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강평
○위원장 김진석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혁신의 시대, 군민의 기대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군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열린 감사, 군민을 위한 정책감사 활동을 위해 사전에 꼼꼼한 자료검토와 정보 수집활동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본연의 업무를 비롯 수해복구 사업 추진과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사준비 등의 업무추진과 함께 새해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서부터 감사수감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지나간 평창군정에 대한 평가활동입니다. 이번 7일간 실시된 감사활동을 통한 평창군정의 진단으로 군정 주요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문제점은 함께 찾아 공감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감사활동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짧고도 긴 7일간의 감사활동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열린 감사, 정책감사의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의회의 감사활동이 5만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칭찬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의 제시,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주문과 격려의 의견이 함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 수감 자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로 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점 있는 주요사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의 진솔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는 등 수준 높은 정책감사를 위해 위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상이하거나, 2005년 자료와 2006년 자료가 동일하게 제출되는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수감당일 자료를 정정하여 답변하거나,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으며, 일부 실과의 간부공무원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정확한 법규를 연찬 하지 못하여 답변을 흐리거나 군정 주요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하는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결기관인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준비와 감사준비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의 실질적 방안마련입니다.
우리 군에 추진되는 알펜시아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상존하고 관내 건설업체와 지역 물자의 사용이 배제되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과정부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역경제에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주체와의 긴밀한 협의로 우리군의 인력과 물자가 보다 더 활용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대기업 및 주요 농산물 소비업체의 수요자 욕구를 충 족할 수 있는 농산물 품질향상 대책과 수급조절 및 납품 방식의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농공단지 지원사업 및 제2농공단지 조성은 일반적인 지원 사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입주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활로를 잃어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해를 넘겨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평창을 찾는 천만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의 친절교육 강화와 서비스 요금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등 지역 상경기 활성화 노력에도 보다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 향상 방안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매년 총 21억원으로 군비 5억, 읍면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청사의 보수 및 관용차량 앰프시설 설치 등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된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을 살펴보면 농로나 도수로 공사 등 사전에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사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각종 개별법에 의거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예산 패널티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패널티 적용부분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조기완료 및 용역비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한 일부 학술 연구 용역의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 활용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는 등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적 대안마련입니다.
현재 여성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특유의 섬세한 일처리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간부공무원 육성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여성농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고, 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조정 및 정비 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해복구사업의 정실시공 및 지역업체 보호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발주액이 5,000억을 넘고 발주 건수만 290여건에 이르는 등 현재의 우리 군 기술직 공무원 인력으로는 막대한 사업규모와 수많은 사업현장을 감당하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해복구사업의 정실시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인근 자치단체의 기술 인력 지원을 위한 파견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장 지도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지난 집중호우시 응급복구를 위해 노력해온 관내업체의 대다수가 군 발주 공사를 낙찰 받지 못하고 외지에서 이전해온 업체가 대다수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 관내영세 건설업체가 외지이전 업체로부터 하도급이나 부분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공사를 마친 관내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공사 대가 직불제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함께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공공시설물 이용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도서관등의 공공시설물이 산재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용률을 보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설이용에 대한 주민 자발성이 부족함도 이유이겠지만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부분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의 기회 또한 매우 제한적이며 접근성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의 사고범위를 넘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인센티브제 적용 등의 공공시설물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의 유치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재난대비 계획 및 사후 지원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는 우리에게 소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의 시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군의 평시 재난대비가 얼마나 부족하였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인력활용계획 및 재해대비 계획과 재해 발생시 사후 지원방안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전기, 통신, 급수시설 및 각종 기반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의 피해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취약해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민 건강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종목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경우 체육교사의 전공대로 육성종목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지정된 종목이 연계성을 갖고 중점 육성되기 위해 체육교사가 학교체육과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군 체육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최근 청소년들의 체격에 비해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청소년 체육시설지원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노인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 있는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2014 동계올림픽 유치분위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평창의 미래와 발전의 전기가 될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한 IOC실사준비와 유치 홍보 활동들이 경기장 인근 및 실사구간 위주로 중점 진행되다 보니 그 외 지역 주민들의 경우 동계올림픽유치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조형시설물이나 홍보물 설치와 각종 주변 정비사업 등에서 소외 받고 있는 만큼 동계올림픽의 유치의 주요과정인 IOC 현지실사와 유치준비 활동이 평창군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림픽 홍보활동과 관련 사업들이 군 전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다음은 농업인 소득증대 부문입니다.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한 한미 FTA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업분야의 개방은 점점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농업은 더욱 어렵고 힘들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업을 살리고 꿋꿋이 지키는 일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HAPPY700 브랜드의 글로벌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우리의 우수 명품 농특산물이 가장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향상 노력과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별 포장 방식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직거래사업, 대형유통업체의 판매망 구축과 전용 코너 등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경작하지 않는 외지인 소유의 유휴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지역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 또한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개별농가보다 시설이나 영농규모면에서 규모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 체계적 관리로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건강한 조합 법인으로 육성하기 바라며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농기계 대여센터 운영사업도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관령한우 브랜드 관리 및 전략부문입니다.
