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오늘 질문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대로 군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제반사항들이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바라는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보다 충실하고도 성의있는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문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이경진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만여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선자치시대 잔여 임기를 불과 1년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 많은 봉사정신으로 군민 앞에 다가서는 열의있는 군정수행의 필요성을 강조 드리며 본 의원 또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란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중에서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한 지구당 500억원의 국고자금이 지원되고 22개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여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고 또한 각종 세금으로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0년도에 지구로 지정되어서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러 갔습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활기찬 평창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고 가정과 지역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기업을 경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을 발전시키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면서 종족을 보존하고 후세에 아름다운 강토를 물려 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개발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개발 논리에 부딪쳐서 보존이론이 퇴색되고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점 또한 각자 분야의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감내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을때 좀 바쁘고 어렵고 힘이 드시겠지만 공직전문 분야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잠못 이루는 노력을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우리 군의 최우선 과제가 개발촉진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준비해서 추진일정을 세우셔서 조직적으로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개발촉진지구 계획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2004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계획연도가 지나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한 지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업무를 용역했던 강원개발 연구원에서도 2004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칙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 즉 승인받은 사업을 2004년까지 과연 몇%나 해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만약에 승인받은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손해 보는 지원금 내지 민자유치실패에 따른 손해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시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고, 우리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우시다면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개촉지구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촉지구 기업유치단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만약 해당사업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어렵게 추진되는 개촉지구사업계획 부실로 인해서 모처럼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의 성격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해당부서의 책임자로서의 각오와 의지는 얼마나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인지, 정말 평창 개촉지구 사업은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아울러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2004년까지 계획기간내에 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부서별 개발가능성, 기업유치 추진상황 및 승인 받은 사업이 부당하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등, 각 부서별로 목적사업의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변경된 대로 2004년까지 책임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계획서를 내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평창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추진되는 개촉지구 사업을 보면서 각 부서 책임자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부서별 승인사항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리 레포츠단지, 삼방산 스키리조트, 청옥산 민박단지, 개수 밸리리조트. 대화 골프리조트 등 5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리 산채가공공장, 여만리 산머루가공공장, 미탄 농특산물판매장, 대화 농산물가공공장, 하안미 농산물가공공장, 방림 농산물가공공장 등의 지역특화사업 6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건설, 도시과장께서 사업기간 내에 꼭 해내야 겠다는 강한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평창군수의 임기는 이제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수 임기내에 개촉지구 사업 추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1억 7,4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46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일반회계 6억 200만원, 특별회계 22억 8,400만원, 도합 28억 8,600만원입니다. 증액된 246억 1,600만원중 채무상환액은 28억 8,600만원, 순수한 증액된 예산에서 채무를 변제했다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순증된 117억 3,000만원이 기타 사업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월 25일 우리군 의회에 계속 사업비로 승인받은 사업중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생각은 계속사업비 부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가볍게 보는 처사라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24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0~20억원의 계속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계속사업비 승인 변경을 요구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또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심의한 안건 총 36건중 내용별로 살펴보면 단체장의 개인생각이 강하게 담겨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거의 원안가결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선시대 단체장은 본인 의지만 있으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통과 기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 결과는 항상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한다면 단체장의 뜻을 면책받는 정도의 기능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방시대에 군수의 책임있는 군정수행을 위하고 각 실과장들의 오랜 경험이 군민복지증진에 가감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방식을 고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군청 인사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몇개월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미루어서 이구동성 여론이 조성되고 유언비어를 생산해 내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군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상식과 순리가 숨쉬는 인사행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보제한 1년 미만 인사이동 상황의 발생이 무려 11건에 달하고 있는 사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사례는 임명권자의 독선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 요인을 본다면 위원수 총 7명중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이 4명이 위촉직이 3명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위촉직을 둔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독선을 방지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구성요인을 보면 과거 군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공직에서 생활하셨던 분으로 임명권자에게 직언을 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분으로 위촉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께서는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법취지에 맞는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재 위촉을 하셔서 인사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의
