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0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대화면사무소, 방림면사무소
감사일정(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 감사
가. 대화면 소관
나. 방림면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화, 방림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화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 감사
가. 대화면 소관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화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2000년 12월 8일 대화면장 신종해
(대화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저희 대화면을 방문해 주신 이치옥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총무담당 인사)
재무담당 김진평입니다.
(김진평 재무담당 인사)
복지담당 이진호입니다.
(이진호 복지담당 인사)
민원담당 이수향입니다.
(이수향 민원담당 인사)
산업개발담당 김경래입니다.
(김경래 산업개발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탈 도시민의 우리 면민화 운동입니다.
도시공해 및 삶의 여유로 노령, 퇴직, 자유업 인구의 자연환경 회귀추세에 있고, 수도권간 교통발달로 전원주택, 주말 별장지대로 우리 군이 부각됨에 따라 자연정주 희망인구의 적극 유인으로 지역발전의 기본요소로 확충코자 합니다.
저희 대화면의 인구증감 추세를 살펴보면 1975년도에 1만 5,830명이었는데 매년 감소되어 지금 현재는 6,780명이 되었습니다.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대화 면사무소에 전원주택지, 농지알선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 추진하고 이미 전원주택지 매입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조기에 신축하도록 권고문을 발송하는 등 앞으로 각종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면민화 시책을 위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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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대화초 명성 되찾기 운동입니다.
옛날 60 70년대 경동, 노량진 농수산물 시장에서 고추하면 "대화초"가 최고의 명성을 날렸으나 그 동안 명품을 지키는 노력 부족으로 대화초 명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대화초 특징은 맵고 향기가 있고 색깔이 선명하며 껍질이 두꺼워 눌렸다가도 원형으로 퍼지는 모양새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화초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먼저 대화초 명품생산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대화초를 명품, 진품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생산방침은 처음에는 소량 생산하여 차별화하고 명품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장기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목반은 대화초 생산농가 희망농가중 30농가를 엄선하고 재배농법은 친환경유기농법과 저농약살포 농법으로 출하하겠으며 고추 건조는 완전 태양건조하고 세척은 고추를 말린 후에도 물수건으로 닦음으로써 완전한 청결고추를 만들 계획입니다.
품질보증과 브랜드화를 위해서 농가와 대화농협간의 계약재배를 하며 우리농가와 농협이 품질을 보증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대화초 생산협의회로 하여금 유기농법, 저농약살포, 세척, 건조, 농약잔류량 등의 생산과정을 감시하고 판매는 한정판매와 대도시와 직거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초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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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금당계곡 철쭉 보존 및 그늘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당계곡 철쭉 군락지의 보호로 비경보존 및 훼손을 방지하고 계곡 공한지의 그늘수 가꾸기로 자연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구간은 대화면 상안미 1리부터 개수1리까지 연장 10㎞정도 됩니다.
철쭉 보존을 위해서 관잡목을 제거하고 철쭉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임명, 운영하고 있으며 그늘수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당계곡 관리는 선후협심회와 대화 우정회 등 사회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흙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 농경지는 화학비료와 계분사용으로 토양이 척박하고 반복객토로 인한 하천오염 초래와 무사마귀병 확산 및 채소재배 피해 확산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협의회를 흙살리기 추진 단체로 지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녹비호맥을 154ha를 재배하였습니다.
집단재배로서 대화면 하안미 4리에 32ha와 일반재배로서 122ha를 재배하였습니다.
녹비호맥 재배에 있어서 문제점 및 보완사항으로서 문제점은 녹비호맥의 예초시기를 일실할 때 5 6회 로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녹비호맥을 적기에 예초하도록 관내에 트랙터를 적기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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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사회단체 조직의 생산성 지향입니다.
우리 대화면내의 사회 단체수는 16개 단체입니다.
