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06.12.01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농정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조의 규정에 대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농정과장 김인섭(농정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김영기 마케팅담당입니다.
(김영기 마케팅담당 인사)
김상래 품질관리담당입니다.
(김상래 품질관리담당 인사)
김봉태 교육홍보담당입니다.
(김봉태 교육홍보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담당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이만수 농지관리담당은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흥지역 관계로 선거공판이 있습니다. 출타중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체계구축사업은 농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관광체험마을 육성마을은 2개 마을로 사업내용은 체험기반시설과 마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전리 마을은 야외 체험장 시설등이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병내리 마을은 민박시설로서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 동안 민박시설을 22동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펜션형 3동 랏지형 3동으로서 4동은 완료되고 2동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은 참여의사를 밝힌 마을은 17개 마을이나 추진과정에 5개 마을은 포기하고 12개 마을이 참여하였습니다. 도 우수마을 추천과 자체마을을 선정은 자체 심사를 거쳐서 순위에 따라서 추천과 자체 우수마을을 선정하였고 도 우수마을은 차항2리, 자체우수마을은 계촌4리 등 5개 마을을 선정 상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도 우수마을은 상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서 봉평과 용평지역 일원에 경관용 메밀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20농가에 44.7ha를 재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서 진부농협에는 감자 중량식 선별라인 1식과 봉평농협 APC에는 감자 저온저장시설 12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은 소규모 저온저장고인 3평 내지 10평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2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사업은 관내 주요도로변 현대식 간이판매장 8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대관령원협에 지게차 2대 등 물류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은 현재 송파구 가락동 50-4번지 효원빌딩 5층에 사무실이 있으며 농산물 유통실적은 금년도 53억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아파트 직거래장터 운영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 농특산물브랜드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사업은 진부 당귀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여 지리적 특성의 명성을 찾아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용역업체가 지난 11월 24일 품관원에 접수하였으며 2007년 4월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농산물 안전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23%로 부진합니다. 부진사유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농가 자부담이 40%로 농가 참여율이 저조하여 2007년도 사업은 농가 자부담율을 40%에서 10%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인적자원 체계적 관리 부분으로 먼저 지역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입니다. 지역농업인을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반과 산채반 등 2개 과정에 80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영유아 양육비 및 농업인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 5ha 미만의 농업인의 0세부터 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지원은 전부 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은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평촌1리 세화어린이집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보육사업과 상담사업이며 부정기 사업을 포함해서 운영실적은 4,037명으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여성이 농외소득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계촌5리 마을이며 시설내용은 작업장 생산기계 설비 등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분말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8개소 중 1개소는 수해로 현재는 7개소가 운영중이며 금년도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애로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 1개소는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29호를 지원하였으며 제도적인 사항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노인의 일거리 발굴로 건강생활 영위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거문리 1개소는 수해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개소당 3년 동안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산물연합판매사업과 브랜드 체험관광 등 2개 분야 15개 사업이며 3년 동안 51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연합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산물 연합판매사업단 운영체계는 우리 군은 브랜드 인증 및 사후관리와 사업비의 지원 및 사업계획의 협의, 조정기능을 하며 농협중앙회는 소비지 시장조사 대량수요처 발굴 등 소비자 마케팅과 공동출하 공동 개선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농협은 품목별 연합사업 참여농가 조직구성, 재배농가의 품질관리제도, 농협 APC를 통한 수집선별 포장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사업별로는 농산물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판촉 및 홍보사업, 농업인 생산지도 교육, 포장재 개발지원, 품질하자보상 농가 손실보전사업, APC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선별 기자재 보급사업, happy700브랜드 인증사업, 재배기술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농촌관광사업은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단위사업별로는 GT사업단을 비롯해서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과 농박 브랜드 사업, 농촌관광체험 마케팅 사업, 농촌관광서비스 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들의 부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잘 활용하여 경쟁적 향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농촌여성의 사기진작과 정착의지를 심어주는 것을 확대 운영하고 신청 및 정산방법도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지침에는 출산여성 법정휴가가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30일에서 60일 90일 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원한 답변은 못 얻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97쪽을 봐 주세요. 여성의 군정참여를 행사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나 교육, 공청회, 세미나 등 모두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평소 농촌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 센터 농정과에서는 농업인 여성을 위주로 업무를 다루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여성복지 차원에서 어떤 농업인을 떠나서 농촌복지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1인 다역을 하다 보면 역할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 여성정책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업인여성인을 포함해서 하여튼 여성인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실지로 농촌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다면 내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은 지금 종합적인 농업인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을 별도로 이렇게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99쪽을 봐 주십시오. 농산물 집하장을 지은 후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타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평소 관리가 타 용도 전용시 지원자금 회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99쪽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지공판장은 그대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농산물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 지원한 집하장만 금년까지 관리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관리대상이 없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고 또 보조금을 반환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00쪽을 보겠습니다. 농산물판매시장 개척에서 백화점, 가락시장, 경동시장 등에 전용면적 설치면적이 미약한데 앞으로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농산물 판매장 시장 개척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직거래장터라든가 또는 대형유통업체 발굴, 그 다음 기관단체 직거래장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약 30개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공영도매시장 보다는 어떻게 직거래 차원에서 시장개척을 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개소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이든 아파트시장이든 대형유통업체든 지속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구성을 보면 4H의 경우 신문보급이 50명인데 우리 관내 전체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4H회원이 지금 현재 118명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촌지도자가 228명에 신문보급을 보면 387만 6천원,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462명에 3,517만 5천원인데 신문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농업경영인 회원 수가 더 많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런데 228명에 380만원이고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462명인데 3,500만원의 신문대가 나간다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경영인은 신문구독료로 나가고요. 지도자는 우편요금 목적으로 나갑니다.
○함명섭 위원 : 경영인은 신문구독료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지도자는 우편료로 나갑니다.
○함명섭 위원 :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단체별로 소득관련 특화사업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소득과 관련해서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말씀하신 농업관련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함명섭 위원 : 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업관련 단체에서 소득으로 해서 우리가 농정과에서 지원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체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자생단체, 상당히 여러 개 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함명섭 위원 : 예. 친환경농업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그 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 농정과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아마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이면 어떤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아마 지원 해드리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1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건강관리실이 7개소인데 실제 건강관리실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약 2회에 걸쳐서 직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지역에 따라서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운영이 조금 부족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된다고 보는 곳이 어디 어디 있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건강관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관리실마다 지도하는 도우미라든가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서 체계적으로 농한기에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고가의 장비를 다 갔다 놓고 마을에 가보면 구석에 2층에 그냥 시설들 좋은 것을 방치해 두는 것이 허다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운동기구가 연세가 많으신 분 한테는 맞지 않는 기종도 있고 그 다음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 운동기구가 오래되어서 바꿀 기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찜질방이 있는데 찜질방이 이용가치가 없어서 그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앞으로 건강관리실을 신규시설에도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고 하여튼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 보완할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찜질방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화6리에 새로 하나 신축하시지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장수마을에서
○함명섭 위원 : 장수마을에서, 운영계획은 계획을 잘 세우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제가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삼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금년에는 기반시설물 위주로 들어갔지만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쪽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주민건강관리실, 참 말을 좋은데 이것이 부실운영이 될 경우에는 많은 예산낭비도 되고 주민들한테 불신만 더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잘 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보완점만 개선해 주면 앞으로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군청버스를 우리 관용차, 일반인에게 지원해서 관광운송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실제 그런 관광업체들한테 이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2006년도 12회에 걸쳐서 우리가 15인승 이상을 관용차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을 안해주면 안될 사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도 가능하면 버스를 대여를 안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운영비에 연료비도 포함되고 해서 또 기사관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경찰서나 군부대나 불가피하게 꼭 필요 불급하게 이것은 꼭 써야 되겠다 아무리 해봐도 도저히 기동력이 없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버스를 배차 승인을 해줬는데 저희들도 해 드리기가 좀 그렇지요.
○함명섭 위원 : 글쎄 이런 것이 우리 농정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단체로서 간다라는 명분으로 이런 버스들을 자꾸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은 많이 자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을 지난해에 비해서 50%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는 아마 개발붐을 타고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세라든가 등등해서 지금 취득 자격 증명이 토지거래가 줄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매매교환 거래둔화가 되어서 지역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단적으로 그것 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 직종들이 부추기는 일들이 지난번 보다는 덜하고 일도 덜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정부에서 종합 부동세,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과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군의 특별한 개발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허가로 고시했다거나 이런 관계로 해서 줄었다고 생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게 보면 이제는 농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 하여튼 생각도 되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상대적으로 농업소득이 점점 떨어지니까요.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최귀녀 위원님께서 같은 얘긴데 여성단체 중 농업관련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한여농 단체는 1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분들은 지금 운영지도도 평소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농업관련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있는데 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는 농업에 생산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잡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성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사도우미 양육비 지원을 해준다거나 여성교육들 모여서 교육, 농한기 부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 단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사는 여성농업인 위주로 여성농업인단체가 아닌 여성농업인 위주로 나가는 것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사업, 그 다음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회 단체를 이렇게 명분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형평성에 맞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낫지 단체를 명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여성농업인들도 특히 단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에서 묵묵하게 참 저희들도 지역에서 농촌에 가 보면 젊은 여성분들, 일하는 것을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화장하고 멋 부리고 다니는데 저렇게 지역에서 큰 소득도 없이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어딘가 모르게 숙연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뒤에 있는 분들, 단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관리, 계획도 세워서 잘 우리 평창군에 터잡고 살 수 있도록 시골에서 선거때 우리 구호처럼 외쳤던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달라는 그런 말처럼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가 연간 영농교육이라든가 자체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중앙단위나 도단위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약 교육을 하시는 것을 보면 3분의 2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들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 여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여성들이 적극 나서고 있고 농업발전이나 생산성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4쪽을 보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2004년도, 2005년도, 2004년도에는 처분명령 강제 부과 징수가 많았는데 2005년도에는 1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지법령집에 보면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관리실태를 조사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보면 자경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농민들이 어려워서 농지를 팔았다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보면 취득한 사람이 외지에 멀리 있다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농사를 다시 지으려고 해도 잘 얻지 못하고 사실 자경이라고 취득했으면 위법이라면 위법인데 지금 노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큰 이유는 외지소유지기 때문에 땅을 많이 놀리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농지가 어렵고 또한 미관도 굉장히 헤치거든요.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군청앞에 진입하는데 보면 군청으로 진입하다 보면 왼쪽에 바로 보면 버드나무까지 굉장히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관을 굉장히 헤치거든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취득을 했던 다른 사람이라도 경작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여기에 보면 농지가 노는 땅이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지도를 잘 못하셨어요. 2005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가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군에 들어오면 군에서 취합을 해서 청문을 거쳐서 통지를 하고 통지해서 본인이 이것이 맞다 그러면 다시 철거명령을 내리는 처분절차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조사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런데 지금 농지법이 농지이용실태 조사하는 법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금년 봄에 법 제11조에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전에는 한번 지적이 되면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한번 경작을 하게 되면 지적을 받고도 그 이듬해에 경작을 하게 되면 3년간 유예를 해줍니다. 법이 그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민원의 어떤 법이 개정이 되고 민원이 자꾸 접하다 보니까 법이 유예가 되고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에 편승해서 아마 실태조사가 읍면에서 제대로 안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지를 다루는 농림부의 정책적인 흐름이 조금 완화가 되니까 거기에서 너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에 읍면장님들한테 어떤 재량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만재 위원 : 막연하게 어떤 읍면장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같은 우리 공무원이고 같은 군의 일을 하시는데 협조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1년에 한번 경작을 했다 그래서 3년 유예 한다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한 예에요. 여기에 노는 땅을 여러 해 방치해 뒀거든요. 지금 노는 땅을 주위에 많이 보면 그것은 1년 경작하고 3년 거기에 벗어나서 여러 해를 지금 경작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같은 공무원들끼리 협조를 해서 이원화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독려하고 격려해서 그런 노는 농지가 없도록 또 필요한 농민이 경작을 하려면 쉽게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말씀의 뜻을 깊이 알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경작하지 않은 땅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도를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0쪽을 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사실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고 법인을 구성하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법인이 정확히 맞습니까? 좀 빠진 것 같아서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조사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혹시 이것이 영농조합을 설립을 해놓고 어떤 등기소에 등기를 해 놓고도 그 전에는 이것이 행정기관에다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읍면을 통한다거나 해서 실태조사를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만리 머루재배단지는 어떻게 됐지요? 거기도 법인이었지요? 법인이 아니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작목반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그것이 없으면 본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놓았다가도 말소를 하면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현황이 38개소더라고요. 지원된 것이, 뒤에 45쪽을 보면 38개소밖에 지원이 안됐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지원을 저희들이 영농법인체를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 5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나가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이것은 어떤 나오는 현황에 불과한 것이지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과장님 지속적인 관리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분들이 한번 해주고 점검이나 지도를 안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포괄적으로 지금 영농법인을 운영을 잘하라 못하라 이런 것은 어떤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지요. 정보나 기술지도나 돈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계속 해야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사업자금을 사업부서별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총괄 우리 과에서 지원해준 내역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지원을 해주면 법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경영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하기가 싫어서 그만 두게 되면 법적으로 몇 년 동안 유효합니까? 그것이 기간이 있을 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이만재 위원 : 그것을 보시고요. 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부서든 어디든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주위에 어떤 이유로 어려워서 도산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금만 많이 받아서 지도 관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 내에 파산을 하든가 그만 두면 그것은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큰일이지요. 얼마나 광범위하게 지원이 됐는데 그것이 지원된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법적으로 몇 년간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해주고 몇 년 까지는 어떤 지도와 정보교환하고 그런 것을 전혀 관리를 안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보조사업을 사업부서 목적에 따라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서가 지금 몇 개 부서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보시면 주로 농산물 위주인데 생산기반시설 위주인데
○이만재 위원 : 기술개발이나 농정, 두 군데에 국한되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다른 부서에 많나요? 많아야 2개부서, 3개 부서인데 지금 그것이 파악이 잘 안되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지원된 돈도 돈이지만 또 어려운 농촌이 법인이 지원만 해주고 속된말로 망가지고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본래의 사업대로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얼마를 어떻게 지원된 것도 총괄 집계가 안 되고 몇 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안 이루어지잖아요. 많아봐야 센터에서 몇 개 부서입니까? 축산과까지 해봐야 3개부서가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6년 이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가를 하고 관리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지금 지원현황은 농업회사 농업영농조합이라 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와 똑같이 보조사업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기간은 보조사업에 따라서 건물이 10년 짜리도 있을 수 있고 5년 짜리도 있을 수 있고 1년 짜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농정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못하셔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일반농가와 똑같이 보조사업 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영농조합법인이라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들이 영농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활성화가 전체가 다 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특별관리를 안하고 보조사업이 우리가 별도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 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농가들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농정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농업정책계에서 이것을 취합만 할 뿐이지 사실 농업정책에서 내용은 잘 모르고요. 각 팀별로 자기네가 매년 보조사업이 나가는 것, 그렇게 관리하는 측면이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부진한 경우가 있는데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가지원 차원에서 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든 지금 여기에 지원이 어떻게 몇 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포괄적으로 똑같이 농가지원처럼 관리하고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농가지원처럼 하시든 특별히 법인을 관리해도 좋고 아니면 농가처럼 똑같이 관리를 하더라도 지금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왜 법인만 따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법인의 규모가 크잖아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법인이 한 사람이 아닌 농가가 여러 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서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법인이라 그래서 따로 관리해주면 더더욱 좋은데 어쨌든 해야 될 것이 우리 센터의 몫이라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렵고요. 하여튼 우리 농가가 평창군에 약 5,000농가 되는데 전체는 다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이니까 그런 부실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각 팀별로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법인이 지금 파산이라 그럴까요. 그런 법인체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했네요. 기일이 지났던 안 지났던
