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보충감사
나. 환경과 보충감사
다. 8개 읍면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와 읍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보충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순규 미탄면장이 빙모상으로 한왕섭 용평면장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환경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읍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보충감사
○위원장 이정율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보충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알게 된 사안이고요. 또 그 부분은 이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올해 2회 추경에서도 1차적으로 4억 5,000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부지매입을 하는 단계로 갔는데, 그 부분이 14년도에 당초 예산에 토지 매입비용이 전액 반영이 안됐다라는 경제체육과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체육공원 부지 내에 진부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또 체육공원 부지 내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서는 대체 부지에 대한 조성에 대한 군과 지역과의 약속이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예산 편성은 이제 그때그때 군 재정 여건, 재정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실과 부서에서 자체에 꼭 해야 될 사업이 한 1,200억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 자체 재원이 4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한 800억 정도는 편성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제출된 예산을 저희들이 가편성을 해서 다시 과에다가 돌려줍니다. 돌려줘서 그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꼭 해야 될 사업이 빠졌다던가 그랬을 때, 다시 기획실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최종 실과하고 부서, 사업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편성이 결정되면 그것 가지고 지휘부의 다시 검토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또 금년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400억 자원 있는데, 181억을 신청을 했어요. 체육공원을 181억은 저희들 한 10억이나, 20억 밖에 편성을 못하는데, 181억을 저희들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과에다가 다시 돌려 보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성된 것들이 테니스장 정비 사업 한 4억이라든가, 골프장 1억, 2억, 소규모만 방림도 아마 9억 신청을 했는데, 2억 5,000해서 소규모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편성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 재정이 넉넉하면 다 편성해 주면 좋은데, 181억씩이나 신청하는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실장님 잠시만요. 실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 재정 여건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재정 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고, 작년도에 그 부군수님 주제 하에 이 부분을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를 용역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 숙원 사업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내용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일단 올린 거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 재정 여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니까, 다 해주면 좋죠. 물론 다 해 주면 좋은데, 181억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13억 정도 편성을 하는데,
○장문혁 위원 : 실장님, 그 당시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실장님의 그 업무가 어느 업무였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장례식장 처음에 그때는 제가 기획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아니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처음에 입안하고 주민들 동의 받을 때만 제가 있었어요.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도 지금 체육공원 부지로 장례식장이 간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10일, 2011년도부터 진부 체육공원에 대한 재배치, 그러고 그 장례식장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그 편입된 부지 이상 그 만큼을 대체 부지를 요구를 했던 사안을 그러면 실장님은 그 만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번도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안 하고가 제가 모니터링을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왜 안 하셨냐고 질문 하시니까, 전 재정 여건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경제체육과에서 예산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를 한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삭감을 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경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 사업을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있는 사업에서 편성을 한 다음에 가편성해서 그 재원만큼 한 60억이, 100억이 과에 해당 되는 재원이 있으면, 재원을 그 과에 다시 보내서 그 과에서 다시 자기네 우선순위 정해서, 다시 합니다. 그럼 다시 받아서 저희들은 그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서에서의,
○장문혁 위원 : 아니, 실장님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에 그 사업 계획에는 토지매입 비용이 19억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경제체육과로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19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이것을 14년도에 경제체육과 모든 사업비에 19억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진부 체육공원에 대한 그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한다라면 이건 경제체육과의 업무만이 아니고, 평창 군정하고 지역하고의 약속인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약속을 물론 약속을,
○장문혁 위원 : 그럼 약속을 사전에 19억이라는 예산 부분을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편성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지난해에 작년에 추경에다 4억 했고, 지금 용평면도,
○장문혁 위원 : 아니, 2회 추경에 4억을 했으면, 당초 예산에 19억 중에 50%라도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기획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부서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부서에 분명히 협의를 합니다. 최종 평가할 때, 이 정도 재원 틀에서 조정을 해 봐라,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그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재수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야지만 좀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고, 노재수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위원 여러분, 장문혁 위원께서 노재수 부군수 출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다음 다시 부군수 참석 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11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요. 최근에 보면, 12년도에 군정질문에서도 진부면 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또 그 답이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안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지금 질의 내용 중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실장님 지금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신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군수 노재수 : 네, 장문혁 위원님께서 2012년도 군정질문 때, 제가 직접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재배치, 용역을 그때 약속을 드렸고, 그 결과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제 금년도에 아마 단계별로 토지 매입 계획이라든가, 아님 시설물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마 예산 사정이 좀 어렵고, 또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 경비부담, 그 다음 올림픽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군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초 예산에 이렇게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일단 내년 추경에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전체라고는 이렇게 전액을 다 19억 정도 되는데, 전체를 그 세우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일부라도 저희들이 좀 세워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평창군이 대형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재정 압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 재정 압박의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 주인하고의 약속을 지켜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의지가 행정에서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의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의 가용 재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회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토지 매입에 대한 물고를 튼 상황에 14년도에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액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행정에서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지역 주민하고의 약속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건이 어려우면, 19억의 예산중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와 노력들이 지금 전액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대한 재정 여건이 1회 추경에 간다고 해서 더 좋아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 노재수 :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년도 2회 추경에 그래도 일단 이 사업이나, 용역 재배치 결과에 대한 어떤 첫 단추를 끼워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사실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2필지라도 우선 좀 시작을 해서 매입을 하면서 또 이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놔도 또 사유지가 동의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올해 시작은 했으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당초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초 예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일단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문혁 위원님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만약에 좀 예산이 서더라도 좀 동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도 사실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물론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 달라는지,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지역 주민들, 사용주에 대한 토지 소유주와 접근을 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을 접촉을 하지,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부군수 노재수 : 일단 올해는 그 두필지 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 집행을 좀 하고요. 내년도 지금 추경 때, 저희들이 좀 최대한 감안을 해서 재정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반영하는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개년, 4개년 계획 속에 2개년 계획엔 토지 매입을 하는 2단계, 2년 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향후에 3, 4년 시기에는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3년, 4년 단계적으로 진입을 검토를 하는 걸로 다 지역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벌써 당초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에 편성이 안 됐다라고 보면, 내년도에 19억을 반영을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노재수 :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모든 행정 계획이 계획 정도로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놔도 나중에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좀 기한은 당초에 정해진 기한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에 따라 좀 늦을 수 있는 것이기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계획대로 좀 해 달라는 그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여건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체육과에서의 사업 요구를 하는 부분에 진부 체육공원에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시킨 사업에 대한 총괄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19억이라는 토지매입 비용 때문에 경제체육과에서는 다른 소규모 숙원 사업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경제체육과 하는 부분은 고유의 사업으로 또 접근을 해야지만, 이 부분이 경제체육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19억을 가지고, 경제체육과에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경제체육과에서도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지금 계획대로 안 되어서 갑갑하신데, 저희들 재정 여건이 이제 좀 추경에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면, 또 1회 추경에 재원이 좀 다른 추경보다 좀 있으니까, 부군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진부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밖에 없었던 사항, 체육공원부지에 그 장례식장을 앉히는 사항,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그 장례식장을 하나의 북부권의 공용 복지시설로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 오랜 지역의 필요로 한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앉히자, 이렇게 해서 체육공원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하수종말 처리 시설 주변에 있어야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육공원 부지내로 그 지금 설치를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역에서는 이만큼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해를 구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을 수용을 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그 주민들이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하셔 가지고,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셨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일단, 저희들이 체육공원이 용역 끝난게, 용역이 다 끝나셨는데, 용역 끝난 것이 한 2개 있고, 또 다른 걸로 해서 몇 개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 편성 때, 사전에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 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14년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액, 편성이 한 푼도 안 됐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 시기에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몰랐었을 거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하여튼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안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추경 편성할 때는 그 체육공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부군수님도 출석해 주셨고, 실장님도 계시고, 경제체육과장님도 계시는 상황에 지금은 최선의 방법은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이 이게 최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2회 추경이 있다라는 14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저도 19억을 다 전액 반영을 해 달라고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그러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고,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방향에서의 그 추진은 불통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물론 계획대로 추진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한 이해를 구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이 창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편성이 빠진 것은 안타깝고 아쉽지만, 추경에 대한 부분의 의지를 부군수님과 실장님께서 피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저도 100% 질의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신 대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좀 보충 질의할 게 있습니다. 