현재 사회단체의 운영 실태를 보면 회원간 우의와 단합위주의 월례회, 야유회, 체육회 등 비생산 낭비로 일관하고 있고, 사회단체간 경쟁의식으로 행사규모의 격식화와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 단체별로 봉사과제를 부여하여 단체별 자체행사 중심의 낭비적 요소를 일소하면서 사회단체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체 내부 위주 활동을 사회봉사 기능으로 전환하고 연말 평가회를 개최하여 활동성과와 인정감을 부여하고 단체간 사회봉사 경쟁심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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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 현장위주의 행정관리입니다.
주1회 지역을 순찰하여 형질변경, 산림훼손, 환경의 불법, 탈법을 예방하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로 민의청취와 고충, 애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여론과 동향의 채널을 구축하고 사회단체 자문회를 운영하여 지역문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지역 상경기 활성화입니다.
대화상가 번영회를 지역의 상경기 부양 주도단체로서 기능을 육성하고 상품구매력의 외지유출 억제와 타지역의 장날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지역상품를 구매토록 권장 설득하고 소규모점포 철시 대책과 지역상품의 구매 유인과 점포임대료 인하 조정, 또한 시장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대화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반대 투쟁위원회의 자진해산을 유도하여 해산을 하는 대신 쓰레기 매립장 협약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과의 원만한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로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반목 및 행정마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홉번째입니다.
제25회 KBS배 전국 레슬링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대회는 지난 8월 8일부터 4박 5일간 참가인원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레슬링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숙박가용시설을 최대한 제공하고 단체 및 마을회관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한편 관내 음식업소의 매상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지역사회단체와 주민의 임심심기와 지역생방송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서 전국대회 유치의 자신감과 지역의 화합, 그리고 지역소득 1억 2,000만원 정도의 추산되는 소득을 거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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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21C 대화면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입니다.
대화면 번영회가 주관하고 강원행정학회가 주최하여 지난 11월 30일 면회의실에서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은 최동규 강원도 정무부지사와 권희재 강원행정학회장이 하였으며 제1분과, 제2분과로 나누어 제1분과는 생태관광과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제2분과는 21C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대안탐색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으며 세미나의 개최효과는 대화면 지역발전의 방향 설정과 지역주민의 지역발전 목표 설정으로 비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평창군 감사 지적사항 중에 다섯번째 장애인 복지사업 홍보 및 감면처리 소홀로 시정 조치를 받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아무래도 틀리지 않습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략, 얼마다 이건 다소 문제가 있는 답변으로 듣고 면장님께서 '99년, 2000년도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여기 박화자씨, 전만천씨, 박태연씨 이렇게 세분인데 1,040㎡, 1,095㎡, 196㎡ 인데 약식기소 이 벌금내용을, 해당부서에 요구를 하시던, 아니면 면장님이 만들어 주시던 저희 의회로 상세한 벌금내용하고 나머지 처리결과, 벌금 납부현황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장애인의 대상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줘야 합니다만, 감면을 실제로해 주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것들은 추후 감사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14번에 보면 면장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 하안미1리 석축 및 옹벽공사 일부지원으로 49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원래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사업을 하시면서모자란 부분을 집행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군에 다시 요구를 해야지, 면장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억도 아니고 5,000만원인데, 사업하다가 모자라면 거기 찍어 바르다 보면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못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군에 예산요구를 더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대화8리 가로등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3등, 이설2등인데 사업비가 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느 사업체에서 하셨는지와 신설은 어떤 모양으로 하셨는지, 이게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욕심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화8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면서 사실 대화8리가 굉장히 오지마을입니다.
그래서 대화 시내 입구부터 지역주민이 사는 곳까지는 3Km정도가 아주 굉장히 외딴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 전봇대를 이용해서 가로등만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실지로 3등에 9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초 명성 되찾기 운동 중에서 계획도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랄까,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주민에게 당부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대화초 명성되찾기를 하면서 고추를 팔아서 돈벌 생각은 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우리 고추의 명성을 되찾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어느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가장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소비자 계층을 항시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매는 당초부터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소량, 한정생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출향인이던가, 아니면 대도시에 연계된 고소득층의 그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거래를 해서 주문을 받아서 택배를 보내 주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화에서 이 고추를 연간 얼마정도 생산됩니까? 풋고추 포함해서 건초가?