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500여 공직자중 여성공무원 수가 147명에 무려 28%에 해당하는데 인사위원 7명중 1명은 최소 여성 위원을 위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나마 이제 가까스로 정상괘도에 도착해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곳에서 또다시 어려움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차기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차기 매립장의 조건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야 할 문제, 아울러 분뇨처리장 주변지원에 관한 문제 등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전 여러 가지로 어려움 점을 확인해 가면서 분뇨처리장 주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하면서 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답변은 분뇨처리장 주변 지원계획을 밝히라는 요구 자료에서 그 답변이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아무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먼저 찾아가서 보살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민선 자치시대의 올바른 군정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발의한 의원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성의있는 조치는 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과연 지원대책이 없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전체 소관별 내용중에서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책의지와 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이시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던 새세기 2000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민선2기를 맞이하여 한때 떨어졌던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회복하고 안정된 행정기초 아래 여러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2001년도 본 예산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게된 것에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희망과 도약이라는 대 전제 아래 출발한 2000년도의 한해가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IMF체제속에 잠시나마 회복되었던 경기가 구조조정 실패로 지역경제는 침체될 대로 침체되었고 실업자는 날로 급증하여 노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1,000억의 예산,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에는 반드시 책임의 폭이 넓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난 11월 농민들이 부채탕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한 이래 지금도 크고 작은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폭락할 대로 폭락하였고 농기계를 비롯한 농업자재, 인건비 등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현실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봤자 적자 아니면 농협이자도 갚기 힘들어 빚만 눈덩이처럼 커져가니 지금껏 말없이 참고 일만해온 농민들이 오죽하면 그리 하겠습니까?
옛말에 농군이 쇠시랑을 들고 일어나면 마지막이란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농민들 여론이 지난번 농업관련단체 농업인들이 한 시위가 잘못되었다며 "왜 너희들만 했느냐" 는 확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내내 빚에 쪼들리고 내년 봄에 가서 농사를 다시 시작하려 해도 영농비 마련이 안된다면 정말 그 집단행동에 대하여 이해가 가고 앞으로 행동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정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군에서 해야 할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2001년 군 농업관련 정책을 발표하셨지만 꽁꽁 얼어붙은 농심을 녹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한해만이라도 소모성 사업은 중단하고 농업에 과감히 투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이러한 어려운 농촌현실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해결책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때에 각종 축제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심과는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이 갓쓰고 장에 가니 나도 맹건쓰고 따라 간다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식으로 하는 축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문제있는 축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그야말로 지역고유만의 전통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으며 5만 군민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행사만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평창에서는 1998년도에 장례식장을 건축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 위치는 북부지역이 이용하기에는 먼 거리로 사실상 이용이 어렵습니다.
지리적 중심지이고 교통이 편리한 용평면 장평리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대화면 일부와 봉평, 용평, 진부, 도암면민이 같이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뜻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1일 평창읍민 다수가 특정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의회 앞에 와서 시위를 한 사실과 과정에 대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방자치를 거부하고 의회 민주주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안으로는 평창읍민의 의식수준을, 밖으로는 평창군민의 의식수준을 실추시키고 의회는 물론 평창군이 다같이 망신스럽기 그지 없는 일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기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의회는 물론 집행부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인과 자잘못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분들 말씀대로 의회에서 의정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소신없고 계획성 없이 선심행정을 하는 평창군과 조장행정을 하는 평창읍에서 일을 잘못해서 입니까? 소지역, 소이기주의에 발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해 군수님의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흘러간 과거사로 평가되어 버릴 때 엄청난 비역사적 착각과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세계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한 파스칼의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도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반론이 현대에 오면서 지배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역사란 그런 코의 높낮이와 같은 우연 보다는 어떤 필연으로 결정된다는 역사 결정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양한 역사결정론이 모두 틀린다거나 다 맞는다거나 하는 말은 감히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반론들이 나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츠카는 한 세대전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는 선택"이라고 간파를 했습니다. 