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중요한 행사 참석관계로 오전회의는 참석치 못하고, 오늘 오후부터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진영 기획감사실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현황 보고회의 참석하기 위하여 1시 30분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11시 01분)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장문혁 의원님과 박종욱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이 있은 후 부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는 만큼, 참여하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개발용역은 민선6기 주요공약사항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효과를 전 지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평창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종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통하여 지난 4월에 총15개의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15명의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중앙정부 부처별, 분야별, 사업별로 국비를 신청함은 물론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한 결과, 평창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 동막골 오픈갤러리 조성사업, 노산근린공원 활성화사업에 국비 17억 3,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17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여건상, 제도상 추진 불가한 과제들은 정리하고 신규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용역 목록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사업 분야별 국비신청 로드맵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여 국비화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보시면 15개의 전략과제 목록이 있습니다.
평창읍에는 총 5건으로 노람뜰 스카이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체부에서 그 정상까지 설치하는 모노레일에 대해서 도전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산근린공원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국비 2억원을 지특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창강 랜드아트 프로젝트 사업은 일단 전면결과 부진한 사업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경관직불 지원 사업으로 이제 신청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창 에코로치 조성사업은 이 부분은 그 이제 장기적인 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행정문제점 없이 노람뜰 둔치에서 평창하수종말처리장까지 6킬로 정도 구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고, 내년도 국비 11억원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미탄면 6백마지기 아트플레토 프로젝트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강유역 환경청 국비 40억원을 지금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미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 공모신청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리천 생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막골 오픈 갤러리 조성사업도 문제점 없이 내년도에 국비 4억 3천만원을 지특에서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림면 사업으로 방림면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현재 42번 국도 확포장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동 비밀의 화원 조성 사업은 이 부분은 사유시설이 지금 많이 있고, 수동 계곡의 훼손을 우려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대론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조성사업도 이 부분은 환경역량평가법이라든가, 자연재해대책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서 생태보장 1등급 지역이고, 또 격차도 또 심하고 해서 개발이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땀띠공원 및 대화5일장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장 상인회가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 자생력을 높여서 내년도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그 6억 정도를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하우스 조성사업은 지금 이게 대화에 있는 잠삭공장 그 부분이 되겠는데, 현지확인 결과 건물이 노후 되어서 좀 사용이 어렵고, 또 많은 초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광천 와인 케이프 조성사업 부분은 이 부분은 동부5리다 보니까, 그 보호생물도 이제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굴은 사실 개발을 하려면, 어떤 종합 학술 조사도 필요하고, 또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문화재 전문 위원들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이런 사업들보다는 교육적 목적으로 쓰는 쪽으로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리 파크 조성사업은 물굽이권역센터 쪽에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 베리페스티벌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확시기가 이제 여름철로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 하신 군수공약사항 중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추진 상황과 임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시티투어 노선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티투어 노선 개발 사업은 평창역, 또는 진부역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편의제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철역과 연계한 순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역이 개통되는 2017년 이후가 추진시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직영이나, 위탁 또는 민간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투어노선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2016년까지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투어 코스 등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자립기반조성 및 활성화 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7개의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 112일간 축제를 진행했는데, 1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850억 원의 그런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축제 지원예산은 타 지자체보다 적은 수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효석문화제와 올림픽 윈터 페스티발을 제외한 5개 축제의 평균예산은 1억 8,400만원으로 안정적인 축제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군 예산 사정상 전폭적인 축제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축제별로 경영시스템을 적극 유도해서 유료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축제의 모델로 자리 잡은 평창송어축제를 비롯해서 대관령눈꽃축제 눈꽃 포토존,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더위사냥축제 유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축제기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넓은 축제장과 시설물을 활용해서 축제기간 외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축제기금 확보와 축제장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품관광 마을 조성 분야 중 1품(品) 육성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동계올림픽 관광도시와 어울리는 지역별 명품화 및 차별화된 농축산물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읍·면별 대표 농·축산물 12품목을 선정 하였습니다.
평창읍은 사과, 멜론, 산채, 오미자, 한우, 미탄면은 산채, 대화초, 한우, 송어를 방림면은 멜론, 대화초, 더덕, 딸기, 대화면은 사과, 멜론, 대화초, 오미자, 한우, 봉평면은 감자와 한우, 용평면은 감자, 딸기, 토마토, 진부면은 감자와 토마토, 대관령면은 감자, 딸기, 황태를 대상으로 작목반 조직화를 통한 면적 확대와 재배 및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고자 2018년까지 5년간 국·도·군비 등 총 267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개 품목 중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몇 가지 주요품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설명 드리면, 첫째, 사과는 평창, 대화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까지 현재 61ha 재배면적을 80ha로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과원 조성 및 관정개발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읍면별, 생산자 단체별로 사용하던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단일 브랜드 포장재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창, 방림, 대화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멜론은 당도나 기타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임을 자부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도 평창 멜론이 가장 높은 경락가를 기록하고 있으나, 재배면적이 5.7ha로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여 2018년까지 재배면적을 10ha로 늘릴 계획이며, 38명의 회원 모두가 고품질의 균일한 멜론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군은 곰취 외 32종의 산채를 521농가에서 266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에 산채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 특화품목 단지 육성과 새로운 품목 보급, 소규모 가공시설의 확대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개최하는 산나물 축제를 2017년에는 군 단위 축제로 통합 개최할 수 있도록 산채재배 농업인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최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오미자는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걱정되기는 하나 개인별 직거래와 농협 수매 등을 통하여 판로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자의 품질 경쟁력을 더 한층 확보하기 위해서 2016년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특성화 품목 육성 사업으로 우리군 오미자 육성계획이 강원도 대표사업으로 중앙에 신청 되어있는 상황이고, 확정될 경우 저온저장시설 2동 264㎡, 선별 및 작업장 2동 396㎡, 자동 세척, 착즙시설 2개소, 농가 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의 오미자 생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품목도 우리군 대표 농산물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관광 마을 조성 분야 중 1식(食) 육성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음식사업의 육성계획은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지역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18개 지구 중에 봉평면 효석 문화메밀마을, 진부면 오대산 산채마을, 평창읍 자연밥상마을 3개 지구 181개소의 외식업소가 사업대상으로 지정되어 2016년까지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만의 특화된 고유 외식문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평창 Olympic Food-Pia 조성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우, 메밀, 송어, 옥수수, 감자, 황태, 산채, 잡곡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해서 올림픽 특선메뉴 10선을 개발하고, 축제 푸드 페스티벌 개최, 올림픽음식마을 조성 등 평창군의 로컬 푸드 수준 향상을 통해 올림픽 대표음식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별로는 1~2건의 향토음식 발굴을 위하여 4,500만원의 용역을 시행 연말에 사업을 준공해서 향토음식의 세계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관광 마을 조성 분야 중 1관광(觀光) 육성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1관광 명품관광마을 조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1읍 1면 관광 거점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관광지는 명품화를 지원하고, 관광지가 없는 읍면은 신규 개발하여 읍면별 관광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부적합 또는 추진불가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옥산 생태휴양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지난 2월에 완료 되었고, 남부권 개발 연구용역을 4월에 마무리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계획을 사업별로 재검토하여 읍면별 관광거점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힐링 미로숲 조성 사업은 내년도 지특회계에 국비 2억원이 반영되었고, 청옥산 하늘생태정원 조성 사업은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도 심사에서 제외되어, 향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읍면 대표 관광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발굴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에 읍면별 관광거점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관광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관광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간중심의 단체를 구성해서 관광분야 전반이 참여하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았으나 2015년 8월 19일 법 개정 시행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본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법적으로 설립근거만 마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 마련 시 그를 근거로 관광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개최지, 배후지역 도시디자인 추진 과제입니다.
