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본회의 제3차 2015.09.16

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중요한 행사 참석관계로 오전회의는 참석치 못하고, 오늘 오후부터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진영 기획감사실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현황 보고회의 참석하기 위하여 1시 30분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11시 01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장문혁 의원님과 박종욱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이 있은 후 부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는 만큼, 참여하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개발용역은 민선6기 주요공약사항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효과를 전 지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평창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종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통하여 지난 4월에 총15개의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15명의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중앙정부 부처별, 분야별, 사업별로 국비를 신청함은 물론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한 결과, 평창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 동막골 오픈갤러리 조성사업, 노산근린공원 활성화사업에 국비 17억 3,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17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여건상, 제도상 추진 불가한 과제들은 정리하고 신규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용역 목록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사업 분야별 국비신청 로드맵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여 국비화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보시면 15개의 전략과제 목록이 있습니다.
평창읍에는 총 5건으로 노람뜰 스카이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체부에서 그 정상까지 설치하는 모노레일에 대해서 도전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산근린공원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국비 2억원을 지특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창강 랜드아트 프로젝트 사업은 일단 전면결과 부진한 사업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경관직불 지원 사업으로 이제 신청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창 에코로치 조성사업은 이 부분은 그 이제 장기적인 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행정문제점 없이 노람뜰 둔치에서 평창하수종말처리장까지 6킬로 정도 구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고, 내년도 국비 11억원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미탄면 6백마지기 아트플레토 프로젝트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강유역 환경청 국비 40억원을 지금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미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 공모신청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리천 생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막골 오픈 갤러리 조성사업도 문제점 없이 내년도에 국비 4억 3천만원을 지특에서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림면 사업으로 방림면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현재 42번 국도 확포장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동 비밀의 화원 조성 사업은 이 부분은 사유시설이 지금 많이 있고, 수동 계곡의 훼손을 우려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대론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조성사업도 이 부분은 환경역량평가법이라든가, 자연재해대책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서 생태보장 1등급 지역이고, 또 격차도 또 심하고 해서 개발이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땀띠공원 및 대화5일장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장 상인회가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 자생력을 높여서 내년도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그 6억 정도를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하우스 조성사업은 지금 이게 대화에 있는 잠삭공장 그 부분이 되겠는데, 현지확인 결과 건물이 노후 되어서 좀 사용이 어렵고, 또 많은 초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광천 와인 케이프 조성사업 부분은 이 부분은 동부5리다 보니까, 그 보호생물도 이제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굴은 사실 개발을 하려면, 어떤 종합 학술 조사도 필요하고, 또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문화재 전문 위원들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이런 사업들보다는 교육적 목적으로 쓰는 쪽으로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리 파크 조성사업은 물굽이권역센터 쪽에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 베리페스티벌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확시기가 이제 여름철로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 하신 군수공약사항 중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추진 상황과 임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시티투어 노선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티투어 노선 개발 사업은 평창역, 또는 진부역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편의제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철역과 연계한 순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역이 개통되는 2017년 이후가 추진시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직영이나, 위탁 또는 민간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투어노선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2016년까지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투어 코스 등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자립기반조성 및 활성화 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7개의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 112일간 축제를 진행했는데, 1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850억 원의 그런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축제 지원예산은 타 지자체보다 적은 수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효석문화제와 올림픽 윈터 페스티발을 제외한 5개 축제의 평균예산은 1억 8,400만원으로 안정적인 축제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군 예산 사정상 전폭적인 축제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축제별로 경영시스템을 적극 유도해서 유료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축제의 모델로 자리 잡은 평창송어축제를 비롯해서 대관령눈꽃축제 눈꽃 포토존,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더위사냥축제 유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축제기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넓은 축제장과 시설물을 활용해서 축제기간 외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축제기금 확보와 축제장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품관광 마을 조성 분야 중 1품(品) 육성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동계올림픽 관광도시와 어울리는 지역별 명품화 및 차별화된 농축산물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읍·면별 대표 농·축산물 12품목을 선정 하였습니다.
평창읍은 사과, 멜론, 산채, 오미자, 한우, 미탄면은 산채, 대화초, 한우, 송어를 방림면은 멜론, 대화초, 더덕, 딸기, 대화면은 사과, 멜론, 대화초, 오미자, 한우, 봉평면은 감자와 한우, 용평면은 감자, 딸기, 토마토, 진부면은 감자와 토마토, 대관령면은 감자, 딸기, 황태를 대상으로 작목반 조직화를 통한 면적 확대와 재배 및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고자 2018년까지 5년간 국·도·군비 등 총 267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개 품목 중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몇 가지 주요품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설명 드리면, 첫째, 사과는 평창, 대화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까지 현재 61ha 재배면적을 80ha로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과원 조성 및 관정개발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읍면별, 생산자 단체별로 사용하던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단일 브랜드 포장재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창, 방림, 대화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멜론은 당도나 기타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임을 자부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도 평창 멜론이 가장 높은 경락가를 기록하고 있으나, 재배면적이 5.7ha로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여 2018년까지 재배면적을 10ha로 늘릴 계획이며, 38명의 회원 모두가 고품질의 균일한 멜론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군은 곰취 외 32종의 산채를 521농가에서 266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에 산채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 특화품목 단지 육성과 새로운 품목 보급, 소규모 가공시설의 확대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개최하는 산나물 축제를 2017년에는 군 단위 축제로 통합 개최할 수 있도록 산채재배 농업인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최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오미자는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걱정되기는 하나 개인별 직거래와 농협 수매 등을 통하여 판로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자의 품질 경쟁력을 더 한층 확보하기 위해서 2016년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특성화 품목 육성 사업으로 우리군 오미자 육성계획이 강원도 대표사업으로 중앙에 신청 되어있는 상황이고, 확정될 경우 저온저장시설 2동 264㎡, 선별 및 작업장 2동 396㎡, 자동 세척, 착즙시설 2개소, 농가 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의 오미자 생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품목도 우리군 대표 농산물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관광 마을 조성 분야 중 1식(食) 육성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음식사업의 육성계획은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지역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18개 지구 중에 봉평면 효석 문화메밀마을, 진부면 오대산 산채마을, 평창읍 자연밥상마을 3개 지구 181개소의 외식업소가 사업대상으로 지정되어 2016년까지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만의 특화된 고유 외식문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평창 Olympic Food-Pia 조성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우, 메밀, 송어, 옥수수, 감자, 황태, 산채, 잡곡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해서 올림픽 특선메뉴 10선을 개발하고, 축제 푸드 페스티벌 개최, 올림픽음식마을 조성 등 평창군의 로컬 푸드 수준 향상을 통해 올림픽 대표음식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별로는 1~2건의 향토음식 발굴을 위하여 4,500만원의 용역을 시행 연말에 사업을 준공해서 향토음식의 세계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관광 마을 조성 분야 중 1관광(觀光) 육성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1관광 명품관광마을 조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1읍 1면 관광 거점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관광지는 명품화를 지원하고, 관광지가 없는 읍면은 신규 개발하여 읍면별 관광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부적합 또는 추진불가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옥산 생태휴양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지난 2월에 완료 되었고, 남부권 개발 연구용역을 4월에 마무리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계획을 사업별로 재검토하여 읍면별 관광거점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힐링 미로숲 조성 사업은 내년도 지특회계에 국비 2억원이 반영되었고, 청옥산 하늘생태정원 조성 사업은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도 심사에서 제외되어, 향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읍면 대표 관광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발굴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에 읍면별 관광거점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관광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관광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간중심의 단체를 구성해서 관광분야 전반이 참여하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았으나 2015년 8월 19일 법 개정 시행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본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법적으로 설립근거만 마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 마련 시 그를 근거로 관광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개최지, 배후지역 도시디자인 추진 과제입니다.
본 과제는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과 올림픽 경기장 관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29일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으로 내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실시설계를 내년 5월에 마무리하고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관문 경관개선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방문을 통해 8회에 걸쳐 방문 사업 설명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정부예산 미반영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필요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향후 도시디자인에 대한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경관 미래상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2014년 8월 평창군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올림픽 개최지는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배후지역은 우리군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공간창조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민간전문가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전문가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군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디자인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우리군의 품격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5개 분야 사업을 이렇게 설명 드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해당 과에서 또 설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정부공모사업에 22개 사업이 선정 되어 국도비 122억원을 확보하고, 군비 63억원, 자부담 4억 5천만원을 부담하여 총사업비 190억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2년간 총사업비 22억원,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인 평창아라리 개발사업에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 중기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8억원, 2016년 강원도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8억원,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7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52억원, 농식품부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인 평창 고랭지배추 지구조성 사업에 2년간 총사업비 30억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거슬갑산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에 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처럼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는 물론 우리군 균형발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청 공모사업은 총13개 사업으로 현재 신청 중이거나 신청계획 중에 있으며, 100% 선정될 시 총사업비 294억원 중 국도비 203억원 확보와 군비 89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신청 사업으로는 대관령면과 미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6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원, 용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60억, 도시재생사업에 1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60억, 마하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7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이 되겠으며,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활발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해당직원에게 포상금, 국외연수, 인사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한편,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은기간 가장 큰 과제는 내년도 국비 확보입니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1,250억원으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고 월1회 국비확보 보고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기재부를 비롯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올해보다 162억원 늘어난 2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현안 및 계속사업에 대하여도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와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는 12월 초까지 신청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까지는 우리군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고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결손으로 인해 연차별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올림픽준비와 사회복지 수요 확대, 각종 부담금 등 기초행정 유지에 많은 지출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은 1,560억원의 부담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행정적, 재정적 가수요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은 우리군 재정을 긴축하여 운용할 수 밖에 없고, 부족한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금 확보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우리군 재정여건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해 중앙정부 지원금과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채도 약 5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재원보충의 성격도 있으나, 동계올림픽 관련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18년 말 기준 우리군 채무액은 600억원이 됩니다.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는 평균 50억원의 원금을 10년간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상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재정난 타계를 위해 초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만큼 군유지 매각이나, 체납세액 징수, 점용료 및 사용료 실태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감축 및 동결,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등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서민생활안정과 소규모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다른 분야가 소홀해 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각 분야에서 감축이 불가피 하겠지만,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 농업, 소상공인 지원 등 기초적인 부분에는 중단 없이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등은 개설 및 정비율이 60%선에 머무르고 있어 군민 대다수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로 내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고 구체적인 액수는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정비율 100% 달성 연도를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도 그동안 의원님께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도 여건이 변한 만큼 어르신 복지사업 일환으로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모두가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할일은 하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2건으로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9건이 되겠습니다.
본 소송에 대해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한 소송사건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29쪽, 31쪽이 되겠는데, 먼저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에 보시면, 원고가 선산농업협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본 소송 건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대관령면이 발급한 인감증명을 신뢰하여 토지를 담보로 하는 40억원의 대출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손해는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평창군과 이 사건에 관계된 기타 3인에게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액 3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 판단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2012년 11월 6일 피고 주대석이 토지소유자 윤원석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담보로 하고, 피고 지기덕과 피고 최정훈의 명의를 빌어 각 20억원씩 4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다며, 원고 농협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3월 20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였고, 이에 원고 농협에서는 각 피고들과 함께 토지소유주를 사칭하여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가칭 윤원석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며 평창군 대관령면을 상대로 연대하여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관령면에서 2012년 11월 1일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윤원석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제시된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의 절차나 확인사항에 비추어 토지소유주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혹은 토지소유주가 발급 받았으나, 이후 인감증명서를 입수한 제3자가 악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사 위조된 신분증을 간과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더라도 대출계약은 2012년 11월 6일에 이루어졌는데 근저당 설정 등기는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의문을 남기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재판부에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있으며, 현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입니다.
원고 태산종합건설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이유로 처분 전에 체결한 평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공사 계약의 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 판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0조의 2에 따르면 계약대상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보호대상이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임을 알 수 있고,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유지하여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의 선택은 도급인에게 있으며, 도급계약의 해지가 오직 수급인에게 고통만을 주고 도급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닌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단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 디엔비건축사무소 외 1의 계약대상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입니다.
과업이행의 지연,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의 위반 등으로 계약 해제한 노람뜰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 대상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 판단으로는 원고는 우리군의 설계 제안 공모에 당선되었으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당초 제안서와 달리 법정 건폐율을 초과하는 설계를 하는 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하천구역 내에 회랑 등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점, 제안서와 달리 건축물의 외관이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하는 점, 원고의 설계에 따를 때 공사비가 고지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점, 우리군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을 하는 점 등 협의를 하더라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누적되고 계약 이행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해져 위와 같은 하자를 쉽게 해결하기도 어렵거니와 사업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설명을 실장님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우리 공약사항을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추진 중에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대부분 재검토를 지금 요하는 그 부분들이 많은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용역을 줄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된 용역이 아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용역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용역기간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용역을 하면서 어떤 중앙부처나 여기까지 가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용역도 보면, 지금까지 용역을 한 중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하면, 이렇게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도 나온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국비도 신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에 부딪치게 됐는데, 이 부분까지 용역에다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제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재검토는 신속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인 만큼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빨리 전환을 하여서 좀 체계적으로 공약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부권 개발용역 전략과제별로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별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지역에 명품 농산물, 좀 지역별로 쭉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에나 보면, 그 대표 농산물을 선정해서 육성을 합니다.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를 초과하게 되면, 또 다른 농작물을 또 육성하고, 육성하고 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정말 소득과 연계할 수 있고, 소득 향상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공유통이라든가, 또 이런 농가의 소득, 배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우리도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좀 체계화 시켜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산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배면적도 지금 많고, 또 재배 농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게 포장재 같은 경우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포장재도 이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재배면적이 넓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품목인 만큼 가지수가 많아요. 이게 산채 같은 경우는 이 가지수를 품목으로 놓고 일관성 있게 포장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다행히 이제 사과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오미자, 기타 많이 생산되는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장재가 지금 통일이 되어 있는데, 특히 산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주문했던 이 부분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러겠습니다.
