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13.12.02

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농축산과장 이상필.
(이상필 농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관광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은 오늘 병가중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화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오늘 출장 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다음에 유지보존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황병산 권역에 신문화 가공 체험센터 외에 8개 사업, 동부5리 권역에 4개 사업, 장전리 다목적 공동소득 시설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병산 권역은 2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6개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5리 권역과 장전리는 금년 12월 중에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니다. 농촌체험관광 수요급증에 따른 특색 있고, 차별화 된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 마을에 4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마을은 완료된 상태이고, 마을 내 갈등을 빚었던 계촌1리는 이월시켜서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육성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력과 동기부여를 위한 군 자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추진마을 지원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에 미탄면 회동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촌관광발전에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평창 오감만족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농촌 관광소득증대 기반마련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10월 현재 방문객이나, 매출액은 전년대비해서 20% 정도 증가된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경비 생활편의시설 보수,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시험지도사 양성 등에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마여행을 추진한 마을에서도 금년 10월 현재 방문객이나, 매출액은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및 유통체계구축 분야에서 첫 번째로 평창군 농협 조합 공동사업 법인 육성입니다. 우선 산지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판촉홍보, 교육비,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는데, 금년도 목표는 2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213억 원으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52동 사업비는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1,00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14~15년도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무배추 주산지에 출하조절시설을 설치해서 수급안정을 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건축 7,107평방미터, 유통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내일 착공을, 착공이 조금 늦어져서 내일 착공을 일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금년 말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복합공사로 농협에 NH공사에 설계검토가 좀 필요해서 사업기간이 연장 되어서 내년 4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가용 자원을 활용해서 기능성 가공 제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기능성 전통 장류 지역 전략 식품 등 2개 사업에 17억 9,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전통 장류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 지역 전략식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마인드를 갖춘 우수 농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용역 1식, 마케팅비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은 완료가 되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 중에 있고, 키워드 광고, 홈페이지 수정, 포장재 제작 등 온 오프라인 홍보 지원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입니다. 물류장비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 표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게차, 라벨기,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지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4쪽입니다.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상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공익기관을 활용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택배 이용 포장 상자를 3만 5천매를 지원했고, 판매 금액은 5억 5,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수 품질인증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품질인증 상표를 활용한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로 소비자 신뢰도를 올리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판지 및 종이상자 제작을 15개소에 9만 5,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15쪽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첫 번째로 한우 배합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 값 상승에 따른 배합 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한우 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635두에 396천포로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배합사료비 중 두당 월 4포 기준에서 포당 1,2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은 거의 되었는데, 청구 서류가 좀 부족하게 제출이 된 농가들을 독려해서 연내 잔여 공급량을 공급하고, 사업비도 지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혈통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우수혈통인자 수정란 이식으로 개량 효과를 증대하고, 우수 번식핵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수정란 인식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인 150두를 연암미래유전자원을 통하여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을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자동급유시설 209대, 자동급수시설 195대를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존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원 사업입니다. FTA 체결로 인한 한우 가격 하락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축산업에 지속경영이 어려운 농가는 폐업을 하도록 해서 폐업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가격 하락의 일부로 한우는 두당 13,000원, 송아지는 5만 7천원을 지원하게 되고, 폐업을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에 따른 3년간 순이익인 암소는 89만 9천원, 수소는 81만 1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그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은 대상 농가에 94.9%가 신청을 완료했고, 폐업지원제는 62호에 1,099두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11월 말에 농식품부 확정을 거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소값 안정을 위한 암소 감축사업입니다. 한우 암소 감축을 통한 적정사육 유도를 위한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원이고, 지원 내용은 61~84개월령 가임암소를 도축 시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가임암소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64농가에 164두를 감축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및 자연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고액분리기, 스키드로더, 액비살포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두 농가가 완료되었고, 잔여사업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등 예방접종을 23만 2,000두, 꿀벌구제, 브루셀라 채혈 등의 사업에 4만 5,900두, 소독약품을 3,490킬로를 공급하였습니다. 농가단위 방역 지원으로는 자동소독시설 5대, 자동목걸이 1,000조를 계획으로 추진하였는데, 자동목걸이가 250조가 아직 추진 중인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 유전능력 개량해서 산유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능력 정액 외에 4개 사업으로 현재 인공수정사업, 산유능력 검정, 두가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작업률 향상 및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 목초 종자구입, 사일리지 제조비, 발효제, 그래플, 기성초지 보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계장비나 종자 발효제 구입 등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사일리지 제조비 등은 연례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관령지역을 황태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 비닐포장재나, 골판지 포장재 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68쪽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정문섭 위원 :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8건이 포기하였는데,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영세 농가들이 지원했다가 서류도 좀 복잡하고, 그 지나간 뒤에 막 신청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포기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덟 건이,
○정문섭 위원 : 그럼 빨리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것도 있었고, 귀찮고 막 그러시다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사서 썼는데, 이제 증빙서류도 좀 하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됩니다하고 했더니, 그런 것이 좀 불편하기에 난 내년에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정문섭 위원 : 다음은요. 77쪽,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정문섭 위원 :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실적을 보면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 중에 감자가 있는데, 지역 산이 1,517킬로그램이고, 타 시군이 2,436킬로그램인데, 우리군도 감자가 많은데, 타 시군이 더 많은 이유가 뭔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학교 급식 농산물 공급은 지금 각 학교별로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소량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감자만 따로 이렇게 평창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제대로 된 곳에서 구입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어느 한 집에다가 마트나 어디 한 군데서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은 학교 급식을 구입하는 시스템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문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필요한 식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그 구입 업체에서 이제 평창지역 산을 공급을 못하고, 다른 지역 것을 또 싸고 이러니까,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앞으로 우리 군 것을 더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지금 농축산과에서 이 학교 급식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 영양사 분들이 식단을 짜고 하는데, 그 분들을 한 세 차례 정도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 급식, 운영 위원회도 조례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식단을 짜거나, 구입을 하는 자체를 우리가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방법 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도 감자를 못 팔아 가지고, 야단인데, 우리 것을 못하고, 타 시군에서 가지고 오니 좀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요. 78쪽, 기능성 전통장류 제조 가공 사업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의 14억 정도가 지원 되었는데, 지금 장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신제품은 생산이 되어서 지난 27일에서 29일까지 소비자 초청해서 맛객 미식쇼라는 경기도 부천에서 시음회, 시식회 이런 것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부터 금년에 사업 완료가 되어서 내년부터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휴게소, 방림 사자산 휴게소 거기에 장이라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사천 휴게소에도 장이라고 간판이 쓰여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휴게소 했던 자리에 하는 거요?
○정문섭 위원 : 그건 또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거기도 지나다녀 보면, 장 그거라고 쓰여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정문섭 위원 : 행복 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것이 도로변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로 좀 내려왔나 했더니,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요새는 또 식당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는 그 분 자체로 하시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다음은 84쪽, 평창지역 특산주 육성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진 농공단지에 농업회사 법인 홍지원이 복분자라든지,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머루, 복분자, 오디, 이 세가지 술을 농업회사법인 홍지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전통 민속주를 만든 것이 그렇게 매출이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구매하지는 못하고, 한 20~30톤, 복분자가 한 20~30톤 정도, 머루는 전에 좀 구입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오디는 지금 조금 소량이고요. 아주 극히 소량이고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89쪽,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요. 제천 등 외지, 물론 우리 관내 주민들도 불법어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단속이 쉽지 않지만, 단속을 너무 안 하다 보니,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 감시원도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있습니다. 28명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정문섭 위원 : 28명씩 있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지역별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16회 정도씩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차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사실상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라도 활동을 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불법으로 안 할 것 같은데, 좀 노력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우리가 이따금씩 해서 제천, 이런데 이렇게 갔다가 오다 보면, 밤에 이렇게 보면,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좀 더 열심히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우리 군에 것을 다른 군에다가 뺏긴다는 것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좀 힘을 써 주셔 가지고, 하나도 채취 못하게 그렇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는 특별히 농업군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실무 계장님들,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특별히 수고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또 많이 지원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이 2배 이상 되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평창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잘 알아서 지원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할게요. 그 지금 11쪽에 보시면,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적이 213억인데요. 10월 31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거의 아마 11월, 12월이라고 해 봐야, 감자 정도 밖에 이 지역에는 아마 더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실적은 어떻게 됐든, 기대치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지금 지역 농협 사업과 중복 실적 아닌가요? 이게 조공법인 자체 실적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역 농협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있고, 별도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수수료, 지역 농협에서는 0.5%~1%정도 수수료를 띠어서 모집을 하고요. 농산물을 모집을 하고, 출하해서 이제 내 보내는 것은 법인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법인이 출하 처를 해 가지고, 실제 최종 판매는 이제 법인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박종욱 위원 : 이게 당초 취지는 참 좋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지역 농협은 생산, 그 다음에 조공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공급, 이런 부분에 전담을 하기 위해서 이거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사실 이걸 하라고, 중앙회나, 농림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 농협들은 불만이 많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직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이상과 실제가 차이가 많은 거죠. 이상을 통해서 가는데, 현실은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은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중 수수료 냅니다. 지역 농협에다 수수료 띠어야 되죠. 이게 아이러니 한 건데요. 이게, 참, 고가의 어떤 농협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압니다. 우리 평창군 뭐, 단독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참 이런 것이 아이러니한데, 실제적으로 지역 농협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대부분 있어요. 보면, 조공에서는 실적만 가지고 애를 쓴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판매처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농협이 수년간 해 오면서 뚫어 놓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거의 하는 것이 반 이상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을 높여야 지자체나, 어떤 물류비, 포장재,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이 아이러니한데, 지금 자본금 확보가 6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합별 1억 5,000이라고 그랬으면, 이 4개 조합만 참여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좀 표현이 잘못 됐는데요. 15억씩 60억인데,
○박종욱 위원 : 이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좀 오타가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60억인가요? 이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6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오타가 났습니다. 60억인데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15억씩 해 가지고,
○박종욱 위원 : 이게 다 1억 5천으로 저희들은 지금 이해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에는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잘못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조합별 15억을 출자했단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조합별 15억씩 출자하기 쉽지 않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9,000만원씩 해서 1억 8,000을 했다가, 1억 5천이 맞네요.
○박종욱 위원 : 1억 5천이겠죠. 그리고 4개 조합이 했단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당초에 축협하고, 대관령 농협이 같이 참여를 했었다가, 축협이 이제 농산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좀 자기들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빠졌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원예조합은 이것은 왜, 빠졌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원예조합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원예조공으로 사실은 별도로 전체를 평창군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조합도 5개 농협인데, 4개 조합만 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관령 농협도 중간에 빠졌습니다.
