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06.12.13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예결특위)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농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억 5,997만 8천원이 증액된 71억 9,283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먼저 농정관리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기본급을 포함해서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근속가산금, 시간외 수당으로 1,4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로 1억 9,8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클러스터 기관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4,968만원, 농지관리여비 480만원,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232만원, 농산물유통 및 판로대책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농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480만원, 3개 과장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체험 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 참석 20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비로 200만원,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참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여비로 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경비로서 신활력사업비입니다. 평창 연합 그린투어사업단 운영비로서 사업단 운영비와 인건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마일리즈 도입은 마일리즈 지원사업과 평창체험행사 홈페이지 포인트 및 연합축제 이벤트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박 브랜드 사업은 농박인증체계 구축사업, 간판제작, 펨투어 실시에 따른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홍보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실시간 농박예약시스템 구축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단 및 회원사 홍보물 제작, 온, 오프라인 광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농업포럼의 경상사업 비용으로 1억 2,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의 농촌관광서비스 교육은 그린투어 사업단 회원과 체험마을 주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전통 테마마을조성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도, 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사업이며 2개 마을에 1억원씩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며 대상마을은 백옥포 2리, 차항2리 마을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횡계2리 마을로서 사업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농촌체험관광사업과 같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종합공동사업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억 9,4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공통사업 3개 사업 3억 1,829만원, 개별사업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차항2리에 마을의 상사업비로 지원되겠으며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촌민박시설자금 이차보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과 평창군간 협력사업으로 2003년 추진한 농박, 민박시설 융자금이 금년도 12월 30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2차 보전사업을 연장하여 농촌민박 활성화와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육성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은 도 우수마을에 탈락이 되면 운동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자체 상사업비 도입은 물론 본 운동에 참여한 마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마을육성 시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농촌관광체험마을과 같은 사업이며 기 시행된 마을은 제외하고 군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50만원,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지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500만원, 운영수당 99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비로 4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지원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감자큰잔치 지원비로 2,1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으로 300만원, 미래농업교육원 입교생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비로 3,3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급식 750만원, 생활개선회 영농분과 활동지원비 3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280만원, 학습단체 도연합회 참가비 500만원, 여성농업인 지원 1,0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1,200만원, 4-H 연합회 행사참가비 등 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비로 1,6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회의급식비 240만원, 경진대회 참가여비 266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비 1,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모범회원 포상비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회원포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현장행사교육 단체 보험료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 9,2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평촌1리 세화어린이집이며 여성농업인의 보육사업과 상담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 단체 사업비로 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단체지원비로 2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운영비 지원과 운동기구 구입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농업 CEO 과정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과 기술과 경영을 갖춘 경영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업인 대표 및 품목별 농업인으루 대상으로 경영기술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인교육비로 1,46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신문 구독료 3,6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에 따른 우편료 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자, 모자 등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리 목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비로 1,00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1억 8,9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기준은 농지소유 5ha 미만 농업인의 0세부터 5세 영유아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농가에게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로 4억 9,4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5ha 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이며 지원아동은 0세부터 5세까지이며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속사 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비로 3개소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마을은 대화6리, 차항2리, 거문리 마을이며 개소당 4,50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내용은 농촌노인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득증대와 건강관리 시설, 프로그램 보급 사업등이 됩니다. 4-H 시범 영농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대상리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설치, 기자재구입, 원료구입비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장류와 산채를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농촌지도자 대회 출품농산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4-H과제 이수 재료비로 375만원, 농촌여성교육비로 1,11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417쪽으로 전통기술습득, 가공저장, 부업기술반, 전통음식전수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행사와 관련 시설비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시범 영농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작목반당 기존 조직을 일원화하여 군단위 작목별 대표조직을 육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급식비 부담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취득비로 농업인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유통특작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품질관리위원 운영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정보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1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임차료와 알뜰장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브랜드 인증사업비는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홍보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도시 소비지와 대형유통점, 지하철 등을 대상으로 우수 농수산물에 대하여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사업비로 3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용역비입니다. 농특산물 품질인증 규격집 제작을 위한 용역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류별 품질기준을 정한 규격집을 제작 보급을 해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 성행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인 농가경영컨설팅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신활력사업입니다. 농산물연합사업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연합사업단 전문마케팅 인건비와 사업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연합사업 생산지도 교육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품질향상을 위한 참여농가 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연합사업 판촉 및 홍보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홍보물제작, 쇼핑물 구축, 판촉 및 특판행사를 통하여 집중적인 마케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농산물연합사업 품질하자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최저가격 보장제를 운영하는 내용과 바이어 크렌저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연합사업 물류비 지원비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게차, 전동차, 파렛트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농민사업 지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대상은 대화농협이며 사업내용은 APC에 시설을 보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서 지원기준은 일반 포장재는 80%, 소포장재 위주는 지원비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동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포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APC시설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미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인 향토자원 육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 메밀을 브랜드화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림부 시범사업이며 강원도내에 우리 군만 있는 향토자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봉평 메밀영농조합이며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인 공장건물, 기계설비, 기자재 구입과 기능성 건강식품인 발아메밀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안정성 검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00건을 할 계획이며 건당 10만원중 9만원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포장디자인 개발과 제작비 지원사업으로서 개소당 25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 농수산물 품질보증 취득업체 대상이며 포장디자인 개발과 제작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에틸렌가스 제거용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저장고인 5평형 6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4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영상담 노후장비 보완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성검사 장비 보강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사장비는 토양검사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인 농업체험 테마여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수도권의 아파트단지 주민 및 부녀회원 대상으로 생산지 견학과 체험을 통해 농산물 공동구매 추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물품구입비로 2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장고 3평 5평형의 소형 저장고를 20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유통시설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나 농가들의 출하시장 선택과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소규모 산지 판매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시설지원사업인 간이판매장 설치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주로 도로변에 10평 규모의 판매장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정식 상설판매장 설치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내 주요 관광지 주변에 상설판매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 사업은 속사2리 마을 부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약수 삼거리 지역에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저온저장고는 증가하나 물류수단은 종이박스와 마대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농산물 품질저하 요인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게차, 전농차, 파레트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전자 상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도매시장보다 농가 수치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10농가를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비용 및 포장박스 제작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노후차량 교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업무차량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412쪽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하는데 사업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설명서에 보면 보육사업, 상담사업, 도농교류, 각종 소모임운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세화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합니까? 412쪽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보조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보육사업, 상담사업, 도농교류, 각종 소모임 모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문화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화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여성농업인센터는 주 목적사업은 첫째는 영유아보육사업이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 농업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사업이 되고 그리고 각종 여성을 위주로 하는 어떤 부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이러한 주로 상담사업이 많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주체는 영유아보육사업이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영유아보육사업을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체가 영유아보육사업이고 도농교류나 각종 소모임은 약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유아 보육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현재 몇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육사업 상담사업을 포함해서 4,037명을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농정과장 김인섭 : 4,03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주위에 무슨 애들이 이렇게 많나요? 보육사업만
○농정과장 김인섭 : 보육사업만 22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4천 몇 명이면 전체 인구가 그렇게 안되는데 보육사업이 몇 명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22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22명을 어떻게 이 어린이들을 몇 시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유아원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이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하루 종일 해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본질의 계획처럼 영유아 보육에 정말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농교류, 각종 소모임, 이래서 실질적인 우리 주체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보육아동 인원은 22명밖에 안 되지만 여타 시간을 다른 시간은 부정기사업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담사업은 대상이 누구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본래의 주체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여성상담하고 뭐 하고 하면 그런 사업이면 왜 여기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하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이 지원기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려는 자격 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충족하면서 주부대학이나 여성회관이나 보육시설 유치원 시설이 있는 곳은 반경 5km 이내에는 이 허가가 안납니다. 승인이 안납니다. 그래서 거리를 떨어지는 보육시설이 없는 오지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자격기준은 농촌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어떤 농업에 종사하면서 같이 보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여기 주체는 세화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주체사업은 영유아보육이거든요. 본래의 사업을 충실히 하게끔 뭐 기준에만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주고 그 다음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계속 많이 지원을 해주고, 여기 지금 각종 소모임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걸맞지 않아요. 성격으로 봐서는 도농교류, 각종모임, 다 좋은데 여기에 우리 세화어린이집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414쪽을 보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갚아야 되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비 말씀이시지요?
○이만재 위원 : 네.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100% 다 전액 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자격만 주어진다면
○이만재 위원 : 자격이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김인섭 : 실업고교, 그러니까 농업인자녀가 신청을 하면,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자격이 아무 농업인이면 신청만 하면 다 되느냐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기준이 있지 않나요? 내가 여기에 살면서도 너무 생소하게 느껴져서 농업인이면 100% 다 지원이 되느냐, 그렇게 돼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는데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도에 550명을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계획도 550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농업인이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한다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425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시설지원사업, 간이판매장 고정식 상설시장, 간이판매장이라는 것은 도로변에 그냥 설치했다가 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정식은 60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60평을 어떻게 7,500만원에 지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50% 보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자부담을 시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 간이판매장은 뭐 설치했다가 없애고 이동할 수도 있는데 고정식 상설판매장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운영주체가 농업인이 아니고 위탁을 줬던가 농업인들이 아닌, 또 아니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상설판매장이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소는 운영이 잘되고 3개소는 운영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치선정이 부적합하고 따라서 운영주체도 열의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고정식 상설판매장 1개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요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 이런 곳에 지금 도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니는 것을 보면 주로 농산물만 많은데 농업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일정한 상설판매장을 지어서 관광지에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거기 가면 백화점처럼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규모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과장님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7개소중 4개소는 운영이 잘되고 3개소는 운영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위치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만 해줘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속사리 신약수라 그랬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판매장이 어떻게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속사2리 마을부녀회가 몇 년을 계속 바로 삼거리 지점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부녀회 보다는 굉장히 잘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과장님 지금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 잘 하셔야 해요.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7개소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지원을 해줘서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또 농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잘 위치선정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정을 잘 하셔야 되지요. 7개소중에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지금 4개소도 운영이 잘 안돼요.
○농정과장 김인섭 : 4개소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고 3개소는 그런데 우리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농촌에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위치선정이나 지역에 어떤 농민이 의지가 강한지 해서 이것을 해줘야 해요. 지워줘서 남들이 농산물이 아닌 다른 것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그렇게 전락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만 해주고 지도 감독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신 견해는 신약수의 여러 가지 여러 해 동안 지켜보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거든요. 많은 그런 시설이 설치가 돼서 우리 농업인이 운영을 하고 농업인 농산물을 팔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다르게 전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하여튼 농업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5쪽에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 보완사업, 9,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진부농협에다가 일명 짝짐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농협하고 진부농협에서 운영하는 아침 새벽시장이 있습니다. 짝짐시설, 이것을 해보니까 농가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 다음 첫째 농가들이 편리하고 짝짐시설을 짝짐을 움직일 수 있고 상차하고 하차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농협에서 그 사업을 안하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하고는 있는데 있는 시설규모 가지고는 비올 때에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 이렇게 시설이 어떤 부지만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지 가지고는 농가들이 비가 올 때에도 혼잡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버스터미널내 승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림을 해가
지고
○김영해 위원 : 집하장에 일단 중간 집하를 시키는 부분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해 위원 : 아니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것은 건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건물을 어떤 형태로
○농정과장 김인섭 : 승강장 모델이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고정시설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고정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세렉스를 가지고 와서 그 옆에 하차를 하면 다시 공영도매시장에서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옮겨 싣을 수 있도록 서로 간이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고정시설을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부지는 아직은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고정시설을 설치해서 그 시기만 이용하고 그러면 그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얘깁니다. 고정시설이라면,
○농정과장 김인섭 :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즉흥적인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또 하나 같이 연계해서 하면 422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기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했던 사업인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는 안한 것 같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98년도에 투자된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9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시설을 보완한다 이런 얘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무슨 시설을 하는지 집하장 1동?