본인이 누누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군정질문 때나, 업무보고 때나, 또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저번시간에 행정감사 때에도 질의 했던 내용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읍면 장들에게 지원하는 포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에 됐었다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동안에 최일선 행정 수장으로써 주민들하고 항상 낮과 밤으로 항상 서로 의논을 하면서 가려운 곳을 또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소통에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동안에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읍면장 포괄 사업비 지원이 지금 일괄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종목 신청에 의한 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할 때, 읍면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포괄 사업비라고 편의상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농로 포장, 배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 구애 없이 읍면장이 소규모, 주민들 불편사항을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 종목에 의해서 신청에 의한 지원이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1억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1억 범위 내에서 이제 읍면장이 소규모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지 포괄 사업비지,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항목에 의해서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읍면장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즉시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당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사업 종목에 의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사업비라고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읍면장님들, 자기들 소관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전 보아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 주신다면 좋겠고요. 또 누누이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사실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환영합니다. 군에 가서 실과장님이나, 군수님 안 찾아 뵈도 조그만 한 것은 읍면장님하고 의논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환영할 건데,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증액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들에게 지원해 주던 포괄사업비도 의원의 몫을 읍면장들에게 좀 배분해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실장님 안 주셨어요. 그 부분은 좀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봐야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쓰던 예산인데, 그것을 그냥 의원들은 안 쓰겠다 이거에요. 읍면장들에게 읍면으로 돌려 줘서 그 같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결국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증액인데, 올해 일단 당초 예산에 1억 편성했고, 저희들은 동계올림픽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재정 좀 분석해서 진짜 조금 틈이라도 보이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당초 예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지원 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다고 보니까, 승인이 이제 되리라고 보지만, 여건이 허락하고 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사실 이 정말 구석구석, 요모조모, 아주 심지어 몇 백 만원에서부터 말이죠. 크게는 2~3천, 3~4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행정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난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군에서 가지고 움켜지고, 이렇게 저렇게 배정해 주는 것 보다 읍면장들이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우리 일선 행정, 우리 일선 민원에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난 극히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봐서 말이죠. 기대효과가 200%, 300% 날 거라고 보는데, 인색해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지원해 준 몫을 그렇게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아마 그 예산이 가장 가깝고, 가려운데 긁어주는 예산인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것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충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보충감사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찬웅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충 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번 환경과 소관 행정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했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덜 풀려서 오늘 보충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지급에 대한 금액이 규정에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원했겠지만, 저희들이 제가 본 위원이 본 자료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충 질의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경과장님 지금 환경과장님으로 업무를 보시고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환경과장 최찬웅 : 2013년 5월 29일자로 환경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박종욱 위원 : 2012년에요. 2013년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12년. 죄송합니다. 12년 5월 29일자로 환경과로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12년 5월,
○환경과장 최찬웅 : 29일자로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제가, 전 과장님 부임이 2013년이라고 하면,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2012년 5월 29일이면, 2012년에 보상은 알고 계셔야 되네요.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보상은 5월 29일 이후에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보면, 페이지를 보면, 그 전에 제가 지적했었는데, 53쪽, 환경과 소관 53쪽하고, 54쪽은 2011년 자료에요. 2011년 자료는 제가 여기도 좀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지역에 같은 시기에 같은 면적의 피해를 보는데, 보상금액은 끝자리도 아니고, 10만 단위 이상으로 다른 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건 11년도 것은 제가 이것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11년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12년도 거에 봐도 12년도 것 가지고만 얘기하겠습니다. 12년도 것만 봐도 이 56쪽하고, 그 다음에 57쪽하고 보면, 같은 작목에 같은 지역에 같은 면적에 피해인데도 보상금액이 다르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설명을 드릴까요?
○박종욱 위원 : 네, 설명을 좀
○환경과장 최찬웅 : 이제 피해가 나게 되면, 우선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서에 의해서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 면적하고, 그 사진 같은 것 찍어 가지고 오면, 그 피해 입은 분이 면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 담당 부락 직원하고, 마을 이장님이나 반장님하고, 피해 입은 신고한 사람하고 셋이서, 피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그러면, 49쪽을 한번 보시면, 산식이 나옵니다. 보상 산식이, 산식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계산하실 때, 이것 가지고는 계산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수석의 원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 면적이 나오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수입도 정해지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2년도 1번하고, 4번을 봐 주시면, 그 김일동씨가 감자 1,500평인데,
○박종욱 위원 : 몇 쪽이요? 몇 쪽?
○환경과장 최찬웅 : 56쪽요. 56쪽에 1번 보면요. 김일동씨가 감자 1,500평을 심었는데, 49만 3천원을 보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김계화씨가 상월오개리에 있는 감자 1,000평을 심었는데,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종 1은 4월 20일 날 파종을 했고요. 김계화씨는 4월 15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종은 5일 차이지만, 쭉 가다보면, 이제 피해 재배기간에서 조수입원은 감자는 1,66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 당, 여기 안 나왔지만, 1,667은 같습니다. 같은데, 재배 기간이 재배기간이 김일동씨는 31일 했을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31일 됐을 때, 그리고 김계화씨는 57일 됐을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산식에 의해서 재배 기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투자비가 덜 들어갔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면적은 크지만, 피해 입은 것이 지금 사실 작다. 이래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면적은 크지만 금액은 작게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전번에 그 산정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 어떤 감자라든가, 이런 작목을 똑같은 면적, 똑같은 지역, 똑같은 시기로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상이하다 했을 때, 과장님이 그 해박한 답을 못 주셔서 저도 계속 궁금했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보충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서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농가들이 그런데 대해서 불신을 한다면, 이웃 간에 난 얼마 받았어, 난 얼마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못해주고, 왜 그렇게 틀리냐고 야단하면 대하는 저희들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여기 특별한 설명,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죠. 그러면 투자금이 같은 면적, 같은 피해인데, 투자금액이 적었을 때하고, 많았을 때하고 다르다.
○환경과장 최찬웅 : 그 기간이 길다보면, 아무런,
○박종욱 위원 : 기간이 길다보면, 아무래도, 이건 정말 산술 근거가, 보상근거가 아주, 복잡하겠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계산을 해 보셨지만, 조 수입원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정확히 계산을 못 하셨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보면, 조 수입 같은 것도 판매를 해 봐야 사실은,
○환경과장 최찬웅 : 재배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면,
○박종욱 위원 : 감자 같은 것 캐서 팔아봐야, 조 수익이 편당 뭐, 5천원 나왔다, 7천원 나왔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왕이면, 2013년 피해보상 명단은 여기에,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저희들이 취합 중인데, 아직까지 읍면에서 다 취합이 안 들어왔는데, 120건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줄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작년도에 구제단 활동을 해 가지고, 고라니를 한 200마리 잡던 것을 작년도에 1,30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 면적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시설, 예방시설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바람직하네요. 이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전 보고요. 그쪽 예산에 집중하는데, 줄었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하나 제가 농축산과에서 질의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올해 농가가 스스로 야생동물 피해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포획이나, 아니면, 이렇게,
○환경과장 최찬웅 : 포획하는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농가가 신청하면, 내가 포획하겠다. 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올무도 놓을 수 있고, 아래 안쪽에다가 자기 원하면, 그리고 총을 가지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포획 허가도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박종욱 위원 : 그것도 법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총이 없는 사람은 올무를 한다던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네, 그러면 그것도, 그전에는 그것도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못 잡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자기 경작지에다가는,
○박종욱 위원 : 그래도 못 잡았어요. 그 전에는, 몇 해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잡으면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도 출동이 늦고 그랬는데,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신고하면,
○환경과장 최찬웅 : 자기 피해,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보충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8개 읍면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읍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읍면에 대한 감사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읍면 행정을 총괄하시는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읍면별 현황이라든지,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읍면 순서 없이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출근하면서 우리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제목을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따르자면, 소신 있는 멋진 공무원이 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변방에 나가있는 읍면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늘 주야로 고생을 하고, 산불이며, 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퇴근시간도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읍면장님하면, 그 지역에 이제 고을, 옛날에는 고을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말이죠. 읍면장님들이 힘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하나 제대로 집행부에 본청에 들어주지도 않고, 행정에 관한 모든 절차도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상하 기관이고, 수직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읍면장으로써의 자기주장에 맞는 소신 있는 정말 멋진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조그만 행사까지도 윗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그 분들의 시간을 맞춰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주인이 누구인지, 일군이 누구인지, 완전히 뒤 바뀌었어요. 우리 주인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주인 아닙니까? 평창읍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로 제가 평창읍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군수를 포함한 우리 의장, 의원들, 선출직들은 지역에 머슴이에요. 머슴, 말 그대로 일군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불편하게 안하고, 그 조금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모실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일군이 머슴이 자기 편한 대로, 시간도 조정하고, 모든 행사 일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 일정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주장만 편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자기는 일정을 잠깐 바꾸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이에요. 열 사람의 일정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또 열 사람의 일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만 벌어지게 되는데, 본인의 혼자 스케줄 일정을 가지고, 여러 사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장님들도 책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안 된다, 이건 우리 주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주민들 스케줄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도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인가 하면, 이 수직 기관이다 보니까,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겠죠. 마치 군수 비서실장이 과장 위에 있는 이런 현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행정이? 일정을 변경하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영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읍면장님들께 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께 함께하는 행정, 또 우리 주민의 대변자인 군 위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도 한가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군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들의 뒷받침 역할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역할을 다 해 주는데도, 우리 군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런 소통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 의원들과 또 읍면장님과 주민과 이렇게 함께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정말 멋진 공무원이 되고,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가 말씀드릴 면장님들 계시나요? 우리 누가 계신 분 있으면 간단하게 좀, 우리 대화면장님 편하시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생각이 어떠신지?
