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5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보건정책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의료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읍․면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박건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다음으로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하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하자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순화 위생팀장입니다.
(홍순화 위생팀장 인사)
김진옥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진옥 예방의약팀장 인사)
이세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세미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추진되는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혁신센터 건립과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혁신센터 건립은 보건의료원 내 수평 증축으로 건축규모는 270.09제곱미터로 지난 9월 준공되어 현재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리빙랩 운영은 참여자 235명을 모집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협진시스템이 구축되면 안과 진료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4,8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했던 보건의료원에 예방접종실, 건강검진실, 건강증진실 협소에 대한 기능 확장과 노후화된 6개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차량 구입으로 지난 9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와 2026년 사업 신청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업소의 입식 식탁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음식업 10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6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에는 강원도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원 금액이 680만 원으로 80만 원이 증액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시설 21개소에 62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급식소 대상별 순회 방문을 통하여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와 방역소독, 위생 문자 알리미, 전통음식 만들기, 유아 편식개선 교육 등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국적 신메뉴 개발 공모전에서 우수 레시피 개발로 기관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쪽, 외식업소 맞춤형 위생․친절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형으로 3차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1차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진단․분석 및 서비스 친절마인드 교육을, 2차에는 업소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상담․교육 및 위생환경 평가를, 3차에서는 업소에 대한 개선 결과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음식 진열 동선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14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167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부적합 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40개소와 의약품 등 판매업소 58개소, 안경업소 등 기타 업소 6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108건, 수시 및 기타 민원 등 83건을 점검 및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임심부,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BCG외 77종 예방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에 따른 비용 지원, 인플루엔자 및 노인폐렴구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3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까지 어린이 예방접종 1,080명과 어르신 폐렴구균 195명, 인플루엔자 6,100명, 고위험군 71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평창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3,520만 원을 확보하여 1,200명에 대한 무료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2024년도에는 유료 접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0월 말 예약현황은 327명으로 10월 말까지 추가 구입으로 연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여 예약 대기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79만 5천원을 확보하여 10월 말까지 23-24절기 4,632명, 24-25절기 3,325명을 접종하였으며, 관내 위탁의료기관 11개소를 지정하여 7,588건에 대한 1억 4,880만원의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결핵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총사업비 1억 884만 2천원으로 결핵환자 등록관리와 발생 시 역학조사, 잠복결핵 간염 검진 및 치료 지원, 취약계층 이동검진과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 등록관리 25명, 결핵환자 발생 역학조사 5건에 25명, 결핵관련 흉부 엑스레이 등 검사에 4,686건, 검진에 870명과 영양제 4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환자 투약 및 밀접접촉자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기침예절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역소독 사업 추진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에 상시 소독체계를 가동하여 사업비 1억 8,705만 5천원으로 시가지 및 주택밀집 지역에 152회 위탁방역과 취약지역 3,103회 자체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읍면에 해충 포충기 72대와 해충기피제 분사장치 32대를 설치하고, 해충기피제, 유충구제제 등 방역약품을 10,878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감염취약시설이나 취약지에 수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13만 6천원으로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1,673건, 재가 진폐환 54명에 대한 등록관리와 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환자 방문진료, 다중이용시설 시설용수 레지오넬라 채수검사와 법정 감염병 발생신고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6페이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11명, 그다음에 2023년 248명, 그다음에 24년 1,200명이었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렸는데, 1,200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이 예약 현황이 327명이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면 다 예방접종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지난 11월 저희가 중순에 그 남은 예산으로 약을 백신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327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을 일부 배부를 했고 그래서 다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발 빠르게 이렇게 또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백신 구입량이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지금 내년도 1960년생이 1,230명 정도 지금 60년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넉넉잡고 이제 저희가 약을 계약 그러니까 단가 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82,000원인데 단가 계약에 따라서 좀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한 1억 2,000정도면 이제 내년도 대상자는 저희가 접종, 대기 기간 없이 다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내년도 대상자는 이렇게 있지만 그 전 대상자들도 또 안 맞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접종이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좀 넉넉히 구입하셔서 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지나간 사람들은 다 같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아프지말아야 되는데요.
과장님, 11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 사업이 이제 다른 부서 사업하고 이제 비슷한 동종 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그때 감사 자료를 보니까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추진, 가로 열고 경제과 협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제과와 비슷한 그 소상공인 관련돼서 시설개선 사업이 23년도, 24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절반으로 경제과가 줄었어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건수도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적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협의가 돼서 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일부 음식점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 결과 처리잖아요. 그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김성기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는 23년도, 24도에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줄었어요.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물론 도비가 조금 줄은 거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그게 이유가 다 될 수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올해는 2024 이제 그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이제 추진되는 바람에 그전에 일부 이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지원하고 싶었으나 다른 부분에 평창군 재정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적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7,000만 원, 그러니까 도비, 도 예산이 4,000만 원 포함해서 군비 4,000만 원 하고 평창군 자체가 3,000만 원 해서 아예 당초예산에 지금 7,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가 잘 되면 하반기에 이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가를 더 하려고 음식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단지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당초에 뭐 1억, 2억 세우면 그 신속 집행도 좀 효율적으로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반기에 좀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좀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뭐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히고요.
대부분이 예산이 소폭으로 줄은 것들에 대해서 보다 보면 어떤 경우 나타나면 그 행정에서는 이제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도비가 줄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줄어도 줄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주민, 군민하고 밀접한 사업들은 도에서 약간 예산이 줄어 들면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사실은 전년 대비 맞추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봤고요.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수립해서 진행해서 성과를 보신 다음에 성과가 좋으시면 후반기에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 외식 소상공인들 음식점들이 위생은 요즘 또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손을 못 보는 업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 평창군 8개면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평창읍이 조금 약하긴 약해요. 그래서 대상 지원 건수가 많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면 아무래도 그 사장들이 개선의 의지를 많이 가져요. 특별히,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시설개선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특히나 관광지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가 크기 때문에 일단 다른 면도 관광지가 많이 오는 마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평창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평창읍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되 지금 타 면에 비해서 좀 많이 실적이 저조해요. 사실 보면, 데이터에는, 그러니까 좀 꼭 필요한 장소다 그러면 신청받게 되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거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또 시설적으로 위생적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뭐 더 할 것은, 해줄 것은 없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고서 한번 그것이 바로 또 적극 행정 아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행감에는 없어요. 그런데 좀 질의할게요. 우리 그 자동심장충격기 거기서 관련하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저희 군에 보니까 72개소에 119개 정도가 지금 비치되어 있네요. 그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박춘희 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그 관리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이제 그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 갖다 놓으면 그 시설관리자가 사실은 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점검 부분은 이제 1년에 뭐 저희가 한 1회 정도, 정도는 한번 저희가 관리는 점검을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설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저희가 우리 의료 쪽에서 점검하지 않는한 이제 그게 망가졌는지 이런 부분을 못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12월달인가 저희가 지금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점검할 게 지금 결재는 나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의학계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결재를 해서
○박춘희 위원: 올해도 2대인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매년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도에 일부는 좀 지원을 받아서 매년 저희가 좀 지원은 2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 니즈는, 취지의 질문은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냥 설치만 해주고 그냥 거기다 맡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설 점검에 철두철미 기해주시고, 왜냐하면 앞으로는 저희 아마 요 공공기관에는 아마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아마 설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으로 봐서 지금 고령자 비율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고령자들의 심정지 위험 증가도 많고 또 우리 최고 대응의 중요성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놓칠 경우도 많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취약지구랑 응급구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부서 공공기관에 그냥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아마 서울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게 설치된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로당 같은데 그런데도 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전국 경로당 다 해준다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에 이게 한 개씩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요거는 조금 고민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 경로당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용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있는데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심장에 압박을 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을 검토를 좀 필요로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119 부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는 한 좀 어려운데 한번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작동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 우리가 심폐소생술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자동심장충격기는 그나마도 간단하니까 대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하게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단양, 안성시랑 이런 데는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서울 어느 위원은 이거를 발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군에도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은 못하지만 자동 그 충격기 그걸 비치해 두면 옆에 있는 분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인근 지자체도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니까 이것 좀 세밀하게 살펴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대든, 1대는 한 곳을 뭐 노인회 분회든지 이런 데 한번 저희 가서 교육을 좀 시켜서 한번 배치를 해보고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이제 괜찮으시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죠.
외식업소 우리 맞춤형 위생․친절 컨설팅 지원인데요.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1,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했는데 예산 분배를 어떻게 했죠. 이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한 게 이제 7월달에 신청을 사실 업소를 10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받는데 이제 업소분들이 자기의 그 식당 내부를 지저분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10개 업소, 저희가 이제 사실은 12개 업소, 신청하면 12개 업소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업소가 딱 들어 왔고 중간에도 그 신청한 업소도 한두 개가 또 취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또 2개 업소에서 저희가 신청 업소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1개 업소당 3회를 방문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차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계를 좀 둘러보고 어떤 게 이제 미흡하고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한 다음에 2차, 3차에 여기에 맞는 걸로 저희가 해서 한 개소당 사실은 이제 뭐 한 곳당 한 100만원 정도 좀 빠지게끔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SNS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식당에 와서 콘셉트를 잡아 주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뭐 줄 서는, 줄 서는 식당 이런 거 있듯이 그런 부분으로 내년도에는 좀 하면 조금 그 지역 경기, 그러니가 업체에도 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올해 하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맞춤형 교육을 친절하고 서비스는 기본 베이스로 가고 그 업소별로 어떤 콘셉트를 정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광성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다 이해가 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친절도 교육이라고 봐요. 친절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평창읍에서도 그렇고 밥을 먹으러 가면 우리가 손님인지 아니면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건지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직, 특히 좀 평창읍은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라도 우리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말 뭐 내년도에 예산 지금 2025년도 예산 서 있나요. 당초예산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1,0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고요. 세워져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좀 우리 식당들이 다들 좀 참여해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거는 교육뿐이 없어요. 강제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에 좀 집중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친절할 수 있게끔 식당들 좀 많이 유도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그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우리 평창군이 지금 아직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지 않은 식당들이 많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비율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지금 행감에 한 음식업소가 지금 한 올해까지 하면 444개 정도, 1,200중에서 444개 정도가 입식 지금 이제 개선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거의 한 700개, 600개는 안 됐다고 보시면,
