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3.11.29

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도시주택과 소관
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대리 정문섭 :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대리 정문섭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혁수 건설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도로담당입니다.
(남궁경 도로담당 인사)
이경균 하천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천담당 인사)
정기화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기화 기반조성담당 인사)
박용숙 안전관리담당입니다.
(박용숙 안전관리담당 인사)
김찬수 방재담당입니다.
(김찬수 방재담당 인사)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는 노동리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평면 노동리 505번지이며, 규모는 29만 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신발전 지역 대상지 5개소에 대해서 2011년도 5월에 평창군에서 강원도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1차 선정은 2건으로써 노동리 아트밸리와 수하리 그린테마파크가 선정이 되었고, 2012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검증결과 2013년 2월에 노동리 아트밸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동 아트밸리 선정에 대한 사업규모는 715억원이 되겠고, SOC 지원 사업은 국비 3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주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포장률은 금년도 기준 군도가 67.9%가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53.8%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군도 4호선 계촌리 도로에 5억을 투자해서 230미터에 대한 확포장을 준공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해서 군도 1호선 종부리에 10억원, 군도 4호선 계촌3리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금년도에 유동리 농어촌도로 등 4건으로써 금년 사업 분은 연내 모두 완공을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8억원을 확보해서 4개 노선 1.1킬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 약수 농어촌 도로에 4억원, 평안리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하는 농어촌도로 7억원, 평촌리 5억원, 용전리 2억원을 투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난 위험교량 재 가설공사입니다. 재난 등급 D급에 대한 원길교 재가설공사로써 26억원이 소요 됩니다. 본공사는 금년 6월 7일에 총액 발주를 해서 현재 공정 5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미확보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확보를 해서 내년 6월까지 모두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안미천 하천 정비 사업은 계속 사업 지구로써 현재 총 공정 90%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시공 군은 연내 완료가 가능합니다. 15쪽입니다. 내년도에는 19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하안미, 재해 예방사업, 하천 정비 사업은 전체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는 흥정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총 사업비가 327억이 투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8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대화4리 큰골천 등 4건에 68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총 공정 90%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1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읍 약수리와 조약천, 신리천, 갈골천 등 3건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규모는 9.3킬로로써 169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에서 종부리까지 일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은 15억원으로써 금년 3월 28일 실시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동안 용역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된 내용을 검토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술심의 등을 거쳐서 내년 1월까지 거쳐서 2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3월 중에 총액 입찰을 해서 연차사업으로다가 해서 2017년까지 모두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 배수로 및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배수로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16억원으로써 9.2킬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는 금년도 사업비 37억원으로써 21.1킬로를 포장 정비하였습니다만 소요물량이 많은 관계로 매년 충분하게 정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배수로 및 농산물 반출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서 매년 도배수로 15억원 농산물 반출도로 35억원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금년도에 3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봉평, 진부 등 2개면에 도배수로 750미터, 농로 400미터, 취입보 1개소를 추진 완공하였으며, 내년도에는 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면 미탄, 방림, 용평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관정 등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관정 6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정 6개소는 평창 도돈리, 회동2리, 계촌 대미, 하안미4리, 재산1리, 하진부3리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대화 119지역대 청사신축사업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1동으로써 연면적 39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신축공사는 11월 18일날 준공 완료되었고, 예산부족으로 미시행한 마당부지 주차장 등 포장은 내년도에 6,6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3월 중에, 3월 안에 모두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는 91개소가 있으며, D급은 시급한 D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D급인 평안 낙석지구 정비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천변리 서민 밀집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천변리 저지대에 가옥위주 3동, 배수시설 및 도로정비를 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행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미탄면 평안지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88억 100만원으로써 평안지구와 하진부 지구는 연내 모두 완료되며, 주진 장전지구는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지구 종부지구는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공사를 착수,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총 304건에 331억 2,600만원이며, 이중 평창군 시행군은 283건에 27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복구 예산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군비부담 미확보액은 4억 2,2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정례추경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전액 예산반영 계획에 있습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설계 추진은 274건 중 272건을 완료했고, 대미천과 방림 농공단지 복구사업 2건은 사전심의 등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계약은 272건이 완료됐고, 공사착공은 269건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3억원 이하에 대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대규모사업 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오기 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5번째 관내 타 부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국도, 지방도, 철도사업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66쪽,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금 수령 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택에 대한 보험금 수령이 없었는데, 주택의 경우 어떠한 경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런 재해피해를 예상을 해서 일단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주택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지원하고, 도비지원, 군비지원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부담 약 40% 중에, 40% 중에서도 60%를 추가로 군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택에 대해서 사실 보훈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또 보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올해 금년에 수해 피해가 나질 않았기 때문에 수령 실적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보험금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보험금 혜택범위나 수령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에 좀 봐 주시면, 한해의 장비 보유현황에 우리 지금 진부면은 왜 하나도 없죠? 한해 장비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가물 때, 가뭄에 대비해서 쓰는 장비가 왜 진부면에는 없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은 배치 요구 등 이런 것이 안 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군청에 이제 거의 일괄 보관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창고 등 관리가 어려워서 이제 군청 보관을 일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부면에다가 비치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도 한해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심지어 무가 한참 크다가 완전히 너무 가뭄에 시달려 가지고, 그 중농, 대농들은 그래도 그나마 자력으로 합니다. 한해를 대비해서 가물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중소농 이하가 이제 거의 자연적인 하늘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장기간에 가뭄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무를 출하를 하지 못한 밭도 있어요. 이게 장비를 한번 쓰기 위해서 비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도 어렵고, 요새 내가 면사무소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애를 쓰길래, 면사무소에서 그냥, 얘기만 해 주고, 나중에 확인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이 분이 올해 못쓰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부에 하나도 없어서,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군에 있어서 면에서 신청을 하면, 읍면으로다가 가져다가 쓸 수도 있다. 그럼 조치를,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걸 배치만 하면 되니까, 군에는 필요한 장비들을 면에 좀 비치해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면, 면장하고 협의해서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청에 지금 모두 이제, 모두 해 가지고, 전기모터, 수중 모터, 해 가지고, 전기모터, 수중 모터, 그 다음에 석유로 하는 엔진형, 이래가지고, 44개가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54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54개가 있는데, 그럼 31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구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군에서 와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물론 30~40분만 더 시간이 필요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보유현황에 보니까, 진부가 없어서, 지금 그럼 어느 면이라도 그 면에 보육하고 상관없이, 군에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수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 사용법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 읍면에 가져다 놓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집중관리하면서 일부 면에 가져다 놨는데, 하여튼 어쨌든 면에서 배치를 필요로 하면, 적절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어느 농가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게 행정에서 빌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해 장비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 농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정말 사려고 하니, 갑자기 장비가 너무 비싸서 한번 쓰자고 비싼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워서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농민들이 사실은 꽤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올해도 발을 동동 굴러서 모가 다 잎이 다 늘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아마 한해 대비해서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앞에 다 알아봐 주지는 못했고, 우선 면사무소에 가서 이걸 좀 장비를 빌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 뒤에 내가 확인은 더 이상 안 했어요. 빌려서 물을 뿌렸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번에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도 장비가 이렇게 있어도 농가가 몰라서 못 빌려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해 놓고, 해 놨으니만큼 한해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64쪽을 한번 보시고요. 2013년도 수해피해 현황에 보면, 이제 제가 현지 확인 때도 지적을 우리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가을에 여름에 피해를 입었는데, 가을에 농산물 반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교량이 파손이 되어서 다니지를 못해 가지고, 발주가 되는 건지도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수해피해 현황하고, 현재 그 다음에 복구율하고, 지금 현재까지 복구율은 얼마나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에서 시행한 것은 지금 아마 70% 정도가 복구가 됐습니다. 군에서 진행하는 것은 지금 45% 정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박종욱 위원 : 복구 완료가 된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준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연말 안에 3억 이하에 대해서는 거의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박종욱 위원 : 면에는 70%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읍면 시행을 한 70%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박종욱 위원 : 진행이 아니라 복구 완료 된거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복구 중에 있고, 전체 진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전체 진도가 70% 정도 진행됐고, 완료된 건수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든 연말 안에 다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압니다. 설계부분, 또 예산부분, 다 맞지만, 보면, 꼭 겨울에 아주 혹한기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사실 공사 관계자들도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이 이걸 좀 진즉 진즉에 좀 발주를 해 주면, 날씨도 따시고, 또 일조량도 길 때 좀 하면,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좀 모든 것이 좀 원활한데, 이게 공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해 가지고 연말에 다 끝내라고, 이렇게 발주를 해 주니, 이게 부실공사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콘크리트 작업이나 이런 시멘트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양성과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아주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고, 설계완료 해가지고, 이 좀 동절기를 좀 피해서 공사 완료되는 쪽으로 진행 했으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8월 달에 수해가 났는데, 중앙에서 확인을 받고, 예산 확정이 좀 지연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는 추경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여튼 저희들이 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 한 6건 빼 놓고는 마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또 갑자기 눈이 와 가지고 기후 변동이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중지했다가 봄에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박종욱 위원 : 그렇겠죠. 오히려 봄에 영농기 이전에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가려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빙 후에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우리 수해 복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또 농경지 부분 같은 데는 또 영농기 전에 다 마쳐야 돼요. 이게 농가들은 농민들은 빨리 영농준비를 해서 퇴비를 뿌리고 해야 되는데, 공사가 안 끝나 가지고 아주 또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우리 주무계장님들도 또 그 부분은 좀 지도, 감독이 좀 면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수해피해가 조속히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해, 그러니까 특별재난 지역에 선포가 된 이후에 국비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 국비 지원금이 우리가 특별재난지구 선포가 되어서 40억 정도가 더 왔고요. 그 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약 121억 정도가 국비가 왔습니다. 거기 중에서 43억이 43억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국도비 포함시켜야 160억 정도 되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국도비 빼면 약 160억, 164억 정도, 164억, 165억,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얼마 전에요. 수해복구에 대한 군비부담이 좀 가중하니까, 군비부담이 61억 1,400만원 중에서 그 특별교부세가 추가 배정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군비 부담은 실제 2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 부담액이 20억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군비 부담액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한 4억 2,000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정례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3회 추경에 확보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수해복구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다 확보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 총 사업비가 한 330억 정도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331억,
○유인환 위원 : 331억인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게 평창군 분은 타 부처 사업까지 포함해서 복구액이 그렇고, 우리 군 시행 분은 270억입니다. 270억 7,8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270억요. 그래도 안 맞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리고 나머지는 복구사업이고, 나머지는 이제 주민들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별도로 빠져 나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는 지원비,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재난 지원금.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포함시키면,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270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올해 안에 거의 복구가 다 완료되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소규모 사업만 완료되고,
○유인환 위원 : 소규모 사업만 완료되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대규모 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가고, 대미천 같은 큰 경우는 아마 7월 말이나, 장마 전까지는 또 갈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피해액이 수해피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하고, 좀 피해에 우려가 없는 부분은 뒤로다가 미뤄서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유인환 위원 : 8월 달까지 하면 뭐,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어느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어느 정도 문제가 없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19쪽 한번 볼게요. 지금 119 지구대 청사신축이 예산 8억으로 준공처리가 됐고요. 부족액이 6,600만원에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농로포장까지 끝이 나는데, 지난번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민원사항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그 소방서에서 저희들 중계를 해서 얘기를 듣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우선 완공된 대로 칸을 쓰데, 그 남자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 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집기 이런 것을 저쪽 회의실로, 회의실로 가져다 놓고 쓰는 걸로 합의가 됐답니다.
○유인환 위원 : 합의가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합의가 됐고, 그래서 써 보면서 불편하면 나중에 개선하는 걸로 협의된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도 이제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소방서가 지역에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하는 청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들이 다 쓰겠다하는 자체가 좀 잘못 됐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이 급여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의용이잖아요. 의용, 의용소방대인데, 그렇게까지 관여를 해서 깊이 관여를, 행정이나, 이런 부분만 관여를 하고, 사무실 쓰고, 저기 뭡니까, 사무실이죠, 남녀 소방의용소 사무실 쓰는 것까지 관여를 해서 자기들이 다 쓰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서 제가 구두로 보고받은 사항이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써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22쪽에 보면, 관내 타 부처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이제 지역이 대화이다 보니까, 대화면에 저기 윗대화 쪽으로 보면, 그 토끼길처럼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를 아실 거예요. 그죠? 원도로. 진입도로,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가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국도관리유지사업소죠? 정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국도부분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국도에서,
○유인환 위원 : 국토? 국도관리가 아니고, 국토관리로 바뀌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국토관리사무소로.
○유인환 위원 :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이잖아요. 이거 한번 협의한 적 있나요?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정확히 윗대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유인환 위원 : 시장 끝나는 지점, 맨 들어오고 나가는 진입도로,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거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말씀하시는거 아니고, 로타리 그거?
