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8.12.08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152억 8,341만원 보다 38억 3,998만원이 증액된 191억 2,339만원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4억 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 군정홍보 영상물 수정 편집 1,500만원, BSC기반 군정전략 및 지표개발에 1,800만원, 성과관리 주민 만족도 조사에 2,300만원,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단복 500만원,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참가여비에 540만원,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 2,000만원, 해외교류 관련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5,000만원, 82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700만원, happy700 평창 해외상표등록 700만원, happy700 평창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지역상징물 및 기념품 디자인개발 공모에 8,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3,0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 6,047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시상 23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1억 6,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교류협력 의존재원확충 기획행정 추진에 모두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2억 2,2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 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500만원, 지역혁신역량강화 교육 3,000만원, 지역협력단 운영에 5,000만원, 지역혁신단 참석여비보상에 500만원, 민간이전비로 교육민간보조 1억 3,000만원,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로 의회협력 일반수용비 150만원,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반수용비 1,524만원, 법률검색서비스용역 600만원, 송무관리에 일반수용비 1억 7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 3억원,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일반수용비 26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 부담 250만원, 감사수행 여비 260만원, 교육혁신추진에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운영 홍보에 350만원,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우편료 100만원, e-런닝 시스템 구축에 2,4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생활회화 교실 운영에 4,000만원, 85쪽이 되겠습니다. 1부서 1연구동아리 운영에 4,620만원, 포상금으로 학습동아리 우수부서 시상금 180만원, 상상뱅크 우수자 시상에 100만원, 독서지도자 양성 강사수당 100만원, 독서경진대회 우수자시상에 1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친화경영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 교육복지확충에 11억 7,756만 5천원, 내용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에 1억 7,172만원, 내고장 관광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500만원, 한마음 책축제에 1,000만원, 영어체험 학습장 설치 운영에 1억 5,000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3억 5,000만원, 유치원 종일반시설 환경개선에 3,000만원, 2018happy700평창 꿈나무 프로젝트 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스마일 연합체험 활동에 500만원, 맞춤형 에듀-케어 센터 운영에 2,000만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두레상담교실 운영에 1,000만원, 초 중등학생 어학체험 연수에 8,000만원, 면온초등학교 울타리설치 및 배수로 정비 1,200만원, 86쪽이 되겠습니다. 논술교실 운영에 384만원, 대화고등학교 훈련실 및 실습장 옷장 설치에 2,000만원, 봉평 중고교 이전사업에 3억원, 건전재정 운영에 5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 3,500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 500만원, 지방재정운영 수용비에 2,500만원, 현안추진 여비 6,500만원, 민간인 여비보상 2,500만원, 주요시책 자산취득비 2,000만원, 사회단체 민간이전 보조금에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4억원,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육성에 157억 5,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국내여비 270만원, 출연금에 100억원, 시설부대비 27억 5,000만원, 예비비 25억원,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50만원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획감사실장 직책업무수행경비 420만원,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2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900만원, 감사활동공무원 활동비 288만원, 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건비 1,522만 8천원, 기본수용비 2,200만원, 급량비 36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공과금 312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508만원, 채무활동 수해복구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업무를 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몇 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조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료준비 하느라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심의는 2009년도에 우리 평창군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농업분야라든가 또 건설분야, 그리고 복지분야 등 중요한 사항이므로 동료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인가 또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인가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좀 불성실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 답변으로 내년도 우리 평창군 전체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85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활용, 지금 원어민 교사가 충분합니까? 지난해인가 보니까 교사를 채용을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예가 지난해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교사채용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초, 중학교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위원회랑 협의해서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데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들 교육지원협의회에 갔을 때에도 제가 자료를 받고 그 문제를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만재 위원 : 아니 작년인가 채용을 하다가 교사가 부족해서 예산을 못 썼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작년에 교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사가 사망하는 바람에 즉시 원어민교사 배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신문지상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원어민 교사 자질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정말 자격이 있고 확실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방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언론보도에서 봤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정말 자격증이 있어서 채용할만한 사람을 채용을 했는지, 먼저 보도에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방에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 채용하는 예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 교육청하고 그렇게 예산이 쓰여 지더라도 지도 감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87쪽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조성 출연금, 이것이 저희들 강원도, 서울대, 평창군, 얼마인지 삼백몇십억 한다는, 그 예산액이 다 포함돼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나 그 예산에서 저희들 처음에 부담을 얼마 하기로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이 299억입니다. 그런데 299억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299억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것 있고 추후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나머지는 2010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억을 하고 2010년도에 마무리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이번에는 이것으로 하고 급한 것은 올해 이 출연금하고 시설비, 부대비 정도면 거의 올해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부분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나머지 부분은 2010년도에 가서 약 74억만 부담하면 저희들이 부담할 299억원은 마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도 70억 정도면 이것하고 다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년 후년, 그러니까 내년에 100억하고 후년에 2010년도에 74억 하면 마무리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말고 지금 지원했던 부분이 총 299억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총 299억인데 기존 우리가 부담했던 것이 125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125억 지난번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0억 하면 내년 후년에 74억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상수도에 우리가 전체예산이 410억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299억에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그것 빼고 얼마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전체금액의 상수도 이전 부분은 410억인데요. 우리 평창군하고 강원도에서 부담할 것이 약 120억 정도, 나머지는 균특세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수자원 관련 부서에 저희들 해당과에서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예산이 언제 만들어져야 하나요?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먼저 하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사업비는 저희들이 1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비를 최소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균특회계나 상수도 부분이라든가 또 특별교부세라든가 계속 요청을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서울대 입구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지요? 서울대 들어가는 진입하는 곳,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거기 6쪽을 보시면 기초조사하고 설계는 이달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용역도 착수하고 있고 그 다음 인허가라든가 협의는 2월중에 완료를 해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보상이라든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는데요. 다만 서울대 농생대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도로를 가급적 이용하게 하면 공사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당겨서 실시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빨리 절차라든가 끝내고 그래서 도로를 진입로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래야 빨리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주위에 철거되는 가구들 어느 정도 민원이나 이런 것이 해결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서울대랑 주민분들이랑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대측에다가 각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주단지, 계획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농수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저희들이 농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서울대측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세세한 세분화 들어가서 좀 이견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수로에는 우리가 특별히 군에서 이주단지에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사용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행정지역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되고 거기 발생되는 인허가 문제도 저희들이 조속히 도와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쯤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지금 보상이 약 3분의 1 정도, 지난주까지 해서 주민들이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기대를 주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우리가 그 이주단지에 지역주민들이 이주세대가 집을 짓고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점을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이주단지를 가서 집을 저희들 생각은 늦어도 내년 8월 이전에는 짓고 들어가야지만 사업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서울 농생대가 전반적으로 지금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주단지는 가급적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되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 특히 통합상수도 같은 그런 문제들, 지역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지역상징조형물 디자인개발 운영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저희가 사실 happy700 평창하고 관련된 어떤 CI나 BI는 있는데 거기에 상응한 어떤 상징하는 대표하는 물건이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징조형물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패라든가 표창패 등 패를 줄 때에는 곰 형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기념품도 그렇고 어떤 소형 조형물이 없어서 happy700에 걸맞는 어떤 조형물을 예쁘게 아름답게 해서 기념품으로 주던가 해서 다용도로 해서 어떤 표창내용이라든가 또 기념이라든가 이렇게 조형물을 디자인을 개발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원사 동종을 모형을 가지고 아름다운 문양을 가지고 주석잔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이것을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떤 상품화 하는데도 지원이 되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은희씨가 하고 있는 눈동이 열쇠고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쁘기는 한데 너무 작고 상품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디자인 공모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볼까 하고 편성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디자인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으로 지금 8,000만원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채택이 되면 시상금을 2,000만원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 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시상금도 주고 모형을 완전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어떤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에 운영이 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흉내내지 못하게 상표등록이나 이런 것도 해 놓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지금 보면 효석문화제에 있는 상가도 그렇고 별로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될 수 있게
○김진석 위원 :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잘 되면 좋은데 활용이 안 되고 그냥 개발만 해 놓고 말면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수가, 사실상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꼭 활용도가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김진석 위원 : 84쪽에 보면 로엔비 법률서비스 이용료, 이것은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이 법률서비스 이용료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일단 법률서비스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법제처의 법률안내서비스하고 로엔비 법률서비스 2개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옆에 보면 거기에서 올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판례라든가 각종 자료를 서비스 받는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전에는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예산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시험운영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시험운영을 해도 운영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즘 1년 무료로 해보고 괜찮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신규사업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필요하냐 물었더니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하단부에 있는 생활외국어교실 운영은 공무원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생활외국어교실 운영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부기관에, 지금 평창자원봉사센터, 진부 문화예술회관, 대화,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영어회화교실, 일어, 중국어 등
○김진석 위원 : 이것은 몇 개 면에 운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평창고등학교하고 진부도서관하고 용평하고 군하고 이렇게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군청에서도 자체로 운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한다 그러면 평창고등학교만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 군청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민간위탁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진석 위원 : 평창고등학교를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평창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평창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 교육경비지원,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한다 그러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부분은 교사들한테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교사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진석 위원 : 학생들 가르치는 영어교사 얘기하는 거지요? 원어민교사 이런 분들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원어민도 있고요. 주로 원어민강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새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진석 위원 :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네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작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서가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구조조정 되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표시를 합니까? 부서가 변경됐다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수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상 지금 교육분야가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해에도 했는데 금년에 안 하면 감 예산으로 표시가 됩니까? 자치행정과 설명서에 보면, 총액만 감 시켰다고요? 아니 옛날 계인데 계가 실과로 이전이 됐다 그래서 예산서에다가 신규사업처럼 다 표시를 해 놓으면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 보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인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계수를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그것은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수기로 하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고쳐지는데
○김진석 위원 : 전산도 사람이 입력을 시켜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교육혁신 중에서도 옛날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에는 일반 공무원들 교육, 또 주민교육이 다 한꺼번에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교육은 아직 자치행정과에 남아 있고 일반 주민교육은 저희과에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담당이 얘기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상에 전액 온 것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 오는데 전액 안 오고 일부 사업이 저희들한테 옮겨와서 편성할 때에는 평창군 총괄만 감하고 플러스 요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오고 안 오고가 여기 나타나거든요. 85페이지에 봐도 독서경영 활성화라든지 공무원가족 친화 경영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교육정책인데 자발적 창의실용문화조성 이래서 목에 보면 그 부분은 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생활회화 외국어교실운영은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넘어오고 공무원교육에 대한 것은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뒷장에, 업무가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정책사업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이관되면 부서간 이동이 가능한데 정책사업중에 일부 단위사업만 이동될 경우는 부서간 이동이 안되는 원칙하에서 시스템상에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진석 위원 : 행정감사 자료요구 할 때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하시던 부분을 요구했더니 갑자기 자치행정과로 다 이동이 됐더라고요. 업무가 똑같은 군정홍보업무다 그러면 군정홍보업무 중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홍보업무도 이것이 일반적인 총괄적인 홍보업무는 자치행정과로 내려가고 교육혁신부서와 바뀌는 과정에서 홍보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 업무로
○김진석 위원 : 그리고 happy700 브랜드 관련된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단위시책에 대한 홍보는 happy700은 조례까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왔고 또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는 군정전반에 걸쳐서 거기는 정확히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관광홍보, 문화축제홍보, 또 농업관련된 홍보, 이런 것이 자꾸 홍보부서가 자기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부서별로 홍보해야 하는 사항들이 다 있는데 연초가 되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고 연초가 되면 그 홍보를 각 실과에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전부 다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다 모여서 홍보 리후렛을 만들더라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은 각 실과에서 만들어서 실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협력을 하셔서 한번의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리후렛이나 이런 것을 한번에 만들면 좋은데 어떤 부서에는 자기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를 하다 보니까 꼭 만들 때에 타부서의 것도 같이 홍보해줄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안돼서 2중으로 3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을 간혹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홍보 관련된 것은 통합계획을 세워서 같은 관련부서들끼리 회의를 연초에 한번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자기부서라고 자기네 것만 홍보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옆의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못 도와주는 부분,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통합관리 하기는 정말 실과별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안될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회화 외국어교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읍면을 운영하시는데 4,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외에 생활회화 외국어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고등학교 같은 경우 평창, 미탄, 방림, 이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분석을 해 왔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별 실적이 신통하지 않은 곳은 폐강도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잘 되고 있는 군청의 일어라든가 영어, 또 진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영어 중급반, 초급반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추진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성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중간에 수시로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요. 실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생활회화 외국어교실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성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하다가 성과가 없다고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러면 중국어 하다고 성과가 없으니까 영어로 바꿨다 그러면 중국어 인사말 한두개 정도 배우고 다 영어로 돌리면 수혜자도 바뀔뿐더러 똑같은 사람이 가서 배운다 하더라도 효과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운영하는 것을 신경을 좀 써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에 군청에서 일부 하는 과목이 있어요. 