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오전 11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7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이정율 :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다양한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검토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며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질의가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조직분야입니다.
평창군 조직운영을 보면 정원결원과 파견, 교육, 육아·출산 휴직에 의한 결원이 무려 45명으로 모든 부서가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4년 생물다양성 협약당사국 총회 등 시급한 행사에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적립 과정에 있고 팀장과 팀원이 2명이나 있는 문화예술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적절치 못한 조직운영으로 업무위탁 다른 단체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연간 팀장 및 팀원 인건비가 무려 5,000만원으로 무기 계약직 20년 이상 근무자보다 높은 인건비를 책정한 것은 우리군 계약직을 비롯한 타 단체의 계약직 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 재정낭비에 큰 부담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단체장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실효성에 있어 적절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이 먼저 요구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제한에 따른 대책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지원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중단이 현실화된다면 열악한 우리군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교육경비를 중단하는 것은 농촌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도·농간 교육격차만 심화될 뿐 입니다. 이 문제는 인근 자치단체와 정보공유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등 우리 군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이익단체에 대한 환원사업 동참 부분입니다. 우리 군으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는 금융기관과 단체 등이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기탁 등 사회환원 사업에 대한 동참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고나서 일부에서 사회환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누가 지적해서 마지못해 참여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가 분위기 조성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의회가 앞장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행복 경영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정평가를 통한 군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평가에 있어 부서간 객관적 평가인 지표평가 점수는 차이가 얼마나지 않고 있으나 군수·부군수의 주관적 기관평가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조직의 분위기에 악영향만 미친다는 것을 아시고 개선방안을 찾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와 명예군수 활동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는 관련조례 심의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우려를 했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였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활동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설명을 위한 간담회 1회, 명예군수는 경로당 물품 기증 등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활동만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회의 걱정과 염려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조례통과에만 열을 올렸던 집행부의 2년 전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직 조기전환,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지역주민 고용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 간 사회복지 서비스 불균형 문제입니다.
읍·면별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를 보면 읍·면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으로 대상자나 서비스 분야 등에서 많은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평창읍을 포함하여 7개 읍면은 모두 수혜자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미탄면은 수혜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이 없다는 이유를 인정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 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정말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로당 프로그램, 독거노인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홍보시스템 개선대책과 공중보건의 불친절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에 대한 홍보입니다.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 자료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등 제도홍보나 안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 예방접종 등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 불친절 문제가 보건의료원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공중보건의 불친절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문제로서 해결점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보건의 옛 숙소처분에 대한 약속 미이행 부분과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CT구입 부분입니다.
기존 숙소가 20년이 넘는 등 건물이 노후하여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보다는 기존 숙소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여 새로운 숙소를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명분으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전체 8동중 6동은 매각과정을 밟고 있고 2동은 교환근무자 숙소로 새롭게 쓴다는 이유로 매각을 하지 않고 유지보수비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군수 밑에서 어떤 부서는 매각하여 재원으로 사용한다하고 어떤 부서는 새롭게 고쳐 쓴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지켜보는 의회로썬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환근무가 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숙소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 마다 원룸을 임대하면 될 부분인데 겨울철 유지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화재 등 얘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 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CT구입 부적정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1년도 3억 가량을 들여 구입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구입 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져 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장비라고 주장해서 예산승인한 부분인데,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용 상황을 보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촬영을 한다해도 판독을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2차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의료원에서 수십만 원의 값비싼 촬영을 해도 직접적인 치료기관에서 다시 촬영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 이용에는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군민들의 혈세가 들어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 민선 5기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투자자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협약과정을 거쳐 유치하여야 하나 민선5기가 유치한 평창초콜릿 공장 등 6개 사업을 보면 지역에 막대한 대금체불만 한 상태에서 불안한 길을 걷는 투자가 있고, 일부는 지금 이 순간도 주민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지역농산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 품목을 대단위로 식재하여 가격을 폭락시키는 등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투자자의 재원조달 능력 등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 상급자의 판단과 상급기관의 단순 의지로 추진한 것이 일부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체육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하고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행사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일부 행사가 동계올림픽 성격과 관련 없이 개최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한 성공개최 다짐행사가 내용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4년 이상 남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행사를 개최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 군민의 의지를 집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및 농림 분야입니다.
미탄면에 위치하고 있는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그 동안 주민갈등과 법정소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대화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비해 사용기간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및 미탄면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민일자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사업 부분입니다.
2013년도 산림사업을 보면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가 자부담 문제로 총 사업비 54억중 23억이 반납되어 산림사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생계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군수 공약과 정부 정책에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서민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엄청난 산림사업 예산을 반납한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2014년도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를 보면 삭감된 금년도 예산에도 못 미치게 편성되어 서민일자리 창출에 모두 신경 쓰고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서민들의 일자리가 연중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투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최근 2년간 농업예산 투자내역을 보면 1개 법인에 무려 14억이 투자되는 등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대한 농업예산 지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 공약하신 바람직한 농업예산 확대지원 방법은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아닌 누구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위한 농업예산 투자를 자제하고 고른 분배를 통해 관내 농업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업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의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5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오전 11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7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이정율 :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다양한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검토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며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질의가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조직분야입니다.