옛날에는 저희 관내에 고추가 잘 되는 지역이 상안미, 하안미, 개수쪽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최근에는 고추가 손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랭지채소 쪽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0농가 되는데, 정확한 고추생산량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고급화나 타 상품과의 차별을 위해서는 태양건조가 바람직하기는 한데, 대량생산을 하자면 사실상 이게 어려운 거 아니예요?
그래서 30농가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겠다, 대화초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어차피 고추를 생산해 보니까 노지재배는 안 됩니다.
노지재배를 한 경우에는 탄저병이라든가, 병충해가 심하기 때문에 노지재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30농가는 비닐하우스 1,000평이상 가진 농가, 다음에 고추건조장을 100평이상 가진 농가에 한해서만 대화초를 생산하도록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심었을 경우에는 노지재배의 경우에는 최소한 농약을 얼마나 쳐야 하냐면, 1년에 적게는 6번내지 12번을 쳐야 된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농약을 안 쳐도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농약을 안 칠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비닐하우스 1,000평에 노지 재배에서는 고추를 1평에 1근정도를 딸 수 있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에서는 10근정도를 딸 수 있답니다.
그래서 1,000평이면 한 농가에 1,000Kg정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화초로 수매하는 것은 첫물은 빼고, 첫물은 건조를 하게 되면 색깔이 거무티티하게 나오기 때문에 품질이 별로 안 좋답니다.
그래서 둘째 물, 셋째 물에 한해서 농가별로 200근씩만 수매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고 만물을 가진 고추를 수매해서 최고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 태양에 건조할 수 있는 시설,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올 때는 사실 말리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건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하우스랄까, 비닐하우스랄까, 그런 시설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56동이 설치되어 있구요, 그래서 고추건조 시설을 가진 농가중에서 내년도에 대화초 생산 재배농가를 선정하고 내년도에는 한 10동정도의 건조장시설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C 대화면 지역발전 세미나, 라는 아주 크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세미나 개최효과에 보면 대화면 지역발전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희 대화지역은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농촌경제도 말이 아니고, 농촌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시장 상경기도 아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장날마다 시장을 한번 돌아봅니다만, 지난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장삿꾼보다도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주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지난 장날에는 100명이 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대화지역이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화지역을 어떤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구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과연 우리 대화지역이 어느쪽으로 갈 것이냐, 에 대해서 대학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대화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하고 물류시설 이런 여건 때문에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도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역의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을 이용한 관광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와서 지난번에 토론 주제발표도 관광지를 개발하되, 그냥 대량관광이나 대중관광으로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지역 자연자원을 보존한 가운데 생태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다, 또한 테마중심의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생태관광지를 개발해서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여야만 우리 대화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대화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지난 번 발전세미나 결과에 따라서 관광지가 개발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화면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계획을 주민 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거둬서 실지로 전문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에 교수님을 통한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계획도 없이 개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제로 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마을안길 포장을 설계를 3번이나 바꾸셨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하셨습니까?
이 포장같은 것은 특별히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을 깨내고 다시 하면서 당초 처음 포장할 때 측구를 만들어서 옆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배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중간 중간을 깨내면서 배수시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공구, 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43m정도를 못했단 말씀이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담당님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주요업무 추진보고 중에서 흙살리기 운동 전개하는 부분을 봐 주세요.
농업경영과를 감사하면서 객토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대, 현실적으로 객토를 융자하는데, 회당 120만원씩 융자하는 데 지원을 정부정책적으로,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객토에 참여해서 땅심높이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농업경영과쪽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런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 흙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 중에 보면 반복객토로 인한 하천오염이 초래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객토를 열심히 하면 지력이 높아지고 흙살리기 운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융자도 싸게 해 주고,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반복객토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다고 하면 하천이 오염되는 반복객토하는 기준이라든가, 제가 알고있는 상식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농경지가 화학비료나 계분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3년만 지나면 이 땅이 완전히 황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객토를 또 하거든요. 객토를 한번 할 경우에 최소한 15내지 20Cm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 주위의 농경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흙표면보다도 실질적으로 객토한 표면이 엄청 높습니다.