영어 초급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시작할 때에는 약 4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약 10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누어져 하던 것을 주민들이 하던 것이나 군청에서 하던 것이나 나누어져서 어느 정도 중급이 되면 모아서 중급으로 해서 한번 하고 이렇게 횟수를 줄이고 다른 곳에 더 할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관령이라든가 또 봉평이라든가 또 있으면 새롭게 구상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000만원 요구하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효과가 좋은데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것도 안되고 또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그것도 안타까울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셨다니까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시든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계올림픽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통역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교육청에다 지원해주는 공교육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보면 교육청에다 지원해주는 부분은 매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라든지 영어체험학습장운영, 방과후 학교운영, 그 외에도 초중학교 어학체험연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시설개선 같은 것이야 한번 시설을 개선 해주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예상수입액이 별도 변동액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매년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주고 신규로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변경하실 때에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교육비 지원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새로 조례를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사업 같은 부분은 사실상 교육경비 10% 범위 밖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조례 밖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신청했던 기숙사나 다목적실 건립 같은 것도 사실상 국도비 확보가 확실하다고 그 쪽에 신청한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다가 회의 때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조례도 개정하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학생들 수나 수혜자에 따른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영어체험학습장 설치라든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초등학교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과연 그 22개 초등학교가 다 혜택을 받느냐 그렇게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22개 초등학교, 8개 초등학교, 여기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년 혜택을 받는 학교는 받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받지도 않고 특히나 학생수가 몇 명 안되는 시골의 분교장급 초등학교, 그런 곳도 혜택이 안 내려간다 하면 형평성이라는 것이 인원으로만 따져서 형평성을 따질 것도 아니고 또 초중고를 가지고 따져도 안되고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왕 조례에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은 범위를 초과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짚어 주시는 사항,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사업비중에서 초과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 초과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초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조항이거든요.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예. 그렇게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교육비 지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시설비 지원에 우선을 두고 작은 소규모에, 그리고 운영하는 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마다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금액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조단체보다 강력하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건건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규정을 만드셔야지요. 예를 든다면 어느 고등학교라고 하면 시설비를 최근 몇 년 내에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면 그런데 그런 저런 근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을 못한다 그 다음 국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지난 2년 전에 지원한 내역이 있어서 못한다 10%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안된다 뭐 여러 가지 안된다고 자꾸 만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이것 매년 지원해야 될 사업들은 지원하고 한번만 지원하면 수십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는 지원을 안 하고 어느 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매년 17억 전후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매년 그 중에서 약 15억이나 14억을 매년 중복해서 반복해서 투자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투자로 수십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지역 중학교 출신들이 가능하면 그 지역 출신 학교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고 그런 시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도 그렇게 잘 이런 저런 사유로 안해준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도교육청에 도의회 교사위원회에 사방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군에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안해준다 그러면 노력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다음부터라도 그런 노력을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도비 국비 확보하면 뭐해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아예 심의대상에도 못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교육경비에서 해 온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주면 따 오겠다 아니면 그것을 따오면 우리가 해주겠다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치 판단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운영을 해줘야 되느냐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봉평에 3억을 해줬으면 그것이 근간이 돼서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3억원씩 시설비를 해주고 나머지는 운영배열을 하든가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와 관련된 지원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합당한가를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해서 그 부분도 결정을 지어서 하도록
○김진석 위원 :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평상시에 위원회를 교육경비를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렇게 틀에 맞춰서 담당부서에서 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했을 때에 대부분 그냥 따라 가거든요. 그럼 손만 드는 그런 교육경비심의위원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하면 그 지원된 예산이 얼마만큼 잘 쓰여 지는 지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산서를 받아다가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에 잘 활용이 안 된 부분은 예산을 감하고 앞으로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올려주고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게끔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연말가서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교육장하고 고등학교 교장한테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다 조정해서 정리를 해놓고 이런 것은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저런 것은 저런 이유로 안 된다 다 토를 달아서 해놓고 그리고 딱 갔다 놓는단 말이에요. 500만원 1,000만원 범위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이 누가 나와서 손 하나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조건이 안돼요.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 놓을 때에 안이 되는 거지요. 안이 있이 상정을 하는 것이지
○김진석 위원 :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또 시간도 좀 아끼고 여러 가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더 소집해서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해서 그래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위원회를 사전에 한두 번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있다가 약 일주일 전 정도에 공모하고 서류 하나 받아들고 심의를 하러 나가니까 거기 가서는 조정할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혼자 계속 얘기해봤자 안되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정말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이신데 회의주재 하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고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최귀녀 위원님 같이 있었지만 계속 전화오면 회의중에 전화를 받지 마시고 회의를 일반 심의위원이면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되는데 주재하시는 위원장님이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나갔다 들어오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또 물어보고 그 다음 교육청에 교육과장이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경비 조정을 좀 하자고 처음 1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구구절절이 다 했는데 전화 받으러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위원회 자체가 위원장님부터 잘못됐고 위원회 운영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다 결정된 것을 가지고 거수나 하고 그것 하러 여기에 왔느냐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굳이 제가 고등학교 예산들이 여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불만스럽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고등학교에 관련된 위원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명 오고 또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한명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배려하시고 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처음에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 때에 목적, 중간에 두 번씩 개정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그 목적,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맡게끔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안 찾고 가만히 두면 계속 고등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예산중에 소모성 예산만 세워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거기도 어학연수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 그런 곳에만 예산을 세워주고 시설개선은 안 하고 환경개선 안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만 하는데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어야 소프트웨어도 따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제가 계속 말할 수 밖에 없고 질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감때 답변을 충분히 하셨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교육비심의위원회를 7월 달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 때 구성은 그렇게 하고요. 운영하는 문제와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신 어느 정도 할당, 탑다운제,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전 안에 대해서는 글쎄 그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갑론을박 하게 되면 또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초,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는 별도로 어떤 할당제로 하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김진석 위원 : 제가 사전에 교육경비심의 이전에 위원회를 한두 번 더 열자는 부분은 어디에다가 1,000만원, 2,000만원, 1억 이렇게 배정하자는 뜻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내적인 규정을 정리하는 정도의 회의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배정을 하면 지난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기준으로 배정하자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그 기준에 맡게끔 배정해 온 겁니다 하고 내 놓으면 그래도 굉장히 공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회의를 하자는 것이지 어디에다 금액을 정해서 미리 회의를 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준을 두자, 사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다가 회의소집 통보 하면서 내 주셨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를 한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예산 배정해서 그렇게 회의를 하면 문제는 없지요. 그 다음에 회의를 참석 못했던 사람은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저는 한해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요한 자료를 보면서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표현이 맞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달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곱 장의 설명 자료를 첨부 시켰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일곱장에 대한 설명 자료를 살펴봤는데 신규만 자료에 낸 것인가 또 전년 아니면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설명서를 좀 제가 찾아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보충자료가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면서 자료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질의를 안 드려도 상당부분 많은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진작 좀 주지 않았을까 아침에 주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자료를 지금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서 과연 심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여기 아침에 준 자료에 지방자치단체출연금 5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침에 자료를 넘겨준 것을 보니까 출연근거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 법 제3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자료를 왜 지금 줘야 되는 것인지 제일 중요한 기획실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의를 아침에 하고 싶지 않아서 좀 제가 많이 망서렸는데 좌우지간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줘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줘야지 일곱 장 이게 뭡니까? 뒤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곳은 엄청난 자료를 줘서 사실 일일이 읽어보면 이해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 연구개발비, 행사실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만 봐서는, 하여튼 81쪽을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가 봤어요. 지자체 국제교류 지원, 지자체 우수축제, 국제홍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단의 사업 중에서 우리 군이 참여하거나 또는 혜택을 입은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유인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답 보다는 핑개가 되면 안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때 저희가 제출해 드린 부속서류를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우리 부서에 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뭘 하고 있나 저희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몇 번 해 보셨지만 좀 더 아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챙기다 보니까 설명 자료를 늦게 보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미리 살펴서 제때에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외국의 어떤 초청장이 오거나 외국의 도서가 왔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번역하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로 자문을 하기 위한 어떤 교류에 필요한 해외문서를 번역하는 부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번역을 의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연수를 하고 있는데 주로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돼서 추진해 왔고요. 2007년도에 한번 미국연수를 한달 동안 체류를 했는데 그 동안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공무원 해외문화탐방은 2005년부터 8년 동안에 3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 동안 국제화재단을 우리가 출연을 하고도 제가 판단컨대 큰 효과를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저희들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단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해외연수, 미국연수 지원을 어떻게 받은 거지요?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출연금 5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동계올림픽 올해 삼수에 나서고 있는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 이와 같은 재단에 출연을 또 하고 있다면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 바로 밑에 바로 보면 중부내륙권중심권 부담금, 5,000만원인데요. 꽤 많은 예산인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우리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가 6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해 왔는데 별 성과가 없이 되니까 이 협의회의 어떤 내실을 기하자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 10월 22일날 영주에서 정례협의회를 할 때에 시군별로 5,000만원 정도를 공동부담을 해서 정부의 관심되는 사업을 용역을 해서 6개 시군의 공통관심사가 뭔지 한번 용역을 받아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받아서 공통된 사업을 한번 하자 그런 뜻에서 발전계획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럼 용역비라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각 시군에 5,000만원씩 다 용역비로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3억을 거출해서 공동관심사가 뭔지, 그래서 공통관심사가 추진하면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사업지원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기 쉬우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통관심사 용역이 그렇게 3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우리 평창읍에 지금 평창하고 대화상수도 통합문제 해서 할 때가 우리가 계획된 것이 1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광역화 시켜서 6개 시군이 참석을 하면 3억 정도 계상이 될 것이 아닌가 그때 그렇게 협의가 돼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5,000만원씩 해서 3억이 전부 용역비인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보면 의정협력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협력부분에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상대도 6개 시군에 자치단체간 협력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서로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도 잘 챙기겠습니다. 5,000만원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종전대로 유명무실해지면 사실 중부내륙권협의회 자체 존립자체도 좀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잘 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86쪽을 한번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하단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 그렇고 해서 경상경비는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은 절감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상경비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세밀히 짚어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유인환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중복투자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돼야 되고 중복된 부분들이 상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산불예방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복투자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 없이, 꼭 필요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또 민간교부세 보조금 사업들도 모든 보조사업이 집행 후에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정산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각 실과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8월달에 한번 2개 사회단체 정산검사를 해 봤는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유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가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자체적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은 우리 회계 감사부서에서 한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서 회계가 투명해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이 진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상당 수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 있던데 다문화가정 통일교회 재단에다 줬던 사업, 그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다문화가정 문화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직접 강사는 위촉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집에까지 해주고 또 교육장까지 모셔오기도 하고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어떤 사업이 됐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기획실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에 happy700 평창 해외상록등원출연, 이것이 지적재산관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출연료가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출연료를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올해 기간을 끌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번에는 일본시장에 된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중국시장인데 중국시장이 좀 행정이 빠르지 않고 자체가 좀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것을 작년에 그러니까 지적재산관리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도 중국 일본에 심사료 동력비가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happy700 브랜드 1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작년에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랬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에다 어떻게 쓴 겁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관계가 없어요? 용역비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해외 상표등록뿐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happy700 활성화는 포럼 참석한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니에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적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교육컨설팅 세미나 브랜드조형물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미디어개발,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상징물, 기념품디자인 개발운영비, 그런데 작년에 1억 편성을 해서 어디에다 썼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떤 내용을 질의를 했었는가 하면 1억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당장 브랜드가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쭈어 봤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써서 활용가치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냥 답변만 듣고 한해 그냥 넘기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쓰든 우리는 관심 밖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은 작년에 심의하면서 2008년도 예산을
○유인환 위언 :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이것이 브랜드조형물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미디어 개발을 하겠다 해서 편성됐던 예산인데 여기 보면 지역상징조형물 기념품디자인개발 똑같이 지금 운영비로 8,000만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82쪽에 보면 지적재산관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금년에 1억 세워 주신 부분인데 작년도는 당초예산 심의했던 거라면 금년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맞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에 심의하실 때에 말씀하시면 그것은 브랜드활성화컨설팅 비용으로 6,700만원을 사용했고 또 브랜드 10주년 세미나 mbc아카데미에 위탁을 해서 한 3,300만원 1억이거든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한 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세미나에 3,300만원인가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도 브랜드조형물 디자인도 개발을 하겠다 미디어 개발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이것은 브랜드 활성화 컨설팅 6,700만원은 브랜드 10주년 세미나 3,300만원중에 아마 브랜드활성화컨설팅 중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말씀하셨던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문제는 제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happy700 평창 상표등록출연에 대해서 출연사항이 2007년 9월에 출연을 해서 금년에 등록을 완료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7,7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happy700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설명 자료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이 없는데 제작, 해 놓고 금액만 딱 써 놓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이 깃발 제작하고 리플렛, 그 다음 소형책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이 설명 자료 125페이지에 당초에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깃발 500매,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25페이지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깃발제작 500매, 리플렛 책자 등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보조 자료를 1차 내드리고 2차 내드리고 했는데 당초에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구체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브랜드 활성화만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할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81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BSC군정전략 및 균형성과지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연구용역비에 410만원 계상됐고 BSC군정전략 지표개발에 18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800만원