본 과제는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과 올림픽 경기장 관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29일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으로 내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실시설계를 내년 5월에 마무리하고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관문 경관개선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방문을 통해 8회에 걸쳐 방문 사업 설명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정부예산 미반영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필요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향후 도시디자인에 대한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경관 미래상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2014년 8월 평창군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올림픽 개최지는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배후지역은 우리군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공간창조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민간전문가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전문가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군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디자인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우리군의 품격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5개 분야 사업을 이렇게 설명 드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해당 과에서 또 설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정부공모사업에 22개 사업이 선정 되어 국도비 122억원을 확보하고, 군비 63억원, 자부담 4억 5천만원을 부담하여 총사업비 190억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2년간 총사업비 22억원,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인 평창아라리 개발사업에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 중기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8억원, 2016년 강원도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8억원,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7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52억원, 농식품부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인 평창 고랭지배추 지구조성 사업에 2년간 총사업비 30억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거슬갑산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에 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처럼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는 물론 우리군 균형발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청 공모사업은 총13개 사업으로 현재 신청 중이거나 신청계획 중에 있으며, 100% 선정될 시 총사업비 294억원 중 국도비 203억원 확보와 군비 89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신청 사업으로는 대관령면과 미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6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원, 용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60억, 도시재생사업에 1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60억, 마하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7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이 되겠으며,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활발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해당직원에게 포상금, 국외연수, 인사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한편,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은기간 가장 큰 과제는 내년도 국비 확보입니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1,250억원으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고 월1회 국비확보 보고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기재부를 비롯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올해보다 162억원 늘어난 2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현안 및 계속사업에 대하여도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와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는 12월 초까지 신청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까지는 우리군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고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결손으로 인해 연차별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올림픽준비와 사회복지 수요 확대, 각종 부담금 등 기초행정 유지에 많은 지출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은 1,560억원의 부담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행정적, 재정적 가수요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은 우리군 재정을 긴축하여 운용할 수 밖에 없고, 부족한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금 확보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우리군 재정여건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해 중앙정부 지원금과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채도 약 5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재원보충의 성격도 있으나, 동계올림픽 관련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18년 말 기준 우리군 채무액은 600억원이 됩니다.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는 평균 50억원의 원금을 10년간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상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재정난 타계를 위해 초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만큼 군유지 매각이나, 체납세액 징수, 점용료 및 사용료 실태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감축 및 동결,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등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서민생활안정과 소규모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다른 분야가 소홀해 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각 분야에서 감축이 불가피 하겠지만,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 농업, 소상공인 지원 등 기초적인 부분에는 중단 없이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등은 개설 및 정비율이 60%선에 머무르고 있어 군민 대다수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로 내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고 구체적인 액수는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정비율 100% 달성 연도를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도 그동안 의원님께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도 여건이 변한 만큼 어르신 복지사업 일환으로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모두가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할일은 하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2건으로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9건이 되겠습니다.
본 소송에 대해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한 소송사건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29쪽, 31쪽이 되겠는데, 먼저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에 보시면, 원고가 선산농업협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본 소송 건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대관령면이 발급한 인감증명을 신뢰하여 토지를 담보로 하는 40억원의 대출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손해는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평창군과 이 사건에 관계된 기타 3인에게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액 3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 판단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2012년 11월 6일 피고 주대석이 토지소유자 윤원석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담보로 하고, 피고 지기덕과 피고 최정훈의 명의를 빌어 각 20억원씩 4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다며, 원고 농협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3월 20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였고, 이에 원고 농협에서는 각 피고들과 함께 토지소유주를 사칭하여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가칭 윤원석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며 평창군 대관령면을 상대로 연대하여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관령면에서 2012년 11월 1일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윤원석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제시된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의 절차나 확인사항에 비추어 토지소유주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혹은 토지소유주가 발급 받았으나, 이후 인감증명서를 입수한 제3자가 악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사 위조된 신분증을 간과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더라도 대출계약은 2012년 11월 6일에 이루어졌는데 근저당 설정 등기는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의문을 남기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재판부에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있으며, 현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입니다.
원고 태산종합건설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이유로 처분 전에 체결한 평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공사 계약의 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 판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0조의 2에 따르면 계약대상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보호대상이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임을 알 수 있고,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유지하여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의 선택은 도급인에게 있으며, 도급계약의 해지가 오직 수급인에게 고통만을 주고 도급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닌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단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 디엔비건축사무소 외 1의 계약대상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입니다.
과업이행의 지연,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의 위반 등으로 계약 해제한 노람뜰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 대상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 판단으로는 원고는 우리군의 설계 제안 공모에 당선되었으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당초 제안서와 달리 법정 건폐율을 초과하는 설계를 하는 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하천구역 내에 회랑 등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점, 제안서와 달리 건축물의 외관이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하는 점, 원고의 설계에 따를 때 공사비가 고지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점, 우리군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을 하는 점 등 협의를 하더라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누적되고 계약 이행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해져 위와 같은 하자를 쉽게 해결하기도 어렵거니와 사업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공약사항을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추진 중에 계시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용역도 보면, 지금까지 용역을 한 중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하면, 이렇게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도 나온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국비도 신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에 부딪치게 됐는데, 이 부분까지 용역에다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약사항인 만큼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빨리 전환을 하여서 좀 체계적으로 공약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부권 개발용역 전략과제별로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별로,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를 초과하게 되면, 또 다른 농작물을 또 육성하고, 육성하고 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정말 소득과 연계할 수 있고, 소득 향상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공유통이라든가, 또 이런 농가의 소득, 배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우리도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좀 체계화 시켜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산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배면적도 지금 많고, 또 재배 농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게 포장재 같은 경우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포장재도 이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재배면적이 넓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품목인 만큼 가지수가 많아요. 이게 산채 같은 경우는 이 가지수를 품목으로 놓고 일관성 있게 포장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다행히 이제 사과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오미자, 기타 많이 생산되는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장재가 지금 통일이 되어 있는데, 특히 산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주문했던 이 부분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촌 같은 경우에 클래식 음악을 조성, 지금 정몽구 재단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3년 동안 재단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이 이후에 마을에 스스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가자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작지만 좀 강하게 이렇게 축제로 승화도 되고, 지역에 아주 특성화 마을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설명도 듣고,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또 우리 군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 등등에 많은 효과를 이렇게 발휘하리라고 생각 들면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곁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군비부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의 부채 현황,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다 결부시켜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별로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을 중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로 영월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문변호사도 어떤 행정 쪽에 전문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공모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영월이나, 춘천 지역에서 이제 소송이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문 변호, 중요한 그 일단 소송이 중요한 것이 있고, 가격이 낮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서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처음 각종사업을 많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공모사업도 많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또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중앙이나, 여러 부처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보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좀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선물 같은 것도 잘 챙길 수 있도록 농특산물 해서,
