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06.11.30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지역도시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지역도시과장 박태영(박태영 지역도시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보고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지역계획담당 인사)
도시개발담당 이경균입니다.
(이경균 도시개발담당 인사)
경관관리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경관관리담당 인사)
건축담당 김용기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주택복구팀장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주택복구팀장 인사)
개발허가담당 김철환은 행자부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서 평창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이미 체험을 했고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했고 12월중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린 후 최종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까지 예산확보는 171억 4,300만원을 확보해서 평창시장 아케이드, 향동리 하2리 진입로, 어린이공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과 중리지구 경관가로조성과 중리 다목적 캠핑장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조성, 노성산 등산로 야생화공원 조성은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차로 18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생태 주택관, 봉평 마을안길, 방림 마을안길을 추진했고 금년도 2차로 4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방림 복지회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방림4리 특화작목단지 진입로 포장은 790m를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방림에 4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4개 읍면에 30억을 투자했고요. 내년도에는 32억을 투자해서 대화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고등학교 구간, 봉평은 합동정미소에서 강변도로 구간, 진부는 시내에서 초등학교 구간, 도암은 감자축제장 진입로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06년에 시가지주차장 등 4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가지주차장, 차선도색, 가로등 설치, 주민불편해소에 9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취락지구 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은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7억을 투자해서 방림면 계촌리하고 용평면 장평일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방림은 계촌 시가지를 정비할 계획이고 장평 취락지구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지역 집단이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사 호명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입주대상자 심의를 했고 지구별 부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도 완료가 됐고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을 공사를 준공을 한 다음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4개 지구를 계획했으나 거문지구는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을 할 계획이고 하진부 지구는 주택공사가 누리에뜰 아파트 매입 및 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6년에는 방림 마을하수도를 추진했고 내년에는 미탄면 회동리 마을하수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쳤고 오수처리장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해동과 즉시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수해주택 복구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지역도시과 직원은 더욱 분발해서 수해민이 주거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님께서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신 대로 고유업무도 바쁘신데 수해로 인해서 수해피해 주민들에 대한 주택복구 등 수해피해 복구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노고에 경의를 드리고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군정에 너무 바쁘신데도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배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로 실시하는 지역도시과에 대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도시과를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부군수님께 제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네. 말씀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요즘 부군수님께서는 수해복구도 하시고 군정업무도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서 평창군의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많이 났고 그 수해복구비만 해도 8,9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도 산림복구비도 포함한 금액이기도 하지만 많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군청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부군수 권순철 : 기술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경이나 산림이나 있는데 주로 토목직이 약 37명 정도, 그것은 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목직이 도시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에, 전체해서 약 37명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느 과에다가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부군수님이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1인당 감사를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얼마나 되고 1인당 몇 건씩이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군수 권순철 :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가 총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파악이 안됐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다면 내년 장마철까지 그 인원으로 복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답변이시네요. 그 파악 자체를 지금 못하고 계시면 내년에 복구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냥 가는대로 흘러가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부군수 권순철 : 목표는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수해주택은 일단 하고 11농가에 대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드라이비트를 해서 우선 대체를 해줬고 그것이 제일 시급하고 두 번째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는 금년에 착공을 하되 내년 농사철 이전에 완공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여러 사람이 접하는 도로, 하천을 먼저 가급적 하고 어떤 큰 공사는 내년 당년에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걸리지 않나 하는 예상이고 가급적이면 이 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 수해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뚜렷하게 어떤 사업장은 된다 안 된다 라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짜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해가 나고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년에 복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정말 이것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이제 12월 달이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질 것이고 내년 3월 이후에 공사가 재기되는데 그 때 시작해봐야 6월 7월 8월에 계획을 그 때 가서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고요. 일반건설업체가 8,000억 공사를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공사를 제가 발주를 받았다고 하면 직원이 30명 40명 필요합니다. 기사가 10명 정도, 그것도 단순공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10명 가지고도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토목직 38명으로 지금 8,000억 공사를 커버를 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으면 부군수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평창군에 300억 400억 공사를 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감당하게 되지만 1년에 300억 400억 정도면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감독하고 다 될 수 있지만 8,000억 공사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계시는 것인지 많은 복구인원 보충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려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부군수 권순철 : 복구액이 전부다 8,900억이지만 이것은 국가, 지방관리청이나 도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발주하는 것은 5,200억인데 그래서 인원이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은 토목직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데 우리 인원 정원상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감리문제, 제일 감리인데 감리를 하천이나 도로부분에서 구역별로 별도 지정을 했고요. 혹시 잡음이 생길까봐 우리 관내에 수해가 많이 난 부락, 30개를 지정해서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부군수 권순철 : 네. 6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부군수님 인원보충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인원지원을 받으라고 해도 간부회의에서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보충 지원계획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부군수 권순철 : 수해가 났을 때에 응급으로 하는 용역이라든가 수해복구에 따라서는 도에서 기술지원을 해서 용역 할 때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에는 도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항시적으로 평창군에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용역을,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상태고요. 우리 평창군 인원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최대한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인원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원지원이 안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부군수 권순철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관내 직원이 600명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구는 타 시군, 인근 시군에서 토목직을 지원 받아라 하는 말씀이시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받던지 그런 얘기지요. 제 판단은 수해가 났을 때에 수해복구 조사라든가 전문건설은 도의 건설지원단이라고 별도로 편성을 해서 여러 번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 아직 의도는 해보지 않았지만 인근 시군에서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 항구복구를 위해서 계속 5~6개월 많으면 1년 까지는 좀 한다는 것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5,200억을 적게 하다 보면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 인원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100억짜리 200억짜리 공사를 하면 혼자서 가능합니다. 또 그 이상이라면 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공정이 아니고 암거도 있고 석축도 있고 도수로도 있고 포장도 있고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 안됩니다. 또 감사운영, 감사자료 준비하랴 민원업무처리 하랴 현장답사 해야지, 민원해결 해야지, 공무원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바쁜 것은 알지만 감당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인원을 지원받든지 또 감리가 내려와서 상주를 하면서 함께 직원들은 업무보고서 작성하고 아니면 타 시군에서 인력지원 요청을 해서 별도로 수해복구팀을 구성을 하든지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물건 하나 파는데 가두시위 나가면 전체가 가두시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가두시위 하는 사람은 항상 가두판매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백화점에도 세일이 들어가면 가두판매 하는 사람들도 세일하는데 참여를 해서 그 세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해가 끝난 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공사가 시작되면 측량 기사들이 현장에 나가면 폴대를 잡을 수 있으면 현장에 다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이 공사발주하고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참여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아이템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매년 하는 것처럼 방치하면 내년에는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부군수 권순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해가 끝난 후에 제가 상안미에서 부군수님께 이광재 국회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만났을 때에 타 시군에서 지침서를 전달해준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부군수 권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지역건설업체가 8,000억 공사 발주가 됐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가 수두룩 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가 많아서 제가 타 시군에서 온 지침서를 부군수님께 전해 드리면서 지역 업체 보호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일은 타 시군에 다 뺏기고 있거든요. 타 시군이 아니라 타 업체, 멀리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한테나 또 아는 분들 통해서 지역 업체 하도급을 하나 달라고 하면 하도급 받은 업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앞으로 하도급 받아서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권순철 :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업체가 수해가 7월 15일 난 이후에 어떤 우리 관내업체 시공에 따라서 밖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 또 여기 계시는 군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군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한테 주도록 하라는 것을 여러 번 건의를 받고 건의받기 이 전에 우리 군에서도 관내업체를 주기 위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군의 간부급 아니면 해당 계장급 해서 3~4일 정도 토의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수해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수해가 난 시군이 12개 시군입니다. 도내 부단체장,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거기에서도 했어요. 지금 의원님이 예상하는 관내업체보호하고, 부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그냥 관계법 관계로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관내업체 혜택을 주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예상이 부실공사가 문제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뚜렷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대금정산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사업비 지급을 하면 선급, 중도금, 종료금, 이렇게 줄 때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어떤 노임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고 또 공사대금도 직불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수 밖에는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일단 행정감사가 끝나면 해당부서 계장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내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게끔 유도를 하신다, 물론 다 좋습니다. 업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주고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일이 끝나게 되면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도급을 받는 입장이면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게 부금을 통상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럼 15%, 20% 통장에다가 부금을 넣어 줄테니 통장을 넘겨주던가 아니면 전보명령을 해달라 이렇게 공사를 주는 업체에다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공사가 일이 없어서 받는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 뭐라 하는가 하면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사항인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별 미친 사람 다 있다고 합니다. 당신회사 아니라도 할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 보호도 못 받은 체로 공사를 합니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 했다고 해요. 결재할 때쯤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공사를 준 업체 문제가 없으란 법이 없어요. 전보명령 다른 곳에서 안 들어오란 법 없습니다. 또 공사금액을 다 받아간다 하고 공사 돈 입금시켜준다는 법 없어요. 저 같으면 하도급 주는 업체 공사 하나도 안 받고 싶습니다. 일이 없어도 놀고 직원들 놀리고 싶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 흔히 가방장사라고 하는데 그 업체들 입찰 전문 업체거든요. 입찰을 봐서 15% 20% 부금 받아서 챙겨서 회사 돈 안주고 자기들이 정리를 다 해 치우고 나면 내년 공사 끝날 때쯤이면 여름 되면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지역 업체 문 닫는 업체 엄청 날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부군수님한테 타 시군에서 온 전해드릴 때에 이런 것이 계산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공사라면 그까짓 돈 하고 나서 떼여도 좋거든요.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20억 10억 30억 1건에 문 닫는 회사가 60~70% 문 닫고 맙니다. 그 양반들한테 말려들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평창 건설업체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관내에 들어온 업체들이 자기지역에서 튼튼한 회사고 뿌리박고 잘하는 회사면 운영이 잘되는 회사면 뭐하러 여기 저기 옮기면서 공사를 발주를 받으려고 애쓰겠어요? 하도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의 큰 문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을 다 뺏긴 거지요. 어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관내에 지금 발주된 공사가 몇 건이고 지역업체가 발주 받은 공사가 몇 건이냐고 했을 때에 34건이라고 하셨나요?
○부군수 권순철 : 34건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공사 다 뺏겼어요. 기술이 좋아서 공사를 뺏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외지업체 입찰전문가들한테 싹쓸이 당하고 수해가 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응급복구 하고 지원하고 자원봉사 하고 지역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나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 있습니까? 평창군청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 잘 살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건설업체에 대해서 법, 행자부 지침,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이 지역 업체 현실이고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돈 다 못 받습니다. 잠을 못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재가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군청에서 직불제를 해주던지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직불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전보명령을 해주던지 군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하면 하도급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회사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년 뒤에는 피해보는 주민 업체가 늘어나면 그때서 군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군청에서 책임 밖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챙겨서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진짜 수해가 나서 지역 업체들 장비업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 의원이 되고 현장을 직접 돌면서 보니까 지역 업체 아니면 그 때 상황을 헤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돈 벌어서 나가는 업체는 다 외지업체에요. 그 많은 공사에서 34건 발주를 받았다 이것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하도급을 받으면 나중에 돈 받는 것 전전긍긍해서 잠 못 자고 그 돈 못 받으면 법원에 서류제출 2~3년 끌고 나면 뭐 합니까 다 소용 없지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고 했던 지금 내용들을 부군수님 잘 좀 챙겨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지역 업체 보호하고 이럴 때에 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지역 업체 돈을 벌어야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수해복구를 인원보충해서 다음 우기 전에 끝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대책들을 하루속히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우리 유인환 부의장님 좋은 의견, 대안 같은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이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이광재 의원으로 해서 좀 완화를 시키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어렵게 됐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은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도 우리 관내업체를 못 주는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요. 또 수해가 난 강원도 인근 12개 시군은 다 우리와 똑같은 계약입찰 방법으로 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제안해 주신 도내의 모자라는 인력충원 문제는 좋은 제안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도의 국장님이나 인근 시군에 요청을 해서 파견식으로 또 나오면 우리가 인건비, 출장비 여러 가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에 전문건설업체나 인근 시군에서 온 사람들 여비나 이런 것을 많이 보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부실공사 하도급 문제, 이것도 어떤 공사감독을 강화하거나 직불제 하는 것,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예. 하여튼 군정업무와 수해복구 등 이렇게 바쁘신데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 대책을 해 주신다니까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정말로 아낄 수 있는 그런 평창군청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순철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부군수님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부군수님께서 군정업무 때문에 11시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김영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내역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4A그룹 파라디지아 개발사업 추진현황, 27쪽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실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4A그룹 파라디지아 개발사업,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그것 일반사항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석 : 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김영해 위원 : 네. 과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4A서 제안은 파라디지아 2종 지구단위는 위치는 수하리 170번지인데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11,318㎡가 되겠고 사업시설은 콘도를 954실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2004년도 11월달에 이분들이 지구단위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군 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아서 2004년도에 도에 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 지역을 제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지적이 있어서 4A서 철회를 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작년도 11월 22일날 제안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환경부서, 그 다음 도로망,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관리부서, 그 다음 상수도, 하수도 관련부서 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마쳐서 금년 3월 달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또 6월달에 자문을 한번 더 거쳐서 자문회에서 의견사항은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문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주민 공람까지 마쳐서 도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군에서 도에다가 군 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할 때에 군의 의견을 거기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군에서 의견제시하는 부분하고 군 계획위원회에서 자문된 내용을 전부
○김영해 위원 : 여기 자료에는 군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군수가 별도로 의견 내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부서별로 검토사항과 군 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내용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서
○김영해 위원 : 총괄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군 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이 뭔가 하면 급수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활용수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횡계 상수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지하수 50%, 지표수 50%, 이런 정도로 개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쓰고 있는 량이 거의 고갈상태에요. 더 이상 건축이 되면 상수도를 확장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횡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횡계하고 여기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요. 지하수를 파 놓은 취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사용했을 때에 횡계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 횡계에 지금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든다고 도에서도 그러고 군에서도 그러는데 글쎄 알프스를 만들자는 것인지 횡계 주민들을 다 잡겠다는 것인지 짜증이 나서 못 보겠어요. 일반적으로 5층으로 다 묶어 놓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특정부분은 뭔 멋있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3층 4층으로 규제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무슨 10층 건물이고 6층, 8층 건물입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허가를 해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돼요? 군에서 이런 상황을 해가지고 그냥 올려요? 반영, 반영해가지고 여기 보면 상수도 지하수법 반영, 층고문제 반영, 전부 이래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외지에서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해주고 지역주민들은 다 때려잡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슨 아시아의 알프스고 5층이고 그런 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10층 건물을 짓기에 합당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군수님도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재검토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래서 지금 층수 문제하고 지하수 문제가 사실 저희들 형평성 문제나 주변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시행 전에 지하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전용상수도 인가를 이분들이 환경청에 받아야 되는데 지하수가 과연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하수로 인해서 횡계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향은 미치는 것인지를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별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검토가 되면 검토결과에서 그리고 도암의 향후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된 지하수 문제가 총괄적으로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되면 그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층수는 의원님께서 군 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 내에는 법적으로 20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150m까지 되는데 저희들은 약 70m 정도로 약 10층으로 하도록 권장을 해서 10층으로 했었는데 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10층도 높지 않느냐 스카이라인을 맞추라 해서 앞의 6층부터 8층으로 저희들이 강제 조정을 하도록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을 했는데 그것을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자문이 있다고 해서 6층에서 8층까지 조정을 해달라고 자문을 해서 도에다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얘긴가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형평성에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법의 저촉들을 받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악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악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방관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방관을 해가지고 지금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허가가 나면 당연히 그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수도관계 어떻게 해서 또 비켜 나갑니다. 총체적으로 여기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 들어가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을 사전에 다 해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시켜야 되고 종합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서 도에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반영은 반영입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수도를 사용해서 그곳에서 지하수 파 가지고 사용해서 횡계상수도 고갈이 됐다 그 때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난리법석을 떨고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하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지하수를 파는 것이 아니고
○김영해 위원 : 일단 허가를 내준 것은 조건부 허가가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니 시행 전에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조건부 허가를 일단 해주고 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원래 지구단위는 상수도 지하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으로 시행전에
○김영해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지구단위승인 받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중대한 사항을 가지고 전부다 반영, 반영 해가지고 그냥 올려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10층을 가지고 6층 8층 몇군데 낮췄다고 그냥 반영을 해서 올려줍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글쎄 자문내용이, 전체 내용이 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도시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군 계획위원회 위원장인데 두 번 할 때에
○김영해 위원 : 잠깐 계셔 보세요. 제 시간이니까,
○부군수 권순철 :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계셔 보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려고요.