○대화면장 김비호 : 대화면장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례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항들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주인이나, 행정부분에서 주인 된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 그래서 제가 다시 대화면 나간 건 한 4개월 남짓합니다만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거나, 이런 부분, 의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겠냐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나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지역에서는 조그만 행사 같은 것은 사실 면장님이 주도해서 면장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위에 분들이 그냥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 국가 대통령이 모든 행사의 일정을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됐다. 우리 군수는 군수의 역할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시면서 조그만 행사까지도 다 챙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하여튼 읍면장님들께서는 그런 역할을 함께 상의도 하셔서 읍면장님들이 역할을 다 하고, 읍면장님 권위를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읍면장님들이 자기주장을 앞으로도 내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사항들이 읍면장님들 도와주려고 많은 일들을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우리 군위원님들과 남부권이면, 남부권 군위원님들, 북부권이면, 북부에 계신 군 위원들, 또 아니더라도 북부권에서도 남부권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잘 함께 상의하시면, 정말 좋은 행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좀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1년 동안 하셨고, 내년에도 그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례회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인데,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해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가용 자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앞서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포괄사업비나, 우리 포괄사업비나, 우리 행안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투자, 우리 서울 농생대, 많은 예산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예산들이 쓰여짐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가용자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잘 이끌어주신 우리 읍면장님께 아주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한 두가지만 저는 당부 좀 드리고, 또 우리 읍면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읍면장님들 여러 가지 부탁도 드렸고, 드렸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 얼마 전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 행정처분 대상자가 79건이었고, 필지수로도 188필지, 그 많은 면적이 처분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서 많은 면적에 지금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년간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만 여러 가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읍면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국민행복 경영평가 있죠? 올해가 3년 차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 우리 실과소별로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 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또 많이 있고, 또 우리 읍면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아카데미 때문에 우리 농번기 어려울 때, 정말 이장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을 모아야 되고, 이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읍면장님들이 한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셔서 좀 잘못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어느 읍면장님께서 그 농지이용실태조사나, 아니면, 우리 군민행복경영평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근용 우리 읍장님.
○평창읍장 장근용 : 네, 평창읍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지이용실태, 또 군민 경영 평가에 대한 그 아카데미,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창읍 같은 경우는 휴경지에 대해서 사전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총 휴경지가 2,500필지, 2,500필지에 300평방미터가 이제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평창읍 전체 경지 면적에 14% 정도에 해당되는 많은 경지가 휴경지로다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실태조사를 했을 뿐이지, 엄밀히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 보면, 지목상, 지목상 이제 토지로만 되어 있고, 사실상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과거 화전민이라든지, 화전 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공부상에만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사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다가 이제 휴경지로써 농경지면서도 이제 휴경화 되어 있는 것은 많지는 않다. 이런 것은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90년대 이후부터 매입을 해서 그 목적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일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휴경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군민 경영 평가에 대해서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읍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다가 이제 인원 비례를 해서 수강하는 인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일단 아카데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우리 읍이나, 통틀어서 평창읍 전체를 이제 봤을 때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수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지만, 농번기 때를 조금 벗어나서 좀 한가로운 농한기 때, 이런 아카데미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읍면에서 군에다가 많이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배분, 수강 할 수 있는 배분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10명이 수강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한 반으로 떨어져서 이제 아카데미 참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도 이 농촌에서는 그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농번기를 벗어난 한가로운 시간, 농한기 때, 이런 때, 집중적으로다가 시간을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다른 우리 면장님들 혹시, 좋은 의견 가지고 계신 분,
맞습니다. 우리 장근용 읍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번기 때만 조금 피하고, 때를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괜찮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외에 혹시 우리 읍면장님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혹시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읍면장님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럴 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기회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주위에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읍면장님께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3년도 7월에 수해가 발생했고, 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년보다 추위가 좀 일찍 오고, 또 공기를 연내에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우리 평창군 통틀어서는 많은 피해가 났는데, 지금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소규모 시설, 소규모 시설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고, 기타 사업은 군에서 직접 발주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글자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는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걸로다가 저희들 보여 집니다. 부득이 하게 우선 어려운 이런 공법 내지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큰 무리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한 시공에서도 또 부실이 우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부분의 사업은 이월을 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수해복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 봉평에 신창덕 면장님께서는 13년도에 효석 문화제를 역대 축제 중에 제일 성공한 축제로 마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에서 이 올해로써의 만족 보다는 올해 유망 축제였던 것이 이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더더욱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면장님께서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관령면에 김두장 면장님과 진부의 한왕기 면장님께서는 다가오는 겨울축제,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평창군의 겨울 축제로써 이제 대표되는 축제이고, 전국 축제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의 면장님께서도 축제가 성공리에 그렇게 시작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읍면장님들 6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읍면장님들 이렇게 출석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면장님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정에 대한 부서별 감사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변방에서 또 올해 수해로 인해서 저쪽 북부권에는 많은 고생을 하신 읍면장님들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도 좀 보고, 위로를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그간에 우리가 좀 할 수 있었던 얘기도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읍면장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이든, 아니면, 사적이든, 아니면, 아니면, 읍면의 행정의 불편함, 이런 것을 토로할 일이 있으면 토로하시라고 해도 거의 말씀하실 것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들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들으려고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알 수 있고, 또 읍면장들의 애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읍면장님들 편에서 가급적 만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가지 좀 이렇게 저희들도 한 여기 아까도 2선, 3선 위원도 계시지만, 저는 3년 6개월 지나오면서 그래도 군에 와서 군청의 실과장님들 만나고,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문의를 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그래도 읍면장님들과의 관계는 좀 좋았으면 좋겠다. 저는 본인들이 위원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장님들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자주 소통이 돼요. 지역의 자꾸 큰 행사에 함께 마주하고, 지역의 일에 함께 같이 고민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통이 좀 되는데, 여타, 어차피 저희들이 군의 전체적인 것을 관장을 하고, 또 조금 세분화 해 보면, 가 선거구, 나 선거구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례를 들어보면, 나 선거구는 자기 지역 면에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역 읍면에만 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역구 별로 신경을 더 쓰고, 또 그 다음에 크게는 군 전체를 신경 쓰는데, 그게 우선 지역구 별로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하는 어떤 옥의 티라고 할까요. 어느 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또 우리 읍면 장들과 의회 의원 간의 소통,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그래서 위에서 큰 틀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작은 사업들, 작은 애로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의 읍면 장들이 만나면, 우리 읍면 많이 도와 주세요만 했지, 어떤 것을 어떻게 도와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듣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연 뭘 어떤 것을 해야 도와 드리는 건가, 어떨 때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 외에는 옆에 읍면에는 현황 사항을 많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에게 좀 부족하고, 미안한 감이 들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우리 주민들과 우리 위원님들간의 가교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읍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쁘실 때는 몰라도 드문드문 시간이 있으면 사적으로 전화를 한통해서 다 편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또 물어도 좋겠죠.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읍면장님들도 그렇고, 서로 어떤 부분은 소통의 부족한 부분도 한 부분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읍면장님들의 애환, 읍면장님들의 고통을 좀 얘기를 해 주고, 또 읍면장님들도 주민하고 많이 부딪쳐요. 주민들이 우리하고 얘기는 못해도 읍면장님들하고는 얘기를 잘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을 또 읍면장님들이 좀 잘해 주시는 법도 또 계셔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 그래서 가교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지금도 해 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은 사정상 이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하셨지만, 출석하신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옛말에 항상 자주 봐야 모든 것이 잘 개인적인 교감도 이루어지고, 잘 풀려가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년, 2년이 가도 서로 한번 전화한통 못해보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일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읍면장님들이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어요. 보면, 인사이동으로 해서 이제 그 면에 가시면, 우선 달리 하셨으니까, 한번 서로 교감도 갖고, 의기투합하고, 함께 공유하자 해서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거기 관계되는 읍면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놔도 참석을 안 해 주시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진행하고, 두 번 진행하다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어느 중간에서 사장 되고말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 그냥 가고, 이게 이런 유기적인 관계도 좀 필요한데, 참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되면, 유기적인 관계가 또 잘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군에서 읍면 경영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시상, 최우수부서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도 주고, 그런데 이게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단면을 보면, 또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다가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데, 주는 상을 받는 읍면은 좋겠지만, 못 받는 읍면은 또 사기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저희들은 읍면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개인적 견해들이 계신가요? 그 전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즘 와서 시작하는 걸 보면서 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그게 좋으면 좋은지, 아니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주시면,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다. 저희들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나요?