평창군 조직운영을 보면 정원결원과 파견, 교육, 육아·출산 휴직에 의한 결원이 무려 45명으로 모든 부서가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4년 생물다양성 협약당사국 총회 등 시급한 행사에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적립 과정에 있고 팀장과 팀원이 2명이나 있는 문화예술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적절치 못한 조직운영으로 업무위탁 다른 단체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연간 팀장 및 팀원 인건비가 무려 5,000만원으로 무기 계약직 20년 이상 근무자보다 높은 인건비를 책정한 것은 우리군 계약직을 비롯한 타 단체의 계약직 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 재정낭비에 큰 부담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단체장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실효성에 있어 적절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이 먼저 요구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제한에 따른 대책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지원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중단이 현실화된다면 열악한 우리군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교육경비를 중단하는 것은 농촌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도·농간 교육격차만 심화될 뿐 입니다. 이 문제는 인근 자치단체와 정보공유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등 우리 군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이익단체에 대한 환원사업 동참 부분입니다. 우리 군으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는 금융기관과 단체 등이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기탁 등 사회환원 사업에 대한 동참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고나서 일부에서 사회환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누가 지적해서 마지못해 참여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가 분위기 조성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의회가 앞장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행복 경영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정평가를 통한 군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평가에 있어 부서간 객관적 평가인 지표평가 점수는 차이가 얼마나지 않고 있으나 군수·부군수의 주관적 기관평가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조직의 분위기에 악영향만 미친다는 것을 아시고 개선방안을 찾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와 명예군수 활동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는 관련조례 심의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우려를 했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였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활동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설명을 위한 간담회 1회, 명예군수는 경로당 물품 기증 등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활동만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회의 걱정과 염려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조례통과에만 열을 올렸던 집행부의 2년 전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직 조기전환,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지역주민 고용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 간 사회복지 서비스 불균형 문제입니다.
읍·면별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를 보면 읍·면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으로 대상자나 서비스 분야 등에서 많은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평창읍을 포함하여 7개 읍면은 모두 수혜자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미탄면은 수혜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이 없다는 이유를 인정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 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정말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로당 프로그램, 독거노인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홍보시스템 개선대책과 공중보건의 불친절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에 대한 홍보입니다.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 자료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등 제도홍보나 안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 예방접종 등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 불친절 문제가 보건의료원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공중보건의 불친절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문제로서 해결점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보건의 옛 숙소처분에 대한 약속 미이행 부분과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CT구입 부분입니다.
기존 숙소가 20년이 넘는 등 건물이 노후하여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보다는 기존 숙소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여 새로운 숙소를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명분으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전체 8동중 6동은 매각과정을 밟고 있고 2동은 교환근무자 숙소로 새롭게 쓴다는 이유로 매각을 하지 않고 유지보수비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군수 밑에서 어떤 부서는 매각하여 재원으로 사용한다하고 어떤 부서는 새롭게 고쳐 쓴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지켜보는 의회로썬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환근무가 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숙소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 마다 원룸을 임대하면 될 부분인데 겨울철 유지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화재 등 얘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 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CT구입 부적정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1년도 3억 가량을 들여 구입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구입 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져 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장비라고 주장해서 예산승인한 부분인데,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용 상황을 보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촬영을 한다해도 판독을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2차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의료원에서 수십만 원의 값비싼 촬영을 해도 직접적인 치료기관에서 다시 촬영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 이용에는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군민들의 혈세가 들어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 민선 5기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투자자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협약과정을 거쳐 유치하여야 하나 민선5기가 유치한 평창초콜릿 공장 등 6개 사업을 보면 지역에 막대한 대금체불만 한 상태에서 불안한 길을 걷는 투자가 있고, 일부는 지금 이 순간도 주민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지역농산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 품목을 대단위로 식재하여 가격을 폭락시키는 등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투자자의 재원조달 능력 등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 상급자의 판단과 상급기관의 단순 의지로 추진한 것이 일부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체육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하고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행사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일부 행사가 동계올림픽 성격과 관련 없이 개최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한 성공개최 다짐행사가 내용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4년 이상 남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행사를 개최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 군민의 의지를 집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및 농림 분야입니다.
미탄면에 위치하고 있는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그 동안 주민갈등과 법정소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대화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비해 사용기간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및 미탄면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민일자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사업 부분입니다.
2013년도 산림사업을 보면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가 자부담 문제로 총 사업비 54억중 23억이 반납되어 산림사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생계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군수 공약과 정부 정책에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서민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엄청난 산림사업 예산을 반납한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2014년도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를 보면 삭감된 금년도 예산에도 못 미치게 편성되어 서민일자리 창출에 모두 신경 쓰고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서민들의 일자리가 연중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투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최근 2년간 농업예산 투자내역을 보면 1개 법인에 무려 14억이 투자되는 등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대한 농업예산 지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 공약하신 바람직한 농업예산 확대지원 방법은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아닌 누구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위한 농업예산 투자를 자제하고 고른 분배를 통해 관내 농업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업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의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5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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