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5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질문)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은 9월 15일과 16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일괄질문으로 실시하고, 내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정책 등 중요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군정질문의 진지한 가운데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질문)
(11시 01분)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대한 질문은 박찬원 의원님을 시작으로 임영순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권익향상과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이범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간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2개월간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 요구와 민원처리 요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 본 군정질문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사태와 북한의 전쟁위협에 따른 최고의 긴장감 조성 등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리 순탄치 않은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600여 공직자 모두가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의원은 물론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부권 개발용역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마무리 하고 올림픽배후도시(남부권) 개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의 일환인 평창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부권 개발용역을 마무리하고 올림픽배후도시 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노람뜰 스카이센터조성사업, 창수동 비밀의 화원 등 12개의 국비신청 사업과 노산근린공원 활성화사업 등 3개의 공모사업을 신청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물론 지역의 주민들은 올림픽배후도시 개발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사업추진에 대한 권역별, 지역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림픽배후도시 개발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실제 추진이 되고 있다면 국비사업에 대하여는 국비신청을 하였는지, 공모사업은 공모신청을 하였는지, 또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은 가능한 것인지 등 올림픽배후도시 개발 실행계획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중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창-진부역을 활용한 관광시티투어 노선 개발, 지역축제 자립기반조성, 1품 1식 1관광 1축제 등 명품 관광마을조성, 평창군 관광협의회 구성운영, 올림픽개최지 및 배후지역 도시디자인 추진 등 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상품개발로 미래를 준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평창-진부역을 활용한 관광 시티투어 노선 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상품 매뉴얼 개발을 하고 있는지, 또한 중앙정부의 지역축제 축소 요구에 따른 읍면별 1축제가 가능한지, 농산품의 경우 읍면별 생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명품육성이 현실성이 있는지 분야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의 5개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보건의료원의 문제점 해결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난 5월 21일 보건의료원 운영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현재 평창군보건의료원의 기능을 진료기능은 거의 없고 보건사업 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조직 형태인 보건소로 기능의 축소 및 역할 전환을 목적으로 지난 5월 21일 보건의료원 운영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기능을 축소 변경한 이후에도 군민들이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군민들이 운영개선에 대하여 찬성과 공감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보건의료원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하여 무작정 보건소로 변경하는 것이 보건의료자원이 취약한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는 것인지, 또 운영방법을 개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운영개선 사업이 확정된 것인지, 국비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는 되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등, 군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농업의 기술, 트렌드(trend)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도 무한하고, 빠르다고 할 것입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파종, 재배, 출하, 유통, 가공, 판매의 과정을 어떠한 형태이든 거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대규모 영농법인 등 법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는 농업의 트렌드(trend)에 맞추어 사업의 규모를 가볍게 경량화 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심각하게 고민하여 그동안 유통가공시설은 법인이라는 경직된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법인에 대한 유통가공시설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 소규모 생산 농가에 대한 유통가공시설 지원계획은 없는지, 현재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등 우수농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농작물 육성과 대표먹거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작물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세가지 품목 감자, 배추, 무의 점유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시장가격에 민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경하면 오미자, 사과, 횡성하면 한우, 더덕, 진도하면 대파, 울금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작물의 발굴육성이야 말로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품목의 점유율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되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5~10년 이후 우리지역을 대표할만한 농작물 발굴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을 찾는 관광객 대다수는 알펜시아, 양떼목장, 월정사, 허브나라는 알아도 가장 먹고 싶은 음식하면 떠오르는 게 없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볼거리와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대표음식을 육성하여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면 관광객의 마음도 사로잡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먹거리발굴육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 하는 동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이라고 합니다.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015년도 평창군의회와 평창군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영순 의원입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들녘을 바라보며, 결실의 계절 가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다가올 추석명절을 맞아 올 한해 굵은 땀을 흘리며 지은 농작물을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실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창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군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고 작은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여 나간다면 평창의 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군정의 여러 현안들도 깊이 있는 심의로 해법을 찾아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평창군정의 주요 공약인 명품관광마을 조성을 추진한다는 군민과의 약속은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공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읍면별로 첫째, 관광거점지역을 육성하고, 둘째, 차별화된 향토음식이나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셋째,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지역별 명품화 및 차별화된 농축산물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거점지역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구상이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고, 효석문화예술촌 등 일부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읍면의 경우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주민들의 군청을 향한 서운한 목소리를 자주 전해 듣게 되어 답답함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1년 3개월의 임기가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추진할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 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거점지 육성과 관련하여 평창군의 지금까지의 구상은 무엇인지?