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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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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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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1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행정담당관 소관
  나. 기획예산과 소관
  다. 인재육성과 소관
  라. 복지정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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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 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 기관장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군수 심재국입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민선8기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평창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현 부군수입니다.
  (황성현 부군수 인사)
  정성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인사)
  다음은 김명기 관광경제국장입니다.
  (김명기 관광경제국장 인사)
  이영배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이영배 도시안전국장 인사)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인사)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권혁수 행정담당관입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 인사)
  주현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인사)
  이현진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인사)
  김은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인사)
  박서우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박서우 가족복지과장 인사)
  정유진 세정과장입니다.
  (정유진 세정과장 인사)
  권혁영 회계과장입니다.
  (권혁영 회계과장 인사)
  김복재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인사)
  손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손영미 문화예술과장 인사)
  다음은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입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인사)
  이서진 경제과장입니다.
  (이서진 경제과장 인사)
  김대식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대식 민원토지과장 인사)
  이정의 도시과장입니다.
  (이정의 도시과장 인사)
  황재국 허가과장입니다.
  (황재국 허가과장 인사)
  오현웅 건설과장입니다.
  (오현웅 건설과장 인사)
  이성모 산림과장입니다.
  (이성모 산림과장 인사)
  다음은 전원표 환경과장입니다.
  (전원표 환경과장 인사)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인사)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인사)
  허헌 의료지원과장입니다.
  (허헌 의료지원과장 인사)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다음은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입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인사)
  윤병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병구 기술지원과장 인사)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이용하 농정과장은 관리자 필수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 선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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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담당관 소관
○위원장 이창열: 그럼 먼저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담당관 권혁수.
  (권혁수 행정담당관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행정담당관 권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신 행정팀장입니다.
  (이용신 행정팀장 인사)
  이영숙 서무팀장입니다.
  (이영숙 서무팀장 인사)
  장선우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장선우 단체협력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김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수 정보통신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장의 업무 수행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구축으로 업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조직진단을 통하여 부서별 기능 쇠퇴 업무 발굴과 신규 수요 업무를 재배치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7월 민선8기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본청을 기존 2국 체계에서 1국을 신설하여 3국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담당 국장의 업무 부담 경감으로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군정 주요 현안 및 부진 사업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민간 투자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등 정책 수립 및 보장 기능을 담당하였던 정책담당관은 기능 쇠퇴의 판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인사운영과 성과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관광, 문화 업무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로 분리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격무․기피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담당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우대, 성과상여금 등급 상향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격무․기피업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9쪽,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군정 실현을 위한 읍․면 순방 간담회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년도 업무 성과와 당해연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군수님과 지역 주민이 직접 대면하여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중순 2월 중 순방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 132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중 43건 완료 또는 종결 처리되었으며, 93건은 추진 중, 22건은 불가 처리되었으며, 하반기엔 서면 건의사항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중참여 지원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9일간 펼쳐진 대회 기간 중 우리 군에서는 개회식 등 29 경기에 총 3,324명의 주민이 관중 관람에 참여함으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주 개최 도시 시민의 면모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선수단 응원, 자원봉사, 경기장 주변 제설 지원 등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이․반장 새마을 및 공익단체 지원입니다.
  이․반장에 대하여는 이장자녀 장학금, PC 및 주변기기 보급, 통신요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이장 건강검진 지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등 10개 사업에 3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창군 새마을회에 대하여는 사무운영비 등 법정운영경비와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대회, 공익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 평창군자율방범대, 평창군번영회,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적십자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 평창군청년연합회 등 9개 공익단체에 대하여는 운영경비 및 단체별 사업 추진 등에 총 7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내실 있는 운영 유도를 통하여 각 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12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등 소속 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격년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심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 콘도 회원권 3개 리조트 14구좌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여가 및 가족행사 등에 이용토록하고 있으며, 37개 직장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직원간 친목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함으로써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맞춤형 교육 및 포상 등의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보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6급 팀장급 직원이 핵심 리더 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역량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7, 8, 9급 직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무 및 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직급별 공통 어려움과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하여 동료 의식 함양으로 활기찬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 공무원 교육원 주간의 직무교육 등 수시 교육과 공무원 전화 외국어 등 개인 역량 개발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상반기 모범공무원 및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공무직 등에 대한 포상 실시를 통하여 격무에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올 한 해 각종 재난․재해 대응 산불 및 을지연습 비상근무, 국제대회 및 총선 지원 등 비상근무 및 현안업무 수행에 수고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포상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쪽, 소통과 상생의 노무관리 운영입니다.
  노사상생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조 활동 및 고용보장, 근무환경 개선, 후생 복지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23년도 임금 협상은 금년 3월 8일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직 채용을 위하여 통합채용을 지속 운영하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 채용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등 체계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공무직근로자들의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5쪽, 자원봉사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개설되어 현재 센터장 포함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재능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평창군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전년 대비 272명이 증가한 16,157명으로 등록, 단체별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봉사단, 청년봉사단 등 그룹별 활동도 활발히 전개한 결과 누적 봉사 시간은 지난해 대비 약 18% 증가한 90,984시간입니다.
  다음은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확산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근간이 되었던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은 지난해 1월 2월 재출범하였습니다.  이는 평창올림픽의 시민 유산인 문화시민운동을 활성화하여 올림픽 도시인 우리 군이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시 경기장을 찾은 선수 및 관람객 편의 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붐 조성을 위한 플래시몹 영상 제작, 굿매너 사진 공모전, 재난 단체 연계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읍면 단위 자발적인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굿매너 4대 실천 과제를 대상으로 분기별 문화시민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문화시민운동을 한 단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16쪽,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에 따른 해킹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관리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의 사이버보안 진단의날 운영,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실태점검 등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및 메인 화면 개편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서 내 산재된 디지털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체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입니다.
  평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포함 총 9명이 상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대상 카메라는 8개 업무에 금년도 신규 설치 21개소 64대를 포함하여 총 242개소에 668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활용 실적은 사건탐지 66건, 범죄 관련 영상 제공 253건 등 총 319건입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기피로 인터넷 통신망 사용이 불가했던 평창읍 천동리 등 11개 마을에 대하여는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 군과 국비, 통신사업자 등이 공동 참여한 통신 접근성 보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이 어려웠던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통신 체계 변경 시 기존 3G급 수신기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재난 발생, 마을별 공지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3억원을 투자하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장과 주민, 주민과 행정간 다양한 행정 정보가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주민 편익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평창군청에서 조직개편을 몇 번 했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소규모 조직개편이 있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조직개편에서 기능 인력 재배치 및 신규 행정 수요 대응에 대한 정원 조정 사회로 정원을 785명에서 782명으로 3명을 감하였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6급 5명, 8급 1명을 증가하고 9급은 9명을 감했어요.  2024년 6월 조직개편에서는 국 신설 및 부서 재배치 등 행정기구 개편으로 정원 782명에서 777명으로 5명 감했습니다.
  직급별 정원 총괄표를 보면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지도직 1명, 총 5명이 감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정례회 조례 개정안을 보면 부단체장 직급 상황과 상향과 기능인력 재배치 등 정원 조정 이유로 정원 777명에서 1명이 감이 되어 776명이 되는 안입니다.  맞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직급별 총괄표를 보면 7급에 1명, 8급 2명, 9급 1명, 1명이 감소되고 6급이 3명이 증가됩니다.  과장님, 실무담당자가 대부분 7급, 8급, 9급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이렇게 하위 직원들 정원이 줄어들고 6급 직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지금 현재 6급 팀을 이제 3개 팀을 신설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행안부에서 저희가 평창군이 현재 그 기준 인건비 되게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오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래는 사실은 전체 정원을 늘리면 좋겠지만 늘리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팀을 신설할 경우에 팀장 보직은 반드시 6급으로 부여를 했다면 직급을, 그런 다음 부득이 지금 이제 하위 직급에서 하나씩 감해서 이제 그 6급 그 신설을 위한 팀장 보직으로 증을 시키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이번 12월에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면 평창군은 정무직 1명, 3급 1명, 4급 4명, 5급 36명, 6급 184명, 7급 213명, 8급 197명, 9급 110명으로 연구지도직이 30명, 총 776명입니다.  그렇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이은미 위원: 평창군 조직이 하위직은 적어지고 중간 관리자 및 고위직이 증가된다면, 증가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각종 업무들이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사실 의외로 평창군 업무가 좀 세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팀으로 세분화 하다 보니까 업무에 어떤 전문성은 높아지는데 좀 그 업무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 팀에 딱 이렇게 국한된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자칫하면 어떤 그 팀 간에 약간의 업무 핑퐁에 어떤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그 정원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을 좀 이제 통폐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은 늘리는 거는 뭐 직원들도 다 좋아하고 좋아하지만 사실 줄이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난다랄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기준 인건비도 저희 평창군이 작년 같은 경우 한 30억 이상이 좀 오바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0억 이상 오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확정은 안 됐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경우에 이제 페널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정원을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급간에 그런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정말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그런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 후보자로 가려면 경력 등 조건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승진 인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1990년 초에 공무원 입사한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2000년 조금 지난 그런 직원들이 승진을 하였다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연공서열을 이제 무시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 공직 체계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좀 그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선배가 후배가 이제 선배 위에 이제 그 상사로 갈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 업무적인 부담, 거기에 따른 팀 내에 어떤 그 결속력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저는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뭐 성과나 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좀 인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다 일률적으로 연공서열에 따라서 뭐 좀 간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한 뭐 예를 들면 뭐 7대 3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 비율은 좀 감안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연도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위에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후배가 많이 올라가면 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과장님 같으면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불편하겠죠.
○이은미 위원: 그쵸.  많이 불편하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런 것도 저도 와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또 때에 따라 서는 직원들이 사실은 승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연공서열을 밝히는데, 주장을 하는데 막상 또 힘든 부서에 가면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읍면이나 좀 이제 업무가 조금 이제 그 힘들지 않은 부서로 좀 전출을, 이동을 요구하다가 또 막상 승진, 동료들이 막 승진하고 그러면 그때 와서는 또 왜 나 승진을 안 시키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인사 부서에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실제 힘들 때는 좀 쉬운 데로 가려고 그러고 연수가 차서 승진 단계 들어와서는 또 아 내 연공서열을 주장하려고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는 공무원들이 가족과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직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직원들이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처를 많이 입게 되거든요.  의욕이 넘치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느끼는 그런 조직을 좀 과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대로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2024년도 중점 추진상황 중에서 민선8기 하반기 조직개편 본청 3국, 담당 1체제 돼 있어요.  국장 통솔기능과 책임성 강화가 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는 거 하고의 상관관계는 없는 거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민선8기 들어오면서 정책담당관실을 의욕적으로 구성한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당시에 민선8기 당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군수님을 보좌하고 종합적인 그 사업 성과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아마 신설된 걸로 그렇게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뭐 공약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 정책을 계속 지원하는 지원 부서로 보는 거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와 아울러서 사실은 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이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단순하게 그 기능을 넘어서서 인구 소멸하는 이 평창군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의 기대 심리가 작용했고요.  그리고 평창군에 적합한 사업들을 개발하라라는 아마 주민들 군민들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공모사업들이 평창군에 어울리지 않기로한 것들에 대한 사실 사전에 좀 그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작용해야 된다라는 또 기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관실이라는 개념이 사업 부서라는 개념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적 연구기관이라고 보면 사실 적합하거든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아마 2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그 많은 역할을 했는가 라면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기능을 보강하고 좀 더 미션을 더 줘야 하는데 갑자기 폐지를 하고 이 사업을 지금 기획실로 넘겼어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기획실에는 기획예산과죠.  지금은,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기존에 다른 일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업을 다 넘겨버리면 기획실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는 거 맞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아무래도 좀 보강은 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실에 인력이 보강되던지 그 기능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 기존에 정책담당실에서 하던 업무를 안 하면 모르겠으나 계속 가져가서 한다면 전문성을 다 몰아 쓰는 인력을 배치하든지 그리고 그들이 좀 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연습하게끔 가야 하는데 2년만에 이 사업을, 쉽게 말해 일반적인 표현은 접었다고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행정담당관 권혁수: 뭐 그 부분은 뭐 접었다기보다는 좀 그 업무의 재배치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존에 그 정책담당관실 인원이 한 10명, 정원은 11명 정도 됐었는데 실제 인력은 한 8명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중간에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전직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인구 정책 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제 팀장하고 팀원 그대로 갔고요.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정책, 인구소멸기금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다만 기존에는 또 거기 이제 3명이 근무하던 데가 지금 이제 2명이 돼서 좀 인력적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실에 여러 가지 역량을 봤을 경우에 좀 지금 현재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은 동원육영회 관련 사업이고, 현안사업은 사실은 기획팀이 그전에 좀 그런 부분에 일부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거를 정책담당관실이 오면서 이쪽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그걸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획실이 주요 업무에서 뭐 크게 제가 봐서는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인원 1명은 좀 이제 직원은 충원했는데 조금 아마 부족하다고 실무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최초에 이 사업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사업을 담당관실을 만들었을 때 그 의지보다 많이 의지가 그러니까 희석된 느낌,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평창군이 어렵다.  그리고 평창군의 어떤 사업 개발이라든지 정주할 수 있는 평창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직 역할들을 정책 개발들이 단순하게 국가에서 주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그 사업에만 몰릴 때, 몰릴 때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뭔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늘상 평창군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쵸.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기 위원: 물론 뭐 뭘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해 내겠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담아내는 건 다 용역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한번 더 나아가서 어차피 그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다 가닥을 잡고서 용역사는 거기서 약간 서포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용역에 다 맡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뭐냐면 밥을 떠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이 안 돼요. 자기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강원도에도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죠.  그런데 평창군 발전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어요.  물론 그런 기능을 하는 시군 자체가 있긴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런데 평창군은 아예 없거든요.  그러기에 수많은 사업들이 일어날 때 과연 평창군에 적합한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책담당실이 앞으로도 기능적 보강을 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갑자기 폐지가 되니까 뭔가 좀 전문을 다 볼 수 있는 부서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기획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업무 외에 별도의 기획실 안에다가 그 정책을 공모하고 기획해 내고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지휘부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기존에 뭐 예산과에서 예산도 수립하고 또 국가공모사업이라도 다 체크를 한다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사안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라는 개념의 정책들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평창군에 어울리는 사업들, 그러려면 반드시 거기에만 몰입할 수 있는 전문적 행정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다른 일 하다가 또 부수적인 일로 이 사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는 평창의 미래를 견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 쪽에 전체 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든지 하여간 인력 충원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요구번호 11번이고요.
  거기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이 있네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반환하셨더라고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타장학금을 수혜를 받아서 지금 반환했다 그러는데 혹시 타장학금이 우리 평창장학금을 받은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이장장학금 자녀 장학금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있는데요.  이장 자녀 장학금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좀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지급 기준이 도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등록금을 이제 100%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걸 충원해서 해주는데 저희 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평창장학회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중복 지급이 돼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아마 거의 이만한 예산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우리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한번 지적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 장학회에서 지원받는다고 도비 장학금을 반납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비 장학금을 받고 나서 그 나머지를 우리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우리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도비 장학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 군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재정이, 그래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에 우리 장학금 받는다고 도비 장학금을 반납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차액만큼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본인들은 이제 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군에다 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 아마 좀 그 관계되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뭘 두 번을 하느냐, 한번 해서 군 거만 받고 말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반납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아까웠고 또 도에다가도 아마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이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 지금 생활비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학비 장학금하고 중복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도 새마을지도자 이 관련 조례에서는 이거는 학비 장학금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 장학금하고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 군 이거 절대 발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든 많든 간에 도비 장학금을 받으면 도비 장학금 우선 받고 나서 우리 장학금을 줘야지 그 수혜자가 물론 도비 장학금 하는 거 보다 저희들 장학금 받는 것은 100%니까 쉽겠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이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수혜자들이 편해서 한꺼번에 하지만 군에서는 오면은 일단은 도 장학금을 받고 나서 우리 군 장학금을 받아라, 지금 아마 장학금 그 재단에서도 아마 그렇게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장학금을 받아야지 우리 군의 그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조금 불편하고 어떤 그런 게 있더라도 저희 군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런 거는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거는 꼭 좀 세심하게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일단 하여간 저희가 지도자 단체를 통해서라도 이걸 우선적으로 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79쪽,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는 자꾸 줄고 또 복지 수요는 자꾸 늘기 때문에 또 건물은 자꾸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직원은 늘어날 수뿐이 없는 현상이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조직개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직개편이 저는 이게 어디에다 두고 조직개편하는 건지 조금 의아한 일이 좀 많아요.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진부에 도시문화재단 아시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광성 위원: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제가 관광문화과 이제 일이 클레임이 많이 걸리니까 분리해야 된다.  도시문화재단 이게 없어지면서 그게 다시 군청으로 들어오면서 일이 너무 많아지니니까 클레임이 너무 걸리니까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당시에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뜬금없이 재무과를 나누더라고요.  회계과랑 세정과로, 그런데 그거는 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재무과가 그다지 클레임이 걸리는 과가 아니에요.  과장님도 아시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데 그때 거기도 아마 부서 팀은 많이 좀 분리가 됐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저도 뭐 비서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클레임이 걸리는 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도시문화재단이 없어지면서 관광문화과는 일이 늘어나고 또 그 당시에 또 계가 하나 줄었어요.  그 당시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관광문화과를 나눠야 된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를 그 재무과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고 말았는데, 작년에 이제 도시문화재단이 없어지고 나서 작년에 이제 관광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관광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제 쭉 이어왔는데 이번에 관광문화재단 직원이 한 20명 이상 늘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한 13명 좀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정원,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정원은 그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20명 가까이 될 텐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관광문화과 일을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과장님, 내가 보니까 그 정도면 50%이상은 관광문화과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떡하니 또 분리를 해요.  또, 이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광,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관광정책과 업무가 좀 분리가 되긴 되는데 지금 사실은 또 뭐 관광에 대한 수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진부에 있던 도시문화, 도시문화, 문화도시재단인가 그 업무가 지금 이제 문화원이라든가 또 일부 저쪽 유산재단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직원들이 거기에 어떤 업무적인 어떤 그 부담감을 많이 호소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이제 그 관광재단을 만듦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존 직원들은 뭐 본연의 업무에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관광문화재단 이게 많이 덜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그렇게 분리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또 지금은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는 거예요.  지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데 문화예술 쪽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이게 건물도 늘고 뭐 이렇게 좀 단체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민원 수요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특히 이제 뭐 저희들이 그 문화재 관련 그런 그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문화재 쪽 업무도 지금 부하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또 거기에 학예사 직원도 사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직들이 가서 업무를 하고 그래서 좀 사실은 부하는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뭐 조직개편할 때 그 직원들 사기진작도 좀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난 민선8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너무 부당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꼬집는 거고 앞으로 좀 조직개편할 때는 물론 군수께서 다 사인하시겠죠.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밑에서 군수님을 잘 보필해 주셔야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말씀하신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서 뭐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적인 부담이 없고 또 너무 좀 불필요한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좀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누는 것은 쉬운데 사실 오므리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군민 소통을 위한 읍․면 순방 간담회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2월 5일하고 7일까지 3일 동안 이제 치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제 지역구에서 하는 간담회는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3일 동안에 이제 8개 읍면을 다 소화를 하다 보니 어떤 지역은 하루에 3개 까지, 3개 지역까지 그렇게 아주 무리한 일정을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간담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많이 기다렸던 간담회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그 간담회를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끝내고 무리하게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마 이때는 뭐 저희들 쪽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일정상 좀 특히 이제 연초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집중되다 보니 특히 이제 저희가 그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행사라든가 동계스포츠 종목 행사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좀 일정을 좀 한3일 정도로 짧게 좀
○심현정 위원: 뭐 그전에는 이제 그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있었다 치고 그 이유인데 그러면 다른 일정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거는 이 간담회 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다가 나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도의원이나 군의원들도 그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어려운 점이 뭔지 그래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무리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많이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듣는 게 행정이라고 봐요.  이게 적극 행정이지 내 하고 싶은 얘기 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없다고 잘라버리면 거기 참석했던 주민들, 단체장들은 허망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서면 간담회로 대체를 했다는데 서면 간담회가 뭐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가 이제 주민들 이제 뭐 상반기에 건의하지 못한 주민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대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이제 문서로 제출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뭐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심현정 위원: 읍면장들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그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그 기관단체장 모임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뭐 언제까지 저희도 이제 일정을 주거든요.  언제까지 좀 그 서면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하반기 건의사항을, 그러면 읍면에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에게 사회단체라든가
○심현정 위원: 물론 이제 사회단체에 얘기를 하고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전달이 되긴 돼요.  그렇지만 좀 성의 있는 이장님들은 개개인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조금 성의가 없는 이장님들은 홍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게첨을 하든 뭐 우리 군정 방송에 띄우든 뭐 다양한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후반기는 서면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니까 이런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가 됐든 그렇게 좀 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이제 검토 결과를 보면 이제 완료 26건, 종결 17건, 추진이 93건, 불가가 22건인데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완료하고 종결하고 추진은 잘 진행된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간담회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간담회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수님이 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면에 가서 하루 정도는 좀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하시다가 시간 안 되면 식사하고 또 오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간식 먹어가면서 음료수 먹어가면서 빵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고 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담당님께서 이 부분에만큼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니까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내년에 하여간 군수님 일정을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주민들하고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행사 참석해서 뭐 이렇게 건배하고 축사하고 오시는 것보다 이런 간담회에서 오래 계시는 게 아마 군수님의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페이지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박춘희 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읍면 산업부서 인사 발령을 최소한 1년은 좀 놔두십사 하고 제가 했는데 여기 보면 처리사항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더 늘었어요.  한 70%가 지금 1년 미만의 근무자로 돼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은 이제 뭐 말씀을 저희가 이제 그 군에서 직접 인사 발령을 낸 것도 있고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한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좀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이제 그 산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1년 미만 같은 경우 저희가 보니까 한 4명 정도 전체 한 40명 정도인데 뭐 4명 정도는 이제 저희가 인사이동을 하는데 또 나머지 부분은 읍면 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총무팀으로 발령을 냈는데 어쩌어쩌한 사정으로 또 이제 총무팀하고 산업팀 직원을 바꿔버리니 사실은 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산업팀 직원들이 계속 그 교체되는 걸로 좀 보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보면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산업팀 업무가 연초에 좀 많이 좀 그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농기계 반값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걸 뭐 이장님들이 와서 대신 며칠마다 와서 도장 다 찍어서 하면 다 됐는데 이제는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또 이때쯤 돼서 이렇게 뭐 질병이나 또 이렇게 해서 휴직들어가는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 아마 읍면에서도 좀 어쩔 수 없이 다른 팀에 있는 직원들을 돌려서 뭐 업무를 분장시키고 그런 사정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최소한 읍면 그런 바쁜 시기에는 특히 산업팀이나 뭐 이런 쪽에 민원실은 좀 바쁜 시기에는 최소한 인사이동이 없도록 그렇게 향후 인사할 때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사항을 계속 지적하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매번 똑같거든요.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읍면 산업 부서는 봄이 되면 굉장히 바쁜 시기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 하신 대로 개인정보 때문에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해줬지만 지금은 직원들이 거의 다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까 뭐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리다가 안 되면 내팽개치고 이제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직원들도 미처 업무를 숙지하기 전에 6개월 만에 바뀌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금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산업팀에 기피 업무라고 생각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최소한도 1년 6개월은 좀 있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 미만이 지금 65%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또 분명히 여기 보니까 소내 인사가 더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담당관님이 이제는 최소한도 우리 주민의 불편 사항과 연결되는 산업팀 부서만은 1년 이상을 있게 좀 어떻게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1년 이상 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리고 읍면 평가 실적에 좀 넣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도 하여간 뭐 평가에 넣을 수 있는 부분하고 인센티브는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평창읍이 아마 좀 가장 심했던 거 같은데 저희가 봐도 이번에 평창읍 같은 경우에 3월, 4월 달에 3명이나 직원이 이제 휴직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읍면보다 또 업무량도 산업부서 업무량도 많은 상태에서 3명씩이나 이제 그 좀 휴직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업무가 많이 좀 부화도 많이 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갓 업무 담당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좀 대응도 미숙하고 아마 그런 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읍면장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할 때 특히 이런 그 뭐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시기 때는 그런 그 특히 주요 부서에 그 인원은 좀 소내 이동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읍면장하고 좀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거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담당관이 꼭 좀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우리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회계과 1번부터 7번까지는 미임용한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이창열 위원: 인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서 뭐 미임용했다고 제가 그건 이해하겠는데 올림픽체육과에 평창돔경기장 관리는 임용하셨는데 에너지․가스․전기 분야는 왜 미임용하신 거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앞에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앞에 부분 1번에서 7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문관 직위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자리는 또 3년 이상을 있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올해 관련 규정이 또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이제 금년 6월에 바뀌면서 계약이나 인허가 관련 또 부서는 전문가를 지정하지 말아라 이제 자기 어떤 재직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좀 부작용 때문에 이런 거 같고요.  지금 8번, 9번 지금 그 특히 9번 같은 경우 지금 이 같은 시설물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뭐 기계설비라든가 또 에너지, 가스 이런 부분에서 두 분을 좀 채용을 하려고 전문가를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 마땅한 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적인 한계도 있고 하고 또 기존에 임용되신 그 8번에 임용되신 분이 같은 공간에서 하시는 이분이 지금 뭐 가스, 보일러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셔서 사실 이분이 지금 혼자 그거를 지금 다 하시고 계십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뭐 질문의 취지와는 약간 좀 어긋나긴 하는데 그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뭐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고 계신가요?  혼자서 다 하고 계시는데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밑에 보시면 사실 그래서 뭐 두 개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저희가 뭐 수당을 2배로 줄 수는 없고요.  그 전문관 지위가 되면 기간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그 밑에 보신 금액, 거기 인센티브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통상적인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니, 전문가는 지정이 됐으니까요.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가,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지 이해하시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외에 것도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이분이,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제 저희가 직위 지정으로 보면 좀 그렇죠.  실제 이 공간 자체가 단일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행사들이 많고 이럴 때는 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데 또 이 장소를 쓰지 않을 때는 평상시 유지관리 정도니까 저희가 그래서 굳이 이제 두 분 정도까지 전문관 지정이 필요하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창열 위원: 제가 사실 이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은 두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전문관 지정 자체는 우리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지만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 지자체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는 이제 지정을 할 경우는 이제 뭐 그 어떤 특수한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뭐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뭐 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죠.