○농정과장 김인섭 : 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가 파산이 됐다 그런 현황이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그 전에는 99년 이전에는 그것이 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통보가 되고 연락이 되는데 지금은 99년 이후에는 설립을 해도 저희들한테 통지가 없고 파산을 해도 통지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저희 직원이 실태조사를 다 하느라고 해서 통계가 나온 것인데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법인이 설립이 되면 우리 국비, 군비, 어느 법인이든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립부터 잘 냉철히 관찰해서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군비, 국비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 하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2쪽을 보겠습니다. 61쪽부터 63쪽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휴식을 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김진석 : 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61쪽을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운영실태, 62쪽 백두대간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백두대간을 보면 국고, 지방비가 2005년도부터 투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백두대간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 차후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지도 관리 하시려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첫째는 백두대간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과 입장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 체계라 할까요 방법이라 할까요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도권 지역에다가 광역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 사무소도 백두대간 사무실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백두대간 농업포럼 목적이 어떤 농업 클러스터화 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필요하다 그 다음 연도별로 우리 군에 백두대간에서 투자되는 사업이 첫째는 우리 군에 지원되는 투자액입니다. 우리 군비를 빼고 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우리 군에 지원되는 것이 3년차 사업으로 약 10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8억 7,500만원, 도비가 1억 9,700만원, 그래서 지금 2005년 2006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8억 1,6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 2005년도에는 개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공공장이 됐고 그 다음 콩 선별기라든가 탈곡기가 공급이 되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감자 바퀴라인이 설치가 되고 포크방역기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전두부공장 설계에 필요한 우리군의 부담액이 지금 확보가 됐고 그 다음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계획이 국비가 4억원, 도비가 1억원 2,000만원 군비가 2억 8,000만원 합해서 약 내년도에 8억 1,600만원이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백두대간이 어떤 광역마케팅으로 간다고 봤을 때에 어쨌든 중앙에서도 그런 광역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방향은 바로 잡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만재 위원 : 2007년도 사업비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는 2007년도까지만 나와 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속 이어지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7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이후에는 안 이루어지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결과에 따라서 혹시 성과에 따라서는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올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혁신체계 네트워크라든가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여러 분야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년도까지는 거의 1년, 2007년 내년이면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농협이나 우리 농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신문지상에 연일 계속 보도된 전두부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민들 상당히 반발이 많았지요. 영월에서나 평창에서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바라보는 그렇지는 않겠거든요. 그리고 가급적 우리 지역에다 유치를 했으면 그런 바램이 많이 있고 생산기반조성에 여기 설명에 보면 여기도 보면 구성은 우리 백두대간 구성은 여기에 영월, 평창, 정선으로 이렇게 됐는데 백두대간이면 우리 평창이나 태백에서 주로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고 또 시작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지금 생산기반조성에 보면 영월 정선 쪽으로 사업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생산기반조성에 보면, 그 이유가 우리 몇 개 농업은 준비를 했지만 전두부공장, 농민들까지 이해를 하기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정말 유치하는 의지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이상하게 여기에 보면 생산기반조성에도 보면 친환경잡곡 가공공장, 청국장, 민속채소류, 한약가공류, 전부 거의 다 한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준비를 못했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사업장 개소별로 봤을 때에는 영월 서남 농협이 2006년도에 있고 그 다음 정선이 2007년도에 있고 그 다음이 태백이 2억짜리가 2006년도에 있는데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사항은 아마 영월, 정선, 태백보다도 우리 평창이 실질적인 전두부공장은 백두대간 사업하고 별개니까 이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은 저희들이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
○농정과장 김인섭 : 고랭지농업 부산물, 도암 차항 원예조합에다가 선별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봄부터는 그것이 연간 5,000톤 정도의 감자박피 처리가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축협에 유가공장 그것도 지원을 해줬고요. 모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2005년도 2006년도 2년 치로 봤을 때에는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 군이 더 실질적인 도움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실질적인 어떤 소득은 있더라도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은 얻어야 되고 유치해야 될 것은 유치해야 되거든요. 이쪽 우리 평창군에 보면 특히 남부지역은 정말 잡곡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거든요. 이번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지만 정말 농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지내놓고 보니까 많이 후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평창농협 잡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사무소 소장하고 저하고 평창농협 관계자 하고도 그런 유통업체를 같이 이렇게 해서 제천에도 나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나갔다 와서 약 열흘을 좀 상담을 해서 조합의 내부정리를 해서 남부지방이 잡곡이 많이 나오니까 잡곡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그런 취지 목적으로 한번 급식업체를 데리고 제천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말썽이 우리가 필요성도 가고 공감도 가고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데 아직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선뜻 우리가 답을 주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한번 조합 자체에서 잡곡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도 한번 미팅을 하고 다른 곳도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큰 과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의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농협 중에 여주농협인가 이천농협인가 잡곡만 전문으로 하는 곳, 원주 옆에 무슨 농협이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신림농협입니다.
○이만재 위원 : 신림농협, 그곳은 1년에 몇 백억 잡곡만 합니다. 매년, 때로는 손해도 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하거든요. 생산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질 좋은 곳이 여기에서 생산이 돼요. 그것이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산업화 마케팅 부분을 보면 평생 생력화지원 및 연합 마케팅, 이것은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이 지금 산업 및 마케팅 분야가 공통사업입니다. 공통사업으로 해서 영, 평, 정, 태백,
○이만재 위원 : 공동사업 어떤 사업을 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개별사업이 있고 공통사업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공통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줬냐 이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콩에 대한 파종기 탈곡기를 지원해 드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선별기 하고요.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잡곡이나 이쪽에 농업에 많이 경작하고 있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의 농민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농정과의 실무진 공무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11쪽하고 32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지난 2003년에 약 8,8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영동고속도로 상행휴게소에 농특산물판매장을 건립한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매장은 봉평농협하고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위탁운영계획을 맺고 연간 순수익금을 50% 선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영동고속도로 농특산물판매장 임대수수료 받은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162만원이고 올해는 267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매장은 많은 수익을 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저희들이 도암에 있는 전시판매장은 수수료를 시설물의 감정평정 가격의 100분의 1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봉평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행휴게소 판매장은 군수와 조합장간의 운영협의 체결에 따라서 연간 순 이익금의 50%를 받고 있는데 지금 50%를 받고 있는 것은 연말 결산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2006년도 것이 연말에 결산이 됐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실제 고속도로휴게소 매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웃돈이 건네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요. 심지어는 휴게소 주차장이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렇게 할 정도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봉평농협이 위탁하고 있는 매장에 연간 수입이 지난해의 경우 324만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나요? 봉평농협에서 고속도로 상행선에 매장을 설치했는데 300만원어치밖에 못 팔았다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어요?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5년도에는 총 판매액은 2억 7,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판매수익은 3,500만원, 그 다음 제지출이 나가서 그것을 빼고 나니까 순이익이
○유인환 위원 : 수익이 324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324만원에 대해서 퍼센트를 보니까 한달에 약 27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근본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봉평농협에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2006년에는 수입이 조금 낮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설치된 매장에서 1년에 약 535만원, 그것도 535만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작년에는 조금 낮았거든요. 휴게소에 설치된 농특산물판매장 영업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고속도로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기본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군 농산물을 어떤 홍보, 널리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올려서 농가소득도 올린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휴게소에 있는 판매장이 15평짜리입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휴게소를 다닐 때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하는데 주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가공품 위주이기 때문에 아무 지역을 다녀 봐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판매금액이 1억 7,000만원, 2억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다 많이 팔렸으면 실적이 올라가면 저희들도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흡족한 판매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농협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다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봉평농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장의 운영실태나 영업방식, 수익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봉평농협의 임대위탁으로 맡긴 것은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더 임대 매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장이 활성화 되고 수익이 많이 날수록 농민들이 더 많은 물건들을 팔 수가 있고 그 수익만큼 수입금도 늘어난다고 보여 지거든요. 앞으로 위탁운영 매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금년도에 판매장 시설을 개설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해서 앞에 있는 케노피를 다시 달았고 도색도 다시하고 유리창 선팅도 다시하고 했는데 꾸준히 저희들이 매 분기나 또는 수시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지도를 해서 우리군 농산물이 판매도 많이 올리고 어떤 종업원, 아니면 그 직원이 하는 모든 서비스정신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것이 곧 우리 농민들에게 보내는 관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실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3쪽 농가도우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농가 도우미를 통해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모성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이 사업은 농업 농촌 기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업농촌 기본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 봤어요. 제가 법령을 잠깐 자료를 읽어 볼게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모성보호강화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치국까지 대상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전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전담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이 재원을 보면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세가지 유형으로 지금 재원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앙정부에서 분권교부세만 일부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받는 거지요? 교부세를
○농정과장 김인섭 : 교부세를 지금 중앙에서 도에 배정을 하면 도에서 분권교부세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배정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기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하느냐 아니면 일괄 얼마씩 내주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농가도우미를 지금 2004년도 33명 2005년도 25명 금년도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는 현황을 제가 총 35명에게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평창군이 밝힌 문제점을 보면 출산여성의 법정 휴가일수는 90일인 것에 비해서 도우미 지원은 30일,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명쾌한 대답인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우미 지원이 최소한 6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급기관이라는 곳이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도입니다.
○유인환 위원 : 도에다가 그럼 교부세는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상급기관인 도로 말씀하신 거군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2003년까지는 각 단체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평창군이 예산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자체적으로 지급일수를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난해에도 5명분을 순수한 군비를 확보를 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만 계속 확보를 하면 10명이고 20명이고 많이 지급을 해줄 수 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확보를 위해서 작년에도 5명을 했다 그러면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농가도우미라는 것이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산여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출산여성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 확보한 것을 다 지급을 해도 넉넉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하여튼 출산여성이 발생하면 농업인이 발생하면 다 우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2006년부터는 출산여성뿐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보완된 것으로 아는데 농기계 사용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이것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 봤는데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기계 사고로 농업을 할 수 없게 된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여성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평창군에서도 사고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여성농업인 도우미를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가도우미 제도는 그 동안 실질적으로 농사일도 도맡아 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농업을 위해서 마련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평창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금은 기본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농업인에 종합적인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5개 분야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농업에 관한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5개 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농업농촌 기본법이라든가 여성발전기본법만 위해서도 지원을 해준다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들이 다쳤을 경우도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주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농업인이 많은 평창지역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한 사람이 희생해서 농민들에게 희생이라는 것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만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새농촌건설운동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또 우수마을 심사에 적극 노력해서 차항 2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신 농업경영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 전반적으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심기일전해서 우수마을 시상에 많은 부락들이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 현황인데요.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농업경영인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까지 농업경영인들을 당초에 후계자로서 지정할 때에 그런 의지는 다 어디로 가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후계농업인들 신문보급이라든지 대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등등해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고 농촌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평창군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따라서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되는 방향에 이제는 방향을 달리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농업경영인들이 특별하게 사업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신청하더라도 우선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어디든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펴져야지 그렇지 않고 신문이나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그 농업관련 단체를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작년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농업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소모성, 이런 측면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생산성, 또 요즘 항상 농업의 이슈가 아닌 제일 근본적인 유통관계, 또 어떤 품목별로 대개 육성하는 방법, 이렇게 생산성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추진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농업경영인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끌고 가면서 육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 보면 실지 여기에서 제가 표현하면 툭툭 튀는 아이디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화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똑같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재산이 기본재산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지 하다가 주저앉고 하다가 주저앉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분들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높이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잘 파악을 하셔서 우선 지원해주고 육성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신문보급에 보면 3,300만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458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에 근거한 인원입니까, 물론 보급되는 인원이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총 수냐, 아니면 그 부분에 정리를 다 한 인원이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아 정리된 인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지역에서 살면서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창군 전체적으로, 농업후계자로 지정받고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사실상 지금 농업을 안 하거나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그러니까 전업을 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 포함을 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인 행사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와요. 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농업경영인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끌어갈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분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458명은 정리가 다 된 인원인데 관내에서 농사짓다가 다른 직종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은 458명이 정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탈이나 이주나 다른 전업을 했을 경우에는 별개로 그냥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 저는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다가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1년 정도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에서 3년이면 3년, 예를 들어서 정해서 1년이라도 좋습니다마는 농업을 안 하면 농업경영인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키고 하는 무슨 명확한 규정이라기보다 하여튼 표준이라도 하나 제시를 하고 가야지 지역에 있으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다 해도 아직도 나는 농민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신문보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떠한 혜택을 신문보급이야 혜택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차후에 농업혜택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잠재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인 정리를 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인 단체가 어느 부분이라고 뚜렷하게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평창군에서 지원을 받고 같이 농업을 이끌어가고 지원해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세력화된 단체로 지금 커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른 얘기를 가지고 가는 부분은 정당하고 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왜곡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단체에서 왜곡된 얘기들을 평창군에 오히려 반발세력, 또 비우호적이고 비판적인 세력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되었건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많이 줄여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가 없다 보니까 단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잦은 대화를 하시고 지도를 하실 때에도 어떠어떠한 맥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세밀하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77쪽에 76쪽부터 되는데요. 서울사무소 운영관계, 이것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몇 평이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서울사무소는 백두대간 공동사업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총 사용 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빌딩 5층 60평 중에 저희 서울사무소는 직원 2명이 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총 사무실은 60평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운영비는 5평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겠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사무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무실 운영비는 그러면 종합물류센터라 그래야 합니까, 이 부분에 연 6,000만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잡곡류 물류 창고에 연간대부료 3,7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GT연합 사업단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GT사업단이 서울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창고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서울사무소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토평동 725의 창고는 지금 우리 군하고 원협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가락동 116번지 재경부 소관 땅은 지금 대관령원협과 추원푸드라고 급식 자재하는 업체인데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대관령원협하고 추원푸드인가 거기하고만 사용하는 것이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 120평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높은들 평창이라는 업체하고 유기농 공급업체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군, 백두대간, 대관령원협, 공동 물류를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군에서 사용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포괄적인 얘기고, 내 얘기는 군이 사용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농산물 물류사업단에서 여기에서 농산물을 수송을 해가면 그 쪽 창고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그것을 물은 거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원협하고 초원푸드하고 여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우리 평창군에서 120평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120평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농산물연합사업단에서 취급하는 품목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해 위원 :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창고로 사용한다,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이 부분은 서울사무소 관계는 사실상 우리 평창군에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평창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어서 진짜 진정한 평창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역점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사실상 평창군에 보면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 필요성이 있으면 더 증원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체제가 좀 더 확대되고 갖춰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점차 육성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진석 : 잠깐 김영해 위원님, 제가 점심시간이 돼서 센터소장님한테 괜찮으시다면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고 양해를 좀 구하려고요. 소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농정과 마무리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네.