대관령한우 브랜드는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매년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그 가치와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대관령 한우 브랜드를 더욱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제 도입과 차별화된 브랜드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우리군 축산정책의 초점을 송아지 생산량 증가에 맞춰 대관령 한우 브랜드의 지속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먹거리의 안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국민의 식습관을 감안한 가축질병의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활동과 관련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지방의회의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1년간의 군정업무를 평가하여 품질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새롭게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감사활동과 관련 문제발견 위주로, 지적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고, 지적사항 또한 그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끝나고 말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가 뚜렷한 감사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번 감사활동을 통해 함께 공감해 온 모든 현안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도전정신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12월 18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활동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을 민심으로 감안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의견 개진을 통한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과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 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과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나누어 가지고, 보다 많은 진솔한 토론 기회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등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병술년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희망찬 군정이 펼쳐지는 정해년 새해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의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8일로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총합한 2006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강평
○위원장 김진석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혁신의 시대, 군민의 기대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군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열린 감사, 군민을 위한 정책감사 활동을 위해 사전에 꼼꼼한 자료검토와 정보 수집활동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본연의 업무를 비롯 수해복구 사업 추진과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사준비 등의 업무추진과 함께 새해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서부터 감사수감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지나간 평창군정에 대한 평가활동입니다. 이번 7일간 실시된 감사활동을 통한 평창군정의 진단으로 군정 주요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문제점은 함께 찾아 공감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감사활동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짧고도 긴 7일간의 감사활동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열린 감사, 정책감사의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의회의 감사활동이 5만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칭찬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의 제시,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주문과 격려의 의견이 함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 수감 자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로 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점 있는 주요사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의 진솔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는 등 수준 높은 정책감사를 위해 위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상이하거나, 2005년 자료와 2006년 자료가 동일하게 제출되는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수감당일 자료를 정정하여 답변하거나,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으며, 일부 실과의 간부공무원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정확한 법규를 연찬 하지 못하여 답변을 흐리거나 군정 주요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하는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결기관인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준비와 감사준비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의 실질적 방안마련입니다.
우리 군에 추진되는 알펜시아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상존하고 관내 건설업체와 지역 물자의 사용이 배제되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과정부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역경제에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주체와의 긴밀한 협의로 우리군의 인력과 물자가 보다 더 활용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대기업 및 주요 농산물 소비업체의 수요자 욕구를 충 족할 수 있는 농산물 품질향상 대책과 수급조절 및 납품 방식의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농공단지 지원사업 및 제2농공단지 조성은 일반적인 지원 사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입주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활로를 잃어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해를 넘겨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평창을 찾는 천만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의 친절교육 강화와 서비스 요금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등 지역 상경기 활성화 노력에도 보다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 향상 방안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매년 총 21억원으로 군비 5억, 읍면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청사의 보수 및 관용차량 앰프시설 설치 등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된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을 살펴보면 농로나 도수로 공사 등 사전에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사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각종 개별법에 의거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예산 패널티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패널티 적용부분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조기완료 및 용역비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한 일부 학술 연구 용역의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 활용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는 등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적 대안마련입니다.