○이창열 위원: 지금 수요조사하신 적 있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마 그 부분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저희가 의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냥 뭐 과장님하고 사담 나누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권했으면 그거에 대해 검토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일단 그 부분 하여간 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뭐 좀 이번이라도 저희가 좀 한번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가 있는지,
○이창열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하셨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작년에도 예를 들었던 게 상하수도사업소 얘기했어요.  상수도나 하수도 전체적인 관망을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하수도는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망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실무자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수요조사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그쪽에다 물어 보니 그쪽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직위 지정이 되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실무자들, 그 담당자들이 그거를 이제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전문관 제도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별도 채용을 해야죠.  지금 하수처리장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관로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사업소에서도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을 해 놓고 펌프장까지 위탁이 돼 있는데 계약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관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관로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탁사에 부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 할 일이 아닌데 비용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일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요구를 한 건데 반영을 계속 안 해주시면 계속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은 아니고 조금 아마 저희들하고 또 실무 부서에 좀 의견도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직접 한번 좀 다시 한번 그 상하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관 직위 검토를 별도로 해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비단 과장님 오늘 사업소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긴 하는데 다른 분야는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관 제도가 아니라고 하면 별도의 채용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그렇게 채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저한테 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4번, 2024년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행사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이은미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날 와보면 거의 다 평창읍민들만 나와계세요.  그렇게 아시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이은미 위원: 8개 읍면에 그 번영회도 있고, 이장협의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잖아요.  그분들 좀 같이 해가지고 올해는 좀 같이 할 수 있게,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올해는 지금 뭐 참여 공연팀이 됐든지 간에 그 타종 행사에 참여하는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 초청인사들 모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문화원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좀 그런 8개 읍면이 모두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이벤트 퍼포먼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뭐 그냥 많이 안 오시더라도 한 차라도, 한 면에 한 차라고 해도 그럼 320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개 읍면이 다 같이, 같이 이제 한다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작년처럼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와보니까 순 읍의, 평창읍분들만 다 계시고 공무원들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뭐 단체장들 뭐 몇 분 오시고 8개 읍면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8개 읍면 면민들이 좀 다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직렬 불부합 현황, 4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마흔 개 관련해서 목록이 40개인데 보니까, 인력 부족이 세무 1, 전산 1, 시설 3, 공업직 3, 그리고 학예연구사 포함해서 9명이 지금 부족 또는 결원입니다.  부족이라 하면 그 직렬에 맞는 공무원이 안 계신 거고, 결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채우는 거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결원이 저희들이 뭐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공무원 자체가 없는 거를 좀 이제 결원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저희들이 뭐 행정이 만약 10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8명 밖에 없다 그러면 2명의 결원은 채용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결원 중에서 시설직, 아니, 세무직 하나 볼게요.  세무직이 뭐냐면 그 기획예산과에 정원이 세무직 1명이 있는데 행정이 채우고 있어요.  세무직 인력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면에 보니까 세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부족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결원을 보면 보면 뭐 시설직 결원들이 꽤 있고 공무직 또한 3개, 3개씩 되는데 실제 이게 이런 직급에 있던 분들이 퇴임을 해가지고 계속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그 공개 채용 시험을 봤는데 특히 이제 시설직이라든가 세무직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과락이 돼가지고 합격을 못 하거나 합격이 됐어도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김성기 위원: 응시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 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특히나 또 한 가지 제가 눈에 띄는 게 학예연구사가 지금 1명이 있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1명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은 학예연구사가 문화예술과에 행정직이 대행을 하고 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성기 위원: 학예연구사의 고유 업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 학예연구사가 결원이 된 상태를 빨리 보강 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이래서 좀 그 채용 계획도 자꾸 잡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금 현재 인력들이 좀 이렇게 좀 적다 보니까 뭐 타 지역에서 응시한 사람도 많지 않고 좀 뭐 지역에서 좀 했다 하더라도 어떤 점수나 이런 것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 것이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학예연구사분들이 그 대학교 역사학과라든지 사학과 전공들이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거부터 평창군은 제가 왜냐하면 제가 관광과에 자주 그 사업상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학예연구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때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과거부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개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분이 이제 채용이 됐었는데 뭐 가정적인 일로 좀 사직을 하시는 바람에 결원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관광정책관에는 한 분 계시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니요.  문화예술과에 한 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한 분 있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성기 위원: 문화예술과에 그러면 두 명이 필요한 건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원래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뭐 상황이 이러니까 이대로 가지 뭐 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직렬 불부합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두셨다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운영이 지금 의야지바람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직접 관여를 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계방산마을은 작년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지정 해제를 요청해서 해제가 된 상태고요.  계촌클래식마을만 이제 운영 중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기존에 그 재정 지원되는 부분이 다 끊겼습니다.  끊겨서 다만 이제 뭐 홈페이지 운영까지도 작년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없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성기 위원: 조성금액이 계속 클래식에 3억 1,000, 의야지마을이 2억, 이 조성금액이라는 내용이 뭐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마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뭐 예를 들면 뭐 장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 아마,
○김성기 위원: 처음에 만들 때 예산을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거를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자립달성사업이라고 있어요.  2,500도, 그건 또 뭐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건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 돼가지고 그때 아마 2023년도에 한번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했던 지원액을 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뭐 궁금한 거는 계촌클래식마을이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8개 업체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거는 뭐 정보화마을은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창업센터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김성기 위원: 그 옆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뭐 계약에 의해서 이제 그 사업이 종료가 된 거죠.  지원사업이 종료가 된 거죠?  의야지마을 같은 거,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정보, 의야지마을은 처음부터 아예 그 지금 KT인가요?  처음에 설치해 주면서 그 재정 지원은 행정에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들 군에서 했던 거는 지금 이제 앞에 보시는 계방산하고 계촌클래식마을 이제 행정지원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들어갔는데 계방산은 이미 본인들이 지정 해지 요청을 해서 됐던 거고 계촌은 이제 그 우리 행안부에서 모든 그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을 중단을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도비 지원, 군비 지원이 다 끊긴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게 끊어서 끊어 버리면 인건비 같은 것도 어떻게 그 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하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거의 뭐 관리자가 사실상은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받는 관리자는 없고요.  그냥 그 현장 뭐 공간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여기 부담률을 보니까 도비가 10%, 군비가 50% 그다음에 자부담이 40%인데 계약 종료 이후에 그 어떤 협정서에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 뭐 도비 10% 사실은 뭐 크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자부담이 40%씩 들어가 있거든요.  군비까지 없애버리면 관리자가 없어진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계약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군에서 이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준 사업체라면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뭔가 재정적 지원이 같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그래서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이제 좀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했더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그런 수익이라든가 뭔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은, 예전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마을을 통해서 우리 지역특산물 이런 걸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역량이 좀 되시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정보마을 자체에서 아마 그런 저기 안 되고 이게 그 부담률 같은 게 지금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지금 사실 도에서 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게 이 기준이었거든요.  그 2023년을 끝으로 그것도 아예 중단이 돼버렸고요.  강원도는,
○김성기 위원: 사실상 거의 뭐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자력으로 유지가 안 되면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걸로
○김성기 위원: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목표 외에 전혀 이제 상관이 없어져 버렸네요.  이 사업이,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제 처음에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제 효과성을 기대하면서 했는데 아마 그 행안부 내부적으로나 아마 그런 데서 이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원을 중단하다 보니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지금 도비나 군비가 다 이제 좀 중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는 이대로 그냥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도 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추가로 좀 저희가 지원해서 과연 이게 어떤 정상적인 운영이나 뭐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평창군에서 각종 그 뭐 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사업 같은 걸 할 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인큐베이터사업 아시죠.  재생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소규모 예산이라 할 지라도 지역주민들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 또는 창업이 이루어질 때 그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한번 재차 재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런 거에 견주어 보면 이게 뭐 그 자생력을 못 키웠고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이대로 그냥 쳐내버려두자 이렇게 두는 것은 행정에서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번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좀 더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무엇이 실패했는지 한번 눈여겨 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이 사업을,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본 마을들을 한번 가서 면담도 해보시고 현장도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재생 가능이 있는지 좀 더 나아지게 발전할 수가 있는지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광성 위원: 저번에 이제 그 지도관, 지도관만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할 수 있다.  뭐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기억 나시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광성 위원: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그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방대한 조직은 거의 평창이 거의 유일무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보면 농업직들이 대부분 본청에 들어가 있거나 다 그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 이제 지도관들만 지도사들만 있는 조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선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지도관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이 거의 뭐 20%대 육박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리고 농업직들이 전부 농업기술센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지도관들만 그 센터소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평창군은 정서가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마 그때 행안부에서 기구 정원 감사가 와서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행안부에서 논리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원래 그 센터소장이 농업5급 또는 지도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센터에서 뭔 얘기냐면 농업5급이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사무관 밑에 이제 그 과장들이 또 사무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5급 밑에 5급을 두는 거는 이건 안 맞다.  그런데 이 지도직에 저거는 뭐냐면 지도직은 직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지도사가 있고 6급 이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6급으로 지도사고, 지도관은 5급부터 그 이상을 다 지도관이라합니다.  4급도 지도관, 3급도 지도관, 그러다 보니 지도관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는 그 밑에 5급 과장들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도관 자체가 5급부터 4급까지 포함을 하니까 농업5급으로 한 거를 빼고 지도관 단일 직렬로 써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도원을 변경을 했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좀 그렇게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이게 그 농촌지역에 또 업무의 한계도 있고 지금 다른 업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 실정에 봐서는 사실은 같이 직렬을 병렬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는데,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창은 예외성이 있잖아요.  지금,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김광성 위원: 평창군은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건의를 해가지고, 농업직들이 거의 3분의 2가 넘는데 그 직원들이 그러면 그 5급 사무관들이 센터소장도 한번 못해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뭐 그러니까 직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꼭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직렬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원은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는데 아시겠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직렬 불부합이라는 게 지도관 자리인데도 농업5급이 갈 수가 있거든요.  대신 이제 그 발령을 내 이제 저희 행정과에서 뭐 쓰고 도장 찍어야죠.  잘못했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행안부에서 감사한 거는 이게 정원 직렬 자체가 잘못됐으니 직렬을 바꿔놔라,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직렬은 그렇게 조정해 놓으라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맞게 하면 좋은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직렬에 딱 맞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저는 뭐 다른 18개 시군하고 좀 예외성이 있으니까 좀 충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무슨 감사 지적을 최근에 와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갑자기 바꾸면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그게 좀 제한이 또 있는 게 인구 5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는 그렇고 또 이상의 경우에는 4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4급이니까 밑에 5급은 또 관계는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희 지금 조직개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부군수도 3급이잖아요.  이제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3급으로
○김광성 위원: 우리도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4급을 둘 수 있지 않나요?  아직은 안 되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광성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별개인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별도 조항으로 이제 5만 미만 시군에 대해서는 아주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지도관으로 하고 뭐  
○김광성 위원: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왜 얘기 하냐면 다른 18개 시군 하고 그 조직이 방대함이 틀린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는 거는 인근 규모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그냥 지도관을 사무관을 저기 센터소장하려면 그럼 농업직들이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 와야죠.  그러면ㅈ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농업기술센터 일부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잖습니까,
○김광성 위원: 산림과랑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좀 여러 가지 사정에 안 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국을 하나 더 엄연히 센터는 순수하게 한두 개 부서만 진짜 농업기술만 관련된 부분을 하고 농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 묶어서 이제 국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튼 뭐 그 농업직도 사기 진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평창군이 농업군이고 그 농업 예산이 거의 뭐 20% 육박하는데 그 농업직들 정말 고생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게 건너건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분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건 좀 지켜주시고요.  저도 들은 얘기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7월 15일 날 이제 인사발령 사항에 경제건설과, 허가과, 지방시설주사 우○○, 뭐 누군지 아실 거예요.  우○○해가지고 뭐 팀장님 아실 거예요.  시설주사인데, 그분이 이제 7월 15일 날 허가과에 있다가 관광문화과로 발령이 나요.  7월 15일 날, 2022년, 그리고 2개월도 안 되게, 2개월 조금 지나서 방림으로 또 발령이 나요.  이분이, 2개월 좀 지나서 그리고 한 9개월 좀 지나서 다시 허가과 발령이 나요.  그리고 한 8개월쯤 지나서 또 미탄으로 발령이 나요.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제가 뭐 특별한, 제가 판단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못들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 업무의 연속성을 얘기하셨는데 그 업무에 이분이 제가 알아 보니까 그렇게 뭐 일을 못하시거나 이런 분도 아닌데 이렇게 또 수시로 계속 발령이 나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을 모르나요.  왜 이렇게 발령이 났는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를 뭐 제가 특별히 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들었어요.
○김광성 위원: 또 이분이 미탄에서도 뭐 근무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다른 데 발령 내실거예요?  금방,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발령 인사이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에 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디 예를 들면 이제 6급 팀장을 빼고 직원을 넣을 경우도 있거든요.  직렬을 바꿔서 넣을 경우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긴급히 좀 인력을 지원해야 될 그 업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적정한가 그거를 우선 판단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자리에 있는 직원을 어떻게 이동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3개월, 2개월 ,9개월 8개월 벌써 2년 조금 지났는데 4번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뭐 그렇게 큰 잘못한 게 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왜 그랬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제 행정과가 명칭이 행정담당관으로 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사실 담당관이라는 명칭하고 이제 저희가 과란 명칭이 있습니다.  담당관은 직접 그 밑에 저기 하부기관이 아니고 이렇게 통설기관이 아니고 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보좌하는 그 사이드에서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은 보통 그렇게 해서 직접 업무에서 뭐 국장이나 이런 그 지휘 체계에 안 들어가고 옆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접 보좌하는 그런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뭐 자치행정과 나 행정과에 하는 업무는 그대로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때는 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보좌하지 않았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할 때는 행정과가 이제 그때 행정지원국인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사업무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부담이 또 담당 국장님한테 바로 들어가서
○심현정 위원: 그래서 담당관으로 함으로써 뭐 크게 나아진 거 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지휘 체계가 바로 저희는 국장 결재를 안 받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를 바로 받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실무 의견을 바로 이제,
○심현정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제 그걸 받았어요?  지휘를,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국장님 행정지원국이 있을 때는,
○심현정 위원: 그런데 바로 조직 체계가 이제 바로 들어왔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결재라인상에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그렇다해서 뭐 이게 달라질 건 없는데, 주민들은 엄청 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불편한 게 많은데 굳이 이러다가 또 성과가 없다 해서 또 폐지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거를 봐서는 그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 제도로 해서 지금 뭐 보좌 기능으로 이제 보좌 기구로 놨는데 지금 말씀은 다시 이제 과로 만들어가지고 국 밑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심현정 위원: 네,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심현정 위원: 과로 한다고 그렇게 그 체계대로 안 가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멋있게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직계 체제를 국 산하에서 빼다 보니까 뺏을 경우에
○심현정 위원: 좀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주민들은 혼란이 좀 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심현정 위원: 과장님 부를 때도 담당관님 이런 것도 좀 불편하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도 좀 입에 잘 안 붙어서 애를 좀 먹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주민들이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제 도 단위에서는 이제 그런 담당관이나 뭐 기획관 뭐 예산담당관 이런 그 뭐 명칭을 이제
○심현정 위원: 뭐 그건 도청에서 쓰겠지만 우리 평창군에서 좀 달라보이려고 그런 거 같은데 뭐 주민들이 편하게 좀 해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 사무업무 분장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그전에는 그 담당 과장님서부터 팀장님, 주무관까지 다 이름이 기재가 됐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이름들이 다 빠져있어요.  물론 뭐 사생활 보호 그리고 또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어떤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좀 찾아보려면 한참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시 바로 잡아서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뭐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도 보면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금년도 이제 상반기에 그렇게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저기 어디죠.  경기도 쪽에 뭐 이제 그 도로 관련 담당하는 직원이 악성 민원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좀 나오다 보니 이게 좀 그런 홈페이지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같이 그렇게 넣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도 보니 이제 일부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실명을 좀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좀 뭐 일단 직원들 의견들은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굳이 이제 뭐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런 거를 안 알려 주고 명시가 안 되고 자기 본인들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 게 좋다고 하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주민이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는 뭐 살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뭐 사고가 있었던 거는 진짜 안타까운 거지만 아주 극소수고 그리고 또 타 홍천이나 뭐 원주, 춘천 뭐 이런 데는 다 이런 표기하고 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는 이름을 표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악성 민원이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름을 표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내가 일하는데 그 이름 노출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볼 때 좀 한참 찾아야 되니 불편하고 가능한 우리 의원들은 예의를 지켜줄 테니까 다시 한번 표기하는 것도,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니요.  의원님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저희도 이제 직원 의견을 한번 좀 뭐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타 뭐 많은 지자체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행정담당관 권혁수: 제가 보니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비실명으로 했는데도 있고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또 실명으로 한 데도 좀 있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실명을 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요.  찾아봐서
○행정담당관 권혁수: 일단 한번 저희가
○심현정 위원: 보완해 나가면 될 거 같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또 그다음에 한번 좀 직원들 여론을 비공식적으로 한번 좀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또 직원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또 좋아하는데 다시 실명을 하겠다에 대한 또 약간 거부감도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심현정 위원: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굳이 우리 발 빠르게 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얘기도 하더구먼, 저기 열기는 쉬운데 오므리기는 어렵다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심현정 위원: 그래도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오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8페이지 이제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인데 저는 이제 의원하기 전에 그 뒤에 계신 우리 장선우 팀장님하고 같이 굿매너를 했었는데 그때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많이 고생했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이 좀 쇠퇴가 많이 됐어요.  많이 쇠퇴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거든, 그렇지만 그래도 민선8기 시작하면서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는 정말 잘 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 성과는 알잖아요.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때문에 우리 정신적인 올림픽의 레거시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공이 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문화시민운동이 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조직이 사실 우리 행정 담당에서 관리를 하는데 조직 체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군 조직, 읍면 조직, 이런 조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운영은 저희가 이제 뭐 행정 지원은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사실은 좀 약간 이원화됐다고 보여지면 이제 그 군에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요.  또 나머지는 그 읍면에 어떤 자율적인 그런 운동 확산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으로 이제 그 일정 사업비를 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는 아닌데 그 사업을 가지고 좀 읍면 자발적인 좀 사업을 유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읍면에서 누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읍면에 어쨌든 간에 뭐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 봉사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 읍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평창읍 같은 경우는 뭐 시가지 벤치보수라든가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뭐 청결 봉사 위주로 좀 많고요.  단체들 하는 게, 그다음에 어떤 뭐 교육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뭐 축제지원이라든가 뭐 서비스 개선 이런 쪽으로 좀 읍면별로 다양하게
○심현정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작지만 주면서 이거는 굿매너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 사업비, 운영비가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심현정 위원: 면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어째 이게 굿매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 먼저 얘기했지만 올림픽 성공 개최에는 굿매너의 역할이 진짜 큰데 그것을 우리가 올림픽 레거시사업 한다, 한다 하면서도 뭐 외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는 투자를 하면서 정식적인 그 문화 사업에는 지금 없어요.  지금 올림픽이, 그래서 옛날처럼 문화시민운동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뛰어야지 행정에서 예산 조금 주면서 이거는 문화시민운동사업입니다.  뭐 이렇게 예산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만들 생각은 없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이 많은데 사실 이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 좀 뭐 많이 고생을 해주시는데 이제 또 뭐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문화시민운동만의 특색을 갖추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조직 체계를 뭐 재정비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아쉬운 점이 많고 분명히 이끌어 가야 할, 계속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조직이 만들어 지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83페이지 봐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아주 세심하게 잘 지적을 했어요.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 민선8기 들어오면서 세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이번에 연말에 또 이제 조직개편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이 자주 있는 거는 그건 성과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자꾸 바꿔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주 바꾸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들이 이제 세 번 정도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민선8기 들어오면서 이제 조직개편을 한번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본격적으로 한 거는 지난해 6월 했던 거고 사실 그 앞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 현안사업추진과 만드는 그 부분 하고 뭐 정원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주였다고 보시면 한 두번 정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뭐 민선8기 상반기에 한번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쯤 해서 한 번, 두 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말에 또 하는 거는 부단체장 직급 상향 때문에 그거 하는 거 하고 이제 팀을 이제 그 과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업무 수요에 따라 팀을 이제 3개 팀을 신설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소규모로 저희가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때 조직개편할 때 이제 정책담당관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자세히 지적을 했지만 만들어서 큰 기대를 안고 했다가 사실 이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적었다고 하는데 성과는 마이 냈다고 생각하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성과는 뭐 민선8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업들 뭐 그 다음에 그 저 저 지방 소멸되는 사업이라 든가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좀 그 정리를 했던 것 같고 또 뭐 정리가 되고 성과를 냈다면 굳이 접어야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그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기에는 좀 한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면서 좀 제가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군수님 정책에 이제 그 보좌 기능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뭐 조직 안정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각 그 부서에서 이제 전담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심현정 위원: 무리 없이 잘 해야 하는데 이제 또 명칭이 또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정책담당관이 담당하던 그 기획 업무가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발굴 업무를 기획실,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굳이 기획예산과로 하지 말고 옛날처럼 기획실로 폼나게 해주고 거기에 거기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기획예산과로 이름을 그냥 바꿔놨어요.  기획예산과로 바꾼 이유는 또 뭐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부서의 특색을 좀 더 이제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이나 담당관 이런 거는 보좌기관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국 안에 들어가다 보니 실로 들어가면 이제 실장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관도 마찬가지로 명칭을 바깥으로 빼오니까 보좌기관일 경우는 이제 명칭을 달리하고 국 안에 들어간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장 의미에서
○심현정 위원: 실로 두고 보좌 하는 기능을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명칭에 대한 이제 저도 이제 명칭이지만 그 담당관인데 그 사무실 어쨌든 담당관실로 호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장인지, 과장인지, 실장인지 이렇게 헷갈리듯이 만약에 기획실로가면 실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부터 실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이 더 급수가 높은지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좀 최소한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심현정 위원: 옛날에 기획실 있을 때 국장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때는 기획실이
○심현정 위원: 그때도 기획실이 있고 그때 행정담당관 있었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니요.  그때는 행정과로 있었던 거죠.