○위원장 김진석 : 시간이 혹시 늦어지면 점심시간도 그렇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20쪽에 보면 대관령한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 내용인데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연구용역 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게 되면 어떠한 실익이 있습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한우뿐만 아니라 이 앞에 보면 당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평창군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지리적 표시제가 반드시 지역 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명을 널리 알리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평창축협에서 영, 평, 정 축협이기 때문에 대관령한우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이 사업이 이제 2005년도 사업인데요. 예산을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제를 할 때에 당초에 조합에서 대관령한우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는가 하면 대관령한우로 하게 되면 이것이 등록이 안날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영월, 평창, 정선 등 3개 지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관령은 평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고 평창한우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것은 축협 쪽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대관령한우로 용역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농림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난 이유는 대관령이라는 명칭이 평창지역에 있는데 정선에서 생산되는 소와 영월에서 생산되는 소가 다 대관령한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리적 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만 사용을 하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해서 축산농가들이 득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영월, 정선까지 끼워서 지금 이 부분을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느냐 나는 이런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것은 축협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축협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축협이 통합이 되어서 대관령한우라는 브랜드가 결국은 영월과 정선에서 생산되는 것도 대관령한우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센터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명칭을 가지고 정선, 영월까지 전체 사용하는데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그것은 생각이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영월, 정선까지 공동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실익을 챙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어차피 축협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축협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담당이 틀린데 사실 축협이라는 기관이 영월, 정선, 평창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수방관이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되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축협이 이렇게 3개소로 되어 있지 않고 평창만 있으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해서 대관령한우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만큼 실익을 챙길 수 있는데 영월, 평창, 정선을 합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평창주민들은 그 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실익을 못 챙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관령한우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월, 정선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는가 하면 저는 축산과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대관령한우라 그래서 사실상 평창에서 생산되는지 알고 대관령한우를 전부 사 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영월, 정선한우가 전부 대관령한우로 팔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전부 대관령에서 나오는 소 인줄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대관령한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영월, 정선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축협이 전국이 다 하나로 되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확대해석하는지 몰라도 대관령한우를 전체 고기가 다 나가야지 정답이다 이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고기인줄 알면서 사가지고 가는 소비자들이 영월, 정선에서 생산된 소고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속았다고 그러지 잘 사갔다 그러겠어요?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수수방관이라 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묵과하고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횡성은 횡성 나름대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해서 지금 실익을 챙기고 있는데 평창은 그 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을 축협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논리는 저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지금 계속 같은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방법론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답이 나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끼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지 지금 현재 당장 답을 내리면 당장 시작을 해버리고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연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알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지원, 업무보고 10쪽에 있는데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실적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친환경농산물을 분말도 만들고 그 다음 가공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생식, 선식, 유기농, 야콘, 이런 쪽으로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제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작이 된 다음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농업포럼에 대해서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군에서 출연한 것이 있지요? 농업포럼에다가 우리군에서 출연한 기금이 없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군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군비가 3억 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출자한 형태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보조 형태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사업비 보조해준 내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출연금은 없고요.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형식으로 출연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출자금은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진석 위원 : 지원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백두대간 농업포럼을 보면 4개 시군에 농업에 공동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해 보자고 하면서 지역 조합간에 갈등만 가져오고 또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아주 한심한 꼴이 된 형태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두부 공장입니다. 모든 평가항목에서도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관령원예농협이 3위를 한 주천농협한테 아주 표결을 해서 졌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두표 차이로 진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표차를 줬는데 그것이 비밀투표였기 때문에 분석은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심증으로 볼 때에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농업에 발전을 시켜야 하는 조합장들이 영월지역에 투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심증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언론에다가 기고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을 펴고 계시는 농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농협장 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 농민들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당초에 평창농협과 원예조합이 2개 농협이 아마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월의 1개 농헙, 그 다음 정선의 1개 농협, 그 다음 평창이 2개 농협, 그렇게 의향서가 제출되었다면 우리 군의 여건은 좀 경쟁력이 어쨌든 간에 경쟁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전두부공장이라는 것이 순수한 민자라든가 약 100억 이상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회원조합장님들이 조금 투자하는데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경영측면이나 운영측면이나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생각은 원협이 되든 평창농협이 되든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나중에 운영이 어렵고 경영이 어렵고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이 투자가 유치가 되어서 우리 군의 가공분야라든가 1차적인 생산 분야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적인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원농협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테 사업비 투자를 위한 것이 좀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데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관령원예조합에서 하든 영월 주천농협에서 하든 15개 조합이 다 공히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운영을 누가 하느냐 운영주체만 지금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운영주체가 누구냐 이건데 운영을 어느 조합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 해도 그 사업을 잘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조합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가능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우리 평창군민들이 몇 명이 되었던 가서 종사할 수도 있고 또 콩 소비 같은 것도 다른 시군에서 생산하는 콩도 수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콩이 먼저 소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든 그런 논리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이것이 항간에 여론으로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농연에서 각 농협 앞에다가 현수막을 게첨 하고 했더니 임의적으로 다 떼어 버렸어요. 농협조합장들이 임의적으로 다 떼어서 뒤에서 다시 농업경영인들을 토닥거려서 없는 것으로 무마시키고 가는데 이것이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농협조합장들이 사전에 담합을 하지 않고는 투표를 할 수도 없고 투표를 해가지고 또 투표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져가지 않아도 될 사항을 만들어 간 것은 지역 농협장들이 누가 주관을 했던지 분명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책임은 농정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 관련된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것을 하나 집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농촌현실이 어려운데 FTA 반대를 하면 뭐합니까? 당연히 국제협약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어려운 현실인데도 우리는 농업정책을 계속 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협이 물론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농협에 투자해준 예산 2005년 2006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국비가 44억 8,700만원, 도비가 11억 6,700만원, 군비가 24억 4,900만원이 2년간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자료가 있다면 엄청나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군의 농업발전에 중추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엄청나게 받아서 자기네 조합에 살을 찌우고 또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봉급을 수령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농업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제가 대관령원예농협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서울사무소에도 보면 대관령원협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유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력히 나타나거든요. 서울사무소 운영면에서만 봐도, 그래서 보면 대관령원예농협은 같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원도 여러 명 파견해서 유통사업을 돕고 있고 그 다음 농산물 판매한 실적도 보면 그것도 2005년 2006년에 보면 100억이 넘게 팔았습니다. 이것이 물론 연합사업단이 언제 구성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연합사업단이 구성되어서 다른 농협까지 같이 합해서 하는 실적이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중추적인 역할을 대관령원예조합에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두부공장을 설립해서 그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농협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지역 농협장들의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안 제출하신 것을 보면 내년에도 대화농협에 농산물집하장 신축을 지원하겠다고 7,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농산물집하장 신축이 벌써 3억 9,9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또 다시 내년도에 7억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 진부농협에 판매시설을 지원하겠다고 6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0만원 더 예산안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또 2008년도에도 약 3억 정도가 더 지원이 돼야만 이 사업이 끝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말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농협들이 자기네가 지원받을 것은 잔뜩 받아 가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협발전에 역행 한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주로 업무를 다루는 것이 비중을 갖고 업무를 다루는 것이 첫째 농촌관광분야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마케팅, 두 가지 부분을 큰 비중을 두고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량이 연간 총 25만 내지 30만 톤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 6개 농협 APC 기능을 가지고 연간 처리능력이 4만 내지 5만 톤도 채 안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도, 그래서 지금 워낙 유통체계가 워낙 급변하고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직거래도 해야 되고 또 공영도매시장에도 가야 되고 또 대형유통업체에도 들어가야 되고 백화점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는 급식자재업체로도 들어가야 하고 또는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기는 유통이 문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협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서운하고 부족하고 애석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농업부분의 APC부분은 확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일명 짝심 시설, 소규모 판매시설인데 워낙 유통채널의 유통체계가 다양하다 보니까 대화농협 같은 곳은 지금 농림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농림사업하고 국도비, 군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짝심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간, 지금 짝심 시설이 운영되는 실적을 작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약 4,000톤에 20억 정도가 지금 짝심 시설을 통해서 관내에서 나갑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농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고 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더라도 APC를 통해서는 시설이 확충돼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뭐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농협이 자기네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다른 농협들은 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국도비 군비를 지원 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농협 한군데도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되는 만큼 자부담을 해서라도 굉장히 경쟁력을 높이려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군의 농정을 펴고 있는 이런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지만 농가소득에 제대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회원 농협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시거나 회의를 하시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자기네 농협 이기주의, 남의 농협 시기, 이런 것을 다 빼놓고 정말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촌을 위한다면 그런 행동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리고 우리 군에 보면 17,700가구 중에서 5,000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인구도 우리 군민에 비하면 30%가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농업 군이라고 많이 칭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정책을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우리 군정에 비중을 30% 이상 차지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구가 30%가 농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군에 행정이나 무슨 정책에도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각종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되지도 않고 또 우리 고랭지 채소로 해서 지금까지 가끔 받다가 준 고랭지 쪽에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품종개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준 고랭지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우리 고랭지 농산물하고 거의 품질이 같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렵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FTA는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농정을 펴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잘 달래주면서 농업발전을 시켜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무 감사를 통해서 당부를 하셨거나 건의를 하셨거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좀 챙기셔서 정말 우리 평창군이 잘 사는 복지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중식과 수어문화제 행사참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6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사업과 양돈, 중소가축, 내수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낙농업, 초지관리, 조사료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안재구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안재구 낙농초지담당 인사)
다음은 축산물유통, 도축장, 식육업소, 가축질병 및 방역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요즘 우리 축산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에 대해서 한 장으로 나누어 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 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고병원성은 폐사율이 높아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은 감염된 가축과 접촉시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는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염경로는 원인체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조류의 분변이나 직접 접촉에 의해서 사람의 발, 사료 차, 기구, 장비 등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분변 속에 바이러스는 4℃에서 35일을 생존하고 오염분변 1g은 약 100만수의 닭에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생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동남아시아,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재 43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도 2004년도 2년 동안 총 19건, 392농가에서 발생을 하였고 총 1,500억의 직접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 때에 강원도와 제주도에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전북 익산에서 11월 25일 28일 양일간 두 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그 닭에 대해서는 모두 살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경보가 확대되어 경계경보인 3㎞지점 이내까지도 살 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관계로 14만 마리에서 60만 마리로 늘어나서 45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닭, 오리 수매를 3,500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물량은 1개월의 도축물량의 10%에 해당이 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인명피해는 세계에서 258명이 발생해서 153명이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발생율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 방역추진 상황으로서 조류사용 농가는 545호에 12,816마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중관리대상 2호는 방림면 계촌리에 있는 한농복구회에서 닭을 7,000마리를 기르고 있고 봉평의 다키닷컴에서 오리 600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 농가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여타 농가에 대하여도 우리 군에서는 수눅합 초농약 100㎏을 이미 배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분량은 약 1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량이 되겠습니다.
특별방역 대책으로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소독은 주2회 하던 것을 지금은 매일 1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다가 특별방역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야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주요 철새도래지가 아니므로 발병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발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닭고기는 75℃에서 5분 이상 익혀 먹게 되면 안전한 것으로 발표를 해서 먹는 것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닭고기와 계란은 발병을 하게 되면 모두 폐사를 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발생동향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축산과 역점시책 방향입니다. 잘사는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평창축산을 농촌경제를 살리는 효자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축산정책 방향은 농가와 행정, 양방향 협의 창구를 마련해서 한우작목반, 낙농검정회, 양돈협회, 축산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양축농가 정보교환 모임을 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만족 감성행정 실천으로 연고공무원 읍면 담당제 실시로 농가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연구모임 토론 후 시책을 입안하는 즉 농가주도형 정책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추진 전략은 축산관광, 레저스포츠 등을 복합적으로 관광축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자립형 선도양축농가를 육성해서 한우사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 및 차별화로 양돈 및 낙농업 경쟁력 제고를 시키고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환경오염방지 및 유기농 기조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송어 테마공원조성 및 가공품 생산으로 내수면 자원개발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한우번식기반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소의 도축방지 및 조기출하 억제로 한우번식기반 구축과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생산으로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900두입니다. 10월말 현재 3,229두분을 집행했습니다.
나번,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사업입니다. 한우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대관령한우의 명품화 및 고급육 생산과 번식우 노천사육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개소로 10월말 현재 4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11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다번,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수소 거세 장려로 쇠고기 육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대관령한우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00두입니다. 10월말 현재 490두 분을 집행을 했고 연말까지 모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라번, 조기 이유자돈사 지원사업입니다. 자돈의 이유단계부터 ALL-in, ALL-out관리를 통한 자돈 폐사의 원인을 사전 차단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9월말 현재 6개소 모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마번, 돼지 고품질개량 액상정액 지원사업입니다. 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개체별 능력 향상과 육량위주의 개량을 육질의 유전자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00두입니다. 6월말까지 187두분을 집행을 했고 11월말한 완료를 하겠습니다.
바번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평창강의 맑은 물에 토종어종을 방류 평창의 청정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 6월 10월 3차에 걸쳐서 산천어, 메기, 붕어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사번, 젖소산유능력 개량사업으로 젖소의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 증가 및 경제수명 연장과 고능력우 생산을 통한 낙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평창군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젖소등록 및 심사,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을 실시를 하고 고능력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번, 아름다운목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2014동계올림픽 대비 축사주변 환경미화로 사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 아름다운 목장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축산전업농가, 젖소 5농가, 한우 5농가를 포함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몽골 유목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몽골유목문화를 축산과 접목 관광자원화 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 축산외 관광소득원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하안미 5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편의시설, 게르 설치, 몽골유물전시, 체력 단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추진은 금년에 관광농원,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06년과 2007년 2개년 사업으로 2007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번에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유기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33호입니다. 발효제 공급은 133호 완료했으며 효과는 악취경감에 60% 효과를 보고 있고 사료효율은 30%, 질병예방에도 30%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카번, 구제역등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와 가축질병 예방 및 해충구제로 안정적 축산경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1,680호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구제역에 대해서 공동 방제단을 편성해서 소득을 완료했습니다. 해충구제는 꿀벌, 소 해충, 송아지설사 등 완료한 상태입니다.