○박종욱 위원 : 빠져나가고, 이렇게 온다고 보면, 전체가 다 물려서 함께 가도 이게 기대효과가 100% 이상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자기들 농산물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러는 계산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금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 지원한 금액이 얼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6억 3,506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여기에 6억 3,500씩 지원을 하면서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출자한 조합에다가 출자 배당을 얼마를 하는지는 나중에 따져 볼 일이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깊이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1억 5,000씩 출자를 했으면, 연말에 가서 수익을 얼마 내서, 얼마에 지분을 배당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잘 좀 생각해 보셔서 계속 어떤 숫자 개념만 가지고, 지원만 가지고, 이게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지탱하려고 하면, 이것은 또 생각해 봐야 해요. 이로써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진짜 필요하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위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대한의 기능에 발휘를 못한다고 보면, 자생력으로 수수료 받아서 하던, 아니면, 시장 출하를 해서 하던, 사람을 계속 이렇게 지원만 가지고, 이게 존재해야 한다라고 보면, 존재가치는 부족하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세심하게 좀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공에 대한 역할, 지역 농협에 대해서 지역 농협이 이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필요성, 이런 것을 장점이 다 부각이 됐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굳이 질질질 끌고 가서까지, 누구도 누구도 자리는 하나씩 더 만들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정책이 전국에 150개 정도를 육성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80개 정도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평창군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법인을 그렇게 조합공동사업이라고 법인을 만들어서 목적은 사실 농민은 이제 농산물만 생산하고, 각 농협이 선별이나, 상품 수집이나, 이런 다, 법인이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시장 교섭력이 늘어나면, 수치가를 더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조금 현 체재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인을 구상함으로 해서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국비 지원사업도 개별 농협을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대화농협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고, 도매 시장 유통하는 것도 이제는 공동마케팅 조직에 있는 취급 농산물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별 농협에서는 조금 그런 도매시장 유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협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리고 각종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이나, 저리 자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능력이 우수하면, 수치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조합 법인이 그렇게 우뚝 서지는 못했는데, 금년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면서 일부 농협별로 배당금도 좀 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채근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박종욱 위원 :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나쁘다거나,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 취지 목적은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발휘가 되어 가고 있느냐, 지금 조공이 설립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도 우리가 맨 처음에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 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마케터든가, 시장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지역에 참여한 동력들도 큰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여기 지역 농협을 핸들링 하지 못하고, 핸들링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 없다. 오히려 지역 농협이 농협대로만, 그냥 거기 주차해 놓고도 그게 출하를 그리로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해결 하는데도 많다 이 말이에요. 사실, 어느 부분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 법인 대표가 새로운 분이 오셔서 중앙에 무이자 자금도 한 10억 유치를 해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 능력을 그 만큼 과연 뭐 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칭찬하고 싶습니다. 10억이면 3%만 해도 3,000만원이고, 4%만 해도 4,000만원에 수익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게 뭐, 1년 당위성 자금을 유치해 왔는지, 무이자 자금 2년 치를 유치해 왔는지, 몰라도 중앙에서 많이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잘해 봐야 1년, 많이 줘 봐야 한 2년 줄 건데, 1년 뭐 어떻게 보면, 그 양반 연봉이라도, 연봉에 대한 부분이라도 이제 번 다는 것도 개인 능력이라고 봐서, 고무적이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우리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또 이 회원 농협들이 불만이 없게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 지는 거죠. 그렇게 가야 이게 잘 흘러가는데, 참여한 농협들이 틱틱하고, 농가들도 뭐 이중 수수료 물기 싫어서 우린 농협으로 바로, 서울로 바로 빼겠소. 지금 거의 그렇잖아요. 지역 농협에서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법인을 통해서 할 경우에 이제 포장재비도,
○박종욱 위원 : 그런 지원 때문에 그렇게 사실, 그런 지원 사실 끊으면 이건 자생력으로는 어렵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마케팅 능력이 좀 우수해서 수치 가격을 더 받아 준다던지, 그런 능력,
○박종욱 위원 : 여기 농산물을 잘 팔아 온다던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양을 많이 몰아주면, 지정 설명이 생기니까 가서 더 받아와야지 그런 능력은 키워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전 일부 농가들, 일부 회원 농협의 입장, 그 다음에 이런 것 쪽으로 내가 그냥 좀 아는 사항이 있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냥 이렇게 한번 저도 궁금해서 같이 한번 대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요. 특별히 다르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좀 우리 행정에서도 좋은 것 함께 역할을 좀 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15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한우 농가들에게 사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9,635두가 우리 평창군에 한우 두수인가요? 사업량.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사업량이 1만 3천에서 한 4천두 사이에서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635두로 늘린 것은 처음에는 당초에는 한우 암소 12개월 이상만 그런 것을 감축을 해야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료 값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상승이 되니까, 좀 계속 어렵다고 해서 국가 기관에서 하는 한우 시험장, 법인, 기업 축산, 이런데 것을 뺀 나머지 순수 농가들 것 알아보니까, 9,635두.
○박종욱 위원 : 영세농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기업농에는 지원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기업농은 이것, 지원 안 해줘도 자생력으로 살아 날 수 있지만, 영세농가가 포기를 하기 쉽죠. 몇 마리 안 키우는 농가들은 여기다가 목숨 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기업농은 빼고 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다 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기준은 몇 두 미만 이렇게 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요. 한우는 전부다, 소,
○박종욱 위원 : 한우는 다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업농도 다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요. 기업농은 어떤 소든지 다 제외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제외이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가들만,
○박종욱 위원 : 아, 농가들만, 법인 이런 데는 다 빼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49쪽하고, 49쪽에 이제 그린투어 사업단에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49쪽하고, 70쪽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그린투어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 사업 주체는 어디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업주체는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평창군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로 구성을 해서 체험마을, 농가민박, 레포츠 이런 사항들이 모여서 그린투어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단법인도 등록하고, 주식회사로 명칭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한 52개소가 참여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임원들을 뽑아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평창농촌관광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건 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체험마을 13농가, 농어촌 민박 18, 레포츠 특구 체험으로 이런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에서 이제 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무실 운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2억 3,000정도를 지원해 줬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보시면,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우리 법인이나, 또 이런 마을이나, 지금 그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백옥포1리 바우개마을, 수림대마을, 회동21리 마을, 황병산권역, HAPPY700 영농조합법인 이건 장유인데, 평창농협, 축협,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정민서 에프엔씨는 이건 개인 김치 공장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그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이라는 도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금이 이제 1억 5,000 사업인데, 7,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부담금이 크고 이러니까, 이곳 농가들은 신청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가공시설 중에서 그래서 그 김치 가공공장을 하는 정민서 에프엔씨에서 HACCP시설 관련한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지원에는 문제가 없겠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도비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도비사업이라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영업 등록이 되어 있고, 기존 시설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처음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사실 안 되고 그래서, 거기다 지원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6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제 야생동물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용 목책기를 지원을 하고, 또 피해에 대한 농작물 보상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제 이런 것도 참 해 주면 좋지만, 이것 말고도 보면, 여기에 뒤에 시책 반영에 보면, 맨 밑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자력구제 요청 시 포획허가를 승인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저희들이 농업회의소에서 지역 농정현황을 이제 발굴을 좀 해 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건데,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는 일을 환경과에 농업회의소에서 이런 야생 동물 목책기 지원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통보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정말 농가도 포획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 이것을 포획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이것도 정말 어떤 등록이 된 포수라고 그러나요? 등록이 된 수렵인들에 대해서만 불러 가지고 하고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건 농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잡겠다 하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아주 사실 필요했고, 우리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건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다면, 이건 아주 전 긍정적으로 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여태 몰랐네요. 저도. 아직 농가들이 모르는 분들, 다수에요. 본인이 잡으면 위법인 줄 알고, 야단야단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다시 그럼 환경과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맞아요. 제가 궁금해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또 우려가 되고, 현실적으로 좀 진도가 덜 나가는 부분, 조공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거기 관계되는 우리 부서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좀 우리가 앞으로 옛 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좀 가하랬다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두고, 해야 그 분들도 또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질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하루 편하게 지내는 게 요새 다 개인적인 입장이잖아요. 이건 좀 해서 우리 조공법인이 잘 성장해 나가서 평창군 농산물을 잘 홍보하고, 거기에 시장, 교섭이라든가, 대응력을 키워 나가는데, 이걸 당장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잠깐 자료 좀 살펴 볼 동안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13쪽에 우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지금 이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자상거래는 지금, 그 동안에 전자상거래 회원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오프라인에 대한 마케팅비를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정율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금년에 용역을 그것보다는 통합쇼핑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아직 통합 쇼핑몰을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대표 홈페이지라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별도로 그런 것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 계획이고,
○이정율 위원 : 아니 그러면, 농업법인이라든가, 모든, 여러 통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군 대표 홈페이지 성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 집어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개별적으로 그 동안 홈페이지 운영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전자상거래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개별적으로는 조금 사업, 농가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잘되는 농가는 억대를 넘겨서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있고, 시작 단계에 있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아직까지 지금 연구용역을 지금 계속 좀 더 해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용역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연구회에 최종적으로 더 의논을 해 보고, 그 사업을 한가지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동안 실적을 보니까, 65개소면, 전자상거래를 지금 홈페이지에 가지고 있는 65개소라는 건가요? 전자상거래를 트고 있는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자상거래 지금 회원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1개소, 지금 유지 되는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현재까지요. 우리 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평창군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것은 전부 416개소가 있는데요. 건강식품분야를 신고한 것은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자상거래 연구회원으로 되어 있는 21명이, 2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차피 우리 농가들이 그죠? 마케팅 전략인데, 그래도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은 마케팅 전략인데, 활성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계속 거의 매월 지금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특별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26쪽에요. 지난해에 지적사항인데요. 우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12년도에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88명해서 31핵타,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어떻게 처분 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 농지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1년간 저걸 하도록, 1년간 처분 의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처분이 되면, 다시 이제 그 소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그 동안에 처벌이 안 되면, 6개월 기간으로 해 가지고, 처분 명령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해서 그 사이에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부과 계고를 해 가지고, 농지이행 강제금이 나가고, 그 다음해부터 안 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83쪽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13년도에도 9월 1일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11월 말까지 조사 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거의 끝났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거의 끝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는 어떻게 됐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아직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받아 봐야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나올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담당자들을 교육을 한 네 번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얼마가 들어올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관리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속적으로 매년,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계혹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6쪽이나, 75쪽 같은 내용인데, 채소류 제조 가공지원 사업, 75쪽도 그렇고, 36쪽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13년도에 이제 전체가 한 68억이 되죠.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13년도에 국비가 이게 국비, 군비,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도에 28억 8천만 원으로 해서 국비가 14억 4천, 군비가 4억 9,700. 자부담이 9억 4,300.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확보가 됐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확보가 됐는데, 이 분들이 10월 18일 날 불가의견을 냈죠. 사업 추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추후에 연락이 더 없었습니까? 이쪽하고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죠? 앞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 사업은 서울대에서 좀 주축이 되어서 했던 사업인데, 그 동안에 서울대 SPC 농협, 관내 농협장님들하고 해서 한 26회 정도를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해서 했던 건데, 그 SPC 측에서 S 팜이라는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했는데, SPC측이 사실 자부담 부분을 다 부담하고, 27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SPC측에서 이제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 1년 동안 컨설팅 기간 중에 계속 그 했다가 사업성이 자기들은 없다고, 이제 사업성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만재 위원 : 사업성이 미흡한 게, 4계절 채소, 공급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S 팜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불가결을 냈는데, 우리 군하고, 서울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우리 군은 따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27억 정도를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운영 주체가 평창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 사업 외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거고, 그 서울대 측에서 어떤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기업 유치 차원에서라면 이런 사업이 아닌 사업을 끼지 않은 순수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유치를 좀 해 줘야지, 이 사업에다가 얽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대 측에서는 이제 그 사업비 중에서 용역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어서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는 업체가 오기가 좀 어려운 걸로, 그리고 저희들 사업 부서를 통해서는 기업유치는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추진됐던 것, 그냥 우린 물러서고 마나요? 반납만 하고 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반납 안한 것 외에는,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럴 상황이 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는 이런 타당성까지 승인하고, 확정을 했는데, 우리 군과 서울대하고 S팜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농림수산식품부가 타당성 승인 확정까지 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그냥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포기를 하면, 식품부에서 우리 군하고, 서울대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어차피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측에서는 연구개발비 쪽,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추진하려고 애를 썼던거고, SPC측은 서울대하고의 관계, 또 저희들 평창군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했으면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평택에 전처리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SPC측에서,
○이만재 위원 : SPC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리고 저희 군에는 원예조합에다가 일부 좀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SPC 측에서는, 이 SPC측 전국에 4,000여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전부 매장에다가 공급을 하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농식품 승인까지 받았는데, 환경변화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하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자회사에다가 다 납품하는 것이 할 수 없게 이제 좀 정책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다가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자기들이 다 쓰지는 않고, 다른 곳에서,
○이만재 위원 :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내용도 좀 작용이 됐고, 또 여기서 소송비, 이런 것도 이제 좀 다시 재검토가 됐나 봐요. 세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사실 연초에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을 여태까지 하다가 10월 달에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 농협, 또 농가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데, 어떤 대안을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이 회사하고는 이 회사에서도 이 사업은 못하지만, 다른 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평창군 농산물 납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농협들하고 이분들을 계속 불러서 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 다음에 39쪽에요. 그게 지금, 예산 편성 후 변경 취소된 사업이 채소가공시설이 이게 지금 SPC사업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사업은 농가방역용 장비지원은 이건 어떤 사업이었죠. 이게?