○유인환 위원 : 로타리가 있나요. 무슨 대화에.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아, 교차로죠. 교차로, 저 시내 꼭대기에 회전교차로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유인환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최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랑 겸행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일단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유인환 위원 : 도시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저 위에서 면사무소 쪽에서 나오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아니, 던지골 들어가고, 거기 로타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거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제가 현안투어 때 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를 번영회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방문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 쪽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날짜를 못 잡고, 해서 그 문제를 연락을 했더니, 적극 검토하는데, 우선 그 도로 부분은 자기들 각 시군에 그런 사항이 좀 많은데, 도시계획 구역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평창군에서 설계해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은 인허가를 쉽게 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또 비치더라고요. 요전에는,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서 설계하면 돈은 평창군에서 대라 이런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토유지관리사무실에서 돈을 대고 해 준 적이 없다. 지금, 예산을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잡히지 않아서 못 갔고, 그래서 그걸 다시 타진을 하고, 아니면, 군비로라도 개선할 것은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걸 왜 국토관리청에서 그걸 안 해 줍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러니까 국토도 겸행이 되어있고, 우리 도시계획도 구역이고, 도시계획도겸, 국도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토유지에서 해도 문제가 없고, 군에서 해도 문제는 없는 지구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 예산이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었지, 그 쪽에다가 우리가 의지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우니까, 또 각 시군에 이런 것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서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협의를 협의만 계속 좀 하시지 마시고, 이건 좀 강력하게 면 번영회나 이런 차원에서 좀 움직여야 되겠네요. 결국은 이건 벌써 요구를 한 적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니,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은 제가
○유인환 위원 : 거기하고 이제 병행해서 거기서부터 그 위에 다리 국도 올라가면서 다리 부근까지가 보행로가 없어요. 없는데, 굉장히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걸어서 내려와도 시장까지 오는 부분이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행로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다니시는데, 불편하잖아요. 거기 다 해 놓고, 거기 구간만 빠졌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보행로가 빠진 부분이 또 밑에 이제 실제 밑에 내려와 가지고 무슨 식당인가, 거기 밑에 또 다리부터 거기 주민들, 대화5리 문화마을까지가 또 빠졌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인도, 막국수 밑으로,
○유인환 위원 : 네, 거기가 딱 빠졌는데, 인도는 이제 도로 교량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양 상하 위에 다 똑같이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같이 건의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우리 평창군에서 빨리 안 움직여 주면,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또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어차피 이제 우린 행정적으로 건의는 합니다만 그걸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번영회장님이나 면장하고 상의해서 제가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1쪽, 여러 가지 여기에 수해복구, 우리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여기 수해복구에 보니까, 이게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7월 27일 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사전 예산편성이 8월 21일 날 되어서 우리 2회 추경 군비 예산확보가 10월 22일날 확정이 됐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제 보면,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난해에 약수죠? 그 설명회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잘 보고 받으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래서 그때가 그 가설계가 해 가지고 온 거에요. 실시설계 했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실시설계를 검토한 부분을 방재청하고 협의된 내용을 주민한테 가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죠? 그때 실시설계가 가동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이 가동보가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 시공사 설계사의 내용은 약 물 높이를 5센티 정도 낮추기 위해서 또 퇴적물을 일시에 빼기 위해서 가동보를 양쪽에 한 20미터씩 만들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맞죠. 내용이?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은 가동보가 그 예산이 얼마에요. 꽤 많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한 6~7억 됩니다.
○이만재 위원 : 6~7억 정도 돼서 지역 주민들 여론은 수해가 날 때 물이 때로는 서서 내려온다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5센티 낮추려고 그렇게 가동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5센티가 아니고요. 최대 11센티입니다. 그게.
○이만재 위원 : 그때 설명은, 그걸 몇 번 거듭 물어봤는데, 5센티로, 그것을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는데, 10센티도 좋고, 5센티도 좋고,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두 번 세 번 물었어요. 계속, 그런데 결과적으로 10센티도 아닌, 5센티를 낮추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도 10센티라고 치고, 11센티라고 치고, 11센티를 낮추기 위해서 퇴적물 빼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 설명은 내용은, 차라리 그러려면, 아주 보를 전체를 없애던가, 아니면 가동보를 더 늘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겠으면, 가동보를 아주 하지 말고, 전체 있는 기존보를 없애고, 양수기로 물을 퍼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가면 이제 그 도돈 동네 사람들 답작, 논을 붙이는 사람들하고 또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혹시 그때 나오셨을 때, 양수기로 사용했을 때는 일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전기료나 이런 것이 들어가느냐, 혹시 그 내용 알고 오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양수장을 설치하면 약 8억 5,000 들어갑니다. 예산액이 그 다음에 보호구를 깨는 것은 별도로 몇 억이 들어가고, 연간 유지비가 한 520만원 지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선 도돈리에 사용하는 보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홍수만 생각할 때는 보를 철거하면 최고 빠릅니다. 효과가 많은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방향이 이 침수공간이나, 주민 여건과 해서 하천을 아주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는게 목적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천동하고 약수가 도돈보로 인해서 담수가 되면서 그 경치가 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것을 보를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러 지금 가동보를 막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시내에서는, 그런 것을 볼 때,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양수장을 설계했다 보를 철거하면 제방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수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방재청에서는 그것을 또 이렇게 수해복구로다가 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침수공간과 생태관련해서 경관 쪽을 신경 쓰다 보니까, 보를 존치하면서 제방을 하면서 물이 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에다가 가동보를 하려는 것은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20미터, 20미터가 작은 양은 아닙니다. 수문이 되게 보면, 1미터 20정도해서 2개씩 넣었는데, 그게 배산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강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큰 배산문 식으로 가동보를 양쪽에 20미터 정도를 하면, 우선 홍수가 났을 때, 수위가 떨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거기에 지금 매년 토사가 퇴적이 되어서 단면적이 누적되거든요. 토사가 전부 하류로 쓸려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단면 확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고, 이번에 15만 입방에 대한 하천 준설을 싹하고, 제방을 해 놓으면, 효과가 많은데, 단지 가동보를 했을 때, 수위가 아까 5센티, 11센티가 다운되는 것은 우리가 수위학자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엄청난 양이랍니다. 5센티, 10센티가 하천을 넘고, 안 넘고 하는 것은 이 빈도부를 따질 때, 100년 정도 빈도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양은 주민들이 볼 때는 5센티가 얼마 안 되지만, 물량으로 봐서는 상당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학자들은 이게 엄청난 효과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를 당장 철거하는 것은 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수리 개선을 더 해 가지고, 가동보를 좀 연장하는 것으로 잔액을 모아서라도 또 준설을 좀 덜하더라도 가동보를 키워서 퇴적이나, 이런 것, 홍수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역류가 되어서 약수가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후평리도 8억 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역류를 좀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거든요.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좀 커버해서 우선 침수공간을 좋게 활용하면서 수해도 방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설계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방제청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를 철거하고 이걸 다 바꾸기는 현재 좀 어렵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제방을 또 안하게 됩니다. 보만 철거하면 홍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복구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양쪽 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잘 좀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그때 설명회 때 분위기는 이렇게 과장님처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회사가 아주 불통이에요.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해 온 사람들 내용만 가지고 맞게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설계해 와서 이것만 맞다고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회사에서 설계한 내용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성도 높이고, 그때 그랬는데, 그것 좀 잘 지역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분 오신 분 설명이 전혀 잘 안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저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자리에서 많이 했는데, 잘 지역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수요일을 좀 더 해서 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제가 그날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1쪽부터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 이 실시설계를 가지고 주민설명을 했죠? 이것도?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종 검토 안을 가지고 우선 설명회를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은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금 있다가 내용은 제가 이제 좀 질의를 좀 드릴거고요. 우선 실시설계까지, 또 이 사업이 약 160억을 넘는 그런 이런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이고,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 진행절차가 절차를 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미리 좀 사전 설명도 하고, 좀 그래도 지역도,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도 있으면, 더군다나 신규 사업 160억 정도 사업이면, 한번쯤은 설명을 좀 해서, 지역에 사회단체도 좋지만, 지역 의원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서로 좋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정말 160억을 호가하는 그런 예산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설명 자리나, 그런 자리가 갖춰지겠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지역 주민하고 다 결정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설명하기 보다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좀 어떤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와서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꼭 예산 때나, 이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하여튼 이건 알겠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했고, 중간에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안을 좋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좀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최종안이 나온 다음에야 당연히 그게 예산도 반영이 되고, 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하는 거고,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래도 이제 몇 백억 사업인데, 사전에 그래도 좀 의회나, 지역에, 지역에 사회단체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절차를 밟았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그런 제도 주민설명회 참석을 했는데, 지금 44쪽처럼 실시설계에 나오는 내용이 수정됐거나, 어떻게 됐든,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죠? 지금까지 주민지역 설명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새롭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주민들이 그날 얘기 나온 거에서 우선 후평리에 하도구간 있지 않습니까, 보 위에, 그것은 제척을 해 달라서, 또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초에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국토 교통부에서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실,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그 내에서 우리가 주민이 반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반영을 가능하겠지만,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되는 기본 계획을 따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척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께서 또 여만리 앞쪽 절벽 밑으로 해서 데크를 산책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중간보고를 받아 보니까, 약 1,2킬로 돼요. 그런데 거기는 지지할 때가 없어서 전부 파일을 봐 가지고, 수변에다가 화상에다가 파일을 봐 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해서 놔야 되기 때문에 약 90억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거의 반 이상이 거기로 들어가면, 전체 또 밑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여만리로 건너는 인도교가 또 불편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도교가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도 너무 많이 나와서 모형을 좀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밑에 가 가지고, 바위 공원에다가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번영회장하고 현장에 가서 실제 여건이 그렇고, 오토캠핑장은 이런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이렇게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잘 가꾸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훼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막 훼손할 문제가 아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또 회신 공문도 받고 해서 그 부분은 번영회장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일단 거기를 안 건드리는 것으로 중간 조율이 됐고요. 그것도 밑에 주차장은 너무 크니까, 주차장도 일부 줄여서 그 밑에 둔치,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부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를 줄여서 오토캠핑장을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문화관광과에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최대한 주차 대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까지 가능한 부분을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오토캠핑장 부지 계획도 밑에 수립을 해서 사전에 또 읍을 통해서 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군청 앞에 수변 공간이나, 이런 것은 가동보 밑에 쪽에 더 하는 부분에는 나중에 수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촉을 해서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때 나왔던 의견을 검토해 보고, 조정안을 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설계나, 일단 용역을 주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듣는 거겠지만, 지역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최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이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도면, 도배수로하고 이제 농산물 반출도로에 대한 부분을 8개 읍면에 대한 그래서 이걸 좀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1~2년에 이렇게 평균치를 만들어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5계년 계획 내에 거의 평균 개설율이 거의 평균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계획상에 보면, 우리 도배수로 15억, 그 다음에 농산물 반출도로 35억을 올해도 책정을 했고, 향후 17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금액은 예산 편성에 올라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대로 양은 많고,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 군비로 하다 보니까, 재정상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매년 이제 도수로 같은 것은 15억 반출되는 30억을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는 농산물 반출도로가 한 21억 정도 그 다음에 배수로가 한 10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이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이제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제 부족 되는 부분을 또 확보해서 중기계획 상에 목표로 하는 금액을 최고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장문혁 위원 : 그래요. 읍면에서도 도배수로나 농산물 반출도로에 대한 요구가 하나의 계속 줄지는 않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건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계속 필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농로나, 마을 안길이 옛날에 20~30년에 했던 것이 재포장을 해야 되고, 또 도시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 순환이 자꾸 되거든요. 유지보수도 그렇고, 재포장도,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많은 양을 투입한다던가, 당장 끝나는 사항은 아니다. 시급을 완급을 가려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뿐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17년까지의 중계 속에서 그 예산 편성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이 자료에 보면, 이게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들이었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장문혁 위원 : 생활환경정비사업도 이게 농로나 도배수로 사업인데, 12년까지는 그래도 12년도에도 한 20억 정도 예산을 국비, 군비 반영을 했었는데, 13년도 들어서면서 이 3억 1,400만원 뿐이 반영을 못하셨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제 이게 그 전에 시행하던, 2011년까지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중기계획이나 정부 사업이 거의 끝난 단계입니다. 이게. 이게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하기 위해서 잔액, 남은 부분만 일정이 조금씩 주는 것이고, 이 사업이 끝나면, 정책적으로 이제 다른 사업을 조사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사항에 있습니다. 이게,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정주권 사업이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국책 사업에 대한 부분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도 하는 부분에 선결 대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이제 하진부2리 지구가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올해 그 지구는 다 그 지구는 끝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마무리가 되면, 재해위험지구로써의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해제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해제를 하면 우리가 토지 매입을 가옥매입이나,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에서의 활용계획에 대한 계획서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없고,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재해위험지구 해소차원에서 건물을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하는 과정에서 땅은 내가 붙일 가치가 없으니까, 다 매입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 부지에다가 이제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던, 철거한데, 다시 임대를 해서 뭘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면에서 필요한 가설 건물이라든가, 저희들이 우선 공터에다가 올해 제설대책을 위한 교반, 염화용액 교반 시설을 거기다가 만들었습니다. 또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안지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조성해서 그냥 쓸 계획이 있지, 별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위험지구 해제가 되고, 한 1년 정도 경과 후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속에서 또 건축 행위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법상?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어쨌든 군에서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하면,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나, 국공유지는 임대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매각하기 전에 임대를 했을 때는 영구 구조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장문혁 위원 : 아니, 매각을 한다라면,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매각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물론 정비 사업을 해서 사업 지구로써 예산을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업지구로써 해제는 됐지만, 그 위험 요소는 늘,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거기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을 임대를 해 준다던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을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가설 건축물 행위는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이제 7월 달에 수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수해 복구 사업으로 발주를 하는 시기가 조금 미뤄졌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조금 늦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7월 달 수해 나가지고 사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국비 분 밖에 사전 예산 편성을 못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지금 사실 읍면 사업들 배정해 주고,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고, 우리 추경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군비 부담이나 이런 것을 예산 확보하는 것이 추경이 2회 추경이 10월 22일 날,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미리 해 놔도 해 놨어도 품위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어요. 발주를,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여튼저튼 이 문제는 수해가 큰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큰 건은 지금 6건 정도 뿐이 없고, 그게 내년도 2월에서 6월까지 갈 것은 6건 뿐이 없고, 나머지는 내년도 3~4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진행에는 좀 문제가 없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특성상 동절기가 빨리 오는 부분에서의 이 부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발주를 했기 때문에 빨리 연내에 준공을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여건에 따라서 공기를 내년도로 넘길 수도 있게끔 그 행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를 한달 준 것이 있고, 두달 준 것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눈이 왔지 않습니까, 기온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제가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그 지시를 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과감히 부실공사 우려 있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하라, 급할 것이 없다.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 문제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또 동절기 문제 있는 것은 내년도 이월해서 완벽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16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에서 이게 재난에 대한 대비 속에서의 풍수해 보험이어서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올해에도 총 보험료 대비 자부담 금액은 한 5,300만원 정도인데, 보험금 수혜 액은 거의 4억 7,000, 4억 8,000 정도 이 부분을 지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온실에 대한 풍수보험에 대한 보상들이 많은데, 지금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하고의 업무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업무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수해 피해도 그렇지만, 설해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다 보니까, 온실에 대해서는 보험의 필요성을 재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입률이 1위입니다. 1위, 1위이고, 활성화가 많이 됐고, 그런데 다만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택 부분도 자부담 분에 또 60%를 군비로 추가 부담을 우리가 해 주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이게 주택에 대한 아까도 말씀,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가 좀 부족한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풍수보험가입률이 미비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하우스에 대한 가입 면적대비에 가입 면적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전체를 볼 때,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풍수해 보험, 예기치 않은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금액을 또 오늘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축산과라든지, 기술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방법도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의 그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 사항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이라는 부분을 접목을 시킨다던가, 의무사항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하여튼 거기에 이제 통계자료가 온실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새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부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올해는 첫눈이 내년보다 많이 일찍 오면서도 많이 왔는데, 행정에서 그래도 군도에 제설 대처하는 부분은 아주 신속하고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계속 안전건설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 인사)
김태남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태남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순란 경관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경관관리담당 인사)
최근익 주택담당입니다.