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과 대표음식 발굴은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대화면의 경우는 옥수수 막국수를 개발하여 음식점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 저도 맛을 몇 번 보았습니다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명품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그냥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면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향토음식과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높아진 평창의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별 명품화 및 차별화된 농축산물 육성은 우리군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명품으로 만들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략을 갖고 추진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의 지평선 축제, 진도의 바닷길 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영주의 인삼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효석 문화제도 당당히 이들 축제와 함께 경쟁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해마다 많은 변화를 주는 등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등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민선 6기 평창군정에서도 지역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주요 군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어서 평창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효석문화제와 대관령 눈꽃축제, 오대산 문화축전, 송어축제 등은 이미 자생력을 갖고 있는 축제와 최근 새롭게 열리고 있는 더위사냥축제, 해피700 평창 페스티벌 등 신규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도 자생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어 초대를 받고 방문을 해 보면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에 정말 놀라고 또 감동을 받곤 하였습니다.
평창을 사계절 내내 행복한 고장으로 기억하게 할 축제에 대한 평창군의 군정철학이 궁금한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저 뜨거운 열정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지? 축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창군에서 개최도고 있는 축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시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방향이 설정되고 하나씩 정상추진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의 지혜를 모아서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을 초청한 개최도시의 주민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평창군민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창군에서 올림픽 문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이 최근 폭넓게 추진되고 있어 반가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특히 주요 실천과제로 설정된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분야는 우리를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군 협의회와 읍면별 협의회도 만들고 청결과 봉사를 실천하고 굿매너 댄스도 보급하는 등 그 동안 굿매너 평창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보다 실질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한 앞으로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 밖에 성공개최위원회, 평창군자원봉사센터, 평창문화원, 평창문화예술재단 등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쓰레기 매립, 소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지역과 지역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군민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등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모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군민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어려운 업무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능력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군 쓰레기 처리정책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각만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제도에 대한 홍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 등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우리군의 추진상황, 계획 등을 이번 기회에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같지만 군민이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창군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질문했던 굿매너 평창군 질서, 청결 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때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이번에 준비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의정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도약을 발판으로 군민에게 웃음 속에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면서 열정적으로 군정에 임하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일선 생활 현장에서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평창군 군정과 평창군의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5만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2015년도도 어느덧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2016년, 2017년 사업을 잘 계획하여 군민행복과 평창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력 속에 과업을 성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의 때 소통에 대하여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겉으로는 원활해 보이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도 있는데, 부군수님의 생각과 혹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 계획 실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전년도에도 240여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중에도 아직까지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지 못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도 다수 보이고 출납기간 단축으로 전년보다 많은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 위내용과 관련한 사항과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해당 실과에서 내용 파악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개최지인 우리군의 예산액이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뛰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체수입이 적은 우리 군으로서 국비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기에 정부 공모사업에 서로 눈독을 들이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국비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2015년도 공모사업 신청결과, 그리고 2016년 공모사업 신청 예상현황과 지난 2월 정책 간담회 때 보고한 2016년도 국비확보 계획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은 올림픽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우리군의 군비 부담액이 약 1,500억 가량 된다고 누차에 걸쳐 보고 들은바 있고, 우리군은 금년도에 100억의 기채를 발행한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올림픽을 