타번,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축산분뇨의 자원화 유도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11호에 4,600톤입니다. 상반기에 211호분 2,300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분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통계수치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7월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엄청나게 많이 틀리거든요. 몇 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는 것인지 무슨 얘긴가 하면 7월달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평창축협에 조합원 수가 4,718명, 그 중 평창이 2,668명, 적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수금도 1,460억, 그리고 평창이 910억, 그 다음 지점 지소가 그렇고 직영목장 사육두수, 직영이 557, 위탁이 5,576, 축산물 판매장 서울 4개소, 지방이 5개소, 그 다음 축산기업조합에 조합원 수가 67인데 7월 달에는 61, 축산물 판매업소도 61, 그 다음 축산물작업장 1일 도축능력, 소가 50두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60두, 돼지가 500두로 되어 있는데 200두, 또 05년 도축실적 소가 2,369두인데 7월에는 2,489두, 돼지가 7월에 보고할 때에 33,148두,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7월에 업무보고 한 자료입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러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차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어디에서 통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소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되는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소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축협 같은 곳이 직영이 312두를 지정하는데 7월에는 557두, 위탁이 3,979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7월에 5,576두에요. 전반적으로 통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먼저 것이 잘못 되었고 지금 것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12,000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위탁소가 축협에 있는 소가 7월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처럼 6,000두라 그러면 50%를 차지하는 비율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33%입니까? 33%로 되어 있거든요. 그 33% 차지하는 비율하고 50% 차지하는 비율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당시에 5,576두는 영월, 정선의 소가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 지고요.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7월이 영, 평, 정이 합쳐진 수치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원 수를 보면 오히려 더 줄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일 도축능력도 그래요. 1일 도축능력이라 그러면 다른 시설을 안 하면 바뀌어 지지 않는 것인데 소가 50두인데 7월에는 60두 도축능력이 있다 그러고 돼지가 500두인데 7월에는 200두 능력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통계수치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해도 추진 할 테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하고 연관이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총체적인 얘기로 우리 지금 1년에 송아지를 생산하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수정은 7,000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김봉기 : 약 4,000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정은 7,000두 정도로 보고 있어도 약 4,000두 정도로 보면 맞다 이런 얘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번식우 사업 한 것, 삼양하고 어디하고 했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기조화 사업은 삼양, 한일, 축협, 이렇게 3개소가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성과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기조화 사업은 사업종료 후에 아직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번식을 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저 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송아지를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송아지를 살려고 해도 송아지가 없어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별로 소를 더 기르고 싶어도 결론적으로 못 기르는 거지요. 송아지가 없어서, 그런데 축협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축협에서도 송아지는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에서 구매를 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일반 농가와 시장 등에서 비육하는 부분 소들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외지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송아지가 외지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협에서 구매량이 많고 또 일반 비육농가에서 송아지를 계속 구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송아지가 1년에 어느 정도 돼야지 적정한 수준이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축산정책 방향을 송아지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될지 안 돼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지금 12,000두 정도 된다고 지금 12,000두니까 12,000두를 유지한다는 선에서 본다고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몇 두 정도 돼야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들 목표는 20,000두 정도를 소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자면 송아지 생산 같은 경우에는 4,000두는 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4,000두 가지고 그럼 3년이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암, 수를 다 합쳐도, 그런 논리는 안 맞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나가는 물량하고 그것이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사항인데 외지로 나가는 송아지도 있겠고 그래서 약 3~4년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송아지를 물론 외지에 멀리 가서 사 올수도 있겠지만 대관령 이 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키워서 출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한우가 그 만큼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소를 사다가 약 3~4개월 길러서 대관령한우라고 출하를 하면 나는 일종의 사기라고 보거든요. 중국의 장뇌를 갔다가 여기에다 심어 놓고 3개월 있다가 파서 국산장뇌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다 이거지요.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대관령한우가 인지도가 높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그럼 송아지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른 곳에서 들어올 수 있는 소지는 있어도 그렇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송아지를 어느 정도까지 생산해야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계속 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되자면 약 7,000두 정도는 생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20,000두 정도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20,000두 까지 그러니까 약 3분의 정도를 약 3년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명칭이야 어떻든 사업 방법이 어떻든 생산기지화 사업이 되든 무슨 방법이든 송아지를 앞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농가들이 소를 더 늘려서 사육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송아지를 구입을 못해서 사육을 못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개인들보고 소를 서울 가서 사와라 전라도 가서 사와라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축산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산기지화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축협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양하고 한일 두수를 보니까 삼양이 50두, 한일이 60두에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송아지생산 기지화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믿을 것은 못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암소 사육하는 축산농가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는 방법, 다른 부분에 줄여서라도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의도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우번식기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로 활용해서 제일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던 그런 사업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근래에 들어와서 저도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소수의 농가들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축협소를 위탁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을 개별농가에 지원해주도록 해달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축협위탁농가에서 축협의 소를 위탁받아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지금 사실상 송아지생산 장려금, 톱밥, 톱밥 같은 경우는 축협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에서 볼 때에 그것은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조합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위탁받아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찌 되었건 그 만큼 축협에서 그만한 소득을 농가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농가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을 받는 농가는 위탁받는 대로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해야지 왜 군에서 거기를 지원해주느냐 그럴 돈이 있으면 개별 농가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야 앞으로 소 숫자도 점점 더 증식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를 제가 들어봤을 때에 사실상 일리는 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꽤 오랜 시간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그 일리는 있는 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소리들이 왜 나오는지 그런 것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합당하다면 정책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30쪽을 과장님 봐 주세요. 고급육 생산우에 대한 장려금이 금년도 2억원인데 금년에 4,900만원이 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총 계획이 1억원인데 10월말 현재 거세된 숫자에만 지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4,9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미 거세가 되어서 아직 청구가 안 된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중순까지 모든 자금이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위탁 농가를 축협과 직접 연계된 사업인데 군비를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대관령한우의 모테는 축협에서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근간에 와서는 지급은 일반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일반농가가 100% 지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축협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축산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사료, 톱밥, 방역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거세 장려금이 축협위탁농가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일반농가의 혜택은 적은데 일반농가의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유일하게 축협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받는 것은 이 거세 장려금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농가 위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번식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위탁으로 하더라도 농가에 지원되기 때문에 축협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거세 장려금 하나만 축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인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36쪽을 봐 주십시오. 하급초지 발생요인이 초지매매 지원 감소가 원인이라 하는데 실제 축산과에서 평소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관리가 소홀하여 이렇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축산업 장소나 우량초지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하급초지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농가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지법에서 예전에는 매매를 규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규제철폐 계획에 따라서 매매를 자유롭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초지를 축산농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게 되면 하급초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초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량 초지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알겠습니다. 5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축산농가들에 의하면 생산우유 전량납품이 안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납품가격 안정과 전량 소매토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우리 군에서 집유 쿼터량에 대한 목표는 1일 25톤인데 실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약 24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약 1톤 정도는 모자라는 상황인데 단적으로 파스퇴르 유업에서 집유를 해가는 농가에서 3호에 1일 약 250㎏정도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우유는 쿼터량에 들어있는 우유는 ㎏당 750원을 받는데 이 남는 우유 250㎏에 대해서는 ㎏당 300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이나 농가에서 파스퇴르 유업과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내로 이 쿼터량을 늘려주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찰활동을 1,272농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활동했는지 실제 방문을 하는지 아니면 진로활동을 겸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예찰은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고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들을, 저희 행정수의가 없기 때문에 공수의로 위탁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예찰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을 때에 그 때에 농가방문을 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예방접종 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수의 수당만을 주는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공수의 수당은 월 60만원씩은 나가고요.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실비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나 이런 것은 다 못주고요.
○함명섭 위원 : 함께 같이 다 준다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이렇게 하더라도 수의사가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공익수의사까지 내년에는 검토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소는 천원씩 돼지는 오백원씩 이렇게 실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함명섭 위원 : 그것밖에 안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맨 하단부에 보면 금년도 폐사축 13두는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다음 금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대화도 몇 농가가 있고 진부 쪽의 돈사에서 많이 폐사된 가축들은 다 어떻게 살 처분을 했나요? 어떻게 처리를 다 했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에 나와 있는 13두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에서 전염병이 아닌 고창증이나 이런 병사를 한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들은 대부분 땅에다 매몰을 하게 됩니다. 대화에서 발생하고 진부에서 발생한 가축들도 모두 매몰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진부는 상당히 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얼마나 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약 350두 가량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냥 묻어 버리면 지하수라든가 여러 오염에 문제가 없을까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소독약품을 뿌리고 비닐을 깔고 그리고 매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비닐을 워낙 두껍게 깔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함명섭 위원 :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특별히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너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많은 두수를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 부루세라 병이 금년에도 19농가가 발생했는데 예찰 예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발생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지 못하고 이런 병이 지속적으로 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부루세라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이미 일제조사를 해서 걸린 소에 대해서는 모두다 살 처분을 완료를 했고요. 우리 군은 발생이 많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미 저희 군은 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량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여기 나온 발생지역을 보면 재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해서 관리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약 50마리 중에서 두 마리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보면 1차적으로 그 두 마리를 살 처분을 하고 유산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 유산할 때에 양수가 터져 나와서 그 부분으로 세균이 오염되어서 재발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발생한 농가들이 두 번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5년부터 2006년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현황 해서 여기 감시관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감시원별로 지금 주요 활동구간을 설정해서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일부러 계속 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수시로 다니면서 저희들한테 신고는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이 분들도 그냥 현장에서 불법 어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치를 하는 부분도 많고 또 여기 수상안전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물 밑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약 2~3년 전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한 건도 있었고요. 해서 계도가 이제는 많이 되어서 심하게 경찰에 고발할 정도의 불법어업은 성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보면 관내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물고기 매운탕 식당 같은 경우에 민물고기 운영하는 식당들이 일부는 사실은 다 불법으로 다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어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게 되면 집에 영수증이나 지금 유일하게 평창군만 어업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선이나, 영월, 춘천이나 화천 등에서 어업허가를 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샀다 하는 확인서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어떻게 더 감시제도를 늘리고 해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저도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하고 다 함께 금당계곡에서 올해 향토어종을 방류했는데 같이 나가서 사업비가 7,500만원씩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또 우리지역 계곡에 정말 토종어종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사실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은 안해 봤지만 그런 불법어업 하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수중 밧데리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아 놓고 순 좋은 고기들만 잡아 놓고 가져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군에서도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들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조금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부실초지현황 실태인데요. 1년에 지금 2회씩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80호가 최근에 나온 겁니까 언제 조사한 것이 80호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10월말 현재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을 여기에 보면 2006년도 과태료 수납이 13억인데 과태료를 내면 산림을 환원시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과태료를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요. 대부분 외지소유고 이미 산으로 황폐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산림으로 환원을 해주고 앞으로 수시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초지를 관리하라고 해서 다시 시정지시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산주 마음대로 우량초지로 만들겠다면 기회를 한번 더 주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80호에 대해서 올해 하급초지로 80호가 판정이 됐는데 이 분들을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내년 10월말까지 줍니다.
○이만재 위원 : 10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우량초지로 못 만들면
○축산과장 김봉기 :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초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3월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다음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초지법 개정에 따라서 초지관리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 3월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축산과장 김봉기 : 시정지시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 1년에 법에 따라서 두 번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된 것을 보면 실태조사도 두 번에서 한번으로 줄었고 그 다음 과태료 부과규정도 없어지고 시정지시 규정도 없어 졌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결국은 초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못하겠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축사를 영위를 하고 있고 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관리를 하는데 지금 부실초지가 80호라면 3분의 1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3분의 1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앞으로 이러면 관리를 못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왜 이렇게 호수가 많게 되는가 하면 저희 관내 있는 초지들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작게 분할을 하고 세분을 해서 아주 작은 면적들을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사람 숫자만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초지로서 구실을 못하게 되고 황폐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다시 산림으로 환원을 해야 될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초지가 지금 개인소유하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국유림, 군유림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국유지와 군유지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국유지와 군유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개인사유 초지만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개인사유화 하다 보니까 초지를 법에 따라서 규제를 했었는데 사고 파는 규제가 없어지다 보니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초지를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초지법이 그러면 전용하는 것도 지금 농경지나 어떤 축산물 가공이나 지금 36쪽에 보면 이렇게 쉽게 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공공성이나 축산에 관련된 축산물가공처리시설, 군도나 알펜시아 같은 공공성을 띠고 있고요. 농경지 같은 부분은 경사도 15도 미만이어야만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농경지로 15도 이하면 개인소유는 다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초지관리 못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경사가 15도 미만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축산군이 굉장히 아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가축을 기르는 것이 전보다 많이 달라져서 그렇나요? 전에는 무조건 방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도 초지를 가지고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하고 있고요. 초지관리도 잘 되고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급초지 발생이 된 원인은 초지법규제 철폐에 따라서 개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투기목적, 재산 가치 축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가지고 축산 초지 외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된 것이지 그 외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3월이 시행이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개정이 됐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 9월 달에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9월달에 해서 시행은 내년 3월 27일이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 병, 지금 발생이 되면 지원이 마리당 얼마씩 됩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발생이 되면 11월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로 저희들 직원들이 저희 축산과에는 소를 다는 저울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달아서 체중에 따라서 그것을 100%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이후부터는 현 시세의 80%를 보상을 해주고요.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루세라에 대한 검사는 우리 군에서 해줬나요? 어떻게 하나요? 검사비나 검사는 어떻게 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채혈은 저희 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축방역요원이 나가서 채혈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정은 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농가가 희망을 하면 할 때마다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소를 팔 때에 증명서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꼭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기를 때에 송아지때부터 클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농가가 희망을 하면
○축산과장 김봉기 : 희망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처분하는 것도 군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매몰하는 것이라든가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것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0% 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발견해서 빨리 처분을 했어야 하네요.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우리 국가적 손해는 많이 있겠지만 예방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검사를 해서 발생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 1주일 이내에 빠른 시일내에 다 처분이 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염은 어떻게 되게 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전염은 세균입니다. 대부분이 전염되기 쉬운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산을 할 때에 야수가 터져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번져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했던 사항들인데 제가 듣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 매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매몰시키면 비닐을 깔면 수질오염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매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다시 석회로 도포를 하고 사체를 넣고 그 다음 소독약을 뿌리고 석회 도포 후에 비닐로 마감한 다음에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관계는 제가 단정적으로 어떻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수질오염에 과연 관계가 없을까, 의심스럽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저 개인적으로 축산과장으로서 지금 이런 일을 계속해온 생각으로는 오히려 저는 그 비닐을 까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계속 해온 사람의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비닐을 깔지 말고 차라리 그 흙속에서 동화가 되어서 흙하고 섞여서 완전히 발효가 된다든지 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해 놓고 돌아서서 보게 되면 저것이 비닐을 깔게 되면 영원히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이것이나 저것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 문화체험장 조성, 하안미 5리에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꼭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고
○축산과장 김봉기 : 강원도와 몽골농업식량사업부 간에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특수시책으로 창안된 사업인데 당초에 태백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에서 그것이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 군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사업을 하게 되면 축산으로 인해서 주위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일부 기대가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저는 이 사업을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몽골문화 유적에 대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도 있는데 지형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연 관광객이 산골짜기까지 그렇게 몽골문화 때문에 들어올 것인가 뭐 의심도 가지만 그 지역에는 지금 주민들이 먹는 식수가 그 밑에 바로 하안미 3리 4리 5리의 인원이 먹는 식수원이 거기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얼마 전에도 식수탱크를 그 밑에다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 봤는데 주민들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왜 이것을 승낙을 해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축산과에서 나와서 계속 종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게끔 해달라고, 못한다고 하지 왜 했느냐 군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바에는 돈을 몇 푼 받고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 관광지 체험장 조성 다 좋은 얘긴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항은 뭔가 하면 1,500명이 먹는 식수 위에다가 아무리 오염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런 말 체험장 조성을 한다고 하면 식수가 망가질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물은 먹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상수원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인데 앞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문제는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말 체험이 아니고 몽골문화체험이기 때문에 말 사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미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유인환 위원 : 미미라는 것이 몇 마리를 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열다섯 마리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열다섯 마리가 미미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말 열다섯 마리면 그 주위에 또 반대편으로는 안 넘겨 보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식수 쪽으로 직접 쪽으로 오수나 이런 것은 안 내려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옆으로 다른 언덕을 넘어 가겠습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조성하는 소 먹이, 그 쪽 주변으로 지금 다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다 조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말을 그 분이 열다섯 마리를 키운다고 하고 있는데 식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지도라는 것이 안 됩니다.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겁니까? 말이 똥 싸고 오줌 싸면 어디로 갑니까 내려오지,
○축산과장 김봉기 :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식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책임보다도 물은 한번 망가지면 대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도비 준다고 국비 준다고 갔다가 거기 도암면 횡계리에서 받지도 않는 몽골 문화체험장을 대화면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대화면 지역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것 횡계에서 받지 않았던 상품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삼양축산을 겨냥하고 추진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양축산에서 자금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지 못하게 되어서 다른 곳에다가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관령에서 받지 않은 상품을 대화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이 종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동의는 해줬지만 농민들이 순수해요. 동의는 해줬지만 어쩔 수 없이 축산과 직원들이 와서 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안 해줄 수 없어 해줬다고 지금 와서는 돈 몇 푼 받아서 뭐 하겠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지요. 이것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 부루세라에 이어서 인 부루세라 발병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평창군에서는 한우 부루세라병을 2010년까지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방역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의 노력으로 인해서 타 시군보다는 발병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우 잘한 일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강원도 전체 발병률을 봤어도 전국 발병률이나 강원도 전체 발병률을 볼 때에도 평창군에 대해서는 청정한우를 생산하는 고장답게 부루세라의 근절을 위한 활동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타 시군 보다도 잘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전국적으로 소 부루세라병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한테 부루세라병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람한테 부루셀라병이 감염이 되면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감기증상과 비슷하게 오고요. 그 다음 관절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는 약을 먹게 되면 완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부루세라 병이 간단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6개월 약을 먹는다는 것이 간단 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약 6개월 정도 약을 먹어야
○유인환 위원 : 6개월 약을 먹고 나으면 저는 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 간단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축산과장 김봉기 : 사람한테 걸리게 되면 6개월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부루세라 라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소 부루세라 증이 발생한 농가를 조사하는 중에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 봤는데 부루세라 병은 불과 4년이 지난 2006년에 9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38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에도 현재까지 28명이 환자가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과 충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환자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평창군에서 인부루세라 발병환자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평창군에서도 발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서 조사를 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관리는 의료원에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약을 6개월만 먹으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가벼운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의사 분들한테 임상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들은 사항이고요. 이것은 맞는 사항이고 개인 플라이버시 때문에 비밀로 부치고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병이 그렇게 공개를 안 할 만큼 그런 병입니까? 감기증상에 뭐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어서 계속 의료원에다 물어봤더니 공무원과 공무원끼리도 안 알려 줍니다.
