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6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다음으로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농정과장 이용하.
(이용하 농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 인사)
김지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지영 농촌개발팀장 인사)
김정수 농촌협약팀장입니다.
(김정수 농촌협약팀장 인사)
김미란 농촌인력팀장입니다.
(김미란 농촌인력팀장 인사)
안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안주희 귀농귀촌팀장 인사)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촌유지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5,406 농가에 37억 8,4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농가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평창군 및 도내 소재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2024년 농업인수당 지원 현황은 농업경영체 5,379농가에 37억 6,500만원으로 농가당 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과도한 육체노동과 농약 방제 등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약 중독 등 근골격계 특이 질환에 집중적 검진으로 고령농업인에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령농업인 2,620명에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5,374명 중 2년을 주기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농․축협 조합원의 경우 군비 505, 군지부 및 지역농협 농․축협 50%이며, 비조합원은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현황은 778명으로 조합원이 753명, 비조합원이 25명이며, 향후 2025년 1월까지 지원사업 및 신청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건강검진 실시와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험 위주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이색 체험 고객을 확보하고, 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로 주민주도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평창그린투어사업단, 농촌체험휴양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관광 홍보 지원 및 활성화에 1억 2,500만 원, 농촌 크리에이터투어 지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팸투어 4회 실시와 SNS 크리에이터 홍보, 유튜브 채널을 통한 그린투어사업단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계촌 클래식축제, 귀농귀촌 박람회, 농업인의 날 등 평창체험관광 홍보 부스 6회 운영과 함께 SNS 채널 5,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고랭지 김장축제와 봉평 5일장 등 평창 체험여행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그린투어사업단 홈페이지 리뉴얼 및 SNS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네번째로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 및 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편의시설 지원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 6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농촌관광 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창군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평창군 남부 생활권인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99억 1천만 원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등으로 지난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기본계획 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5일 방림면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해당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공론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상반기 내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공모,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를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평창군 농촌지역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으로 3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10개년 및 북부 농촌생활권 시행계획 5개년을 수립하여 농촌공간 특화지구 및 정비지구 지정, 농촌공간 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2026년 평창군 북부권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 10월 1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군수 주재 용역 착수보고회와 농촌공간 행정협의회 구성과 1차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평창군 농촌공간협의회를 금년 12월까지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농촌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건축물 철거지원에 2억원의 사업비로 40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11월 말 기준 35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40동을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안돼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으로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후 행정지도 및 직권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5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특정빈집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따른 영농철 일손부족 심화, 저임금, 강한 노동 강도, 숙박 등의 문제로 내국인 인력 공급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680만원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등 5개 사업이며, 주요 추진상황은 외국인 지자체와의 MOU체결은 4개국 11개 지자체이며, 올해는 라오스 샤이냐불리주 3개 지역에서 인력을 송출 받았습니다. 배정인력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2024년 215농가, 2개 농협 770명으로 MOU가 592명, 결혼이민자가 118명, 공공형이 60명입니다. 향후 3년간 외국 지자체와의 MOU 협약체결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숙련된 인력 제공과 국가간 협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편익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공공형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2억원,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비 지원에 3,670만 원, 버스 및 승합․승용차 임차비, 교육비, 간식비에 6,040만원, 산재, 의료비 등 보험료 지원에 1억 7,700만원, 통역 및 전담인력 인건비에 9,27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에 6,0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초순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도입 매뉴얼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 2025년 3월 말부터 6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영농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에 기초 영농기반 마련을 통하여 농촌인구 고령화 대응 및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 기초시설 및 기반 구축, 영농정착금 이자지원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64명에 5억 6,00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경영인 지원 32명 선발에 융자 160억, 청년농업인 육성 창업 기반구축 취업농 지원에 4명에 3,600만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20명에 6,0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19명에 3억 8,0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개선 1개소에 2,5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계 농업인의 영농에만 전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 번째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해서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외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2,83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370명에 4억 7,400만 원으로 1인당 20만 원에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카드를 지급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342명에 5,800만 원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에 70%를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사업은 310명에 1억 9,620만 원으로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분무기, 전동운반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노동경감,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으로 귀농 희망 예비 농업인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와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용평면 용전리 71-2번지 외 11필지로 창업지원센터가 11,140제곱미터, 농업실습농장이 11,663제곱미터, 총 부지면적은 22,803제곱미터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9억 2,0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2억 6,000만원, 군비가 26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창업지원센터 1동과 숙소지원 3개 유형을 신축하고, 구)용전분교를 리모델링하여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농업실습농장은 시설하우스, 농산물 창고, 저온저장고, 세대별 텃밭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용전분교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숙소시설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10월까지 용전분교 건물 리모델링 공사 완료와 농업창업지원센터 숙소 지원 신축 준공을 완료하고, 2027년 1월부터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귀농귀촌 유치지원입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20만 원으로 정주의향에서 이주정착까지 단계별 세부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평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2024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에서 살아보기에 용평면 백옥포2리 황토구들체험마을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2개 기수에 걸쳐서 11가구, 11명이 농촌 및 영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주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지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8개 세부사업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책․영농체험 등 사전 교육 제공과 소형 농업, 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생활 전기․설비․용접 등 생활실용 교육 제공, 귀농․귀촌 커뮤니티 및 재능기부단 등이주민 융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도시민 이주 상담, 재능기부단 등을 확대 운영, 귀농귀촌 커뮤니티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경쟁력 강화와 농업에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이며, 6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에 1억원으로 필터프레스 외 4개 사업, 가공 장비 구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 지원으로 1개소 1억원의 사업비로 재경파쇄기 외 6개 사업, 가공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은 1개소, 700만 원으로 제품 포장 재개발 및 브로슈어 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6개소 2억원의 사업비로 배추절임 설비 및 절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3개소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장 신축 및 가공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네 번째 마지막으로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건립을 잡곡 생산 확대와 잡곡 생산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한강 상류 수질 개선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외 5필지, 6,079제곱미터로 친환경잡곡유통센터 1,707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57억 3,000만원으로 한강수계기금이 34억 3,800만원, 군비가 22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 잡곡정선시설, 사무실에 561제곱미터, 일반저장시설이 291제곱미터, 저온저장시설이 501제곱미터, 집진실, 콤프레샤실, 기계실 등 91제곱미터, 작업통로가 263제곱미터, 화물차 1대와 지계차 1대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도 건축물 준공은 9월 말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선시설 시험 가동을 11월 12일 완료하고 11월 21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12월부터 본격 가동 운영함에 따라 위탁 운영자인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정상 운영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공 ․유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9페이지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전에 위치하게 됐고 또 귀농․귀촌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내가 농사에 적절한지 한번 살아보면서 농업도 배워보고 그런 시설인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시작인데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돼서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 규모가 먼저 좀 나와주고 거기에 맞는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원래 그 경로당 인근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할 때 이걸 하려고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남은 땅이 있으니까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귀촌센터를, 귀농센터를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하다 보니 그 토지 가지고는 작으니까 폐교를 활용하자 해서 또 폐교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쪽 경로당이 있는 땅 부지하고, 폐교하고 거리가 한 150미터 정도 떨어져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 정도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를 어떻게 연계해서 잘 활용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부지를 선정을 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 용전분교 짜리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면사무소 앞에 그 땅하고 그 사이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포장을 해서 그 길을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구거에다가, 구거 자리에다가,
○농정과장 이용하: 예,
○심현정 위원: 물은 안 흘러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 다 설치해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복개를 해서,
○농정과장 이용하: 예, 복개를 해서
○심현정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다 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원래 이제 기본 기준은 뭐 말이 새는 것 같은데 기본 기준은 구거는 복개 안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꼭 필요하다면 복개하는 건 이해 가는데, 이제 그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자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사유지가 꽉 차 있잖아요. 길만 소통을 하면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제가 사업자라면 이렇게 안 해요. 지금 기존에 땅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50m 떨어진 폐교를 굳이 살 필요가 없고 옆에 좋은 땅 있잖아요. 좋은 땅, 그걸 매입해서 같이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지 굳이 150m나 떨어져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무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옆에 땅을 매입을 못한 사유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 땅을 뭐 수차에 걸쳐서 그걸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소유자가 안 판다는 그런 가족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한 네다섯 번은 아마 저희들이 이제 파시라고 좀 설득을 했습니다만 완강하게,
○심현정 위원: 처음에는 뭐 안 판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분 얘기는 1년 있다가 팔겠다. 지금 내면 세금도 많아지고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1년 있다 팔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1년 있다 팔겠다는 의사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입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쯤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뭐 넓은 가슴은 없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1년 뒤에도 뭐 좀 제가 말 못 할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1년 뒤에도 저희들이 그 토지 감정을 하게 되면 1년 안에서는 재감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현정 위원: 2년 있더라도 그 땅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리하게 150m나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니까 이게 돈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리고 그 예산이 그때가 거의 뭐 1년이 되는 시점이 예산이 거의
○심현정 위원: 그러면 팔 의사가 설득을 해서 판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해서도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개인사업을 할 때는 사업 부지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몇 년씩 심혈을 기울여서 해요. 꼭 필요한 토지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이거 내 사업이 아니라고 내 개인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편한대로 여기저기 사가지고 사업을 이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 그 소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식문화체험관입니다. 식문화체험관으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 누구나농장 이래 가지고 농업체험 창업센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좀 엄연히 틀립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음식문화체험관할 때는 지금 있는 부지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귀농센터를 할 때는 창업센터도 있어야 되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실습 농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부지가 들어가는 건 확실하니까 그 인근에 땅 사가지고 해야지, 어렵게 그렇게 폐교 부지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거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나는 이 땅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가 필요하니까 확보해서 잘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창업지원센터는 어디쯤에 생기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지금 그 용전분교 운동장 쪽에 생깁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운동장에 건물이 다 들어서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운동장에 뭐, 뭐 들어서죠?
○농정과장 이용하: 운동장에 기숙사, 숙소 그게 들어서고, 그 용전분교 지금 그 학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리모델링해가지고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제 컴퓨터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도 사업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구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거의 새로 짓는 만큼 들어가는 거 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한다는 게 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그 인근에 넓은 땅을 새로 신축하는 게 더 나았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 그 수용인원이 가능한 건 먼저 나왔나요. 답이, 몇 명을 수용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저희들이 그 숙소형을 좀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족형 같은 경우에는 경우는 이제 21평 정도가 되는데 8개실 2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단독형이 9평으로써 10실, 1명 해서 10실, 그다음에 단기 숙소가 10평으로 해가지고 11실, 2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최대 수용하는 사람은 4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48명, 몇 달 과정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계획은 한 4월부터 해가지고 한 10월 말 정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4, 5, 6, 7, 8, 9, 10, 한 7개월, 8개월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숙소는 48명,
○농정과장 이용하: 예,
○심현정 위원: 48명 기준으로 하고 그 실습농장도 다 48명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확보가 다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저희들이 다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실습농장에 뭐, 뭐 들어가죠?