○부군수 권순철 : 우리 관내 행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군수님이 11시에 있는 것을 맡아서 나가고요. 중앙감리교회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는데 제가 축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이면 가십시오.
○부군수 권순철 : 중앙교회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는데 제가 축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가도록
○위원장 김진석 : 부군수님 거기 참석하시도록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권순철 :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고 싶고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횡계 주민들한테는 전부 5층 3층 4층으로 다 묶어 놓고 어디는 10층까지 짓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10층 짓고 다른 사람들은 3층, 4층 짓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래서 지구단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별이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가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산발적 계획에 의해서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라는 것은 일정규모 면적을 묶어서 도로망이라는가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건물의 배치, 층수 등을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조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운영을 잘 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내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구단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틀에서 그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되는 부분은 완화시켜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10층 12층을 무조건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틀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하면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본틀을 전부다 규제를 하고 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거기에 감수하고 여태까지 지내고 있는 겁니다. 내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사는 것하고 5층짜리 건물 짓는다고 규제가 되어 있는 땅을 사는 것하고 땅값이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전부 주민들이 감수를 하고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어 주는구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일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얘기는 거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누가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지구단위네 하고 전부 법령을 피해가지고 다 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아시아의 알프스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고 규제를 해 놓아요? 다 풀어주지 누구는 규제하고 주민들은 규제받고 대단위로 하는 외지사업자들 와서 돈 벌어가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평창군이 잘 되는 겁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군에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무조건 무슨 반영입니까 반영은, 내가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다 잡아 놓고 외지사람만 벌어서 평창군 살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슨 도시계획이니 주민설명회 하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지리적으로나 지형적 또는 형상적으로 그 지역이 아무 지장이 없고 다른 곳을 봐도 경관에도 이상이 없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악용해서 코앞에다가 10층짜리 건물 짓고 거기에다 지하수를 파고한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전부 반영이고 허가고 이래가지고 의견서를 올려요? 그런 의견을 제일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뭐예요? 이것을 제시해 놓으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위원회 위원이라지만 그 사람들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분적일 수 밖에 없어요. 총체적인 검토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여기에서 실과별 검토의견 조치계획에 이것이 검토한 것이라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럽니까? 무슨 책임감이 없이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군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혀서 도에다가 제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8쪽의 미탄 생태주택관을 지난번 현지 확인시 봤을 때에 준공 후 일부 훼손되고 부분적으로 잘못 건축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요. 제가 봤을 때에 하자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난 현지 확인 때에 보셨습니다마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급공사를 저희들이 많이 하면서 건물들이 부실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건축을 군에서 감독을 하고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출장도 안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건축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상주시켜서 앞으로는 건물이 부실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전환해 볼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마하 생태주택관은 부실공사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사를 통해서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자검사에 따라서 바닥 마감재하고 천장 마감재를 꼼꼼히 처리해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일부는 보수를 했고 나머지도 보수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깔끔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47쪽을 봐 주십시오. 노산성 종합개발 사업은 언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노성산성을 저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산성은 문화재로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계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영향평가는 교통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을 12월중으로 끝을 내고 내년부터는 진입도로라든가 야생화공원, 테마식물원 등의 내년부터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노성산성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적극 추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90쪽을 보겠습니다. 평창읍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실제 필요한 수량에 비해 과다하게 설치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가로등 사용료만 불필요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래서 직접 한번 과장님께서 돌아보시고 사실이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하5리 주차장 등이 그에 해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22쪽을 한번 볼까요? 소도읍육성사업, 이것이 2006년도까지 마무리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를 점검을 하고 싶어서요.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원래 향동리 진입로 확장, 먼저 번에 의회에서 현지 확인도 4대에서도 얘기가 많았었고 이것이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주위에 같이 연계해서 어떤 위락시설이나 아니면 전에 청송에서 추진하겠다는 실버타운인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와 같은 그런 시설이 연계해서 같이 그런 시설이 민자로 투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아직도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을 당초에 행자부에 신청을 할 때에 민자유치도 하고 군비도 140억이라는 당초에 그렇게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과감하게 일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좋은 점수를 받아서 국비를 따려는 욕심에서 했는데 국비를 따고 막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행하기가 어렵고 또 민자유치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수립은 되어 있는데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민자인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누가 민자로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우습지만 사업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제출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 지역에 실버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군데 노력을 했었는데 희망업체가 없고 민자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제가 본 견해는 약간 다르거든요. 사업을 받기 위해서 우선 사업계획이라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주위에 민자 투자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민자를 가상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따오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분들하고 민자를, 그 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지 확인 때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몇 번 짚었거든요. 그 때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인데, 저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실버타운이나 주위에 어떤 이런 시설이 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시 한번 그 쪽을 검토해 보시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로가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을 지금 실버타운 시설에 지역주민의 선호도라든가 주민 공청회라든가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유치를 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도 만들어서 그래서 민자유치를 공격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던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사업비를 받기 위함이라든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노산 등산로 및 야생화공원 조성이 47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귀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노산성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은 나왔고 제가 2005년도에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면질의 내용에 보면 종합개발 기본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12월에 완료가 됩니까? 2006년까지 완료되는 것을 되어 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 영향평가고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끝나야지만 기본계획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심사에
○이만재 위원 : 중앙심사에 왜 요청을 안 하셨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 영향평가는 이미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75%의 등산로 야생화공원 공사가 됐다 그랬는데 어디가 어떻게, 체육시설은 원래 되어 있었고 야생화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등산로에서
○이만재 위원 : 75%면 거의 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니까 야생화식재만 빼 놓고 거의 다 정비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등산로 야생화공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업이 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집단으로 군락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 변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곳에 어떻게 식재를 했어요?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씨앗을 뿌리니까 지금은 꽃은 볼 수가 없고요. 씨앗만 뿌리고 있으니까
○이만재 위원 : 씨앗을 언제 파종을 했지요? 75%면 거의 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등산로 변으로 야생화를 식재하고 등산로 주변을 정리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글쎄 금년도에 마쳤는데 야생화원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했는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등산로 양쪽 변으로 꽃을 심을 수 있는 장소는 전체 다 심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액이 얼마정도 투자 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야생화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대략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야생화만이면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만재 위원 : 75%에서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금년도에 끝을 내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놀이터는 지금 되어 있고 야생화 화원, 테마식물원 등 숲을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좀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군비로 특별히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개발사업이라든가 대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노성산 종합개발기본계획, 빨리 교통영향평가도 받으시고 문화관광과하고 노산성 같이 복원해서 함께 추진해 주세요. 우리 돈 많이 들이고 용역주고 뭐주고 사방 기본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2007년도 순수한 군비로 노성산 개발에서는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2007년도 사업이 없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선 내년도에 소득사업이라든가 예산에서 우선 투자를 하고 기본계획이 섰을 때에 후년부터 군비를 요구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속 연계되고 해야 되는데 끊겼거든요. 용역은 2004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왔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바로 여기에 우리 지난해에도 2005년도 서면질의에도 받았는데 우리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된다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지연이 되거든요.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여기 오지개발사업으로 생태 주택관을 지었는데 이것이 49쪽하고도 같이 연계가 또 되네요. 투자비가 우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9쪽에는 9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23쪽에는 10억 얼마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9쪽을 보면 예산이 얼마에요? 9억 2,500만원이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뒤에 주택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주택관 본동만 예산을 했고 이 위의 것은 주변정리까지 포함한 것이 23쪽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주택관의 관리라든가 부실공사,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한 이 문제가 95년도 준공이 됐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2005년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 200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1년간 그냥 둬 버렸거든요. 1년간 어떻게 사용하셨지요? 사용을 못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이 내년도에도 사실상 어떤 계획이 없지요? 운영계획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내년 봄, 성수기전에 민박 동을 완공을 시키고 민박동이 완공되면 성수기때부터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 때부터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주택관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지금 49쪽에 보면 민물고기 생태관 신축공사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 전에
○이만재 위원 : 그 전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민물고기생태관이 내년도에도 완공이 안 되어서 잘못하면 2008년까지 가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민박동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뭡니까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2005년도 말에 준공이 된 것이 2006년도 1년간 그냥 방치했잖아요. 사용을 거의 안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10억 건물 그렇게 잘 지어 놓고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내년 초에는 사용을 하고 관리주체를 어디에다 주세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기본적으로 마을자치위원회에 주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어떻게 사용하든 관리가 돼야 하잖아요. 돈이 10억을 투자해서 새 건물을 지어 놓고 1년간 아무 사용을 안 하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4쪽을 보겠습니다. 2002년도 2006년도 취락지구개발사업비 투자내역인데요. 지금 취락지구개발사업이 창리, 방림, 계촌, 평촌, 장평, 차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이 방림이나 계촌, 이쪽으로는 보상하고 그 외에는 전혀 사업이 안 되어 있네요. 필요한 사업이 없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사업을 다 했는데
○이만재 위원 : 사업을 다 했는데 보상금만 했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보상은 취락지구 도로를 보상을 했고 보상이 끝나면 도로개설 예정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여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년도에,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방림하고 장평만 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계촌이 빠졌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니 계촌입니다. 방림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여기를 해 주셔야 해요. 이것이 취락지구개발사업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 4년간 이어졌는데 4년 동안 보상만 이루어지고 아무런 사업이 지역별로 보면 형평에 안맞고 늦었거든요.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사업을 안하고 보상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역이 엄청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내년에 계촌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계촌하고 방림을 형평에 맞게 취락지구개발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 93쪽을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이 이쪽에 어떤 한쪽 지역에만 단속이 많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안내나 관광이나 이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왜 집중적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을까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불법건물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축계 인력하고 또 금년도에 여의치 않은 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단속을 못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읍면장이 신고를 했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지역에 몇 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단속을 당연히 하시고 해야 되는데 어떤 계몽이나 지도도 이 쪽에 우리 군으로부터 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지역에 만원이 발생해서 된 분들만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획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하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중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은 고정간판인데 평소에 무관심하게 관리해서 그런지 개인이 설치했다 철거를 하면 손실이 상당히 클 것인데 사전 예장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고업체나 아니면 각 협회에 협조해서 사전설치를 못 하도록 차단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도 지금 불법광고물 때문에 참,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약 70개 정도를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힘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광고업자들 불러서 교육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해서 앞으로 하면 광고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교육까지도 하고 계도도 했는데 외지인들이 들어오시면서 좀 과욕을 부리려고 그러는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불법광고를 많이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장회의 때나 면장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해서 개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으로 인해서 고발하고 이런 것은 없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고발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서로 모르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87쪽에 보면 현수막의 경우 실제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현수막을 저희들이 군에서 8개 읍면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읍면에다가 현수막 담당공무원 1명씩 지정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마는 읍면에서도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을 사회단체에서도 거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안 좋은 내용도 있어서 철거하려고 해도 형평성문제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8개 읍면을 내년도부터 강제철거를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보면 행사안내 홍보 현수막 같은 것, 행사가 끝난 뒤에도 보면 한 달씩 게첨되어 있고 그냥 게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기 좋게 아무 곳에나 무분별하게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미지라든가 또 외지인들이 봤을 때에 상당히 참 어떻게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끝나고 나면 우리 현수막 제작업체들한테 바로 바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작은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이미지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오는 것이지 큰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작은 것은 허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85쪽을 보면 집단이주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관련주민의 참여나 재원확보, 면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구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주택공사와 협의중인 진부의 아파트, 그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먼저 집단이주 호명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지구에 들어갈 부지는 개인들이 이미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건축을 설계 중에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개인부지는 개인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공공시설 부지는 저희들 군비로 매입을 하고 시설비는 국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매입비를 7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속사지구도 호명지구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구도 부지는 이미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개인별로, 역시 기반시설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파트는 지지난주에 주공에 다녀왔는데 주공에서 부도매입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부도매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다음달 21일날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해서 매입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평창군이 상당히 바쁘고 이제 수재민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건교부에다 먼저 주공에서 승인신청을 해서 구조안전진단이 끝나면 바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에뜰 사업자 측에서도 구조안전진단이 끝나면 그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256세대가 되겠습니다. 24평짜리, 24평형 256세대가 되겠고 지금 잠정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 10만원, 관리비 5~6만원 선에서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어떤 주택공사하고 지금 누리에뜰 하고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다 합의가 됐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어떤 구조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 공사까지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것도 저희들이 얘기를 드렸더니 주공에서는 그것을 2년을 잡습니다. 2년을 잡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또 다시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날 수 없기 때문에 건교부나 국회에다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 주공에서 좀 빨리 해서 봄에 일찍 시작해서 내년도 겨울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봤을 때에 절차상은 어떤 동절기인 3월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고 3월부터 보수라든가 수리를 들어가면 늦어도 10월 달 정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민들이 희망이 있고 장기간 2년 3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입주가 되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90쪽에 보면 가로등 모델이 나와 있는데 89쪽에 다른 면은 나름대로 특색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미탄면, 방림면, 용평면은 지금 모델선정이 안됐는데 어떤 과장님께서는 기본 구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군 전체를 똑같이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전체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제 입장은 가능한 읍면별로는 좀 특색있는 디자인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읍면을 가로등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민원봉사과나 우리, 또 다른 과, 여러 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통제가 잘 안되는데 디자인은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평창읍에 보면 상당히 가로등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교육청 쪽으로 가다 보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저것은 너무 주민들이 볼 때에는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읍면별로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높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특색있게 지역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분할지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할지적이 지금 지적과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과로 올라갔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올라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이유가 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전에는 토지분할은 민원인이 신청해서 지적 분할만 하기 때문에 지적계에서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금년도 6월부터인가 법이 바뀌면서 지적 분할 할 때에도
○유인환 위원 : 6월에 바뀌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3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토지분할을 허가제로 바뀌면서 저희들 개발허가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토지분할 허가, 자기 땅인데 분할을 하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허가조건은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면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경사도가 20도가 넘은데도 불구하고 분할을 수백필지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것은 즉시 허가가 다 나갑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허가조건이 없으면 개발행위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은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경사면 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경사면도 해당이 되고 그 지역이
○유인환 위원 : 분할하는데도 해당이 돼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러니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건축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해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은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법 이전에는 됐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법 이전에는 경사도 관계없이 됐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법 이전에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산 말고 그냥 농지도 똑같은 조건을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농지를 목적을 무엇으로 분할하느냐 목적을 제시를 했을 때에 농가주택을 짓거나 그런 분할은 즉시 다 나고요.