그 밑에 농가방역용 소득 장비 지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이만재 위원 :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군비를 삭감을 했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먼저 군비로 사업을 요구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건데, 사업비 확정 후에 도비 사업이 다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군비 사업을 이제 변경하고 취소하고,
○이만재 위원 : 변경하고, 도비로 이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 다음에 40쪽에요. 여기 보면, 배추 절임시설, 지원 이것 어디다가 한 거에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다수리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했었던 사업인데 자부담이 7,500만원으로 많으니까, 마을에서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가 됐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 뭐,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계상하기 전에 이런 것을 자부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지, 사업 다 세워놓고, 자부담 포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겠다고,
○이만재 위원 : 이게 다수에 동굴김치 그거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겁니다. 그걸 경제체육과에서 그 쪽 부서에서 이제 이미 시설을 조그맣게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이만재 위원 :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이것, 사업 이것, 승인 안 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삭감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사업을 계상할 때는 확실한 어떤 목적이 있고, 또 당연히 자부담, 지역에 확실한 계획서가 있어야지 되지, 사업 승인까지 된 것이, 자부담 포기해서 자기 지역에 의지가 없어 가지고,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어디 거죠? 농식품 가공 시설지원사업, 어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잠깐만요. 그게 정민서 에프엔씨하고 부일농산하고, 2개소에 지원을 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부일 농사하고 어디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정민서 에프엔씨라고 김치 가공하는,
○이만재 위원 : 이건 어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진부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진부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시설보완에 정민서씨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HACCP 인증시설 보완하는 사업으로 들어간 거고, 시설 현대화로 부일 농산에 들어간 거고, 이 두가지 사업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설 현대화는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시설 보완은 완료가 됐고, 시설 현대화는 이달 말에,
○이만재 위원 : 이달 말이 지났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완료가, 이것 작성할 때는 10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었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완료가 됐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 밑에는 유용미생물 종균 및 배양기 지원, 이것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저희들이 배양하는 자제를 구입하는 건데, 배양시설이 늦어져 가지고, 좀 거기에 공급을 못했는데, 12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을 어떻게 해 주는 거죠? 여기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자제 사는 종균하고, 배양시설, 그 자제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완료가 안 되어서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젖소 인공 수정료 지원은 이건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왜 12월 중에 이렇게 늦나요? 이게. 그 위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 저기,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건데, 인공수정은 어떤 발정이 오거나, 그런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요. 60쪽에, 지금 방림면 계촌1리,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조금 사업이 늦어졌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월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으로 이월됐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너무 늦어졌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입찰이 어떻게, 설계는 완료가 됐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입찰하고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 시킨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공사만 내년에 하면 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고 이월입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이쪽에 뭐,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직 내부적으로 약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보완이 다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되어야 돼요. 큰 사업 놔두고, 지역에 갈등이 생기면, 참 그 사업하기가 어렵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많은 예산 받아서, 지역에 잘, 그런 부분, 우리 여러 가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요.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개선 방안에도 있고,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돌출이 됐는데, 이 문제를 우리 이제 보조율도 좀 70%로 높였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바뀌면 잘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것을 낼 때에는 10월 말 기준이라서 이렇게 냈었는데, 지금 이미 조례에 의원님들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하니까, 하우스 한동을 지어도 1,000만원씩 800만원씩 되는데, 그 저소득 농가라고 해서, 그거라고 5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제 300만원 자부담하고 해서 1,000만원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한선은 없애고, 하한선은 놔두고,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해소가 됐고, 또 지원률도 60%라면, 일반 농업인들 지원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것도 70%로 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면적이 모호하다는 것은 지금도 그것은 아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그 사람을 면적만 가지고 하면, 그 다른 소득이 얼마만큼 있는지, 저축액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소형 농기계나,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은 또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만재 위원 :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 다음에 88쪽에요. 송어종묘전문생산시설건립, 지금 잘되어 가나요. 사업이? 그늘 막 설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공정에 한 80% 이상, 한 90%정도,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영어조합법인이 이게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법인 구성된 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5명으로 구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구성이 됐죠.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법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에 2013년도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구성이 되면서 이 사업을 바로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 어떻게 기대는 어떻게 합니까? 효과 기대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평창관내에서 송어치어를 춘천, 충주, 옥천 이런 데서 이제 구입을 하고 있는데, 한 160만 마리에서 180만 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때 한 3억 정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싸게 여기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증원을 했는데, 이 시설에서 한 100만 마리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법인도 그렇게 생산해서 우량 치어를 이제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공급을 받는 사람도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 가격이 저렴하고, 정말 우량치어, 좋은 치어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이게 효과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나중에 법인 있죠? 구성된 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그것 좀 꼭 자료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회의소, 61쪽 한번 볼게요. 농업회의소가 지역농정현안 발굴을 위해서 18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건의를 했는데,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처리 계획을 보니까, 반영이 8건, 검토가 5건, 시행 불가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6번을 한번 보시면, 유기질 퇴비지원 시기를 농민들은 좀 앞당겨 다와 하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제, 사업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공급이 불가한 걸로 이렇게 처리를 밝혔는데요. 이게 사업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소관 사업인데, 농민사업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 지침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민사업 시행지침.
○유인환 위원 : 무슨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은 어차피 당해연도 예산으로 하니까, 집행은 1월부터 하니까, 그런 건데, 공급을,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면,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1월 달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쉬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런 뭐, 국가사업이니까, 12월 전년도에 예산은 거의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 확보차원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이렇게 결과를 밝히셨는데, 그 내용, 이유가 지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을 해 보셔야지, 시행이 불가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12월부터 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전 해에 공급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 늦게 그나마 1개월 앞당겨서 3월 중에 일찍 좀 공급을 해 주겠다. 거기까지만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타당하지 않네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어쨌든 지금 회계연도가 11월, 그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걸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식품부에 지침 개선을 하거나,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시행 불가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라면, 이제 농민들이 유기질 퇴비를 가을철로 앞당겨 놓으면, 여러 가지 농사철에 대비해서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여러 가지 잇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납득이 안 가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 앞당겨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요.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유를 설명을,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따가 제가 기술지원과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알아볼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제 농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가능하면,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기질은 원래 전해에 공급하는 것이 좋은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고요. 우리 평창 감자 지리적 표시제 추진은 이제 평창 만에 지리적 특성, 희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 추진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6번 한번 볼게요.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중에 국비나 농협,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농가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해 건의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시행을 불가를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일반적인 개인 실비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군비 지원은 불가하며, 농축협의 조합원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회의소 주도로 농축협과 협의해 나가겠음. 이랬단 말이에요. 농업인 안전보험료가 얼마나 나가죠? 1인당.