운운하며 올림픽 예산을 대폭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부담액 현황과 기채발행 계획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기 예산 운용방안에 의하면 총 부채를 2018년까지 600억원으로 추정하고 2020년부터 10년간 상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의 약15%에 해당되며 장기간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각종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만들어 총 부채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추진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소송의 진행과정 및 대응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를 세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 편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올림픽개최를 위해 문화관광 및 각종 S·O·C 부담금 등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인 복지, 농업, 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한 기존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 등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대다수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예산일 것이고, 아직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예산편성을 보면,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주차장신설, 노인회관 신축 및 개보수 등 예산반영이 넉넉하게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2,000명으로 군 인구 전체의 인구의 27%를 차지하며, 경지면적이 9,830㏊고 대부분 해발 400M 이상 되는 중 산간지역으로 구성되어 농산물 경작 및 반출에 도배수로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아직까지 포장율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도 매년 용배수로에 약15억, 농산물 반출도로에 약35억 가량 밖에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포장율이 68%, 농어촌도로 또한 저조한 포장율로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으며, 특히 주차장 부족은 더할 나위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등록 차량대수가 22,000대를 넘어섰고 1,000만 관광객이 대다수 자가용을 이용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으나, 공공 주차장 설치상황은 50개소에 1,700여대 그것도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수요에 크게 모자라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내 도로 개선율은 50%정도에 그치고 있는 지역이 다수이고, 취락지역 도로 개선율은 20%대로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이제 2020년이면, 우리는 곧 25%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하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의 사업비를 2016년부터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대 이후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택지 개발사업이 4~5개소에서 추진되었는바, 사업 내용과 결과 그리고 미분양 토지가 있다면, 이용사항 및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향후 이용 및 분양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0년대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우리농업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을 다수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한-중 FTA를 목전에 둔 현실 속에서 생산보다 농산물 유통 판매에 농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현장 중계상인의 수도 줄고, 판매처 또한 농가들이 직접 출하하기엔 구조상 현실적으로 역부족 상태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제정하여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우리군이 지원하여 설치 운영 중인 산지 공판장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운영되며, 연간 5,000여톤 밖에 유통실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농가에는 4~7%라는 수수료 때문에 농가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 급수체제의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업계획상 2013년부터 착공하여 201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2017년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특히 본 공사를 위한 인허가 또한 미흡해 보이는 것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걱정스러움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체계 관로 통과 지역이면서 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지역이 급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어 이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민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2~3년의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여년의 노력해 얻은 결과를 성과로 만들어 내야 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내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일 것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서로 배려와 존중 속에 화합하고 단결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 질문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이곳에서 답변을 들은 후, 장문혁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의사담당, 이영배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5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질문)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은 9월 15일과 16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일괄질문으로 실시하고, 내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정책 등 중요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군정질문의 진지한 가운데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질문)
(11시 01분)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대한 질문은 박찬원 의원님을 시작으로 임영순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권익향상과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이범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간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2개월간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 요구와 민원처리 요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 본 군정질문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사태와 북한의 전쟁위협에 따른 최고의 긴장감 조성 등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리 순탄치 않은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600여 공직자 모두가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의원은 물론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부권 개발용역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마무리 하고 올림픽배후도시(남부권) 개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의 일환인 평창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부권 개발용역을 마무리하고 올림픽배후도시 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노람뜰 스카이센터조성사업, 창수동 비밀의 화원 등 12개의 국비신청 사업과 노산근린공원 활성화사업 등 3개의 공모사업을 신청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물론 지역의 주민들은 올림픽배후도시 개발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사업추진에 대한 권역별, 지역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림픽배후도시 개발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실제 추진이 되고 있다면 국비사업에 대하여는 국비신청을 하였는지, 공모사업은 공모신청을 하였는지, 또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은 가능한 것인지 등 올림픽배후도시 개발 실행계획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중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창-진부역을 활용한 관광시티투어 노선 개발, 지역축제 자립기반조성, 1품 1식 1관광 1축제 등 명품 관광마을조성, 평창군 관광협의회 구성운영, 