○김광성 위원: 뭐 다른 읍․면은 모르겠지만 특히 관광지 위주에 있는 읍․면들은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만들어서 라도 빨리 입식으로 빨리 다 바꾸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질의할 거는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보건 쪽에 전체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진부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한 5년에서 6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그 취지와는 달리 이제 그 취지는 뭐 그게 아닌 건 알아요. 처음에 센터가 생길 때 진료 기능이 없는 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생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알기에 그때 허락을 하고 박수를 쳐준 이유는 보건소 기능보다는 진짜 좋고 또 의료보다는 좀 낮은 그런 의료기관이 생기는 줄 알고 박수를 쳤는데 막상 생기고 나니까 진료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인정을 다 하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저기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은 보건소가 없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불만과 또 이 서운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건강을 미리 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이제 계속 지키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됐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서운하고 불만 있는 사람들은 진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자한테도 내가 이제 수차례 얘기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규정상으로 지금까지는 안 된 것 맞아,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화나 봉평에 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진료도 하면서 건강 케어도하고 예방도 하고 뭐 그런 센터 기능을 하니까 진부에 있는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진료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 의료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지금 이제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할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그 기능을 이제 진료 기능을 넣겠다고 해서 다른 걸로 설치를 없애고 하게 되면 그 지원 받은 사업비의 국비는 다 저희가 토해내고 저희가 이제 뭐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지금 한 가지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법을 좀 자세히 검토는 또 해봐야 되고 이제 저희가 국비나 보통 이런 사업을 설치할 때는 10년, 10년이 그 목적의 사업으로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기능을 다 달성했을 경우 저희가 이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한번 법을 더 자세히 볼 거고, 또 민간 의약분업 때문에 민간 의원이 있다 보니까 진부에는 당초에 그 부분도 좀 들어가서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있다가 없으니까 또 진료소를 가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역에 보니까,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에 그 사업 지원 받을 때 10년이 초과했을 때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법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냥 주민들한테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근간에 와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화나 봉평 같은 데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의료진이 한 명 더 오시고 진료를 하게 되면 처방이라도 하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나 좀 어려운분들이 싼 가격에 진료도 받고 또 처방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원하니까, 뭐 물론 기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예외 조항을 줘서라도 진행을 하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원장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뭐 3개 과가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조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7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는 전부 될 때 건강증진과로 일단은 옮겨갔고 건강증진과에서 권역으로 네 개를 권역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전까지는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은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담당을 했는데 7월 이후부터는 그 진부권역인 대관령지소와 대관령과 진부에 있는 한 네다섯 개 보건진료소까지 같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진부면 소재지에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례로 한 2주 전에 우리 대관령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랑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거문 보건진료소에 가서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관령지소에는 의사와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대관령지소에 있는 의사와 한의사가 진부, 대관령 그러니까 봉평권역은 봉평, 용평을 같이 하고 있고 대화권역은 대화, 방림을 같이 하는 것처럼 진부권역에 있는 대관령지소에 있는 의사,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뭐 진부센터에 가서 하는 건 이제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진료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진료소에 가서는 저희가 순회 진료 형태로 일단 의료서비스를 확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면 단위 소재지 내에서의 의료서비스는 우리 김순란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이후에 우리 김효진 과장께서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봉평이랑 그 대화는 의원이 딱 1개씩 밖에 없지만 진부에는 의원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의원이랑 저희랑 이렇게 별도로 논의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많이 보는 내과계의 의원 선생님들이랑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스마트건강관리사업,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하는 것도 진부에 있는 두 개의 의원은 저희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의원을 통해서 좀 더 공공서비스들을 더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운동상담이나 영양상담 같은 거는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형식으로 일단 중간 단계에서는 저희 센터와 지역에 있는 민간 의원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좀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진부센터에서도 저희 의사나 이런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공공에서도 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당초에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될 때 그 이유도 그랬다고 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부가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의료 부분은 의원에서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그 주민들은 그 기능이 없어진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또 아까 권역 얘기를 하셨지만 거점으로 생각해도 진부가 사실 거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용평, 봉평이 함께 권역으로 하지만 용평면 중에서도 그 속사, 노동, 이목정 이 정도는 진부의 생활권이잖아요. 진부로 와서 상경기에 국한한 의료도 거의 진부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진부로 왔을 때 꼭 반드시 이제 그 병의원을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차별함을 두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게 뭐 순회하면서라도 진료를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점이니까 진부에 그 거점을 두고 하면 진부 주민뿐 아니라 대관령이나 용평면에 속사, 노동, 이목정 뭐 용전까지도 다 그 의료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한번 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봐요. 나는 뭐 전임자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임자가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대화하던 게 끊겼는데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 부분이 만족도가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이거는 약간 홍보 차원인데요. 아까 그 위생교육하시잖아요. 그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도 내가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시간 배정에 사실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도 중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문제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식당이 몰라서도 제가 환경과에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갖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음식물이 뭐 일반보다는 그래도 업소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좀 교육 시간에 아주 그냥 고정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음식물 지금 종량제봉투에 안 넣으면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어떻게 그런 아주 강력하게 좀 홍보를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무의미하게 돼서 저도 수차례 목격을 했지만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거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꼭 음식물 그 봉투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번에 위생교육하니까 꼭 좀 해주셨으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경제과 행감할 때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 그러지 않아도 들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상반기 위생교육하고 음식업지부에 저희가 좀 그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또 직접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 꼭 교육 자료로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는 정말 앞으로는 꼭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까 생활 그 우리 위생업소별 그거 보조해 주는 거 경제과랑 분리해 주셔서 그거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분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 품목에 지금 한 뭐 제가 이렇게 몇 분 만나봤는데 다는 아니지만 개인들한테는 음식물감량기가 나가는데 그러면 저희들 업소용에 감량기도 좀 포함해 주면 안 될까, 그래서 그 대상 품목에 작년에 보면 뭐 냉장고도 사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품목에 아마 경제과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대상 품목이 우리 음식물 업소용 감량기를 설치 품목을 넣어 주셔서 필요하신 분은 그거랑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 품목에다가 좀 넣어 주시면 어떨까 그거를 몇 분이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좋은 방법이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일단은 이제 사업 내용에 대상 품목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기는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을 조례를 좀 보고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도비 매칭사업은 안 되더라도 군비 같은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굉장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식당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러니까 그건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품목만 넣어 주면 훨씬 좋을 거 같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의해 보니까 과장님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것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의료원에서 1년에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게 1년에 대략 얼마 몇 건 정도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리모델링 부분은 이제 저희가 농특 예산으로 시설 개보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지소 6개 보건지소하고 저희 광역개정으로 이제 이월돼서 하는 혁신센터 건립, 이제 건강증진과 있다가 저희 7월에 조직 개편 때문에 넘어간 세대공감 리모델링 센터 이 정도고요. 평소 그 사업비는 보통 이제 농특 같은 경우는 한 군비가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2억, 2억 정도고,
○이창열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그리고 이제 큰 광역 개정이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억이 될 수 있고, 16억 그러니까 대화 건강증진형이나 봉평 건강증진형 같은 경우는 8억, 이제 국․도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대화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좀 들었고요. 부지매입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다르게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다른 거보다도 이제 의료원 건물도 지금도 아직 하자들이 좀 많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5년 지나고 나니까 계속 하자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창열 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데들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올해 다 잡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 잡았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이창열 위원: 사실 제가 이게 이건 사실 원장님한테 질문할까 하다가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건물을 특별하게 건물을 지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건축직 공무원을 그냥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도 본인 고유의 업무에 딱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제 감리를 운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독공무원이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 감독공무원을 지정받은 건축직도 업무가 과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만이라도 아예 한 명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예 근무를 파견, 아예 지정을 받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료원도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하자가 발생하고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매번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큰 공사 있을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좀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37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게 뭐 사실 37페이지 꼭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모 식당에 가면 우리가 그 위생용품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이창열 위원: 앞치마가 됐든 물티슈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마스크가 됐든 뭐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에 있는 업소에서 타 지자체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있죠? 그거는 그 지자체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미흡했던 것일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솔직히 미흡한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이창열 위원: 사실 제가 이게 아니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한두 군데 식당을 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유독 그 업소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업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관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타 지자체 게 와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그 지자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자체가, 그런 일은 없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알겠습니다. 점검할 때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체크가 아니고요. 우리가 더 늘려야죠. 우리가 더 늘려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9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뭐 지적보다도 좀 추가해서 이제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제 15건에 이제 지원을 했네요. 개선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 선정 방법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저희가 공고하면서요. 3년 이내든, 5년 이내에 한 번도 개선사업 지원 받지 않은 사업 뭐 모범업소 과태료나 행정처분 받지 않은 업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같은 경우 철저히 받았거나 이런 부분이 항목에 있어서 거기에 배점이 있는 걸로 해서 배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조금 가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심현정 위원: 그런 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거는 당연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 선발 기준이에 하나 좀 넣어 달라는 게 우리 지역 농산품을 많이 이용하는 업소, 그런 업소에 좀 우선적으로 좀 선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지난해 그 평창군 농산물 이용 촉진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요 골자는 내용이 그거야, 지역 농산품을 이용하는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도 제작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소규모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수한 우리 지역에 농산품을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주고 좀 더 지원하자는 뜻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심사,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에 한번 저희가 뭐 업소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지역 농산물이라고 하는 어떤 뭐 어디서 구입, 마트 이런 데는 또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뭐 10점이든, 5점이든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는 게 확인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심현정 위원: 그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거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진부에 그 김장축제가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고 호평을 받는 이유가 지역의 농산물을 다 써요. 배추도 그렇고 고춧가루도 그렇고, 지역에 안 나는 것만 외지에서 가져다 쓰고, 또 거기에 아주 좋은 우수한 그 재료를 쓰거든요. 젓갈 같은 거도 수협에서 이제 A급만 가져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맛도 좋아지고 신선하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업소들도, 식당들도 지역에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자는 뜻이에요.
제가 가장 좀 가슴 아팠던 거는 몇 년 전에 유튜브에 중국산 김치가 제조 과정이 한번 나왔었죠. 사람이 들어가서 막 팬티만 입고 막 절이는 그러한 상황이 유튜브로 나왔는데 그걸 보고 다들 중국 김치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업소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중국산 김치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평창에 오면 평창의 식당들은 중국산 김치를 안 쓰더라, 지역의 우수한 고랭지 배추로 만든 김치를 쓰더라. 이런 게 소문이 나면 우리 평창의 이미지도 올라갈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광객이 더 올 거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더 팔릴 거고 그런 이득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위생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생활개선 환경을 지원할 때 가점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식당들은, 업소들은 거의 할 수 있는 거는 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게 참 좋을 거 같은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리라 좀 생각을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일부 고민을
○심현정 위원: 선정 방법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장사가 잘 되시는 분은 농산물을 많이 쓸 것이고 안 되시는 분들은 농산물을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점수, 가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어느 범위 이상을 예산을 썼을 경우에 얼마를 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엄청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한 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은 많이 못 주더라도 저희는 어려운 재래시장이나 어려운 곳이 우선순위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좀 알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최대한 좀 고민을 좀 해서
○심현정 위원: 음식 문화부터 우리 평창군의 퀄리티를 좀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것을 지휘․감독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의료원에 위생팀이니까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나는 하나하나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선서자 건강증과장 김효진.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영균 지역보건팀장 인사)
지미영 평창권역팀장입니다.
(지미영 평창권역팀장 인사)
조정희 대화권역팀장입니다.
(조정희 대화권역팀장 인사)
장유진 봉평권역팀장입니다.
(장유진 봉평권역팀장 인사)
김미열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미열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 1,666명에 대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9,404건, 재가환자 의료물품 지원에 14,470건, 재가암환자관리 206건과 건강 식이 2종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 강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2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며, 만성질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6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를 연동한 비대면 자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11,329건을 제공하였으며, 자가 건강관리 강화 취지를 위한 미션 수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보건소 관할 65세 이상 주민 2,021명을 대상으로 노쇠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185명에게 근력강화 운동 및 영양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복합 중재 프로그램 41명,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건강진단에 68명을, 어르신 100명에게 AI스피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돌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강화 및 건강증진 향상 도모를 위한 모자보건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임신, 출산 관련 사업 12개 중 주요실적으로 임산부 관리 98명,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81명, 난임부부 시술비 및 검사에 74건 지원에 4,000만 원을,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58건에 2,900만 원을, 난임부부 교통비 11건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출생․양육 주요 실적으로 영유아 성장 발달에 460명,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93명, 영유아 109명에게 영양 보충식품을 20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최대 5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액을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통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강마을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건강 문제 발견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주민주도 사업으로 8개 읍면 192명의 건강위원을 위촉하여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활동 교육,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 주도 연대감 조성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혈압환자 5,962명, 당뇨환자 1,87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에 3,214명을 대상으로 혈당, 체성분,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 및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기반 만성질환 O2O 대상자 중 일반관리 대상자 402명에게 다학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고위험군 51명에게 다학제 진료를 진행하여 건강 위험요소 제거와 대상자 만성질환 자가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워크온 챌린지 13회 운영에 9,949명이 참가하였으며,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인식 개선 계도를 위한 금주 구역 8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추진하며, 추진내용으로 신체 활동 733에회 22,147명, 영양교육 및 상담 172회에 1,715명, 비만예방관리 87회 925명, 음주 폐해예방 교육 77회 1,290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고위험자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50명에게 활동량계를 제공하여 6개월간 모바일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체계측 및 건강검사를 3회 143명, 영역별 집중상담 및 금연, 절주 상담을 24회 1,14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중 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영양 보충식품 지원 등록관리에 87가구 15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 보충식품 지원에 20회 1,333명을, 영양교육을 60회에 725명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취약계층 무료 스케일링 사업에 332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3,968명, 만성질환자 구강건강관리에 52명, 경로당 7개소 22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영상매체를 통한 구강보건사업 홍보를 2,941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333명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863명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사업으로 ICT 원격을 통한 맞춤형 진료와 운동처방에 대면 2회 8명, 원격 7회 21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277명, 상담관리 5,190건을 진행하였으며, 금연시설 2,80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14개소, 초․중․고 28개소가 신설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24쪽,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2,800만 원으로 진부, 대관령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진료 1,416건, 방문서비스 6,837건, 어린이 건강체험관 8개소/ 146명, 신체활동프로그램 12개반 연인원 6,509명, 걷기 프로그램 8회와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금년에도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모자보건사업에서 굉장히 많은데 출산 꾸러미가 지금 53명에게 지급했는데 그 출산 꾸러미가 32주 이전에 다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아기 낳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7개월, 그러니까 32주 되면 저희 쪽에 이제 산모 등록하시면서 이제 출산 꾸러미 받아 가시면 됩니다.
