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6.12.11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그리고 지난 2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재무과 예산안의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상정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 상정된 예산안은 2007년도 평창군의 산림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으로 집행기관에서 내년도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특위운영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초 예산안 설명 자료의 계수가 예산서와 상이하고, 일부부서의 경우에는 아예 설명 자료가 누락되는 등 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어 집행기관이 과연 의회의 의결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남아있는 의사일정의 예산안 심의를 철저한 계수확인 및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작년대비 13억 9,400만원이 감소된 31억 3,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립도서관 관리 인부임에 89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석문학관 매표관리 인부임에 8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효석문학관 관리 인부임에 주변 제초 및 농약살포비용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제 관리 인부임으로 월정사 사고지 주변 정비사업으로써 585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서관 관리 인부임으로써 47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당초대비 1억 300만원이 감소된 2억 9,428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3,292만원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이 1억 3,724만원, 운영수당이 180만원, 급량비가 432만원, 연료비가 4,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대비 648만원이 증액된 5,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4,968만원, 대관령눈꽃축제 지원여비가 12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예술 시책추진업무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문화관광과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민간 경상보조사업비로써 향교 기로연 재현 사업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에 평창 향교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6월 달에 홍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황병산 사냥놀이 팀이 평창군 대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제 신청관계로 지금 평창 아라리를 내 보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놀이 육성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일 목도소리, 방림 삼백운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평창 아라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전평 농사놀이 육성 지원사업비로써 각종 연습경비 및 시연회 참석할 때 사용하는 소품 및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이 이효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념물 조형 및 문화심포지엄사업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둔전평 농악 백서발간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대회 47회 전국대회 출전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둔전평 농악 백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둔전평농악 해외순회공연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둔전평 농악이 명실상부하게 국내에 최고 수준의 농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협조해서 미주나 중앙아시아 쪽에 저희들이 해외 순회공연을 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사업비로써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창 아라리 및 문학교실 기타, 지방문화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운영비로써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예교실, 한문교실, 도자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공연사업추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8개 분야에 영국 국왕뮤지컬 등을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운영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창향교에 보조를 해서 방학 중에 관내 초중고생 중심으로 예절 및 한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써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도서관 및 진부도서관에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2007년도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로 3,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둔전평농악이 무형문화재로써 보유단체에 월 4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둔전평농악이 기능보유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보조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 교육보조자에 대해서도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역연계 문화예술시범사업비로써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를 지원을 하며, 평창 아라리 미탄, 그 다음에 대화에 군부대의 국악지원, 봉평에 국악지원, 평창군의 밴드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군비지원, 행사지원 사업비로써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비로써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소유지역에 문화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문관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예, 한문, 국악 등 각종 교실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써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사업비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평창 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로써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용평농악전수학교 육성사업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평 초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청소년 민속예술 시범학교 육성사업으로써 1,500만원인데, 이건 진부초등학교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민속예술 시범학교는 도대회에 참가를 조건으로 내년도까지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효석문학관 소방, 방염처리 공사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의거 07년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도서관 시설정비사업으로써 방범창 설치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성산 임진노성전적비 주변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동계난방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비로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 물레방앗간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효석문화마을 물레방앗간이 지금 위치가 낮아 가지고, 전번 수해 때도 많은 수해를 입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하분교 시설개선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하분교에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및 심야난방하고 지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심대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청심대에 홍살문 및 난간 교체 및 기타주변 정비사업비로써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관 비품구입조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효석 문학관에 에어컨 구입사업비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지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문화재관리 시설비로써는 문화재보수정비에 오대산사고지 주변정비공사에 6,07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변 담장정비와 시설물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월정사 적광전 보수사업비에 국비 6억,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1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전시관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정비 공사에 국비 5억, 군비 2억 5,000 7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원사 동종종각 이축 및 대피시설 공사사업비로써 2억 5,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종합관광안내소관리인부임에 9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관광안내원 인건비에 2,1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사업비로는 200일 기준으로써 1,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648만원이 감소돼 2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비가 400만원, 임차료가 500만원, 연료비가 300, 시설장비유지비가 300, 관광홍보물 제작비 2억 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각종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효석문화제 홍보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 홍보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평가 및 성과분석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제가 끝나면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게 됩니다. 효석문화제, 대관령 눈꽃축제, 평창산꽃약풀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제 기본계획 및 메뉴얼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ISO9001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메뉴얼 제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전 참가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계천에 있는 관광공사 T2 마당이라든가, 축제박람회 등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상품설명회 개최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써 효석문화제 지원에 1억 5,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행사 지원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비에 3억 5,000만원, 노성제 위원회 지원에 1억 5,000, 읍면참가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산꽃약풀축제비에 8,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축제행사지원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행사 축제는 평창 아라리, 방림 삼베굿 놀이, 평창군 샘물나라 동심축제등 행사에 탄력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강원도 관광 실태조사사업비로 강원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추진사업으로 평창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인 제천, 영월, 영주, 단양, 풍기, 평창에 마케팅으로 공동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금년도 관광철을 맞이해서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한동을 구입할 계획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동막골세트장 관광안내원 비용으로써 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써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위공원 및 노람뜰관리 인부임으로써 1,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금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48만원 등 4,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사업비로써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으로써 10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5,000, 군비 4억 2,700, 기금 5억이 되겠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은 전통 황토집, 캐러반,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 백령동굴 사전환경성 검토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사업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동둔치, 하일, 원당, 흥정, 노동, 막동, 장전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바위공원 시설물 확충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잔디보호 및 관람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시설물 지붕 및 벽체부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물 시설물정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도정비 및 신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마하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마을관리휴양지 및 관광지 간이화장실 구입비 5동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과 예산계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네, 김영해 위원입니다.
20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2억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좀 가는데요. 이효석 문학상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씩 문학상을 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3,000만원씩 줬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매년 3,000만원씩 줬습니까? 1,000만원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당초에 1,000만원 주다가 금년도에 2,000만원을 인상을 해서 줬습니다.
○김영해 위원 : 상을 한사람만 주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한 사람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2,0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2005년까지는 1,000만원을 줬고요. 2006년도에 시상금을 1,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을 줬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에 3,000만원을 줬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2,000만원을 줬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긴 3,000만원을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이라든가, 문학상에 관련해서 쓰는 경비가 이제 저희들이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 말고, 그 내에 문학상 3,000만원은 심사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포함해서 3,000만원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효석 문학상 2,000만원을 준 이유가, 이유가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준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냥 인상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아니 난 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냐하면,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인데, 10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갑자기 시상금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시상금이 내려가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이 될까봐, 내가 지금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효석 기념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을 뿐입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전평농악 해외순회공연 지원 2억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물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고생도 하고, 또 세계에 널리 홍보도하고, 이런 포상개념도 되고 이렇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좋은 얘기고, 이런데,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부를. 그냥 관광개념 이런 것 보다,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공연이 이루어 졌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올림픽하고 연계가 되면, 동계올림픽하고 연계되는 지역, 이런데 아마 선정하게 되면, 빨리 선정을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 버리면, 그런 쪽에 실질적인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세워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겸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한 50명이 대단위가 움직이는 사업이라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문관부의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문관부 사업 중에서 그 중앙아시아 이주가 금년도에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주 100주년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계 올림픽 대비해서 홍보전도 겸해서 하는 것도 지금 해서 미주나, 중앙아시아 둘 중에 지금 하나를 선택하려고 예산만 확정되면 확정되는 즉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빨리 해 가지고,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 시켜 줬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도서관 관계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횡계독서실, 눈마을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도서관이 지어져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어렵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건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주 애로사항, 보통 겪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플랜카드 붙여 놓고, 2,000원씩만 제발 내 달라고 구걸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영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요. 관광안내원 인건비, 통역안내원 배치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은 관광 안내원은 피서철에 상설해서 쓰고 있는데, 7명을 쓰고 있습니다. 90일, 정도해서 하는데, 하절기 관광, 임시관광안내원을 운영하는데, 위치는 저희들이 평창 마지, 미탄 멧둔재 중간지점하고, 방림 전재, 효석문화제, 장평 IC, 진부IC, 횡계 IC, 속사 IC, 오대산 국립공원 등 해서 저희들이 7, 8, 9월에 중점 피서철에 저희들이 임시로 7명을 쓰는 그런 안내원,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통역 안내원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다음에 통역 안내원은 저희들이 2명이 200일을 기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오대산 국립공원하고 효석문화마을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오대산 국립공원과 효석문화마을에 갔다 놓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당초 예산대비 저희들이 6개월 분 뿐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상시 운영에는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월에서부터 8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저희들이 지금 중단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관광안내원 인건비는 전에는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해 줬는데, 지금은 자치단체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라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6개월 뿐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국립 오대산하고 그 다음에 봉평안내소하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봉평 같은 경우에 200일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200일 해 봐야 저희들이 6개월뿐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6개월은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외국인도 오고요. 그건 외국인이 저희들이 명소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없으면 저희들이 안내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예산이 충분하고 인원이 항상 배치가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실지 성수기에는 안내원이 모자라고, 비수기에는 안내원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성수기에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4명 해 가지고, 100일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니냐, 200일 동안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통역할 일이 없으면, 실지 성수기에는 인원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에 지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인력확보에 사실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물론 인원이 충분하면, 제 얘기는 인원이 충분하면 좋죠. 그건 좋은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제가 인력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때 와서 쓸려고 하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 인건비가 저희들이 주는 인건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더구나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그 인건비에 와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나 하면, 지금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실지 그 분들이 교육시켜서 써 먹을 데가 없으면, 교육 백날 시켜봐야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활용하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성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완전한 대화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대화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능력도 배양을 시키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잘 하는 사람하고, 잘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메워져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외국어 교육시키면서 제가 늘상 뭐라 그랬나하면, 써 먹지 않는 외국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써 먹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그 외국어 교육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그것은 저절로 그런데 기껏 배워서 써 먹지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활용해 보고, 성수기도 인원 늘리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평창 산꽃약풀축제, 이게 작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5,000이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5,000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8,000만원으로 하면서 설명을 지금 안 해 주셨는데, 이 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키워 나갈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진부같은 지역이, 진부만 아니고, 평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약초에 그런 유통단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꽃약풀로 하는 것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축제의 다양성이라던가, 특화를 지금 하지 못해서 좀 더 큰 발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 평창군의 명품축제로 키워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여기 한약유통단지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있는데, 이 축제라는 것이 특성화된 차별화된 이런 축제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모두가 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특성화된 쪽으로 잘 끌고만 가면, 지도해 주고, 이런 관심만 가져주면,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약유통단지도 이왕에 건립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지도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지 활성화되고 이렇게 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미니, 미니 축제를 지금 운영한다 그러는 부분이 사실상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왜 생각의 한계, 또 그리고 위원장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왜 그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느 분이 잘하고, 어느 분이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임기동안 어떻게 거쳐 가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 온 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진짜 특화된 축제로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축제로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3,000만원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축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또 마지막으로 215쪽에 보시면요. 바위공원시설물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물을 확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잔디 보호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람로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람하는데 불편한 그런 편의시설들을 저희들이 확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떤 편의시설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가보니 야간에 조명시설, 또 지금 이렇게 바위에 물을 뿌려 주지 않습니까? 바위 같은데 보면, 수석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요전에 보니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명하고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조명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관광객 오는 사람 추이도 한번 보고, 또 이게 유지관리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왜냐하면, 그 지역이 시설물을 연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에 관광객 추이라든가, 그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꼭 있어야 될 시설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보고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데,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투자해 가지고, 연구시설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좀 투자되더라도 시설을 완벽하게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0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둔전평 농악지원에 해외순회공연 경우 우리 군의 실이익이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둔전평 농악의 경우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였는데, 국위선양차원에서 해외순회공연 같은 것은 국비를 지원받아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관부하고, 지금 문관부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서를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위선양이라든가, 평창군에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문관부하고의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2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효석문화제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10대 축제로 아는데, 국도비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효석문화제는 저희들이 10대 축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수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축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도비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2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바위공원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설내 솔내음 평창에 상징성조성 소나무 전시장 같은 것을 조성해 보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소나무를 지금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215쪽도 월드컵 동막골 세트장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시, 주문연계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편의시설이었는데, 주차장편의시설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갖췄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벽체라든가, 시설물이 노후 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변 메밀꽃밭을 조성을 하려고 해서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군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먼저는 저희들이 그런 관광 군이다가 보니까, 관광인프라구축을 우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 관광지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창군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전통 민속육성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화사업이 소요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사업 쪽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 중요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업무가 제일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화제가 또 타 지역보다 많은 군이고 그래서 문화담당이 주무계고요. 그 다음에 관광개발을 하는 관광계, 그 다음에 저희들 축제라든가, 이런 마케팅을 하는 관광마케팅계, 그 다음에 도서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번 예산이 지역 어떤 안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인프라, 정체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의 어떤 형평성이나, 지금 올해 2007년도 예산 계상이 솔직히 어떻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지역이 그런 관광 군이지만, 좀 특수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로, 관광객들이 용평이라든가, 보광이라든가, 이쪽에 종합레저관광지가 있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 소재지인 평창, 미탄, 방림은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은 사람이 지금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관광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데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평창도 이 대화나, 평창을 거쳐서 갈 수 있는, 하기 위해서 미탄에 마하 생태관광지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 생태관광지가 저희들의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관광객이 평창군 전체로 그렇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된 데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고, 또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안됐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마하 생태관광단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다고.
○이만재 위원 : 지금 투자된 것을 보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몇 년씩 미뤄서 용역이나 주다가 말고, 용역 준 것이 나와도 그 결과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지역은 인위적으로 정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우선순위, 군정 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럴 때 보면, 매번 투자를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게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5~6년 됐는데, 그럴 때, 그 순위에 매번 하신다고 그리고 어떤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은 저희들, 평창군이 그런 재정이 허락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라든가, 그 국도비로써의 과감한 투자가 없이는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소규모고, 또 민간자본,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민간인들은 그런 경제적인 것에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돈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게.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제가 민간인을 말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인은 정말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이 영리가 되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어떤 것 보면, 용역을 마친 후에도 대규모 사업계획성이라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어떤 곳은 지금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료하나 제가 요구할게요.
효석축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됐던 자료 좀 위원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손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그래서 투자를 안하는 이유로 그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시작도 안 하잖아요. 용역만 받아 놓고, 오히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해야 될 절차도 있고, 시기가 있는데, 전혀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올해 31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31억이 어떻게 투자가 됐어요? 올해 우리 문화관광과 지금 보니까 예산이 지난해 보다 엄청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31억이 계상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투자사업, 큰 사업들이 금년도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 이유를 제가 묻자는 것은 아니고, 적은 예산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5년, 몇 년 전부터 용역을 받아 놓고, 하시겠다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그리고, 시작을 안 하시고, 이것은 정말 너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부분은 계속 정말 인위적으로 진짜 그것도 군 예산 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 이것 말씀드리려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전체적으로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인프라가 구성이 되는데를 우선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우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지역이 인프라가 구성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투자되는 데는 계속 반복 투자가 되거든요. 계속 반복투자가 되고,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손도 안 된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우리 문화관광과가 왜 존속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광지 개발이 되게끔 해야 되고, 지금 있는 문화재나, 모든 것도 보존하고, 계승해야 돼요. 다 훼손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데, 관광인프라 중요하고, 문화재 또한 중요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 지금 어떻게 몇 년 전부터 용역주고, 계획주고, 하신다 그러고 안 하시고, 최근에 금방 생각나는 것은 어떤 전문의나, 어떤 용역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올해 31억 사업이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군정질의 1년에 한번씩만 지나가니까 그때만 지나가면 매번 그만이고, 우리 담당자 바뀌셔 가지고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매번. 관광자원이 왜 없습니까? 문화재가 왜 없어요.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작업들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마 평창군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하는 사업들을 다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나눠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고루,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 문화, 많잖아요. 문화재 고루고루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좀 고루해서 할 시기에 적기에 해야 되잖아요. 예산 이거 밖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예산 이렇게. 자신있게 과장님 공개할 수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지금 전체적인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31억에 이렇게 배정된 것, 어느 단체나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보는데요.