○심현정 위원: 아니, 기획실 얘기에요.  지금 행정과가 아니고, 행정국이 있었잖아,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때 기획실, 정책담당관 그다음에 나머지는 과로 묶여 있었죠.  이때는 다 둘 다 보좌기관이었습니다.  기획실 하고 정책담당관이
○심현정 위원: 아니, 이 기획예산과가 생긴 거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번에 생겼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번에
○행정담당관 권혁수: 국 밑에 들어오면서
○심현정 위원: 행정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기획예산과로 바꿨죠.  기획실 안 있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국 밑으로 이번에 기획실이 국 밑으로 들어오면서 기획예산과로 바뀐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행정지원국 밑에 기획실이 있었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별도였습니다.
○심현정 위원: 별도든 어쨌든
○행정담당관 권혁수: 행정지원국은 그때 주무 부서가 행정과가 주무였고 기획실하고 정책담당관 보좌기관으로,
○심현정 위원: 그때는 기획실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때는 국 밑에 안 들어왔을 때고요.
○심현정 위원: 별개로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정책담당관하고 기획실은 국 밑에 안 들어오고 군수님, 부군수님 직속 보좌
○심현정 위원: 이제 정리를 하면 국 밑에 실을 둘 수는 없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래서 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좀 더 이제 예산 부분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을 좀 개정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해는 갔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도 아직은,
○심현정 위원: 이름 정할 때도 좀 편하게 좀 잘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너무나 많이 잘 지적해 줬던 그 농업기술센터 문제인데 사실 그 올해 조직개편하고 내년에 내가 좀 성질이 급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내년에 기획실에 체계를 지도관이 있고 그 기술센터로 소장으로 갈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저기 조례상 직렬은 지도관한테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건 지도관이 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직렬이 가면 저희가 또 인사 부서에서 이것도 한 장 써야 돼요.  와서 감사 보면 왜 지도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업직으로 뽑았냐 이렇게 되면 한 장 쓰고
○심현정 위원: 그렇게 되면 다 방송에 나오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의 저 과장으로 있던 분이 6개월 된 과장이 센터소장으로 가실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뭐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다만 직렬상은 지금 지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관이 갔을 때는 뭐 직렬 불부합이 안 되는 거고 농업직이나 이렇게 갔을 경우엔 직렬 불부합으로 어떤 인사 부서에 어떤 그런 그 귀책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심현정 위원: 지적 많이 나왔던 대로 사실 지도직은 스물 몇 명이고, 농림직은 한 50명 되는데 농림직에 50명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소장으로 못 가고 24명으로 있던 지도직 중에서 수사를 하고 또 예산을 보더라도 농림 쪽에 예산이 한 70억, 80억이라면 700억, 800억 지원 되잖아요.  700~800억대면 이쪽에는 한 70억, 80억 정도 지도직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던 데에서 지도직으로 가면 사기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지도직 그분들도 지금 농정과나 유통과 이렇게 좀 업무를 교류를 하면서 다 업무를 보거든요.  인사 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한 경험치는 어느 분들이 가셔도 다 무난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제 과장 승진 연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경험을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전에 기존에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어떤,
○심현정 위원: 농림직 소장으로 있었다 해서 문제 있었던 거 없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문제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없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만든 게 그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렬상 지도관은 5급, 4급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하도
○심현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진행해 왔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그전에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와서 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도 안 하면 아시겠지만 감사에서 가장 좀 힘든 게 괘씸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잘못하면 그 담당 직원이 인사 담당 직원이 문책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정원상 직렬은 조정을 한다 해서 저희가 농업 5급하고 지도관 복수직으로 돼 있던 거를 농업 5급을 삭제하고 지도관은 단수 직렬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심현정 위원: 그게 이제 규정에는 농촌지도관이 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단 본청에 행정부서 통폐합 하는 경우 4급 서기관, 인구 10만 이상은 5급 인구 10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구 10만 미만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잖아요.  10만 미만은,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데 저희는 5급이기 때문에 5만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 적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계속
○심현정 위원: 그러면 5만 이상 규정, 이하 규정 딱 두 개 밖에 없어요?
  아니, 인구 10만 미만의 규정이 있잖아요.  10만 미만, 5만, 10만 미만이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10만 이상은 4급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4급이 되어 있고, 아니, 우리 복수하고 단수 문제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5만 미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지금 적용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심현정 위원: 5만을 하지 말고 10만 미만의 규정이 있어요.  10만 이상과 10만 미만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다시
○심현정 위원: 10만 이상은 당연히 그런 게 맞고 10만 미만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감사 때도 이제 그거를 계속 어필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건의를 계속했는데 감사관은 무조건 직렬상 그 계서체계가 안 맞다.  그 상위 관장자가 하위 관장자와 같은 직급에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도관으로 통일하라고 이제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지도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계서체계 위반이라고 봐요.  계서체계에 그 급에 안 맞는 발령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5급 진급하자마자 그 윗사람에 대해서 센터소장이 되는데 그게 계서체계 위반이지 어느 게 계서체계 위반이겠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보는 거는 지도관 자체가 5급, 4급을 통과를 해서 지도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5급 지도관이고 4급 지도관이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서류상 보면 계서체계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5급 밑에 5급을 주르르 과장들을 4명을 둔 상황은 계서체게에 안 맞으니 일단 정원은 지도관으로 변경시켜놔라 이렇게 이제 감사에서
○심현정 위원: 현실에 맞는 계서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의 입장에서는 저희 군의 특수한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좀 이제 그 복수증원을 하게끔 해달라고 지금 이제 그 도나 이런 데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잘 좀 뭐 저희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성실하게 건의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건의, 지금 저희가 지난번 부군수 회의 때도 그렇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하고 저희가 인사 뭐 연초에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회의를 하면 그때도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행안부 지적은 하지만 우리 시군의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다.
○심현정 위원: 더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이 되고 이번에 연말 그 조직 개편이나 인사 때에는 이런 공무원들의 그 사기도 보고 또 주민들의 행정에 편리성도 보고 그래서 한번 개편에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페이지 116페이지, 114페이지, 통합관제센터에 젝자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사건 사고에 사건탐지가 59, 그다음에 2024년 66,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그 어떤 단순한 사건 사고, 불법적인 행위가 다양해졌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아마 여기 관제CCTV에서도 보니까 668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미화를 해치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 CCTV를 큰 거를 여기 관제탑에다가 좀 설치를 하셔갖고 환경과랑 연계해서 투기하는데 그것 좀 단속을 해줬으면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도 이게 조금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관제센터를 확대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일원에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모니터를 큰 거를 설치해서 중점적으로 쓰레기 투기 배출 잦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 데다 설치해서 이것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충주라든가 양주 이런 데서는 그 불법 쓰레기 적발 건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으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관제센터의 좀 확대 운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올 하반기에 좀 뭐 어디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읍면에서 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 일부는 이제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는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희 쪽에 자료를 이제 제공한 건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부분만 사실은 좀 보기는 좀 어렵고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뭐 야간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때 좀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산불이나 또 이런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엔 바로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그럼 연락 체계도 사실 마땅치는 않은데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또 뭐 확충할 수 있는 뭐 카메라 뭐 개수라든가 위치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읍면에서 들어오면 최대한 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환경과와 연계를 하셔 갖고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25곳을 집중 감시를 해갖고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물어갖고 지금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물론 사건 사고 뭐 불법 주정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CCTV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쓰레기가 정말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거를 살피셔서 확대 방안을 좀 건의합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없으시면 보충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해서 공익단체 사업별 세부 정산내역 한번 좀 봐주십시오.
  특정단체에 뭐 보조금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사무국장 급여가 다른 단체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낮거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민주평통이요?
○이창열 위원: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마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자체 국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마 군비만 여기에 반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비상근이라서 보수 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은 뭐 내용은 사실 뭐 저도 비슷하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여타 단체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그 정산 내역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뭐 주방용품부터에서 스팀다리미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범죄예방 홍보물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면서 이 다리미를 나눠주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게 아마 그 뭐야 좀 취약 지구를 방문하거나 이럴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뭐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치안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눠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아마 그 행감된 거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치안협의회 그 회장님은 지금 이제 군수님하고 이제 경찰서장님 공동으로 지금 돼 있고요.
  협의회 자체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직접 저거를 못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다음에 협의를 해서 일단 그 홍보물도 이렇게 뭐 고가 위주의 이게 그러면 수량도 제한이 되고 그러면 뭐 이게 사실은 홍보용인지 그냥 뭐 선물용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실질적으로 홍보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수량이나 물건으로 좀 변화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다음 쪽, 99쪽, 100쪽 보시면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금액도 변경하고 물품도 실제 홍보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좀 변경하도록 좀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강화지원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지 않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금년도인가 이제 그 자율방범대 법인과 지원 법률이 생기면서 지금 이제 자율방범대 관할 기관이 기존에 저희가 행정에서 그 관할 기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대장이고 임명권이 아마 경찰관서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앞으로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공식적인 어떤 그런 관리기관으로 이제 그 경찰관서가 이제 관리기관이 되고 임명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밑에 보면 접이식 사다리도 지원 그 홍보물품이 있던데 사다리를 홍보물품으로 해준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에 그런 저런 홍보물품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좀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다리가 가격을 떠나서요.  뭐 하는데 사다리를 홍보물품을 쓰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더 추가로 또 확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앞에 전체적인 예산액 보조해 주시는 걸 봐도 다른 단체들보다 이제 이 단체만 예산이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보다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방범대가요?
○이창열 위원: 아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치안협의회,
○이창열 위원: 네, 이제 뭐 필요로 하니까 그동안에 부족한 게 있어서 해주는 것은 맞는데요.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도가 올해도 아마 추경을 통해서 좀 늘은 것 같고요.  추경에 세워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좀 한 500만원 정도 좀 감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과장님, 감하다, 늘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제 정말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려야죠.  더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누가 봐도 사실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다리가 홍보 물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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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다음으로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을 제출하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숙 기획팀장입니다.
  (박형숙 기획팀장 인사)
  오정희 예산팀장입니다.
  (오정희 예산팀장 인사)
  장혜정 홍보팀장입니다.
  (장혜정 홍보팀장 인사)
  노경철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노경철 법무감사팀장 인사)
  윤혜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혜연 인구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김남수 재정지원팀장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자료 6쪽,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조정 및 관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특례 추진을 통해서 산업관광 활성화, 신산업 육성,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목표로 우리 군 전략 사업들이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수요조사에서 먼저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는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 대관령 케이블카, 꿈의 대화 힐링타운, 대관령 산악관광은 4개 사업을 우선 신청을 하였고 그다음에 농촌활력촉진지구에서는 평창 컨텐츠 스튜디오와 신규 농공단지 등 2개 사업을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과정에서는 8건의 특례안을 제출했고 그중에서 올림픽 시설 관리주체 변경, MICE 산업 육성, 국제학교 설립 등 3건이 일부 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농지를 활용하는 특례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우리 군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학교 본교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금년도 4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군수님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금 공동사업 발굴, 분야별 협력사업 유치, 상호교류 등 협의체 역할을 부여하고 상하반기 정기 회의와 기타 현안에 대한 수시 회의 개최 등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합동평가는 6대 국정목표에 따라서 총 115개의 지표로 이루어지며, 이중 98개는 정량지표, 17개는 정성지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22개 부서 84개 지표를 대상으로 매월 부군수 주재 회의를 통해서 달성 지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는 부진한 지표에 대한 지표 관리를 통해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도부터 22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확보한 기초 기금은 총 280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13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의 59% 그리고 2023년에는 10%가 집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기획예산 업무 이관 이후부터는 사업 추진상황을 더욱 꼼꼼하게 정보화 하고 특히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매달 그 실무 회의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내․외 교류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외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8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산마리노공화국 산마리노시 등 4개국, 6개 도시와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와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에 참여해서 지자체간 상생발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의 주요 행사에 우리 군이 참석하고 노산문화제 때 교류도시를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와의 협력으로는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해서 성과를 거두었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에는 산마리노시 시장을 초청해서 교류를 더욱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도비 사업 최대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SOC 국책사업, 균형발전회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도비 약 2,5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국비확보 대책 보고회 등 변화되는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 군정 목표 달성과 군 성장 동력 극대화를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평창 브랜드 홍보 및 군정소통 강화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9명의 군정 홍보 대사를 위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관내 행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홍보대사의 역할 부여해서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특정 분야의 홍보대사의 직업군이 편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따라서 농특산물 홍보, 지역 축제 참여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물들을 참여시키는 대안을 좀 현실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평창의 자연․ 문화․축제 등 테마별 사계절을 담은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을 통해서 평창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평창군에 그 주요 이슈, 군의회 활동, 각종 행사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 52회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고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주요 정책 인터뷰, 이동 보도 등 맞춤형 기획 보도 서비스도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평창이야기는 지속적인 지면 개선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소식지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우리군 자체감사, 민간위탁 분야 감사 및 출연단체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연극이라든가 슬로건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굿모닝 청렴FM을 통해서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25건에 2억 2,7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3,600억원 규모의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으로 2022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올해 4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시설과 연수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과 동원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에 근거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인프라 지원입니다.
  2020년 9월 교육연수원 건립 확정 이후에 올림픽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지난 10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진입도로 확포장, 상하수도사업소도 인입,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등 6개 분야 약 99억원 규모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통계조사입니다.
  인구동향조사와 함께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연보, 사업체조사 등 총 6개 통계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11월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군의회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총 13회에 걸친 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으며, 최종 32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도비 47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특히 평창읍 도시재생사업과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평창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민 불편해소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  이 발굴 사례를 통해서 1차 설문조사와 2차 평가단 심사 등을 통해서 5건을 선정했고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핵심특례 관련한 질의인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고 제일 기대한 부분이 이제 특례 발굴 보고 시행인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 특례에 관한 규제 완화하는 규정을 도지사가 이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을 비롯한 도민 전체가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자료에 의하면 이제 산림이용진흥지구 4건이 발굴이 됐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4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 4건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에는 다 올라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산림이용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강원도에서 한 군데 고성 통일전망대가 여기에 진흥지구의 이 사업을 이제 올해 시작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후속으로 25년부터 그 후속 사업을 계속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 강원도랑 파악한 바로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저기 청옥산 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음 내년도 사업으로 아마 진행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고성 통일전망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이 지정이 됐다고 봐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 개도 된 게 없는데 기존에 이 4개의 사업들이 뭐 대관령산악관광 정도는 근간에 와서 시작된 건 맞는데 청옥산 은하수 허브 구축이라든가 꿈의대화 힐링타운도 지난해 한 번 시작을 했는데 아직 한 걸음도 나간 게 없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뭐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심현정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만가지고 적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이거 진흥지구 대상 사업을 이제 다 금년도 4월 달부터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 대상 그걸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강원도에서 판단해갖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추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4개는 가능한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저희는 연차별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같은 경우는 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거와 상관없이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런데 기존에 이제 진행은 됐는데 저희가 보는 건 이제 기존에 여기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의 사업을 보면 대중 야생화를 심는다는 것은 시설 이제 그런 쪽으로 위주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진흥지구로 갈 경우에는 이제 산지관리법이라든가 거기에는 보전 산지에서 제한되는 그런 근거 규정들이 완화가 되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능한 부분들이 숙박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계획한 시설 외의 시설들을 더 낼 수 있는
○심현정 위원: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담으려고 그런다 그런 맥락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었어요.  사실 다음에서 내가 질의할 건데 농촌활력촉진지구처럼 총량제 쿼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산림 쪽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거는 쿼터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할 때 그 시설비로 3만평방 이상의 기본 시설 기준은 있거든요.  쿼터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활력촉진지구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쿼터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농촌활력촉진지구보다는 더 이 시간적인 또 여유는 조금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금 27년도까지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따가도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할 때는 3년 이내에 착공까지 되는 현실 가능한 사업을
○심현정 위원: 그거는 나중에 질의할게요.  하는데 지금은 일단 산림이용진흥지구부터 내가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4개 정도는 확실히 가능성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는 가능성을 갖고 저희는 이걸 접근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심현정 위원: 특히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아까 질문했듯이 어디까지 내가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지금 첫 걸음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4건이 올라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 대상 사업을 잡아서 가는 것까지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번에 고성 통일전망대를 할 때는 거기가 사전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착공이 가능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거를 해서 가는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거 추진할 게 갈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심현정 위원: 이게 가야 할 길이 엄청 많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따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난해 여름에도 횡성에서 있었던 그 설명회에 참석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에서 보면 산림진흥지구 진행 절차도 첫 번에 종합계획심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에서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시를 하고 진행 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정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립을 한다면 준공 검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4개만 찍어 놓고 첫걸음만 딱 도에다가 신청만 한 상태고 발 빠르게 움직인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마 선정이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마 우리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4개 외에도 발굴을 해야 되고 일단 시작한 4개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뛰어 줘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좀 이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농촌활력촉진지구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농업진흥 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절대 농지를 해제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심현정 위원: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이전에 먼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부터도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빨리 이 목적을 찾고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결국 한 게 평창종합스튜디오 조성인데 이거를 올렸는데 사실 안 됐잖아요.  이것도,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거는 이제 올 7월 달에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심의하는 그 농지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 요구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래서 뭐 주민협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한 그 보완 요구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사실은 이 사업체가 그거를 충족시켜서 추진하기에는 오히려 기간이 더 지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왔고 그럼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심현정 위원: 그 사업체를 지휘, 감독을 해야 될 분이 과장님 아니에요?  나중에 보완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번에 선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판단 여지는 있겠지만 이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완 요구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도시과라든가 실무 부서에서 같이 이 보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했지만 거기에서 판단한 거는 그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지금 별도로 가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제 지구단위계획하고 이거랑 같이 또 어느 게 더 빨리 갈까 하는 걸 전제로 이걸 접근했던 건데 그런 보완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딜레이 되는,
○심현정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일단 발굴이 늦었고 또 발굴 또 건도 이 건에 여러 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달랑 올려놓고 이 자료에도 어떤 거는 한 건이라고 돼 있고 그 앞에 자료에는 2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건은 이제 이거라 치고 1건은 또 어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게 농공단지
○심현정 위원: 어디 농공단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하는 거 제일 처음 했던 부분들은 이제 농공단지 그 진부 말씀하신 그쪽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진부농공단지에서 같이 후보로 해서 이거를 저희가 안건을 올렸던 건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흥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절차가 3년 이내에 착공까지,
○심현정 위원: 착공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런 맥락들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일단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해서 선정이 됐다 치더라도 진행이 안 돼버리면 다시 해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농공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때도 3년에 이렇게 까지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우선 지정을 하고 3년을 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런데 이제 지정을 할 때는 이제 판단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3년 이내에 그것 까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 저희가 신청을 한다 해서 다 지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심현정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이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후보지를 볼 때는 최대한 우리 군에서 가능한 후보지를 저희들은 최대한 좀 넓게 봐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안건까지 올리는 것도 실제로는 가능, 만들어 보려고 해서 사실 농공단지도 올린 맥락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올라와서 실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 부분들 때문에 이게 3개월, 아니, 3년 이내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 전제로 해서 이거는 좀 힘든 사안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심현정 위원: 힘든 상황이라고 앞발을 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쿼터 그 총량제가 있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예,
○심현정 위원: 4,000헥타르가 있는데 지금 뭐 남의 지자체 자꾸 법 비교를 하면 좀 그런데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철원, 인제, 강릉, 양구 이 정도에는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정, 결국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하나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것도 선정이 안 됐잖아요.  지정이,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좀 성과를 내고 싶은 게 솔직한 저희들의 욕심이지만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방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지금 진짜 잘못된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다 해제를 시켰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는 4,000헥타르에 총량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군별로 18개 시․군 딱 공이 뭐 222헥타르씩 나눠주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인 시․군이 더 많이 해 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언제 해지하고 언제 사업을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게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놓지 못하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좀 더 알아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서별로 독려를 하거나 저희가 자체 계획안도 좀 고민을 해보거나 하는 방안은 있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2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나는 정책담당관에서 좀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기획실에서 했는데 이제 업무가 과중한 건 알아요.  알지만 이거는 우리 평창에 산업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같은 거를 빨리 해제를 해서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사업도 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늦게 시작해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TF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직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올 하반기 때 TF팀 구성을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4차 개정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TF팀은 있다가 구성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아직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구성하고 국면 하지 마시고 다른 동네 발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도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한 평이라도 더 많이 해지를 해서 기업 유치국으로 잘 써먹어야죠.  이게 꼭 뭐뭐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아세요?  대상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다시 한번,
○심현정 위원: 대상 이게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대상 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는 그 기준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뭐 잠깐 여기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지정을 할 때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 농공단지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이 체육시설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요새 대세인 파크골프장도 그런 농림 싼 땅 농지에다가 특례로 인해서 농업진흥 해지를 해서 하면 되고 뭐 생태 쪽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뭐 웬만한 거는 다 되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좀 지금은 늦은 건 맞아요.  그렇죠.  늦어졌지만 어차피 총량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음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반드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담을 하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행이 되지 서로 미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일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자료 191페이지, 공직자 청렴교육 추진실적이 아니라 이제 결과에 대해서, 22년도에는 1등급을 받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23년에 작년에 3등급을 받았어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그 해에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21년 게 22년에 나오고 22년 게 23년에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 전년도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는 이제 연말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은미 위원: 전년도 그러면 22년도, 22년에 나온 거는 21년 거고 그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해 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올해 거는 올해 12월 말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은미 위원: 몇 등급까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게 5등급부터 해갖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게 있어요?  3등급 받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왜 그럴까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난해에 이제 저희가 저거 한 걸 보면요.  그게 그러니까 대내외 주민 체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주민 체감 일반적으로 체감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좀 점수가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이은미 위원: 주민 체감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낮게나왔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여기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주민 개별적으로 느끼는 거를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하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조금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교육한 상황을 보니까 지금 대면 교육은 6번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대면 교육,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비대면은 47번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 6번이면 좀 작지 않을까요.