○유인환 위원 :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감염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축산농민들이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역활동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부루세라가 목장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인과 의료원에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계속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그렇게 많이 발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루세라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그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평창군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영월도 상당히 높고 정선도 상당히 높은데 평창군이 발병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예. 낮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하여튼 활동을 대단히 잘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소 뿐만 아니라 닭, 오리, 각종 오는 병들이 참 이렇게 많이 발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 부루세라 라는 병이 사람한테까지 발병되는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방역활동을 하셔서 축산농민들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순환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축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방법으로도 사육농가나 개인이 축산분뇨 문제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실제로 예를 듭니다마는 돼지 세 마리 정도 이렇게 분뇨처리를 하려면 얼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얼만 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돼지 세 마리라고 예를 들었는데 한 마리든 세 마리든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마는 많은 비용으로 사람도 투입을 해도 처리가 안 된다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고 사람도 투입을 해도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현재상황으로서는 저희 군에서는 이 분뇨를 부식을 시켜서 퇴비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처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사실 세 마리를 비교를 했던 것은 한 마리든 세 마리든 같은 논리거든요. 축산과의 업무를 보면 환경친화형 축산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악취 겸 유기축산을 유도하는 등 축산분뇨의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4,580만원의 예산으로 축사악취경감 발효제를 공급을 했고 그렇게 했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용 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11농가에 4,600톤의 톱밥을 공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발효제와 톱밥공급만으로 축산분뇨가 효율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발효제는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생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비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발효촉진을 시키고 냄새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톱밥은 마찬가지로 수분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발표시켜서 퇴비로 쓰기 위해서 톱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나마 그 부분이 평창군에서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톱밥은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톱밥은 저희들이 군에서 구입을 하고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에서 이미 톱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해서 영수증을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는 보조고 5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구입해서 개인이 그냥 쓰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한우 10두 이상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늘려서 한우 5두 이상 농가들은 다 대상으로 해서 저희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농가들의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은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50%만 지원을 해주고 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업무보고에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분뇨 자원화가 지금 우사를 짓게 되면 20% 정도를 의무적으로 퇴비사를 짓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100평을 짓게 되면 20평은 꼭 퇴비사를 짓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부식을 시켜서 농지로 환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타 시군 예를 들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한번, 최근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경기도 파주축협이 축산처리 자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파주축협은 파주시는 물론 관내 농협과 협력을 해서 모범적인 자연 순환 농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이것이 관내에 있는 축산분뇨를 모두 수거를 해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액비를 만들고 이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일부 횡성 쪽이나 다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축협이 중심이 되어서 개별농가에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액비를 자원화 한 후에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채소, 과수, 이런 재배하는 경작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인데 평창군에서 생각이나 계획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성공을 하고 잘 되고 있다면 평창군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축산분뇨를 액비로 전환하는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액비를 사용한 농수산물을 유기 농수산물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판로를 확보하는 역할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평창군에서도 이와 같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분뇨를 액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축산분뇨를 액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군은 지금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일반농가 25개소에다가 약 200톤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 놓고 거기에다 부식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몇 농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25농가입니다.
○유인환 위원 : 축산농가 자원화 사업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검토도 하셔서 축산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 근육뇌출혈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소 근육뇌출혈은 돼지근육 뇌출혈, 이런 것은 들어 봤는데 소 근육뇌출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는 근육뇌출혈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없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김봉기 : 도축검사나 수의무 같은 경우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 행정에는 그런 것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양축농가나 운송자, 도축장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있는데 모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 근육뇌출혈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도 타 시군에서 지금 발병되고 있고 우리 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도 방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도 되겠습니다. 경주마 우리 육성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듀련스 승마대회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들어 봤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경기를 우리 지역 여건이 참 좋으니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얘기를 여러 번 듣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스포츠사업단이나 그런 쪽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진석 위원 : 경주마를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승마경기대회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지나 임도를 이용해서 시합을 시작하면 며칠씩 묵어야 되거든요. 말 한필당 관계자가 7~8명씩 따라 붙어야 된답니다. 시합을 하려면, 그래서 빨리 달려서 오는 것이 우승이 아니고 말의 건강상태, 심박수, 주행속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승 말을 가리는데 국제대회라고 들었거든요.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관광 쪽에 대한 외화 수입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7~8명씩 따라 와서 며칠씩 우리 지역에 묵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고 가는 비용도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대회다 보니까 스포츠사업단에서 하는 것 보다는 초지나 이런 아니면 또 목장에 말이 와서 기존 목장들을 빌려서 말 휴식처도 제공하고 해야 되니까 축산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골프에 비유를 하면 승마나 경마는 인도에서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것을 연습하는 지루한 운동이고 이것은 인듀런스 승마대회는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 하고 똑같은 이런 쾌활한 맛이 있어서 승마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경기대회가 인듀런스 승마대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경주마 육성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승마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축산분야에서 초지나 목도, 기타 이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시리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게 되면 시리즈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도암면에 있는 목도나 초지를 이용해서 달리면 내일은 진부면에 있는 임도를 와서 달리는 그런 식으로 며칠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각 읍면별로도 아마 경제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큰 비용도 안 들어 간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승마협회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유치할 테니까 장소만 협의해서 제공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네들이 진행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도 큰 업적을 남기는 우리 지역에 매년 치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철인3종경기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말을 타고 가고 하는데 지역경치도 즐기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분야에서 할 수 있는 초지나 목도나 기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국제적인 경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지역을 홍보 하는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축산과 짧게 끝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할 만큼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기술개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차덕환 수출담당입니다.
(차덕환 수출담당 인사)
조규명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조규명 환경농업담당 인사)
최의규 작물시험담당입니다.
(최의규 작물시험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정산채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로 사업량은 1개소 1,600평,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신규 산채작목반을 구성하여 비가림 하우스 16동, 1,600평을 설치 고사리와 곰취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금후 생산 및 예상소득으로는 3,083㎏을 생산하여 2,155만원의 조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관내 우수 산채작목반과 연계한 연합판매망을 구축하여 지역 명품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성사과 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평창읍 종부리 4.8ha를 조성을 하였고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 생산목표는 단보당 4,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반조성과 지주설치, 관수시설과 묘목 6,425주를 식재를 하였고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사과 주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인삼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ha로 사업비는 8,9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우량인삼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정지관리 5ha와 재배사 1ha 생력피복 2ha를 하였고 산지인삼은 40농가가 참여하여 4ha를 조성하였고 장뇌 등산로를 8개소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배확대를 위해서 철저한 예정지 관리로 청정인삼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신선 양채 명품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거문리 고원 양채 연구모임으로 사업량은 4.5ha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관수관비시설 4.5ha와 저온저장시설 3동, 에틸렌가스 3기, 포장재 100매를 지원을 하였고 관수관비재배로 품질향상 및 수확량의 증가를 가져왔고 특히 포장재를 8㎏단위에서 4㎏으로 개선하여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더덕 명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운교1리 백덕산더덕연구모임으로 사업량은 20ha,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씨비닐 파종 및 덕 시설 10ha와 수확기 1대, 저온저장시설 포장재를 지원을 하였고 덕 시설재배를 통해 병충해 방재와 병충해를 감소시켰고 그리고 소포장 판매로 해서 포전매매 시에는 단보 당 150만원 조수입을 소포장 판매로 400만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천년초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암면 병내리로 사업량은 0.1ha,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800개의 묘목을 식재를 하였고 관광농원과 연계하여 볼거리제공 및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밤 호박 덕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대화5리 외 4개소로 사업량은 1ha,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하우스 덕 시설 설치 및 그물망을 설치하여 당도증가로 상품성을 향상시켰고 수확량은 단보당 1,800㎏으로 432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 병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무사마귀 병 방제 1,267ha와, 약제 살포기 20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무사마귀 병 방제 약제와 살포기를 지원함으로써 2003년도에 647ha가 발생되었던 면적을 금년에는 64ha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오대산파프리카 수출단지 1개소로 사업비는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생산기반 설치로 비닐온실 1.2ha, 시설개선 2.9ha, 관정개발 1공과 에너지절감시설로 벙커C유 온풍기 4대, 유통시설 지원으로 파프리카 선별기 1식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파프리카 생산기반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전문컨설팅 실시로 톤당 40㎏ 생산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딸기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대관령딸기영농조합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산기반으로 비닐온실 0.4ha와 보온 커텐시설 2ha, 관정개발 1공을 하였고 해외전문컨설팅과 사계성 딸기인 플라멩고 조직배양묘를 14만 3천주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5리와 진부면 거문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산기반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 1.4ha와 비닐온실 1ha, 수경재배시설 0.4ha, 자동개폐 1.4ha, 천정개폐 4.6ha, 선별기 1식을 지원을 하였고 연차적으로 수출 토마토 재배단지조성 및 시설개선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와 진부면 신기리, 도암면 횡계리로 사업량은 3개소 11ha, 사업비는 1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물별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적을 투입하여 수출작목에 대한 천적이용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역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용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3호 274ha로 사업비는 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인증자재 13종을 지원하여 친환경농가에 대한 경영비 경감과 친환경농업을 확산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대하리와 대화면 상안미1리로 사업량은 2개소 29ha,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액비제조기 및 쌀 펠렛 제조기와 미생물 제조기 등을 지원하여 무 농약 이상 인증획득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농가민박과 연계한 농촌 체험형 테마마을로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잡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백옥포리 잡곡단지로 사업량은 23ha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유기농 잡곡생산을 위한 생력농기계로 이륜형 5대와 잡곡탈곡기 3대, 또 친환경장비인 인칼균제조기 3대를 지원을 하였고 유통업체 납품은 작년에 2개 업체에서 금년에는 4개 업체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미 백찰 채종포 운영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2리로 사업량은 5ha, 사업비는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산량이 1,357㎏으로 목표량 5톤 대비 27%를 생산하였는데 이는 개화기인 7월 중하순에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수정불량으로 수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내년에는 모본과 부본 생장속도가 비슷한 미백2호로 품종을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자선별기 지원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선진영농조합법인 외 11개소로 사업량은 감자선별기 14대, 사업비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미래감자선별기 14대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으뜸농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으뜸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년차별로 시범마을을 확대 조성하는데 대상사업은 농업인이 자율 입안하는 것으로 매년 2개에서 5개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2~3년차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15개의 사업 심의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왜성사과단지와 백덕산 더덕 명품화, 청정 산채마을을 조성 추진하였고 소득전망과 작목간의 연계성, 농가의 수용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을 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격에 따라 국, 도, 군비를 연차적으로 지원 모델화 해 나감으로써 지역 으뜸농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산메밀꽃단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 창동리와 용평면 백옥포 지역으로 사업량은 29ha,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메밀종자를 8월 7일 날 파종을 완료를 해서 9월 8일 개최한 효석문화제 참여한 67만명의 관광객에게 메밀꽃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었고 효석문화제의 명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사업대상은 8개 읍면 오지마을 88개리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88개리 664농가에 대하여 순회수리 교육과 1,183대의 농기계를 수리 정비를 하였고 금년도 집중호우 수해시 침수 매몰된 농기계에 대하여 응급 수리복구 지원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5쪽을 봐 주세요. 평창읍 종부리 사과단지 시범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없으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사과단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사과가 결실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성과를 분석을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35쪽,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일본시장인데 근래 엔화의 약세로 수출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저희가 파프리카하고 딸기, 토마토, 화훼를 일본에 수출을 했는데 딸기는 우리 원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엔화의 영향은 없습니다. 파프리카가 엔화 약세로 금년도에 농가가 좀 소득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원화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엔화 약세에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38쪽을 봐 주세요. 농산물 수출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제 몇 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어떤 작목을 수출해서 얼마의 소득을 봤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평창군의 수출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파프리카인데 파프리카가 23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27톤을 생산해서 283만불의 수출액을 올렸고 그 다음 여름딸기는 1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3톤을 생산해서 174만불을 수출을 했고 고랭지화훼는 지금 1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9만불을 수출을 해서 60만불을 수출액을 올렸고 그 다음 토마토는 11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수해를 입어서 5톤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000불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최귀녀 위원 : 46쪽을 봐 주세요. 평창, 미탄지역 여름 느타리가 전에는 명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 명성이 약화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처리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우리지역의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76농가 정도 되는데 느타리버섯을 전업적으로 안하고 부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있고 해서 그 전보다는 생산면적이,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예전보다 균상에 재배하면서 실패율이 높아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균상재배 위주해서 병이나 상자재배로 전환을 함으로 해서 균상재배로 인한 실패율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 노후화된 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해서 우레탄 시공이라든가 냉각기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게 해서 경영비를 절약을 하고 그 다음 생력화 기자재인 종균접종기라든가 배지 조성기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경영비를 절감해서 앞으로 느타리버섯 농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평창 후평 유기농단지 쌀을 원주 생협 납품 후 남는 물량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후평리에서 쌀 유기농단지를 38ha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원주생협하고 납품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물량이 남는다면 지금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남는다면 시중가격보다 다소 조금 더 높게 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서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47쪽을 봐 주십시오. 2006년도 대체작목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 그랬는데 지금 평창군 남부지역에 왜성사과, 생강재배, 이런 품종들의 적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기후변동 추이가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한다고 언론에서도 말씀하시고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저희 평창지역도 상당히 온난화가 되어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구 쪽의 사과가 가장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충주, 청주, 그 쪽으로 올라와서 풍기, 이쪽이 품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구사과는 맛이 없어서 못 먹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난화로 재배가능한 지역이 바로 저희지역까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되면 2년차로서 사과가 결실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우리 지역은 온난화됨으로 해서 이러한 과일, 과실류 쪽에 재배면적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사과는 품질이 좋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시장에 출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인삼재배라든가 저쪽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농작물들이 이쪽 지역이 아열대로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의 어떤 적지라면 우리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이러한 과실류 쪽에서는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술개발과의 순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기술개발과에서는 전에는 저희 지도소만 있을 때에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품질을 생산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업 행정하고 같이 합치다 보니까 이런 생산자재 지원도 하고 행정업무도 보고 기술지도도 하고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올해 기술개발과에서 금년도 농가 소득 대체작목으로서 개발 보급한 작목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을 해서 보급한 작목으로는 산머루, 복분자, 밤 호박, 생강, 그 다음 파프리카, 여름딸기, 대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농가에 대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실증 시험 중인 것으로는 왜성사과하고 천년초, 그리고 불루베리를 시험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여름시금치하고 멜론하고 마늘 종부를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저희들이 파프리카 그래서 이제 자리가 잡혀 가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금방 뒤따라 와서 지금 파프리카 그러면 어떤 특별한 우리 평창만의 브랜드도 아니에요. 그래서 농가를 위협하고 계속 경쟁에 밀리고 여름딸기라든가 다 그렇잖아요. 복분자, 산머루, 지금 우리 사실 농업에 새로운 어떤 품종을 하나 만들어 낸다 그러면 금방 길어봐야 2년을 못가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 보면 산지를 이용한 어떤 대체작목, 사실 그것도 늦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보다 못한 문경, 경상도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장뇌삼이라든가 더덕이든 다 심어놓고 재배하고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분야 그러면 저희들보다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농민들을 만나 보면 어떻게 답이 안나옵니다. 답답하고, 그 분들이 내년에 무슨 농사를 계획이십니까? 하면 글쎄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다 할 것이 없어서 다시 배추심고 감자 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서 수해도 나고 그래서 어떤 품목은 상당히 많이 가격도 잘 받고 해서 그나마 피해가 없는 농가들은 조금씩 그래도 농사를 잘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9쪽을 봐 주십시오. 무사마귀 병 발병을 보면 점차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무사마귀 병은 진균이 땅속에서 8년 내지 10년을 잠복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이런 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십자화과 채소에 뿌리에 발생이 많이 되는데 주로 농작업, 예를 들어서 로터리를 친 트랙터가 발병된 밭에다가 친 것이 다른 안 발생된 곳에 가서 로터리를 치면 그곳도 발생이 되고 또 배추작업 같은 것, 상차작업하고 하면 차가 밭에 들어가 서 있다가도 옮기게 되고 바람에 의해서도 옮기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방제를 하려면 윤작을 해야 합니다. 십자화과 외에 다른 작목으로 윤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약제로 방제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에 나왔다시피 2003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매년 무사마귀 병 방제 약제를 공급을 해서 발생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이 돼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여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아마 처음 발병된 것이 방림 쪽이지 않겠나 몇 년 전에 처음 방림에서 발병이 돼서 대화쪽, 지금 현재도 보면 방림 대화가 제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방제비를 우리 군에서 상향 조정해서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사정도 있고 또 이것을 전에 저희가 70%까지 보조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요구가 그러면 한정된 농가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를 낮춰서라도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50%로 낮춰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무사마귀 병 발병된 밭에는 다 보조를 해줍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봐 주십시오. 2005년도 2006년도 이동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이것 농한기 처음 시작할 때보면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제가 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고 본인 스스로가 간단한 것은 와서 배우면서 자기 손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지 않고 전에처럼 농기계 반값 하다 보면 툭하면 갔다가 버리고 지원받아서 사려고 할텐데,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잘 다뤄지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리비 지원이 대당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제 이용수가 늘어났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금년도부터 10만원으로 상향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약 56%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56% 증가가 됐고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용객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됐으니까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좀 많이 확대 보급해서 2대 정도 해서 1개 면에 제가 보니까 1년에 약 두 번씩밖에 차례가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보통 저희가 봄하고 가을 농번기 때를 대비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수리실적에 보면 기타가 110일 해서 표기가 됐는데 이 110일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6개이고 올해는 111개인데, 이것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방제기, 전기톱, 그런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런 부품도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는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쳐줬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부품도 서비스차에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저희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수해 때문에 구입을 해서 고쳐주고 그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수리반의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저도 조금 기간을 정하지 말고 2월 달 정도나 조금 앞당겨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미리 기계를 손볼 수 있으면 임박해서 보다 보니까 서로들 바빠서 아우성을 치는데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수리를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농업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친환경농업이라 하면