○유인환 위원 : 1,800만원입니까? 아, 1,800만원, 4,1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성과관리 주민만족도 2,3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똑같은 내용의 예산, 또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도입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연구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이것은 저희들 업그래드를 4~5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심의했을 때에 용역심의위원들도 용평이나 보광에 있는 위원들인데 이것이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 BSC보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난이도가 높고 다양화 되는데 사업비가 이 정도 되면 되느냐 그런 정도로, 저도 이것이 처음에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데 향후 2011년도까지는 가야 정착이 되고 저희들보다 1년 6개월 앞선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벤치마킹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하고 사업내용이 확 달라졌거든요. 달라진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달라진 것이 처음에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야 되고 성과지표를 발췌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세분화시켜가서 그것을 목표화 삼고 또 계량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초자료 조사에 두 번째는 자료를 더 가공시켜서 프로그램에 합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올해 사업내용은 그러면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평가지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정성평가로 나누고 하나는 정형평가로 나누는데 정형평가는 만약에 도로포장을 1년에 몇 개소에 몇 킬로미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 그래서 양쪽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설문조사는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얼마나 하느냐, 정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어떤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 제3의 부서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는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군정 4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이렇게 4년 5년 동안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민선 4기 동안은 어림도 없이 민선 4기에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군수님께서 표현을 4대 과제 12대 정책, 그 부분을 12대 정책 안에는 거의 큰 틀은 아마 군수님이 바뀌어도 큰 시책 줄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똑같은 편성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다시 12대 정책과제에 어떻게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지 그렇게 나타나는 방법, 표기의 문제지 그 안의 내용을 BSC 프로그램 시켜 놓으면 평가하는 것은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뭐 시스템이 똑같다 할지라도 4대 목표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입력하고 이러다 보면 실행도 못해보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자치행정부에서 각종 업무평가라든가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했더니 이 사업비 완료가 되면 행정업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마련이 된다 이러면 지금까지 계속 연구용역을 5년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 마무리를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는게 지금 저희들이 그 전에는 우리 평창군이라는 예산규모도 작고 또 일이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평가 심사분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평가하고 체크하고 미진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수기로 해서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굴러가는지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도 제대로 가는지를 평가해보는 자늠대가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산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우리 군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굴러가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광역단체도 그렇고 또 그냥 군수님들도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빨리 정착을 시키자 그렇기 때문에 4~5년이 걸려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실장님 생각에 과연 이 용역의 성과물이 군정에 도입이 되면 복잡한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효용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자칫 군정에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아무런 효용이 없는 그런 연구용역으로 끝나고 연구용역기관에 연구비만 지급하고 마는 그런 예산낭비를 전형적인 연구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우려하시는 바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용역이 무용지물로 끝나지는 않겠다고 확신하고요. 또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그룹이 전국에 약 10개에서 20개 정도 자치단체가 되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앞서가는데 앞서가는 분들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저희들보다 잘 아시겠지만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은 두 번째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앞에 먼저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충분한 벤치마킹을 하면서 지금 뒤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저희들도 해당부서에서 앞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 뭔지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용역비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연구용역 성과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 볼게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CD하고 책자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유인환 위원이 자료 요구한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최귀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82쪽에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단복 500만원, 매년 체육대회 참가할 때마다 단복을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송구합니다. 참여하는 직원이 수시로 틀려지다 보니까 그렇고 또 단복도 작년에 입던 단복을 입고 나와라 그런 것도 그렇고 선수도 틀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결연단체가 총 몇 개 단체이고 언제부터 결연이 되어 지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가 14개 시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부내륙권 자치단체가 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1년에 제가 보니까 두 번씩 체육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두 번씩 나갈 때마다 입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입기도 하고 또 평창군의 테니스대회,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군을 대표해서 나갈 때에 직원들한테 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새로 해줍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럼 그 동안 체육대회 등 신년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결연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이나 특색있게 추진되고 있는 시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가 화성시하고 자매결연 협력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큰 어떤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든가 또 친구로서의 어떤 교류의 폭을 넓혀간다는 그것 외에는 별 성과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관계도 있고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귄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뾰족한 시군별로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소규모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이렇게 4개 시군 협력할 때에도 도에서 같은 영월하고 정선간 도로 4차선을 빨리 만든다 또 우리 42호선, 38호선 국도를 빨리 4차선 앞당기자 그렇게 공조하고 있는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것은 좀 아직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82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물으셨지만 happy700 해외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는 심사료와 등록비라고 하셨는데 심사료는 어느 정도이며 등록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출연료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21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요. 등록할 때 보면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할 때에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2009년도는 어떻게든지 등록을 완료해서 어떤 상품의 인지도라든가 고급화 전략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82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마을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설명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3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락에는 100만원, 그 다음 2등 3등은 80만원 50만원해서 230만원을 지급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우수마을가꾸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동네마다 2,000만원씩 8개 부락에 지원을 해줬는데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중에서 잘된 부락을 선정해서 시상을 주는 겁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84쪽에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000만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주로 강사 수당으로 나갑니다.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기관에 그냥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를 제대로 썼느냐 아니냐 그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런데 설명 자료를 보면 올해도 추진이 되었고 매년 추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각 과마다 40~50명 정도 오는데 나중에는 가면 1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초급반은 초급반대로 운영하고 중급반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급반은 중급반대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제대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하면 통역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인격을 발굴도 하고 중급반도 운영을 하고 다만 고급반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전화로 해서 성취도를 평가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에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제대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인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85쪽에 1부서 1연구 동아리 운영,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1부서 1동아리 운영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딧불 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가 있어서 마을 지역주민들이 새농촌건설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화된 시책을 할 때에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지식과 정보된 행정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접목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연구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지난번 자치행정과 행감에서도 공무원들 제안에도 참여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저도 그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연구동아리는 저희들 몇 개 부서를 짚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익을 주고받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주민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사항은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에 파묻혀서 인센티브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제안이 잘 안되고 있고요. 또 주민 분들도 제안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성과급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 제안이라면 근무성정평정에 가점제도를 주거나 그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가 우리부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선하게 제안을 해 오면 여기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상뱅크 우수자 시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수시로 직원들한테 부과하더라도 저희들 제안에 갈음하게 상상뱅크 우수자 시상하는 것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써보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직원들한테 관심을 촉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실장님 오늘 강원일보 평창란에 보면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주민호응도가 지난해에는 23.8%에서 올해는 53.5%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실장님 85쪽을 보면 공무원가족 친화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해 군수님께서 공무원가족들이 교양을 쌓고 이래서 내조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참모회의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여과 없이 자꾸 시장에 퍼지고 그래서 공무원가족들도 교양도 쌓고 공무원가족으로서의 어떠한 품위를 같이 해나가서 공무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일부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와서도 하반기에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괜찮다고 해서 서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귀녀 위원 : 알겠습니다. 가족한테 아카데미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좋은 것이 있는가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아카데미는 사실 살아가는데 교양이고요. 이것은 공무원가족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차별화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명섭 위원님 질의를 조금 더 하시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하고 별로 틀린 것이 없어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약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징조형물 및 기념품 디자인개발 운영비가 8,000만원, 밑에 보면 지역상징조형물 기념품 디자인개발 시상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설명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에 와서 보니까 기념품이라는 것이 주석잔하고 그 다음 넥타이, 그런 류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기념품으로 주고 그러는데 제가 평창군의 상징물이 될만한 대표상징물,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반달곰을 대표상징물로 해서 각종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happy700 눈동이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디자인을 개발해서 기념품에도 사용을 하고 조형물에도 공통으로 활용할 디자인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그럴싸한 기념품이라든가 시상할 때 모형물을 사용 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석잔을 했는데 그것은 팔수가 없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이 성공화 되면 상품화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효석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공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갖고 싶은 그런 기념물을 만드는데 디자인을 개발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면 사업이 제때에 연초에 진행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우리 군의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 사업성이 어떻게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런 것을 기념품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이 해 왔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겁니다. 추가로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감사부서 예산 같은데요. 1,010만원, 작년보다 감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거지요? 감사부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야 할 시점인데 부서별 예산을 쓰는 것인지 부서에서 쓰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 감사담당 감사계에서 쓰는 일반 수용비라든가 그 다음 여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저희들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경상경비 삭감 차원에서,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을 보면 1월초까지 자체적으로 어떤 대단위 감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서의 어떤 업무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하면서 수용되는 사람들 그 분들이 희망해서 집단이주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서울대학교, 평창군, 주민들 대책위하고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에 좀 인허가상 문제가 있다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주세대가 이주하게 될 예정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관리계획 세분화에 의하면 보존지역으로 지금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문제가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토지가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점에 노후화 시점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이 안됐는데도 그 관리지역이 원하는 바로 바꿔지면 기존 옛날에 가지고 있는 원 소유자가 안 팔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외비로 그냥
○함명섭 위원 : 그러십시오. 주민들께서는 그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제가 봐서도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덜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왜냐하면 안 판다 그러면 또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함명섭 위원 :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에서 주는 허용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또 그렇다고 우리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지 껏 잘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잘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예상 가구세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러신지 얘기가 자꾸 틀리게 나오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해당부서하고는 얘기가 자꾸 틀려지니까 어디를 믿어야 될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마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인허가 문제도 사실 주변의 환경들이 안 따지면 안 되는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인허가 부서의 직원 분들이 너무 깊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도 들어가고 하면 어떤 그 분들은 상당히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3차 공람이 끝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것을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 관리지역이니 보존지역이니 따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토지매입도 다 안된 상태에서 먼저 오픈을 해 놓고 간다 그러면 또 어떤 토지주랑 얘기가 틀려질까봐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산림과랑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그런 것을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김진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귀녀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유인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가 있는데요. 사업공모를 통해서 우수마을 8개 마을에 1억 6,000만원, 2,00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려는 마을도 있고 또 그것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사업은 이제 행안부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우수마을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중앙에까지 추천을 하려면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해서 지침이라든가 그 사업 목적에 맞는 면에 1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심사도 맡고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도 받고 그러자면 저희들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다른 새농촌건설운동하고 틀린 것이 뭔가 하면 자력갱생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특수한 산물이라든가 특수한 문화라든가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존심을 키우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력갱생하는 힘을 키워줘서 그 부락의 어떤 인적자원이라든가 물적자원을 총 가동해서 그 지역에 특수성 있는 특화된 마을을 육성하자 그 취지고요. 새농촌건설운동하고 좀 틀린 취지는 새농촌건설운동은 어떤 특화보다는 전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런 어떤 소득향상 분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어떤 우수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화해서 그 특수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스스로 그 지역을 발전시켜 만들어 가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사업이다 결국은 그거지요? 그렇게 얘기가 끝날 수 밖에 없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애향심, 협동심, 공동체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저도 이 내용은 알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사실은 이것이 1년도에 해서 탈락되면 그 부락은 또 다른 부락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진부의 봉수대라고 들어가 보시면 거문리에 들어가다 보면 양쪽에 돌탑같은 것을 쌓아 놓았습니다. 봉수대 해서 그 부락이 제일 우수부락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올해 사업이 내년사업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연결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 사업분은 지금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올해 했던 사업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보물찾기라든가 그런 쪽, 마을가꾸기 이렇게 됐는데 작년의 것은 뭐 상당히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꽃밭, 소하천 가꾸기, 쉼터, 문화공간 조성하기, 이렇게 작년에는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내용이 달라졌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새로 하거나 다만 백옥포리에 구들장 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등을 했는데 우리를 자문 해주는 교수께서 전국적으로 하고 또 경쟁력 있는 것이 백옥포리 구들장, 그 구들문화가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가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해도 내년도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을별로 공모를 접수를 하고 또 선정을 하고 10월달 가서 선정을 해서 마을별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기간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제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마을주민들,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추진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뭔가 하면 4월에 접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월에 하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럼 마을공모를 하고 4월에 선정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3월 말까지 접수하고 4월 달에 결정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기간들이 안 맞다 이겁니다.