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평창군의회(정레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교선의원외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1시10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이번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3.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제출)
(11시14분)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평창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가치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2기 민선군정을 앞장서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제82회 정례회가 우리 군의 21세기를 준비하는 보람된 의정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군민 이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만들어 가는 주춧돌을 놓는데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 5년을 보냈습니다.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UR 이후 WTO, OECD 가입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당당한 무역국가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줄 알았던 우리는 IMF 환란이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계속되는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뒤돌아 볼 수 있었고 사상누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다소 알게 되었습니다. 민선2기 군정은 세계적 흐름인 지식정보화, 지방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고 구체화해 나가면서 우리 군의 잠재된 가치를 탐색 도출하였고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노력한 기간이었으며 과거 중앙집권시대 획일적 국가경영체제에서 분리된 우리만의 지방경영 구상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 지난 5년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발전시켜온 민선자치를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 중앙집권으로 회귀시키려는 발상속에 지난 11월 29일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작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정치권, 그리고 언론마져도 보호하지 않는 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학자를 제외하고는 민선자치에 대한 보호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과 국민들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백년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의 지방자치도 종종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고작 5년의 민선자치 기간중 몇몇 자치단체가 물의를 빚었다고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 놓으려는 무리들의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우리 군의 자원을 바탕으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 고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군이 2001년 새해에 지향하는 목표는 HAPPY700 평창을 국민의 고향 같은 살기좋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어 군정을 펴 나가면서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책 부문별로 추진대책을 구체화시키고 주민생활안정과 민생경제부분의 지원시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고장의 주된 산업인 농업, 축산업, 임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의 실질 소득화를 위한 고정 소비자 확보와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는데 주력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그 핵심기조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산업을 구체화하고 특성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최근의 농사는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토양의 황폐화가 심각해 지고 있으며 이는 장래 농업기반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흙살리 기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예정이며 우 선 새해에는 녹비호맥종자, 토양개량용 심토파쇄기, 목재파쇄기를 지원하면서전 마을별로 대대적인 퇴비생산운동을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업정보화센터를 설치하여 작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종합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 10월 16일부터 공무원 2명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한 임시사무소에서 2개월간 상주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새해에는 서울에 본 사무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고정 소비자를 확보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등 농축산물의 판로대책을 집중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감자, 양파, 당근, 고추, happy700콘, 약초, 산채류 등 품질으뜸 작목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얼굴상품으로 육성하고 금년도에 대체작목으로 개발된 멜론, 왕수박, 리이크, 라스베리, 폐광느타리 등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여 경쟁력 있는 새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농사에 도전하는 진취적이고도 의욕적인 농업인을 중점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으며 수출농업과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군전체의 84%에 이르는 풍부한 산림자원에도 눈을 돌려 산촌종합개발, 산림욕장, 산림농업경영 등 다양한 이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의 보존을 위해 조림, 가꾸기, 방제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종의 확대, 한도액 상향조정,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무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 등 경영자금 지원제도의 개선과 관내 기업제품의 공공구매확대를 추진하고 자연환경과 부합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군 최고의 가치인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도시인들은 역시 공기부터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우위의 시대를 맞아 자연환경이야말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고 가치이며 모든 개발전략의 원천입니다.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의 대 전제 아래 생태환경원형보전, 1급수 유지, 경관형성의 환경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평창의 얼굴인 1급수 유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기본계획, 동강수질보전종합대책, 경관 우수지역 자연휴식년제, 하천정비 환경성검토 용역등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고장 이미지에 맞는 엄격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푸른평창 21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범군민적 환경보전운동의 구심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환경에 제1의가치를 두는 환경중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며 일할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착시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1,808명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자활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녀저소득주민,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가장, 노인 등 외롭고 불편한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밀도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이웃과 더불어 고통과 희망을 함게 나누는데서 출발합니다.
행정기관의 지원에 못지 않게 주민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매우 필요합니다. 비영리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어렵고 외로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봉사활동의 가치를 부각시켜 범 군민적인 이웃돕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이 실질적인 사회활동의 중심층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축전, 자연체험 사적지탐방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주축으로 하여 보건지소, 병의원, 약국을 연계한 지역의료체제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방문보건 및 재가복지 통합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주변 교통망과 연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변 교통망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는 2001년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원주 ~ 강릉간 철도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동해항 속초항을 중심으로한 해상교통망,남북간 철도 및 도로복원과 연계하여 교통축이 다변화되는 시대를 머지않아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개발구상과 산업전략을 이러한 「새로운 교통망시대」에 초첨을 맞추면서, 불투명하나마 남북관계 진전이후의 대비책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이 형성되는 교통축과 연계하여 주요 간선국도를 비롯하여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마을안길을 정비함으로써 관내 40분내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계획된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이계획에 기초한 우리 군의 장기적인 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오지, 취락지구의 균형개발과 도시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수해예방과 취약한 영농기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와 도수로 개량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우리 고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편히 찾아 즐 길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세계의 모든 나라는 그 지역의 문화를 단순히 창달이나 전통계승 차원을 넘어 부의 창출을 위한 무형의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의 건강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자연과 순한 인심이 새로운 상품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평창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만의 자연자원과 농업, 축산, 임업, 그리고 문화, 인심을 상호 보완적으로 엮어서 특성화된 관광산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스포츠 레저시설, 허브나라, 한국자생식물원, 김치박물관, 소규모 테마파크 등 다양한 볼거리를 꾸준히 조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고장 방문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외국어가 표기된 관광정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 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기호음식을 개발하여 점차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 군민의 관광요원화, 전 지역의 관광휴양지화를 목표로 다양한 고객, 다양한 문화관광 수요를 충족시키는 국제화 전략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군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만족을 하는 역동적인 자치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기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주식회사 평창의 주인인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자치군정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전자군정 실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학 컨소시엄구성, 전문인력양성, 능력위주의 인사운영 등 조직관리에서부터 인사제도에 이르기까지 지식 중심의 개혁을 꾸준히 진행시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가치기준을 군민 만족에 둠으로써 군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행정 본래의 기능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철저한 재난대비 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군정의 시책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1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865억원 보다 28.4%가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 원인은 우리 군의 넓은 면적과 관광수요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2001년도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50% 증가하여 168억원이 증액된 50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자주재원 확충노력에 힘입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1억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5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979억원으로서 농업, 축산업, 임업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41%인 399억원이고 사회복지, 문화 및 생활환경개선, 도시개발 등을 위한 사회개발비에 33%인 326억원, 인건비 등 조직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21%인 206억원,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민방위비와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5%인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총 132억원으로서 상수도 42억원, 주택사업 10억원, 의료보호기금 15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원, 수질개선 60억원, 기타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주차장설치관리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내용면을 보면 건전재정의 기조아래 투자효과의 증진과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 지출성과 10% 높이기를 고려하면서 우리 군의 가치와 이익의 창출과 연계되는 전략사업, 그리고 계속 추진해오던 주민숙원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는 방향에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이 확정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당초예산에 누락된 필수사업 등을 반영한 늘어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한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2001년이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희망적인 것은 분명하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난관과 그리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IMF체제로 파생된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과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이었던 동강관리와 주민대책,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대응하여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새로운 군민정신의 창조입니다. 군민 스스로가 자의식을 갖고 그것을 에너지로 조제하고 분출시켜 나가는 합리적이고도 진취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래를 담보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군민정신이 창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사항을 본인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정과 의원 여러분께 큰 영광과 기쁨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교선의원외6인발의)
(11시3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교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0년 11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거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심사하며 군정정책의 의결을 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주문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기간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신교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00분 37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 기간중에 있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알차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