○농축산과장 이상필 : 1인당 자료인지 아닌지 평창군에 전체적으로 농업인들, 삼천 몇 분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지 않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모여서 계장님들하고도 계속 의논을 했는데, 성격적으로 일반 보험을 개인 보험료를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여튼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다 똑같아요. 이것 하나하나 따지고 놓고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농업, 농민들에 대한 뭡니까, 농업 예산 확대차원 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에 지원이 정말 농민들한테 알뜰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저는 한번 해 주자,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이게 농업회의소라는 것이 농업, 농정현황을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거라고 저는 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런 것이 앞으로도 엄청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농업회의소 지원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미흡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건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게 농업인들을 상대로 이제 농업회의소가 이제 농업회의소가 추진이 됐다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말로만 농업인들 예산확보, 해 주지도 않으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처리계획에 시행, 시책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고요. 농업회의소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우리 다른 것 자꾸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많은 예산, 인원 투입하는 것 보다는 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쪽 예산 투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협, 축협도 물론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했던 내용인데, 채소류 제조 가공지원사업, 여기는 분명한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국비, 도비, 군비, 다 예산 확보가 된 사항에서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은 서울대가 됐든, SPC그룹이 됐던, S팜이죠. 주식회사,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농식품부에서 특별히 우리 군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농식품부에 우리 군에 계시는 분도, 평창군민이 계시는 것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뭡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다 준비하고, 추진을 해 온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좀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76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앞으로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현실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도 예산도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차단이 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군에 지자체가 공무원들의 급여를 이렇게 다 확보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 교육경비 전체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이제 제한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을 제한하는 건지, 그렇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학교 급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총괄하는 부서에서 학교, 교육경비 전체가 얼마가 나가는지, 어디서 얼마만큼 줄어야 되는지, 그것은 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교육경비가 20% 내에서 지원을, 세수의 20%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냥 대충 따지면, 한 40억에서 35억에서 40억 정도로 될 것으로 보는데, 올해도 34~35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2013년, 14년까지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일단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 중요한 부분이 유라는 것은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급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어린이집까지는 제가 잘,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유치원은 뭐고, 어린이집은 뭐냐, 유치원에도 똑같은 나이들의, 연령별들의 아이들이 있고, 유아원에도 있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것 말고, 바깥에 있는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우리 국공립 유치원에 사설 유치원도 있고, 법인 유치원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유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편성된 예산이 얼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군비가 5억 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친환경사업 물품구입비가 그렇게 많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친환경 물품구입비는 1,8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5억 3,000은 뭐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학교 무상급식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자녀만 지금 해 왔거든요. 그게 한 800만원 되고 그래서 합쳐서 5억 3,00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친환경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이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학교 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학교급식 관련해서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교육비 예산이 얼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도에 5억 3,1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5억 3,100만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친환경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친환경은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서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자재하고, 차액이 이제 친환경 자재가 더 비싸니까, 그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차액지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 유아, 어린이집,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급식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유치원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선 예산은 초중학교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2013년에 이 초중,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친환경 농산물은 그렇지 않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급식비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일괄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76쪽 자료 한번 보실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2012년도에 유, 초로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유초, 유초중, 유초중고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유치원은
○유인환 위원 : 보세요. 지금 2012년도에 유초, 유치원,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유, 초, 중, 고 대상으로 다 전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중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유치원은 저기서 지원한다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어차피 교육경비 예산 안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유초중고가 학교 급식 예산으로 전부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 유치원은 일단 교육경비 전체, 지금 여기 자료 제가 드린데 보면, 30억,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도 3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교육청이 19억입니다. 19억인데, 유치원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9억도 교육경비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우리가 19억을 지원을 하면, 교육경비 지원금 안에서 지금 19억이 나가는 것 아니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교육경비 중에서 여기에 급식비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9억을 교육청에서 지금 19억이라면, 우리 교육경비 안에서 19억을 교육청에다가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군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그렇다면, 14년도에는 이제 유초중고 대상으로 다 지원을 하잖아요. 하는데, 왜 어린이집은 어디서, 외국서 데리고 온 어린이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내용은 제가 좀 바깥,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한번 이것,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 수가 지금 대략 따져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국공유 어린이집,
○유인환 위원 : 국공립, 사설 유치원, 법인, 이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치원 어린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이나, 똑같은 연령대들이 있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좀 그렇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지금 49쪽 한번 볼게요. 5,000만원 이상, 일 개인이나, 일 단체나, 법인, 내에 5,000만원 이상,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지원을 했던, 2013년도에도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했던, 지원을 했던 지원 대상 업체, 지원 대상 개인, 법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있는데, 동등하게 2012년도 13년도에 이렇게 지원했던 대상을 제가 잠깐 봤더니까, 우리 영월, 정선, 평창 정선 축협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물론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2013년도에도 똑같이 지원이 됐는데,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반해서 보면, 그 어디입니까, 우리 97쪽에 보면, 축산농가 지원 사업이 뒤에 한 50개 내용이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과연 평창, 영월, 정선 축협은 우리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뭐로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축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군에서 하면, 축협도 거기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농협 보면, 군에서 농협에 지원을 하면, 농협에서 진짜 농민들한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축산, 영월, 정선, 축협 같은 경우 보면, 축산인들한테 과연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계속적으로 축협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축산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미비하겠죠.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은 또 뭐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 영월, 정선 축협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이제 저희들 조사료 수확 기계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자주식 수확기, 원형 결석기 등 이런 것을 지금 2012년도 3억 정도, 2013년도에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제외하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것들은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들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수확 작업입니다. 호맥하고, 옥수수, 사일러지 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자기들 바쁜 시간에 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기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사서 1년에 며칠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를 사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작업단을 구성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소요가 3개 작업단이면, 평창군 전체를 수확을 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3개 작업단을 하자고, 2012년도에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한번 좀 작년에 한번, 이렇게 올해 한 개단, 그래서 2개단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3개단을 구성을 하면,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유인환 위원 : 저는 이제 농업 축산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농업인들, 축산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축협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결국, 축산인들한테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축협은 축산인들한테 무엇을 어떤 혜택을 과연 주고 있느냐,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축협을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하시든, 이렇게 만나서 과연 축산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우리 군에서 당신들 지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축협에서도 지원을 농민들한테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 축산인들에 대한 뭡니까, 경영평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축산 총회라든가, 이런 부분, 장소에 가보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관령면, 진부면, 대화면, 지소를 통해서 일등 하는 데는 1,000만원, 직원들한테 시상을 하고, 500만원 시상하고, 막 이렇게 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돈들을 우리 농업인들, 축산인들한테 이렇게 조사료에 대한, 10% 혜택이라도 주면, 정말 좋아할 건데, 이걸 과연 이 시상금을 이렇게 받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거기에 앉아서 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농업인들한테 축산인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돌려줄 수 있도록 좀 군에서 과장님 역할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한군데 이렇게 1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영세농민들, 영세 농가들, 영세 법인들, 지원은 그냥 몇 천씩 이렇게 해 주면서, 한 법인한테다가 몇 억씩, 10억씩, 20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군에서도 문제 있다. 이건,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말씀하신 농가들 지원은 좀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면, 범위가, 금액이 큰 채소류 제조 가공도 좀 그런 식입니다만 자부담이 아마 5~6억씩 되니까, 소화시킬만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유인환 위원 : 소화시킨다고 자부담 소화시킨다고 막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하여튼, 사업, 하여튼 사업성 평가를 분석을,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민 전체가 지원을 골고루 받아서 혜택을 보자,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한 개인한테 이렇게 법인한테 지원을 해서 그 법인이 정말 활성화 되어서 잘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6쪽을 보시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농축산인 단체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다 이해가 가는데,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농업인, 농축산 산업인들이 단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농축산 산업인들의 체육대회나, 어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농업인도 아니고, 축산인도 아닌,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그런데 오셔서 참여를 하셔서 이 물을 좀 흐린다고 해야 됩니까, 아주 보기가 전 식상했어요. 정말 고생하는 농업인들의 잔치를 우리가 축하해 주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화합하고 이렇게 한마당 잔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데 와서 그냥 자기들이 농업인인양, 이렇게 와서 축산인양 와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보기가 좀 그랬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별을 좀 한번 이렇게 하셔서, 정말 농업인 단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적을 하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68쪽 한번 보시면,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이제 말 그대로, 이제 3년 이상, 거주, 주소를 가지고 농업인으로 경작지가 5,000평방미터 이하 농업인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 우리가 이제 보조율을 70% 이상 상향조정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것을 보면서 70%가 아니라, 저소득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90% 정도 실질적으로 20만원, 30만원이 없어서 농기계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소득 농업인, 지금 농업단체, 지원하는 것을 지금 내용을 보면, 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만 돈만 가지고 가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보면, 눈 똑바로 뜨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들만 가지고 가고, 우리 농민들, 우리 저소득 농민들은 이런 지원금조차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지원을, 70%가 아니고, 90%까지 상향조정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조금 모순된 얘기지만, 10% 정도는 업체에서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을 5%는 하고, 나머지는 조금, 아주 소량에 액수만 지원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 가능한 얘기거든요. 정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단 70%로 개정을 해 주셨으니까, 금년 한해, 또 사업을 하면서,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70% 해주고, 30% 부담 못해 가지고 막 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진짜 실질적인 영세 농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영세농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연령별로도 되어야 되고, 또 규모도 봐야 되겠고, 이런 것, 잘 검토를 한번 하시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을, 정말 영세 농가들한테는 90% 이상 지원하는 것이 방안이 맞는 것이다. 70%, 60% 별 의미 없거든요. 그 분들은, 지원 받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는데, 이 농업 예산이 제가 수십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유무역협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 우리 농촌에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농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 예산을 확대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농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 농업을 지원한 농업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든, 개인한테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받아 가시는 분들만 계속 받아가는 그런 농업 예산이 아니고, 정말 골고루, 농민들이 받아가는 이런 예산이면 좋겠다. 우리 군수께서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농업 예산 20%까지 증액을 했다라고 밝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만 따져놓고 보면, 그렇거든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이 몇 %냐, 제가 전자계산기를 이렇게 쳐 봤더니까, 12.24%가 우리 평창군에 2013년도 농업예산이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총 예산으로,
○유인환 위원 : 네, 총 예산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께서는 매번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을 무슨 회의 때마다 가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20% 올렸다. 30%, 400억 올렸다. 이것 농민들한테 허위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언제는 우리 평창군이 기반 조성 예산이라든가, 산림과 예산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2011년도에, 2010년도에 없었습니까? 우리 권혁승 군수 계실 때에도 그런 예산들은 공히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예산들을 포함시켜서 그냥 20% 올렸다고 맨날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올해는 농업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제가 대충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결국은 이제 급급한 나머지 그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농민들 예산 많이 주는 것 굉장히 좋아하죠. 당연한 거죠. 지금 한미 FTA를 비롯해서 칠레, EU, 각종 FTA가 이제 중국, 이렇게 밀려오면서, 정말 우리 안방을 내줘야 되는, 그런 현실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 정말 좀 특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까지도 무상급식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하고요. 또 일반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원하는 데만 지원하지 말고, 골고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이제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이렇게 정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좀 해 봐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이제 우리 농업인 70% 지원하는 것, 저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는 9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 조례를 바꾸더라도 바꿔야 되겠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무 배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을 100억짜리 사업 중에 군비도 15억 들어간 사업인데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농산물 가격에 폭락으로 인해서 수확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럴 때, 무배추 출하조절에 대한 시설이,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면서 원예농협에서 물론 운영을 하지만, 이 부분이 계약재배에 의한 봄 배추나, 그 늦가을 배추 중심으로 수급조절용으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원협이 이제 이것을 내년 중으로 가동을 한다라고 볼 때, 이 수급조절용,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무, 배추에 대한 계획재배 늘려서 가격의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농민들하고의 생산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대관령 원협과 충분한 협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선 평창지역 농가들을 우선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그렇게 하도록 약속은 되어 있지만, 다시 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계약재배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역할도 같이 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4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에 보면, 두 곳은 제가 좀 알겠는데요. 하나는 봉평에 있는 도로변 농특산물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효석문학관 들어가는 입구 광장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운영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운영은 그 대관령 감자, 대관령이 아니라, 봉평 감자조합 법인에 김진봉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갈수록 농산물에 대한 판매장의 역할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도로변이나 판매장도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그 외지관광객이나, 내방객이 많이 오는 곳에 행정에서도 이런 농산물 판매장 코스를 또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혹 이 부분에서는 한번 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전에 한번 의원님께서 가평지역에 진짜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검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쪽 그런 지역위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이 부분은 100% 판매장을 행정에서도 100%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의지가 있는 조합이 있다라면, 영농조합이나, 뭐 작목반이 있다고 하면, 자부담도 일정부분, 그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성공률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한번 그런 부분도 내방객이 많이 오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32페이지에 평창군 농특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농산물에 대한 그 구축을 언제쯤 점차적으로 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지금 최종보고서를 지금 이 용역 최종보고는 이제 보고회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 책자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조금 보안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어서 그게 나오면, 그 금년에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대표 홈페이지 정도는 발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이 온라인상에서의 직접적인 그 판매도 중요하지만, 또 온라인상에서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또 한번 나타내는 홍보에 또 한 수단이기도 하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시행착오 없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특별하게 매출액이 늘지는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될 수도, 홍보가 많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검토를 해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 조달로 구입을 하는 부분인가요? 500만원 미만은 조달 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내에서 농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액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면, 전부 조달청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하더라도 대리점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타시군, 시군에 물품구매를 하는 것은 관내에서 구입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취급업체가
○장문혁 위원 : 취급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내 업체가 내년도에 어떤 물품, 농기계 소형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이라도 이제 연말이면, 세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농기계 취급하는 업체하고, 이런이런 구매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조달 등록을 해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이제 50페이지에 보면, 그 12년도에 이제 지원한 내용 중에 농업회사법인 우덕 축산에 이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트렉터를 한 대를 물론 자부담도 50% 들어갔지만, 지원을 해 준 데가 있는데요. 그 우덕 축산이 우리 지역에 어떤 직접적인 그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관령면 지역에는 조금 뭐, 단체로써 참 사회활동에 좀 참여하는 것은 있지만, 군 전체적으로는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은 한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물론 지원은 12년도였었지만, 이러한 지원도 관내에 농민단체나 법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그 별로 물론 우덕 축산이나, 이런 삼양 축산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인 역할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면서, 향후에는 이런 지원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지원 여부를 컨트롤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국비고 농림사업 실천 2011년도에 해서 지원이 됐던건데, 그 사업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는데, 거기서 다시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농업회의소에서의 발굴실적, 18개 사업 중에 여덟 번째 약재 가공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 GAP 인증을 위한 GAP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그 품질에 맞는 절단, 당귀 절단을 지원을 해 준 거죠? HAPPY영농조합 법인에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가공시설 중에서 절단하는 기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당귀를 재배를 하고, 이제 건조에서 이제 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JPC 시설을 해야만 품질에 대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작목반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척천리에 JP 가공시설도 있고, 그 한약유통지원센터 내에도 하나가 있는데, 절단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단 단가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이 절단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에 대한 건의들은 받으신 적이 없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제가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아마 농업회의소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건의를 제가 보기에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한약유통지원센터 내에서도 최근에 시설을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서도 자기들 수매 비축한 것을 절단하기도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성을 해서 지역에 당귀 재배농가가 그 시설을 거의 이용을 못하고 하는 상황이고, 또 2005년도에 지원했던 happy 영농조합도 조합원 몇 몇 분만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도 이런 단가에 대한 부분을 맞출 수 있는 부분과 또 재배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행정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수요가 많다라고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설지원을 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GAP 유통시설은 단순 이렇게 절단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시설 전체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고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작목반 단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시설에 보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조웅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조웅현 인력육성담당 인사)
이용하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용하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제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제담당 인사)
김경래 수출담당입니다.
