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제7일차 감사활동)
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0시 00분 감사개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입니다.
먼저 평창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폭 넓은 자료 수집과 관련 법령 검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열정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각 부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성과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함으로써 평창군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나아가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정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지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촉구하는 중요한 기회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감사기간 중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 측면입니다.
바쁜 행정업무 속에서도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감사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와 충실하게 답변하며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감사 요구자료를 누락한 채 제출한 사례가 있었으며,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난해에 이어 보완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등 일부 부서의 자료가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 형태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로 인해 세부내역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향후 자료 제출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이 우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한 부서에는 불이익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전반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추진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차례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사업 발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산지와 농지, 규제 완화는 지역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둘째, 장평 LPG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새해 벽두인 1월 1일에 발생한 장평 LPG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는 군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집행부가 피해 주민들의 치료와 보상,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고규모에 비해 사고 수습 과정이 모범 사례로 기록된 점은 충분히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주민들은 충전소의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전소 주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 심기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평 시내에서 용전리 방면으로 가로등을 신속히 설치하여 어두운 시가지를 환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초 아시아 최초로 열린 동계청소년올림픽은 6년 전 개최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장을 활용하여 그 영광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폐회식 개최와 관련하여 평창군의회는 개최 도시의 자존심을 지키고, 개·폐회식 진행 협조에 따른 실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및 정부 부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지난해 약속된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이행실적을 검토한 결과,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있어 정확한 현황을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 후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뒤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노람뜰 힐링체험파크를 비롯하여 남산 데크길, 치유의 숲 매입 주택, 종부교 조명시설, 야외 운동기구, 쓰레기 수거함 등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미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탈선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신규 설치만큼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이 설치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강화하여 주시고 관리 미비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물은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다섯째, 각종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 정산 시, 지원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정산 절차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내년 운영을 앞둔 시설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내년에 본격적인 운영이 예정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내부 콘텐츠 구성 및 인력 운영 계획, 사후관리 방안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들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는 현재 공무원과 평창읍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을 다지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읍·면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보면, 위촉직 여성위원이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여 성별 균형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 시 축제 참석에만 그치지 않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매결연도시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 등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류의 실질적 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군의 신뢰도와 대외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서면심의로만 진행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지 않고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의 본래 취지대로 대면심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군과 서울대 평창캠퍼스 간의 상생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회의 주기를 현행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후 입주기업들이 연구 및 교육 완료 후에도 지역에 지속적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이 선별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방향을 전환한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적극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학 아카데미아가 준공 후 운영비 증가 등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서울대학교와의 협의 후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장례식장은 현재 분향실과 접객실의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공사와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례식장 신축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준비 단계에서는 축제의 기본 개요를 포함한 종합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축제가 종료된 후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차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내고, 향후 더 나은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가 행정 주도로 운영되지 않고,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축제 사무국에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축제 홈페이지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개최는 평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총회의 의미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평창이야기의 호외발행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 호응도, 중앙부처의 사업 반영 여부, 기념행사 진행 방식, 방송 시기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7주년, 8주년, 9주년 행사 시에는 지역 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군민 중심의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특히 10주년 행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유나이티드FC의 기업 스폰서는 여건에 따라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단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평창FC 유소년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및 구단과 자주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는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원금 대비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과감한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지원센터의 현 위치가 접근성이 낮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쉽게 센터를 이용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화면과 봉평면, 방림면은 실수요자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고령자 주택사업 공모 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해당 지역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창전통시장 내 설치된 방송시설은 시장 활성화와 고객 편의증진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므로 상인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희망택시를 제공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한 후에도 일상적인 이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옥산 육백마지기의 관광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실시간 영상을 통해 관광객들이 청옥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청옥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차량의 후미 발판 제거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피로감 증가와 작업 속도 저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32년까지 예정된 저상차로의 순차적 교체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 종량기기와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공무원 및 사회단체장이 자원회수센터에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액 체납자 및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악성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시행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을 ‘살고 싶은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도 높은 파워블로그와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여 농촌체험관광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은 농촌 유학이나 1년 살기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시설로 전환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상생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언한 재능기부 지원사업, 농지 임대사업, 그린대로 정보시스템 정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택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해 청년 귀농인들이 우리 군으로 유입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관용차 운행 감독 철저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일정 조정, 직장운동경기부·전문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도 개선, 시가지 배수시설 관리, 공용마을버스 운행시간 조정, 부착제설기 예산편성 시기 개선 등 많은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이 감사기간 동안 전달되었으며,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예정되어 있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경청하여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창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의정활동 및 각종 의안심사와 연계하여 연중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군민의 요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은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장기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여 책임있는 행정,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의 정책과 추진 사업들이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4년도 12월 19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0시 23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부군수황성현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도시안전국장이영배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