○이만재 위원 : 왜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예산상에 평창군의 넉넉지 못한 예산상의 문제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런 넉넉지 못한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최소한의 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만재 위원 :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더라도 어쨌든 고루 형편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게 하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이거, 정말 주민들이 이걸 보면, 보통 예사롭게 이거 안 볼 거예요. 이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으로써 심의하는 자체도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심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을 보겠습니다.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이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게 지금 2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조형물 지금 뭘 어떻게 만들죠? 1억 3,000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 기념, 누가 와서 봐도 이렇게, 기념이 되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견학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데.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조형물은 뭘 어떻게, 뭘 어떤 걸로 만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일단은 저희들 석조로 하려고 그럽니다. 돌로 해서.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기념식수는 무슨 나무 어떤 걸로 되죠? 이게? 뭔 나무로 어디다 어떻게 심을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기념식수는 거기 맞는, 말 그대로 기념이 될 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3,000만원 잡혔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지금 다 자료를 바꿨는데, 거기에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이만재 위원 : 기념식수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식수를 뭔 나무로 어떻게 어디다 세웠는지 그것도 안 되어 있죠? 아직.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기념시비건립 1식 이것도 4,000만원, 지금 과장님 그냥 돈만 예를 들어서 2억을 그냥 잠정적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여기에 어떤 확실한 어떤, 뭐 어떻게 해서 꼭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1억 3,000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세부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그걸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산선양문학회에서 5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는 것 보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데,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뭐 어떻게 조형물로 뭐로, 재질을 뭐로 만들고, 기념식수가 어떤 나무가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 예산 다 세우고, 어떻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우수축제면 미리 도비를 확보하던지, 아니면 지역에서 뭘 해야 될 건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전부 군비로만 내 놓고,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우수 축제비는 별도로 도비에서 2,000만원이 내려옵니다. 효석문화제에 대해서.
○이만재 위원 : 100주면 기념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이만재 위원 : 100주년 기념사업에요. 2억을 올렸잖아요. 다른 거 말씀 마시고, 그러니까 이 기념식수가 뭐가 되어서 뭐가 왜 3,000만원이 되어야 될지, 기념시비가 뭐가 4,000만원이 되고, 조형물이 뭘로 만들어야 될지 1억 3,000이 아직 그 생각이 없이 지금 2억을 올리셨잖아요.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하시고, 2억이 왜 꼭 2억이 들어가야 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2억이 꼭 들어야 되는데, 기념식수는 여기 지역에 맞게 무슨 나무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작정 2억을 세워 놓고, 거기서 끼워 맞춰서 기념식수 얼마 들어가겠다. 기념조형물 얼마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 가산선양문학회에서 저희들 요구사항은 지금 5억이 들어갔는데, 저희들 5억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지금 선택을 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지역에서 10억이라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지역에서 10억 한다 그래서 10억을 줍니까? 그럼? 지금 여기 그러면 1억 3,000이고, 기념식수 3,000만원이고, 기념시비 4,0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지금 생각을 안 하시고, 돈만 이렇게 해서 올려 놔 가지고,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31억 아주 열악한 예산에 그거 그렇게 막 쓰여지면 되겠어요? 그럼요.
그 지금 기념 조형물이 뭐가 되어야 될지 기념식수가 무슨 기종으로, 식종으로 뭐 어떻게 어디다가 세워야 될 지, 그런 것도 아직 지정이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행이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일방적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이 예산을 과장님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거 위원님들이 조형물이 뭘로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나무 기념식수가 뭘로 어떻게 어디, 거기는 나무가 3,000만원이 들어갈 이유를 설명하셔야지, 기종도, 식종도, 선택이 안 되셨는데, 그게 과장님 일방적인 말씀이죠. 그렇게 설명을 어떻게 2억씩 계상을 해 놓고,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2억 정도 과장님 말씀대로 2억 정도면 예산이 많은 예산이잖아요. 제가 비근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노산성 5년, 6년 전부터 예산세우라 그래서 지금 주변정비 5,000만원 세웠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어디 지역적인 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5년, 6년 전에 계속 한 것 지금 달랑 5,000만원 세워 놓고, 지금 2억을 지금 수없이 많은 예산에 지금 있는데, 그걸 지금, 2억 세우는 걸 기념조형물이 뭐가 1억 3,000이 되어야 될지, 기념식수가 무슨 나무로 어떻게 왜 3,000만원이 들어갈 이유를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2억을 세워 놓으시고, 100주년 정도 기념되면, 2~3년 전에 1~2년 전에 준비를 해서 거기에 나무, 식수가 어떤 것이 서야 되겠다는 것이 서야 되잖아요. 지금 우선 급한 것이 예산만 급해 가지고, 2억만 달랑, 2억을 올려놓고, 이 정도 100주년 사업이면, 1년 전에 어떤 사업계획성이 나왔어야지. 주체가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떤 식종으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것이 그렇게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거기서 5억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검토해서 지금 1억 5,000 정도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그러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으면, 여기 구체적인 안도 나와야죠. 나무가 왜 그 지역에 3,000만원자리가 필요가, 왜 필요한지, 그렇잖아요. 기념식수가. 그렇게 하셔야지. 우선은 지역사람이나, 거기사람들은 달랑 그러면 돈만 우선 세워 놓으면, 그 돈에 맞춰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1년 전에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소나무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우리 그렇게 그런 돈으로 해야 되겠다. 3,000만원 적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기념시비 건립하는 거 4,000만원이잖아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죠. 그 쪽 지역에서 예산 요구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돈만 맞춰서 돈만 계상해서 만들어 놓고, 추후에 거기에 맞게 끼워 맞추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렇게 필요 없이 쓰지는 않게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100주년 사업이 어제, 오늘, 100주년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0회가 왔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사업이 되면, 1년 전에 정말 거기에 식수가 기종이 맞는 것, 뭐가 서야 되고, 정말 꼭 필요한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돈 올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게 가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과장님, 우리 몇 년 전에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사업을 못하면서 예산에만 급급해 가지고, 예산얼마 끼워 맞춰가지고 거기에 하는 그런 것은 이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전문성 결여되는 데는 용역을 주고, 거기서 어떤 전문성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데도 많이 밀려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응변 적으로 그때 돈을 2억 줘서 끼워 맞춰서 나무식수하면 3,000만원에 맞게 한번 맞춰라, 이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어떤 기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둔전평 농악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고, 또 민간인으로써는 거의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과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정말 인근에 인근에도 홍보를 못하고, 또 많이 알릴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멀리 가고 있거든요. 지금 며칠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한 1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방법으로 순회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일단은 계획은 저희들이 중앙아시아 3국하고, 미주하고, 미주를 가게 되면 한 4개 도시정도 순회하고, 중앙아시아에 가게 되면 한 5개 도시에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관람하는 관광객들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해서 어떻게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중앙아시아는 한인이주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화 우수성도 홍보도하고 그리고 국위선양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미주같은 데를 가면, 동계올림픽도 홍보를 하고,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요. 이 사업내용 보면, 학교 지연연계, 문화예술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악프로그램은 어디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국악프로그램은 군부대도 지금 지원을 하고, 봉평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평창에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악소품 지원은 어디가 대상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소품도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개별, 소품,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속히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6쪽을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사업설명서는 없네요. 설명서는 없어서 노산성, 임진왜란, 노성전적비 주변정비라 그래 5,000만원 적용했는데, 여기 주변정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전적비 및 재단이 좀, 전적비가 좀 균열된 상태가 있어가지고 보수를 하고요. 주변에 수목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휴식, 편의 공간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재단을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그게 균열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거 그냥 문화재에다가 얘기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재에 그것은 등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등록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성에 대해서 어떤 용역 먼저 받았죠? 다요. 용역은 안 받았나요? 노산성에 대해서는 용역이 없었구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노성산 안에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이만재 위원 : 개발용역만 받았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저희들, 노성산성은 저희들이, 산성을 복원을 시키려고 하고, 이러면, 우선 시 발굴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시발굴 조사를,
그래서 그것을 시발굴 조사를 해서, 형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현재 지금 복원비는 저희들이 예상하면 50~6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전적비 주변에, 주변에만 만일 저희들이 시발굴 사업이 끝나면, 거기만 투자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시발굴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이 아마 그 되는 것은 내년이 되어야지 지금 확정통보를 받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들이, 확정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앞으로도 계획이 그러면 불투명,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지금 산성정비복원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성에 대한 복원은.
○이만재 위원 : 왜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글쎄 전문적인 문화부에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서 지금 도내에 산성복원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복원 차원 말고 현 정비차원에서 현 산성을 정비차원에서만 해서 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언제쯤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그걸 확정되는 것을 보고요. 안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 5,000만원했습니다만 내년에 한 더해서 몇 억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주변을 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 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매년 가거든요. 가서 지금 어떤 똑 부러지는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매번, 내년도에 또 가봐서 또 어떻게 되고, 그러거든요. 정말 너무 아쉽고, 좀 안타까운데, 좀 확실히 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밑에 효석 문화마을 물레방아 정비사업이 왜 수해복구가 안 들어 갔나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인데, 수해복구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물레방앗간 있는 그 위에 산사태가 난 지역만 지금 해서 그 쪽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왜 빠졌어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게 침수만 됐던 부분이라서.
○이만재 위원 : 침수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수하분교, 시설개선공사, 이게 지금 임대를 줬습니까? 어디? 폐교되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평창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지금 어디를 주고 있습니까?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누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박윤숙이라는 사람.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는 국악, 음악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각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악에 대해서 음악프로그램?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교육프로그램?
○이만재 위원 :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학생,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학생하고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주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지역, 횡계 지역,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주변에 있는.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지금 지하수하고, 심야전기하고, 이것을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폐교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이 쪽 우리 8개 읍면에 폐교가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폐교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리 관내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전체적인 폐교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이게 저희들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폐교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어떤 일제조사나, 아니면, 그 순서나, 이것도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 임대받은 사람이 와서 누구든 해 달라면 뭐가 되었든 해 주는데, 그게 우선 순위나, 또 꼭 해 줘야 될 것을 안 해 줘야 될 것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분이 정말 이 목적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국악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자라나는 어떤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겠는데,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영리로 가서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즉흥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우리의 폐교에 우리 관내에 잇는 폐교 수, 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걸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원해 주는 순위나, 그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무수히 지금 해 달라 그러고, 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한다고요. 이거 앞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교육청에서 목적이 없는 것은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체를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폐교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임대를 해 달라 그래서 임대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여기서 우리 흔히 많이 보거든요. 지난해에 지역에 관내에 여러 군데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개를 키워 가지고 작년에도 계약 취소를 했잖아요. 동네에서 아주 분쟁이 많고 이래 가지고, 그게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런 게.
평창 여기도 있었잖아요. 근방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개인한테 하는 것은 그게 아마 저희들 군하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가능한 것이고요. 민간인들한테 하는 것은 공개경쟁으로 아마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여기 군에서 저희 평창 지역도 임대를,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 줬는데, 운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시 동네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과장님, 지원해 주는 순위나, 또 지원해 주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돈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내용이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쓰여지고, 누가 어떻게 운영주체나, 이거 다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앞으로 무수히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12쪽에 보면, 기타 축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냥 축제 내용에 여기도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민속행사, 문화행사, 체험프로그램, 전시회, 공연, 이렇게 나눴거든요. 1억이 계상이 되었고요. 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199쪽인데요. 그게 민속행사, 문화행사, 체험프로그램, 전시회, 공연 그게 어떻게 민속행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 지금, 평창 아라리, 방림 삼베굿 놀이 등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자기들도 어떤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민속행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뭘로 지원을 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업이 지금 이게 거의 포괄적으로, 문화행사는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행사도 그 축제 내에, 문화행사가 포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금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1억이거든요. 1억.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거 체험프로그램 행사는 구체적으로 이 안이 없잖아요. 지금 다. 전시회는 어디다 어떻게 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축제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림 삼베굿 놀이가 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축제계획서를 제출 받을 때 그 안에 그런 내역이, 지금 얘기한 민속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시회 공연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축제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획이요. 구체화 안 되어 있어요. 계획 그렇게 구체화 안 되면서 그냥 막연한 어떤 필요성은 있겠죠. 꼭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겠지만, 정말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안 맞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이거하면 저희들은 일단은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석문화제 관련, 지금까지 지원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p2023##(서면답변을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함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국 의장께서 문화관광과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예산심의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지금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써 우리 평창이 앞으로 가야할 부분이 물론 농업도 대체작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서지만, 우리 관광도 우리 평창으로써는 앞으로 그 관광인프라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아마 개발을 해서 우리 평창군이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평창군에 온 관광객 수가 1,000만 명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작년도 공식이 800만 명 정도, 공식인원이고 비공식까지 하면, 한 1,000만은 된다고 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1,000만 명 정도 되죠? 1,000만 명 관광객들을 우리 평창군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서 어떻게 그 관광객들에게 우리 평창군이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좀 공무원들의 자세로써 또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지금 되죠? 작년대비해서 30억 정도, 작년대비해서 10 몇 억이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도 예산확보에서 부족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확보를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관광 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다른 과보다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평창군의 관광객들을 오는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효석 문화제라던가, 눈꽃축제라든가, 또 산꽃 약풀축제,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그 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이쪽 남부권에도 같이 연계해서 끌어 들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물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짜다보니까,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남부 권에도 어떤 개발을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쪽에 왔던 관광객들이 이쪽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쪽 보면, 우리 평창읍도 보면, 몇 군데 문화관광 쪽으로도 개발할 부분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지금 뇌운계곡에 민간인이 지금 백덕제라고 해서 전통음식단지와 박물관을 지금 한 50억 정도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운계곡 쪽에 자연환경이 좋아서 하고, 그 다음에 평창은 지금 바위공원이 금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향후 수석전시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수석전시관하고 연계해서 평창이 수석산지로써의 각광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마하생태관광지에 백령동굴이라든가, 민물고기 생태관이라든가, 평창 아라리라든가, 송어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자연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고, 그랬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북부권에는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그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쪽 관광객들이 이쪽을 꼭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런 바위공원이라든가, 수석도 마하생태관도, 백령동굴을 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런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서 효석문화제때 행사 때만도 한 70만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 70만 명이 다 이쪽으로 공유는 못하겠지만, 한 50만명이라도 끌어 들일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개발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했지만, 효석문화제 지금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이 몇 십억 가지고, 우리가 몇 십억, 몇 십만명, 관광객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쪽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또 우리 문화관광과 공무원들과 같이 머리를 짜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와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개발을 해서 꼭 이쪽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고속도로 인근에 온 많은 관광객들이 꼭 이쪽에 와서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또 그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우리 평창군민들이 경제적으로라든가, 또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효석문화제가 예비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우수축제입니다. 예비축제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현재 예비축제죠.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힘써가지고 그 앞으로 이쪽 어느 쪽이든, 관광 쪽에는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 주민들 손으로 지금 관광객들을 끌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회개발비라든가, 교육문화비도,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화관광 쪽에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 몇 푼 되지 않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기획실이라든가, 서로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좀 하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감사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둔전평농악 해외연수공연 같은 것도 이 쪽 동계올림픽 유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쪽 아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어디 100주년? 