○유인환 위원 : 개발행위 자체가 없으면 분할이 안 된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개발행위가 안되는 지역은 분할을 하면 안됩니다. 기획부동산을 겨냥해서 이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내 땅도 내 마음대로 못 잘라 놓는다 이런 얘기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사유재산 침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상위법이여서 그런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고요. 분할업무 자체가 밑에 지적과에서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도시과로 이관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허가조건 때문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개발행위 허가에 일종이 포함이 됩니다. 토지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과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민원인들 민원은 원스톱 행정이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농지전용, 차량, 위생, 다 하는데 민원인이 허가부서인 2층에 올라갔다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접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평창 하리 스카이빌 아파트 신축공사 하는 곳을 아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아직 허가는 나갔는데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집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진입로 개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택을 7동인가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의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 때 당시에 제가 누구 누구 있었는가 하면 최귀녀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만재 의원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거기 현장에 올라가 봤더니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민을 이주를 시키려고 진출입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받은 거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내용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봐 주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민가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진입로에 있는 민가들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면서 그 집 주인들이 자기네 집을 매각하면서 자기네 집을 1동씩 지어 달라고, 그러니까 시행 건설업자보고 집을 지어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매입가격에, 매입은 매입대로 하고 또 다시 계약해서 개인별 주택을 지어주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조립식이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처음에 그 주민들과의 주택을 지어서 입주는 언제까지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글쎄 사인간의 계약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로 계약이 됐던 것으로, 제가 계약서를 못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이 약속이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지요. 현장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7월 장마때 어떻게 견디어 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토사가 비만 오면 흘러내리는 마사토 땅이에요. 질마사 비슷한 땅인데 비가 오면 진흙물이 그냥 내려가고 마사토는 흘러서, 보강동벽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 놓고 석축으로 돌로 이렇게 가파르게 직각으로 쌓았어요.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붕하고 뒤에 석축하고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맞닿게 쌓아 버렸어요. 이렇게 슬쩍만 밀려도 막바로 인명피해가 올 수 있도록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이 불편이 왜 없겠는가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강동벽을 쌓았을 때에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고 위험한 것 같아서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다 했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보강동벽을 못하게 했더니 자연석을 쌓은 것 같은데 그 뒤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가 보니까 현장에 직접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진출입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면 폭이라든가 진입로, 집 짓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개인 진출입로는 4m만 확보를 하면 허가가 되고 아파트는 6m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이 6m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집으로 올라가기 위한 진출입로로 올라가기 전에 포장도로가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저도 그리로 다녀봤는데 그 진출입로에서 흙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와요. 장마통이나 비만 오면,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던가 이런 것을 다 했겠지만 도로에 쌓여 있는 흙을 치우면 또 비라도 오면 또 내려오거든요. 흙 내려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피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물막이 공사를 깊이 하겠습니다. 해 놨었는데 제가 요즘 확인을 못했는데 여름에는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깊이 파가지고 받았는데 물막이 공사를 해서
○유인환 위원 : 진입로라든가 노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법면 보강토공사, 조금 하다가 방치를 했던데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를 지경으로 다 넘어와 있는데 그 옆면에 보면 굴삭기로 웅덩이를 크게 파 놓았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는 하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오다 거기에 고이라는 겁니다. 그 양반들 파 놓은 것은, 지금 겨울이어서 위험성은 없지만 봄까지 방치를 한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강토 옹벽이나 석축공사, 빠른 시일안에 응급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재난 안전진단 요구사항이 되는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필요하다면 안전진단 요구까지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가 보면 상당히 보기 보다는 틀리더라고요. 저리 멀리에서 보면 경관도 좋고 좋은데 가 보면 한 마디로 개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미탄 마하 생태관 신축공사, 민물고기 생태관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민물고기박물관은 앞으로 2~3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계획상은 2008년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물고기 생태관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생태관의 경계유지 방안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민물고기생태박물관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민박하고 저희들이 생태주택관은
○유인환 위원 : 저는 주택관을 질의를 하려고 민물고기 생태관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생태주택관하고 민박동하고는 먼저 자치위원회에다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은 계시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만 마을자치위원회에다 위탁을 하겠냐고 해서 마을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원칙적으로 하면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도 않았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언제 세워서 언제 하실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가 민박동을 내년 상반기 중에 끝이 나면 성수기 전에 내년 레프팅 성수기부터 6월에 성수기가 되는데 성수기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냐하면 민물고기생태관도 현지 확인 때에 제가 가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이경균 계장님도 그 옥상에 올라가 봤지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질검사를 제대로 했다고는 하는데 물론 몇 군데 검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류만 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뒤편에 보면 신축현장 그 뒤편에 보면 전부 암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기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이 발생했는지 지질검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 뒤에 민물고기박물관 지질조사 내용은 환경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생태관은 그렇고요. 주택관,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경균 계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봤는데 평창군에서 시킨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제 마감처리가 아주, 과장님 올라가 보셨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옥상바닥 마감 한 것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미처 가보지 못해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급공사가 충분히 대가를 주면서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건축직들이 자주 가서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읍면에 건축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 건축직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상주를 해서 감독하도록 정책을 전환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태관 주택관이 준공처리가 된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바닥 재질도 그렇고 규격도 맞지 않고 참 표현이 그런데 제 멋대로 더라고요. 저는 그런 공사를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돈을 받아간 업체가 궁금하더라고요. 준공처리가 됐다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하자보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하자검사를 해서 그 내역에 따라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닥재를 다 들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게 합니다. 재시공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다음 내려오다가 1층 천장을 이렇게 봤는데 천장아래 전선줄이 훤히 들여다보고 거미줄처럼 막 엉켜있고 전선줄에다 배관,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해 있어요. 마감재가 그것으로 마감이 끝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설계상으로는 마감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유인환 위원 : 마감재가 있던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마감재가 없고 그 자체가 마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마감이냐 이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좀 그래서 다시 설계에는 없지만 전선에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설계도면을 살펴보니까 마감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감재도 신경을 써서 하고 관광지답게 한번 찾아오면 꼭 다시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꾸며 주시고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스카이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유인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스카이빌로 170세대 10층 건물로 허가가 났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허가는 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언제 났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3월 달에 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스카이빌로 10층으로 170세대는 3월 달에 안 났었습니다. 최근에 난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파트 허가하고 이쪽 개별 건축은 별개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별개인데 아파트가 언제 났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금년 3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하여튼 3,4월에 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스카이빌 10층 170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내용을 전혀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정말 지역으로 봐서는 10층 건물에 정말 미관을 헤치면서 나서는 안될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났고 어떠한 황당한 일이 있는가 하면 원래 부지매입을 김 모모가 매입을 했어요. 그 양반이 매입을 하면서 주위에 일곱 집이 살았어요. 그 일곱 집을 철거를 하면서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2005년 5월에 집을 비워주면 5월 20일 날 체결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2005년 5월 달에, 그래서 2005년 7월이 지나도 집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진정서입니다. 경찰서에도 진정을 하고 군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저희도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받으셨지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숙지를 못하세요. 7월 달에 2005년도에 지어준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씩 세를 주고서 셋방에서 그 사람들이 지어주나 기다렸거든요. 2005년 말 안 되어서 2006년 초에도 계속 기다렸는데 안됐어요. 이 사람들이 재계약을 했는데 구두로 약속을 하기를 올 추석에는 꼭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석에 안 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김 모모 그 양반이 땅을 매입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땅 소유주는 배 모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 소유주하고 계약한 사람하고도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계약한 사람은 김 모모씨인데 토지명의는 배 모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유주하고 달라서 이 사람들 7세대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이 없이 되어 버려서 이 사람들이 원주에도 여러 번 찾아갔던 사항이에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여기 내다 보셔도 상당히 미관을 헤치고 저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랬는데 10층짜리 170세대 스카이빌 아파트가 허가가 날 때에는 지역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귀를 기우려 줬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0층 건물 170세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 10층 건물 170세대 허가가 누구로 어떻게 났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허가자는 현황을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아파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내용이 지역에 민원이 들끓고 지금 미관상 엄청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돼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에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사인 간에 계약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관여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는데 단지 주변에 비산먼지라든가 아니면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관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인간의 계약관계도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다면 한번 가서 여쭈어 보고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권에 지역사람들하고 약속하고 체결한 것은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처음에는 스카이빌이 10층짜리 건물 170세대로 나는 것으로 지역사람들하고 얘기가 안됐던 내용이에요. 3월 달에 났던지 아니면 최근에 여름에 났던지, 최근에 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허가 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여론도 귀를 기우리고 들으셔야지 더군다나 진정서를 이것이 7월달에 됐거든요. 7월 달에 냈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유인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몇 번 가셨잖아요. 우리 인허가 부서, 이런 부서에서 그렇게 여론이 많고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2005년도에 지어준다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계약한 사람들,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땅 지주가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누구 명의로 허가가 났는지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아파트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자세히 몰라서 누구 명의로 났는지 몰라서 아파트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p200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여기 어떤 땅이 없어서 못 짓거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10층짜리 건물이 저렇게 미관을 헤쳐가면서 지어야 되는지 정말 그것은 법과 관계없이 인허가 부서에서 이것은 참작을 하셔야 해요. 그렇게 미관을 헤쳐가면서 거기에다 10층짜리 건물을 짓습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위원장님,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금방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카이빌 아파트에 관련된 인허가 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도청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도 서류가 도착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리고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2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지금 아직까지 미완료된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도시계획도로 3개소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만 완료를 하면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노성산 꽃동산정비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노성산도 금년에 끝이 납니다.
○김영해 위원 :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거의 12월중에 끝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직까지 전체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소도읍 정비사업은 170억 이상의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상에 보면 타 지역에서는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도 적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균형개발 그런 여론도 미룬채 이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물론 도시과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조기에 모든 성과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49쪽에 보면 생태주택관 건립사업, 다른 부분에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주택 모형을 전시해 놓았는데 굉장히 빈약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 밑에 작은 모형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을 전부다 다 비워 놓은 상태로 위에 보면 유리박스가 되어 있는데 유리박스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매일 청소를 해야 되다시피 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작은 모형들 그 부분 때문에 그 넓은 면적을 매일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충당이 될 것인지도 의심 가는 부분이고 실지 개인박물관 같으면 그런 공간에다가 다른 처리를 해서 손도 덜 가고 보기도 훨씬 좋고 이렇게 했을 텐데 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이왕에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달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여기에 걸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9쪽 20쪽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원 눈마을 조성계획수립, 그 다음 올림픽타운 조성기본계획수립, 그런데 여기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고원 눈마을 조성은 의원님 잘 알고 있지만 도암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올림픽 타운은 일부 구간인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중지를 시켰는가 하면 고원 눈마을 용역하고 올림픽 타운 용역이 따로 따로 준공을 하게 되면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올림픽타운 용역을 고원 눈마을 용역에다 같이 얹어서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일단 중지를 시켰으면 지금 일체의 작업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 없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니까 고원 눈마을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은 올림픽타운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얹어서 할 겁니다. 고원 눈마을 용역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올림픽조성 용역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오면 거기에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김영해 위원 : 올림픽타운 조성기본계획수립도 용역중지가 9월 8일로 됐거든요.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런 부분인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중지는 다른 계획은 없고 저희들은 기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양쪽 다 중지를 해 놓고 중지한 상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납품을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용역물이 저희들이 봐서 계속 미비한 점이 많아서 주민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보완이 있는데 납품기한은 다 되고 그래서 둘 다 중지를 시켜놓고 날짜상만 서류상만 중지시켜 놓고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올림픽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지는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올림픽타운 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면 기간이 내년도 5월 30일까지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월중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중으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 그 때 정리가 되면 보고 했을 때에 얼마정도의 수정을 할 내용이 나올려는지 보고 기간을 정하겠습니다마는 12월중으로 저희들이 완료를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기간을 내년도 5월 30일이라는 기간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문서상 표기를 한 것뿐이지 실지로 그때까지는 안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앞뒤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용역중지는 말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2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고원 눈마을 조성계획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 완성품이 나오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니까 기간을 저희들이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도?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동시에 지금 완료하는 것으로
○김영해 위원 : 서로 협의를 해서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협의를 해서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왕에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또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물론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으로 보면 된다. 도시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구분은 제가 따로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도시계획을 작성할 때에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법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번 제출된 지역도시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도시계획에 따른 기본원칙이 너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5월 달에 1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한 평창군 경관 기본계획은 2005년 5월 15일에 용역이 중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항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냥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용역을 중지한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눈마을 조성계획, 올림픽타운 조성계획, 기본계획, 동계스포츠경관 벨트계획 등 용역간 입안사항에 대한 보안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상호 보안관계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보안 때문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2005년도 3월 10일에는 2억 2,5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한 고원 눈마을조성 계획 수립은 금년도 9월 16일에 용역을 중지조치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역시 이 사유와 앞서서 말한 평창군경관 기본계획을 중지할 때와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2005년 11월 29일에 1억 6,200만원 예산으로 용역 발주를 한 올림픽타운 조성기본계획수립 역시 금년 9월 8일에 용역중지 조치를 했거든요. 이건 역시 앞의 두 경우와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기본계획수립에 맞추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용역이 각각 발주당시에 각각 수립이 되어서 이렇습니까? 발주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용역 팀과 교류를 하지 않고 그냥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용역팀은 용역 팀대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5건 6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동계스포츠 벨트 용역을 추진하게 되고 저희들이 고원 눈마을 도암을 디자인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다른 시기에 고원 눈마을 용역을 발주를 진행하면서 올림픽 타운이 별도로 상세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시 용역을 발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4건 5건이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납품할 때에는 서로 다르게 출발을 했지만 결과물을 납품할 때에는 성과물을 높이지 않고는 다른 용역물이 다 나오면 실행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중지를 시켜서 전부다 조율을 하고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용역물을 시행이 가능한 용역물을 만들기 위해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발주할 때에는 여러 건이 될 수 밖에 없던 것이 발주할 때에는 시기도 다르고 발주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주는 여러 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저희들이 한 용역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지를 시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도시과에서 발주한 용역중에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2004년 1월달에 평창군 기본계획관리 수립 용역, 최종 납품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12월까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06년도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유인환 위원 : 기본계획이 2006년도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기본계획은 금년도이고 관리계획까지는 내년 12월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앞에서 제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왜 했는가 하면 평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법률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법률을 읽었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내용을 수정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기본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은 그럴 수 밖에 없고 그럼 나중에는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의해서 개발도 되고 토지이용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리계획과 토지이용, 교통환경, 경관 다 포함이 되고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 것만 같은데 하위법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수립을 물론 난해합니다마는 그래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개인 사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법률상 엄격히 말하자면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평창군의 경우는 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대상은 아니지요? 대상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은 전 면적이나 인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구가 아니다? 법률상 엄격히 제가 말한 인구 10만명 이하 평창군일 경우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관계법에 의해서 전국기초단체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0만명 이하는 우리 평창군도 포함이 되는데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법률에 의해서
○유인환 위원 :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대상은 되고 인구가 10만 미만은 2007년 12월까지 기간을 줬고 10만 이상은 기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10만 미만 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7년 12월까지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상여부하고 상관없이 대부분의 도시가 장기적인 발전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평창군이 도시계획용역을 발주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정식계약을 통해서 발주한 용역들이 계약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중지시킨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을 것인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필요사업별로 구상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파트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을 완성할 때에 납품할 때에 따로 따로 납품하다 보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한번 맞춰가지고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런 목적에 중지를 했던 겁니다. 12월에 납품이 되면 동시에 다 납품이 되면서 서로 상호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면 군 기본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나머지 하위개념 계획들은 기본계획 안에 작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군 기본계획 납품 이전에 이 계획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맞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군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용역물들도 아마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다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납품을 받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고 그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용역사업이 이처럼 뒤죽박죽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군 기본계획과 연관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할 때에는 군 기본계획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발주할 때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도 못 두고 있다가 계획이 수립되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률이 정한 기준은 물론 기존에 발주했거나 최종 보고된 용역간 상관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용역들이 발주가 되면 실행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발주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3k.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뒤죽박죽된 용역을 바로 잡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을 한번 보시지요. 취락지구 개발사업,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창리 취락지구개발사업외 5개 지역에 지락지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지구 개발사업중에는 창리지구와 방림지구, 장평지구는 금년에도 예산이 투자되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계촌지구와 평촌지구, 차항지구는 예산이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 하여튼 실무과장으로서 취락지구개발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평촌하고 도암 차항 같은 곳에 투자가 덜 된 이유가 8개 읍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없는 창리라든가 방림 계촌은 장평하고 도시계획도로도 투자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평지구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창리하고 방림지구, 장평지구는 금년에 예산이 투자가 됐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투자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는 투자가 안됐다고 말씀 하셔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아, 도시계획도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취락지구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없는 읍면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부족으로 지금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물론 예산도 1년에 약 6억에서 7억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도로 하나 닦기가 힘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얘긴가 하는, 계촌지구의 경우는 2004년도에 5,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3건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과 2006년 2년동안 사업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투자되지 않고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글쎄 2005년과 2006년에는 대신 계촌은 못했지만 방림지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계촌은 못했지만 방림에
○유인환 위원 : 2005년도에 사업비가 투자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방림리에, 그러니까 계촌하고 방림하고 취락지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계촌지구는 아니고 방림에는 투자가 됐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계촌에 했고 2005년 2006년도에는 방림에 저희들이, 취락지구가 방림에도 있고 계촌지구도 있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은 투자가 되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촌을 해볼까 합니다.