○농정과장 김인섭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대화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대화농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짝짐시설을 이용을 했는데 짝짐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화농협에서 금년도에 자부담으로 집하장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림사업에 의해서 작년도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집하장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바꿀 것이냐 그것은 검토대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고 금년도 여름에 확정이 됐고 대화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집하장을 100평을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하장 건물을 이 목적대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사업내용을 약간 변경을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도나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그러겠지요. 농협에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나요? 농협에서는 농민을 제대로 생각을 안 하는데 군에서는 그런 농협에다가 계속 지원이나 해주고 이런 농정시책을 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김영해 위원 : 지금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농협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 하겠지만 현실이니까요. 농협직원들이 지금 농민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농협 배 불리기 위해서 지금 농민들 짜고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다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두부공장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농협이 진정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냐 우리 군이 농협을 생각하는 것인지 농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간다는 거지요. 아픔을 같이 겪을 때에 그 때에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군에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25만톤에서 30만톤이 되는데 지금 회원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저장유통시설 처리능력이 약 5만톤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유통관계를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편리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그런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이 농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농협만 살찌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이론은 맞아요.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누구나 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반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원방법론에서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농협이 같이 농민들의 아픔을 진짜 아픔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의감이 간다는 겁니다. 거기 회의감이 가는데 그런 곳에다가 계속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 군비 지원해주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신활력사업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농협하고 직접 연관이 지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협이 그런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라면 이런 9,000만원 안받고 몇 천만원 안받아도 그 사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댑니까? 실지 이 예산 자체가 농민들한테 직접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사용을 안 하면 다른 쪽 부분에서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간에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고 농협만 살찌우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방법론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의 입장은 총체적인 일반적인 농업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의 답변이고 저는 하나하나 뜯어보니 지금 우리 평창군 농업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원체계가 지원방법이, 분명하게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예산이라 그래서 무조건 더 예산을 투자해줘야 하고 더 아무 곳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논리, 이것은 안 맞습니다. 바르게 갔을 때에 더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중간에 있는 중간라인에서 농민들의 소득이 되는 부분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예산도 중단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참 난감하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거지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제는 그런 얘기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감자 판매관계, 그 다음 우리 농특산물 판매점, 신활력사업, 그래서 농협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농협에서 어떤 신용업무로 인해서만 거의 치중을 하지 말고 경제사업에 치중을 하라, 경제사업에 치중을 하는 것만큼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돌아가지 않느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농협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저쪽 중앙이나 농림부나 그쪽으로 경제사업을 많이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내용처럼 금방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아직 속도가 느린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기회있을 때마다 조합장님 간담회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익이 많이 가도록 경제사업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평창군의 농민들이 자주 나오는 얘기들을 모아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농협에 계신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전부다 다 듣고 있는 사항일겁니다. 못 들었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거니까 워낙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같이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할 때에 도와주고 같이 지원해서 협력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 조합간에 다툼이나 벌여서 농민들만 어렵게 만들려고 생각하는 부분, 심지어는 그런 경우까지 지금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가는 농협이라면 우리가 농협을 계속 감싸고 가야 될 부분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민의 소리를 진짜 바로 들어야 되고 농협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이냐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무조건 지원해 주면 된다 라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농정체계도 이제는 할 소리를 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은 무조건 줄여라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방법론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가장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심도있게 깊이있게 이렇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보면 즉흥적인 사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고정식 상설판매장, 이것은 물론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또 지금 여기 진부농협에서 하는 소규모 산지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한 이 후에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저하고 얘기한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면에서는 확실히 더 필요하고 방법론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은 진부농협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용하자고 해서 1년 동안 9개월 동안을 방치해 놓을 것이냐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7월달부터 11월까지가 시설이 이용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신활력사업 관계인데요. 신활력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 끝나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끝나게 되면 그러면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없을텐데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가실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 자체가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중앙에는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나오는 사무관님이나 과장님의 얘기가 앞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3년차 사업이 끝나면 시군에서 또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궁금하다 말씀을 몇 번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간에 존속은 될 것이다 지원은 될 것이다, 공식적인 답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회의에 갔을 때에 물어보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지속은 된다고 하는데 확증은 없지만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 신활력사업이 우리 군의 농산물 브랜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도 군 자체에서도 사업비를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은 좋은데 만약에 지금 3년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앞으로의 뚜렷한 대책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3년차 사업에서 다 종료가 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물론 홍보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이런 쪽에서는 3년에 다 종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연합사업단 운영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계획을 세워서 전부 하달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긴가 하면 정부 국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특화사업 형식으로 해서 한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다 치더라도 뒤에 제일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팀에서 보면 이 사업을 중간에 가서 맥이 딱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맥이 끊어진 상태인데도 국가에서는 다 마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맥이 끊어진 것을 이어 가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앞으로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충당을 한다 이거지요. 충당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돌아가게 되느냐 다른 사업을 거의 못한다는 얘기지요. 국가 특수시책사업 하나 때문에 우리 농정시책 전체가 다 흔들려서 그 사업에 매달려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벌려 놓기는 벌려 놓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을,
○농정과장 김인섭 : 의원님 염려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산물연합사업단이 있고 센터에 GT사업단이 있습니다. 어떤 마케팅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신활력사업이 중단이 됐을 경우 3년차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언젠가는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지금은 좋겠지만 언젠가는 단절이 될 것이다, 지속이 안 될 것이다, 지속이 안 되는 대책을 세워 놓는 방법이 지금 회원제도 되고 예를 들어서 GT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회원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행자부에서 3년차 사업으로 2007년도에 끝나면 농림부에서는 2차사업으로 또 3년이 지속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농림부의 입장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국비 지원해서 연속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된다 안된다 라고 지금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한대로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줘야지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 줬을 때에 운영이 되는 사업들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가면 지금까지 쌓아 왔던 탑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투자한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비를 안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내년에 2차사업이 되고 더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할 수도 있겠지만 축소된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명칭이 바꿔지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우리 정책의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사업비 2007년도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농촌교류를 확대를 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인근 시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는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 취지를 알리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기존 테마마을과 경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처음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했을 때와는 달리 경기도 전역을 테마마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도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경쟁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 군에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 내년도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 설치한 곳하고 경쟁은 되겠지요. 그런데 담당 직원을 보내서 견학도 하고 해서 차별화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타 시도에서 이런 테마마을을 조성한다니까 우리 군에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이신 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전통테마마을 조성은 지금 우리 농촌체험관광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계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을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농촌테마마을조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경관만 좋으면 도시민들을 유치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로부터 외면받기 쉬운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백옥포2리와 차항2리, 각각 1억원씩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2개 마을에 각각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백옥포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차항2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테마마을을 하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차항2리 같은 경우에는 황병산 사냥놀이 중심으로 테마를 만들고요. 백옥포리 같은 경우에는 잡곡이 생산이 많이 됩니다. 잡곡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도 올릴 겸, 가족중심 여행도 활성화 할 수 있는 테마, 지금 백옥포2리 같은 경우에는 잡곡도 많이 나지만 전통음식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테마가 있는 그런 마을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으로 황병산 사냥놀이 테마, 어떤 내용입니까? 사냥놀이를 지역주민들이 하면서 테마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백옥포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지난번에 도에서 심사를 왔을 때에 큰 테마 위주로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다른 지역에서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테마마을은 마을사례를 면밀히 분석했거나 테마마을에 대해서 무슨 조사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테마마을을 만들겠다 라는 그렇게 분석을 했거나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중인 것을 면밀히 분석해본 적은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가 타 지역 것은 아직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무작정하게 분석도 안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모르면서 사업비를 그냥 이렇게 쓰겠다, 1억씩,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순한 테마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도시민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벼베기 체험이라든가 모내기 체험, 물고기 잡기, 고추따기, 짚신만들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농촌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내 도시라 할지라도 농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뒤늦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공약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타 도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평창군만의 특색있는 테마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 잡곡, 황병산놀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평창군이 꼭 특색있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3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20개 마을에 25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나머지 3,000만원은 최우수 1개 마을, 시상금 1,000만원, 4개 마을 우수마을에 500만원씩 2,000만원, 이렇게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사업은 이미 몇 년째 추지해오고 있는데 그 동안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평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몇 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계속 추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차항2리까지 포함해서 5개 마을입니다. 우리 관내에 5개 마을이 우수마을이 있는데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새농촌건설은 소득도 소득이지만 환경, 그 다음 정신적인 건강, 이런 복합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지금 매년 하던 것이니 형식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매년 8,000만원씩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에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지원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저희가 추진마을 20개 마을에 250만원씩인데 이것은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마을에서 꼭 공동으로 무엇을 새농촌운동을 해보려고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아쉽더라 이런 것은 미미하더라 이런 것은 부족하더라 그러한 집기라든가 마을안내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농촌건설운동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일상적으로 마을별로 소규모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매년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25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 같은데 그렇다면 그 지원마을 대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새농촌건설에 참여를 하겠다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어떤 새농촌건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서 그런 사랑방교육도 하고 또 마을단위에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련 과정을 쭉 심사를 하고 체크를 해서 연말에 가서 9월달에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거쳐서 도 우수마을도 선정을 하고 군 자체 우수마을도 선정을 합니다. 진행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저희가 도 우수마을로 1개 마을만 됐습니다마는 횡성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쪽에서 정보를 파악을 하고 도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는 도 우수마을 지정되기 이 전에 1개 마을에 4억원씩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비교하면 저희들은 참 미미한데 지원금액이 소득과 연계되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은 1년에 250만원씩 20개 마을에 지원을 해서 이들 마을에 성과가 있는 좋은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형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다른데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공모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마을은 2007년도에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를 해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되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참여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한다면 우리가 교육도 시켜주고 이러한 마을에서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필요 불급한 이런 사업비를 줘서 너희들이 마을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얘긴데 지원대상 마을을 그렇게 선정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원규모도 더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금액이 왜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라고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현재 보조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우선 마을별로 250만원이라는 지원금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자부담 30%,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부담? 농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촌분들, 자부담, 말로만 자부담이지 실제로 내고 있나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상금 일부를 축소하고 방법입니다. 지원금 액수도 늘리고 자부담은 줄여서 아니면 없애서는 안될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자부담도 없애고 관내 마을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는 각종 탑다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새농촌건설운동이 활성화 되고 잘 되려면 그래도 어떤 마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이 규정으로 나와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질적으로 운동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이 자부담을 냅니까? 말로만 내고 안 내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시상금을 의미가 없다 라는 것보다는 시상금을 일부 축소해도 또 지원금 액수를 조금 늘리면 자부담을 없앨 필요도 있거든요.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낸다면 자부담을 법으로 규정이 됐다거나 하면 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농민들 자부담 30% 부담이 가거든요. 솔직히 내라 그러면, 또 내라고 하면 내지도 않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339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농박시설자금 이차보전, 9,000만원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농협중앙회 자금 50억을 희망농가에 지원을 하고 대출금을 3% 이차보전해서 농촌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농촌민박시설 자금이 2003년도에 24억 6,600만원, 2004년도는 12억 3,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민박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서 실제 민박시설을 정비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117농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민박시설 개선으로 인한 투숙객 증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거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GT사업단이 농박 회원이 주축이 돼서 GT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지금 농박회원들 자체가 민박시설자금 운영농가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 모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농촌건강의 모체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느 정도입니까? 모체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라든가 실질적으로 증대효과가 없다 라는 것인가 아니면 있다 라는 것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효과가 많은데 모체가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우리가 농촌건강을 다루는 그린투어사업단이 있는데 그 그린투어사업단 주축이 지금 농가민박이차보전사업 시설자금을 받아서 한 사람들이 지금 그린투어사업단의 모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당초 민박시설자금 지원 규모를 제가 보니까 2003년에 25억 25억, 2004년에 25억, 총 5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에 12억 300만원만 지원이 됐거든요. 사실 2004년에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융자금이니까 농가가 희망을
○유인환 위원 : 안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농가들이 부담이 가니까 당초에는 25억을 할 계획이었는데 농가들이 융자금이니까 부담을 느끼고 하니까
○유인환 위원 : 이유가 그겁니까? 농가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아니면 담보부족이라든가
○유인환 위원 : 실지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나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담보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은 해결해 줄 방법이 대책이 없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2003년에는 25억이 다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4년도에 된 것 자금 나간 것은 운영자금이고요. 2003년도에 자금 나간 것은 시설자금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지금 자금 계획이 틀리단 말씀이신가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자료에 보시면 2007년도 예산요구에 산출기초 및 내역에 보면 2003년 농촌 민박시설 자금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2004년도 농촌 민박운영 자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3년도에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들의 경우에 농가경영 부담을 이유로 상환기간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뭐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농가 이차보전사업을 우리가 3년 해줬는데 금년 12월 30일로 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지금도 농가민박자금이 운영하는 농가들이 일시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3년차 정도 더 연기를 해서 필요한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그 자료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보셔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결국 지원자금을 받아서 민박시설을 개선을 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수입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라고도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좋고요. 2007년도 예산요구 산출기초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융자지원금이 36억 6,900만원, 현재 잔액이 30억으로 대한 이차보전금이 최대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다행이 민박시설자금이 계획대로 상환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농가 경영부담을 이유로 상환이 지연될 경우 언제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기간을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민박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상환을 못한다고 해서 계속 이자를 보전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이것으로 이번 2009년까지만,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만 하고 종결을 지을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갚지 않으면요.