그 좀 이렇게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는 데는 좀 적을 걸로 하고, 또 조금 오는 데는 저희들이 좀 가격대가 높은 것으로, 동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자립기반 조성 및 활성화 관련 추진 상황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도 있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7개의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축제별 민간주도형 축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 100여 일 간에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1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850억원의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계올림픽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축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읍면별 축제를 제외하고는 향후에 안정적인 축제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창군 재정여건상 전폭적인 축제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축제별로 경영시스템을 적극 유도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축제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평창송어축제를 비롯하여 대관령눈꽃 축제, 효석문화제, 더위사냥축제는 지역경제와 연계한 축제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축제장을 활용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장 활용도를 높이는데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 유치가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전문가 참여 확대, 축제 유산 만들기, 지역주민 참여 등 축제선진화 전략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중심의 축제는 지양하고, 주민소득과 관광객 유치 등 축제 본질에 충실한 축제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축제 기반 시설은 국․도비 등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보는 축제에서 체험하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우리군의 축제 관계자의 아카데미 운영 및 전국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한 민속공연이라든지, 음악 동아리가 축제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개최되고 있는 농축산물이라든지, 임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마케팅 지원, 전문가의 컨설팅, 축제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저 또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개최될 우리 평창읍의 페스티벌이 성공점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또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은 박찬원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의 운영 개선에 대하여 추진 배경 및 주민홍보등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그동안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1989년 개원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교통발달로 인해서 도시에 위치한 대형 병원의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의료원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의료원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의료원을 정부 시책에 맞추어 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보건소와 진료기능을 전담 할 수 있는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문화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사 2회, 8월 평창이야기, 평창읍 번영회 주관 주민설명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관의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신속한 마무리로 군민들의 의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개선의 주요내용입니다. 군민들에게 가장 우려 시 되는 부분은 보건소로 전환이 되면, 공중보건 의사의 축소로 인한 진료 서비스 질 저하 및 응급실 운영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는 의과 3명, 한의과 2명, 치과 1명 이내로 배치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민간 병원 분포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가감 배치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전문의 채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은 금년 1월 2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郡에서는 현 위치에 존치 운영을 계속하고,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완공되면, 공익 기능을 강화해서 이관 운영을 검토하고, 인근 도시 대형병원인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기독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응급 환자 진료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원 근무 직원의 배치 및 보건소장의 채용, 또한 보건소 이전신축 규모 및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계획 등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신분 변동은 없으며, 배치 후 남는 직원은 읍·면 보건지소 등에 추가 배치 할 계획이며, 보건소장은 유능한 전문의를 채용해서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진료 부분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평창읍 하리 235-5번지 외 5필지 2,722㎡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를 확보해서 2016년 4월 착공을 목표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 보건의료원 건물은 2016년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에 신축 등을 검토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70~100병상 규모의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운영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준공 후, 직접 운영 또는 공모를 통한 위·수탁 계약해서 진부장례식과 유사하게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16년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2015년 8월 14일 강원도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8월 26일 강원도 관계자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8월말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이나, 10월 중에 중앙평가위원회 평가를 한 후 현지 확인과 계수 조정위원회 개최 후에 11월 말까지 2016년 대상 지역을 발표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원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요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운영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문화도민운동과 함께, 2013년 8월 관내 26개 기관·사회단체 대표자가 참가해서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4년 3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초 문화군민운동은 강원도의 시민의식, 손님맞이, 도민총합 등 포괄적인 과제실천 등으로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여, 동계올림픽 주 개최 지역의 면모에 걸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 있는 손님맞이를 위해 2014년 10월 제37회 노산문화제 및 제32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굿-매너평창 문화시민 운동을 선포하고, 2015년 1월 28일 출범식과 함께, 평창군협의회 및 읍면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월 27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4월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장 채용, 표준매뉴얼·캐릭터제작,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와 굿매너 평창 응원 댄스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청결의 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친절, 질서, 봉사의 날로 정하고, 각 읍면별 청소구역 요도를 작성하여 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동참을 요청하여, 4대 실천과제인 친절, 청결, 질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참여와 캠페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피700아카데미를 굿매너평창 아카데미로 변경하여 실천과제별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 이장님들을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리더 및 촉진자로써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굿매너평창 강사양성 과정도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굿-매너 회장님들의 정기모임과 평창이야기 속 굿-매너 특집코너 및 신문기고, 전국단위 행사 및 축제에 굿-매너 평창 로고와 구호가 담겨진 조끼를 착용하고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굿-매너평창 응원 댄스의 보급으로는 평창군 공무원 총 325명의 강습과 각 읍면별로 댄스 서포터즈 2명씩 배치해서 댄스를 보급하고 있으며, 공무원 19명의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종 행사시에 사전공연 및 몸 풀기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관령면에서는 면민체육대회 전야제에서 굿-매너 평창 응원댄스 9개 팀의 165명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8회 노산문화제 및 제33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는 입장식 후에 읍면별 경연 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령면 관광안심구역 지정사업과 굿매너평창 2018문화시민대학을 운영하여 내·외국인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대관령면 조성과 올림픽 및 문화시민운동 선구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굿매너 전반에 걸친 실천의 해를 만들고자 읍면별 문화시민운동 경연대회 및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켜 올림픽 성공개최의 견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와 성공열쇠인 문화시민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주도 사업에서 벗어나 민간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에 남을 가장 큰 유산으로 생각하고, 차근차근, 한돌한돌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응급실에 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응급실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종합병원이 없거나, 병원 급이 없게 되면, 3년 동안 지금 존치하고 있던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 의료원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흔히들 말하는 탁상 행정이다. 복지부동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작년도 우리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첫 번째로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의료원 새롭게 개선한다고 용역비까지 세워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능히 우리가 얘기하던 데에서 틀려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의료원이 축소가 되어서 보건소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4대, 5대, 6대, 7대에 걸쳐서 의원들이 수시로 때에 따라서 얘기했던 사항들이에요. 용역을 해서 틀려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 말고, 어떤 것이 새로워 진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굿매너 평창 강사 양성과정 있잖아요.
여기 시민대학요.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관심 있어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다 개방해 놨습니다.
우리 그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민들 스스로가 올림픽의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박찬원 의원님, 임영순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창군 대표먹거리 육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진영 기획감사실장께서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 중 1식(食)육성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기에 중복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올림픽 손님맞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평창음식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별 1~2건의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용역을 지난 7월부터 군비 4,5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별 문화와 전통 등을 가미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음식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이나 외식단체, 음식연구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공감대형성을 통해 상품성을 높이고, 음식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문헌조사, 음식관련 인터뷰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10월 향토음식 메뉴 콘셉트를 개발하고 메뉴안 도출 후 11월까지는 시식 및 평가회를 거쳐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향토음식 및 대표음식을 시판하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경영 컨설팅 등 간접 지원으로 시판 외식업소 확대를 통한 명품음식 거리와 더 나아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평창 Olympic Food-Pia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해서 음식마을 환경개선, 향토 및 대표음식 명인 선정 등을 통해 로컬 푸드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올림픽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토음식 시연 및 홍보와 대표음식 경연, 물고기를 활용한 새로운 음식 개발 등 평창만의 명품음식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표음식 먹거리 개발 업무는 개발과 육성, 마케팅, 홍보사업, 시판 등 사업 전반을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며, 다만, 지금까지 기술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문화 교육 등은 대표음식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대표음식 개발을 통한 홍보 육성으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견인하고 음식체험관광 여건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 등 생활쓰레기 배출 정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도모하고,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우리군의 시책사업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 간 미탄 폐기물 처리장에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원들의 폐기물반입검사과정에서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폐기물의 회차나 현장 분리수거 등으로 인해서 읍․면에 폐기물이 적체되고, 환경미화원 업무가 대폭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분리수거에 대한 근본적인 주민의식 개선 없이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진부면에서 먼저 종량제 봉투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분리배출 및 감량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공장이나, 경양식당 같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통하여 20%이상의 폐기물을 감량한 사례를 참고해서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시범운영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고지서나, 카드내역서 등은 파쇄해서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배출자를 기재하지 않은 봉투 중에 육안으로 혼합 배출이 확인되는 폐기물만 파봉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파봉을 자제할 계획입니다.