○유인환 위원 : 평촌지구는 2003년 2004년 각각 3억원과 7,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2005년 2006년 사업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사실 봉평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니까 평촌은 후순위로 지금 저희들이 밀렸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차항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차항지구도 2004년도까지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도 많이 못했고 약 7억 정도에서 10억 미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취락지구가 9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면도 하기 힘든 예산 가지고 작은 취락지구에 2개씩 나누어서 1년에 4억 내지 3억씩 투자하다 보니까 차항이나 평촌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차항지구에는 2004년까지 2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통상 보상비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당초의 계획했던 사업보다 투자예산 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이 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는 투자예산 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보상 문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취락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취락지구는 읍면별로 우선 투자순위도 저희들이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군비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3개소 이상 하려고 12억 정도는 당초에 편성하고 추경에 좀 해가지고 약 15억 정도 투자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7억 5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7억을 확보해서 방림 계촌하고 장평을 하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보상이 된 구간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쪽을 봐 주십시오.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집행내역, 사실 26쪽하고는 관계없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대화면에 한 군데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 과장님한테 몇 번 이런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삼양병원 있는 자리가 양쪽으로는 도로가 나 있고 중학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길이 뚝 끊겨 있단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길을 해 놓았는데 지금 길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 중간에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기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지 도로를 그렇게 닦아 놓고 중간에 길을 막은 상태로 병원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산 투자한 것은 말짱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한번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오지개발사업비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국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미탄, 봉평, 용평은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내년부터는 오지개발로부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미탄, 봉평, 용평은 건설과에서는 정주권 마을로 편입되어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방림만 남게 되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방림만 남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방림만 남게 되면 사업비는 어떻게 변동이 있이 주나요 아니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사업을 많이 하셨겠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25억인데 투자기간은 5년동안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앞으로 향후에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진석 위원 : 향후계획이 25년까지이고 매년 5억 정도 해서 5년간 하면 오지개발사업은 다 끝나는 거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시 또 정주권으로 포함이 되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건 아직 모릅니다. 5년 뒤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오지개발사업비로 추진하던 읍면들이 정주권지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예산이 정주권에서 좀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늘어납니다.
○김진석 위원 : 건설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사업비는 똑같다 하더라고요. 정주권 편입시켜놓고 사업비를 똑같이 하려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건설과에서 답변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미탄, 용평, 봉평을 그냥 오지개발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개발하는데 더 많은 군비 손실 없이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정주권으로 넘겨서 사업비도 안 주고 정주권으로 넘겨 놓으면 정주권사업 기존에 하던 곳도 하고 있던 읍면도 기존만 해도 몇 년에 한번씩 사업비 돌아오는데 이것은 7년씩 8년씩 걸려야지 한번 사업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오지개발사업비는 감이 안되고 한다니까 다행인데 정주권사업쪽의 예산이 그렇게 확보를 못하게 되면 사업량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위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건설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정주권에 편입이 됐으면 정주권사업비를 늘려 주시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요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노력을 하면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진부의 누리에뜰아파트, 주공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확정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하진부5리 수해상습피해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수해피해 상습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피해에는 약간 침수된 정도 밖에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공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주공에다 요청을 한다거나 해서 반파나 전파가 된 주민들하고 같은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큰 집단민원 하나 해결하는 샘이 되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주민이 임대아파트에 입주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역도시과는 정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성원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비해서 감사시간이 길어졌는데 지역개발도 해야 되고 주민 삶의 가장 중요한 주거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수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신 후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 인사)
지준 안전지도담당입니다.
(지준 안전지도담당 인사)
장근용 방재관리담당은 병가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제출한 수해복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복구입니다. 복구계획 852건중 설계는 발주가 574건, 설계완료가 202건, 91%가 진행 중이고 공사는 착공 522, 준공 40건 해서 73%가 공사를 하고 있고 종합 진도는 31%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경지복구는 종합 진도 53%이고 쓰레기처리는 종합 진도 95%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는 복구계획 190동으로 설계가 79동, 착공이 36동, 입주가 75동으로 종합 진도는 72%입니다. 집단이주 추진상황은 계획 동수 41동으로 종합 진도 18%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시주거 및 조치사항입니다. 컨테이너 92동중 51동은 월동대책이 되겠습니다. 1억 5,100만원으로 하수관 매설 및 보온이 11월 25일 드라이비트 및 내부단열공사가 11월 7일, 이중창이 11월 19일, 출입문 컨테이너 하단 부분이 11월 25일 모두 완료하였고 난방기 9기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은 금년도 4월 14일 날 했고 검토 주요내용은 각종 사업계획 및 개발 인허가시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서면검토 협의가 35건, 위원회 개최가 6회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이고 현재 2006년도로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00억중 51억을 지금 투자했고 사업 추진 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 소방관서 신축사업입니다. 봉평면 창동리에 3,415㎡에 지상2층 612㎡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4월 5일 착공하여 11월 2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 30일이고 미탄면사무소에 민방위경보 1식을 3,600만원을 투자해서 8월중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가입 후 실제 혜택을 본 대원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금년도에 영월소방서에서 1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공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에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가입추진 해서 1년 단위계획으로 해서 300만원은 그냥 예상으로만 서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이 지금 3월 달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월소방서에서 11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모두 가입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저도 의용소방대 생활을 해 봤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통신지원단하고 수상안전기동대, 소방대 일부 대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온 것 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상해를 입었을 때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추진을 계속할 계획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읍면별로 8개로 되어 있는데 8개 말고 더 시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8개소 이 외에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제 전시시나 응급 식수로 사용하는 것인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시설이 있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망간이 미탄면에 보니까 미탄면하고 용평면입니다. 가끔씩 망간이 많이 나와서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별로 연 4회를 하는데 한번은 부적합으로 왔다가 세 번은 적합으로 나오고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못 쓰는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실 전시시나 우리 재난 시에 식수라든가 여러 가지 써야 되는데 이 민방위급수시설 이번 7월 15일 날 수해 나고서 쓴 읍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쓴 면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저희도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에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시를 했습니다. 사용을 하도록 그런데 읍면에서 사용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이런 재난 때에 사용을 안 하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물이 식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써라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라 했는데 사용한 곳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정기적으로 어떤 청소도 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4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첫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대원외 다른 구조대원에 대한 상해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군에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줬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만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원계획도 없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지원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장비를 자생조직단체거든요. 우리가 어떤 재난관계에 대해서 조직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생단체조직이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는데 올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려고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50만원씩 1개 단체에다 주려고 하는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0쪽을 보세요. 우리군의 국보를 보관하고 있는 월정사를 비롯한 보광, 용평리조트 등 대형건물이 많은데 아직까지 소방출장소로 있는 것은 소방서유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2006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시에도 소방서 유치에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재난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강원도 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군에 소방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평창군에 소방서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구조 단체 회원이 480명인데 의용소방대 대원을 제외한 대원은 상해보험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의용소방대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저희들보고 1,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해가지고 그 이전에 저희들도 알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300만원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생단체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법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다 챙겨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위원회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전체 한번도 운영을 안 하고 2006년도에는 3개 위원회가 운영을 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성위원 영입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운영이 안 된 것은 위원회별로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11월 달에 작년도에 제정 공포를 했었는데 이것이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폐지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폐지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능에 맞춰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또 그것을 할만한 어떤 사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운영을 앞으로 할 것이고 여성심의위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진부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은 상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진짜 비상사태, 그렇다면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인데 진부면 같은 경우에 보면 왜 유독 마당에다 턱 설치를 해서 경관을 훼손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청건물 앞에다가 보란 듯이 전시물품처럼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런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과장님 내용을 그 당시에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보고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돼야 되겠다, 이왕이면 잘 사람들이 이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청사 마당에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지요. 이왕에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에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그 청사에 걸맞도록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조립식으로 보기 싫게 거기에다 그냥 똑같은 시설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미관상 청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기 싫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주위 깊게 생각해서 미관에 맞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8쪽을 보시면 횡계4리 빗물펌프장, 일전에도 현장 확인시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당부만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우수 광고중 두 곳에 대하여 하천으로 바로 배수되도록 조치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관을 한번 설계서를 살펴보시고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상태로 우수관거 두 곳만 하천으로 배수를 시키면 가능할 것인지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또 한번 가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횡계11리와 12리하고 황룡아파트에서 비가 오면 많은 빗물이 내려오고 또 빗물펌프장으로 직결이 되고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흄관이 600미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빗물이 내려오니까 처리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횡계4리가 침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황룡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횡계천으로 유입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는 횡계11리와 12리에서 내려오는 힐탑 부분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풀 흄관을 약 100m 정도 묻어서 송천으로 유입할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우기 전에 그 계획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배수펌프장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그렇게 하면 완벽해 질 것인가 이런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기술진하고 같이 나가 봤는데 600미리를 묻다 보니까
○김영해 위원 : 글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것을 흄관을 해서 양쪽 80㎝를 묻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소화를 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유입되는 관을 더 확장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풀 흄관으로 해서 횡계11리 12리에서 내려오는 그 빗물을 중간에서 막아서 송천으로 바로 유입을 시키게 됩니다. 못 내려오게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글쎄 이렇게 하고 유입관을 인입되는 그 관을 더 확장을 안 해도 되겠드냐 이런 얘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4쪽을 보겠습니다. 14쪽, 시특법 대상시설 점검이라고 있지요? 2006년도에 여기에 보면 미탄상수도, 진부상수도, 월정상수도, 상수도가 7개소와 교량 5개소를 지금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외관조사,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조사였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이라 해서 밑에 정밀안전점검은 2개소만 있습니까? 대관령빌라와 종합운동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전반적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고 그 다음 시설물에 관한 특별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해가지고 일반 관리가 있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10년 이상된 그런 시설물로 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60개소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97개소를 지정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 25개소라고 이 앞에 보면 대상개요에 나왔는데 교량은 100m 이상 그러니까 작은 다리가 아니라 큰 다리로 100m 이상 되는 다리에서만 대상이 되고 그래서 5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상수도는 규모에 관계없이 읍면에 있는 7개소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7개소가 들어갔고 그 다음 건축물은 16층 이상이고 30,0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정을 했는데 거기 13개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특법 대상시설 점검 대상과 특별관리대상 시설점검이 있는데 이 대상은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로 해서 재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을 전부다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는 유관기관과 소방서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 어떤 건물자체가 위험이 있다 라고 판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봐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가 판단된다, 어디가 갈라졌다, 어느 부분이 갈라졌고 어느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위험에 안전이 있다 라면 그 부분은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정밀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밀안전점검 2개소 대관령하고 종합운동장 했던 것은 그러한 부분을 거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관령빌라 같은 경우에는 3동인데 87가구가 진부에 있는 것인데 87가구가 살고 있는데 오래됐고 그래서 이것은 점검을 해 놓았고 이번 수해 때에 종합운동장 축대 올라가면서 갈라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궁금한 것이 평창교가 어떤 것입니까 구 종부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여기 시 특법 대상시설 점검에 들어 간거요?
○이만재 위원 :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용향교는 얼마나 됐습니까? 됐습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외관조사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다 양호가 나오면 이렇게 외관조사만 합니까? 지금 다리가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용항교는 특히 이번 수해 때에 진정도 청와대에 몇 번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외관조사만 해고 말 것인지 이것 지금 용항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외관상으로 봐서 어떻게 안 전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가서 점검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봤을 때에 필히 이것은 우리가 정밀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면 수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수시로 보는데 지금 차라리 안했으면 나중에 정밀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육안으로 봐서 용항교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이번 수해에도 잠기고 그랬던 교량인데 이것이 그냥 육안조사, 외관조사를 하고 말 것인지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니까 “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가 확인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형식적인 이런 조사는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남안교나 송천교 이쪽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용항교 하나만 제가 봐도 이것이 오래되고 노후 되고 수해 때에 잠기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밀진단을 받아야지 이것이 육안으로만 해서 왔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글쎄 육안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거기 기술자들이 토목직이라든가 거기 다리를 놓았던 관계되는 기술자들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이라는 것은 그냥 행정직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를 3일에 걸쳐서 했거든요. 3일에 걸쳐서 몇 명이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세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최귀녀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소방서를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좀 방문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앞에 보면 업무추진 상황도 보면 파출소라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119안전센터로 됐어요. 전에 됐어요. 이런 것 자체도 잘못 표기가 되어 있고 용평이나 봉평이 파출소가 지금 되지 않았어요. 파출소성격이 119지구대라 그러거든요. 지구대라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구대라 그러는 것 얼마 전에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영월소방서 119평창안전센터, 그 다음에 진부119안전센터, 그 외에 소방서는 지역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라는 것을 사용했고요. 조만간에 저희들 이 명칭은 119안전센터라든가 지역대로 사용할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 실질적인 기관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 설명자체도 그렇고 또 그래야만 우리말로 119안전센터라 그러지 실질적으로 기구나 건물만 지어 놓아서 안전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비나 인원이나 그 지역에 인원이나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실무 부서나 서하고 같이 서로 대화를 갖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소방서나 안전센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가 흔히 여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실무나 담당들이 가서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의회나 여기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쪽을 방문하셔서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있는 119안전센터나 지역대나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정말 건물은 119안전센터 건물은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 시설이나 인원이나 장비가 따라갈 수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빨리 갖춰야지 소방서도 유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몇 번 전화로나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소방서가 갈 수 있는 장비나 인원이나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건물도 용평이나 봉평에 건물을 갖추고 있잖아요. 준공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가 우리 군에서 해결을 못하면 영월소방서, 영월 소방서가 안되면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소방서에 장비는 강원도의 소속기관이거든요. 저희들 군 하고는 유관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장비는 거기에서 구입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9안전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년 전에 소방전이나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교환해주고 바꾼 시설도 있지요.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도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소방기구 시설에 대해서, 2년 전에 우리 소방전 한 반은 우리가 시설을 바꿔 줬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영월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고 그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서 장비를 사고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도에서 완전히 부지고 건물이고 원칙입니다. 자부담 하는 것, 그리고 지역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50%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해가지고 지역대는 짓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대도 또한 역시 군의 명의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군비 100% 다 들여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서 안전센터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다 줄 수는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행히 사전에 찾아서 그 분들하고 필요한 시설을 어떤 군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같이 요구하고 신청하고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거든요. 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조금 도와줄 부분도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안전센터나 지역대에서 갖춰야 될 그런 시설을 우선 먼저 갖추고 요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마는 서로 얘기하는 것이 명칭이나 여러 가지가 벌써 명칭이 바뀐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아니 한 달도 안됐습니다. 명칭이 바뀐 지는 한 달도 안됐고요. 도에도 그렇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고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한달밖에 안됐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한달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과장님 119 행사 때에 행사 참석했을 때에 보셨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 때에는 센터인가
○이만재 위원 :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했을 때에 그 때 벌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 때에 센터로 고쳤을 겁니다. 8월말이니까 지금 11월달이니 한달 조금 넘었네요.
○이만재 위원 : 조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라도 우리가 빨리 바뀌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방위경보시설은 유사시 또 재해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평창군에서도 금년에도 미탄면사무소에 경보시설 1식을 설치 공사를 실시했는데 아직 완료가 다 안됐지요? 다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이것 8월달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평창군에서 제출한 각종 재난관련 대비현황, 자료집을 보니까 25페이지입니다. 현재 평창과 미탄, 봉평, 진부, 도암, 5개소만 민방위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방림과 대화, 용평에는 민방위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3개소 방림면 대화면 용평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쯤 어떻게 설치를 할 건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2006년도에 대화면이 계획이었었는데 미탄면이 아니고 이번에 대화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인환 위원 : 원래는 대화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대화에서 설치할 곳이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탄으로 갔는데요. 매년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1개소씩 해가지고 계속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부터 대화부터 하던지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년에 하나씩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1개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약 3,600만원에서 4,000만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600만원에서 4,000만원,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굳이 1년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괜찮은데요. 국비와 도비가 편성이 되어 주니까 군비로 한다면 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내려오는 것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상부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많은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경보시설 맨 처음 설치한 곳이 어디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처음에 한 곳은 군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청 옥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8개읍면 중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아니 5개소인데 미탄은 올해 했고요. 평창입니다. 평창은 읍에다 설치한 것이 아니고 평창군청 옥상에다 사이렌시설을 민방위훈련 때에 민방위경보 울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군청에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설치를 한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재난대비시설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확충이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비상시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대비시설이 있고 없고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맞는 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군인을 계속 6.25전쟁 이후 이렇게 육성하는 이유는 긴급 때에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같이 봐 주셨으면 하고요. 몇 년에 한번을 하든, 혹은 그 이상 또 한번을 사용하더라도 재난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군내 8개 읍면 중에 3개면에 민방위경보시설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앞으로 관련예산을 조속히 확보를 해서 경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보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군비만 확보를 해서 한다면 얼마 안되니까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3개소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느 면에는 되고 어느 면에는 안 되어 있고 하면 좀 그렇다기 보다는 어디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이나 온갖 재해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이 안될 경우에 사용하는 비상급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평창군에서는 8개 읍면에 각각 1개씩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8개 읍면에 비상급수시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1,928톤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1일 소요량에 보면 4,171톤, 약 3배 정도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맞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비상급수시설 1일 기준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인구수에 비해서 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현황에
○유인환 위원 : 아. 페이지 수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거기 보면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인구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는 톤수를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대부분 보면 1일 사용량이 톤수로 나와 있는데 평창 같은 곳은 89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은 그보다 몇 배 많게 시설을 확보를 했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 소방 방재청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서 민방위대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맞지요? 잘 모르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북한 핵실험 관계해서 실험한 내용이요?