○박춘희 위원: 만약 그때 잊어먹었을 경우에 그러면 아이 낳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약간 유도리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되도록 대부분 이제 12주부터 엽산부터 철분제 임신 말기까지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누락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근데 이제 혹시 모르고 아이 낳고 나서 그 꾸러미를 알고서 신청을 하시는 분도 혹시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산 꾸러미 보면 귀 체온계, 배냇저고리, 속싸개, 아기 손수건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신생아 32주 때 하면 좋은데, 요새 부모들은 사실 속싸개라든가 배냇저고리 하마 임신하면 그때부터 여기에 상관없이 최고로 좋은 걸 해서 다 세탁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2주에 이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인데, 그 출생 하신 분들이 이거 품목을 좀 다른 걸로 좀 정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그거 바꿀 의향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희가 이제 임의로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느냐, 그래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뭐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반영해서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요새 이게 품목에 보더니 이거 사실 별로 저희들은 이게 뭐 물론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새 아이들 하나 낳으면 정말 뭐 신주 떠받듯이 떠받는데, 이거 갖고는 이거는 별 효과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임신하면 그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출산 꾸러미에 대해서 뭐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또 어떤 품목을 뭐 어떤 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출산 꾸러미가 50개가 됐네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희가 이제 32주 정도 돼야 되니까 1년에 지금까지 한86명 정도 10월 말까지 기준 출생을 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모자란 숫자는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32주가 넘어가면은 신청을 하면은 받지를 못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쵸.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당초에 이제 임산부 등록이 한 3개월, 4개월 되면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홍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32주 기준을 잡은 이유는 이제 저희 쪽에서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이 이제 다 100%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32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도 한번 기준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난 명수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92명,
○박춘희 위원: 102명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여기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102명인데 50개를 이렇게 계획 세우면 모자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102명이 태어났으니까 하다못해 한 70% 정도라도 잡아서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나중에 왔다가 또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출산 용품도 좀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건강관리비, 저희 군에 밑에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에 58건에 2,900만원, 평창군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58건, 2,900만원 24년 5월 이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건강관리비,
○박춘희 위원: 저희 군에는 사실은 1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50만 원 지급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 사회보장정보원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4월에 이제 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하다 그래서 이것도 시술비로 해서 받았는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이제 검토받은 이후에 이런 것들이 너무 폭주를 하다 보니까 약간 완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홍천군만 해도 저희 이후에 심의를 받아서 조금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재검토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지역에 사실 산후조리원도 없잖아요. 지금 인근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다 지금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그 산후조리비가 아시겠지만 일이백이 아니거든요. 몇백씩 하는데 저희 보니까 100만원 지원했다가 거기 권고사항으로 50만 원인데 이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인구 정책에 지금 계속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도 인근 지자체를 보면 출생, 그 출생 축하금부터 하마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까지 다른 데는 지어서 이렇게 산모들한테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사실은 거기에서도 지금 역차별이 생기는데 산후조리비도 그나마도 50만 원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과장님 힘드시지만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태어나는 아이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 혜택을 준다든가 뭐 그런 지원 금액은 다른 타 지자체랑 그래도 좀 비교를 하셔갖고 충분하게 뭐 100%는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수반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거 출산장려금을 좀 많이 찾아 보고 나서 정말 이게 우리가 말로만 아이를 낳아라 그러는구나, 그렇다고 뭐 지원은 정말 별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또 가족복지과랑 좀 연계하셔서 그 안내를 통합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족복지과에는 출산축하금 첫째 100만 원 뭐 첫만남이용권 이런 게 있고, 또 의료원에서는 출생 뭐 산후조리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읍사무소로 갔다, 의료원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요새 많이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통합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그것 좀 필요할 같아요. 그쵸.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충분히 타당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복지과랑 저희는 건강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받는 분이 불편하지 않게 전체 금액을 통합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맨 처음에 산후조리비도 조리원비도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올렸었는데 이제 그게 이중 지급이다 해서 실비로 해서 50만 원으로 깎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으로 해서 한 번에 더 큰 금액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복지나 저희나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좀 같이 연계해서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23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인데요. 우리 평창군에 우리 흡연하시는 분이 거의 8,000명 정도 육박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는 이분들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해야 될지, 끊지 말라고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분한테 물어보면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담배를 끊으라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금연 교육 중에서 81회를 했네요. 1,587명인데, 이 교육을 했는데 우리 금연율은 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가 이제 등록해 하는 이제 6개월에 금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60% 상당이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연율을 보면 40대 이상보다 10대 후반 20대, 30대가 가장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도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하는 효과보다는 이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에 하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물론 성인들도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그쪽 부분을 더 강화해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될 수 있고 이게 왜 나쁜지를 이제 자리 잡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강화할 거고요.
○김광성 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 주문하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이 다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이 심심치 않게 담배 피우는 걸 많이 제가 목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데 어른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충분히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께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구역의 확대 및 신설란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선에서 30m라고 했는데, 이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우리가 더 늘리지 못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30m도 좀 짧을 것 같아서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래도 10m,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m에서 그래도 확대 범위 돼서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50m는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향후 의견을 낼 때 한번 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자료 41페이지, 건강마을 지원사업, 건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평창군 건강위원회만 있다가 사실 지금 8개 읍면에 건강위원회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건강위원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7월 1일 자로 권역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평창읍, 군에서 전체를 이제 8개 읍면을 다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권역으로 바뀌면서 권역 팀장님들이 이제 해당 읍면 두 개씩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건강위원회가 참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보기도 참 좋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그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읍면에 이제 건강위원회가 있잖아요.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해주고 그래야지 뭐가 있어야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부탁드리고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14쪽, 봐주시죠. 동료 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 난임부부 지원 조례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난임부부 시술비 및 검사비 지원은 74건인데 평창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좀 많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좀 낮아서 이제 전화도 드리고 신청하시라고 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시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받으시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식, 인식으로 내가 난임이라는 걸 오픈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전화를 드리고 홍보를 해도 그냥 포기하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게 좀 고민입니다.
○김광성 위원: 포기하시겠다고 해도 꾸준히 과장님께서 그래도 홍보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있잖아요. 93명인데 이걸 저소득층에만 한정을 둘 필요가 있나요. 그냥 다 주면 안 될 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뭐 복지 차원으로 본다면 모든 이제 그런 품목들을 다 드리면 되는데 분유부터 기저귀 다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서,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뭐 기저귀 정도는 다 해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평창군에 뭐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번 충분히 좀 과장님께서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금액, 작은 금액이라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니까 또 가족복지과랑 뭐 겹치는 것도 많이 보일텐데 단 한 건의, 단 하나의 그 지원도 끊기는 게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한 명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엔 지금 없는데, 과장님 혹시 그 건강증진센터에 네 올해 운동장비가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평창에 그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세대공감에다가 하실 의향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전체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특정인이 아닌 건강관리로 해서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제 활용을 하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세대공감이 내년 상반기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비만부터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틀려요.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거기에 건강증진, 거기 체육관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운동 처방사를 둬서 만성건강질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진단을 해줘서 그 예방차원에서 이제 그때는 장소가 없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내년에 만약에 여기로 이제 내려온다면 그러면 양쪽 다 운영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관련 과랑 깊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계속
○박춘희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그 고민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당장 내년에 닥쳐서 또 그렇게 하면 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많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쵸. 거기 지금 원래 취지가 지금 흐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개인들 운동하는 건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하여튼 간에 관련 과랑 협의해서 내년에는 정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건강증진에서 원래 취지대로 목적하는 게 상반되지 않고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협의 충분하게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헌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허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의료지원과장 허헌.
(허헌 의료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허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 인사)
전용희 원무팀장입니다.
(전용희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이석종 진료운영팀장 인사)
정문태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정문태 정신건강팀장 인사)
그럼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외래 진료를 위하여 가정의학과 등 8과에 대한 의료 진료와 진료 지원을 위하여 응급실, 영상의학실 등 6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도 현재 진료실적은 43,898명이며, 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으로 4,330건, 영상의학실 운영에 8,481건과, 11쪽입니다.
진료에 따른 각종 검사에 13만 6,431건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실 운영에 3,119건에 대한 검증과 3,382건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진료실 운영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내원 환자 증가에 따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사업 진료업무 대행의사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 및 의료의 연속성 보장 등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하여 봉직의를 채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정의학과 등 봉직의 6명을 채용하여 응급실과 외래 진료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 계약 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보수는 전국 의료원의 과목별 평균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과 및 외과,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외래 진료, 응급실, 건강관리센터 운영, 제때 의료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전문 응급인력 확보와 공공응급의료 서비스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억 2,836만 8천원입니다. 평창군은 2012년 6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의사 5명, 전담간호사 9명과 보안 인력 3명을 채용하여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25년 4월 공중보건의 4명이 전원 복무 만료됨에 따라 공보의 수급이 어려울 시 봉직의 채용도 의사 수급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속한 처치 및 상급 병원 이송 체계 구축으로 응급 상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응급의료 평가에도만전에 기하고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협약 체결․운영입니다.
상급병원의 접근성 향상과 예약시스템 운영으로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8개소 상급병원과 진료 협약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179명 내원 환자에게 진료 예약 서비스 제공과 진료비 감면 등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원 환자에 진료 협약 내용을 안내하는 등 상급병원 치료의 기회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많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194만 3천원입니다. 암 검진 비용 지원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하여 6대암 및 일반건강검진 등에 대하여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총 건강검진 대상자만 17,087명 중 현재까지 4,721명이 수검을 완료하였으며, 검진비는 1,800건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 검진으로 검진의 어려움이 있어 연초부터 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검율 향상과 국가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성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이 되며, 소아암일 경우 만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현재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9건의 암에 대하여 4,243만 3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주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안은 30만원, 양안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현재 단안 시술비 32명과 양안 시술비 52명에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65세 이상에 대하여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명 예방 재단과 연계한 안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로 시술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술비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토록하겠습니다.
1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창군은 1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진료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 226건에 대하여 1,038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등록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검진 운영사업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80만 원이며, 일반건강검진, 채용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19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건강검진 확대를 위하여 위내시경 등 장비를 보강하고 검진 인력을 충원하여 하반기부터는 일반건강검진에 암 검진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조기 발견 및 예방치료 및 재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64만 5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정신건강 고위험군 202명을 등록하여 5,175명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위기상황에 현지 출동하여 응급입원 2건, 응급출동 2건, 응급개입 5건에 대하여 대응을 하였으며, 일반인 건강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가 필요한 12명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2월에는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쪽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하여 생명지킴이 교육과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신규 숙박업소 28개소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확대하여 배포하였으며, 농약사와 농약판매 개선 협약을 하여 생명사랑을 위한 협약을 하였으며, 생명사랑을 위한 의원․약국 17개 소와 협약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자살률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증정신질환자 위기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치매 환자와 가족 및 지역주민에 대한 침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인식 개선 및 치매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510만 3천원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1개소와 북부권 분소를 운영 중이며, 주요사업은 치매 등록을 위한 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치매환자는 1,087명에 대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479명의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치료비,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 등으로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소의 치매안심마을에도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치매환자의 중증화 억제 및 인지 저하자가 치매로의 진행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저희들 지금 치매 하시는 분이 한 1,000명씩 매년 늘고 있네요. 그쵸.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이거는 지금 뭐 피해 갈 수 없는 우리 고령화시대에서 아마 치매환자가 점점 더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치매 뭐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정말 대통령상도 받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일반 치매 이러면은 사실은 그 본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쵸.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혹시 그 자조모임은 혹시 어디서 하세요. 그 안심센터에서 하시나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1회, 월 1회 이런 식으로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가족하고 그 환자분하고 같이,
○의료지원과장 허헌: 같이 저희가 뭐 야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뭐 전시도, 전시관도 둘러보고 어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 치매 가족들이 아마 어려움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자조모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다른 데 한번 근래 사례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데서는 안심, 치매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들어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치매카페가 지금 수십 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나라에서도 이거를 지금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치매랑, 치매환자분하고 가족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어려움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지금 모여서 하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개선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수다벅스가 그 카페를 먼저 해갖고 일반인들은 또 그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같이 그 치매카페에서 같이 일반인과 어울려서 얘기하고 또 환자들도 같이 공유하고 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거든요. 이거 한번 과장님 알고 계신다니까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이 사업도,
○의료지원과장 허헌: 아무래도 이제 치매환자에 대한 이제 일단 부정적 인식이 좀 사실 강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앞으로 60세 이상 10%는 이제 치매환자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치매가 꼭 뭐 나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지만 이거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매환자는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부정적인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분들이 그 또 환자나 뭐 보호자나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게 뭐냐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들이 원하는 거는 또 이렇게 적극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야외도 많이 나가고 공방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 그런 치매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또 치매에 대한 그런 거를 불식을 높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도적으로 다른 데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그 옆에 보면 청춘카페 있잖아요. 청춘카페를 활용해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바로 또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한 번쯤 추진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 한 번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6페이지 보면 노인 안질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나와서 굉장히 아주 호평, 정말 주민들이 뭐 몇 시간씩 대기하고 여기를 찾아가고 있던데 이거는 아마 우리 지역에 안과가 없어서 이런 또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때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수술비 지원에 단안하고 양안을 해주시는데 그날 만약에 검사를 해서 나온 사람들 그분들한테만 해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그 단안이나 양안이 필요하신 분들을 해준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우리 뭐 평창군 전체 주민이 해당이 되는데, 그날 이제 건강검진을 한 분 중에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수술이 이제 한 분에게는 이제 지원이 되고 평창군은 어디가서나 수술을 한 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날 32명, 52명은 그날 검사에서 나오신 분들인가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좀 안질환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분 한 다서여섯 분은 아마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희 위원: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주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 그 조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이제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고,
○박춘희 위원: 그날 가보니까 정말 성황리에 그게 되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앞으로 아마 계속 1년에 한 번씩 추진하시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뭐 필요하다면 1년 두 번씩도 할 수 있고 일단 1년에 한 번은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런 사업들 좀 계속적으로 거기 보면은 아이들의 그 약시 패치 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암 검진한 거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시 뭐 이렇게 근시 이런 부분은 이제 검사나 이제 개인 그 질병이 되는 데는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지원 대상은 이제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는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좋지만 지금 안과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약시 패치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한 번쯤은 여기 실명재단하고 상의하셔서 그 아이들도 한 번쯤은 받을 수 있게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그 부분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그러는데 참 이게 어떻게 들리면 좀 철학적인 얘기고, 낭만적인 얘기인데 참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잖아요.