○농정과장 김인섭 : 갚지 않으면 본인들이 갚아야 되겠지요. 그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본인들이 얼른 원금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겠지요.
○유인환 위원 :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009년까지 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는 건데요. 329쪽을 한번 보세요. 신활력사업, 농박브랜드 사업인데요.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박시설 개선자금을 36억 정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농촌 민박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민박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방안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박브랜드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농박서비스 연구용역을 했고 그 다음 펨투어를 통한다거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홍보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박 로고를 다시 공모를 해서 제작을 하고 간판도 제작 설치를 하고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조금 GT사업단을 통해서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농업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것은 사업이 추진이 돼야 할 사업이면서 저희들이 지금 평창체험여행이라는 로고를 가지고 지금 금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어떤 유도간판도 만들고 또 관내 안내간판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희들 업무중에 농박브랜드를 하는 것이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민박시설개선 자금을 36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민박을 농박브랜드사업과 걸맞지 않게 민박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교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농민들과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어민연구모임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는 어떤 분들이 모임을 하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이 7개 품목에 대한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품목별 연구모임을 좀 늘려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술 습득이라든가 어떤 1차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아이디어 제공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품목을 어떤 상품성을 끼고, 다양한 품목을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겁니다.
○최귀녀 위원 : 제 생각에는 여성도 한 명이 그런 연구모임에 한 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안돼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다 가능합니다. 센터에 여직원도 있고 남자직원들도 많고 그것을 주축으로 하고 또 품목별 생산농가들 위주로 모임이 되니까 여성농업이든 남성이든 관계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여성을 꼭 한분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413쪽을 봐 주십시오. 강원감자큰잔치에 409쪽에 보면 행사지원 9,100만원이 있고 또 412쪽에 보면 4,000만원, 417쪽에 또 4,000만원, 전체 1억 7,100만원이 순수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라는 점도 있지만 실제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지역홍보에 성과가 있는지 또 우리 군이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을 한 만큼 실제 성과를 가져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강원감자큰잔치는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은 도에서 입안을 하고요. 평창군에서는 행사를 준비하는 부수적인 지원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행사체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도에서는 연간 기본행사비를 약 3억원이 투자가 되고 저희들은 1억 7,000만원 정도 해마다 군비가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 지역은 대관령감자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강원감자축제로 인해서 많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행사기간을 9월달에 해서 좀 성황리에 못 끝났는데 2~3년전 부터는 행사기간을 한달을 앞당겨서 8월달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도시사람들이 이쪽 영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하계휴가철이다 보니까 상당한 홍보 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감자판매의 효과도 있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그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415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지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 5ha 미만의 농업인이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는 농촌에 거주하고 5ha 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이며 지원아동도 0세에서 5세까지이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다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416쪽을 더, 농촌여성교육사업에 선진문화 습득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또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산채반하고 친환경농업반이 제주도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육가시는 분들이 3분의 2는 여성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중점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데 프로그램에는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계속 연구중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급 받아서 꾸준하게 보급도 하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신활력사업, 아마 정부에서 전국 70개 시군을 못 사는 시군 70개를 선정을 해서 명칭은 신활력사업이지만 농가소득도 곁들이고 또 어떤 잘 못하는 지역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신활력사업 이라는 것이, 아마 신활력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브랜드쪽으로 농산물 브랜드하고 농촌관광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진석 위원 : 그 정도입니까? 제가 왜 여쭈어 봤는가 하면 이것이 사업비가 국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많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농가소득증대하고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GT사업이나 그린투어사업이나 브랜드마일리지 사업, 농박브랜드 사업, 관광홍보 마케팅사업, 농촌관광 서비스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설명자료나 또 외부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비추어 보면 주로 농박에다 포인트를 다 맞춰서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박에 거의 다 포인트를 맞춰 놨어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신활력사업은 농박사업이다 이렇게 해도 정의가 간단하게 내려질 정도로 농박에 포인트를 다 맞춰 놓았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농산물연합사업단하고 두 가지가
○김진석 위원 : 설명자료에도 보면 GT사업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들이 전부 농박 농박 안 들어 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박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관광체험을 해야 되는데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농촌관광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농촌관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이거지요. 그냥 펜션 같이 자금을 융자해주고 지어서 하루에 자는데 10만원 20만원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활력사업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말이 신활력사업이지 농박 브랜드화 하고 농촌관광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민박에 등급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불려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외지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땅을 매입을 해서 펜션을 짓고 펜션사업이나 여관업 같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비춰지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대체농작물 개발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제대로 된 농산물을 제대로 가꿔 놓아도 제값받고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외 소득을 높혀 보자, 농외소득을 높혀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원래 목표는, 그렇게 되면 잔여 농산물이 농외소득의 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 농산물들이 제 값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작목을 분산해서 재배를 해도 농박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직접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면서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추진하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완전히 여관업입니다. 그린투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그린투어 사업단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 마케터가 둘이서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김진석 위원 : 마케터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말 그대로 농박을 판매하는 농촌관광을 판매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하고 판매하고 관리하고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전문 마케터는 2명을 고용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GT사업도 5,000만원 전문마케터 고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과나 실적, 아직까지 나타난 것이 가시적으로 없다면 앞으로의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마케터 고용도 고용인데 관광프로그램을 농촌관광을, 농촌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아야만 농박을 이용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농촌을 체험하고 농촌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안하고 무슨 상품만 팔려고 그러면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관방이나 팔아먹는 이런 식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도에 예약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 우리 체험마을이 약 10개 마을이 있고 농박이 70가구가 있는데 어떤 상호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우리 농산물연합사업단하고 GT사업단하고 연계를 시켜서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체험마을을 통해서 어떻게 육성을 하고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시스템 보다는 지금 어떤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약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해서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예약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슨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이 있어야만 그 관광상품을 즐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 농박에서 쉬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시식도 하면서 이렇게 먹고 즐기고 자고 이렇게 하는 연계가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농박에만 포인트를 맞춘다는 말씀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그런 개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테마마을, 농촌체험마을,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 신활력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농촌테마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 같은 부분에 보면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신활력사업에도 그런 계획을 넣어서 더 많은 지역이 농촌테마가 될 수 있고 체험마을로 돼야만 그래야만 농촌이 진정으로 잘살고 농외소득도 많이 창출하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차피 신활력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워낙 신활력사업이 금액이 크고 범위가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정의 시책이 전부다 신활력사업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상 예산서를 봐도 거의 대부분 농정과의 예산이 신활력사업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주로 신활력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가고 우리 농촌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잘사는 농촌, 이런 것이 되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 일 부분이라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용역을 주는 비용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용역비에 활용을 못한다면 자체사업이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해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용역비 하는데 용역이 너무 많이 있는데 농정과에 보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개발과에 잠깐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을 기술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정과에서 해야될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런 쪽에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관광체험거리들이 많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관광체험거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보면 설명자료 334쪽에 보면 우리 지금 4개 시군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보면 투자하는 사업의 내역을 보면 우리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다 합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평창군이 나머지 3개 시군에 합한 금액에 거의 90% 정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투자되는 투자계획을 보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3개 시군에 합한만큼, 3개 시군을 합해서 투자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투자하면서 과연 이 3개 시군 합한만큼의 효과가 우리한테 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농업클러스터는 저희들이 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평창군이 어떤 사업비나 또는 사업내용이나 엄청나게 저희들이 덕을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내역은 원예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자바퀴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동이 될 계획인데 그 다음 또 내년도 계획은 감자 전분공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축협 유가공공장을 지원을 했고 사업으로 봤을 때에 다른 시군보다는 당장 어떤 사업을 투자해서 가시적인 효과 보다는 투자하는 과정이니까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시군별로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한만큼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농협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사업이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기관회비도 매년 2,000만원씩 내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내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관리나 감시를 소홀히 하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두부공장 같은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챙겨 주셔서 이왕 투자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감자큰잔치 문제가 맨 뒤에 추가자료를 보면 강원감자큰잔치를 하는데 부지 임차료로 2,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지학원에다 2,000만원을 주는데요. 이것 계약할 때에 강원감자큰잔치만 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다 2,000만원씩 부지사용료를 주면서 강원감자큰잔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임차료를 주기 때문에 눈꽃축제나 다른 행사를 할 때에는 별도의 부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에 저희들이 임차계획을 할 때에 저도 우리 실무계장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감사시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40일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원의 감사 지적된 이 후로는 1년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약 1억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편성된 이런 기준으로 하면 40일밖에 임차계획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도단위 행사이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협조차원에서 더 해줄 수 없겠느냐 했더니 학교측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곤란하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아니 감사에 지적이 됐더라도 계약은 쌍방간에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40일 계약을 하면 감사에서 40일 지적했다고 해서 자기네 재단에서 감사했던 내용대로 따라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우리가 보통 농업을 할 때에 남의 땅을 임대를 내서 해 도지를 내서 하면 1년 계약하는 것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것이 뭐 40일 쓰고 돈 2,000만원씩 주는 부지가 약 10,000평 정도 본다 해도 2,000만원씩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왕 달라는 대로 다 준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하는 무슨 행사들은 그냥 사용하게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기관도 아니고 평창군이 아니고 강원도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평창군내의 행사인데 거기에 별도의 요금을 내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다른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강원도 감자 원종장이 강릉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 감자원종장 부지를 사용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지들을 물색을 하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감자큰잔치이니까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시가지 인근에 바로 현재 감자큰잔치라고 하는 인근에도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부지정리를 다시 잘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강원감자큰잔치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전기인입공사가 1,700만원 있는데 이건 부분도 단발로 그냥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전기인입선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쓰는데 그것을 매년 이렇게 인입공사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자재를 사용해서 철거했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시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자재를 구입해서 시설했다가 다시 하면 자재구입비는 그래도 보관을 해 놓으니까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면 안되지요. 자재구입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만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전기관리를 하는 회사에다가 그런 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자재를 구입,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소모성이 아닌 자재는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설계할 때에 그것이 원 재료는 빼고 소모성만 집어 넣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자재는 보관하고 있다가 소모품하고 설치비하고만 한전부담금, 이런 것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금액이 1,7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여기에 자재값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425쪽에 보면 농산물 물류표준화지원사업, 그 바로 위에 저온저장고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 두 가지 함께 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진석 위원 :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지원사업,
○농정과장 김인섭 :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해주는 것은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개 보면 그렇지 않는 농가들도 주로 농산물을 물류를 시키는 자재가 종이박스나 마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을 해줘서 물류이동에 농산물이 훼손이 안가고 신선도라는 것이 원형보존이 돼서 그대로 이동이 되어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상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물류표준화 지원은 지금 농산물을 물류를 시키는데 보면 수단이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이런 것을 파레트를 지원해줘서 이것도 유사한 내용으로 농산물 이동시키는데 상품성이 유지가 되도록, 훼손이 안되고 유지가 되도록 하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위에 있는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은 15,000개를 만드는데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20,000개 만드시겠네요. 내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짓고 나니까 또 플라스틱상자도 사줘야 하고 지게차, 파레트, 전동차, 광폭차량, 이런 것도 사주고 예산이 많아서 많이 사주면 좋겠지만 저온저장고도 지어주고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나중에 가면 농사도 지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이렇게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겠는가 어느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느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해줄려면 전수농가조사를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면적을 비례한다든지 해서 해주고 또 안해주려면 아예 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주면 매년 계획은 4,000만원 해 놓았지만 2009년 2010년 계속 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니까요.