○농정과장 이용하: 실습농장에는 지금 그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이 된 양액시설이 들어간 최첨단 스마트 온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설하우스, 그다음에 버섯하우스 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농산물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실습농장 부분이 거의 땅이 한 3,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빽빽하게 다 들어갈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요. 좌측 편으로, 저희들이 용전, 용평면사무소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는 그 시설 위주로 들어가고 우측은 이제 노지, 노지 쪽으로 좀
○심현정 위원: 부지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정도 교육시설이면 그 운동장 같은 마당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부지가 작다는 거거든요. 그런 마당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이 많아서 앞으로 좀 힘들게 일이 추진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시작된 사업이고 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고 하니까 앞으로 운영 문제도 꼼꼼히 생각하면서 이 시설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운영할 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건물, 농장, 숙소, 다 먼저 지어놓고 나머지를 이제 진행하려고 보면 또다시 추가적인 비용이 엄청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뒤에는 팀장님들이 고민, 고민하셔가지고 운영할 방안을 생각하면서 건물을 지으시라는 거죠. 그때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해도 되는데, 다 지어놓고는 변경을 할 수 없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물 자체에서부터 지금 초기서부터 운영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면서 건물을 지어달라 이렇게 주문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정말 열심히 해야지 사업이 되지, 좀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놓으면 향후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또 인력도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28페이지, 128페이지 2번 보면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있잖아요. 지금 추진 중이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342명인데, 현재 10월 30일 기준 135, 그러니까 50%도 지금 접종이 안 됐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사실 그 도에서 지금 저희들 한 소요량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그 사업비가 좀 한 90여 명이 더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농업인들께서 65세 되어 있으신 분들은 또 기존에 또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그 무료 검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좀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만 50세에서 64세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농업인이 꽤 많을 텐데,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몇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 홍보에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평창이야기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좀 게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홍보에 박차를 가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니면 각 면에 그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반장님들한테 좀 홍보 좀 하셔가지고 그 사업량은 342명인데 다 안 하면 아깝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홍보를 더 하셔서 그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랑 67페이지 봐주세요.
농촌빈집정비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농촌 빈집을 물론 철거를 해야 되지만, 약간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 이상 빈집이라고 했는데 보면 괜찮은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설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집들, 이게 철거만이 정답일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은 그 장기간 뭐 1년이라고 두고 있지맘ㄴ 최하 뭐 한 5년에서 6년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주위에서 흉가다. 그다음에 또 평창경찰서에서 이제 방범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또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빈집을 철거하고 있고요. 좀 리모델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춘희 위원: 이게 이제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노후가 됐거나 경관을 해치고 탈선의 우려가 있는 집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 농촌이 더더욱 황폐화되는데 그런 걸 철거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좀 리모델링 해갖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의원들도 영월 인근 지자체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지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뭐 1년 살기 평창,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 농촌유학 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박춘희 위원: 농촌유학이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학교가 붕괴가 돼갖고 거기서 숙소가 모자라 갖고 지금 급급하게 다 구하는 상태라고 알고 계셔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박춘희 위원: 그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임대료 주는 거 아시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정확한 거는 뭐 임대료는 얼마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달에 65만원씩 1년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숙소가 없어갖고 지금 펜션을 얻는다든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에 가보면 그 집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 단기간에 오는 아이들한테도 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 물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무조건 철거할 것만이 아니라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다 숙소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쵸. 저희들 지금 인구 유입에도 한몫을 하는데 어디를 각 읍․면, 8개 읍․면을 가도 다 숙소가 모자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군에서 꼭 뭐야 나라에서 철거를 많이 하라 해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군비라도 들여서 그게 다 공짜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같은 데랑 연계해서 1년에 임대료를 한 달에 65만 받으면 괜찮지 않나, 그쵸. 과장님,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적극 추진해주시고, 우리 지금 군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동네, 어느 동네라고 하면 대번 아실 텐데 거기에 그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분들은 그 가장 그 동네에서 그 빈집을 가장 잘 알아요. 그쵸. 쓸 수 있는집, 없는 집, 이거를 가려갖고 그 소유주한테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외지에 나가있거나 아니면은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리모델링,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느 동네인지,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다섯 가구가 지금 와서 인구 유입을 하는데 큰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관에서도 이거 빈집을 그런 수요조사하면 되잖아요. 이장님들한테, 혹시 그 동네에 그 소유주랑 해서 쓸만한 집들이 있는지, 물론 뭐 하시는 일이 또 업무량은 물론 많겠지만 앞을 내다본다면 한번 그런 것도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오시는 분들이 제가 가봤더니 리모델링 한데가 아주 완전하게 하진 않았어요. 정말 그저 살기 좋게만 그렇게 간단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군에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리모델링비를 줘서 그분들한테 하면 그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님들도 홍보하는데 저희 군에 유입하는 데도 큰 몫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매일 빈집만 철거한다, 철거한다 이러는데 그거를 과장님 한번 앞으로 장기계획 세워서 동네의 그 수요조사를 하셔갖고 한번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박춘희 위원: 우리 군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책자는 보실 필요 없고요. 지난 5월 27일 날, 본 위원이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숙소하고 기숙사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다음에 올해 2024년도에 농림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2024년도에 10곳, 그리고 2026년까지 10곳 해가지고 20곳을 선정한다고 그때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금 뭐 군산이나 충주, 밀양, 함양, 청주, 고창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 10곳을 더 선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 제가 그 당시 5분 발언할 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 뭐 이렇게 소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소통이 아직까지 전혀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외국인 계절, 공공형 그 숙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지금 뭐 군수님까지 이제 맡아 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그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이 이제 불과한 그걸로 이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협 같은 데서는 그 노동력 알선이라든지 뭐 이거를 제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위한 그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조합장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보조사업 용도가 또 변질될 용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또 취득한 부동산일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일부터 10년 동안 또 관리해야 되는 이런 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준공일부터 또 7년간 매각이라든지 양도 뭐 이런 것들, 담보 제공, 목적사업 이런 거를 또 할, 사후관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지역, 농업에 대한 그 보조가 또 사실상 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취득 시에 부동산 그 농업인이 그 농업 자산에 또 계상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떤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그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지금 말로만 매스컴에서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내려온 바가 없는데, 어떤 지침을 따로 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제 올해 뭐 군산이나 충주나 함양이나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 한번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농정과장 이용하: 그 형태는 아마 제가 알고있기론 군에서 이제 군에 군유지에다가 그 건물을 신축해서 농협에다가 뭐 하는 이제 거기다 위탁이나 또 임차를 주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김광성 위원: 저희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되잖아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충분히 5분 자유 발언에서 담았는데 하나만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야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데 지역 그 농협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들어온 말씀은 자꾸 학교를 폐교를 이용해서 뭐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주문이 좀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동네잖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사업도 보면 이제 건축비 상승 자재도 있고 또 행정절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기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문했던 거예요. 제가,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내년쯤에는 이 결과가 좀 나와야 돼요. 내년 전반기쯤에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검토를,
○김광성 위원: 항상 본 위원하고 소통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 분야에서, 과장님, 관광하고 맥이 맞는 것이 농촌체험관광이 유일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김성기 위원: 농촌체험관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그린투어사업단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니까 그린투어사업단이 초창기에 발족될 때부터 제가 사실은 거기에 관여를 했었고요. 처음에, 오래됐지만,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사실은 뭐 그렇게 눈여겨보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제가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군에서 정책적인 관광개발사업하는 거와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축제하는 거와 그 두 가지를 빼놓고 봐서는 그야말로 평창다움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소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4년도에는 150여 개 정도 협력 업체가 있잖아요. 그쵸. 체험마을과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그다음에 레포츠 특화 체험해가지고 151개 정도가 협의체가 있는데, 이 151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 상품들을 만들어서 또 진행된 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예산을 쓰고 하는 모든 부분이 이 그린투어사업단의 조직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지금 단 1명이 있어요. 과연 이 기능을 수행하기엔 과부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또 줄어서 편성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곳에 그린투어에 근무하시는 사무장이나 팀원들이 또 근무하다가 이직을 한다든지 뭐 또 뭐 그만두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있는 그 사무장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 기간제 사무장 모집을 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대표가 사무장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기관장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없어요.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과연 한 사람이 이 협의체를 다 조절해 가면서 이 농촌체험관광 관련된 이 사업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왔을까 라는 상당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 올해 사업을 보니까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보고가 4개 마을의 실적보고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마을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그린투어사업단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게 뭐 사업을 조절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마케팅을 잘 해야되잖아요. 홍보 같은 거라서, 그래서 제가 저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물을 중점적으로 눈여겨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홍보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파워블로그를 통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자료들 전부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과장님 안봐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평창 그린투어사업단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 제작이 대여섯 개가 있는데 11월, 12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뭐 하반기에 만들어진 건 없고요. 보니까, 단지 조회수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린투어사업단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3회, 산채으뜸마을 캠페인이 조회수 3회 나왔고요. 봉황마을캠페인 조회수가 7회 나왔고요. 황토구들마을체험이 다시 조회수 4회가 나왔어요. 11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그리고 부뚜막 완성이라는 이제 따뜻한 캠핑, 황토구들마을 온돌 캠핑 조회수도 11개월 전 22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르르농장 겨울 여행지 추천 평창 이것도 만든 것이 올린 것이 조회수 3회입니다. 백룡동굴 168회 그다음에 쪽빛캠핑장&펜션 72회, 그린투어사업단에서 만든 홍보 영상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건 잘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노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조회수가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거의 안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84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24년도에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있는데 오프라인 홍보는 어차피 뭐 역량 강화라든지 우리 그 회원 팀들에게도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온라인 홍보를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도메인비라든지, 서버 관리비 같은 거는 돈을 냈기 때문에 유지보수 했다고 하겠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사항에 들어가니까 23년도에 계촌클래식 홍보 하나 딱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평창군에 다양한 체험 행사를 다양한 축제 행사들이 많았을 텐데도 올해는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린투어 회원사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홍보영상 제작인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 홍보영상 제작은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왔다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파워블로그들이 이용한 조회수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겨울 여행지가 몇 회에요. 겨울 여행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힐링투어 이건 그렇고 실제 많이 나온 게 파워블로그 제가 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메모해 놨는데 메모를 놓친 거 같아요.
