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4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6.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01분)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다음은 홍금숙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인사)
다음은 장동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정성문 재무과장입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한왕기 경제체육과장입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인사)
다음은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권혁수 동계올림픽추진단장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3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06분)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민의 행복과 더 큰 도약, 더 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군정을 경영해 주시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 우리 평창군은 참으로 많은 일이 추진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가장 큰 과제는 내년도 국비 확보입니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 보다 200억 원 늘어난 1,250억 원입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올해보다 162억원 늘어난 2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현안 및 계속 사업에 대하여도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와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는 12월 초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끈기 있게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 반납, 군민 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23억 1,600만원이 증액된 4,174억 5,7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97억 5,900만원이 증액된 3,483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5,700만원이 증액된 691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증액분 8,000만원,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안분액 증액에 따른 그 외 수입 16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6,600만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 13억 6,100만원, 부동산교부세 4억 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94억 9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64억 200만원, 도비보조금 30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52억 6,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5억 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억 1,700만원, 문화관광 18억 8,000만원, 환경보호 6억 2,400만원, 사회복지 13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 1억 8,700만원, 농림해양수산 58억 6,100만원, 산업중소기업 2억 8,100만원, 수송 및 교통 7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9억 7,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한편, 예비비 14억 6,700만원, 기타 4,5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8,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9,600만원, 전입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1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억 5,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8억 8,800만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8,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4건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지원사업 변경분과 가뭄대비 지원사업, 그리고 소규모 군민생활불편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우리 평창이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4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9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4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9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6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에게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출석일은 2015년 9월 15일과 16일, 출석대상은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 등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20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제2차 본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이영배
【보고사항】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인사발령사항
. 홍금숙 수석전문위원 종합민원과장으로(2015. 7. 1-전출)
. 권혁영 의회사무담당 자치행정과로(2015. 7. 1-전출)
. 지방운전 8급 김한기 주무관 농축산과로(2015. 7. 1-전출)
. 동계올림픽추진단 이용섭 총괄지원담당 수석전문위원으로(2015. 7. 1-전입)
. 미탄면 오정희 민원담당 전문위원으로(2015. 7. 1-전입)
. 지방운전9급 변재근 주무관 의회사무과로(2015. 7. 1-전입)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
(2015. 6. 25 평창군이송 - 2015. 7. 9 공포)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2015. 7. 31)
·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 8 21)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 8 21)
·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 8 21)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2015. 8. 31)
·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2015. 8. 31)
·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 9. 3)
· 평창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2015. 9. 3)
·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2015. 9. 3)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 9. 3)
·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 9. 3)
·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5. 9. 3)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5. 9. 3)
· 평창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2015. 9. 3)
·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2015. 9. 4)
o 의원발의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범연 의원외 5인 발의-2015. 9. 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2015. 9. 8)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함명섭 의원외 5인 발의-2015. 9. 8)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종욱 의원외 5인 발의-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