9월 1일 전면 시행 전에 앞서 배출자 기재 스티커 10만장을 제작해서 읍․면사무소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처 스티커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는 매직이나 사인펜을 이용해서도 기재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책의 조기정착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실명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배출자 기재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한 주민의 의식 개선과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수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파봉검사를 통해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지 않은 배출자는 과태료 처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정착되면 환경미화원 업무가 경감되어, 거리 청소 등 본연의 업무 시간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자원 재활용확대가 예상 됩니다. 또한 폐기물발생량이 20%이상 감량되어 폐기물 위탁처리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을 완전히 정착한다는 목표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 자료를 저희하고 답변 내용이 제출한 자료하고 많은 부분에 지금 다른 내용이 설명된 점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난 6월 달에도 제가 대표 음식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한왕섭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산지에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경합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충분하게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전에 대표 음식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이후 추진한 택지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문화마을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1995년 7월 6일부터 1996년 9월 25일까지 총면적 62,099㎡의 부지에 대한 단지조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문화마을조성용지는 총89필지로 이중 공공시설용지 7필지를 제외한 82필지에 대하여 1996년 12월 13일부터 2002년 1월 달까지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어린이공원 면적이 부족하여 공공시설 용지 중 마을회관 용지를 어린이공원에 포함시키고 마을회관 대체 용지로 기 분양한 용지를 다시 매입하였으며, 또한, 본 단지 내 경로당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11월에 기 분양한 1필지를 매입하여 경로당 부지로 이용토록 함에 따라 사실상 분양용지는 80필지로 100%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용지는 7필지에서 마을회관용지와 경로당 건립용지로 인하여 총 9필지로 증가된 상태이며, 참고로 공공시설 용지는 현재 녹지공간,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공동작업장,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평 속사지구와 진부 호명지구 수해복구와 관련된 집단이주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6~7월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대규모 수해지역 2개소에 대하여 수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일단의 부지를 조성하여 기반 시설 후에 수해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6년 6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사지구는 속사리 470-1번지 외 9필지로 21,796㎡에 주택부지 26필지를 조성하여 현재 주택 22동이 입주하고 있으며, 1필지는 사유지로 미 건축된 상태이며, 평창군 소유부지 4필지는 주차장, 오수처리장, 속사1리 경로당 용도로 사용 중이고, 1필지는 사후에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명지구는 호명리 1033번지 외 2필지 12,016㎡에 부지 13필지를 조성하여 주택 8동이 입주되었고, 미 입주 4필지는 개인소유이며, 평창군 소유부지는 2필지로 1필지는 소공원을 조성 하였고, 잔여 1필지는 현재 마을 회관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사지구 한 곳 있고, 호명지구에 한 곳 있지 않습니까?
호명지구는 마을 회관 지었네요. 그죠?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과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축산물 가공품은 주요품목이 메밀류, 장류, 김치류, 절임류, 황태 등으로 종류는 많으나,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가공품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약 75개의 가공업체중에 소수의 업체를 제외하면 연매출 5천만원 이하의 업체가 40개소로 매우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을 제외한 유통가공시설지원은 9개소에 35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첨부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공시설지원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정부사업은 농식품부와 강원도 등의 사업지침상 대부분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법인 등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어서 소규모 개별농가가 선정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메주, 장류, 절임, 추출액등의 가공을 희망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자부담 애로 등의 사유로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박찬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천군, 횡성군, 문경시 등에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방문 시군 별로 보면, 시설과 장비 등 잘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의 경우는 1천핵터가 넘는 사과, 오미자의 대량생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양이 가공품으로 개발되어서 유통되지는 않는 실정이었고, 우리군 특성상 소량․다품목으로 인한 상품화 연계의 한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 시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 소요, 가공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조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건의된 적이 있었는데, 농어업회의소 유통분과위원회에서도 검토결과 아직은 빠른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구군의 경우에는 기존 개인 가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가공시설들을 추가로 지원해서 농가에서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대부분 소량․다품목인 우리군 실정상 양구군의 사례처럼 농가가 요구할 때, 가공 생산요령 기술 교육 실시와 지원된 가공 업체와 연계해서 필요한 시설을 추가지원을 통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이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서 적정한 가공업체가 있는지 가공연구회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자립기반 마련과 소규모 신규가공 희망농가의 창업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가공상품 신규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등외품, 가격폭락시 수급조절 물량 등을 활용한 신규가공품 육성사업을 최대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를 적극 활용해서 G마켓 등 오픈마켓 내 평창군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공격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우리군 농산물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지원에 대한 사업자별 세부 내역은 첨부하신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산지공판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FTA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FTA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다자국 협상인 TPP, RCEP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 유통관련 서비스가 개방되면서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급증하여 2013년에는 495개소로 매출액대비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는 구매력의 증대, 농산물 구매시스템의 정비, 농산물 등급판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 등으로 농산물의 대량 구매에 따른 산지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산지에 대한 상품의 등급화, 규격화, 물량 규모화 등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 산지유통조직으로는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5개소, 품목농협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6개 농협 취급액은 1,489억 4,700만원으로 평창군 전체 원예생산액의 51.4%를 차지하고 있고, 출하처는 도매시장이 42.6%, 일반법인 34.1%, 농협유통 및 대형유통업체는 2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도내에서 최초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평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관내 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7년간의 연합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 1,354호가 참여하여 387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금년 400억을 목표로 8월 현재 21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3%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유통시설 현황으로는 원예 관련시설은 관내 농협 6개소에서 APC 및 선별시설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서 감자, 토마토, 브로콜리, 피망 등 연간 13만 1천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선편이 작업장 2개소,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1개소, 개별농가 보유분을 포함하여 농산물저온저장고가 9백 여동, 농산물간이집하장 57동 등이 활용 또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은 감자 외 60여 가지의 소량 다품목으로 연간 21만 7천톤 내외로 생산되고 있으며, 농협 계통출하 40%, 포전 거래 37%, 개인 및 직거래 15%, 수출 1%, 기타 7%의 출하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지품목 중심으로 시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농업구조로 우리 군은 되어 있고, 농업생산이 중북부에 집중되어 남쪽지역의 취약한 기반이 있습니다. 