○유인환 위원 : 지난 10월 달에 소방 방재청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서 민방위태세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잘 모르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지시하고 관리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주요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어떤 시설을?
○유인환 위원 : 대피시설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제가 자료는 없고요. 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유인환 위원 :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60개소가 있을 겁니다. 대피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해서 약 60개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 지하에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수시로 하지만 매년 1회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대피시설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비상급수 얘기를 하다가 대피시설을 하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비상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하고 대피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최근에 다른 시군에서도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 민방위급수시설이 672개소에 수질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일반 세균이 대량 검출되어서 30.9%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평창군 관내에 8개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 본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탄하고 용평이 망간이 많이 나와서 부적합이라고 해서 1년에 4회를 조사하면 한번 정도는 부적합으로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에 음용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양호한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어느 부분에 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질검사를 마지막으로 언제 분기별로 하니까 그럼 얼마 안됐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마지막 수질검사를 했을 때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배수관로나 관정이 세균이 번식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비상시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한 질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과장님 우리 여기 소방서에 영월소방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명칭 논란이 있었는데 쉽게 파출소로 하면 파출소에 있는 장비들이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엠블런스, 소방차, 이런 부분, 우리는 여기 사다리차가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차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몇 미터까지는 제가 소방서에서 여태까지 올라가는 것을 못 봤고요. 하여튼 사다리차로 해가지고 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평창에 있고 진부에도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진부에도 있고요.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얼마 전에 어느 도시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지역에 사다리차가 없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TV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어느 도시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도 고층건물이 자꾸 많아지고 또 그런 건물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신속하게 그런 사다리차 같은 것이 없으면 또 우리도 그런 피해를 입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몇 미터나 나가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주 10층 15층 가능 건물들을 화재를 재압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장비확보를 해 놓는 것이 재난을 대비하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된 과에다가 근무하는 인원도 9명인데 거기에다 결원이 1명 생겨서 8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또 작은 부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느껴지거든요. 정말 재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안전, 이런 생활에 편안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미리 재난을 방지하는 과이기 때문에 정말 과 규모도 적고 신설된 과 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특히나 우리 7월 15일 날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컨트롤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재난안전관리과 굉장히 중요한 과로서 지난 7월 15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 같은 것을 이번에 기회로 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와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보다 비가 더 작게 왔다고 해도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에 피해가 났던 부분을 응급복구라든가 항구복구를 하실 때에 그 복구가 사실 날짜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떤 교량은 어떤 안전이 필요하고 어떤 교량은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이 어떤 마을은 보면 고립될 우려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고립이 되면서 사태가 일어나면 문제는 고립된 마을주민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피신하다가 실종이 되거나 사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낮에 비가 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밤에 새벽에 비가 왔으면 인명피해가 수백 명 이상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주민들의 대피요령에 있어서 높은 곳으로 피하라 물가에서 피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령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주민들이 좀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 판단에는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어떤 각종 홍보를 통해서 마을앰프를 활용한다거나 읍면앰프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재해가 발생 했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금년도 같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낮에 그렇게 발생했으니 다행이지 밤에 발생했더라면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검토하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처럼 갑작스럽게 호우가 왔을 때에는 우왕좌왕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마을앰프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금년에 보니까 전기가 다 끊기니까 통신도 끊기고 핸드폰도 안 되고 전기가 없으니까 마을앰프도 안 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배치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무선전화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이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비치가 되어서 통신이 안 되니까 이것은 뭐 사람이 그쪽 마을에 고립이 되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신이 없으니까 암흑세계가 되고 그러니 그것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당장 문제는 특정관리대상 시상에 157개소가 교량이라든가 터널, 건축물, 등 되어 있는데 평창 옛날 구교, 그런 노후된 교량들 저쪽 기술센터 건너가는 교량이라든가 등매교 같은 경우, 방림교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구포교 말입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방림4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구포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신설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등매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수해가 난 다음에 교량 밑에 내려가 봤는데 그것도 교각만 새로 신설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것도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폭우가 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통행금지를 시키든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금도 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이 난 다음에 대처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보니까 수해가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농경지 침수라든가 지역주민 대피문제, 나중에 끝난 다음에도 피해조사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자금이라든가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어떤 면에서는 확인을 안 해줘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관리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났을 때에는 전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전기가 끊기면 통신이라든가 식수라든가 식수와 통신 이런 것은 비가 왔을 때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소방서, 영월소방서 평창지구대 파출소라든가 파출소가 3개가 돼야지만 소방서로 승격을 하나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소방서도 봉평이 되거나 어디가 되던지 빨리 승격을 시켜서 평창에 소방서가 하나 더 파출소를 승격을 시켜서 소방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소방 방재청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우리 평창군에도 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리고 고립이 될 수 있다거나 상습수해지역, 그런 지역도 진단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건설과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쪽 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상습 수해지역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수해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특히나 진부 상진부인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런 곳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건설과나 도시과와 협의해서 비가와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재해로 인해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비가 더 적게 와도 매년 산사태라든가 산사태가 금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가 또 날 수 있고 산사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밑의 지역의 주택지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빨리 진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스포츠사업단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김진석 :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지웅 체육행정담당입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 인사)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 인사)
한윤수 동계올림픽기획담당입니다.
(한윤수 동계올림픽기획담당 인사)
유동근 동계올림픽홍보담당입니다.
(유동근 동계올림픽홍보담당 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 체육활동 증진입니다. 강원도주관 체육대회 참가로 제41회 강원 도민체육대회외 26종목 442명이 참가를 해서 2부 7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부 6위를 했는데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고성군에서 열렸는데 16개 종목에 314명이 참가를 해서 족구가 1부에서 우승을 하고 탁구 단체전 준우승 등 성적을 거뒀습니다. 제7회 강원도지사기 초, 중 육상대회에서는 24개 종목에 76명이 참가를 해서 2부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역전마라톤 대회에서 2부 우승을 했습니다.
도단위 이상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로는 도지사기 족구대회는 진부면 체육공원에서 54개 팀 약 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세계해동검도대회는 용평 돔경기장에서 국외 선수 등 연인원 10,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제10회 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는 도암면 일원에서 선수 임원등 해서 약 300명이 참가를 했고 교육감기 학생 레슬링대회는 대화문화체육관에서 선수 임원등 해서 180명이 참가를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금년은 7. 15 수해관계로 각종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진흥 교실사업 운영 중에서 진흥사업은 4개 교실에 9개 종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교실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교실운영에는 어머니 축구교실등 해서 4개 종목에 6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도지사기는 축구, 배구 등 14개 대회를 연인원 515명이 참가를 했고 협회장기는 축구, 배구, 게이트볼 등 21개 대회에 51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비치발리볼과 게이트볼 등 4개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 지원현황으로는 주 종목 육성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관내 5개 고등학교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중학교 2개교에 대해서는 25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꿈나무 육성지원사업비로 교육청에 5,000만원을 지원했고 2005~2006유망선수 장학금을 지급해서 22명에 2,64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생활이 어렵고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를 선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동계종목에 대해서는 꿈나무육성지원으로 해서 지금 대화 중고등학교에 1,300만원을 지원하고 봉평중고, 진부중고 등 해서 각 2,000만원씩 해서 1억 3,3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열화 종목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우선 필요한 지도자를 3명에 대해서 확충을 하고 육성지원 종목의 17개 학교에서 34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의 중점방향으로는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학교 및 지도자에 대해서 훈련비 및 인건비를 특별지원하고 우수선수가 관내 상급학교에 진학,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열화 종목 선정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중점 육성종목 선수중 소년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 등에서 입상하는 우수선수를 중점 지원하여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하고 또 전문지도자가 배치가 시급한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약 10개 종목에 대해서 지역별 계열화 대상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 종목이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종목 경기장 확충인데요. 금년도에 풋살 경기장은 진부 체육공원내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진부면에 이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했는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지금 수해잔재물이 적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치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족구장 농구장 2개소는 이미 준공을 완료를 했고 궁도장 보완 관계는 노성정과 이목정, 오대정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태화정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완 관계는 로얄BOX하고 로얄BOX로 올라가는 양쪽 계단을 새로 설치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완벽한 수해복구 추진은 저희가 수해복구는 총 5개소에 6억 5,438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종합운동장 진입로 옹벽과 다음 봉평 체육공원, 평창 실내 게이트볼장, 이목정궁도장, 오대정궁도장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시행결의를 해서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운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스포츠마케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현재 종합운동장이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지를 13,900여 평 더 확보를 해서 여기에 국민체육센터인 체육관과 보조구장인 다목적경기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확보가 13필지 중에서 9필지를 완료를 했고 4필지는 이제 문중의 땅이 되는데 문중 1필지의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교환을 요청 중에 있고 나머지 3필지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협의를 하는데 이미 저희와 계약을 해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기금을 저희가 30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기금은 3년간에 걸쳐서 분할 지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또한 종합스포츠타운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4월 23일까지 기간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 군 관리계획에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등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를 하고 일부 가능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정지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센터등 본격적인 착공은 2008년도에 가서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횡계리 현재 도암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농촌진흥청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저희가 최대한 15,000평 정도의 규모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공원형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안에는 400m트랙과 140m의 별도 트랙,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그 다음 400m트랙 안에 정규구장 및 미니보조구장, 트레이닝장 등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대관령전지훈련장 부지매입 및 교환관계를 한우 시험장과 현재 지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후 공유재산과 한우시험장 부지와 교환할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11월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교환을 위한 사전협의를 한우시험장과 해서 가급적 내년 당초에 정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확보는 일단 저희가 대상지 매입 후 교환하고자 하는 대상지 부지를 매입을 조속히 실행을 하고 매입된 토지와 한우시험장과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실시를 하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군 관리계획에 체육시설로 반영하는 부분을 모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을 최대한 진행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절차상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역시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노력을 병행해서 2008년도에는 본격적인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입니다. 유치개요는 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2쪽 하단에 지금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된 이 후에 IOC조사평가 위원회의 현지실사가 도시별로 3박 4일간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평창이 2월 14일부터 17일, 소치가 2월 20일부터 23일, 잘츠부르크가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현지실사가 있고 난 다음에 6월 4일까지 조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7월 4일 날 개최도시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13쪽과 14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 맨 하단에 최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국에 1,200명, 강원도에 1,000명, 평창군에 8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IOC현지실사 준비계획입니다. 현지실사는 당면한 군정 최고의 과제입니다.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을 해서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실사준비 기본 컨셉은 주민과 함께하고 실사평가위원들에게 감동과 확신을 주고 이 기회를 통해서 평창의 문화와 모든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14일부터 17일인데 용평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은 배포해 드린 프로그램 구성안에 있습니다마는 평가위원 14명과 집행부 3명에서 17명이 오는데 이중에 IOC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C 현지실사 프로그램은 일정별로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께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그 프로그램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들이 도착을 하는 것이 저희 평창에 도착하는 것은 2월 13일 날 17시 경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횡계 시내 로터리나 아니면 우회도로변에서 환영을 하고 용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월 14일은 전체 17개 주제 중에서 오전에 4개 주제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이 있고 질의응답과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8개 주제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것으로 마치고 15일 날은 시설방문을 하게 되는데 중봉의 알파인스키장과 보광 쪽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보광에서 중식 후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의 시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식 환영행사가 8시부터 약 10시까지 그린피아 1층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2월 16일은 프리젠테이션중에서 나머지 5개 주제에 대해서 나머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요. 다음 강릉지역을 시설을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릉지역에서 돌아온 이 후에는 비공개 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월 17일 날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하고 최종 논평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논평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50분경에 평창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서울에서 있을 예정인데 아직 호텔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군의 환영, 환송계획은 현재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들은 세부일정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실사준비를 위한 분야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총 5개소인데 군도 2개 노선에 대해서는 11월에 이미 준공이 되었고 소하천 3개소도 지금 추진중입니다마는 실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부분은 원상복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산사태도 11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불량경관 정비 및 개선은 5개 분야인데 불량경관정비 중에서 약 200개소가 주택정비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정비는 도색이 약 157동 정도를 실시를 했고 철거는 4동을 했는데 철거의 나머지 부분은 도색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량시설물 야적장이라든지 교량, 담장도 모두 도색을 하거나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2개 구간에 약 232개소가 되는데 현재 151개소를 철거를 하거나 정비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옥외메뉴판 교체 관계는 지금 145개 업체에 대해서 개별 디자인이 완료가 되고 자체 제작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업소에다가 부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은 지금 현재 봉평 쪽에 이미 50개소를 부착을 했고 횡계지역은 아마 다음주 중에 시작이 되어서 12월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사도로변 환경정비 중에서 아스콘덧 씌우기는 군도13호선과 15호선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횡계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372ha를 했습니다. 폐비닐 수거도 1차 수거는 다 완료가 되어서 재생공사로 이송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발생한 부분들은 이송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변 자연정화 관계는 현재 수거는 다 완료가 됐고 12월 15일까지 파쇄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에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 12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송천교 난간설치는 지금 외부에서 조립을 해서 12월 17일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로 숲 보식관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면온 톨게이트에서 보광구간에 전선 및 통신선로 정비는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설치 기준은 인천공항에서부터 고속도로 구간은 대부분 유치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 저희 관내 고속도로와 실사구간은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야립간판 같은 경우는 현재 종전 것이 남아 있는데 최종 디자인이 인천공항에서부터 같은 방향, 같은 컨셉으로 가자는 의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나오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고 교량현판이라든지 꽃 글씨는 완료를 했고 교량현판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형건물을 이용하는 홍보물 설치는 슈퍼그래픽 채색을 2동을 완료를 했고요. 강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아파트 측과 협의는 못했습니다마는 베란다를 이용해서 만국기라든지 엠브럼 등을 베란다에 부착을 해서 환경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실사단 동선구간 및 P/T장소는 실사시기에 맞추어서 제작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횡계 우회도로변에는 베너 걸이대가 있는데 저희가 동계올림픽의 거리로 생각을 하고 동계올림픽 1회 대회부터 21회 대회까지 그리고 나머지 22회 대회는 평창이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인데 지금까지의 개최한 올림픽 엠브럼 들이 소스가 좀 약해서 소스를 높은 것으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실사시기에 맞춰서 장식물들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단 환영 및 환송계획은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2월 13일 날 7시에 도착할 때에 횡계 우회도로변이나 또는 횡계 로터리 쪽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실사구간별로 이동을 할 때마다 감자원종장이라든지 스키 점프장, 그 다음 용평의 레인보우 하단, 중봉 경기장을 가기 위한 진부 우회도로가, 휘닉스 파크를 가기 위한 면온 유명휴게소 등 요소요소에 구간별로 환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송계획은 역시 용평리조트와 횡계 우회도로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영과 환송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색 있게 준비해서 유치열기를 감동을 그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험 이벤트 관계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통설피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을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지원입니다. 2006년도 국제대회로는 2006평창 IPC장애인 월드컵 스키대회를 비롯해서 기술선수권대회, FIS평창월드컵 스키대회, FIS평창컵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등 4개 대회를 치뤘습니다.