○함명섭 위원 :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인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친환경농업이라 하면 우리 쌀같은 경우는 유기농단지 같은 곳에서는 주로 우렁이농법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고 그 외에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친환경미생물제작이라든가 그런 자재를 주로 활용을 해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최귀녀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어떤 농가들이 소득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친환경농업을 하면 사실상 시장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더 높게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게 크게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어떤 판매 전략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좀 다양한 품목을 친환경농업으로 한 다양한 품목을 아까 우리 농정과에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휴게소 가 보면 저쪽 충청도 쪽이라든가 이런 휴게소 쪽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그 고장의 다양한 품목들이 농산물판매장에 있거든요. 사실 우리 평창휴게소, 봉평농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것을 조금 색다르게 상당히 우리 영동고속도로에 행락철이라든가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너무 판매량이 허술하지 않느냐 그런 곳에 저희들 참 브랜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happy700 브랜드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농사지은 것, 여러 가지 품목을 놓았을 때에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리조트들, 우리지역에 있는 리조트라든가 그 다음 우리 효석문화제도 보면 봉평에 우리 관광안내소 잘 지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허브나라에 갔다가 들려서 거기에서 막국수 먹고 정말 관광안내소 들려서 정말 우리 평창에서 나는 것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쌀이든 우리 농산물, 이런 우리 전문 매장들 자꾸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지금 진부농협에 새로 신축하는 코너에다가 지금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친환경판매장에 판매를 하게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소라든가 효석문화제 같은 곳에서는 그곳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허브나라 같은 곳에도 한번 물론 개인 사업장이지만 병행해서 같이 와서 허브차를 마시고 필요한 허브상품들 사가지고 갈 때에 우리 평창에서 나는 농산물도 같이 사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우리 농업에 관련된 기술개발은 정말 우리 평창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안정된 농업, 진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으뜸농산물 명품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술개발과에서는 2006년도부터 매년 2개 내지 5개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2010년까지 10개 마을 2015년에는 20개의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지역 으뜸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현재 평창읍 종부리 7개 농가에 왜성사과단지로 조성되었고 방림면 운교리에는 백덕산더덕 명품화 마을이, 대화에는 곰취와 참나물을 재배하는 청정산채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에 따라 군, 도, 국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모델화 하겠다는 것이 기술개발과의 구체적인 계획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지역으뜸 농산물을 명품화 하겠다는 기술개발과의 사업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이 매년 2개씩 3개씩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명품화, 사실 한 가지 이렇게 명품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일도,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매년 2개씩 3개씩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매년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하면 그 당년으로 끝나고 계속 지원만 해주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단을 막기 위해서 일단 명품화로 지정이 돼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매년 한번에 지원을 하고서 끝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5년까지는 20개 정도 이렇게 명품화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20개까지 만든다, 매년 2개씩 3개씩 마을을 지정한다 라면 지금 농수산물이 명품이 안 될 것이 한 개도 없는 그런 실정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제 말은 통상 명품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흉내 낼 수 없는 특색 있는 물건을 얘기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고도 매년 몇 배나 비싼 값으로 팔린 이유도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기술이나 품격을 갖췄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선 으뜸농산물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최대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원을 여러 군데 하는 것 좋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은 품목을 20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명품화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계속 육성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자료에 보면 2015년까지 20개 마을을 조성 하겠다 그랬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품목이 20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다 같은 명품을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명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명품이라고 하는데 무작정 마을만 늘려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명품화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의구 점을 가져옵니다. 이것저것 다 지원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명품으로 만들기 참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명품화 사업으로 용평 같은 곳에서는 피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진부 같은 곳에는 당귀, 양채, 봉평 같은 곳은 메밀을 명품화 하고 이렇게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작목을 선정해서 명품화 하자 특성화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명품대상도 중요하지만 농수산물의 숫자를 최소화 해야만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판로개척이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홍보활동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인가 과연 1년에 2~3개씩 마을을 늘려서 명품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일단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지만 홍보도 되고 소비자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비중을 둬서 같이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과장님께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품화 대상 농산물을 최소한 단순하기 위해서는 어떤 농산물을 집중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기술개발과의 으뜸농산물 명품화 사업이 각각 농산물을 절 키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물론 잘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잘 키워서 가격폭락이라든가 가격이 없으면 가치가 없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작물을 잘 키우는 것은 농사의 근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잘 키운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판로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것보다는 못할 때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농산물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가 같은 1차라도 7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5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등 농산물, 고품질,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촉진 행사도 하고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다고 생산하는 것이 품질이 나쁜 것을 생산하면 소비자한테 한번에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 쪽에서는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생산하는 것을 나쁘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명품화 만드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1개의 명품이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자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을 잘 할 경우 의외로 성과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지난여름 강풍에 떨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과, 합격에 행운을 준다면 강릉시가 만든 합격사과 성공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심어보고 잘 되는 것을 골라서 명품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목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께서는 우리 평창군의 명품화 라고 하면 한 두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것을 명품화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여러 개 작목을 선정해서 명품화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시지요?
○유인환 위원 : 말씀해 보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한두개 작목 명품보다도 저희 평창군에서 70여 가지 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개 작목에 비중을 둬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나머지 작목도 외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두개 작목을 명품화 하면서도 저희 지역은 특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랭지역, 그래서 고랭지역에 맞는 작목하고 또 이쪽 평창 해발 300m 지역에 맞는 과실류라든가 이런 것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다면 지역에 맞는 작목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처음에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2006년도부터는 매년 2개 내지 5개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고요. 2010년부터는 10개 마을 2015년에는 20개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역 대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품을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명품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진짜 이득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저것 해서 명품이 안 될 경우로 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막 몇 군데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판단을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낭비가 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동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중인 이동농기계 수리 센터가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정말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1개반 2명으로 수리 반을 편성을 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업 서비스를 실천하고 특히 고령농가나 부녀자 농가 중심으로 현장에서 하는 이동 농기계수리 센터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수리대상이 대당 무상지원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요. 농민들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수리 센터 수리를 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눠 봤는데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30만원 다 해달라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로 더 많은 유상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더 해줄 용의가 있으신가 아니면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제가 작년까지는 5만원까지만 무상 수리를 해줬고 그 이상은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0만원으로 상향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10만원으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이상 돈이 남으면 세입조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5만원 보다는 세입이 많이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20만원 30만원 올린다기 보다는 일단은 10만원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보다가 사업성과를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10만원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더 올려서 할 계획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올려서 해주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10만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호응을 받는 이유중의 하나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호응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호응을 받는 일이라면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지난해에 경운기 실적을 보니까 300여대, 약 345대 정도 방재기가 196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올해까지는 경운기 440대, 방재기 213대를 이렇게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농기계의 경우는 작물재배 시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는 시기가 한군데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물론 미리미리 정비를 해 두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기겠지만 그래도 사용빈도가 높은 계절에는 그만큼 고장이 많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운기는 봄철에 주로 고장이 많이, 밭을 갈고 논을 갈다 보니까, 그 다음 방재기 같은 경우는 농약을 살포를 하게 되니까 여름에 많이 고장이 발생하는데 한창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 농사일이 특정상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고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만원 15만원, 상향 조정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동수리를 회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라도 해줬으면 농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동농기계수리 센터를 계절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고장수리가 많은 시기에 좀 더 많은 인력을 더 투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상대적으로 고장수리가 적은 시기에는 이동수리반의 운영을 줄이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시기가 많은 시기는 인원을 더 투입을 한다거나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할 수 있는 농기계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시기가 적은 시기에는 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빼서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인구가 점점 감소되어가고 있고 농사를 지을만한 젊은이들은 지금 많이 모자라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기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끝으로 주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인삼재배 입지선정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에서는 사업비 8,913만원을 투자해서 우량인삼재배 예정지 관리와 산지인삼 포전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고랭지 인삼재배 확대를 위한 철저한 예정지 관리로 청정인삼 생산을 구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신도시 개발에서 개발지구내에서 들어난 일입니다. 약 4,000평 임야에 장뇌삼을 15만주 심었는데 보상가가 100억대, 이렇게 줘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 보셨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처구니없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규모가 큰 개발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산지인삼 생산지를 선정할 때에는 각종 도시계획이나 개발예정지를 포함해서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은 것은 고의든 아니든 많은 100억씩 주면서 개발을 해야 하는 지자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산지인삼재배에 대해서는 그런 면을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농기계 대여센터 건립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바로 이렇게 해주셔서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신 처리결과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안이 5억이 확보가 되어서 2007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현안사업에 보면 예산 추가확보가 뭡니까 당초 군비 1억 7,500만원이 3억 9,500만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내년도에 농기계대여센터를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5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창고를 짓고 또 대여할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그런 운반차량이라든가 전산시스템 같은 것을 갖추려면 군비가 1억 7,500만원인데 당초예산 확보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약 2억 2,0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서 완벽하게 대여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5억이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군비를 운반차량이나 보관창고 때문에 1억 7,500만원이 3억 9,500만원으로 군비를 더 늘려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5억이 거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이나 기계의 어떤 기종, 또 인력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정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우선 먼저 해야 할 인력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면 기계직 기능직 3명에서 별정직 1명을 확보할 계획에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현재 저희가 별정직 1명이 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여센터로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기능직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명 정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현 별정직 1명이라는 것은 기계 순회서비스 하는 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센터소장님 계시는데 인력확보 문제는 우리 센터소장님도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농기계임대센터 문제는 작년 이맘때 행정감사 지적이 있으셨고 또 그 이전에 농가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항상 현안으로 대두가 됐던 사항인데 가장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중앙하고 각 부처를 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5억은 확보가 됐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인원입니다. 인원은 지금 결코 기술개발과장님이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평창군 전체 인력이 오버되어서 지금 21억 패널티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센터도 지금 그렇게 되면 부서별로 2~3명은 줄여야 된다는 얘긴데 센터 인원을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늘리게 되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지금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는 않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소장님 굉장히 정말 소중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3명을 확보를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순회서비스가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순회서비스가 1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1명 가지고 소형기계만 하고 있거든요. 경운기나 이앙기나 이런 소형기계만 국한되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은 대형 기계거든요. 평창군에 쓰여지는 농기계를 보면 거의 다 대형화 됐어요. 그리고 전답을 진짜 많이 갈 수 있는 것은 대형 기계거든요. 그러면 순회서비스도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까지 병행해서 인력을 더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계를 확보한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할 값어치가 없지요. 정말 농업에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회서비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소형에 치우쳐서 1명이 일손이 부족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대형농기계거든요. 대형농기계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대형농기계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혀 못하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어떤 지원금액을 돈은 10만원에 국한되더라도 기술이나 이런 것은 부품은 본인이 사더라도 대형기계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쏟아야 해요. 그렇다면 농기계를 벌려놓고 순회서비스도 기계들이 전부다 대형화 됐는데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형지물이에요. 아무리 임대기계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순회서비스 대형기계 쪽으로 현실에 맞게 대형기계에 인력도 확보해 주시고 임대기계를 인력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금방 여기에서 결정하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해서 적정 인력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 오더라도 이 인력만큼은 꼭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아까 유인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분야는 사실상 농업인들한테는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좋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꼭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각 읍면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서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대대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주민의 생존문제도 걸려 있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요. 또 이것을 주변 여건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센터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선이 어디냐 라고 진단한 것이 여기까지만 하면 업자들도 살고 농민들도 편한 선이 어디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숙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 도와 협조를 해서 한 것이 시군에서도 전부다 똑같이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농기계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견하고 절충을 해서 전체적인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농업인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여기다, 그런데 이것을 10만원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전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까지 해서 6~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도 굉장히 업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액을 올림으로 해서 업자한테 오는 것이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농가 10만원선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대형농기계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만 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금 순회수리 횟수를 저희가 지금 1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원을 확보를 해서 차량도 2대로 해서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횟수를 늘려주면 농민들이 좋아하고 예산도 1억으로 확보하고 하면 좋겠는데 가장 문제는 예산보다도 인력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직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해 한 것이 아니라 몇 년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고맙습니다. 저희 생각도 금액은 지원하는 것을 올리지 않더라도 인력만큼은 꼭 확보해서 또 대형기계도 서비스도 어떤 금액을 몇 십만원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부품을 사오면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것은 줄 수 있고 수리를 같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여기에 우리 임대기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십분 활용을 하려면 5억도 중요하고 10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8개 읍면에 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력이 확보되어서 적재적소에 우리 그 분들이 들어가서 기계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운영방법이나 기계기종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 있습니까? 기종이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계획으로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약 150평을 짓고요. 그 다음 기종은 약 20여 기종을,
○이만재 위원 : 20여 기종을 어떻게 할 거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계획을 한 것이 논두렁조성기라든가 비료살포기, 석회살포기, 땅속작목수확기 등 해가지고 20여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말 이렇게 약 50대 기종도 20여종이면 정말 전문인들이 있어서 간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빨리 손을 봐서 수리를 해서 다음 장소로 빨리 옮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종이 이정도 20종에다가 50대 정도면 이것이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기계 5억 정도 50대 20종 정도 들여와서 활용이 잘 되도록 써야지요. 이것이 추경이 되면 기계를 언제 들여와서 어떻게 쓰여 집니까? 내년 하반기에 들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논이 아니고 밭 작목 중심입니다. 밭이 92%가 되는데 철원군이나 이런 논이 중심이 되면 간단합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데 저희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밭 작목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작업기 중심으로 하자, 아까 우리 기술개발과장이 말했듯이 작업기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몇 년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그런 트랙터나 대형기계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는데 지금 금년은 우선 인원을 확보하고 하면 순회수리는 차량을 확보하는 기계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의 본격 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창고도 지어야 하고 기계도 구입하다 보면 추경에 해서 하면 내년도는 어차피 준비기간으로 보고 인원확보, 그 다음 건물도 지어야 하고 기계도 수리해야 되고 그래서 전부다 완전히 조례도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만약에 인원이 확보 된다 그러면 2008년부터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차질 없이 효율이 정말 100%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50쪽을 보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에 국한이 되는데요. 복분자하고 개량머루, 지난해에 작황은 어땠습니까? 작황은 좋았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작황은 평년작이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보다 복분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복분자는 개량머루는 면적이 감소하는 중이고요. 지금 복분자는 저희가 계속 면적을 확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홍지원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그렇게 우리 감사 자료에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판로에 대해서는 조금 있었거든요. 농협에서도 일부 잡아주고 개인도 판매를 하고 실제 우리 생산하기 전보다 전 어떤 과정하고 실제로 생산했을 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면 내년도에도 또 판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점쳐 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홍지원에서 내년도 2007년도에 판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홍지원에서 정말 이렇게 다 100% 수매를 받아줄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복분자하고 산머루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는 홍지원 하고 농협에서 또 개인적으로 판로를 확보한 농가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 평창지역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것을 술을 담그려고 살려고 하다 못산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의 예로 봤을 때에 내년도에도 금년정도만 생산되면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 풍작이 되어서 과잉생산이 된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농협이라든가 서울 사무소에 협의를 해서 직거래망을 좀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수매업체인 홍지원하고 저희가 네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사무실도 오시고 저희도 가고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이 금년도 량은 수매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저희가 직거래망이라든가 하여튼 개인적 판로라든가 농협에서 좀 더 판매망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두 가지 걱정이 되겠습니다. 잘 풍년이 되어서 많이 생산이 돼야 되겠지만 생산이 되면 또 판로에 걱정이 되는데 올해도 조금 어려움이 다소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판로를 함께 신경을 써 주셔서 농가에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7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기계가 잘 안 망가지거든요. 소형기계, 사실 작은 것은 오래된 기계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경운기를 한번 사면 망가지지 않아요. 큰 어떤 재해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 우리 군내에 보면 많은 전답이 실제로 소형농기계가 하지는 않거든요. 대형농기계가 하기 때문에 보상 지원해주는 것이 10만원에 국한되지만 가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형기계를 돌봐 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 대형기계에 1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지원이 안 되어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대형기계도 가격은 10만원에 준하더라도 대형기계도 이제는 손을 봐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기계가 이제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대형 기계거든요.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 예도 있고 소형기계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대형기계이기 때문에 지원은 어느 선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만원에 국한하더라도 대형기계에 정말 접근해서 어떻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형농기계도 함께 봐 주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신활력 사업 세부추진내역이라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용역을 줘서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하고 2007년은 투자금액이 나와 있는데 2005년은 투자액이 없거든요. 200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것이 하반기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이 자꾸 발전하면서 준고랭지쪽이 고랭지 쪽에 다 쫓아와서 거의 농업기술이 똑같아지다 보니까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감자, 결구상추, 파프리카, 블로커리는 기술개발과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적채, 양파, 토마토는 컨설팅을 한다 그랬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전문기술 지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가 컨설팅은 교수님들이 연구도 하고 직접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직접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집합을 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김진석 위원 : 기술지도 및 교육을 가지고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컨설팅이라는 것은 영어를 해석 하려면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쓰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이것이 용역결과를 받아본 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리를 해 놓은 것이 감자역병 및 더뎅이 병 발생에 대한 재배실태조사, 그 다음 다른 부분도 도장방지 및 기술개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과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중간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종합적인 평가는 연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직 평가는 안 하시고 중간결과물만 받았고 내년에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연말에 그러면 중간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연구진들이 이런 병에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직접 우리가 농민들하고 같이 아니면 기술센터 포장에서 시험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재배라 할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신 활력 연구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금년이 아니고,
○김진석 위원 : 그럼 최종결과가 다 나오면 그 때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지도도 하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교육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김진석 위원 : 아직까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금년도에 겨울에 영농교육을 할 때에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농민들 영농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참 좋은 사업인데 특히 우리 지방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더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몇 가지 품목만 가지고 집중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 같으면 여러 가지 품목을 다양하게 재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경쟁력이 더 있다, 왜냐하면 그 만큼 품목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경쟁력이 더 갖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작목 이외에도 우리 평창군에서 주로 생산하는 작목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은 7개 작목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물을 받아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 필요한 또 다른 작목이 있으면 계속 용역을 줘서 시험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기술개발과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항상 농업인들한테 시달리고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 후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상하수도 사업소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공기업특별회계 계약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훈 수도행정담당을 소개합니다.