치매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뒷장 마지막 22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65세 이상 전수 치매 상담 및 조기검진을 통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전수조사가, 그런데 센터는 60세 이상으로 대상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60대, 70대, 80대에 치매 그 어르신들에 분포도를 보니까 60대가 한 6%, 80대 가장 많아요. 그쵸. 비율적으로, 그러면 치매라는 게 사실은 뭐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 대응을 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약간 병이 많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예방책이 좀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그렇다면 전수조사 치매 상담 및 전수 침매 상담 및 조기 검진을 75세에서 70세 또는 65세로 좀 완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미리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연령대를 좀 완화해서 조기검진을 시행하는 게 어떨까, 향후 추진계획에 75세니까 자칫하면 너무 늦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료지원과장 허헌: 75세 이상은 이제 고위험군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해서 이제 그 진단을 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은 전부 대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하도 어떤 치매로 인한 그런 인지 저하 그런 부분이 진단이 된다면 연령대 제한 없이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내용대로 보면 75세 이상 전수 치매 상담 및 조기검진 이러니까 75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검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나이 되신 분들에겐 뭐 병원에 오면 검진해 주는 뭐 이런 정도로 수동적인 어떤 의지로 비쳐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 보겠습니다. 자료 페이지가 36페이지입니다.
늘 군에서는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변동되는 것은 맞지만 23년도, 24년도 홍보내용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영상송출, 치매안심센터 홍보, 480만원 했다가 24년도에는 뭐 360만원이 되고 해서 이게 똑같은 형태인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의료지원과장 허헌: 홍보 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뭐 계약금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집행금액만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아직 그 집행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올해 있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이게 지금 유형 그러면 2개 유형이면 그 건당 하나일 텐데 지금 여기서 시내버스 차량 외부 부착 그러면 23년도에는 그 밑에 두 번째 홍보 집행내역을 보면 시내버스 차량 외부 부착이 871만 2천원 돼 있고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654만 3천원, 653만 4천원이고 6대, 시내버스 6대 똑같아요. 시내버스 차량에 외부 부착이 6대 똑같이 했는데 금액이 870만 원과 650만 원 차이가 200만 원 차이가 나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자료가 이제 10월 말로 작성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두 달 동안 이게 더 집행될
○김성기 위원: 그 금액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나머지 잔액은 집행할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영상 스크린 송출도 아직 그 계약할 때 계약금이 전체 다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금액이 다르잖아요. 영상 스크린 송출이 480만 원인데 360만 원이면 이것도 한 1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의료지원과장 허헌: 저희가 이거를 분기마다 지급을,
○김성기 위원: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 걸고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계약은 하고
○김성기 위원: 통상적으로 영상 송출 같은 경우는 한 달 아니면 기간을 얼마나 정하죠. 기간,
○의료지원과장 허헌: 기간은 1년입니다.
○김성기 위원: 1년,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1년 동안에 그 영화 상영하기 전에 치매안심센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거를 1년 계약해 놓고서 분기별로 끊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아직 11월, 12월달 게 아직 계산 안 거죠.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안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사실 그런 것도 좀 적어 줬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밑에, 예를 들어서 뭐 10월 31일까지 하고 아직 두 달치의 금액은 아직 뭐 아직 결제가 안 됐다든지 그게 없으니까 금액 차이가 눈에 딱 보이니까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금액 차이가 연도별로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쪽에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요. 치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당초에는 지원대상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했다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이제 바뀐 거는 무슨 이유인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원래 이제 그 치매 치료비는 120% 이하 이제 중위소득만 지원을 법상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공약사항에서는 왜 120%까지 하냐, 전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원해 줘라 이렇게 공약사항이 됐는데 그래서 그 법상 이제 그 기준은 이제120%는 준수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 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140%까지 늘려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심현정 위원: 그러면 당초 공약을 세울 때 검토를 확실히 안 하고 공약을 세웠나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아니요. 이게 공약사항은 이제 그 공약을 인수위에서 이제,
○심현정 위원: 처음에는 이제 그 노인인구 전 주민한테 다 하기로 했었잖아요. 치매환자, 그거 없이, 120%, 140% 상관없이 전 주민에게 다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걸 모르고 공약을 세웠다 이거죠.
○의료지원과장 허헌: 공약사항 이거는 이제 인수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한 부분이고,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관심 갖고 다 지적도하고 질의를 잘 하셨기에 다른 건 다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응대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서 대통령상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를 드리고, 물품 지원에 관해서 이제 물품 지원을 처음에 그 치매가 판정이 되면 6개월치를 지급을 한다고, 맞죠.
○의료지원과장 허헌: 처음에 이제 1년치를 제공,
○심현정 위원: 아니, 지급을 6개월치를 지급을 한대, 지금 현재, 치매물품 지원을,
○의료지원과장 허헌: 예,
○심현정 위원: 한꺼번에 이제 치매 판정이 나면 6개월치를 몇 보따리를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심현정 위원: 아니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작은 수이긴 하지만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게 처음에 중증이든 경증이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 보따리로 6개월치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기저귀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색칠공부하는 색연필, 노트까지 다 있는데, 처음에 그 증상이 맞는 사람이 지급을 받으면 이해가 가는데 경증인 사람들은 기저귀도 필요 없고, 물티슈도 필요 없고, 색칠공부도 필요 없는 아주 경미한 그런 사람한테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 1개월에서 2개월치만 먼저 줘보자는 거지, 줘보고 그다음에 진단을 해보고 그 증세에 따라서 물품을 지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약을 줄 때는 5미리짜리를 1개월월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달간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어쨌든 좋든 싫든 나와야 되는데 6개월치를 다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창고에도 무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이제 5미리 1개월 치주고 그다음에 한 달은 10미리 짜리를 한 달치를 줘보고 증세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꼭 물품 지급하는 방법만 좀 나눠서 그 처음에 지급할 때 좀 불편이야 있겠지만 발품 좀 팔으셔가지고 잘라서 2개월치 정도만 주고 나중에 증세에 따라서 구분해서 물품을 지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저희가 이제 120%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이제 추가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0% 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전체를 줄 수 있어도 120% 초과 분들한테는 저희가 선별해서 이 사람한테 뭐 필요한지, 뭐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엄선하여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공약에 전원 지급을 하는 걸로 했다가 이제 차등 지급이 되니까 그 이유를 물었는데 뭐 정부 규정상 그런 거는 할 수 없죠. 뭐 지급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공약 만들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 물품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뭐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예, 잘 검토해서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보충 질의 신청했습니다.
군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아플 때 신속하게 또 믿음이 가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군민들의 많은 머릿속에서는 참 평창의료원이라는 기능의 부분에서 많이 의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그 봉직의에 관련해서 그 향후계획에 보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로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는 봉직의 채용 검토를 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당장 내년에 보니까 계약이 종료돼서 재계약 또는 채용해야 할 분들이 꽤 계셔요. 그거 대책에 대해서 다시 설명좀 해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박건희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3개 과 행감했는데 사실 의료지원과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1차 의료나 그 어르신 관리나 어린이 관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고 앞으로 더욱 잘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응급의료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의료진과 시설을 준비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적어서 오신 분들이 야간에 예를 들면 한두 명 이렇게 오시는데 아무리 실력 좋은 분들이 오셔도 매달 계시다 보면 실력을 발휘를 못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로 채우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사로 와서 응급실 근무가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다가 만약에 공중보건의사도 못 오고 저희들 봉직의도 준비되지 않으면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우선은 이제 집행부 군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응급실에도 봉직의를 조금 그 채용하는 걸로 본예산에 올렸는데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실 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시로 그러니까 봉직의가 네 분, 다섯 분 정도는 필요한데 전부 다 이렇게 고액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하는 건 좀 약간 낭비성이 있어서, 있지만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응급실장 정도는 그런 응급의학전문의 과장님을 모시고 그분이 이제 다른 봉직의 선생님들을 좀 지도와 감독을 하면서 전반적인 응급실에 질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괜찮은 분들 좀 알아보고 있어서 최대한 차질 없이 봉직의들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관계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워낙 이게 안 맞아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연 그 실력이 좋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으시는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처우개선도 많이 하고 해서 연장에서 오랫동안 좀 계셔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장 계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사실 저희들이 이쪽에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단순한 1차적인 그 생각인데,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안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 다른 우리 평창군하고 다른 외부에 병원들하고 업무 협약을 많이 맺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에 거의 몇 개 병원은 거의 뭐 환자 이송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사실 적극 행정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 환자들이 워낙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는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적극적으로 MOU를 하고서도 그걸 써먹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창의료원에서 맡고 있는 책임져야 할 기능들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중심에는 공중보건의하고 우리 봉직의들이 그래도 좀 평창에 머물러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좀 지키는 것이 가장 중하지 않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원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문병덕 수도행정팀장 인사)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강신근 하수도팀장입니다.
(강신근 하수도팀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2차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위치는 용평면 속사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8.97㎞, 가압장 2개소, 감압변 2개소, 급수가구는 144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28억원으로 1차 공사 집행잔액 17억원과 군비 1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5월 말 준공되어 현재는 급수 공사 진행 중으로 72가구는 완료하였으며, 9가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위치는 대화면 상안미, 하안미 일원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68.5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 급수 인구는 652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7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65%로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3,500만원이며, 사업위치는 대관령면 횡계5리 외 7개소로, 5개소는 준공하였고 3개소는 현재 진행 중이나 동절기 등으로 올해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하여 내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사업위치는 대화면 대화6리 외 4개소입니다.
현재 3개소 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이며, 부지 협의 및 지하수 부존재 등 올해 준공이 어려운 진부면 수항리와 마평1리는 사업위치 변경 등 이월하여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입니다.
수탁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수탁기간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입니다. 위탁대가는 운영 및 시설대가 포함 1,549억 700만 원입니다. 위탁시설은 마을 소규모 상수도를 제외한 취․정수장, 관로, 배수지 등 지방상수도 시설 전부로 주요업무는 시설 운전, 유지보수, 수량 및 수질관리 등 운영관리와 노후시설 개량, 누수탐사 및 복구, 관망도 전산화 등 시설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는 평창읍 후평리, 주진리, 여만리, 봉평면 원길1리, 2리, 대관령면 횡계2리로 1억 7,000만원으로 마을 환경 정비 등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여만리 마을 공동 창고 신축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미탄면, 진부면 포함 취수원 주변 풀베기 등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1쪽,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24년 2월까지로 위치는 대화면 신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16억 2,700만 원입니다. 기존 시설을 50톤에서 200톤으로,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수관로 8km, 배수설비 127가구, 펌프장 9개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평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 508-67번지 일원입니다. 하수처리 용량을 1,800톤에서 2,700톤으로 9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6억 1,9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74%로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하수관로 26.1km와 배수설비 341가구, 펌프장 2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81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51%로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436-16번지 일원으로 하수처리 용량을 1,200톤에서 1,800톤으로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54%로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역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위치는 봉평면 무이리 일원입니다. 하수관로 19.7km, 배수설비 278가구, 펌프장 20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97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43%로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쪽,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이전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 회동리 지역의 마을하수도 이전으로 수질 보전과 주민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하수처리 용량 250톤, 하수관로 8.02km, 배수설비 385가구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80%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평창읍 도돈리, 마지1리 지역의 마을하수도 신설을 통한 수질 보전과 주민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100톤, 하수관로 7.81㎞, 배수설비 144가구로 총사업비는 143억 6,3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2%입니다.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8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대화면 상․하안미 일원의 마을하수도 증설을 통한 수질 보전과 주민 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기존 처리 용량을 160톤에서 240톤으로 8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17.8㎞, 배수설비 270가구입니다. 총사업비 259억 9,800만원으로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9쪽,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평창읍 외 6개 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공정률은 70%입니다. 내년도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운영․관리 대행으로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35억원으로 운영사는 맑은평창(주)가되겠습니다. 그 외에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처리시설 1소를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 주식회사 에코이에스, 주식회사 한국환경엔지니어링에서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에 따른 용역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용역비는 5년간 268억 1,200만원이 올해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대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수도 원가계산 현황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뭐 의원들이 사실 그때 설명하시기에 상수도요금 25%씩 3년간 올리는 걸로 그때도 우리가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하면서, 이게 지금 일부 주민들이 좀 저항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에 25%, 3년간이면 체감온도는 75% 와닿는데 이걸 어떻게 1년이나, 2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1년, 2년, 3년씩 올려주느냐, 그래서 제가 뭐 대충 그냥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75%, 25%씩 3년간 올려주는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합당한 게 나와야지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의 그동안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2년간 상수도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못올렸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 이번에 이제 3년간 25%씩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장회의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너무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올리는 이유가 지금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국․도비랑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화율을 60%는 맞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운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하수도도 12%대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뭐 사실 주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안 올리고 동결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정말 평창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요번에 올리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올해 좀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사실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주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그분들은 전문적인 것이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또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뭐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했지만 단순히 적자를 보게 해서 1년에 25%, 3년간 올린다 이거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저희 수도요금이 낮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적자를 보게 해서 3년간 올린다. 