!#A3539##(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의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촌 같은 경우에 클래식 음악을 조성, 지금 정몽구 재단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3년 동안 재단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이 이후에 마을에 스스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가자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작지만 좀 강하게 이렇게 축제로 승화도 되고, 지역에 아주 특성화 마을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충분하게 설명도 듣고,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또 우리 군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 등등에 많은 효과를 이렇게 발휘하리라고 생각 들면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곁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군비부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의 부채 현황,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다 결부시켜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별로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을 중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무조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업에 어떤 투자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사업에 어떤 투자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사업 부서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공모사업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컨트롤 타워는 지금 기획실이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당해연도 또 그 다음에 년도 예산 상황과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범연 의원 : 연계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보고에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지금 더 정진하셔 가지고, 국비확보에 좀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아까 제가 나중에 또 중기예산운영하고, 또 현재 우리 생활민원성 예산 부분을 질의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2016년, 17년도 해서 한 500억원 정도의 기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하셨는데, 그 상황에 변동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까지는 한 그 정도 선에서 더 하기는 부담되고, 그 정도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렇다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 원금 상환에 한 50억 이상,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 다음에 또 이자까지 하면, 한 70~80억 정도가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럼 적어도 한 80억 가량 된다고 보면, 사실 우리 군 예산 운영에 꽤나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예산을 긴축재정에 운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때가면, 아마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우선은 이제 지금 우리가 2017년까지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 나중에 좀 부채에 부담이 되더라도 또 지금 2년차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한다면, 시기를 놓쳐서 영원히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재정을 아낄 부분은 또 아껴서, 또 어떤 사업을 그때 당시에 좀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지금 내년까지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 작년도부터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각종 보고회 때도 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초긴축 재정 운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각종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예규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신 결과가 있는지, 또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파악은 못했는데,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좀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우리 자구책으로 아까 제가 보고하신 바에 의해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도 있고, 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현재 지금 예산에서 불필요한 또 긴축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예산편성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조정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좀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을 예산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럴 부분에도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민사소송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한 것이 한 12건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군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또 지역 관광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또 복지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진행기간이, 사업기간이 잘못하면 늦춰질 수 있다. 상당히 늦출 수 있다. 이 소송을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각종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컨트롤 타워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별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현재 소송 진행은 사업 주관과에 과장을 비롯해서 3명 정도 실무자까지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 놓고 있고, 우리가 사실 그 분야는 행정이 전문적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법절차라든가, 이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를 별도로 또 지정을 해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변호사한테 맡겨 놨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안일하게 대처해서 또 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소송 진행 상황들을 다 점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제 옛날 조직 같으면, 법제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소송 같은 경우도 전문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정보력이 늦을 수 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어디선가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소송은 이런 로컬 변호사를 이용하고, 다양한 로컬변호사들이 있고, 개인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변호사의 역할로 승패도 많이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단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이든, 어디든,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로 영월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문변호사도 어떤 행정 쪽에 전문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공모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영월이나, 춘천 지역에서 이제 소송이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문 변호, 중요한 그 일단 소송이 중요한 것이 있고, 가격이 낮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서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 상대방, 소송을 거는 상대방들은 사실 자기네 개인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고, 자기네 사업에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정말 큰 로펌을 이용하던가, 등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서만 형성, 해 놓고서 대응한다고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길어지고, 그러면 시간이 또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 기간이라든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기획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특별하게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산농업협동조합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이 부분이 지금 신분증 위조 사건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행정 쪽에서 불리할 것은 없다고는 보여지는데, 이랬을 때 지금, 그 신분증 발급을 할 당시에 CCTV 녹화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대관령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범연 의원 : 읍면별로 민원창구에 적어도 CCTV가 정확하게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건 앞으로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런 사건들이 CCTV만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CCTV도 그게 정말 우리한테만 유리할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이범연 의원 :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돈을 물어야죠. 그런데 잘못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이렇게 불리하게 끌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하여튼 간에 답변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고맙습니다.
○이범연 의원 : 행정을 좀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처음 각종사업을 많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주민이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이게 물론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의원 : 2015년도 선정되는 것, 2016년 신청현황을 보면, 우리 아까 이범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굳이 기대효과가 필요치 않은 것 같은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고려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그냥 보좌를 해 가지고, 무조건 따다 해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진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어서 다 하나하나 놓고 있진 않겠지만, 애물단지 되는 것도 많습니다. 중앙부처보조지원금 준다고 우리도 막 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고요. 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보면, 도비는 조금 지원을 받고, 공모사업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많지는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나는 이렇게 보면, 2016년도 강원도 산악자전거 이런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조금 받고, 군비는 잔뜩 드리는데, 이 명품 산악자전거 길은 어디가 되죠? 사업장 장소는? 이게 선정 안됐어요. 2015년도, 2016년도에 할 사업장소인데, MTB 산악자전거길 조성사업,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평창읍입니다.
○박종욱 의원 : 평창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의원 :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것도 앞으로 좀 충분히 배려하시고, 어디에 제일 좋겠는 지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군비 부담이 많은 것도 앞으로 좀 지양을 하는 것도 맞고요. 공모사업인데, 이런 것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모사업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있어요. 담당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앙에 무슨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고,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 부분은 좀, 기획감사실에서 잘 좀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여기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본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네요. 있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잘 됐을 때 얘기고, 그 이전에 신청을 해 놓고 보면, 중앙이나, 도나,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공모사업을 신청이 경쟁관계에 있을 때는 현지 실사팀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여름에 더울 때 지나 갈 때는 음료수도 좀 사서 먹고 대접도 해야 될 상황이 있고, 식사시간이 되면 밥도 좀 사서 먹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혹 제가 경험을 해 봤어요. 이 저번에 우리 옥외 가로경관 사업 공모사업 신청 했을 때, 강원도 공모사업인데 원주에서 신청을 하고, 평창, 횡성, 이런데 했는데, 보니까, 이미 그쪽에 심사를 하고 왔는데, 차량이 아마 그 타 시군에서 선물도 주고, 잔뜩 싣고 왔더라고요.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아니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부처에 갔던,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경쟁 관계에서 경합을 할 때는 이 경미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제도 보니까, 오후에 진부 시내에서 김순란 계장님이 애쓰시더구만, 간판 옥외 광고물 간판 개설공사 사업비 해 가지고, 내년 것도 또 신청을 해서 도, 중앙부처에 담당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 봐서, 참 차 한잔, 음료 한잔을 대접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이제 업무추진비로 그런 것들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모사업도 많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또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중앙이나, 여러 부처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보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좀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선물 같은 것도 잘 챙길 수 있도록 농특산물 해서,
○박종욱 의원 : 우리도 안 한다고 다른 데도 안 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가 못하면, 이게 답답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또 사람이 꼭 공모가 안 되더라도 더우면 음료수 대접하고, 배고프면 식사대접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손님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난 예산이 좀 서 있는지,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동적으로 꼭 체계적이 아니고, 그때그때는 능동적으로 담당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또 없다면, 그런 쪽의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업무 추진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선물들이 좀, 이제 예를 들면, 많이 오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통 개당 25,000원 이 정도 선이라도 좀 비싼 것 같아서, 좀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 좀 이렇게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는 데는 좀 적을 걸로 하고, 또 조금 오는 데는 저희들이 좀 가격대가 높은 것으로, 동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제가 말씀 드린 중에, 무슨 얘긴지 다 이해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 신청 각종 사업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이 참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의원 : 찾아서 하는 건데, 이런 직원들이 제가 박수를 보내고,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신청을 해 놨더라도 선정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 공무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뒤에서 우리 상위 부서에 근무하시는 간부 직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챙겨 주셔야만 된다. 그러나, 그 분이, 그 직원들이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지금까지는 모든 인적자원을 이렇게 동원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실장님 그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 이 부분도 사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추진 될 때, 좀 지역에 있는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전체에 의회 의원님들 사전에 좀 진행되는 대로, 교감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역에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2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방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빼 놨습니까? 20쪽에 신청 현황에.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거 하여튼 사업 선정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박찬원 의원 : 자료에 지금 빠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자립기반 조성 및 활성화 관련 추진 상황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도 있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7개의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축제별 민간주도형 축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 100여 일 간에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1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850억원의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계올림픽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축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읍면별 축제를 제외하고는 향후에 안정적인 축제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창군 재정여건상 전폭적인 축제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축제별로 경영시스템을 적극 유도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축제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평창송어축제를 비롯하여 대관령눈꽃 축제, 효석문화제, 더위사냥축제는 지역경제와 연계한 축제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축제장을 활용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장 활용도를 높이는데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 유치가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전문가 참여 확대, 축제 유산 만들기, 지역주민 참여 등 축제선진화 전략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중심의 축제는 지양하고, 주민소득과 관광객 유치 등 축제 본질에 충실한 축제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축제 기반 시설은 국․도비 등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보는 축제에서 체험하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우리군의 축제 관계자의 아카데미 운영 및 전국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한 민속공연이라든지, 음악 동아리가 축제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개최되고 있는 농축산물이라든지, 임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마케팅 지원, 전문가의 컨설팅, 축제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저 또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개최될 우리 평창읍의 페스티벌이 성공점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성공할,
○임영순 의원 : 네, 확률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올해가 첫해지만, 저희 축제 분위기로 봐서, 또 군수님이 첫 회에 어떻게 시범으로 한 사업이 잘 되어서 혹, 백일홍 꽃밭이 잘되고, 또 효석문화제 때도 백일홍을 찾는 관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첫 회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백일홍을 보러 오겠다고 전화가 많이 오고요. 또 거기 장소를 어디로 해서 가느냐고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그 백일홍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는 안 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 군수님께서 기재부에 문체부에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일부 한 7천만원 정도 더 확보해 가지고, LED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이번 좀 추경에 일부 좀 있어서 아마 좀 보완이 많이 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의원 : 저도 이제 백일홍 꽃밭을 자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혹시 그 가장 자리에다가 장미 꽃 같은 것은 심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올해는,
○임영순 의원 : 올해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앞으로는 이제 그 뚝방 벽면에 풀이 난 부분도 같이 장미라든지, 어떤 백일홍을 더 심는다던지, 그런 것도 더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밤에는 거기가 캄캄합니다. 꽃과 밭이 어울리게 종부라든지, 또 기반시설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의원 : 꽃을 낮에도 보면 물론 아름답습니다. 조명 같은 것이 잘 되면,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체험을 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지금 오늘 아마 조명은 이제 설치를 하고, LED도 이제 축제 전에 좀 하고, 또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효석메밀 밭에 있는 조명 시설을 일부 빌려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봉숭아 같은 것도 이렇게 여성들이 봉숭아 같은 것도 거기 와서 손톱에 물을 드리고 가서 겨우내 손톱이 자라는 봉숭아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평창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도로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의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하여튼 도로도 지금 관광버스가 일부 들어갔다가 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에 쌍용건설에서 하는 거기다가 일부 주차, 대형 버스는 대고, 거기에 내려서 관광객이 질러가는 길이랄까요? 한 40미터 정도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직 올해가 첫 회니까, 좀 기반이 서야 된다든지, 운영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문제점은 앞으로 좀 잘 검토해서 군민의 불편함 없게 하고, 또 이제 그 지역에다가 음식을 파는 것을 하면, 또 이쪽 시장에 있는 경기가 좀 죽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음식을 그쪽에서 하면 물론 시장 쪽에 그렇긴 하지만, 거기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입을 이렇게 입다시 한다하죠. 그런 것을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냥 와서 꽃만 보고 가기에는 아쉽다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서 거기서 큰 수입을 많은 돈을 쓰도록 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좀 입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설 하시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음료라든지, 커피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 운영을 혹시나 군청산하기관으로 해서 우리 군청 수입이 될 수는, 할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직 국가적인 첫회이다 보니까, 계획은 아직 잡은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축제위원회가 있고, 범위가 있으니까, 올해는 일단 좀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같이 모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제가 여성단체들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거기서 만났을 때, 우리 군청에서 타다가 쓰는 그런 돈보다 오히려 그런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좀 자립해 나가는 여성단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임영순 의원 : 그렇게 해서 우리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자치행정과장 장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은 박찬원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의 운영 개선에 대하여 추진 배경 및 주민홍보등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그동안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1989년 개원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교통발달로 인해서 도시에 위치한 대형 병원의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의료원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의료원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의료원을 정부 시책에 맞추어 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보건소와 진료기능을 전담 할 수 있는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문화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사 2회, 8월 평창이야기, 평창읍 번영회 주관 주민설명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관의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신속한 마무리로 군민들의 의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개선의 주요내용입니다. 군민들에게 가장 우려 시 되는 부분은 보건소로 전환이 되면, 공중보건 의사의 축소로 인한 진료 서비스 질 저하 및 응급실 운영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는 의과 3명, 한의과 2명, 치과 1명 이내로 배치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민간 병원 분포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가감 배치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전문의 채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은 금년 1월 2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郡에서는 현 위치에 존치 운영을 계속하고,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완공되면, 공익 기능을 강화해서 이관 운영을 검토하고, 인근 도시 대형병원인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기독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응급 환자 진료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원 근무 직원의 배치 및 보건소장의 채용, 또한 보건소 이전신축 규모 및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계획 등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신분 변동은 없으며, 배치 후 남는 직원은 읍·면 보건지소 등에 추가 배치 할 계획이며, 보건소장은 유능한 전문의를 채용해서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진료 부분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평창읍 하리 235-5번지 외 5필지 2,722㎡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를 확보해서 2016년 4월 착공을 목표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 보건의료원 건물은 2016년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에 신축 등을 검토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70~100병상 규모의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운영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준공 후, 직접 운영 또는 공모를 통한 위·수탁 계약해서 진부장례식과 유사하게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16년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2015년 8월 14일 강원도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8월 26일 강원도 관계자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8월말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이나, 10월 중에 중앙평가위원회 평가를 한 후 현지 확인과 계수 조정위원회 개최 후에 11월 말까지 2016년 대상 지역을 발표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원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요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운영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문화도민운동과 함께, 2013년 8월 관내 26개 기관·사회단체 대표자가 참가해서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4년 3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초 문화군민운동은 강원도의 시민의식, 손님맞이, 도민총합 등 포괄적인 과제실천 등으로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여, 동계올림픽 주 개최 지역의 면모에 걸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 있는 손님맞이를 위해 2014년 10월 제37회 노산문화제 및 제32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굿-매너평창 문화시민 운동을 선포하고, 2015년 1월 28일 출범식과 함께, 평창군협의회 및 읍면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월 27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4월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장 채용, 표준매뉴얼·캐릭터제작,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와 굿매너 평창 응원 댄스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청결의 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친절, 질서, 봉사의 날로 정하고, 각 읍면별 청소구역 요도를 작성하여 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동참을 요청하여, 4대 실천과제인 친절, 청결, 질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참여와 캠페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피700아카데미를 굿매너평창 아카데미로 변경하여 실천과제별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 이장님들을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리더 및 촉진자로써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굿매너평창 강사양성 과정도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굿-매너 회장님들의 정기모임과 평창이야기 속 굿-매너 특집코너 및 신문기고, 전국단위 행사 및 축제에 굿-매너 평창 로고와 구호가 담겨진 조끼를 착용하고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굿-매너평창 응원 댄스의 보급으로는 평창군 공무원 총 325명의 강습과 각 읍면별로 댄스 서포터즈 2명씩 배치해서 댄스를 보급하고 있으며, 공무원 19명의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종 행사시에 사전공연 및 몸 풀기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관령면에서는 면민체육대회 전야제에서 굿-매너 평창 응원댄스 9개 팀의 165명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8회 노산문화제 및 제33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는 입장식 후에 읍면별 경연 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령면 관광안심구역 지정사업과 굿매너평창 2018문화시민대학을 운영하여 내·외국인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대관령면 조성과 올림픽 및 문화시민운동 선구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굿매너 전반에 걸친 실천의 해를 만들고자 읍면별 문화시민운동 경연대회 및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켜 올림픽 성공개최의 견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와 성공열쇠인 문화시민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주도 사업에서 벗어나 민간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에 남을 가장 큰 유산으로 생각하고, 차근차근, 한돌한돌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장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의료원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실에 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지금 현재 의료원이 2차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알기에는 1차 진료기관으로,
○박찬원 의원 : 맞죠. 보건소가 2차 진료기관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보건소, 그러니까 군에 2차 진료기관이, 병원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응급실을 지금 보건소에서 응급실 지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의원 :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현재 지금은 응급실에 그 공중보건의하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4명하고, 또 간호사하고,
○박찬원 의원 : 아니,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군비는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 내역은 군비 지원 부분이나, 사업비 부분은 제가 정확히,
○박찬원 의원 : 아니 응급실이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국비 얼마나 지원 받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박찬원 의원 : 그럼 보건소로 이전을 했을 때,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보건소가 병원급 진료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 명확하게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병원급이 없는 시군에서는 응급실을, 응급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건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상에 보면, 2017년 7월까지 보건소를 증축하고, 2018년 12월까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1년 6개월 동안 응급실은 어디서 운영,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응급실은 기존 응급실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하는 요양병원에다가 그냥 운영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보건소로 신축 이전이 됐을 때, 응급실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분이 같이 입주가 되면, 같이,
○박찬원 의원 : 아니, 입주 이후에는 거기 입주해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보건소 이전까지는 응급실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박찬원 의원 : 보건소가 이쪽으로 신축해 가지고 나온 뒤에, 응급실은 별도로 거기다가 놓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거기서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가 지금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준공해서 입주가 되면, 그 부분하고 병행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참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가 나오게 되면, 이 보건소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변경이 되죠.