(김경래 수출담당 인사)
김종인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종인 환경농업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기술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성화 품목 집중 육성분야로 사과 과원 조성사업의 7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과원조성사업이 사과 과원 6.4핵타 조성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과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56.1핵타를 조성하였고, 평창 사과 농업인 대학 추진을 통한 재배기술배양을 하였으며, 2018년까지 100핵타를 조성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멜론재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0.84 핵타에 3억을 지원해서 비닐하우스 21농가 25동에 2,500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총 5.4핵타의 재배 기관을 구축을 하고, 재배 기술 교육 3회 실시와 현장 컨설팅 2회 등 재배기술 배양을 통한 고품질 멜론 체계를 구축하였고, 2018년까지 20핵타 시설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밭작물 발굴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15농가에 15개소에 2.2핵타에 삼채 시범재배를 추진한 결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이나, 종묘수입이 많고, 또한 재배 면적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금년도 시범재배로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농가 자율에 맡길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 분야로 수출 농산물 해외 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용평 딸기 영농조합법인의 7농가에게 암면배지 재배기술과 양액 조제 및 처방기술 등 컨설팅을 실시해서 수출딸기 재배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유통 장비지원입니다. 원활한 수출유통을 위해 지게차 2대, 저장상자 및 선별기를 청정 파프리카 2개 법인의 수출전문단지에 지원해서 유통환경개선으로 경영비 절감과 경영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수출신선채소 전문단지 규모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인 연동 하우스 4농가에 5,369평방미터와 양액시설 1농가에 3,300평방미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약초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분야로 으뜸 인삼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가림 시설 12핵타와 예정지 관리, 미생물제 등 지원에 3억 7,700만원을 지원해서 신규재배지 확보와 품질향상, 농약사용 최소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약초 가공시설 지원 사업으로 당귀 건조기 15대, 생산성 효율화 시스템 2식, 저온저장고 1동, 석발기 2대, 예비건조장 4동 등에 3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약초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단지 조성에 덕시설 8.4핵타와 건조기 27대를 5억 2,200만원을 지원해서 오미자, 평창 오미자 연구회에 지원하여, 오미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평창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유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비앤허브로 연 임대료 2억 2,000만원에 임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HGMP 인증을 9월 11일 서울 지방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매는 2012년 150톤에서 2014년 250톤을 목표로 추진 계획이며, 제품 개발 부분은 한방 차세트, 닭백숙용 티백, 비누, 방향제, 과자 등 개발 시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존형 친환경 농업확산분야로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총 5만 2,075톤에 44억 3,8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를 농협중앙회 평창군 농정지원단과 북부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을 통해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친환경실천 농가에 공급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등 녹비시약 130톤, 농가에서 신청한 전량을 공급해서 토양유기물햠양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입니다. 무 농약이상 소비처가 확보된 친환경 농업단체인 블루베리 작목반에 유통관련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동과 밴딩기, 진공포장기, 지게차, 건조기, 냉동고, 운반상자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농업전문인력 확보 및 농촌활력화 증진 분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4-H회 등 5개 학습단체에 농업인의 화합 및 농산물 홍보 행사참여 지원과 회원간 화합을 다지는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농업인 핵심지도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농업전문인력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으로 우리군 품목별 연구회는 총 20개회에 562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단위 연구모임별 특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모임과 교육을 18일을 실시하였고, 선진기술벤치마킹 6회 실시로 신기술 도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생산유통판매 등 정보와 기술교류를 강화해서 농업경영능력을 제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미탄 율치리, 방림 계촌1리, 진부 간평1리 등 3개 마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이 건강장수촌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1개 과정에 40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이론 및 실습 17주, 벤치마킹 4회 등 총 23회를 운영해서 선진사과 전문 인력을 4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농가현장애로 해결사업 분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자재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2억 1,200만원 사업비로 들판, 마을단위, 읍면단위 재배법 통일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상토, 비료, 벼 보급종 차액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방제지원입니다. 식잡학과 채소인 무, 배추, 양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19억 3,300만을 지원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인 혹안나, 명작, 후론사이드, 모두랑 등 농가에 공급해서 무사마귀병 확산을 방제하여 고랭지 무, 배추,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인건비 절감으로 중소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동식 방제기, 무동력 비닐피복기, 건조기, 볍씨발아기, 전동식 손수레, 소형관리기, 권취기 등 총 7종에 1,980대를 공급해서 중소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개발확충사업입니다. 시설재배의 규모화 단지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89동에 3핵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군에 시설재배 기본인 비닐하우스는 224핵타로 경지면적대비 2.6%입니다. 강원도가 3%고, 전국이 5%에 비교해서 무척 낮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밀고품질 농업기반을 확보해서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사업장 2개소에 60종 32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전문 인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기종 농기계 구입은 20종에 74대 구입에 8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농가의 농기계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대실적은 총 1,762대에 총 누계 2,398일이며, 1일 최대 35대를 임대했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용에 따른 경영비 절감 효과는 25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여러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예산을 증감시킨 부분도 인정하고 싶고요. 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50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귀농지원 현황이, 지금 보면 말이죠. 이 귀농인이 지금 123명, 귀촌인이 273명, 이렇게 우리 평창군에 대도시 등 외지에서 우리 평창에 이렇게 귀농, 귀촌한 인구가 한 500여 가구가 되잖아요. 492가구인데, 396가구인데, 400여 가구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지원현황 이렇게 보면요. 이 집수리 보존지원하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 선택, 주택신축 융자비 지원, 농지구입 지원, 농업창업자금, 귀농인 실습지원, 국비, 군비, 귀농귀촌인 화합 프로그램 지원, 이 중에 우리 평창군이 독자적으로 지금 정책을 펼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집수리 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집수리 보조지원 6가구를 지난해에 했네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만 우리 평창군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 농림부, 중앙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매뉴얼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좀 얘기를 드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좀 사업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직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신 연령대별 많거든요. 60대도 52명이나,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제 이렇게 되는데, 50대도 56명, 30대, 40대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서 정말 귀농, 귀촌인 유인정책이 좀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우리 평창군 정책 지금 집수리 보조지원, 이것 빼놓으면, 전무하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인을 할 분들이 자기가 꼭 그 자치단체에 정책을 따지지 않고, 어느 지역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들이 정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니면, 그 자치단체에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을 많이 또 좀 지금 확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지금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 이런 것은 다른 소관부서라고 치고, 그런 것도 평창군이 좀 너무 인색하다. 평창군에 와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살려고 오면, 인색한 부분이 많다. 여러 가지가, 제약이 너무 규제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듣는데, 그건 다른 부서 소관이니까, 그렇게 치지만,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농촌에 와서 농민으로써 우리가 귀촌하겠다. 귀농하겠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 평창군에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중앙에 농림부에 이것은 어디가든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평창군만이 그런 유인정책을, 또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유인정책을 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인근 지방 자치단체도 좀 벤치마킹하려고 이렇게 또 확인을 해 보면, 저희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만 매뉴얼이라도 하나라도 좀 더 발굴을 해서 좀 적용시켜야 되는데, 모든 것은 또 어느 정도 그것도 우리가 규정 범위 내에서 이제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아이템이나, 시책이 더 발굴이 되면, 아마 때에 따른 조례를 바꾸더라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혹 위원님들께서도 또 어디 좋은 사례나, 어디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발굴이 되면,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2013년도에도 우리 귀농, 귀촌 지원에 대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쓰여지기는 3,000만원 밖에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게 6,000만원 예산 세워놔도 어느 부분에 쓰여질 어떤 조목조목,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귀농, 귀촌인이 와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조례나, 어떤 규정에 제정을 못하다 보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도 좀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귀농귀촌 인들이 혹 여기 와서 지금까지 와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지원은 좀 아쉬웠다. 좀 해 줬으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기초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로도 제정하고, 그래서 귀농, 귀촌인들, 지역에 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제도적인 조례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냥 말로만 인구 늘리기, 말로만 살로 오시오 이러는 것 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 많지만,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은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우리 지금쯤에 와서는 이제는 그런 인력,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도시에 아주 쩔어서 정말 너무 급박하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공기 좋고, 물 좋은, 또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귀농, 귀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능력되는 분들이야 뭐, 이런 저런 것 없이 자기돈 가지고 와서 다 잘 하고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농촌에 와서 정책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 이런이런 것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았겠다하는 것을 좀 귀담아 들어 주시고, 또 그런 안도 좀 한번 만들어 봐서, 우리가 제도적인 조례도 좀 만들어 놓고, 좀 예산도 좀 인상을 해서 세워놓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올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난처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감히,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평창군을 찾아올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좀 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도 위원님들의 좋은 식견들이 있고,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좀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농축산과에 행정자료를 보니까, 평창군 농업회의소에서 발굴한 실적을 우리가 시책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을 보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1쪽에 한번 보시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건의 내용이 뭔가 하면, 지원시기를,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을로 앞당겨 줬으면 농민들은 어떻겠느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이 불가하다고 처리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농축산과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드렸더니, 내용을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저희가 예산이 12월 달에 이제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셔야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칙상은 겨울철에 좀, 저도 농가들하고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으로 일찍 좀 내 보내 주면, 겨울에 농한기 때, 이용해서 밭에다가 미리 포대는 포대대로 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모든 일은 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뒤에야, 추진하는 부분,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 문제가 아니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글쎄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뒤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1월 달에 신청을 받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종전에는 1월 달에 저희가 1~2월 달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농림부로부터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 읍면에서 이제 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을 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 하게 되면, 그게 행정정보공유가 다 되어서 그건 어디 속일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입력되는 순간에 농림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12월 20일까지 그것을 신청하도록 해서 그래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바뀌어 가는 부분인데요. 여기 일찍이 그 녹비 호맥, 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조금 혼선이 생기고, 좀 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마 혼선만 안 생긴다면, 조금 오래되면 빨리 좀 저희가 확정을 해서 일찍 좀 오래 되면, 더 빨리 좀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유인환 위원 : 농사철이 되기 전에 시기가 좀 앞당겨지면, 이제 주민들은, 농민들은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해소할 것 같거든요. 내용은 단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비하면, 일기예보를 좀 앞당겼습니다. 작년에는 3월 말에 공급을 시작됐는데, 올해는 2월 말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2월말부터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농가들하고, 그런데 저희도 당기는 것도 한계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 시스템이 좀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유인환 위원 : 시기를 좀 앞당겨주면, 농민들 불편함이 좀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42쪽에 한번 볼까요? 시설 농업요. 그 다음 확충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미탄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실적엔 지금 두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실적에는 지금 현재 두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두농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면적, 시설, 읍면별 면적과 또 읍면별 경지면적 이런 것에 비례해서 이제 연초에 이런 시설 농 기반확충 사업에 비닐하우스는 읍면별로 이렇게 또 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에서 해 주게 되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하면, 저희가 확정합니다만 여기에 그렇게 해 주고 난 뒤에 사업자, 보조사업자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거기서 소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읍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넘겨줍니다. 이런 경우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탄면에는 시설농업이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리고 또 환경과에서 올해 또 많이 지원해 줬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할당을 해서 나가, 이렇게 읍면에 시설 면적에 비례해서 거기에 율을 따져 가지고서는 적은 데를 더 많이 주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만 아마 좀 우리 보조율이 좀 환경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보다 좀 낫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포기자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피해지역, 인근 피해지역 그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거하고야 관계없는 건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런 부분들은 좀 보조율이 높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럼 환경과에서 그 미탄면에 피해지역에 지원하는 내용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 나머지는 두 농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배정을 해 드리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저희는 그게 다 소화가 되면, 그대로 거기에 합니다. 하는데,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렇겠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소화를 못시킬 때, 그럴 때 저희가 반려를 하면, 저희가 다른 읍면으로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원하는 예산에 자부담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자부담에 문제점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확보만 되면, 확보만 되면, 다 대상자 선정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46쪽, 51쪽 구입내역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제일 농기계 임대가 인기가 좋은 임대기종이 뭐였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가장 인기 좋았던 것은 소형관리기가 그 지원대수 200대에 300일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돌 채집기가 지원되어서 150에 228일, 콩 선별기가 146일을 해서 3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소형임대, 소형관리기는 우리가 지원을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나타나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한 300여대 공급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그 주민들로부터도 인기가 제일 좋은 것이 소형관리기인데, 이것 올해는,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사업을 저희가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100여대를 잡고 있습니다. 농가 공급하는 부분을요.