(최근익 주택담당 인사)
설명규 교통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담당 인사)
11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군 기본 계획 및 2015년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용역비 20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2012년 4월 2일 착수, 내년 4월 1일 완료계획으로 지난 10월 기초 조사 및 초안 작성을 완료해서 2차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동계올림픽 특구 및 올림픽타운 조성사업 등 관련 계획과 연계추진에 따라 향후 일정이 지연 예상됨으로 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확정시 관련 계획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까지 15억을 투자해서 공원 내 사유지 보상 10,172평방미터를 완료하였으며, 우듬지 다리, 데크로드, 전망대 1개소와 파고라 2개소, 노산마루 주차장 1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 순환로 구간 정비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용역추진 상황입니다. 군 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군 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를 도입하고자 504건에 192만 6천 평방미터의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요지 등을 전수조사해서 향후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추진계획 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후, 대상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대화, 봉평, 진부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공원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은 고시 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의 자동 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3개소의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미 수립된 6개소 중 횡계 근린공원은 내년까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5개소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 조성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평창읍에 노산 공원과 봉평 창동 근린공원 사업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2개 노선에 58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 641미터는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8개 노선은 가옥 철거 및 공사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내년에는 19억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 421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3개 노선 1,439미터의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에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8개 노선에 25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 624미터의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4개 노선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내년에는 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2개 노선 205미터의 도로개설과 1개 노선 263미터의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에 송천 인도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올리브 상가 앞에 비대칭 곡선 사장교, 길이 67미터, 폭 3미터를 가설하고자 16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12일 강원도의 하천 점용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총액발주해서 내년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에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개 지역에 1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5,188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조성, 114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내년에는 계촌 초교 앞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300평방미터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화면, 진부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140억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에는 19억 1,200만원을 확보했으며, 금년도 3월 6일 한국 농어촌 공사와 위탁계약 체결로 현재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1월 11일 기본계획 수립 강원도에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연내에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강원도의 승인을 득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신규 사업으로 평창읍과 봉평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로 16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15년 신규 사업으로 미탄면과 방림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7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사업에 1개소, 보수 18개소, 이설 3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지역에 1,739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안전진단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6월 이전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차량 노후에 따라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쪽에 호스트시티 올림픽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평창군청 앞부터 신호사거리까지 480미터 구간에 지중화 사업, 가로화단 조성, 보도정비, 가로수 식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억원이 투자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7일 한전지중화사업 협약서를 제천 중부 전력과 체결을 했으며, 공사시행 중에 전기 통신 사업장은 업무 이원화에 따른 통신지중화 누락으로 통신사와 협약체결 시까지 공사 추진 중지가 불가피함으로 11월 13일자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향후 통신사와 내년도 1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말까지는 모든 경관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3쪽에 시가지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차선도색, 인도 및 차로정비, 소규모 불편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읍면에 14억 6,000만원을 배정해서 3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평창군 경관상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7월 25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부문별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9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1월에서 2월 중에 경관 자문회 개최,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은 6월 이전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공동주택 18개 단지에 경관개선 13개소, 시설보수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대상의 공동주택 공유시설 및 경관개선 사업도 보조 사업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법 개정으로 30세대 이하의 도시형 주택은 건축법 적용을 받음으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75동 계획 중 12동이 미착공 되었으나, 12월 15일까지는 모두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며, 빈집정비는 상반기에 29동을 철거했으며, 추가로 배정된 12동은 역시 12월 15일까지 모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방림지구 시니어낙원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19호를 신축하는 부지조성공사로써 총사업비 1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개발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4동이 건축신고를 해서 1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착공 주택에 대한 착공 독려로 2015년도까지는 주택공사가 완공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추진위에서 발주한 부지조성공사 중 일부가 허가 부지 외에 사유지를 침범훼손해서 영월검찰청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검찰 판결에 따라서 추진위에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완료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 및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입니다. 금년에는 2대의 농어촌버스를 증차해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및 오지마을 농어촌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고, 3개 노선은 증회를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봉평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보도설치, 안전휀스 설치, 공원조성, 기타 안전물 시설설치와 학교진입로 양쪽에 주민 쌈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30쪽에 간이버스 승강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승강장 신규설치 12개소, 승강장 교체설치 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설치된 모든 승강장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버스터미널은 지붕 및 건물외벽 공사를 진부버스터미널은 도색 및 옥상방수 화장실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대화버스터미널은 포장 및 승차장 데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사업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해 주셔서 그동안 좀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좀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15쪽에. 15쪽에 보시면, 지금 자료에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 보면, 평창군이 8개 읍면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감이 있어요. 제가 그 이전에도 지적을 했었고, 좀 지역인구나, 지역 범위에 비해서 좀 지역별로 좀 균형이 덜 잡혔었다. 개설이 많이 된 읍면이 있는가 하면, 개설율이 30~40%대가 있고, 70% 이상 되는 데가 있었어요. 읍면, 그래서 의외에 개설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개설이 되어서 시가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고, 또 소방에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요구를 해 왔었는데, 지금 보면, 하진부 2014년 이후에 이제 개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해 놓으셨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16쪽에 보면, 이렇게 보면, 2014년 계획은 19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진행해 오고 있는 상진부리라던가, 하진부리 초교 해서 2014년도 6월, 8월에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38억에 대한 부분에 보면, 이 하진부 4리에 보면, 계획이 서 있는데 말이죠. 이게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하진부4리는 해물탕 밑에 있는 골목요. 거기하고, 금년도 개설한 골목하고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그 우선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주민들이 이게 주민들 동의도 해 왔고, 건의도 몇 번 군청에서 받았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시급한 것이 사실이에요. 보면, 그 쪽에는 도로가 아주 개설이 누가봐도 시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손쓰기 전에 이런 부분, 다른 데는 또 우리 주민들이 깊이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알아서 도로 개설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주민이 먼저 요구를 해서 한 부분은 좀 우선순위에서 좀 먼저 다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어떻든 간에 그 2014년 내년 계획이 19억 원은 당초 예산 계획이고, 추경에도 좀 노력을 해서 숙원사업들이 해결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주민들이 다 동의해서 싸인 받고 해서 군에다가 제출하고, 이게 아마 2년 전에 왔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민이 시급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좀 먼저 좀 다뤘으면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우선순위로 좀 먼저 좀 다뤄 주시고, 보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꽤 있어요. 하진부1리 지금 주공아파트 이쪽 뒤쪽에 통로가 없어요. 사실은, 강원식당 그 밑에, 저쪽 밑에 말이죠. 중간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그 어디에요. 해물탕집 있는 그 앞쪽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하나 개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지금 사실 정식으로 건의는 안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건의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보면, 얘기가 충분히 또 돼요. 그래서 사실은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는 군청 소재지에는 그러고 보니까, 바둑판처럼 반 듯 반 듯 지금 도로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저쪽에 보면, 많이 개설율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우리, 뒤에 우리 실무 계장님도 계시지만 깊이 인지를 하셨다가 우선순위 계획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제가 잘 챙겨서 우선순위가 빠지지 않도록 해 놓고 퇴직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가로등 유지 관리 부분에 21쪽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주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아예 답을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금 진부 외곽도로 오대천변 부분으로 시내죠. 바로, 가로등이 사실 밤에 들어왔다가, 안 들어 왔다가, 불이 켜졌다가 껴졌다 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들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지금 원인을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면장님께서는 누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도 진단을 지금 한단 그런 얘기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농촌가로등만 하는데,
○박종욱 위원 : 지금 이건 농촌가로등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시내권도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농촌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내는 더, 주민들이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밤에 불이 안 오고 이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전년도에부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해 왔었어요. 그것도 좀 점검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점검하셔 가지고, 2014년도 초라도 좀 누전이 되면, 전체 선을 확인을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공동주택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도 향후 계획에 제가 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금 20세대 이상으로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19세대까지만 지금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 한세대가 모자라서 지금, 수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올해, 전번에 그 여름이나, 후반기 쯤 아마 군에 서류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해당이 되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담당계장님으로부터 구두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입법 예고까지 해 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입법 예고를 해 놨습니까? 조례 제정하느라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셨으면 잘 하셨어요. 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서 보수를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한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버스 이용활성화 및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인데, 재정지원하고 상관없고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노선신설을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받았어요. 이게 처리된 줄 모르겠어요. 대관령, 횡계에서 구 대관령 휴게소까지의 구간에 어떤 노선을 제대로 운행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민원 받으셨죠? 그건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건 주민들은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을 원하고, 택시업계에서는 어차피 그 수익 때문에 좀 운행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면장하고도 통화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가야지, 무조건 택시업계에,
○박종욱 위원 : 일방적인 말만 들어서도 안 되겠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법적으로 노선버스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정을 좀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됐고요.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저도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하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그렇게 조정되지는 않고, 어찌됐던, 양쪽에 쌍방 간에 이해는 서로 하고 있겠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민원이 발생된 부분만큼은 그래도 좀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12년도에 평창읍 하고 진부가 또 선정이 됐고, 또 13년도 올해도 이제 14년 사업으로 해서 평창하고, 봉평이 14년도 사업으로,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장문혁 위원 : 13년도 사업으로 대화하고, 진부했는데,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2개 읍면이 전년도, 그리고 또 연속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신 우리 도시주택과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향후 계획을 보면, 미탄하고 방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 대관령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맞춰 가지고, 경관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빠지는 것은 없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결국은 이제 미탄, 방림까지 이제 공모해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용평하고, 대관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용평면이 그래도 우리 영동고속도로에서 평창을 진입하는 관문인데, 사업의 순위에서 제일 뒤로 밀려 있는게 좀 맞지 않다. 또 그 사업순위를 향후에 사업순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당겨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은 잘 아시지만, 그래도 그리고 용평을 비롯한 대관령까지고, 영동고속도로변은 여러 가지로 민자 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올림픽 관련해서 또 군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좀 거기 좀 적게 들어가는 미탄, 방림을 먼저 추진해 주고, 어차피 대관령은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용평하고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관령 같은 경우는 올림픽 경관 특구 안에도 시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해서 이제 그런 경관사업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용평면에 장평 시가지는 그런 특구에도 적용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번 좀 더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어떻든 간에 장평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정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시급한 사업들이 있으면,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정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고 관내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은 사실은 운영수지가 나오지 않는 터미널인데, 그래도 행정에서 미관상이나, 개선사업을 해 주신 부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응을 잘 시설개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께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에도 이 부분이 좀 더 올림픽 호스트시티로써의 역할을 하는, 이게 좀 이용하는 터미널로써의 시설개선이 깔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올림픽 거리에 대한 부분이, 올림픽 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12년도에 13년 당초 예산 계획으로는 이게 계속 사업이 아니고, 13년도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이제 이게 14년까지 해서 사업비도 2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것을 추적을 제가 해 보니까, 당초에 전임 장근용 과장께서 계획을 했을 때, 사실은 국비 1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30억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설명서를 쓰면서 그냥 10억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의원님들과의 오해가 생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2억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는 23억 정도가 들어가는, 지금 갑자기 그 전기통시관련을 저희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아마 약품비도 그렇고,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사업이 됐는데, 당초 계획은 30억을 계획을 해서 했는데, 예산 당초는 10억을 편성하면서 이제 설명서 자체를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넣지를 않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장문혁 위원 : 30억이 편성을 하고, 예산 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도 모르는데, 10억으로 해서 다 단위사업으로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의를 한 거였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건 뭐, 군 재정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억, 20억 차이가 나는 부분은 행정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제 올해 말로 정년을 마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다가오는 당초 예산 심의나, 이 두 번에 이 정례회가 이제 마지막 40년의 공직을 마무리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또 의회에서 이런 소감을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 되어서 한번 그 소감, 한번 말씀을 한번 하시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고맙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40년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제 주위에 동료들이 같이 동행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또 정성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공직생활로써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후회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40년의 공직자로써의 인적네트워크나, 그런 노하우를 행정에서 계속 관심과 자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2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관내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 시외버스 터미널을 보면, 외벽공사를 해서 참 보기가 좋은데요. 내부에는 엉망이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내부에는 수리를 못한 이유는 있으세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우선은 그 외관이 너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외관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도 가보니까, 사실 우선 1층에 터미널도 좀 상당히 불결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터미널 사업자가 좀 일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워낙 적자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라도 좀 사업비를 더 지원해서 터미널 내부시설 개량도 좀 하고, 그 안에 유리창도 사실은 뭐 이렇게 깨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수리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개인시설을 내부까지 해 주기에는 좀 그런 면은 있지만요. 외부공사로 인해 내부가 너무 외부하고 틀리다보니,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돈을 조금만 드리면, 깔끔해 질 것 같은데,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48쪽, 평창읍 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여러분께서 잘해서 평창읍하고, 봉평면의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늦게나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평창읍 사업 중에 보면,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신축부지가 확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이건 신축부지 자체를 지금 문화복지센터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군유지로 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청소년 문화센터 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주차장은 다른데 일부 좀 옮기고, 그렇게 해서 부지는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옛날 노인정 하던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너무 또 외지로 가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좀 그것 할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평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함명섭 의장님과 또 이정율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지원에 고홍재 담당입니다.