역사란 지난 일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나열 또는 축적해서 쓰여지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시대의 흐름과 사관에 맞는 일이나 생각을 선택해서 쓰여지고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뒤집어 말하면 역사란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결정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발전을 하기도 하고 종말을 기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찬반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일이나 생각들을 선택해서 역사를 쓰고 결정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오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역사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한 개인에서부터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와 인류 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역사의 선택을 어떻게 잘 하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시대, 새역사의 열쇠말(key world)은 변화와 개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시대와 역사가 정지되고 후퇴하거나 또 다른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와 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역사의 선택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선택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역사를 분명히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본 의원은 오늘 바로 그 역사의 선택, 변화와 개혁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를 위시한 공무원, 의원 모두가 평창군의 현재 역사는 물론 미래의 역사를 책임져야 할 무한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또 정책이 무엇입니까, 행정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과정을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등이 주요 행정이념이 아닙니까, 정책의 집행활동으로서 집행부의기능,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집행부의 활동,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민과 기타 자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활동, 행정은 공익추구, 행정경영은 이윤을 극대화 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의 농업기반은 벼랑끝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의 농업을 구할 것인가, 우리 농민들의 진실된 삶과 꿈을 전망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또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신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비뚤어진 모습의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이 우선인가, 농업이 우선인가, 농업의 현실이 안팍으로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활로 분석이 그리 쉬운일이 아님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근래 몇번 있었던 전체 농업인들의 절규에 가까운 집회를 보면서 매우 가슴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이상 농업정책, 농민정책을 총량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지역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작금의 농가부채 등 농촌의 현실적 문제와 농업발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농민 및 소비자들이 모두 합심하여 협력 할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농부가 스스로 극약을 마신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른다섯 젊은 나이에 병든 노모와 불쌍한 자식을 남겨둔채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자천하지망본의 쓰라린 한을 안고 죽음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농부 서형석씨,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평화스런 농촌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진것 배운것 없어 농부가 되어야만 했던 서형석씨, 그러나 쓰러저가는 집안을 일으키고 자식들에게 만은 이토록 처절한 가난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작은 논을 팔아 320만원을 주고 당시 농수산부에서 권장하는 한우 암송아지 등 3마리의 소를 사들였으나 2년만에 240만원도 나가지 않아 그 동안의 노력과 사료구입비 등을 제쳐 놓고도 90여만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 동안 병든 노모의 약 한첩도 제대로 지어드리지 못하면서도 이 소가 어미소가 되고 새끼만 낳으면 못다한 효도한번 해보리라 믿었던 가난한 농부의 가슴에 마지막 한가닥 희망의 불빛이 꺼져 버렸을때 그는 고달푼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형식씨의 죽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의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철저한 농업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채경감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평창군도 앞장서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서 소외된 그들의 예산이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은 시범으로 끝을 내고 추진하던 농업정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정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 한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평창군 장애인 자립장의 운영주체는 누구 입니까? 그 건물과 땅의 주인은 누구 입니까? 정말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집의 것은 이용하지 않고 남의 집의 것은 더 비싼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 하겠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하는 것인지 진단과 처방을 스스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담당은 장애인들과 시간 나는대로 타기관, 사회단체 등을 찾아 다니며 협조를 부탁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다니는데 그 역할은 함께해야 할 가족들은 아무 생각없이 재정을 축내고 있었으니 그 집안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고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부군수께서 경리관이시니까 규정을 지어 주십시오. 몇만원짜리 결재서류이어서 그런지 원인지출행위의 증빙서류 등도 형편이 없었음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은것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큰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각 실과에서는 능동적으로 우리집 것을 먼저 이용하는 실제적 목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용량이 큰 축전지라도 전선이 연결되어야 쓸모가 있다고 했듯이 장애인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지닌 전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반복되는 언행의 실수는 영안실의 신호입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으면 1년간 영안실에서 살은 셈입니다. "영안실"이라는 표현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안실 기미가 있는 실과들도 꾀나 있는것 같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안실에서 안나온다고 함께 지내지 말고 나만이 라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평창군의 모든 정책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앞서가는 군민 전체 행복주의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반성을 계기로 삼는 시간, 우리 모두가 평창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마음속 깊이 함께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승 군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정책의지 등을 종합하여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개회이후 금년한해 군정을 마무리 하고 또 새해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군정수행과정의 시행착오나 문제점들이 바로 군민들의 뜻이기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군정발전과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남부 4개 읍면의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4월 8일 총 11개 사업에 1,000억원 규모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중 기반시설사업으로 계획된 평창교량, 또 창리 ~ 평안간 도로, 대화 ~ 덧개수간 군도는 현재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중에 있으며 2004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창교 가설공사는 행정자치부 소관 교통해소대책 사업비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를 병행 투자하여 2004년 이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된 삼방산 스키리조트와 상리 레포츠단지는 IMF 이후 경제난으로 민자유치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으로 주민이 좋은 대안을 