원초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은 이건 안 되니까 만약에 올릴 만큼 수돗물이 질이 좋아진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결과, 그런 계획 같은 그런 것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는 어떻게 1년에 한 번 25% 올려보고 나서 이게 결과가 나와서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다시 올리겠다 이것도 아니고 3년 동안에 25%, 75%, 거기다가 하수도 처리비가 이제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특히 주부들은 이게 와닿는 체감이 굉장히 큰데 뭐 어떻게 뭐 적자라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의원들도 다 그때 얘기 듣고서 물론 가결시켜줬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는 아마 시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실 적에 수돗물이 질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뭐 산도가 낮아진다든가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수돗물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25% 수치 올리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반면에 그 감면해 주는 혜택을 작년에도 이제 시행을 해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해주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모범업소라든지 아니면 뭐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물 절약, 물 절약에 대한 홍보 이런 방안도 좀 더 강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올라간 거만큼 좀 부담이 되니까 물도 그만큼 아껴쓰시라,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3년간 25%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좀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던가 이러면 내년에 또 한 번 잘 검토해서 홍보하는 방안,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강구하고 하여튼 잘 무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내년 이런 걸 한번 잘 시행해 보시고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잘 살피셔서 주민들한테 정말 최소한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평창읍에 계시는 분들이 물에, 수돗물에 대한 경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고 계신 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예, 알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뭐 그 사업소 말씀드려서 자료 받아보니까 평창읍의 평균값이 110, 이제 한 4년 정도 거를 올해 거까지 4년 정도를 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평창․대화통합정수장은 116이고 경도가, 미탄정수장은 44, 봉평 58, 진부 50, 대관령 48, 신대관령 정수장이 27이더라고요. 제가 또 혹시나 해서 수도권 쪽에도 몇 군데 봤더니 한 다섯 군데 받아 봤더니 평균값을 보면 한 64, 74, 72, 65, 66 한 요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평창이 이렇게 경도가 높은 이유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뭐 특별한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건 없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 석회암 지대를 통과하면서 조금 좀 물속에 이제 광물질이죠.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다음에 칼슘 이런 성분이 좀 많이 녹아서 평창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정도 수치로는 뭐 물을 공급하는 어떤 그 기준에 적당히 아주 적당한 경수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영월군을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한 250도 나와가지고 별도의 이제 막 분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연간 150정도 들어갔고 연간 운영비가 한 5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도가 뭐 건강에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기준은 300밀리그램으로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50, 캐나다도 50 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있고 저희보다 더 높은 데도 분명히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경도가 어쨌든 뭐 그 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서에서도 검토한 결과 이렇게 좀 자료를 좀 보니까 워낙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뭐 1억, 2억도 아니고 150억 정도 뭐 들고 또 운영비도 한 1년에 5억 이상씩도 추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기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경도에 대한 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오히려 좀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비누의 세정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이제 보일러 용수로는 뭐 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반면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주류용으로는 뭐 또 양조용이죠. 양주용으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갑론을박 얘기가 있는데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도 매월 체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홍보에 대한 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삼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남진삼 의장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이창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상하수도 관로 매설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로를 이제 매설하게 되면 법정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거의 1차선을 전폭 하잖아요. 포장을, 그런데 우리 그 비법정도로, 농로 안길, 마을 안길 이런 데는 대부분 관로를 매설하면 그 부분만 딱 포장을 하죠. 그쵸. 그러다 보면 우수가 들어와서 지반이 침하되면 금이가고 트랙이 생기고 이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보행카나 자전거, 걷기 많이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민원이 바로 읍면으로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상하수도 관로 매설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건설과에다 이 부분을 이제 가서 얘기하면 현장을 가보면 건설과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매년 건설과에 포장 덧씌우기가 18억에서 20억이 들어가는데 그 대부분이 상하수도에서 하고 나서 2년, 3년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건설과는 본연의 포장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애초 설계에서부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 설계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지금 원상복구 개념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뭐 도로 부서에서 나중에 복구하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때 제대로 복구하나 군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과장님, 말씀대로 뭐 어차피 다 군에서 하는 거라 그러는데 과는 과대로 또 이제 신경질을 냅니다. 사실은 이건 상하수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나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지휘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포장을 다 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문제겠죠. 소장님, 그쵸. 그렇지만 특히 이 상하수도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 설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 포장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 상하수도 그 체납액, 이번에는 이거 자료받아 본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18억이라는 미납 체납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 100만 원 이상을 받아 봤는데 1,000만 원, 500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300 각 읍면에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안 내는 이유가 뭔가요. 이분들은 상습 체납자 같은데요. 소장님, 이거 단수 조치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하여튼 뭐 회의가 열릴 때마다 우리 박춘희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0만원 이상 분들만 지금 발췌를 해봤는데 여기서 보면 일부 이제 지금 최근에 확인한 경우가 지금 뭐 2억 몇천만 원 되는 강원개발공사는 지금 납부를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한번 늘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일단 독촉을 해가지고 안내면 뭐 정수 처분하고, 정수 처분한다음 가압류 하고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힘들다는 거 아는데 저희들이 봐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면은 무슨 기업인 경우도 많아요. 호텔 같은 경우도 많고 이런 데는 막 2천 얼마씩 있고 이런 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단수 조치라든가 영업 정지를 어떻게 하든가 해서 행정력을 발동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예,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주부들은 한두 달만 안 내면 정말 수도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짱도 좋아요. 그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희도 파악해 보면 정말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안 내는 경우는 사실 극히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없고 다만 이제 그 세입자, 건물주하고 틀리고 이런 경우인데 그 건물 주인이 좀 무관심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건물주는 내가 안 살고 있으니까 본인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채 떠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냥 바로 정수 처분하기에는 여러 가지 세입자 어떤 입장을 고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까지도 좀 만약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강력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여기 이렇게 보면 개인들도 엄청 많아요. 개인들도 어떻게 300, 500, 400씩 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이제 우리 소장님이 또 그동안에도 열심히 일하셔서 연말에 또 그동안에 또 하시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체납자 이거는 정말 어떻게 정말 과감한 결단력을 행정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달 봐주고, 물이니까, 작년에 얘기하듯이 금방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을 써야 되니까 과감하게 한 달 내면 또 끊지 않고 해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그게 이제 상습이 된 거예요. 체납이, 개인들은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이걸 어떤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힘드시지만 단수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좀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반으로 줄게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소장님, 올 12월 말로 이제 우리 공직을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뭐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그 집행기관이 뭐 잘못했던 부분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우리 소장님 좀 칭찬을 좀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그 11월 14일 날 강원일보에 우리 평창군이 국비와 도비 등 358억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많은 국․도비 포함해서 358억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 군민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 상하수도소장님 전임자를 포함해서 우리 심재호 소장님한테도 그 상수도 증ㅇ설 요구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라, 강구해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때마다 대답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보여서 많이 제가 서운했습니다. 과장님 일을 안 하시는구나 뭐 이런 오해까지 했었는데 제가 이번 그 강원일보 기사를 보고 역시 심재호 소장님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공직을 떠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자랑을 하셔도 좋고 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확보하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했는데 하나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고 하나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면 특히 노후 상수관로 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기술진단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기술 진단을 해서 어디가 어떻게 노후가 됐는지 이제 거기서 다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도나 이제 중앙부처에다가 이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일단 기술진단용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5년 안에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기술진단용역, 기본계획 수립 이게 아마 사업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그전에 있었던 팀장들,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저는 숟가락 하나만 얹은 거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심현정 위원: 겸손한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최종수 도의원께서도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도 그 소관 업무가 그 농수위에 있는 바람에 상수도 관련된 환경 문제, 상수도 관련된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분도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했던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수도사업이 정말 전번에도 한번 내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농로 포장, 도수로 이런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먹는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그 요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한 나중에 연차적으로 하면 한 500억 이상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거의 좀 해갈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진행 과정에서 우리 후임자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계획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추진하던 부분이 있어요. 추진하던 부분이 설계를 하고 못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이제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갈수기 때 물이 좀 안 나오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좀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목정 같은 부분, 거기는 석회석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나오긴 해도 먹기가 엄청 힘든 그런 지하수가 많아요. 저번에 우리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물이 먹기 힘들어서 상수도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 적으로 좀 공급해 주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 말씀하신 바를 잘 새겨서 내년도에 이제 설계할 때는 그런 것도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자체사업이라든지 도비전환사업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우선순위가 어디가 될지 우리 의원들한테 협의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후임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인수 인계를 잘 해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내년부터 잘 상수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인수, 인계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심현정 동료위원님께서 마무리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앞서서 못하는 바람에 좋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들으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우리가 사는데 과장 삶에 직결된 가장 소중한 주민들이 꼭 누려야 할 어떤 그 삶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상수도 보급률 그러니까 상수도를 각 면당 인구수 대비 지원 받는 인구들을 보니까 지금 평창군 8개 읍면이 골고루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차별이 심하게 좀 돼 있는 지역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뭐 마을별로 사업하다 보면 100억, 200억 얘기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물론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찾아서 이제 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방림면하고 용평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지금까지 낮아진 것은 다른 면에 하다가 지금 뭐 약간 순번에 밀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거는 평창군이 균형 발전을 위하면 이게 비슷한 비율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민원을 우리 마을 상수도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요. 그럴 때마다 행정부에서 몇몇 사람들에 그 생각으로 이것을 이 마을을 해줘야겠다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걸 장기, 중장기 계획을 해가지고 순번을 좀 예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마을이 되면 내년은 이 마을이 되고 하는 이런 순번을 좀 정해가지고 예고를 해주면 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동시에 다 사업할 수 없기 때문에 예고하고 있으면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는 3년 후에 된다라든지, 물론 소규모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소규모로 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평창군은 지금 소규모도 필요하지만 안 된 리가 꽤 보이거든요. 평창군 전체를 보면,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뭔가 좀 이렇게 사업 순번에 예고를 좀 줘가지고 뭐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확정이 안 돼도 우리가 이러한 예고한 시스템대로 순번으로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라고 알려만 주면 주민들의 민원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우리도 몰라요. 뭐 이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어디로 사업이 가는지 모르는 판인데 위에 조차 모르는데 지역 주민들이야 더 깜깜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좀 주민들에게 중장기 발전, 중장기 차원에서 좀 순번대로 예고 좀 하고 그리고 보급률도 뭐 많이 부족한데는 알게끔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민원을 적게 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또 행정 신뢰를 줄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예고가, 그래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라든가 이게 뒷받침이 돼서 우리가 언제는 어디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이제 그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김성기 위원: 물론 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러한 부분들이,
○김성기 위원: 예산이 확보되기까지의 과정에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전에 무슨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막 준비하고 있다는 건 지역주민들도 알아요. 그 순간에 다 아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업 우선적인 순위를 좀 이렇게 보급률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얘기할 때 군수님도 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뭐 군수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데, 그때마다 뭐 넣어 달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는 지 아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어제 얘기해 놓고서 오늘 준비되고 있냐고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모르죠. 당장 얘기하면,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내일 당장 되는 줄 알고 있으니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 사전에 좀 그것을 좀 정보를 좀 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평창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고 공개를 하게 되면 뭐 사업비를 마련 해놓고 그 후에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아마 좀 신뢰를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소장님보다는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께서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기본계획에 보면 읍면별로 어디를 하겠다는 거 다 나와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일부러 알려서 알리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어디에 이런 계획들이 나와있습니다. 나외 있고 가능하면 그 계획을 계획연도에 맞추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씩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사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울러 소규모 상수도 같은 것들을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열심히 마을별로 이렇게 필요한 사항도 민원 사업들을 처리해주고 하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고맙습니다.
○김성기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같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쵸.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뇌운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거 물론 읍에서 이제 설치를 한 거 제가 알아보니까 그전에 이제 상하수도 안 들어가서 읍에서 설치한 거 봤는데, 사실은 우리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적에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거 검사한 거 이렇게 주민이 와서 훼손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대충 누군지는 알겠는데 정말 현장을 목격을 못해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사를 하셔갖고 좀 다시 달아 놔달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요청했으니까 검사를 해서 달아주시고 그 밑에 그냥 훼손하시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공공건물인데 훼손 시에는 과태료라든가 뭐를 물린다. 이렇게 강하게 밑에다가 좀 써달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이것 좀 그렇게 좀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도 거기 지나가다 봤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관심 있게 거기로 다닐 때마다 이제 혹시 누가 물을 뜨나 좀 기다려보고 하는데, 보면 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와서 뭐 바로 병을 갖고 뜨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슬쩍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먹는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저희들이 설치한 거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일단은 그거는 다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떠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지에서, 그런데 이제 요거를 검사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거는 본인들이 만약 떠갖고 왔다가 잘못되는 걸 우리가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주민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훼손해서 이거를 좀 강하게 그렇게 한번 해달라니까 다시 한 번쯤 그렇게 검사해서 하나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읍에도 같이 얘기해서 좀 사후 관리를 같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평창읍장님이 대표 선서하고,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읍․면 직제순으로 질의 및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두기 평창읍장님 나오셔서 읍․면장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김두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선서자 평창읍장 김두기.
(김두기 평창읍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미탄면장 김웅기,
(김웅기 미탄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방림면장 김종완,
(김종완 방림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봉평면장 전재준,
(전재준 봉평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용평면장 서윤숙,
(서윤숙 용평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진부면장 김남섭,
(김남섭 진부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대관령면장 신양문.