(고홍재 총괄지원담당 인사)
행사지원에 이정은 담당입니다.
(이정은 행사지원담당 인사)
시설지원에 김두기 담당입니다.
(김두기 시설지원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서 평창군 행정지원본부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1실장 16개 부장이 참여를 하게 되고, 올림픽 분야별 실천 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분야별 조치사항 점검 및 현안업무 협의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개 분야 53개 세부항목으로 마련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준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2개월에 한번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또 필요시 수시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준비 핵심과제를 선정관리하고, 카드화해서 핵심과제별로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만 2020군 기본계획 및 2015년 군관리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관 상세 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급수체계 개선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베뉴도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3개 시군이 지역 현안에 대한 또한 올림픽과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같이 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하에 실무 위원회를 두고 월 2회 모임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협의회가 조직위와 강원도 3개 시장, 군수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 성공개최 평창군 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창립총회를 지난해에 12월 27일날 했습니다. 현재 위원이 252명으로 되어 있고, 고문이 51명이 위촉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치 2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올림픽 포럼, 워크숍, 성공다짐 등반 대회, 노성제 등 각종 행사시 홍보활동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치대회 이후에는 명실상부하게 평창이 차기대회 개최지역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이 해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저희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마케팅 실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1개부서가 21명으로 구성되어서 실질적인 올림픽을 또한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8개 경기장입니다. 신설이 6개, 보안이 2개소인데, 우리 군에는 신설에 슬라이딩센터, 즉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을 통칭해서 슬라이딩 센터라고 합니다. 이게 1,228억이 투자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평가를 했고, 토지보상 업무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해서 12월 3일 날 기술검토 회의가 있고, 12월 10일 경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노보드는 이제 보광에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16년 쯤 이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빙상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과 관련한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9개 노선에 3,552억을 투자를 해서 지방비가 여기에 1,066억이 되는데, 우리 군비가 18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대부분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진부역 연결도로 부분은 수송체계 영역이 발표되는 즉시 강원도에서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폐회식장 및 올림픽 타운 조성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계획으로는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약 32만 6,120평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97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 규모가 약 5만석, 임시시설을 포함해서 5만석 규모에 되겠고, 메달 프라다라든지, 성화대라든지, 스폰서 프라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이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예산확보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조직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현재 그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기재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KDI에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이라든지, 사업 규모 이런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폐회식장에 지금 특별법상에는 개폐회시장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타운을 개폐회식장에 묶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및 통보입니다. 저희가 2018 성공개최 평창군 위원회 주관으로 포럼을 2회를 실시를 했고, 올림픽 유치결정 2주년 기념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 리플릿, 홍보물 제작을 8건을 했고, 또한 자체적으로 동계올림픽 전용 홍보부스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부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최근에는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에도 참여를 해서 올림픽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 시설물을 설치를 지금 현재, 3개소를 진행 중인데, 1개소는 완료를 했고,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림픽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다각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다중집합 장소를 통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또 국내 교류 자치단체 매체를 활용한 홍보, 또 시설물 및 정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정근거는 특별법 제 40조에 의해서 강원도지사가 입안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생략을 드리고요. 13쪽 추진상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안을 수립을 금년도 2월 달까지 했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구 종합계획안이 강원도에서 문체부로 금년도 3월 달에 2월 달에 제출이 되어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금 최종 합의를 거쳐서 11월 27일 날 금년도 11월 27일 날 문체부에 대회재연 실무 위원회와 특구 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군에 26.8평방킬로미터가 계획안을 담았습니다만 부처 협의라든지, 위원회 조정과정에서 20.5로 6.3평방킬로미터가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잠시, 감소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진부 도시재생 지구에 산업기능이라든지, 역세권 지역이 삭제가 됐고요. 건강 R&D 융합지구라고 그래서 싸리재 정상부근에 있는데, 농업진흥청에서 농촌 진흥청에서 전체를 대체부지로 교환 요구를 함에 따라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령 궁도장이 있는 건강기반 시설지구에는 궁도장 등 사유지 일부를 제척을 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연순응형 휴양 체감지구에는 산림청에 연결 도로 부분만 삭제를 하고, 약간의 면적이 있었습니다. 0.03이 되겠습니다.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테인먼트 지구는 보광에 있는 부분인데, 원형 보존산지 부분을 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자연명상지구는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제외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말까지 특구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1월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입니다. 국제대회 및 행사 지원입니다. 드림프로그램 개최지원으로 금년도에 36개국 150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군 청소년들이 일부 프로그램에 30명이 참가를 해서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데, 보고서에는 49개국 1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37개국 16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고, 북한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에 청소년들을 한 30명 정도 교육청하고 선발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에 일부 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부터는 올림픽과 관련된 기본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자료를 좀 살펴보시고요.
○이정율 위원 : 제가 먼저 단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단장님 많이 힘드시죠? 일이 좀 많이 가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또 우리 대관령에 현안인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또 업무가 총괄로 이렇게 이관 되어 가지고, 업무가 좀 과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그 조직체계를 좀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아마 조직관리 부서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안전행정부로부터 9명에 대해서 정원을 2018년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좀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렇다고 이게 별도로 또 좀 가중이 되어 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그건 아주 단장님께서 잘 조직체계를 만드셔 가지고, 잘 끌어 갈 수 있도록 또 지역 현안인 만큼 고생스럽겠지만,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마무리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리고 성공개최 위원회가 특별히 더 이것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나요?
성공개최 위원회가 지금, 계획된 것이 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금년도에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총회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문화시민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본격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올해보다는 좀 훨씬 더 많은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쪽으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좀 생각한 건데, 이것 뭐, 그렇다고 예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붐 조성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우리 성공개최 위원회 집행부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상 행사할 때마다 그 집행부 쪽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아님 부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좀 장비가 있으면 차량 같은 게 있으면 좀 붐 조성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텐데, 좀 쉽게 생각하면 1톤 차 같은 이런 부분을 홍보용으로도 그런 것을 주면, 더 많은 지역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고, 그게 붐 조성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협조를 해 주시면, 더 많은 그런 홍보를 위해서 되겠다.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한번 우리 동계올림픽 개최 위원회 성공개최 위원회하고,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시고, 혹시나 좀 붐 조성을 위해서 좀 많이 활동한다고 그러면,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현황에 대해서 내부연결 도로 중에 진부역 연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조직위에서 수송책 연구용역이 있은 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교통 정보원에서의 용역이 수송책에 대한 연구용역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는 계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결과를 모릅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이 연결도로에 대한 예산은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비 75%, 도비 25%에 수송책에 대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70%, 30%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7:3이지만,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또 올림픽에 17일간에 수송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당초에 이제 비드파일에도 들어갔었고, 총리에 인준이 있었던 사안인데, 이게 군에서 관내에 여섯 개 접근 도로 중에 용역설계, 용역 설계가 끝나가고, 이제 실시설계 단계로 가는 사항 속에서 진부에 연결 도로만 유독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들려주십시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이제 올림픽과 관련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장이라든지, 또 진입도로 이런 부분을 자료에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저희가 안전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빨리 좀 조직위원회 쪽에다가 좀 빨리 결과를 내 놓고,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촉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그럼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몇 번의 그런 촉구를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수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아닙니다만 계속 이렇게 발표를 미뤄왔는데, 곧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단장님께서는 이 발표를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데, 발표를 미루는 부분에 어떤 부분 때문에 발표를, 결과는 나와 있는데, 발표를 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물론 조직위에 부근이라고 하지만, 주 개최 도시인 평창군에서도 이 부분에서의 주민이 불안감을 가질 때에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교 역할들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 되거든요. 그럼 이것, 진부 지역에 가보면, 거의 100개 이상의 현수막이 지금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이 보기에도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올림픽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럼 외부인이 볼 때에는 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인 평창군에서 내부에 이런 문제는 보인다라는 자체도 평창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조직위든, 강원도하고도 빨리 적극적으로 다가서 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부분,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관련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같이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는 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수록 지역에 지역과 지역 간에 불란의 불씨만 촉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014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에 우리 평창군에서 이제 벤치마킹 사례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기획감사실하고도 얘기를, 했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 내지는 민간인이 그 본 예산으로 해외 투어를 가는 부분에서 많은, 거의 대부분, 관외 여행사를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 벤치마킹에서의 약 90명 정도는 지금 어떻게 여행사를 선택을 해서 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 한 90명 정도 되는데서 7명은 사실상 옵저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요. 군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행사를 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내 여행사를 저희가 다 소집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절차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100% 다 관내 여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관내 여행사, 등록된 관내 여행사는 다, 그 부분에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관내 여행사가 또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또 물론 공무원분과 민간인분도 상이하지만, 관내에 그런 여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여행사의 선택은 조직위에서 추진단에서 잘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관련사업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군비 부담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위원 : 네, 군비 부담금,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도로에서 186억이고요. 도로에서 186억이고, 그 다음에 급수체계에서 한 12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추가 내부 연결 도로가 여기에 있게 되면,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한 69억 정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추가 연결도로가 뭐예요? 진부 오대산 오대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개폐회식장 조성사업도 확정이 아직 안 됐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개폐식장은 조금 부연의 설명을 올릴까요?
○유인환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이게 지금 개폐회식장은 당초에 알펜시아에 스키점프장에서 임시시설로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임시시설로 해서 5만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OC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거기 3개의 경기장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도저히 개폐회식장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한 것이 시가지 인근으로 나오면서 이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폭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게 전체 1,897억 원을 지금 개폐회식장 조성사업비로 마련을 해서 기재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죄까지는 받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죄를 받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사업 적정성 검토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KDI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적정성 검토결과가 끝나면, 이제 국고 지원 비율이라든지, 또 32만 6,120평방에 대한 면적이 적정한지 등에서 면적의 가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원 비율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만 150억에서 175억 정도로 추정을 한 것은 1,897억에서 75%를 국비로 지원을 해 줄 경우를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정도가 나오겠다. 이런 안으로 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올해 2014년, 내년에 우리가 확보될 예산이 얼마나 되고, 부족재원은 얼마나 되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내년도에요?
○유인환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내년도에는 개폐회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 확보를 해야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이제 도로부분, 도로부분이 기존에 186억 중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중에 추가로 부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부족 재원이 대책은 국비 확보를 하는 쪽 밖에는 없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부족재원이라고 하신 부분은 우리 군비 부담액을 좀 줄이기 위한 재원대책 말씀입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게 이제 국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유인환 위원 : 그래서요. 우리 평창군의 재정으로써는 부담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의회차원에서의 역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치겠습니다만 또 할 역할이 또 있을 것 같고, 그 실무진이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도 제일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겠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금 아직 개수가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추정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시 경관 정비라든지, 또 문화 환경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면, 그게 아마 내년 6월 정도면 웬만큼 윤곽이 들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원 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의회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실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좀 이렇게 군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림픽이 이제 우리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축제이잖아요.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얘기를 하면 가장 사업성이 큰 스포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과연 가장 큰 이익을 갖는 주체,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군민들, 또 우리 평창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무엇을 또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 찾아서 준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될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또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의원님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참 현 시점에서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실, 다른 부분들은 예산만 있으면,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외에 그러면 올림픽을 17일간만 하고 말 것이냐,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대화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전문가를 모시고도 한번 이제 그 강의도 들었고 했는데, 자체 지금 마케팅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11개 부서에 21명이 참여를 해서 올림픽, 소치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벌써 차기 개최 도시로써의 평창이 있기 때문에 외국 관련한 외국인들의 내방도 많아질 것이고, 또 대회를 임박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대회 이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지역에 뿌려지는 돈들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11개 부서에 이제 21명으로 해서 우선은 공무원들이 지금 연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임을 할 때마다 관련된 전문가들 모셔서 같이 충분한 토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단체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들을 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게 보통 이제 대회관련 인프라 경기장, 철도도로 이렇게 대부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동향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대회 관련 시설들,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은 우선순위가 그것은 아니다. 당장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득이 첫째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 세계적인 브랜드 올림픽을 활용을 해서 올림픽 마케팅에 평창, 또 강원도의 특산품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당장 또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농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서 생산해야만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유인환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고민해 주신 부분, 저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가 식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도 있고, 또 개인이 어떤 납품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기준에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합이던, 법인이던,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할 것이고요. 다만 현재 아직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내놔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그 관광 상품도 서울에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되는 것을 똑같이 만들어서는 가치가 없다. 이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해서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예로 말씀드리면, 선수촌에 세탁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텐데, 그럼 우리 세탁업 협회가 뭉쳐서 조합을 결성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 미장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식자재 등,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 해 가면서 전문가들 모셔서 좀 그런 것을 좀 마인드를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 우리가 스페셜 올림픽이 2011년도에 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금년도 1월에 했습니다. 금년도 겨울에 했습니다. 연초에.