무슨 100주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한인 이주 100주년 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금년도 문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데 물론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평창군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둔전평 농악 해외 공연을 IOC위원들에게 가서 한번 잘 보여 주면, 감동을 줘서 우리 또 남북이 분단된 국가로써 동계올림픽 꼭 치러야 하겠다는 어떤 우리 지역의 문화를 좀 알리면서 같이 접목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리고 이효석 100주년 기념사업비도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들 다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도 이효석 탄생 100주년에 기념사업을 어떻게 1회성에서 끝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는 예산이라면, 그 좀 의미있고, 뜻이 있고, 또 그 효석문화제 행사 때라도 와서 관광객들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 어떻게 1회성에서 그쳐서 주민들이 물론 요구했던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것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그 기념사업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에서 예산이 우리 평창군 예산이 확실히 부족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관광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예산, 확보를 더해서 이 쪽 남부권 관광개발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저쪽 북부권에 갔던 관광객들이 다음 연차적으로 수십 년 후에라도 계속 이어져서 찾아 올 수 있도록 또 와서 이쪽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의장님 말씀을 공감을 하면서 충분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에 심려를 기울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설명자료 199쪽에 기타 축제행사관련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산설명자료, 예산요구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검토 확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이 사업이 계획, 검토도 안 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검토가 안된게 아니라, 지금 금년에 내년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하는 축제들이 지금 평창에 동심나라 어린이 축제, 방림 삼베굿축제, 봉평 달빛극장페스티벌, 무이 아스 페스티벌, 평창 아라리 축제, 무이 예술축제, 오페라 체험페스티벌 축제, 해피700 해바라기 축제 등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1억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들을 다 지원을 해 줘도 1,000만원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런 축제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해서 저희들의 꼭 필요한 축제를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축제, 조금 전에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어떤 축제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보면, 막연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확정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 자료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축제를 개최할 지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항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축제가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축제별로 4,000~5,000씩 전부다 축제를 지원을 요청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써는 별다른 얘기를 드릴 말이 없고요. 제 생각은 무조건 주민화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면, 다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조금만 축제를 난립해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많은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도 검토할 때, 그런 주민의 소득과 연계라든가, 또 평창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 187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 사업비 편성을 했고요. 이효석 생가가 있는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 기념 조형물과 기념식수, 기념시비를 건립한다는 것인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문화적 업적이라면 몰라도 그 얼과 사상을 기리는 것은 아무래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념조형물 외에 문화심포지엄 등 해서 계획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책자 발간이라든가,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가산 선양문학회에서 탄생 100주년을 하기 위해서는 한 5억 정도 사업비가 든다 이래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 얘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 보다는 이효석 선생에 대해서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것이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일회성인 사업일 수도 있고, 일회로, 100주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저희들이 기념비적인 것을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의 기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꼭 이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문학심포지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달랑, 그것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유인환 위원 : 2억 사업비 중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효석 선생께서는 옛날에 총독부에 40년대인가요? 총독부에서 일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친일 작가들이 주동한 국민문학의 길을 걷기도 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적 업적에 대한 기념, 탄생 100주년을 한다면, 2억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상얼이나, 사상을 주체로 한다면, 그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학술토론회도 여기에 100주년 행사에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거 한가지요. 학술토론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학술토론회하고 문학심포지엄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청장으로 있는 유홍준 청장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문화유산답사기라는 글을 한번 읽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평창 봉평 땅에 인문적 가치를 드높여준 이효석의 문학을 업적을 기릴 요량이었다면, 갑작스런 동상과 기념비를 세울 예산으로 이효석 생가를 복원하고, 거기에 눅진히 앉아 그를 기릴 작은 정자와 메밀이나 심어 두었다면 우리의 답사 길은 얼마나 포근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편의와 그런 알찬 문화를 갖지 못한 우리 봉평에 온 기분을 딴 곳에서라도 풀어봐야지 라는 책 속의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자료를 찾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나, 평창을 전국적으로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봉평을 찾도록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왜 구태의연하게 기념물, 기념조형물을 만들고, 시비를 제작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생가 조금 전에 청장님이 얘기한 문화유적답사기에 나왔던 그런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이번에 생가 복원을 합니다. 생가복원을 지금 투융자심사가 지금 나 있지를 않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2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생가복원하고, 메밀꽃도 조성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여 평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문화유적답사기에서 말씀하셨던 아쉬웠던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효석 탄생 100주년은 저희들이 축제와 또 연계도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축제도 좀 성대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조형물하고, 그 기념식수는 저희들이 2억을 갖고 있는 사업의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만 달랑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학술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라든가, 문학심포지엄이라든가, 문학인을 모아가지고, 그런 이효석에 대한 선양을 하는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과장님 생각은 커다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틀리거든요. 기념조형물 만들고, 시비를 제작을 하고, 과연 그것이 필요할 것인가, 봉평을 찾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념조형물이 아니고, 메밀꽃 필 무렵에서 묘사된 정취,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생각이죠. 다른 방법으로 100주년 기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균형을 맞춰서 그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것만 달랑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기념물 제작하는데, 예산을 거기다 얼마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사업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한 최소한 5~6,000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기념비를 건립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기념비를 제작, 건립을 해서 후세에게 전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 보다는 문학의 소중한 가치에 비중을 더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서 돈을 투자한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안 그러고, 전체적으로 토론회라든가, 학술심포지엄 이런 쪽으로만 또 하면, 일회성으로 그냥 또 100주년 사업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또 끝나고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조화롭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런데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효석선생님께서는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시절에 일제 강점기 밑에서 우리가 선조들이 자랐던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높이 하더라도 그런 쪽은 좀 배제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정서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04쪽, 설명 자료는 190페이지인데요.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월정사 내에서 산사음악회, 성보박물관 체험, 학생사생대회, 학술강연 등 총 2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사 일원을 웰빙문화단지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일회성 행사들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음악회나, 사생대회 같은 것은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웰빙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축제는 축제의 컨셉이 웰빙문화단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에 컨셉은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은 월정사가 불교문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런 불교라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대중을 끌어 들여서 불교문화의 친숙하게 하면서 관광객을 끌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 외에 다양한 축제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문화단지는 그건 별도로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거기서 템플스테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성에 보면, 웰빙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불교문화축전이 필요성에는 웰빙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문화체험에도 예산을 신청하면 군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유인환 위원 : 저도 봤어요. 도비, 군비, 지원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평창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사업에 필요한 한 2억 지원해 다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2억 지원해 다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것은 불교문화축전은 그런 축제차원에서 봤으면 안 될까, 특이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문화의 월정사가, 오대산이 불교문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간 관광객도 연간 50만명씩, 70만명씩 오는 관광지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축제의 개념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불교문화체험을 위한 행사를 한다면서 그 국악인 초청공연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90쪽에요. 그러면 불교문화 국악인초청공연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그러니까, 이 국악인 초청공연비 내에 무슨 다른 불교행사에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악인들이 다른 불교행사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국악인 초청, 그러니까 국악인 초청 공연 내에 그 불교문화를, 불교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국악인 초청 공연비 3,000만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교문화 같으면, 법고춤, 바라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술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악인들이 초청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뭣에 있는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국악인 초청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국악인 초청 3,000만원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무슨 자료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국악인 초청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 세부계획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서에 있는 자료를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불교 축전하는데 국악인들이 와서 한다. 그것도 조금, 돈 주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불교문화축전이면, 거기에 합당한 축전을 해야지, 우선 국악인들이 와 가지고, 관련도 없는데,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련도 없는데 와 가지고, 축전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고춤이라든가, 바라춤 이런 관련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과연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전 본 단 말이에요. 왜, 불교 쪽에는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지원을 안 하느냐,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193쪽에 보면요. 성보박물관이 내년부터 경관정비를 하는데 별도 예산이 7억 5,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그 체험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불교문화축전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시설계비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설계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성보박물관이 그 작아 가지고, 그 수장고에 많은 문화재들이 지금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월정사에서 계속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축이나, 아니면, 이전 신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증축이나, 이전 신축을 검토를 하고,
○유인환 위원 : 이게 기본 설계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지조성공사도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전 신축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7억 5,000이라는 예산이 실시 설계비가 아니고요. 그 부지조성 공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부지조성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193쪽 설명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그 2007년도 예산 요구액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전시관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 등 공사, 7억 5,0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기본 실시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한 그 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이전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한 설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시설계 하는데, 7억 5,000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7억 5,000이 실시 설계하는데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이게 전번에 지금 그 오대산 왕조실록과도 지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그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더 지금 규모보다도 몇 배 크게 지금해서 박물관 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갈지 아니면, 현재에 증축을 해서 증축부분만 해결할지 하는 부분은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여기다가 부지조성이라고 써 놨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지조성을 공사를 하면서 축전을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종합적으로 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효석 100주년 기념하는 것은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그 사상과 얼을 기리는 곳에 투자를 조형물을 만들고, 시비를 제작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월정사, 불교문화축전,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불교문화축전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한다던가, 일회성이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이왕 군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면, 좀 축전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시지 않은 부분만 한 2,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속 지원, 도비 지원 방안이 있는데요. 그 설명을 아까 대충 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로 둔전평 농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 무형문화재에 도비, 군비해서 그 보유단체에는 월 4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둔전평 농악에는 기능보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단체에 월 40만원 지원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월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교육보조자가 4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월 4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30만원씩 교육보조자들한테.
○김진석 위원 : 교육보조자들한테 월 30만원씩 4명. 이게 기능보유자는 어떻게 지정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건 저희들이 문화재유효 신청을 하면,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실기도 보고,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테스트를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테스트를 받아서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좀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수해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평창 아라리나, 황병산 사냥놀이 쪽에서도 그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황병산 사냥놀이도 지금 문화재를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12월 중에 실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월 40만원에 단체는 되고요. 그런데,
○김진석 위원 : 그래도 기능에 대한 것은 테스트를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죠. 그런데 좀 까다롭습니다. 그게,
○김진석 위원 : 그래 가능하면 좀 문화재 지정 받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그 평창 아라리나, 두일 목도나, 황병산놀이 같은 것, 이게 다 앞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실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문화재를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또 이왕 하는 것 빨리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학교 지역연계 문화예술지원 사업지원,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여기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저희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그런 문화에 대한 강사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국악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래서 문화활동에 대한 사업을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 장비도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장비요?
○김진석 위원 : 지금 국악프로그램이나, 강사 지원,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장비도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보면, 소품이나, 장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장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거 어떻게 해당 읍면 학교들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기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어디어디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문화예술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 의회에서 사업비만 편성해서 바로 민간으로 이전시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대강 보조금 정산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보조금 정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문화소외지역인 관내 5읍면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빠져 있는 데가 용평, 방림, 도암인데, 다섯 개 읍면을 하면 그죠? 용평, 방림, 도암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문화예술은 지원하는 것이 빠져있거든요. 용평같은 경우에 보면, 용평 농악전수학교 육성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문화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민속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진부 초등학교도 청소년 민속행사 시범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다 보면, 방림하고 도암 쪽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횡계 쪽은 저희들이 수하 분교를 하는데, 수하 분교도 앞으로 장차,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게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다면, 좀 확대할 수 있는 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그 면이 3개지만, 어떻게 보면, 2개 정도라고 보고, 그 2개 면에 학생들도 이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197쪽 대관령 눈꽃축제하고, 그 뒤에 효석문화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은 계속 1억 5,000씩 투자를 했는데, 2007년까지는 1억 5,000씩 하고, 2008년부터는 2억씩 확대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게 뭐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축제가 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거나,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효석 문학관도 짓고, 축제장, 축제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반시설이 투입을 많이 해줘 가지고,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만 이렇게 예산에 세워서 수립해 주면, 그나마 정착이 많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겨울축제인데다가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모성으로 눈조각, 얼음조각 해 놓으면 녹으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그것은 기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보면, 축제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또 조형물 같은 것을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조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밑에다가도 특기사항에도 그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눈꽃축제장은 아직 축제장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여름에나, 가을에나, 감자축제장으로 쓰고, 다각도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꽃축제장으로써 전용축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눈꽃축제를 위한 기반조성시설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횡계가 동계올림픽과 관계해서 거기 올림픽타운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구상을 해서 내년 7월에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구상들이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 축제장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된다면, 거기에다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좋은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타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또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 그러면, 올림픽 공원이 조성될 것이고, 공원을 이용해서 축제가 되었든 무슨 지역에 주민들의 위한 무슨 공간이 되었든지, 다방면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 이게 투자를 그렇게 해 놓으면, 매년 사업비는 조금씩 줄여 나가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면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스스로 자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좀 하려면,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조성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지정 축제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비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비 축제는 지원이 없습니까? 국도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예비축제는 도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는 2007년도에는 도비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도비는 아직 가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김진석 위원 : 그럼 일단 군비만 세워 놨다가, 내시가 되면, 포함시키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비축제이니까, 실제축제나 이런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자치단체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축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쟁이 치열한 만큼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갈거란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그래서 관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성공한 축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최우수축제로 발전하는데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은 투자가 정말 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같은 건데,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축제의 성공여부니까, 좀 저도 축제에 관련해서 일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성공하기가 좀 힘들고, 또 지역주민들의 동참도 좀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잘 되는데, 대관령눈꽃축제에서 안되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고 전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용기 있게 아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다가도 말씀 한마디라도 남겨주는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하분교 시설개선 공사, 이게 저희들도 농촌종합개발일환으로 대화개수분교도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선 지금 수리를 하려고 그래도 교육청에서 지금 그 임대기간을 2년 이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 한 5년만 임대를 줘도 한 3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민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활용하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지금 임대를 얻어 가지고, 개인한테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죠? 1년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거기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그 분들의 임대료는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함명섭 위원 : 그건 그럼 내년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그냥 돌려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 군하고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군하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임대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우리하고 지금 5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함명섭 위원 :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개수분교가 5년을 계약을 해서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민간인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군하고 공공으로, 공공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민간인들한테 위탁 주는 것 하고, 임대주는 것하고는 계약조건이 다를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러면 몰라도 하여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아마 우리 지역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한 2번을 갔다가 왔습니다. 마을에 수하분교에 서울 국악고등학교 이런데 사람들이 아마 관리하는 사람이 아마 국악에 대한 어떤 지도자로써 와서 배우고, 그래서 아마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개인한테 해 줘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건 한번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심대 주변정비공사, 자주 다니다보면, 급커브 길에 개인 사유지라고 흙을 가져다가 매립을 한 것을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함명섭 위원 : 청심대 밑에를 보면, 우리 비석있는 데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사당.