산지유통조직의 사업 역량 및 조직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고, 소량 생산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지역여건, 성장도, 특화도 등을 반영하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전략품목 중심으로 농가 조직을 육성해서 산지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 강원감자조공법인, 대관령원협 등 품목별 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을 찾아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관령원협에서 용평면 이목정에 설치 운영 중인 농산물 산지공판장은 1999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고랭지산지에서 조기 경매 공급으로 신선도 유지, 생산농민과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등의 취지로 사업비가 45억 7,200만원이 투자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산지공판장의 농산물 경매는 매년 7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무, 배추, 고추, 당근 등 고랭지 채소를 위주로 60여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상시 6명, 경매기간 중엔 기간제 20명 정도를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농산물취급액은 100억원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공판장 운영현황과 관내 농협, 법인의 농산물 취급수수료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산지공판장의 경우 최고로 많은 7,300톤을 취급해서 71억의 취급액을 올린 적이 있고,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에 5만 7천 톤 해서 47억 정도의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지공판장 운영은 관내 지역농협의 농협별로 관할지역의 물량 자체 출하함에 따라서 공판장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초기에는 지역농협의 농산물 수송차량 수도 적고, 운행시간이 맞지 않아서 산지공판장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농산물 수집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 농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개월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급수수료는 7%를 수수하고 있으나 중개인, 작목반 등에 출하장려금 명목으로 약 2%로 환원하게 되고, 최근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수료 감소 등으로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산지공판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농협 방안으로는 지역 농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지역에 설치한 산지공판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안이나, 현재에 농업구조나 체제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수료 조정, 신규 거래처 확보, 추가장려시책 추진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강릉, 정선 등 타 지역 농가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일부 지원 등의 방안도 지역 농협들과 협의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산지 공판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과장님 자료가 많이 없네요. 제출된 자료가,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학을 지난번에 같이 함께 다녀오셨고,
그리고 민간이 주도 되어 가지고,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힘들다. 우선은 관 주도로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방앗간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여건을 먼저 만들고,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 은행을 하듯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원만하게 짓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군데 늘려 가지고 세군데 운영을 하듯이 가군 또한 어떻게 보면, 방앗간 식의 그러한 유형의 그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가들이 잡목반을 구성하듯, 법인을 구성하듯 사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또 같이 덧붙여서 가야 되는 것이 가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동선별장부터해서 농민들의 어떤 조직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판매, 유통 단계도 보면, 농협이 약 40%, 그 다음에 포장판매가 37%, 개인판매 15%, 그 다음에 수출 1%대인데, 결국은 수출과 농협의 유통망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야 된다. 포장 유통보다도 개인유통보다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꾸 취함하고, 규모화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잘 봤고요.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 질문하는 부분을 좀 조심한 생각을 가지면서 현지에서 제가 많이 느꼈고,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직은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특별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수십 년을 지어오지만, 어느 분이 군수를 하거나, 어느 분이 조합장을 하거나,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 갑자기 즉흥적인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해 나가서는 예산만 없어질 뿐이지, 기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산지공판장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지공판장, 이게 지금 농협 쪽에 있는 이게 과거에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은 존재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없을 겁니다. 과거에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서울까지 농산물이 갈 때는 아침에 떠나면, 밤 늦게 도착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어떤 농산물이 부패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고, 도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다가 공판장을 세워 놓고, 대도시에 중도매인들을 그리로 끌어 내려서 그 분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경매를 시켜서 자기들이 싣고 가게끔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 원예조합 안에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에서 이게 권장을 해서 융자 내 주고 해서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경영수익을 별로 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역 농협이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던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현장에서 지금 수대로 해 와도 풀지 못하는데, 우리가 돈 좀 지원해 준다고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매인들이 여기 사러오려는 중도매인들이 많아 가지고, 파는 물건은 적은데,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공급은 적고 수요자가 많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물건이 다 올라가는데, 굳이 이리로 사러 오는 중도민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격에 경매가 실익이 없어요. 여기서 경락이 제대로 안 된 것은요. 나물 값이에요. 나물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예조합 관계자들만 더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지역 농협에서 전부다 지금 그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줬고, 비가림 시설도 지원해 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 줬고 그래서 지금 산지 집하장, 공판장 나오는 집하장 있잖아요. 거기서 모아서 다 올라가는데, 농가들이 어디를 선호하느냐, 이목정 안 갑니다. 그게 중요한데, 원인이 있어요. 앞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안 가는데, 결론적인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면, 경낙 가격이 덜 나오니까, 돈이 덜 나오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어떻게 하는 줄 몰라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계약재배 같은 것은 지역 농협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조합장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고, 군에서 뭘 어떻게 계약재배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해도 잘 안 할 겁니다. 했다가 뭐, 값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올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 손실발전기금 많이 적립을 해 놓고, 손해가 있을 때는 그것을 믿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 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평창조합공동사업법인 존재 이유, 이것도 개별 조합들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모여 가지고, 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하라고 중앙지침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농협들은 그것 필요가치, 존재 가치를 모른 다는 거죠. 그렇게 해 봐야 한 단계 더 거친다. 오히려, 자기들은 직접으로 우리 조합에 있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데, 거기에 넣어봐야 한 단계 더 거쳐서 수수료만 좀 더 들어가서 공동사업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봉급 타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가가 물어주는 겁니다. 그 분들 봉급, 그러다 보니 어려우니까, 군에서 지원을, 올해도 지금 과장님, 우리 본 예산에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톡 까 놓고 얘기해서 이것 언제 뭐 계획 세우고, 공부하고, 하실 시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과장님에게 드린 말씀보다는, 지금 현재의 농업 현실이 그렇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집하장, 산지 공판장, 그 다음에 조합운영사업 법인에 대해서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면서 앞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 보다는 제 보충 말씀 좀 드렸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 가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농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향후 5년 내지 10년 이후 우리지역을 대표할 만한 농작물 발굴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작물 재배 분포도를 보면 감자와 배추, 무 등 상위 3품목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랭지채소는 급속한 김치냉장고 보급과 우리나라 외식업체 사용량의 77%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 등의 영향으로 국내산 채소의 사용과 소득이 떨어지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고 가격등락이 심하여 보다 안정적인 대체작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농가 실증시험과 시범재배를 통해서 사과를 비롯한 일부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평창군의 기후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중장기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서 FTA에 대응함은 물론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체작목 발굴로 이미 소득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과는 그동안 재배경험을 바탕으로 수세유지를 위한 신중한 대목선정과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기호도가 높은 품종의 도입, 출하시기별 적정 품종을 안배해서 농가소득을 최대한 높이고, 우리군 대표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육에 적합한 기후조건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평창더덕과 인삼은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외지인 출입경작과 더 이상 타지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자체 브랜드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고 하나로마트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여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멜론과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등 과채류는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킨 차별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 국내 경쟁우위작목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수출 유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채와 오미자는 통합 브랜드 개발과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용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대표작물로 육성하겠으며, 특히 가공사업을 육성해서 연중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도록 가공과 유통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위축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전국 생산량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당귀는 GAP재배 확대 등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률을 계속 유지하겠으며, 특히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는 일천궁 재배를 확대해서 주산지 선점을 통한 주 작목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경관유지와 함께 복합적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한 메밀과 해바라기, 도라지 등도 확대 재배 검토 대상이며, 그 외 식당 운영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미나리 시범 재배, 법령 개정으로 자가 제조가 가능하고, 현재 대형업체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맥주 원료 생산을 위한 호프 등도 대상 작목으로 선정하여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군 농가소득과 대표작물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체 육성 작물로 선정되어 있는 품목은 몇 품목이나 되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창군민의 대표할만한 농작물, 보면, 전 엄청나게 지금 우리 평창군 품목이 정말 소량생산 다품목 지역입니다. 