어느 쪽 말이 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지, 아니면, 말씀 해 주실 것 없으세요? 그렇죠 뭐. 네, 말씀하세요.
○대화면장 김비호 :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행복경영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할 때, 좋고 나쁨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년 정도 지나갔는데, 사실 읍면의 실정, 위치라든가, 인구, 그러다 주어진 상황이 또 북쪽에서는 특히 잘되는 부분들이 남쪽에서는 없는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공평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가 하위로 받게 되면, 사실 많이 얻지 않습니까, 노력은 했고, 다만 평가에 처음에, 지금은 읍면에 총무계장들이 나와서 평가지표를 나름대로 아주 균형 있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서 하위로 떨어지면, 좀 마음도 언짢은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도와 방법은 아마 운영하는 군에 실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나, 앞으로도 많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하는 의미로써는 이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제 건의를 드린다면, 최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대화 김비호 면장님 소신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뒤로 이렇게 좀 눈치로 이렇게 감으로 느끼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법도 재정을 해 놓으면 따라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악법이다. 그러면 또 악법도 법이다 따라라 그러는데, 요즘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고쳐야 돼요. 그러고 악법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위법은 불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거기서 명쾌하게 답도 내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으면 계속 가는 거고, 또 그렇게 좋은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싶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렇게 감사장에서 읍면장님들 얼굴 뵙고, 그냥,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하는 것이 제일 원안이에요. 저희들은, 굳이 읍면의 감사는 서류로 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죠. 여기서 불러다 놓고, 잘했니, 못 했니 하겠습니까? 모셔다 놓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오늘 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왕섭 면장님 친구라서 엊그제 만났는데, 오늘 출석을 못하게 되어서 아주 안타까워하길래, 이번에도 안 나오면 넌 없어. 내가 그런 농담도 했지만, 하여간 어쩔 수 없어요. 이장님들하고 견학을 가셨기 때문에, 이래서 그러면, 면장님들이 그래도 아무리 행정의 수장의 말을 100% 따라야 하지만, 견제기구인 의회 기능도 100% 이해를 하시면서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우리 13년도 이제 한 달 남았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에 부치기 축제에 평창읍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동료 의원께서 아주 읍장 생활을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들어서 또 이 해결하는 것도 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평창읍 장날 5일하고, 10일 장날이죠?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날 나가서 시장을 둘러보면, 외지 상인들이 양쪽으로 물건을 놓고 파는데, 물건 놓는 좌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장을 보러 주민들이 장을 볼 통로가 비좁아 부딪치며 지나가고 하는데, 읍장님 보셨지요? 좁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원성이 높은데, 제가 누차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자바라 텐트는 기본이고, 물건 실은 차량까지 뒤에 대고 물건을 받아 보니, 요즘은 더 앞으로 나와 주민들이 머리와 얼굴이 텐트 기둥에 부딪치고 난리인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기에 의원으로써는 참 안타까운데 재래시장 양쪽으로는 노란 줄을 긋던지 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물건을 사러 온 주민이나,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불편한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읍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이제 상인회가 있고, 또 그 상인회 벗어난 지역에는 이제 좀 말씀하신 그런 골목골목마다 장날마다 외래 장꾼들이 와서 진열을 해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개인적 생각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날이라고 하면, 그것도 북적북적 부딪치고 이런 것도 나름의 또 좀 기분을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올림픽 시장 상인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부치기 골목 그쪽에는 이제 많은 시정이 되어 가지고, 좀 더 넓어져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욕탕 앞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서 이렇게 사려고 하면, 가운데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서 수차 얘기를 제가 질의도 드리고 이랬는데, 그게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넓혀주고, 사고 지나가고 이런 길만 좀 있으면,
○평창읍장 장근용 : 통로만 좀 넓혀 달라는 얘기,
○정문섭 위원 : 조금만 통로만 조금만 넓혀주면 이게 괜찮은데, 이 보따리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수천만 원, 수십억 원이 드는 건 활성화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하여튼 읍장님 너무 잘하신다고 동료의원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고맙습니다.
○정문섭 위원 :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방림면장님께서는 또 좀 여자라서 좀 어려우신지 잘 그것을 안 하세요. 오라는 말도 잘 안 하고, 딴 곳에 이런 것은 잘 챙겨 주시는데, 가끔가다 차라도 마시러 오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일은 너무 잘하세요. 아주 새벽부터 아주 계촌 이리로 해서 한바퀴씩 도세요. 매일, 일요일도 이렇게 하시고, 길거리에 화단 이런데도 잡초도 뽑으시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잘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끝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읍면장님께서도 제가 그냥 들었는데, 열심히 해 준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다른 의원님들 계시고 해서 칭찬 같은 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나오신 것, 앞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칭찬을 우리 읍면장님들 많이 하셔가지고, 좀 질타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네요. 더 이상,
다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읍면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아마 그 동안 우리 주민숙원 사업비라든가, 정말 적시적소에 써야할 그런 애로사항,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하는데, 못 긁어줬던 그런 사업비가 아마 당초 예산에 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하여튼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때로 위원님들하고 애로사항 있는 부분은 좀 상의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집행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 방림면장님.