○함명섭 위원 : 네, 사당있는 데는 출입할 수 없도록 지금 매립을 해 놨어요. 그 개인이 그랬겠죠? 늘 지나가면서 보면서 청심대 이런 것도 어떻게 되었든 평창에서도 평창, 또 우리 진부에서도 큰 하나의 명소인데, 국도유지하고 좀 산을 깎던가, 주변 도로부터 먼저 좀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뒷부분을 좀 여기 나온 주변 정비공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좀 도로하고 정선국도유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도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같고, 좀 개인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좀 다시 단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예산만 안다면, 거기서 매입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우리 평창군 중장기 계획에 보면, 정말 화려하고, 어느 지역이든 금방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참 기대가 큰데, 늘 보면 어느 주민들이 좀 하나 가슴에 와 닿는 뭔 계획이 하나 없어요. 또 시행되는 것도 없고, 정말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정말 잘한 사업이다. 저거 용역비를 그렇게 몇 억을 들이더니 참 보람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러한 부분이 정말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데, 그게 아마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과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또 궁금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속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계산을 뽑아 보니, 이효석 글자가 들어간 행사에 5억 3,200만원, 월정사 문화제 예산에 13억 8,500만원, 31억 예산중에 19억이 지금 19억이 지금 두군데 들어가고, 나머지 13억 가지고서 우리 1년 평창 관광에 대한 예산입니다. 참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을 비유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정말 그나마 또 대화 같은데, 방림 같은데는 전혀 들어간 내용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용역을 넣더라도 좀 지역으로 안배해서 균형발전, 균형 어떤 축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조선왕조실록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아직 전번에 고유제때, 고유제할 때, 문화재청장이 와서 오대산 쪽에 그런 기념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문화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원래 12월 말쯤에, 11월 말쯤에 그것을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 11월이 지나서 12월 지금 한 열흘 지났는데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지금 문화재청장님이 월정사를 방문해 가지고, 문화재청의 의견을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12월 8일 날 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 8일 날 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또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 8일 날도 지금 안 왔다 갔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지정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번에 문화재청장님 오대산 오셔가지고 도지사님 오시고 우리 이광재 위원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실 땐, 도에서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50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50억 준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준다고는 안하고, 여기다가 보관을 책을 주면, 왕조실록을 오대산에 주면, 그것을 우리가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만재 위원 : 짓는데, 도지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거기 50억 하고, 어디 50억 해서 100억을 준다고 문화재청장님 얘기할 때, 같이 거기서 도지사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그 당시에 그때 의원님께서 문화재청에 5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이광재 위원님이 50억이 확보되어 있는 걸,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만재 위원 : 하고 도지사님 같이 따라서 50억 이래서 100억이라고 그랬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그런 말씀은 제가 못들은 것 같은데,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거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월정사에서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50억 50억씩 해서 100억을 준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글쎄 문화재청장님을 비롯한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보관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어떤 취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취할 때 까지는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중요한 부분은 서울대나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나머지 여기 놓아서 망가져도 금방 큰 가치가 없는 그런 것만 일부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영인본을 만들어서 준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일 뿐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뭐라고,
○이만재 위원 : 우리 군에서는 먼저 추진위원회인가, 그게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해서 어떤 방법으로 모색하든 좀 올 수 있도록 관심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복지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분야의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 1,636억 1,600만원에 해당하는 16.5%인 269만 7,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12억 5,466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주요요인은 월정사에 노인 요양시설하고, 그 다음에 민물고기 생태관이 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비가 4,982만 4천원입니다. 청소년 육성이 4,982만 4천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420만원입니다. 이 중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12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 환경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지원에 1,002만 4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는 114억 8,7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 5,562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6,0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하 공중화장실 주차장관리요원 인부임이 862만 5천원, 유해조수 구제 기동반 인부임이 9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감된 요인이 바로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여기에 지금 부족분이 4,390만원이 됩니다. 이건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453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1,368만원, 운영비가 280만원, 급양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팀하고 구분편성 되었던 것이 통합함에 따라서 조금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저희들 통합하면서 지금 32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가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916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참석여비가 120만원,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참석여비가 112만원, 지방의제21 행사참석보상금이 200만원,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교육여비가 20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가 124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밀렵행위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억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10억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건 수질개선과 오염배출부화량 예측연구용역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질오염 총량제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예측지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수지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은 2,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5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67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오염도 검사의뢰 및 각종지도단속 여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16억 6,2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억 1,62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 인건비로 3억 4,6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1,555만 9천원이 되고요. 피복비가 1,178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6,299만 4천원,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이 2,468만원, 일용인부 산재보험 부담금이 3,1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긴급쓰레기 수거일용인부임이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 7,16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6,390만원이고요.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1,020만원, 공공경비 재세공과금이 370만원, 쓰레기 종양제봉투 제작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4,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6억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이 5억 2,3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전용차량 수거용 차량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2억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교반시설설치에 3억 6,000만원, 농경지 폐비닐 보관장소 설치에 1,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억 8,6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9억 6,0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매립장 관리 인부임에 612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 9,142만원, 일반수용비가 3,76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2,418만원, 피복비가 100만원, 연료비가 8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500만원이 되고요. 차량 및 선박비가 1,500만원, 매립장 복토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주민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 2,880만원, 주민협의체 지원보상금이 96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8억 4,4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4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매립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진부인데요. 1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및 소각로 설치사업에 1,0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공사에 7억 5,400만원, 소각로 설치공사에 2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료비가 5,0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인 소각시설 비산제 위탁처리에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화위생매립장 주변지원 사업비에 1억원, 구 도암매립장 주변정비 사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이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모터구입에 750만원, 광역매립장 지게차 및 파레트 구입에 3,8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용품 등 집기구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54억 3,6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억 9,981만 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0억 7,2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 361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5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인부임에 969만원, 현충탑 및 군묘 제초정리 인부임에 5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공설묘지 운영비가 4,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78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336만원, 운영수당이 1,050만원, 피복비가 60만원, 연료비가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개최에 250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가 유족급식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13억 8,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보급에 288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8,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가 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에 1,86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160만원, 시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건립에 12억 8,13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문화복지센터 감리비가 1,469만원, 부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공설묘지관리용 제초제 구입에 1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화장장 사용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된 주요인은 공설묘지의 보강시설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대화복지회관 세탁시설증축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대화복지회관에 세탁기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44억 7,5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4억 2,56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주요인은 월정사 노인 무료요양시설 건립비하고, 경로당 건립비가 당초에 여덟 동에서 다섯 동으로 줄어듬으로써 감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인건비에 2억 1,840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71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칠순잔치에 500만원, 독거노인 돌봐주기에 1,500만원, 노인건강진단 비용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노인지도사 연수 참석에 400만원, 노인교실 운영에 800만원,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참석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 5,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1억 4,640만원, 장수식당 운영에 6,5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4,5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경비에 1,53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16억 2,9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5억 1,821만 4천원, 노인교통수당에 9억 6,001만 2천원, 장수노인 수당에 1억 5,12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 외국인 여비에 노인회 해외연수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8억 5,8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2억 3,5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원,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에 3,571만 3천원, 노인생활시설운영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6억 2,2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2억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보조에 2억 6,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 2,480만원, 노인 쉼터조성사업에 1,500만원, 노인 돌보기 및 지원에 9,2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노인 정보화 컴퓨터 보급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4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5,7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읍면 노인회 분회 경로당 신축에 5억원, 경로당 신축에 5동에 7억 5,000만원, 경로당 정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보수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는 6,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759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및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 1,9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생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그 다음에 강원여성대회 참가자가 350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참가가 160만원,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가 200만원, 신사임당 행사참석여비가 160만원, 전문직업인 양성과정교육이 160만원, 외국인 주부교육 및 행사참가자여비에 160만원, 한부모 가정 수련회 참가여비에 1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푸드뱅크운영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여성폭력예방순회교육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에 271만원, 고교신입생 교복비에 100만원, 저소득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에 100만원,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에 820만원, 저소득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건강검진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는 19억 9,9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억 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가 운영수당이 2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요보호아동 상담여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적 수혜금으로 1억 2,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에 30만원, 요보호아동 구강검진진료비에 1,580만원, 요보호아동 2차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285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 7,14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에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교육여비에 600만원, 어린이 날 행사참석여비에 450만원, 한국복지재단 행사참석여비에 100만원, 보호아동체험활동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8억 5,6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8억 5,637만 8천원입니다. 사회적 보상적 수혜금이 1억 2,7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에 6만원, 고교생 수업료에 675만 6천원, 아동양육비에 1,120만원, 입양수수료 지원에 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8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보호에 3,703만원, 아동발전 계좌지원에 1,494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 자금지원에 30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25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에 2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3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에 24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외국여비가 있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에 120만원,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13억 5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적 경상보조가 13억 5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보조금이 9,873만 3천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75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4,800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에 2,7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42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5억 2,243천원, 보육료 지원에 5억 84만원, 보육료 시설 기능보강에 3,200만원,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에 39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경무수당에 70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에 150만원,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에 1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6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에 1,582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530만원,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에 229만 6천원, 평가인증 참여 시설환경개선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10억 2,4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2,7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인부임에 460만 4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인부임에 2,241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692만원, 운영수당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여비에 200만원, 장애인 바둑대회 참석여비에 50만원, 장애인 합창 경연대회 참석여비에 400만원, 강원도 장애인의 날 행사참석여비에 200만원,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석여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비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9억 2,0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보조기구 교부에 200만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에 480만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 2,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5억 6,304만원,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에 1,800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7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에 5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3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에 315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외국여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보상금으로 곰두리 한마음 축제에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억 5,2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1억 6,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1억 1,184만원, 수하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에 720만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에 2,1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8,8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욕차량 운영비지원에 2,0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72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지원에 3,787만 9천원,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에 2,6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낙뢰방지설치에 7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차량지원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63억 6,4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58억 4,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14만원입니다. 수급자 건강검진료 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에 750만원, 행려자 장제비에 500만원, 행려자 구호비에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저소득층 도시락지원 사업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57억 7,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수혜금이 50억 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990만원, 자활장려금에 1,500만원, 생계급여에 43억 7,500만원, 주거급여에 3억 9,750만원, 교육급여에 1억 6,25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외국여비에 자활후견기관종사자 해외여비에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6억 7,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억 7,5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억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에 1억 1,064만원, 주거현물집수리사업에 6,5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출금으로 5억 1,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과 사업이 엄청 많은데요. 231쪽을 보겠습니다. 231쪽요. 우리 지난해에도 농경지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전년도에는 우리자체사업이었는데, 올해 국비를 좀 받았어요. 7,300만원을 받다 보니, 보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억 1,200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100원이었는데, 올해 보조금하고 해 가지고, 킬로그램당 130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보조 믿다가 보니까, 보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보조 사업으로 바뀌었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비목이 바뀌었죠.
○이만재 위원 : 비목이 바뀌어서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고, 232쪽을 보면요. 우리가 음식쓰레기 자원화 공공시설 위탁을 줬는데, 여기에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다섯 명인데요. 내년도 차량이 한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곱 명으로 내년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원가 분석을 용역을 해 보니까, 2억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원가계상해서 이게 2억은 맞는데, 이것을 왜 종사자를 지금 여기나오는 퇴비나, 유용하게 쓰입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점차 확대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재산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전량 자기들 땅에 퇴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데서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게 왜 그러나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해양투기를 지금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국물을 가져다가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를 하려면 물을 95%를 섞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양투기를 하려고 하니까, 약한 체온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비가, 그래서 이 교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물이 안 생기니까, 그만큼 절감해서 1억 5,000정도면 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거 그러면 우리 국도비 좀 확보할 수가 없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은 설치할 때만, 시설할 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1일 7톤이고, 여기 발효시설에 생산되는 것이요. 월 그러면 210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죠. 한 210톤.
○이만재 위원 : 월 2,500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3, 7의 21, 210톤 정도 되고요. 연간 그렇죠.
○이만재 위원 : 이걸 지금 어디다가 다 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을 대 다수가 지금 재산영농조합법인, 그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거는 지금, 수거는 어떻게 하죠? 어디어디 수거를 하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수거는 지금 평창, 그 다음에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 있는데, 분리수거가 해서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나오는 부분, 이렇게 지금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수거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우리 평창에 많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지 않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평창에는 대동빌라라든가, 연립있는데, 큰 건물있는데, 거기는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그리고 일반 가정들은 대개가 먹이용으로 사료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평창에는 수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건 지금 한군데서만 계속 몇 년째 수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거 수거를 합니까? 어떻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한군데서 하죠.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만재 위원 : 음식물을 수거하는데는 지금 아파트만 한군데서만 지정되어 있는데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음식물 수거용기를 따로 갔다가 놨습니다. 대동빌라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차량이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대로 8개 읍면을 격일제로 합니다. 한번은 하루는 이쪽을 하고, 하루는 저쪽 진부, 도암쪽을 하고, 이렇게 격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을 하는지,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치워야 될지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 홍보도 좀 해서 정말 필요한데에서 버리면, 거기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걸 좀 홍보를 해서 적정한 지역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지역만 계속 가지고 가지 마시고 지금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역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내 고장 소식지에 지난 9월 달부터 매달 내 보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안 받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리비용을 받으려고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좀 했어요. 10월,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 비용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료로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받으려고 해요.
○이만재 위원 : 23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먼저 한번은 국도비 미확보에 대해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농촌형이라고 해 가지고, 15억이 정액입니다. 한번 15억 주면, 그걸로 그 시설을 나머지는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15억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는 톤 당, 톤당 1억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아니, 20억 4,000만원, 그러니까 20톤짜리, 1일 20톤짜리를 20억 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았어요.
○이만재 위원 : 다 받은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다른 것을 더 확보할 수 없는가 하여 작년도에 가을에 재활용선별창고를 설계에서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한 3억, 2억 3,000만원, 별도로 받고는 더 이상 우리 매립장에서는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238쪽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지난번에 2006년도에도 지금 여기가 어느 지역이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게 미탄이죠.
○이만재 위원 : 미탄지역이죠? 미탄 지역이고, 지난번에 2006년도 예산이 10억이 있었죠? 지금 어떻게 했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협의체 구성을 못하고 지금 소송 때문에 1차 소송은 끝이 나야 그래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1차 소송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10억이 사장되어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은 그냥 되어 있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1년 동안이.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사업이 완료 딱 되면, 우리 집행부 생각처럼 다 됐으니까, 이제 화합하자, 갈등 털어버리고 다 같이 한번 뭉치자, 이런 얘기가 우리 집행부의 얘기거든요. 저쪽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10억 확보해 놨으면, 그 사람들하고 그걸 사장시키고 다만 이자가 얼마 늘기는 늘겠지만, 10억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접근을 했어야 되고, 또 지금 내년도 7월에 완공이 되지만, 그 지역에 어떤 시설, 지원 사업을 조금 이라도 그쪽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좀 어떤 사업을 벌이면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 화합을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을 잡기를 지금 마지막 소송 막바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인 저건 아니고, 개인적인 걸로 접근을 지금 일단은 제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공식적으로 타협을 보는데,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저쪽에 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주민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되고,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을 하든, 장학 사업을 하든, 주민복지사업을 하든,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10억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올해 내년 2007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이 1억, 15억이죠. 15억 5,000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15억 5,000입니다.
○이만재 위원 : 대화 것까지 5,000만원까지 해서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미탄에 15억이 주어지고, 대화에 5,000만원,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러면 미탄에 25억이 되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이건 언제 어떻게 집행한다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대상사업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으로 적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소득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뭘 할 테니까 우리 마을에 뭘 해 달라, 아니면, 마을에 복지회관을 지을 테니까 경로당을 지을 테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사업들을 전부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사업비를 집행을 하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5억이 되는데, 대략 우리 과장님은 어느 시기에 어느 쯤 시기에 협의체 구성해서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오면, 집행을 해서 실행을 하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1월 10일 날, 공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늦어도 2~3월 달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2~3월 달에.
○이만재 위원 : 안될 때 안 되더라도 이 재판 날짜 계류 관계없이 지역 사람들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억 확보된 것 있고, 이거 어떻게 하게 되었나, 아니면 더 오래 2007년도 15억 되어서 합의 25억이 되었으니까, 재판 과정,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확보되었으니까, 늘 협의체 구성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쓰여 질 것인지, 장학금으로 쓰여 질지, 어떻게 될지,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번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억이 되었으면, 10억, 제 생각에는 1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10억이라도 어떤 사업이 할 수 있냐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접근을 해서 협의를 찾아내 놔야 됩니다. 그 쪽에서 10억이, 사장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지역사람, 미탄 지역사람들은 모르고, 또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지도 모르잖아요. 모아서 한꺼번에 30억, 40억 줘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군에서는 10억 지역 지원을 해 주려고 이랬다는 것도 보여주고, 의지도 보여주고, 10억 있다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조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2킬로 범위 내로 구성을 하게 되면, 반대 측만 구성이 됩니다. 대다수가 반대 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섣불리 지금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탄 면장님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확대를 좀더 해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섞여야지 100%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만재 위원 : 협의체에다가 해야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협의체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4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읍면 분회 경로당 신축이요. 도암이 지금 5억이 몇 평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5억이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100평 지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이 부지하고 이건 어떻게 되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확보가 어디서 한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어디나 하면, 감자축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걸 누가 확보한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교환 추진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교환했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요. 경로당 신축이 이번에 5동 했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5동에 7억 5,000인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해 줄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현재 내년도 계획은 평창, 그 다음에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이렇게 해서 5동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경로당 정비하고 노인복지회관 보수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경로당이 몇 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또 몇 개가 지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 보수가 우리 2, 3년 안에는 그래도 보수가 몇 동이나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게 지금 저희들 현재 경로당 수는 138개고요.
○이만재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게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185개리지 않습니까? 개수로 보면, 그 중에 시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약 30여 개리는 그 소재지에 있는 분회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러고 부지 확보된 걸로 할 수 있다고 보면, 앞으로도 한 30개 이상은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수비도 지금 매년 한 2억 원 정도, 보수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이 세워진 것은 우선은 지난 번, 수해복구에 수해 때 이목정1리하고, 방림4리가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보수비는 장평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옥상이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경로당 정비나, 신축은 우리 한 어떤 단면만 급해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걸 우리 정비, 그래도 우리 2,3년 안에 정비를 할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해야 되고, 이게 경로당 신축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마을이 많은 데는 이렇게 다섯 개 일곱 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몇 십년가도 경로당 신축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망가진 곳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좀 이제는 거의 지어 줄 때는 거의 지어주고 그랬다면,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는데 있어야 될 데, 보수해야 될 데, 앞으로 2,3년 정도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이거 생각날 때, 올해처럼 급하긴 시급하죠. 수해로 인해서 뭐해서, 정비를 이목정1리, 방림4리 이렇게는 아니고, 앞으로 적어도 3,4년 정도는 정비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어디에 많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 마을회관은 읍면별로 한 동씩 했습니다. 크던 적던 간에 그래서 예를 들면, 평창읍 같은 41개리고 미탄은 12개리입니다. 미탄은 12동을 12년 동안을 평창은 3분의 1 밖에 못 짓고, 그 미탄은 다 지을 동안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거의 완공된 미탄하고, 방림같은 데는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현재 큰 지역만 우선 하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적인 앞으로의 경로당 신축 계획, 또 정비계획, 앞으로 한 3~4년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11쪽을 봐 주세요. 환경감시대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실제 운영성과는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 환경감시대가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창, 대화, 진부, 이렇게 3개 지역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시 3명은 상시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명은 하절기에 5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상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던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작년도에도 그런 오폐수방류가 큰 건이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요. 그런 감시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물을 방류했을 때,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우리 행정이 투입이 되어서 조치를 하거나, 또 하천이나, 이런데 하천만이 아니고, 쓰레기나 이런 일반 투기했을 때, 그럴 때에도 적발을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던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24쪽을 봐 주세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는 전기 울타리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 예산으로 되는지, 또,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 사업은 사실상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세트가 1킬로입니다. 1,000미터인데, 여기에 전기선이 3선이 돌아가고요. 태양열이나, 아니면 밧데리 가지고 사용하는데, 밧데리를 사용할 때는 한 2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할 때는 자동충전이 되어 가지고 계속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세트가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70여 가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내년도에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시설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23농가에 2,1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1억씩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도 저희들 조례상 최고 상한선이 300만원입니다.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1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31, 232쪽을 봐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지원화 사업에 지원됐는데, 시설관리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부담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음식물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직접 안하고, 그 다른 대행기관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매년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억 6,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내년도에 한 2억 9,000만원 정도, 후년에 3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인건비 상승과 그 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부산물 퇴비는 재산영농조합법인에 퇴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곳에 모으려고 그럽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이나, 모든 것을 한군데 모아서 집단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야 운영비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그 처리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3년 내에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후년에 시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235쪽을 한번 봐주세요. 매립감시원에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매립감시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매립감시원은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 주민과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데 쓰레기는 안 들어오겠지만, 분리가 제대로 안된 쓰레기가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면, 그 재활용이 할 수 있는 쓰레기 인데, 그게 재활용 일반매립장에 그냥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감시를 하는데, 인부임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에 3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에서 대화주민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탄 가게 되면, 미탄도 미탄 주민을 감시를 둬야 됩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36쪽을 한번, 미탄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사비가 당초보다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또 실제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미탄매립장은 사실상 당초 보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요 원인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석회암 지대에 특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암반이다가 보니까, 주로 암반이다가 보니까, 암반 발파과정에서 그 대발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대발파라면,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을뿐더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대 발파를 한번 하다 보니까, 바로 산 넘어 있는 사람이 소가 사산이 된 것이 나오고, 돼지 사산된 것, 사슴 사산된 것이 나와 가지고, 소발파로 바꾸다 보니까 공기도 많이 걸리고 사업비가 더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암반을 전부다 절개를 하다가 보니까, 절개지가 완전히 바위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낙석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석회암 지대에 보강사업을 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37쪽요. 재료비라고만 명시하고,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나중에 화학약품으로다가 정화를 시킵니다. 물을, 주로 그 약품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57쪽 한번, 입양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 입양 아동이 있는 집도, 입양대상아동은 있는지요. 있으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입양아동은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고요. 공개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여기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다 그 내년 당초예산심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205쪽 설명자료, 205쪽을 좀 보시죠. 농경지 폐비닐 농약빈병수거, 자료를 보니까, 군비 국비 포함해서 한 5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시죠? 읍면별로, 아니면 인구비례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수거량에 따라서 합니다. 그걸 자원재생공사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원재상공사에서는 전표를 끊어 줍니다. 그것을 해당 면으로 보내면, 해당 면에서 그걸 저희들한테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 줍니다.