  지금 7월 달까지 이제 교육이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대면 교육이 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저희가 좀 교육을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보통은 이제 저희가 그 청렴교육이라 할 때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 정도 거의 이렇게 강사 한번 초빙해서 그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결의대회부터 해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라든가 뭐 찾아가는 청렴회 이런 것도 다 신규 시책으로 저희가 한 맥락들입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을 접목한 청렴교육 같은 경우에도 연극을 좀 연극하는 분들을 초청해 갖고 이거 하는 그런 맥락으로도 새로 한번 도전해 본 분들이 물론 실적상 뭐 많은 실적은 아니지만 올해는 좀 청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좀 제법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은미 위원: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기길래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은미 위원: 신경을 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없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이요?
○이은미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물론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하반기에 여기에는 참 나와있지 않은데 대면 교육도 있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아침에 청렴 FM 해갖고 군수님부터 해갖고 국장들까지 해서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청렴에 대해서 좀 피부로 쉽게 와닿게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제법 사실 많은 그런 좀 소소하지만 이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여기 공직자 청렴교육 횟수를 좀 뭐 많이 하셨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공직자들의 청렴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은미 위원: 3급으로 떨어졌으면 또 지금 올해는 또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159페이지요?
○김성기 위원: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25년도 거는 160페이지에 있고요.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내년에는 없어요.  보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주민들이 좀 참여 의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배경이 뭘까요.  생각하게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 많으신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라든가 물론 형식적일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1년 내내 이제 이런 권익위를 받거나 하는 맥락들도 있고 이제7월 달부터 이제 당초예산 준비하는 일정 기간 앞에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느끼는 사실,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는 맥락들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같고요.
○김성기 위원: 22년도부터 제가 관심을 많이 둬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거든요.  사실상,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행정도 보람스러울 거예요.  아마,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혹시 행정에서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계속 주문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게 사실 갈수록 점점 더 더해지고 있어요.  참여율이, 그리고 물론 또 참여는 하되 사실 그 주민예산제 예산에 맞는 그 스케일에 어떤 예산들이 아니다 보니까 부적합으로 많이 나오고 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의 방지책은 또 주민들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도 사회단체한테 이거 하라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자기 사회단체 관련된 사업들의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사업들을 많이 보고 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자기 조직이 아닌 지역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제안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회단체에다가 좀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 학교에다 알려서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한번 들으셨습니다.  그런 홍보가 됐는지 학교에서 25년도 예산으로 해서 안전한 스쿨존 들어왔는데 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다양한 신청하는 거에서 어떠한 종류별로 어떻게 다양하게 신청이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이제 저희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은 여기거든요.  예산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보면 그 다양한 의견을 통해 그러니까 뭐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이제 예산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은 이제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예산을 접근하게 만들어 준 거기에 맞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그런 다양한 사회단체 등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더 경시하지 않나 이제 살짝 그런 생각도 조금
○김성기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담아내기 위해서 올해 일정 시기에 이것을 공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기간 지나면 접수 안 받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당초예산 준비해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도 그렇게 많이 그 규칙에도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이 편성되진 않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에 수렴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중 오픈을 해 놓고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면 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예산을 담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여러 번 있다는 거죠.  같은 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뭔가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는 기회와 어떤 그걸 많이 확대 해줘야지만 되는데 당초예산에만 수립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정 뭐 7월 달, 8월 달 뭐 한 달이든 얼마 기간 딱 정해서 오픈했다가 딱 끝나면 닫아 버리니까 그 기간에 과연 제대로 정보가 전달돼서 신청자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활용, 활성화가 많이 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예산에서 주민 참여 코너를 홈페이지에다 따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이제 맥락들인데 사실 많이 참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산낭비신고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대안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지난번에 개정을 통해서 그 의견만 개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사업 진행하는데 참여하고 예산이 서니까 참여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가 제안하고 어떻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행정에서 구현해 줄 것인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25년도에 올라오는 것들이 전부 부적합하게 판단이 돼 있고 시행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론은 그러면 25년도 예산편성은 10원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맞습니다.  6건 올라온 게 다 부적합이 되어갖고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저는 1년 연중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열어놔야 한다고 봅니다.  열어놓고 25년도 만약에 당초에 담아내지 못하고 없어서 못 담아 냈으면 또 부적합해서 못담아냈으면 1회 추경 전까지라도 또 열어서 들어오는 건의가 있으면 판단해서 그만큼 예산을 또 뭐 몇천만 원이든 1억이든 잡아서 몇 가지라도 처리할 수 있게 해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말씀하신 거 방법적인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 코너라든가 아니면 뭐 신고센터 이런 이제 공식적인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거 이제 1년 내내 가는 맥락들도 있기는 한데 혹시 이제 단지 이제 저희가 이거 시스템에서 이제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7월 달부터 보통 일정 기간도 받고 하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으면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위원장님 계속 한두 가지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이창열: 네, 더 하십시오.
○김성기 위원: 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홍보비 예산 좀 보겠습니다.
  31억 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24년도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계획 자료가 제출될 때 인쇄될 때가 10월달,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31일 기준
○김성기 위원: 10월 31일 기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지금 미집행액이 지금 13억이 넘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남았어요.  3분의 1이 좀 더 돼요.  이게 두 달만에 집행이 다 됩니까?  예산이, 물론 쓰고 남으면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부 저희가 보는 거는
○김성기 위원: 두 달 동안 뭐 특별하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위원님들 축제 예산이 아직 조금 이제 홍보 쪽으로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제가 지금 뭐 송어축제라든가 뭐 눈꽃축제 이런 것도 그 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하고 종합적으로다가 아마, 물론 이제 이 수치로 본다면 저번 수치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소진,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한 34억에서 28억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일부 약간
○김성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물론 이제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뭐 올해 안으로 소진됩니다 라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홍보란 모든 행사가 시작 되기, 시기 적절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 극대화되거든요.  예산이 잡혀있다고 연말이 돼서 문 닫기 전까지 빨리 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논리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 홍보비는 홍보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홍보를 할 때는 그 앞당겨서 미리 하는 적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적정성이라는 것이 평창군에 무슨 홍보할 일이 많은데 13억, 3분의 1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냐라고 싶은 거죠.  물론 축제 예산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데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입니다.  송어축제, 눈꽃축제 합쳐서 2억밖에 안돼요.  1억, 1억 홍보비가, 그러면 여기에 물론 관광정책과 들어오면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6억 8,000에서 1억이면은 거기다 2억을 더 쓴다 그러면 3억 얼마 쓰는데 나머지 3억이 아직도 남아요.  도대체 축제가 지나갔는데 아직 미집행한 금액이 있는지 다른 축제가, 이거는 제가 관광정책에 물어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홍보비는 지금쯤이면 거의 다 90% 이상 소진이 돼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 적정성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기획예산과 홍보를 제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름 신경 좀 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비슷한 얘기 연장선에 있는데요.  혹시 군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확정했다든지 또는 굵직한 메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선정해서 갖고 왔을 때 언론 뭐 또 지면, 신문 시장을 통해서 내는 거 말고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것을 알려 주는 어떤 매체가 어떤 채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채널, 저희가 뭐 일반 대중지, 일반 지면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요.
○김성기 위원: 신문이라든지 방송은 빼놓고 평창군 내 자체에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가장 효율적인 거는 아마 내 고장 소식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겠죠.
○김성기 위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올림픽 그 총회 개최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각 군에 면마다 지금 열댓 개 넘게 현수막이 주민들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이 이 올림픽 총회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청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어떻게 내용을 올려놨는지 좀 읽어 드릴게요.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올림픽 유치 총회에 관련해서 이렇게 문구를 쫙 포스트 하나 올려 놓고요.  거기다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평창군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평창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는 2025년 10월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써서 축하할 일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는 올림픽 총회를 유치해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 평창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주민들이 열광을 해야 되고 좋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이든 아니면 어느 그 홈페이지든 간에 올림픽 총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 올림픽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창군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해를 정보를 좀 다채롭게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현수막을 걸었는데, 도배를 했는데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식상해요.  현수막 정치가, 그러니까 평창군에서 아직도 현수막에만 의존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올림픽도시연맹 총회뿐만 아니고 각종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안 부분에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좀 주민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지금에서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밖에는 없고 그 내부에 깊은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고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평창이야기라는 지면 있죠.  우리가 특별한 뭐 사업이라든지 뭔가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면 신문사도 호외를 발행합니다.  그럼 평창이야기도 이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나는 모르겠으나 호외 발행을 해서라도 평창이야기를 전개해서라도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그것을 정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런 호외도 물론 업무가 과중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 번도 호외 발행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호외를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아마 이번에 이제 12월 달 나가시면 여기 위원님들 다 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 이거 하면서 이걸 이제 첫 지면으로 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뭐고 이렇게 해갖고 사진도 좀 넣고 해서 이게 첫 지면으로 나가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크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내 고장 소식지 이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이게 눈에 띄게 호회까지는 저희가 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평창이야기 신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메가 이벤트 같은 거는 호외를 발행해서 뭔가 정보를 주는 것이 어쩌면 홍보 전략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상세히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177페이지 제9대 의회 의원법안 입법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총 51개의 조례 중에서 반영이 35개, 반영이라 하면 현재 실제 적용하는 거와 또 예산까지 수반해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미반영은 16개가 있어요.  약 31%에 달하는 미반영 건수 중에서 그중에 한 70%, 80%가 너무 최근에 조례가 발의 돼 가지고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22년도에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별하게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24년도 상반기에 그래서 충분히 추경이든지 1차, 2차에서 담아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자랑스러운 청년상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24년도에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사업도 이게 이제 물론 상부 기관에 뭔가 승인 자체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24년도 초에 발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어떠한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자칫하면 이걸 누가 관리하지 않고 들여다 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해넘어가다가 몇 년 가다 보면 이게 사장되는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장되지 않는 조례가 되기 위한 뭐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계속해야 되지 않냐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예산 수반 그러한 부분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는 그런 맥락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뭐 다 필요해서 만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아울러 그 평창군에 조례가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어느 지자체에서는요.  조례에 관련된 의회의 정책 그 연구용역을 조례 개정 종착역을 아예 타이틀 잡아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무슨 뭐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최초에 22년부터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정말 주민에게 유익하자, 행정이 유익하고 주민이 유익하자고 만든 조례들이 자칫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조례는 없는가 라고 제가 전문위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많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조례가 과연 행정에 잘 아직도 적용되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한 번쯤은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개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라면 개정을 해야 되고요.  전혀 현 실정에 맞지 않다면 조례를 폐기해야 되죠.  괜히 있는 거 계속 문서로 담아낼 필요 없다고 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한 번 정도는 시기를 정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 거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마 부서별로도 많을 거예요.  그럼 한 번 부서별로 지침을 줘서 많은 시간 걸리진 않을 거예요.  검토하면 금방 나오죠.  그쵸?
  과장님, 하여간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전년도보다 더 미흡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행정에서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 관해서 매년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 건지 정말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어떤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세부내역이라는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우트라인 우리가 통계를 보려고 사무감사 제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일괄 그냥 통계식으로 나와서 정말 이게 이거 갖고 지금 저는 본의원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잘 된 데는 정말 뭐 인센티브를 주시고 미흡한 부서에는 좀 불이익을 주셔갖고 평창군의 행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춘희 위원: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부서별로 어떻게
○박춘희 위원: 저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 이거를 뭐 어떻게 어디 가서 뭘 확인을 하려고 그래도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보충 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 제가 마지막이니까요.
  그리고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모사업 심의시 외부위원 참여 검토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 외부 전문가라 하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지금 의원님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전문가, 환경이든 뭐 기타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는 이제 물론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좀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오히려 더 논의를 해보면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진짜 뭐 어떤 좀 환경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분야가 갖고 거기서 공모사업에서 논의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는 일반적인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지금 그렇다고 뭐 저희가 전문가를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들이 지적한 거를 보면, 위에 보면 주민이나 전문가의 식견을 가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어요.  외부에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환경, 사회복지 등 그런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의회 군의원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우리 당연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행부에 과장님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당연직인데 저희 군의원을 1명을 선정해 놓고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약간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여튼 저기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분들 초빙,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는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박춘희 위원: 네, 저희들의 본 취지가 정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객관적으로 심의위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내용 저도 알고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 군의원 1명 달랑 추천해 놓고 전문위원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환경,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셔서 정말 전문가 시각이 반영되어서 우리 사업의 적법성과 그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제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남진삼 의장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이창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하고 서울대 상생협의체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예,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이게 이제 단기별로 하기로 돼 있고 또 수시로도 돼 있는데 지금 한 번 정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월 상반기에서 한번, 이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는 12월 달에 지금 일정은 잡혀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해갖고 이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전반기 회의에 그 협력사업으로 한 10건이 나왔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건 다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거기에 보면 구성이 이제 우리 군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세 분, 의료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사실 국장님들보다는 서울대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메카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 사실 편성이 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이때는 이제 14명 그러니까 7명, 7명으로 해서 14명으로 해놨는데 하부 이제 실무위원회가 또 별도로 이제 사안에 따라갖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무 도시과부터 해갖고 뭐 센터 여기서 현안에 대해서는 그 실무에서도 별도로 논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교류적인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잡혀 있어서 이렇게 잡아 놓은 부분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정말 이 반기, 반기라는 거는 솔직히 1년에 두 번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반기에 한번 모이면 사실 바빠서 한번 빠지면 1년에 한번 보는 건데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서울대하고 나름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저희가 좀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 전반기 회의 내용 중에는 뭐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서울대와 협력하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체들이 과연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대로 떠나게 둘 것인가 이런 얘기는 그 전반기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없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전반기에 한 10건 정도가 안건이 협의가 됐거든요.  이제 우리 군에서 좀 얘기한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부분 그리고 수학아카데미아 건립 부분 그다음에 대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평창 어린이 행복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그런 맥락들이고 그리고 평창시민대학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서울대캠퍼스에서는 캠퍼스 유휴부지에다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같이 그 공공 동물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 하는그런 맥락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야생동물구조 제2센터를 좀 유치했으면 한다는 얘기가, 그런데 제1센터가 춘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센터를 유치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고 네 번째는 그 푸드통합지원센터 저기 용역과 관련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캠퍼스 토지 내 그 지목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하수처리 구역 사용을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 이런 5건 정도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되었고 마무리가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대가 10년 전에 들어와서 84만 평의 부지에 이제 모든 것이 됐는데 그 7만평에 대한 산학협력단지는 아직 풀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왜 안 되는지 이유는 알고 계세요?  산학협력단지가 못 들어오는 이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 협력단지가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서울대와 연구를 하는데 이 기업들이 연구가 끝나고 다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린바이오 캠퍼스, 농공단지, 우리 특화 농공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대화면이 지역 소멸 위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서울대하고 좀 연구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하반기에 또 그런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린바이오 캠퍼스에 입주한 업체가 교육이 끝났을 때는 평창군이나 대화면에 다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이것 좀 나름 의무사항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안건으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래서 그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우리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하여간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반기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 분기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지확인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때 의원님들 현지확인 후에 실무적으로도 많이 좀 고민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얘기한 것처럼 돌문화체험관 쪽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본 부분들이고요.  아니면 기타 다른 대안은 또 어떻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이제 의결을 제시를 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그쪽으로 이관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좀 지금 직원 현황도 지금 50명이지만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봐서 효율적인 대안을 갖추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돌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가서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있겠지만 장래적으로는 거기도 시설이 협소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사실 있었던 맥락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돌 문화 거기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보는 이제 그런 맥락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좀 열어 놓고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창열 위원: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와서 질의 응답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앞으로 그 공단이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점점 늘어날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또 특히나 그 공단 말고도 또 한두 군데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부분의 요구 사항이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공간을 우선 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저는 사실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단 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맞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른 뭐 시설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 시설로 썼을 경우에 또 의외로 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지었을 경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활용도 측면에서도 더 낫다면 그 부분도 고민해 볼 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열어 놓고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을 주셨지만 좀 열어 놓고 다양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평창군 전체 보면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목적에 맞는 공간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까지 깊이 좀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두 가지가 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보조금은 우리가 정산을 다 받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예, 받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보조금 우리 조례에도 사업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받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절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 조례는 지원됐을 때의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금 주고 있는 사업들은 이 조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이 앞에 저희가 한번 보조금 관련해서 올 3월 달에 감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정산이 잘 안 이루어진 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주의 조치도 하고 개선 명령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정산은 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 절차대로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장님,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되는 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제 뭐 저희가 이 정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보조사업자 부서에서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기간 내에 안 됐는데 거기 뭐 독려하는 그 절차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뭐 감사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요 앞에서도 저희가 그 민간 위탁 사무도 한번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 지난해 지속해서 한번 본 맥락이 있듯이 그런 보조사업 정산 부분도 저희가 약간은 좀 문제 쉽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이 그냥 큰 틀에서만 대답을 해주시고 사실은 근본적인 대답은 안 해요.  답변을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에 대해서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출연금은 정산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출연금은 뭐 보조금이야 뭐 어차피 군 저거로 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출연금은 따로 뭐 저희가 정산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창열 위원: 출연금 왜 정산을 안 받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출연금은 이제 보조금이야 뭐 당연히 정산 규정이 있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가지만 출연금은 뭐 저희가 이제 정산 보는 게 아니고 출연은 이제 출연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사업 부서라든가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지 따로 정산을 보거나 뭐 그러진 않죠.  그런 부분들은,
○이창열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출연금 정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따로 출연금은 따로 정산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이창열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그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정산을 받는 곳이 한군데, 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자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 부분, 제가 이거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자도 그렇고 잔액이 남으면 그다음 예를 들어서 1억 출연해 주는 곳에 10만 원이 남았으면 그다음 해에 출연해 줄 때는 그거를 감하고 해줘야죠.  아니면 회수를 하든지요.  그러고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한 군데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이건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창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종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위원 구성이,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는 여성이 30%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예,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성 위원이 없는데 뭐 전체적인 비율은 27% 거의 30%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0,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군민대상심사위원회는 21년까지 여성이 1명이나 2명이나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22년부터는 여성이 하나도 없고 남성만 지금 6명이 계속 이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글쎄요.  이제 뭐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 우리 남성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한 130개 이상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는 맥락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계속 지난해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요즘은 이제 뭐 각종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참여시키려고 많이 부서별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뭐 배제시키거나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군민대상 여성이 필요한 거는 그 봉사 부분에, 봉사 부분에 이제 여성이 필요해서 여성 위원을 항상 넣는 거 같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1년까지는 한두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2년부터는 완전히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만 여섯 분이 계속 이제 작년까지, 올해까지인가 올해까지 심사를 한 것 같아서 여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성을 안 넣는, 거기다 여성을 안 넣는 이유가 있나라고 제가 궁금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운영하는데 조금 더 이거는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요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 30% 될 수 있으면 여성 위원이 30%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원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 사업이 원래는 이제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어차피 그 업무가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 사업이 민선7기 한왕기 군수 때부터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심재국 군수님의 공약이기도해요.  그래서 처음에 진행이 잘 되다가 지난해에 어떻게 슬그머니 조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좀 늦어지는데 올해 업무 보고에도 뭐 어쨌든 추진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포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진행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제 민선8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도 하고 하는 내부적인 맥락들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좀 담고 가기에는 워낙 무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시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되는 사업, 오래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 뭐 병원을 설립하는데 분양 대금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우리 군에서 인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를 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 만약에 서울대한테 우리가 그 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건물까지 우리가 직접 지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서울대에 와서 운영만 해라 하는 식으로까지 안건 제의까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서울대 쪽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나중에 유지보수 유지하고 하는데 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다는 맥락으로 좀 해서 그게 지금 답보 상태에 와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단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거 갖고는 계속 가기에 좀 어렵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지금 서울대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처음에 제기한 그런 요건 갖고 우리 군에서 계속 그거를 갖고 갈 수 있기에는 힘들다는 말씀,
○심현정 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면이 이제 얘기가 사실은 뭐 8,000억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또 10만 평의 땅을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콘도 2,000세대를 분양해서 수익구조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3년간의 운영 적자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요청을 한다고는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난색을 좀 표현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또 루트에서 들으면 그럴 필요 없다.  10만 평 부지 필요 없다.  자기네가 사서 하겠다.  그다음에 5만 평은 우리 군유지를 사고 나머지 5만 평은 자기네가 사겠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평창군은 인허가와 도로 등만 해주면 돼.  이렇게 하고 건강타운 2,000세대에는 병원에서 500억 정도 투입해서 하겠다.  그리고 운영 적자는 스스로 해결한다.  그리고 전문의 수급 문제는 뭐 대한의사들을 재계약해서 쓰겠다.  뭐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하고 서울대 측 그 뭐 보성이나 그쪽에서 하는 측근하고 얘기하는 안 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차이가 많이  
○심현정 위원: 차이가, 얘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그럼 지금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죄송하지만
○심현정 위원: 그럼 제가 후자에 얘기 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니, 지금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맥락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 평창군에서는 인허가 요구 이 부분하고 기반시설 정도만 부담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  저희가 그 부분을 무조건
○심현정 위원: 그러면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니요.  추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존에 서울대에서 요구했던 그런 맥락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도저히 갈 수 없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가 힘들다는 맥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서울대병원이든 아니면 말씀한 보성이든 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명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정 위원: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내가 제시했던 거는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려운 건 맞아, 맞는데 내가 두 번째 요구했던 뭐 땅도 자기네가 사서 하겠다.  돈도 대겠다.  뭐 인허가만 우리가 해줘라 이런 요건을 제시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러면 서로 경쟁해서 유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러면요.  병원에 병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그 말씀은 처음 듣는
○심현정 위원: 그 내용은 들었잖아요.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이렇게 병원이 들어온다 하면 2,000세대에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그 분양 대금으로 병원도 더 짓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부지도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심현정 위원: 다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는 이제 PF92설비라든지 SPC처럼 그 특수목적법인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를 구성을 하면 처음에 용역비 10억만 내고 나머지 25억씩 투자를 하면 우리 35억만 내면 끝이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그 SPC라고 그렇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대부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법인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심현정 위원: 그래서 행정이 참여 안 하고 다른 데서 참여를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거는 뭐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게 그 PFV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PFV요?