○방림면장 남동선 : 네, 방림면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미쳐 못 챙긴 것 같은데, 앞으로 차를 좀 자주 대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인환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 제가 저희 면하고, 봉평면에서 있었던 행사 관계로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이장님이 날을 받았어요. 같은 봉평 창동3리랑 같은 날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추후에 중복된 것을 알고, 봉평면장님과 같이 좀 상의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계촌4리는 군, 저희 방림면에서 13개 마을이 다 경로당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준공을 하다 보니까, 꼭 군수님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이장님하고 그 노인회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봉평면장님과 좀 조율해서 시간을 저희가 30분 당기고, 봉평이 30분 늦추는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중간 중재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방림면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각 지역에 읍면장님 정말 지역 현안에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말 그 지역에 행정에 책임자로써 좀 소신껏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환경과장, 최찬웅
평창읍장, 장근용
방림면장, 남동선
대화면장, 김비호
봉평면장, 신창덕
진부면장, 한왕기
대관령면장, 김두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보충감사
나. 환경과 보충감사
다. 8개 읍면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와 읍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보충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순규 미탄면장이 빙모상으로 한왕섭 용평면장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환경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읍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보충감사
○위원장 이정율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보충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알게 된 사안이고요. 또 그 부분은 이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올해 2회 추경에서도 1차적으로 4억 5,000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부지매입을 하는 단계로 갔는데, 그 부분이 14년도에 당초 예산에 토지 매입비용이 전액 반영이 안됐다라는 경제체육과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체육공원 부지 내에 진부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또 체육공원 부지 내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서는 대체 부지에 대한 조성에 대한 군과 지역과의 약속이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예산 편성은 이제 그때그때 군 재정 여건, 재정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실과 부서에서 자체에 꼭 해야 될 사업이 한 1,200억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 자체 재원이 4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한 800억 정도는 편성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제출된 예산을 저희들이 가편성을 해서 다시 과에다가 돌려줍니다. 돌려줘서 그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꼭 해야 될 사업이 빠졌다던가 그랬을 때, 다시 기획실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최종 실과하고 부서, 사업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편성이 결정되면 그것 가지고 지휘부의 다시 검토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또 금년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400억 자원 있는데, 181억을 신청을 했어요. 체육공원을 181억은 저희들 한 10억이나, 20억 밖에 편성을 못하는데, 181억을 저희들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과에다가 다시 돌려 보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성된 것들이 테니스장 정비 사업 한 4억이라든가, 골프장 1억, 2억, 소규모만 방림도 아마 9억 신청을 했는데, 2억 5,000해서 소규모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편성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 재정이 넉넉하면 다 편성해 주면 좋은데, 181억씩이나 신청하는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실장님 잠시만요. 실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 재정 여건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재정 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고, 작년도에 그 부군수님 주제 하에 이 부분을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를 용역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 숙원 사업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내용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일단 올린 거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 재정 여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니까, 다 해주면 좋죠. 물론 다 해 주면 좋은데, 181억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13억 정도 편성을 하는데,
○장문혁 위원 : 실장님, 그 당시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실장님의 그 업무가 어느 업무였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장례식장 처음에 그때는 제가 기획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아니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처음에 입안하고 주민들 동의 받을 때만 제가 있었어요.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도 지금 체육공원 부지로 장례식장이 간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10일, 2011년도부터 진부 체육공원에 대한 재배치, 그러고 그 장례식장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그 편입된 부지 이상 그 만큼을 대체 부지를 요구를 했던 사안을 그러면 실장님은 그 만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번도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안 하고가 제가 모니터링을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왜 안 하셨냐고 질문 하시니까, 전 재정 여건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경제체육과에서 예산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를 한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삭감을 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경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 사업을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있는 사업에서 편성을 한 다음에 가편성해서 그 재원만큼 한 60억이, 100억이 과에 해당 되는 재원이 있으면, 재원을 그 과에 다시 보내서 그 과에서 다시 자기네 우선순위 정해서, 다시 합니다. 그럼 다시 받아서 저희들은 그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서에서의,
○장문혁 위원 : 아니, 실장님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에 그 사업 계획에는 토지매입 비용이 19억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경제체육과로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19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이것을 14년도에 경제체육과 모든 사업비에 19억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진부 체육공원에 대한 그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한다라면 이건 경제체육과의 업무만이 아니고, 평창 군정하고 지역하고의 약속인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약속을 물론 약속을,
○장문혁 위원 : 그럼 약속을 사전에 19억이라는 예산 부분을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편성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지난해에 작년에 추경에다 4억 했고, 지금 용평면도,
○장문혁 위원 : 아니, 2회 추경에 4억을 했으면, 당초 예산에 19억 중에 50%라도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기획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부서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부서에 분명히 협의를 합니다. 최종 평가할 때, 이 정도 재원 틀에서 조정을 해 봐라,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그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재수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야지만 좀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고, 노재수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위원 여러분, 장문혁 위원께서 노재수 부군수 출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다음 다시 부군수 참석 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11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요. 최근에 보면, 12년도에 군정질문에서도 진부면 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또 그 답이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안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지금 질의 내용 중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실장님 지금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신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군수 노재수 : 네, 장문혁 위원님께서 2012년도 군정질문 때, 제가 직접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재배치, 용역을 그때 약속을 드렸고, 그 결과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제 금년도에 아마 단계별로 토지 매입 계획이라든가, 아님 시설물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마 예산 사정이 좀 어렵고, 또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 경비부담, 그 다음 올림픽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군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초 예산에 이렇게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일단 내년 추경에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전체라고는 이렇게 전액을 다 19억 정도 되는데, 전체를 그 세우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일부라도 저희들이 좀 세워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평창군이 대형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재정 압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 재정 압박의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 주인하고의 약속을 지켜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의지가 행정에서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의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의 가용 재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회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토지 매입에 대한 물고를 튼 상황에 14년도에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액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행정에서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지역 주민하고의 약속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건이 어려우면, 19억의 예산중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와 노력들이 지금 전액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대한 재정 여건이 1회 추경에 간다고 해서 더 좋아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 노재수 :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년도 2회 추경에 그래도 일단 이 사업이나, 용역 재배치 결과에 대한 어떤 첫 단추를 끼워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사실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2필지라도 우선 좀 시작을 해서 매입을 하면서 또 이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놔도 또 사유지가 동의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올해 시작은 했으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당초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초 예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일단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문혁 위원님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만약에 좀 예산이 서더라도 좀 동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도 사실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물론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 달라는지,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지역 주민들, 사용주에 대한 토지 소유주와 접근을 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을 접촉을 하지,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부군수 노재수 : 일단 올해는 그 두필지 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 집행을 좀 하고요. 내년도 지금 추경 때, 저희들이 좀 최대한 감안을 해서 재정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반영하는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개년, 4개년 계획 속에 2개년 계획엔 토지 매입을 하는 2단계, 2년 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향후에 3, 4년 시기에는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3년, 4년 단계적으로 진입을 검토를 하는 걸로 다 지역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벌써 당초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에 편성이 안 됐다라고 보면, 내년도에 19억을 반영을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노재수 :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모든 행정 계획이 계획 정도로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놔도 나중에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좀 기한은 당초에 정해진 기한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에 따라 좀 늦을 수 있는 것이기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계획대로 좀 해 달라는 그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여건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체육과에서의 사업 요구를 하는 부분에 진부 체육공원에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시킨 사업에 대한 총괄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19억이라는 토지매입 비용 때문에 경제체육과에서는 다른 소규모 숙원 사업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경제체육과 하는 부분은 고유의 사업으로 또 접근을 해야지만, 이 부분이 경제체육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19억을 가지고, 경제체육과에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경제체육과에서도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지금 계획대로 안 되어서 갑갑하신데, 저희들 재정 여건이 이제 좀 추경에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면, 또 1회 추경에 재원이 좀 다른 추경보다 좀 있으니까, 부군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진부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밖에 없었던 사항, 체육공원부지에 그 장례식장을 앉히는 사항,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그 장례식장을 하나의 북부권의 공용 복지시설로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 오랜 지역의 필요로 한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앉히자, 이렇게 해서 체육공원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하수종말 처리 시설 주변에 있어야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육공원 부지내로 그 지금 설치를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역에서는 이만큼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해를 구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을 수용을 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그 주민들이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하셔 가지고,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셨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일단, 저희들이 체육공원이 용역 끝난게, 용역이 다 끝나셨는데, 용역 끝난 것이 한 2개 있고, 또 다른 걸로 해서 몇 개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 편성 때, 사전에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 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14년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액, 편성이 한 푼도 안 됐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 시기에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몰랐었을 거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하여튼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안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추경 편성할 때는 그 체육공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부군수님도 출석해 주셨고, 실장님도 계시고, 경제체육과장님도 계시는 상황에 지금은 최선의 방법은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이 이게 최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2회 추경이 있다라는 14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저도 19억을 다 전액 반영을 해 달라고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그러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고,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방향에서의 그 추진은 불통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물론 계획대로 추진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한 이해를 구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이 창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편성이 빠진 것은 안타깝고 아쉽지만, 추경에 대한 부분의 의지를 부군수님과 실장님께서 피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저도 100% 질의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신 대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좀 보충 질의할 게 있습니다. 