내년도에는 2007평창인터스키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8일간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데 30여개국 약 1,000명이 참가합니다마는 현재 30개국 782명이 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는 조금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중국 장춘에서 제6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일정이 저희 인터스키 대회 일정이 선정된 이 후에 결정이 됨으로써 조금 분산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07평창컵 FIS알파인 국제대회도 3월 중순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스포츠사업단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7월 과테말라에서 반듯이 승리의 함성이 울릴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지실사를 대비를 해가지고 계획이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서류상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우리는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쪽에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여기 기본 컨셉이 주민과 함께 준비하는 실사, 감동과 확신을 주는 실사, 평창을 세계에 홍보하는 실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세부준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보고한 바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맥재배가 100% 다 완료가 됐다 또 폐비닐 수거도 100%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호맥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완전히 제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만약에 그 때 눈이 덮이지 않았을 경우에 나대지가 보이면 그런 부분들이 흠이 될 수 있으니까 호밀을 심어서 푸른 들을 가꿔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도였었는데 실지 지금 진부나 횡계나 보면 그 부분들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전혀 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해서 조기에 실시하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직접 추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 폐비닐 수거문제, 요전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횡계 지역, 진부지역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실사구역에 바로 도로 옆에도 아직까지도 그냥 걷기조차 않은 그냥 밭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빨리 수거를 할 수 있는 문제냐 하면 좀 그렇지 않거든요. 땅이 얼어서 걷히지 않아요. 어차피 걷기는 걷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더라도 군에서 단장님이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면 부군수님 군수님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주변은 완전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찌 되었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근 7년 동안 그렇게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막바지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보면 8쪽입니다. 완벽한 수해복구추진, 평창 실내 게이트볼장, 무슨 얘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장평에 있는 비가림 게이트볼장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수해를 입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침수가 조금 되어서 뻘이 찼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건물은 관계가 없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건물은 관계가 없고요.
○김영해 위원 : 그럼 다행이네요.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운동장 조성사업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찌 되었건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그 사업이 적기에 빨리 빨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농촌진흥청 토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농촌진흥청 부지가 약 45,000㎡정도가 됩니다. 약 13,600평 정도,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09쪽에 2006년 교육청 체육지도자배치사업, 이것하고 하여튼 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교육청으로 지원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여기 학교 지도자배치 3명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을 안하고 저희가 바로 학교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영해 위원 : 집행은 그렇고요. 그 다음 교육청지도자는 이것은 교육청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거기 월 보수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6개 학교 6명 지원, 월 20~30만원 지원이고 밑에는 월 보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군비라는 얘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여섯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해 위원 : 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현재 월 보수가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저희 6명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씩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약 20~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구연 같은 경우에 30만원을 지원하고 김영주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마지막 김지영 역도코치 같은 경우도 30만원씩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30만원 정도씩 보존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 여기 월 보수 플러스 지원금이 되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통상 약 15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군 생활체육지도자 4명, 에어로빅, 볼링, 태권도, 배드민턴, 이렇게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이 분들은 지금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근무처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인데
○김영해 위원 : 4명 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사무실인데 각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언젠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자주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운영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마다 그 방법이 좋겠다 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지도자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긴즉 학교체육지도자 틀리고 교육청지도자 틀리고 또 그 다음 우리 군에서 하는 지도자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물론 학교체육,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군 체육지도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또 교육청지도자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심층 연구를 하셔서 지도자들을 균형배치하고 지역을 생활체육하고 같이 발전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군 체육지도자가 4명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112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시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역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역의 생활체육하고 함께 육성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왜 그 부분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방법론이 잘못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단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전에도 의원님이 한번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맞다 라고 저희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학교체육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종목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가 학교체육지도자로 가서 활동하는 것을 제가 규정은 확인을 안해 봤는데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생체 쪽에서는 일부 학교체육에 나가서 지도하는 것을 자체감사해서 지적을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4명이 있는데 진금옥씨가 주로 에어로빅이고 지옥근씨가 볼링이고 지용원씨는 태권도이기 때문에 가끔 학교체육도 같이 합니다. 하는데 학교체육 종목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진부 정무체육관에서 활동한 것 밖에 없거든요. 4월에서 6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용원씨가 태권도만 하지 않고요. 족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종목이 태권도인데 족구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종목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자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에어로빅이나 볼링이나 태권도,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에어로빅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우리 임의로 이렇게 종목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게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종목을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주종목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왜 내가 얘기하는가 하면 이 볼링이나 태권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평창군에서 지도자가 있어야 할 만큼 활성화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그러면 활성화에 대해서 지도자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축구지도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씨름이라든지 등등 배드민턴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 필요한 종목들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한 종목으로 하면 학교에 배치 한다 그러는데요. 배치방법의 문제가 아닙니까? 면사무소에 배치해서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전부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소속을 그리로 만들어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방법론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지 너무 산발적이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투자가 되고 사실상 체육이라는 것을 여기 보면 우리 도민체전에 나가서도 실지 7위, 작년에 6위, 그리고 그 전에는 꼴찌, 9위입니다마는 그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지도자들이 배치되어서 육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성적이 낮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적향상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얼마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계열화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학교체육 관계도 의문이 되는 부분이 뭔가 그러면 여기 종목별 이렇게 보고 늘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학교 교사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체육종목이 바뀌어져요. 중점육성이 안된다는 거지요.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중점육성을 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체육지도자들을 각 지역별로 배치를 해서 지역별로 육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그러셨는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상 활용될 수 있고 또 지역생활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진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학교, 생활체육, 또 우리 군, 읍면체육까지 다 합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원칙적인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가 학교체육에 관여할 수 없지만 운영의 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활체육협의회하고도 저희가 공감대를 같이 갖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군의 방침과 생활체육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체육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공감대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때 예를 들면 방림에서 배드민턴을 육성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체육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봉평으로 가서 육성 한다 그러고 또 안미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정구로 돌아가더니 잘 해요. 잘 하기는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육성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한번 계열화 종목으로 선정이 되면 그렇다고 그 교사가 계속 그 학교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 번 교사를 올 때에도 그 종목을 할 수 있는 체육교사를 모시고 오던가 아니면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그 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특히 학교체육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의지,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학교체육을 엘리트체육을 계열화를 해서 저희 군 체육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지금 단장님도 말씀을 바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뭔가 하면 교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체육지도자가 그 부분을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줘야지 교사들이야 3년 있으면 가고 다른 사람이 오곤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탁구특기가진 사람을 보내 달라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지도자다 이 얘기지요. 학교체육지도자고, 이 분들은 어디 발령 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체육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입안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오늘 조금 바쁘니까 어차피 동계올림픽 실사 지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꾸준하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계열화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 인건비를 군에서 전액 지원을 특히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다 하면 지도자가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 선수들도 같이 육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단지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로 있는 분들이 여자가 두 분이고 남자가 두 분인데 이 부분들이 종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실 지도자 4명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여러 종목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하는 일은 많지만 우리 총체적인 관점에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해서라도 육성할 부분은 육성해야 되겠다 이른 얘깁니다. 같은 뜻이니까 단장님 깊이 생각하시고 체육종목에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9쪽, 3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봉평 지역 학교의 스키팀에 대한 지원과 우리 군 기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지원 및 성적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 제가 첫 머리에 잘 못 알아들었는데 레슬링팀과 스키팀, 저희 군 실업팀을 말씀하신 거지요?
○최귀녀 위원 : 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레슬링팀은 창단된지 약 12년 정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 창단할 때마다 지금 레슬링 국내 실업팀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수확보가 용의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저희가 금년도에 대회성적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9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금 4개, 은 4개, 동 12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 1개를 더해서 금 5개, 은 5개, 동 7개를 취득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주요선수가 핵심적인 대회에서 부상을 입는 바람에 성적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날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해 왔는데 한번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경기대회 선발전에서도 1위를 했었는데 최종 선발대회에서 부상 여파로 인해서 탈락을 했고 박선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3회 중에서 1위를 한번 하고 2위를 두 번 했는데 최종 선발전에서 아깝게 2위를 하는 바람에 대표로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저희 스포츠사업단의 숙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선수 역량을 강화를 해서 저희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키팀의 경우에도 스키팀은 저희가 현재 선수가 8명인데 이 자료에는 9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박윤배 선수가 군대에 입영을 해서 휴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선수로 저희가 바이애슬론이 6명이고 현재는 5명이고 크로스컨트리가 3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명만 빼 놓고 전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서 저희가 메달도 작년에는 8개 밖에 못 땄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메달을 19개를 따고 은메달도 18개를 따는 등 해서 성적이 작년도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아쉬운 점은 동계종목은 스키나 특히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의 경우에는 저희지역이 최강인 것은 분명한데 아직 국제대회에서 세계국제무대에서의 기량은 아직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 예로 지난 동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에 저희 군 선수가 2명이 국가대표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박윤배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박윤배 선수는 바이애슬론 선수가 되겠습니다. 103명이 출전을 했는데 10㎞에서 8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에서는 95명이 참가를 했는데 82위를 했습니다. 1위와의 시간차를 보니까 10㎞에서는 약 3~4분 정도 떨어지는 아직 세계의 벽이 아주 높은 그런 실정이고요. 또 정의명 선수는 크로스컨트리 선수인데 98명이 참가한 가운데 81위를 하고 또 1㎞스프리터에서는 76위를 하는 등 아직까지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월드컵이 있고 2009년도에 평창에서 세계선수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량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등위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씩 전지훈련도 하고 저희가 전지훈련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역시 유럽이나 이쪽 선수들은 거의 사계절 내내 눈에서 운동을 하는데 지역선수들은 한시적으로 겨울철에만 하기 때문에 여름운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도 통해서 하고 해서 앞으로 기량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중점 육성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34쪽에 90쪽에 보면 내년도에 도단위 이상 대회유치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행사가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치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조금
○최귀녀 위원 : 34쪽과 90쪽에 내년도에 도단위 행사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우선 90쪽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횡성이나 양구, 이런 군에 각종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군은 무조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유치를 하는데 아직 스포츠시설이 전체 가지고 있는 총량적인 시설은 다른 시군에 그렇게 밑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8개 읍면에 고루 경기장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데 시설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만 앞으로 각종 대회도 유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도단위 이상 대회로 해서 저희가 1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있고 이미 확정이 되어서 매년 하는 대회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의회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이 부족한데 예산사정상 이 정도밖에 요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유치계획이 나와 있는 대회들은 내년 3월 달이나 되면 결정이 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각종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해서 지역경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95쪽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의회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으신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평창군의회가 동계올림픽평창군특별위원회를 제일 먼저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이틀 일정으로 특위활동도 해 주시고 또 예산안 올릴 때마다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깍고 전액 반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힘이 되고요.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을 해주시고 또 대외적으로 결의문채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는 부분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특히 특별한 사안으로 저희가 부탁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아주 서슴없이 저희가 의회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7페이지 학교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2014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염원을 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답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창군 관내에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스포츠사업단의 사업 중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중 주 종목 육성지원은 관내 5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중학교는 2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중학교에는 얼마이고 고등학교는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주 종목 육성 지원사업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3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관내 고등학교 5개 학교하고 그 다음 필요한 곳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중학교를 2개소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중학교하고 대화중학교를 각각 2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평창중학교에는 테니스부에 지원을 했고요. 대화중학교는 작년에 연식정구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50만원을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학교에는 지원하는, 원래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고등학교에 당초에 3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006년도에만 저희가 약 500만원 더 세워서 고등학교에 갈 것을 줄이고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중학교 2개소를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중학교에 지원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이 없이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다른 곳이 또 하면 또 해주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제 필요는 검토를 해야지요. 교육청하고 공감대를 같이 가져야 되고
○유인환 위원 : 그 밖에도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 유망선수 장학금, 동계올림픽종목 꿈나무육성지원, 계열화 육성지원 사업, 소위 엘리트체육 정책 일환으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앞서 말씀드린 주 종목 육성재원이 고등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꿈나무육성지원은 사실은 18개 시군 공히 소년체전 출전을 할 때의 훈련비와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망선수 장학금지원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명에서 작년에 2명이 더 늘어나서 22명이 됐는데 이것은 전액 마사회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계종목 꿈나무육성지원은 사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유치와 연관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동계종목에 대한 꿈나무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각 학교별로 이제 초중고가 됩니다. 별도로 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도에서 직접 교육청과 통하고 학교하고 해서 각 2,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수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할 경우 전체적으로 평창군민들의 긍지도 높이고 우리 고장의 명예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수선수 확보가 저희가 꼭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등위를 부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로 보는 것이고 저희가 앞서서 그 다음 장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계열화 종목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한 푼도 없었는데 금년에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약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5억 정도 계열화 종목에 필요한데 수해도 많이 나고 해서 예산형편상 저희가 3억을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계열화 중점종목 뿐만 아니고 계열화종목만 하고 나머지 종목은 하나도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열화종목은 단지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는 종목이 되겠고 나머지 종목,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등을 골고루 지원을 하고 또 우수선수들이 계속 우리 관내 학교에 진학을 해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개별종목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해복구 때문에 2억 정도 줄었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핑개입니다 마는 제가 요청은 약 5억 정도 했었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3억도 형편으로 봐서는 많이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인환 위원 : 하지만 흔히 새는 좌우 날개로 날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골고루 발전시켰을 경우에는 엘리트체육 역시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94년 체력장제도 폐지 이 후에 청소년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실을 생각하면 메달획득 목표로 하는 것은 계열화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이 바로 풋살경기라든지 그 다음 농구장, 이런 쪽, 족구장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집합이 안 되어서 수집이 안돼도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즐기는 운동들,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다만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변 공터라든지 또 체육공원 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나 인내심이 부족해서 좌절하거나 비관하고 정신적인 나약함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어른들의 생각입니다마는 하지만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또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청소년 업무를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환경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다만 체육 쪽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희가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체육활동을 통해서 요즘 부모님들이 체육을 특기자로 키우는 것은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틈틈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학교주변이라든지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 그 다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을 개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늦게 귀가 하다가도 조금씩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 예로 금년에 진부에 체육공원에 농구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야간에도 경쟁이 심할 정도로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면에도 보면 농구장을 작년에 만들어서 정말 좋은 반응을, 처음에 만들 때에는 저것을 만들어서 누가 사용을 할 것인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실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밤에도 늦게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할 때까지 이렇게 뛰어 노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좋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확충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그렇게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실사준비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개최 후보지에 대한 IOC실사가 이제 있는데 평창군에서는 실사단이 평창방문에 맞춰서 개최여건과 대회개최 의지,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서 실사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평창군에 사활이 걸린 일인 만큼 행정관서는 물론이고 군민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실사단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평창군이 제출한 실사준비 사항의 몇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사구간에 주요도로 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 주시면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예시는 여러 가지 도로정비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합침으로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요도로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가시권내 산사태 우려가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사태 복구, 농경지복구는 물론이고 송천교 난간설치, 올림픽타운 조성,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리가 과연 다 해낼 수 있을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사실 이것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종자를 이제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준 것을 당초의 취지는 실사주변에 눈이 안 왔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것을 가급적 살포를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72ha를 살포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다녀보면 아까 김영해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실 눈에 잘 안들어 오거든요. 