○유인환 위원 : 아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스포츠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패밀리 가족들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에게도 공급되는 여러 가지 식자재, 또 도시락 하나라도 우리가 지역에서 참여시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많이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올림픽 마케팅에서 이제 우리 평창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 특산품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숙박이라든가, 관광, 문화, 다 똑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올림픽과 관련된 포럼, 토론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총론에 머물러 있는 학문적인 토론회를 지양을 하고,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토의하더라도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시간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로서 이렇게 논의가 확산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추진이 한발, 한발,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 주민들이 올림픽 참여에 또 한발 나서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일을 볼 때에 예산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우리 지자체가 굉장히 정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번 예산도 당초 예산서도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졌다는데 대해서 정말 저도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군비부담액을 어떻게 하면 좀더 줄일 수 있는 것이냐,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냐에 초점이 승패를 좌우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올림픽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담당님께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떤 어려운 여건도 견디면서 하여튼 평창군 2018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단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24쪽을 보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가지고, 24쪽요. 기관하고 체결한 MOU,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내용 들으니 3건이 있더라고요. 협약 현안들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아예 하지를 않았네요. 협약기관 간 사정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그랬죠? 기관에 어떤 사정으로 그랬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기관에서 여러 가지 스폰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되어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게 MOU협약할 때는 어떻게 우리 평창군에서만 이 하자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상대에서도 같이 뜻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이건 아마 제가 이때 문화관광과가 있을 때 했던 부분인데요. 아마 그쪽에서 제안이 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이만재 위원 : 제안이 들어오고 그랬으면 마무리가 잘되고 했어야지, 할 때 마음하고, 끝에 가서 마음이 달라지만 안 되잖아요. 이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보니까, 뒤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한 업무협약, 이건 2년이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강원대학교하고 이렇게 했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도 보니까, 우리 현안 발생시, 발생 시에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거기하고 이제 포럼을 작년에 두 차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너무 가라앉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소득이면 소득, 문화면 문화, 전체적으로 우리의 큰 어떤 올림픽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공개최 위원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우리 지난해에는 회의는 여러 번 하셨네, 4차까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집행위원회를 4차까지 했고, 현재 조만간 또,
○이만재 위원 : 거기서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 협의가 됐어요?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이제 포럼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엠블렘 선포 행사라든지, 또 이동 홍보관 운영한다던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올해는 이제 조금 정착을 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전담 사무국직원도 없이 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의욕은 있었지만, 저희가 또 제대로 보좌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상근 직원을 하나 둘 계획입니다. 두고 이제 좀 본격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만재 위원 : 지금도 그렇고, 또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예산들이 좀 지원이 되어서 그렇죠?
예산이 13년도에 지원이 꽤 많이 됐었네요? 3억 됐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이게 이제 운영비로는 1억 3,600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제 보조금으로 넘겨서 한 것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성공개최 몇 년 남지 않은 것, 잘 활성화 시켜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직 사업계획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포럼회 형식을 내년도에는 명칭을 이제 올림픽 아카데미라고 그래 가지고요. 작은 주제 가지고, 실질적인 주제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 읍면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논의하는 장을 좀 8개 읍면을 고루 다니면서 좀 해 볼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 계획들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번에 토론회 가셨었죠? 강원일보에서 해서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거기에 우리 국회의원도 말씀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그냥 그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난해에 해 왔던 것, 그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걸 좀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에 또 차별되고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좀 발굴하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군수님한테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듬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조금 전에 올림픽 아카데미라고 가칭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주최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제를 정해 그 지역을 가면 의미가 없다.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주제를 좀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이번 기회에 2018 우리 동계올림픽 기간에 우리 평창군이 정말 큰 특색 있는 그런 문화, 또 여러 가지 소득이 한층 더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동계올림픽 추진단에 대해서 우선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치러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처음 치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어디 가서 벤치마킹할 곳도 없고, 또 아니면, 여기 대해서 자세한 어떤 자료가 남아 있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애를 쓰시면서도 겉으로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애를 쓰셔도 우리가 차라리 모르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예산을 굳이 우리가 좀 낭비를 하는 요소가 없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 앞에만 이름 붙이면 이것, 저것, 이 예산, 저 예산 막 가져다 써도 괜찮고, 어느 부서도 그 이름만 붙여서 지금 여러 가지 다 해요. 안 하는 행사도 많이 하고, 치루지 않아야 할 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느 과에 어느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계올림픽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강원도에서 평창군이 가장 공무원도 바쁘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바쁠 거라고들 생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지 분들이 보시면, 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해서 참 많이 바쁘겠다. 고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들은 특별히 위원들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는 것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겠구나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특별히 동계올림픽 부서에서 추진단에서 더 바쁘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우선 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다음 장에 35쪽을 넘기시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서 하는 일들이 워크샵도 있고, 조직 강화를 위해서 등반대회와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포럼도 열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뭘 하면, 그 뒤에 남는 것으로 우리가 뭔지, 그 뒤에 그 행사를 치름으로써 남아진 것이 뭔지, 순 알짜배기가 남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행사 진행하느라고만 고생하고, 치루고 나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 동계올림픽 포럼도 했는데, 주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역의 소득창출방안, 여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나왔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그런 대안 제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뭔가 하여튼 동계올림픽에 성공적인 준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제 단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도 거기에 매달려서 진행해 보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걸로 끝이고, 아무 소득도 아무런 알맹이도 남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데,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소치에도 가보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가보면, 무슨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재작년에 가봤을 때는 소치에 가면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국인을 맞을 관광 상품은 어디엘 봐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건 기념 선물 하나 살 것도 없어서 사오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의식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의식은 바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주민의식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뭘 만들어낼 연구를 해야 돼요. 정부에서는 동계올림픽 추진만하고, 끝내면 그만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넘어져야 할 것이 뭐냐고 고민을 하면서도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지금 실천을 해 보겠다는 것이 없어요. 하나 못해 지역에서 난 그때 산나물을 많이 재배해서 건조시켜서 건나물로 팔겠다든지, 이런 거라도 하나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나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단이나,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도 동계올림픽 몇 년 안 남았다 안 남았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하다 못해 우리 캐릭터에 대한 기념품이라도 만들고 있는 건가,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건가, 이게 그때 그 쪽에 가서 시작을 하면요. 제대로 된 상품을 내 놓지도 못하고, 소득도 연결이 안 되면서 나중에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시한번 치른다면 참 이렇게 안 하고 잘 할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겠다. 그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앞에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공무원, 민간인 얼마나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외로 나갑니까, 과연 가서 뭘 느끼고 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부터 우리는 의식부터 좀 바꿔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들은 오늘 행정감사를 하니까, 앞으로의 대안 보다는 지난 한해 것 한번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6쪽을 한번 봐봐 주세요.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2주년 기념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지난 연말에 본 예산에 예산이 1억이 올라 온 것을 5,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치루시오 이랬어요. 그랬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1억을 들여서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5,000만원을 들여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다들 이해를 그렇게 공감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1억이던 것이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1억 1,000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하던지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해 드렸어요. 난상토론을 거치며 해 드렸었는데, 우리 이영묵 단장님이 엄청나게 애를 쓰시고, 한번 잘해 보겠다고 하셔서 해 드렸는데, 이것도 전 보면, 100% 예산 낭비라고 저는 감히 결론을 짓습니다. 이 성공개최 유치 2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아이디어로 했습니까, 우리 아이디어 내 놓은 것이 없어요. 거기 보면, 방송국에다가 돈 1억 줘 가지고, 알아서 그냥 해 주시오. 한 것 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물론 거기에 대한 단장님이나 면에 총무 계장님들 고생하고, 그날 비가 줄줄 오는데도 신경 쓰는 것은 제가 애처로울 만큼 내가 옆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느껴요. 그렇지만 그게 내면에 보면, 안 해도 될 행사였었고, 안서도 될 예산이 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날 끝내놓고도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날, 행사 끝내놓고도, 그게 라디오 공개, 원주 MBC 도와 줬죠. 우리 평창군 홍보, 얼마나 했어요. 그것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 라디오 방송 해 봐야,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이나 라디오 방송 틀면 좀 들을 시간이었어요. 그걸 누가 라디오 청취를 얼마나 하겠다고 돈을 차라리 더 들여서 TV 매체를 통하면 몰라도 라디오 그걸 조영남, 최유라가 와 가지고 하다못해 원주 MBC방송실적만 높여 준거라고요. 아니면 녹화 하나에 우리 주민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박수치고, 이게 과연 기대효과를 보면, 강원도민, 평창군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 이렇게 되니, 화합의 장이 제가 전 오늘 질책을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언짢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날 주민들 어떻게 동원 됐습니까? 자율에 의해서 그 콘서트 행사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겠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온 주민이 과연 몇 %라고 생각합니까?
면면히 뒤에서 내가 보면, 동네 이장님들이 그것도 읍면에 배정해 줘서 읍면장님들이 마을에다가 몇 명, 몇 명 배정해 줘서 이건 어디 공산당이나 하는 것이지, 배정해 줘서 이장들이 세명씩 다섯명씩 배정 받으니까, 주민에게 독려해 봐야 바쁠 때는 안 오려고 하니까, 자기하고 반장 한 두서넛,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70%였어요. 주민 피곤하게 해, 군에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거기서 그래도 낭비를 하는 것이 있으면 얻어 지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콘서트를 왜 그렇게 하고 싶었고, 왜 하려고 애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왜 그렇게 콘서트 예산반영을 위해서 애 썼는지, 기대 효과는 또 콘서트 이후에 우리가 뭐가 보람이었고, 뭐가 달라졌는지, 혹시 한번 단장님 복안이 계시면 한번, 그걸 추진한 이후에, 추진해서 할 때에 어려움 하고, 추진한 결과에 의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먼저 하여튼 위원님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또 사안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 하여튼 간 이제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올림픽 붐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이제 좀 저조해져서 좀 다시 좀 붐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조직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주민들을 다시한번 좀 재점화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취지도 있고, 또 이 비록 라디오지만,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라디오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인 청취도 되어서 올림픽에 대한 인식과 평창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강제로 배정이, 동원이 되고 배정이 됐다는 부분은 사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취지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읍면에서 참가를 하고 싶냐라는 의향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이제 인원 배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일부에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원님 지적을 하신대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행사를 하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을 겸허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사실 우리 농번기 철에 바쁠 때, 주민들 동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이장 못해 먹겠다 그래요. 그것도 동원 안하면 또 안 되잖아요. 금방 표가 나고, 그러니까 옆에 친한 사람들 아주 어쩌고저쩌고, 가다와 가다와, 자기 일 못해 가면서 와요. 그런 심정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 예를 들어서 어느 강사가 왔는데, 자 실과별로 다섯 명씩 참여하시고, 일하려고 난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 보라고, 그게 바람직한 건가, 안 그렇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행사만큼은 일절,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지는 절대 안 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그 가능한 인원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일부 읍면에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껏 예산 들여서 하고도 뒤에서 어떤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것 왜 해 가지고 사람들 말이야. 피곤하게 오라고 오라고 하느냐고, 그날도 또 오지도 않아, 저 뒤에 대포집에 앉아서 술만 먹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다는 아니라고 저는 얘기해요. 100% 다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가수 유명한 가수 부르면, 가수 보러 가는 것인지, 동계올림픽 때문에 모이는 사람 몇 명 돼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예산 지원 내역이 3억 4,600이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성공개최 위원회 운영 보조금이 1억 3,600이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 2014년도에도 그때도 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다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운영보조금은 1억 3,500이 지금 요청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행사들은 따로 저희 소관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 뭐,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안타까움을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어요. 하여튼 우리 예산 승인을 해 줬으니까, 과장님, 단장님 우리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랬잖아요. 내년에 또 하실 거예요?
이 성공개최가 그러면, 내년에는 3주년이 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3주년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또 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도 하여튼 올해 경험을 살려 가지고,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 좀 잘 반영을 해서 계획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당연, 우리 주민이 열정이 식었다 식었다 하는데, 동계올림픽 우리 주민들은 동계올림픽, 우리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이 되는 데까지는 지대한 영향력을 펼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강원도 우리 평창군에 올림픽 추진단, 이런 분들의 역할이 크지, 주민들이 주민 모아 가지고, 하루 잔치한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이 있으면, 요소요소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나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쪽으로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동기를 마련을 하는데, 가끔은 또 행사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지금 2010년부터 신경 썼기 때문에요. 유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 열정을 그 열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모은다고 달라지고, 안 모은다고 흐트러지지는 않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소치처럼 한 것은 아니잖아요. 10여년을 애써오고, 주민들이 이걸 모르는 주민들이 없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가끔은 일각에서 또 너무 조용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을 우리가 쓴 것보다는 기대효과를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효과가 났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의회에 승인을 또 받아야 할 일이겠지만, 다시 진짜 짜임새 있고, 계획 있는 줄거리가 아니면, 그냥 대충, 대충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애쓰시는데,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도리겠지만, 오늘 감사를 하는 마당에 그날에 있었던 부분, 또는 올림픽 지원단 직원 분들이 애쓰시고,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 나도록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는 몇 분만 고생했지, 여타 다른 분들은 같이 고생한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는 새롭게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본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바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행사 지원뿐만이 아니고,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됐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른 부분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을 저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까하다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상황설명을 쭉 하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느껴 보셨을 거예요. 또 행사를 진행하는 담당자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저는 봐요. 포럼하나, 토론회 하나, 행사하나, 정말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지난해 행사 뭐 했습니까? 성공개최를 위한 건강 달리기,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강원도민일보와 건강달리기 맞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동호인 축구, 초청축구대회 300만원, 성공개최를 위한 해피700뮤직 페스티발 공연, 2주년 기념 감사 및 성공개최기도회, 우리가 이제는 예산을 정말 아껴서 필요한 부분에 얼마든지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거의 있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에 치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조금 전에 내년에 또 하실 거냐고 물으니 대답을 명쾌하게 안 하시는데, 5,000만원 가지고 행사 치른다고 잘못 됩니까? 잘못돼요? 잘못 안 되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런 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거 아니잖아요. 그럼 가볍게 간단하게 얼마든지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 버스를 대 가지고, 진부에서 대관령에서 말이죠. 몇 명 나왔어요? 그날 내가 쭉 돌아보니, 평창읍 주민들만 대부분 많이 참석을 했지, 다른 읍면에서는 불과 차 한 대 가량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연애인 초청해 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행사를 완벽하게 치룰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경기장 시설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점에서 이미 유치된 동계올림픽을 또다시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행사진행비를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 없다. 이것 정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위에 분들 지시하는 사항이라도 강하게 배척하십시오. 이것 안됩니다라고. 하실 말 있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때 가서 또 이러쿵저러쿵 말썽 안 나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지만, 저희가 임기 끝난다고 하더라도 평창군민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막 지켜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 치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하는 것이 낫지, 준비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낫지, 개발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요. 엄청난 사람들이 다들 얘기했어요. 돈 1억 들여 가지고 공연한다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 깜짝 놀라요. 진짜, 그러니까 개최를 하기, 유치를 하기 위한 일이라면, 홍보, 당연히 중요하죠. 좋죠. 이미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1주년 행사, 2주년 행사,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답하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동계올림픽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 추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 인사)
조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조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최양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양숙 건강증진담당 인사)
허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허헌 예방의약담당 인사)
전호근 원무담당입니다.