본인이 누누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군정질문 때나, 업무보고 때나, 또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저번시간에 행정감사 때에도 질의 했던 내용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읍면 장들에게 지원하는 포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에 됐었다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동안에 최일선 행정 수장으로써 주민들하고 항상 낮과 밤으로 항상 서로 의논을 하면서 가려운 곳을 또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소통에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동안에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읍면장 포괄 사업비 지원이 지금 일괄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종목 신청에 의한 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할 때, 읍면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포괄 사업비라고 편의상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농로 포장, 배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 구애 없이 읍면장이 소규모, 주민들 불편사항을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 종목에 의해서 신청에 의한 지원이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1억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1억 범위 내에서 이제 읍면장이 소규모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지 포괄 사업비지,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항목에 의해서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읍면장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즉시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당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사업 종목에 의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사업비라고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읍면장님들, 자기들 소관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전 보아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 주신다면 좋겠고요. 또 누누이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사실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환영합니다. 군에 가서 실과장님이나, 군수님 안 찾아 뵈도 조그만 한 것은 읍면장님하고 의논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환영할 건데,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증액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들에게 지원해 주던 포괄사업비도 의원의 몫을 읍면장들에게 좀 배분해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실장님 안 주셨어요. 그 부분은 좀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봐야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쓰던 예산인데, 그것을 그냥 의원들은 안 쓰겠다 이거에요. 읍면장들에게 읍면으로 돌려 줘서 그 같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결국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증액인데, 올해 일단 당초 예산에 1억 편성했고, 저희들은 동계올림픽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재정 좀 분석해서 진짜 조금 틈이라도 보이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당초 예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지원 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다고 보니까, 승인이 이제 되리라고 보지만, 여건이 허락하고 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사실 이 정말 구석구석, 요모조모, 아주 심지어 몇 백 만원에서부터 말이죠. 크게는 2~3천, 3~4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행정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난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군에서 가지고 움켜지고, 이렇게 저렇게 배정해 주는 것 보다 읍면장들이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우리 일선 행정, 우리 일선 민원에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난 극히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봐서 말이죠. 기대효과가 200%, 300% 날 거라고 보는데, 인색해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지원해 준 몫을 그렇게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아마 그 예산이 가장 가깝고, 가려운데 긁어주는 예산인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것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충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보충감사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찬웅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충 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번 환경과 소관 행정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했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덜 풀려서 오늘 보충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지급에 대한 금액이 규정에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원했겠지만, 저희들이 제가 본 위원이 본 자료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충 질의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경과장님 지금 환경과장님으로 업무를 보시고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환경과장 최찬웅 : 2013년 5월 29일자로 환경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박종욱 위원 : 2012년에요. 2013년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12년. 죄송합니다. 12년 5월 29일자로 환경과로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12년 5월,
○환경과장 최찬웅 : 29일자로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제가, 전 과장님 부임이 2013년이라고 하면,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2012년 5월 29일이면, 2012년에 보상은 알고 계셔야 되네요.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보상은 5월 29일 이후에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보면, 페이지를 보면, 그 전에 제가 지적했었는데, 53쪽, 환경과 소관 53쪽하고, 54쪽은 2011년 자료에요. 2011년 자료는 제가 여기도 좀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지역에 같은 시기에 같은 면적의 피해를 보는데, 보상금액은 끝자리도 아니고, 10만 단위 이상으로 다른 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건 11년도 것은 제가 이것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11년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12년도 거에 봐도 12년도 것 가지고만 얘기하겠습니다. 12년도 것만 봐도 이 56쪽하고, 그 다음에 57쪽하고 보면, 같은 작목에 같은 지역에 같은 면적에 피해인데도 보상금액이 다르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설명을 드릴까요?
○박종욱 위원 : 네, 설명을 좀
○환경과장 최찬웅 : 이제 피해가 나게 되면, 우선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서에 의해서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 면적하고, 그 사진 같은 것 찍어 가지고 오면, 그 피해 입은 분이 면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 담당 부락 직원하고, 마을 이장님이나 반장님하고, 피해 입은 신고한 사람하고 셋이서, 피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그러면, 49쪽을 한번 보시면, 산식이 나옵니다. 보상 산식이, 산식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계산하실 때, 이것 가지고는 계산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수석의 원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 면적이 나오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수입도 정해지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2년도 1번하고, 4번을 봐 주시면, 그 김일동씨가 감자 1,500평인데,
○박종욱 위원 : 몇 쪽이요? 몇 쪽?
○환경과장 최찬웅 : 56쪽요. 56쪽에 1번 보면요. 김일동씨가 감자 1,500평을 심었는데, 49만 3천원을 보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김계화씨가 상월오개리에 있는 감자 1,000평을 심었는데,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종 1은 4월 20일 날 파종을 했고요. 김계화씨는 4월 15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종은 5일 차이지만, 쭉 가다보면, 이제 피해 재배기간에서 조수입원은 감자는 1,66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 당, 여기 안 나왔지만, 1,667은 같습니다. 같은데, 재배 기간이 재배기간이 김일동씨는 31일 했을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31일 됐을 때, 그리고 김계화씨는 57일 됐을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산식에 의해서 재배 기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투자비가 덜 들어갔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면적은 크지만, 피해 입은 것이 지금 사실 작다. 이래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면적은 크지만 금액은 작게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전번에 그 산정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 어떤 감자라든가, 이런 작목을 똑같은 면적, 똑같은 지역, 똑같은 시기로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상이하다 했을 때, 과장님이 그 해박한 답을 못 주셔서 저도 계속 궁금했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보충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서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농가들이 그런데 대해서 불신을 한다면, 이웃 간에 난 얼마 받았어, 난 얼마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못해주고, 왜 그렇게 틀리냐고 야단하면 대하는 저희들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여기 특별한 설명,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죠. 그러면 투자금이 같은 면적, 같은 피해인데, 투자금액이 적었을 때하고, 많았을 때하고 다르다.
○환경과장 최찬웅 : 그 기간이 길다보면, 아무런,
○박종욱 위원 : 기간이 길다보면, 아무래도, 이건 정말 산술 근거가, 보상근거가 아주, 복잡하겠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계산을 해 보셨지만, 조 수입원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정확히 계산을 못 하셨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보면, 조 수입 같은 것도 판매를 해 봐야 사실은,
○환경과장 최찬웅 : 재배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면,
○박종욱 위원 : 감자 같은 것 캐서 팔아봐야, 조 수익이 편당 뭐, 5천원 나왔다, 7천원 나왔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왕이면, 2013년 피해보상 명단은 여기에,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저희들이 취합 중인데, 아직까지 읍면에서 다 취합이 안 들어왔는데, 120건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줄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작년도에 구제단 활동을 해 가지고, 고라니를 한 200마리 잡던 것을 작년도에 1,30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 면적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시설, 예방시설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바람직하네요. 이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전 보고요. 그쪽 예산에 집중하는데, 줄었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하나 제가 농축산과에서 질의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올해 농가가 스스로 야생동물 피해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포획이나, 아니면, 이렇게,
○환경과장 최찬웅 : 포획하는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농가가 신청하면, 내가 포획하겠다. 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올무도 놓을 수 있고, 아래 안쪽에다가 자기 원하면, 그리고 총을 가지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포획 허가도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박종욱 위원 : 그것도 법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총이 없는 사람은 올무를 한다던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네, 그러면 그것도, 그전에는 그것도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못 잡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자기 경작지에다가는,
○박종욱 위원 : 그래도 못 잡았어요. 그 전에는, 몇 해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잡으면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도 출동이 늦고 그랬는데,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신고하면,
○환경과장 최찬웅 : 자기 피해,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보충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8개 읍면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읍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읍면에 대한 감사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읍면 행정을 총괄하시는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읍면별 현황이라든지,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읍면 순서 없이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출근하면서 우리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제목을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따르자면, 소신 있는 멋진 공무원이 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변방에 나가있는 읍면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늘 주야로 고생을 하고, 산불이며, 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퇴근시간도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읍면장님하면, 그 지역에 이제 고을, 옛날에는 고을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말이죠. 읍면장님들이 힘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하나 제대로 집행부에 본청에 들어주지도 않고, 행정에 관한 모든 절차도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상하 기관이고, 수직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읍면장으로써의 자기주장에 맞는 소신 있는 정말 멋진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조그만 행사까지도 윗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그 분들의 시간을 맞춰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주인이 누구인지, 일군이 누구인지, 완전히 뒤 바뀌었어요. 우리 주인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주인 아닙니까? 평창읍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로 제가 평창읍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군수를 포함한 우리 의장, 의원들, 선출직들은 지역에 머슴이에요. 머슴, 말 그대로 일군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불편하게 안하고, 그 조금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모실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일군이 머슴이 자기 편한 대로, 시간도 조정하고, 모든 행사 일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 일정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주장만 편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자기는 일정을 잠깐 바꾸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이에요. 열 사람의 일정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또 열 사람의 일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만 벌어지게 되는데, 본인의 혼자 스케줄 일정을 가지고, 여러 사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장님들도 책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안 된다, 이건 우리 주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주민들 스케줄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도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인가 하면, 이 수직 기관이다 보니까,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겠죠. 마치 군수 비서실장이 과장 위에 있는 이런 현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행정이? 일정을 변경하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영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읍면장님들께 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께 함께하는 행정, 또 우리 주민의 대변자인 군 위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도 한가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군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들의 뒷받침 역할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역할을 다 해 주는데도, 우리 군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런 소통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 의원들과 또 읍면장님과 주민과 이렇게 함께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정말 멋진 공무원이 되고,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가 말씀드릴 면장님들 계시나요? 우리 누가 계신 분 있으면 간단하게 좀, 우리 대화면장님 편하시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생각이 어떠신지?