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도 그냥 서류심사만 해가지고 해버리고 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맞게끔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심의는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에도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심의할 때에도 일단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 가능성이 있다 타당성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평가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는 수집해 오지만 그 부분은 객관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신뢰성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을마다 1개 면에 1개 부락에 2,000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 2,000만원을 종자돈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그 심상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 큰 배점 요인이 그 지역의 자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도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 같이 참여하느냐 그런 부분에 많이 평가요인으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책 하고는 또 틀리고 이것은 마을 순수 지금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출향인사 나가서 성공한 출향인사, 아님 그 부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인사도 참여를 해서 같이 마을 스스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하급부서가 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과연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에 참여 한다 이것 맞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단순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니까요. 그런데 공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은 우리가 지금 새농촌건설 운동, 그 다음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모델마을이 없습니다. 이것이 살기좋은 마을이다 하는 모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전기도 자력적으로 하고 그 다음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또 도로는 시멘트 포장, 이런 포장뿐만 아니라 환경 친환경적이고 그런 것을 망라해서 이것 진짜 앞으로 어떤 살기 좋은 마을의 모델이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중점을 둬서 해서 이것이 살기 좋은 마을의 표본이 대충 모델이 이거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든가 또 강원도에서 하는 새농촌건설 운동이다 해서 정말로 어떤 자연부락 하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점을 둬서 해서 이것이 살기 좋은 마을의 표본이 대충 모델이 이거다 이렇게 만들자 그런 마을로 한번 가꾸어 가보고 싶습니다. 산촌개발, 뭐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거의 다 성공을 못 이루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부터 집 구조부터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 부락을 특혜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모델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마을을 본 떠서 8개 읍면에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목적 사업내용에 맞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사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 뒷받침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장시간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전년 대비 43억 7,500만원이 증액된 264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원봉사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대회 참가여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9,000만원, 자원봉사대회 지원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서 3,04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명에 교육, DB관리, 전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33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미탄 복지회관 보수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봉평 피로연장 음향기기 및 집기구입비로 6,000만원, 방림 복지회관 집기구입비로서 3,000만원, 미탄 복지회관 집기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관리로서 농촌가로등관리 재료비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로서 1,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시설비로서 생활민원 해소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이하 소규모 불편사업을 견적 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로서 전년 대비 4억 900만원이 감액된 59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생활부조금에 750만원,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비로서 1억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저소득층 도시락지원사업에 6,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으로서 4억 6,9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9개 사업단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상근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1억 3,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서 1억 2,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으로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비로서 36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45세대 1,672명에 대한 생계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주거급여에 8억 6,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로서 1억 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제 수혜금 자활장려금으로서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다시 추가 내시되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에 지금 5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다음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서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비로서 1,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비로서 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신문보급비로서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비로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해산, 장제급여에 2,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취약불우계층 소방시설 지원비로서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으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로서 9,1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결식아동 급식 6,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어린이날 행사 참가비 70만원, 한국복지재단행사 참가비 70만원 등 21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상담여비로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비 30만원, 요보호아동 구강검진진료비 1,280만원, 요보호아동 2차 의료비지원 10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7,14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비에 672만원, 요보호아동 체험활동 운영비에 728만원 등 9,5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금으로 2,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로서 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서 67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서 91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서 2,5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사업비로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기능보강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비로서 1,5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3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384만원 등 20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기중 토, 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사업에 1,9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행여자 장제비로서 250만원, 행여자 구호비에 504만원 등 7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요호보아동 그룹형태 보호비로서 7,73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서 7,44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14억 6,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7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여비 200만원, 장애인 바둑대회 참석여비 50만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석여비 400만원, 강원도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여비 200만원,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석여비 300만원 등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로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서 8,1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서 8,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으로서 6억 50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저희들 697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서 1,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로서 2,22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로서 15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비로서 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비로서 3,40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비로서 1,07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서 4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비로서 365만 7천원 등 76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사업비에 1,8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학비사업비에 19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사업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에 50만원, 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비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비에 270만원, 다음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에 2,100만원, 아동 목욕차량 운영비에 2,000만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에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장애인 일자리창출비에 9,6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에 91만 2천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9,06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에 1억 2,240만원, 장애인 보장구지원사업비에 219만 2천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에 2,9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에 2,400만원, 곰두리 한마음축제비에 13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사업비로서는 전년 대비 20억 7,400만원이 늘어 난 36억 7,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 및 교과서대 1,920만원, 한부모가정 수련회 및 행사비에 1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에 3,392만원, 한부모가정 학습지원비에 710만원, 한부모가정 난방 연료비에 1,140만원, 한부모가정 신입생교육비에 100만원,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에 750만원, 한부모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비에 2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강화 기자재구입비에 6,000만원, 다음 보육시설 확충비로서 미탄 공립보육시설 부대공사비로서 1억원, 미탄 공립보육시설 부대공사 감리비로서 5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비로서 아동 입소료에 2,356만원,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2,960만 1천원 등 5,31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에 54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600만원, 우수보육시설 현장체험학습비에 200만원 등 1,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200만원, 보육종사자 격무수당에 770만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비에 225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대화, 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서 1,698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로서 9,300만원, 보육 돌보미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서 7억 3,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서 446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사업비로서 17억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로서 1억 9,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서 1억 3,336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비로서 2,220만원, 보육협회 국제교류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도우미 여성 일자리창출 사업비로서 6,7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한글교육비로서 5,184만원, 다문화가정 교육 및 행사참가비로서 35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보수교육 참가비로서 280만원, 가족체험 프로그램운영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 권익증진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8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문예경연대회 및 신사임당 행사참가비 161만원, 강원여성대학 수강 지원 21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 지원비 350만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수강지원비 245만원, 여성 폭력방지 긴급도우미 활동지원비 112만원, 여성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비 126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가지원비 161만원,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연지원비로서 3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서 7,0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서 1억 3,31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2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44만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정비사업비로서 1억 7,000만원, 화장장운영 사용료 부담금으로 3,500만원, 독거노인 칠순잔치비로서 500만원, 노인 건강진단 210만원, 독거노인 돌봐주기 1,5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지원 5,000만원, 장수식당 운영비 7,35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운영 일반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770만원, 어버이날 행사참가비 70만원, 노인지도사 연수회 참가비 200만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참가 245만원, 노인의 날 행사참가 350만원, 국토 정중앙기 노인게이트볼 참가비 280만원, 다음은 공설묘지 인건비로서 공설묘지관리 인부임으로서 962만 2천원, 분묘제초정리 인부임으로서 562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493만 2천원, 연료비 300만원, 공설묘지관리용 제초제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23억 4,700만원이 증액된 60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서 60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비로서 8,662만 8천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비로서 841만 8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2,827만 3천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로서 2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비로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수용비로서 1,65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서 3억 5,87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비 1,620만원, 장수수당 1억 2,0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서 100만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예탁금에 5억 674만 4천원, 노인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 2,000만원, 다음 노인여가시설 신축비로서 방림분회경로당 신축비에 4억 9,000만원, 읍면 경로당신축 8개소에 14억 4,000만원, 횡계4리 경로당부지매입 사업비로서 2,500만원, 방림분회 경로당신축 감리비 700만원, 방림분회경로당 시설부대비 300만원, 그 다음 시설개보수비로서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서 9,000만원, 대화분회경로당 정비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으로서 5,700만원, 노인복지시설장 교육비로서 7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로서 15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1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서 9,000만원, 그 다음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7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1,410만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부업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비로서 2,0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에 500만원, 경로당 운영에 2억 8,5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비에 5,000만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추가비에 1억 3,000만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금년도에 장평에 설치를 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추가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비에 2,980만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비에 900만원, 보훈시설 관리로서 현충탑 유지보수 인부임에 562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계단 교체비에 1억 2,000만원, 보훈시설 보수비에 3,700만원, 현충일행사 참가유족 급식비에 280만원, 현충일행사 개최비에 34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비에 100만원, 문화복지센터 신축비에 2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무후제향비로서 6.25참전용사 위령제례비에 50만원, 무후제향비에 800만원, 주민서비스 지원 일반수용비로서 3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투자사업비로서 1억 3,312만원, 이것은 바우처사업비로서 세탁서비스, 아동 도서대여 서비스 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업무추진비 900만원,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6,876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비로서 1,350만원, 그 다음 행정운영 주민생활지원실 경비로서 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로서 4,277만 3천원,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5,338만원,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78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4,860만원,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억 4,4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로서 특히 우리 주민들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노인복지 쪽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중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여러 페이지 지금 자료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제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123쪽에 보면 공설묘지가 있는데요. 122쪽하고 123쪽에 보면 시설비로 지금 1억 7,000만원이 서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시설비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에다가 그 때 그 때 칸칸이 부분적으로 시설하는 그런 사업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이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변에 안전망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 쉼터라든가 방가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7,000만원 정비비를 세웠던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설명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공설묘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남아있는 공간이 당초에 저희들이 532기가 매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현재까지 322기가 사용이 되고 잔여기수가 201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매장되는 것이 40기 정도가 매장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50기만 해도 4년 되면 사용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300기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322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0기 정도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도 이런 것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사전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나중이라도 문제점이 임박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때에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상당히 늦거든요. 사전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연간 40기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50기 정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약 10% 정도 들어가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이 약 500명 정도 1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던데, 지난번 감사 때에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매입해 놓은 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추가 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임박해서 문제가 들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여쭈어 보던 것은 납골당 지붕공사하고 또 화장실 보수하고 화장실 보수에 4,00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쉼터 설치가 2개소가 있고 또 사무실 지붕이 지금 새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과속방지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얘깁니다.
○심재국 위원 : 국도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거기도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명절때 되면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서행하게 하기 위해서
○심재국 위원 : 거기에는 국도에서 진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속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속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장례를 치루다 보면 정신들이 없고 이래서 차량을 좀 천천히 진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1명이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1명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1명이 지금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제초제 가지고 제초정리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별도의 인부를 사서
○심재국 위원 : 인부를 사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임금이 3만 7,500원씩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3만 7,500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정도 줘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임금이 낮지 않나요? 이것은 기준이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묘지관리를 좀 깨끗하게 철저하게 해서 그 쪽에 지금 외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평창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와서 공설묘지답게 깨끗하게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꼭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 임박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상당히 어렵게 갈 수 있거든요. 그 위에는 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서 계획만 세워서 정비를 해서 기반시설만 닦아 놓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은 그것도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년부터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실장님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을 보면 시설비에 8개 읍면에 노인 분회경로당이 지금 방림을 신축을 하면 횡계4리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진입로인데 민원사항이 발생한 진입로입니다.
○심재국 위원 : 경로당분회는 지금 어디가 안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방림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하면 다 합니다.