○유인환 위원 : 수거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수거량에 의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수거량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킬로당 130원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질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어 본 것이고요. 232쪽 좀 볼게요. 농경지 폐비닐 보관 장소설치, 16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면, 가을이 되면, 농경지 비닐을 막 쌓아 놔서 온 사방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면 그 공한지에, 어느 마을에 공한지에다가 간이로 예를 들면, 대화 신리에 잘 해 놨어요. 나무를 박아 놨는데, 그것을 이제 쇠파이프나 이런 걸로 뽑았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매년 박아서 가을에는 거기다가 모아 놨다가 봄에까지 다 수거를 해 가면, 다시 농지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시범적으로다 읍면당 한 2개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재료비 정도만 지원해 주려고,
○유인환 위원 : 장소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재료비 정도만 두군데씩, 이걸 제가 타 사회단체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지역단체로부터 주문을 많이 받은 사항이거든요. 사실 가을철 겨울철 되면, 비닐이 바람에 날려서 보기도 싫고, 농약빈병도 환경오염문제로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면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읍면별에 꼭 2개뿐만 아니고, 이게 비닐 수거하는 것도 동네별로 또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좀더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도 그걸 늘리려고 하는데, 예산사정이 그거하니까, 어쨌든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야죠.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나,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공동으로 아예 포장을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요구하는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걸 지난번에도 새마을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바닥을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게 쓰레기장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가을에 설치했다가 봄에 걷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시 농경지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범적으로 우선 읍면 당 2개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그게 임시보관 장소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나무나 이런 것 가져다가 박아야 되니까, 그 나무를 구할 것이면, 아예 쇠파이프를 가지고 고리만 만들어 주면되거든요. 망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가 봄에 다시 걷어서 어디에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읍면별로 위치 선정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주위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설명자료 20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멧돼지나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농작물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간오지가 많은 평창군으로써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이 허탈감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봄에 배추, 양배추, 요만큼 심어 놓으면, 크기도 전에 다 이거 없애 치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전기 울타리 목책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비만 조금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설치비까지 다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농촌인구들이 농촌에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책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사실 힘에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민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204쪽 한번 봐 주세요.
관련 예산이 1억이 편성을 했고요. 하천 수질개선 오염 배출 부하량에 대해서요. 현재 용역사업대상 하천은 211개소, 기관과 가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다른 부서보다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번에 하천 수질 관련 용역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제가 봐도 참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총 221개 하천에 대해 그 오염원인 조사와 오염물질 삭감방안, 과업 내용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1억이 정말 너무 작다. 제가 알기로는 수질오염 원인 조사를 한가지만 제대로 시행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상 부족한데,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원, 일일이 조사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 경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질총량제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이 정도가 예를 들면, 평창강이나, 오대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오염원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오염원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도암댐 밑이 우리 군 경계, 거기하고, 그 다음에 미탄 창리천 끝에 동강지역에 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를 수질을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무조건 평창은 청정지역 1ppm미만을 적용해라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여기는 3.5ppm인데, 이건 죽었다 깨도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응자료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건 환경수질 오염에 관한 문제이고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그 수질오염을 측정하려면 특정 날짜 한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년 동안을 통계를 내야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계절별로 한 지점에 대해서 계절별로 한다던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절별로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변화에 따라서 수질 오염도가 변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죠.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돈 1억 가지고, 이거 뭐, 그래서 이제 중요지점만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중요지점만 이렇게 해도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하여간 저희들이 전략을 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예산도 없는데, 자꾸만 예산 많이 좀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강원도가 안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이런 것을 예산을 막 투입을 많이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파악을 해 본 적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지금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경계지점 같은 데는 안하고 있는데, 결원이면 대화같은 데는 대화, 어디입니까? 문화마을 앞에 그 다음에 흥정천, 평창같은 데는 상리 송어장 밑에 상리합수지점,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군 경계 같은 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것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대하리라든가, 동강합수지점인 오대천 합수지점이라든가, 이런데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환경부나, 도에서 또 그 지역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은 청정지역이 무조건 1ppm 적용해라 이러면 사실상 우리가 내 놓을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측정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데,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저거 할 수 없다. 물러 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내어 놓을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1ppm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평창군에서도 1ppm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1.5ppm도 불가능하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1.5ppm은 가능한데, 도암댐 밑에만 안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도암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정확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야만, 하천수질개선이라는 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했다 하면, 1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낭비하고 말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못하고, 값어치가 없이 1억 그냥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보면, 예산만 그냥 낭비하고 조사도 못하고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먼저 신경을 써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도 관계없는 사항인데, 각 읍면에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데, 운동기구 지원하는 것 있죠? 그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건 군에서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까지는 못하더라도 분회까지는 좀 하다못해 노인들이 안마기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종목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상 노인들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든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안마기라든가, 이제 평소에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것을 안마나 이런 쪽, 그 다음에 마사지쪽,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 주문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여튼,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워 달라고 주문을 한 것인데, 지금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그 다음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인데, 이것은 다른 위원들에게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이 지금 이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국도비가 너무 보면, 너무 짧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도비 확보를 좀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마찬가지로 좀 용량이 너무 작아 가지고 그죠? 그것도 대책을.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게 여유가 좀 있게 되어야 되는데, 항상 빡빡하게 돌아가게 되면, 좀 앞으로 대형, 우리 관내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좀 세우면, 향후 2, 3년 후라도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 유치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용평이나 보광은 원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모자랍니다.
○김진석 위원 : 거기 처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유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가는 거잖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죠. 용평, 보광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이 부담을 일반인들은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그래서 지금 있는 용량이 충분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대화매립장 같은 경우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된 것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원기금.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거기에 시설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쪽으로 지은 것 놔두고, 순수하게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 20억을 조성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20억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40억을 지원했고요.
○김진석 위원 : 40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억,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요. 40억 다 지원이 되었고요.
○김진석 위원 : 40억은 지원이 되었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지원된 금액 중에 20억은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쪽으로 갔고, 나머지 20억을 지금 적립을 해 가지고, 장학사업, 주민들 화합을 위한 사업,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20억이 기 투자가 되었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20억은 기금으로 지금 대화면에서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는 거고, 그러면 40억이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도 예산에 보면, 또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협약할 때, 주민들이 지원금 10억하고, 현금 10억하고,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이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현금 10억이라는 것은 무슨.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총 20억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고, 그 외에 지역에 주민소득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71억 6,000인가 됐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협의할 때, 40억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별개로다가 주민숙원사업해소 차원에서 별개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이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마침 수해가 나는 바람에 수해로다가 그 몇 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담장 3,100만원만 들여 담장만 지금 해 줬거든요. 2006년도에 약속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1억 만 서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타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대화에 마을안길 지원사업이 있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지원을 해 줘라,
○김진석 위원 :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그렇게 지켜나간다 그러면, 그럼 그 외에 지역들은 불만이 있을텐데요. 그러면. 주변지역 지원하는데, 그것 같다가 쓰면, 그러면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도 좀 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죠.
○김진석 위원 : 그럼 이게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향후에 얼마만큼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아마 다른 사업까지 다 해서 7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만 섰고요. 그리고 나머지 6억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에 또 5개 사업에 한 5억 5,000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미탄 폐기물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협의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미탄은 지금 현재 40억 준다고만 했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 주겠다고 까지는 아직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40억을 지원하게 되면, 대화같이 똑같이 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더 투자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매년 투자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인데, 조금 그 면에서 그러니까 다른데서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에 들어간 사업 중에 우선 순위를 그걸 좀 앞을 당겨서 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로.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협의를 처음부터 제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 불만이 있을 때마다 뭘 해주고해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계획성도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막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일단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 봤기, 안 해 봤으면 모르는데, 대화를 해 봤기 때문에 미탄은 그런 경험바탕 위에서 다시 또 전철을 밟아서 산발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지금 그걸하고, 연관을 해서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도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감시원 보상금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좀 혜택을 보고자 그래서 이게 이런 제도가 만들어 진 걸로 아는데, 미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상주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다 감시를 하게 되겠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직원들도 하지만,
○김진석 위원 : 그럼 주민들이 와서 하게 합니까?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먼저 번에 미탄, 유치 신청할 때, 그때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매립장 위치 신청할 때, 이런 제도도 우리가 대화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미탄도 이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때 대화 매립장할 때 했던 기준 단가하고, 지금 새로 하는데, 단가하고, 똑같이 해 주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 같은 것은 전혀 계상 안하고 그냥 예산에다가 올려놓으셨네요. 그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올려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처음부터 한달에 8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처음부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때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전에는 좀 작았겠죠. 그 전에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려놨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올해 1년 치, 11년 치를 했으니까, 대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쪽 미탄으로 옮겨서 지원할 그런 계획이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대화매립장 때문에 우리가 협의하느라고 많은 고생하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탄만큼은 우리가 좀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고생 안하면서도 주민들 요구를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20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3개 지역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그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은 3개 지역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도 좀 실제 운영이 많이 되는 데는 좀 더 주고,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그렇게 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면 가능하죠. 그렇게 지금 저희들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그렇고, 이 각 면에 지금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평창이나, 대화, 진부처럼 그렇게 큰 도서관을 난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시설을 접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요. 실지 처음에 그런 부분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힘이 든 것은 맞을 겁니다. 왜냐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봉사적인 자세를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으면 그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느 면이나 다 있을 거예요. 시가지가 조성 좀 된 곳은 그럼 8개 읍면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에도 지금 한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곳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상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아니라, 면 단위 하나를 하던지, 작은 돈이지만, 다른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더 어떻게 소용되는 부분을 대책을 세우더라도 각 면별로 그런 것은 하나씩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영해 위원 :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행동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35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주민 협의체 지원 보상금, 그 다음에 뒤에 237쪽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협의체 지원보상금 이 부분이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게 주로 급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회의 같은 것, 소집을 하면, 그 분들이 식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2개면에 960만원이 식대가 이게 40억씩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1개면에 480만원짜리 식대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감하게 자를 부분은 잘라야지, 여기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얘기가 안돼요. 지금. 사실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금 40억, 추가지원비 10억만 얘기했지, 언제 주민지원금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 하나도 못 들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서에는 계속 지원금이래,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언제까지 봐 줄 거냐 이거죠. 거기 질질 끌려가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해야죠. 무슨 480만원 들어가는 밥값 지원해 주고,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됩니까? 이 부분, 앞으로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감하게 대처할 부분은 대처하고, 이건 과감하지도 않아요. 480만원 받겠다고 떼를 쓰면 얼마나 떼를 썼으며, 이 부분 가지고 명분을 살리면 얼마나 명분을 살렸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손쉽게 생각해서 그 정도는 뭐 얘기하니까, 우리 들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한 가지가 더 포함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대학교수들이 3명씩 있는데, 그 분들 교통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왔다가는 비용. 그런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주 급식비만이 아니고,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죠. 여기다가 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면 잘못 예산을 세운 거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보상금 안에, 이 안에 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에 80명 한달에 한번씩 80명 식사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건 그런데, 사실상은, 실상은 지금 운영되는 게 대학교수들 3명이 지금 대화같은 데도 오는데, 여기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대화 237쪽 같이 얘기했는데요. 대화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 사업, 또 저온저장고설치, 이런 부분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이제 협약할 때, 협약할 때,
○김영해 위원 : 아니 협약을 누가한다고 의회에서 보고했습니까, 의회에서 그럼 전부다 이 부분은 삭감시켜야죠. 의회에서 당초에 10억 가지고, 10억 예산가지고 추가 지원해 준다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미탄에 가 보십시오. 눈덩이처럼 두 배 이상 불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걸 일반사업비로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일반사업비가지고 지원해 주고 나면, 다른 면에서 그 만큼 균형개발 안된다고 난리 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화도 같은 경우를 겪었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 때 당시에 협약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민이 건의를 했고, 이 사업을 안 들어 줬을 경우에는 우리는 틀어박겠다. 그래 가지고 10억 외에 이걸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서로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걸 갔다가 공증까지 했어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해 준다고 할 때, 의회 와서 보고했냐 이거죠. 보고 안 했어요. 10억만 예산, 10억만 얘기했단 얘기죠.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을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될 의회에서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두 배 이상 불어 난다니까요. 미탄에 가면 눈덩이처럼 두 배 이상 불어난다니까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벌써 생각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논리거든요. 보상차원에서,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커트시킬 때는 커트시키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명백하게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 처리장 재산에서 거기서도 지금 주민지원금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 왜 그럴까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거기도 이제 다른데서 다 돈 받는데, 우리라고 못 받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제 얘기가 그겁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분뇨처리장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사업해 달라 그리고, 협약서를 두 번씩 써 가면 다 해 주고 나니까, 지금 와 가지고 틀어막겠다고 덤비는 것 아닙니까? 떼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무슨 50억을 달라니, 40억을 달라니, 지금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들어 주겠다고 예산에 다가 올려놓으니, 용평에서, 용평 주민들은 바보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기준 설정을 잘 하고, 시작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되니까 계속 연이어서 민원이 점점 커져요. 눈덩이처럼, 제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고요. 보상차원에서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 것인지, 이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가 미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전철이 있으니까,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지 그런 부문들을 잘 기준이 적립되어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소리듣기 싫다고 그래서 선심성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이제 대화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공증하신 것은 과장님이 하셨겠지 뭐, 우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242쪽에요. 문화복지센터건립.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보고 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과업지시를 할 때, 그 과업지시내용에 보면, 그 층별로 무슨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용역도 그렇게 나왔겠죠. 그렇지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신 대로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들을 추진해 주시고, 평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창지역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지금하고 있고, 또 거의 이러한 문화사업이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겠지만, 도서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등등해서 대단위 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평창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게 균형개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대화 사우나 복지회관이라고 그러는데, 사우나, 이제 사우나라고 이제 바꾸세요. 사우나만 있는데, 무슨 복지회관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세탁비가 월 얼마나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세탁비가 지금 10월 달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185만원이 나갔어요.
○김영해 위원 : 세탁비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걸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영해 위원 : 세탁실은 필요성은 있겠네요.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초의 예산서에서는 투자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그랬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어 오거든요. 그게 꼭 필요시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개념이겠지만, 앞으로 그런 점에는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보조, 제가 여기 설명서에 내용이 이렇게 설명자료 내용에 보니까, 이건 단순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어르신네들이 거기 나와서 일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오죽했으면,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한 반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다시피 이렇게 운영하던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것 수차례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야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면, 어느 지역이 되던, 거기에 적합한 사업들을 하나씩 좀 개발해 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군데도 몇 년이 흘렀는데도 한군데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졌으며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읍면분회경로당 도암면에 신축하는 문제인데요. 이 마을 경로당이 2006년도 사업비로 이미 준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식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아예 지금 건축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이유는 마을 주민들은 그게 언제 건축이 되는가하고 그걸 지으면 이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그런 일까지 벌어지느냐 이거죠. 뭐 그렇게 바쁘고, 그거하나 할 새가 없는 건지, 그게 명시이월 대상이고, 사고이월 대상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챙겨보시고요.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그 도암면 분회 경로당도 내년 초기에 동계시즌에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 빨리 설계를 하시고,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에 다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내년에 사업비로 총 1억 99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던데, 우리 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지금?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들은 긴급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내고장소식지에도 내 보내고, 읍면에 이장회의까지 내보내고 하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신청자자체가, 그게 왜냐하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갑자기 가장이 사망을 하고, 노동품팔이를 하다가 그럴 경우, 사망을 해서 돈 벌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긴급 구호해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월 한 42만 8,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한 6,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한 1억 좀 넘는데서 그러니까 65~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글쎄 65%면 평창군은 상당히 많이 됐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발생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랬죠. 다른 경우 보니까 30% 미만된 데도 많이 있던데요. 그럼 2006년도 예산이 1억 4,620만원 설명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고, 그 생계지원, 의료지원, 그 주거지원 등 항목별로 집행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씀하기 곤란하면,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시면 자료로 나중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지금 여기 1억 900만원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이라든가, 교도소를 갔다던가, 그냥 갑자기 중한 질환이 발생했다던가, 이래 가지고 할 때, 그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41만 8천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지원이 300만원까지 본인부담이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상한선을 그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그 나마 작년에는 좀 높았던 게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긴급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높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30% 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신청하면 해 주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국비 지원받는 것을 반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우리 지역이 뿌려져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116가구를 지원했어요.