파워블로그 몇몇 사람들은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하루에 다녀가는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보통 500명에서 3,000명이 넘고 지금까지 그 개인 블로그에 다녀간 사람들이 수천만 명인 사이트도 있었어요. 그 사이트에 평창에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 사이트에 넣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그래서 뭐 그린투어사업단에 사업을, 홍보 관련해서 사업을 한번 눈여겨보실 때 파워블로그를 통한 그분들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집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린투어사업단 자체가 뭐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파급적 확산에 제한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인지도가 떨어지고 마니아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파워블로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확산이 수백만 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이런 행사를 한두 번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분기별로라든지 해서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저는 이 맥락을 어디서 봤냐면요. 이 농촌 체험 관련해서 이 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평창군에 정주하고 싶어하는 인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체험하고 와서 놀았는데 너무 행복해, 여기서 살고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인구정책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린투어사업단 사업뿐만이 아니라 농촌 체험 관련해서 조금 더 역량 강화, 이 목적에 보면 향후계획에 역량 강화, 역량 강화했는데, 문서로 역량 강화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그리고 행정력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것에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부 민간인이잖아요. 그쵸.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면은 나는 그분들이 평창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작게는 축제고, 크게는 평창군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어디 지지고볶고 하는 축제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가고 이런 축제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투어사업단이 운영하는 151개 회원사들 포함해서 농촌체험관광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요.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더 부족한지 과장님이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하면 더 나은 홍보가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그린투어사업 관련해서 목적은 농촌체험관광 목적이라 돼 있어요. 주민 지도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라고 했어요. 경제 관광 활성화는 두 번째로 목적을 두십시오. 첫 번째 정주할 수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으로 목적을 바꾸십시오. 이 사업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두십시오. 관광객을 체험, 농촌관광체험하는 사람들을 돈을 쓰는 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써 이미지를 알려주는 그 목적을 다시 정립하셔가지고 농촌관광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체험관광 관련해서 군민들하고 소통하기좀 해주십시오. 잘 몰라요. 사실상,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들, 뭐 지역 주민 행사 이런 데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쵸.. 저는 이런 행사할 때마다 찾아다니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광객들이 뭐 체험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고 그것을 체험해 보고 저는 그것이 더 좋다고 봐요. 행사에 가서 박수 치고 인사만 하는 것보다 외지인들이 왔을 때 체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같이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 농촌체험 관련해서 이런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 사업들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일정이 나오면은 꼭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물론 과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문제 의식을 갖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좀 더, 조금 더 평창을 많이 알리는 방법이 뭘까 라는 그 부분에서 어제 밤새도록 다른 거 못보고 이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이트 자료 다 뒤져봤는데, 얘기를 할 것은 많은데 사실상 나중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지하셔가지고 농정과에서 농업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농촌체험관광에 반값 농지도 필요하고 농민들 지원 다 필요합니다.
종국에는 그 농촌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창군에 정주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는 가장 큰 사업이 사실 여기에 담겨질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좀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과장님, 내년부터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박춘희 위원: 1인당 작년, 그러니까 내녀도 예산 보니까 20만원씩 서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 특수건강검진 대상 여성농업인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한 250명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250명 더 될 텐데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박춘희 위원: 등록된, 지금 보면 저희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보면 2,370명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농업경영체에 전부 된 분들이에요. 그쵸. 200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 내년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제 지금 저희들이 평창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특수건강검진이 아마 작년까지는 시범으로 했다가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2년 동안에 한 지자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시행을 해놔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검진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도 물론 힘들겠지만 홍보 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받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내년부터 저희 지역에 이게 시행이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그냥 평창이야기에만 기재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뭐 홍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게 여러 체를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보면 농민여성단체 있죠. 뭐 생활 개선이라든가 농업인 단체 그런데에 적극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힘드시지만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들한테 개개인 다 전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검율이 80%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내년에 저희 군도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 좋은 사업인데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10%나 20% 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 시행이 되니까 올해 좀 잘 세부사항이라든가 그거를 잘 하셔갖고 정말 저희 그 여성농민들이 이 특수건강이라는 거는 허리라든가 무릎 뭐 그런데 뭐 특수건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분도 이런 혜택을 꼭 받을 수 있게 빠짐없이 그 홍보하시고 그 계획을 좀 잘 짜시고 혹시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홍보하겠다.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그게 혹시 나오시면 저랑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나 더 또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었는데 여성농업인들 출산 바우처가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박춘희 위원: 그 몇 살부터 몇 살 까지죠.
○농정과장 이용하: 출산 바우처는 없는데요.
○박춘희 위원: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라고
○농정과장 이용하: 경상남도에서
○박춘희 위원: 네, 다른 데서도 작년에는 한 달에 100만원씩 6개월 동안 거창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경상남도에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1인당 100만 원씩 9개월간,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남이 하는 것만 따라하지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여성농업인들이 스무 살부터 마흔 살 그 사이에 있는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이거든요. 이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가 작년부터 질의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것도 좀 하실 텐데 지금 답하시는 게 이게 없는데요. 이건 아니죠. 제가 작년부터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시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요조사를 좀 하셔갖고 올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예,
○박춘희 위원: 그 농업인들 여성,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마흔 살 이전에 출산하신 분들이 그렇게 뭐 임신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이런 정주여건을 개선해야만이 저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위원님 그 말씀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가임 여성이 얼마나 될까, 44세까지 해보니까 한 2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 되고,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임산부 관리사업이라든지 또 뭐 임산부 영양 플러스사업 또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평창군 출산축하금 그다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그다음에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병원비 100만 원 바우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이제 그 출산에 관련된 지원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경상남도에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효과가 없어서 2025년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넣어서 사업을 안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알겠지만 그다지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리네요. 다시 그게 확대가 됐어요. 20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게끔,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이거 지금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효과,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는 시행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지역에 그 출산의 정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많아요. 그거는 우리 전국 우리 군민들 여성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우리 여성농업인 그 가임기에 있는 스물다섯부터 마흔 살 사이에 있는 출산할 수 있는 농업, 여성농업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주자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지금 여성 그 출산축하금, 의료원이나 많아요. 그거 외에 저희들 지역이 지금 농민이 지금 거의 한 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특히 또 농업이 주된 사업인데 거기에 같이 오시는 젊은 여성들에게 이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많지 않아요. 조금만 의지만 가지면 한 번 찾아보시고 이것도 우리가 다른 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거 하나에 그런 사업으로 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바일로 해서 그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모바일상품권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도 20만 원이 들어가요. 100만 원 주는 데는, 그래서 작년에는 거창에서, 거창에서 그러니까 조금으로 시행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이게 호응이 좋아 갖고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업무도 많고 직원들이 하겠지만 우리 지금 인구소멸, 인구소멸하는데 이런 작은 거라도 특히 농촌 여성들에게 이런 혜택을 좀 주면 얼마나 더 그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또 잘할 수 있을 거 아니까, 과장님 이거 좀 의지를 가지시고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올해 의회에서 평창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상생방안 용역한 거 알고 계시죠. 패널로도 같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최종 보고서도 아마 같이 공유해 드렸죠.
○농정과장 이용하: 예,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 보셨을 텐데, 사업 제안한 게 한 네 가지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또 센터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재능기부사업도 내년에 뭐 준비하고 계시다 그랬고 농지임대사업은 뭐 검토하신다고 했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정보시스템은 뭐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 귀농․귀촌을 위한 택지 조성하는 것도 내년에 좀 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있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추후에 또 공유하도록 할 거고 재능기부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재능기부사업은 이제 각 분야에서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골프라든지, 스포츠, 음악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제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찾아가서 예를 들면 뭐 전기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찾아가서 콘센트라든지 아니면 또 조명기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뭐 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재료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희가 용역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능을 파악을 해야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이창열 위원: 재능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저희들이 그 지금 평창군에는 지금 귀농․귀촌, 귀산촌에서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단체를 활용해서 재능을 이제 파악, 재능단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6명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재능 기부하겠다 라고 단체를 통해서 받은 게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관내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물론 이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장님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그런 재능을 좀 많이 좀 발굴해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도 우리 평창군 특성상 가르쳐 줄 강사가 없어서 사실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농지 임대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뭐 법적으로 좀 제한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 농지은행제도가 좀 있어서 지금 그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개별로 농가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어서 좀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제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럴만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저희도 조례는 의회에서도 보고 있으니까요. 농정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팀장님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좀 의견을 좀 골고루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은 이제 그린대로라는 그 통합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홈페이지 별도로 없이 거기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린대로에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 우리 평창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안 들어가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안 들어가 보셨죠. 제가 사실 들어가 봤는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뭐 전국의 모든 사이트들이 여기에서 통합으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관리할 거라고 보는데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인근 지자체 거만 몇 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평창이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건 뒤에 팀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사실은 요즘에 누가 와서 직접 물론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지인이 아닌 사실 이런 정보를 많이 얻어서 평창 한번 가 봐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결심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린대로 제가 사실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과장님 지금 들어가 보시고 진행하겠다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테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좀 개선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택지 조성에 대한 것도 내년에 뭐 계획을 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그 4인 가구가 구성이 되고, 50% 이상 그 귀농 ․귀촌인이 모집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비라든지 뭐 기타 이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이제 뭐 본 위원이 이제 조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자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런 단지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사실 취지를 가지고 저는 질문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행정이 뭐 부동산 장사한다고 부동산업을 한다 라는 그런 뭐 또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막상 올려고 하면 너무 크거나 농지를 구입하든 뭐 어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너무 커서 사실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규격이 있잖아요. 뭐 150평 내외 요정도 쯤으로 해서 어느 적당한 곳에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용도 자체가 농지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도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일정 지역에 4가구 이상 모였을 때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그 사업 말고 별도의 사업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이창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와 좀 맞물려서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 대관령에 스마트팜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뭐 과장님 아니라 다른 부서에 질의할 사항이기도 한데 농정과가 어차피 주무이기 때문에 제가 통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이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70억 이상의 또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돈은 도에 도유지가 대관령에 있어서 도에서 그 비싼 땅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부지역에 농지들 사실 평창읍 같은 경우도 절대농지를 보면 정말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그쪽에 일정 규모의 스마트팜을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집까지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또 내지는 밖에서 유입하려고 하는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뭐 저희들이 귀농․귀촌 또 그런 청년농 뭐 이렇게 관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좀 되고 그러면 좀 전국을 좀 다니고 현장 견학을 갔다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농하고는 좀 맞지 않겠지만 제천 같은 데는 귀농․귀촌인의 뭐 집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좀 검토,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고심, 고민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좀 기성세대들이 귀농․귀촌 많이 오고 계신데 사실은 그 농업도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뭐 땡볕에서 어려운 노지에서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의 단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 의성, 저희 의원들도 다 같이 그 연구용역 할 때 다 몇 군데 벤치마킹 갔다 와서 잘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친구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결혼도 할 거고 결혼 한 그 부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이도 출산할 거고 계속해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가실 거,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진짜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제한은 정말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저하고도 좀 공유해 주시고 꼭 추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고,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42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활용방안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준공을 했는데 여기 이제 뭐 처리결과 뭐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이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뭐 저희들도 참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거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 제고를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포장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을 지금 구입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저희들 콩 선별 라인 같은 경우도 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 대형 콩만 선별이 됐었는데 뭐 쥐눈이콩이라든지 서리태도 좀 가공할 수 있도록 그 시설도 좀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는 창고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소포장 가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타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푸드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이제 경기도 급식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이제 들기름, 참기름 우리들 여기 평창에서는 참, 들깨라든지 이거를 좀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매를 해서 전량 저희들이 이제 가공, 기름을 짜서 이제 학교에다가 내릴 수 있는 방안들, 여러 방안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57억씩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할까 봐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진짜 걱정이 됩니다.