이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오염이 초래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객토를 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경우에 계속 흘러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사토에 묻어 있던 흙물이 하천에 유입되고 또 그 마사가 떠내려와서 농경지 가까운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도랑쪽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를 위해서는 객토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녹비호맥 재배가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료는 상당히 정책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객토가 과연 지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아니면 ha당 몇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몇 년 걸러서 몇 번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학설적인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객토는 하천이 오염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료를 내놓으시면 이건 우리같은 사람들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대화면은 사실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과거의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현황을 보니까 대화면 발전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고 대화초의 명성되찾기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금당계곡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특히 보니까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그늘수를 가꾸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행정용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새로운 용어를 쓴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면단위 사회단체장들이, 또 사회단체가 적극 면행정에 참여를 해서 또 과제까지 부여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대화면의 이러한 과거의 활황을 느꼈던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소외된 감이 없지 않냐, 그러한 감을 금치 못하지만 아울러서 이렇게 보니까 대화면에서는 면 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젼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그러한 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대화면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대화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완공돼서 평창군내의 쓰레기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는데 또 여기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있고 지원금도 매년 10억씩 30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000년에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서 있는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활용계획이 서 있습니까?
전체 개발사업비는 30억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민과 군과의 협약체계는 작년도 7월 13일날 했습니다. 하면서 포괄적으로 금년도 10억, 내년도 10억, 후년도10억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받는 10억과 앞으로 받을 10억은 전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서는 서로가 그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마을별로 앞으로 3년간 얼마씩 주겠다는 전체적인 것만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10억은 명시이월을 요구했구요, 그 사업은 현재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마을별로 우선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관계를 인근 마을과 매립장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돈을 다 지역개발 사업비에 쓸 것이 아니라 50%만 인근 마을에 쓰고 50%는 대화 지역의 장학금 내지 주민복지 증진 기금으로 세우자, 그렇게 합의를 해서 실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억원은 인근 마을에,마을당 3억씩 주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15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내지 주민의 복리증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기금을 계속 존치를 하면서 매년 이자를 가지고 대화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금으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화면은 쓰레기매립장을 받아 들이면서 실제로 많은 주민과의 갈등과 불신과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지역개발기금으로 쓰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그런 불협화음이 어떤 지역의 발전을 더 앞당기고 전화위복으로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액 30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로 자기 동네에만 하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관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면장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 문제에서 내부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면장님 말씀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 물론 좋을수 있어요. 그거 사실 일반회계에서 다시 필요하다면 지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인 소신이예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군비에서 하면 되지, 뭐. 오히려 30억 지원을 받아서 실지 대화면에서 필요한 데에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장학기금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인재육성 차원에서 아주 좋은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제대로 잘 쓸 수 있고, 또 불심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8개 읍면중에서 유일하게 대화면이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데도 더러 있습니다. 실지가. 모처럼 8개 읍면중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는 대화체육공원, 제대로 건축이 되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9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은 완공을 하고 내년 봄에 조경이라든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공사를 해서 내년 4월 안에 완전한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이면 어느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저희 대화면에서 처음 만들면서 실제로 체육공원 부지 여건이 저희 대화 소재지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궁도회를 조직하고 있고, 골프 동우회도 만들고 있고, 테니스회는 기존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 게이트볼은 안미지역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대화 노인회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어서 게이트볼장도 우리 대화면 노인회 분회를 중심으로 동우회를 만들고, 실제로 체육공원이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잘 관리가 되는 그런 시설로 잘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지 1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막대한 체육공원이니 만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반드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특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설별로 동우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단체별로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매달 얼마씩 냄으로 해서 그 시설에 애착을 갖고 어느정도 회비를 냄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실제로 돈을 조금이라도 내게 만들어야만 참여의식이 높일 수 있다, 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방침이구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이 대화소재에서 3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활용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쓰레기 사업장 지원사업비가 지역개발비로 지원이 됐죠?