○김진석 위원 : 신청을 하면 하는대로 다 해주잖아요. 신청한 사람을 다 해준다 하면 전 농가에다가 우리고장소식지 같은 곳에 내고 이반장 회의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하면 엄청나게 신청을 할겁니다. 그러면 다 해줍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신청량에 의해서
○김진석 위원 :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몇 년간 얼마를 지원할테니 군비로 몇 년간 얼마를 지원해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계속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지원했는데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면 또 사달라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지게차 사줬는데 망가지면 고쳐달라고 그럴 것이고 이런 것은 아무리 예산이 3,000만원, 5,000만원 다른 곳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신청을 받던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2시 30분이 되어 가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먼저 농정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기술개발과라든가 축산과는 어제 밤 11시 12시까지 설명자료를 해 왔는데 정말 이번 예산결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하게 내년도 우리 평창군의 총 살림을 심의하는 것인데 소홀하지 않았나, 빠진 곳도 있고,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336쪽하고 우리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그 다음 341쪽에 농촌관광마을육성, 사업개요와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유사한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유사한 사업인데 그러면 사업자체를 한 군데에다 묶어 버리든지 하지 왜 물론 이것은 나머지 앞의 것은 순수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밑에는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라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했겠지만 그래도 사업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하여튼 똑같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그 뒤에 보면 농촌관광마을육성 시범사업,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1억씩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주로 이것은 뭐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말 그대로 도시민들 농촌체험할 수 있고 기반시설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런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 해서 12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농촌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클러스터활성화, 새농촌건설운동, 참 여러 가지 어떤 민간자본 사업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자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조용한 마을에 문제가 꼭 생깁니다. 꼭 반대파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작은 지역에서 어떤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짜 지역의 민심만 더 흐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운영하시고 계획하시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유도하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원감자큰잔치, 참 이것은 주체는 사실 그 전에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4회인가 5회인가 지금 11회를 맞이했지만 4회인지 5회부터 평창군으로 슬쩍 떠넘기는 이런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이 감자큰잔치 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뭐 효과가 얼마나 되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효과라는 그 개념화 된 수치는 저희들이 측정하기 그렇고요.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통계상으로 10여만명 다녀갔다고
○함명섭 위원 : 10만명씩 왔었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12만명,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9월중에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2~3년 전부터는 해보니까 한달을 앞당겨보자, 그래서 8월달에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영동쪽으로 넘어가고 넘어오고 하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우리 효석문화제라든가 대관련눈꽃축제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거의 같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도에서 내는 행사에요. 안 그렇습니까? 뒤에서 행사준비 하느라고 고생은 신나게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하고 생색은 도에서 내려와서 하고 가는 행사가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평창군에 어떤 가져오는 시너지라든가 이런 효과도 아무 것도 없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지학원에 교실증축사업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네 개인 사립학교에다가 2억씩 군비를 들여서 증축을 해줘야 하고 자기네들 노는 땅, 쉽게 얘기해서 노는 땅을 40일 쓰는데 2,000만원씩 몇 천만원씩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각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준다 그러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고, 아니 이것이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개인 사립학교에서 돈을 안 받는다고 감사에 지적됐다, 글쎄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410쪽에 나온 것을 보면 전반적인 편성부분을 살펴보면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4-H, 이런 어떤 농업에 관련된 단체, 실제적으로 교육정보지, 신문구독, 단체별 행사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지금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이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자생력이 좀 떨어집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보면 지금 농협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각 단체마다 참여하는 것이 좀 떨어지고 무슨 교육이 있다면 마지 못해서 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또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모든 각 농업인 단체들이 모여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불러 넣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근간이 되어 농업단체들이 그야말로 신활력을 찾는데 많이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아, 우리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사업의 목적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장수마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사업내용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것하고 건강관리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까지 첫 사업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첫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계획은 들어와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에 3개소 중에 2개소는 사업이 시설물은 다 완료가 됐고요. 운영하는 것은 아직은 미미하고 이것이 3년차 사업입니다. 개소당 3년 동안
○김영해 위원 : 첫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첫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 여기 예산내용은 2007년도 예산이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거야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다양합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당부만 드릴게요. 일회성 소비만 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시설,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환경적인 정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왕에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른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소득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꾸준한 사업쪽으로 끌어가야 되겠다는 거지요. 사업자체는, 이것이 무의미하게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423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향토자원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무슨 공장을 짓고 이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봉평 메밀영농조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거기 농협에 메밀공장이 하나 있고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메밀공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명칭이 뭐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메밀특산단지,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여기 이것하는 사업주체는 어디라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봉평메밀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기반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단체에요? 5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농정과장 김인섭 : 이 사업은 농림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각 공장도 하고 메밀재배도 하고
○김영해 위원 : 아니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봉평메밀영농조합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메밀특산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김영해 위원 : 메밀특산단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개인이 지금 메밀을 생산하고 있는 거기가 봉평메밀영농조합하고 같은 거란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대표자는 틀리고요. 법인은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얘기가 안되지요. 위원장님 중식하고 와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러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지요? 봉평메밀영농조합,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되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메밀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김영해 위원 : 언제부터 하셨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메밀특산단지하고 메밀영농조합하고 어떻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틀린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법인은 다릅니다. 대표자는 메밀특산단지에 참여를 하는 분이고요.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있는 시설에 보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현 위치에다가
○김영해 위원 : 지금 영농조합이 장평에서 굴 박스 나가면 좌측에 있는 옛날 상수도에 있던 그 옆에 있는 그 자리라면서요?
○농정과장 김인섭 : 메밀특산단지는 그 자리고요. 봉평메밀영농조합법인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봉평 무이리 남안동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메밀특산단지가 93년도부터 시작했다는 얘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영농조합은 같은 것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영농조합은 별도로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신규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봉평메밀영농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순수한 메밀제품 가루제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별화된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봉평에 총 봉평, 용평, 타 지역은 별로 없을 것이고 봉평, 용평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봉평 총 메밀 총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약 40~50ha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메밀단지를 조성한다는 부분은 30만평 부분은 이 분들이 직접 재배하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메밀계약재배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봉평메밀이라는 상호로 해가지고 지금 상품화가 되어서 나가는 제품들이 국산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몰랐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부분적인 것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원 재료가 수입제품이라는 거지요. 수입제품, 제가 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수입제품을 사용해서 영업하는데 이것이 농민들 도와주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이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히려 이런 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농민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메밀단지조성 30만평, 이 30만평을 1~2년 하고 그만둘 수 있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렇다면 국가에서 농민들을 지금 잡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을 살리기를 해야 하는데 농촌 죽이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개인이 지금 영농조합이라는 하나의 단체만 만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물론 개발도 하겠지만 수익성을 올리고자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요. 이 메밀특산단지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진정으로 봉평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해 왔다면 당연히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수입산을 다 사용해서 봉평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원재료 원산지 표시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속고 쓰고 있어요. 그 마저도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화사업이고 이런 쪽으로 향토자원육성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비 받으면 군비를 꼭 해줘야 되고 예산 반영시켜 줘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안 맞으면 국비도 반납을 해야지요. 오히려 농촌을 죽이는데 이 공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입농산물 사용한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아무 것도 갖춰진 것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대표자가 하고 있는 메밀공장이 수입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들을 우리 지역의 이름을 팔아서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더 육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25쪽에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시설 지원사업, 아까 고정식만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 간이판매장 4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떤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도 저희들이 2.5평 짜리를 8개소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 협소하고 홍보효과는 있는데 판매장의 개념으로서는 조금 미흡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는 약 10평 정도 규모로 이동도 가능할 수 있도록 약 10평 규모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겠다, 금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협소하다, 적다, 그래서 물건도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쌓아 놓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협소해서
○김영해 위원 : 이것이 구조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구조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 그런 규격으로 하되 조금 보완을 해서 철골조로
○김영해 위원 : 그럼 고정시설이지 이동시설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철골조로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기둥만 철골조로 하고요. 벽면은 FIP로 만들면 가벼우면서 공간이 넓게 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예산을 제가 보니까요. 3,200만원에 4동, 10평짜리입니다. 지원해주는 금액만 평당 80만원이에요. 평당 80만원이거든요. 굉장히 고급건물이에요. 왜냐하면 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정시설이 아니면 이동시설로 해서 평당 80만원짜리 예산 들여서 판매장을 짓는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4동이 아니라 더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도로변 경관이거든요. 도로변 경관이니까 물론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절대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근황에 대해서 잠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27일 사이에 전북 익산에서 2농가가 1차로 발생을 했고 엊그제 11일날 전북 김제에서 1농가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농가는 메추리 1,000수를 키우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재발생은 없는 상태이고 농림부의 주요 조치사항은 1,2차 발생지역은 가급류 살처분에 의한 주변정리를 실행을 했고 7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3차 발생지역인 메추라기 농가는 주위 반경 500m 이내 모두 가축을 살처분을 완료한 상태이고 따라서 산지 소비가격은 닭고기는 22일 ㎏당 1,015원에서 12월 663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츰 회복세를 보여서 약 79%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계란은 10개당 817원에서 현재 733원으로 완만한 하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 동향은 12월 1일을 최저점으로 해서 현재 95%선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방역사항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을 축산과에 설치를 해서 야간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일에는 18시까지 2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독은 주2회에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닭고기 소비촉진일을 1회를 실시했고 방역재료로는 소독약 100㎏와 생석회를 2차에 걸쳐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1억 2,684만 8천원이 감액된 19억 8,9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가축방역보조 인부임 1,1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량운영 및 소독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 현황판 제작, 전염병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다음 장 43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운영수당 112만원, 급량비 7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업무추진여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농가 여비 135만원, 한우 및 젖소 경진대회출전 농가보상비 5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31쪽입니다. 가축 무료순회진료 공수의 여비 180만원, 농업기술원 민간인 교육여비 180만원, 공수의 보수교육 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매몰 보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등록 사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등록비는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를 기초에서부터 등록해서 자질개량 및 혈통보존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비 국, 도, 군비를 포함해서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432쪽입니다. 구제역 소독 약품구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 군비, 기금을 포함하여 1억 6,7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독대상은 2,017농가이며 20개 방역반을 편성해서 연간 52회 소독중 36회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축방역시술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1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시술비로서 지급대상은 공수의 및 가축방역요원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당 청약비가 2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만원은 보조 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송아지가격이 두당 130만원 이하로 하락시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하여 주는 보험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전두수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최근 춘천, 홍천까지 전파되어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433쪽입니다.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육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우브랜드를 차별화 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혈통등록과 인공수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우유 급식사업비 도비와 군비 기금을 포함 4,1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 중, 고교 불우학생 618명을 대상으로 연 250일간 백색시유 한 개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8개소이며 가축사육농가 축사면적에 20%이상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한우고기 경쟁력강화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한우의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에 의한 고급육 생산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서 사료배합기 첨가제, 맥류종자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 434쪽입니다.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내 질병유입 차단과 소독방법 개선으로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맥류재배 자재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조사료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서 곰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사육 여건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2단 계상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경영 안정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배합사료 자동급여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몽골유목문화 및 풍물체험장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양돈농가에 기존 저능력 어미돼지를 능력이 우수한 모돈으로 갱신하여 주는 사업비입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참가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5쪽입니다.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가축 및 소규모 사육농가 순회진료사업비입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 보조제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 송아지에 설사병에 의한 폐사율을 줄이기 위하여 어미소에게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비입니다. 축사 악취경감발효제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및 인근 주변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사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품질저하 예방 및 사료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비질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 및 저장성 증대, 질병유입 사전차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검정우 1등급 정액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한 우량밑소 확보 및 평창한우 혈통보존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파워제고를 위한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DNA검사 시험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은 유전형질 인자에 기인함으로 한우의 우수한 혈통보존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천운동장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36쪽입니다. 한우 번식우 운동장 환풍기 설치 사업비입니다. 1,935만원을 계상했고 축사 및 운동장 소사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 도난방지 및 번식우 통합관리 CCTV 설치사업비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비 5,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의 산유능력 향상 및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장의 이미지 개선으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목장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돼지 고품질 액상정액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품질개량을 위하여 우수축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기이유 자돈사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질병차단 및 폐사율 감소와 출하유출을 단축시켜주는 사업입니다. HAPPY700토종꿀 봉밀용기 지원사업비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의 상품가치 증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유도와 유기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437쪽입니다.
어업관리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수산자원 명예감시관 활동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며 지급기간은 6개월로 5월부터 10월까지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어업전문지 보급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업경영인에게 어업전문 도서 보급사업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 메기, 붕어등 적절한 어종을 선택해서 향토어종 보호 증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담수어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 이용 양어장에 지하수개발사업으로 양식장내 수질환경개선과 보다 깨끗한 활어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어도시설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생태계 보존을 위한 민물고기 이동 통로 제공을 위한 어도 신규 또는 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1억 1,500만원에서 올해 19억 8,000만원, 1억 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가 축산농가들, 또 개인 농가들이 한우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줄어든 주 요인이 어디에 있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수해발생 때문에 공히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400만원, 지역물품 강원한우브랜드육성 4,700만원, 433쪽에 보면 지역물품 강원한우브랜드육성사업 4,7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이 사업비는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각 시군마다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있는 시군만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우리군에는 대관령한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으로 도에서 사업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435쪽에 보면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 10만원씩해서 4,000두 4억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4,000두에 10만원씩 준다는 얘긴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이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서 한우 브랜드파워를 기여하고 또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공수정에 의해서 송아지를 생산한 어미소에 대해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미소에 지원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437쪽에 보면 내수면 종묘방류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종을 어떤 것을 선택할 계획이신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산간지역에는 산천어, 그 외의 하천에는 메기, 붕어, 뱀장어는 오랫동안 방류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뱀장어도 올해는 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상지역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대상지역은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봉평이나 도암, 이런 산간계곡 지역으로 방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메기, 붕어 등은 평창이나 방림쪽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도시설 사업이 있는데 신규하고 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아마 많이 보들이 농업용수에 쓰는 보들이 유실이 되고 망가졌는데 9,000만원이면 어도시설을 다 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9,000만원 정도면 신규로 할 경우에 1개소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요.