○유인환 위원 : 생계지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생계지원이죠. 생계지원하고 그 다음에 병원비하고 해서 11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료지원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평창군 예산대비 집행률이 65%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게 긴급지원을 신청해도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진부에 석미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이 분이 긴급, 아들이 취업하기 전에 긴급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릎관절수술을 했어요. 100% 지원을 받아 무릎 관절수술을 하고 나니까, 지금 아들이 삼성에스원에 들어가 가지고 월 300만원을 받는데도 여기 와 가지고 계속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신청하면 그런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초 생활자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으면,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죠. 중복지원을 안되죠. 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비는 100%고, 그 다음에 생계비가 100% 지원이 되는데, 이 생계비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과장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득이 있을 때는 그만큼 깎고 주고, 또 소득이 없을 때는 42만 8천원, 다 주는데, 그 사람이 여름에 예를 들어서 품팔이를 해서 다문 20만원이라도 벌었다. 그러면 20만원을 깎고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세민이 영세민을 벗어나려면, 그 주던 기본 42만 8천원을 더 주고, 자기가 품팔이를 해서 벌은 2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른 소득으로 인정하지 말고 지원해 줘야 벗어나는데, 일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하면 덜 받고, 안 하면 똑같이 받고 이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시책이지만, 그런 부분은 모순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저도 제도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개선요구를 좀 하시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홍보가 부족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평창군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수막도 걸고요. 내고장 소식지도 내고, 이장 회의도 내고 그러는데, 그게 참 잘 안됩니다. 그 사실상 옛날 같으면, 이장님들이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해 주고 하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돼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국비를 남겨서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현수막 걸어도 과심을 안 가지면, 그것도 문구 자체를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과 각 반장님들, 직접 또 아니면, 환경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사항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제도거든요. 그죠?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대화 웰빙 사우나요. 그 세탁실, 세탁기, 하는데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웰빙 사우나를 운영을 번영의 주최해서 하면서 그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 배수관로문제, 또 보일러, 또 물탱크, 용량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관리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사실상, 전면교체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 물탱크 용량을 설치할 때, 목욕탕에 맞게 500리터가 필요하면 500리터에 대한 용량을 해야 되는데, 300리터 용량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운 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탱크에서 목욕탕 시설로 배수를 해야 되는데,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요.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도 5시, 6시, 7시가 되어도 물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했으면, 완벽한 시설을 갖춰줘 놓고 해야 된다. 돈 3,000만원 세탁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하자 보수를 전면 실시해서 배수가 지금 냄새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배수가 사람이 150명 정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물이 다 오바이트를 한답니다.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1,000미리 관으로 물이 나가야 되는데, 500미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관로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을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남겨준 상태이니까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시설을 완벽하게 고쳐줄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만큼은 완벽하게 해 줘서 지원을 해, 하자보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물탱크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박스가 있어서 한정이 되어 있으니, 그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수관로는.
○유인환 위원 :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다음에 배수관로는 그게 우리 동맥경화가 걸리듯이 지방질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걸리듯이 때가 나가면서 달라붙어 좁아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락스를 한번씩 넣으면, 뚫어져서 계속 나가니까,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확 뚫어버리니까 이게 오바이트를 전부다 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주자주 뚫어줘야 되는데, 이걸 막겠다 그래서 아우성을 쳐서 가보니까 꽉 막혀서 안 내려 가니까, 락스를 한꺼번에 확 넣어서 이게 오바이트를 확 난 적도 있는데, 이건 자주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탱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걸 좀 더 연구를 해 봐야죠.
○유인환 위원 :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그 안에 물탱크가 들어갈 만한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과.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글쎄요.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유인환 위원 : 보일러도 문제가 있어요. 보일러.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용량이 작은데다가 맞춰놨으니, 가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대화주민들이 요구한 벙커C유사용은 절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 가부하 걸려 가지고, 그 주변에 그을음이 날라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유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해 놓고, 지금 와 두드려 부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번영회에서 지금 큰 문제를 안고 가는데,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죠. 이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복지과에서 군에서 이게 책임을 져 주셔야지 나중에 돈 들어간다고 우리 위원님들 자꾸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건 제가 짚고 꼭 넘어갈 문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최귀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해도 안 갑니다. 그런데 뭔가하면, 우리 대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그 주민들과의 합의를 해서 지은 내용이에요. 각 읍면에다가 공히 지어주겠다고 목욕탕을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원을 계속 해 달라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번영회에다가 넘겨다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환경복지과 사무를 함께 관장하시는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 설명서만 해도 제가 보니까, 58쪽에 달하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간 좀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귀녀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하셨는데, 그 미탄 폐기물처리장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차 예결특위 계속비 사업 심의 때, 확인된 것처럼 그 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공사가 7억 5,400정도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공사가 22억 3,400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명하시기는 안반문제라든가, 어떤 절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문제, 그걸 슬기롭게 좀 풀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되지 않았나, 또 그로 인해서 대화매립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화매립장, 또 2년 연장사용료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사업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타협한다고 하면, 7, 80억대, 100억이 가까운 돈이 우리 군 재정에서 손실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우리 미탄 매립장,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책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책임자들이 나서서 좀 풀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간곡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며, 우리 재산에 음식물 쓰레기 시설, 우리 강원도에 몇 군데나 되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거의 시군당 하나씩은 거의 다 있죠. 지금 강릉이 하다가 설치하다가 못하고 국비를 금년도에 반납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시내서는 정말 깨끗하게 용역을 줘서 처리를 잘 하던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더 보완이 되고, 되도 지금 미탄같은 지역, 소규모지역에서는 또 처리를 할 수 없는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아마 미탄, 매립장이 되면, 소각로에는 음식물이 들어갑니까? 같이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거기다가 연계시켜 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태우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우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고, 우리가.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아까 제가 시간 나서 뽑아보니까, 상당히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사업비 자체가 작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거면, 퇴비화사업을 일부는 하고, 아니면, 우리 소각로시설이 미탄 지역에 완벽하게 되면 유해물질만 안 나온다면, 다 소각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글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어떤 용역이라든가, 어떤 연구라는 것은 어떤 연구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게 뭐냐하면, 우리 경남 고성, 고성이 지금 태우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강진이 같이 태우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한번 가보고, 거기다가 우리가 더 보완할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완시켜가지고, 같이 함께 태우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로 설치하는데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지금 소각로 설비시설에 음식물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게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해 보라고 검토를 시켰어요. 그래서 태울 수 있으면 태워야.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희들 봐서는 또 앞으로 아까도 김영해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 다 지적했지만, 주변 지역사업, 참 사실 아까 유인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화 매립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아니 그걸 뭐,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돼 하지만, 실질적인 제가 그 일을 관장을 해 보고, 책임을 지고서 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갈등이 많습니다. 많은데, 미탄도 그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247페이지를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억, 1억씩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조단체는 어디면서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가노인들에 대한 돌보기 해 가지고, 노인복지센터가 작년 7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장평있는 것 얘기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올 7월 달에, 올 7월 달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방림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림 지금 현재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센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고 방림에 지금 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 그 사무실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빨래도 해 주고, 찬거리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경로당 노인회, 정말 우리 지역실정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선진국 같은 데는 정말 면단위에 정말 크게 어떤 복지센터를 하나씩 지어 놓고, 순회를 하던가, 차량가지고,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어떤 레크레이션이라든, 음악이든, 포크댄스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지도자들도 복지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 마을에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몇 억씩 들여서 경로당 지어 주는 것, 참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램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혹시 동료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고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7년도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작년대비 16% 감소된 81억 4,702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유림 매목조사 인부임이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감시탑 감시인부임이 1억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가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사업이 2,651만 1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임도 관리원이 12개 노선이 우리가 76킬로가 있는데, 그 2명이 임도관리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라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수목원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수목원에서 안내하는 도우미 식으로 되겠는데, 그건 자생 식물원에 두명이 들어가서 관광객들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2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길 조사원이 5,676만 1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회적일자리 창출로써 등산로 조사원이 4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가 32명이 1억 9,7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이것도 산불감시원입니다. 30명이 1억 5,382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입니다. 그것은 46명에 2억 90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입니다. 1억 2,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마을 배치 산불감시원이 8,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4,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9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급양비가 468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70만원입니다. 군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282쪽이 되겠습니다. 식목행사 운영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가 산림과 국내여비가 1,814만 4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산불신고 보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그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에 개인진화장비입니다. 진화장비에 2,18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가 375만원입니다.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이 500만원입니다. 산불진화출동비가 240만원입니다. 진화차량 소화약제가 117만 6천원입니다. 약제가 45만원입니다. 산불방지사업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입니다. 산불예방 임차헬기가 5개월에 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수목원 코디네이터 교육훈련비가 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숲길 조사원 교육훈련비가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이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금이 7,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생단체에 산불예방 활동지원이 21개 단체가 있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에 7,2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사방댐이 1억 1,108만 6천원입니다. 사방댐 준설이 189만원입니다. 사방댐 설계 감리가 20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촌개발입니다. 산촌개발에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 및 기반조성에 1억 8,7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탑동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1년차 사업이 차항2리가 되는데, 거의 2년차 사업으로 14억인데, 올해 금년도 6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4억인데, 이것은 진부 석두산에 다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으로써 임도구조개량에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사업에 내화수림대 조림에 6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화물질제거 사업에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경영 모델 숲에 이번 3년차 사업으로써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산촌개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산림복합경영에 장뇌, 산채재배에서 3,800만원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에 나무보일러 보급에 3개소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에 1,425만원입니다. 산림농업에 1,500만원입니다. 나무보일러 도비지원사업에 5개소에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진압차한대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산불예방자동방송기기 한개소에 1,244만 4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화 남산에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체사업시설비로써 군유림 육림사업이 4,000만원, 임도 보수사업이 2,000만원, 산림욕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 등산로 정비에 5,000만원, 자연휴양림 사전환경성 검토에 2,500만원, 산불방지홍보용 마을앰프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의 인건비로써 도로변 수목관리 인건비가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녹지 관리단이라고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써 1,3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공공산림 가꾸기에 30명의 3억 9,5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산림가구기 산림조사단에 3,52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으로써 보조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가 가로수인데, 가로수 실태조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도시녹지관리단 교육훈련비에 20만원, 숲 가꾸기에 1,4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산림조합 육성이 있습니다.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민유림산림경영계획에 4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써 공익사업에 큰나무 공익사업에 1억 4,1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으로써 큰나무 공익조림 10핵타에 1억 1,81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소나무 육성 89핵타에 2억 3,467만 4천원, 조림지 설계, 감리에 1,196만 5천원, 숲 가꾸기 사업에 7억 6,000만원, 군부대 도화지원에 67만 6천원, 숲 가꾸기 감리비에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숲 가꾸기 사업에 2,452만 4천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7,9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2억 1,30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296쪽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에 320만원, 조림지사후관리에 1억 2,221만 4천원, 비료주기에 520만 3천원, 숲 가꾸기에 2억 5,7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산림지리정보 시스템구축에 2,810만원,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GPS가 되겠습니다. GPS가 되겠는데, 그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하천 등 숲길조성에 5,0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2억,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1억, 가로수 조성사업에 5,000만원, 노산성 소공원 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인건비입니다. 산림관리인건비로써 산림소득사업에 산지관리지원에 8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에 인턴예찰원을 1명 하는데, 6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찰조사원을 1명에 1,23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산림훼손사건임 지적공사 측량수수료를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ㅆ 소나무 재선충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산림 병해충방제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중독자 솔잎혹파리 방제에 중독자가 있을 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나무 재선충방제에 고사목제거에 5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3,200핵타가 되겠습니다. 6억 1,751만 4천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에 690만원, 일반병해충방제가 한 40핵타가 있는데, 속효성방제라고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398만 5천원, 우량소나무보존사업에 946만 4천원, 보호수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산림병해충방제에 3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백두대간소득지원 사업에 3억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보호수 입간판설치에 200만원, 보호수 휀스 설치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산림과 세출예산사항을 설명을 마치면서 07년도 설명 자료가 기투자 및 산출기초 내역이 일부 미기재 되었고, 미기재 동시에 국도비 내시 및 군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감된 금액을 수정치 못하였습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사방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 용평 스키장, 용산리, 용평리조트지역 사방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억 1,500, 이 예산가지고 무슨 사방댐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서 이해는 가는데, 다섯 개 소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것은 우리가 국비 70%, 도비 21%, 군비는 9%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수해가 났던 지역이 하나요. 어떻게 되는죠?
○산림과장 김남식 : 앞으로 수해가 날 위험성이 있고, 이것은 지금 제가 보는 전제에서는 산림청하고 해서 그 뒤에 용수도 쓰고, 이러한.
○김영해 위원 : 아니 5개소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5개소를 제가 직접적으로는 5개소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 때려 모아 가지고, 1개소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 287쪽에 보면, 내화수림대 조성, 내화수림대 조성이라고 있죠? 설명자료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덕사주변, 숲 가꾸기 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658만 2천원, 예산 얼마 안되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내화수림대라 그래서.
○김영해 위원 : 그 뜻은 알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불을 못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림, 참나무 조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올해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나무를 드문드문 좀 이렇게 키운다던가, 또 활작목을 조림을 해서 불에 강한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건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 대덕사 주변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지역이 산하고 너무 가깝고, 대덕사 사찰하고, 산하고가 좀 가깝고 그래서 우선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김영해 위원 : 아니, 확정해도 관계없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우리 조사 복명서에는 지금 현재 본당하고, 산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산불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선정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 이해가 되면, 잘못이해가 되면, 어디나 이런 사업을 해 달라 그런다는 거죠. 그것도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98쪽요. 노산성 소공원 조성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노산성 입구에 옛날 상수도 수원지 자리복원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게 한 1,500평 정도가 지금 그냥 나대지로 있는데, 그래서 놀이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을 가꾸어서 공원답게 꾸며서 평창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공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공원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휴식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거기 상수도 수원지 부근에 현지 확인을 나가서 제가 꼭 당부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나그러면, 이런 사업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연적으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 나무를 심어서 숲이 우거지고, 이런 형태로 놔뒀으면 좋은데, 내가 그때 보니까는 그러한 사업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다가 조림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피해방지를 할 수 있고, 숲으로 자연적인 형태로 증축시켰으면 좋겠다. 거기가 공원이 지금 2억 가지고 어떤 공원을 그 비탈에다가 만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1,500평에 2억이면, 평당 13만 3천원 꼴로 지금 예산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보도블럭 깔고 결론적으로는 훼손입니다. 훼손.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양비론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점으로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결과론 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산 투자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저도 보는 것이 평창읍 주민들이 또 요구가 많이 있었고, 거기다가 평창읍에서는,
○김영해 위원 : 과장님, 과장님은 평창읍에서는 귀로 듣고, 다른 곳에서는 귀를 막고 다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심하게 얘기 좀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평창읍에 저쪽에 종합운동장 쪽에 가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등산도 할 수 있는 시설 있고, 그렇잖아요. 또 지금 수석공원도 있고, 그게 전적으로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 옆에 꼭 벤치가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사전에 현지 확인할 때에 그런 당부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 요구를 얘기하면 주민 요구하는 것 다 해 줍니까? 이 사업이 제일 우수한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느 생각이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2억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당부를 했던 사항이고, 그 지역 환경적으로 보면, 그 위에도 지금 쉴 수 있고, 그 주차장 이런데 가서 얼마든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산림을 즐길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탈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그 지원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효과적인 방안을 잘 찾아서 지원을 이왕해 줄 것이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을회관까지도 짓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흥부락이, 그런 것 같고, 일반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실지 말 그대로 소득지원 사업이 되도록 좀 산림과에서 지도도 해 주고, 연구도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저장고, 마을회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좋은 방면으로 돈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런 뜻에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31쪽요. 산림병해충,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하다가 중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산림과장 김남식 :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혹은 있을까봐 그래서 계상한 거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올해 보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전에 보다 그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지난번에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서 쓰셨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 많이 국도비를 확보하셨네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고사목 제거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있을까봐 그렇게 걱정스럽게 한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산해에서 일반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보면, 가끔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선충이 죽은 고사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해서 다 치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재선충이 죽은데도 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게 다른 병해충이 확충될까봐 그렇게 그러죠.