뭐 콩 하나 잡곡가지고만 하면 1년에 며칠이나 이걸 기계를 돌릴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방법을 찾아 보셔야 돼요. 지켜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관심갖고 질의했던 외국인 근로자 문제, 다 지적을 잘해주셨고 답변도 잘해주셨는데 이제 그 우리 농가들이 왜 1명에서 9명까지 이제 지원받아 가지고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제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심현정 위원: 그거는 뭐 우리가 지원을 진짜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요. 뭐 의료비 공제, 숙소 지원, 신축에 대한 지원 그리고 통역에 대한 지원 또 산재보험까지 해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각자 지원을 받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 또한 이제 평상시에는 뭐 자기 인력 가지고 하면 되는데 파종기나 수확기 때 대량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외부에 있는 시중에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는 인력의 인건비가 비싸고 또 구하기도 힘들고 또 불법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부담이 가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대화농협, 진부농협에서 하는 공공인력사업 그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시중에서 갖다 쓰는 것보다, 그렇지만 농협에서도 부담을 갖는 게 20일까지는 이제 자기가 벌어서 한다 해도 20일 못채웠을 때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제일 큰 게 이제 숙소 문제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도 강하게 이제 질의를 했고 한 건데, 분명 뭐 바로 지원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방법,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숙소를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면 되는데 폐교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려고 하는 그 지방소명대응,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특례 발굴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폐교는 지방소멸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면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12월쯤에 법제화가 될 건데 그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 폐교를 받아서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농협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주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상당히 저희들이 뭐 그 학교 매입하자면 그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런 특례 사업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심현정 위원: 지금 준비했다가 12월 말에 법제화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 들어가서 주변에 폐교가 뭐 있는지 물색을 해서 한번 찾아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세부적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공공근로, 공공 그런 외국인 근로자 사용하면 되고 또 개인별로 뭐 1에서 9명까지 쓰는 건 되는데 우리 농업법인 있잖아요. 농업법인은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인 근로자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예,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다른 보조사업이나 뭐 어떤 사업에 대한 거는 농업법인들이 다 수혜를 받는데 굳이 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만큼은 법인이라는 걸로 해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같은 농업인데도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은 게 뭐 상위법에서 위반이면 상위법에 건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급을 해주면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건의를 좀 드려가지고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좀 불합리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나하나 건의해서 받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우리 평창이 김장축제로도 상당히 유명하고 또 절임배추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임배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여섯 농가를 지원해 주었고 작년에도 한 4개, 5개를 선정했는데 1개소는 포기했네요. 그리고 4개 아마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절임배추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 절임배추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박스하고 비닐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농자재 반값 공급을 하면서 반값 농자재하면서 있는 사업을, 사업을 농자재 사업으로 태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리고 또 군수품질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소모성 농자재는 좀 지원이 어렵다는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그 여름 야유회 때도 가서 피력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절임배추 이제 여과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과기사업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뭐 내년부터는 조금 좀 확대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그쪽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소금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나온 찌꺼기 그 파쇄기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파쇄기,
○이창열 위원: 그것도 그때 이제 과장님하고 저도 이제 그때 같이 다 가서 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게 사실 절임배추가 타 지역보다 저희 배추가 고랭지배추기 때문에 워낙 또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 1차 농업보다는 가공농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농가들을 보니까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부터 해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그 평창고랭지배추, 절임배추 이렇게 해서 다 박스 돼서 출하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여기 평창가 아닌 다른 배추를 쓰는 데도 종종 있지 않은 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 뭐 좀 종종 좀 있습니다. 인근 또 영월이라든지, 괴산이라든지 여기서 갖다가 쓰는,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지금 말씀하신 뭐 영월도 있겠지만 강원도 인근에서 갖다가 쓰면 사실 그게 평창 절임배추, 평창배추의 이미지를 또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게 원산지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를 뭐 평창, 교묘하게 또 박스를 제작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한번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파악을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평창이라고 안 넣고 고랭지배추, 절임배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혐의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도 뭐 제보받으셨던 것처럼 사실 지나다니면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배추 실은 차가 들어와 있는데 이래 보면 어딘지 다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스에 평창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배추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그거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평창이라는 고랭지배추 자체가 이미지가 다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말씀, 농민들에게 말씀 들어보면 다 공감하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 절임배추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해서 계도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잡곡 유통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동료 위원님도 다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향후계획에 뭐 들깨, 참깨 뭐 이런 거 참기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뭐 들깨, 참깨 뭐 또 고춧가루 뭐 해서 예전에 평창읍에도 저쪽 종부 쪽에 공장을 해보려고 계획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것까지 좀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쨌든 잡곡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 잡곡 그 생산을 좀 더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혹시 방법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콩 같은 경우는 뿌리혹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토양을 거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농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작물, 콩이나 이런 걸 재배하게 되면 그 직불금 형식으로 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콩 소비도 다양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근에 이제 우리 성필립보마을이라든지 또 두부와 관련된 가공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인데 절대 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거는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필립보생태마을에서랑도 충분히 협의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농협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 시험 가동 들어가기 전에 정산료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안 드렸지만, 팀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또 그 현실적인 거를 또 반영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농민들께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산료 조정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지만 더 많은 농민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력을 확보하기,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작물이거든요. 더 확대가 농가들이 더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은 저는 더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우리 사실 이걸로 인해서 연작 피해도 줄일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 적극적으로, 사실 농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더 홍보를 하시고 권하고 하셔서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주열 유통정책팀장 인사)
박용곤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용곤 원예특작팀장 인사)
신은주 친환경수출팀장입니다.
(신은주 친환경수출팀장 인사)
최준성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성 농산지원팀장 인사)
황창윤 평창푸드팀장입니다.
(황창윤 평창푸드팀장 인사)
2024년도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조정된 기금으로 24년 기준 8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20%인 차액지원사업비 17억 원 범위 내에서 농축산물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차액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계통출하조직의 역할 확대를 위해 농축협의 기금 출연금을 연 7,0000만 원에서 연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세부시행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상품화와 출하를 통한 복합 기능을 갖춘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대화농협이며,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이며,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진부농협과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사업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의 원료가 되는 지역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설 임대료 및 위탁금 10억 7,600만 원, 시설운영위탁비 3억 6,400만 원, 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 3,000만 원 등 총 14억 7,700만 원입니다. 24년도 당귀와 일천궁 48헥타, 180톤의 수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별, 건조, 절단 등 일관화된 작업으로 품질 고급화와 규모화로 우리 군 특용작물에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특용작물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3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부지 내이며 GMP제조시설, 제품 제조․가공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설계지원과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우리 군 특용작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관정과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1,90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 신축 89동, 시설원예환경개선 11개소, 가뭄대비 관수시설 29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평창 농특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공동선별비 2억 원, 해외마케팅 8,000만 원, 포장디자인 개선에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비는 24년 신규사업으로 WTO 수출 물류 보조 폐지에 따라 이 23년도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중단된 수출촉진비와 품질향상비를 대체 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10월 기존 수출금액은 218만불로 주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 수출촉진비 지원 중단, 국내 내수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만불 감소하였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과 지원 예산 확보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시설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현대화에 2억 8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 1억 4,500만 원, 신재생에너지시설 42억 7,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와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해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유기질비료 33억원, 토양개량제 2억 4,200만 원입니다. 유기질비료는 4,475농가를 대상으로 43,464톤, 토양개량제는 미탄, 대화, 방림, 봉평지역 683 농가를 대상으로 1,08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연내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6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력화 장비, 유기농자재, 토양개량제, 생분해성 멀칭 비닐,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0월 기준 친환경 인증현황은 157농가 403헥타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153헥타,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44농가, 친환경 생력화장비 36개소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소모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6억 6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5,080농가입니다. 경작 면적별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0.1헥타부터 8헥타를 상한 면적으로 하여 농가당 최대 1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13개소, 일반 시판업체 24개소와 대행업체 협약 체결을 통해 소모성 농자재를 10월까지 공급하였으며, 현재 업체별로 보조금 청구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보완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9억 4,3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5,804농가입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행점검 및 등록정보현행화와 중요정보 대량검증을 완료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직매장 확대 개설입니다.
지역 내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업인 소득증대, 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평창군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참여 회원은 330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영점 3개소, 농협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형태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직영점 3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소농과 소비자를 위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먹거리 공공재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은 21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실 4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 44개 학교 2,661명, 공공급식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농산물유통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확대 개설 운영과 농산물 유통 확대, 지역산 농축산물 공급확대 등 공공성을 기반으로 자립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산물유통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하고는 관련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목정에 우리 푸드센터 그렇게 운영 상황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목정 공판장은 저희가 22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다 완료해서 저희 쪽에 이제 등기를 다 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다가 관리 위탁을 준 상태고 공장동은 학교급식센터하고 푸드통합지원 센터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 공판장은 지금 공판장하고 그 앞에 길가에 있는 건물 2층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대관령원협에 공판장으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그 공판장을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 임대를 주고 있고 그 건물 1층에는 우측 편에는 식생활교육문화체험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왼쪽에 이제 로컬밥집하고 직매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아래층에 그 로컬밥집하고 그 옆에 식생활개선 뭐 체험장이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로컬밥집을 처음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한 목적이 뭐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21년도에 그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4회 추경에 소멸된 기금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 23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직매장하고 밥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완주군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지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식당, 밥집을 운영해가지고 그걸 지역농산물에 이제 소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로컬밥집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만들어서 그 로컬밥집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인도 가서 식당 이용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일단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운영이 된 게 이제 11월 이제 지나갔고요. 현재 지금 그 식당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6명 정도, 20명 그 정도고 그게 아마 그 재단법인 직원들이나 원협에 근무하는 직원들 아마 이용하고 지금 7천 원씩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서 좀 그 부분은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좀 자리를 잡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인수해갖고 이제 로컬밥집을 그때 한다고 그러고 아마 한2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1억 8,000인가요. 거기 앞에 식당하고 그 앞에 리모델링한 거를,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요. 그 식당하고 리모델링한 거 5억 들어갔습니다.