(전호근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원 직원 친절도의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국민만족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군민 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개선을 위해 원장님 주관 하에 회의를 매주 1회 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의료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 대기실 정비, 진료안내 홍보 리플렛과 친절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국민행복 경영평가 목표 82%를 목표로 친절실천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는 85%까지 향상하도록 직원들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선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신규배치로 인계점 및 착륙장을 선정하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시작하여 배치기간은 원주 기독병원으로 운항반경 50~70킬로미터 내외, 편도 30분 이내 거리가 되겠으며, 운항시간은 당일 일출부터 일몰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응급을 요하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의 응급환자가 되겠으며,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상황실이나, 보건기간에서 헬기 요청을 하게 되면, 항공의료팀에서 출동하여 인계점에 도착하게 되며, 도착하여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헬기요청은 119구급대원 및 의료진이 할 수 있으며, 2013년도 운송 실적은 9월부터 7건이 되겠습니다. 인계점 선정은 종합운동장 등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지점으로 평창읍에 1개 지점을 포함하여 평창군에 15개가 선정되었으며, 추가로 방림면 계촌리에 수동분교 운동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업가구에 대한 등록관리 3,826가구, 대상자 정기집중관리 및 직접방문건수 254명에 13,214건, 재가암환자 관리 및 직접방문, 재활사업 장애인 등록관리 및 직접방문, 건강수호 천사의 행복 선물 프로그램 운영에 7회에 134명, 강원재활병원과 연계한 재활진료 4회에 45명, 보조도구지원에 36가구를 지원했으며, 맞춤형 한방무료진료를 88명해서 632건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등에 기초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임산부 194명을 전원 등록하고, 미숙아 의료비 및 청각 성별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208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68명, 철분제 지원, 모유유축기 대여, 난임부부 지원 사업 25명, 모유수유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에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200%미만에 만 6세 미만에 영유아 및 임산부들에게 보충 식품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188명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원 12회씩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발달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발달문제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언어, 심리, 인지 교육 등에 전문적인 재활치료로 사회 적응 및 미래지향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지치료 14명에 309회, 심리치료 17명에 356회, 언어치료 16명에 36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 대상자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10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 교육 및 홍보, 매주 2회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일반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 검진 및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등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 39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성별검사 4,877명, 진단검사와 치매예방교육, 매원 셋째 주 화요일에는 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약제비 지원을 69명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압 및 당뇨측정, 상담 및 교육,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한방 치료 및 예방으로 합병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대학 등 각종 행사에서 건강체험관 운영을 15회 1945명, 상담 및 교육, 시범보건지소 운영으로 환자 등록 및 관리, 영양관리, 운동프로그램운영 수치와 한방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면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및 다양한 건강 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읍면별로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이동보건의료원 1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치원부터 어르신들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영양, 비만, 운동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는 1일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운동처방사 지도로 맞춤식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 홍보를 통해 53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금연선포식을 지원하고, 금연시설 법령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관내노인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영유아 성인구강보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관내 경로당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불소도포, 1906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용역 양치 사업 및 교육, 틀니시술을 29명, 사후관리를 2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으로 7,250명에 대한 암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사업에서 발견된 암환자와 소아암, 폐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연간 220만원 이내에 3년간,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본인부담금 연간 200만원 이내에 3년간, 소아암 환자 본인부담금 연간 2,000만원 이내에 3년간, 폐암환자 정액 연간 100만원씩 3년간 지원되며, 총 38명에게 4,057만 2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및 일반지역 주민들에게 B형 간염에 12종에 예방접종을 2만 68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신규 예방접종으로 노인 폐렴구균과 영유아 뇌수막염을 3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접종은 무료 7,580명, 유료 6,438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 신규 환자 등록 및 퇴록에 20명, 투약 및 검진에 3,098명, 성병검진에 2,500명, 에이즈 항체검사에 945건, 한센병 관리 사업으로 이동진료 및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생계비 지급을 805만원을 하였습니다. 기생충 관리 사업으로는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 506건을 실시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관리는 75명에게 552만 8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가지나 집단거주지, 축사, 하수구, 유원지, 취약지 등에 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무소득과 연막소득, 분무소득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탁 연무소득 224개소에 72회, 자체 동력 및 분무소득 1,536개소에 117회, 자체연무소득은 53개소에 28회로 평창읍과 미탄면에서 실시하였으며, 해충기피제는 1,760통을 읍면지소, 읍면과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약국 등 관내 의약업소 61개소에 대해 무자격자 의료조제 판매 행위와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진료인원 77,937명, 각종 제증명 발급 실적은 2,526명, 방사선 촬영은 6,261명, 임상병리검사는 36,51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8쪽에요. 평창군 장례식장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건수로 보면, 2012년도에는 212건이고, 금년도 10월 30일 기준은 169건으로 진부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평창군 장례식장 이용건수가 2012년도와 얼마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남부권 지역 고령자가 많아서 사망이 늘어난 건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줄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네, 그 동안도 진부하고, 대관령에서는 저희 쪽으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봉평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들어오시던가, 아니면, 강릉 쪽으로 가시거나, 원주 쪽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진부 장례식장이 생겼어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쪽에 고령자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 그 앞에 2011년, 12년 이렇게 실적을 보셔도 진부하고 대관령에서는 저희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하시겠지만, 장례식장 이용되는 식료품은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맞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재래시장 가게들이 농협 등 대형 판매점으로 인해 많이 어려운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조들에게 얘기를 해서 꼭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입장이 곤란하시면, 의회에서 시켰다고 말씀해서 꼭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보호자 분들이 지정을 하셔 가지고, 지정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정된 곳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39쪽, 전산화 단층 CT 구입현황에 사용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실적이 2012년도는 342건, 13년도에는 190건인데, 1년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보시면, 골밀도에서 좀 차이가 지고, 척추 부근에서 좀 차이가 집니다. 골밀도 부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보험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척추부근에 대한 이 CT 촬영실적은 저희가 아마 이 119 대원들이 이 분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이렇게 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건강검진에 척추 CT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저희가 아마 11월 달에 아마 실시를 했을 겁니다. 이분들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골밀도야 어떤 그런 이유하고 하면,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섭 위원 : 거의 3억을 주고 비싸게 샀는데, CT가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현수막을 걸어 놓던지, 또 그 부근에, 그 부근에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던가, 안에도 CT가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사람들이 많이 찍을 우려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시고, 3억을 좀, 그것 좀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처음에 6개월, 1년 정도는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 지금 원장님 이 자리에 오셔서 계시지만, 아마 앞으로 많이 활용을 아마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또 24쪽 보는데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좀 몰라서 그러는데, 본인부담금은 연간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이런 건 어느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여기 위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그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실적에도 들어갑니다. 이 분들의 어떤 건강검진 실적이,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견이 됐을 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만일에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계속 이장님들도 이용해서 진료소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만일에 암이 발견이 됐을 때, 이렇게 지원이, 이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50%하고,
○정문섭 위원 : 건강보험은 이제 평창의 이동 건강진료 그분 왔을 때, 발견한데서 하는 겁니까, 또 원주에서 또 와서 하는 것,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어디서 하시던 간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여기에서 암이 발견이 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고요. 또 19쪽을 보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강릉의료원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저희 원장님이 직접 이동보건의료원을 나가셔 가지고, 진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 아래 진부면하고, 용평면, 대관령면은 정형외과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인공관절 사업을 강릉의료원에서 인공관절 그 시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을 관절염이나, 그런 수술 대상자를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강릉의료원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저희 원장님과 같이 진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왜 그렇나하면, 사업비는 1,000만원씩 되는데, 이렇게 보면, 평창읍 같은 경우는 1회에 25명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취약지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취약지구는 그럼 몇 개리를 그날은, 한 개리를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조그만 하면, 25명은 많은 인원이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저희가 지소진료소 별 읍면별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 그런 좀 더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거나, 취약지역으로 좀 인정되는 곳을 저희가 좀 이동진료를 나가겠으니까, 신청을 해 주십사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렇게 위주로 나가고 있고, 아직 11월 12월 달에 아직 6회 정도가 더 남아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취약지구라도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그 우리 의료,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선정,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11쪽 한번 봐 주세요. 운항반경이 50~70킬로 내외면 그리고, 이제 편도 30분 이내인데, 대략 평창에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정도가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원주 기독병원에서 저희 평창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원주지나 서울은 안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서울까지 거리가 반경이니까,
○유인환 위원 : 헬기가 30분이면, 갈 수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죠. 운항거리가 그 정도니까, 저희가 올해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건을 저희가 운항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한계점이냐 이런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원주하고 저희 평창은 가능한 지역이고, 서울은 저희 평창에서 서울은 불가능합니다. 그 반경에 헬기가 운항할 수 있는 거리랍니다. 왕복을,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환자가 이제 발생이 되면,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저희 응급실에 들어오셨을 때, 응급처치를 한 내용은 저희가 비용 부담이 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나,
○유인환 위원 : 응급비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 약품 사용이나 그런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헬기에 대한 부담은 없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부담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평창읍에 한 개, 인계점이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미탄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창읍에는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창읍에는 저희 종합운동장입니다.
○유인환 위원 : 종합운동장?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미탄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미탄은, 궁도장 그쪽입니다.
○유인환 위원 : 궁도장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궁도장, 네.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지점이 저희가 처음에 29개 소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대한항공에서 그분들이 이제 오셔 가지고 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반경 그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인가 하면, 인터넷 방송이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방림은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방림은 수동분교에 저희가 공사를 맞췄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 두군데인데요. 대화는 어디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대화가, 대화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초 운동장, 또 한군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대화가 농생대, 대화 농생대.
○유인환 위원 : 농생대 안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안에 제가 그 지점은 확실하게,
○유인환 위원 :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농생대 운동장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운동장, 봉평면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봉평면은 봉평초등학교하고, 보광휘닉스파크 맞은편 그 2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휘닉스파크 맞은편에 2층 주차장,
○유인환 위원 : 휘닉스 2층 주차장,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용평면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용평면은 청소년 수련원 운동장하고, 이승복 기념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진부면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부면은 월정사 주차장하고, 진부면민체육공원,
○유인환 위원 : 진부면 체육공원, 진부면민이 아니라 진부면 체육공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진부면 체육공원.
○유인환 위원 : 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유인환 위원 : 네, 대관령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대관령은 진고개 휴게소 주차장과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는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휴게소 부근입니다. 구 휴게소, 그 아래쪽,
○유인환 위원 : 또 한군데? 세군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횡계리가 용평리조트 헬기장.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저희도 알아야 되지만, 응급환자들도 알아야 어디로 가는지는 알 것 같아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41쪽 한번 볼까요?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이용자 수나, 진료수입 이용자 수가 주니까, 이제 진료수입이 줄 수 밖에 없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공히 이렇게 다 줄었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왜 이렇게 2012년도까지는 줄은 부분이 없는데, 2013년도에 와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별도로 이유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난 번 추경 때도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요양이 시작이 되면서 대부분 집안에 계시던 어른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요양시설로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진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방문 진료도 나가고 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줄은 부분이 있고, 또 그 교통이 또 좀 편해지면서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웬만한 분들은 타 지역으로 나가시던가, 아마 그런 시대적인 그런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건의료원 진료소나, 보건소를 이제 거의 많이 지나서 이제 인근 종합병원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고요. 우리 50쪽 한번 볼게요. 공중 보건의사 숙소가 이제 3층으로 다 완공이 됐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완공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또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가 잘 지어서 지금 잘 계시고 계십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기존에 사용하던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지난번에 20년 된 이상 아파트로써 그동안 시설 개선이나, 이렇게 임시적인 수리부분, 관리비가 증가하고, 이래서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고 해 가지고 지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때 지으실 때,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그것을 재원 조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사 분들이 쓰던 숙소를 매각해서 재원조달을 해서 군비를 포함시켜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심의를 받아 가셨거든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을 저희가 6동을 공개 매각을 지금 오늘, 어제 저희가 입찰이 끝났습니다. 두동은 저희가 국제교류 교환 공무원 숙소로 저희가 그 기획실에,
○유인환 위원 : 6동이 얼마씩 매각이 끝났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3동만 입찰이 되고, 3동은 유찰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3동은 얼마씩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동이 지금 강변아파트가 7,980만원에 저희가,
○유인환 위원 : 동당?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강변은 1동입니다.