○박찬원 의원 : 그럼 응급실은 따로 떨어져서 거기다 두고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노인, 전문요양병원 만들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운영을,
○박찬원 의원 :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죠.
○박찬원 의원 : 그래도 여기 규정상에 보면, 병원 급의 의료기관에서만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게 보면,
○박찬원 의원 : 떨어져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응급실 계속 운영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그 보건소로 격하시켜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응급실을 같이 운영하지 못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고요. 두 번째 보건소로 나와 가지고, 응급실을 현 위치에서 별도로 운영한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는 힘들지 않겠냐,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유예기간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실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종합병원이 없거나, 병원 급이 없게 되면, 3년 동안 지금 존치하고 있던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2017년 7월 달에 보건소를 신축해 가지고, 옮긴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을 리모델링 내지는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을 운영한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89년도에 그,
○박찬원 의원 : 아니, 제 얘기는 응급실을 거기다 냅둔 상태에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응급실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밀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쪽 응급실 부분하고는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부분은 아마 정밀 진단이 끝난 후에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될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판단에는 저희 청사도 82년도에 되어서 지금 35년이 돼도 정밀 진단을 해도 그렇게 문제시 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 진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병실을 확보하고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자, 하여튼 그러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보건소로 격하가 되어 가지고 나오게 되면, 별도의 응급실을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분하고, 인정이 되는지 구분,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 이전하고 난 뒤에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에 응급실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다. 왜, 보건소가 옮겨와서 같이 응급실을 운영을 하면서 노인 전문요양병원이 들어서면, 그 쪽으로 다시 위탁이 가든, 그쪽으로 이관이 되던, 그게 가능할텐데, 응급실만 거기다가 독립적으로 내비 두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응급실도 분명히 전담 의사, 전담 간호사, 전담 차량, 이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또 응급실이 운영 시설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져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현재 그 기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응급실을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거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공중보건의 4명과 간호사가 총 포함해서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인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원도 그때까지는 유예기간 3년 동안은 국비 지원이나,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보건소로 격하가 되어도 응급실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3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박찬원 의원 : 이상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나중에 응급실 다시 운영하게 되면, 다시 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응급실을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요양병원 전문병원이 생기게 되면, 그것과 병합해서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요.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죄송한데요. 응급실 부분은 자료를 상세히 좀 받도록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항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요구를 해 주십사하고요. 그 여기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된다 안된다를 명확히 군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서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자료로 좀 명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의원 : 응급실에 대한 국비 지원 받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로 왔을 때, 정상적으로 응급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걸 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A3540##(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운영과를 보건소로 이제 격하 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는 7개 과와 응급실 4명해서 11명이 운영하는데, 보건소로 가게 되면 3개 과 정도만 지금 운영하게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인원이 공중보건의가 6명까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박찬원 의원 :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같이 함께 좀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좀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 의료원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흔히들 말하는 탁상 행정이다. 복지부동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작년도 우리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첫 번째로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의료원 새롭게 개선한다고 용역비까지 세워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능히 우리가 얘기하던 데에서 틀려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의료원이 축소가 되어서 보건소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4대, 5대, 6대, 7대에 걸쳐서 의원들이 수시로 때에 따라서 얘기했던 사항들이에요. 용역을 해서 틀려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 말고, 어떤 것이 새로워 진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용역 부분은 지난 10월부터 올 3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실제 그 용역하면서 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청송이나, 또 영천이나, 장성 같은데, 또 봉화 같은데, 실제 답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보다 선행되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전문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보건소로 격하시켜서 이렇게 경영 개선했던 부분이 파악이 다 됐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먼저 벤치마킹이 됐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이 부분을 보건소로 격하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본회의장에서 할 것은 아니고,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세히 다져 보겠지만, 외향적으로 큰 틀을 봐서는 우리 올 봄에 새로 생겼죠? 우리 자치과에다가 이 TF팀을 의료원에도 놓을까, 자치행정과에다가 놓을까,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지금 자치과에 TF팀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것도 당초에 혼자서 전문직도 아니고, 본인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행정직이 담당이, 한 사람이 가 가지고, 뭘 가져다가 TF팀이에요. 발상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짚기로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가 어제 그저께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보건소를 신축을 한다는 것이 7~8개월 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공유재산 심의하는 날 나와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 보고, 정말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다. 군수님 오늘 여기 계시지만,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돼요. 저도 1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도 다선 의원이고, 좀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도 잘 알아서 해 주겠지, 1년을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좀 앞으로는 의회하고 좀 소통도 되고, 좀 이런 문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굿매너 평창 강사 양성과정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의원 : 35명인데, 어떤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또 실시를 하고, 그러고도 앞으로도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그런 계획을, 교육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럼 그 분들의 임무가 그 회원들을 교육시키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다른 그 어떤 공식석상이나, 아님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 교육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양 교육받은 부분을 전파해서 새로운 굿매너에 대한 인식을 다시 심어주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유명한 분이 또 많은 것을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저희 자체 강사로도 또 한번씩 이렇게 이런 연단에 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도 심어 주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강사 양성도 물론 중요하고, 또 교육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 시민대학요.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어떤 분이라고 저희들이 대상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어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다 개방해 놨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거기서 그 시민대학이 지금 1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계획은 1회를, 1회를 단발성으로 마치는 것보다는 성과 부분을 다시 또 분석을 해서 좋다면, 성과가 좋으면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거기 대학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도록, 올림픽에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대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가 여성단체나, 사회단체, 해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1회지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임영순 의원 : 기간은 얼마 동안?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기간은 주말마다해서 2개월 정도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짧은 것 같으면, 좀 늘리고, 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교육 기간을 다시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거기에서 많은 인재들을, 아니면 인력이 양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민들 스스로가 올림픽의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우리 굿매너 운동이 보여 주기가 아닌, 정말로 실속 있는 그러한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도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생각으로만, 내가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생각이 아닌,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박찬원 의원님, 임영순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창군 대표먹거리 육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진영 기획감사실장께서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 중 1식(食)육성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기에 중복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올림픽 손님맞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평창음식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별 1~2건의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용역을 지난 7월부터 군비 4,5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별 문화와 전통 등을 가미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음식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이나 외식단체, 음식연구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공감대형성을 통해 상품성을 높이고, 음식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문헌조사, 음식관련 인터뷰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10월 향토음식 메뉴 콘셉트를 개발하고 메뉴안 도출 후 11월까지는 시식 및 평가회를 거쳐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향토음식 및 대표음식을 시판하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경영 컨설팅 등 간접 지원으로 시판 외식업소 확대를 통한 명품음식 거리와 더 나아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평창 Olympic Food-Pia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해서 음식마을 환경개선, 향토 및 대표음식 명인 선정 등을 통해 로컬 푸드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올림픽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토음식 시연 및 홍보와 대표음식 경연, 물고기를 활용한 새로운 음식 개발 등 평창만의 명품음식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표음식 먹거리 개발 업무는 개발과 육성, 마케팅, 홍보사업, 시판 등 사업 전반을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며, 다만, 지금까지 기술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문화 교육 등은 대표음식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대표음식 개발을 통한 홍보 육성으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견인하고 음식체험관광 여건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 등 생활쓰레기 배출 정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도모하고,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우리군의 시책사업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 간 미탄 폐기물 처리장에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원들의 폐기물반입검사과정에서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폐기물의 회차나 현장 분리수거 등으로 인해서 읍․면에 폐기물이 적체되고, 환경미화원 업무가 대폭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분리수거에 대한 근본적인 주민의식 개선 없이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진부면에서 먼저 종량제 봉투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분리배출 및 감량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공장이나, 경양식당 같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통하여 20%이상의 폐기물을 감량한 사례를 참고해서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시범운영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고지서나, 카드내역서 등은 파쇄해서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배출자를 기재하지 않은 봉투 중에 육안으로 혼합 배출이 확인되는 폐기물만 파봉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파봉을 자제할 계획입니다.
9월 1일 전면 시행 전에 앞서 배출자 기재 스티커 10만장을 제작해서 읍․면사무소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처 스티커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는 매직이나 사인펜을 이용해서도 기재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책의 조기정착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실명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배출자 기재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한 주민의 의식 개선과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수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파봉검사를 통해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지 않은 배출자는 과태료 처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정착되면 환경미화원 업무가 경감되어, 거리 청소 등 본연의 업무 시간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자원 재활용확대가 예상 됩니다. 또한 폐기물발생량이 20%이상 감량되어 폐기물 위탁처리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을 완전히 정착한다는 목표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 자료를 저희하고 답변 내용이 제출한 자료하고 많은 부분에 지금 다른 내용이 설명된 점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제가 대표 음식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한왕섭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산지에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경합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충분하게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 전 과장님께서 또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고 해서, 지난 그 며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광과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평창올림픽 푸드피아 조성사업, 이 사업이 한 약 한 4년차 사업인데, 한 20억 가량 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먹거리 개발 사업을 총괄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요즘 시대적 흐름이 보고, 먹고 가 주로 그렇습니다. 관광객 형태들이 그래서 훌륭한 먹거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성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 발굴된 음식들은 반드시 요식업 쪽하고 접목을 시켜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표 먹거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하반기까지 이제 용역 추진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개발 먹거리가 읍면별에 한두건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내년도에는 음식업소에 시판을 유도해서 적극 마케팅도 추진하고, 꼭 올림픽
전에 대표 음식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이후 추진한 택지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문화마을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1995년 7월 6일부터 1996년 9월 25일까지 총면적 62,099㎡의 부지에 대한 단지조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문화마을조성용지는 총89필지로 이중 공공시설용지 7필지를 제외한 82필지에 대하여 1996년 12월 13일부터 2002년 1월 달까지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어린이공원 면적이 부족하여 공공시설 용지 중 마을회관 용지를 어린이공원에 포함시키고 마을회관 대체 용지로 기 분양한 용지를 다시 매입하였으며, 또한, 본 단지 내 경로당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11월에 기 분양한 1필지를 매입하여 경로당 부지로 이용토록 함에 따라 사실상 분양용지는 80필지로 100%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용지는 7필지에서 마을회관용지와 경로당 건립용지로 인하여 총 9필지로 증가된 상태이며, 참고로 공공시설 용지는 현재 녹지공간,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공동작업장,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평 속사지구와 진부 호명지구 수해복구와 관련된 집단이주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6~7월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대규모 수해지역 2개소에 대하여 수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일단의 부지를 조성하여 기반 시설 후에 수해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6년 6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사지구는 속사리 470-1번지 외 9필지로 21,796㎡에 주택부지 26필지를 조성하여 현재 주택 22동이 입주하고 있으며, 1필지는 사유지로 미 건축된 상태이며, 평창군 소유부지 4필지는 주차장, 오수처리장, 속사1리 경로당 용도로 사용 중이고, 1필지는 사후에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명지구는 호명리 1033번지 외 2필지 12,016㎡에 부지 13필지를 조성하여 주택 8동이 입주되었고, 미 입주 4필지는 개인소유이며, 평창군 소유부지는 2필지로 1필지는 소공원을 조성 하였고, 잔여 1필지는 현재 마을 회관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다음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는 제가 하여튼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또 부서별로 이완될 토지는 이완 됐을 것이고, 정리할 토지는 이제 정리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면서 관리 상태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들어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만, 이 관리 이전이 된 부분, 또 정리가 됐으면 토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어린이 공원으로 편입 됐다거나, 또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지목변경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지금 그 아직 사후활용이 확정되지 않은 필지가 2필지 있지 않습니까?