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당초 1차 협약때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협약이 필요해서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군과 2차 변경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대화면 지역주민의 장학기금 내지 주민 복리증진 기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쪽으로 협약내용을 바꿔서 지금 현재 2차 협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비로 그대로 사용하고, 내년도 10억은 장학기금 내지 주민 복리증진기금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민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년에 10억은 5억원은 시설비로, 5억원은 민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그렇게 예산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목적이 그만큼 틀려지는 부분이면 당연히 의회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마을별로 농로포장이 필요한 부분을 다 조사해서 우리 면 전체적으로 매년 농로포장을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농로포장을 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개발위원회나 이장들이 찾아와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하고싶은 사업이 있으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해라, 계획을 해서 이장이 하고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를 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장들이 마을에서 자기의 지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들의 마을에 대한 장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장중심의 행정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역주민이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일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별로 협의를 해서 이장을 통해서 정식문서로 건의해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순위 선정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의견수렴 여부는 실지 저희들같은 경우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면장님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각 지역의, 대화같으면 이수현 의원님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좀 거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요. 각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전혀 협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협의를 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대화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수렴을 하실 때,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순서, 그런 기회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대화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실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소외의식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조조정 문제도 그렇고, 또 사실 우리 군으로 보면 최하위기관이죠. 면이. 출장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관심소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하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은 불과 몇 명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주민과 부딪치는 주민과 밀접한 그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행정관리하기도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시킬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면장이 직원들과 대포나 한 잔 나누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구요....
모든 업무를 전부 다 가져가고 민원실에 재무업무를 볼 수있는 직원을 배치를 하면 민원실 직원이 대신 조금이라도 봐 줄 수 있고, 얼마 안 되는 장세때문에 거의 많은 시간을 민원인을 대하지 못하는 또 민원을 보러 왔다가 자기의 충족을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럼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별한 읍면장님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이고, 건의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읍면직원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구조조정이 되면서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군청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하는 업무, 통계, 조사업무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문서 한장으로 상명하달입니다. 그렇죠? 군에 각 실과에서 면사무소 담당에게 뭐,뭐 조사해서 보고해라, 뭐 조사해라. 그렇게 되있더라구요. 직원이 없는데, 직원 한 명이 그 면의 전부를 관장해서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이장들에게 부탁하고 직원들에게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통계나 그런 수치들이 거의 정확성이 없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무슨 조사해서 보고해라, 직원들 책상위에 그냥 밀려있어요. 그 업무를 할 시간이 없음에도 그 업무가 계속 그렇게 군에서 면으로 내려 오더라구요.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읍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화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나. 방림면 소관
다음은 방림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 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방림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2000년 12월 8일 방림면장 김장래
(방림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조상현입니다.
(조상현 총무담당 인사)
민원담당 김동린입니다.
(김동린 민원담당 인사)
복지담당 이만수입니다.
(이만수 복지담당 인사)
산업개발담당 김진덕입니다.
(김진덕 산업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면정의 비젼표,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주요업무 및 시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 및 주민정보 역량의 극대화 시책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마을자치 위원회를 14개리 전마을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치위원 286명을 위촉해서 마을현안 문제를 마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사랑방 운영입니다.
계촌2리 마을회관 1개소를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컴퓨터 및 운용기기를 3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진면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면 인터넷 도메인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도메인과 국제 도메인을 확보했는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면 단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면 지역을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추진 내실화 문제입니다.
지난 10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관내에는 89가구 164명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자가정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흙살리기 운동을 저희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비호맥 재배는 113ha, 토양개량제공급 87톤, 객토 46ha, 퇴비증산 237톤, 농경지폐비닐수거 215톤, 유기질 비료사용 463톤,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서 처리한 주요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9건이 신청들어와서 9건 다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진정 및 건의는 2건을 접수하였는데, 2건 모두는 계촌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농복구회 농노포장 문제가 되겠습니 다.