현재 여성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특유의 섬세한 일처리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간부공무원 육성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여성농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고, 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조정 및 정비 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해복구사업의 정실시공 및 지역업체 보호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발주액이 5,000억을 넘고 발주 건수만 290여건에 이르는 등 현재의 우리 군 기술직 공무원 인력으로는 막대한 사업규모와 수많은 사업현장을 감당하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해복구사업의 정실시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인근 자치단체의 기술 인력 지원을 위한 파견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장 지도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지난 집중호우시 응급복구를 위해 노력해온 관내업체의 대다수가 군 발주 공사를 낙찰 받지 못하고 외지에서 이전해온 업체가 대다수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 관내영세 건설업체가 외지이전 업체로부터 하도급이나 부분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공사를 마친 관내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공사 대가 직불제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함께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공공시설물 이용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도서관등의 공공시설물이 산재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용률을 보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설이용에 대한 주민 자발성이 부족함도 이유이겠지만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부분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의 기회 또한 매우 제한적이며 접근성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의 사고범위를 넘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인센티브제 적용 등의 공공시설물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의 유치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재난대비 계획 및 사후 지원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는 우리에게 소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의 시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군의 평시 재난대비가 얼마나 부족하였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인력활용계획 및 재해대비 계획과 재해 발생시 사후 지원방안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전기, 통신, 급수시설 및 각종 기반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의 피해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취약해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민 건강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종목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경우 체육교사의 전공대로 육성종목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지정된 종목이 연계성을 갖고 중점 육성되기 위해 체육교사가 학교체육과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군 체육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최근 청소년들의 체격에 비해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청소년 체육시설지원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노인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 있는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2014 동계올림픽 유치분위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평창의 미래와 발전의 전기가 될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한 IOC실사준비와 유치 홍보 활동들이 경기장 인근 및 실사구간 위주로 중점 진행되다 보니 그 외 지역 주민들의 경우 동계올림픽유치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조형시설물이나 홍보물 설치와 각종 주변 정비사업 등에서 소외 받고 있는 만큼 동계올림픽의 유치의 주요과정인 IOC 현지실사와 유치준비 활동이 평창군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림픽 홍보활동과 관련 사업들이 군 전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다음은 농업인 소득증대 부문입니다.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한 한미 FTA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업분야의 개방은 점점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농업은 더욱 어렵고 힘들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업을 살리고 꿋꿋이 지키는 일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HAPPY700 브랜드의 글로벌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우리의 우수 명품 농특산물이 가장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향상 노력과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별 포장 방식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직거래사업, 대형유통업체의 판매망 구축과 전용 코너 등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경작하지 않는 외지인 소유의 유휴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지역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 또한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개별농가보다 시설이나 영농규모면에서 규모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 체계적 관리로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건강한 조합 법인으로 육성하기 바라며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농기계 대여센터 운영사업도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관령한우 브랜드 관리 및 전략부문입니다.
대관령한우 브랜드는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매년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그 가치와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대관령 한우 브랜드를 더욱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제 도입과 차별화된 브랜드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우리군 축산정책의 초점을 송아지 생산량 증가에 맞춰 대관령 한우 브랜드의 지속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먹거리의 안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국민의 식습관을 감안한 가축질병의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활동과 관련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지방의회의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1년간의 군정업무를 평가하여 품질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새롭게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감사활동과 관련 문제발견 위주로, 지적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고, 지적사항 또한 그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끝나고 말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가 뚜렷한 감사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번 감사활동을 통해 함께 공감해 온 모든 현안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도전정신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12월 18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활동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을 민심으로 감안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의견 개진을 통한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과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 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과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나누어 가지고, 보다 많은 진솔한 토론 기회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등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병술년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희망찬 군정이 펼쳐지는 정해년 새해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의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8일로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총합한 2006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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