속사지구 한 곳 있고, 호명지구에 한 곳 있지 않습니까?
호명지구는 마을 회관 지었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호명지구는 다 됐고요. 지금 속사지구와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범연 의원 : 호명지구가 지금 2필지를 1필지로 보고 마을 회관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2필지해서 우리군 소속 2필지해서 1필지는 이미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쓰고 있고, 1필지는,
○이범연 의원 : 마을회관이 있는 필지가 지금 거의 600회배 넘거든요. 노인회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 600회배를 쓴다는 것은 2필지로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계획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런 것은 효율성이 많이 뚝 떨어지게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660회배씩 쓰느냐, 이건 원 취지대로 분리해서, 분할해서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군에서 지금 횡계 문화마을, 또 지난 번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 후에 토지 이관이 농어촌 기반공사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찾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찾은 공무원한테도 감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사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부분에 좀 검토하시면서 사후 확인을 또 관리전환이 됐으면, 관리전환 된 부서에서 좀 제대로 된 부서에서 좀 제대로 좀 이용실태를 확인을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과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축산물 가공품은 주요품목이 메밀류, 장류, 김치류, 절임류, 황태 등으로 종류는 많으나,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가공품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약 75개의 가공업체중에 소수의 업체를 제외하면 연매출 5천만원 이하의 업체가 40개소로 매우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을 제외한 유통가공시설지원은 9개소에 35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첨부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공시설지원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정부사업은 농식품부와 강원도 등의 사업지침상 대부분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법인 등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어서 소규모 개별농가가 선정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메주, 장류, 절임, 추출액등의 가공을 희망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자부담 애로 등의 사유로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박찬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천군, 횡성군, 문경시 등에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방문 시군 별로 보면, 시설과 장비 등 잘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의 경우는 1천핵터가 넘는 사과, 오미자의 대량생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양이 가공품으로 개발되어서 유통되지는 않는 실정이었고, 우리군 특성상 소량․다품목으로 인한 상품화 연계의 한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 시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 소요, 가공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조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건의된 적이 있었는데, 농어업회의소 유통분과위원회에서도 검토결과 아직은 빠른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구군의 경우에는 기존 개인 가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가공시설들을 추가로 지원해서 농가에서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대부분 소량․다품목인 우리군 실정상 양구군의 사례처럼 농가가 요구할 때, 가공 생산요령 기술 교육 실시와 지원된 가공 업체와 연계해서 필요한 시설을 추가지원을 통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이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서 적정한 가공업체가 있는지 가공연구회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자립기반 마련과 소규모 신규가공 희망농가의 창업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가공상품 신규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등외품, 가격폭락시 수급조절 물량 등을 활용한 신규가공품 육성사업을 최대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를 적극 활용해서 G마켓 등 오픈마켓 내 평창군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공격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우리군 농산물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지원에 대한 사업자별 세부 내역은 첨부하신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산지공판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FTA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FTA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다자국 협상인 TPP, RCEP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 유통관련 서비스가 개방되면서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급증하여 2013년에는 495개소로 매출액대비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는 구매력의 증대, 농산물 구매시스템의 정비, 농산물 등급판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 등으로 농산물의 대량 구매에 따른 산지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산지에 대한 상품의 등급화, 규격화, 물량 규모화 등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 산지유통조직으로는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5개소, 품목농협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6개 농협 취급액은 1,489억 4,700만원으로 평창군 전체 원예생산액의 51.4%를 차지하고 있고, 출하처는 도매시장이 42.6%, 일반법인 34.1%, 농협유통 및 대형유통업체는 2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도내에서 최초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평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관내 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7년간의 연합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 1,354호가 참여하여 387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금년 400억을 목표로 8월 현재 21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3%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유통시설 현황으로는 원예 관련시설은 관내 농협 6개소에서 APC 및 선별시설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서 감자, 토마토, 브로콜리, 피망 등 연간 13만 1천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선편이 작업장 2개소,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1개소, 개별농가 보유분을 포함하여 농산물저온저장고가 9백 여동, 농산물간이집하장 57동 등이 활용 또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은 감자 외 60여 가지의 소량 다품목으로 연간 21만 7천톤 내외로 생산되고 있으며, 농협 계통출하 40%, 포전 거래 37%, 개인 및 직거래 15%, 수출 1%, 기타 7%의 출하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지품목 중심으로 시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농업구조로 우리 군은 되어 있고, 농업생산이 중북부에 집중되어 남쪽지역의 취약한 기반이 있습니다. 산지유통조직의 사업 역량 및 조직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고, 소량 생산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지역여건, 성장도, 특화도 등을 반영하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전략품목 중심으로 농가 조직을 육성해서 산지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 강원감자조공법인, 대관령원협 등 품목별 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을 찾아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관령원협에서 용평면 이목정에 설치 운영 중인 농산물 산지공판장은 1999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고랭지산지에서 조기 경매 공급으로 신선도 유지, 생산농민과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등의 취지로 사업비가 45억 7,200만원이 투자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산지공판장의 농산물 경매는 매년 7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무, 배추, 고추, 당근 등 고랭지 채소를 위주로 60여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상시 6명, 경매기간 중엔 기간제 20명 정도를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농산물취급액은 100억원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공판장 운영현황과 관내 농협, 법인의 농산물 취급수수료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산지공판장의 경우 최고로 많은 7,300톤을 취급해서 71억의 취급액을 올린 적이 있고,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에 5만 7천 톤 해서 47억 정도의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지공판장 운영은 관내 지역농협의 농협별로 관할지역의 물량 자체 출하함에 따라서 공판장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초기에는 지역농협의 농산물 수송차량 수도 적고, 운행시간이 맞지 않아서 산지공판장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농산물 수집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 농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개월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급수수료는 7%를 수수하고 있으나 중개인, 작목반 등에 출하장려금 명목으로 약 2%로 환원하게 되고, 최근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수료 감소 등으로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산지공판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농협 방안으로는 지역 농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지역에 설치한 산지공판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안이나, 현재에 농업구조나 체제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수료 조정, 신규 거래처 확보, 추가장려시책 추진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강릉, 정선 등 타 지역 농가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일부 지원 등의 방안도 지역 농협들과 협의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산지 공판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필 과장님 자료가 많이 없네요. 제출된 자료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의장 유인환 : 자료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내진 자료가 우리 이범연 의원님한테 제출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제출 안 하셨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무슨 말씀이신지,
○의장 유인환 : 지금 설명하신 자료 내용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장 유인환 : 네,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의장 유인환 : 다음부터는 자료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의장 유인환 :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자료 좀 잘 좀 챙겨 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견학을 지난번에 같이 함께 다녀오셨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인근 시군과 보면, 어차피 가공 유통, 생산과 가공 유통이 병행되어서 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과장님도 인식하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보면, 종목별로, 부서별로 각기 지금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멜론이라든가, 오미자, 사과, 기타 농산물들이 보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이제 제가 질문할 때도 상위 3개 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렇게 특화를 시켜서 농가들의 소득화에 기여하게 되면, 농사의 틀도 전반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또 향상됨으로 인해서 농업의 틀도 바뀌어 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농가수도 확대하고, 재배 면적도 확대하고, 결국은 가공과 유통, 이게 병행되어서 가야 된다.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농가 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어느 일정 규모는 정해 놓고, 그 이후에 가공이라든가, 유통을 신경 쓴다, 이건 이미 공격적인 경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 되어 가지고,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힘들다. 우선은 관 주도로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방앗간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여건을 먼저 만들고,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 은행을 하듯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원만하게 짓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군데 늘려 가지고 세군데 운영을 하듯이 가군 또한 어떻게 보면, 방앗간 식의 그러한 유형의 그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가들이 잡목반을 구성하듯, 법인을 구성하듯 사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물론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뒷차를 타고 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훌륭하게 더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단 품종이지만, 결국은 소득을 높이 아주 특출 나게 높일 수 있다면, 다품종이라도 경쟁력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농어업회의소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농가들은 특히나 센터에서 주도해 가지고, 그 확장되는 그러한 농작물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가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결국 유통입니다.
거기에 또 같이 덧붙여서 가야 되는 것이 가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동선별장부터해서 농민들의 어떤 조직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판매, 유통 단계도 보면, 농협이 약 40%, 그 다음에 포장판매가 37%, 개인판매 15%, 그 다음에 수출 1%대인데, 결국은 수출과 농협의 유통망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야 된다. 포장 유통보다도 개인유통보다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 실제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무슨 가공이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면적이 늘어날 전망이 있는 작목을 미리 가공기술을 개발해 보거나, 가공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소규모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류가 실제 추출액이나, 장류, 차, 조림류 이런 정도 있고, 그 이상의 가공 제품은 복잡하거나, 그런 가공제품은 농가에서 그러면 가공원료도 많이 계속 생산해 내지 못하고, 또 그 판매나 이런 것을 감당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연중 가동율이 적은 가공센터를 하기 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구사례처럼 관심이 있는 그 지휘 운영하고 있는 농가나, 업체에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그 농가를 그 업체나, 농가를 활용해서 그 우리가 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그 제조업 본인 것은 그 공장에서 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 찾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해 보겠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왜냐하면, 일반 농가라든가, 뭐,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시범적으로 어떤 것을 해 보고 하는 것은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그게 횡성이나, 홍천같이 그것 한 시설물이 갖춰져 있게 되면, 작목반이든, 법인이든, 와서 뭔가 연구도 하고, 또 센터에서는 그 우리가 확정시키는 그런 농작물에 대한 연구개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횡성과 홍천에 가서 같이 보셨잖습니까?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농가에 접목시키고, 그것을 완충 작용을 해 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가들이 농사짓기 바쁘고, 정말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기 바쁜데, 그것을 연구한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부서별로 대체 농작물을 육성 농작물을 선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농작물들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연말에 이고들빼기 같은 것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막 늘어날 겁니다. 그럼 또 센터에서는 계속 보조금 나갈 것이고, 그럼 기존에 보조금 나간 농작물들에 대한 어떤 가공 유통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 되고 지금 가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경쟁력 있게 그 육성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공 유통하고, 이런 마케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미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농가들의 애로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좀 답답하다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획기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그래야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검토한 그, 한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센터 내에 하는 한,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한, 아까 양구사례처럼, 농가에다가 보완을 해서 활용하는 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공 연구회하고, 품목별 연구 모임들,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에 편안한, 하기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안을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가지수가 많아지면, 센터도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취함하고, 규모화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죄송합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 우리가 농경지가 한 9,800헥타가 되는데, 다시 강원도 내에서도 네 번째 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원, 화천, 횡성 해서 네 번째 되는데, 지금 생산량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추정해서 보면, 우리 1년 농산물 생산량이 약 3천억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연간?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 전체 농산물 생산업을 추정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범연 의원 : 거기서 지금 6개 농협과 공동사업법인해서 하는 것이 한 1,489억, 1,500억에 육박하니까, 한 50% 정도를 출하하고 있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가 사실 개인들이 직거래를 통하던가, 그 다음에 기타 포점 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생산기반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생산기술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의원 : 지금 상황은 FTA 때문에 사실 판매에 지금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국내외 촉진을 위해서 유통, 출하조절 시설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데로 산지공판장도 열어놨는데, 또 각 조합별로 지금 또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생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정말 시급하다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별로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하여튼 농협을 예로 드리면, 농협 조직이 농산물 유통판매를 산지에서 판매를 하던, 현지에서 판매를 하던, 농협조직이 다 하고 있는데, 그 평창군 행정하부 조직은 아니지만, 지금 현 체제로 그 조합이 산재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창구를 일원화하기도 좀 그런 사항이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조합공동법인이나, 산지공판장 같은 시설들이 이제 농식품부 정부 방침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이런 체제하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좀 자주해서 가장 최대로 농가도 도움이 되고, 제값 받을 수 있게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한 60개 품목 중에서 사실 이제 어떤 시설농이라든가 등등 또 작목반을 잘 형성해서 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노지 농사에서 그 무․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산지공판장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산지공판장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지역농가들의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이제 중소량의 물건을 이제 방판함에 있어서 이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다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노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길바닥에 버리는 돈도 무시 못 한단 말이죠. 농민들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인력적인 것도 그렇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수수료나, 출하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을 물품경비로 지원을 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정 어떤 특정, 특정 그런 농협만 지원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모여서 한번 협의를 좀 가져서 딴 방법을 찾아보고, 춘천 같은 경우는 공판장에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앞으로,