○이만재 위원 : 지금 걸린 것은 없죠? 우리 군에는, 평창군은.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군에는 재선충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보면, 일반병해충방제, 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량소나무가 병에 강해서.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란 것은 우리가 습도유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솔잎혹파리가 잘 이런 것이 잘 못 끼도록 좀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27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산불감시탑 입사농제구역 감시인부들 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산불감시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이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이장이나, 사회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군에 산불감시탑이 24개소가 높은 봉오리에 있는데, 그 감시탑, 인건비가 되겠으며, 그 입산구역 통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3만 2천 핵타를 산불방지기간에는 입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 통제하는데, 입산통제구역입구에다가 20명을 배치를 해서 입산통제구역 감시 인건비가 9,000만원하고, 우리가 다른 곳하고는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292쪽을 한번 봐주세요. 마을 앰프는 몇 개나 되는지, 이 중 사용가능한 앰프는 몇 개나 되나요? 일부 주민에 의하면 앰프를 사서주고 관리를 하지 않아 못쓰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마을 앰프는 각 마을마다 거의 다 있는데, 지금 매년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현재 고장 난 마을앰프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겨울이 지나다 보면, 눈비를 맞고 그러하다 보면, 조금 음량이 또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한 3월 달 정도 되어서 다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고쳐주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구입해 주는 것 보다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제 정비를 해서 평소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288쪽을 한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보완은 국도, 군도, 지방도도 좋지만, 시가지 이면도로가 이번에 완전정비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군은 소나무가 자산인데, 한번 망가지면 복구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지난 번 보고하신 걸 보니 아직까지 많은 면적이 방제해서 버리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년도에는 방제하지 못하는 면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지금 우리가 솔잎혹파리는 지금 심, 중, 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솔잎혹파리가 걸린 것이 지금 병해충이 걸려있는 것이 한 만천핵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원 사업되는 것은 중경은 빼고, 심 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심이 한 3천 핵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천 핵타는 전부다 줬기 때문에 이 솔잎혹파리 방제는 한번 주면, 3년 동안은 약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경지역을 올해는 집중방제를 해서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 소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사업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자료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사업량을 보면, 관내 일원에 6개소 3핵타라고 표기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2007년도 예산 요구액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산출기초 내역에 2개소에 3핵타라고 되어 있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비도 5,000만원 곱하기 2, 두 개소에 3핵타 이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거기.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우리 2개소가, 2개소가 맞습니다. 2개소에 미탄 창리 거북공원하고, 대화면 하안미리 반전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관내에 여섯 개소에 4미터라고 표기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당초에는 여섯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개소 하는데, 1,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 밑에도 그렇게 해서 확정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설명 자료하고, 예산요구산출액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맞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비 5,000만원에 두 개소에 3핵타 2억,
○산림과장 김남식 : 2억을 했는데, 이제 예산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확정이 아니고, 획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되었으면 됐다고 해야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해 볼까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사업비가 3억 8,000만원 투입되어 있죠? 관내 여섯 개소에 3핵타 면적에 소공원을 설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섯 개소에 3핵타 면적의 소공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맞나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단순히 자료를 만들 때, 실수로 만든 오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자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7년도 예산요구액 산출 때는 개소 당 사업비와 2007년도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표기해야지, 5,000만원 곱하기 2개소, 2억,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안 자료라는 것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사업개요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소요 예산, 알기 쉽게 정리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사업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나 추진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어떤 것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면서 밑에 것이 맞는 것인지, 위에 것이 맞는 것인지. 심의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자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는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소공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원을 조성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여섯 개 소에 특색있는 이미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미지를 조성을 하게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입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 관내는 차를 타고 가고 봐도 길거리에 서서 관광객들이 옆에다 차를 주차시켜 놓고, 앉아서 잠시 휴식할 그러한 장소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있을 때도 공원조성을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잠시라도 좀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도 좀 지고, 의자도 좀 있는, 그래서 좀 와서 그렇게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휴식, 자리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사업에 좋은 방안도 다시 연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그 신리에 보면, 근풍광물인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허가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허가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복구 명령만 내려 있지 연기허가나, 그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예를 들어서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게 우리 군유림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그 허가를 할 때는 복구를 위해서 3년 동안 기간 연장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가 저는 어떻게 복구가 가능한지, 그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복구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그 지금 복구비는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12월 31일인데, 복구가 아직 아주 미미하게 조금만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게 지금 복구한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1단계하고 2단계는 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3단계에서 아직까지 손을 복구를 아니 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1단계, 2단계는 준공검사를 다 했던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1단계, 2단계는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좀 여쭈어 보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 맨 처음에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는 허가를 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골재채취 그렇죠, 깨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차량이 많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로 파손 문제라든가, 보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주민들이 돈을 발전기금을 2,000만원을 받기로 했고, 도로 파손부분에서는 2,000만원 입금이 되어 있고요.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구가 시작이 되면, 도로를 그 광산업자들한테 해 달라는 식으로 1,500만원을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만원이 입금이 됐는데, 700만원이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도 지금 굉장히 심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훼손 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광산, 신리 금품광물 같은 광산을 보면, 장평 쪽에서도 오다가 보면, 보이고, 아무 쪽에서도 앞에 서울 농생대도 유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하루 빨리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까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빨리 복구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푸른 숲을 못 만들더라도 풀씨를 뿌리던가 나무를 심으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그게 현재 토석이 완전히 흙은 한절음도 없고, 완전히 석재질인데, 그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던, 마을 주민이나, 그 복구하는 관련자나,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연기를 할 것이냐, 복구를 할 것이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사업자가 동네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고, 지역 인근주민들이나, 대화면 시장주변들하고, 인근주민들하고 화합이 안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막말로 내 돈 벌어서 내가 가지고 가는데, 니들이 왜 이러냐, 이런 식이나, 맛보자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봐도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잘 좀 해 봐 주시고요.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복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계속하게끔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진짜 보기 싫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개수리 산 28번지, 산 28-1번지 아시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제가 전번 목요일 날 최종적으로 나가서 또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와서 사업자 측하고 현 위치에서 이제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동네 주민들도 지금 현 위치에서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자 측하고 일단은 협의를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협의를 보셨어요. 어떻게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 상태에서 다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유인환 위원 : 현 상태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산림과장 김남식 : 시점이야.
○유인환 위원 : 지금 상태를 현 상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위에 평탄작업만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걸 좀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하고 짚고 싶었던 문제인데, 내가 왜 이런 걸 다시 이렇게 거론을 하는가 하면, 저는 제가 인터넷에 지금 보면, 동네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저의 핸드폰에도 계속 들어와요. 지금. 지역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는데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왕 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빨리 현 상태, 지금 상태를 현상태로 하잖아요. 많이 복구를 해서 그 우측에 있는 산, 톡 불어 나온 산 있죠? 올라가면서 우측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안 까는 거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걸 하루 빨리 주민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지금 의원들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그 금당에 가다가 보면, 우측으로 레프팅하는 부분 있죠. 그 뒤에 산, 군유지 교환 건,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거 작년에 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또 동료위원들한테 물어 보고 했더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군수님 사인도 나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 상태인데, 지금 교환이 안 되고 있죠? 왜 지금까지 1년 이상을 끌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가액의 4분의 3이 되어야지.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그것은 교환을 하는 데 조건이고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왜 작년에 의회의 승인도 낫고, 군수사인도 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교환을 안 해 주고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예요. 4분의 3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4분의 3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지분할을 하고, 그랬던 기간이 죽 이어졌는데, 공교롭게 또 그게 4분의 3이 충족이 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재산관리관으로써 총괄재산 관리관인데,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해 달라 그 공문을 우리가 두 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다가.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별일 아니다. 이것은 별일 아니니까,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런 과정에서 이 11월 달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그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확인서를 썼는데, 그 조치지수는 금월 중으로 내려오겠는데, 그 조치지시 결과에 따라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되었다고 공무원들 옷 벗으라 그러면 못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훈계나, 시정 정도만 내려오면,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의문사항이 또 뭐냐하면, 교환이 안 된, 교환을 하는 도중인데도 종합감사를 받나요?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시행을 안 한 상태도.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게 제출서류에 전부다 해서 올라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된, 교환이 안 된 상태에도 감사를 받느냐.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게 이루어 졌던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여태껏 왔는지, 그러다 보니 종합감사를 받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교환이 됐다라면, 감사를 받으면, 잘못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옷 벗을 정도가 아니라면, 해 주겠다. 그러면, 옷 벗을 정도면 못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여태껏 끌은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은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보상이라면, 보상이라는.
○유인환 위원 : 민원이 여태껏 교환이 안 되고, 1년 이상을 지금 끌고 온 상태이니까,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담당자가 그것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의회의 승인도 낫고, 승인이 필요 없고, 군수님 결제가 났으면,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돌려 줘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교환하는 것은, 그걸 일년씩이나 가지고 있다. 그것 어떻게 받아 들여 됩니까? 참 진짜, 산림과를 이렇게 행정감사하고, 심의를 하면서 제가 마음을 참 많이 자제를 지금 솔직히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이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요. 계속적으로 몇 몇 분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막 얘기를 막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감당을 왜 교환 조건이 되는데도 여태껏 자꾸 1년 동안 끌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요. 강원도 종합감사인가, 결과가 내려오면, 속히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될 부분 같으면 빨리 빨리해서 사용을 하게끔 해 줘야지. 1년씩 끌었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게 두필지인데, 토지 분할과정에서 토지분할과정에서 민원이 두 명인데, 뭐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그렇게 좀 늦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요즘 산림훼손을 지금 수해복구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현지 확인을 한번씩 점검을 하시나요? 지금? 잘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저는 다 못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담당계장이 그것을 총 업무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도 허가 할 때만 가보고, 사실상 지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산림관리계에 3명인데, 그렇게 가서 다시 지도할 그러한 인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산림과도 수해가 남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 좀 요청을 좀 하던지, 직원보충을 좀 일시적으로라도 해서 해야지, 지금 수 십 만평 이렇게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그냥 막 버려둔다 이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나무, 금강소나무에 대해서 좀 이게 주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톨게이트 부분에 금강소나무 식재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여기 주변에 수해복구 때문에 훼손허가를 하면서 그 소나무 좋은 소나무들 캐서 지금 외지로 반출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군에서 막아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장평의 톨게이트 부분, 또 면온IC 대관령IC 같은데, 그 소나무를 좀 많이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어디서 계속 나무를 사오는 것 보다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라고 하면, 군에도 큰 이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생각을 좀 한번 잘 좀 해서 여러 가지로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설명 자료에 개수가 잘못된 것 그런 것이 두군데가 더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249쪽은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고요. 248쪽도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예산서에는 2억인데, 1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금 자료가 좀 잘못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못되어서 이런 핑계를 댈 사항이 아니고요. 자료가 무조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244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계획까지 다 합하면, 1억 5,000이 되거든요.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럼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1억 5,000이 정확한 건지, 1억 2,000이 정확한 건지.
○산림과장 김남식 : 1억 5,000이 정확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 자료를 고쳐 놔야지 제대로 고치는 거죠?
그건 금년에는 3,000만원을 투자하고, 향후에 6,000만원씩 투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만 1억 5,000으로 고쳐 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총사업비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이 국비도 고쳐야죠. 총 사업비 밑에 있는 국비도 4,500에서 6,000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7,500으로 고쳐야죠. 그죠? 7,500으로 고치면 1억 5,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육하는, 가로수 생육하는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내용대로 토양개량, 가로수 시비, 가지치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가로수는 토양개량하기 힘들잖아요. 이 가로수는 토양개량하기가 힘들잖아요. 가로수, 흙을 파내고 다시 또 흙을 가져다가 바꿔주는 것도 할 수 없고,
○산림과장 김남식 : 지시, 우리 국도비 내시에 그렇게 공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현지를 설계를 할 때, 토양개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아주 올라가다 보면, 진짜 암석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가로수 식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복토라든가,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가로수 시비하고, 병해충 방제하고, 가지치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설명자료, 241쪽, 예산자료는 286쪽이거든요. 그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요. 하진부리 석두산에다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설명 자료는 241쪽에 있고, 예산자료는 286쪽에 있습니다. 그 석두산 부근에 이제 등산로를 신설을 하고, 그 뒤에 주변에 가다가 휴식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해서 그 대화 군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진부면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석두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가 보시지는 않았죠? 석두산에.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이 석두산에 지금 등산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운동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석두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이게 담당하고, 산림청에서 예비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심의를 해서 여기다가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시가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보조 내시 참조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내역에다가 기재해 주셨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1개소에 4억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데는 한 3개소가 되는데,
○김진석 위원 : 3개 소 중에서 우리 군이 한개 맡아 온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 서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설계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산림청에서 여기다가 하라고 할 때는 어떤 시설을 하라하는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의뢰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건 우리가 고압, 설계를 할 때는 고압지시를 주는데, 그것은 하여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김진석 위원 : 사업 중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설계비도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보통 다른 예산을 보면, 설계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것,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산림과장 김남식 : 시설비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시설비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이것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큰 틀은 나와 있죠. 큰 틀은 등산로 주변정비를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세다, 경사도가 급하다 이럴 것 같으면, 계단이라든가, 지금 우리 여기 우리 군에는 여기 남산하고, 평창읍에 남산하고, 대화에 남산 쪽에다가 지금 두군데를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이게 향후에도 계속 다른 읍면에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이게 균형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매년 한가지, 1개소씩 해 가지고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건 18개 시군 중에 선정한 중에 다시 또 우리 읍면에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다시 이런 사업이 올지는 모른다 그런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게 예산이 한 4억 정도 투자가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할 때, 이게 주로 진부면민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진부면민들이 필요로 한 시설들이 거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주민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언제 어떻게 이 사업이 또 우리 군에 다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시설이 없는 읍면에도 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토공원화 사업요. 국토공원화 사업, 298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하천 변 숲길을 조성하고,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고,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노산성 소공원 조성 이렇게 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산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설명 자료가 그래도 괜찮은데, 국토공원화 사업은 좀 설명이 추가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국토공원화 사업은 옛날 꽃길 조성이라든가, 그게 많은데, 그런데 읍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분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국토공원화 사업에서도 조그마한 소공원, 읍면에서 시행하는, 이건 전부다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읍면으로 내려 줍니까? 예산을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갔다가, 산림과에서 세우나요. 이걸. 읍면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하시는 거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읍면에서 신청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각 읍면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내역이 다 산림과에 보관되어 있겠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내년도 분은 아직 없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받고, 그 요청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서가.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서 집계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걸 좀 읍면에서 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제출 좀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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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평창군을 농업군, 관광군, 환경군, 산림군이라고 산림은 우리 평창의 면적에 한 80%를 차지하는데, 산림 행정을 추진하는 산림과 관계공무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246쪽에도 보면, 나왔지만, 산림과 소관 전체의 예산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전년대비 한 17억 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주 내용이 아마 2006년도에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 그 다음에 도시 숲 조성사업, 이런 것이 아마, 감액이 되는 바람에 좀 많이 예산이 올해는 작은 것 같은데, 그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증감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감소원인이 숲 가꾸기 사업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유림,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사유림이 한 5만 3천핵타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랬으면, 한번 하면, 5년 동안은 다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을 한 5,500핵타를 했거든요. 예산이 32억인데, 5,500핵타를 하고, 이게 한 200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하는 대상지가 조금 연도가 안 찼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부터는 또 조금 우리가 원래 조림사업이 많아야지 뭐든지, 다 따라 올라 가는데, 조림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미처.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저희 군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단가차이가 11% 정도 난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산림조합에서 스스로를 11%를 공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고 또한 산림조합에 굳이 그렇게 모든 사업을 100%를 다 위탁을 해 줘야 되는지,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조합을 줘야 된다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는 우리관내는 산림법인체라고 한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기술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산림조합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산림조합은 산림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다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국유림하고, 단가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유림에는 96%, 97%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약이 최소한도 87%에서부터 89%를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천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굳이 산림조합에서 수수료 공제를 11%씩 하는데, 이게 아마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돈이 몇 십억씩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산림조합에서 가만히 앉아서 11%씩 떼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운영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앞으로는 하여튼 어디 대행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대행 주는 것이 전혀 없도록,
○함명섭 위원 : 대행을 주는지 뭔지 모르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86쪽에 보면, 산촌개발, 또 산촌생태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소득원개발을 한다는 취지는 참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보면, 참 여름철, 휴가철에 보면, 산림욕장이 참 상당히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고, 늘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석두산 대상지 선정, 휴양림 조성사업, 선정은 어떻게 된 거죠?