우리 저쪽 남쪽 지역 보면, 한 두가지가 그 전체의 지역 농산물 60~70%를 차지하는 데도 있잖아요. 일부분 저쪽에 창원이나, 무안 같은 양파, 마늘은 그냥 다 되듯이, 우리 지역은 너무 손가락으로 꼽지 못하겠는데, 품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기술센터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느 품목만 중요하고, 어느 품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량의 품목이 있는데, 참 고민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어느 것을 대표로 할 것인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아도 우리는 고민하면서 찾아내면서 정책적으로는 육성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다 보면, 어떤 것을 재배할지 몰라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계산에 의해서 파종 들어가다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용량이 파종 되어서 값이 폭락할 수 있고, 또 너무 데이터 없이 그냥 전년도 값이 없었다고 해서 올해 안 심다 보면, 또 적은 양이 들어가서 폭등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정신없이 헷갈려 가지고 고생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깊이 있게 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대피농산물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지금 배추 체험, 전국에서 다 생산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 것만이라고 해서 내 놓는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팔월 구월은 좋죠. 그건 우리 북쪽에 일부 지역 밖에 못합니다. 그건 우리 지역 대표지역 농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랭지 이 부분, 고랭지에서는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배추 전체적으로 사양이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면적도 줄어가고 이렇듯이, 또 양파, 그 전에 우리 군에서 종자비까지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육성하려고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비교 경쟁해 봐야, 저쪽에 무안이나, 창녕에는 평당 20킬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모작을 하는데, 여기는 평당 15킬로가 안 되니까, 그걸 아무리 육성하고, 지원해 줘도 지금 거의 다 사라지잖아요. 고랭지 조금하고 이렇듯이, 우리 군에서 차별로 다른 지역에서 못한 것, 일예를 드리면, 고랭지 대파, 지금 대파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서 생산됐던 딴 데서는 재배해 봐야 그런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 서울 시장에서는 일번으로 쳐주고 있고, 중간상인들이 계약재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되면 것은 군에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농민들이 그냥 알아서 잘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고랭지 대파나, 당귀, 다른 쪽에서 못하는 것, 이런 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품목이라고, 일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경쟁이 없는 것을 보면, 꽤 있어요. 당근 그렇게 있다가도 지금은 당근은 수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당근 맛을 못 봅니다. 이게 수입이 엄청 나게 많은 품목은 우리가,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선정해도 안 됩니다. 해 봐야, 수입에 밀려 가지고, 가격에 밀려 가지고, 이렇듯이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품목이든지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을 진짜 해 주세요. 해서 이러한 쪽으로 좀 우리 농가에게 계도를 하고, 농민교육을 할 때, 얘기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혼란이 좀 덜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답변서 내용에 서술 식으로 제출하지 못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수 전용 저수지에 제당 규모는 길이는 163m, 높이는 40m이며, 총저수량 194만 톤으로 유효저수량 159만 톤이 되겠습니다. 일일 취수량은 1만 4천 톤으로 일중 7천 톤은 상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7천 톤은 생활용수로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7천 톤 규모이며, 관로는 16.9km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 원으로 당초 설계용역 결과에는 669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중 입찰 잔액이 85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비가 15억 정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제외를 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사항으로 지방도 456호선, 지방도와 공사중첩 구간에 대해서는 글로웨이건설과 낙원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으며, 상수도시설 확충공사는 GS건설과 태백건설 산업에서 135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식수전용전수지는 광득종합건설 외 2개사에서 170억원에 낙찰이 되었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관로 16km 중 3.1km 공사 중에 있으며, 식수 전용 저수지의 복통공사와 벌개제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양축산 내에 식수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복통, 이 배수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설도로 구간에 지하에 암 발생으로 시험 발파를 한 결과 일단지 축사, 임신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연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서 준규모 발파로 발파 규모를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수로 배수관 부분은 총 시범농가의 16.9킬로로 이중 삼양축산 진입도로 부분에서 암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법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깊이 1.7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1.2미터로 낮추고, 상배 보온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수장 부지 인근에는 펜션 2동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브레카나 장비 작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무진동 발파 작업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법 변경 승인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으나, 공사사업비가 좀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타 사업비를 절감하여 사업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서 횡계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10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축산 공사차량 진출입과 관련하여 관광객 성수기를 피하여 아침, 저녁으로 지금 공사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삼양축산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시내에 일부구간 토지 미사용 승낙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완공 시기는 2016년 12월까지였으나, 관련법 개정과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에는 2017년 9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완공 목표로 현재 역공정을 추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수에나 배수관로 공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만 식수댐 부분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공사 지연 시에는 야간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 댐부분 공사만 완료를 해서 9월 달부터는 담수를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 이후에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배수관로 인근 주민을 위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항리 지역 중 유덕아파트 상류 지역은 해병대 훈련장 인근까지 현재 발주되어 추진 중인 하수관로 확장 공사와 상수도공사를 병행해서 그 인근지역은 전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건너편 차항초등학교 인근지역은 현재까지 상수도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계2리 지역은 신설 정수장에서 구 정수장까지 연결되는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75미리에서 100미리 관로를 이번에 자재만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야지마을 상수도관로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상하류에서 이 지역은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혹시 단수 시에도 양쪽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지역 중 용산리 지역은 현재 싸리재에서 250미리 관로가 알펜시아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당초 상수량 검토시 알펜시아 상수량과 올림픽을 대비해서 250미리 관로를 시공하였으나, 현재 당초 계획을 초과해서 건설 중인 경기장 시설과 국민콘도 및 연립주택 공사현장에 공급할 경우, 250미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4,200톤입니다. 현재 알펜시아에 사용하는 물량이 1,000톤에서 1,500톤 가량 되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에는 최대 3천 톤까지는 알펜시아에서 소모될 것으로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700톤 정도 여유 있고, 수량이 있는데, 그 올림픽 시설에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이 용산리 지역 주민까지 공급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시설과 올림픽 관련 급수량을 용량을 재검토하고, 이 재검토할 시에 지역 주민 급수량까지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싸리재 정상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방안까지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2016년도 3년 공사기간으로 했었죠?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늑장 처리하는 이유가 있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있으면, 이 공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설계변경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총 11,000톤이죠? 14,000.
최대 유속 말고 경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70% 경제적으로 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몇 톤이 내려 옵니까?