(최영훈 수도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상수도시설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다음은 하수도시설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분뇨처리장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정원 위생환경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 및 선진화 추진사업으로서 첫째 정수장 유량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수량과 배수량, 사용량을 정확히 계측하는 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을 들여 평창, 대화, 봉평 정수장에 유량계 6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수장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평창정수장에서 미탄 정수장 원격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억 9,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9월 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봉평 정수장에서 대화정수장을 원격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9월 착공 현재 시공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부 ~ 월정상수도 통합시설로서 30억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2008년도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본 통합시설이 완료가 되면 무인관리가 가능하여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가 원가절감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완료시에는 연간 3억원의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누수율 줄이기 사업으로서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원으로서 평창, 도암 지역에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소요되고 8개 읍면에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첫째 미탄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회동리에 설치된 사업으로서 용량이 1,000톤이고 78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9월 5일 날 준공이 되어서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서 금년도 배수관로 8개소에 3.5㎞, 배수지 1개소를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연내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수관로 5개소 5.6㎞로서 11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부지역의 급수를 7,800톤 공급하고 알펜시아에 4,2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취수 및 정수 용량이 12,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취수시설, 정수시설, 관로 등 기타 1식으로서 196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인자 부담인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설명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원인자부담을 협약체결을 금년 4월 1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2008년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총 115개소에 57억 5,7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까지 81개소에 40억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소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7개소에 5억을 투자해서 신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진부면 두일2리 지하수개발 1공과 이용시설 1식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전체적인 사업은 올 연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평면 유포3리 수림대 지역에 상수도지하수개발 1공과 이용시설 1식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시스템 조기구축입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우리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에 52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처리장을 말씀드리면 평창처리장과 봉평 처리장은 댐 상류 확충사업에 포함이 되어 현재 시험을 해서 현대건설주시회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화하수종말처리장은 자체 민자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60%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진부처리장은 현재 거의 공정이 마무리 돼서 98%입니다마는 현재 가동 시험 중에 있습니다.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은 98%의 공정으로서 10월부터 지금 가동 시험 중에 있고 정상가동은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서 방림 외 3건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표와 같으면 내년도 8월말까지 전체 사업이 완공돼서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약수 외 7개소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댐 상류사업에 포함돼서 내년도 착공을 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85㎞에 1,119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관거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평창하수관거 사업은 1차분은 2005년도에 준공을 했고 2차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댐 상류 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내년 봄부터 착공을 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대화 하수관거는 현재 공정이 40%로서 연차 추진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봉평 하수관거는 역시 댐 상류사업으로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봄에 착공해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부 하수관거는 현재 공정 70%로서 내년 말까지 사업이 전체 완료가 되겠습니다. 도암 하수관거는 현재 공정 86%로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유지관리 모니터링 사업만 내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관거 사업만 올해 완료하고 잔여사업은 내년도 6월말까지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동계수계 녹조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미탄면에 마을하수도를 계량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처리 증설 1식과 관거 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지 75%로써 지금 처리장을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 가동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51개소에 10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설계는 49건이 완료됐고 현재 설계중인 것이 2건이 있겠습니다. 공사는 착공이 33건, 준공이 16건, 미발주가 2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평창, 봉평 취수장이 침수로 인해서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는 전체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봉평하고 평창취수장 설치는 전면 개량 복구를 하는 관계로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고 개량사업은 내년도 장마 이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상하수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진부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펜시아 사업은 진부취수장 이전하고 진부정수장을 확장을 해서 알펜시아를 약 4,000도공 받는데 돈은 전부 약 200억원 되는데 강개공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 다음 관리는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 다음 알펜시아까지 가면서 가압장이 네군데가 필요하게 됩니다. 구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로하고 모터 가압장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전기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전용관로이기 때문에 알펜시아에다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또 도암면에 파라티지아라고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거기는 상수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수도는 현재 거기는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은 없고 지금 자체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체에서 개발하게 되면 현재 상수도 취수를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용량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알기로는 약 1,500톤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김진석 위원 : 도암상수도가 3,500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3,500톤입니다.
○김진석 위원 :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 지하수로 봤을 때에 인근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그 부근으로 취수원을 사용하는 가정도 꽤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만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낼테니까 관로를 끌어서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도암 상수도 용량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지하수 개발을 해서 쓰다가 내년도에 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그러면 상수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때에 그 때에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자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항간에 들리기는 차항 2리 쪽에 식수용 댐을 건설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수원으로 쓰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제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데 말이 나온 것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도암 상수도가 현재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저희들이 추상으로 13,000톤에서 15,000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원도 없기 때문에 상수도 기본계획에 그런 언급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차항 지역이든 어디든 댐 적지가 있으면 댐을 막아서 식수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장기구상계획은 지금 세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올림픽이 유치되는 과정을 봐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시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상수도는 국가에서 지원이 조금 어렵고 전액 기채나 융자로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댐을 하면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로 도저히 엄두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이 되면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하수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 도시규모에 맞게끔 처리장 규모를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수처리장은 3,500톤을 거의 완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암지역은 전체가 배수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장을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됨으로 인해서 용량이 부족할 때에는 거기에 저류조라든가 시설확장을 장내 시설확장을 추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펜시아나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디지아 같은 경우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펜시아는 스포츠지구와 저쪽 넘어 지구하고 2개 지구가 있는데 용산지구는 자체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스포츠타운 지구는 하수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와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전체적인 용량은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부족할 수 있는데 3,500톤이 10년 이상 불어날 것을 가상해서 3,500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펜시아에서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2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받고 또 파라디지아도 하수를 버리겠다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그 톤수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대림아파트가 있는데 대림아파트도 약 5억원을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받아 놓고 있다가 그 많은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할 때에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확장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걱정을 안해도 잘 알아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1쪽, 미탄 상수도 취수장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면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는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갈수처리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피해지역을 본 마을에 대한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미탄 상수도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를 다 완료를 해서 1,000톤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상수원 취수장 위에서는 물이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제어 보니까 약 30,000톤이 흘러내리는데 취수장 취수지점부터는 밑으로 스며들어서 하루 200m 밑에서 솟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찍어서 물이 고갈이 되어서 물이 부족 될 것이라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상수도용량 1,000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까지 거쳐서 그 때에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하수처리 문제는 미탄 하수처리장을 마을하수도를 정비를 27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각 가정마다 나오는 하수를 전부다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전부 일괄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4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선정 내용과 마을지원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소득기반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분뇨처리장은 92년도에 최초 시설을 하고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사시에 증설 및 정비를 해서 지금 50톤의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그 주변마을과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이 지원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1차와 2차에 거쳐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1차는 동부지역 6개리라는 곳에서 요구한 사업이 19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그래서 12억 3,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2차 번영회에서 건의한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도 1호선 포장, 평창읍 노인회관 건립, 그 다음 마을안길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달라, 그 다음 분뇨처리시설 내 유급감시원 2명을 배치해 달라, 그 다음 평창읍에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도 1호선 포장은 지금 고길리, 지동까지 완료가 됐고요.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개보수 사업을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줬고요. 주변지역 숙원사업은 마을안길 등을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2004년부터 매년 2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3개년에 6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감시원 2명 배치는 지금 배치를 해서 현재까지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내체육관은 스포츠사업단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규모 급수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이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사절기 식수 질병관리 대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39개소, 소규모시설이 7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질을 관리해서 저희들이 매달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해서 거의 합격이 되고 있고 간혹 저희들 관내에는 탁도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탁도가 불합격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지를 청소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탁도가 제거되도록 해서 합격을 해서 먹고 있고요. 간혹 인체에 해로운 질소가 나오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쇄를 하고 일반상수도를 공급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인간들에게 의식주 중에 한 가지 해당되면서 정말 주민과 함께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수해때에도 긴급하게 중요한 일을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꼭 필요한 부서라고 보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 노후 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평창군에서 생산하는 상수도의 절반 이상이 누수로 버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평창군의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는 내년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수장내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연차별로 정수장내 초음파 총 39억 1,000만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벌이겠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대책이 세워졌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상수도가 현재 누수가 심해서 유수율이 약 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반가량이 누수로 인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로가 노후 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노후 관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매년 노후 관 교체사업비에 약 5억원에서 6억원 정도를 매년 투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물이 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새는지를 지금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서 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음파 현대식 유량계를 지금 1억 6,000만원,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들여서 전체적인 상수도의 취수량과 배수량, 사용량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유량계를 설치하고 어디에 새는지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누수탐사 블록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블록시스템은 단위구역별로 계량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계량기 유량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만 누수탐사를 해서 빨리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매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평창은 올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수가 많은 도암 지역도 올해 일부를 하고 연차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를 들여서 블록시스템을 해서 유량이 어디에 어떻게 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보수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정수장내 유량계 설치사업이 총 6개로 6개소를 완료를 하였더라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노후 교량기 교체사업도 8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교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상수도 누수에 가장 큰 원인인 노후 관 교체사업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평창군에 상수도 누수율이 54%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금년도 현재까지 누수율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누수율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파악을 했는데 유수율이 54%거든요. 그러니까 46%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지난해하고 똑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탐사하고 누수지점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누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돼서 과연 정말 새고 있는 것인지 지금 판단이 안돼서 유량간이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유량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과연 누수율이 지금 우리가 조사된 것이 맞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냐하면 누수율이 높을수록 상수도요금은 비싸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요? 누수로 인해서 버려지는 물값은 곧 바로 군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게 억울하게 비싼 물값을 내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맞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것이 상수도요금에 직결이 돼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도 매년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상하수도사업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 누수가 가장큰 원인은 상수관로가 낡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주철관으로 쉽게 녹이 생시고 부식이 잘 돼서 시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평창군에 매설된 상수도관중에서 누수위험이 높아 시급히 보수를 필요로 하는 관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누수가 많고 그렇다는 지역만 파악을 해서 단기계획을 세워서 노후 관을 교체했는데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노후관 전체조사를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가 되는대로 연차별 계획을 재수립해서 별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파악을 못했다면 구체적인 길이와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려도 안 될 것 같고요. 금년에 평창군이 시행한 누수율 줄이기 사업 내역을 보면 누수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노후 관 교체사업,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의 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더 많은 요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사용한 물 값을 철저히 받아내려고 하면서 정작 비싼 물 값이 원인이 되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많이 되어서 계량기 자체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요금부과 보다도 계량기 자체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량기가 오래된 것은 전체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고 노후 관 교체사업은 지금까지 누수가 많은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체를 완료를 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노후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내년에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 때에 전체조사가 돼서 연차별 수립을 해서 수도요금에 미치는 노후 관을 교체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작은 일이나마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평창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60.7%에 불과해요. 상수도 보급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맞습니다. 현재 60.7%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볼 때에 산간지대하고 마을이 분산되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다만 일반 상수도가 공급할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 이상씩 매년 들여서 기존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도 수질도 나빠지고 물량도 고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반상수도 공급지역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일반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통계청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 기준으로 한 강원도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이 80.2%고요.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0%가 넘었습니다. 1인당 급수 량도 강원도 평균이 437ℓ이고 전국은 363ℓ인데 비해서 평창군은 254ℓ에 불과한 형편이거든요. 평창군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탄 상수도 이전 확장공사를 지난 9월에 준공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수도 배관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수도 배관로 확장사업은 총 8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배수관로를 5개소를 확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사업 수와 배수관로 위치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매년 관로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8개소에 3.5㎞, 여기에 추진하는 곳은 평창 향동, 미탄 창리, 대화 11리, 봉평의 평촌1리, 그 다음 평창의 중리, 종부리, 대화 하안미리, 그 다음 보광 휘닉스의 무이 취락지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5개소에 1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무이 취락지구 내에 펜션이나 이런 각종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약 6억원을 투자를 하고 또 하안미 지구가 어딘가 하면 하안미 반정에서 안미초등학교 쪽으로 경계까지가 됩니다. 