올림픽개최지 및 배후지역 도시디자인 추진 등 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상품개발로 미래를 준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평창-진부역을 활용한 관광 시티투어 노선 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상품 매뉴얼 개발을 하고 있는지, 또한 중앙정부의 지역축제 축소 요구에 따른 읍면별 1축제가 가능한지, 농산품의 경우 읍면별 생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명품육성이 현실성이 있는지 분야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의 5개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보건의료원의 문제점 해결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난 5월 21일 보건의료원 운영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현재 평창군보건의료원의 기능을 진료기능은 거의 없고 보건사업 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조직 형태인 보건소로 기능의 축소 및 역할 전환을 목적으로 지난 5월 21일 보건의료원 운영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기능을 축소 변경한 이후에도 군민들이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군민들이 운영개선에 대하여 찬성과 공감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보건의료원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하여 무작정 보건소로 변경하는 것이 보건의료자원이 취약한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는 것인지, 또 운영방법을 개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운영개선 사업이 확정된 것인지, 국비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는 되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등, 군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농업의 기술, 트렌드(trend)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도 무한하고, 빠르다고 할 것입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파종, 재배, 출하, 유통, 가공, 판매의 과정을 어떠한 형태이든 거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대규모 영농법인 등 법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는 농업의 트렌드(trend)에 맞추어 사업의 규모를 가볍게 경량화 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심각하게 고민하여 그동안 유통가공시설은 법인이라는 경직된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법인에 대한 유통가공시설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 소규모 생산 농가에 대한 유통가공시설 지원계획은 없는지, 현재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등 우수농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농작물 육성과 대표먹거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작물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세가지 품목 감자, 배추, 무의 점유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시장가격에 민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경하면 오미자, 사과, 횡성하면 한우, 더덕, 진도하면 대파, 울금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작물의 발굴육성이야 말로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품목의 점유율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되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5~10년 이후 우리지역을 대표할만한 농작물 발굴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을 찾는 관광객 대다수는 알펜시아, 양떼목장, 월정사, 허브나라는 알아도 가장 먹고 싶은 음식하면 떠오르는 게 없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볼거리와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대표음식을 육성하여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면 관광객의 마음도 사로잡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먹거리발굴육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 하는 동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이라고 합니다.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015년도 평창군의회와 평창군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영순 의원입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들녘을 바라보며, 결실의 계절 가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다가올 추석명절을 맞아 올 한해 굵은 땀을 흘리며 지은 농작물을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실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창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군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고 작은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여 나간다면 평창의 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군정의 여러 현안들도 깊이 있는 심의로 해법을 찾아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평창군정의 주요 공약인 명품관광마을 조성을 추진한다는 군민과의 약속은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공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읍면별로 첫째, 관광거점지역을 육성하고, 둘째, 차별화된 향토음식이나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셋째,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지역별 명품화 및 차별화된 농축산물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거점지역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구상이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고, 효석문화예술촌 등 일부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읍면의 경우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주민들의 군청을 향한 서운한 목소리를 자주 전해 듣게 되어 답답함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1년 3개월의 임기가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추진할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 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거점지 육성과 관련하여 평창군의 지금까지의 구상은 무엇인지?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과 대표음식 발굴은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대화면의 경우는 옥수수 막국수를 개발하여 음식점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 저도 맛을 몇 번 보았습니다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명품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그냥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면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향토음식과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높아진 평창의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별 명품화 및 차별화된 농축산물 육성은 우리군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명품으로 만들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략을 갖고 추진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의 지평선 축제, 진도의 바닷길 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영주의 인삼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효석 문화제도 당당히 이들 축제와 함께 경쟁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해마다 많은 변화를 주는 등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등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민선 6기 평창군정에서도 지역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주요 군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어서 평창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효석문화제와 대관령 눈꽃축제, 오대산 문화축전, 송어축제 등은 이미 자생력을 갖고 있는 축제와 최근 새롭게 열리고 있는 더위사냥축제, 해피700 평창 페스티벌 등 신규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도 자생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어 초대를 받고 방문을 해 보면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에 정말 놀라고 또 감동을 받곤 하였습니다.