○유인환 위원 : 7,900?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존양지는 4,900.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남산연립은 3,463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런 3동은 유찰이 됐네요? 어디 것이 유찰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유존양지 3동이 유찰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3동이 유존은 지금 1동은 됐는데, 유존 3동은 안 됐단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남산연립 1동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나머지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나머지는 그 두동을, 유존양지 두동을 국제교류 교환 공무원 숙소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저희가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렇다면, 그 예산을 저희한테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설명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분명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그렇게 짓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예산 심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걸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할 목적은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지금 사업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여쭈는 건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공유재산 그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 재산 이관 부분에서 보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 자치단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기획실에서 또 필요했고, 그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관은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께 약속했던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좀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유인환 위원 : 왜 이해를 못하나 하면요. 이 아파트가 노후가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 근무자들이 사용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이냐? 보건소 그 의사분들이 사용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냐?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목적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창이 어떤 방패도 막을 수 있다고 창을 팔았어요. 그죠? 이 방패 장수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목적 외에 이렇게 심의 받을 때 틀리고, 또 지금 와서 진행된 과정 또 틀리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냥 무작정 잘못 됐습니다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로 하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용할 때, 20년 되고, 노후 됐기 때문에 연료비고 뭐가 감당을 못한다. 사용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사업비가 8억 들어갔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8억 들어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 건물로 지었는데, 그럼 빨리 팔고 교환근무자가 필요로 하면, 원룸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다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교환근무자가 쓴다고 해 가지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갑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환 근무자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매각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준공이 다 되고, 그것을 이관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준공 날짜가 언제죠? 입주가 9월 달에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9월 7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씩 걸려서 지금 매각을 겨우 3동하고, 3동이 지금 남아 있고, 그것도 두동은 지금 남아서 다시 쓰겠다 그리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당장 화장실 갈 때 틀리고, 화장실 나올 때 틀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음에는 저희가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숙소가 노후가 되지 않고, 쓸 만하면 가지도 않았겠지만, 숙소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간다라고 해서 승인을 했던 사항인데,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쓰지도 않고 있고, 지금도 연료를 계속 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쓰지 않고, 겨울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아마,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유용하게 제가 잠깐,
○유인환 위원 : 차라리 장거리에서 다니는 직원들 숙소로 그럼 주던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잠깐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다만 장거리하는 직원들이 눈이오나, 비가 오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쓰는 것 참 좋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유용을 해서 쓰시던가 그러면, 그 많은 이렇게 하시던가,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거리 이용하시는 분들 약주한잔 드시고 못 가시면 가서 사용도 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쓰시던가, 지금 이것 말고도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사업과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있는데, 당장 급할 때는 아쉽고, 하고 나면,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기획실과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업과장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쪽에 기획실이든, 어디서 얘기하면, 일단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죠. 이렇게 목적에 맞지도 않게 사용을 하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조금 희망사항을 더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요. 응급의료 전용헬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사항이 대상 환자가 지금 여기에 뇌출혈, 심근경색, 중증외상환자, 분만만 여기만 국한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아주 응급을 요하는, 그야말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에 한해서,
○이만재 위원 : 작업장에서 팔다리가 절단되고, 이런 것에 다 국한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모든 응급환자가 포함이 됩니다. 시간을 요하는, 그야말로 초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우리 특히 평창 같은 데는 거의 사각지대거든요. 의료 사각지대, 거리도 먼데, 정말 아주 바라던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잘 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그 32쪽을 볼게요. 우리 작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우리 독감 예방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것이 올해는 어땠나요? 혹시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인플루엔자가 좀 유료 예방 접종은 좀 부족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유료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65세?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접종 대상자고, 나머지 그러니까, 영유아,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왜 잘 예상을 못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유료를 예상을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이제 접종을 하니까,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저희 무료접종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고, 유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추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스컴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 약을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매스컴에서 이제 그 인플루엔자가 무슨 뇌졸중에 좋다. 어디에도 좋다라고 하니까, 이게 막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신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한 300개 정도를 더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유료에서는 조금 부족했지만, 저희가 무료 쪽에 약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전혀 안 맞으신 분들은 거의 없이 그렇게 이번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특히 하절기 보면, 뱀이나, 벌에 물리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쓰이는 해독제가 혹은 우리 군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죠? 간혹보면, 떨어지는 예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게 법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독제를. 저희가 응급실에 반드시 그것을 비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숙소는 위원님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다음에 42쪽에요. 건강검진, 이게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많이 계속 줄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줄지 않습니다. 지금, 2013년이 실적은 10월까지 실적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그 건강검진이 그 물리는 게 11월, 12월 달에 거의 대부분 이게 안 하면, 과태료를, 그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 거의 대부분 그때 거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이런데, 아마 11월, 12월 되면 하셔서 그 2012년도 실적이나, 거의 비슷해 질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과장님 외부에서 버스로 와서 검진을 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그 분들이 왜 그쪽에 많이 가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저희 지금 여기는 일반건강검진인데, 그 건강검진도 되지만, 암 검진이 됩니다. 그 차량으로 이동건강검진 차량은, 5대 암이.
○이만재 위원 : 의료원에서도 암 검진 많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는 지금 위암하고, 자궁경부암 밖에 안 됩니다. 5대 암에서,
○이만재 위원 : 왜 안 해요? 기 시설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시설이 간암하고, 대장암, 유방암은, 시설과 장비가 굉장히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고가 장비래도,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직접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지출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부 보조해서 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보조해서 한사람 앞에 얼마씩 나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버스에서 하는 병원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죠. 네.
○이만재 위원 : 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개인은 부담을 많이 안 하더라도, 의료보험 공단에서 상당한 보험으로 하잖아요.
또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의료원에서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우리 언제나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자유로운 시간에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지만, 장비 부분에서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가, 지금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해야만 할 수 있다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저희 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죄송합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민들의 호응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못한 데는 무슨 간암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보다도 인력이 문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의사선생님?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그렇죠. 전문가가, 최근에는 위내시경이나, 이런 것도 자격을 따로 따야 되겠고요. 간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사람 실력에 따라서 조기에 잡는 사람도 있고, 못 잡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한테 일률적으로 건강검진보다는 잘하는, 조금 이상 있으면, 또 한번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환자가 주는 것, 이런 것을 쭉 제가 1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군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리도 가까워지고,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건, 특진료 이런 것만 빠지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번 하는 것을 그 큰 병원에서 하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이겠고요. 그러고 지금 서울에도 중소병원은 다 망하다시피 하고, 5대 병원만 이렇게 잘하는 이유도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환자가 주는 것은 이제 의료인의 책임이 제일 큰데, 공중보건의는 솔직히 말해서 책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월급은 적고 그 다음에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데서는 이제 개인 병원은 무슨 잘못이 있으면,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해 준다던지, 요새는 툭하면, 민원보다도 이런 고소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이렇게 여기서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맹장염 같다, 아닌 것도 같다, 이럴 때, 옛날에는 조금 두고 보던지 이러는데, 그게 뒤에 괜찮다고 그랬다가 맹장염이면, 흔히 고발을 하거든요. 너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가지고, 퍼졌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전부 빠지니까, 우리 통계에서와 똑같이 응급환자들이 후송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의사가 와야 되거든요. 뿌리박고 계속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에서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3년차 때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소위 pay 의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의무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서비스에 추진 실적을 보면, 또 총 16회를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는 이 실 인원하고, 연인원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텐데요. 평창읍이 한번을 찾아가는 의료운영활동을 했는데, 실인원은 25명이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연인원은 또 234명인 부분에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실인원은 실제 그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연인원은 투약일수, 만일에 저희가 그 진료를 받았는데, 투약일수를 7일 냈다고 그러면, 그 연인원은 7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실인원이 25명인데, 234명이 된 부분은 투약일수를 11정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맞습니다. 투약일수를 잡은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면, 평창이나, 미탄면은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진부면 같은 경우에 4회를 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4회에 토탈 인원이 191명이라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투약일수를 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인원수가 860명,
○장문혁 위원 : 4.5일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증상에 따라서 3일치 약이 나갈 수도 있고, 7일치가 나갈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장문혁 위원 : 알겠고요. 27페이지에 방역 소독관리를 보면, 위탁 연무 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연무소득인건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두 곳은, 다른 곳은 다 40회씩인데, 왜 두 곳만 32회인 이유가 뭐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부하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권역, 2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방림, 대화, 봉평, 용평은 1권역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날씨가 그렇게, 저기 좀 날씨 변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2권역이 이제 진부하고, 대관령인데, 그쪽하고 날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1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잠시만 제가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주 1회를 대관령하고, 진부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고, 그 나머지, 1권역 같은 경우는 6, 7, 8, 9월을 주2회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권역을 1권역, 2권역을 나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나눠서,
○장문혁 위원 : 기준이 뭐가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날씨를 해서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권역별로 하는 횟수를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1권역, 2권역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소독을, 잠시만요.
네, 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권역 같은 경우는 5월에서 10월까지 그러고, 2권역은 5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해서 횟수에 차이가 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하신대로라고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온도 차이 때문에, 진부와 대관령은 그 당시에는 10월 달에는 그 연무소득을 안 해도 되는 계절이 빨리 온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해서 9월까지만 하고,
○장문혁 위원 : 알겠고요. 그럼 그 밑에 해충 기피제 배부가 이게 8개 읍면에 공통된 배부를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똑같이 아니라, 저희가 읍면별로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읍면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파악을 하고, 또 지소, 진료소, 그 인구수 이렇게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1,760통을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760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개인이 주민이 읍면별로 해충 기피제를 요구를 하면, 배부를 해 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대부분, 읍면이나, 지소, 진료소에 저희가 그렇게 배부를 해서 그 주민들이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또 홍보를 했고, 올해 살인 진드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매스컴이나, 그런데서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소요가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소요가 다 됐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도 처음 듣는 해충기피제 배부인데, 과연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모르실텐데, 오히려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이런 해충기피제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소식지를 이용하던, 또 우리 보건의료원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질의를 드릴텐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우리 평창군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심의 때부터 제가 좀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제가 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의 방문자 수가 지금 현재 제가 두 번 클릭을 한 걸 포함해서 10번의 방문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평창군민 중에 10번의 클릭 중에 순수한 주민이 클릭한 수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 의료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도 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수시로 점검을 할 거라고 보고, 궁금 사항에 대한 문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평창군 의료원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한명도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금 홈페이지가 이게 오픈이 된 게, 지금 아마 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장문혁 위원 : 8월 달에 오픈을, 했으면, 시기적으로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홈페이지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에 이 평창의료원에 홈페이지 자체에 홍보가 전무하다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무리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의 그 지식이나, 이런 의료원에 그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이 의료원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사실은 8월 달에 처음에 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제가 보면, 하나도 없어요. 수정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하게 보면, 장례식장에 대한 안내에서도 지금 평창의료원 내에 있는 평창장례식장만 지금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진부면 장례식장에 대한 노출은 되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 구축할 때는 두 곳 다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부면사무소로 넘어 갔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노출도 안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저희가 홈페이지가 홈페이지로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진짜 이 부분은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8만원어치의 가치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몇 건 띄운 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응급의료헬기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노출도 안 되어 있고, 그러고 그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보건행정, 보건지원서비스에 대한 그런 예방 접종에 대한 일정이나 프로그램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예방접종이 물론 연중하는 예방접종도 있겠지만, 계절별 하는 예방접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의 또 홈페이지에 구축을 한 거고, 좀 더 주민한테 노출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 기능을 1%도 못하고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오전만 지금 하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예방접종을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원래 예방접종은 오전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보통 예방접종이 원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 균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생균이든, 사균이든 주입을 하다보니까,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오후에 접종을 했을 경우는, 만일에 열이 나거나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예방접종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일반병원에도 오전에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의사들이 아마 그 소화과 의사나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오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권장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권장.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오후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권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 동네 의원 같은 곳에서 오후에도 그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오전에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위원님, 저기 3시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공지에는 오전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오전으로만, 네. 보통 아마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 이제 오전으로만 거의 국한을 했고, 인플루엔자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폐렴구균이나 그런 접종을 하고 있는데, 3시까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좀 신경을 쓰고,
○장문혁 위원 : 홈페이지 방문을 안 하는데, 홈페이지에 띄워봐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홍보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성인과 영유아로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문혁 위원 : 예방접종을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 주시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업무를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전으로만 당긴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것은 좀 아닙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들 집단으로 하는 검진은 이제 혹시 모르는 사고 때문에 메스로 할 때는 거의 누구든지 오전에 해 가지고, 혹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2~3시간 안에 일어나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의사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핑계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폐렴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그러면, 오전에 맞습니다. 대부분, 열이 나고 그러면 금방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역시 이렇게 소통이 부족해 가지고 저 친구들 귀찮아 오전만 하는구나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만, 원칙적인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군민의 건강 때문에 다른 데서도 오전에 합니다. 특히 집단은 그리고 개개인이 하는 것은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렇죠 뭐. 방문하면서 학교 대상으로 예방접종하는 것은 오전에 할 수 있죠. 충분히 찾아가는 예방 접종이니까, 그런데 의료원에 오는 예방접종은 단체가 없잖아요. 개인의 입장에서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이 알아보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오는 분도 있지 않겠느냐,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 예방접종도 영유아고요. 영유아들은 워낙 급히 일어나고, 불안해 가지고, 그것은 그냥 오전에 하는 것이 제 생각도 그런 일은 편한 것 외에도 소화과 의사도 그렇고, 오전에 하는 것이 좋겠고, 어른의 경우는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때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러 온 분의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오전으로만 규정을 딱 해 놓는다면, 오후에 예방접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에 오전에 오신다고 유도를 하고, 그래도 오후지만 그래도 시간이 안 되니 맞겠다고 하면, 권장사항이니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홍보와 앞으로는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CT촬영 장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외부기관에 판독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디에 판독의뢰를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홍천에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홍천 어디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홍천에 중앙방사선과 의원에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가 이 CT를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기관입니까? 병원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방사선 전문의가 계신 병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CT 촬영을 해서 전산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판독을 하는데, 며칠이 걸리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웹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웹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며칠이 걸리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웹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웹상으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바로 오전에 의뢰를 하면, 오후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곧바로 판독이 되죠.