○심현정 위원: 뭐 그런 또 제도가 있대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SFC, SFV라는 그런 비슷한 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심현정 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험성이 없고 이렇게 조건에서 들어온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뭐 여기에서 제 개인 판단으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이지만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제로 해서 우리 군하고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협상을 안 해볼 이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우리 군한테 접근한다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서 부지도 뭐 사업자가 어느 정도 매입을 다 해서 하는데 기반 도로만 닦아 주고 기타 그 정도 협조만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 경쟁 그런 부분은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다 병원하고 뭐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심현정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 한 10만 평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군유지 5만 평을 사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5만 평은 직접 사겠다.  뭐 이런 조건이고 제가 후차 얘기했던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런 조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나서 협의를 안 한 건지 그 당시에, 지난해에,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아는 법률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제가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건이 있다면 다시 만나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 부분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지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굳이 거부하거나
○심현정 위원: 뭐 대장동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단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지난해 이거 같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있는 그 자료 갖고도 반박 자료도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뭐 부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위원님 부지 말씀을 하셨지만 부지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면 그때 한 10만 평 정도에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가 된 거는 평창군에서 한 5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 평 정도만 추가 매입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어도 한 3만 5,000평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확보한 게 없었고요.  그 안에서도 저기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융복합지원센터 그 사업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한 어느 정도 면적이 빠지면 3만 평 정도밖에는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부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은
○심현정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군수님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이러니까 그 서울대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진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그 결과 토출이 안 되면 대안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건데 거기까지 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뭐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그 내용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뭐 병원이 들어온다면 지역에서 좋아하겠죠.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적정한 기간 내에서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서 된다고 하면 우리도 환영할 부분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사실 예산적인 부담도 뭐 차지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조하는 부분들 뭐 기타 기반시설 들어가는 맥락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조건만 갖고는 도저히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 중에 이거를 이렇게 결정이 된 것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약이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어렵더라도 근처라도 다른 데라도 추진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 공약을 그냥 이렇게 내려 놓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당연히 공약이니까 더 신경을 쓰죠.
○심현정 위원: 신경을 써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당연히 더 신경 쓰는데 그런 맥락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심현정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을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146페이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대관령휴게소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대관령휴게소가 거기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4명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거기가 이제 시설관리 뭐 그러니까 그 주변 뭐 시설 10개 업체가 입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뭐 시설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은,
○심현정 위원: 거기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들 관리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그런 거 관리하는데 4명씩이나 필요하나, 사실 거기에 원래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3명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3명?  3명이라 치고 3명이 필요한 것도 그래요.  이게 사실은 거기에 그 주차장을 운영을 하려고 했잖아요.  하다가 뭐 민원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 주차장 운영 문제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있을 건지, 유료 주차장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제일 처음에 유료 주차장을 하다가 이제 무료로 전환시켰는데 지금 상황에서 유로로 돌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는 부분들인데 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거기를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맞습니다.  관리는 직원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심현정 위원: 주차장 시설하느라고 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낭비성으로 됐고 뭐 그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텐데 아직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이번 얼마 전에 이제 이번 행감 대비해서 한번 여기도 한번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다 왔는데 사실은 그 주차장 유료화 한 부분에서는 약간 찬성 의견도 있고 일부 반대 의견도 있고 약간 애매한 그런
○심현정 위원: 네, 뭐 오죽하니 문을 닫았겠어요.  주차장을,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단지 그 3명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거기에 이제 그 시설직 직원이 한 분이 있고 이제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이렇게 이제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거라서, 한 두 명이 근무하는 거 이런 형태로 좀
○심현정 위원: 그래서 지금은 상가 관리를 하는데 상가 관리에서 3명씩 필요 없는 거죠.  뭐 주차장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체계가 좀 낭비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을 관리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저쪽 그 하행선은 또 우리가 관리를 안 하잖아요.  거기는 뭐 산림청 땅도 있고 도에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도유지도 있고,
○심현정 위원: 도의 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전체적인 관리를 누가 하든 한쪽에서 해야 돼요.  서로 센터가 있다 보니 미루기도 하고, 거기 문제 있는 거 알죠?  눈칠 때 문제,  행선 문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유지 있는 부분 있찌 않습니까, 거기가 요번에 그 도 에너지과에서 그거를 관리하다가 관리가 올 9월 달에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강원개발공사로 이제 관리가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개공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그 겨울에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협의를 좀 해봤더니 이번에 이제 예산도 좀 반영을 해갖고 이제부터 강개공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올겨울부터 제설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완벽한 관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다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내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땅 관리할 수는 없잖아, 땅을 우리가 이양을 받든지, 사든지 아니면 관리비라도 산림청하고 도하고 다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북바위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준공기념비까지도 거기 아주 흉물이 됐어요.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였거든요.  누구나 한 번씩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런 명소였는데 지금 관리가 안돼가지고 아주 폐허가 되어 있어요.  다 콘크리트도 부식이 되고 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좋은 인프라를 그냥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에서 관리비 받아서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 산림청에서도 받고 그래서 눈도 우리가 치우고 해야지 한 사람 운영을 해야지 서로 미뤄가지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가 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올겨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이게 강개공에서 거기에 종합적인 사실은 거기 군유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없고 단지 우리 군 행정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 때문에 우리가 대관령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우리가 가서 계속 제설해 주고 청소해 주고 이렇게 했던 맥락들인데 이번에 이제 강개공으로 거기로 넘어가면서 활용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자기 네가 9월 달 이후부터는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갖고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조금 두고 보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강개공에서 그 다리 건너 저쪽에 옛날 구)하행선 휴게소 근처는 다 강개공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하행선 쪽으로요?
○심현정 위원: 하행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데 건너편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죠.  그쪽은 이제 강개공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심현정 위원: 거기에는 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다리 건너서,
○심현정 위원: 도 에너지과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 에너지과에서 도에서 강개공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리고 저기 산림청 땅이 조금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 일부 있습니다.  그 안에,
○심현정 위원: 그거 있고 그다음에 그 돌계단, 계단 올라가가지고 기념비 그쪽도 거기도 관리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진, 그러니까 청소를 이제 기존에 같이 하고 막 그랬던 건데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뜻이 강개공에서 그쪽 부분을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좀 알아보고 그 돌계단이 있는 기념비까지도 준공기념비까지도 관리를 좀 하라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기념비까지는 또 강릉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거기는 행정구역으로 강릉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로 봐서 강릉 거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관리는 계단까지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강개공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쪽에 자꾸 협조를 요구해서 양쪽 다 깨끗해지는 좀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우리만이라도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돼요.  주차장 차단기는 서 있는데 쓰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의견이 약간은 좀 나뉘는 의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진중하게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참 할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68쪽에 우리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뭐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하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68페이지 보면 골프장 유치 추진이 폐기가 됐는데 이 폐기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게 이거를 뭐
○심현정 위원: 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달고 폐기를 해야지 그냥 폐기 이래 놓으면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폐기가 네 건이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 갖고 공약사항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본 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당초에 그 관광레저타운하고 이거랑 연계되어 갖고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했던 게 이제 평창워케이션 & 라마다 여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민간기업 투자,
○심현정 위원: 라마다 여수면 노람뜰에 있는 호텔 하려고 했던 회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여기,
○심현정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 골프장 부분만요.  이게 이제 그 미탄으로 넘어가는 쪽에 예전에 그 위생처리장 그쪽 일대에다가 이제 라마다 회사에서 좀 같이 좀 하고 콘도텔까지 해서 뭐 평창에 이제 숙박 부분까지 좀 해결하려고 좀 추진하다가 그쪽에 이제 위치적으로 좀 나인홀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이 위치적으로 좀 산림 어떤 그 보존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좀 규제 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현정 위원: 라마다 여수에서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니요.  거기서 추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이제 그쪽에 한번 골프장 추진 부분을 한번 좀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서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그 라마다가 한번 왔었는데 이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그쪽에서 관심을 좀 갖지를 못했습니다.  위치적으로 좀 보고 여러 가지 또 규제 부분을 좀 골프장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판단하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폐기가 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가 우리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무마책으로 에꼴리안에서 골프장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또 제시를 했었는데 그럼 그전에 사업성이 안 나오고 이게 좀 힘들었던데 또 에꼴리안에서 에꼴리안 골프를 하겠다고 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위원님 그게 같이 맞물렸던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지, 2024 때는 군수님 공약 그 후에 잖아요.  그 후에, 이건 공약사항이면 출마하실 때 냈던 공약인데 왜 2024 동계올림픽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러니까 2024 개회식을 이제 강릉에서 하니까 평창에 뭔가를 좀 하자 그랬는데 이 공약사항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포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 산지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스크린을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심현정 위원: 그 공약으로 담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검토, 이 공약에 담아야지 사람들 기대만 부풀게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폐기를 해버리면 허탈감이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9페이지에 만과봉 관광자원화 추진도 폐기를 했는데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또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 아마, 이건 참 토지 소유주가 협의가 안 돼서 매각을 안 한다고 그래갖고 이게 지금 진도가 안 나간 부분들입니다.
○심현정 위원: 매각 그 협의는 좀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부서에서 이거 몇 번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토지 소유하신 분이 계속 매각을 안 하겠다고 의견을 주시는 바람에 지금 진도는 안 나가는 걸 해서 정리가 된 부분들입니다.
○심현정 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거 이제 물론 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했다고 해결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사실 저도 공약에 담았던 거라서 폐기된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 또한 그 땅 소유주하고 어머니하고 만나서 많은 부분 얘기도 하고 아들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아직 매각 의사가 없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뭐 이 자제 두 분이 서울에서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좋은 회사도 다니고 내려올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팔긴 한다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안 판다니까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다시 그 매입을 해서 우리 공약대로 한번 추진해보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좋은 게 사실 스토리텔링이 참 좋아요.  이게 만 명이 과거를 봤던 곳인데 세조대왕이 별시 일을 추진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이 좋은 게 이제 수험생들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여기에 다녀가서 뭐 좀 마음을 가다듬고 가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싶어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52페이지에 주요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인데 그중에 3번 TV조선 건인데 이거는 이제 경매가가 9억대 땅을 29억에 샀다.  뭐 수상한 거래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군에서 조치한 거는 없어요.  그쵸?
  그냥 번영회에서 했지 우리 군에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정정보도 요구를 한다든가 사실 부서에서 좀 준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나중에 그냥 팩트만 전파하는 걸로 부서에서 좀 방향을 바꾸어서 팩트만 좀 널리 알리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저희가 좀 뭐 보도자료도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이 이렇다는 쪽에서 많이 언론 홍보를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한 내용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대응을 한 게 아니고 평창읍번영회에서 대응을 해주셨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물론 이제 그렇게 움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맥락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거는 사실 이 TV조선 이때 보도가 많이 좀 안 맞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실이 이렇다는 거를 과정, 과정을 해서 정확히 그 보도 자료 같은 걸 좀 배포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응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일반 언론이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언론에서 저희한테도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기획실에서 대응을 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는 이제 이런 사안뿐만 아니고 모든 사안이 있을 때는 왜곡되거나 할 때는
○심현정 위원: 아니, 다른 거를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이 건만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뭐 언론에서 질의가 오거나 할 때 저희가 팩트는 이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을 어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TV조선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니요.  TV조선에다 한 게 아니고 다른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냐고 저희한테 질의가 많이 오는데
○심현정 위원: 다른 언론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거에 대해서 진실은 이렇다 라는 거를 정확히 얘기하고 했는데 그 외엔 여기에서 뭐 다른 여기에서 반박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그 팩트에 대해서는
○심현정 위원: 제가 보기에 뭐 군수대책본부장의 뭐 동생 땅이다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런 맥락들,
○심현정 위원: 필요가 없어, 그건 대응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주민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9억짜리 땅을 29억에 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원예조합에 대출이 한 17억 정도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상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경매에 진행하겠죠.  그래서 한두 번, 세 번,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9억까지 떨어졌는데 원예조합에서 보면 당연히 17억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9억에 떨어져서 낙찰이 되면 나머지 8억 정도를 못 받잖아요.  당연히 경매 취하를 하죠.  취하를 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그 취하한 상태에서 우리가 군에서 필요 하니까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한 거도 이게 뭐 그 9억밖에 안 되는 땅이 아니고 원래 그 경매 진행 당시에는 23억 정도의 감정가는 나왔대요.  부지가, 그 이후에 29억의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29억에 산 것이지 그 9억짜리를 29억에 산 건 아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맥락입니다.  그걸 저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린다 하면 그 부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원예조합에서 그거를 압류를 잡고 있던 부지인데 그 당시 말씀하신 17억, 18억인가 얼마를 가압류로 잡고 있었던 맥락들입니다.  그래서 경매 요구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경매에서 그 감정에서 첫 경매에 한 20몇억이 나왔는데 보통 거기서 유찰되면 한 30% 정도가 다운되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렇게 해서 두 번씩이나 유찰되다 보니까 이게 유찰해서 9억까지 내려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매가지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29억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29억 실거래가가 되는 것이지 경매가는 9억원, 사실 실거래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에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18억 정도가 있는데
○심현정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황당한 거예요.  왜 9억 짜리를 29억에 사, 그건 배임이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원예조합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아니 23억의 그 감정가가 나왔던 땅이 9억에 낙찰이 돼버리면 황당하잖아요.  8억의 손해를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자는 고사하고 그래서 경매 중지를 시켰고 그 이후에 군에서 그 땅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거기를 원하니까 감정했던 게 29억이 나오니 29억에 매입했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팩트를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매입할 때도 임의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공공감정기관에 의뢰를 정확하게 몇 개의 기관에 의뢰를 해갖고 이렇게 한 그런 맥락들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주변 실거래가도 확인해 보고 거래가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대응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평창의 이미지가 손실이 안 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 9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휴양소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3개 서울 중구, 송파구, 동대문구 각각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됐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이건 말씀드리면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의 그 서울에 있는 지자체랑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중구는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 좀 어려운 걸로 하나 결정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10월 달에 거기 관계자들이 이제 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도 이제 여기가 예산 규모라든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부 용역을 줘서 검토까지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참 동대문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게 문의를 해봐도 저희한테 답변 오는 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지만 좀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정도만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여기 현장 방문도 있었고 또 우리 저기 기재국장님이 직접 또 가서 또 이 부분을 협의, 올 9월 달 가서 또 협의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의견 5월 달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여기는 용역까지 줘갖고 건축사가 와서 현장 조사도 제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을 보고 여기도 지금은 뭐 보통 여기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여기도 그 여건이 좀 풀려야지 어느 정도 고민해 볼 것 같다는 상태로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협의 과정에서 만약 뭐 협의 안 된 거는 뭐 재적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그들이 나 평창읍을 원해요.  뭐 이렇게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평창 아무데도 좋습니다라고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노람뜰 일원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이제 서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다 홍보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다양하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자체하고도 연결이 돼서
○김성기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내년도 용역사업 중에 그 전체 용역사업 중에 노람뜰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사업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게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김성기 위원: 그쵸?  그러면 여기에 수도권 휴양소가 관광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제가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그 앞에 물환경까지 아울러서 전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연계시켜서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김성기 위원: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물론 땅이 넓어서 공간적 구성이 워낙 넓어가지고 어느 구석에 갖다 놔도 표가 안 날 때는 좋은데 지금 노람뜰 전체 일원을 지금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 수립을 해서 관광지 지정을 하려 그래요.  지금, 군에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휴양소를 여기다 중리 노람뜰에다 넣으려고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금 언밸런스해요.
  지금 제가 고민되는 게 휴양소가 과연 관광지일까, 물론 그 주민들이 그쪽 수도권 주민들이 와서 휴양하고 놀고 하는 거는 자기들은 관광일지 몰라도 이게 과연 관광에 맥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건가, 혹시 이걸 고민해 보셨나요.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당초에는 이제 여기를 저희가 뭐 기숙사 같은 숙박 개념으로 해서 좀 들어와서 같이 또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봤던 부분들인데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쵸?  그런데 혹시나 제가 이런 기대를 해봤어요.  순간 이거 생각하면서, 그 휴양소를 지자체가 서울에서 다 부담 100% 부담하면 자기들이 자주권을 가지고서 아마 관리비, 위탁판매 뭐 숙박사업이라든지 자기들 쓸 데 쓸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료만 내준 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일정 부분을 관여하게 되면 그들이 쓰는 시간 외에는 우리가 뭔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렇게 접근한다면 노람뜰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휴양림, 휴양소 같은 개념도 평창군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지정된 그 구역 안에서 관광 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 협의하실 때 그야말로 땅만 내주고 그들 잔치하는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라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람뜰은 지금 막대한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평창읍에 남부권 개발 사업의 중심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참에 뭔가 색다른 몸이 들어가가지고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관광 지정되는 그 콘텐츠에 맞게끔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주한되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잘 고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경매 나온 땅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우리 공유재산심의할 때 그 집행부에서는 이거 경매 나온 땅인걸 알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 그 내용도 다, 내용도 혹시 공부하고 나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언제 1차, 언제 2차, 언제 3차, 이렇게 쭉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경매한 날짜요?
○김광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맥락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김광성 위원: 22년 이제 8월 9일 날 이게 100%로였고 그때 20억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22년 10월 11일 날 70%고 14억이고요.  그다음 23년, 22년 11월 08일 날 이제 49%해가지고 9억 8,000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그래도 입찰이 안 되니까 또 1월 17일 날, 23월, 23년 1월 17일 날 9억 8,000을 가지고 다시 또 입찰을 해요.  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23년 4월 4일 날 그걸 취하를 해요.  그 금액을 그냥 취하를 하고 우리가 5월 달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해가지고 이걸 29억에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 부지가 사전에 우리가 매입을 검토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경매가 진행된 데는 다른 그걸 인지를 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광성 위원: 네, 인지를 했냐, 당연히 했겠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뭐 제가 괜히 뭐 답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경매가 종료가 된 이후에 이게 사실 진행이 된 맥락들이거든요.
○김광성 위원: 아니 5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5월 달에, 5월 달에 공유재산 해서 3월달에 취하가 됐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거를요.  아이 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니 그거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뭐 제가
○김광성 위원: 저도 축협에서, 농협에서 대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보면 몰라요?  제가, 3월 달에 경매 취하가 됐는데 어떻게 5월 달에 그걸 바로 매입을 해요.  그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런데 만약에 물론 이게 취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에 취하가
○김광성 위원: 그전에 이거를 다 취하시키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우리가 매입을 한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니,
○김광성 위원: 두 달 만에 어떻게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좀 말씀하시는 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갖고
○김광성 위원: 아니, 이게 3월 달이에요.  23년 4월 4일, 4월 4일 날 이게 취하가 됐어요.  마지막 취하가 됐어요.  3월 4일 날 취하가 됐는데 우리가 5월 달에 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 경매가 나온 땅인 거를 다 알고 군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그걸요.  은행에다 이자를 다 주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부지가 그 후보지가 이 부지로 가기 전에도 몇 개의 후보지가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몇 개 후보지를 검토했는데 그게 접근성이라든가 뭐 기반시설 들어가는 이런 맥락들을 쭉 보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이 후보지가 이제 나중에 도출이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가 한 달 사이에서 그 공무원이 인지했냐 안 했냐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시설 사업에다 위치라든가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기존에 한 세 군데가 몇 군데 있었던 그 사업장에서 가장 여기가 낫다고 아마 전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당시 담당 지금은 여기 안 계신 국장님이지만 국장께서도 그랬어요.  이거 토목 공사비가 너무 들어가서 이땅은 안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 부지가요?
○김광성 위원: 네, 그 당시 그 때 검토 국장이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그 국장께서도 그랬어요.  여기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이 부서에서 뭐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이게 몇 개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지금 후보지가 가장 접근성이든 뭐 시설적인 이런 부분을 볼 때도 가장 적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접근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저 같으면요.  제가 10억에 샀어요.  이거요.  이거 알았으면 이 땅을, 경매 맡았다고요.  제가요.  이 땅 알았으면,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래갖고 원협 거기에서 그거를 그렇게 될까봐 바로 이거를 취소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광성 위원: 아니, 이자를 준다는데 얼른 취하하죠.  그러면 당연히 농협에서는, 지금까지 밀렸던 이자고 뭐고 다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취하 하죠.  안 하겠어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여기 그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뭐 토지 소유주가 뭐 선거대책 본부장이고 뭐 그 사람의 동생이고 이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이 땅 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매를 논외로 하고 저는 있는, 조금 전에 말씀 반복되는데 있는 부지에서 저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가장 적지라고 판단 돼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여기 방침을 잡아서 매입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김광성 위원: 아니, 뭘, 이 부지 말고 없었어요?  다른 부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그 횡계 저쪽 지금 축제장 건너편 쪽 부지에 몇 개 뭐 부지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갈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거기로 갈 기반시설 또 들어가는 맥락도 이런 거 볼 때 여기가 그런 데 보다 더 나은 부지기 때문에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지를 판단했다.  전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광성 위원: 지금 담당과 과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고요.  이거는, 그 언론 보도에 자료낸 거 보면 휴, 참,
  이거 담당과에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번 좀 봐주세요.