○이범연 의원 : 물론 지역 농협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 농협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 계약재배를 좀 늘린다던가, 그런 쪽에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원예조합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방림이라든가, 대화, 평창, 대관령, 진부 이렇게 해서 올해 계약재배 물량은 60만평이 넘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원예조합에서
○이범연 의원 :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5개 농협도 확정 된다 그러면, 농민들이 기틀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합들하고, 유대관계를 충분히 하면서, 그런 운영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 산지 출하 자료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 조합들하고 연계해서 저희 사실 계약재배를 원예조합이 제일 거의 주도로 하고 있고, 거의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재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범연 의원 : 계약재배를 하면, 인센티브를 농협에다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확대할 수 있게끔 지역 농협단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고요. 금년도 들어서는 군수님하고, 조합장님들하고 또 국내유통 때문에 한번 또,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권부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군에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같이 새벽까지 투어하시면서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정말 내가 살 길이다. 농사짓는 기술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좀 예산이라든가, 유통 같은데 예산을 좀 포진해서라도 정말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되는, 정말 경작면적이 강원도 4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10위권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큰 무리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 될 수 있게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 질문하는 부분을 좀 조심한 생각을 가지면서 현지에서 제가 많이 느꼈고,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직은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특별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수십 년을 지어오지만, 어느 분이 군수를 하거나, 어느 분이 조합장을 하거나,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 갑자기 즉흥적인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해 나가서는 예산만 없어질 뿐이지, 기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산지공판장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지공판장, 이게 지금 농협 쪽에 있는 이게 과거에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은 존재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없을 겁니다. 과거에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서울까지 농산물이 갈 때는 아침에 떠나면, 밤 늦게 도착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어떤 농산물이 부패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고, 도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다가 공판장을 세워 놓고, 대도시에 중도매인들을 그리로 끌어 내려서 그 분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경매를 시켜서 자기들이 싣고 가게끔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 원예조합 안에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에서 이게 권장을 해서 융자 내 주고 해서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경영수익을 별로 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역 농협이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던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현장에서 지금 수대로 해 와도 풀지 못하는데, 우리가 돈 좀 지원해 준다고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매인들이 여기 사러오려는 중도매인들이 많아 가지고, 파는 물건은 적은데,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공급은 적고 수요자가 많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물건이 다 올라가는데, 굳이 이리로 사러 오는 중도민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격에 경매가 실익이 없어요. 여기서 경락이 제대로 안 된 것은요. 나물 값이에요. 나물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예조합 관계자들만 더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지역 농협에서 전부다 지금 그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줬고, 비가림 시설도 지원해 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 줬고 그래서 지금 산지 집하장, 공판장 나오는 집하장 있잖아요. 거기서 모아서 다 올라가는데, 농가들이 어디를 선호하느냐, 이목정 안 갑니다. 그게 중요한데, 원인이 있어요. 앞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안 가는데, 결론적인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면, 경낙 가격이 덜 나오니까, 돈이 덜 나오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어떻게 하는 줄 몰라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계약재배 같은 것은 지역 농협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조합장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고, 군에서 뭘 어떻게 계약재배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해도 잘 안 할 겁니다. 했다가 뭐, 값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올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 손실발전기금 많이 적립을 해 놓고, 손해가 있을 때는 그것을 믿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 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평창조합공동사업법인 존재 이유, 이것도 개별 조합들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모여 가지고, 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하라고 중앙지침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농협들은 그것 필요가치, 존재 가치를 모른 다는 거죠. 그렇게 해 봐야 한 단계 더 거친다. 오히려, 자기들은 직접으로 우리 조합에 있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데, 거기에 넣어봐야 한 단계 더 거쳐서 수수료만 좀 더 들어가서 공동사업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봉급 타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가가 물어주는 겁니다. 그 분들 봉급, 그러다 보니 어려우니까, 군에서 지원을, 올해도 지금 과장님, 우리 본 예산에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비?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포장재비는, 계속 한 6억 정도,
○박종욱 의원 : 그렇죠. 지금 모자라는 것 2회 추경 때 1억 5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글쎄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농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맞는데, 농가로 가는 이유는 그리로 내 주면, 포장재 지원에도 힘드니까 그리로 내는 거예요. 유도해서, 그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군에서 포장재 지원 끊으면 조합공동사업법인 혼자 거기서 자생력이 없다는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농민에게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법인에다가 지원을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충분한 공부를 좀 더 우리 의원님들도 하고, 또 농가들하고도 하고, 행정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해서 많은 순간순간에 어떤 생각보다는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톡 까 놓고 얘기해서 이것 언제 뭐 계획 세우고, 공부하고, 하실 시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과장님에게 드린 말씀보다는, 지금 현재의 농업 현실이 그렇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집하장, 산지 공판장, 그 다음에 조합운영사업 법인에 대해서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면서 앞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 보다는 제 보충 말씀 좀 드렸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 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산지공판장,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에서 이제 생겼었고,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격, 경매 가격이 확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조합에 지역 농협에 위탁을 하면, 지역 농협에서 서울로 가지고 가서 팔리고 이런 상황을 본인은 누군가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여기 산지 공판장은 농가가 직접 가서 내가 팔아서 경매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 1,500내지 한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강릉하고, 정선지역에서도 일부 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적자를 보는 이유는 한 5개월 밖에 운영을 못하고, 나머지가 전부 비수기가 되던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조합공동법인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조공을 만들어서 조공을 통해서만 지원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산지유통 출하자금은 현재 이제, 강원도에서는 지금 평창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 궁극적인 것은 그 평창군 농산물 한 통로로 출하를 해서 시장 교섭력을 좀 높여 보자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농협에 편재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 단위에서 해결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되어야 되고,
○박종욱 의원 : 이게 다, 정부차원에서 다, 위에서 지금 결정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전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러다 보니 지역 농협도 깊이 참여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게 어렵단 얘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관련된 조공이나, 운반장이나, 지역 농협들, 좀 자주 좀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농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향후 5년 내지 10년 이후 우리지역을 대표할 만한 농작물 발굴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작물 재배 분포도를 보면 감자와 배추, 무 등 상위 3품목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랭지채소는 급속한 김치냉장고 보급과 우리나라 외식업체 사용량의 77%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 등의 영향으로 국내산 채소의 사용과 소득이 떨어지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고 가격등락이 심하여 보다 안정적인 대체작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농가 실증시험과 시범재배를 통해서 사과를 비롯한 일부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평창군의 기후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중장기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서 FTA에 대응함은 물론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체작목 발굴로 이미 소득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과는 그동안 재배경험을 바탕으로 수세유지를 위한 신중한 대목선정과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기호도가 높은 품종의 도입, 출하시기별 적정 품종을 안배해서 농가소득을 최대한 높이고, 우리군 대표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육에 적합한 기후조건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평창더덕과 인삼은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외지인 출입경작과 더 이상 타지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자체 브랜드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고 하나로마트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여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멜론과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등 과채류는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킨 차별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 국내 경쟁우위작목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수출 유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채와 오미자는 통합 브랜드 개발과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용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대표작물로 육성하겠으며, 특히 가공사업을 육성해서 연중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도록 가공과 유통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위축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전국 생산량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당귀는 GAP재배 확대 등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률을 계속 유지하겠으며, 특히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는 일천궁 재배를 확대해서 주산지 선점을 통한 주 작목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경관유지와 함께 복합적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한 메밀과 해바라기, 도라지 등도 확대 재배 검토 대상이며, 그 외 식당 운영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미나리 시범 재배, 법령 개정으로 자가 제조가 가능하고, 현재 대형업체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맥주 원료 생산을 위한 호프 등도 대상 작목으로 선정하여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군 농가소득과 대표작물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유인환 : 김영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체 육성 작물로 선정되어 있는 품목은 몇 품목이나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의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총 품목이 16품목이 되고요. 16 품목 중에 저희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는 품종은 계속 보강을 하면서 육성을 하고, 앞으로 한 6품종 정도를 더 개발을 하는데,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16품목은 우리 지역에 지산물 품목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쪽으로든 선정이 됐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선정이 지금까지, 사과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몇 품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 5월 달에 청도에 산채 미나리 단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미나리가 지금 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 전라도 쪽에는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에는 미나리가 없기 때문에 현지 벤치마킹 농가들하고 상담한 결과, 강원도 쪽에서 특히나, 그 쪽에 보조 사업이라든가, 금당계곡, 허브나라 쪽에 그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나리 재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험적으로 재배를 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초까지 저희가 맥주원료인 호프가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그동안에 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 다시한번 이게 좀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당장 내년, 후년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호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저는 우리 평창군 지역에 대표 농작물 육성 품목이 몇 품목인지 잘 몰랐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그러면 그 지정부터, 관리까지 정말 직불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가격 경쟁에서 선점할 수가 있고, 농가소득도 증대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게 결국은 유통이다. 그래서 제대로 농가들에게 그 소득화가 되면서 자리가 잡히면, 농업에 전반적인 틀이 바뀔 것이다. 이런 농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나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지만, 기존에 지금 확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메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재배 농가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인은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메밀을 저희가 그 메밀을 지금 한 3평 정도에서 1킬로 정도가 생산되어서 한 7킬로 정도를 효석 문학 선양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메밀이 보통 감자 후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평에서 한 7천 정도 수확은 되고, 경관작물로 평당 한 1,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밀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수확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사업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 우리나라 최고의 메밀 권위자 박사가 고랭지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밀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분한테 저희가 조심히 접근을 해서 다원 메밀이라는게 기존 메밀보다 한 20% 정도가 증수가 됩니다. 그것을 평창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 이곡하고, 미탄에 1,500평을 증식 포로 지금 올해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놓고서 그게 앞으로 한 4~5년 동안 저희가 최종을 해서 한 4~5년 동안 한 4천 킬로 정도만 채종이 되면, 문학선양회를 통해서 증식포를 다시한번 확보를 해서 평창군 메밀을 좀 일시에 한번 바꿔볼까, 다수확 품종으로, 그렇게 되면 좀 다수 농가도 메밀 농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년 하반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또 인간의 타타리 메밀이라든가, 기존에 어떤 메밀의 성분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탄닌성분, 루틴이나 탄닌 성분 같은 경우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개인들이 지금 보면, 가공해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또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메밀싹이라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또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메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효석제를 통해 가지고, 이미 전국에 메밀하면 주산지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평 농협에서 보면, 그 메밀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 그 보전까지 해 주면서도 지금 메밀을 수거를 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우리가 재배확대도 되고, 또 우리 농업기술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알고 육성시키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대체작목 발굴이 대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알기로도 몇 가지 품목이 한 2~3년간 대체작목으로 육성해서 지원이 되다가 시장경제논리에서 끊기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체작목 발굴에 몇 가지 품목이 발굴되더라도 적은 품목이 발굴이 되도록 그 품목의 장기성을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품목을 엄선해서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육성 농작물만큼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지역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농업의 어떤 다양성 보다는 집중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화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훨씬 더 농업의 질도 높아지고, 또 더불어 어떤 귀향, 귀촌, 귀농, 이것도 연관 되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냥 나염식의 어떤 이런 농작물은 우리가 지금 대표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대표 농산물은 그 대표번호를 매겨 가지고, 경쟁력도 계속 높아지고,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제가 보충 질문해도 됩니까?