과다 측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과다 측정해서 설계를 해야지, 안정적인 공급하면서 이렇게 과다적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군 돈이 나가고 있는데, 환경관리 공단에서 하고 누가 했다고 해서 그냥 두고만 본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민선6기 1년을 지나 2년차를 맞이하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는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먹을 물조차 부족해서 급수시설을 지원하고, 메리스 영향으로 농촌체험관광 신청 줄고, 농번기 일손 부족 등 3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금년 가을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지금 되었습니다. 2년차를 맞이한 민선6기 평창 군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개최, 자생력 있고,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마련, 새로운 산림소득기반구축 등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올림픽과 연계한 레거시 창출로 모든 계층에 행복한 평창을 실현하는데, 군정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그 동안 시설위주의 준비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문화 올림픽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특구 개발을 통해서 올림픽 성공개최와 유산창출확대와 지역발전을 새롭게 선도하는 모델을 적립하고, 올림픽 개최도시로써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명품관광을 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을 앞에 실장님 답변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동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군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정례회와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은 사전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정례적으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우리군 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정되는 출납폐쇄기한은 다음 연도인 2월 28일인 출납폐쇄 기한을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출납폐쇄 구조와 지방자치단체 출납 구조를 일치시켜 정부예산 통계를 조기에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행초기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월사업 증가와 중단할 수 없는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계약과 지출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제도초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7월 28일 날 확정하고, 부서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25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와 긴급입찰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제도와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제도를 이용하여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되어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10월중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전 직원을 집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제도변경으로 인한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군정을 펼치며,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저희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내부적으로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정말 좀 우리가 좀,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일심단결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좀 집행부 간에 집행부가 좀 의회와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각 실과에서도 중요사업이라든가, 또 필요성이 꼭 감사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간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사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형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 10분 이내의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은 제출한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맞이하는 선선한 기운이 계절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군정을 함께 논의한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뜻 깊은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주신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행정에서도 2015년 계획했던 많은 일들의 성과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통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고,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평면 체육공원 추진상황과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왕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경제체육과장님으로 계시기 전에 진부면장을 엮임 하셨고, 또 용평면정을 엮임 하셨기 때문에 용평면 체육공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진부 체육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분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용평면 체육공원 추진상황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평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평리 산26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47,047㎡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이 투입되면서 올해 39억이, 35억 정도, 37억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그 다음에 측량용역, 관련법 협의 및 검토, 분묘개장공고, 벌목공사 등이 4월부터 올해 추진되어서 8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도6호선 터널공사와 체육공원 진입로 교차구간에 진입로 개설 관련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10월 중까지 입찰을 마무리해서 11월 중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먼저 천장호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산지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들이 진행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산림관광 소득 활성화 사업을 통한 규제 완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규제완화정책 대안 검토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4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산지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신관광시장으로써의 자연친화적 산악관광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은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올리면 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단 자연공원이나, 백두대간 보호구역 중 핵심구역 등 보존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제외가 되는데, 진흥지역에 지정 동시에 개발계획을 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유림이나 보전산지, 농지, 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조세부담금의 감면도 부여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시 산림면적 84%인 우리군의 경우 획기적인 산악관광 시대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큰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나 산림유전자 보호구역, 공원구역,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 등에 대해서도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외대상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악관광개발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통해서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한 산악 관광을 담당하는 전문부서, 신설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 조치하는 등의 준비에 기하고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앙부처의 산림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부분은 잘 들으셨고, 거기에서 이제 산림청에서도 해발 표고, 산지표고에 50% 이상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 경사도 25도도 더 완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산지개발에 대한 변화도를 지금 상위법에서는 25도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20도로 하고 있고, 군관리계획 위원회에서 적법하다라면, 25도까지도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의 84%가 우리 산림을 가지고 있는 평창군의 현실로써 정부정책적 방향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되지 않으냐, 그렇다고 보면, 25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평창군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번 저희들한테 질의도 주시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산지 경사를 완화하는 부분은 우리가 개발이나, 보전, 이것에 기준을 삼는 각도가 되는데, 이게 상시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도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또 그 동안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1일자로 우리 군 관리계획 조례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도 이상인 것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에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서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서의 우리가 의견을 좀 수렴을 했고, 또 산림을 많이 갖고 있는 산림청산하 국유림 사업소 이런데도 의견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그쪽에서는 현재 우리 지역에 경사각의 20도 미만을 하는 것을 존치하면 좋겠다. 그 의견이 뭐냐하면, 구체적 얘기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써 그 각종 펜션이나, 공장 등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산지를 그렇게 개발수요가 지금 충족수요가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그런 정책이 좀 펼쳐지고 있지만, 좀 관망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을 의뢰해서 관망하면서 그 우리가 완화해도 좋지 않겠나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은 진부 비행장 이전에 대한 추진 계획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보완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근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부 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도시화 하는 부분에서의 상당한 걸림돌이라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전에 대한 추진이 행정이 주도했던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 의한 건의를 통해서 군민권익위로 전달해서 권익위에서 중재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장 조성이 73년도에 조성이 됐다라고 보면, 한 40년 이상을 비행장 주변에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은 어떤 토지적인 부분이든, 개인적인 개발에 대한 불이익을 강요하면서까지 왔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행정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치중을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런 이전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 완성이 되자면, 37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폐수처리 시설 기술 이전료로 23억 5천만원을 내야 되고,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기준보다 적게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 하자면 한 5천만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악취, 소음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하자면, 한 5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서 약 37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군에서 부담할 것은 아니고, 5개 사가 포스코, 영남에너지, 지금 새로 운영하겠다는 에코에너지홀딩스, 진명환경, 포항산업과학원 이렇게 해서 5개 회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군에다가 원래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고 나면, 평창군이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에코에너지홀딩스로 포기를 해서 넘겨 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 소유가 우리 군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리한 조건에서 앞으로 응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그쪽에 넘겨 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를 했고, 거기서는 지금 현재 그 앞으로 20년 동안 운영하는 자금에서 그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하는데, 10월 중에는 아마 대출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되면, 내년 6월까지는 보완작업을 해야지 가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폐수처리 문제입니다. 폐수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쪽에 하수처리 시설이 막공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이 막히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다시 넣을 수는 없고, 내년도에 900톤을 증설하는데, 거기에다가 일일 배수량이 한 20톤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량의 액을 이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넣어서 정화처리 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내년 6월 달 이후에만이 가동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시설물을 받지 않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도 사실 보완이 될지도 이제 의문 사항이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진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의 폐수가 유입되는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구조물에 대한 그 우리가 또 민간대행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막 구조에 대한 부분도 그 조기에 수명이 다하면, 우리 재원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00톤이 증설이 된다고 해도 이런 그 일반적인 하수의 염분으로까지 떨구지 않으면, 유입되지 않는 그런 협의가 돼야지, 염분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30톤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기 위한 유입량 대비에 보면, 거의 300톤의 용량이 필요한 거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종말처리장에 이용에 대한 부분을 폐기물, 음식물 자원화 시설 업체가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까지도 섬세하게 이용료 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염도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리고 정상화해서 기부체납 받기까지는 주민적인 부분하고의 또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는 만큼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에서 5대 정책과제 25개 실행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농축산업 육성에 5대 과제 중에 이제 5개 실행과제를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민선6기에서의 농업정책방향이 민선 5기에서의 방향과 계속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새롭게 어떤 농업정책적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먼저 우리군 발전과 또 우리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장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6기 미래지향적 농업전반 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농업은 아까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평창군 농업 총 생산량은 한 3천억 되지만, 농업인구도 한 5천명, 그리고 가구수도 1만 2천명, 그리고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보다도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국내에 우리 평창군으로 봐도 가장 농업이 앞으로는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IT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 IT산업으로 핸드폰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깜짝 놀라게 했지만, 앞으로는 농업이 IT산업 다음에 농업산업이 발전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 또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은 8개 읍면으로 넓이도 상당히 1,446킬로평방미터로 넓은 면적에 또한 우리 평창군은 기후 조건도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미탄과 대관령까지 그 사이에 기후도 좀 틀리고, 또 토질이라든가, 또 이런 농민들의 특성,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도 대체작물을 배추나, 감자, 양배추나, 이런 부분에서 좀 대체작목을 16개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대체 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살려서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은 바로 그 지역에 브랜드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그 브랜드를 농업에 접목 시켜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국내에서 지고 가는 그런 농산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난 번 일본에서 쓰나미가 나면서 세슘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출이 되어서 전세계인들에게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꼈고, 우리도 모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 농산물이 지금, 어느 지역에 못지않는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체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고, 하지만, 그 외에 홍보도 중요하다. 올림픽을 하면, 바로 올림픽의 브랜드를 맞춰서 우리 평창 농산물을 전국에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우리 실과장들하고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어떻게 우수한가, 그 성분 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 성분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음식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뇌리에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평에 가면, 메밀막국수를 먹어야 된다. 대관령에 가면 황태를 먹어야 된다. 진부에 가면 산채를 먹어야 된다. 그만큼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환경과 생산되는 농산물과의 매칭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HAPPY700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군수님께서도 나름대로 올 2015년도에 홍보 예산에는 황당한 금액을, 한 7억 이상을 이제 홍보비용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발맞추어 가지고, 1천만 관광객시대를 맞아서, 진짜 이 지역에 와서 먹거리를 먹어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지역의 특산물을 사 갈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오프라인 상에서 전방위 홍보, 농산물 홍보 수단이라고 보면, 평창 상행선에 판매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지역 곳곳에 농산물 판매, 홍보 판매장의 기능을 갖춰서 그런 전방위 홍보역할도 하고, 농가의 생산력을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 1석 3조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2018년에 대한 평창이라는 인지도가 정점으로 가서 그 속에서의 평창의 농산물, 평창의 먹거리 평창이 우수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뇌리에 심어줘서, 향후 10년, 20년, 평창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의지를 피력해 주시죠.