○심재국 위원 : 8개 읍면이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산이 4억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층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2층으로 하는데 사업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계상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이 작년도에 자재비들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단가들이 올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어쨌든 노인복지 쪽에 경로당이 분회가 모두 다 신축이 되면 앞으로는 마을경로당 개보수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많이 신축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지었던 경로당들은 노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보수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마을에서 마을회관 겸 노인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라든가 아니면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도배, 장판같은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새로 리모델링 이라든가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재건축 쪽이라든가 개보수 쪽에 중점을 맞춰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노인복지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복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보다 약 43억 정도가 늘어났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확보를 하셔서 우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여기 보면 몇 군데가 지금 감해서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질의를 제가 드려 볼게요. 102쪽에 보면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지요? 도비가 줄어서 그렇나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도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해야 하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 예산중에서 줄어든 것은 수혜인원이 항상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변동사항이 생겨서 금년에 줄어든 인원 때문에 한 것이고 나중에 이 인원이 또 늘면 요청하면 내시가 다 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3,1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계상된 것은 1,995만원 정도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많이 학생 수가 줄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70명을 지원을 해줬는데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상자 수가 줄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08쪽도 보면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지원, 이것도 군비도 있는데 일반보상금에서도 보면 전년도보다 턱 없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만재 위원 :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인데 올해는 약 2,000만원 줄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하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혜인원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면 그 만큼 추가내시를 다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전년도에 너무 많이 신청을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3분의 1도 더 되잖아요? 4분의 1로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그 분석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작년도에 처음 할 때에 했다가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 약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분의 1로 줄어버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수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걱정스러운 것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는 부분적으로 아주 턱없이 심지어 4분의 1로 줄었다면 4명이 받던 것을 1명이 수혜자가 된다면 이것은 혹시 빠지는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10쪽에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아동목욕차량 운영하는데 이것도 엄청 많이 절감을 했거든요. 감해서 계상이 됐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동목욕차량 운영하는 것,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운전원 인건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인건비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인건비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괜찮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세네군데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 126쪽을 볼게요. 경로당 부지매입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이 다 지어져 있는 곳이고요. 추가로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없는 동네, 그런 동네들은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현재 방침은 동네에서 그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재 위원 : 혹은 우리 군에서 해준 것도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
○이만재 위원 : 부족한 부분은 조금 매입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 군유지를 활용토록 하고
○이만재 위원 :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더 매입들을 해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별도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감한 곳이 절대부족으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감해서 계상이 됐는데 혹은 사업비 때문에 어떤 혜택을 봐야될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안 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장애인들 각종 대회나 행사에 가는데 참석여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외에도 장애인들 체육이나 행사가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많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별도로 체육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휠체어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도 체육부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준을 이것은 체육행사다 아니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노인들 보면 노인게이트볼하고 그냥 게이트볼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공식적인 대회는 체육행사에서 하고 비공식적인 대회는 저희들한테 계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부서가 같이 하다 보니까 해깔릴 수가 있어서, 110쪽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지난해보다 예산을 1,530만원 감했습니다. 왜 여기는 감하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계상을 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운영을 해 보니까 2,000만원만 있으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운영을 하다가 혹시 부족하면 더 세우면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116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쭉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면 지난해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에는 해놓고 설명 자료에 보면 다 연례적으로 반복적 사업이란 말이에요. 설명자료에 해 주신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 저희들은 보육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금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이 대화하고 진부에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신규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보육시설 개보수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거기 격년으로도 되고 이런 사항들이니까
○김진석 위원 :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조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차량운영비 같은 것은 매년 보조해 줄 텐데 이런 것도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설명서에는 해 놓고 전년도 예산란에는 제로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쭉 넘어가면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들인데도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무슨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입력상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쪽에도 설명 자료에 보면 상단부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해놓고 그 아래 소요재원이나 산출근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입력상 프로그램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떤 것이 정확한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분도 많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난해 7월달 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1년치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1년치를 계상하느라고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에는 6개월치만 하고 그런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소득수준도 상향이 되어서 정부에서 노령수당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당초에 소득수준도 상향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읍면 경로당신축, 봉평 덕거1리, 용평면 장평1리, 진부면 마평1리, 대관령 횡계1리, 이렇게 4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요.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마을부지라든지 국공유지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금년에 4개소 하고 나면 몇 개나 더 경로당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내년에 총 8개소입니다. 전체는 8개소를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는 4개소만, 아 후평, 마지, 미탄, 하안미, 8개소를 하고 나면 몇 개를 더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총 34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시내가 안 되어 있는 곳이 18개소, 그 다음 외곽이 16개소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부같은 경우는 신기, 봉산, 화의, 막동, 장전, 이런 이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시내에는 부지확보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하고 분회경로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개만 더 신축을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세요? 이용률이 떨어져서 사용 못하는 부분 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현재 충족률은 거의 83%정도 충족률인데 시내 18개소 빼고 외곽 16개소만 가지고 이용률만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만 추가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나머지 34개소를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은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정말 수요가 작아서 지어주면 활용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운영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2차 계획을 세우더라도 꼭 필요한 곳은 금년에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 후년 예산할 때에는 올려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매년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몇 개 안해도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곳은 할 수 없지만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횡계 4리 경로당 부지매입은 55평방미터인데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셨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대화 분회 경로당 정비는 정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대화 11리 노인회관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마을경로당으로 쓰는 것으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경로당 개보수는 10개소인데 마지1리, 하일, 상리, 개장, 백운, 계촌, 덕거, 하진부8리 등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 1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미리 어떻게 고친다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견적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역을 미리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데 혹시나 부족하면 추경에 가서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조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0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것이 전년도 보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줄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350만원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인원도 많이 줄었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수혜대상자는 항상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사항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렇기는 한데 작년에 설명을 할 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74명인가 되어 있었는데 대상자가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올해 이렇게 확 줄어 버렸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작년도에는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추가할 것이라고 해 놓고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지원을 요청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충분하게 홍보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직접 가정을 다 방문해서 하는 것은 우선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다 못하고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래서 줄은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지원요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은 그런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홍보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그런 자기가 수혜대상인가 아닌가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 복지상담사들한테 가서 주로 상담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락이 돼도 한두 명 정도 누락이 되지 여러 명이 누락이 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10명씩 갑자기 줄은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대상아동을 발굴해서 평창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줄었으면 글쎄,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을 기다리지 말고 발굴하는데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92쪽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4억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6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군의 저소득층 복지수요가 줄어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수급자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통계는 1,045가구에 1,713명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급자가 늘 변동사항이 전출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또 신규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당초에 국비 내시할 때에 그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보통 국비 내시를 받습니다. 국비내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인원이 변동이 있거나 사업비 변동이 있으면 그때 항상 추경에서 조절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남으면 반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제일 힘든 분들이 이 분들인 것 같고 바로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액은 편성을 지원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양한 사업들의 전체적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저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지원대상자가 아닌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많은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반대로 꼭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인데도 누락되는 사례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당부를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93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도시락지원사업, 6,9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44쪽에 보니까 110명의 대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 분들은 주로 독거노인, 그 다음 부모가 없는 가정, 하여튼 얘기를 하면 그 집안에서 그런 것을 잘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들입니다.
○유인환 위원 : 대부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봉사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결식아동에 대한 불량도시락 파문,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94쪽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이 있고요. 96쪽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같은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자재비 1가구에 15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하는 자재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주거현물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거현물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저소득층 사업은 직접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국비를 받지 않고 도비만 받는 사업이라서
○유인환 위원 : 아니 어쨌든 똑같은 사업, 국비든 도비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기는 한데 항목상 계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구분이 돼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잘 안가네요.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받는 예산인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 국비를 받아서 명목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것도 있고 주거현물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구이고 그 다음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세입자를 위주로 하고 이런 구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똑같은 사업을 다 국도비를 받는 사업인데 이렇게 틀리게 추진을 해야 되는가 가구당 150만원씩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인근 지자체의 경우를 제가 살펴봤더니 300만원 지원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150만원인데 국비지원,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거기에다가 군비를 보탠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은 380만원 줍니다.
○유인환 위원 : 장애인 주택가구는 장애인주택지원사업은 380만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 문제는 장애인을 380만원, 저도 그것은 기억을 합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이것이 그런 계층에 따라서도 틀리고 한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인지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장애인 주택가구도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109쪽에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1,900만원인데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600만원 정도였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자료가 없어서
○유인환 위원 : 안 보여 주셔도 돼요.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작년도 예산을 한번 찾아 봤더니 2,660만원인가 됐던데 이것이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는지 이것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대상가구가 저희들이 수혜가구가 더 나타나면 그 때에는 예산을 세워서 받을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사업추진을 계획하실 때에 대상가구 선정, 이런 것은 특별한 절차 이런 것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읍면 신청을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읍면 신청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금년에는 저희들이 5가구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지원사업 효과면에서 극대화 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300만원을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혜받는 가구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25쪽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 예산을 보면 1,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시설, 운영, 난방비, 운영비,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라 그래서 저희들이 1명의 사람을 사 가지고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 외에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아직까지는 시설 일자리 마련, 중점적으로 그런 곳에 지원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 사람들은 자기가 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별도의 일거리 마련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은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하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자리 마련이라는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됐다면 그 사업은 점차적으로 노후생활에 즐거움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레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도 지도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바로 위에 보면 장수수당이 거의 절반가량이 줄었는데 제도변경이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85세 이상 노인들한테 월 2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했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뭔 예산을 어떻게 했는데 과다하게 사용했는데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그전에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저희들 2009년도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돈을 미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제외가 되니까
○유인환 위원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장수수당이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11쪽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1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사업비인데 1급 중증장애인이 35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6명의 도우미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프로그램 오류가 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이것이 작년도에는 용평어린이집, 올해는 방림어린이집, 내년도에는 아마 미탄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공립어린이집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차량까지 들어가서 운영하게끔 해주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나머지 사설 어린이집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2억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떤 어린이집들은 밑에 보면 2,8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공립하고 사립은 근본적으로 공립이 들어간 곳은 원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시장성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립이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공립은 역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까 예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예산차이가 사립도 보면 지원을 해주고 지금 여기 114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줄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보면 보육시설기능강화 기자재구입비 6,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6,0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어디어디 지원계획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미탄에 이번에 새로 하면서
○함명섭 위원 : 위에 공립보육시설 지원 3,000만원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진부, 대화, 금년도에 평가 인증기관에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진부, 대화, 평창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진부하고 대화, 두군데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도에도 1억 6,500만원, 진부는 1억 6,4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다 또 지원을 해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인증시스템이라 그래서 매년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함명섭 위원 : 글쎄 평가인증도 중요하지만 평창군민으로서 또 평창 어린이로서 문화혜택은 고루 받아야 되는데 어느 보육시설은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주 미비하고 어느 보육시설은 예산이 많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원주같은 곳은 보육시설 네군데가 시설장이 아주 불법이라고 하나 잘못 운영해서 정지를 막 주고 그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인건비를 허위 인건비 작성을 해서 이제
○함명섭 위원 : 보조금 신청을 허위로 하다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관내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은 작년인가 한 곳이 행정조치가 된 곳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진부 우물유치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패쇄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도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당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민간보조 같은데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 평창군에는 지원센터가 없어서 횡성군에서 저희들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5,000만원 받아가지고 군비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거기 시설장 1명과 종사자 2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건비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계획인데 내년도 1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2월중에는 위탁공모를 해서 공모가 선정된 기관에서 이것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단체인가요 아니면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기관이나 단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누구나 신청해서 적합한 곳이 있으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4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222쪽에 나와 있는데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10명이 22명씩 해서 220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생활지도자가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선정은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분들도 잘 하시면서 아마 전문성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소홀할 수 있으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 다들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예산 10% 절감해서 복지사업에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정부에서의 어떤 시책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감이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감은 안 됐는데 저희들 이제 추가로 군비를 별도로 국도비를 받지 않고 그것은 군비를 투자를 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이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해가지고 3,445만 2천원이 감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줄어들어 있고 저희들이
○함명섭 위원 : 국도비가 줄어든 바람에 3,400만원이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군비를 1억 2,0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군비를 더 1억 2,000만원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아주 적절하게 쓰여 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들, 무리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런 것으로라도 해서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92쪽 생활민원해소사업 1억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들었던 내용 같은데 주로 어떤 생활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생활불편사업들, 예를 들어서 맨홀이 망가졌다든가 무슨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블록이 망가졌다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래서 1억이 세운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의 소소한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읍사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도 잘 갖추어서 즉시 주민지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00쪽, 2008년도에는 요보호아동이 몇 명이 발생하였으며 요보호아동의 체험활동운영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요보호아동은 79명이고요. 요보호아동체험활동은 저희들이 원주 연세대에서 토요일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체험을 하는 겁니다.