○박춘희 위원: 5억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기에는 거기 지금 현재로는 구내식당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잖아요. 그쵸.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은, 예, 지금은
○박춘희 위원: 가서 보니까 점심 때밖에 운영을 안 하고 일반인들은 전혀 없고.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지 얼마 안 됐고 알고 보니까 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거기 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그 식당 지금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래도 큰 꿈을 뭐 큰 꿈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로컬밥집,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어떤 밥집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거기를 활성화해서 물론 거기에 있는 직원더라고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도 거기에 다 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실제로 가보면 그런 게 뭐 처음이니까 안 되겠지만 그 식당에 있는 물건들조차도 보니까 너무 커서 지금 현재는 활용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15명 정도만 그냥 식사하는 거로만 되어 있어서 이거를 계획을 할 적에 그냥 무작정 크게 아니면 그 보고서 이렇게 설계해서 이런 상황이 조금 벌어졌구나 싶기도 하고 옆에 로컬푸드 판매에 가보니까 뭐 많이 다양하게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1개도 팔린 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애초에 이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금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어떤 큰 어떤 활용도를 좀 약간 장기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좀 세웠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계획 있으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저희가 올해 2,000만 원으로 지금 이목정 공판장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단 매입은 해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당초 용역이 11월까지였는데, 저희가 이제 받아 보기로는 좀 내용이 좀 기대에 많이 좀 못 미쳐서 지금 한 달 정도 기간 연장을 좀 시켜놓고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로컬밥집 직매장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장기적인 플랜 아래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아쉬움은 사실 좀 저 역시도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접근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의회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충분하게 좀 장기적인 플랜 하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좀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것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식생활교육평창네트워크라고 굉장히 크게 옆에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 상시 활용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정말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완전히 깜깜한 게 이게 완전히 우선 정말 뭐 유령건물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게 우리는 또 심혈을 기울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서 이거를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활용도가 없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가 우리 군 건물이니까 뭐 장기, 그러니까 단기간에 뭘 하려고 그러면 약간 이런 어떤 실수라 그러나요. 요런 게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좀 시간을 둬서라도 정말 우리가 로콜밥집이라면 로컬밥집 다운 어떤 그런 걸 세우고 옆에 판매장도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우리 거기에 있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우리 주민들이 다 거기를 정말 활용하게끔 해서 좀 내실 있고 좀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짜시기 바라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저랑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자료 17페이지 봉평, 저희 이제 봉평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은미 위원: 착공은 내년에 하고 준공은 26년 5월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길게 좀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6년도 5월에는 이제 개장을 하려고 지금 현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그 상인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군 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올해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 상인회라든가 번영회하고 한번 계속 좀 얘기를,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큰 별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약간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준공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착공하기 전에 주민 그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 좀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진부에 있는 그 번영회나 상인회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상인들의 불만과 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일단은 그 직매장 짓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다 동의가 된 부분이라서 주민설명회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잘 화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주민들이 뭐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걸 좀 잘 소통을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6쪽이고요. 특용작물 산업화지원 센터 구축에 관한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우리 한약재 유통단지시설과 연계해서 이제 생산, 건조, 가공, 유통, 제품개발까지 다 목표로 진행 중인데, 이 내용대로 하면 정말 필요한 거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업계획에도 있듯이 이거 하마 2022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쯤이면 준공을 해서 가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거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4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올해가 지금 시점에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그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공정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군 관리계획으로 유통업무시설이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올 상반기에 의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9월 30일 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진행을 하였고요. 현재는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한 상태로 올 12월 안에는 계약까지 다 끝내고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계획은 내년 11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설계를 해보니까 과다 설계가 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이제 그 관급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에도 좀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총액 한 지금도 이제 71억 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정한, 최종 조정한 금액이 71억 원이고. 저희가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60억 원 사업비 내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이 생기니까 그 부분하고 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좀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1억이 더 추가로 발생된다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최종 설계내역이 71억 원이고 실제로 이제 입찰을 하면 한 6억, 7억원 정도 차액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 변경을 감안하더라도 6억원 전후에 예산은 좀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좀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입찰 잔액을 거기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그거를 상쇄비용으로 쓰겠다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입찰 잔액은 어차피 나중에 남더라도 그 부수적인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지 그거를 원예산에 71억에 11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쇄를 해서 한 7억이면 4억 정도만 세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 그 군비가 지금 건전재정 기조고 또 군비에 대한 부분을 11억 원이라는 큰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이 저희가 부담을 좀 느끼는 건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을 해서 군비를 추가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본 사업을 좀 추진을 할 적극적인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이제 군비 추가 투입되는 부분은 좀 최소화하고자 그런 부분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최소화하고 긴축하는 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찰 잔액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상쇄하겠다는 거는 그다음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시설을 편리하게 쓰기위한 데 투입이 돼야지 거기에 사용한다 그러면 자꾸 그 시설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11억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나을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차피 저희 여러 가지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시기쯤 되면 정확하게 부족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시설계한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뭐 내역을 줄인다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축소해가지고 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 시설이 그 GMP 제조시설 제품 제조, 가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GMP시설이 우수 재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우수 한약재
○심현정 위원: 우수 한약재를 사용해서 기준에 맞는 우수한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농산물로써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 부가 가치도 낮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통해서 절단 가공하는 1차 가공 상태로 이제 한국 콜마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처에 의해서 저희가 좀 휘둘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농산물로써 유통 부가가치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특용작물 산업화를 통해서 농축이라든가 추출을 해가지고 좀 더 한약재로서 유통 그렇게 되면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직접 뭐 현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도 해야 되고 가공이라는 게 뭐 절단 이런 것까지 가공으로 보고 제품, 제조까지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한약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귀로 치면 액기스라 그러나요. 이렇게 농축해서 뽑아내는 조청처럼 만드는 거 그런 거도 생산하겠다는 뜻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일단 저희가 추출, 어떤 당귀에서 어떤 특정 성분을 추출 좀 빼는 걸 추출이라고 그러고요.
○심현정 위원: 우리가 정관장을 예를 들면 정관장에 걸쭉하게 조청처럼 나오는 거 그것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그거는 추출이나 농축할 기계 설비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약재 시장 도태가 보통 B2B 식으로 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이 되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까지도
○심현정 위원: 여기서 만들 수 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 될 건데 그러면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의 면허랄까 그런 그 사업체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까지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운영 자체가 우리 군에 되는지 아니면 위탁해 준 회사에서 그걸 할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할 계획이고요. 저희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지금 공장으로써 저희가 활용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 민간업체를 통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위탁회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나 한국한약산업협회, 보인바이오 이 정도가 참여한 회사들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여기에서 보인바이오가 회사 중에 회사고요. 저희가 이 특용작물 산업화를 저희가 21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이 경희대, 보인바이오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들로 주축이 돼서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회사인데 같이 사업을 준비하고 또 그쪽 회사에서 이미 일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가려고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지금 보인바이오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 건물이 다 되면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수의계약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그때 가서 또 아니면 공개모집 형태를 하든가, 그거는 추후에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사전에 MOU는 되어 있다는 내용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이제 준공 후에 시작할 걸 미리 준비한 거는 나는 잘했다고 봐요. 준공 후에 사업체가 없어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미리 준비했다가 준공과 동시에 협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위탁자가 선정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알겠지만 당귀 산업이, 사업이 조금 축소되는 거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심현정 위원: 제가 알기로도 콜마에서 납품을 좀 덜 받아 가고 또 경동시장 같은 데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우리 국민이 한약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또 그만큼 국민 의식이 한약재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귀농사가 좀 위축이 되는데, 이게 제가 말이 나온 김에 당귀 농사를 좀 그전처럼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당귀만 보더라도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고 당귀시장 자체가 한약재 시장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한국 콜마나 이런 기업체에서도 저희와 계약 재배하는 양이 줄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내에 이제 재고량도 있다 보니까 진부농협하고 수탁사업하는 것도 조절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고가 너무 많아지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용작물 산업화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저희가 가공 제품까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업체가 이제 운영이 되면 저희가 사실 당귀하고 일천궁 정도 말고는 사실 특용작물에 있어서 이제 품목을 좀 재배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재배 방식으로 이제 품목을 좀 다양화하고 고랭지채소 수급 불안정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용작물 재배 저변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전번에 그 농정 대토론 때도 얘기했듯이 당귀가 분명한 것은 고랭지채소의 과잉 방지, 그다음에 또 연작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기여하는 공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귀 농사를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요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가격이 하락해서 좀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당분간이라도 당귀농사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좀 당귀 이제 반대로 당귀가 과잉 생산이 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스스로 좀 같이, 똑같이 한번 좀 양을 줄여보는 것도 한 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지금 진부농협하고 이제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가 뭐 저희가 그 당귀 건조기라든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이제 편성을 하는데, 진부농협하고 그 부분을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사전에 협의해서 좀 축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협의해서 당귀 농사를 좀 위축을 조금 시키고 나중에 좋아질 때 다시 많이 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당귀값도 하락이 되고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또 당귀 농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특용작물 산업화지원 센터 이거 같아요.
직접 뭐 시장에 파는 것보다 1차 가공을 하고 또 2차까지 제약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우리 농가 소득이 진짜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으니까 이 유통 산업화지원 센터 구축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는 야 이거 할 때 이게 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있었지만 내용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지역에 하나의 공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귀에 관한 공장이 생기는 거니까 뭐 부수적으로 인력 창출도 될 거고 그거는 뭐 이제 구조화 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농가소득이 증대되는데 요 사업만큼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시스템인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한 사업들이 그냥 번드럼하게 등치만 컸다가 나중에 효과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번 군정에서 잘한 사업, 우리 센터에서 잘한 사업으로 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멋있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조언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38페이지고요.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실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김성기 위원: 사실은 전에도 계속해 왔겠지만 23년도, 22년도, 23년도 거를 제가 봤고요. 자료를 자세히 좀 봤었어요. 그런데 24년도까지 비교해 보니까 아주 정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평가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표로 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느 부분에서 특별히 더 개선의 노력을 보였는지 뭐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경영 평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운영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획생산체계구축이라든가 로컬푸드 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좋게 평가가 됐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 사업별로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맣은데 핵심 사업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직매장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에 매출액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주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뭐 우리가 로컬푸드는 어차피 뭐 수익사업 목적을 가지고 공익사업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 다 토끼를 잡아서 갖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이게, 사업이, 그런데 그런 연장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봤을 때 전년 대비 올해 성적이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전부 다 23년도 거에 보니까 한 65점 대 평균이 나오는데 24년도 거 보니까 거의 90점대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다소 아쉬운 게 이 경영 관련해서 인권 경영이라는 부분에서는 점수가 좀 낮아요. 결국 인권 경영이라는 것은 출하자들하고의 인권도 있을 것이고 조직 간에 또 내부적 인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뭐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평가 기준하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인 것 같고 저희가 뭐 별도로 문제가 있다,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행 예정에 그 직매장이 지금 한 네 건 정도 있죠. 그쵸.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김성기 위원: 평창군을 뒤져보면 각 그 회사들 그러니까 관광지, 글로벌 관광지들에 뭐 알펜시아라든지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물론 1년 연중으로 보게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편차는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직매장을 의뢰해가지고 여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봉평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휘닉스파크 내에 기존에 아마 경상북도농특산물상생사업이라고 있었는데요.