그쪽까지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배수관을 확장해서 일반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대화3리 하안미 1리 5리 9리까지 여기에서 3억원을 투자해서 관로를 확장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수도 보급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평창군 관내에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아직까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덕분에 지하수를 많은 주민들이 음용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상수도보급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은 28.4%에 불과한 방림면과 33.4%인 대화면 등 평창군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면들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강원도 평균정도의 보급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수도 보급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소장님 견해와 대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방림이나 미탄, 이런 지역은 사실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보면 간이상수도까지 하면 거의 저희들이 90% 이상 되는데 지금 여기 보급률은 일반상수도만 가지고 따졌을 때에 보급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가 고갈이 되고 또 수질이 나쁠 때에는 물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확장을 해서 일반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많고 이렇게 해서 일반상수도 공급을 해주려고 해도 주민들이 상수도 사용료 부담 때문에 원하지 않고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양질의 물, 또 안전한 물을 먹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주민들을 위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하다 보니까 매일 시간이 길어집니다. 퇴근시간이 약 5분 지났는데 소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를 계속해서 오늘 중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전에 2004년도인가 일제조사를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거기에 의한 일제조사에 의거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2010년에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5개년 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수립을 해서 사실 내년까지 하면 5개년 수립이 만료가 되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곳이 발생되어서 2007년까지 정비를 해도 향후에 12개소에 약 1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추가를 해서 1~2년 더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간이상수도는 외진 곳, 특히 이런 곳은 도로사정도 안 좋고 몇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난 2005년도에도 보면 약 1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006년도에는 오히려 9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5개년 계획도 좋지만 더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급성을 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빨리 해야 될 간이상수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5개년 계획, 또 이 후에 해야 될 사업들을 가능한 앞당겨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식수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수도 아주 오지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늦추지 말고 앞당겨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줄은 것은 저희들 7월 달에 수해로 인해서 많이 상수도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된 것을 복구를 많이 하고자 약 30개소에 22억원을 확보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도 겸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와 기존에 9억 5,000만원 투자해서 시급한 간이상수도는 보수 및 개량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한 것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가능한 좀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2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광역상수도도 나와 있는데 도표를 의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간이나 소규모 수질이 상당히 좋네요. 다 적합이에요. 이렇게 수질이 좋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실 수질은 좋습니다. 일반상수도 같은 경우에 대화와 도암이 대장균수가 여름이나 이럴 때에 2급수로 전락이 되었고 현재는 1급수가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오고 그래서 정수에는 먹는데 지장이 없고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대로 간혹 다 적합한데 탁도라 해서 석회질 성분이 뿌옇게 되어 있는 탁도가 좀 높아서 기준치에 초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탄, 또 평창 일부지역, 그런데 탁도는 밑에 바닥청소를 하고 그래서 침전을 시켜서 먹고 그러면 또 가라앉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불합격이 나왔지만 시정을 해서 합격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합격 되고 못 먹을 정도의 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간이상수도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또 어떤 곳은 노후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합으로 나왔더라도 여기에 어떤 소독은 안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소독을 다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소독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리고 소독을 다 하는 것은 아닌데 30~40%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세우고 올해도 세웠습니다마는 100% 간이상수도 소독 서비스를 지금 완비하도록 되어서 올해하고 내년하면 소독설비는 100% 완료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어떤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관리하고 마을단위로 청소하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어떤 소독이나 청소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정말 정기적인 순회로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질의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상수도 요금이 체납이 됐다가 엊그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의 주 원인과 징수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체납 가구 중에 공가나 평소 거주하지 않아 체납이 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 군에는 사실 체납은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체로 볼 때에 과년도까지 해서 2.1%인데 이것이 약 5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구별로 500건 정도 돼서 4,800만원이 체납금이 됐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그 사이에 이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2%에도 미치지 않는 많지 않은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원인을 보면 대개 소규모 용량을 쓰는 사람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4천원에서 만원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소액이다 보니까 다달이 내는 것을 귀찮아해서 몇 달씩 묶어서 한꺼번에 내려는 집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집들이 좀 많고 해서 이렇게 됐고 또 우리 관내에 별장이나 펜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고 거기에 기거를 안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부과를 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나중에 일괄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현재 사업소가 되어서 관리원들이 사업소 소속이 되면서 체납액을 분기별로 독려를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받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뒤에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고액체납자들, 100만원 이상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기간이나 체납액에 따라서 단수조치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건이 있으면 얼마정도 1년에 되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상수도사용료가 한달 밀리면 거기에 다음달 나갈 때에 독촉장을 같이 내 보냅니다. 그런데 두달 이상이 밀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촉장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두 달 이상이 밀리면 정수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가 밀리면 독촉장을 내 보냄과 동시에 또 안내면 최고서를 발부를 하고 최고를 발부를 해서도 안내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3개월 있다가 정수처분을 최고서를 내고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일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일괄 합니다. 정수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 보면 문이 잠겨 있거나 내일 낼 테니까 며칠만 봐 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 지역에 상수도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혈연, 지연 등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못 막고 어떤 집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히 물을 막고 오지 못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요금에 대해서 혹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보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생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이 되고 지금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을 못하도록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22쪽을 좀, 수도 개량기는 어떨 때에 교체를 해줍니까? 노후 됐다든가 누수가 된다거나 그러면 교체를 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원래는 저희들 규정에는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이 넘으면 계량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7년이 안되고 1년 되고 고장으로 인해서 보수가 어렵고 누수가 많이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실정이고 7년이 넘어도 문제가 없으면 교체를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규정상에는 7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물이 새면 보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수질검사를 보면 뒤에 자료에 보면 24-4,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 나온 것, 아까 조금 전에도 이만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보면 평창, 미탄, 대화, 봉평, 진부, 월정, 도암중에서 다른 곳은 그래도 상수원이 1급수인데 대화만 유독 2급수거든요. 그 다음 21번에 보면 대장균 나온 것이 미탄같은 경우에는 8, 봉평은 4, 진부도 4, 도암도 4, 월정도 8, 이렇게 수치가 아주 미약한데 대화는 유독 220이 나왔어요. 정말 이것은 한 두해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언론에도 방송에도 나왔고 계속 대화는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 상대화, 대화 7리에 있는 취수보를 보면 갈수기 때에는 정말 물이 미약합니다. 적고, 앞으로 크게 시급한 상황인데 혹시 다른 상수도 정수장을 옮긴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도 여기에 문제가 대장균 때문에 2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파악한 결과는 대화상수도가 7회가 2급수로 나왔고 도암이 약 2회가 2급수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장균 때문에 그런데 대화로 말씀을 드리면 대화는 현재 하천취수도 일부 하고 위에 던지골쪽 들어가서 굴에서 나오는 물을 일부 취수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굴쪽에서 나오는 물이 대장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균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는 2급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수과정에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대장균은 전체가 전혀 수도꼭지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2급이니까 주민들이 이제 더러운 물을 먹는 것이 아닌가 의식하고 있는데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화 4리 굴에서 나온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사실 검토를 해보면 배내골이라는 곳,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석회석 암반이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것이 굴로 빠져 나오는데 그 전에 저도 사업차 공사를 하면서 위에서 물이 다 그냥 스며드니까 하천공사를 그냥 해도 되겠지 하고 했더니 대화상수도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물이 바로 상수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흙물이, 그것이 건천수인데 그 위에는 지금 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소규모 개인집들이 소, 가축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에 기르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 수원지로 흡수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한다든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더 묶어 준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잘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2급수 문제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오폐수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대장균도 앞으로 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대화상수도가 지금 시설용량은 충분합니다마는 시설이 노후 되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리 댐을 상수원을 확보해 놓고 그것은 농생대가 들어오면서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댐을 이용해서 농생대에 들어오는 시설에도 공급을 해주고 또한 정수장을 옮겨서 크게 만들어서 다시 안전하게 대화 시내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이 다시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리 5리 소규모 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량이 상당히 적거든요. 물량이 사실 적은데 만일 농생대가 들어와서 상류 쪽에 대단위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데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대화 하수관거 공사, 보면 열심히들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내에 공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구간, 대화 파출소에서 대화 중고등학교 구간까지 보면 너무 오랫동안 그 쪽으로 아마 다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로 상태가 너무 불량하고 또 공사 중에 아마 7월 15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더 도로가 유실이 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지만 도저히 그것은 덧씌우기를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장시간, 요즘 1차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먼지는 안 나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지 정리가 돼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밑에 교량 있는 곳에서 초등학교 앞쪽 큰 도로에서 시가지 저 위에까지 설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가지가 너무 불량하고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 덧씌우기를 하는 것을 사업을 감리단에게 승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덧씌우기를 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들, 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며칠동안 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질의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제 신설과로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최대의 필요한 식수라든가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등 이런 완벽한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설과로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폭우로 인해서 수해도 많이 났었는데 그 때 수해복구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지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에 관계되는 수해복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수해복구는 현재 상수도는 간이상수도 관계는 12월말까지 거의 물 먹는데 문제가 없도록 90% 이상 완료가 되고요. 일부는 내년에 해도 되는 부분은 내년에 이월해서 하고 봉평하고 평창취수장에 대해서는 현재 물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침수 때문에 전면 개량 복구를 실시를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아직까지 완전복구는 안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하도록 계획 중에 있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평창하고 봉평하고 취수장 설치를 전면 개량복구로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리고 우리 하수관거라든가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시기가 있습니까? 교체시기는 어느 정도,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교체 시기는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특별한 규정된 시기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거의 상수도 하수관은 묻어 놓으면 20년은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상수도에 있어서 옛날에 상당히 오래전에 PVC관으로 매설되어 있고 옛날에 접합이 불량한 주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기를 따지지 않고 연차적으로 교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금 자재가 옛날 몇 년 전에 쓰던 자재하고는 많이 늘려 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많이 틀려 졌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금은 재질이 상당히 좋게 나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상수도들이 또 우리 평창군이 지리적이라든가 또 우리 평창군의 실태가 상수도사업을 해서 그 수급해주는 아마 마을들을 보면 가구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상수도 물이 계속 아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관도 더 빨리 노후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물을 계속 사용을 해야지만 새 물이 들어가는데 물을 계속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로는 길게 연결되어 있고 2~3㎞되면 그 안에 있는 물만해도 몇 가구 안 되면 다 빼먹지 못하고 하면 아마 안에서 물이 좀 주민들이 썩은 물이 나온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옛날에 설치됐던 관들이면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평창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시급한 부분은 거의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 월정사지구에 유천하고 간평지구에 녹물이 나와서 옛날 주철관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으로 교체를 했고 아까 말씀대로 재산 쪽에는 관로를 묻어 놓았는데 물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이 썩고 옛날의 주철관이 녹이 많이 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로운 관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서 현재 그렇게 썩어서 물을 먹지 않아서 썩고 하는, 또 노후 되어서 녹물이 나와서 먹지 못하는 지구는 현재 그렇게 심각한 지구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되어서 교체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보광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광은 지금 현재 봉평상수도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얼마 전까지도 시설을 했는데 물을 먹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작년까지도 안 먹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광은 저희들이 약 2,000톤을 공급하기로 해서 시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보광 쪽에 물을 공급을 했는데 보광 쪽에서 일부 콘도는 물을 먹는데 호텔이나 다른 상가시설은 교체작업이 겨울이 되면서 지연이 되어서 작년겨울에 일부 못 먹었고요. 그리고 올 7월 달에 장마로 인해서 봉평 취수장이 단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이 안가니까 영업을 못하니까 자체상수도 관정을 이용한 자가 상수도를 가지고 공급하게 됨으로 인해서 약 2개월간 저희들이 공급을 못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급은 정상적으로 골프장이라든가 콘도, 호텔, 이 쪽에 전체적으로 물이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거기는 시설비라든가 상수도요금하고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보광 쪽에 가는 라인을 호텔이나 콘도로 가는 라인 메인관이 있고 그 다음 골프장 쪽으로 가는 관이 있는데 두 군데 다 대형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서 검침 되는대로 수도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겨울에 전체적으로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올 겨울에 풀로 가동을 하면 사용료 수입이 저희들 예상은 약 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저조해서 세입이 조금 안 들어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세입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했었지만 파라디지아가 자체사업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파라디지아는 일반상수도를 공급을 해달라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왔는데 도암상수도가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도저히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선 이용을 하고 나중에 도암 상수도가 확장 내지 물이 충분할 때에는 그 때 가서 공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용평리조트는 지난번 수해났을 때에 용평리조트 뒤편에다가 상수도 댐을 막아서 자기들이 자체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하고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현재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6,000톤 정도를 관정하고 위의 보를 막아서 먹고 있는데 위에 용산리 쪽에 펜션이나 각종 토사유출로 인해서 수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댐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래서 그 문제를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알펜시아에서 우리가 물 공급을 진부상수도에서 공급을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진부정수장에서 200억원 정도 들여서 강개공에서 부담을 하고 그 부분을 진부정수장에서 가는 것보다 용평리조트 뒤의 댐을 막아서 알펜시아하고 용평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200억원 가지고 그렇게 도하고 추진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한번 챙겨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오히려 도에서는 알펜시아는 진부에서 공급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계획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세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만약에 됐을 때에 그 쪽에 물 수급 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파라디지아라든가 알펜시아라든가 용평리조트 해서 전체 용평의 펜션 민박 등이라든가 다 커버를 하자면 도암면에도 이 상수도가 어디로 이전이 되든지 진부에서 지금 공급하는 물 가지고는 앞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상수도 물 하고 다 합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러니까 앞으로도 200억을 지금 투자하는 부분이 예산이 앞으로 어차피 다시 한다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용평리조트에서 협의를 할 때에 약 90억 정도 또 알펜시아에서 백 몇십억을 들여서 거기에서 막아서 같이 써라 이렇게 추진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말았네요. 추진이 안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네. 추진이 안됐고요. 말씀을 하나 드리면 도암 지역에 파라디지아나 알펜시아, 그 다음 용평리조트 관계를 앞으로 도암 지역하고 맞물려서 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에도 수립을 해놓고 있는데 도암에 지금 말씀드린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야 되겠다 댐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댐을 아까도 알펜시아 일부 받고 용평에 일부를 받아서는 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지역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7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댐 계획을 바로 상수도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다 하는 군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700억에서 8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부상수도 취수원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라든가 조정위원회, 원인자부담 협약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 2007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2008년 12월 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알펜시아가 협약이 완료가 되어서 총 196억에 협약이 됐는데 총 금액도 저희들이 설계가 나와서 돈이 더 나오면 더 납부를 하고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일부 15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봄에 착공을 해서 내년 후년 말까지 전체 완공을 하는데 내년도에 122억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08년에 받아서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되면 그 절차문제나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네.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어쨌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도암면 쪽에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18억 들어가면 예산 확보에도 주력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들과 직결이 되는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식수난에는 꼭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될 겁니다. 금년도 겨울이 되면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작은 마을들, 주민들에게 식수공급이 어려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라든가 하수관거 교체를 할 때에는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에다가 묻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공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상수도 누수가 되어서 아까도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사할 때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거에는 먹는물만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버리는 물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복잡 다양해지고 그런데 수해까지 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생환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사업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동감하시고 계실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강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