○최귀녀 위원 : 연세대학에서 여기에 출장 오셔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럼 체험활동도 거기에서 다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14쪽에 보육지원향상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17억원이 증가된 32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저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군에서도 국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의 지원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은 평창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우리 군 인구 늘리기 시책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최고의 보육시설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꼭 이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설명자료 204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창호교체, 옥상 보수, 건물도색, 그런데 제가 대화어린이집을 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축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것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사설에 대한 증축은 본인들 시설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공립시설만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되고 시장경제에 맡게 되기 때문에 보조를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설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보조를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춰서 하겠다는 곳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이 매년 보면 약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추첨을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확장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또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지 껏 해왔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이 사설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들을 특수한 보육시설을 할 때에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24시간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가 조건이 잘 안 맞으니까
○유인환 위원 :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글쎄 저도 대화어린이집을 제가 가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상담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제가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추첨을 통해서 애들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애들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쌓여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설을 늘리기만 하면 아주 가능하게 지역인구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시설을 보고 대화면에 어린이집이 한 두 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검토의 대상이지 어느 특정한 시설만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다문화가정에서 고향 보내주기 사업인가 여기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일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따가 자치행정과 할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2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2,752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에 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0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에 계촌과 진부에 3,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토지정보 관리 선진화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83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1억 2,4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7,55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사 보수가 1,300만원, 일반운영비가 6,200만원,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입니다. 5,89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보수가 650만원,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정비사업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7,8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LIS DB고품질화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에 인건비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는 4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중 불법주 정차단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2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불법관리 운행 단속에 3,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에 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2,400만원,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900만원인데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확충 유지보수에 5,0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에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에 3,000만원, 교통사고위험지역 경광등 설치에 1,600만원, 사망사고발생지점 및 도로여건 안내표지판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는 5억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및 손실보전액 산출용역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 주차단속 인건비가 7,400만원,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177만 2천원, 여비가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136쪽에 지적경계정비사업, 작년 대비해서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적경계정비사업은 지적경계가 되는 그 기준점 설치 및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248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과거에 도면으로 종이도면으로 운영하던 것을 전산화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이도면에 있는 선이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일치하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점도 하나의 연결된 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전산 상으로 바뀌게 되면 경계선 자체도 1개의 면이기 때문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는데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가 대행사업비를 줘서 지적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정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행감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산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미세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지금 문제시 되었던 용도변경,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계획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은 지금 10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금년도에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판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다 되면 결과를 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재정비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는 산림과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정비를 한다 그래서 보전지역이 준보전지역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긴가 하면 필지별로 내역이 재판이 사건이 종료가 되면 내역이 나오면 그 내역을 가지고 평창군이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권한없는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증명이 잘못 발급되면 원천무효인데 다만 민원인이 봤을 때에는 그 효력을 부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민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정정공고를 한다든가 또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평창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 부분도 물론 산림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원봉사과도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상 조심스럽게 빨리 접근해서 풀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 산림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책임자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함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래서 과거에 수기로 하던 부분이 전산으로 바뀌면서 KLIS시스템에 탑재를 하면서 일부 부서에서 제때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중에 실무교육자를 데리고 KLIS를 다루는 국가정보원 쪽에 위탁교육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전부 실무교육을 시키고 데이터만 관리를 잘 하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과거에 지난번에 행감 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에 기초 작업이 잘못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발생된 오류가 연속되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하여간 발급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도로 명 주소 작년 대비해서 좀 더 예산이 들어가고 설명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올해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 명 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도로 명에 대해서 잘 정비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관심을 갖게끔 이것을 어떤 홍보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뭐냐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물과 시스템을 갖춰 놓아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부터 학교의 정식 교과목으로도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여러 가지 기회를 저희들이 동영상이나 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2년부터 전반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 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38쪽 보면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 버스 옆에 보면 공영버스 측면에다가 광고를 뭘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절약, 그 다음 2018 동계올림픽, 그 다음 새주소 사업, 질서위반 행위, 기초질서부분, 이렇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에도 다 같은 시설을, 전에 외부 광고같은 것은 다 떼었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과거 동계올림픽 때에는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재정보전을 해주는데 어렵거든요. 그 적자나는 것은 고속버스나 또는 직행버스에서 보진이 되는데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너희는 평창을 다니면서 왜 원주가구단지 선정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기름을 떼서 차를 굴리는데 우리도 광고비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사실 따져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동계올림픽 때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들여서 할 때에 우리가 돈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주고 광고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 지지요? 그러면 재료비하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별로, 그 다음 부착되는 장소별로 계약을 합니다. 업체하고, 그래서 1년이면 1년,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실제로 재료비하고 이것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 부착해야 하는 시설이 있고 이것이 3,000만원 다 부착에 들어가는 것,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형이 있고 확대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광고물 제작하는데 6만 6천원, 그 다음 확대형은 13만 2천원, 그 다음 광고단가는 기본형이 월 1대에 22만원, 확대형이 40만원, 이렇게 지금
○이만재 위원 : 나머지는 그러니까 광고를 해줬다면 회사로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이것은 광고단가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제작은 제작해서 두는 것이고 기본형은 한달 했다 그러면 한달에 22만원 줘야 되고 확대형은 40만원을 줘야 되고 사실 따지면 이것이 다른 광고물 보다는 싼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야광조끼는 누구를 주는 겁니까? 노인을 준다 그러는데 누구를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 사업은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사실은 교통안전문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사고 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국도나 도로변에 있는 거주 노인들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특히 농사철에, 그러니까 300개를 구입하는데 만원짜리 야광조끼를 경찰서에서 효과가 있다, 다른 시군에서 해보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럼 300개를 사고 경찰서에서 도로주변의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군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한번 저희들 군청 앞에 도로 옆 주차장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렵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어요. 했는데 기본 2차선이 나오고 한쪽 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중앙선이 한쪽으로 완전히 밀려야 되고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기는 효과가 떨어진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게 하다 보면 군청 정문에서 봤을 때에 중앙선이 한쪽으로 밀려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인도는 사실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데 인도를 결과적으로 줄이고 차선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차선을 확보하려면,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경관관리 이런 개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을 한쪽으로 밀려야 해요. 50전에서 70전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일단 거기에다 하는 것쯤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중앙선을 옮기니까
○이만재 위원 : 한쪽으로 밀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경찰서 있고 군청앞에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다 세우는 것이고 보기에도 삐뚤삐뚤하게 다 세우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했는데 정책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주차하는 것도 불법이 되고 거기 보면 그냥 대각선으로도 세워지고 지그재그로, 반대로 와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보기도 흉한데 그래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에 늘 보면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단속들도 하고 가끔 그러는데 불법으로 다 치워야 되잖아요. 주차하는 것이 다 불법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논했는데 그 부분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 쪽을 좀 미루면 되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하니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우선은 조금 지켜보자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때에는 보면 주차를 더 많이 하려고 좁은데 그냥 대각선 옆으로 쭉 늘어지고 보기에도 엄청 보기 싫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심지어 땅이 그 위에 있으면 그 위에 인도까지 올리는데 저도 가끔은 인도에 올려서 바짝 붙이면 인도가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 위로도 차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분리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뱃재를 올라가다 보면 일부 구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국도유지에서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경찰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이 설치를 할 때에는 물론 국도유지가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것은 다 국도유지에서 설치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전에 시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도시구역 내에는 아마 도시과에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데 예산은 금년에 소요된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교통사고위험지역 경광등설치가 내년도에 1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전부 다 고치면 5억 들어가기 때문에 다 못하고 우선 내년도에는 소재지, 시가지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전부 교체를 할 겁니다. 3,000만원 가지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도로여건 안내 표시는 이것은 1,300만원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중앙분리대 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과에서는 노도라인을 도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에 두 번 하는데 거기 남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금년에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상가에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그래서 혹시나 부서가 어느 부서가 했는지 알아야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어디 터미널을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자료에 말씀드린 자료 드린 대로 5개소입니다. 평창, 대화, 장평, 진부, 횡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사업성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보조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떤 환경시설을 보수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여기에 보면 대개 보면 시간표 정비, 외국어 병기는 전부다 150만원씩 하고요. 그 다음 출입문이 평창, 진부, 횡계, 그 다음 캐노피 비가림 시설이 평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이 다 9,000만원을 지원하면 부족분은 터미널 측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자부담을 좀 해야지요.
○김진석 위원 : 실내나 실외에 대기하는 의자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잠깐잠깐 대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두 시간씩 기다릴 수도 있는데 좀 딱딱하고 플라스틱의자, 나무의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들이 가끔 보면 있거든요. 환경개선 사업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도 좀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게끔 집기를 교체하는 방법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사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특혜의 소지도 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터미널이 수익이 안 되거든요. 사실 해줄 것은 엄청 많지요.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터미널 측을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주자 이런 차원이지요. 터미널 측에다가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러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터미널이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외지에서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얼굴이거든요.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합실, 이렇게만 느껴지지만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에 편안하고 편리하게 대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환경을 개선해 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입문도 교체해 놓고 캐노피도 정비하고 바닥도 교체하고 이런 개선도 환경개선인데 그런 환경은 잘 개선해 놓고 집기 같은 것이 아주 엉망이 돼서 예를 들어서 TV가 약 20년 전의 TV 같은 것을 놓고 앉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 해주고 쇼파 같은 부분도 어떤 때에 외부에 터미널 밖에서 대기하는 가끔 보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나무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앉아서 딱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세심한 환경개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부 했는데 사실은 해줄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참 이것이 외지인들이 오면 들어온 관문의 얼굴인데 과거에는 수익성이 좋았는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 장평터미널이 굉장히 이용객수가 많고 차량도 들어오는 차량 수도 많다고 이렇게 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다 특혜다를 떠나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대책이 강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유류세액 인상분 전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운수업계 보조금 말입니다. 불법수급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유인환 위원 : 유류세액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 유류인상분,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에서는 운수업계 보조금 때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강원도하고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불법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난번에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14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 업무추진여비 4,2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 공통경비입니다. 전체의 공통경비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자체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각 과에 전부 공통경비가 전부 서게 되는데 저희 직원이 1년간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자치행정과장 김장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예산 351억 8,100만원 보다 8억 3,400만원이 감액된 343억 4,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 성과주의 조직운영입니다. 전년보다 1억 6,759만원이 증액된 3억 8,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비입니다. 1억 489만원이 증액된 1억 3,16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550만원은 일반수용비 1,6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54만원 등입니다. 다음 여비는 1,2호차 운전수행 여비로서 4만원이 감액된 367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기타부담금으로서 2010년 지방선거 경비 9,247만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한 경비로서 선거부정행위 단속과 계도 홍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도우미 운영입니다. 895만원이 증액된 2,302만원입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인데 출산휴가자 운전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입니다. 4,806만원이 증액된 9,790만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66명 보수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부담금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운영비는 568만원이 증액된 7,46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4,125만원이고 다음 144쪽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2,621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사용 원탁 15점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시상비는 전년과 같은 6,240만원입니다. 친절봉사상 시상 12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5,000만원 등과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전년보다 1억 1,549만원이 감액된 7억 5,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비는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평창장학회 출연금 2억원과 강원대학교 로스쿨 지원 경상보조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정보통신 관리비는 2,009만원이 감액된 3억 7,94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35만원이 감액된 3억 6,492만원인데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589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7,18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713만원 등 공공운영비 3억 5,903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여비로서 226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0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으로서 모사전송기 구입 9대 342만원,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교체 432만원, 진부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450만원 등입니다. 다음 네트워크망 관리비는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백본 이중화 장치 구입비입니다. 다음 145쪽 단위사업 운영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340만원이 감액된 6,860만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비 1,800만원, 유관기관업무추진비 2,70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비 2,000만원, 자치행정업무추진비 360만원 등입니다.
다음 감성행정실천사업비입니다. 1,130만원이 감액된 3,016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및 창안제도 운영은 3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 창안제도 시상에 따른 보상금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통계관리는 153만원이 증액된 1,921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사업자 기초통계인부임 조사요원과 검토요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1,38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이 감액된 54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보조사업입니다. 340만원이 감액된 5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인건비로 피해조사 인부임 250만원과 산재보험료 10만원, 다음 146쪽 고용보험운영 1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무관리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지도자 육성비입니다. 600만원이 감액된 2억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54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0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7,518만원인데 이반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비 1억 1,798만원, 중앙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20만원, 이반장 상해보험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는 이장 한마음대회 경비 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연수비 800만원 등 1,6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147쪽 민간자본보조는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지원사업비 2,610만원으로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율방법대 지원비는 전년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1억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276만원으로서 관내 10개소 방범대원에 지원하는 난방비, 차량유지비, 전기료, 야식비 등 운영비입니다. 다음 민간보조는 방범대 차량구입 및 도색비인데 차량구입은 오대산, 용평, 방림 등 3개 방범대에 구입할 계획이고 도색은 나머지 7개소 방범대 차량에 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인데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발전 지원입니다. 691만원이 감액된 6억 5,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평창이야기 소식지 운영은 792만원이 증액된 6억 3,38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5,8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2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은 소식지 기고료 60만원인데 건당 문화상품권 1만원권 5매를 지급합니다. 다음 기록관구축사업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0만원입니다. 기록관 270평방미터를 구축함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설치 설계 및 공사비로 모빌대 서가 등 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관리비는 4,190만원이 증액된 2억 8,400만원입니다. 1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1억 2,000만원과 이반장에게 보급하는 자치정보신문 구독료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인데 효석문화제 등 축제기간중 운영하는 플러스센터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출연금은 2,000만원인데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으로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지원 및 기록관리입니다. 3,673만원이 감액된 7,484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열린공간의 관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부임 919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879만원이 증액된 5,32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41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여비는 60만원이 감액된 540만원인데 보도지원 여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5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입니다. 기록사진 코팅기 구입비 500만원과 공공서적 도서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1,060만원이 감액된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관리는 2,700만원이 감액된 3억 8,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교육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000만원이 감액된 3억 8,6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국내여비 2억 1,600만원과 해외여비 5,000만원, 국제화여비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49쪽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관리비는 1,64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상시학습프로그램운영비 1억원과 교육강사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579만원이 증액된 1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573만원, 도비 1,148만원, 군비는 9억 5,383만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관리비는 1억 1,760만원이 증액된 6억 7,60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023만원이 증액된 4억 67만원인데 일반수용비 1,5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8,000만원, 재정현황시스템 구매비 1,732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1,232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7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8,127만원 등 공공운영비가 2억 8,835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8,000만원으로 문화관광 포털홈페이지 개편 4,000만원과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정보화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260만원이 감액된 1억 9,440만원입니다. 컴퓨터 133대 구입비 1억 7,290만원과 프린터기 15대 구입비 1,350만원 등 사무기구입비 1억 8,640만원, 전산실 환경감시시스템 도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비는 1,944만원이 감액된 2,46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56만원이 증액된 2,164만원인ㄷ 일반수용비 4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43만원, 그리고 150쪽 시설장비유지비 960만원 등 공공운영비 1,704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인데 정보화마을 행사참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 보조사업은 370만원이 증액된 1억 2,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4,913만원이고 군비가 7,740만원입니다. 세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임차료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은 1,537만원이 감액된 1,553만원입니다. 국비가 660만원, 도비가 198만원, 군비가 695만원으로 민간이전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입니다.