○김성기 위원: 안동 거 와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그런데 저희가 11월 30일부터는 저희 평창군 거로 좀 바꿔가지고 저희가 재단법인에서 농특산물을 공급을 하고 실제 운영은 시설관리라든가 판매관리는 휘닉스파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펜시아리조트 내에 저희가 그 유휴공간이 좀 있어서 월 한 99만 원 임대료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9일 날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것들은 이런 유형의 어떤 판매장은 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시설 조금만 바꿔서 할 수 있고 뭐 임대료를 크게 받는 것도 아닐테고, 그래서 업체하고 군하고의 잘 관계만 개선을 하면 협의만 잘하면 아마 매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 나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휘닉스파크는 12월 말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며칠전에 가봤었어요. 아직 안동 거가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뺀다고 하더라고요. 다 뺀다 그러고 평창 거를 유통하는데, 안동 제품도 사실은 굉장히 그 판매장이 그럴싸하게 그림이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이 부분에 안동 거 빠져나가고 평창 게 들어왔는데 평창 제품이 약하다든지, 홍보디자인이 별로라든지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그림으로 제품도 누려보기 좋은 게 손이 잘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것 좀 관심 있게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지금 학교급식 납품하고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김성기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 평창 관내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 조금은 개선됐지만 0.8% 정도밖에 개선이 안 돼 있으니까 비율이, 평창군 관내 농산물 뭐 육류 다 포함해 가지고 0.8% 정도밖에 이제 그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농산물은 좀 줄었어요. 조금 줄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역에 안정적인 어떤 건강한 식품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자는 목적인데 이게 아직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존도가 관외에 의존도가 높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이신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관내 친환경 쌀 공급이 이제 면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영월 쌀을 일부 기간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평창에 있는 농산물 나오는 시기가 한 시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 외의 시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내 농산물 공급 실적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기획생산을 위해서 이제 하우스도 지원해 주고 난방비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생각보다는 좀 다양한 품목들이 재배가 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 재배 기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저희가 뭐 난방비 해봐야 뭐 100만 원 이렇게 좀 지원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서 평창 관내에 그 생산되는 뭐 특수 야채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급식조리사, 요리선생님들이 급식 그 표를 짤 때 이러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푸드통합센터에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이런 제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푸드통합센터에서는 그 여기서 생산하는 생산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또 관외든 아니면 강원도에도 오픈시켜서 찾으면 금방 찾겠지만 내 보기에는 웬만하면 다 그 식자재 들어가는 대부분의 그 야채 종류들은 나물이라든지 물론 계절도 영향이 있다 하지만 평창 관내에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적극적으로 그 출하자들을 찾아가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또 기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그 학교 영양사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샵도 하고 그런 부분에 소통을 정기적으로 가격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장, 학교급식을 위해서 일주일 전에 저희한테 발주가 들어오고 저희가 당일 날 아침에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학교 영양사들이나 교육청 쪽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동안 공급이 안 된 시기적인 거 외에 없어서 못 파는 농산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그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만이 어쩌면 우리가 이 출자․출연기관에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 이유거든요. 사실은, 그냥 맡겼으니까 되겠지, 출자해 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출자․출연기관은 이건 단순하게 이거는 뭐 공공사업을 목적으로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이에요. 이렇게 회사 기업의 경영의 논리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보니까 뭐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율 없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운반비 관련된 그 발생하는 비용들이 높아서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문제점으로 앞으로 지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공공사업으로 봤으면 거기서 투자되고 있고 손해 보는 것들은 전부다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유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처음서부터 목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는 문제점이 아닌 거예요.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외의 사업으로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년 대비 제가 22년도부터 그 경영 실적을 봐오면서 굉장히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약했다고 했는데 이게 2년, 3년만 안에 엄청난 지원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서와 푸드통합지원센터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경영평가가 나등급이 아니라 가등급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매장을 통한 수입,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이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좀 해서 많이 좀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그 한약 당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좀 내다본다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평창군이 당귀가 주산지잖아요. 그쵸.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박춘희 위원: 작년, 재작년에 그 수입에 저희 당귀가 지금 들어갔나요. 수입품목 종류에, 제가 2년 전에 아마 그 진부 그 단체에서 그 수입 허가하는데 뭐 당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때 그 단체에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2년 정도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귀가 지금 수입품목 허가에 들어갔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게 아마 이제 중국산 수입품 이제 저희들 천궁이라든가 쭉 있는데 이제 당귀를 넣으려고 그때 했다 그래갖고 진부 그 당귀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재고도 그때 많이 쌓여있었잖아요. 재고도 쌓여있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당귀가 지금 주춤하는 단계인데 그 콜마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산 수입을 갖고와서 뭐 의약품으로도 가고, 화장품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면 저희 국내 수요에 우리 평창뿐만 아니라 당귀가 이제 전락 된다고 그래서 그때 유예를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유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걸 알고 계신가 해서 좀 물어본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중국산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저희 진부 농가에도 큰 타격이 좀 있을 거 같고요. 앞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또 굳이 뭐 당귀는 한약재로 나가겠지만 또 새로운 어떤 활용 방안을 찾으려 그러면 그 당귀 이파리, 잎사귀 있잖아요. 그거 저희들이 식용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그거 찾는 분이 많은데 로컬푸드 매장에 또 그거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그것도 새로운 작목으로 당귀를 하시면서 조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판로를 찾으면 어떻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당귀 잎 같은 경우 부수적인 부분이고 또 저희가 깻잎 같은 경우도 이제 들깨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깻잎을 사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약간 재배 방식에 대한 부분, 이제 접근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당귀 같은 경우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한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컬푸드 매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는 게 그 개소수도 작고, 지금 농산물 매출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좀 적은데 저희가 아마 대관령이라든가 봉평 쪽에 직매장이 운영이 되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량 자체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당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잎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접근을 검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가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니까 그런 것도 로컬푸드에다가 하나 해놓으면 뭐 괜찮을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제가 그 우리 로컬, 아니 어디지, 푸드통합지원센터 앞에 있는 거, 그거 정말 사실 어느 애물단지로 몰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단품이에요. 밥도 보니까 7,000원, 로컬밥 7,000원 짜리 하나 딱 있고 그냥 커피 하나 딱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거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이랬는데 정말 이거를 정말 깊이 고민하셔서 어떤 다른 활용 방안을 좀 찾게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그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립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은 지도 오래되고 해서 사실 그 철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이제 사업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든지 사업비가 뭐 한 뭐 몇억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농기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경애 축산정책팀장 인사)
이인규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이인규 축산환경팀장 인사)
이이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이수 동물방역팀장 인사)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종춘 농업기계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사료 생산 이용률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축산농가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7억 3,700만 원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동하계 6,674톤 계획에 9,851톤을 생산하여 농가별 생산량 확장 중이며, 조사료 구입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06헥타르, 도비사업으로 174헥타르, 군 자체사업으로 130헥타르에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사일리지 발효제지원사업으로 3개소 2,800만 원 지원과 곤포사일리지 필름네트지원으로 2개소에 9,750만 원을 지원하여 필름 938롤과 네트 165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구입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217농가, 1,670톤에 조사료를 구입 중입니다. 향후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량가축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고능력 정액 및 인공수정을 통한 가축개량으로 우량가축 생산 확대와 생산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입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에 7억 7,700만원으로 한우 부분은 1등급 정액 지원 3,000두에 3,000만 원, 한우 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 1,600두에 8,000만원, 송아지생산 장려금 3,000두에 3억원, 한우품질고급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인공수정료 2,100두, 종축등록 3,100두, 수정란이식 30두, 암소유전능력 평가 및 선형 심사에 2,417두에 1억 7,600만 원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선형심사, 종축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젖소 부분은 낙농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정액구입, 종축등록,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2개 사업, 1억 1,732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 부분은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사업으로 모돈갱신과 정액 구입비를 1,000돈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 기반시설 도입입니다.
축사 개보수와 내․외부시설 등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력 향상과 노동력을 경감하여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 등록된 한우, 젖소, 가금 사육 농가로 사업비는 3개 사업에 4억 6,600만 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금년도 33개소를 선정하여 29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4개소는 12월 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사업은 한우농가 1개소 3,000만 원, 젖소농가 2개소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동급여기와 임신 발정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지원사업은 70농가, 6,6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축산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품질 고급화로 경종농가 참여 확대와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악취 근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 및 법인입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 14억 6,000만 원으로 축사 악취경감제를 발효제를 202농가에 3,024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환경축산기반용톱밥공급을 7억 원의 사업비로 212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을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으로 6개소를 선정하여 5개소가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 퇴비교반기를 구입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 사업 포기하여 이월 후 추진 예정입니다. 친환경축산 퇴비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으로 퇴비사 신축 3개소를 선정하여 3개 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 5,000만 원과 액비순환시스템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은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부숙을 촉진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각각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2개소에 1억 원으로 지침상 설비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설비의 상충으로 도와의 협의 지원에 따라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10개소를 선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축사악취 감소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12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 위주의 방역과 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축산기반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에 소요되는 백신접종, 채혈검사, 약품공급,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긴급방역초소 운영입니다.
추진상항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럼프스킨병 발생 이후 금년도에도 강원도 5개 시군 7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신생송아지 백신 수시 접종과 10월 일제 접종을 전두수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연 2회 일제 접종하고 있으며, 상반기 한우, 젖소와 염소 14,574두를 접종하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 4개반을 운영하여 소독지원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일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기계과 내 상황실을 설치하여 밤 10시까지 비상근무 중입니다. 최근 도내에 럼프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축산 농장에서 발생되는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관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내수면 수산 자원 방류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서식 여건에 적합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뱀장어 외 4종을 25만 1,000마리를 5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송어 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사업비는 8개 사업에 3억 9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에 12개소를 선정하여 전년도 사료구입비 일부를 차등 지원 완료하였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1,576만 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4개소에 5,000만 원을 추진 중 이며,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이 1개소가 시설 개보수 추진 중입니다. 어업경영 개선장비 4개소를 선정하여 저장고 등을 구입 완료하였고,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은 2개소가 방충그물망 설치를 추진 중이며, 원점오염처리수방류수산물판로개척 지원사업은 관내 송어횟집과 연계하여 12월 15일까지 할인 행사를 추진 중 이며,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1개소 3,287만 5천원으로 액화산소탱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송어양식장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통한 평창군 송어산업 발전과 명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황태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고소득 특화작목 활성화로 소득원 발굴과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 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황태 생산․가공 업체입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 2억 3,200만 원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4개소에 7,946만 5천원은 황태 포장재 외 3종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3개소에 3,265만 3천원은 황태 생산․가공 자동화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개소는 마킹기, 밴드실러 등을 구입하여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황태 부산물 재가공 시설 지원 1개소 1억 2,000만 원으로 황태 가공 후 폐기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사료로 재가공 하는 사업으로 사료 가공 시설과 전용 포장재를 제작하였습니다.
1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력 부족의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와 6개소의 임대사업소 운영, 대화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 설치입니다. 임대사업소는 10월 말 기준 비닐피복기 등 20종 69대를 구입 배치하였고, 노후농기계대체 국비지원으로 농업용 굴삭기 등 4종 17대를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대화면 농기계임대사업용 임대농기계는 이양기 등 10종 2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임대실적은 1,544농가, 4,891건에 6,963일을 이용하여 전년 동기 기준으로 196농가 1,065건의 임대실적 증가를 보였습니다.