○유인환 위원 : 왜 줄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이제 올해는 농기계 쪽에 취중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내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유인환 위원 : 농업 예산이 올해 많이 조금 늘은 걸로 파악을 했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런데 어쨌거나 이 소형관리기 관련된 우리 농기계 쪽에 관련해서는 소형관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병충해 방제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올해 많이 공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 분야를 조금 줄였습니다만 소형 관리기는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소형관리기가 이제 임대 농기계도 제일 많이 이제 그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소형관리기를 또 구입하는 농업인도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관리기 자체가 지원이 이렇게 주냐, 오히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형관리를 올해 우리가 한 300여대를 공급을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확보를 해서 40여대를 우리가 확보해서 임대를 해 줬었습니다, 해 줬는데, 소형관리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우리 임대관리기 한 40대가 또 저게 되게 되면, 임대를 해 주게 되면, 내년도에는 임대, 소형관리기는 일부 더 보안을 합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소형관리기를 내년에 지원을 아직, 못 받았을, 지원을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소형관리기를 농업인들이 구입을 하겠다는 지원서를 아직 못 받았을텐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못 받았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소형관리기에 대해서 구입을 요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농업기술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도 소형관리기를 올해, 올해 신청했던 농가들은 다 공급을 했습니다. 미처 신청 못했던 농가위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래서 또 올해 저희가 한 100여대 이렇게 내년도에 공급하고, 만일의 경우 그게 또 상당히 좀 부족하고, 신청 농가가 많다고 그러면, 다른 다음해라도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마,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소형관리기를 내년에, 올해 2014년도에 100여대 공급하면, 다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100% 해소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에 그 인구를 따져 봤을 때에는 겁도 없이 부족한, 제일 구입하기 쉽고, 또 부리기 쉬운 것이 소형관리기인데, 그래서 100여대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많이 선호할 것이다 하니까, 아마 이것 공급을 해 보시면서 추경에 1회 추경이라도 공급을 해서 원하는 농민들이 많으면, 아마 재빨리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채집기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농촌에 몇 쪽에 있더라, 39쪽요. 같은 맥락인데, 수리사업, 순회 수리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여기서 보면, 결국은 문제점은 뭐냐하면, 인원확충이 더 됐으면 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맞죠?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농기계 수리, 순회수리사업도 하자면, 임대서비스 확대를 하는 기술전문인력, 이 자료에는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를 그때도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돌았습니다만 그 농사철, 물론 농사를 겨울철에는 우리도 문제가 조금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영농기술 교육이라던가,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인력을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순회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인력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인력이 확보되면, 사업자체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지금 그나마 부족합니다만 현재 인원으로 임대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는 운영에는 큰 것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좀 하자면, 특히나 우리가 농기계 이렇게, 농기계 이렇게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 영농기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때 좀 기동정비반이라도 있어서 나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가 쪽에서도 여론이 많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요. 부족한 인력, 인력이 이제 한계점을 느끼니까,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못하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순회 수리할 때, 인원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인사문제는 좀 확실하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맨날 인력확보를 하겠다고 한 적이 몇 년째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인사부서하고 좀 절충안을 찾아서 정말 이게 어떤 지원보다도 농민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보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확충을 해야만, 다른 데는 인력을 잘하면서 농업 쪽에 인력은 왜 그렇게 안 주는지 모르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금년에 세명을 확보를 했고요.
○유인환 위원 : 네,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확보를 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순회수리나, 또 이 고장 기동처리반, 이런 문제에는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적극적으로 인력부서하고, 지금 다른 데는 인력지원 잘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만 인력 지원을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농업인들이 이제 저는 퀵서비스제도까지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평창에 있는 남부권만 가지고 내가 얘기를 좀 드리면, 진부도 마찬가지지만, 대화에서 무슨 기계 한 대 빌리러 오면, 오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전에 왔다가 또 가면, 반나절은 그냥 까먹거든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인력확보를 해서 퀵서비스 제도를 만들고, 거기서 고장 나면 수리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사실, 농촌의 주민들, 기계 잘 못 다루지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제일 클 것 같은데, 인력확보를 못하고, 매일 주민들 기계 그냥 빌려주는 형태만 되고, 가지고 오면, 수리는 평창읍에 거기서 하죠. 하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던지, 정 안되면, 농협하고, 연대를 하던지, 방법을 찾아보던지, 아니면, 인력확보를 제대로 해서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을 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력이 확보되면, 그것들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우리 차량도 지금, 다 구입이 되어 있죠?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전문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인력이 확보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농업인들, 예산 올려주는 것도 참 좋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인력 확보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뭡니까, 햄프, 방림에서 하는 지역특성화사업 육성,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부분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지역,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경제체육과 소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농기계 서비스, 농기계에 대한 부분만큼은 인력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8쪽, 우리 군이 4농가인데요. 일전에 평창읍 천동리 침수피해 농가를 호소하는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를 봤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재해 보면, 지역 농협이 가입을 들어주지 않아서 잘못 된 것인지,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그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고, 이제 농가에 홍보도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농협도 일부 농협에서는 이제 재해 지역 농협에서 다른 작목은 이렇게 또 이쪽에서 받아줬는데, 특히 평창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멜론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론도 금년도부터는 이게 재해보험에 대상되는 그 작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역 농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건의도 했고, 해 가지고, 특히 평창농협에서 멜론 농가들을 11월 달 정례회의 때, 10월 달 정례회의 때, 관계되는 분이 오셔서 홍보, 멜론,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더 들고 싶어도 못 든 농가가 한 농가가 되고요. 또 홍보가 덜 되어서 몰랐던 농가도 있고, 또 한 두 농가는 설마 거기에 침수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사장에서 또 나온 이런 걸로 해서 또 침수된 부분이 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네 농가 다 보험에는 가입이 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문섭 위원 : 참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재해보험은요. 일단은 거기에 그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80%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 2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 농협에 가서 꼭, 작물별로 다 판매시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시기에 맞춰서 물론 판매기간은 한달 정도 주면 다 기한을 줍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 가서, 이제 지역 농협에 가서, 자부담을 내고, 가입의사를 밝히면, 관계되는 지원이 현장 확인 해 가지고, 원장을 만들어서 보험을 이렇게 가입시켜 줍니다. 그때 가입시켜줄 때, 자부담을 냅니다. 내고, 저희는 그 지방비는, 국비는 먼저, 그게 통보가 올라가게 되면, 그 국가에서는 국비가 먼저 해당 농협으로 보험, 농협보험 회사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는 12월 달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인수를 또 거부한 농가가 또 하나 있고, 또 알지 못했다고 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게 이제, 농작물 풍수해 보험은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작물도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가 매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좀 홍보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평창 소식지라든가, 또 읍면에 이장 회의라든가, 이러한 또 지역 농협에 공문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는 합니다만 그게 농가까지 전부다 전달되는 부분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여하튼,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2쪽, 23쪽요. 학술연구용역, 강소농 모임채가 이게 언제 결성이 됐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2011년부터 강소농 농가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삼채는 12농가이지만, 올해 됐고,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수확을 합니까? 이게 언제 지금 몇 년째 정도 되면, 이게 수확을 하죠? 오미자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오미자는 3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만재 위원 : 지금 아직 수확이 나오는 농가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 군에도 지금 5년차 심은 농가도 있고 해서, 올해 저희가 근 30톤 정도 생산해서 킬로그램당 1만 3천원 이상 씩 다 받았습니다. 한 평균 1만 5천원.