배추도 상당히 우리 절임배추라든가, 또 묵은지라든가, 배추도 지금 중국김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좀 구매 수준이 좀 높아지면, 국내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배추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집중 노력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과 지형근 부군수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일상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질문 답변이 아니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이루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평창군의 농축산 정책을 입안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 출신으로서 농업인들의 농업현장에서의 갖가지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축산 정책방향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농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할 수는 없는바 앞으로 업무보고, 행정감사 등의 기회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부분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평창군의 농축산 정책을 책임지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농정현안에 대한 비전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리라 기대하고, 실현가능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평창군 축산정책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우리의 고유한 민족 산업으로 농업발전의 변화에 따라서 전업화 되면서,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4년 농업생산액 기준 10대 품목 중 쌀 다음으로 돼지, 한우, 우유, 계란, 닭, 오리 등 절반이 넘는 6개 품목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축산업은 농촌의 중요한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업이 우리 농촌의 경제를 살리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군 축산정책 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련 현황은 한우가 482호에 12,594두, 젖소는 17호에 2,128두 돼지는 17호에 10,000두 정도 됩니다. 초지는 89호에 515필지에 3,486핵타, 축산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한우산업으로 먼저 한우산업은 사육규모가 전업화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유통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평창 대관령 한우의 브랜드 파워 유지를 위해 고급육의 일등급 출현율이 92%로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고급육생산농가 출하 장려금, 친환경인증한우 추가 장려금 지급 등으로 품질고급화를 지속 성장·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확충과 전업화 육성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번식기반구축, 친환경축산물생산 기반시설 지원, 축산농가 생산성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내 나가겠습니다.
2015년 한우관련 사업은 조사료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업입니다. 두 번째로 양돈업은 관내 양돈농가의 자돈 수급 안정을 위한 모돈번식 전문농장 조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 및 HACCP인증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신뢰 제고로 양돈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업입니다. 낙농업은 젖소 개량에 의한 고능력우 사육기반을 확대해서 현재 두당 연간산유량이 12,000kg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낙농검정회 회원 100%가 친환경인증 및 젖소 HACCP인증을 받아 친환경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품질화로 소득증대와 향후에는 농가에서 잉여원유를 활용해서 요구르트, 치즈 가공, 고품질화로 소득 증대와 낙농체험과 연계를 해서 농가에서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엮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방역은, 가축 방역 백신, 가축방역 채혈 보정비, 돼지 서코 백신,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가축진료 서비스, 방역시설 지원, 톱밥 공급, 유기 동물관리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 발생 0%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처리에 대해서, 우리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에 대해서는 한우는 120톤 가량, 젖소는 56톤, 돼지는 42톤 정도의 가축 분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용농가에서 한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36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실태는 한우, 전소의 경우 농가 개별 퇴비장, 또는 분뇨건조 처리 시설에서 부숙 후 자가 또는 인근 농경지에 살포해서 처리가 무난하다고 판단되나, 돼지의 경우에만 액비저장조에서 부숙 후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으나, 고액분리 및 부숙 처리가 미숙한 상태로 살포시에 액비의 특성상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농경지 살포가 어려워 양돈농가 처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양돈사육 현실은 총 사육두수가 1만두로서 규모가 영세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2012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유치하고서도 대상부지 확보, 주민반발, 액비운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 공공처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가 시·군당 60,000두 이상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강원도의 경우, 원주, 횡성, 홍천, 철원군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도 2012년부터 분뇨처리장을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인분과 가축분뇨의 특성상 병행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양돈농가 분뇨처리 투자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12년도 양돈액비운반차량 지원 사업으로 8,500만원을 투자해서 액비살포시스템 및 버큠탱크장착 5톤용 차량을 지원 하였으며, 양돈분뇨고액분리처리시설 사업으로 1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전업농가 5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고액분리에 필요한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도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4농가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더) 지원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5대를 지원 하였으며, 양돈액비 땅속투입살포기, 퇴비살포장비 지원사업으로 3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축산기반톱밥공급사업, 액비활성화사업, 축사악취경감발효제지원 사업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양돈농가 분뇨처리대책으로 농가 개별처리시설을 좀 더 확대하여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농가실정에 맞는 다목적 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톱밥공급 사업은 가장 수요가 많은 양돈 농가에서 특별 배정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욱 의원님께서 평창군 축산정책 전반과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한우와 젖소 등은 톱밥지원 등으로 분뇨처리와 퇴비화 되어서 농경지에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돈 농가의 분뇨처리는 액비화이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능력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타 시군에서는 공동 가축분뇨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처리방향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자료에는 기존 방법만 서술 하였을 뿐 특별한 새로운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방법을 추진할 방법과 의지는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 의지를 다시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몇 가지 더 자료에 없었던 말씀 좀 드릴게요.
사전에 질문 요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소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 수년 동안 지원되어오던 농산물 건조기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지원해 주던 방법대로라도 다시 추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다가, 2014년 한해 동안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했고, 금년에는 고추건조기는 65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귀 건조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는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당귀가 좀 많이 심겨져서 이 건조기를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 농산물 하한가 보장지원 사업에 대하여 현재 구상과 추진 의지는 어느 정도 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체로 소장님, 좀 잘 인지하시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의견 중에 거의 조금만 더 가미한다면, 만족할만한 질문을 받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장님 우리 이게 답이 하루아침에 있지는 않지만, 기 필요로 하는 우리 축산농가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셔서 오늘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로 추진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군의 축산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호도 사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대체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이 실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32분)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5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에 대한 질문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