제가 평창군민의 대표할만한 농작물, 보면, 전 엄청나게 지금 우리 평창군 품목이 정말 소량생산 다품목 지역입니다. 우리 저쪽 남쪽 지역 보면, 한 두가지가 그 전체의 지역 농산물 60~70%를 차지하는 데도 있잖아요. 일부분 저쪽에 창원이나, 무안 같은 양파, 마늘은 그냥 다 되듯이, 우리 지역은 너무 손가락으로 꼽지 못하겠는데, 품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기술센터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느 품목만 중요하고, 어느 품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량의 품목이 있는데, 참 고민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어느 것을 대표로 할 것인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아도 우리는 고민하면서 찾아내면서 정책적으로는 육성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다 보면, 어떤 것을 재배할지 몰라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계산에 의해서 파종 들어가다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용량이 파종 되어서 값이 폭락할 수 있고, 또 너무 데이터 없이 그냥 전년도 값이 없었다고 해서 올해 안 심다 보면, 또 적은 양이 들어가서 폭등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정신없이 헷갈려 가지고 고생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깊이 있게 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대피농산물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지금 배추 체험, 전국에서 다 생산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 것만이라고 해서 내 놓는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팔월 구월은 좋죠. 그건 우리 북쪽에 일부 지역 밖에 못합니다. 그건 우리 지역 대표지역 농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랭지 이 부분, 고랭지에서는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배추 전체적으로 사양이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면적도 줄어가고 이렇듯이, 또 양파, 그 전에 우리 군에서 종자비까지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육성하려고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비교 경쟁해 봐야, 저쪽에 무안이나, 창녕에는 평당 20킬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모작을 하는데, 여기는 평당 15킬로가 안 되니까, 그걸 아무리 육성하고, 지원해 줘도 지금 거의 다 사라지잖아요. 고랭지 조금하고 이렇듯이, 우리 군에서 차별로 다른 지역에서 못한 것, 일예를 드리면, 고랭지 대파, 지금 대파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서 생산됐던 딴 데서는 재배해 봐야 그런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 서울 시장에서는 일번으로 쳐주고 있고, 중간상인들이 계약재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되면 것은 군에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농민들이 그냥 알아서 잘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고랭지 대파나, 당귀, 다른 쪽에서 못하는 것, 이런 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품목이라고, 일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경쟁이 없는 것을 보면, 꽤 있어요. 당근 그렇게 있다가도 지금은 당근은 수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당근 맛을 못 봅니다. 이게 수입이 엄청 나게 많은 품목은 우리가,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선정해도 안 됩니다. 해 봐야, 수입에 밀려 가지고, 가격에 밀려 가지고, 이렇듯이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품목이든지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을 진짜 해 주세요. 해서 이러한 쪽으로 좀 우리 농가에게 계도를 하고, 농민교육을 할 때, 얘기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혼란이 좀 덜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 기술지원과 내 23명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직원들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답변서 내용에 서술 식으로 제출하지 못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수 전용 저수지에 제당 규모는 길이는 163m, 높이는 40m이며, 총저수량 194만 톤으로 유효저수량 159만 톤이 되겠습니다. 일일 취수량은 1만 4천 톤으로 일중 7천 톤은 상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7천 톤은 생활용수로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7천 톤 규모이며, 관로는 16.9km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 원으로 당초 설계용역 결과에는 669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중 입찰 잔액이 85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비가 15억 정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제외를 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사항으로 지방도 456호선, 지방도와 공사중첩 구간에 대해서는 글로웨이건설과 낙원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으며, 상수도시설 확충공사는 GS건설과 태백건설 산업에서 135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식수전용전수지는 광득종합건설 외 2개사에서 170억원에 낙찰이 되었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관로 16km 중 3.1km 공사 중에 있으며, 식수 전용 저수지의 복통공사와 벌개제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양축산 내에 식수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복통, 이 배수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설도로 구간에 지하에 암 발생으로 시험 발파를 한 결과 일단지 축사, 임신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연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서 준규모 발파로 발파 규모를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수로 배수관 부분은 총 시범농가의 16.9킬로로 이중 삼양축산 진입도로 부분에서 암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법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깊이 1.7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1.2미터로 낮추고, 상배 보온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수장 부지 인근에는 펜션 2동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브레카나 장비 작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무진동 발파 작업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법 변경 승인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으나, 공사사업비가 좀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타 사업비를 절감하여 사업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서 횡계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10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축산 공사차량 진출입과 관련하여 관광객 성수기를 피하여 아침, 저녁으로 지금 공사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삼양축산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시내에 일부구간 토지 미사용 승낙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완공 시기는 2016년 12월까지였으나, 관련법 개정과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에는 2017년 9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완공 목표로 현재 역공정을 추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수에나 배수관로 공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만 식수댐 부분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공사 지연 시에는 야간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 댐부분 공사만 완료를 해서 9월 달부터는 담수를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 이후에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배수관로 인근 주민을 위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항리 지역 중 유덕아파트 상류 지역은 해병대 훈련장 인근까지 현재 발주되어 추진 중인 하수관로 확장 공사와 상수도공사를 병행해서 그 인근지역은 전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건너편 차항초등학교 인근지역은 현재까지 상수도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계2리 지역은 신설 정수장에서 구 정수장까지 연결되는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75미리에서 100미리 관로를 이번에 자재만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야지마을 상수도관로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상하류에서 이 지역은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혹시 단수 시에도 양쪽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지역 중 용산리 지역은 현재 싸리재에서 250미리 관로가 알펜시아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당초 상수량 검토시 알펜시아 상수량과 올림픽을 대비해서 250미리 관로를 시공하였으나, 현재 당초 계획을 초과해서 건설 중인 경기장 시설과 국민콘도 및 연립주택 공사현장에 공급할 경우, 250미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4,200톤입니다. 현재 알펜시아에 사용하는 물량이 1,000톤에서 1,500톤 가량 되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에는 최대 3천 톤까지는 알펜시아에서 소모될 것으로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700톤 정도 여유 있고, 수량이 있는데, 그 올림픽 시설에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이 용산리 지역 주민까지 공급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시설과 올림픽 관련 급수량을 용량을 재검토하고, 이 재검토할 시에 지역 주민 급수량까지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싸리재 정상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방안까지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최근익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2016년도 3년 공사기간으로 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당초에 그랬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 2014년도도 9월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답변 중에, 2017년도 9월에 담수를 하시겠다.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제반공사를 완료하고, 담수를 시작하는 게,
○이범연 의원 : 이제 딱 24개월 남았습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제반공사만 지금 계획하기에는 1년을, 만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횡계지역은 동절기가 길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좋을 경우, 1년이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런 수해가 날 경우에는 야간 공사를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한강 기술자들 얘기는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역 공정을 계상해 가지고,
○이범연 의원 : 댐을 역공정하면, 꼭대기부터 짓습니까? 댐은 밑에서부터 해야지, 위에서부터 역공정이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최소한의 공기를 잡고, 거기에서 그 공기가 모자를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은 다 제외를 하고, 그것은 거기 상수도공급을 먼저 한 이후에 2018년도에 준공하도록, 우선 제당 공사만,
○이범연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삼양과의 관계에서 그 우회도로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늑장 처리하는 이유가 있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있으면, 이 공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도 물론 조금 미스가 있었지만, 이 올 특별법 자체가 5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고, 특별법 개정 이후에 그 산지법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착공이 7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법 외에도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로 개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법률을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고, 지금 특별법만 계속 기대고 있었던 것이 이런 문제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 특별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산지법이나, 다른 법률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되어야만 산지법도 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후속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게 지금 이게 총 615억 정도 원래 들어간다고 되는데, 600안에서 맞춤 공사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의원 : 공사를 돈에다가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그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저희들이.
○이범연 의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암이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변경하고 있나요?
설계변경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무진동이나, 무소음, 이런 구간은 변경을 하고요.
○이범연 의원 : 터파기가 지금 우리 1미터 50이죠? 대관령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당초에는 1미터 70으로 당초에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1미터 70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얼마로 줄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1미터 20으로 계획을 하고, 그 위에 상부에다가 보온판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그 보다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총 11,000톤이죠? 14,000.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 취수량이 14,000톤입니다.
○이범연 의원 : 취수량이 14,000톤이고, 지금 전체적인 식수량은 11,000톤으로 계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의원 : 지금 신설 정수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7천톤, 구정수장에서 14,000톤.
○이범연 의원 : 14,000톤에서, 그런데 전 좀 아이러니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것이 관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신설 정수장에서 그, 구 정수장까지 오는 게 560,
○이범연 의원 : 아니, 신설정수장에서 취수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취수탑에서 오는 것은 400미리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 다음에 신설정수장에서 시내까지 오는 것은 몇 미리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560미리입니다.
○이범연 의원 :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저희들 신설정수장에 배수지 규모가 있습니다. 배수지 규모가 저희들 정수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용량이 560미리까지는 충분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400미리 관은 외경이 350미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게 하루 몇 톤 운반하죠? 물을?
최대 유속 말고 경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70% 경제적으로 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몇 톤이 내려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한 6천톤 가까이,
○이범연 의원 :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00톤이 와요. 그러면 500미리 관은 19,000톤 물입니다. 정수장에서 7천톤 밖에 물을 안 만들고 있는데, 15,000톤이나 보내려고 관로를 500미리를 가져다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암이 발생해서 지금 터파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등등해서 관로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로 줄이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500미리를 400미리로 줄이면, 50% 가까이 절감됩니다. 관 값으로부터, 관 값은 50%가 절약되고, 터파기 물량 등등해서 20% 이상 절감돼요. 왜 이렇게 낭비적인 것으로 설계가 됐는지, 농업 기술자들이 답변할 일이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오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추후에 제가 또 질문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부터 좀 재검토 되어야 된다. 지금 공사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기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창군하고, 환경관리 공단이 서로 미루면서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왜 이렇게 낭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600을 가져다가 쓰느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식수댐 높이도 그렇고, 관경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번 의문을 가져 가지고, 농어촌 공사나, 설계용역사에 한번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검토된 결과 거기서 답변하는 것은, 지금 올림픽이 개최 되었을 경우, 최대 시설과 최대 이문을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럼 최대시설을 봤을 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싸리 정상까지 몇 미리가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400미리,
○이범연 의원 : 그럼 그 정상에서 알펜시아로 가는 것이 기존에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50미리,
○이범연 의원 : 250미리가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올림픽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 할 때 최대치로 지금 계산하신다고 하는데, 올림픽 할 때, 그럼 싸리 정상부터 알펜시아까지 전체를 400미리로 바꿨어야죠. 그러면, 기존 관을 쓰면서 들어가는 것은 400미리를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물량이 안 맞는데 서로, 그러면서 용산리는 물량이 모자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100여 가구 이상 되는 가구들은 올림픽 이후에 물 공급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형평성에, 관경을 보고 얘기해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부에서 물 관로가 250미리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리재 정상에서 알펜시아까지 가는 것도 250미리로 되어 있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진부에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압송관 400미리로 올라 가 가지고, 싸리재 정상에서부터는 자연휴양림 식으로 해서 250으로 내려가는 걸로,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럼 400미리만 하더라도 하루에 물을 얼마 운반합니까? 7,500톤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알펜시아 1,500톤 가득 주말에 2,500톤 쓰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시험장 뒤에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 있어도, 알펜시아보다도 더 큰 지구단위가 들어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렇게 낭비적으로 땅 속에다가 왜 돈을 투자하느냐, 물론 뭐 지역 백년대계를 보고 얘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관 사용 내부연한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0년 이상 지금,
○이범연 의원 : 30년 보지 않습니까? 그럼 30년 안에 알펜시아 지역에 알펜시아 만큼 큰 규모에 리조트가 3개, 4개 들어옵니까?
과다 측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과다 측정해서 설계를 해야지, 안정적인 공급하면서 이렇게 과다적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군 돈이 나가고 있는데, 환경관리 공단에서 하고 누가 했다고 해서 그냥 두고만 본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설계 용역서에 산출 근거를 다시한번 제출을 받고,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 본 후에 의원님께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저는 예산이 100억, 2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게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앞에 2010년도 이전에 벌써 계획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 경제적 올림픽 하면서, 많이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리조트 들어오고 이랬던 것도 무산된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데, 기존에 일어났던 설계를 가지고, 횡계 인구 2만명이니 등등 리조트가 몇 개 더 들어오니 하는 아주 추상적인 물량 계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말씀하신 중에 그 지구단위를 여러 개 받아 놓은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이번 구간에서 제외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범연 의원 : 특구에서 제외되고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의원 : 그럼 물량은 빠져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경 계산을 한번 다시한번 해 보시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부군수 지형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민선6기 1년을 지나 2년차를 맞이하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는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먹을 물조차 부족해서 급수시설을 지원하고, 메리스 영향으로 농촌체험관광 신청 줄고, 농번기 일손 부족 등 3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금년 가을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지금 되었습니다. 2년차를 맞이한 민선6기 평창 군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개최, 자생력 있고,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마련, 새로운 산림소득기반구축 등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올림픽과 연계한 레거시 창출로 모든 계층에 행복한 평창을 실현하는데, 군정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그 동안 시설위주의 준비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문화 올림픽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특구 개발을 통해서 올림픽 성공개최와 유산창출확대와 지역발전을 새롭게 선도하는 모델을 적립하고, 올림픽 개최도시로써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명품관광을 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을 앞에 실장님 답변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동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영순 의원 : 네,
○부군수 지형군 :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군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정례회와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은 사전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정례적으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우리군 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정되는 출납폐쇄기한은 다음 연도인 2월 28일인 출납폐쇄 기한을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출납폐쇄 구조와 지방자치단체 출납 구조를 일치시켜 정부예산 통계를 조기에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행초기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월사업 증가와 중단할 수 없는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계약과 지출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제도초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7월 28일 날 확정하고, 부서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25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와 긴급입찰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제도와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제도를 이용하여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되어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10월중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전 직원을 집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제도변경으로 인한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군정을 펼치며,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지형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저희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내부적으로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정말 좀 우리가 좀,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일심단결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좀 집행부 간에 집행부가 좀 의회와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각 실과에서도 중요사업이라든가, 또 필요성이 꼭 감사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군수 지형군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실과에서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이게 지난 번 같이 메르스 때도 그랬고, 또 지금 공유재산 때도 그랬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그런,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불충분하다. 소통이 그런 것이, 다시 의원님들 입에서 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부군수님께서 리더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실과장님보다 군수님하고 소통이 더 많아요. 그런데 군수님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부군수 지형군 : 네,
○이범연 의원 : 이런 중요하다 싶은 것은 좀 의회와 소통이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군 : 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추가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사실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법률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사업을 조기에 마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명시이월 이렇게 되고, 법률에 기대기보다는 사업을 빨리빨리 종료하는 것이 좋다. 제가 이번에 당초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 예산 작년 12월 달에 의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부군수 지형군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부군수 지형군 :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의 인력 부족이라든가, 또 업무 과다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할 것은 적기가 있고,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부군수 지형군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런 것은 지켜 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군수 지형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 부분인데요. 그 지금 예를 들면, 특구사업 같은 경우도 100억짜리 사업을 문체부에서 계속 흔들고 있다가 겨우 이제 얼마 전에서 확정 지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측되는 금년 보다가, 지난해보다 금년에 이월되는 예산이 더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서둘러서 또 많이 집행을 해야만, 또 내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뭐, 어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4천억을 돌파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22건씩이나 가지고 오고 등등 하는 그런 고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그것이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집행될 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목적하는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만 가져다 놨다고 해서 뒤로뒤로 미루시면, 사실 그게 풀리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의원 : 우리 관에서,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우리 관으로써는 우리 관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풀어주느냐 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가 결정 나는 것이거든요.
○부군수 지형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도 보면, 사실, 작년도도 일반회계 예산 현황만 하더라도 한 3,400억 됐지 않습니까, 사실,
○부군수 지형군 : 그렇죠.
○이범연 의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포함하면 800이 넘었어요. 그럼 2,500~2,600밖에 자금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4천억 돌파했는데, 반 조금 더 집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군수 지형군 :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사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전국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작년도 것만 보더라도 작년에 예산 집행율이 전국적으로 한 85~86% 돼요. 그런데 저희들 80% 겨우 넘었거든요.
○부군수 지형군 : 그렇죠.