다음 도민정보화 교육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인데 주민정보화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정보화교육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인데 주민정보화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151쪽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도비보조사업은 1,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도비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인데 오지마을에 디지털공부방 구축에 따른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까지 미탄 회동리 등 10개소 마을에 구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신규 자체사업으로 9,800만원입니다. 본청 소회의실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전자회의 컴퓨터, 서버, 소프트웨어,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자료관리는 자치단체 등에 자본이전비 3,626만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 1,553만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비 2,073만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운영중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비입니다. 6,002만원이 감액된 7억 5,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관리는 2,686만원이 감액된 1억 2,323만원인데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 공무원체육대회 지원은 100만원 감액된 3,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장 친선체육대회 참가비 500만원, 직원 및 가족화합행사 운영비 2,000만원 등 행사운영경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인데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216만원이 감액된 9,972만원입니다. 공무원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다음 152쪽 맞춤형 복지운영은 전년과 같이 5억원을 계상했는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민방위운영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 1,758만원이 감액된 1억 6,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경비는 28만원이 감액된 255만원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 32만원으로 3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대장 교육비 83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66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74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224만원입니다. 다음 153쪽 민방위 역량강화비 일반운영비는 151만원 감액된 12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 관리는 1,233만원이 증액된 6,24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53만원이 증액된 2,06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60만원, 운영수당 32만원 등 사무관리비 78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98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286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읍면사무소에 설치한 8개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20만원이 감액된 1,380만원으로 민방위 실기도구 구입비 380만원, 민방위대원 장비구입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추진비는 2,2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300만원, 급량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15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787만원이 증액된 4,222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522만원, 중식비 1,800만원, 교통비 720만원, 교육소집여비 18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원비는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서 3,000만원입니다. 국비 900만원, 도비가 630만원이고 군비가 1,370만원입니다. 봉평면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에 수질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키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방위지원 항토예비군 육성지원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25만원이 증액된 1억 1,325만원입니다. 도비가 496만원이고 군비가 1억 828만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방위지원본부 운영 급식비로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향토예비군육성 지원 자치단체 이전비는 825만원이 증액된 1억 825만원입니다.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하여 1670부대 3대대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으로서 향토방위작전 지원으로 컨테이너 장비고 외 10여 품목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 지원으로 컨테이너 외 10개 품목 예비군 부대 운영으로 이중철재비문함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억 5,139만원이 감액된 295억 7,454만원입니다. 먼저 155쪽 내지 158쪽은 인력운영비는 우리군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에 대한 보수 총괄분야로서 3억 4,442만원이 감액된 293억 2,457만원입니다. 정부의 공무원보수 정밀 방침에 따라 보수인상 없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이 135억 2,600만원, 각종수당이 33억 8,018만원이고 정액급식비가 8억 4,708만원, 교통보조비가 8억 2,608만원, 명절휴가비가 12억 4,211만원, 가계지원비가 20억 719만원, 연가보상비가 6억 9,600만원, 기타직보수가 3억 5,745만원입니다. 다음 158쪽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90만원입니다. 다음 159쪽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9억 138만원, 대민활동비 24만원 등 11억 4,138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12억원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은 5억 884만원이 증액된 38억 3,700만원인데 연금부담금이 30억 9,184만원, 건강보험부담금이 7억 4,538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1,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인데 재해부조금 2,000만원, 사망조위금 5,000만원 등 연금지급금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계약근로자 총 66명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등에 대한 부담금 1억 1,977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입니다. 36만원이 감액된 1억 1,70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등 8,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입니다. 다음 160쪽 직무수행경비는 72만원이 감액된 1,764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군수 780만원, 부군수 480만원, 과장 120만원 등 1,390만원과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활동비 240만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활동비 144만원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84만원입니다.
다음 비서실운영보조원 인건비 1,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기본경비는 661만원이 감액된 1억 3,2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77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341만원, 급량비 576만원등 사무관리비 2,917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과 직원 국내여비로서 62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는 81만원이 감액된 4,410만원인데 일숙직 수당은 일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47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이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어디에 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10개소 차량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은 다 보유하고 있는데 구입한지 오래되고 그래서 노후되고 해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를 한꺼번에 지원을 못하고 우선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3개소씩 지원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차 오대산, 용평, 방림, 3개 방범대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기준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기준은 읍면을 통해서 차량구입연도 노후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차량구입 연도가 가장 오래되고 차량 노후도가 가장 오심한 곳을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관내 방범대가 10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대에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대원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개대 4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하면 관내 치안, 청소년 선도,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방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면 질수록 방범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아는데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재정비에 보면 많이 재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쪽에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 263쪽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옆에 보면 262쪽에 보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사실 상해보험이 제일 필요로 하는 곳이 자율방범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제가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빠졌어요. 제가 얘기를 해서 빠졌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건사고, 경찰을 대신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해보험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의의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제일 크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공감을 하는데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든 또 예산심의든 의원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뿐입니다. 안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전부 자료를 작년 예산서를 찾아 봤어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실 이반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47쪽에 보면 평창군 기록관 구축사업, 뒤에 시설하는 사업이지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창고 2층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기록관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록관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재정되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좋은데 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항온 항습기까지 설치가 되어서 항온, 항습 기록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청 뒤쪽에 있는 건축중인 건물 위치가 이것인데 제가 가까이서 건축물을 하는 것을 요즘 계속 보고 있노라면 과연 기록물이 보관될 창고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화재위험성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자료에서 봤던 항온 항습이 제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의문점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외장재가 지금 뭡니까? 샌드위치 판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제가 기록관은 일단 골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층은
○유인환 위원 : 아니 3층도 지금 똑같아요. 외장재를 보면 기록물을 보관할 기록관이라면 화재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외장재가 지금 샌드위치 판넬인데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소방시설은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이렇게 짓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의문점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내년도에 예산계상 금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데 천정 닥트라는가 좀 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사방공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관이 문서라든가 그런 것이 보관되는 것인데 하여튼 화재,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2억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2억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어떤 내부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날 서울을 갔다 오면서 6명인가 사망 사고났던 부분,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계속 불이 타고 있던데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것은 한번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요. 못 끕니다. 절대로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관을 할 장소를 저렇게 짓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렇게 짓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짓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설계에서 나온 대로 지어 버린단 말이에요. 신중을 기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창고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투입하는 예산은 제가 잘
○유인환 위원 : 글쎄 모르셔도 되는데 발주할 때에 전기, 통신 소방시설 다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만 따로 발주하고 통신, 소방, 설비 다 따로 발주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뒤에 창고 전체를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3층은 창고로 이용하고 2층만 기록관으로 이용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기록관 시설에 맞도록 철저히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외장재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설치한다고 안 탑니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외장재부터 잘못 되어 있고, 설계단계부터 잘못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좀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군청건물 어디에다가 안에 내부시설을 해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서고가 본청사 4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록관으로 운영 유지 관리하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이런 상태여서
○유인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거기가 모든 조건면으로 낫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다 이런 얘깁니다. 시설자체를 잘못하면서 여기에다 보관하겠다 하는 것은 아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것이니까 내부시설에 있어서 이제 단지 화재위험성이 제일 크다 라고 보고요. 도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한번 설계를 하셔야 그나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대답만 하고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해요. 제가 했던 내용들은 매년 확인을 합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정보교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답만 하고 우리는 지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49쪽을 보시면요.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4,0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소요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통계는 각종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현재 보면 1년에 한번씩 통계연보에 종합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통계연보만 발간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어떤 정보를 손쉽게 알기 쉽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통계연보에 자료가 된 모든 통계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모든 기초 통계자료를 홈페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만, 그 시스템에 방문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한 통계를 갖다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통계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만큼 정확성이 요구되고 또 변화시대에 맞는 시기적절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우리 군의 통계자료 작성 범위를 넘어서서는 새로운 지표들을 포함한 통계현황이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용역 추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뭔 얘긴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사실상 인구 통계도 그렇고 우리 군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얼마고 그런 어떤 기초통계가 전혀 생산도 안 될뿐더러 그나마 생산된 통계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한번 구축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참 중요한 것이니까 예산이 4,000만원 예산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있어요. 1억 8,64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컴퓨터를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성능이나 용량 전부를 사용하는 공직자들이 얼만큼 되는지 업그레이드 시키면 안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이것은 아시겠지만 직원들 1인당 1대씩 사무기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에서부터 2005년도에 구입한 그러니까 구입한지 오래된 컴퓨터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300대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구입한 오래된 컴퓨터가 300대인데 300대 전부는
○유인환 위원 : 다시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구입해서 보급한 컴퓨터가 전체 300대인데 이것을 다는 교체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반 정도인 133대만 내년도에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용량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용량도 그렇지만 정보기술이 금방금방 발전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면 약 5년 됐으니까 컴퓨터 기종도 낡고 용량 자체도 좀 모자라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대 다를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아주 낡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기에 따라서 빨리 노후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300대 중에서 가장 낡고 고장이 잦은 그런 것 약 반 정도만 그래서 133대만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정보화시대이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매년 새롭게 구입하는 컴퓨터 수량만큼 구 컴퓨터가 발생하는데 구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처분은 일단 불용품이니까 불용품 수요조사를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 관리전환도 해주고 정 관리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불용품으로 해서 폐기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방침은 낡고 그런 컴퓨터라 하더라도 또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희망 수요를 받아서 그런 희망 단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관리전환을 해주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부득이 불용품관리규정에 의해서 폐기 또는 매각처분하는 그런 체제를 많이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007년도에 불용처분 안된 컴퓨터가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통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다 이런 통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좋고요. 작년에 우리가 국제교류협력을 하면서 몽골에 거기에 중고컴퓨터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안 보내고 아직 보내지 못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연내로 지원할 계획인데 한몽 교류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못하니까 한몽교류협회에다가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농 교류협회가 이름이 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몽교류 하는데 참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거기에다가 줘서 평창군이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하는 내역 자체 이런 것도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중고컴퓨터, 우리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중고컴퓨터를 100대인가 보내겠다 했는데 중고컴퓨터를 아주 팬티엄, 아주 옛날 그런 것을 관청에서 쓰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주 선생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을 차라리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폐기처리 되는 것을 수리해서라도 많이 해서 국제교류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니까 폐기처리 되는 컴퓨터 수량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전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도 병행하고 그래서 불용컴퓨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시정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잘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44쪽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벌은 상당히 꼭 있어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모범공무원들, 퇴직예정공무원들은 연수도 해주는데 여기 퇴직예정공무원들이라면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연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퇴직예정공무원은 공로연수 중에 있는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하위직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하위직 상위직 불문하고
○이만재 위원 : 연수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간 이 후에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이만재 위원 :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예정을 할 수가 없는데 매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또 적게 발생하고 그런 경우니까 매년 측정을 해가지고 몇 명 정도 하겠다 몇 명 정도 발생 하겠다 해서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공로연수자가 약 8~9명 정도, 명퇴자가 4~5명 정도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우리 못가는 미화원들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미화원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로연수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명퇴 제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어려운 분들인데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힘든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그래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미화원들도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래 근무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 정규직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라든가 명퇴,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서 정규직과 같이 퇴직할 무렵에 아니면 끝난 다음에 해가지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정규직이 아니어서 특별히 퇴직을 하면 어떤 연수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직장에서 몇 십년 근무를 그렇게 같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들 정말 어려울때 고생하시면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이만재 위원 : 오래 하신분들은 20년 이상 근무를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많이 계시는데 제도의 벽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당장 어떻게 시행한다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공무원법을 근본적으로 임용령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공무원법이 그러면 그 양반들만 따로 미화원들만 어떻게 보낼 수는 없나요? 여기 퇴직예정공무원 말고 예정공무원이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따로 그분들 어떻게 예우를 해 드릴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만 아니고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선거법 이것은 핑계이고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연수는 보내주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해외는 아닌데
○이만재 위원 : 짧은 기간이라도 해주는데 우리는 여기 평소에도 거의 없고 그것을 선거법, 다른 시내에서는 해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하는데 해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는 아니고 국내는 환경과에서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매년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알아봤는데 이 부분들이 좀 미약하더라고요. 지원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 선거법 위반되면 다른 시에서는 하나도 못하지요.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퇴직하시면 그렇게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디 견학도 보내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미화원을 관리하는 환경과하고 인력관리부서인 저희과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이만재 위원 : 법만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형평이 좀 그렇잖아요? 그 분들도 20년 30년, 지금 많잖아요. 읍면에 많이 계시는데 같이 퇴직하고 그 분들은 너무 형평에 잘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46쪽 147쪽을 보시면 여기 장학금 지금 이반장 장학금이 있고 147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는데 전에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 반장들 대상이 어떻게 돼요? 장학금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성적이 몇%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따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성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미” 이상이 전 과목의 50% 이상 석차등급이 평균 6등급 이내 학점이 4.5점 이상 해가지고 도 단위 이상 전국 실기기능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을 했다든가
○이만재 위원 : 아니 알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새마을지도자는 틀립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새마을지도자 기준은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는 10% 이내 20% 이내 이랬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그래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130명 이반장에 1억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계상된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중고는 공납금 전액, 전문대학 2년제는 70만원,