(신양문 대관령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그럼 감사 질의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읍장님, 제가 이거 수차 행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그 산업 부서에 인사이동, 산업 부서에 물론 우리 군청에서 발령을 내지만 그 산업 부서에 특히 평창은 뭐 3개월 있다가 많이 이동하고 거의 한 6개월, 6개월 미만을 한 2년 동안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산업 부서는 이제 봄이 되면 민원인 하고 보조금 신청해갖고 엄청나게 민원인들을 많이 응대를 하는데 담당자가 좀 알기도 전에 자꾸 바뀌니까 이제 담당자도 힘들고 그거는 또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그 소내 인사는 물론 적절하게 하시겠지만 이번에 산업계만큼은 읍장님이 특히 평창읍을 좀 최하 1년은 좀 있게끔 해주십사,
○평창읍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사 운영을 함에 따라서 저희 읍면에서도 인사를 배치하고 그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평창읍 산업팀장이 거의 이제 3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는 사정이 있어서 이미 부의장님 말씀한 거와 같은 그 야단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분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고 있고 새해 인사라든가 이후 있는 인사 발령에도 감안해서 인사를 좀 해주실 것을 인사 부서장에게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절하게 이제 배치가 된다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주민들이 좀 편안 그런 직원들이 계속 업무를 연속해서 볼 수 있도록, 있도록 저희 자체 인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고충민원 접수상황에 보면 15페이지인가요. 2023년 6월 20일 날 평창바위공원 테크 텐트 알박기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저희 지금 평창바위공원에 돈을 안 받다 보니까 암암리에 인터넷에서 그 텐트, 그 장소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평창읍장 김두기: 거기까지는 듣지를 않았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시고 또 장박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셔서 텐트뿐만 아니라 카라반까지도 뭐 길게는 한 달 이상씩 장소를 차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민원을 많이 내시는데 여기는 캠핑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샤워시설이 부족하다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 세면 이런 거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오히려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캠핑장이 아니다. 다만 수려한 경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은 하시되 저희가 캠핑을 쉽게 하는 여러 편의시설을 갖출 수는 없는 하천법상 적용을 받는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깨끗하게 이용하기를 이제 권장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관련법에 따라서 폐쇄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지역에 여러 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또 주유소라든가 상권을 형성하는 분들께서 또 다른 또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청결하게 이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심치않게 그런 캠핑장인 줄 알고 누가 알박기한다, 어쩐다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캠핑장이 아닙니다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 이용하는 분들께도 장박이나 오래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인을 통해서 주의를 주면서 이동하시기를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 들으면 잠깐 옮겨가셨다가 또다시 또 오시기도 하고 무료로 그런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캠퍼들이 찾아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지금 읍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읍장님이 그 고충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도 본 위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무료화가 되니까 이런 서로 알박기 텐트를 인터넷은 서로 사고 판다는 이런 그런 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법상으로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우리 기획실장님 나와계시지만 이거를 좀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이거를 향후 이거를 어떤 해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기획실장님이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사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천 부지 안에서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하천구역 내에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제도적인 범주 내에서라도 다른 데 사례 같은 걸 좀 더 보면서 효율적인 대안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우리 지금 읍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좀 여름철만 되면 우리 읍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정말 거기 단체분들 나가서 정말 쓰레기 치우느라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향후에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 캠핑장을 그 안으로 지금 제방둑 안으로 어떻게 안에 하셔서 거기서 돈을 받고 그냥 거기는 그냥 뭐 철거를 해서 그냥 자연으로 와서 하게끔 어떻게 이런 방안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평창읍에 이거 큰 숙제입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지만 일부 주민들은 다 전부다 우리가 가서 청소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인근 근처에서 대화 같은 데는 더위사냥축제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간에는 평창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 더위사냥축제 유료로 하는 데도 안 온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올 법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국장님 이거 뭐 관계 그분들하고 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그것도 한번 좀 크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차피 그 노람들 그 일대는 수년 전에 땅을 다 사가지고 관광 개발을 지금, 지금 현재 투입되는 예산만 거의 한 200억이 넘고요.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사업들도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노람들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 볼 것이 아니라 노람들은 지금 25년도에 지금 관광과에서인가요. 지금 관광지 지정을 위한 그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창에 노람들 일원 전체를 관광지화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뭐 땅을 샀으니까 괜찮은데, 오른쪽은 전부 다 하천부지예요. 그러면 하천부지는 언제 동안 이 상태로 둘것인가, 분명히 거기를 이용하면 불법인데 주민들이 쓰고 있는, 관광객들이 쓰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제어를 못하면서 하천을 두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가하천이라고 그러면 쓰지 못하는 하천의 일부를 폐하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천 쪽에 그 폭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도 종국에는 미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 국가하천의 폐하천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지로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게 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도 관광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상태로 풀밭 반 뭐 잔디밭 반, 꽃 좀 심는 거 해서 카라반 들어와 있고 계속 그 상태에서 그거 1점 몇 킬로그램 되는 그 구간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거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읍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창읍장 김두기: 위원님, 적합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해법에 대한 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하천, 국가하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그 장소가 노람들 개발이 30여 년 동안 이렇게 개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진짜 하천 부지에서 어떤 사용료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려고 하는 시도로 뭐 데크도 설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7년도, 94년도 이때부터 느티나무도 심고 해온 시설이고 또 지역에서 법인을 만든다든가 마을회사를 만든다든가 등등 여러 모색도 있어 왔고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런 같은 지적을 하시면서 노력을 이어왔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뭐 불투명하고 어렵다 라는 게 이제 제가 갖는 생각이고, 그 이유는 이미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전에 군수님께서도 해서 거기를 폐천부지화 해서 우리 주민들께 이로운 공간으로 또 경제적인 재활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하천에 관리청이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옮겨지면서 더 엄정해지고 국가하천에 폭을 넓히고 깊게하고 또 제방을 높이는 물 그릇을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공간보다 더 넓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하천 부지를 폐천 부지로 앞서 박춘희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특별자치도의 이점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제안도 감사하고, 지금 위원님 질문도 감사한 일인데 그 노력을 그동안 경주해 왔는데 현재까지 그냥 철옹성처럼 이렇게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 읍민들이 갖는 좌절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노람들 반대쪽에 있는 부지들을 매입을 해서 에코랜드라든가 물환경 체험센터라든가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이라든가 연계해서 관광단지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평창읍도 수려한 자연 경관과 강변에 대한 그런 게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미탄 청옥산과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쉬게끔 그리고 하천 부지 영역은 하천에 재자연화라는 사업도 많은 도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데 하천답게 가꾸어 가고 거기에 뭐 또 철쭉봉사회라는 단체에서는 또 철쭉도 심으면서 있는 경관에 더 포인트를 더 두고 아름다움을 가미시켜서 그 공간을 자체로 매력도를 높이는 이런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폐천 부지로 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에 하천법과 또 현재 하천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입장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읍장님, 그러면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하천법이 무조건 100% 안 된다 라는 그것이 법에서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은 하지만 안 해준다는 얘기인지 정확한 사실이 규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평창읍장 김두기: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 온 바에 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진짜 의문스러운 거는 충청도 이런 쪽에 가면 하천부지에 또 서울 고수부지에 보면 체육시설, 수영장 뭐 그런 걸 갖춰진 걸 보면 또 정말 안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 위원: 공주에 가면 저기 뭐야 하천 쪽에 축제할 때만 가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혹시나 환경부에서 그러면 그 폐하천 처리를 해서 뭔가 그거를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혹시나 환경부에서 또 뭐 그러면 어떤 조건을 수용해야만 된다라는 조건부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강가 쪽에 축대를 더 높이 쌓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개발하면 안 되겠냐는 뭐 이런 제안도 해보고 또 환경부가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조건도 들어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천은 그냥 국가하천은 못 건드리는구나 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아까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한 번 더 이번에 뭐 강원특별법도 만들어지고 했고 강원도에 어느 정도 권한이 이양됐으면 한번 건의해서라도 한번 어차피 평창군의 남부권 개발사업의 중심에 지금 핵심이 노람들인데 이게 좀 뭔가 좀 약간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에요. 그걸 완성하려면 저는 반드시 그걸 이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더 행정부에서 특히 또 평창읍 주민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좀 더 소리를 좀 더 아우성을 좀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평창읍장 김두기: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사실 우리 평창읍에는 물론 각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담당 부서에도 아마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를 제가 또 읍장님께 직접 좀 여쭤보려 합니다.
우리가 읍사무소를 지금 이제 새로 짓고 있잖아요. 행복플러스사업으로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도면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읍사무소 뒤편에 수방자재창고가 사실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시 사무실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창고를 임대해서 기존에 창고 면적에 준해서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공간에는 그 시설이 엄청 작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평창읍장 김두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군수님 모시고 지금 짓는 곳은 허가과이고 또 공공청사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할 때에도 제가 의사 개진을 분명하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수방자재창고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기존보다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에 못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점점 방재와 관련된 여러 비품들 또 뭐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넓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의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함께 공감을 해주셨는데 또 수방자재창고를 넓히면 전체적인 건물에 모양이라든가 또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어렵다는 게 허가과와 또 공공청사 면적에 대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는 걱정하는 말씀을 주셔서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은 보지 못하고 지금 건축 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설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챙겨볼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농협은행 주차장 뒤편에 있는 사설 창고를 지금 임차에서 수방자재창고로 쓰고 있는데 공간이 매우 훌륭하고 월세로 한 40만 원 정도씩 내고 있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간을 2년에만 임차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 공간을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수방자재창고를 짓는데 수십억 드는 비용보다 한 뭐 50년을 임차해서 써도 짓는 것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양쪽에 방법에 대해서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 아주 훌륭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이나 뭐 여러 가지 활용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활용하기엔 좋다.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직원들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도 뭐 허가과 또 내지는 회계과 하고도 얘기할 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읍장님이 잊지 말고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실 읍면장님들 공이 아마 다 이런 형태로 의사 진행을 할 텐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읍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김두기: 네, 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읍․면장들 부르셔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 읍․면장들이 읍장인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더 폭넓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행정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정례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자리에서 뵙고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평창읍장님, 사실 어렵고 힘든 점을 좀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인사해 주셔서 오히려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창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미탄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면장님, 우리가 미탄면은 사실 항상 작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작지 않은 곳이 미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듣는데, 그중에 사실 담당 부서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난데 면장님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고 부서에서도 아마 면장님하고 소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목욕탕을 일주일에 저희가 세 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하고 또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논의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탄면장 김웅기: 저희 우리 미탄면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탄면은 그 목욕탕 관련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급한 거는 목욕탕 보다는 저희는 지금 육백마지기 부분이 제일 애로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기 때는 보통 한 2,000대, 1,000대 이상 차가 올라가고 또 평일, 주말에는 보통 한 100대 이상 차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영농체 해놓은 차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어떨 때는 직원들이 나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나와서 차량 통제 안내 좀 해달라고 민원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과 또한 또 진입로에 이제 그 농기계가 서 있다 보니까 차량사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급한 거는 사실상 육백마지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욕탕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 평창읍민들도 우리 미탄을 이용하셨고 가끔가다가 정선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월 마차도 미탄목욕탕을 방문했었는데 점점 이제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용객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목욕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현재로서는 목욕탕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투자 대비 투자를 원체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 그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에 비해 건축물 그 용적률이 있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도 애로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생각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 그러면 확장을 해서 우리 평창 주민들도 많이 넘어 오게,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확장을 해서 하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뭐 면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백마지기는 사실 내년부터는 일부 도로 포장에 대한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군수님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차 사업으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린 거고,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평창읍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읍민들 뭐 또 정선에서도 오고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매일 운영해 달라는 사실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중에 3일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죠.
○미탄면장 김웅기: 저희 이제 복지회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도 관리도 해야 되고 기타 이제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우리 미탄면에서 지금 사업하는 거 중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미탄면장 김웅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하면 올해는 아마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고 착공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면장님, 그 설계하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신 거 저랑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 뭐 이장님들이나 주변 주민분들 통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 잘하셔서 내년에 그 소공원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미탄면장 김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면장님, 미탄면장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탄면장 김웅기: 저희 미탄면은 인구도 작고, 작은 면적이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주위에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가 미탄에 와서 다녀보니까 상당히 미탄면이 좀 어두워요. 현재로서, 동네가 진입로부터 어둡고 해서 비록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예, 고맙습니다.
미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탄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방림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 시간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방림면이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이 낮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방림면에 각 리별로 계촌하고 두 개가 이제 도시가 약간 구분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뭔가 면에서 주민들의 뭔가 목소리가 좀 더 크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50%가 안돼요. 지금 나온 게 자료가, 다른 데 많은 데는 뭐 평창읍 같은 경우는 98%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데는 85가 다 넘어요. 그런데 방림이 너무 적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아마 면장님이 중점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마 행정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한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들은 좀 빠르게 보급률을 높을 수 있도록 좀 뭔가 주민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방림면장 김종완: 예, 저희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 뜻을 모아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좀 자료를 보면서 아까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평창군이 이 상하수도는 사실 균형적으로 같은 비율로 떠야 하는데 물론 뭐 순서를 정해서 하다 보면 어느 마을이 1년에 하나씩 하다 보면 8년이 걸리고, 여덟 번째 마을은 뭐 제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균등하게 떠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방림면 주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 되게 좀 많이 언짢아할 정도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장님이 그 사실을 인지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돌아가시면 좀 점검을 좀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림면장 김종완: 고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면장님 그 뱃재에 폐농기계 제가 수차례 얘기해서 지금 아마 건설과랑 같이 해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쵸.