○장문혁 위원 : 판독이 되어서 소견까지도 다 첨부가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당일로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실적이 지금 12년도에 342회, 13년도에 아마 10월 말까지겠지만, 150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실적이 12년도 대비해 물론 10월 말까지라고 하지만, 실적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나요? 이용실적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까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골밀도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CT가 처음 들어오면서 그 골밀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일반으로 그렇게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정형외과 선생님이 오시면서 이제 또 그 진료부분에는 CT가 필요하다라고 전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셨겠지만, 또 전문의시다 보니까는 아마 그 소견상으로 아마 보시고, 굳이 CT를 촬영을 안 해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진료 실적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10월 실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치고는 좀 빈약하지 않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또 이런 진료부분은 제가 사실은 어떤 명확하게 좀 답변을 좀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T라는 것은 비용도 비싸고, 이제 전문 판독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무릎을 CT를 찍는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의사가 볼 때는 이것은 이상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90%는 맞거든요. 찍으면 뭐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찍은 다음에 수술을 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이 수익성 따지는 병원도 아닌데, 구태여 찍어 가지고, 수술을 하러, 이걸 들려서 이렇게 보내느니, 이렇게 봐서 수술할 정도의 상황이면, 애초에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공보의 들은 클래식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진찰했어도 메니스커스가 나간 것 같은데, 이걸 구태여 이걸 하라 마라 찍어 가지고, 이렇게 가면, 가서 또 찍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병원은 실정은 그렇지만, 환자를 봐줘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정하고 나서 그러면, 아예 수술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하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적을 늘리자면 무릎 아픈 사람 죄 찍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진짜 군민을 위하는 길 같지 않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구입했지만, 이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2011년 8월에 이 CT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의료원에 원장님께서 CT확보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부분, 구입을 해서 이 부분에 지역 의료 체제에 한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의료원에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막대한 2억 한 8,000정도 들어가는 CT장비를 구입을 해 줬는데, 지금의 현 원장님의 생각은 전임 원장님하고의 생각과 거의 180도 틀린 상황,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좀 액티브한 사람이 와서 수술을 할 용의가 있던 사람이 왔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는 않고요.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오는 의사선생님인데, 과연 좀 전에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료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집도하는 부분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과연 CT를 찍고 나서의 이 수술, 2단계 수술을 과연 그러면 이 12년도에 342회 중에 CT에 나와서의 그 다음 단계로의 시술이 필요한 것을, 평창 의료원에서 과연 몇 건이나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012년도 그 CT,
○장문혁 위원 : 12년도든, 13년도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원장님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제2차 의료기관이든, 3차 의료기관으로 다 이송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소견서를 첨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CT를 찍어야 되는 분들이 중복된 시간을 또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의 CT 촬영을 간단한 거죠. 여기서 CT가 나오고 나서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CT 장비 고가를 들여놓고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료원과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에 그 이용객 현황이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개 읍면에 의료원, 의원이 부도나서 폐업하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더 들어서면 들어섰지, 그럼 곧 그 의료환자, 진료환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익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에서도 차이가 있고, 책임 있는 진료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내방객에 대한 의료만족에 대한 그 부분을,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나오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의료원 이용객들에 대해서 올해 이제 50명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문혁 위원 : 그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연도별로 만족도 조사 보면, 11년도부터 14년까지 계획까지도 이제 만족도 수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11년도 71%, 12년도에 75.6%, 2013년도에 82%, 이 조사를 한 것이죠. 이게? 이용자 대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올해 50명 대상으로 한 조사는 82.2%가 나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샘플은 몇 명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50명을,
○장문혁 위원 : 50명 가지고 이 만족도 지표를, 이것 50명이면, 저는 이것 조작할 수 있다고도 생각돼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14년도에 85%라는 수치를 만드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뭐 만족도 조사가 사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계속 친절, 또 저희 군에서도 CS교육,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친절하게 그렇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의료서비스에 수혜요건은 늘어나는 반면에 주로 우리 보건의료원은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원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그런 좀 더 부단한 노력을 주민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좀 그런 의료행정서비스를 할 때에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큰 변화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여기 통계를 보시면, 의료원 지소진료소 보면, 2013년도 이용자 수는 10월말 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전체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전체적으로,
○장문혁 위원 : 연도가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제가 일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고요. 그 우선 39쪽에 CT 장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우리 평창군의료원 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CT장비를 구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려고 그럴 때, 김진백 의료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CT장비가 없이는 평창군의료원에 의료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상토론 끝에 믿고 맡겨 드렸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아프면, 병원에다가 다 의존하고 맡기는 것이 일반주민들이에요. 의학상식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 이해가 되어서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아주 또 잘 처신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CT라는 것은 사실, 제가 속된 표현을 하면, 매상만 올리는 기계입니다. 이 CT한번 하자면, 40~5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략 아시나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CT가 부위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와서 CT찍으라고 그래서 아프니까 찍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술권유를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서 수술에 응해서 몸을 맡길거냐, 보건의료원에다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대로 다른 병원에 가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게 심한가 이러면, 여기다가 내가 수술을 과연 내가 공수의에게 내가 수술을 맡길 것인가 고민을 하거든요. 일례로 제가 강릉 아산병원에 가서 찍은 CT도 나는 의심스러워서 원주기독병원에 가서 다시 CT를 찍었어요. 그 기본자료 영상 자료를 구워주더라고요. 가지고 갔는데도 거기서도 어차피 그건 참고자료일 뿐, 다시 CT 찍습니다. 물론 결과는 같은 조건으로 나왔는데도 제가 쓸개 담이 박혀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료원에 CT는 고가장비지만, 과연 거기에 1차 확인을 하는 것은 되지만, 거기다가 그 이후 2차가 안 되어서 다른 병원으로 소견서 써 주던가, 본인이 가던가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의 생각이 과연 우리 주민이나, 환자들을 위해서 옳은 말씀해 주시는 구나, 또 먼저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손님이 왔다가 장비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님 뺐기고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했는데, 그 위에 책임 못 지는 것은 오히려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CT를 찍는다는 것은 굳이, 굳이 의약상식이 좀 있거나, 좀 병원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안 찍을 거라고 보고, 모르니까 와서 다 맡겨요. 맡기지만 그 결과는 CT결과가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 여기다가 공중의에다가 과연 수술을 맡기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과장님 계속 저희들이 친절, 의료서비스, 여러 가지 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장애가 됐죠. 이게 지금 인대가 끊어졌는데, 의회에 왔다가 어떻게 갔어요.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태도라면요. 너무 불친절한거에요. 내가 얼마나 실망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 직원이 그래도 옆에서, 그래도 의원님, 의원님 해 가지고 갔는데도 그랬는데, 일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면, 얼마나 어떻게 시켰겠냐하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평창보건의료원에 공수의들의 현주소가 이렇다면, 이건 보나마나다, 여기 계신 직원들이야, 주민들에게 깍듯이 친절하게 잘하겠죠. 당연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던, 처치할 것이 있으면, 처치하면 되는데, 반창고나 붙여서 이것 뭐, 수술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오. 이런 태도로 내가 얼마나 실망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박종욱 위원 : 그때는 옆에 우리 공무원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현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서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와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잘하겠습니다 해도 그 분들이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CT의 기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대략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 매상만 올리는 거죠. CT찍어 놓고, 그게 하질 못하는데,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40쪽 한번 봐 주세요.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이제 보면, 우리 평창군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보면, 이용실적, 2010년, 2011년, 12년, 13년 딱 나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보면, 숫자는 제가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실적이 2010년 이용자수, 진료수입, 그 다음에 2011년 이용자수 진료수입, 2012년, 2012년이 가장 낫네요. 그래도. 그러면 2013년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의료원도 그렇고, 뒷장에 41쪽에 보면,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도 2012년만 제일 그렇고, 보건지소는 약간 좀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하향 이용자수나, 진료수입이나, 현저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3년은 10월까지 실적입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 이후에 추상적으로 얼마가 더 늘지, 안 늘지는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올해는 그렇다고 해도 계속 2010년부터 이게 이용자 수나, 감소한다 이거죠. 그럼 보면, 아까도 말씀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의 선호도나 교통여건, 또 생활의 질, 이런 향상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이용자수나, 수입 매출이 수익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럼 좋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평창지역에 사시는 분들, 큰 병 아니고, 감기라던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의원을 찾아간다고 할 때, 전 평창에서도 좀 더러 들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도 의료원이 없으니까, 거기는 보건지소가 있지만, 보면, 개인의원하고, 우리 공공의 의료원이나 보건지소하고 다른 것은 여실히 느낍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병원에 가면, 달라요. 의술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말로만 친절하게 하겠다. 질을 높이겠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랬지만, 개인병원이 정말 안 돼서 폐업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웬만하면 다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공과 사는 얼마나 다른가, 사는 모든 열정을 다 받쳐, 친절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공은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몸을 걱정하는 의료 서비스하는 기관이고, 또 공수의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것이 보이는데, 개선대책에 보면,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점,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으로 여기다가 서술한 것, 그 다음에 암 이런 것은 거의 의료원에서 손을 못 대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런 것, 이런 것 때문에 감소가 되고, 개선대책, 이런 건강검진 차량보유, 전문 인력 의사, 이건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용자수가 늘고 수익이 오를까요? 이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2015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비신청, 이보다는 우선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지만, 주민들이 개인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하고, 선호하는 추세인데, 줄잖아요. 우리가 모두 숫자는 이용자 수나, 모든 수익이 줄면, 경영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 의료원은 수익을 100%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다 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주민이 오지 않는데도 계속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모든 인력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수익과 이용객이 줄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종사하는 근무자 수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건 경영의 원칙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감히 과장님한테 내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큰 고민을 해 볼 때가 됐어요. 해 볼 때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심한 말을 하면, 괜히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한테 사기를 떨어트릴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감사장에서 또 이런 말이 또 나오고, 후년의 감사장에서 또 이런 말이 또 나오고 그런다면, 이것은 의원들도 문제가 있고, 행정최고 책임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계를 좋은 것을 가져다 놔도 공수의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이용해도 그 분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어떻게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 가를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병원이야 하다가 장사 안 되면, 영업 안 되면, 문 닫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의료원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복무기관으로써 물론 옛날에 의료원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지금에 와서는 의료원 유치하지 않은 시군은 오히려 뒤에서 흐뭇해하고 있어요. 이것 뭐, 도에서도 질책하지만, 강릉의료원, 모든 의료원들이 지금 적자로 허덕이고, 또 지역 시군의 의료원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의료원 유치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우리 평창군은 유치를 했지만, 지금 와서 현 주소는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실익을 주는가, 평창주민들이 거기에 평창주민만이라도 가야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위원님 저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방공사 의료원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보건소 기능에서 진료기능만 확대됐을 뿐이고, 저희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가 진료부분인데, 이제 보건소에서 기능이 좀 이제 확대가 된 부분인데, 사실은 뭐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수익을 내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 병원이 없는 그야말로 저희 오지에 이제 병원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환자 수가 줄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답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셨고 해서 전년도에도 들었고, 들었는데, 그러면, 점점 나태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육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퍼부어야만 되는 기관입니까?
그리고 제가 또 신청을 좀 하나 할게요. 지금 백신 독감백신을 주민에게 각 읍면 지소로 내려 보냈죠? 배정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거 사용하는 기간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0월부터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박종욱 위원 : 10월 말까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진부에 이름은 몰라요. 진부의 보건지소에 예방백신 담당자인데, 여자 분이던데, 10월 31일까지 다 써야 되는 것이 맞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아마 일부 조금 남았었나 봐요. 그것을 다 주민에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하려고 참 저한테 전화를 해 왔어요. 혹시 좀 여유분이 몇 개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맞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좀 연락해서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그때 바빴는데도 저녁에 내가 문자메세지에다가 싹 날렸어요. 그랬더니까, 어떤 분은 나 오후 늦게 갔더니 다 떨어져서 못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분에게는 저런 분이라면 정말 우리 보건지소에 그 정도 태도라면, 근무태도라면, 정말 잘한다. 그래서 지역에 분들이 2만 5천원에 접종을 해야 할 것을 7,000원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7,200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7,200원에 접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아마 우리 그 진부보건지소에 칭찬을 많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백신 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워낙 또 저희 지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니까, 아마 그래서 특별히 아마 전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거 남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메시지로다가 쭉 했더니까, 오후에 또 다 떨어져 가지고, 또 헛걸음 한 양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잘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는 아니죠. 또 오늘 위원으로써 감사장에서 이 정도는 집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좀 했으니까,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면서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공공기관으로써, 의료기관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저희 원장님 오셔서 계십니다. 아마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도 아마 원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아마 또 보시고 가셨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평창군의료원에서 문자가 좀 오는 것 같은데, 이것,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건강검진?
○이정율 위원 : 아니요. 고인, 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아마 군수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장례식장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저는 그것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혹시 또 모르실까봐, 또 챙기셔야 될 부분인데,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하시는 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대관령면 분회에서 보건의료,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서비스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한번 일부러 한번 갔습니다. 가봤더니, 우리 지역이나, 어르신들이 한 70~80명 나오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때 갔더니, 거기 뭐, 혈압도 재고, 당뇨도 재고, 콜레스테롤도 재고, 키도 재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같이 좀 앉아서 좀 상황도 보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친절하게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오신지 모르고 사실은 지나 가다가 차가 많아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그렇게 그 진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분회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마을마다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올해는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대관령보건지소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랬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없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외부에서 가끔 이제 강사 초빙도 하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주로 저희가,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저도 같이 받아보고 하고, 결과도 알려주고, 다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잘 해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나 하고, 언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끝나고 난 뒤에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다 또 차로 이동하셔 가지고, 가까운 산행을 이렇게 좀 천천히 다니시는데, 그것 뭐, 수건도 하나 주고, 간식이나, 물 같은 것, 음료 같은 것도 주시고, 또 등산로 스틱 같은 것, 어른신들, 그런 지팡이도 주고,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정말 진작 했었냐? 나는 그것 궁금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처음으로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가 지소, 진료소, 환자수가 좀 줄어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시범으로 대관령보건지소를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제가 찾아가기를 잘 했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좋아 가지고, 저도 모셔 드리고, 같이 좀 잠깐 걸으시고,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은 이런 것도 지역에서 어디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미리미리 문자를 넣어주시면, 저희는 왜냐면, 구석구석으로 어르신들이 어디 계신지 다 알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문자 보내 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도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많이 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있으면, 사전에 문자 메시지 좀 넣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앞으로,
○이정율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는 것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들 쪽에 살짝 집어 넣어 가지고, 예산확보하고, 그게 다 주민들 위한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한번 처음시범사업인데,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 들고요. 아직도 많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