제증명발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발주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방림5리 외 8개소에 2,200m를 시공했는데 모두 100% 완공을 했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은 운교2리 외 1개소를 시공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준공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은 운교1리 마을안길포장 외 2건을 시공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5,880만원의 예산이 투자됐는데 현재 방림2리 승강장은 설치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공했습니다.
면비사업은 가로등설치 6등, 게이트볼장 보수 2개소, 농로보수 및 포장 3개소, 기타 4건을 추진했는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은 면청사 현관과 민원실을 보수하는 데 1,430만원,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4,000만원, 계촌복지회관 유류탱크를 교체하는 데에 8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유류탱크는 현재 시공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도수로 개량공사, 운교2리 계촌4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방림 취락지구 개발사업 이 3건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모두 완공했습니다.
방림 상수도 시설사업은 내년도 준공목표로 현재 계속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투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방림소재지 지구와 계촌소재지 지구 2개소에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고 개발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99년도 계촌지구에 1차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방림지구에 4억 5,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지속적으로 투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림지구 주 간선도로 잔여구간을 정비하는 데에 약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방림지구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방림 소재지 지역에는 주민들이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방림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족구동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단체가 많이 결성되어 있는데 활동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방림소재지 지역에 체육공원을 설치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기본계획안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투자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방림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총 19억 8,800만원이 투자되는 데 우선 내년도에는 11억 7,000만원, 2002년도에는 8억 1,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끝내서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방림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1,570만원은 관급자재료를 제외한 순공사비, 토목공사비만 게재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 2,100만원은 오수처리 탱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응에 대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역량이 절실히 미흡하다, 예를 들면 계촌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공동대응 의지 및 추진노력이 미흡하다, 그렇게 여기 써 놓으셨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공공시설 관리계획을 보니까 계촌에 있는 복지회관이 사용이 굉장히 안되고 있거든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특히, 평창이나 대화 인접지역에 보다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관내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별로 없고, 현재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연중 겨울철 내내 계속 가동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계촌 복지회관 목욕탕보다는 더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좋은 시설로 보수를 해서 다른곳으로 주민들이 가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노력을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에 나와 있는 식으로 투자보다는 폐쇄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21회 운영해서 74만 9,000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평균 1인당 1,000원씩 목욕비를 받아도 740명? 연 인원으로 따졌을때 말이죠? 749명이네, 대충 미루어 봐도. 그렇다 보면 이용하는 주민이 20명내지 30명이서 2,3번씩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수리를 해도 교통편을 전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인근에는 더 좋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구요.
그렇다면 굳이 이 시설에 투자를 해서 수입도 안 올려지는 예산만 더 투자되고 그렇잖아요?
피로연장인데 거기도 지금 연간 10회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회갑잔치나 그런 것을 안 한다 하더라고 이장협의회나 대,소 모임이 있을때는 피로연장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복지시설은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요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촌 복지회관을 지금 건축하신 것이 '89년도니까 한 10년정도 되고, 방림이 한 5년정도 되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 수리하겠다고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이거 면에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환경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수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우리가 다른 면의 오지마을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다, 방림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면장 의지대로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조기에 설계되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정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림에는 고용을 못하고 계촌 복지회관에 일용직을 한명 고용해서 일용직이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겨울에 목욕탕 가동할 때하고 피로연장 이용할 때는 일용직이 전반적으로 매달려서 하지만 평상시에는 계촌출장소 직원이 있으니까, 소장님하고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보다는 젊은층이 많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데는 다른 동네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마을안길 포장을 2,200m를 하셨는데 지금 방림면에 현재 마을안길 포장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실지 아까 우리 대화면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사기가 위축되어 있고 근무 분위기 조성같은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면장님께서 특별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좋은 면정을 위해서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12월 8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12월 9일 11시에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신교선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방림면장김장래
대화면장신종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