○대화면장 김비호 : 대화면장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례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항들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주인이나, 행정부분에서 주인 된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 그래서 제가 다시 대화면 나간 건 한 4개월 남짓합니다만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거나, 이런 부분, 의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겠냐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나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지역에서는 조그만 행사 같은 것은 사실 면장님이 주도해서 면장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위에 분들이 그냥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 국가 대통령이 모든 행사의 일정을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됐다. 우리 군수는 군수의 역할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시면서 조그만 행사까지도 다 챙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하여튼 읍면장님들께서는 그런 역할을 함께 상의도 하셔서 읍면장님들이 역할을 다 하고, 읍면장님 권위를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읍면장님들이 자기주장을 앞으로도 내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사항들이 읍면장님들 도와주려고 많은 일들을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우리 군위원님들과 남부권이면, 남부권 군위원님들, 북부권이면, 북부에 계신 군 위원들, 또 아니더라도 북부권에서도 남부권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잘 함께 상의하시면, 정말 좋은 행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좀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1년 동안 하셨고, 내년에도 그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례회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인데,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해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가용 자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앞서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포괄사업비나, 우리 포괄사업비나, 우리 행안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투자, 우리 서울 농생대, 많은 예산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예산들이 쓰여짐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가용자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잘 이끌어주신 우리 읍면장님께 아주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한 두가지만 저는 당부 좀 드리고, 또 우리 읍면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읍면장님들 여러 가지 부탁도 드렸고, 드렸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 얼마 전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 행정처분 대상자가 79건이었고, 필지수로도 188필지, 그 많은 면적이 처분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서 많은 면적에 지금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년간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만 여러 가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읍면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국민행복 경영평가 있죠? 올해가 3년 차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 우리 실과소별로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 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또 많이 있고, 또 우리 읍면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아카데미 때문에 우리 농번기 어려울 때, 정말 이장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을 모아야 되고, 이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읍면장님들이 한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셔서 좀 잘못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어느 읍면장님께서 그 농지이용실태조사나, 아니면, 우리 군민행복경영평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근용 우리 읍장님.
○평창읍장 장근용 : 네, 평창읍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지이용실태, 또 군민 경영 평가에 대한 그 아카데미,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창읍 같은 경우는 휴경지에 대해서 사전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총 휴경지가 2,500필지, 2,500필지에 300평방미터가 이제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평창읍 전체 경지 면적에 14% 정도에 해당되는 많은 경지가 휴경지로다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실태조사를 했을 뿐이지, 엄밀히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 보면, 지목상, 지목상 이제 토지로만 되어 있고, 사실상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과거 화전민이라든지, 화전 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공부상에만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사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다가 이제 휴경지로써 농경지면서도 이제 휴경화 되어 있는 것은 많지는 않다. 이런 것은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90년대 이후부터 매입을 해서 그 목적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일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휴경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군민 경영 평가에 대해서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읍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다가 이제 인원 비례를 해서 수강하는 인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일단 아카데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우리 읍이나, 통틀어서 평창읍 전체를 이제 봤을 때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수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지만, 농번기 때를 조금 벗어나서 좀 한가로운 농한기 때, 이런 아카데미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읍면에서 군에다가 많이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배분, 수강 할 수 있는 배분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10명이 수강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한 반으로 떨어져서 이제 아카데미 참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도 이 농촌에서는 그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농번기를 벗어난 한가로운 시간, 농한기 때, 이런 때, 집중적으로다가 시간을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다른 우리 면장님들 혹시, 좋은 의견 가지고 계신 분,
맞습니다. 우리 장근용 읍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번기 때만 조금 피하고, 때를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괜찮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외에 혹시 우리 읍면장님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혹시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읍면장님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럴 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기회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주위에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읍면장님께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3년도 7월에 수해가 발생했고, 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년보다 추위가 좀 일찍 오고, 또 공기를 연내에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우리 평창군 통틀어서는 많은 피해가 났는데, 지금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소규모 시설, 소규모 시설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고, 기타 사업은 군에서 직접 발주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글자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는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걸로다가 저희들 보여 집니다. 부득이 하게 우선 어려운 이런 공법 내지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큰 무리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한 시공에서도 또 부실이 우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부분의 사업은 이월을 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수해복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 봉평에 신창덕 면장님께서는 13년도에 효석 문화제를 역대 축제 중에 제일 성공한 축제로 마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에서 이 올해로써의 만족 보다는 올해 유망 축제였던 것이 이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더더욱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면장님께서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관령면에 김두장 면장님과 진부의 한왕기 면장님께서는 다가오는 겨울축제,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평창군의 겨울 축제로써 이제 대표되는 축제이고, 전국 축제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의 면장님께서도 축제가 성공리에 그렇게 시작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읍면장님들 6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읍면장님들 이렇게 출석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면장님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정에 대한 부서별 감사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변방에서 또 올해 수해로 인해서 저쪽 북부권에는 많은 고생을 하신 읍면장님들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도 좀 보고, 위로를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그간에 우리가 좀 할 수 있었던 얘기도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읍면장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이든, 아니면, 사적이든, 아니면, 아니면, 읍면의 행정의 불편함, 이런 것을 토로할 일이 있으면 토로하시라고 해도 거의 말씀하실 것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들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들으려고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알 수 있고, 또 읍면장들의 애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읍면장님들 편에서 가급적 만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가지 좀 이렇게 저희들도 한 여기 아까도 2선, 3선 위원도 계시지만, 저는 3년 6개월 지나오면서 그래도 군에 와서 군청의 실과장님들 만나고,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문의를 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그래도 읍면장님들과의 관계는 좀 좋았으면 좋겠다. 저는 본인들이 위원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장님들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자주 소통이 돼요. 지역의 자꾸 큰 행사에 함께 마주하고, 지역의 일에 함께 같이 고민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통이 좀 되는데, 여타, 어차피 저희들이 군의 전체적인 것을 관장을 하고, 또 조금 세분화 해 보면, 가 선거구, 나 선거구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례를 들어보면, 나 선거구는 자기 지역 면에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역 읍면에만 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역구 별로 신경을 더 쓰고, 또 그 다음에 크게는 군 전체를 신경 쓰는데, 그게 우선 지역구 별로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하는 어떤 옥의 티라고 할까요. 어느 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또 우리 읍면 장들과 의회 의원 간의 소통,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그래서 위에서 큰 틀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작은 사업들, 작은 애로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의 읍면 장들이 만나면, 우리 읍면 많이 도와 주세요만 했지, 어떤 것을 어떻게 도와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듣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연 뭘 어떤 것을 해야 도와 드리는 건가, 어떨 때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 외에는 옆에 읍면에는 현황 사항을 많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에게 좀 부족하고, 미안한 감이 들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우리 주민들과 우리 위원님들간의 가교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읍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쁘실 때는 몰라도 드문드문 시간이 있으면 사적으로 전화를 한통해서 다 편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또 물어도 좋겠죠.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읍면장님들도 그렇고, 서로 어떤 부분은 소통의 부족한 부분도 한 부분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읍면장님들의 애환, 읍면장님들의 고통을 좀 얘기를 해 주고, 또 읍면장님들도 주민하고 많이 부딪쳐요. 주민들이 우리하고 얘기는 못해도 읍면장님들하고는 얘기를 잘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을 또 읍면장님들이 좀 잘해 주시는 법도 또 계셔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 그래서 가교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지금도 해 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은 사정상 이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하셨지만, 출석하신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옛말에 항상 자주 봐야 모든 것이 잘 개인적인 교감도 이루어지고, 잘 풀려가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년, 2년이 가도 서로 한번 전화한통 못해보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일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읍면장님들이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어요. 보면, 인사이동으로 해서 이제 그 면에 가시면, 우선 달리 하셨으니까, 한번 서로 교감도 갖고, 의기투합하고, 함께 공유하자 해서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거기 관계되는 읍면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놔도 참석을 안 해 주시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진행하고, 두 번 진행하다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어느 중간에서 사장 되고말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 그냥 가고, 이게 이런 유기적인 관계도 좀 필요한데, 참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되면, 유기적인 관계가 또 잘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군에서 읍면 경영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시상, 최우수부서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도 주고, 그런데 이게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단면을 보면, 또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다가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데, 주는 상을 받는 읍면은 좋겠지만, 못 받는 읍면은 또 사기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저희들은 읍면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개인적 견해들이 계신가요? 그 전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즘 와서 시작하는 걸 보면서 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그게 좋으면 좋은지, 아니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주시면,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다. 저희들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나요?