○이만재 위원 : 저희가 먼저 사무감사 할 때에 봤거든요. 이것이 대상이 없어서 보니까 내용이 상위 10%, 20%, 이렇게 성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새마을지도자도 자녀 선발대상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컴퓨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용이나 1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같이 놓고 배울 수 있는 그렇게 우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에 먼저 컴퓨터를 나누어 주고 제가 먼저 부탁을 해 놓았었거든요. 미탄도 보니까 한글 배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교육용으로 신협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10대를, 그래서 제가 그 때에 얼마 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사실 지역에서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성과상여금은 올해와 똑같이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근무실적 50점, 다면평가 40점, 부서장평가 1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최상위 S등급이 25%, 중간급 A급이 35%, B급이 40%, C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 면에서 개선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직원들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근무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으로 평가를 해서 불만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S등급이 25%, A등급이 35%, B등급이 40%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보면 S등급이 20%, A등급이 30%, B등급이 40%, C등급이 10%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퍼센트가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 기준이고 시군별 실정에 따라서
○김진석 위원 :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다행이 우리는 C등급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직급별로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4급은 몇 퍼센트를 무슨 등급을 주고 5급은 몇 퍼센트를 줘라 8급은 몇 퍼센트를 줘라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직급별 해가지고 S는 몇 퍼센트 그렇게 해가지고 직급별 기준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없고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세가지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부서장 평가라 하면 부서장은 누구를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부서장은 본청같은 경우는 실과장, 읍면은 읍면장, 직속기관은 과장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급방법은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을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그 다음 개인별로 차등 지급해서 다시 부서별로 차등하는 방법이 있고 지급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차등지급하자는 안과 부서단위별로 부서단위별 개인별로 차등지급하자는 안,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가장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부서단위 개인별로 차등지급하자는 안이 전체 직원의 66%가 나왔습니다.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지금 지급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방법에 의해서 부서단위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부서단위로 평가를 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개인별로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평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는
○김진석 위원 : 부서단위로 해서 개인별 차등지급하면 부서단위라는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별 차등이면 전체공직자 평창군 공무원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개인별 차등지급 하는 것이고 부서단위로 해서 차등지급한다면 부서평가를 일단 해야지요. 어느 부서가 S부서이고 어느 부서가 A이고 어느 부서가 B부서인가를 해가지고 그 부서 안에서 다시 개인평가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부서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자기 소속직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점수가 10% 반영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부서장은 상위 공직자가 또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부서 직원들은 부서장이 평가를 하고 부서장은 또 상위 공직자, 예를 들면 부군수, 군수,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부서 내에 있는 직원들이 평가를 받고 평가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그것은 근무실적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원들은 과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실과의 5급 이상은 부군수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근무성적평정, 근무실적이 50점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급 지급할 때에 별도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근무성적,
○김진석 위원 : 근무성적이 성과상여금이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에 1년에 한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근무실적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상하반기 해 놓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적을 보고 그 다음 다면평가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그 점수 50점하고 또 직원들이 하는 다면평가점수 40점하고 그래도 약간 공평성이 좀 있으니까 부서장이 자기 소속직원을 평정하는 점수 10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지급할 때에 개인별로 해서 직급별로 해서 별도 어떤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난해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인가 예산심의인가 그 때 이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 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5급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급 중에서 몇 퍼센트는 S등급을 줄 수 있고 몇 퍼센트는 A를 주고 몇 퍼센트는 C등급을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급도 그런 식으로 배정하고 그래서 저는 직급을 가지고 직급별로 등급을 준다고 이렇게 지난해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직급에 차등을 안 주고 전체 직원을 가지고 등급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1년만에 평가방법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부서는 매번 불이익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평가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공개를 안 하고 바로 급여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바로 입금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당신은 몇 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안 하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공무원노조에서 1,400명이 급여를 받아서 다시 반납하겠다고 했거든요. 공무원노조 1,400명 공무원이 다 반납하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그쪽 매스컴이나 공무원 공직자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과 조장하는 갈등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평가를 공개도 안하고 왜 내가 B등급을 받았는지 C등급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가해주는 대로 그냥 봉급이 500만원 받는 사람이 성과상여금은 백몇십만원 받고 봉급 200만원 받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을 자기 봉급 이상으로 받고 이런 부분이 막 생기잖아요. 지금 그나마 B등급이 40% 이렇게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불만있는 사람이 40%가 가장 불만이 있을 것이고요. 상위 그래도 60%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만이 덜 했을텐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B등급 C등급 다 평가를 했을 때에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불만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사기진작 하려고 해가지고 50% 이상 60% 가까운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정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년 평가할 때 전년도 평가하고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이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하여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간의 위화감 등 해서 사기진작으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도 강구를 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특정부서가 불이익을 당하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없어야 되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그런 부서에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인사발령장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부서에 가면 계속 S등급 받고 어느 부서에 가면 계속 B등급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서의 특색업무가 있으니까 특색업무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수행 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저 부서는 편하니까, 저 부서는 고생하니까 등급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근무실적에서 일단 50% 차지하는 근무실적이 정해 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물론 다면평가는 전체 직원들이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50% 차지하는 부분이 잘못되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좀 운영이 잘 되게끔 꼭 좀 해주셔야 1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평가를 한번에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성은 유지하면서 하지 않겠나 공정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올해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8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이 탑다운 예산 때문에 줄었나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작년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탑다운 예산보다는 직원들 보수문제인데 보수 인상을 안했습니다. 보수인상을 안하고 또 정원 자체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주로 감액한 사유는 공무원보수 동결과 공무원 정원 감원에 따른 감액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공무원보수야 전년 대비해서 동결됐으면 똑같을 것이고 아마 퇴직이라든가 감소된 공직자가 있으면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많나요? 자연퇴직하시고 명퇴하신 분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나가신 분들은 없는데, 좋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다른 사업에 특별히 줄고 늘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전체 총 줄은 것이 3억 5,100만원입니다. 그것이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인건비가 3억 5,100만원이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4쪽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다른 어떤 직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 평창군을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시는 곳도 있어요. 다른 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은 그 직장에서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 군은 그래도 퇴직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줘서 해외연수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좋은데 이것은 우리 퇴직한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명퇴,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들은 다 포함해서
○함명섭 위원 : 기능직도 다 다녀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기능직도 포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계약직은 아직 퇴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 정말 뒤에서 하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강원대학교 로스쿨지원에 1,000만원이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관내 학생들 중에서 무료스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출신중에서는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1,000만원을 왜 주는 겁니까? 18개 시군에서 공히 부담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금년도 1월 4일날 강원대학교하고 저희군하고 다른 군도 마찬가지인데 1월 4일날 협약을 맺어서 내년도부터 3년간 로스쿨재학생 1명분 등록금에 대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1월달에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출신자중에서 재학생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협약이 된 사항이니까 협약사항을 가지고 우리 군에 재학생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것이 참 애매모호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로스쿨에 내년에서부터 입학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대학 로스쿨에 들어간 것이 언론지상에 보면 60~70%가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저도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함명섭 위원 : 어떤 우리 지역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어떻게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굳이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분석도 안 해보고 무조건 3년간 협약을 해가지고 그냥 줘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앞으로 우리 군 출신이고 로스쿨에 입학을 안 한다는 것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우리 군 출신이 들어가고 강원도 전체 출신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강원도 전체 인재육성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우리 군 출신이 없다 하더라고 100%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이것이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연 1,000만원씩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 어느 학생인지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매년이 아니고 3년 동안만 하도록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3년이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마을자치 지도자육성, 3억 1,500만원이 나와서 그 밑으로 쭉 보면 장학금이라든가 중앙교육이라든가 지도자들 전국대회, 이장, 반장님들 상해보험도 해주고 다 좋은데 민간단체에 이장 반장들이래야 민간단체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 밑에서 일하는 소중한 분들이지만 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단체라든가 어떤 우리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은 우리 군에서 받아 놓고 가면 꼭 부정적인 생각만 해요.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실정에서 3~4억씩 몇 억씩 들여서 우리 사회단체 같은 곳에 4억씩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결과적으로 그 분들한테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물론 다는 아니고 어떤 분들을 보면 늘 불평, 불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7쪽에 보면 이장 사기진작 행정정보화 추진해서 2,600만원해서 우리 컴퓨터로 하면 2,400만원씩 매년 사 주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보면 컴퓨터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웬만하면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지금 보면 장기 10년 이렇게 이장직을 수행하는 분들도 없고 짧게는 3~4년, 단기적으로는 1~2년 이렇게 이장을 보시다가 다른 분들한테 넘어가고 그러는데 굳이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겠나 행정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면에서 이장들하고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지 몰라도 굳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보화 초기단계에서는 이장님들이 컴퓨터도 집에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신규 이장님한테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거의 말씀하시는 대로 신규 이장님들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컴퓨터 보유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성과분석이라 할까 해가지고 매년 초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과연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느낀 사항인데 이장님들 괜히 저도 3개면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가 보면 정말 다 있어요. 실제 우리가 구입하는 컴퓨터가 실제 이장님들 업무, 어떤 그런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자녀분들 무슨 오락이나 해가지고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를 기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검토지시를 하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거기에 따라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다면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저도 늘 이렇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시피 해요. 아이들 방에 놓고 보조해주고 우리 돈 조금 주니까 컴퓨터 좋은 것 살 수 있데 준데 이렇게 해서 싸니까 사가지고 방치해 두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이것 보다 필요한 것이 이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에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을 예산자체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책에 있어서 다른 어떤 활용적인 것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및 도색해서 오대산, 용평, 방림이 차량을 구입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는 상당히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가 존속하면서 저도 이제 어느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전에 후원회비를 내 봤지만 어떻게 하든 십시일반 걷어서,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방범후원단체가, 거기에서 차량을 중고차량이든 새차든 구입을 해주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야지 지역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또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그런 어떤 관심있는 분들, 어떤 그런 스폰을 해줄 수 있고 협찬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고맙게 생각도 하고 그분들도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차량을 사주면 우리 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사람 저사람 막 끌고 다니다 보면 이것은 어떤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내구연한 전에 다 망가지고 차량도 2년 3년도 안 가서 망가져서 고장이 많은데 그러면 또 바뀌면 우리 군에다가 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전에 사줬는데 이번에 차를 안 사주느냐 차가 엔진이 다 망가져서 못쓴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틀이 잡히다 보면 여기에서 끝나다 보면 우리 10개 대에 계속 사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차 2년 3년도 안 써서 차량이 어디 엔진이 다 망가지고 해서 못 씁니다 사 주십시오 하면 여지껏 우리 군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로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윗분들 찾아가서 얘기하면 안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예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지원을 해주고 이것이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시든가 막연하게 지원을 해줬다 이런 소모품들이 이것이 하루 이틀 사용하고 망가질 수도 있고 10년 사용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차량들이 금방 새차를 사가지고 2년도 못 갑니다.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일단 10개대 전체에 대해서 연차별로 차량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은 자율방범대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기관,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끝에 연차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일단 10개대 전체를 가지고 차량구입비 지원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10개대 전체 지원이 안 되니까 3개대 내지 4개대씩 해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방범대 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운영이 활성화 되어서 차량도 지원을 해주고 가서 운행비도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후원회 운영이 잘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 활동이 어떤 지역 치안을 보조하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 아래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단 1회에 한한다 라든가 뭐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 관에서 정해진 규정, 6년 안에는 전혀 지원해줄 수 없다 라든가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2~3년 안 타고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그건 아니지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떤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지침을 보완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48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 출연금 2,0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없고 올해 새롭게 예산이 들어온 건데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통합인터넷 방송국이 개국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1월달인가 해가지고 지원협약을 해가지고 시군 공히 도 2,000만원, 군 2,000만원 해가지고 지원해주기로 해서 협약된 사항에 의해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우리 군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지요? 방송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아니 인터넷 방송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인터넷으로 해서 각종 행정정보 뉴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체제인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 국외 업무여비 5,000만원이 있고요. 149쪽 맨 위를 보면 국제화여비 1억 2,000만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별 차이가 없는데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면서 세부비목을 세분화 해 놓았습니다. 전에는 해외여비로 해 놓았었는데 금년도에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았는데 03은 국외업무여비, 04는 국제여비,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구분식은 없는데 03목에 나와 있는 국외여비는 업무수행을 관련해서 국제회의나 행사, 이런 명목을 위해서 나갈 때에 사용하는 여비가 국외업무여비이고 국제화여비는 04에 나와 있는 국제화여비는 해외시찰, 견학, 참관, 이런 명목으로 해외에 나갈 때에 지급하는 그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분할 어떤 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명목상 이렇게 해서 갈라서 세워 놓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국제화여비, 해외시찰을 갈 수 있는 목이 있는 것은 올해 계획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내년도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계획은 아직 그래서 어느 과에서 어느 명목으로 갈 계획은 아직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예산서가 이것이 행자부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저도 보고 해깔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 구분을 해 놓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왜 이렇게 풀어놓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똑같은 해외여비인데 하나는 그냥 공무원 해외여비이고 하나는 국제화 여비고 구분을 해 놓았는데 구분해도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급별 업무추진비를 실과마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읍면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 월 10만원씩 하던 것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1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직급별 어떤 업무추진비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으로 알고 휴식을 취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44쪽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 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창장학회 운영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아시겠습니다마는 장학금 출연하는 것은 30억 조성 목표로 해서 기금을 목표로 해서 2007년도까지는 1억원 출연했었고
○최귀녀 위원 : 2007년까지 1억원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2006년까지, 2007년도부터 2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종 장학금조성 목표는 30억을 잡고 있는데 현 평창장학회 자산총액은 17억원입니다.
○최귀녀 위원 : 우리 지역의 인재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장학금이 민간에서도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고 군에서도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평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147쪽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어느 사무관리비를 말씀이십니까?
○최귀녀 위원 : 일반운영비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평창이야기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데 사무관리비는 happy700 평창이야기라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1회 발간하는데 20,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관내주민 18,000여 세대에 배부를 하고 또 출향인한테 1,000매 정도 배부를 합니다. 매월 발간하는 happy700평창이야기 소식지 운영에 따른 인쇄비라든가 발간비 또 거기에 따른 우편송달료 그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49쪽 직원 상시학습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들이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제도가 개선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원 상시학습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워스피치 역량강화라 해가지고 80명 대상으로 운영한 바가 있고 또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폰에너지 충전 이라 해가지고 운영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좋은 교육기회를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처음 계약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한 열정이 업무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