○방림면장 김종완: 예,
○박춘희 위원: 그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보니까 2개 정도가 한 3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더군다나 거기가 그래도 관문인데, 우리 평창에,
○방림면장 김종완: 거기가 일단 그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서 이제 좀 철거, 치우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분이 좀 비협조적이라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좀 방치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거를 완전히 치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동안에 많이 노력해 주신 거 아는데요. 건설과랑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 한 3개 정도만 치우면 정말 깔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치우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았던 거를 거의 다 치운 거 보니까, 그런데 그냥 시간을 자꾸 끌려고 하는 작정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면에서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와서 꼭 이거 치워야 된다고 거기 좀 그래도 밑에 첫 들어가는 입구인데 정말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면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시설 공용차량 운영현황인데요.
제가 사실 다른 부서에도 자꾸 말씀드리는 거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1번 보면 14년도 차량이고 14만킬로 이상을 주행했잖아요.
○방림면장 김종완: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방림면장 김종완: 예, 반영 돼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언제 바꾸시는 거죠.
○방림면장 김종완: 저희가 9월 달에 차종을 이제 차량 색깔하고 그런 거까지 이제 면에서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또 납품 기간이 몇 개월씩 걸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여튼 세심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행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들이 관리 또 특히나 이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의계약 내역을 쭉 보니까 그 방림에 물론 이제 여러 개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방림면 업체가 아닌 업체, 타 지역에 있는 업체죠. 뭐 방림면이 아닌, 그쪽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면 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소화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방림면장 김종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저희 관내 4개의 업체가 있어요.
○이창열 위원: 4개밖에 없어서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면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지는 뭐 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어쨌든 관내에 우선적으로 먼저 좀 일이 배정돼야지 지역에 있는 업체들 워낙 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아마 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면장 김종완: 예,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면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림면장 김종완: 저희 방림면은 이제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방림면장으로 갔을 때 가을 되니까 김장축제를 하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을에 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선뜻 이제 의지만 갖고 계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올 가을이 와가지고 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진부나 이제 대화에서 하고 있는데 또 방림까지 하는 게 조금 염려스럽다.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이제 여론은 우리가 이제 어디 맛집이 하나 이제 있으면 거기에 이제 손님이 많이 오니까 주변에 또 비슷한 밸류로 이제 계속 같은 식당들이 생기다 보면 거기가 이제 뭐 무슨 무슨 골목해가지고 상권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도 평창군이 좀 김장축제의 뭐 메카로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좀 동참하자. 지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조금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배추를 전작, 후작 이렇게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연작 피해 때문에 병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장배추를 하는 농가에서는 전작은 옥수수나 하여튼 다른 타 작물을 심고, 김장배추할 거는 하여튼 전작은 배추를 심지 말고서 이제 납품하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가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예, 감사합니다.
방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방림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봉평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봉평면장님,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부권 개발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권에 서면 끊임없이 이제 봉평 북부권으로 사업들이 들어올 텐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행정에서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주민들이 그 사업을 받아 내는, 그 사업을 협의하고 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위치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텐데 그때마다 사실 면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주민들과 소통하고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민원들이 뭐 이견이 없이 잘 좀 지역에 화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제 최근에 그 도시과에서 준비 중에 있는 그 북부권에 관련된 것, 도시재생사업 명칭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게 사업명이 바뀌었죠. 도시 중심지 사업인가요? 그래서 거점 중심지 사업인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우리 동료 위원하고 같이 그때 협의할 때도 지역 권역, 권역을 좀 넓혀서 하라는 면장님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아시죠. 기억나시죠.
○봉평면장 전재준: 예,
○김성기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시장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칫 그 주민들이 느끼는 시장에 권역 범위하고 행정에서 보는 권역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장권을 끝과 끝이다. 아울러서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좀 면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보면 이제 도시 기능이 굉장히 잘 그 시장 경제 논리에서 잘 개발되는 지역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어요. 특히나 면사무소 주변 쪽으로 굉장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면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 그 지역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는 거 혹시라도 있으신지요.
○봉평면장 전재준: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평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앞 부분은 상단에 지금 한 여섯 가구 정도 구역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이 이제 우리 면 차례가 오면 적극적으로 좀 진행,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김성기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봉평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지역별에 정서가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부분의 정서도 조금 이질적이고요. 또 저쪽에 이제 그 휘닉스파크를 중심으로한 무이리 쪽,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면온삼덩거리를 중심으로 한 면온 쪽, 그런 쪽으로 조금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요구나 또 지원, 또 지원 요청 사항이 상당히 좀 상이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에 통합을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활성화하고 또 지역 권역별로 또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시될 수 있도록 좀 더 귀를 열고 또 이렇게 좀 많이 경청을 해서 좋은 어떤 지역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하여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것들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논의, 많은 것들에 대한 뭐 협의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면장님으로서의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평면장 전재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저는 이제 봉평뿐만 아니라 8개 읍․면장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각 읍면에 보면 농지위원이 있죠. 그거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면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열 분인데,
○봉평면장 전재준: 농지위원은 면장 추천 분이 있고요. 또 농협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 여성 비율이 30% 라는 건 알고 계시죠.
○봉평면장 전재준: 예,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관령은 30% 됐어요. 3명이 됐고, 10명 중에, 그다음 미탄이 2명이고 다른 데는 다 한 명도 없어요. 여성 위원이,
○봉평면장 전재준: 예, 사실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쵸. 여성 어떤 위원이든 그 여성 비율이 30% 라는 것은 면장님도 다 알고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위원이든 그 구성하실 때 항상 여성들을 좀 염두하시고 30% 이상을 꼭 비율을 30% 이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평면장 전재준: 예,
○이은미 위원: 또 한 가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덟 분들께, 여덟 분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 말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꼭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자 적어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면장님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지 되는 건데 면장님이, 면장은 이렇게 중립적 위치에서 모든 면민들과 소통하고 또 면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되고, 면장은 전체 면에 면민의 면장이 돼야지 몇 명의 면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런데 목소리, 면민의 목소리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절대 정치는 하지 마세요. 중립적으로, 전부 다, 다 안아 가면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 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봉평면장 전재준: 예,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봉평면장님 역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평면장 전재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께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관련 예산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드린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저는 봉평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좀 건의사항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봉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관광지로써 지금 최근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면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뭐 그동안 이제 많은 인프라가 투자가 돼가지고 예산이 투자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좀 분위기도 밝아지고 또 좀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화끈하게 좀 깨끗해지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가지 요소요소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지금 뭐 산림과에서 개선해 주신 우리 국토공원화 관련 사업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뭐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산림과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읍면으로 재배정을 떨궈 주는데 조금씩 좀 돈을 조금만 좀 더 주시면 뭐 시가지를 좀 중심으로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깨끗하게 꽃이 활짝 핀 그런 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읍면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경로당 관련 예산이 뭐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좀 들여보내 주시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읍면에서 이제 관련 예산을 집행해 보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사업이 저는 그 경로당 관련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하는 게 이렇게 크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뭐 처마 고쳐달라, 아니면 수도 고쳐달라 뭐 이렇게 안전바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정도의 그런 요구 사항인데, 그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고쳐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또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 상당히 좀 많이 제고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관련 사업해가지고서 우리 경로당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좀 힘써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봉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평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용평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모든 우리 읍․면장님들 이제 오랜만에 한자리에 여덟, 일곱 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행감을 치르게 되는데 몇 분의 면장님께서 뭐 함께해서 감사하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좀 생뚱맞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8대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9대에도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읍면에 대한 소관 업무를 이제 기획실장님이 이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기획실장님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읍면에 대한 깊이를, 깊이 있게 감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번 대부터 여러분들에 의견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감사가 의회까지 오셔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답해 주셨고 또 남은 면장님들께서도 성실히 답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군정에 또 군민의 행복에 성큼 다가가리라 생각을 하고, 성실히 남은 분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8개 읍면에 다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오지랖 넓은 것 같아서 저희 지역구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평면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6페이지, 163페이지, 고충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접수처리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이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평면장 서윤숙: 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게 너무 개략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조금 알아보실 수 없게 작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민원은 고충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소유자가 본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모 주민이 자기랑 계약한 내용하고 좀 맞지 않게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으니 이 건물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민원을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 뭐 이렇게 주소 거주하는 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제도인데요. 건물 소유자나 뭐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 민원팀에서 주소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취사도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생활 흔적도 있고 본인이 실제로 방문한 날도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편물 그 배달 여부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배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과 이웃주민들한테도 확인한 결과 한 10년 정도 여기서 생활하고 계신다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일단 거주불명등록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드리고 종결 처리한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건물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에 어떤 계약서가 좀 다른 것 때문에 어떤 민원을 제출하셨던 건데요. 이거는 저희 그 주민등록 외에는 별도로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종결 처리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1월 4일 날 접수가 되고 23일 날 종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뭐 문제는 없었습니까?
○용평면장 서윤숙: 그 이후에 아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 건물 소유자가 경찰서에다가 고소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네요.
○용평면장 서윤숙: 그러니까 경찰서에는 저희한테 민원을 내기 전에 먼저 고소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게 종결되기 전에 저희한테 주민등록상으로 좀 직권으로 좀 이사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냈던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성실하게 처리해 준 면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용평면장 서윤숙: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용평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평면이 인구가 한 3,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거점을 보면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장평거점 그다음에 용전거점, 속사거점, 그래서 장평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그런 이제 마을이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용전도 그래도 면사무소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일종의 관공서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속사거점은 옛날에는 참 번창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이제 삼거리라는 그런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상가도 좀 있었고 또 주유소도, 주유소는 지금 있고, 양조장도 있었던 그런 아주 번화한 작은 마을이지만 번화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좀 쇠퇴를 했다가 다시 속사삼거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개발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간에 그런 사업적으로 뭐 옛날에 그 속사삼거리 명성을 되찾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좀 뒷받침을 해주면 속사삼거리가 옛날의 그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그 명소, 그 교통의 요지인 이유가 삼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국도의 확장으로 인해서 진부하고의 접근이 엄청 빨라졌어요. 터널이 생기는 바람에, 그리고 진부 사람들도 거기를 자주 오고 또 당연히 저쪽 장평 쪽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내면하고도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삼거리의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있다면 방아다리로 넘어가는 길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의 요지가 상당하니까 면장님께서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속사삼거리가 좀 발전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고 또 개발이 된다면 시행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평면장 서윤숙: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사삼거리가 전에 번화했던 거 하고 다르게 요즘 그렇긴 하지만 또 계방산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 들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 발주한 농촌 재구조화 사업 그 용역을 착수,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좀 의견을 내서 속사삼거리를 특수지역으로 해서 조금 좀 그 발전 방안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도 드렸고요. 좀 주민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평면장 서윤숙: 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용평면장님 역시 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평면장 서윤숙: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오늘로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여성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성이라서 힘들지 않느냐는 우려도 하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타 읍면이긴 하지만 여성 면장님들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평면에 제일 큰 현안이면서 또 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면 면사무소 직원들은 슬슬 이제 욕 먹을 준비를 한다 할 정도로 그 겨울산으로 유명한 계방산 때문에 그 등산객들이 한 번에 주말에는 이제 가을철 산불 기간 끝나는 그 주부터 시작해서 승용차는 100대 정도 오고 버스는 40대, 50대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일단 사고 위험도 좀 높고요. 화장실도 물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화장실도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1년 내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겨울철에만 있다 보니 저희가 계방산국립공원에도 가서 이번에도 이제 슬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 하고 좀 방문도 드렸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홍천군과 평창군 그다음에 산림청, 오대산국립공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올해는 그 밑에 군부대 자리에다 임시 주차장으로 버스들만이라도 좀 빼려고 거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좀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용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평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부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번에 우리 김장축제, 저하고 함께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첫째 날에는 뭐 손님, 고객들이 너무 많이와가지고 혼잡한 상태에서 우리 면장님 혼도 많이 나셨죠. 그날,
○진부면장 김남섭: 축제를 하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김광성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방문을 못했는데 좀 바빠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 김장축제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달 안 남았죠. 송어축제, 송어축제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진부면장 김남섭: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요. 저희 진부 고랭지 김장축제 성과가 좋고 잘 치렀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총매출은 한 19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절임배추는 한 160톤 정도를 저희가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그 봉사하는 분들 덕분에 김장축제가 잘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진부에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매일 매일 나와가지고 이장님들부터 해서 새마을지도자, 하여간 주민 전체가 단결된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진부는 단결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된다. 그래서 뭐든지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서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27일부터 저희가 2월, 내년 2월 2일까지 저희가 송어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그 기반 공사는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또 의원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멋진 축제가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면장님, 김장축제는 이제 잘 치렀는데, 우리 송어축제는 날씨하고 좀 관련이 많잖아요.
○진부면장 김남섭: 그렇죠.
○김광성 위원: 우리 면장님께서 한번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음이 얼라고,
○진부면장 김남섭: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김장축제 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처럼 진부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따끔한 질책도 한번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부 체육공원에 화장실 설치 공사 문제인데, 사실 그거는 지난 5월에 우리 추경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급하게 승인해 주고 또 우리 올림픽체육과에서 올린 이유는 이제 시간이, 사안이 좀 시급해서 빨리 좀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할 수 있어요?
○진부면장 김남섭: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있어요? 준공은 떨어졌고요?