○이만재 위원 :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괜찮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 어디다가, 판로가 어디죠? 거기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보편적으로는 거의 직거래입니다. 농협에서 한 5% 정도 쯤 가지고 가고요. 아마 벌써 여기에 달리면서 주문이 쇄도해서 이미 판매에 대해서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에 좀 구하려고 보니까, 구하기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피망 연구회도 21농가인데, 보니까, 교육을 많이 3회씩 이렇게 했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위원 : 교육을 우리 전문가들이 어디 진입로, 여기 전문가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 사업은, 지인누리, 주식회사 지인누리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전국에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이만재 위원 : 섭외를 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래서 아주 최고의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 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이렇게 교육으로써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이제 금년도 컨설팅 한 이 모든 부분을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12월 4일 날,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고, 이 전체 농가를 모아 가지고, 그 결과물을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12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농기계센터 대회의실에서 이 관계되어 있는 농가들을 모아 놓고, 보고회를 또 별도로 갖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괜찮은 사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여기도 역시 곤드레 김치 상품 개발인데, 지금 여기 대상자가 참여 농가가 어떻게 되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대하리 산채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대하리?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위원 : 대하리만 하고 다른 데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김치가, 내년도부터 출하가 되나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금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 이 전문가가 곤드레 김치를 해서 시식회도 갖고 했는데, 이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여기에 있는 농가들이나, 여기 일부 되시는 분들이 시식회 했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기 이제 레시피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농가별로 다 배부하고요. 또 우리 관내에 이제 다른 곤드레 재배 농가, 이런데도 좀 일부 배부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이 곤드레 김치 시식회는 좀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데서 좀 시식회를 가져 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제 앞으로 곤드레 김치를 상품화 만들,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이제 숙성기간이나, 보관 기간이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 숙성시키고, 이게 보관 가능한 게, 얼마나 가는지, 기간이, 거기 안 나왔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것은 책자 내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을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충분히, 김치냉장고도 있고, 지금은 이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만재 위원 : 봄에 만들면, 1년 내내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4쪽을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추진사항, 보니까 여기 공사 중지가 되고, 재 착공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공사 중지가 됐던 내용이,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공사 중지는 이제 겨울 동절기, 동절기로써 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이만재 위원 : 재 착공을 1월 2일 날 했네요. 이것도 동절기에,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공사 중지를 1월, 재 착공은 4월 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완공해서 실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가동을 10월 20일 날 가동을 해서 여기 한 45일이 되어야 이게 나옵니다. 그게 톤수가 총 용량은 3톤인데요. 우리가 1일 그것을 빼서 쓸 수 있는 양은 1일 1.5톤을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톤 정도 생산해서 농가 있는데, 공급하는 관계로 지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료 성분에 대해서 진흥청에 또 보내서 또 이것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절차도 밟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 우리가 실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 있는데다가 공급을 해서 그 축분들 있는데다가 뿌려줘야 되면, 이게 또 냄새가 상당히 좀 줄어 듭니다.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 동안은 축산농가 위주로 좀 공급하고요. 내년 봄 되어서부터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서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780여 농가, 내지 한 800여 농가에 내년도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마지막으로 35쪽에요. 소형 농기계 전동식 방제기 이게 왜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했었나요? 한번에 걸치지 않고, 이게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이게 왜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게 홍보 부족이라서요. 그 소형방제기가 뭔지 몰라서, 뭔지 몰라서,
○이만재 위원 :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이 적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런, 2차, 3차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라고, 많이 신청을 해서 나중에 더 신청자가 좀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을 겪었습니다만,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읍면에도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이제 전부다 홍보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부분이 이장님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과장님, 지금 그 지원 현황도 보면, 이 사업,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혹시 1차, 3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지만, 또 부족해서 여기 보니까, 봉평면, 대관령면, 미탄면은 이게 40대, 60대고, 다른 데는 200대씩 이런데, 이것도 역시 몰라서 또 이렇게 된 것이 혹은 아닌가 싶은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한 200여대,
○이만재 위원 : 내년도는 내년인데, 그 이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지, 지금 과장님 서두에 말씀처럼, 1차, 2차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3차에도 역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또 나지 않나,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200대에서 40대, 60대 차이 날 정도는 이건 좀 희한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이제 읍면에 공문 똑같이 냅니다. 어디, 대관령면에 안내고, 거기에 또 적게 들어간 봉평면이라 안 내고, 미탄면이라서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가. 똑같이 내고요. 똑같이 저희가 하면, 산업계장님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면, 똑같이 전화를 해 줍니다. 그래서 좀 해 달라고,
○이만재 위원 : 센터에서는 그런데,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어떤 주인 의식이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이게 몇배 차이에요. 다섯 배 차이가 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하여튼 똑같은 기회는 줬습니다. 3회에 걸쳐서 똑같은 기회를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센터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해 줬는데, 받아들이는 게 읍면에서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이거 마친 다음에 혹시 추가로 또 했으면 하는, 3차에 걸쳐서 신청을 했지만, 추가로 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필요로 하는 데가 혹시 없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더러는 전화가 옵니다. 더러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는데, 이미 사업 끝났는데, 이래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작게 신청된 지역을 잘 한번 살펴서 내년도에는 혹시 몰라서 신청이 안 됐던,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은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 3개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배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그 51페이지에 농기계 구입현황을 보면, 올해 74대에 8억 9,000정도를 구입을 하셨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에 농기계 구입, 12년도 당초 계획은 구입 금액이 얼마였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군비를 5억 6,000을 확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8억 9,700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당초 계획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개수나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당초 계획대로 저희 구입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는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특히 국도비 사업들은 소형이 아니고, 대부분 대형입니다. 이런 대형들은 국도비에 의존해서 저희가 더 확보해 가지고, 오래 하는 바람에 특히 축산농가들, 조사료 생산에 상당히 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농기계를 또 충원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보면, 홀수로 이제 한 대씩 구입한 임대 농기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이제 1~2지구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배치는 그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한 대씩 구입을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제 한 대씩 구입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 대 있어서 한 대 보강하는 경우가 있고요. 북부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강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으로 들어오는 여기에 농가들이 원해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한 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농가들은 또 원하지만, 일부 농가는 원하지만, 얼마나 또 사용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대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 한 대 들어오게 되면, 원했던 농가들이 수요를 파악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 지역 북부면 북부, 아니면, 남부지역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2대면, 당연히 이제 양쪽에 나눠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임대현황에 대한 분석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검토 속에서 더 보게 됐을 이용률에 따라서 이제 늘리시겠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때에는 이제 큰 예산 속에서 감자 수확기를 소형, 대형인가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대형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상당히 감자수확기는 이미 일본 북해도에서 7~8년 전에 사용하던 감자수확기입니다. 저도 7년 전에 양파 해외연수 때문에 이제 북해도 가서 봤던 부분이었거든요. 맨 똑같은 유형이어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해 가지고 농가 반응이 상당히 좋은 농가는 좋은데, 또 이게 사용하는 것이 좀 기술을 좀 요하거든요. 자체가, 그런 부분들, 또 자칫 잘못 이게 또 이렇게 쓰다가, 그날 일꾼들 얻어 놔 가지고, 이게 또 사장될까봐, 이래서 활용도는 올해 처음 구입하다 보니까, 활용도는 그렇게 크게 많이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대형 신규 기계가 들어오면, 그게 정착 되자면, 한 3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홍보도 되고 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기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다고 보면, 동절기에 이 농기계에 대한 조작에 대한 기술도 동절기에 농민들한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내년도 농기계 교육,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1월, 2월, 농기계 교육 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1월, 2월 동안에 별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홍보도 하고,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를 임대를 구입을, 임대장비 구입을 해 놓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나, 그리고 배달이나 이런 인력이 턱없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은 다 공통되게 좀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평창에 지금 총 인원이 네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진부에 두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평창에 이제 계장님까지 다섯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부 사업장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여기에 이제 어떠한 부분이 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톤 이상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달을 해 줍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배달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155회 정도 쯤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면, 봄철하고, 가을철 그 일부하고 해서, 한 3~4개월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면, 이 차는 또 이게 평창 쪽에 이쪽에 또 시스템이 크레인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그것 전문적으로 배달은 진부도 대관령까지 함께 다 배달을 해 주니까요. 해서 인력을 때에 따라서는 진부 사업장에서 이제 한명을 착출해서 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거기 2명일 때가 없지 않아 한 2개월, 이렇게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항상 저희 농기계는 참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자면,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현재 인원 갔다가 현 수준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좀 더 서비스를 확대하자면, 인원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농기계를 임대를 내일 나갈 것을 오늘 이렇게 임대를,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번기에는 향상 일손이 계속 바쁘다 보니까,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 시기가 물론 전날 오면 좋겠지만, 당일 날도 오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여덟시에 출근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가는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못하지만, 또 공무원의 기본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하고, 가급적이면 전날 좀 빌려가서 노시면, 하루 쓰는 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도 여의치 않다라고 보면, 봄, 가을에 그 농기계 임대에 올리는 그 계절별로 한시적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인사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수혜인데, 서비스에 대한 미진함 때문에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보충 질의 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농 지원 현황에 보면, 50쪽이죠. 우리가 그 평창군에 농업과 농촌 지속발전을 위해서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귀농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작년에 만들어 놨죠. 2012년 1월에 제정했는데, 그게 이제 근거를 보면,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올해 처음 이게 여태껏 시행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작년도,
○이정율 위원 : 2013년도 봤을 때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작년도 시행해 나왔습니다.
○이정율 위원 : 8월말 현재까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 본 건데, 지금 그 우리가 지원 근거를 보면, 영농 규모화를 위한 사업,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과 그 다음에 훈련 이런 지원, 또 농지, 이런 축사 등에 각종 정보 제공, 이런 것을 하는 지원 근거거든요. 그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귀농인 실습지원, 3명을 국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지원했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한 거죠? 이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그 선도농가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도농가, 선도 농가를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선도농가에 5개월간, 5개월 간, 최고, 5개월이라는 데서 꼭 5개월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3개월 할 수도 있고, 2개월 할 수도 있고, 그건 최고 5개월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선도 농가들은 저희가 지정한 선도농가에서 영농체험과 현장 실습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훈련비를 월 8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도 농가에 대해서는 그 연수생 1명당 4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여기 저희가 신청한 농가가 3농가에 우리 선도 농가는 방림에 수동 영농조합법인하고, 상안미 옛길에 박영범 농가, 또 봉평면 동희 장터길에 김봉수 농가 이렇게 3농가에 또 당해 3농가들이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는 그것 좀 알차게 그래도 연수를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 분들은 농지는 다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제 농지 구입하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체험 이런 것, 충분히 하게 해서 귀농에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정율 위원 : 이 분들이 신청을 먼저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신청을 먼저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을 통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 귀농, 귀촌 화합 프로그램 어디 마을을 지원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대화면 개수리가 되겠습니다.
대화면 개수리인데, 거기가 귀농한 농가가 참 많습니다. 45% 됩니다. 전체 인구수에 45% 되기 때문에 그 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가 올해 보니까, 아마 인구유입 쪽에서는 아마 가장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무지 향상된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도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지만, 사후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만약에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지원 취소 항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걸린다고 그러면, 또 일부 또, 환수라든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미리 발생하기 전에는 사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원할 근거가 더 된다고 그러면, 지원 조례 일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좀 지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하여튼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나, 귀촌인들은 뭐, 지원 조례가 지금 거기에 크게 해당되는 것은 없지만, 함께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럼 확대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건 좀 꼭 좀 해 주시고, 혹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이영배 수도행정담당 인사)
김재열 상수도 담당입니다.