○함명섭 위원 : 글쎄 금액이 너무 작아서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있던 보나 어도는 수해로 유실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보를 만들 때에 반드시 어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설계에 들어갔는지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갔는지
○축산과장 김봉기 :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35쪽을 봐 주세요. 한우번식사업은 기업축산, 위탁사육 등 모두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번식기반구축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귀녀 위원 : 네.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순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만 지원이 됩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436쪽을 봐 주십시오. 산유능력개발사업은 지금 생산되는 우유로 모두 납품이 정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유는 파스퇴르유업으로 거의 전량 납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일 25톤 정도가 그 회사에서 원하고 있는 량이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량은 약 24톤 정도, 현재는 모자라는 정도인데 충분히 다 납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귀녀 위원 : 또 436쪽입니다. 고급육생산, 금년에도 얼마나 주셨는지 실제 성과와 기업축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은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업축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됩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은 437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감사 때에도 말했지만 수산자원 명예감시관은 실제 수당은 주지만 활동에 비해서 예산만 낭비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명예감시관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동이 되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지금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다니고 있는 차량에 대한 기름값 약간 정도를 보태주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물속에서 장비를 가지고 불법어업을 할 때에 또는 다니면서 상당히 신고를 많이 해주고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예산이 전체 19억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2007년도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우리 축산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피해도 있었겠지만 금년에는 송어양식장 부분에 내수면쪽에 피해어가 지원금이나 송어테마마을조성 용역비 등 그런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감액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1년에 19억이잖아요? 우리 축산에 몸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떤 1개 큰 사업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만 장려되고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작은 금액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금액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명실공히 축산과가 우리 평창에 있는데 19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센터의 예산은 수년전보다 탑다운제 예산으로 해서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선 3년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또한 큰 프로젝트나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확보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소장님 나오셨는데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예산이 축산과가 19억 정도 예산이 1년 예산인데 추경에 추후에 또 잡힐 수도 있겠지만 탑다운제가 된 이후에 19억 가지고 우리 축산과의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분포도로 볼 때에는 저희로서는 다른 방법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약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상승되기 전에는 어려운데 지금 탑다운제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센터에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억을 가지고 어떻게 배정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200억 중에서 60억이 기반조성팀이 건설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140억이 우리 센터의 예산인데 그 중에 농정과에 약 50%, 축산과에 14%, 기술개발과에 35% 순으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배정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전체 농가가 약 5,000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축산농가가 비율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분쪽에서는 일반농업보다 더 많이 예산이 배정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볼 때에는 하여튼 전체적 금액으로 최대한 올리는데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축산농가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농가는 전답을 경영하는 그런 농가들을 보면 그냥 1,000평을 붙여도 농가라 그러고 10,000평을 붙여도 농가라 그러는데 실질적인 정말 농업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농촌에서 어떤 것이 소득이 되는 것인지 또 얼마를 지원해 줬을 때에 진짜 농가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고 이익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해서 우리 농업에 예산도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19억, 한 가지 큰 사업하는 부분만큼도 안돼요.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과의 예산은 대규모 시설이나 어떤 큰 프로젝트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을 소규모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편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면 량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예산가지고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 직원분들이 사업을 하시지요. 434쪽을 보겠습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에서 513만원이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몇 농가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봉기 :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단상으로 되어 있는 양봉통을 좀 더 사용이 편리한 2단 계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사업량은 90개입니다. 관내 양봉농가가 총 지원되는 것은 약 10여호 미만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여 곳에 90개를 지원해줍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약 9개 정도, 10개 정도 지원이 되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이 양봉농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양봉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체밀기라든가 2단 계상기라든가 많은 지원을 지금 해줬고요. 최근에 와서는 종봉구입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벌 갱신 때문에 종봉을 사다가 넣어주게 되면 세력이 큰 봉군으로 형성이 되어서 꿀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높아지니까 종봉구입비를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지금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축산이나 양봉이나 이런 시장으로 말하면 품새시장을 공약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발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잖아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몽골유목문화 관광체험장이라고 1억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사업착수는 금년도에 완료된 상태이고요. 장소는 대화면 하안미5리입니다. 그래서 몽고 유목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종합편의시설과 몽고텐트인 계루 5동을 설치하고 그 다음 몽고의 전통유물이나 의류등을 전시를 해서 관광객을 우리 군에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직접 말도 타고 그렇게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말 타는 것은 몽고마가 좀 적은 말이 있는데 거기에 시승을 해볼 수 있는 말은 있고요. 대부분은 관상용 가축입니다. 포니나 미니추어 같은 작은 말들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436쪽에 소 도난방지 및 번식우 통합관리 CCTV설치, 이것이 개당 얼마나 갑니까? 60%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1개소에 약 2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60% 정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60만원의 60%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8개소인데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아직 1개소도 받지 않았습니다. 연초가 되면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가들 만나보니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번식우 사업은 작년에 농가에서 연초에 영농교육을 할 때에 농가들 많은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36쪽에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고기경쟁력강화사업, 이 부분들이 기업축산이라고 하면 지금 삼양하고 한일이 해당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축협목장도 해당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축협은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거세장려금은 지원이 됩니다. 거세장려금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두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0여두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농가에서 근 500여두 가까이 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량은 축협으로 지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과 얼마 남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축협에 위탁하는 소 중에 그러니까 황소, 거세장려금이면 황소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거세를 안하고 출하되는 것이 있나요? 100% 거세를 다 하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위탁농가에는 100% 거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축협에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위탁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 또 축협으로 직접 지원되는 부분, 총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이전에 한우번식 기반구축사업이라고 있지요? 435쪽에 보면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지원단가는 두당 10만원,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생산을 송아지를 생산하면 주는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소를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생산된 송아지에 10만원을 주는 것처럼 오인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하게 되는가 하면 한우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번식우를 자주 농가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송아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0년도에 저희들이 약 7,000두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실행해서 현재는 약 12,000두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되고 가장 우리 군의 한우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유용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원방법은 인공수정에 의해서 생산된 송아지를 어미소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잘 안가요. 밑소를 대상농가로부터 밑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미소를 얘기하나요? 송아지를 얘기하나요? 어미소를 얘기할 것이 아닙니가?
○축산과장 김봉기 : 고급육생산 밑소면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 얘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여기에서 나오는 밑소는 송아지를 칭하는 겁니다. 비육을 할 수 있는 송아지
○김영해 위원 :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에서 여기에서 밑소를 표하는 것은 송아지를 의미한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래서 이 송아지를 비육을 할 수 있는 밑소를 구입을 해야지만 되는데 번식우가 적게 되면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우가 적으니까 송아지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태어나서 축협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숫송아지에 대해서는 8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얘기를 잠깐 비추었는데요. 그렇다면 축협에서 수매를 하면 8만원을 더 줍니다. 개인농가가 똑같은 소를 구입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를 하면, 어느 생산농가가 1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면,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100만원이면 지금 우리 군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시지요? 그 농가에서 받는 수입은?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100만원에 10만원 지원해주고 축협에서 수매를 할 때에는 118만원이 갑니다. 개인농가가 일반 사육을 하고자 해서 그 농가에 가서 소를 구입을 할 때에는 얼마를 주면 구입을 하겠는가 이거지요. 100만원만 내면 될까요? 무슨 얘긴가 하면 10만원은 군에서 주는 금액이고 8만원은 축협에서 주는 금액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농가는 수익이 많은 쪽에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협에 8만원 주는 곳에다 송아지를 팔지 개인농가에 팔겠느냐 이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맞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결론은 이 8만원 때문에 송아지를 사고자 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단 말입니다. 8만원을 더 부담하고라도 사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축협에서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일반 송아지를 구입하는 사람 측에서 보면 오히려 그 부분이 어려움을 주는 거지요. 제가 요전에 예를 했듯이 무슨 얘긴가 하면 송아지를 구입을 못해서 소를 못사니 축협에다 내 소를 전부 줄테니 제발 송아지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결론은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입하는데도 가격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차제하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겉으로 들어난 내용들이 없을테니, 결론적으로는 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총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축산정책을 펴면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축산이 잘되고 소득이 많이 거둘 수 있는 사업이면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수익이 되면, 그런데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으면 여기 열가지 이상 되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이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수지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소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는 축협이거든요. 위탁을 시키고 위탁을 받고 하는 자체는 서로가 수지가 맞기 때문에 위탁하고 위탁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위탁을 주는 사람은 거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 사업이 되니까 그렇고 위탁을 받아서 기존농가 수입이 되니까 받는 것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모든 사업에서 축협을 직접 주지 않고 농가를 준다고 과장님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수지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비췄습니다마는 수지가 충분하면 위탁을 주는 사람이 그 만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탁소를 어차피 길러야 되는 사람인데 군에서 받는 비용을 감하고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수익이 축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농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농가가 그 만큼 잘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데 너무 의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 위탁소에 지급되는 부분은 잘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르고 그 부분을 개인농가에다 더 지원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송아지도 더 생산이 많이 될 것이고 개인 농가들이 소를 수익성이 있는데 왜 소를 안 기릅니까? 수익성이 되면 소를 당연히 기르는 겁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인 농가에다 줘서 우리 축산정책의 방향을 바꿔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예 애당초부터 우리 소가 사양산업에 들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축협도 같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축협은 지금 그대로 다 컸습니다. 제 자리를 다 잡았어요. 잡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위탁소를 농가를 준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를 주는 부분을 위탁소를 사육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기를 똑같은 농가의 입장에서 육성을 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인농가로 돌려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겠다 왜 기업축산은 지원을 안해주면서 축협에는 위탁까지 하는 곳에다가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해주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테니까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축산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그것을 잘 생각 하셔야 해요. 축협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를 들으면 우리 축협을 죽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식하면 안돼요. 이것은 우리 평창군의 축산방향이 이렇게 가야지만 더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 자신도 이런 자리에서 어느 조합을 거론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알고 토의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산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총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모두 맞고요. 지금 저희 축산정책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세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 지침이나 모든 부분에 따라서 생산자 단체에 똑같이 골고루 배분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많은 소가 늘어났고 위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축협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거세장려금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두분의 거세장려금 1억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약 450두분 정도를 우리 일반 농가에서 거세를 하게 되고 남아봐야 50두분 정도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위탁사육 농가에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톱밥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가에 환경오염이나 유기농업 장려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축협에다 약 8,000만원 정도의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톱밥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농가에 지원되는 톱밥이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일반농가에는 약 2,000만원 더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거세장려금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위탁소에 지급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번식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우와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을 드는 것이니까 위탁은 거의가 비육우입니다.
○김영해 위원 : 축협에서는 그러면 암소 기르는 것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2농가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2농가에는 지원을 해줍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2농가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0만원씩 나가는 장려금은 그 농가에서 직접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말이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은 이것도 다같이 지원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방역사업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방역은 어차피 해야될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한우유전능력DNA 검사는요?
○축산과장 김봉기 : 안됩니다.
○김영해 위원 : 번식우 운동장 지원사업
○축산과장 김봉기 : 안됩니다.
○김영해 위원 :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되는 것이고
○축산과장 김봉기 : 일반농가에서 하고 남는 물량을
○김영해 위원 : 올해 톱밥지원사업 계획은 여기에 없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있습니다. 436쪽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톱밥지원사업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한우검정우 정액지원사업은요?