  58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16번에 58페이지, 공공시설 공용차량 운영현황인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차량이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그거 전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번에 이제 행감 준비할 때 그 공공차량이랑 비데랑 좀 설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과별로 그냥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취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농정과에 농업기술센터 제외하고 한 130대가 넘거든요.  우리 군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마 한 160, 170대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보면은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작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물론 뭐 특수차량 뭐 의료원이라든가 그런 특수차량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무슨 트럭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적에 보면 그러니까 운행하지 않는 그런 데서 서로 좀 같이 도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공용차량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관리 좀 플랫폼을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물론 이제 부서별로 그 특성 있는 차량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일반 차량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좀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총 이 차량 전체 일반적인 차량 관리 부서에 우리 회계과 그쪽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보면 또 자꾸 다른 인근 지자체에다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약시스템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갖고 그 사용자가 차량을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전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적에 필요하지 않는 그 차량이 있으면 같이 쓰고 그래서 아마 차량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의 그 공공시설의 운영비가 굉장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생각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여기 다른 데 그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 그쪽 부서랑도 논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뭐 효율성으로 일단 효율적이라면 저희가 검토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과랑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춘희 위원: 회계과에도 연관이 될 거 같아요.  회계과랑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옆을 보면 17번 공공시설 화장실 비데,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은 화장실 비데가 물론 개인 위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사용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에 비데를 사용할 경우 뭐 노줄 오염이라든가 물 오염, 화장실이 자칫 위생 상태가 나쁠 경우에는 사용에 오히려 위생이 덜 좋다고 해서 제가 최근 비데 사용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봤더니 50%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데 사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또 위생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청 내에 비데가 지금 몇 개 설치되신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개수는 모르지만 거의 화장실에 다 거의 다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춘희 위원: 네, 제가 보니까 한 100개 정도 우리 청 내에 있는데 이거 물론 비데 설치는 필요하죠.  개인의 위생에 따라 다, 그래서 저희 제 생각에는 이 화장실에 전체 설치를 하기보다는 반반 정도 설치를 해서 그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설치하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시설관리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 문제가 우려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러면 뭐 저는 이 부분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에와 같은 맥락, 이것도 같은 두 개 다 마찬가지로 같이 회계과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춘희 위원: 그 비데가 월 대충하니까 한 2,30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50%정도만 줄인다고 그러면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정수기라든가 비데라든가 차량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통합하면 우리 공공시설 기본경비를 줄이지 않을 수 있을까, 저희들 지금 뭐 저희 군에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줄이면 저도 이거를 제가 이거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보니까,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 그거는 사실 이 부서에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 해도 일단 여기서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위원장 이창열: 그거는 회계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시죠.
○박춘희 위원: 회계과와 공유해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같이 잘 논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34번, 32번 좀 봐주세요.  요구번호.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현황 및 추진실적인데요.  저희 그 자치단체 자매결연 일환으로 주요 관광지에 할인하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좀 홍보 부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도 하지 않을뿐더러 이번에 평창더위사냥축제 때 화성시에서 왔었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화성시 주민들도 저희 군에서 이렇게 입장료 할인이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그냥 무슨 자매결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홍보도 자매결연 맺은 데다 적극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 부분은 이번에 중부내륙중심권할 때도 이런 맥락에 논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다른 데 갔을 때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라든가 대전광역시는 2017년부터 했는데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는 굳이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하여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이걸 뭐 함부로 이게 쉽지 않게 결연이 된 그런 부분들이 또 자매결연은 또 의회의 동의도 다 받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한 부분들이라 쉽게 저거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더 그간의 교류 과정 이런 걸 봐서라도 좀 더 저희가 좀 운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춘희 위원: 물론 자매결연을 맺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에 맺은 거를 또 뭐 없앤다는 거는 쉽지 않지만 이왕 맺었으면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류를 해서 활성화 시키든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가급적이면 저희가 농수산물 이런 판매 이런 거라도 좀 더 활성화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교류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것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구번호 34번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브랜드를 별별상상평창을 제작하셨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국내에도 이렇게 유사한 브랜드가 있는 거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별별상상평창과 유사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도 별별상상평창은 아니더라도 별별상상 뭐 이렇게 그 지역 업체를 넣어서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주변을 좀 확인을 해보긴 했지만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일단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별별상상평창을 이 부분은 이제 그 별이란 의미를 저희가 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자료를 갖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별이라는 의미는 이제 육백마지기에서 쳐다 볼 수 있는 별, 그다음에 메밀꽃 모양, 그다음 겨울에 눈꽃, 그다음에 양의 털 모양, 그다음에 이거와 연계돼서 우리 평창의 역사와 반짝이는 추억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군민과 군민들의 그 꿈같은 거를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모양을 의인화한 게 별이고요.  상상이라는 의미는 함께 하는 평창이라든가 하나 된 평창,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함축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는 게 상상해갖고 이제 별별상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브랜드를 좀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 한 여섯 가지 정도의 후보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이제 그 당시에 직원들이라든가 여럿같이 좀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괜찮다고 해서 이걸로 올 초부터 지역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별별상상을 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육백마지기 그걸 해갖고 찾아봤는데 약간 염려스러운 게 아까 초기에도 말씀했듯이 지금 저희들 지금 다른 데도 브랜드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런가요?
○박춘희 위원: 어디가 있냐하면 이제 대구에 북구에 있는 한 마을이 칠성동에 얽힌 이야기라고 해서 별별상상이야기관 그다음에 별별상상 칠성야시장, 이런 브랜드가 이름을 걸고 로고라든가 슬로건을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별별상상이나 이름이 브랜드를 이용했다던가 거기서 저작권 침해 요인은 없는지 이것까지 한번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별별상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법적 책임이 따르면 이것은 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상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3페이지 홍보대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홍보대사 지적 사항에서 관외 활동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활동 실적을 보면 작년에 30건에서 2024년도에 7건으로 저조해요.  그쵸?  사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활동
○박춘희 위원: 작년에는 30건에서 올해는 군내 활동도 7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좀 저희가 아리엘을 활용을 많이 하는 관계로 아리엘 활용 빈수, 활용 횟수가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었고요.  올해는 아리엘을 조금 좀 자제시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실적이 좀 줄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지금 맥락은 그런 맥락입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 관내 행사에는 어지간하면 아리엘을 좀 출연을 시켜줬거든요.
  이제 그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기도 침체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해에는 좀 일부러 분위기 좀 업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좀 활용하는 맥락도 있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위촉해 갖고 저희 지역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한 4배 정도 차이로 활동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작년에 질의를 했듯이 관외 활동을 좀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하나도 없어요.  그쵸?
  올해 하나도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저희가 이 홍보대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연예인 그쪽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황창현 신부님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좀 있으신 분들을 좀 위촉을 하려고 지금 방향성도 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활용하는 게 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내실있게 좀 가자 해서 좀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는 직군에 있는 분들을 좀 다양화시키겠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지역에 행사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이거 요구를 이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박춘희 위원: 네, 지금 관외 활동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기로는 이제 여수, 대전, 예천, 춘천, 인천, 고성에서 아리엘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는 안 넣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것도 그렇고 좀 사실은 올해 홍보대사 예산도 사실은 조금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 절감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가 9,000만원인데 올해 한 3,000정도로 워낙 많이 줄다보니까 또 홍보대사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도 조금 있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라 관외 활동을 해놓고도 여기다가 실적을 왜 안 넣었느냐는 얘기죠.  지금 계속 과장님은 뭐 지역 사정 때문에 안 했다.  관내 행사도 지금 작년보다 줄었다.  관외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아리엘이 8군데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 실적에 넣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올해 아리엘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희 위원: 네, 관외로 할 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저희가 올해 한 실적은 저희 자료에 있거든요.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적을 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174쪽에 보면 자료에 24년도 보면
○박춘희 위원: 네, 174쪽에 관내라고 다 쓰여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다 관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하여튼간에 이런 것도 좀 잘 홍보 실적한 것도 여기다가 실적을 안 넣고 이러면 안 한 걸로 알고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잘 차근차근히 그 서류 같은 거 하실 적에 여기다가 넣어갖고 홍보했는데 홍보 실적을 빠뜨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제가 취지는 관내보다는 관내에서도 물론 홍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관외로 나가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게 필요하죠.
○박춘희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자료 164, 166, 167쪽 좀 봐주세요.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그 평창관광 홍보 그다음에 평창 브랜드 홍보, 정책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대부분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작년에 물론 뭐 지역에 신문도 참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게 2,500만원 되는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을 좀 마련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홍보 광고를 하려면 수도권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지면 광고에서 강원이나 도민일보가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지금 흐름을 거기를 조금 이제 비용을 좀 줄이면서 SNS라든가 새로운 홍보 대안을 찾자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별상상평창 같은 그런, 그런 게 있으면 지난 5월, 7월달에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지하철역 서른 개 이상 되는 지하철역에다가 그거를 좀 노출시켜갖고 홍보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 맥락으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쪽에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실수치갖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그러니까 강원이나 도민일보 이런 그런 지면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계속 예산액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SNS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지금 완만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맥락인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김광성 위원: 아니, 제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물론 알죠.  그러니까 지면, 지면이라는 기존에 해오던 이제 그런 예산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면 그 틀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유지하되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철이나 광화문 가면 큰 스크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이나 아니면 버스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께서 한번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안은 좀 최대한 적극 검토하면서 요즘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찾아 보고는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128페이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들 군이 민간위탁 사무 그 재단이나 이런 데 빼고 1년에 얼마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금액이요?
○박춘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예상 금액은 지금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무들이 있거든요.  그 사무가 한 34개 정도 사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집행된 돈이 171억입니다.  그리고 23년도는 169억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박춘희 위원: 네,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단이나 이런 데 빼고 우리 민간위탁 27개 부서에서 1년에 한 17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실시하라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올해 이 감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거를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군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 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위탁이 더 늘어날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계속 늘어나고 이런 형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민간위탁의 어느 정도 한계점을 두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해, 지지난해 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로 한계 범주 내에서 그거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계속 수요는 저희한테 들어오지만 그 부분들을 일정 금액 범주 내에서 저희가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위탁에 1년에 170억씩 지금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앞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비를 어떻게 계속 감당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민간위탁이 그 성격상 전문위가 가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거의 민간위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이제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당초예산이 되는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 일부 조정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는 예산의 한계점에서 그 이하로는 저희는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별로 이제 개별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 부서별로 저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점을 두고 좀 전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또 이제 한 가지 또 하는 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직영으로 좀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잘하는 데는 또 잘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에 이제 공무원들하고 그 민간위탁 분들하고의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게 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같은 일을 추진하고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는 입장인데 어떻게 말하자면 수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입장이 되고 위탁받는 사람은 그냥 밑에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도 본의 아니게 잘하는 데는 하겠지만 지금 그런 경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과장님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좀 잘 앞으로는 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사무를 둘적에도 신중하게 이게 정말 과연 우리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큰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이것도 신중하게 좀 적극적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민간위탁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작년에도 5회, 올해도 5회에 걸쳐서 심의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작년에 한 5회에 걸쳐서 한 서른 건 정도 한 12억 정도를 심의하신 것 같고 올해도 다섯 번에 걸쳐서 27건, 14억, 15억 정도의 심의를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작년이나 올해 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제 뭐 사실 그 서면할 때는 좀 신속적으로 빨리하거나 그런 맥락들도 좀 있고 또 사안이 뭐 크게 뭐 비중이 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서면이나 대면이나 크게 의미를 갖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이제 올해 거도 보니까 올해 하신 것들도 다 원안 의결하셨고 작년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서면 심의할 때는 사유가 있잖아요.  긴급한 사유 또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등 그럴 때 서면으로 하는 거지 이게 충분히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코로나 시국 때야 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작년 올해 공이 다 모든 것을 서면 심의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코로나 뭐 이때는 뭐 대면 이런 것 때문에 좀 대면 이거를 좀 자제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 그런 흐름이 좀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이제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충분히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도 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얘기 들어본 이후에 결정해야지 될 거 같은데 지금 하신 거 보면 그냥 요식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뭐 그렇게 요식행위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할 때,
○이창열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번을 보면 24페이지에 35번 보면 페이지는 24쪽에 보시면 22년, 24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진행률하고 괄호치고 도내군지역자료포함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 자료가 205페이지부터 쭉 이어서 나와 있어요.  목록에 보면, 제가 지금 우리 자료책 24페이지에 35번에 맨 밑에 보면 도내군지역자료포함이라고 자료 요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20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거에는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왜 누락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거를 저희가 이 답변이 약간 좀 이 부분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제가 그 자료를 좀 준비를 별도로 좀 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열 위원: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이창열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은 그 누락이 됐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나라산림연구소에서 22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강원도 평창이 몇 위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등수가요?
○이창열 위원: 네, 집행률 얼마에 몇, 집행률 순위가 몇 등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이 자료에서는 지금 연도별로 말씀드리면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0%였고요.  그다음에 23년도는 지금 9.3%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죠?  그 기준을 보면 22년도 기준은 67위고요.  총 87개 지자체 중에서요.  87개, 88개, 89개 지자체 중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등수가요.
○이창열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도내 기준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우리 12개, 강원도 12개 지자체 중에 보면 22년도도 34%, 지금 23년도 9.4%, 24년도 4.5%에요.  이렇게 저조하니까 자료를 누락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는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자료 누락된 거 알고 계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제가
○이창열 위원: 아니 알고 계셨으면 지금 감사 받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끼워 넣기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뭐 일부러 제가 뭐 이거를 누락시켜서 이제 그래서 일부러 저거한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저도 이와 같이 이 부분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좀 보고를 늦게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 부분들인데
○이창열 위원: 아니 보고를 언제 받으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오늘 보고를 받았으면 감사 시작하기 전에 끼워 넣어주시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건 제가 좀
○이창열 위원: 이게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엄청나게 무슨 뭐 행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일부러 뭐 하거나 이럴 그럴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기잖아요.  일부러 그럴 사항이 아닌데 왜 그러면 자료 누락된 걸 아시면서도 왜 자료를 보충해서 넣지 않으셨냐는 얘기에요.  지금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읍면 자료 새로 받은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작년보다 더해요.  그만큼 이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지금
○이창열 위원: 항상 말씀드리면 실과장님들 다 힘든 거 여기 위원님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자료 요구한 거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니 의회 직원들도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이런저런 거 다 막아 놨어요.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찾아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담당관으로부터 질의를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보충 질의 좀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의 인구 정책을 맡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그리고 재정지원 쪽에서 우리 재정팀장님께서 일부 사업을 또 승계해 가지고 맡고 있는 거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 분이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그 정책담당관실에 7명, 8명보다 절반이 줄었어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 업무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 그 업무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 조직 개편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체감을 아마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막중한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담당관, 그때 행정담당관한테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기능적으로도 보강해야 되고 전문성도 담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여기 예산기획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사실은 이번에 그 조직개편을 하면서 뭐 그 담당관실의 업무가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로 과로 대부분 온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인구팀이 새로 또 생기고 인구 업무는 그대로 넘어 오고 그 외에는 우리 기존에 있는 데서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겠죠.  처음부터 시작한 부분이고, 약간 좀 제일 처음이야 좀 약간 뭐 그 안정화 단계가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우리 인사 부서하고도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것 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느 정도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당분간은 개선되기 전까지 우리 팀장님하고 팀원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뭐 열심히 하시는 거는 물론 믿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사람으로서는 사실 업무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획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평창군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이 나와주기 위한 인력 인프라가 분명히 구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이게 그 행정 군정에 정책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 안 해도 되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필요 해서 군정8기부터 팀을 하나 구성해서 진행되다가 갑자기 뒤로 역행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시금 연속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조직적인부분부터 재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지금 상황에서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75쪽 잠깐 봐주시죠.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우는 바람에 이게 보충 질의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국내외 우리 자매결연도시 교류현황 추진실적인데 제가 작년에도 주문하고 재작년에도 제가 주문했거든요.  그냥 자매결연만 맺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냥 뭐 노성제 참석, 강감찬 축제 참석, 뭐 그냥 축제 참석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다운 자매결연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똑같이 아무 것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뭐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로는 좀 부족합니다만 이제 사실 지난해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센터랑 이제 뭐 좀 논의해서 이번에 이제 그 하나는 그 연수구에서 그 능허대축제할 때 우리 군에서 가서 그 판매를 한 2박, 이틀 정도 운영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도 하면서 이제 기타 사실은 실적 나온 거는 이런 아주 경미한 이런 부분들 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춘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매결연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좀 더 저희가 활성화 방향으로 좀 더 잡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같은 지난해와 같은 맥락의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의회에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연수를 저기 화성으로 갔다 온 적 있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화성시의회, 화성시 그 직원하고 잠깐 제가 일대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화성시와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공무원 수도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골 쪽에, 시골쪽에 우리가 공무원 연수원 같은 거를 지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여론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자매결연 도시니까 좀 캐치하셔가지고 자매결연 도시랑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좋은 뭐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자매결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좀 작년에 이어서 또 얘기했는데 또 노력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좀 덜 돼서 다시 한번 중복이 안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봐주시고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휴양소 유치건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중구, 송파구, 동대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구하고 송파구는 1차, 2차 협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16일까지 2차가 하고 이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1차, 2차까지는 했다는 거는 평창군에 유치하고 싶은 의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부지가 위치가 선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부지라도 제시를 좀 해주세요.  굳이 노람뜰이 아니고 평창읍이 아니더라도 뭐 대화면 어떻고 미탄은 어떻겠어요.  이 지역에 오는 게 중요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부지, 물론 이제 부지에 대한 판단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재정 사정 뭐 이런 걸 같이 감안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동대문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딱히 딱 이렇게 저기 물론 이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건축사가 좀 와서 현장을 체킹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세 번째 동대문구는 그래도 뭐 문화재 표본조사까지 하는 거 보면 거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표본조사한 위치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표본조사는 저희가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부지를 장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뭘 쓸 경우에도 이 문화재 표본조사는
○심현정 위원: 거기서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동대문구까지도 아직은 어디 위치를 정한적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보지 그 노람뜰 그 후보지 그 부분을 와본 거죠.  
○심현정 위원: 동대문구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거기를 와본 건데 뭐 물론 부지 뭐 일부 부지에 대한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예산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그 각 지자체별로도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된 그런 맥락도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차, 2차 협의까지 했다는 거는 의도가 있어요.  오고 싶은 마음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기에 다만 위치 장소가 그 사람들 썩 마음에 안 내키니까 거기가 아니더라도 자꾸 제시를 해서 어디가 되든 유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극 행정으로 좀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는 여기에 꼭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위치도 제안을 해주세요.
  우리 외대 연수원이나 그 국제학교 문제도 사실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군수님을 다른 데로 좀 유도를 하다가 대관령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럴 거면 차라리 경기도에 하겠다 이러니까 군수님께서 그러면 차항에도 좋다.  대관령에 좀 와달라 그래서 진행이 잘 됐잖아요.  그랬듯이 꼭 노람뜰 고집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 어디든지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오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데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가 그 후보지는 좀 더 많이 조사를 해갖고 그런 부분들은 자료 확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정도 되면 반 부동산 업자가 되어야 돼요.  뭐 여러 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입맛대로 골라주는 거지 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열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주요 언론보도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대응 자체를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지 사실 과장님 이해가 잘 안돼서요.  지금 조치결과 보면 주민들에게 알렸다.  주민들이 뭐 또 유치 환영을 했다.  뭐 내지는 번영회에서 뭘 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딱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3번에 나왔던 경매가 9억짜리에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여기, 여기가 우리가 매입한 거고 그 안에 절차들은 경매에 나왔던 거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 잡혔던 거, 경매에 나왔던 거, 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 옆에 이거, 이거, 이것까지 세 개, 3필지는 지금 평당 거래된 금액이 민간에서 거래된 거예요.  390만 원, 200만원, 279만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라는 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거를 이제 그 맥락도 저희가 이거는 그 언론 정보 제공을 할 때 그런 인근 부근의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된다는 것도 같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거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평창을 치면 이 내용들이 지금 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하여튼 요즘은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대중화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 그런 부분 전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받아들이는 언론사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매입한 거 280만원, 280만원, 120만원이라는 거를 설명해 주셨을 거고 우리가 인근에 거래된 시세들이 390만원, 200만원, 279만 원이라는 거 설명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후속 보도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SNS에서 떠도는 그런 언론 때문에 그런 동영상 때문에 평창 이미지가 실추되는 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재작년에 용역했을 때 평창하면 떠오르는 게 제일 좋은 게 관광이고 공기라고 우리가 데이터 뽑아 봤었거든요.  결국 용역 결과에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SNS에서는 평창 치면은 이런 영상이 나오면 나와서 떠돌아 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사 몇 군데 문의 들어오는 데만 해서 설명을 해줘서 더 이상 후속 보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를 다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평창도 평창이지만 평창 공무원들도 무시한 거예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 SNS에 떠도는 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창열 위원: 아니, 제가 그거 일일이 대응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언론 중재에 제소하든지 반박 보도문을 내든지 해서라도 같이 뛰게 만들어 줘야죠.  한쪽 주장만 있고 한쪽 주장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과가 됐든 그쪽에 다시 물어보면 돼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언론보도는 기획예산과 담당이 맞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줘야지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여기 평창읍 뿐만이 아니라 요 인근에 나가서 물어보면 이 내용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하여튼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제 그런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대안적인 부분은 좀 더 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해서 그 부분에서는 요즘 최근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혹시 뭐 대안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발 건건이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군수 배짱 장사 이거와 같은 경우는 아니 실거래가가 100만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경매가 9억을 29억에 줬다고 하는데 실거래가를 보면 390만원, 280만원 이런데 얼마나 답답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로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저는 이런 일로 인해서 평창 이미지 실추, 평창 공무원, 또 군수, 의회 다 저는 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강력하게 좀 대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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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선서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임정학 인재육성팀장 인사)
  최한아 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최한아 청소년교육팀장 인사)
  안옥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안옥진 평생교육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대상은 유치원 포함 46개 학교에 학생수 2,659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35건에 34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학년제 운영 등 인재육성과 소관 사업 18건에 18억 9,8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학교 체육시설 조성 등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 7건에 14억 4,900만원, 전통문화 계승․오케스트라 육성 등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10건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11쪽, 두 번째로 평창군 교육발전특구 추진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 7월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포함 3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년간 국비 79억원, 군비 82억원으로 원스톱 돌봄, 공교육 혁신, 미래 인재 양성, 지역 선순환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확대․개편입니다.