○이범연 의원 :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좀 주기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예산 집행을 해 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지형군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출납폐쇄기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군수 지형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형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 10분 이내의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은 제출한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맞이하는 선선한 기운이 계절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군정을 함께 논의한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뜻 깊은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주신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행정에서도 2015년 계획했던 많은 일들의 성과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통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고,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평면 체육공원 추진상황과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왕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경제체육과장님으로 계시기 전에 진부면장을 엮임 하셨고, 또 용평면정을 엮임 하셨기 때문에 용평면 체육공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진부 체육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분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용평면 체육공원 추진상황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평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평리 산26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47,047㎡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이 투입되면서 올해 39억이, 35억 정도, 37억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그 다음에 측량용역, 관련법 협의 및 검토, 분묘개장공고, 벌목공사 등이 4월부터 올해 추진되어서 8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도6호선 터널공사와 체육공원 진입로 교차구간에 진입로 개설 관련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10월 중까지 입찰을 마무리해서 11월 중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장문혁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향후 계획에는 2016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동절기가 우리 지역 특성상 착공을 한다고 해도 올 15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공기가 단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그 공기를 몇 %를 채우기 위해서는 혹시 공기가 부족한 상황은 염려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올해 11월 중에는 평탄 작업 시작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운동장 1면이 가장 큰 공사입니다. 그리고 전부다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기로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공기에 대한 부족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고 보면, 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인데,l 70여개 재원 중에 군비가 한 52억이 투자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기 확보한 금액도 있지만, 16년도에 그런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국비가 16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8억 2,500이 확보되어 있고요. 도비도 3억 8,5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간에 총 국도비가 24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용평면 지역 분들은 용평면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이 숙원사업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통상설공연장으로써의 대체 부지로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용평면민들이 그런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진행상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리고 한가지 더 부분은 진부체육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일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 사업은 전년도부터 땅을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창기 계획은 17년까지 땅을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당초에 7억 정도 매입했고요. 15년 올해, 15억을 투입해서 4필지 정도를 지금 매입이, 2필지는 완료되었고요. 2필지는 10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입할 토지는 약 한 25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 8필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도 완료하고, 17년도에는 재배치 공원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지역에서도 진부체육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생활체육인들이든, 엘리트 체육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재배치에 대한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감사합니다.
○장문혁 의원 : 다음은 중앙부처 산지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평창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장호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산지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들이 진행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산림관광 소득 활성화 사업을 통한 규제 완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입법예고를 한 상황이고, 또 소관부처인 산림청에서도 표고 50미터 이상에 대한 규제완화, 그 다음에 경사도에 대한 규제완화, 25도까지도 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산림면적이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향과 우리 평창군의 산림사업화, 자원화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의 대응방안을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규제완화정책 대안 검토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4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산지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신관광시장으로써의 자연친화적 산악관광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은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올리면 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단 자연공원이나, 백두대간 보호구역 중 핵심구역 등 보존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제외가 되는데, 진흥지역에 지정 동시에 개발계획을 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유림이나 보전산지, 농지, 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조세부담금의 감면도 부여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시 산림면적 84%인 우리군의 경우 획기적인 산악관광 시대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큰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나 산림유전자 보호구역, 공원구역,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 등에 대해서도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외대상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악관광개발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통해서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한 산악 관광을 담당하는 전문부서, 신설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 조치하는 등의 준비에 기하고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장문혁 의원 : 우리 84%가 산지이지만, 개발 가능한 산지의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보존산지가 있고, 또 유전자 보호자원지역이 있고, 또 국립공원 지역이 있고, 백두대간 법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84%인 산지면적 중에서 개발 가능한 부분은 한 14% 정도 뿐이 안 되는, 준보전 산지가, 그렇다고 보면, 이런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열악함 속에서도 다행히 좀 풀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소득개발 방안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화하는 관광레포츠 자원화하는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평창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HAPPY700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한다라는 그 자체는 산림을 활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그런 중장기적인 산림관광화 자원화 산업화 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지금 일련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현재로써는 산악 관광에 대한 분야는 지금 생소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9월 18일부터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 쪽으로 지금 산악관광분야 쪽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쪽에 어떤 현황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좀 나름대로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지자체끼리도 선의의 그런 경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정책적 방향 속에서 누가 앞서 나가느냐, 누가 먼저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산림관광사업, 산업 쪽이든, 레포츠관광 쪽이든, 소득산업 쪽이든, 먼저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장문혁 의원 : 다음은 산지경사도 완화에 대해서 이운배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앙부처의 산림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부분은 잘 들으셨고, 거기에서 이제 산림청에서도 해발 표고, 산지표고에 50% 이상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 경사도 25도도 더 완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산지개발에 대한 변화도를 지금 상위법에서는 25도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20도로 하고 있고, 군관리계획 위원회에서 적법하다라면, 25도까지도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의 84%가 우리 산림을 가지고 있는 평창군의 현실로써 정부정책적 방향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되지 않으냐, 그렇다고 보면, 25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평창군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번 저희들한테 질의도 주시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산지 경사를 완화하는 부분은 우리가 개발이나, 보전, 이것에 기준을 삼는 각도가 되는데, 이게 상시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도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또 그 동안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1일자로 우리 군 관리계획 조례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도 이상인 것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에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서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냐 하면, 문화관광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이 산지관광자원화 법안 중에는 산지경사도 완화나, 표고 50% 이상에 대한 행위도 허용한다는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1년에 중앙부처의 정책적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응하는 평창군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기존에 방향에 대한 부분을,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보면, 우리 금년도 개정에서 열어 놓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제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조사해서 자료도 한부 드렸고, 또 우리가 이제 1년을 이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나,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서의 우리가 의견을 좀 수렴을 했고, 또 산림을 많이 갖고 있는 산림청산하 국유림 사업소 이런데도 의견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그쪽에서는 현재 우리 지역에 경사각의 20도 미만을 하는 것을 존치하면 좋겠다. 그 의견이 뭐냐하면, 구체적 얘기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써 그 각종 펜션이나, 공장 등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산지를 그렇게 개발수요가 지금 충족수요가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그런 정책이 좀 펼쳐지고 있지만, 좀 관망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을 의뢰해서 관망하면서 그 우리가 완화해도 좋지 않겠나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문혁 의원 : 지난 상반기 군정질문 때도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25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 이상이 25도 이상의 그 25도와 더 이상의 그런 경사도에 대한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강원도 산지지형과 경상북도 산지지형이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백두대간을 끼고,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쪽의 나름대로의 산지경사도 완화에 대한 장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지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존치하는 것이고, 지속해 가는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산지가 84%이지만, 거기서 개발 가능한 부분은 준보전 산지로 놓고 볼 때, 14%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준 보전산지는 14%에서도 경사도가 25도가 넘은 산지도 대부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무분별한 난 개발이라는 것은 그럼 중앙부처에서 25도에 대한 부분에 적법한, 개발행위 자체가 그런 무분별한 난발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아니, 이제 현재 그런 의견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20도 이상도 우리가 도시계획 이월을 통해서 우리가 경관이나, 미관이나, 또 그 다음에 재해예방차원이나, 또 그 다음에 훼손 차원 이런 것이 없으면, 적극적으로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경사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법률이 그래서, 그것을 아주 25%로 보존해서 받기 보다는 그런 규제가 완화가 되고, 각 시군에 지금 전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 있는 것도 관망하면서 조금 늦추면서 이걸 검토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관망을 하면서 완화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문혁 의원 : 지난 6월에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 국민 공청회를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자라고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6월부터 지금 오늘 시점까지 주민과의 그런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주민공청회는 지금 저희들이 법률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못 했고, 그 동안에,
○장문혁 의원 : 법률상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공청회를 시작하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해서 전체 주민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전국의 사례를 좀 조사를 했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가 법률을 우리가 관리하지만, 실제 인허가를 해주는 산림부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의견수렴하고 했더니, 조금 관망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군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군민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청에 대한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글쎄 공청회를 우리가 완화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기초자료를 우선 아까 부서 의견이나, 각 전국을 사례로 조사하고, 부작용에 대한 문제, 또 지금 여건의 문제, 이런 것을 조사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공청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기준을 둘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한 입장에서 정책적 방향들이 가야 되는 거다. 지역 발전이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600여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난 필히 특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과장님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기에는 제가 원하는 답은 얻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군민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개발 수요를 보면서 시급하면 저희들이 빨리 하되, 관망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 비행장 이전에 대한 추진 계획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보완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근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부 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도시화 하는 부분에서의 상당한 걸림돌이라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전에 대한 추진이 행정이 주도했던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 의한 건의를 통해서 군민권익위로 전달해서 권익위에서 중재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장 조성이 73년도에 조성이 됐다라고 보면, 한 40년 이상을 비행장 주변에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은 어떤 토지적인 부분이든, 개인적인 개발에 대한 불이익을 강요하면서까지 왔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행정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치중을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런 이전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작년 10월 27일 날, 주민 337명의 진정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권익위원회하고,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1차 협의를 가졌고요. 5월 7일 날, 이전에 관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부 비행장을 이전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6월 4일 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고, 내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국방부와 그 다음에 36사단 관계 공무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내일 진부에서 협의를 갖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 하는 것은 뭐, 확실한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과정이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내려온 안을 보면, 우리 군이 지금 불리하게 협상안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평창군이 다 책임을 지고하고, 내 놔라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협상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영월 같은 데에다가 지금 제방 안에서 제방 밖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비가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이 들어갔는데 제방 안에 있는 그 헬기 비행장을 감정평가 하니까, 16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으니까, 10억을 세이브하고, 그 6억만 더 줄 테니, 그걸 우리한테 돌려 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국방부에서는 16억도 다 내놔라, 그러니까 결국은 몽땅 다 받고, 바깥에 해 놓은 것도 기부채납 형태로 내놔라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협상안이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어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줄다리기를 한참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손해가 가지 않는 쪽에서 잘도 대상지 선정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지 선정할 때는 진부지역 번영회나, 이런 분들하고, 지역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진부3리 비행장에 대한 부지 지역 위치는 나중에 가칭 진부 역사가 들어서고, 그 주변에 또 송정택지 도시지역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진부 지역에 확대를 놓고 볼 때, 상진부3리 지역이 또 도시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일 인접지역, 그렇다고 볼 땐, 상진부 비행장에 대한 이전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의 재원은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전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국방부하고의 그런 서로 많은 줄다리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깝다라는 재원이 투자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필히 투자될 돈이라는 정책적 방향과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또 내일 주민과 행정과 국방부와 권익위가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이전에 대한 부분을 행정의 의지를 조금 보여 주시고, 올림픽 이전에 비행장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재산리에 있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시설적인 장비가 노후가 되고, 시설 용량에 대한 부족 한계 때문에 이제 그 진부 지역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이제 민자와 그 보조로 해서 148억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시험 가동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은?
○부군수 지형근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지난 6월 말에 자체 사업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 완성이 되자면, 37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폐수처리 시설 기술 이전료로 23억 5천만원을 내야 되고,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기준보다 적게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 하자면 한 5천만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악취, 소음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하자면, 한 5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서 약 37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군에서 부담할 것은 아니고, 5개 사가 포스코, 영남에너지, 지금 새로 운영하겠다는 에코에너지홀딩스, 진명환경, 포항산업과학원 이렇게 해서 5개 회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군에다가 원래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고 나면, 평창군이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에코에너지홀딩스로 포기를 해서 넘겨 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 소유가 우리 군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리한 조건에서 앞으로 응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그쪽에 넘겨 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를 했고, 거기서는 지금 현재 그 앞으로 20년 동안 운영하는 자금에서 그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하는데, 10월 중에는 아마 대출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되면, 내년 6월까지는 보완작업을 해야지 가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폐수처리 문제입니다. 폐수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쪽에 하수처리 시설이 막공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이 막히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다시 넣을 수는 없고, 내년도에 900톤을 증설하는데, 거기에다가 일일 배수량이 한 20톤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량의 액을 이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넣어서 정화처리 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내년 6월 달 이후에만이 가동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시설물을 받지 않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보완하는 부분에서의 기술력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8억 5천하고, 악취방지 시설에 대한 5억이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도 사실 보완이 될지도 이제 의문 사항이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진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의 폐수가 유입되는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구조물에 대한 그 우리가 또 민간대행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막 구조에 대한 부분도 그 조기에 수명이 다하면, 우리 재원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00톤이 증설이 된다고 해도 이런 그 일반적인 하수의 염분으로까지 떨구지 않으면, 유입되지 않는 그런 협의가 돼야지, 염분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30톤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기 위한 유입량 대비에 보면, 거의 300톤의 용량이 필요한 거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종말처리장에 이용에 대한 부분을 폐기물, 음식물 자원화 시설 업체가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까지도 섬세하게 이용료 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염도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리고 정상화해서 기부체납 받기까지는 주민적인 부분하고의 또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는 만큼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감사합니다.