○산림과장 김남식 : 현재 우리 실무자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서 주민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조건이 좋은 그런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선정이 되자면, 강원도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산림청 관계자들 있는데 와서 확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우리 방림지역 같은 경우도 백덕산, 휴양림, 산촌개발해서 상당히 많이들,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 선정을 했다라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촌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이 있고, 또 상당히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안미 대화, 그 지역, 하안미 5리 산촌마을 개발 처음 시행하면서 근 한 50억을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그건 버렸다고 얘기돼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계곡, 그 장비 들어가서 다 돌 다 파헤쳐 가지고, 물은 지금 밑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산 등산로 만든다고 사람하나 다니지 않는 길을 다 망가트렸습니다. 아로마 체험방 아시잖아요. 하루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게 50억을 투입을 한 산촌마을 개발 사업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타를 하자는 이유가 아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산촌마을 개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당 계곡 쪽에 철쭉이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어서 수해 때, 다시 식재를 한다는 얘기인데, 전혀 사업계획에는 없네요. 이게 왜 빠졌죠?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올해 7.15 수해로 인해서 하천공사 중에 있는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또 내년 봄에 심어 놓으면, 또 하천 제방을 한다 등등 관계 때문에 하천 제방이 완료되는 즉시 재조사를 해서 다시 식재하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 수해로 많은 철쭉들이 유실이 되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다 좋습니다. 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하여간 산림과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산림 정책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예산심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지난 듯 싶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마무리를 위해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건설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농수산개발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를 363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7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0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주민교육 및 견학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채용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축제 및 주민조직 활성화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875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6,02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8억 7,2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8억 7,2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억 300만원, 운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1억 1,6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감리비로써 운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운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각각 300만원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7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및 관정설치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수리계시설 유지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써 농업용 양수기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써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둔치제초작업 인부임을 562만 5천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수용비로써, 일반수용비에 1,20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로써 하천유지관리에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 2,785만 4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써 국유재산 사용실태조사로 6,000만원, 하천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15쪽입니다. 건설관리로써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군도수로원 인건비로 1억 1,892만 3천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270만원, 국유재산 현황조산 인부임에 450만원, 지하수 시설조사 인부임에 450만원, 도로응급복구 인부임에 900만원, 제설작업 인부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에 5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397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가 2,500만원, 급량비가 288만원, 임차료가 8,73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에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부실공사방지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에 4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에 6,750만원, 시설비로써 지하수 폐공보수에 4,000만원, 방활사 설치에 2,500만원, 국유재산 사용실태조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 사업으로써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군도 확포장에 43억, 군도 유지보수에 5,000만원, 군도 차선도색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6억,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5,000만원,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마을 안길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써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 4,680만원, 군부대진입로 확포장에 6,600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에 4억, 차항리 소교량 가설에 4억, 흥정리 소교량 가설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촌마을길 정비에 18억, 소교량 가설에 5억, 시설부대비로써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6쪽에 보면, 개촉비 정비사업 있는데요. 군도 4호선, 101호선, 그 한군데만 군도 4호선 같은 것은 몇 킬로에 투자금액이 얼마라고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군도 4호선에는 지금.
○유인환 위원 : 2007년도 예산 50억,
○건설과장 석명준 : 2킬로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도 4호선 2킬로미터에.
○건설과장 석명준 : 30억요.
○유인환 위원 : 30억. 그러면, 미탄 101호선은요?
○건설과장 석명준 : 1킬로에 19억 5,000입니다.
○유인환 위원 : 27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거기도 봉평하고 두개소인데요. 그 대화같은 경우는 똑같은, 얼마에 얼마가.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0.8킬로씩 해 가지고, 8억 400만원씩.
0.8킬로, 그 다음에 8억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두 군데다 공이 똑같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현재 지방도 군도 포장률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군도 15개 노선에 전체 182킬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85킬로가 포장이 되고, 97킬로가 미포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율로 따지면, 46.7%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간별로 세부내역을 보니까, 편차가 아주 크던데, 그죠? 많이 된데는 안된데는 6%, 많이 된데는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방도 확포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군도의 경우는 포장율 편차가 더욱 심하던데요. 보니까, 농어촌도로, 또 농촌새마을 도로, 군부대 진입로, 이렇게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예상포장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군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군도를 3킬로 하기 때문에 3킬로 해 봐 가지고, 포장율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한 1% 정도 올라갈까 말까.
○유인환 위원 : 2007년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도요?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은 지역간에 배분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또 10년 단위로 해서 10년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다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311쪽을 좀 봐주세요. 용배수로 정비 및 관정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읍면별로 배분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여기 설명자료 264쪽에 보면, 지금 대화5리 배수로, 대화5리 기계화 경작로 면온1리 도수로, 수항 도수로,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2개소 해 가지고, 사업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311쪽, 실제 농어용 양수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또한 연간 가동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5마력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마력 이상되는, 합치면 한 80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실태는 저희들이 어떤 한해,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사용 실적은 아직 미미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주로 저희들 수해에 하절기, 우기 철이 돌아오면, 저희들이 각 면에다가 3대 내지 5대씩 사전 배치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마다 면에서 주민들에게 대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3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실태조사도 군비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318쪽을 보면, 건교부 국유재산 사용실태조사 예산 4,000만원이 또 있는데, 건교부 소관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314쪽에 있는 건교부 예산은 이것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천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 다음에 318쪽에 있는 국유재산 이것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도로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도로 1만 880필지를 사용 실태를 조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09쪽요. 정주기반 확충사업, 정주기반 사업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방림이 빠졌거든요. 정주기반 사업이 309쪽에 보면, 있는데,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면, 미탄,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도암 이렇게 빠졌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방림은 오지개발사업 면입니다.
○이만재 위원 : 오지개발사업이 올해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합니다.
○이만재 위원 : 도시과에서.
○건설과장 석명준 : 오지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정주기반조성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11쪽요. 우리 조금 전,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우리 대화리, 면온리, 수항리 이런 곳에 여기 우리 답작물 재배하는 데가 넓은 데가 좀 실제로 빠져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번에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장 석명준 : 어디를 얘기하시는.
○이만재 위원 : 제일 답작 지역이라면 우리 평창 읍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빠져있어요. 용배수로 관정설치가 여기 보면, 대화, 면온, 수항에 이게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정도, 관정은 그렇더라도 용배수로는 실질적인 것은 우리 넓은 읍이 있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실제로 용배수로 지난해에 다수리하고, 약수리하고, 좀 했었거든요. 그 쪽 후평에 이쪽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좀 추후에 넣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13쪽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게 왜 이번에 용산천 계속 문제가 되던데가 이번에 수해가 없었나요? 이게?
○건설과장 석명준 : 수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수해복구는 안 들어가고, 이게 국비를 확보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제로 국비가 우리 군비가 부담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수해에 안 들어갔었나, 복구로,
○건설과장 석명준 : 수해복구가 복구계획서에 나온 금액 가지고는.
○이만재 위원 :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고 322쪽에 농촌마을 길 정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예산이 우리 건설과는 지형도 많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군데다가 묶어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길정비, 이러면, 18억입니까? 이렇게 18억을 8개 읍면에 나누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 사업비도 많고, 지역도 넓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사업실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그런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혹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포장율이 낮은데 하고, 포장율이 높은데 하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분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13쪽에요. 소하천정비사업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산림과에 보면, 산림과에 보면, 조금 전에 산림과에 했는데, 용평리조트에 사방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용평리조트하고 관련된 수해피해 복구사업인데, 이게 지금 동계올림픽, 연관해 가지고, 빨리 정비를 해서 실사도 대비하고, 또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는 주무대가 되는 곳을 정비해주는 차원은 좋은데, 이게 수해가 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용평리조트가 자기네 기업을 하기 위해서 땜을 막고, 또 뭐라 그럴까요. 보를 막고 그래 가지고, 또 호수를 만들고, 자기네 콘도 앞으로 골프장 옆으로 해서 호수를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 수해가 유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사업을 위해서 막아 놓은 댐 때문에 자기네 호텔이 다 물에 차고, 그 다음에 호수를 막아 가지고 물을 미처 배수를 못시키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콘도를 짓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그 나무 이런 것을 가져다가 상류지에다가 갔다가 쌓았거든요. 그게 떠내려 오면서 보를 막고, 다릿발을 막고 이러는 바람에 수해가 피해가 가중이 되었는데, 이게 원인, 자기들이 사실상 원인을 자기들이 제공해 놓고, 이 투자는 군비를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9억 8,900을 10억이었건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자 않나 싶습니다. 이거.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하면서 그 계속 원인 제공한 것은 파헤치지 않고, 그냥 이것 용평리조트 주변을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용평리조트를 들어가면서 우측은 수해복구를 군에서 하고, 좌측은 용평에서 하고, 이렇게 복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영업을 위해서 시설한 부분이 파손된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수해복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요. 수해 복구를 하려면 아예 수해복구자금으로 해 주던가, 아니면, 그 회사에서 다 맡아서 하던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자금이 부족해서 군비를 10억 가까이 투자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수해복구 자금이 그때, 조사가 잘되었다면, 이게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석명준 : 용산천은 수해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던 데입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또 수해가 낫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는 용평리조트 단지 내에는 그 밑으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위로 올라가면서,
○건설과장 석명준 : 하폭이 좁은 것은 늘리고, 도로 낮은 것은 도로를 높이고,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왜 수해복구에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올림픽 개최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 자체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올림픽하면서 용평리조트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수해를 가중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하나도 묻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 밑에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용평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라도 그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대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게 사실상 없는 걸로 봐서는 올림픽, 올림픽 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건지, 또 이 수해가 난 부분은 물론 안타깝고, 그 이런 부분이고, 참 빨리 복구를 누가하던지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용평리조트에서 하는 모든 대주민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대로 지역에다가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자기네 욕심이나 차리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수해랑 연관시켜서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이게 건설과에서 이렇게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어떻게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서 하는지는 몰라도 보를 막으면 허가를 내고 막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다 허가를 절차를 거쳐서 용평리조트가 행위를 한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눈 만들고 하려면 용수도 부족하고, 또 식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댐을 막고 해 가지고, 해 놓고, 전부다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위에 리조트 위에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도 다 용평리조트 땅입니다. 거기에 개인 땅은 거의 일부고, 용평리조트에서 다 매입했기 때문에 그게 다 용평리조트 땅인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콘도개발하면서 그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서 나무를 베어서 갔다가 적체해 놓은 나무가 떠내려 와서 그러게 피해가 크게 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가능하면 용평리조트 측에도 좀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건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만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촌마을길 정비, 18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읍면으로 내 보내 줍니까? 사업비를?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제 읍면당 배분을 해서 내려 보내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년도 정도 지나면,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농촌마을길이 포장률이 6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는 한 28%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1년에 해 봐야 한 지금,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어느 정도,
○김진석 위원 : 당초에 계획이 2010년까지 마을 안길은 다 완료할 계획이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2010년 아니고, 그 전에 까지 다 하신다고 한건,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마을길하고, 농로하고 구분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농로는 빼 놓고, 마을길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길 말고, 생활하는 농가들이, 주거하는 그런 주택이 있는데 까지는 마을길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65% 되어 있고, 2010년까지 마무리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서는 2010년까지는 100%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군수님께서 처음 군수님이 되셨을 때, 지금부터 한 8년 전, 9년 전 되는데, 그때부터 이 마을 안길을 몇 년까지 다 포장을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지 10년이, 내년이면, 10년 되죠. 10년이 되는데도 아직 다 안되고 있다는 부분은 또,
당초에 2010년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면, 2010년까지 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아마 2010년까지 안 가고도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3대 제가 의회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이나, 군정질의응답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저조하게 지금 퍼센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계속 십 몇 억씩 해서 10억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한 18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김진석 위원 : 매년 18억이나, 20억씩,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더 많이 했을텐데, 중간에는 그렇게 못하셨네요. 그죠? 사업비 확보가.
계속 그러게 하셨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2004년부터는 한 10억씩은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20억 정도.
○김진석 위원 : 20억씩 계속 투자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도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포장률이 저조한 것은 당시에는 매년 20억씩 투자를 하면, 10년 내에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20억씩 투자했는데도 이게 안됐다 그러면,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터당 단가가 또,
○김진석 위원 : 물가상승률, 공사원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줄었단 이런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이게 주민들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인데, 좀 예산을 빨리 투입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읍면으로 내려가게 되면, 읍면으로 내려 보내 주는 것도 읍면에 포장율을 감안해서 지금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 공히 그냥 1개 읍면에 얼마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포장율을 감안해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포장률을 감안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포장이 잘 된, 퍼센트가 잘되어 있는 동네가 있고, 안되어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뒷장에 보면, 소교량 가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소교량 신청 들어온 것이 미탄, 방림, 대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신청된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한 두개 정도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딱히 어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네요. 그냥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가지고, 맞춰서, 설명 자료에는 4개 읍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4개 읍면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개 읍면이고, 3개면이고,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소교량 일시기구, 계획 없이 그냥 5억을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아 가지고, 어느 동네, 무슨 다리를 놓겠다. 이렇게 좀 계획이 있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위치는 다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디다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어디다 하는 것까지, 소교량이라 이러면, 조그마한 한 1억짜리 되는 것부터 한 10억까지도 소교량으로 다 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 10미터 미만은 통상적으로 소교량이라고 그러는데, 전에까지는 지금 10미터 미만짜리를 5미터, 이렇게 필요에 의한 대로 해서 놓고 이랬는데, 이제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 하폭대로 그렇게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개의 교량을 놓자면, 한개에 5억,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 : 하천기본 계획에 의해서 놓으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기본 계획에 있는 하폭대로.
○김진석 위원 : 그럼 이게 설명서에 4개 읍면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 읍면에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한군데만 하시겠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4개 읍면이 미탄, 방림, 대화, 용평 4개면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중에서 한군데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여건을 봐 가지고, 폭이 10미터짜리면, 10미터 정도가 된다면, 한 2개를 할 수가 있고요. 폭이 15미턴, 20미터 정도가 된다면, 하나를 해야 될 그런 부분,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다가 다리를 어떻게 몇 미터짜리를 어떻게 놓겠다하고 예산을 세우면, 심의가 하기가 편리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4개면 중에서 그 예산이 5억이 먼저 확보가 된 후에 어느 사업처를 찾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쭙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4개면에 사업처, 시설을 해야 될 개소수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 가지고, 2개를 할지, 하나를 할 지, 맞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디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되는지, 시급을 요하는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이 또 파악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각 면에서는 다,
○김진석 위원 : 서로 해 달라고 그러겠죠. 서로 해달라고 요구는 다 하겠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요구 받은 사항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지역이 여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래도 좀 심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할지 막연하게 모르게 예산을 또 승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가 할 것인지 알아야 거기가 정말 필요하구나하고 느껴서 해 준다던지, 아니면, 또 해당지역에 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상세히 아니까, 또 정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몇 개소 승인해 준다던지,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시급을 요하거나, 우선 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장소를 적절하게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p2025##(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제가 산림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부분으로 지역에서 참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려를 하는가 하면, 그 2~3개리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집중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9개리 하안미, 상안미, 개수리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실 돈이 90억, 70억 해도, 그것 다리하나 놓는 값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것 가지고 주민들은 상당히 어느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잘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또 주민소득하고 어떤 것이 직결이 되는지, 또 어떤 것이 환경 개선이 되는지, 사실 어떤 주민들은 도정공장을 차려 달라, 해야 된다, 하는데, 이번 가을에 벼 수매한 것 보니, 작년대비 물론 수해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3분의 2가 될까 말까합니다. 자꾸 벼 양도 줄어들고,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정 공장이 필요하겠나, 또 이런 생각도, 단순하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사업이 정말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지역을 돌다 보면, 수해로 인해서 처음 초기단계에서 아마 이장님들이라든가, 그 작은 부분들이 빠져가지고, 이제 서로 아우성치는 주민들이 혹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이장 그만두면 되지, 난 모른다고 하는 어떤 회피성인, 책임 회피성의 일들도 있고, 참 저희들한테도 많은 부탁을 하는데, 혹시 아직까지 좀 당초 수해피해에서 누락이 되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고루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하천계획과, 과장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보면, 상당히 우리 상상외로 지금 넓게 계획을 잡고 있잖습니까? 그럼 그것하고 병행해서 교량이라든가, 또 농업용 보라든가, 이것도 사실 계획이 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 지금 이렇게 봐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예산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정말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 가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하폭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획대로 수해복구가 진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은 하여튼 도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서 교량 확장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은 도에서는 교량을 손을 못 댄다고 그러는데, 다른 어떤 예산을 들여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교량 늘어나는 부분을 확장하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간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해복구, 또 의회 행감, 예산심사에 하여간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지금 예산서를 보면, 230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건설과인데, 군정에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과 1년 전체예산이 31억, 건설과 군도 확포장 공사만 해도 아마 43억, 어떤 과에 공사하나가 과보다도 많은 그런 사업인데, 의지를 갖고 하여간 모든 사업이 성실 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 심사가 부족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 추가 심의할 계획이었던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에 따라 심의를 종결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역도시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