  1990년 설립된 평창장학회는 올해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주목적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자산현황은 123억 2,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5,780명에 77억 8,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환경 개선 등 학습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확충을 통한 미래세대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으로 위치는 대화면 신리 2018번지이며, 연면적 2,119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설계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완료 시 건축 공사를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교육연구소와 위수탁 계약하여 현재센터장을 비롯한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상담 및 교육, 자립지원, 취업지원 등으로 위탁사업비는 5억 1,9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6억 2,000만원으로 평생학습센터 주민생활외국어교실 공모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 8개소에 70개 프로그램 추진에 689명 참여, 8개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 우수프로그램, 우수학습동아리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원으로 면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180명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가스폭발 사고로 전소된 용평도서관을 이전 리모델링하여 지난 12월 30일을 재개관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와 신간도서를 확충하고 독서진흥, 문화, 취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역량을 키우는 독서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책 읽기와 마라톤을 결합한 독서진흥 사업으로 212명이 신청하여 99명이 완주하였습니다.  부분별 완주자 우수자를 시상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자료 11쪽 평창군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발전특구 3개년 동안 연 30억이잖아요.  30억인데 이번 24년에는 19억이네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왜 그럴까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게 그 3개월 전 사업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내년, 후년 이렇게 3개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이 이제 10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이제 10월 말에 이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신청을 할 때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반 신청해라, 교육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사업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두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1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뭐 4억, 5억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국비를 받기 위해서 19억을 신청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한 사업 내용은 어떤 어떤 사업이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2024년 내용을 보면 거기 원스톱 돌봄에 뭐 10억원, 공교육 혁신 요거는 이제 실제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3억 5,000 그리고 저희 이제 인재육성과하고 올림픽체육과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게 한 14억 정도 됩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그러면 두 달 동안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최대한 모든 금액을 거의 다 완료하여 집행하고 조금 뭐 못하는 거는 이제 사고이월을 좀 시켜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차량이 없었는데 평창 청소년문화의집, 진부 청소년문화의집 여기에 셔틀버스 개념으로 스타리아 그 승합차 그것도 이제 2대를 이번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이제 지금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원어민 외국어 그 놀이터, 그러니까 주말에 그 아이들을 위한 이제 영어 놀이터를 할 계획인데요.  그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델하우스를 좀 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또 만드는데 한 8억 정도 지금 예산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12월달에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뭐 한 19억 정도를 아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게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이렇게 부여한다면,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일단은 저희가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가족복지과에서 이제 아동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동돌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다.  뭐 이런 게 가장 크다면 큰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각종 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유아, 초등생을 위한 뭐 좀 전에 얘기한 뭐 주말에 그 외국어놀이터 이런 거를 함으로써 유아청소년들한테 이제 좀 창의, 인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요번 특구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지금 청소년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3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추진, 다양한 인재육성사업 추진 이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다양한 인재육성을 추진한다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일단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그 평창으로 해서 출연하는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 25억 정도에서 기존의 대학생, 초, 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한테 주는 등록금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가지고 이제 뭐 홈페이지, 재단의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재육성사업으로는 지금 이제 이번 겨울부터 시작할 건데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이제 일부를 선발해 갖고 이제 기숙학원을 보내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지금 한번
○김성기 위원: 과장님, 제가, 주신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에 장학금 지급 관련된 기준 요건을 완화할, 완화를 통해서 좀 더 대상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혹시 못 받아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저기 위원님 말씀한 것도 사실
○김성기 위원: 포함됩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데 지금 주로 이제 들리는 말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등록금을 주는데 너무 대상을 실제로 부모도 평창군에서 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김성기 위원: 그렇나요?  그러면 내 자식을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학교로 외지로 보내는데 제약 요소가 발생할 텐데, 이게 부모가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외지로 보내는 거대한 이 장학 제도를 혜택 못 받는 거에 대한 이것에 제약 요소로 적용하게 되면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관내에 졸업한 학생이 부모가 1명이 여기에 같이 정주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대상이 되고 중․고등학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상이 아니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학생이 중학교를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3년 이런 제한에 걸려가지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3년 이상 거주하면은 이제 가능하죠.
○김성기 위원: 3년 후에 그러면 대학교 졸업할 때 4학년 때 혜택을 보겠네요.  그렇죠.
  3년은 혜택을 못보다가 4년 차에 혜택을 보겠네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곧바로 평창군에 주소를 옮긴다 그러면 3년의 시간이 경과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중학교를 여기 나왔던, 고등학교를 여기에 나왔던 사람은 관계 없고, 중학교를 여기 나오고 고등학교를 외지를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적용이 돼요.  왜냐 하면 중학교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부모 중에 1명이 이 지역에 터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못 봐요.  초등학생,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이유로 중․고등학교만 자격 요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대학교만 간다고 다양한 인재가 아닙니다.  대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 쪽에 대학교의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의지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학원에 가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 학생은 아니지만 졸업했으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봐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평창군에,
  그런데 아직도 이 장학금,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이런 것들은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돈을 주는,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이제는 보편적인 혜택의 사업으로 변했어요.  변질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기준 요건, 대상지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담당 팀장님한테도 전화드려서 한번 문의한 적 있어요.  어느 학교는 아니고 서울에 무슨 그 무용 관련된 그 학교 부설 관련된 된 데요.  교육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 교육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장학금 국가장학금 혜택이 지정이 돼 있는 학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창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 달라 했는데, 나중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국가장학금 지정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 학생은 그야말로 대학교 가는 것보다 좀 더 자기가 학원에 가서 그 유명한 학원에 가서 자기개발을 하고 싶어서 원했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제외 돼 있어요.  어떻게 그 학생,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가 아니지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좀 더 완화해서라도 이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가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긴데 저도 지적 대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나 대학생들한테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김성기 위원: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했고, 중․고등학교를 나가 학교를 다니고 다시 대학교를 들어와서 갈 때 부모들이다 할아버지도 다 봉평에 있는데도 아예 평창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3년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졸업할 때 혜택을 본다 이러니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기 때문에 4년 차 때 혜택을 보고 있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면 3년 지나니까 그러면 혜택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다른 동급의 학생들보다는 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 재단 그 이사회 개최할 때 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다른 또 의견,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되도록 한번
○김성기 위원: 이게 1년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가 알기로도 그 장학재단 그 이사회에서 아마 1차 누가 건의를 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선되지 않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개선을 꼭 하란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이걸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이사회에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러니까 이사회 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평창 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개선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좀 같은 편에 서서 얘기했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생활외국어교실이 지금 8개 읍면에 되어있네요.  그쵸?  과장님,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교육비가 얼마죠.  강습비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강습비는 주 1회 한두 시간씩 하는데요.  한번 할 때한 12만원 정도 그 정도 강습비가 들어 갑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예산액이 총 얼마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올해 4,032만 원이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미탄, 방림, 대관령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이제
○박춘희 위원: 이거 없는 이유가 뭐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여기 2018 올림픽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제 좀 그 육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외국어 교육을 받는 그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원해야지만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반이 운영되다가 수강 인원이 적어서 한 개 반이 좀 폐강을 하고 지금 이제 실제로는 7개 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운영 안 되는 반은 그렇다고 폐지할 거는 아니고 또 그 지역에서 그게 필요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미탄이라든가 방림, 대관령이 계속 이렇게 이번만 뭔가 인력만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한 몇 년 동안 안 된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를 지금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미탄, 방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미탄, 방림은 몇 년 됐어요?  안된지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 미탄, 방림에 뭐 거기 단체장들이라든가 읍면장들한테 정말 확실하게와서 참여를 하든가 또 다 없애면 뭐라 그럴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거는 좀 약간 그런 거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잘하는 데는 사실은 더 일주일에 한번 갖고 영어 같은 거 지금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일주일에 한 번 배워서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되는 데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학습자가, 학습자들이 이제 그 수강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또 내년 당초예산은 지금 예산안이 확정이 됐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뭐 수강 횟수를 뭐 2회로 늘리던가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우리 주민생활외국어교실이라고 사실 주민들한테 뭐 동계올림픽 때문에 하긴 했지만 다들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여기 많이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몇 년씩 이렇게 만약에 교실이 개설이 안 된다면 그것도 그 주민들하고 또 없애면 안 되니까 한번 설명회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잘하는 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아니면 뭐 세 번씩 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홍보도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7쪽, 18쪽 봐주시죠.
  우리 독서 마라톤 대회, 제가 우리 이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제가 가장 잘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 광고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우리 주민들 지식 함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보니까 이 완주자나 우수자 이렇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어때요.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있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이제 그 부분별로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완주자 뭐 만원, 상품권이요.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에는 뭐 2만원, 타조 부문에는 3만원, 호랑이는 5만원, 월계관은 7만원 이렇게 이제 좀 부문별로 좀 차이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뭐 700만원 정도죠?  지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710만원,
○김광성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좀 더 해주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주민들한테 반드시 좀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하면 좋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래도 완주자가 많이, 신청자도 많이 늘고 완주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좋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아시죠?  두 개 있는데, 그 여성 우리 청소년 아이들 위생용품 지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발의했던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돼가는지 좀 자세하게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먼저 이제 꿈키움 카드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꿈키움 카드 관련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1월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만원씩, 12개월이니까 24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다만 보편적으로 뭐 전체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이래갖고 지금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갖고 여기 사회보장제도를 지금 이제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접수를 해놨으니까 앞으로 뭐 한 2개월, 3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답변이 올겁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한 거는 그 중․고등학교 전부 다 지 않습니까? 맞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례로 먼저 그 이전에 사회보장제도를 여성 그 청소년 보건위생용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거기서 이제 답변이 오기를 재협의를 하라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모두를 소득, 그 학생들이 뭐 가족이겠죠.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를 주는 것은 그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갖고 재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게 재협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 그 보건용품에 대해서 100% 그냥 다 주는 걸로 하는 데가 한 10개의 지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건부 그 재협의하라는 걸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갖고 불수용을 해갖고 다시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들리는 말로는 그거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요거를 다시 재협의가 떨어지면 저희가 요거를 이 제도를 저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 중위소득 150% 이하 이렇게 소득 구간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바우처지원 사업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니까 꿈키움 카드는 저희가 생각해서는 이거 전체를 그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대상 학생들한테 다 주겠다.  100% 재협의 나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는데요.  지금, 100% 하는 시군이 있는데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100% 하는 시군이 있는데 그거는 2022년 이전에는 그걸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부터 지금 그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거의 재협의를
○김광성 위원: 그러면 무조건 상위 150%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160%도 되고 140% 되고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저희가 150% 이하를 한 이유는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서비스도 중위소득 150% 이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뭐 서울형 아이돌봄사업, 서울 청소년 청년 수당 지급하는 거 다 이게 보통 보면 저기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정했더라고요.  그걸 참고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지금 어르신들이 이․미용비도 지금 이제 거의 100% 다 지급하는 상황에 있는데 아이들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100% 지원 못한다 이거는 지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여성 보건용품 그거 신청을 했을 때 재협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소득 구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했으면 100% 재협의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거죠.
○김광성 위원: 아니 늦어져도 그렇게 해야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시간만 지체될 뿐이고 그 중위소득 150% 이하면 전체 한 70%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못 받고 그 소득을 소득구간을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 한 7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얼른 협의를 받아갖고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성 위원: 저는 뭐 100% 다 해주려고 하는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를 그 소득구간을 지정하지 않고, 지정하지 않고 그러면 전체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한 거를 뭐 의회에서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원한다면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다시 뭐 취소를 하거나 해소를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100% 해갖고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저는 처음에 그거를 제가 조례안에 담을 때 우리 평창군에 전 아이들을 다 상대로 담았다 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면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재협의가 아니고 수용을 평창군에서 이거를 그 꿈키움 카드에 대해서 이 조례안으로 했고 사회보장 그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요거를 하는 것이 그쪽에서 불수용 된다.  재협의가 된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2022년 전에는 다 됐다고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보통 보면 2023년 5월 이전에는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보고 예를 보고 제가 한건데 그게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그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어르신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이․미용기도 다 지급하는 상황에 아이들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00% 지원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보세요.  100% 하는 걸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면 저희가 뭐 신청을 했는데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뭐 수정해서 한번 신청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해가지고 빨리 내려오면 올해라도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지금요.  아이들이 지금 그 조례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100% 안 된다 그러면 본 의원은 또 뭐가 됩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제 생각은 많이 늦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김광성 위원: 늦어져도 100% 하세요.  늦어져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제 생각과 좀 다른 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8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행감이니 만큼 칭찬보다도 뭐 지적을 좀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청소년 내 마음대로 펀라운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202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뭐 다 알겠지만 땅이 구입이 안 돼서 그냥 하나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좀 시급하게 진행했으면 했는데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먼저 이제 그 펀라운지 조성사업 그 부지를 마련 못한 거는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거에 그 부지 소유주 가족들 간에 뭐 소송 관련해갖고 이제 매입을 못했고요.  그와 관련해갖고 먼저 이제 사업을 금방 할 수 없기에 일단은 부지매입비는 이제 추경에 이제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적정 위치가 지금 살려고 했던 그 부지가 적정 위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을 찾아봤으나 마땅한 장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곳을 매입을 할 계획은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좀 가족들 간에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 추이를 보고 곧바로 다시
○심현정 위원: 그거는 소송이 정리가 됐을 경우에 이제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소송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이 무를 자르듯이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딜레이가 되고 연결이 돼버리면 땅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청소년을 위한 여기 이제 사업인데요.  뭐 지역에서도 뭐 저희도 뭐 나름대로 뭐 그런 적정 부지를 찾고 있지만 지역에서 이외에 뭐 적정 부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지가 있으면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빨리 접고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야지 그냥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이와 관련해갖고 이제 진부면의 사회단체장님도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한 부지를 뭐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는 위치가 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거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위치가  
○심현정 위원: 소송이 빨리 끝나서 정리가 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 부지를 찍었을 때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부지를 추천을 할 때 등기부등본도 떼어 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약속 정확히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냥  일부 사람들이 뭐 이 부지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다 합시다 시행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가족들 간의 소송도 있고 팔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가족들 간의 소송이 최근에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심현정 위원: 아니죠.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는 땅이었죠.  이게 처음부터 약속을 했으면 그때 바로 사버려야지, 살려고 그런 뜸을 들이고 있는 차에 소송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심현정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확실히 부지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부지에 못을 박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처럼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다른 부지를 빨리 물색을 해야 이 사업이 되지 그냥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적정 위치를 좀 찾아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찾아보자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성인문해교실 부분인데 이제 이게 많게는 한 면에 5개의 교실이 있는 데가 있고 1개씩, 2개, 2개 있는 읍면, 1 개 있는 읍면, 그런데 용평면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그 면사무소 앞에 있던 경로당에 교실을 시행하게 하다가 그때 그린경로당 리모델링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못한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당초에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올해도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문해교실을 하면서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용평면에서는 이제 좀 신청을 안 했고요.
○심현정 위원: 내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장소를 못 구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실을 못 구한 거예요.  교실, 강의실을 못 구해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 이유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 강의실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6.25 직후에는 배움의 길이 움막에서 천막을 치고도 하고 가마니로 가리고도 공부를 했다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인데 강실이 없서서 공부를 못하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뭐 용평면이 용평면에서 이렇게 뭐 문해교실을 원하고 이런 내용은 이제 듣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한번 용평면에서 실제로
○심현정 위원: 아니 지금 뭐 원하지 않아서 교실이 안 생겼다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작년까지 2023년까지 했잖아요.  하다가 2024년도에 못 한 거고 내가 알고 있는 내년에도 뭐 못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지금 내년에 계획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교실이 없어서 교실을 못 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평면에도 교실이 열렸으면 좋고 또 교실이 열리는 조건이 그 학생수가 10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또 이런 규정이 있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내부 지침인데요.  그래서 좀 수강생들이 학습자가 좀 적어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8명으로 좀 낮췄습니다.
○심현정 위원: 8명이든 조금 모자라면 7명이라도 열어 주세요.  열어 주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알겠습니다.  용평면 개설에 한번 힘 써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비 예산 부분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늘 행복한교실에서 지난해에 2,500정도 있던 것이 올해에 조금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졸업앨범이 빠졌고 그다음에 졸업식 운영 행사가 빠졌는데 이거 지난해보다 빠진 이유가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졸업식은 내년 2월에 할 계획이니까요.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심현정 위원: 반영이 안 됐고, 그러면 앨범은 어떻게 됐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앨범은 뭐 제작을 할 겁니다.  앞으로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반영이 됐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예산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있어요?  같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운동회 하고 올해가 지난해에 비해서 운동회하고 골든벨이 없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저희가 올해는 저기 그 소풍, 소풍 가는데 한 1,500만원 예산으로 소풍을 갔고요.  이게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이 그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창군 예산이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 영향으로 보고 이거는 사업내용이 2023년보다는 2024년도에는 그 사업내용이 좀 축소됐다.  그 여파로
○심현정 위원: 예산 때문에 사업을 많이 줄였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줄인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줄어들었죠.
○심현정 위원: 그렇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골든벨 정도는 넣어주시면 좋았을텐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제 내년도나 또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년에 좀 담아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 문해교실 선생님께서 과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시고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특히 우리 안옥진 팀장님이 문해교실 많이 챙겨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좀 전해달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또 내년에 좀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잘 메모했다가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태블릿 PC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 키오스크 교육을 위해서 좀 필요한데 한 스무 대 정도만 있으면 우리 평창 관내에서 뭐 개인 지급은 안 하더라도 순회하면서 돌아 가면서 배우기만 하겠대.  그래서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좀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 못한 건데 그것도 저희가 뭐 한두 개는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뭐 한두 군데 정도는 추가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정말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고 그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한 마을에 뭐 한두 명, 두세 명이 신청을 하는 경우 뭐 그런 거는 뭐 찾아가는 문해교실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문해교실에 이제 좀 단점 하나가 방학이 이제 겨울에 있잖아요.  방학이, 수업이 없잖아요.  그때 없는 게 사실은 또 거의 문해교실 나오는 분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농사일을 하면서 또 배움의 길을 걷는 분이 많은데 그 겨울 시간에 시간이 많고 출석률이 좋은 시점에 또 방학을 하게 되니까 또 이 수업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방학 기간이 길다 보니 열심히 공부했지만 다시 3월 달에 나와서 공부를 하려 보니까 또 잊어먹는 것도 많고 이게 연속성이 없어서 그 겨울방학 동안에 이따금씩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강좌라도 몇 번씩 열어 줘서 그 배웠던 거 잊어먹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력 인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5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 갖고 예산을 반영해갖고 이제 강사비를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문제는 추후에 그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부탁을 드리면 진부도서관에 지하에 강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내가 누차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지하에다가 강의실을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집스럽게 강의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도 언제 한번 지적했지만 비 오는 날에 곰팡이 끼고 습하고 안 좋은데 특히 어르신들의 이 폐가 안 좋은 어르신들은 아주 힘들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강하실 문제도 꼭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굳이 이 지금 규정에 의하면 강의실이 공적인 기관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사적인 뭐 어떤 신협이나 농협의 강의실 같은 데도 임대를 좀 주더라도 그렇게 교실을 개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공적인 건물에다 해야 된다 이러니까 지하실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사실상 저희가 이제 뭐 농협이나 신협 이런 데를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1년 52주 중에서 45주 이상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협 쪽에서 그 일정 시간을 계속 저희한테 그 교육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저기 임대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농협이나 다른 쪽에서 좀 거기서도 저희만을 위한 장소로 줄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심현정 위원: 지난해에 하도 강의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신협이사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쓰라 그랬어, 쓰라 그랬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거는 공적기관에 건물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가지고 거기가 이제 교육 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만 되면 뭐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사적인 건물이라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죠.  신협이든
○심현정 위원: 작년하고 얘기한 게 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기관 건물이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1년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심현정 위원: 아니 1년 준다는데 왜 그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문제가 있으면
○심현정 위원: 1년 빌려준다는데 그거를 왜 못 써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관계는 지금 어차피 뭐 저기 한번
○심현정 위원: 으레 진행도 안 해보고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면 저기 위원님께서 추천해준 신협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갖고 가능한지 한번  
○심현정 위원: 거기에 앞서서 경로당이 되든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고 지하에서 공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진부도서관엔서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이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하보다는 뭐 1층, 2층이 낫겠죠.
○심현정 위원: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다른 기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공공기관의 1층, 2층에서 수업을 하면 좋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정 진부도서관이 그러면 한 2주 정도 그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방학을 좀 해보는 것도 한번 좀
○심현정 위원: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죠.
○심현정 위원: 좀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못 배운 게 한이 됐고 진짜 우울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공부한다는 건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거는 내가 버스를 타고 싶을 때 어디 가는 버스인지 읽어보고 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이름을 찾아서 찍어 준다는 게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그런 행복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특히 문해교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대학 좀 보겠습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예산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 집행현황표는 군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 측에서 만드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정산서를 온 걸 가지고 만듭니다.
○김성기 위원: 만들죠.  22년도와 23년도, 24년도 예산을 펴다 보니까 좀 궁금, 약간 부족,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보였어요.  눈에, 첫 번째 세부항목에 대해서 특별강사 예산은 뭐 강사님들 쓰시니까 예산이 나가는 건 맞는데 기타인건비가 22년도에 8,000, 23년도에 6,384, 24년도 7,200, 기타 인건비가 세부항목 중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높아요.  비중이, 그런데 집행내역에는 현장관리 및 기획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기획료는 총예산액의 한 10%의 범위 내에서 기획 예산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년도는 26% 총예산에 그다음에 23년도는 27% 24년도에는 26.8%가 현장관리 기획 운영비로 지급이 됐어요.  세부내용에 따로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 서울대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회의 때나 이럴 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운영비가 대관료 그렇게 뭐 시스템 사용료, 복합기, 렌탈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타운영비로 이제 그 정산을 했고요.  우리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김성기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 안에 기타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관료로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밑네 경비에 대관료는 따로 있어요.  인건비 안에 기타인건비가 있는데 그 기타인건비가 현장관리, 기획 및 운영 이렇게 해놓고 집행액은 8,000, 6,300 그다음에 7,200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큰 금액치고는 지금 집행내역에 내용이 너무 지금 없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저기 기타 제가 이제 이 기타인건비가 이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기 현장관리 인력이, 인력에 대해서 이제 그 인건비가 나간 건데요.  여기 이제 한 달에 240만원씩 받는 분 10개월 인건비고요.  그때 이제 기획운영 인력이 여기 이제
○김성기 위원: 과장님,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제 단가가 160만원인데 이제 3명 인건비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치 기타인건비 내역서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2023년, 24년도만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나만 더 지금 대관료가 22년도에 753만원, 23년도에 1,065만원, 24년도에 1,426만원, 2년 사이에 두 배가 뛰었어요.  대관료가 뛴 사유가 있나요.  혹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게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그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대관료를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대관료에 대해서 회의 때 이번에 이제 다시 위탁을 줬잖아요.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할 때 대관료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좀 해줄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이제 서울대랑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김성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이게 지금 위탁비가 지금 서울대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서울대가 위탁을 받으면 위탁비가 이게 총예산이 뭐 3억이 들어 갑니다.  통장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대관료를 결제하고 하는 꼴이에요.  이게 지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제 서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하고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김성기 위원: 평생교육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은 서울대 평생대학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또 서울대 측에 대관료를 또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나 서울대에다가 위탁비를 주고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들어온 위탁비 안에서 자기가 셀프로 대관료를 또 빼고 뭐 이런 사항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혹시나 그렇다면은 대관령은 평창군하고 별도 계약을 해서 대관료를 줘야 되지 않냐, 이 항목에 넣으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시민대학 운영 예산인데 그 안에다가 왜 대관료를 셀프하게끔 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관계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도 나름대로 평생교육원에서 서울대하고 협의를 계속 이제 하는 중입니다.