신규 사업장 설치입니다. 대화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공사업체 계약이 마무리되었으며, 11월 29일 건축 허가에 의거 다음 주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 중지 후 25년 3월 착공하여 6월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료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사료 생산한 거를 수확을 하려면 자주식 사일베일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게 3대인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니요. 4대 있습니다. 자주식베일러 4대에 원형베일러가 12대가 임대농기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농가들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운영되는 건 3대가 운영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1개는 조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썩 상태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다른 농기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말씀들을 작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말씀들을 주로 하셨었고 올해 같은 경우 농가분들 말씀이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문제되는 부분이 그 조사료 장비로 해가지고 수확하기 좀 여건이 어려운 지역, 경사된 지역이라든가 조금 환경이 안 좋은 지역 그런 데 심다 보니까 작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더러 뭐 그런 부분은 조사료를 심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작업단한테 그런 곳은 수확 작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올해는 제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마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 아마 비슷한 얘기를 다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위험한 난이도 높은 데들은 사실은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그런 농경지가 또 휴경지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좀 면밀히 살피셔서 장비구입이나 아니면 그 재배하는 곳에 대한 그 제재를 좀 가하든지, 제재라기보다는 사실 권해야죠. 그쵸.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력제초기, 승용 논 예초기 올해 구입하셨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사실 쌀 전업농 쪽에서는 상당히 되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시연회, 연시회 할 때 저희도, 저도 나가가지고 그 부분 같이 보고 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업농에서 반기는 농기계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게 고가에요. 고가인 만큼 일반 농가에서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그 레이저 균평기도 하나 또 구입하셨잖아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임대에서 사용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혹시 같이 보셨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급하게 그분이 그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임대하고 나간 다음에 그때 나갔다는 걸 알았고 미리 좀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저희가 그날 뭐 연시회를 몇 번 불러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8개 읍면에 골고루 홍보를 해가지고 연시회에는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돼갖고 농가에서 임대를 하면은 저희가 8개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연시회에도 좀 크게 한번 해가지고 임대 장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동력승용논예초기도 그렇고 레이저 균평기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가격이 만만치 않은 장비들인데 큰맘 먹고 준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만큼 이제 많은 농민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구매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레이저 균평기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 온 거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만큼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교육을 해서 고장 나지 않고 오랫동안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55페이지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농기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번에 과장님, 여성친화형농기계를 3대를 구입했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친화형 관리기 소형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소형관리기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거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하신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실습은 저희가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농기계 실습할 때 그 관리기가 들어오진 않았어갖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농기계로 여성농업인의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 실습 교육을 내년도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여성친화형관리기를 투입해 가지고 같이 그 실습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 여성관리기가 이제 전에는 소형관리기로 그냥 같이 여성들이 쓰게 했는데 사실은 여성들 친화형이라고 그 무슨 트랙터 같은 거 하려고 그래도 엑셀이 남자들한테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과장님이 작년에 제가 여성친화형으로 좀 해달라니까 3대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직접 실습을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 또 여성들이 정말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직접 실습을 하고 사용법이라든가 조작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실습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물어서 관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 소형 트랙터나 이런 거라도 좀 사후에 조사하셔갖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분기별로 여성농업인 실습 교육을 할 때 관리기라든가 비닐피복기, 소형트랙터 그리고 그 골타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4개 기종에 대해 가지고 교육은 실시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쵸.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참여하신 분들이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것좀 확대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여성농업인 혼자서 농사짓는 가구 혹시 파악이 될 수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농업경영체를 확인을 하면 여성 가구수는 파악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농업경영체는 남편분이 농사지으면 부인은 또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여성 혼자서 농사짓는 분이 계셔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요조사를 좀 하셔갖고 힘드시진 않을 거예요. 그쵸. 농업경영체에 보시면,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특별히 또 이렇게 관리기라든가 농기계 여성농업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힘은 드시지만 그것도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한번 우리 여성농기계 뭐 실습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자료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셨네요. 그쵸.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140두하고, 실외사육견 같은 경우는 30두를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이제 국비랑 도비랑 매칭이 되는데 이거를 사업을 갖다 더 늘리려면 국비, 도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군비를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요 신청할 때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아예 그러니까 배정량이 내려오는 거네요. 돈이 내려와서,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배정량에 아예 18개 시․군으로 해가지고 사업량이 확정 돼서 일괄 배송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아마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실외견이랑 이 고양이 때문에 많이 골칫거리라서 아마 이게 점차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개라든가 고양이 굉장히 좋았는데 3마리 갖고 하면은 2마리 밖에 안 돼서 1마리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이거는 조금 좀 실적을 좀 늘렸으면 싶어서 국도비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뭐 돈이 이렇게 비싸긴 하죠. 40, 20, 그런데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개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젯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뭐 도라든가 이런 데 건의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과장님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좀 더 확장을 하게끔, 주민들이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거를 그렇게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그 댕댕이 반려견순찰대를 좀 우리 군도 하자고 했는데 혹시 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위원님, 지난 그 여름에 군정 질의하실 때 서울시에 댕댕이 반려견순찰대 라는 게 있어 갖고 좋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반려견순찰대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라는 그래서 운영하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더라고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반려견순찰대를 지역으로 지정을 해다와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홈페이지 그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 그 자원봉사단체에서 그 지역을 반려견순찰대 지역으로 공고를 내요. 그리고 반려견들 키우시는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으세요.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그 반려견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심사를 해가지고 개별 통보를 해서 반려견순찰대라는 게 자원봉사단체가 그 지역에 조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춘천시가 인터넷상으로 봐가지고는 수차례 뭐 열 번 이상 우리 지역을 반려견순찰대 지역으로 지정을 해다와, 그 신청을 해가지고 한 22명이 지금 현재 반려견순찰대로 활동을 하시고 있는 사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지역도 저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터넷을 찾아갖고 이러한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지역에 뭐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그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저희도 좀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는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나 자원봉사에 지금 저희 지역도 반려견을 갖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순찰대라는 게 어떤 그게 아니라 같이 반려견이랑 산책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무슨 뭐 휴지를 버렸다든가 아니면 뭐 나무가 뭐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거를 그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같이 산책하면서 그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그다음에 또 반려견들의 오물 수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자체 홍보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 자원봉사랑 연계하든지 아니면 홈피에다가 우리 반려견들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겠냐에서 처음에는 크게 안 하셔도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끼리 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모여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산책하는 도중에 그렇게 뭐 생활에 불필요한 그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과장님이 많이 찾아보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한번 시범사업으로 그것 좀 세심하게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6개 면에 농기계임대센터가 있잖아요. 이거 외에 뭐 농가라든지 아니면 농업단체들 이런 단체에다가 장기임대 준 농기계가 있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5년 동안 사용하고 5년 이하는 잔존 가치 가격 매겨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그 자료는 여기 빠졌네요. 보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거는 임대 농기계는 아니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라고 해갖고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는 맞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맞죠. 지금 전체로 나가있는 현황 파악이 지금 우리가 22년도 하반기에 한번 현지확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이후로 제대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끝나, 그 임대 기간이 끝났다든지 뭐 재계약을 했다든지 또는 이 기계가 또 민간인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망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현황 파악된 것을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요구사항들이 없어요? 혹시 뭐 그런 기계들을 장기 임대로 해가지고 지어달라는 지역이나 단체는 좀 없었습니까? 혹시,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현재까지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받겠다고 그 작목반에서 저희한테로 추가 신청 들어 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2019년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나간 거는 5년 사업 종료가 돼가지고 4개 작목반에 대해서는 그 작목반에서 농기계를 다 자체 구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매각이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는 20년도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22년도까지 있었는데 5개 작목반에서 지금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대 농기계는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사업은 계속 보조가 되고 있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국비사업은 군에 신청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야지만 가능하겠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게 기계를 갖다가 임대를 줬더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정도까지 정도는 임대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지역적인 뭐 규모와 농사 규모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 들어본 중에서 혹시 북부권 쪽에 혹시 뭐 그 벼농사 관련해서 무슨 콤바인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없습니까, 혹시, 아니면 또 부서에서도 관심있게 보다 보면 아 이런 장비들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도 눈여겨 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주산지 일관기계화로 해가지고 그 뭐 콤바인이라든가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는 없고요. 2주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봉평 지역에 벼 콤바인에 대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임대장비 지금 현재 보면 콤바인이 5개가 있는데 임대 장비로는 해갖고 그 콤바인 5대가 콩 콤바인 4대하고 메밀 콤바인 1대 그렇게 5대를 보유하고 있고, 벼 콤바인에 대해 가지고는 임대 장비가 아닌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과년도에 예전에 사가지고 지금 정비해 가지고 저희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북부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지역에 뭐 용평이든 진부 쪽은 그 벼농사 짓는 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지금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 드려서 그런데 하여간 뭐 당부를 드리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은 많은데 임대사업소에 장비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또 고가 장비를 갖다 놓다 보니까 서로 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또 기회가 못 주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여간 장기 임대장비에 관련해서 좀 특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좀 그 장비를 가지고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후에 사용한 다음에 저가로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있잖아요. 그쵸.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경우보다 좀 사업이 좀 영역이 넓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기도 하고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이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또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스스로 AS기간도 모르고 열심히 뚝딱거리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건 아닌지 또 무리하게 또 수리해서 더 망가뜨리는 건 아닌지까지도 사실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병구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선서자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윤병구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창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기술지원과장 윤병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 인사)
박정희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정희 인력육성팀장 인사)
안병진 소득작물 팀장입니다.
(안병진 소득작물팀장 인사)
홍현서 과학영농팀장입니다.
(홍현서 과학영농팀장 인사)
신효진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신효진 생활자원팀장 인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벼 재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벼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550만 4천원으로 저탄소 벼 재배 생산지원 38.8헥타르,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 44헥타르, 벼 예비모 공급 480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약제지원 86.5헥타르,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 인증단지 조성 시범사업 6.6헥타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과수 지역적응 시험재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 밭작물 비교시험재배 등을 위하여 평창읍 여만리 농업기술센터와 대관령면 차항리 두 곳에 노지 19,480제곱미터와 시설하우스 1,213제곱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포는 1,980제곱미터에 체리, 자두, 다래의 지역 적응성 시험재배, 3,300제곱미터를 사과 품종 및 수용비 비교표로 10,000제곱미터를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꽃사과를 재배하며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작업장 500제곱미터는 설치 공사를 맞췄고, 2025년도는 꽃가루를 생산하고 2026년부터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시험포장도 900제곱미터에 사과품종 비교 250제곱미터에 와인용 포도 시험재배, 300제곱미터에 천마 시험재배, 2,750미터에 감자 및 식량작물 시범재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품종 식량작물의 지역 적응성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신품종 감자 골든볼과 고구마 호풍미의 우리 지역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비 2,857만 원으로 감자 및 고구마 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 중 미탄면 1농가, 진부면 1농가에 종순, 종수 및 수확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8월 수확기에 수량을 평가한 결과 기존 품종보다 적지 않았으며, 감자전, 감자칩, 찐 감자로 신품종과 기존 품종의 식미 평가에서도 신품종이 나은 평가를 받았으며, 신품종 고구마 호풍미 또한 11월에 실시한 자체 평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5개소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2,128만 원으로 우리 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 평창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평창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평창군연합회, 평창군 4-H연합회, 한국쌀전업농 평창군연합회의 회장과 임원이 중앙 또는 도의 회의와 행사에 참여 시 여비를 지원하였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지 3종 355부 제공과 단체별 전국 또는 강원도대회 참석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미래농업 관련하여 학교4-H 3개소에 텃밭 운영 지원, 청년 4-H 과제 포함 및 청년 4-H 회원 과제지원 3개소와 기초영농정착지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농업인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70만 원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8회, 54시간, 1,952명, 농업인대학 사과과정 15회, 79시간, 42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9회, 40시간, 14명, 농업인 평생교육 3과정, 22회, 102시간, 50명,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농업교육원 농업인 대상 33개 과정 중 농업용 드론에 20개 과정에 4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3쪽,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530만 원으로 사과와 방울토마토는 재배 컨설팅, 천마, 체리, 비타민과수, 생강의 4개 작목은 재배에 필요한 자재 및 재배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딸기 육묘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딸기 육묘 재배 희망농업인 3개소에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하우스, 딸기생산용 육묘 재배 필요 시설과 재배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25년도에는 도비 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쪽, 농업인 신기술 시범사업 보급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농업 신기술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2,530만 원으로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16개소에서 추진하고 효과 및 개선점 등에 대한 사업 평가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도입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한 903헥타의 방제 비용과 농업용 드론 2대를 지원하였으며, 드론 전문자격취득 지원은 대상자 8명 중 7명이 취득하였고, 1명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센터 보유의 드론을 활용하여 8개소 1.4헥타에 과수 인공수분과 착색제 살포를 하였고, 5개소 0.4헥타에 온실 차광제 살포를 하고 자체 평가를 하였습니다.