제시할시 다른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군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하는 등 민자추진계획을 위한 군비투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여건변동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 계획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으로 당초 2004년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마는 만약 2004년까지 지원이 안될 경우에도 2005년 또는 2006년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부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중에 해당 6개리 이장과 지원대책을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집중 투자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과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농업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촌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유가인상 등으로 농가부채 규모는 날로 늘어나고 또 노령화, 부녀화와 함께 농업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약화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친 정책부재와 취약한 농업구조로 초래된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으로서 저로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변화 없이는 우리고장의 농업의 미래 또한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우리 군의 경제기반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군 나름대로 여러가지 사업과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집중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나름대로의 농업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11월 16일 현재 우리 군 농가 부채는 총 3,400억원으로 '99년도보다 1.3%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농가부채 경감을 위하여 874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 등이 지원되었으나 이는 부채상환 유예로 등으로서 부채 경감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생각되며 금년도에도 총 농림사업비는 216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년도 농림사업비는 141억원으로서 금년대비 34%가 계수적으로는 감소하였음니다마는 이는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해주던 보조지원을 줄이고 전액 융자지원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융자지원액이 들어가지 않은 계수입니다.
우리 군비는 오히려 금년보다 32억원이 증가한 12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흙살리기, 농업환경개선, 평창한우 명품화, 각종 농산물의 명품화, 또 브랜드개발, 대체축종개발, 누룩치나 가시오갈피 등 고소득 대체작목개발 등에도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생산 판매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농업정보화센터를 설치해서 작목별 농업생산 및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종합 관리하는 체제를 전산적으로 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며 새해에는 직거래를 위한 유통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서울에 평창군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농업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며, 농업컨설팅,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리군에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폭넓은 의지의견수렴은 물론 농협과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농협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부채 해결대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업분야 투자사업확대 등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년 10월 국정원을 통해서 정부에 강력히 유독 우리 평창군만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까지 간담회 및 주요행사시에 감사원, 국회의원, 농림부, 강원도 등 관계 요로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으며 또 지난 11월 21일 우리지역 농민집회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 및 국회, 각 정당에 건의하였고 지난 12월 6일, 7일 집회시에 건의된 사항도 계속 건의중에 있으며 지난 12월 7일 삼척에서 열린 시장, 군수협의회시 강원도 시장, 군수 연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바와 같이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다양한 축제가 민간주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대부분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주민간의 화합기반을 다지고 지역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국민의 우리군 인지도가 과거 1% 미만에서 20%대까지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의 효과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방침은 농업, 축산, 임업을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활로를 모색하고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스포츠 행사도 유치를 해왔고 축제행사는 앞으로도 민간이 구상하여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행,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행사는 한번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축제가 다소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지역주민의 화합기반을 다지고 또 지역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온 주민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가적 효과가 앞으로 예상됨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이 하고자 하는 축제는 앞으로 지원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지역 장례식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7월 평창읍 종부리에 개장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유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평, 용평, 진부, 도암지구에도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 지역에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지금까지 병원과 같이 있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장평지역에 장례식장 설치를 사실상 검토한 바는 없고 금년도에 진부지역의 개인사업자가 장례식장을 설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반대에 부딪 쳐서 계획단계에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평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으로 긍정적인 주민들의 반응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를 유치하던가 아니면 군비를 투자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읍 주민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테니스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창군 공설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인 집행부의 설득 부족으로 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사례가 없도록 의회와 또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군민들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이고 앞으로 권장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실지 우리 공직자들이 테두리 안에서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창의적인 보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군정시책이 펼쳐지지 못한 점 인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경륜이 풍부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그때 그때 제시를 해주시면서 지도도 아울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답변한 내용들은 군민과의 약속이기에 최선을 다해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혁승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3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고 보람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의 장 이치옥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