○김성기 위원: 뭐 제가 그걸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으니까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13페이지 평창인재육성재단 장학재단 거기에서 2024년 장학금 지급 있잖아요.  부모들이 참 궁금하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좀 선지급을 하면 안 되냐, 왜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돈을 내고 그 후에 군에서 들어오느냐, 과장님, 그것 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이제 하반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7월, 8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12월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6월, 7월에 이제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받으면 그 장학금을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뭐 소득이, 부모 소득이 높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조금 또 났으면은 낮은 만큼 또 지급이 되는데 이게 국가장학금을 뭐 한 뭐 8월, 9월 뭐 이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한 10월부터 11월, 12월, 한 12월 15일, 20일까지도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학금을 좀 일찍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니까 국가장학금을 받은 만큼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제 반납을 받으려면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받으신 분이 먼저 또 쓰고 나서 나중에 금방 줄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15일 정도 되면 국가장학금 지급이 완료가 되니까 그렇게 나중에 반납을 받아야 될 학생 대상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반납 받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좀 학부모님들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학부모님들은 그 없는 돈에 자기네가 먼저 어차피 준다 그런 거 그래서 준다 그랬는데 그 학부모들은 또 없는 돈으로 미리 내놓고 또 맨 마지막에 그 12월 달에 받으려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선지급하면 안 되냐, 어차피 주는 거, 이런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가장학금 때문에 사실은 이게 늦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급급하는 것은 쉬운데 다시 회수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저희가 또 생각하기에는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은미 위원: 쉽지 않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장학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모들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면 그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불편할 수 있고요.  그 불편함을 좀 그런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좀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수학아카데미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 인허가까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건축 인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계시다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 부속합의서는 작성되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안은, 초안은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최종 협약서, 최종 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 수학아카데미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한번 위치 변경한 거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일단은 위치 변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위치 변경에 따라서 다시 또 설계를 또 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걸 지금 마련하는 게 최근에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좀 수정 단계인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허가만 끝나면 곧바로 재착공 해갖고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1년만에 건축이 다 돼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어차피 동절기가 있으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한 1년 안에는 못하고 상반기, 내년 후년 상반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감리도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번 달에 지금 이번 달, 12월 달에 계약할 겁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업체들한테 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입찰을 띄워 가지고 선정을 해갖고 계약할 겁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입찰을 띄운다는데 업체들한테 뭘 받아서 계약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어차피 이제 가격 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 몇 개가 있는데 서울대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위치 변경할 때 당초 운영비를 한 3억 5,000 정도 생각하셨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에는 운영비 추산을 좀 다르게 하고 계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대에서 운영비는 이제 평창군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서 운영비를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운영비는 우리가 운영하고 다만 이제 운영에 따른 수익금, 수익금은 평창군으로 평창군에서 이제 세입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처음에는 3억 5,000 정도의 운영비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을 운영비를 요구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아직 뭐 전체 그 1년 운영비가 얼마가 나올지 아직 뭐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프로그램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전체 금액은 알 수 없고요.  이제 예상만 할 뿐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뭐 예를 들면 한 10억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운영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지도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창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건 계속 수정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정하다면 뭐 지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뭐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처음에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위치 변경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에야 들어오라고 하겠죠.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가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서울대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네들이 요구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제가 평창읍에 수학아카데미아 만들어질 때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말씀드리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거 다 어느 정도 세이브시키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로 옮긴 요인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당시에 서로 협의할 때 뭐 협약서나 그런 거를 좀 계약서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대에 요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창열 위원: 그 서울대에 요구할 수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는 뭐 다함께 뭐 감수해야죠.
○이창열 위원: 아니, 그게 다함께가 아니고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편성이나 가격 책정하는 것도 다 서울대학교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이제 거기에 뭐 수학원리나 뭐 이런 수학프로그램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업체와 계약해갖고 마련하고요.  다만 서울대와는 운영, 운영에 관해서만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운영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운영만 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 자체를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는 이제 전문가나 그런, 그런 쪽에 그 하시는 전문가들하고 뭐 협의를 해갖고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는 게 그쪽에 서울대학 쪽의 인력풀을 파악해야지만이 프로그램 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관계는 지금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이제 건물, 건축을 완공하고 이러는데 집중하고 아직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구체적으로 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추후에 뭐 그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제 예산 반납 없이 급하게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했을 때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제가
○이창열 위원: 그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물 짓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 또 이 부분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꼭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시물 계약이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초창기에 계약이 됐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17억원, 17억에 계약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현재 선금은 8억 5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위치가 변경이 되고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다 담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위치가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부분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부분도 다시 봐주시고 제가 전에 질의했을 때 전시물 설치 계약을 왜 이렇게 초창기에 했냐,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진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하신 게 있어요.  대형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건물 짓기 전에 안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정말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적으로 생기면 좋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 캐치는 못하셨을수도 있다라고 그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포커스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그때가서 생각하겠다라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임자들하고 똑같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들이나 팀원들 다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또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혹시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충 질문인데요.  성인문해교실, 2023년도에 초등과정이 9개 있다가 24년도에 지금 4개로 줄었어요.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사람도 지금 거의 한 60 보니까 한 64, 서른 몇 명이 지금 줄고 있는데 제가 이거 염려하는 거는 지금 내년도에 뭐 단계별로 지금 다 신청받았죠.  초등 1단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등 3단계가 이제 중학 1단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초등3단계 54명이 중학 1단계로 다 간다는 보장은 없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다 갑니다.
○박춘희 위원: 다 가요?  이번에는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봉평 초등 1단계하고 2단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초등2단계 이제 봉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아니 올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하고 그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줄어들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죠.  평창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박춘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2024년도에 초등 3단계에 있던 분들이 이제 중학 1단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내년엔 다 갑니다.
○박춘희 위원: 내년에 다 가면은 중학 1단계는 아마 그 보수가 더 많을 텐데 문해선생님들이,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학력 인정 그 강사님들 보수는 똑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초등은, 중학은 더 많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박춘희 위원: 초등보다 중학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은 다 똑같지만 중학은 더 많단 말이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중학은 많은 게 단가가 높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이 초등은 초등과정은 한 240시간을 이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 과정은 45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사비가 중학이 많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는 지금 초등 1단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 그거 다 받았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다
○박춘희 위원: 그거 한번 내년도에 그 초등 1단계가 몇 명이고 2단계가 몇 명인지 그건 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초등 1단계가 지금 자꾸 없어지니까 교실을 개설해야 되는데 이제 초등 2단계, 3단계 이분들은 중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뭐 지금 100% 다 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2023년도에 사실은 중학이 한 30명이 안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초등 1단계, 2단계가 얼마나 교실을 개설을 하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주목표가 우리 문해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글씨를 알려주고 어르신들한테 그러는 건데 지금 사실은 중학 1단계에 가면 아마 글은 다 깨우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초등 1단계나 2단계를 많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를 서류를 봐서는 초등 1단계, 2단계가 교실이 얼마나 개설이 되는지 내년도에 그 서류 좀 주시고요.  지금 알 수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그 내년도에 그 학력 인정이 아닌 비 인정이  안 되는 반은 하나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학력 인정이 되는 반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초등 1단계, 2단계, 3단계가 몇 개 교실이 개설되는지 그거를 알려달라는 얘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전체 11개 교실인데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박춘희 위원: 세부내역 모르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세부내역을 지금 그 뒤에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앞으로 교실을 그러면 개설을 계속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이제 초등 1단계든 그 문해교실을 신청을 하면 다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8개 읍면에 이제 홍보를 하고 뭐 밴드에도 올리고 뭐 문해선생님들한테도 하고 이랬는데 신청이, 신청이 들어 온 거는 저희가 이제 100% 다 해드렸습니다.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 1단계가 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신청을 안해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1단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서류를 봐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또 이제 남부 쪽에는 없어요.  다 북부 쪽이고, 이거 재차 얘기하지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내년에 그 학력 인정 초등 1단계가 3개 반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디 어디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미탄에 하나, 방림에 하나, 대관령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초등 1단계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죠.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등 1단계가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글을 배우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고 중학교 단계는 거의 글을 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또 실력 향상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재차 얘기하지만 북부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 남부 쪽에는 사실은 봉평이나 평창, 미탄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초등 1단계가 지금 미탄, 평창,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미탄, 방림, 대관령
○박춘희 위원: 방림, 대관령만 있다 그러면 봉평이나 이런 데는 또 없잖아요.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봉평에는 지금 초등 3단계가
○박춘희 위원: 그 3단계로 올라가면 1단계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교실을 더 개설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 교실을 안 하는 이유, 개설, 증설하는 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교실을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 신청을 학습자들이 신청이 많지 않아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8명 이상은 신청을 하는 반이 돼야 되는데 그 반이 지금 없다는 거죠.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행정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이제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홍보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더 많은 그 반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반을 신청하는 게 어려운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를 그 문해사 선생님들한테 다 맡겨놓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이제 읍면장을 통해서 요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읍면에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읍면장이 이제 그 신청도 좀 받고 다만 이제 문해선생님들이 이제 발로 뛰어가지고 이제 또 모집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문해선생님들이 발로 뛰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제 이장님들이랑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렇게 제가 이거 교실을 개설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초등 1단계가 자꾸 지금 없어지니까 행정에서 그 문해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선생님들이 가서 써 달라하면 안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각 읍면에 골고루 좀 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나중에는 초등 1단계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문해사 선생님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교실을 개설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으면 뒤에 보면 디지털문해가 있어요.  그것도 대화에 하나 있고 진부에 3개, 대관령에 있고 이것도 이쪽에 지금 남부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좀 디지털문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올해는 이제 디지털문해반이 5개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디지털 관련된 반으로 1년을 끌고 가기에는 내용이, 내용을 많이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디지털반에서도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하지만 실제로 다른 교육을 병행해 갖고 일반 문해나 뭐 다른 뭐 취미나 예능, 음악, 미술 뭐 이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문해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일반 문해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관련해갖고 어르신들이 학습자들이 듣고 그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하면서 디지털문해,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잠시만요.  밖에, 시간이 좀 돼서 밖에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들어오라고 얘기좀 해 줄래요?
○박춘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완전하게 한 다음에 하셔야죠.  어떻게
○위원장 이창열: 아니 시간이 지금  여섯 시가 돼서
○박춘희 위원: 아니 그래도 먼저 얘기를 이걸 끝내고 나서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자꾸 커트를 하시니까,
○위원장 이창열: 아니 시간이 돼서 동의를 구하고 나서 다시 이어서 질문하시라는 얘기죠.
  인재육성과장님하고 지금 이제 보충 질의 중이고 그 복지정책과장님도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혹시 감사 일정이 여섯 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섯 시가 지금 다 돼서 아마 그 동의를 해주시면 여섯 시가 넘더라도 마무리를 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할 거고 아니면 동의 안 해주시면 뭐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인재육성과장님,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복지정책과장님 괜찮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란: 네,
○위원장 이창열: 그러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디지털문해에 대해서 그 어떤 걸 할 것인지 아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초등 1단계반하고요.  디지털문해에 관한 거를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이거 좋은 사업인데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실도 많이 개설하고 특히 북부 쪽보다 남부 쪽에 좀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강화해가지고 문해교실이 많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아까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외의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그 돌봄하면서 셔틀버스가 없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건 잘 알고 계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특구사업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셔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인재육성과에서 하지 않고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될 돌봄 쪽에서 아동돌봄 쪽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셔틀버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이제 뭐 집으로 가든가 무슨 학원으로 가든가 그런 그 여러 군데를 들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그런 장소로 이동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던 거를 또 이 특구사업을 하면서 해결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추진하는 만큼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좀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짜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유소년 스포츠 육성에 대해서도 물론 올림픽체육과에 또 말씀 드리겠지만, 이것도 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쭉쭉 꾸준히 좀 연결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말 돌봄시설을 별도로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주말 돌봄에 대해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그것도 대충 이제 설계 중이신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이제 업체 건축소사무소하고 계약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주말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주말 너무 무료하기 때문에 인근에 영월, 정선 가까운 데는 영월, 정선부터 시작해서 원주 뭐 또 서울로도 많이 나갔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역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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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헤영 복지정책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으로 송민정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구범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범모 희망복지팀장 인사)
  유향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유향미 통합조사팀장 인사)
  박영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영선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사업 지원입니다.
  보훈가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내 국가 유공자 819명을 전수조사하여 보훈명예수당 미신청자 63명 중 53명을 신규 발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미신청자 10명은 미거주자와 입원 등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훈수당 지원액은 19억 6,800만원이며 보훈단체지원은 8개 단체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추진으로 현충탑 주변 용역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훈행사는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군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음악회를 실시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의료비를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사랑이음 밥차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 계층가구를 방문 가정 방문하여 외롭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를 실천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식품을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였고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공과금, 병원비 등에 지원사업인 좋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센터 1층에 사랑나눔 냉장고를 설치하여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집안에 사용하지 않는 잉여 물품을 기부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50개소에 266명, 7,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9개소 14명,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3개소 6명, 상해보험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260명 가입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여 고난도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전, 단수, 체납 등 879가구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긴급 위기 가구로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 및 공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한전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전기, 통신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안부를 살피는 1인 가구 안심살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읍면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HAPPY700 사랑나눔 운동 후원금 8,100만원으로 저소득 계층 105가구의 생계비, 명절위문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에 3개 사업에 5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은 10개 사업에 57명이 참여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6명 중 3명이 탈수급하였습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으로 51명,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 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 행방불명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6건에 2억 5,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사업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례 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를 하였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평창읍 후평리 755-3번지 일대로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3억입니다.  2023년 한국자활직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5억,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2023년 8월 토지를 매입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024년 8월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예비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쳤으며, 11월 계약 의뢰 및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하여 복지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처리 및 15개 사업 1,748건을 조사 결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198가구 1,478명을 가구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지원사업은 맞춤형 급여지원, 정부양곡 지원에 기초생활과 차상위계층에게 택배 배송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아동수당을 738명에게 12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은 건강검진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건강보험료는 2,020가구, 장애인 복지카드 개별 발송은 26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돌봄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냄평생대학에서는 국악, 난타, 조리,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월 1회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실시하여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는 2개소, 4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루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는 2024년 하반기에 개소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74명이 참여하였고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 강화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다소니가 있으며, 운영비는 14억 4,000만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지역사회 재활 운영에 3개소, 7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시설은 곰두리광고, 지역사회재활 시설에는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은 4개소에 3억을 지원하였고,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종합상담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9페이지 생활민원지원단 운영비 실적인데요.
  올 6월부터 시행해서 5개월 동안 50건의 민원을 처리하셨네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박춘희 위원: 첫 시행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생활민원지원단은 재료비가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이고요.  소규모수선이 60만원으로 해가지고 집수리사업이 이게 60만원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면 같은 경우는, 대화면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라는 그 집수리 사업단을 운영해서 그 민간 자원이 500만원 정도 더 플러스가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는 3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2,500만원 정도 예산이었고요.  그중에 지출액이 1,187만 원인데 50가구였고 민간 자원 연계가 1,400만원으로 이거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미탄면하고 대관령면은 아직도 이게 없네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이제 업무 담당자가 좀 바뀐 부분도 있고요.  연말 안에 추진하도록 네 독려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미탄면이랑 대관령면에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요.  서비스 확산 및 운영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해서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등 서비스 효과성을 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고맙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할게요.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38억 8,100만원이에요.  그렇죠.  실시설계, 15페이지가 사업계획서가 있고, 28페이지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28페이지에 있는 실시설계 완료 38억 8,100만원이 지금 실시설계에 이만큼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에 건축비가 38억 8,100만원이 그 설계비 안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김성기 위원: 설계비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사업은 저기 뭐야 회계를 보면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아직까지 집행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집행한 거는 그 토지 매입 부분하고요.  토지 매입 부분하고
○김성기 위원: 본 사업비 안에 토지 매입비는 별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별도로 이미 다 53억 안에 53억 안에 토지 매입비가 8억 4,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포함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그 제출한 내역은 임시 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7,500만원 그다음에 설계 공모 보상비 2,100만원 조사 용역에 저희가 지반하고 문화재 조사해서 이게 한 4,400만원 들어갔고요.  기획 용역에 1,320만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기성금 8,700만원, 수수료 4,000만원 해서 전체 지금 사용한 금액은 1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우리가 이월사업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명시이월, 그러면은 실시설계 완료하고 토지 매입과 플러스 아까 방금 얘기 하신 그 11억인가 예산에서 포함에 38억 8,100만원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금액이 53억이고요.  53억 안에 지금 저희가 11억 정도를 사용했고 건물을 짓는데만 38억 8,100만원이 지금
○김성기 위원: 잡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 쓰면 이 금액이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에 지금 이제 일상 감사 다 끝났고요.  저기 감사가 끝나서 12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보시면 이제 이월액이 11억 5,200만원이 23년도에 이월해 넘어 왔고요.  그리고 24년도에 2억 8,200만원을 쓰고 또 8억 7,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8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김성기 위원: 네,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명시이월이라 했기 때문에 이 잔액 부분을 어떻게 올해 연말에 쓰는 건지 아니면 또 사고이월 시킬 건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명확한 게 한 줄만 있어서 자세한 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올해 안에 그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가 사실은 평창읍사무소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행복센터죠.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급하게 이전을 했지만 지금 빠르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맞거든요.  지금 언제까지 그 뭐 셋방살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언제쯤 완료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내용대로는 착공, 준공해가지고 26년도 4월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됐으며,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이제 토지매입 끝났고 공공건축 이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서 아까 지금 38억 정도가 여기 안에 포함된 실시설계가 건물이 이제 38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이 이제 10월 달에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10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이번 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착공은 12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그래서 착공이 12월에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착공 24년 12월인데 거의 1년 4개월, 5개월, 16개월 걸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16개월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이랑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 5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총 53억 중에서 아직 필요한 금액이 남아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 그거는 언제 또 수립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내년도로 하고 내후년에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보충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공용차량 운영현황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차량이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통상 이제 한 10년 내지는 12만 킬로 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 사실은 이제 차량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13년도 이기도 하지만 주행 거리도 23만 7천 킬로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지금 이게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이런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지금 목욕차량 1대를 일단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차량이 노후되갖고요.  이게 지금 그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에서 일단은 1대를 바꾸고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꿔야 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제가 지금 현시점에 봤을 때도 바꿔야 될 차량이 대략 한 여덟, 한 열다섯 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이거 순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바꾸신다는 게 지금 우리군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 그 공모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모사업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시설이나 기관에 안내를 하고요.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이동을 할 수 없는 정도면 저희가 사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 지금이 우리가 이 시설들 보면 정말 약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차들이 운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배달부터 해서 도시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혹여나 불상사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아마 이슈가 될 상황이잖아요.  그쵸?
  지금 공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렌탈을 고민해 보든 특수차량들이야 어쩔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렌탈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승용이나 승합 정도는 렌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차가 서른세 대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한 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검토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빨래방 운영 일원화에 보면 같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일자리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처리결과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공공이불빨래방은 그 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가정에서 직접 이불하고 세탁물을 수거해서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취약계층에 있는 수거한 옷을 갖고 우리 공공 우리 빨래공공 빨래방에다가 가서 해갖고 다시 갖다 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수익형 빨래방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래방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그 돈도 안 들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한 공간에서 효율적일 텐데 이렇게 지금 일원화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거는 목적이 틀려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같이 가져다가 공공이불빨래방, 자활센터에서 하는 수익형 이불빨래방에서 빨아서 갖다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빨래방 설치할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쿠폰을 갖다가 반영한다든가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우리 평창읍에도 작년에도 북부권 쪽에 하나 하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거든요.  뭐 물론 빨래 저기 빨래방을 건강보험에서 받았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거기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빨래방을 아마 읍면에 자꾸 새로 설치해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 빨래방을 그 빨래방 설치하는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용하면 수익형 빨래방도 살고 그다음에 또 일반자영업자들이 하는 빨래방에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생하고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일원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요.  자활근로사업단은 셀프 코인 빨래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사업으로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빨래방사업은 취약계층한테 무료로 주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자활 참여자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쪽에 가족복지과나 평창읍에서 하는 빨래방 사업은 무료로 이불을 빨아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서 여기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춘희 위원: 그런데 무료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소득층한테 빨래를 갖다가 공공이불빨래방이나 자활센터빨래방에서 빨아 갖고 갖다 주면 되고 빨래방 설치할 그 기금을 갖고 저기 우리 쿠폰이나 이런 걸 발행해서 하면 자활센터 수익형도 살고 일반자영업자도 살잖아요.  굳이 이렇게 빨래방에 거대한 돈을 들여갖고 빨래방을 설치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마 각 읍면에서 이거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점도시로 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일거양득이고 서로 또 소상공인들 또 자활센터의 수익형이라 그분들도 살고 우린 취약계층에 또 무료로 갖다가 배달해 주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깊이 좀 고민 좀 해보시고 당장 좀 힘드시더라도 그것 좀 적극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국가유공자의 우선 주차 구역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조례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지금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숙박업소하고 일반음식점 65곳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51곳과 일반음식점은 500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인 여덟 곳에 보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보냈더니 알펜시아에서 우선주차 구역 설치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안내해 드려서 아마 그쪽에는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군청 마당은 설치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청에는,
○심현정 위원: 군청마당에 한 대, 한 면,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한 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관내에는 딱 한 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일단 이제 우리 지역에 조례가 만들어져 들어온 것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군청에서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일단 공공시설부터 30대 이상에 하나씩 1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청은 됐으니까 일단 공공시설부터 먼저 좀 권고를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펜시아가 됐다면 뭐 휘팍이나 용평도 좀 한번 권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국가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좀 대우를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라도 좀 차들이 많이 있을 때 주차 때문에 몇 바퀴 돌 필요 없이 딱 준비된 장소에 폼나게 주차하고 좀 자부심을 갖고 내가 국가에 대해서 공헌을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그래도 그게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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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도시안전국장이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