17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와 활발한 국제 물류로 인하여 돌발 병해충 발생과 외래 해충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생산 감소와 농가소득 감소를 사전에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100만 원으로 병해충 진단실 및 이동식 진단실 운영, 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 농작물 관찰포 32개소,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775 농가에 400헥타르, 농경지 합동예찰로 확인된 매미나방, 꽃나비, 미국선녀벌레, 모시나방 등을 드론을 활용 15헥타에 공동방제 실시와 배추 뿌리혹병 미생물 방제 시험은 센터 시험포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운영을 통하여 데이터 축적 및 농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스마트팜의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운영 능력을 전수함이 목적입니다. 사업비 9,372만 원으로 스마트팜에 딸기, 멜론 등 작물을 시험재배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스마트팜대학 운영을 통해 25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및 청소년 등 19회, 526명이 방문하여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향후 과정을 세분한 교육 및 현장 실습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퇴비 분석, 농약 성분 검사를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2억 9,056만 8천원으로 ICP 퇴비 부속도 측정기 등 분석 장비 도입 및 교체를 하였고, 농가 의뢰와 농진청 협력 연구소 직불제 이행점검 등의 토양성분 분석 1,863건, 농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09건, 가축분뇨 부숙도 91건을 분석하였고, 시비처방서는 1,813건을 발급하여 토양관리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설치입니다.
농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 안정 공급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비 32억 9,8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남부권 배양센터에서 미생물 5종 165톤을 공급하고 교육 22회를 실시하였으며, 용평면 백옥포리 북부권 배양센터는 현재 건축물 공사는 완료되었고 미생물 배양 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제품 개발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농산물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 6,106만 4천원으로 농업인 가공창업교육 과정 12회, 143명과 상담 266회를 실시, 11,172kg의 농산물을 과채주스 5,614kg, 과채가공품 1,460kg, 액상차 856kg, 잼 901kg, 절임 645kg, 침출차 1,693kg를 가공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시험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가의 비규격 농산물을 활용한 분말, 주스, 칩, 잼 등을 가공하여 작물별 가공법을 확보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올담비채 꾸러미 박스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권 우리 유용 그 배양센터에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량이 얼마 정도, 몇 톤 정도 되죠? 생산 가능한 미생물량이,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1.5톤 배양기 5개가 24시간 정도 배양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광성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165톤을 공급했는데, 그거 말고 생산할 수 있는, 기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돼요. 대충,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예, 지금 탱크가 5개고 저장량이 그 동양 1.2톤 그러니까 배양기는 1.5톤이고, 저장고는 1.2톤이기 때문에 그게 저장고가 비어야지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톤 배양기 5개 가지고 5종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급되는 대로 저장고가 비는 대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김광성 위원: 정확한 수치는, 뒤에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정확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 몇 톤 정도 되는지,
○과학영농팀장 홍현서: 일주일에 한 20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이제 북부권에 또 짓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제 전임 과장 계실 때 이 건물 짓는 거에 대한 폐단을 좀 제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건물도 뭐 돈이 뭐 일이 푼 들어가서 짓는 건물이 아니고 30억 들어가는 건물이면 이게 꽤 큰 건물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제가 오전에 농정과에 얘기할 때 잡곡센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된다 그랬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건물도 조금 그런 좀 걱정이 돼요. 지어놓고 이게 진짜 많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것인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지금 그 행감 자료 제출한 것처럼 작년도와 지금 금년도에 그 사용하는 농가가 좀 증가가 됐고요. 이게 지금 남부권에 저희 지금 센터 내에 배양센터가 있다 보니까 공급이 좀 수령을 해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좀 확대가 더딘 거는 있는데 북부권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더 많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계속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해가지고 그런 그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김광성 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게 북부지방에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책임 반드시 물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제가 요구드릴 테니까 미생물 5종 165톤 생산된 거,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어떻게 생산됐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따로, 미생물별로 몇 톤, 몇 톤 나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그 행감자료에도 있는데 따로 그러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토마토뿔나방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이창열 위원: 도에서는 일차적으로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좀 하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저희 그 지난해 그 예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실 그게 그 토마토뿔나방이 저희 그 토마토 수출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작년에 좀 조용하게 진행이 돼서 그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이 일본하고 정리가 되어서요. 앞으로도 더 그 규정에 충족될 수 있도록 예찰과 그 방제를 하면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이창열 위원: 그렇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답인데 이제 그 도에서는 약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하여튼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예,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도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약제비 지원해 주기로 했고 우리 군에서는 아직 이제 그 농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약제말고 장비 지원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공유가 안 돼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장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 의견 수정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게 지금은 그 토마토에서 시작 됐지만 다른 품목으로도 충분히 번질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 물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이 약간 좀 무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아주 크게 또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충분히 그 친환경 토마토 작목반, 지금은 이제 거기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니까 거기를 먼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쪽이랑 만나서 소통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혹시 저는 됐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난 6월달에 우리 평창군의회와 또 관계기관 행정기관에 그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선진영농기술을 배우기위해서 독일에 벤치마킹 갔다 온 거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예,
○심현정 위원: 거기에 우리 기술지원과에 팀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때 선진농업기술에 대한 보고 받으신 거 있죠.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와인용 포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 내용은 그 와인용 포도를 저희가 지금 대관령 시험포장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보고 받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농업에도 접목을 해서 시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토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지금 그 기후 변화나 저희 지금 농업․농촌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게 저희 시험포장에서 그 지역에 적응성 시험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선진지 견학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와인산업 쪽에 그 관련 돼서 지금 대관령포장에 그 와인용 포도를 지금 재배,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더 확산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이제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때 이제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보고한 게 스마트팜 그다음에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 그리고 포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와이너리 그리고 와인과 결부된 와인대학의 설립 이런 문제까지 다 좀 이제 자세하게 보고 왔는데 뭐 물론 보고를 철저히 했다고 보고 과장님을 위주에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좀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농사는 무엇인지 이런 연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그 연구가 있었다면 이제 시행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포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예, 맞습니다. 좀 답변을 조금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2024년도 농촌지도사업평가회를 11월 20일 날 자체평가회를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 농가들하고 해서, 거기서 지금 기후변화 대비한 작물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마트팜을 어떻게 더 확산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확산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겹쳐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그 농가들이 시행착오 없이 적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농업인들은 한 자끼가 결국은 1년 농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농법이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하는데 조금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일부 이제 보조금 보조 지원 그러니까 보조율이 높은 그런 시범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 주변 농가들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사업을 발굴을 하고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뭐 우선적으로 와인포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지역에 특히 그 독일에 그 와인포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과 좀 자주 만나서 소통하면서 와인포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깊게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른 와인을 활용한 와이너리에 설립 그리고 그 와인대학에, 이제 와인 사업이 성공으로 가자면 와인대학도 있어야 돼요. 그 사실 우리가 대학 유치, 대학 유치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대학이 아니거든, 와인의 한 종목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와인을 먹는 방법부터 생산 그다음에 또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시설 이런 거까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폐교 하나 정도면 와인대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특성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학생 모집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중점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가 봤던 스마트팜도 뭐 우리나라도 스마트팜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몰랐던 스마트팜의 방식도 우리 팀장님이 잘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팀장님과 잘 의논을 해서 이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행했던 그 벤치마킹이 헛되지 않고 우리 평창 농업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꿰매주는 역할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조금 빠졌던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토론을 해서, 토론에 의해서 이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자료 11페이지인데요. 농업인단체 육성인데요. 저희 매번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다른 예산은 세우지 않고 행사참여 예산만 매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주가 행사참여 예산이고요. 그 외에 조금 금액은 적지만 학습단체, 저희가 이제 농업인 단체를 학습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습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랑 논의를 해서 개별사업으로도 또 추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습단체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들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뭐 큰 사업이든 뭐 사업의 규모는 기술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한 단체별로 하나 정도씩 두 개 정도씩 개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그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검토 충분히 하시고 단체회장님들 또 회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기술지원과에서 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 무조건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사업계획서 작성해달라 그러고 예산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사실 도 대회, 전국 대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체 회원들 간에 또 어떤 결속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물론 따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별도로 세워놨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허목성 센터소장님 32년간 공직생활하면서 사실 아까도 저희가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의회 출석은 마지막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32년 동안 우리 농민들 또 공직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셨는데 뭐 소회라 그러면 너무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 출석하는 거는 마지막이니까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아까 농담상 노래 한 곡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래 중에서 제가 이제 요새 많이 듣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 심정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중에서 그냥 앞에 문구 빼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문구가 이제 와닿고요. 지금 뭐 제가 지금 32년 됐는데 근무할 때는 뭐 시간 빠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와서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고, 뭐 다른 거는 걱정되는 것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뭐 제 지위나 뭐 월급 받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관계의 단절인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 32년 동안 근무하고 또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 단절된다는 관계가 늘 보던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와이프보다도 더 많이 보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 못 본다는 그 아쉬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2년 동안 세월이 짧은 건 아니고 긴 세월이었는데 여태까지 퇴임을 한 20일 놔뒀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온 거는 제가 이제 그 직원들의 도움이 분명히 엄청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고 이제 막상 퇴임될 때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느끼고요.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는 거는 제가 뭐 농업 부문에 32년 동안 있으면서 의회는 단 한번 그 농업 부문 예산을 그렇게 깎지는 않았습니다. 깎은 것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의회가 농업을 생각을 해주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단한 고마움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선배, 후배 관계가 될테고 의원하고 저하고는 또 유권자의 관계가 되겠죠. 어쨌든 그때는 일반인으로 되가지고 제가 일반인으로서 한번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고 또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는 관계에서 술을 한잔 먹고 싶고, 그때 한번 멋있게 노래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더라도 농업 관련된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 성격상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가장 고마운 게 우리 직원들이고 아쉬웠던 거는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쉽다고 느끼고 다른 미련들은 없습니다. 일에 대한 거는 충분히 해봤고 물론 일에 대한 아쉬움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논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잘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사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정말 행복하신가 봅니다. 끝까지 웃으실 수 있는 거 보니까,
이상으로 2024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침마다 와서 인사해 주신 우리 심재국 군수님 감사드리고,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감사 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출석 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