○축산과장 김봉기 : 1등급 정액지원사업은 일반농가에만 지원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글쎄 일반농가인데 위탁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지원이 안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위탁소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송아지 설사 예방보조제 축사, 이것을 찾아보려니 워낙 많아서 그런데요. 송아지설사예방보조제, 축사악취경감발효제, 사일리지유산균발효제, 볏짚암모니아 비닐지원, 한우검정우 일등급 정액지원, 위탁소는 모두가 안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볏짚암모니아 지원, 유산균발효제는 안 되고요. 축사악취경감발효제 이런 것은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총체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다시피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을 제외한 축산톱밥지원사업, 공동으로 하고 있지만 그 다음 고급육생산거세장려금 지원, 또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위탁우사육농가에는 안줍니다. 위탁우사육농가 2농가에서 받는데 축협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농가가 받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예. 농가가 받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가가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농가를 우리는 준다고 하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지원하는 부분이 위탁소를 기르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입이 나와요. 그러면 개인이 농가에서 길러도 100만원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면 1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소를 팔아서 20%가 남았다,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20만원이 남는 부분은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면 축협에서 사실상 가져가는 거잖아요. 계산이 복잡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얘긴가 하면 위탁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위탁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위탁을 주고 위탁을 받아서 내가 기르고 하는 비용이 거기에 다 있는겁니다. 위탁을 주는 사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 계약이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안줘도 위탁소는 계속 기른다는 얘기지요. 10만원 10만원 계속 주게되면 10만원 20만원 주는 만큼 줄여서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위탁을 하는 주체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돌아서, 농가는 직접 통장에는 꽂아 주겠지만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당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만원, 9천원이면 9천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위탁관계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 준다고 위탁소를 안 기를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당연히 위탁하는 주체로부터 우리는 타산이 안 맞으니 타산을 맞춰달라고 계약서가 이렇게 오고 갈 것이다 이거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결과론쪽에서는 그 쪽이 수익을 보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소를 기반이 아주 없을 대에는 축협이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육성을 해주기 위해서 직접 지원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단계는 이미 축협이라는 곳은 다 성장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농가들 보다는, 그렇다면 농가를 더 활성화해서 앞으로 축산정책을 더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미 커 있는 곳만 계속적으로 더 커갈 수 있도록 같은 비율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커 있는 곳은 점점 커 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농가들의 자생력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농가 자생력을 키위기 위한 방법에 가득이나 지금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위탁소를 하는 농가는 배제하고 일반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만 우리 축산이 앞으로 점점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일반농가에서 우사를 지어서 우선 임시적으로 소를 구입해서 기를 둔이 없기 때문에 축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자기소를 들여 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2농가 정도 되는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종적으로는 일반농가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모든 암소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지원되는 한가지 한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축산정책을 어떻게 활성화 해 가야 할지 그런 방면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앞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데는 적극 참고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 자료를 보니까 제가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어제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앞으로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선의원이 됐든 재선의원이 됐든 자료가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추가자료 31쪽인데요.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 이 사업비가 1억이네요? 1억 500만원.
○축산과장 김봉기 : 자부담 5,277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포함해서, 이 내용은 좋은 정액을 확보해서 개량하자는 내용이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정액이 국산이 있고 수입도 있고 그렇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지금 농가들이 직접 하는 것은 국산으로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농가에서 검정회 농가에서 쓰는 정액은 100% 수입정액입니다.
○유인환 위원 : 수입이 산유량이 많이 높기 때문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예. 국내 정액으로는 이미 평창군 젖소 농가들은 산유능력이나 경제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을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좋은 정액들을 도입을 해서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니까 15농가인데 1마리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15호에 산유능력검정이나 인공수정이나 정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두수에 따라서 공급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것이 연차별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2008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네요? 2006년 2007년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봉기 : 단년에 끝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서는 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소들이 두당 1년에 연평균 산유량이 약 10,000㎏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당연히 2008년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네.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자료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차별이라고 물어본 것이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농가에 투자하는 비율로 봤을 때에 몇 %나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투자비율이라면?
○유인환 위원 : 15농가에 소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면 70마리 정도냐 아니면 60마리 정도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계량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소들은 전체 다가 대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100%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산유능력검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럼 작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06년도 것,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에요?
○축산과장 김봉기 : 전년 것은 올해보다는 2006년도는 금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2007년도 자료니까, 이것보다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금액을 줄여도 내년에도 100%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자부담이 일부 늘어나게 되지요.
○유인환 위원 : 소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줄었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소는 늘지 않았고요. 그 수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수준인데 지원금액은 줄었다, 왜 줄은 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준 이유는 탑다운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 3억정도의 규모로 축소를 하다 보니 이 사업비를 일부 모두 다 조금씩조금씩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금액만 줄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2006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6,24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만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자부담을 내 놓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1,000만원이 줄었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많이 줄었네요? 제가 이 농가들을 몇 농가를 만나보니까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는 70% 정도 그것도 많이 봐야 70% 정도라고 하거든요. 금액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비를 많이 늘려서도 100% 지원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보십사 하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84쪽,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1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1두당 20만원을 지급히는 거세장려금 제도는 그 동안에 평창한우 품질고급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서를 보니 2007년도 이후에는 사업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2007년도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우선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에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거세장려금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07년도 이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2007년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지원은 돼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006년도까지 7억 8,640만원 투자가 됐고 2007년도에 1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없거든요. 당초계획이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지원이 앞으로 안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만 봐서는
○축산과장 김봉기 : 죄송합니다. 잘못 만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가 좀 부실하네요. 자료가 이래서 이해가 안 가게끔 만들어져서 안 그래도 어려운 일들인데, 그렇다면 평창한우고급육 생산에는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까지 거세장려금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관령한우가 경진대회에서 2회 정도 대상을 탔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본 사업에는 분명히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할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지속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추가자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몽골문화체험장 조성, 저는 사실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은 별로 탐탁치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축산과에서는 강행을 하셨거든요. 그 사업목적에 보면 농가소득창출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에서 농가소득창출이라고 하게 되면 그 유목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게 되면 인근 다른 농가에도 다른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유발효과를 노리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조금 전에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 말을 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말은 탈 수가 없고 관상용이다, 포니나 이런 조그만 몽골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몽골마를 못봐서 몽골마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말도 안타고 그런 생각도 들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몽골마 미니추어나 포니는 관상용 말이고요. 몽골마 일부는 또 승용말이 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 말을 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약 두 마리 정도는 탈 수 있는 말을 갔다 놓겠지요. 총 여덟 마리인데요. 두 마리 정도에는 승용말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어떻게 기대할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종합편의시설, 게르실 설치, 몽골마 전시, 축사시설, 몽골전통의류, 안내서 급수시설, 초지보완, 레포츠시설, 영농체험장, 도로보수,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물어보고 싶은데 종합편의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종합편의시설은 바로 옆에 있는 게르가 있습니다. 이 게르는 몽고텐트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9동을 시설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약 6동 정도는 사람이 여름에 들어가서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몽고형 텐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와서 자게 되면 목욕이나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편의시설, 말 그대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샤워장을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 일부 사람이 잘 수 있는 방 2개 정도, 그리고 휴게시설,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배수시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축산과장 김봉기 : 배수시설은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정화조시설을 한다, 저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식수가 바로 밑에 물탱크가 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이 달려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식수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이렇게 각종 이런 시설을 한다고 보면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을 왜 그런 곳에다 해야 되는지 참 진짜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는 됐다고 할지라도 몇몇 주민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했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축산과에서 강행을 한거에요. 도비도 맞지 않으면 도비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개인사업 투자를 위해서 1,000여명이 먹는 식수 위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한다 라고 하면, 물론 이제 시설을 했으니까 앞으로 관리가 더 문제겠지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것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 볼래야 안 지켜 볼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과에서는 오염이 없도록 최선의 사후관리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오염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위에서 말이 뛰어놀고 오줌싸고 배설하고 하는데 바로 밑에 식수탱크가 있는데 오염이 안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1,2년 지나면 모르겠지만 5년 10년 지나면 유일하게 물 있는 곳이 그곳인데 지역정서를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물 때문에 식수 때문에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축산과장 김봉기 : 거기가 양쪽으로 비탈이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 배수가 되는 비탈쪽으로는 가축을 방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특별지도를 하고 있고 사전에 그 분한테 다 양해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몽골문화체험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제가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식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고요. 계몽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진짜 주민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소득창출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지역 의원님들하고라도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큰 사업에 대해서는 꼭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석 위원님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작년예산 대비 전년 예산액 61억 5,587만 5천원보다 12억 5,499만 9천원이 감액된 49억 87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사시험연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험답포장 인부임에 292만 5천원,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임에 1,462만 5천원, 버섯재배사운영 인부임에 1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피복비에 132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3,672만원, 시험연구 사업추진여비에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로 시험포 수확물 판매 박스제작비로 100만원, 농기계정비 기술교육재료구입에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벼병해충예찰 및 시험답 포장운영에 400만원, 실증시험포 토양관리에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실증시험포 시험연구운영에 900만원, 야콘멀칭재배 농가실증재배에 140만원, 생활원예 유리온실운영에 160만원, 공정육묘장 운영에 900만원, 센터 버섯재배사 운영에 500만원, 엽채류 과채류 양액재배 시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인건비로 미백찰 채종포운영 사역인부임 195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에 905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에 8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1,9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45쪽입니다. 급량비에 324만원, 재해피해 사진인화 인쇄등 739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영농기록장에 100만원, 실증시험포 표찰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내선진농업 현지견학 및 사업평가에 400만원, 도시민 초청 유기농업 평가회 개최 300만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여비에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가산메밀꽃 마을육성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4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00만원, 양정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양정관리 업무추진에 150만원, 재료비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에 500만원,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 신활력사업 연구용역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벼병해충예찰포 운영에 530만원, 벼 관찰포 운영에 7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에 17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7억 7,200만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1억 3,6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 당귀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만원,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6,480만원, 449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시설채소 단동하우스 생력화 시범사업에 2,000만원과 과실재해예방 시설보급에 1,500만원,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환경개선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공급은 4,36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관리기 40대 지원하는데 3,520만원, 논두렁조성기 4대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고품질 쌀재배단지 조성에 5,000만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900만원, 친환경 농자재지원에 2,024만원, 친환경 자율실천 마을조성에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시설지원에 2,000만원,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에 800만원과 수출농장제 지정 운영지원에 7,500만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에 7,5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에 6,0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에 9,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지원에 6,000만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6,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4,500만원,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지원에 3,50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억 9,000만원, 452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지원에 88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 400만원, 생약초 특화단지조성에 3,000만원, 홍삼개량 시범포 조성에 1,500만원, 고랭지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에 800만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에 1억 8,000만원, 팽연화 시범재배에 6,000만원, 기능성 특수미 생산시범에 4,000만원, 신육성 찰옥수수 생산시범사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지원에 2억 1,113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규산 267톤과 석회 2,242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440만원,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에 7,200만원,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4억 1,650만원인데 내년도에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1,190ha분의 약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 300만원, 454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62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훈련사업에 4,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스키드로더 2,700만원과 정밀 측정공구 및 테스터기 600만원, 승용예초기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에 1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ICP 중금속 검정장비를 구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미백찰 채종포 운영에 4,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영농자재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건조저장 및 가공시설 보완사업에 5,700만원, 인력절감형 방제릴 지원사업에 800만원, 고품질쌀생산단지운영에 3,000만원, 고품질 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고랭지양채 고품질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고랭지 피망 명품화사업에 8,000만원, 으뜸인삼 육성사업에 7,344만 3천원, 느타리버섯농가 육성지원사업에 3,200만원,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 원예특작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현대화하우스 5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체작목 발굴 시범사업으로 6,2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시금치재배 시범사업에 1,000만원과 마늘종서생산 시범사업에 1,000만원, 대마재배 시범사업에 1,200만원, 왕골 시범사업에 1,000만원, 메론재배 시범사업에 500만원, 블루베리재배 시범사업에 460만원, 생강재배 지원사업에 450만원, 천년초 시범사업에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더덕 고품질화사업에 1,500만원,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사업에 8,000만원,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수출연구회 컨설팅 지원사업에 6,000만원, 친환경농업 액비제조기 지원사업에 1,120만원, 친환경벼농법 실천단지 육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4,200만원과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재배 7,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50쪽에 보시면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품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은 남쪽 만생종에 비해서는 쌀의 품질이 뒤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조생종이 쌀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는 특히 재배상에 수확기 때에 너무 늦게 수확하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쌀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대안이 따로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쌀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질소비료, 질소를 좀 적게 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저질소 비료시용하고 적기에 수확하는 법,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런 파급효과를 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요. 