○진부면장 김남섭: 11월 14일 날 준공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이라도 준공이 떨어진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좀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7월달에 금강대기가 있었고 또 8월달에 면민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장축제가 있었고 또 그 세간에 평창FC 축구경기도 많이 있었고 또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수요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엄청 늦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장 김남섭: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5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예산 배정을 받았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뭐 3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신속하게 일처리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선 죄송 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니까 뭐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개인일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뭐 마음 먹으면 대번 시행하는데 우리 이게 행정이다 보니까 이제 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심정으로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좀 조속히 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부면장 김남섭: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진부면장님 역시 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장 김남섭: 진부면장을 하면서 올해 제가 1년을 이제 거의 12달 정도 돼 가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현안사업을 다 못하고 그런 사업비를 다 못해준 게 제일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진부면에 하는 사업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진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부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대관령면장님, 그 8개 읍면 중에 대관령하면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가지고 늘 제설작업 때문에 항상 힘든 지역이 대관령이잖아요. 작년에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그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관령면장 신양문: 대관령에 올해 좀 눈이 많이 왔습니다. 2월달에도 이틀에 걸쳐서 1m 이상 왔고요. 얼마 전에는 많이는 안 왔지만 15cm에서 20cm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민원은 그렇게 없었는데, 올해 2월달에 이제 눈이 좀 많이 와서 많이 긴장도 하고 또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진화대라든지 산불진화대도 모두 다 동참해서 주민들이 이동을 잘하도록, 관광객들이 이동을 잘하도록 많이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제 또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 예보도 있고 그래서 방재담당하고 우리 직원들 뭐 이장님들 마을 골골이 농로나 이런 이제 속속들이 다 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작년에 보니까 우리 면장님 그 민원 때문에 아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대관령면장 신양문: 반면에는 또 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뭐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은 아주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관령면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이창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관령면장님, 아직도 수하리에 이장님이 임명이 안 돼 있죠.
○대관령면장 신양문: 네, 안타깝게도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대관령면장 신양문: 이장 임명에 관한 부분은 면장이 임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임명은 이제 요건이 구비 돼야지만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라는 부분이 이제 보통 마을 정관이나 또 어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과반수라든지 전체 주민의 어떤 과반수 또 마을 정관에서 정한 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돼서 거기서 과반수를 얹는다든지 이렇게 정관에 따라서 정확하게 갖춰서 들어와야지만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임명이 안 된 부분은 그런 요건들이 이제 갖춰지지 않아서 현재 임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결국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피해로 돌아 가게 되는데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제가 8개 읍면 우리 읍․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마을 주민과 이장님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항, 대화면 신리3리, 진조리 이런 부분에서도 이장에 대한 해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임명을 하는데 읍면장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뭐 이장을 해임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제 동료 위원이 제설작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제설 노하우는 대관령면이 최고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별로 이제 공동으로 하는 뭐 시내에 제설 뭐 큰 도로의 제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골이 있는 제설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을별로 우리 건설과에서 지급한 삽날을 이용한 그리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방식, 그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대관령면장 신양문: 군도,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유니목이나 제설차량이 다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제설이 다 진행되고 그 외에 이제 마을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도로가 아니고 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농로, 마을 도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을 이장이 중심이 돼서 또 각 마을별로 나간 제설 장비들이 있습니다. 삽날이라든지, 트랙터, 1톤 포터에 이제 장착을 해서 이렇게 마을별로 책임 구역이 있어서 제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있는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 눈이 원체 많이 오다 보니까 거의 한 1m 이상 오니까 이거를 밀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펜션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두 군데 정도, 한 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니까 덤프나 이런 굴삭기를 동원해서 빨리 퍼낸 그런 조치를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삽날은 건설과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트랙터는 자기 본연의 소유로 하는데 이제 수고비조는 아니지만 기름값 쪽으로 좀 지급이 되는 거 있잖아요.
○대관령면장 신양문: 예전에는 유류비가 나갔었는데 이제 그게 또 적절치 않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류비가 안 나가고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봉사 차원에서, 유류비도 안 대주고, 그러면 마을에서 희생하는 분들이,
○대관령면장 신양문: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또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눈만 오면 이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심현정 위원: 자기 기름을 떼가지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장비를 부착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트랙터나 이런 장비들이 또 손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잘못 그냥 그 충격을 받으면 미션까지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봉사만 하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좀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관령면장 신양문: 이제 제설 작업을 하면서 장비가 훼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죄송스럽죠. 죄송스럽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유류비라든지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유류대를 계산하다 보면 키로당, 4키로당 1만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오히려 더 이제 소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은 안 되면서 이제 봉사 차원으로 하는 게 퇴색이 되고 하니까 그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도
○심현정 위원: 그 부분은 군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이장협의회에서 이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무작정 봉사로 눈만 치워달라 이럴 수는 또 없어요. 그런 방법은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관령면장 신양문: 네, 그 노력, 봉사 차원에서도 하시는 부분들이 늘 고마운 부분들인데 그런 장비 수리라든지 그렇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대관령면장 신양문: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지역구 위주로 공공시설 차량 운영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우리 대관령면에 연간 차량정비비가 11억 2,345만 6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오타죠?
○대관령면장 신양문: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어서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2,600만 원 정도
○심현정 위원: 2,664만 8천원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 이거는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자료 준비에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대화면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간보험료가 이제 4개 면 중에 제일 비싸요. 588만 2천원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살펴보면 청소차 부분이 252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읍면에 보면 대관령면은 청소차가 69만 8천원이고 또 비싸봐야 뭐 1,100에서 1,200정도인데 이제 대화만 이제 이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게 나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 확인을 정확히 하지 못했는데,
○심현정 위원: 혹시 대화면사무소 총무팀장 나오셨나요?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위원장 이창열: 우측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면총무팀장 선주혁: 세부적인 차량별 보험료가 이렇게 산정된 부분을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그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역시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한 점이 있네요.
○대화면총무팀장 선주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왜 그런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제 이 차량운행 현황을 좀보 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차량 운행을 많이 했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청소차량이 정말 많이 운행을 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요즘에 와서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 청소차 운행에 있어서 사고로 인해서 그 뒤에 발판을 없애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청소하시는 공무원들의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나 그다음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올 예를들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좀 삭감을 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건들지 않고 하는 그런 면도 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잘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읍․면에 대한 질의응답을 다 마쳤습니다.
그전에 대관령 면장님 혹시 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면장 신양문: 위원님들께서 또 대관령면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대관령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2025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올해 2024 청소년올림픽에 이어서 이제 국제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때 이제 시설들을 뭐 경관이라든지 올림픽 시설들이 좀 대관령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뭐 조금씩 이렇게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교체도 했는데 또 눈도 많이 오고 소금을 많이 뿌리고 하다 보니까 시가지에 그 경관 가로등 쪽이 많이 이제 부식이 돼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올림픽 시설들이 녹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이제 좀 예산에 이제 편성에 돼서 이렇게 넘어오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이게 또 뭐 작은 것 같지만 그 도시의 어떤 브랜드고 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예, 감사합니다.
이제 8개 읍․면 다 질의응답을 마쳤고요. 혹시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공통적으로 한두 가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하고 우리 읍․면장들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대관령면장께서 그 올림픽도시연맹 우리 회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8개 읍․면에서 아주 플래카드를 싹 도배를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 요번에 홍보팀에도 한 명 갔다 왔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같이 갔다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그 올림픽 도시연맹 회의가 어떤 회의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거는 이제 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 간에 그 올림픽과 연계된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데 회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6개인가 그게 그렇게 도시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되갖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추후에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많은 좀 방점을 좀 도움을 받는 그런 맥락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올림픽 도시연맹 회의를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세 번을 갔다 왔고 그냥 올림픽 도시연맹 회의가 뭐냐면 그냥 가 가지고 회의하고 원탁에서 회의하고 저녁에 리셉션 정도 하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돼요. 모이는 분들이, 리셉션 하고 그리고 올림픽 시설좀 견학하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관광 시설이 있으면 관광 시설좀 견학하고, 그 정도가 다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나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 요번에 그 군수께서 귀국하실 때 올라갔다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직원들 몇 명이 갔다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때 저희 직원들 한 1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말 그대로 회의입니다. 회의,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뭐 IOC 총회를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국가 정상 뭐 G20 정상 이런 뭐 회의를 유치한 것도 아니고 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회의 정도입니다.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우리 군수께서 이거를 본인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치적까지 갈 정도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가 본 걸 말씀드리면 이번에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여기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그런 맥락들도 좀 들었고요. 물론 이제 서울도 같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서울도 나름대로 여기를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맥락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 안에 그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경험도 있으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전에 제가 베이징 할 때 한 번 갔다 왔는데, 저번에 올림픽체육과장은 뭐 아시아에서 한 곳 이 한 군데도 없다 하는데 일본에도 한번 갔다 왔고 내가 베이징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아시아에서도 그걸 했어요. 했는데,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갔을 때는 그 워낙에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금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웅장하게 대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올림픽 도시연맹에 시티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하는 정도가 끝이에요. 그냥, 이 회의 유치한 게 물론 우리 평창으로 봐서는 좋아요. 좋지만, 이게 이 정도 8개 읍․면에 플래카드를 내다 붙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기관 단체들한테 강요를 하고 그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냥 읍면에서 하나씩만 붙이면 돼요. 그냥 군에서, 그 정도가 맞는 행사예요. 그냥,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현수막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지만 단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방점을 두는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이제 국제회의도 있고 MICE 부분이 우리가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는 지정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성과라든 게 나온 게 사실 없는 그런 맥락들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하면서도 나름대로 그 동계올림픽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업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가 동계올림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입지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실 이 사업도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읍면별로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맥락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이제 우리 군 전체 군민 모두가 함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좀 동참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군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말 그대로 와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회의 한번 하고 그냥 가면 끝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여기가 섹션이 지금 네 개의 섹션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서울에서 하는 그런 섹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안에 그 일정을 보면 주가 회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광성 위원: 지금 보면 거의 순수 군비 다 들어가죠. 국비,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아닙니다. 이 부분,
○김광성 위원: 국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총예산이 이제 8억이 들어가는데 국비사업을 지원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지금 국비 결정이 뭐 지금 중앙정부의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4억을 저희가 신청해갖고 그게 예결위는 다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갔다 와본 바로는 이렇게까지 난리 칠 행사가 아닌데 그 플래카드도 내다 붙이고 엄청난 치적인 것처럼 하니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얘기하시는 거에,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하여튼 뭐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저희, 제가 본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이스산업을 관점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관점 차이는 있겠지만 단지 저희가 보는 거는 이게 우리 그래도 동계올림픽에 종주도시 평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의미 부여를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뭐 우리가 뭐 2030년 이후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던 뭐 하던 그런 과정에서의 한 단계로 좀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중앙정부 하고 또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이시는데 군수께서 그때 6주년 기념행사할 때도 제가 그때 과에다가 얘기를,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과장하고 국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문체부에 예산도 이끌어내고 시설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행사했을 때 문체부 직원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문체부 직원은 단 한 명도 안 오고 뭐 문체부한테 뭘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태가, 제가 염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이게 내년도, 이제 곧 내년이죠. 10월달 이제 내년 행사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뭐 국비 지원, 이 부분은 이제 4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해서 좀 대안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뭐 예결위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이 된다고 어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도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지원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김광성 위원: 아니, 올림픽시티 그냥 시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올림픽 치르는 것처럼, 아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김광성 위원: 하여튼 어쨌든 너무 오버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모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부분은 잘못하신 거예요. 직원들 올라가가지고 막 마중하고 이럴 정도에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일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이게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중국에 제가 도시 이름, 제가 좀 잘 기억은 안나지만 거기서 상당히 치열하게 여기에 대해서 준비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서울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이 부분을 또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지자체 간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맥락, 그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그쪽에 협조를 좀 저희가 받아내는 이제 그런 맥락도 좀 있었고요. 그것처럼 나름대로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연맹 총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동계올림픽 평창이라는 그 의미에서의 의미 부여를 좀 가지면서 갈려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반드시 지켜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혜택이 오는지, 제가 도시연맹 회의를 갔다 왔는데 제가 반드시 지켜볼 테니까, 나중에 한번,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그걸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기획실장께서 혹시 그 경남 합천 알죠. 합천군,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청도요?
○김광성 위원: 합천, 합천군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합천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요즘 합천군이 상당히 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혹시 방송을 못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면의 장이시고, 읍의 장이시고 우리 지금 군수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우리 기획과장도 좀 보셔야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한번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영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틀어 주시죠.
방송을 보시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의 아니 읍면장님들의 역할이나 우리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한 대목입니다. 이 재정 위기 파탄이라고 합니다. 재정 위기 파탄, 합천군이 지금, 우리하고 이제 예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데 우리 평창군만은 이런 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뭐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재정 부분은 절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은 함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없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합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런 사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는 당연히 생각하는 맥락들인데 혹여나 하여튼 저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합천이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거의 파산 위기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저희들도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합천 상황 이런 거를,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읍․면장님 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과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사실 오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올해 자료 역시 받아 봤는데 작년보다 더 심해서 전체적인 읍․면 자료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오기가 있고 오타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읍․면장님 모시고 직접 출석하셔서 말씀나눈 얘기, 이야기들이 아마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 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출석 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보건의료원장박건희 기획예산과장주현관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평창읍장김두기 미탄면장김웅기 방림면장김종완 봉평면장전재준 용평면장서윤숙 진부면장김남섭 대관령면장신양문○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