이것이 좀 더 효과가 부족했던 부분은 농경지피해 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주변에 하천이 있고 하천주변에 농경지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복구가 다 되어서 파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폭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하천 폭이 안됐는데 농경지복구를 인근에 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매년 실사와 관계없이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실사구간 주변에 눈이 안 왔을 때에 삭막하니까 파랗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수해도 나고 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산사태 부분도 사실은 이번 수해가 없었으면 이런 부분이 거론되지도 않을 부분인데 그래도 개소수로는 굉장히 여러 곳입니다마는 실사구간에 우선적으로 해서 약 100ha를 먼저 완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됐고 농경지복구 관계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천하고 문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반드시 하천을 끼고 있는 것이 저희 실사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송천교 같은 경우에도 지역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디자인을 완료를 하고 지금 외부에서 다 조립을 해서 현장에 와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곧 설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다만 저희가 횡계 우회도로변은 당초에 포장계획이 없었는데 사업비를 돌려서 횡계 우회도로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못한 이유가 지금 현재 한전 전선 지중화사업을 그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늦어지고 사업비도 늦게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구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마무리 돼야만 위에 덧씌우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덧씌우기는 우회도로는 해야 되겠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지금 스포츠 팀에다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동계올림픽 실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횡계 톨게이트에서 지나다가 쭉 들어가면 현대주유소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조금만 더 가면 좌측 편으로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횡계 시내 올림픽 타운이 들어설 부지하고 딱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저것은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깍아서 앞을 훤히 경관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번 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아는데 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횡계 우회도로에 약 4억을 투자를 해서 덧씌우기 하려던 공사가 이것이 바로 산을 들어내기 위해서 도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횡계 지역이 원래 마사토 지역인데 여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내는 실시설계를 하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십 몇억이 나왔습니다. 파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잘못 기억을 했습니다. 28억이 나왔답니다. 28억이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군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이 부분을 설계만 했다가 포기를 하고 우회도로변에 덧씌우기로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돌린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28억이면 크다면 큰 돈인데 올림픽을 치루겠다는 우리 군으로서는 작은 수치에 불과하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땅이 저희 평창군 땅이 아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건 또 문제가 안 되거든요. 누구 땅이든 문제가 안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서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거기 대부분이 도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그래서 군에서는 당초에 약 4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들어내고 들어내기 전에 도와 교환을 해서 저희 군유지화 해서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니까 약 28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유인환 위원 : 관계부서는 어디 건설과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역도시과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군비로 정비할 사업이 아니고요. 올림픽을 치루는데 군에서 치룹니까? 국비나 도비를 얼마든지 요구를 해서 같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언젠가는 올림픽 타운이 들어서면 앞에 장애물이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언젠가는 정비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 바에는 하루 빨리 실사단이 오기 전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는 결정되는 날까지라도 그것을 정리를 올림픽이 안 되더라도 그것은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평창군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현장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몇 시군에 도입하고 있는 명예감독제를 알고 계시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감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공사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도로정비나 환경, 뭐 이런 것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각종 공사, 저희 군에서 과거에 명예감독제를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이장님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라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공사감독에 대한 명예감독제가 있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감독을 해봐야 그것은 일이 안될 것으로 저는 처음부터 판단을 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정비나 환경, 일정한 소양교육을 갖춘 사람들이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현장감독을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도록 하면 첫째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요.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확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보다는 군의 의지가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더 중점적으로 대두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2페이지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전통설피와 전통스키제작, 시연을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창군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동계스포츠 종목을 즐겨 왔다는 것을 실사단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외국사람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종종 느낌을 받거든요. 제일 잘 안다면 끔찍한 전쟁을 치룬 나라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외국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스키와 썰매, 이런 것들 다양한 동계스포츠를 즐겨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아주 강열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별도공간이라는 것이 별도 어떤 전시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IOC조사평가 위원들이 3박 4일간 머무는 동안 별도의 어떤 것을 관람하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공식 환영만찬 이외에는, 그래서 이 분들이 회의장을 다니는 동선에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별도공간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전통설피와 전통스키제작 시연 정도로만 되어 있는 계획을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전시관 같은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다만 용평리조트 안에 그랜드볼룸과 호텔 사이에 그런 공간들이 많지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픈된 공간이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우리 스키박물관에 있던 재래 전통스키 자료들, 이런 것도 같이 하는데 하여튼 어느 곳에 하던지간에 전통 설피를 만들고 스키를 제작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우리의 겨울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서 스포츠사업단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목차에 가장 우리 2014년 동계올림픽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보면 평창은 보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설상경기가 이루어지는 그 주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계올림픽은 강릉이나 정선에도 함께 치루어 지는데 그 쪽 부분이 자상하게 이렇게 본경기장은 물론 그 주위의 시설이 어떻게 되나 걱정스럽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군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장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실사단이 오기 때문에 그 쪽을 위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기본 컨셉에 보면 아까 단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주민과 함께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실사가 되기에 기본 컨셉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접근도로를 보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국도를 이용해서 정선이나 영월, 제천, 방림 쪽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렇게 접근되는데 우리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평창군청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창군 지역을 보면 어느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리가 먼 쪽은 분위기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본시설을 함께 분위기가 나게 감동이 나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닥다닥 붙이는 현수막 베너기, 몇 개 떼어서 이쪽에 고루 붙여서 어떤 분위기가 나게, 이것은 우리 평창군민뿐만 아니라 강원도, 온 국민이 염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인데 어떤 기본시설이나 투자가 한쪽에 치우치고 더욱이 여기 우리 평창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이것이 끝난 다음이라도 어떤 조형물이나 그런 준비가 고루 남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외부에서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나 국도로 우리 이쪽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속도로로 찾는 분들도 혹은 여기 평창읍에 오셔서 주무실 수도 있고 평창읍에 오셨다가 다시 도암, 진부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처음 인상이 전혀 기분이 안 나거든요. 영월이나 제천, 여기는 기분이 안 나요. 그렇다면 어떤 실사단을 대비해서 그 때 만도 좋지만 평소에도 우리 고루, 정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런 군 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나 영구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함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든 대로 베너기 설치라든지 야립간판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 실사노선, 이 쪽에 중점적으로 설치된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의원님이 그 외의 지역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들어오는 관문 아치도 올림픽 문구로 최근에 바꿨고 또 대화에서부터 쭉 오면서 대화시내, 그 다음에 방림삼거리, 군청 앞, 저희가 선전탑도 되어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내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더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수막이나 베너기나 일시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량경관 정비라든가 푸른들 가꾸기,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치룬 후에 어떤 관광객을 맞이하거나 했을 때에도 우리 군이 고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좋거든요. 우리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라도 찾는 사람들이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주택을 정비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는 함께 고루 영구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치룬 다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룬 다음에도 우리 평창군이 정말 관광객이 찾아 왔을 때에 볼거리가 고루 있게 한쪽에만 치우쳐서 편중되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보고 또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시적으로 실사단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영구히 평창군이 고루 동계올림픽을 치룬 후에 여러 가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사대비 사업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가급적 실사노선에다가 투입을 한 것이고요. 또 이쪽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 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공히 똑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주거환경을 행정에서 예산은 투입을 합니다마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최소화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사구간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다, 예산문제, 여러 가지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항구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올림픽을 통해서 길이 남아야 되는 부분들은 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갖고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공히 우리 8개 읍면에 같이 분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당장 그 부분은 그렇다고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테고요. 하여튼 평창은 평창대로 표현할 부분이 있을테고 또 올림픽을 실제로 치룬 지역에서는 치룬 지역 대로 표현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서 군민의 지혜를 모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27쪽을 보겠습니다. 다수민원처리 미처리된 사항들이 몇 건 있는데요. 지금 녹주아파트 주민 민원사항 회신내용을 보니까 녹주아파트 주민 자치위원회로 변경이 되지 않아서 교환이 어렵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군에서 녹주아파트 땅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약 55평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종합운동장 올라가는 진입로, 경사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어깨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되고 또 우리군 땅을 녹주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63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환할 의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녹주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지권은 아파트 개별 입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녹주아파트와 녹주 건설간에 등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용하고 하는 것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속히 이루어 주시고요. 그 다음 족구장에 풋살경기장, 조명시설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2007년도에 반영이 안됐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설치하면 약 4,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되는 돈인데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풋살경기장이 사실 주말이나 평일에도 가 보면 밤에 라이트가 없어서 자동차 불을 켜 놓고 풋살경기를 할 정도로 풋살경기장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저희들도 좀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4,000만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105쪽을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지금 2005년도 테니스장을 보면 282만 9천원 이렇게 되고 2006년도에는 36만 1천원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테니스장 요금을 저희가 기본요금이 됩니다. 기본요금을 매달 군에서 부담을 하다가 2006년도에는 36만 1천원만 된 것은 1월달분만 저희가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읍면 체육시설에 포함해서 읍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체육시설이 작년에는 500만원 되던 것이 지금은 1,000만원대로 늘어난 이유가 여기 공설테니스장과 실내 게이트볼장 등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읍에서 내는 것이나 군에서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군의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군의 체육시설을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06쪽을 보겠습니다.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지역은 이렇게 5개 6개 이렇게 되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이 군에서만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 제일 작은 곳이 미탄과 도암입니다. 이제 방림같은 경우에는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것은 개소수이고요. 면수는 8개면이거든요. 평창이 2개소에 3개면, 대화에도 5개소에 6개면 용평면도 3개소 6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노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용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림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인구가 상당히 많고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고 돼야 될 부분과 그 다음 부지문제, 이런 문제가 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미탄같은 경우에는 정규면도 안 나오더라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부지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가 협소하고 좁아서 실제로 보니까 여기는 즐기시는 분이 많은데 정규 규격도 안나오고 좁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균형에 맞에 안배를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말씀하셨든 대로 미탄 같은 경우에는 시내 계신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저도 가서 봤고 작년에 벤치도 놓아 드리고 했는데 새로운 땅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만재 위원 :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급하게 해 주셔야 해요. 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역민들의 바램이고 이쪽에 어딘가 모르게 미탄이 소외된 그런 기분이거든요. 특히 혐오시설까지 있어서 지역에 어떤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자칫하면 집행부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감안해서 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2쪽을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을 올해는 한 번도 못하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작년 1월 달에 하고 사실은 작년 겨울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몇 차례 회의서류를 만들어 놓고 못한 것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고 또 새로운 민선시대가 출발을 하면서 바로 수해를 입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회를 빨리 서둘러서 12월이나 1월중에 해야 될 필요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추진위원을 확대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현지실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지금 과테말라에 많이 서포터즈로 가시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빠르면 12월, 아니면 1월중에 총회를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말씀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스포츠사업단에 아주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평창종합스포츠타운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지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이 지역을 종전에 보면 토기가 발견되는 지역인데 만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가 대충 위치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거기에서 조금 비켜져 있습니다. 일단 비켜져 있기 때문에 비켜져 있다고 어느 땅을 파더라도 여기가 아니다 라고는 아니고 확실하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요. 지표조사를 하기 전에는, 그러나 그 지역은 비켜서 저희가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이 지역에 우리 스포츠 타운이 들어가는 지역에 사유지와 군유지가 교환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략 사유지 600만원 짜리 하고 군유지 사업 시행하려고 약 6,000만원 짜리 하고 바꾸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면적이 그렇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면적은 저희가 당시 요청을 할 당시에 이제 공시지가 등 포함을 해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았고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 1대 1.5 미만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작은 사유지 가지고 민원문제만 있으면 교환을 해 달라 지금 그러한 건이 의회에 몇 가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을 조금 진행이 늦어지더라도 너무 불합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짚었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요청을 했던 면적은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면적하고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1대 1.5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9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내년도에 많은 행사를 유치하시겠다고 지금 자료에 올라왔는데 2007년도 계획이 아마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7월 8월 달까지는 상당히 동계올림픽 때문에 바쁘실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타 시군에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한 곳은 행사 유치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 단위 행사라든가 전국단위 행사만 전문적으로 유치하는 유치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특히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화 이남으로 해서는 사실 스포츠가 살아야지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경기라든지 또 그것이 병행해서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대화 이남지역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그러면 뭔 다른 동네 말처럼 생각하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인근에 우리 횡성이라든가 또 화천, 양구, 태백, 태백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 숙박시설도 말이 시지만 미약하면서도 1년에 약 30개씩 20개에서 30개 이상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거든요. 특히 횡성 같은 곳을 보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유치를 할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유치를 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그러니 우리 군도 특히 우리 남부지역에 그러한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도 단위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장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종목별로 집중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구를 클럽 팀을 2개월간에 걸쳐서 한번 하는 것을 유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천연 잔디 구장만 3면 이상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평창에 스포츠 타운을 하게 되면 인조 잔디 구장이 하나 더 생기게 되니까 또 실내체육관도 생기게 되면 다양한 경기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해서 이름만 있고 돈만 투자가 되는 대회가 아니라 실제 선수들이 많이 와서 이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의 대회를 좀 확대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장조성 같은 것, 이런 것도 빨리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종합운동장 저것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주민들 아침저녁에 워킹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오히려 저것 제 생각 같아서는 천연 잔디 파내고 인조 잔디 요즘 참 다양하게 천연 잔디 못지않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시설에서 시설비를 줄이든가 아까 전기세를 보니 종합운동장이 1년에 일반인이라든가 전문체육인들이 와서 활용하는 것은 정말 극소수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1년의 부대비용, 관리 유지비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포츠 타운과 빨리 연계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잔디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잔디구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인조 잔디 구장을 보조구장으로 만들고 제 생각에는 학교운동장들을 인조 잔디 구장으로 기금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확충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외부에서 아까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거론되는 말에 의하면 외국 IOC위원들과 체육인들한테 유치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 집행부에 책임자라든가 우리 단장님께서 많이 외국을 드나드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지난번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온 그 활동성과, 과연 IOC위원들과 면담은 했는지 아니면 그 나라 체육인들과 어떤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그러니까 현지에서 NOCA 그러니까 아프리카 올림픽 연합회 사무총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OC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고 사무총장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가 있는데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각 나라의 사무총장들만 모이는 회의인데 아프리카 사무총장들이 53개국이 있습니다. 53개국에서 왔는데 거기는 이번에 IOC에서 3개 후보도시를 공식 초청을 했습니다. 공식초청을 해서 10분간씩 공식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을 해줬고 그 다음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했고요. 실제 3개 도시가 프리젠테이션을 다 똑같이 10분씩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를 잘했다는 것은 좀 웃습 습니다마는 반응이 저희가 제일 낫게 했다는 것을 들었고 또 거기에 소속된 IOC위원이 한 분이 오셨는데 IOC위원, 또 말라이 그 나라의 체육부장관, 또 NOCA의 그 회의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만찬도 하고 개별접촉들도 했습니다. 다만 성과가 뭐냐 하고 내 놓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사무총장들한테 평창이 왜 올림픽을 하고자 하는지 평창의 비전이라든지 올림픽유치계획이라든지 또 평창이 가지고 있는 평창만이 하고 있는 동계스포츠를 할 수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드림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면 이번에 도화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아마 인천에서는 상당히 많이 대규모 같은 아시안게임이니까 파견을 하겠지요. 인천이 강원도이 비하면 재정이 많으니까 파견을 해서 간다 해서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지금 우리 서포터즈 활동을 내년 7월달에 과테말라에 보낸다고 하는데 과테말라에 숙박실정이 전혀 안 좋고 특히 이번에는 IOC위원회에서 회의장 반경 100㎞이내에는 일체 들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데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00㎞요?