평창을 사계절 내내 행복한 고장으로 기억하게 할 축제에 대한 평창군의 군정철학이 궁금한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저 뜨거운 열정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지? 축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창군에서 개최도고 있는 축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시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방향이 설정되고 하나씩 정상추진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의 지혜를 모아서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을 초청한 개최도시의 주민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평창군민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창군에서 올림픽 문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이 최근 폭넓게 추진되고 있어 반가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특히 주요 실천과제로 설정된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분야는 우리를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군 협의회와 읍면별 협의회도 만들고 청결과 봉사를 실천하고 굿매너 댄스도 보급하는 등 그 동안 굿매너 평창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보다 실질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한 앞으로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 밖에 성공개최위원회, 평창군자원봉사센터, 평창문화원, 평창문화예술재단 등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쓰레기 매립, 소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지역과 지역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군민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등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모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군민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어려운 업무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능력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군 쓰레기 처리정책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각만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제도에 대한 홍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 등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우리군의 추진상황, 계획 등을 이번 기회에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같지만 군민이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창군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질문했던 굿매너 평창군 질서, 청결 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때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이번에 준비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의정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도약을 발판으로 군민에게 웃음 속에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면서 열정적으로 군정에 임하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일선 생활 현장에서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평창군 군정과 평창군의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5만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2015년도도 어느덧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2016년, 2017년 사업을 잘 계획하여 군민행복과 평창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력 속에 과업을 성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의 때 소통에 대하여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겉으로는 원활해 보이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도 있는데, 부군수님의 생각과 혹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 계획 실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전년도에도 240여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중에도 아직까지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지 못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도 다수 보이고 출납기간 단축으로 전년보다 많은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 위내용과 관련한 사항과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해당 실과에서 내용 파악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개최지인 우리군의 예산액이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뛰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체수입이 적은 우리 군으로서 국비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기에 정부 공모사업에 서로 눈독을 들이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국비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2015년도 공모사업 신청결과, 그리고 2016년 공모사업 신청 예상현황과 지난 2월 정책 간담회 때 보고한 2016년도 국비확보 계획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은 올림픽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우리군의 군비 부담액이 약 1,500억 가량 된다고 누차에 걸쳐 보고 들은바 있고, 우리군은 금년도에 100억의 기채를 발행한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올림픽을 운운하며 올림픽 예산을 대폭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부담액 현황과 기채발행 계획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기 예산 운용방안에 의하면 총 부채를 2018년까지 600억원으로 추정하고 2020년부터 10년간 상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의 약15%에 해당되며 장기간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각종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만들어 총 부채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추진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소송의 진행과정 및 대응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를 세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 편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올림픽개최를 위해 문화관광 및 각종 S·O·C 부담금 등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인 복지, 농업, 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한 기존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 등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대다수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예산일 것이고, 아직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예산편성을 보면,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주차장신설, 노인회관 신축 및 개보수 등 예산반영이 넉넉하게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2,000명으로 군 인구 전체의 인구의 27%를 차지하며, 경지면적이 9,830㏊고 대부분 해발 400M 이상 되는 중 산간지역으로 구성되어 농산물 경작 및 반출에 도배수로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아직까지 포장율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도 매년 용배수로에 약15억, 농산물 반출도로에 약35억 가량 밖에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포장율이 68%, 농어촌도로 또한 저조한 포장율로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으며, 특히 주차장 부족은 더할 나위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등록 차량대수가 22,000대를 넘어섰고 1,000만 관광객이 대다수 자가용을 이용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으나, 공공 주차장 설치상황은 50개소에 1,700여대 그것도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수요에 크게 모자라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내 도로 개선율은 50%정도에 그치고 있는 지역이 다수이고, 취락지역 도로 개선율은 20%대로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이제 2020년이면, 우리는 곧 25%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하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의 사업비를 2016년부터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대 이후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택지 개발사업이 4~5개소에서 추진되었는바, 사업 내용과 결과 그리고 미분양 토지가 있다면, 이용사항 및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향후 이용 및 분양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0년대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우리농업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을 다수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한-중 FTA를 목전에 둔 현실 속에서 생산보다 농산물 유통 판매에 농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현장 중계상인의 수도 줄고, 판매처 또한 농가들이 직접 출하하기엔 구조상 현실적으로 역부족 상태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제정하여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우리군이 지원하여 설치 운영 중인 산지 공판장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운영되며, 연간 5,000여톤 밖에 유통실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농가에는 4~7%라는 수수료 때문에 농가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 급수체제의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업계획상 2013년부터 착공하여 201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2017년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특히 본 공사를 위한 인허가 또한 미흡해 보이는 것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걱정스러움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체계 관로 통과 지역이면서 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지역이 급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어 이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민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2~3년의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여년의 노력해 얻은 결과를 성과로 만들어 내야 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내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일 것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서로 배려와 존중 속에 화합하고 단결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 질문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이곳에서 답변을 들은 후, 장문혁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의사담당, 이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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