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9일(토) 오전 11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 평
(11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 강 평
그러면 2000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강호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5만 군민을 대표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신 군정에 관한 사항, 군민의 공론을 제시하며 활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여섯분의 위원님과 연말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송영집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과의 대립형인 현행 의회제도를 고려할때 견제와 감시분야는 묵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견제와 감시속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갖춘다고 할것입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 첫해 5일이라는 짧은 감사기간동안 의회의 주장,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기회였지 않았나 생각하며 모든 발전은 과정의 반복속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시 보고토록 하고 문제점, 시정부분에 대하여만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수감측면입니다.
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6건으로서 1999년도 544건에 대비 40%에 불과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난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간 협의를 통하여 유사부분에 대하여는 단일건으로 조정하고 실질적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부서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쓰며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 안보고 넘어가면 그만인 형식적인 자료제출로 감사 시간을 지연시키고 별도 자료를 요구케 하는 사례가 있어 1999년도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감사자세에 있어서도 감사전 실과장님의 선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위증에 대하여는 인간적인 면을 떠나 처벌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지나온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집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다함께 의견을 나누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은폐와 거짓에 대하여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차후 집행부 공무원의 진솔한 답변과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행정 집행면입니다.
지금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는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국민이 정책을 믿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100%의 행정집행은 기대할 수 없지만 100%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자 하는 참된 모습 그 자체야말로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행정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발언과 집행, 행정착오로 인한 군민의 재산적손실, 잘못된 집행을 하고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줄 모르는 행정행위가 아직까지 행정 내면에 일부 잠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정방향에서와 같이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군정을 수행한다고 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동반자를 무시하는 행정행위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해 동안에 군정에 대한 치밀한 성과분석 보다는 앞만 향하여 성급하게 뛸줄만 아는 행위, 추상적인 집계를 통한 자기 과시적 과잉 홍보로 군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행위, 과연 군민을 위한 진실된 행정은 어디에 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추진에 있어 평창군은 집행기관으로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도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을 일부 여론에 밀려 계획을 세우는 소신없는 행정의 되풀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적작용 보다는 내적인 면을 고려하는 방향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면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지방재정은 재원배분, 소득재분배, 지역경기 안정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배분기능으로서 지방재정은 자율적인 면이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 즉 재정부족, 재정수효의 다양성, 국가재정과의 연계 등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도 재원배부는 분명히 선별되어야 한다고 보며 배분 이후에는 관리적인 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원적인 면만 고려할 뿐 관리와 분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방만한 집행과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실수요를 다시한번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상의 문제,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상되는 불용액 부분에 대하여 다 써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분명히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누가 자기집 돈이면 쓰고 남은 돈을 막 쓰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도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미착금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금되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면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여건변동 등의 이유로 마냥 당초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 11개 사업분야에 포함된 삼방산 스키리조트 사업등과 같이 민자유치가 어렵고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현실성을 고려한 과감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이며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지원 등과 같이 당초 의회가 우려했던 사업은 그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당시 문제점을 알고도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원인이 되는 것은 추진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밀어부치기식 추진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앞으로 독단적인 밀어부치기식 추진보다는 좀더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 등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종 사업에 있어 외지업체가 추진하더라도 물품소비, 운반 등은 관내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고려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무원 책임의식면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는 평창군수 산하 공무원입니다.
업무추진의 내면에는 각 부서간 자기 주장도 펼 수 있다고 보나 최종 군민과의 외적인 면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통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의사항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부면에 있는 장애인 보호와 자립의식 고취를 위하여 장애인 자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소유권자는 평창군수며 어떻게 보면 관리와 사용주체도 평창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용하여야 할 평창군이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이용 실적이 극히 전무한 실적에 있습니다. 인간미로서의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5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막연한 논리보다는 잘못된 사례를 예시하며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며 건의사항 부분은 우리 5만 군민의 공론임을 명심하시어 사업추진이 어려울시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이 우리 군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당 특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로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이 착실히 다져짐은 물론 군민의 바램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종료)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신교선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방림면장김장래
대화면장신종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