○함명섭 위원 :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쪽에 2010년도 결정할 때처럼 주변지역에 가서 유치활동이라든가 그런 홍보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말씀은 100㎞이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고요. 제가 그 블록 이내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두 세가지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실제 과테말라까지 가서 그 호텔 발표하는 장소를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과테말라 호텔 사정이 안 좋아서 IOC총회 자체를 호텔 2개소에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투표는 1호텔에서 하고 발표는 다른 호텔에서 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리고 과테말라에 일반적인 호텔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호텔을 미리 잡아 놓으려고 그 쪽 교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특히 안 좋은 것이 치안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치안관계가 요전에 유치위원회에서 일부 다녀왔는데 평균적이라고 합니다. 평균 하루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16명 정도나 된다고 할 정도로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고 또 저희가 실제 몇 명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갔을 때에 IOC호텔 주변에 인근한 호텔은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 잡았을 때에 과연 치안에 대한 안전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체육부에 보면 레슬링팀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진짜 사실 우리 재정도 상당히 빈약한데 계속 이것을 우리가 존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하게 우리 스포츠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비슷한 고민은 누구나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함명섭 위원 : 왜 지금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엘리트체육이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엘리트체육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레슬링 부분이 상당히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은 합니다마는 뚜렷하게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국가체육도 중요한데 이것이 지역에서 육성하는 종목이고 또 우리 지역출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뒤에 스키부 같은 경우는 참 우리지역 출신들 초등학교부터 다 어렵게 노력해서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온 선수들이에요.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데 사실 우리 레슬링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우리 김우용 선수는 코치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렸던 우리 평창의 유일한 평창출신이지만 이 사람 빼 놓고 나면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선수들이 우리 평창에 와서 훈련을 하면서 어디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사람들이 평창에 기거하는 것이 1년을 따져보면 며칠도 안될겁니다. 얼굴도 모르고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돈을 대 줘야 되나, 뒤에 대회출전 요강을 보면 맨 우리 전국단위 체육대회 이것은 특히 레슬링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선수층이 한계가 있습니다. 맨날 저희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회인데 이것도 아시아대회나 국제대회 한번 못 나가고 맨날 선발전 해서 그냥 치루고 마는 그런 대회인데 여기에다 우리 재원도 부족한데 많은 돈을 거기에다 쏟아 부어야 하나 이것은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는 사실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평창종합운동장을 지금 사용하는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종합운동장이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무료대관이 15건이 있었고요. 136일에 그 다음 유료대관이 3건 4일에 70만 8천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호인들하고 육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용하는 것은 매일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유료대관일 경우에는 1건당 얼마를 받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날짜, 오전 오후 또 주말일 경우는 약 30% 할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용료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하루를 쓸 경우에는 잔디구장이 체육경기를 할 경우에는 12만원입니다. 주중에, 그리고 주말에 할 때에는 30% 할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이외의 활동을 할 때에는 18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용실적이 그렇게 저조한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말씀하셨든 대로 지금 종합운동장이지만 사실은 육상과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물론 다른 투포환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잔디구장과 육상트랙을 쓰는데 잔디구장이 지금 저희가 취약점이 바로 천연잔디가 계속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대회를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보조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스포츠타운을 하면서 거기 반드시 저희가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대관사용 실적을 제가 들어보니까 20건에 불과한데 돈 얼마나 들어 갑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떤 대안을 찾아서 각종 군 단위라든가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세워야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말씀하신 대로 잔디구장 하나 가지고 축구대회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경기장으로 이것은 쓰고 주변에 보조경기장이 하나 같이 있어 줘야지만 대회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축구대회 하는데 경기장 하나면 왜 안 된다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물론 하나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보통 이제 잔디구장이 하나 있으면 인조잔디구장 하나나 두개 그렇게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지금 뭐 옛날 생각하면 인조잔디구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된 곳이 종합적으로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도시 빼고는 우리 평창만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물론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보조구장을 쓰면 되는 것인데 스포츠사업단에서는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아까운 예산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 가지고 돈벌이도 좋겠지만 잔디 망가지면 보수하는데 돈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스포츠사업단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질의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동계올림픽 꼭 유치합시다. 이것으로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시작하니까 혹시나 근무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보건사업과장 김근수(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김진석 :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금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홍금숙 보건행정담당 인사)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시설 현대화입니다. 2005년도까지 보건지소는 7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고 보건진료소는 15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봉평 보건지소를 신축중에 있고 보건진료소는 4개소를 지금 새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해 건물 증축과 장비를 보강하고 도암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5개소를 추진해서 모든 사업을 농어촌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400만원을 들여서 금연석, 노인건강운동, 영양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사업비 4,600만원을 투자해서 이동보건의료원, 방문 진료, 자원봉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에게는 치아 홈 메우기 시술,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서 어린이 치아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5대 위암, 대장암, 간암 등 5대 국 가암으로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주민에게 5,100만원을 들여서 3,867명에게 암 검진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진료하는 것은 아니고 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보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 예방접종사업으로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9,117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13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관리사업과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도 저희들이 약 3명이 있는데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원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약제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약제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면 농가에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송정리 부지 9,000평을 마련해서 2,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약 115억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이중 100억은 BTR사업방식이라 해가지고 민자로 투자하게 되고 부지매입비 15억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민자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20년간 매년 10억 5,000만원씩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중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그래서 군비 25%는 이 시설이 완공된 이 후에 매년 2억 6,250만원씩 상환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기본계획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11월말 오늘까지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끝나면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은 금년 말에 고시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진료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총 진료인원은 연간 86,756명을 진료를 하는데 진료수입은 9억 9,184만 4천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수입은 빠진 수치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듯이 곧 6시가 됩니다.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도 감사를 받으실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의료원은 근무시간이 11시까지 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양해를 정말 해 주시고 수감을 해주시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 5만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관내 75개리를 관할하는 보건소가 15개소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15개 보건진료소 가운데 계촌보건진료소의 진료 실적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아주 저조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17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계촌진료소를 제외한 16개 진료소의 경우 관할구역 내 인구수를 3배 이상 상회하는 진료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계촌보건진료소는 2배가 조금 넘는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인구수가 7개 마을에 806명인 마지보건진료소는 총 3,153명을 진료하고도 방문보건도 814건을 실시한 것으로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9개리 마지보다도 2개리가 더 크고 인구가 1,527명인 계촌보건진료소는 마지보건진료소보다 오히려 실적이 626명이나 적고 방문보건도 97건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촌보건진료소의 진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첫째, 지역주민들의 성향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계촌같은 경우에는 의료원도 잘 안 오고 원주로 많이 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노인인구가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진료소장들의 역할이 누구나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만약 인구수 대비 진료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앞으로 계촌보건진료소의 인력과 장비를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시설은 각 진료소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시설이 없어서 진료의 실적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인환 위원 : 인력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인력은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꼭 방문을 많이 하고 진료를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보건진료는, 조금 하면 더 좋고 안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환자들이 없다는 얘긴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방문보건 같은 것이야 많이 해야 좋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석 : 네. 말씀하시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료소마다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진료소는 진료 쪽에 치중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방문진료를 치중하는 곳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계촌 같은 경우는 실수입이 가장 높은 곳이 계촌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제가 봐서는 실적의 문제는 이 분이 비중 하는 것에, 일단은 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사람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 분이 방문 진료 쪽에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옆에 방문보건하고 노인운동이 있지만 방문보건사업은 우리가 서식지에서 받는 실적이고 그 외에 하는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니고요. 방문도 그렇고 진료실적도 그렇고 마지보다는 지금 자료상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나 장비를 더 확충하지 않아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자주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일과시간까지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괜찮습니다.
○이만재 위원 : 39쪽을 보겠습니다. 우수 한약제 유통 지원시설인데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내년을 보면 실시설계 인허가 착공까지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되어 있는 것이 얼마정도 어떻게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내년에 더 들어갈 것은 없고요.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5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부지매입 하는데 약 11억이 들어가고 약 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에 해야 할 것이 실시설계하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실시설계는 이것은 고시로 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업자가 설계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이것만 받으면
○이만재 위원 : 군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내년도 착공이 되지요?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착공까지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허가자가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지요. 행정절차는 저희 군에서 다 하고요. 그 다음 사업하던 관계는 이것을 금년 말에 이런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저희들이 100억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큰 건설회사나 이런 곳에서 사업자 공모에 참가를 합니다. 그럼 참가한 업체에서 제일 가격을 많이 써낸 곳에서 낙찰이 되면 그 회사가 사업추진은 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려면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허가자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부담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은 대지만 제공해 주고 모든 것은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자가 먼저 유통 법인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직은 사업자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자 선정이 안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먼저 번에 한약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몇 사람들 법인구성이 안되어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은 추진위원회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려고 단체를 구성해 놓은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하고 사업자가 다르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한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래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주로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큰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고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지역이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 자료에 없는데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받지요. 1년에 한번씩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분들이 대개 주로 어디에 가서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1차 의료원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 다른 곳에 가서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 공무원들은 다 우리 의료원에서 1차 진료를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이
○이만재 위원 : 우리 의료원에서 안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유는 어느 정도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약 80% 이상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많이 받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반도 안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80% 정도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지 않지요?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듣는 것 하고는 많이 달라서
○위원장 김진석 : 원장님께서는 발언동의를 안 받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건강검진이 1차가 2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건강검진 할 때에 공무원이 저희 군청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개 700명에서 800명 정도 1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과장님은 그 쪽 분야에 안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약 40% 정도가 외지로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1차 검사는 저희도 다 되고 사실 개인 의원에서도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1차를 하지 않고 바로 1차에서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1차 2차를 한꺼번에 본인부담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2차 검사라는 것이 뭔가 하면 암 검진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로 들어가는데 정밀검사도 저희가 2차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암 검진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1차 2차까지는 저희가 되는데 암 검진을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암 검진도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는 건강검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외래환자 위주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픈 사람 위주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왜냐하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그 인원을 배정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인원이 없거든요.
○이만재 위원 :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1차 진료를 받고 2차 진료를 받는 것을 건강검진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군이 아니고 다른 곳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절약도 할 수 있고 우리 충분히 의료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쪽은 우리 정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원을 이용해서 자금도 예산도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홍보도 하고 해서 평창관내 사람들은 다 우리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제도를 개선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사실은 암 검진 때문에 가시는 분들 때문에 전부다 가서 하라 하기는 우리가 맞지가 않고요. 사실 우리가 암 검진까지 이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시설증축을 하는 것도 그 쪽에서 암 검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십시오. 금년도 10월 30일까지 금연클리닉을 보면 금연상담에 4,050명이 응해 불과 56명 27%만 성공이라고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고 3,900여만원을 쓴 것에 비하면 효과가 아주 미비한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금연상담소 운영도 하고 교육홍보도 하고 있는데 금연사업 그러면 금연상담실 운영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 홍보 금연상담소 운영, 금연지도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의료원에 금연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352명을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금연실적을 역추적 해보니까 약 32%, 2005년도는 그렇고요.
○최귀녀 위원 : 2006년도에는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27%인데 이것이 처음 1주일은 약 60% 이상 되는데요. 이것을 약 3개월 정도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진짜로 담배를 끊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상담은 와서 많이 하고 패치도 타고 약도 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금연하는 사람은 진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6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인데 매년 한명이라도 저희들은 금연을 유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되는데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적극적인 상담이나 방문홍보 등 금연 활동이 소홀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금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8페이지 장례식장은 우리 군민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지금 나타난 문제점을 내년에도 예산을 꼭 확보하여 보완하시고 군민의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권에 대한 장례식장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 지금 장례식장 운영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북부권 장례식장은 실은 환경복지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이 질문을 해 오는데 진부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번영회에서 애를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귀녀 위원 : 44쪽입니다. 자체에서 환자처리를 못해 후송한 환자의 병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는 전문의가 배치되고도 처리를 못해 후송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후송환자 말씀입니까?
○최귀녀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이 저희들이 요즘 환자들이 대부분이 종합병원이나 그 다음에 대학병원, 이런 곳을 본인들이 가려고 희망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의료원에 와서 이상이 있으면 검진을 해보고 장비도 그렇고요. 또 전문의라고 하지만 공중보건의다 보니까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의료수준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송을 하게 됩니다.
○최귀녀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엠블런스 운행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기간이 있습니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기간은 없습니다. 그 기간은 없고 차량이 노후 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차량이 3대가 있는데 97 년식이면 내년이면 10년인데 과연 이 차가 긴급환자를 싣고 성능이라든가 과연 그 내부의 어떤 기능이 괜찮은지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3대 중에 2대는 아직 괜찮고요. 1대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교체를 하려다가 사업과에서 차를 구입하느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엠블런스 1대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엠블런스 차량 때문에 후송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나오는 말인데 의료원 안에 고가 장비가 구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사용을 못하는 장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원인이 뭔지 또 그런 장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지금 장비를 안 쓰고 있는 장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저희가 정형외과가 있을 때에 정형외과 환자들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레일로 박아서 고정시키는 그런 장비인데 사실은 굉장히 고가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정형외과 의사가 만기가 끝나서 그 분은 가시고 그 다음 저희가 정형외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쓰실 분은 정형외과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사실 그 장비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년에 정형외과 선생님이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사용을 하는 것이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장비인데 의사 외에는 장비를 못 만지나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것은 수술 장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런 장비가 예를 들어서 전에 지소 같은 경우에 그 때에 안과가 있었어요. 그 때 평창에 안과가 굉장히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큰 돈은 안 들였습니다마는 안과장비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과의사가 가버리고 저희가 못했어요. 그 장비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안과가 오면 그 장비를 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비가 쓰지 않고 그렇게 폐기처분 하는 것은 아니고 장비를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수술장비라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입원환자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장비가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장비가 나오는데 과연 5년씩 방치해 놓았다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장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씨암이라는 것하고 몇 가지 안과 장비인데 그 장비는 교체되는 장비가 아니고 늘 필수장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노후는 되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못쓰는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쪽에 보면 코호트사업, 이것이 지금 보면 의료원을 기점으로 해서 평창, 미탄, 방림을 위주로 해서 진료를 검진하셨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우리 소위 말하는 북부지역에 장평이라든가 봉평, 진부, 도암에서까지 검진 받으려 여기 의료원까지 오겠습니까? 사실 의료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면사무소까지 오라고 해서 잘 안가는 사항에서 노인들이 검진 받으러 의료원까지 오십시오 하면 이것이 이동으로 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이 코호트사업은 검진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창에 40세에서 70세로 기준을 잡아 놓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500명에서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한번 등록이 되면 10년 동안 계속 매년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검사가 평창의 질병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장차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생길 수 있겠다, 평창에는 어떤 병이 생길 수 있겠다, 평창에는 환경적으로 어떤 병이 생길 수 있겠다 이것을 추적해 가는 검사거든요.
○함명섭 위원 :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럼 이것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북부하고 남부하고 기후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인근 평창, 방림, 미탄만 한다면 어느 한 쪽만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얘기를 원장님 하시는 대로 라면 고루 평균을 내자면 그래도 진부도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횡계, 봉평까지는 돼야 하는데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 없는 얘기인데 일부 노인들 이렇게 보면 진료소에 혈압약이라든가 당뇨병 약, 그것이 저는 모르지만 몇 가지가 있는 가 봐요. 진료소에서 비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약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정말 멀리 의료원까지 나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인근에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어떤 약인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물론 주민들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소에서 처방할 수 없는 약을 지소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도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런 일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혈압 약을 타러 꼭 보건소까지 가야 한다고, 의료원까지 가야 한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정말 사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의료원이 가까운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버스에서 내려서 의료원까지 걸어가는 시간만 해도 정말 노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거리인데 아침에 약 타러 나왔다가 집에 가면 하루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서 진료에서 쓸 수 있는 약은 지금 110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가신 분들이 간호사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농촌지역에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110개 약을 정해서 부작용이 없는 약이지요. 그 약을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써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고혈압 당뇨 약을 몇 가지 추가로 더 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약을 굉장히 활용있게 쓰시는데 그 약 가지고 그 이상의 당뇨조절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은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을 써서 안 되면 의원이나 의료원이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쓰는 약은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의료책임문제가 따릅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료소 또 의료원에 있는 직원분들, 또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직원분들,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것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년에 몇 번씩 가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도 가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함명섭 위원 : 왜 제가 그러는가 하면 그 분들이 최 일선에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분들인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만 봐서는 안되거든요.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나가서 보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접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도 공감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왜냐하면 일부 어느 진료소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나는 공무원이니까 딱 9시만 되면 문 열고 6시만 되면 문을 딱 닫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진료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많이 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사실 시골분들이 시간개념이 있습니까, 농사일을 하다 보면 해가 지고 아프니까 그래도 최고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보건진료소인데 우리 6시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진료시간이 끝났으니까 문을 닫아 버리면 그 분들이 그 시간에 어디를 갑니까? 그런 것을 잘 감독관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의료원을 증축을 하면서 늘 장례식장 가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지 않나 그것을 예산을 들이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우선 금년도 11월달에 장판, 도배 이런 것은 교체를 다 했거든요.
○함명섭 위원 : 화장실이 망가진 것은 거의 1년째, 모르겠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년째 그냥 파 놓고 그냥 정리가 안 되어서 있어요.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국제행사를 치룬다는 군에서 우리 평창군민들만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왜지에서 조문객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화장실 하나 갈 곳이 없습니다. 좀 바꾸면서 화장실도 조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장소를 옮긴다거나 부스를 늘려서 하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농어촌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을 하시는데요. 봉평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을 했고 그 다음 내년도에 보건의료원도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도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보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국비확보를 못했다 하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여기 보건진료소를 5개소 하는데 17억 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1억 1,00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이 국비 지원시설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 도비만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그런데 원래는 군비가 많이 들어갈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기본 모델은 30평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꾸 건강증진실을 해 달라 진료실도 크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김진석 위원 : 국비지원 규정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시설을 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더 투입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군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보면 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해서 증축하는 데는 그래도 국비가 8억 정도 군비가 2억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비율이 맞다고 느껴지는데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가능하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늘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5개 정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평창군청의 실과나 사업소나 모두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겠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찾아다니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맡은 임무가 그렇다 보니까 고생을 보람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애를 쓰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무과장, 김장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