(김재열 상수도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담당 인사)
김달하 위생처리담당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요 설명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평창대화통합상수도 시설공사로써 2009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년도에 군비 70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금년도 9월 17일 날 준공하였으며, 또한 국비 미부담액 40억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정수장 부지 내에 국유지를 용도 폐지 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합위탁운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10쪽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현재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1차분으로 12년도 6월 20일부터 금년도 4월 26일까지 유량계 설치와 우회관로 신설 등은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금년도 4월 24일부터 내년도 4월 23일까지 블록시스템구축, 가압 및 감압시설, 유지관리시스템구축 계획이며, 3차분은 금년도 11월 중 계약 및 착공하여 평창, 봉평, 대관령 지역에 대한 관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후 처분에 대해서도 14년도 1월 중 계약 후 착공하여 16년도 9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도 2032년 9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로 급수구역 확정사업으로써 09년도 9월 8일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2020년까지 관내 49개소 배수관로 140킬로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11쪽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10개소 배수관로 11킬로를 확정하게 되면, 총 41개소 62.35킬로가 마무리 되며, 2014년도에는 마을 상수도 등 수질수량에 문제가 있는 평창읍 주진리 등 6개소 3.8킬로에 대해 9억 5,000만원을 들여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마을 상수도 개량 및 보수시설 사업으로 현재 관내 마을 소규모 상수도 98개소 중 금년도에 평창읍 노론리 등 24개소에 대해 20여억원을 들여 취수보 시설 및 보수와 배수지의 관로 등을 설치 중으로 12쪽입니다. 총 24개소 중 17개소는 완료 되었고, 7개소는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2억원을 확보하여, 방림면 계촌 4리 외에 7개소와 마을상수도 36개소 중 일부 10개소에 대해 물탱크를 스탠레스 탱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및 군비 등 4억원을 확보하여 평창읍 후평리, 여만리, 주진 1리 일원에 도배수로 2.3킬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및 군비 3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후평리 일원에 농자재 및 농산물 창고 신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관리를 위해 먼저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월 25일 날, 토목 및 건축, 기계 총액 및 1차분 착수를 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토목 및 건축 기계 2차분 및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하여 14년 9월 및 12월에 1차분과 2차분에 대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3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나, 하수처리 공법 관련 항소사건 소송 중에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 중에 선고 개혁으로 1심과 같이 승소가 전망되고 있어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에 내년에는 원주 지방 환경청과 재원 협의 등 관련기관 각종 인허가 협의 후 착공하여 15년도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6쪽에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법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12월 말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해 내년 2월 말까지 보상 후, 원주지방 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등 관련기관가의 각종 인허가를 협의를 거쳐 동년 3월에 착공하여 15년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운교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7월 강원도로부터 운교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아 시설용량을 1일 60톤에서 80톤으로 증가하고, 하수관로도 2.76킬로에서 5.5킬로 증가하고, 소요사업비도 22억 5,200만원에서 45억 7,400만원으로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를 보상하고, 공법 설정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실시설계 완료 후에 내년 초 원주지방 환경청과의 재원 협의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신청 후 3월 착공하여 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근거에 의하여 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진부, 대관령, 대화, 평창, 봉평, 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면온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증설공사와 병행해서 2015년 3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1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에 운영관리 대행은 대화·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써 2008년 10월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맑은 평창 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2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평창군 공공하수처리 대행 용역은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로써 하고, 주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3년간 위탁하게 되며, 주식회사 TSK water에 위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21억 6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성 향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해 내년도에 전기 절감장치를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에 평창 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 운영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을 13.6%를 절감하여 사용요금을 월 6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720만원 정도의 절감한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4개소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향후 2015년도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에 대해서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폐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21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러지 처리를 위해 대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부지에 기금 등 8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폐슬러지 처리소 1개소와 탈수설비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횡계리 소 황병산 계곡 일대에 총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식수전용 저수지와 상수도 시설확충 1식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나, 13년도 정부 추경 예산 국비 30억원에 예산배정 지원으로 보상 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14년도 국비 30억원은 반영되었으나, 16년도에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국비 추가 70억원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억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회 환노위 간사 김성태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 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4월 말에 사업인가와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득해서 4월 경 시설공사 착공 후 16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32억원을 들여 하는 사업으로 진부면 대관령면 일원에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 2천톤과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900톤의 증설, 그리고 하수관로를 23킬로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4년 6월 24일날 착공하여 2014년 6월 23일까지 추진 중이며, 향후 내년 연말까지 하수처리 공법 선정과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용역, 전면 책임감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관련기관 각종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2015년 1월 공사발주 및 계약을 하고, 201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죠? 승진 축하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감사합니다.
○유인환 위원 : 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감사합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데려다 놓으셔 가지고, 사업소가 아주 잘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우리 통합상수도를 비롯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또 마을 상수도 계량사업이라든가, 또 보수시설, 그런데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깨끗하고, 안전한 물, 또 수돗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공수요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 시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수급체계라든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하여튼 처음 맡은 일을 큰 보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감사합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제 평창읍 후평리, 여만리, 주진리 일원에 도배수로 사업 내지는 이제 농산물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관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공통된 이 사업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년 9~10월경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 자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 사업을 작성 제출했을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는 그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 관내에 5곳에 상수원 보호구역 개선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그러면 벌써 건의가 들어 온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평창읍이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른 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봉평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한 18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마을 자치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기준이 마을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사업을 확정 시켜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관내에 다섯 곳이라고 하면, 해당되지 않는 면도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해당되지 않는 면은 신청을 못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다섯 곳이 해당되는 곳이 혹시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수원 보호구역이 평창하고요. 후평리 쪽하고 여만리 이쪽이고요. 대화 7리하고, 신리, 신5리, 그리고 봉평은 봉평에 원길리 지역 주변이고, 대관령은 대관령면 횡계리가 되는데, 일단 대화하고, 신리지역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계 때문에 내년 4월 중에 해제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진부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진부는 지금 좀, 지금 상황은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럼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통합상수도로 인해서 이제 상수도 보호 취수장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주변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금 오대천 옆으로 휀스를 쳤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지원 사업이 유일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22페이지에 평창 동계올림픽 하수시설 확충사업 중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한 230억 중에 대관령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19킬로에 대한 하수관망을 하는 거고, 진부가 3킬로인데, 이 3킬로가 혹시 그 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 월정삼거리 전에 있는 정비공장 있는 곳까지 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그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하수관망하고 연결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사항들은 이제 아마 사업소에도 많이 민원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용역단계이니까,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0쪽에요. 우리 명시사고이월사업, 30쪽에 보면, 월정 취정수장 시설물 철거공사가 이게 얼마나 추진 됐나요? 그리고 얼마나 못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이게 취투원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다가요. 최근에 취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12월 19일 정도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구제역 매몰지 주변, 정비 및 급수공급 설치 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만재 위원 : 왜 지연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이게 금년도에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가 9월 17일 날 준공됨으로써 그 동안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그 부근에 통수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을 다 보완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가정 급수관 연결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450가구 중에 한 400가구를 연결할 계획인데, 내년 4월 달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도 456호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이건 언제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이게 지방도 공사하고 맞물려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들인데, 금년도에 3개소에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준공될 것이 1개소가 있는데, 그것 모아서 금년 내에 완공 시킬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방도가 늦어지니까, 같이 늦어지는 그런 이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같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이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5쪽에요.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이 중간에 이렇게 보면, 미탄면에 율치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 있는데, 이것 어떻게 20% 밖에 못했나요? 부지협의 지원이에요?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당초에 이제 부지 관계도 협의가 잘 안 됐었고요. 또 민원 협의가 다 됐었는데, 또 약간의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일들이 요구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개인사유지에 이제 사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밑에 방림면도 그런 내용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주민들이 그것은 방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취수보 정비하고, 전석 쌓기 등에 설계 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46쪽에도 대화면에 보면, 지역 주민들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죠. 대화3리, 46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 주고 있었는데, 집수정이나, 유공관 설치 등 설계변경 후에 하고 있는데, 물탱크 설치 문제나 이런 것 등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진부면 것은 상월오개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수하고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못했는데, 30%밖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그게 토지사용승낙서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천과장님 아마 과장님으로 승진되어서 첫 행정감사에 임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긴장을 좀 하신건지, 아니면 마음 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과장님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가급적 많이 아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궁금한 점 두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7쪽 보시면요. 분뇨수집 운반사업자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각 읍면에 이제 한 대씩 밖에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게 아마 양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집 운반업자가 군에서 허가를 다 해 줘서 이제 하시겠지만, 이 요금책정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군에서 아마 좀 합니까, 수거요금 책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수거요금 책정요?
○박종욱 위원 :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주민이 너무 비싸도 할 말도 이래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이게 저희가 그 위생처리장에 무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저희가 무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워낙 물량이 적어지니까,
○박종욱 위원 : 그건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앞에 이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건 나중에 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 수거요금 책정은 그러면 환경연합, 환경합자회사들이 수거요금을 책정을 해서 한다 이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자율적으로
○박종욱 위원 :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사업적인 것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보조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아직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100%, 그 분들은 그럼 수거 요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에서 반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실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양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일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의 수입하고, 관계가 되는데, 수입양이 적어지면, 요금을 좀 인상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행, 재정적 딱 지원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옛날에 재래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퍼세식 같은 경우는 좀 애로를 느낄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보면, 요금은 자꾸 인상이 되고, 다르게 처리방법이 없고,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우리 주민들이 영세한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이제 의존하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어떤 핸들링이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또, 그 양반들은 수입이 점차 줄어들면서 일량이 적어지면서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참 안 해도 탈이고, 해도 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면, 우리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이용하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좀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한번 좀, 같이 함께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정말 우리 주민들이 너무 고 요금이다. 이것 참 사실, 반드시 생활 속에 필요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군에서 어느 선 부분, 차량 운행에 대한 모든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상이 되면, 보조지원도 우리가 지금 농어촌택시, 농어촌 버스도 사업이 안 돼서 보조지원 해 주고 있듯이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한번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하고도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 2012 계속 이제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감소가 되는데, 우리 평창에 있는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시설이 하루 처리량이 몇 톤이라고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50톤입니다.
○박종욱 위원 : 50톤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50톤이면, 사실 1년 풀가동을 했을 경우 보면, 50톤 곱하기 365하면 18,250톤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에 8,750톤을 처리했다고 보면, 여기에는 부족량이 9,500톤이에요. 한 반, 가동율에 비해서 한 반 밖에 지금,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현재 예상으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관이 없나요? 기계 가동하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기계가동은 어차피 정상적으로 하루에 들어오는 만큼,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모아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하루 일일처리량이 모자를 때는 모아서 또 가동하고, 가동하고 이런 거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그게 한번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래서 이 양으로 부족한 양으로 축산 농가들이 액비를 처리를 아마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이것을 했었는데요. 그 굉장히 좀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과에서 돈분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돈분 처리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는 걸로 지금,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 과장님 이 전에 그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은 법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액비도 농가에서 고액분리기라고 해서 분리해서 물만 이제 보내면 여기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당장 그 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도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도 양이 이중으로 서로 쓰기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처리량은 있는데, 실제적인 양은 부족해서 축산 농가들이 애로를 겪는 부분을 여기서 해소 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럼 문제는 따로 지금 해소한다 그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는 부족해도 그런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서 나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고, 하여튼 아까 제가 먼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업자들도 그래요. 수지가 안 맞으면 또 안 한다고 그래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또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좀 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소 또 발령을 받자마자 또 큰 사업할 것이 많이 있어요. 좀 걱정되는 것도 좀 있고, 사실상, 또 우리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하수도처리시설 여러 가지 많이 걸려있는데, 사실 국비, 도비, 참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군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되면, 정말 2017년부터 프뢰대회가 있는데, 이것 급수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아마 사업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풀어야 할 그런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계장님도, 정말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사업소장님과 함께 우리 동계올림픽성공 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지역에 현안 중에 하나가 항상 민원처리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부분이, 그것 우리가 알펜시아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항상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서 가 봤더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내년부터 알다시피 큰 국제 대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엔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 그런 귀빈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름철에 냄새나면 그것 참 안 좋거든요. 그런 것, 하나 오점으로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2007년도에 아마 시설이 가동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 가지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길 부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읍면 행정 전반 및 보충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