○장문혁 의원 : 다음은 평창군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심재국 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에서 5대 정책과제 25개 실행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농축산업 육성에 5대 과제 중에 이제 5개 실행과제를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민선6기에서의 농업정책방향이 민선 5기에서의 방향과 계속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새롭게 어떤 농업정책적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군수 심재국 : 군수 심재국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과 또 우리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장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6기 미래지향적 농업전반 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농업은 아까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평창군 농업 총 생산량은 한 3천억 되지만, 농업인구도 한 5천명, 그리고 가구수도 1만 2천명, 그리고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보다도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국내에 우리 평창군으로 봐도 가장 농업이 앞으로는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IT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 IT산업으로 핸드폰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깜짝 놀라게 했지만, 앞으로는 농업이 IT산업 다음에 농업산업이 발전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 또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은 8개 읍면으로 넓이도 상당히 1,446킬로평방미터로 넓은 면적에 또한 우리 평창군은 기후 조건도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미탄과 대관령까지 그 사이에 기후도 좀 틀리고, 또 토질이라든가, 또 이런 농민들의 특성,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도 대체작물을 배추나, 감자, 양배추나, 이런 부분에서 좀 대체작목을 16개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대체 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살려서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은 바로 그 지역에 브랜드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그 브랜드를 농업에 접목 시켜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국내에서 지고 가는 그런 농산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난 번 일본에서 쓰나미가 나면서 세슘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출이 되어서 전세계인들에게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꼈고, 우리도 모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 농산물이 지금, 어느 지역에 못지않는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체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고, 하지만, 그 외에 홍보도 중요하다. 올림픽을 하면, 바로 올림픽의 브랜드를 맞춰서 우리 평창 농산물을 전국에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우리 실과장들하고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어떻게 우수한가, 그 성분 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 성분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의회에 전 국민들이 평창을 하면 과연 무엇을 떠 올릴 것인가라고 볼 때, 과연 우리 평창하면 농산물 중에 떠 올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뇌리에 딱 오는 그런 대표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품종 다량의 그런 대체작목을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브랜드를 품목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지자체에 진행을 언급할 때에 농산물을 뇌리에 인식시켜 준다라는 그 자체는 나름대로 그 생산기반적인 시장, 전국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또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일예로 이제 인근 지자체인 횡성군 같은 경우는 횡성한우하면,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 수 있는 탑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관령 한우에 대한 브랜드도 1등급 출연률로 보면, 횡성한우 못지않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장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횡성한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횡성군민보다 두수가 더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관령 한우 축산농가의 두수 한 12,000두 정도라고 보고,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10분 더 하시죠?
○장문혁 의원 : 네,
○의장 유인환 : 계속 하세요.
○장문혁 의원 :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범국민적인 평창군 하면 무엇을 떠 올릴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품목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것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음식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뇌리에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평에 가면, 메밀막국수를 먹어야 된다. 대관령에 가면 황태를 먹어야 된다. 진부에 가면 산채를 먹어야 된다. 그만큼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환경과 생산되는 농산물과의 매칭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HAPPY700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군수님께서도 나름대로 올 2015년도에 홍보 예산에는 황당한 금액을, 한 7억 이상을 이제 홍보비용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발맞추어 가지고, 1천만 관광객시대를 맞아서, 진짜 이 지역에 와서 먹거리를 먹어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지역의 특산물을 사 갈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오프라인 상에서 전방위 홍보, 농산물 홍보 수단이라고 보면, 평창 상행선에 판매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지역 곳곳에 농산물 판매, 홍보 판매장의 기능을 갖춰서 그런 전방위 홍보역할도 하고, 농가의 생산력을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 1석 3조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2018년에 대한 평창이라는 인지도가 정점으로 가서 그 속에서의 평창의 농산물, 평창의 먹거리 평창이 우수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뇌리에 심어줘서, 향후 10년, 20년, 평창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의지를 피력해 주시죠.
○군수 심재국 :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창이 어떤 종목을, 한 종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홍보를 하거나, 우리 평창만 그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기라는게 정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창의 8개 읍면이 기후라든가, 토질, 또 지역의 특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한가지가 집중이 안 되어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횡성은 한우고, 또 아까 미나리 얘기도 나왔지만, 청도 미나리라든가, 또 그 영주 사과라든가, 이런데 우리 평창은, 평창 지역은 사과라던가, 멜론, 또 대화 지역은 고추, 마늘, 또 용평, 봉평에 가면, 감자라든가, 또 대관령, 진부 가면, 어떤 고랭지 배추, 채소, 그래서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해서, 어느 한 농작물을 브랜드화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농산물을 홍보비도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했지만, 어떻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 할 수가 없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창에 전체적인 농산물을 우수성, 성분 검사를 해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 배추 생산량이 상당히 우리 평창에 감자 다음에 배추가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농사짓는데, 그러면, 감자는 지금 대관령 감사, 또 강원도 감자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배추는 전북 어디를 가나, 서울 가서, 서울 있는 분들이 김장을 해도 이게 어디 배추입니까 하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추 좋네, 그 배추 한 묶음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사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앞으로 배추, 절임배추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절임배추라든가, 우리가 배추하고 무하고,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배추도 성분이 왜 우리 배추가 더 맛있다는 것을 좀 성분 검사를 해서 앞으로 배추도 홍보를 좀 해서, 평창하면, 평창의 브랜드 배추라는 것도 한번 좀 알렸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창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원예농협에서 생산하는데, 한 4천톤을 지금 절임배추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능력은 지금 12,000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600톤 정도 밖에 팔수가 없기 때문에 종가 집 배추라든가, 김치 공장에 내는 것이 4,600톤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다른 농가하고 더 계약을 해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판매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배추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평창의 배추도 더 고소하고, 더 육질도 단단해서 평창의 배추를 절임배추를 사서 김장을 하자, 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배추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군수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그 김장김치 대 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 배추에 대한 우수성, 그 다음에 부재료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그리고, 또 농산물에 대한 판매에 전방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추도 상당히 우리 절임배추라든가, 또 묵은지라든가, 배추도 지금 중국김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좀 구매 수준이 좀 높아지면, 국내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배추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집중 노력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과 지형근 부군수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일상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질문 답변이 아니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이루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평창군의 농축산 정책을 입안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 출신으로서 농업인들의 농업현장에서의 갖가지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축산 정책방향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농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할 수는 없는바 앞으로 업무보고, 행정감사 등의 기회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부분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평창군의 농축산 정책을 책임지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농정현안에 대한 비전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리라 기대하고, 실현가능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제가 답변서를 준비했는데, 상당히 분량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종욱 의원 : 답변서를 물론 서술하셨지만, 저희들이 읽는 것 보다는 준비하신 소장님께서 말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평창군 축산정책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우리의 고유한 민족 산업으로 농업발전의 변화에 따라서 전업화 되면서,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4년 농업생산액 기준 10대 품목 중 쌀 다음으로 돼지, 한우, 우유, 계란, 닭, 오리 등 절반이 넘는 6개 품목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축산업은 농촌의 중요한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업이 우리 농촌의 경제를 살리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군 축산정책 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련 현황은 한우가 482호에 12,594두, 젖소는 17호에 2,128두 돼지는 17호에 10,000두 정도 됩니다. 초지는 89호에 515필지에 3,486핵타, 축산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한우산업으로 먼저 한우산업은 사육규모가 전업화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유통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평창 대관령 한우의 브랜드 파워 유지를 위해 고급육의 일등급 출현율이 92%로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고급육생산농가 출하 장려금, 친환경인증한우 추가 장려금 지급 등으로 품질고급화를 지속 성장·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확충과 전업화 육성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번식기반구축, 친환경축산물생산 기반시설 지원, 축산농가 생산성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내 나가겠습니다.
2015년 한우관련 사업은 조사료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업입니다. 두 번째로 양돈업은 관내 양돈농가의 자돈 수급 안정을 위한 모돈번식 전문농장 조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 및 HACCP인증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신뢰 제고로 양돈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업입니다. 낙농업은 젖소 개량에 의한 고능력우 사육기반을 확대해서 현재 두당 연간산유량이 12,000kg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낙농검정회 회원 100%가 친환경인증 및 젖소 HACCP인증을 받아 친환경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품질화로 소득증대와 향후에는 농가에서 잉여원유를 활용해서 요구르트, 치즈 가공, 고품질화로 소득 증대와 낙농체험과 연계를 해서 농가에서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엮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방역은, 가축 방역 백신, 가축방역 채혈 보정비, 돼지 서코 백신,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가축진료 서비스, 방역시설 지원, 톱밥 공급, 유기 동물관리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 발생 0%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처리에 대해서, 우리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에 대해서는 한우는 120톤 가량, 젖소는 56톤, 돼지는 42톤 정도의 가축 분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용농가에서 한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36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실태는 한우, 전소의 경우 농가 개별 퇴비장, 또는 분뇨건조 처리 시설에서 부숙 후 자가 또는 인근 농경지에 살포해서 처리가 무난하다고 판단되나, 돼지의 경우에만 액비저장조에서 부숙 후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으나, 고액분리 및 부숙 처리가 미숙한 상태로 살포시에 액비의 특성상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농경지 살포가 어려워 양돈농가 처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양돈사육 현실은 총 사육두수가 1만두로서 규모가 영세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2012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유치하고서도 대상부지 확보, 주민반발, 액비운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 공공처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가 시·군당 60,000두 이상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강원도의 경우, 원주, 횡성, 홍천, 철원군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도 2012년부터 분뇨처리장을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인분과 가축분뇨의 특성상 병행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양돈농가 분뇨처리 투자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12년도 양돈액비운반차량 지원 사업으로 8,500만원을 투자해서 액비살포시스템 및 버큠탱크장착 5톤용 차량을 지원 하였으며, 양돈분뇨고액분리처리시설 사업으로 1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전업농가 5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고액분리에 필요한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도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4농가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더) 지원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5대를 지원 하였으며, 양돈액비 땅속투입살포기, 퇴비살포장비 지원사업으로 3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축산기반톱밥공급사업, 액비활성화사업, 축사악취경감발효제지원 사업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양돈농가 분뇨처리대책으로 농가 개별처리시설을 좀 더 확대하여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농가실정에 맞는 다목적 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톱밥공급 사업은 가장 수요가 많은 양돈 농가에서 특별 배정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욱 의원님께서 평창군 축산정책 전반과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자세한 자료와 충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한우와 젖소 등은 톱밥지원 등으로 분뇨처리와 퇴비화 되어서 농경지에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돈 농가의 분뇨처리는 액비화이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능력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타 시군에서는 공동 가축분뇨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처리방향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자료에는 기존 방법만 서술 하였을 뿐 특별한 새로운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방법을 추진할 방법과 의지는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돈농가 자체 분뇨처리는 한계가 있다고 우선 공감을 합니다. 가축분뇨에 해양투기금지, 2017년부터 법이 더 강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은 가중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가축분뇨처리장은 사육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만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 군에서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을 해 보기 위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고액분리 처리된 액비를, 집합처리장에 그 민자로 시설을 해서 집합처리장에 처리비를 지불을 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 결정이 된다면, 도심지역보다는 그 많이 좀 저렴한 가격에 양돈액비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크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 홍천, 횡성, 원주 이런 데는 지금하고, 이번에 보니까, 양양군이 일괄처리를 지금 결정을 해서 200억 투자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축이, 가축수가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용처리장을 운영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방치해 놓고, 농가에게 놔둔다라면, 농가는 엄청난 후처리 사업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에 우리 행정에서 축산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지, 소장님께 말씀하시는데, 아마 음성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성심성의껏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양돈농가들이 좀,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새로운 방법 결정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우리 개별농가는 가축사육에만 전념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으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해 나간다면, 우리 새로운 축산농가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두수도 또, 확대를 하지만, 지금 기존도 방치되는 농가와 기존에 있는 농가나 두수는 더 감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관령 한우도 농가 자체적으로 놔둬서는 크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차이와 횡성한우와 대관령한우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양돈 농가도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건 고민해서 농가는 사육에 전념하고, 후처리는 비용이 들더라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지금 톤당 상당히 많은 금액을 25,000원을 지불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톤당 25,000원 지불하려면, 돼지 키워서 남는 비용은 그 비용으로 다 나가고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7,000원 이하로, 이하에서 또 많이 좀 다운을 시켜서 한군데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 의지를 다시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몇 가지 더 자료에 없었던 말씀 좀 드릴게요.
사전에 질문 요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소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 수년 동안 지원되어오던 농산물 건조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박종욱 의원 : 고추, 당귀 요즘은 다른 것도 건조시키지만, 이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었죠? 진행 중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중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은 이미 중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당귀를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고, 고추도 많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게 신청하는 농가가 없다면 몰라도, 그걸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그게 그 사업이 중단이 됐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원해 주던 방법대로라도 다시 추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지원하겠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다가, 2014년 한해 동안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했고, 금년에는 고추건조기는 65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귀 건조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는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당귀가 좀 많이 심겨져서 이 건조기를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당귀가 거의 태양 건조는 없습니다. 태양 건조는 품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계 건조이기 때문에 한번 기계를 계속 잘 쓸 수는 없고, 몇 년 쓰면, 또 새로 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농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의지를, 지원한다고 하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지원해야 됩니다. 양돈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또한 제가 준비 했지만, 그 두 번째는 축산, 농축산 기자재 지원인데, 우리군은 농축산업에 필요한 장비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계차도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축산현장에 우리 한우를 키워도 지금은 다 삽으로 톱밥 지금 한우들이 거의 톱밥으로 한우를 키워서 그게 기계 아니면, 삽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더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군에서 1대 지원 예산 편성하는데, 10명 신청하니까, 그게 받다보면, 하나 지원 받자면 10년 걸려야 돼요. 마지막은, 또 새로 또 농가들이 신청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지금 지원신청대비 지원결정 농가수는 1~20%도 못 미치는 사업인데, 농가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10년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품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더 지원을 하던데, 예산을 더 확대를 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답을 안 들어도 선행을 하셔서 기대를 하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 농산물 하한가 보장지원 사업에 대하여 현재 구상과 추진 의지는 어느 정도 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산물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최저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그 다음에 성별 영향평가, 평가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다 되게 되면, 추후에 군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진행 정도가 그래서 우리 지금 의원들하고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박종욱 의원 : 글쎄 검토 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진도가 그 정도 나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네, 대체로 소장님, 좀 잘 인지하시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의견 중에 거의 조금만 더 가미한다면, 만족할만한 질문을 받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장님 우리 이게 답이 하루아침에 있지는 않지만, 기 필요로 하는 우리 축산농가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셔서 오늘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로 추진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군의 축산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호도 사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대체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이 실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준비하셨던 담당부서 직원분들 그리고 또 대표 답변해 주신 기술센터 김봉기 소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3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5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에 대한 질문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의사담당,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