어느 쪽 말이 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지, 아니면, 말씀 해 주실 것 없으세요? 그렇죠 뭐. 네, 말씀하세요.
○대화면장 김비호 :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행복경영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할 때, 좋고 나쁨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년 정도 지나갔는데, 사실 읍면의 실정, 위치라든가, 인구, 그러다 주어진 상황이 또 북쪽에서는 특히 잘되는 부분들이 남쪽에서는 없는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공평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가 하위로 받게 되면, 사실 많이 얻지 않습니까, 노력은 했고, 다만 평가에 처음에, 지금은 읍면에 총무계장들이 나와서 평가지표를 나름대로 아주 균형 있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서 하위로 떨어지면, 좀 마음도 언짢은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도와 방법은 아마 운영하는 군에 실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나, 앞으로도 많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하는 의미로써는 이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제 건의를 드린다면, 최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대화 김비호 면장님 소신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뒤로 이렇게 좀 눈치로 이렇게 감으로 느끼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법도 재정을 해 놓으면 따라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악법이다. 그러면 또 악법도 법이다 따라라 그러는데, 요즘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고쳐야 돼요. 그러고 악법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위법은 불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거기서 명쾌하게 답도 내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으면 계속 가는 거고, 또 그렇게 좋은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싶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렇게 감사장에서 읍면장님들 얼굴 뵙고, 그냥,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하는 것이 제일 원안이에요. 저희들은, 굳이 읍면의 감사는 서류로 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죠. 여기서 불러다 놓고, 잘했니, 못 했니 하겠습니까? 모셔다 놓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오늘 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왕섭 면장님 친구라서 엊그제 만났는데, 오늘 출석을 못하게 되어서 아주 안타까워하길래, 이번에도 안 나오면 넌 없어. 내가 그런 농담도 했지만, 하여간 어쩔 수 없어요. 이장님들하고 견학을 가셨기 때문에, 이래서 그러면, 면장님들이 그래도 아무리 행정의 수장의 말을 100% 따라야 하지만, 견제기구인 의회 기능도 100% 이해를 하시면서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우리 13년도 이제 한 달 남았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에 부치기 축제에 평창읍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동료 의원께서 아주 읍장 생활을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들어서 또 이 해결하는 것도 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평창읍 장날 5일하고, 10일 장날이죠?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날 나가서 시장을 둘러보면, 외지 상인들이 양쪽으로 물건을 놓고 파는데, 물건 놓는 좌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장을 보러 주민들이 장을 볼 통로가 비좁아 부딪치며 지나가고 하는데, 읍장님 보셨지요? 좁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원성이 높은데, 제가 누차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자바라 텐트는 기본이고, 물건 실은 차량까지 뒤에 대고 물건을 받아 보니, 요즘은 더 앞으로 나와 주민들이 머리와 얼굴이 텐트 기둥에 부딪치고 난리인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기에 의원으로써는 참 안타까운데 재래시장 양쪽으로는 노란 줄을 긋던지 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물건을 사러 온 주민이나,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불편한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읍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이제 상인회가 있고, 또 그 상인회 벗어난 지역에는 이제 좀 말씀하신 그런 골목골목마다 장날마다 외래 장꾼들이 와서 진열을 해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개인적 생각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날이라고 하면, 그것도 북적북적 부딪치고 이런 것도 나름의 또 좀 기분을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올림픽 시장 상인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부치기 골목 그쪽에는 이제 많은 시정이 되어 가지고, 좀 더 넓어져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욕탕 앞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서 이렇게 사려고 하면, 가운데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서 수차 얘기를 제가 질의도 드리고 이랬는데, 그게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넓혀주고, 사고 지나가고 이런 길만 좀 있으면,
○평창읍장 장근용 : 통로만 좀 넓혀 달라는 얘기,
○정문섭 위원 : 조금만 통로만 조금만 넓혀주면 이게 괜찮은데, 이 보따리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수천만 원, 수십억 원이 드는 건 활성화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하여튼 읍장님 너무 잘하신다고 동료의원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평창읍장 장근용 : 고맙습니다.
○정문섭 위원 :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방림면장님께서는 또 좀 여자라서 좀 어려우신지 잘 그것을 안 하세요. 오라는 말도 잘 안 하고, 딴 곳에 이런 것은 잘 챙겨 주시는데, 가끔가다 차라도 마시러 오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일은 너무 잘하세요. 아주 새벽부터 아주 계촌 이리로 해서 한바퀴씩 도세요. 매일, 일요일도 이렇게 하시고, 길거리에 화단 이런데도 잡초도 뽑으시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잘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끝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읍면장님께서도 제가 그냥 들었는데, 열심히 해 준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다른 의원님들 계시고 해서 칭찬 같은 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나오신 것, 앞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칭찬을 우리 읍면장님들 많이 하셔가지고, 좀 질타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네요. 더 이상,
다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읍면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아마 그 동안 우리 주민숙원 사업비라든가, 정말 적시적소에 써야할 그런 애로사항,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하는데, 못 긁어줬던 그런 사업비가 아마 당초 예산에 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하여튼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때로 위원님들하고 애로사항 있는 부분은 좀 상의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집행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 방림면장님.
○방림면장 남동선 : 네, 방림면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미쳐 못 챙긴 것 같은데, 앞으로 차를 좀 자주 대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인환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 제가 저희 면하고, 봉평면에서 있었던 행사 관계로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이장님이 날을 받았어요. 같은 봉평 창동3리랑 같은 날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추후에 중복된 것을 알고, 봉평면장님과 같이 좀 상의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계촌4리는 군, 저희 방림면에서 13개 마을이 다 경로당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준공을 하다 보니까, 꼭 군수님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이장님하고 그 노인회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봉평면장님과 좀 조율해서 시간을 저희가 30분 당기고, 봉평이 30분 늦추는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중간 중재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방림면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각 지역에 읍면장님 정말 지역 현안에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말 그 지역에 행정에 책임자로써 좀 소신껏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환경과장, 최찬웅
평창읍장, 장근용
방림면장, 남동선
대화면장, 김비호
봉평면장, 신창덕
진부면장, 한왕기
대관령면장, 김두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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