우리 단면적이 총 얼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947ha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지원방법에 문제가, 품질하고 관계없이 지원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비료, 농약, 이러한 부분들의 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비료 농약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면 어느 선을 획정해서 긋기가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농약,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수차 얘기를 했지요. 기억 하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료, 농약,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지금 산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생산장려금 쪽에다가 이 품질을 개선하는 품종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농가에 생산장려금 쪽으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지역에는 현재 재배될 수 있는 품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오대벼가 90% 이상 재배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려고 저희가 물론 비료, 농약, 이런 것도 함께 저희가 상품건조 저장시설도 함께 이렇게 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농사를 짓게 되면 고정직불금 제도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원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료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다면 형평성 논리에서 얘기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947ha중에 100ha만 고품질쌀 재배단지라고 해서 비료 농약을 지원해 준다면 그 이외의 847ha에 소요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저질쌀을 생산하려는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이 고품질쌀 생산단지 100ha는 한군데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100ha 규모, 지금 평창같은 경우는 안미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뜰은 전부다 이렇게 고품질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하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원을 해서 어려운 농가들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방향인데, 비료, 농약,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생각하고 계신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좋은쌀을 고급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나마 한군데 이렇게 밀집이 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생산비라도 적게 들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생산비라도 오히려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에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다는 거지요. 더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지원을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기준이 이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료, 농약,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지 말자,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자, 지원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료, 농약, 이렇게 해서 지원해준다는 부분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거지요. 나머지 847ha는 더 생산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쌀농사를 하고 있는데 고품질쌀 생산한다고 그래서 품종도 틀리지 않고 같은 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물론 저희 평창군에 947ha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지만 그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 적기 영농도 시키고 그러한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파급효과를 좀 높이자 전부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여튼 효과를 봐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와서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현장교육으로도 교육장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부다 안해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시범요인화,
○김영해 위원 : 아니 비료, 농약 지원해주는 것이 시범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물론 비료농약하고 거기에
○김영해 위원 : 포장재는 이해가 가요. 포장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비료, 농약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비료나 농약같은 것도 그냥 지금 관행으로 쓰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질소도 저질소가 함유된 비료, 그 다음 자재도 농약같은 것도 주로 친환경쪽으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여기만 지원해줄 부분이 아니고 저질소 비료, 친환경농약,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총체적으로 여기만 비료, 농약을 지원해주면 다른 847ha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요. 이것이 특화사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농사를 짓는데 저는 좋은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혜택을 받는데 과장님 못 받으시면 농사 지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기준이 잘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누차 비료 농약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료 농약으로 해서 예산산출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란 얘기지요. 차라리 오리농법을 그 지구에다 오리를 사주고 그랬던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단지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에서 형평성 있게 맞춰 줘야지요. 그러자면 아직까지 비료, 농약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형편상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또 논만이 문제가 아니라 밭도 마찬가지에요. 밭농사 짓는 부분도 비료 농약을 왜 논만 지원을 해주느냐, 밭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농사는 안 어렵느냐,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전체를 다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10% 정도만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점점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시범적이면 센터에서 하면 되지 여기에다 왜 비료, 농약을 사줘가면서 시범재배를 합니까? 잘못 얘기를 이해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시범단지를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잘못 얘기를 농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돈 지원해주는 것은 하지 말라 이럴까봐 저도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 예산이 지원해줘서는 안된다 라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방법론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욕구를 어떻게 다 충족시켜 줄 것이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지원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한적으로 두는 기준이 비료, 농약은 제한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수차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차 얘기한 부분이지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비료, 농약을 여기 지원해준다 그러면 얘기가 되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방법을 같은 비용이라 할지라도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방법을 다시 찾아서 지원해주는 것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까 쌀 관계, 고품질 쌀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간단한 답변만 듣고 말았는데요. 쌀의 품질이 어느 정도나 나쁘길래 일반 기업에서 평창쌀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맞는 얘긴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품질이 평창쌀이 그렇게 떨어지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평창쌀이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확시기에 적기에 수확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도정에 문제도 도정하고 오래되면 쌀 미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 지역도 금방 도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물품 이용하기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쌀까지 다른 곳에서 사야 되느냐 이런 곳에서 제가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쌀이 품질이 안 좋아서 안 쓰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을 기업체하고 센터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창쌀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도정을 해서 가는 쌀을 공급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상품을 쓰도록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쪽도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 439쪽이요. 소형농기계공급,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형 농기계공급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매스컴을 보고 자료를 하나 받아 봤어요. 진부 간평에 박흥래씨라고 이름은 제초작업을 위한 친환경농기구, 이렇게 해서 내용은 알고 계실거예요. 신문지상에도 나고 TV로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장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려하는 방법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발이 되고 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개발이 됐으면 일반적인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논두렁조성기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이 빨리 확산을 시켜서 그 개발한 사람도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는 얻어야 되겠지만 농가도 그 만큼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지원도 시급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반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특성화교육을 하거나 농민들 교육을 할 때에 연시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의견이 있습니다. 15만원짜리인데 필요하면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사서 쓰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다만 반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셔서 저희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개발한 사람도 앞으로 또 그렇게 해줘야 다른 사람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닙니까? 노력을 할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또 생산비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446쪽에요. 신활력사업 용역비가 있는데요. 우선 설명자료에 보면 387쪽에 산출기초가 잘못됐지요? 이것이 얼마에요? 1억 3,500만원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1억 3,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술개발컨설팅 해서 13만 5천원이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것이 단위가.
○이만재 위원 : 다 틀렸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천원이 단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보면 감자외 6작목에 대한 재배기술개발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강원대학교에다 용역을 줍니까? 감자에 대한 어떤 것인데 지금 1억 3,500만원을, 지금 돈이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주는 것인지 필요성이 꼭 해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신활력사업에 기술개발분야는 금년부터 지금 올해 1억하고 내년도에 1억 3,500만원 해서 총 2억 3,500만원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연구중에 있고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3,500만원이 이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감자하고 불로커리하고 파프리카, 그리고 결구상추에 대해서 감자같은 것은 데딩이병, 블로커리같은 것은 고랭지에 적합한 품종개발이라든가 파프리카 같은 것은 양액재배 체계를 확립하고 그런 것을 지금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토마토와 적채, 양채같은 3가지 작목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교육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어서 지난 7월달에 중간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12월달에는 금년도에 한 결산보고를 받을 계획에 있고 이것은 내년에 계속해서 연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신활력사업이 용역으로 해서 주라고 그렇게 돈이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있습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왜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금액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1억 3,500만원, 많은 금액이고요. 지금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감자에 큰 문제가 주기적으로 판로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기술개발을 작물 재배하는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가 판로에 매년 주기적으로 2~3년에 한번씩 과잉생산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감자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매번 보면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많이 재배를 해서, 그래서 그렇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폭락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근본적으로 저희 폭락하는 해를 보면 전국적으로 감자를 많이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전에 재배가 안됐던 저쪽 낙동강유역지역, 제주도감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저희 지역도 재배면적이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면적이 많이 재배가 안되어서 수해도 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값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활력사업의 용역비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448쪽에 당귀가 현재 고품질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당귀농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평창군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당귀재배 농가가 45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많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약 50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는 몇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농가는 몇 농가가 될지 모르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관수시설 10ha하고 건조시설 30기를 지원해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수시설, 건조시설, 어떻게 쓰는 거예요? 건조시설은 30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건조시설 30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수시설 10ha가 되네요? 50% 보조, 관수시설은 당귀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수시설을 해서 당귀가 고품질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당귀는 매년 정식할 시기가 되면 저희지역은 가뭄이 항상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하면 그러니까 활착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가 구비대가 커질 때에 그 때가 되면 또 가뭄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구비대를 그러니까 크게 뿌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이 당귀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귀사업에 당귀농사에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관수시설은 어느 작물이나 다 필요한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귀에만 이렇게 즉흥적인 어떤 지원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452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정강원으뜸 농산물 시범마을육성인데 이것이 어떤 작목반에 줍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작목반에 줍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토마토 수출단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선별장하고 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수출하면서 많은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곳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설지원인데 이것이 하우스입니까? 뭘로 지원을 주지요? 시설지원인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선별장 짓는데,
○이만재 위원 : 선별장이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100평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하우스 100평 안에다가 선별기를 설치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우스를 같이 다해 주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선별장을 하고 선별장에다가 선별기를 설치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공동으로 다 마을에서 쓰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토마토 수출하는 농가, 수출단지 작목반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이 사업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매뉴얼이 그 지역에 가장 특화된 작목, 또는 수출가능 작목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프리핑을 하고 예산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3억원입니다. 3억중에서 보조가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토마토 재배 수출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진부 거문리나 이쪽에 집단화 해서 수출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될 수 있고 선별장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결정을 할 일이지 지금은 정확한 내용은 결정이 안되어 있고요. 하여튼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 지금 파프리카와 여름딸기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을 토마토에 다양화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제로 여기에서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지금 이제 2농가밖에 없고요. 신규농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하고 선별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이 지역에다 특별히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 지역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부권 지역에서는 토마토에 대해서는 수출의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림지역에, 그래서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안됐고 그래서 지금 진부지역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표시가 와서 앞으로 대상을 진부만이 아니고 남부권도 원한다면 다 같이 집약하는 쪽으로 끌고 나갈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대체작목이나 이런 것이 육성이 잘 안되어 있고 또 대규모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은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그렇지만 농가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매번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지역으로 자꾸 치우쳐요. 그 이유가 투자할 의욕이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토마토가 평창이나 방림이나 이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좀 지역에 맞게 형평도 고려하고 해서 지금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 지원을 간곡히 요청을 한다고요. 여러 농가를 만나 봤는데 방림이나 지동이나 여기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 농가들이, 뭐 농가가 스스로 판단을 하겠지만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정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또한 센터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그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불모지로 내버려두지 말고 가능하면 그 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 문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도했던 사항인데 방림이나 평창읍 농가들이 수용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쪽 남쪽지방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다 토경재배로 갑니다. 그런데 수출은 토경재배가 절대 안됩니다. 첨단과학재배시설인 양액재배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연합사업단과 연결해서 국내 내수로 풀고 이쪽에서 수출을 하겠다는 것은 수출로 가고 양분화 해서 토마토를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복안입니다. 그렇게 가고 남부지방의 농가들이 이런 첨단시설을 수용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평창읍 종부지역에 사과단지가 들어가고 방림에 더덕명품화 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 금년 미탄에 잡곡단지 대형화 사업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역별로 으뜸농산물을 육성해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부권은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하고요. 마지막 457쪽 같은 맥락 같은데요. 녹비호맥재배 종자 지원이 맨 뒤에 보면 457쪽에도 지금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재배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이 다릅니까 어떻게 농가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이 똑같은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은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고 뒤에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은 저희 군비사업인데 도비사업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1,200ha를 조성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같은 사업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같은 사업이 따로 표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비사업이고
○이만재 위원 : 도비 군비가 다르면 여기 앞에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창군에 지원해주는 농가는 똑같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똑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뒤의 것은 7,000만원 계상이 지난해에는 없었나요? 있었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도비사업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42쪽 시험연구비에 보니까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분야가 없는데 우리지역의 특성인 기후, 토질여건에 맞는 획일적인 작목개발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는 새롭게 작목을 도입하기 위해서 블루베리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배 실증시험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온난화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작목이 있으면 실증시험으로 계속 자료도 수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실증 시험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래서 사업들을 보니까 새로운 것보다 이미 개발된 완성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연구개발하는 부서로서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메밀재배 지원사업에 그저 꽃을 보는데 치중하는 것 같은데 상품화가 아쉽습니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확으로 소득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지금 생산되는 메밀은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또 일부개인 사업체에서도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사업은 아주 지역특화사업으로 메밀을 이용한 가공사업을 내년도에는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저도 우리 동료 이만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453쪽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비호맥재배 종자 지원을 지원만 해주고 실제 파종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녹비호맥을 지원을 해주고 지금 전부다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히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수해복구가 늦어져서 파종안한 농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 파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파종을 못하는 농가가 많다고 들었는데 금년에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도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만재 위원님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457쪽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었는데 아까 군비와 도비라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출농산물, 지금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은 파프리카하고 딸기하고 화훼하고 토마토하고 당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딸기, 파프리카, 당귀, 토마토, 화훼라는 것은 백합하고 나리도 수출을 한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백합이 나리입니다.
○김진석 위원 : 같은 과가 구분이, 그래서 연간 품목별로 수출한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파프리카는 927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출액은 283만＄이 되겠습니다. 여름딸기는 103톤을 해서 174만불, 화훼는 39만본을 수출해서 61만불, 토마토는 5톤을 생산해서 금년도에 수해 때문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수출을 얼마 못했습니다. 그래서 8천불, 그리고 당귀는 15톤을 수출을 해서 12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총 얼마정도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총 504만불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년에 비해서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는 저희가 601만불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수해관계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2007년도에는 계획에 보니까 800만불 수출 목표를 세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수출용 품목별 지원을 보면 백합종구 지원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수출촉진비나 물류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자나 이런 것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백합밖에 없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이 있고 생산기반 구축하는 것은 국비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나중에 추경에 다시 정리해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출관련된 농산물에 지원하는 것이 5억 이상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만, 쭉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수출실적을 항상 통계를 낼 때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농산물을 금년에 얼만큼 수출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을 얼마 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 강원도로 나오는데 시군단위로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에서 집계가 되어서 저희한테 그냥 각 시군별로 알려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언론같은 곳에 자체적으로 통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이왕이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더 받아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군비는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도비는 일부 생색내는 정도만 투입해주고 언론이나 각종 보도 매체에서는 강원도에서 다 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물론 혜택은 우리 농민들한테 옵니다마는 어디에서 지원하든 간에, 다만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도에서 확보를 더하면 더 많은 지원이 돼서 완전적인 농산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되어서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발생하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대부분 이것이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른 곳은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수출이 불가능하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농가가 손해를 안 보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계약할 때에 원화로 한다든지 엔화로 한다든지 달러로 한다든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55쪽에 보면 벼건조저장 및 가공시설 보완사업 해서 5,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창농협에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설명자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보완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이 평창농협에 완전밀을 하려면 색체선별기가 안되어 있어서 색체선별기 1기하고
○김진석 위원 : 색체선별기 기능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병충해를 입어서 흠이 났다거나 이런 그렇게 완전치 않은 벼,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하자가 생긴 벼를 골라내고 돌 고르는 기계 같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불량한 쌀이 안 들어가게
○김진석 위원 : 수매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농협에서 손해 보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벼 건조사업 가공사업을 농협에서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이 사업은 농협에서 글쎄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모르지만 크게 남지는 않고 이 사업은 순전히 우리지역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농협이 말로는 비영리 법인인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의 무늬는 비영리 법인이고 속에 들어가 보면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거든요. 이것이 마진이 남지 않거나 밑진다면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텐데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지역에 쌀 미질이 좋지 않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하면 고품질을
○김진석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쌀 미질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시설이 아니고 불순물이나 불량미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런 것을 골라내서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농협에서 큰 마진이 없으면서도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맞는데 농협이 정말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56쪽부터 457쪽까지 보면 무슨 시범사업, 무슨 육성사업, 무슨 지원사업, 무슨 명품화사업, 고품질화사업, 이렇게 해서 각 작목마다 지원을 많이 해주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한 것도 사실상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작목을 개발하게 되면 처음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육성사업이라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지원사업 지원, 명품화사업 해가지고 한 가지 작목이 조금 전에 수출백합종구 지원하듯이 아주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작목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지원하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계획성있게 지원되고 작목을 육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농가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사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소한도 이 사업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 실무직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며칠동안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할 때에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물론 성공 가능하면서 대체작목으로 발굴해서 육성을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가능성이 생기면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서 정착할 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한 자체가 지원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활용하려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시금치, 마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금치에 대한 작목은 우리가 몇 년간 지원하고 몇 년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올해 보니까 이것이 괜찮더라 내년에 또 지원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물론 나름대로 성문화되지 않은 계획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그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없앨 수도 있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말돼서 평가회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확대될 사업이 있으면 계속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는 것,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은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저희들이 보니까 군청에서 각종 위원회를 실과별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많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그것은 저희가 처음 사업하기 전에 그 분들한테 지금 거기 산학협동심의위원님들이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농업관련 독농가, 단체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열일곱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도 얻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김진석 위원 :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에도 우리 의원님들 한분이나 두분정도 그런 심의위원회에 영입을 하셔서 애초에 그런 계획이 심의가 되고 추진이 될 때에 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그래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농업정책을 펴고 기술개발을 하는데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 첨단분석장비 ICP 1대를 설치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생소한 장비인 것 같은데 ICP 라는 첨단장비가 어떤 기능을 갖춘 장비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ICP장비는 중금속을 검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통 쓰고있는 것은 타 시군이나 다른 곳에서 중금속을 할 수 있는 것은 렘프식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 검정을 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중금속을 검정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섯가지 정도의 중금속을 검정을 하는데 약 20분 걸리는 첨단 검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좋은 장비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강원도에서 저희하고 2개시군만 지금 지원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장비를 운영으로 해서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는 뭐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품질인증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청정농산물, 중금속에 오염이 안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추가자료 보내준 것 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그것하고 70페이지 고추 품질화 지원사업, 2개소가 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곳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지는 않고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주로 시설채소를 하는 그러한 농가들을 고품질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고추고품질화는 주로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같은 것은 노지보다 이렇게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하게 되면 적어도 1.5배 정도 소득이 높고 병도 안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하우스 짓는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고추 주생산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고추가 비닐하우스 노지에서 짓는 것보다 비닐하우스에서 짓는 것이 생산량도 증가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역이 어떤농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주로 대화 이남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추는 주로 대화 이남지역에서 거의 다 재배가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어디 한군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한군데 단지화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마다
○유인환 위원 : 개인농가가 지원을 하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별로 또 형평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또 기 지원됐던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순서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얘긴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고추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작목반하고 개인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차별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똑같이 작목반도 1동이면 개인동 1동,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이것은 작목반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개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차별은 없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설명자료 3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특산물수출촉진비 지원, 촉진비로 1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농특산물 수출농가에는 수출금액의 2%를 지원을 하고 수출업체에는 1%의 수출촉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관내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중에 수출이 되고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고 또 품목별 수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관내에 수출하고 있는 작목은 파프리카하고 딸기, 화훼, 토마토, 당귀가 있는데요. 파프리카는 금년도에 927톤을 생산해서 283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여름딸기는 103톤을 생산해서 174만불, 화훼는 39만본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60만불, 토마토는 수해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5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8,349불, 그 다음 약초는 15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만 2천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제가 지금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2007년도 예산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800만불, 맞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7년도 목표는 800만불입니다.
○유인환 위원 : 수출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출품목은 똑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품목은 추가가 안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블러커리 한 작목을 더 수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생각에는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수출촉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품목별 수출액에 대해서 생산자와 수출업체 촉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1회성 사업이 될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출촉진비 지원을 통해서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거나 소득을 보전해 주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수출판로를 개척하거나 수익에 비해 수입국의 검역 등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수출생산기반구축이 지금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촉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1회성에 그칠 염려가 있다는 거지요. 가격을 높이거나 경쟁력을 높이거나 소득을 보전해 주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우리 지역에 수출촉진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이 수출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쪽같은 곳에서는 수송비가 컨테이너 1대 수송비가 30만원밖에 안되는데 저희 지역은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리 때문인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경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촉진비로 농업인한테는 약 1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약 3%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지역은 좀 불리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촉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금액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촉진비를 지원하는 것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과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농특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촉진비 지원과는 별도로 시장조사와 상품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정보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낫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예를 들겠는데요. 시장조사와 상품개발에 필요한 자금하고 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38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메밀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효석문화제와 연계해서 메밀꽃밭을 조성하여서 효석문화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래방객들에게 기억이 남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추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볼까 하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필무렵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가장 감명깊게 생각하는 장면은 바로 주인공인 허생원이 동이와 함께 달빛을 맞으며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걷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기왕에 그 메밀꽃밭을 조성한다면 소설속에서와 같은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달빛을 맞으면서 하얗게 핀 메밀꽃밭을 걸을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메밀꽃밭을 조성한다면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와 함께 소설 속에 허생원과 같은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메밀꽃만 심는 것이 아니라 메밀꽃밭 사이를 걸을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고 또 특히 밤에 메밀꽃밭을 걸을 수 있는 시설을 메치를 한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메밀꽃을 심는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진짜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작년까지는 효석문화제 행사장만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러한 정취를 더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장평 백옥포리 입구에서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더 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메밀꽃들 심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메밀꽃밭속을 거닐 수 있고 밤에 그 시설을 조명시설을 간단하게 하면서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길 통로, 탐방로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안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잘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예산과 관련한 2006년도 작목별 수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고품질쌀생산단지운영, 고랭지 피망 명품화사업, 고추고품질지원사업, 전부다 원예특작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금치재배 시범사업, 마늘종서생산 시범사업, 대마, 메론, 다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비가림재배 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하우스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시금치를 재배를 하려면 저희지역에 지금 시금치가 재배가 안되고 저희는 여름 고온기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여름 시금치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고품질의 시금치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비가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마늘종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주산단지가 저희 지역보다는 위도가 낮은 의성이나 이런 곳이 주산단지인데 여기 마늘을 원래 종자는 지대가 높은 곳의 것을 써야지만 병도 안걸리고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의 마늘은 서로 가져가려고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을 봐서는 이것이 뭔가 새로운 계획이구나 또는 새로운 아이템이구나 품종이구나 하고 봤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결국 비가림시설 재배를 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같은 얘긴데 대체작물 발굴 시범사업, 6,2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후에 맞게 잘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대체작목발굴 6,210만원은 시금치하고 마늘종서하고 대마, 왕골, 메론, 불로베리, 생강, 천년초, 이것을 실증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결과를 보고 농가에 보급하려고 대체작목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대마같은 경우는 안동지역에 보면 안동포라고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마같은 것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대 보급을 해서 옛날에는 참 우리 조상들 다 삼 메고 그랬지만 여기에도 삼은 기후에도 맞고 잘되던 지역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관리면, 어떤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보니까 아마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군에서나 또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내 농가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많이 심혈을 기우려 주시고 특정인만 자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했지만 지원을 계속 받고 또 받고 어떤 전례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들, 고루 우리 농가들이 정말 조금이나마 작은 힘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어제 우리 보충자료 만드시느라 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억 3,066만 1천원이 감소된 43억 9,182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상수도 원수수질검사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39개소와 소규모시설 76개소 총 115개소에 대한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명에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8,5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리5리 농로포장에 3억 7,000만원, 횡계리 농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에 6,696만원, 횡계리 농업용 관정개발에 4,9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유포3리 수림대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신리5리 농기계구입에 4,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개량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칼라프린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서 공기업자금 전출금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1억 4,6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개량사업 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내년도에 총 5억을 들여서 7개소입니다. 그 7개소는 사업설명서에 드린대로 진부면 마평2리, 평창읍 약수리, 대화면 하안미4리, 평창읍 천동리, 평창읍 마지2리, 방림면 방림2리, 미탄면 한탄리 등 7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도암면 수하리에 보면 댐 주변에 수하리 2반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25호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거기 물이 지하수가 개인적으로 파도 물이 안나와요. 그리고 대형을 뚫어도 갈수기에는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개울물도 비가오면 뭉쳐서 수해가 날 정도로 하다가 비만 그치면 바로 밑으로 빠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일대가 돌로 되어 있어서 물이 쭉쭉 빠져 버리는 그런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는 토질형이다 보니까 물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건의를 안해서 몰라서 그런지 사실을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챙겨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400쪽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개량, 저도 주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평창군 상수도 보급률이 70~67.7%로 전국평균은 물론 강원도 평균 보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아울러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가 했었거든요.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누수율 감소 대책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만큼 특별회계 심의 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상수도 관련한 원칙적인 문제제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창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강원도 평균보다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보급률이 낮은 것을 탓하기에 앞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반면 효과는 단시일내에 거두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거든요. 도로망 확충사업의 경우를 보면 어떤 사업추진이 4년에서 6년이란 기간이 소요되지만 사업추진 했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장점 때문에 그나마 단체장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단시일내에 거두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매번 예산편성 때마다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쩌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사업은 단순히 보급률 몇 %를 높이느냐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의 물을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보급률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는 그때그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쉬운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면 평창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현재 상수도보급률 60.7%는 우리 지역에서 일반상수도를 공급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일반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일반상수도를 공급해야지만 안정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수도 공급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앞으로 기존에 간이상수도나 일반상수도 주변지역에 물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일반상수도를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사실 상수도보급률을 따지면 일반상수도 외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지금 사실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딴지역 분산된지역 외에는 지금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몇 년 후면 완전히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64쪽에 우리 동료들께서 다 질문을 했지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만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별개로 되어 있는지요. 규모나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금년도분 말씀인가요?
○최귀녀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금년도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9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상수도시설이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 수해복구사업에 포함해서 현재 30건에 22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개량사업을 사실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수해를 떠나서 개량할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억 5,000만원하고 수해복구에 22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요. 내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7개소를 정비할 계획인데 앞으로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를 해서 물 문제 만큼은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07년도 읍면 및 특별회계 예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