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오후 18시 16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8시 16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 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계속)
(18시 17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심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 되었기에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8시 17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기에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8시 19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실시되었으며 12월 5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08년 12월 5일자로 접수된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과 합병하여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평창군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5만 5,349만 2천원이 증가된 2,675억 8,449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34억 2,483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1억 5,966만 1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와 같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2,132억 4,383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방자치기반강화 프레스센터 운영 200만원, 문화예술진흥 happy700 밴드 활성화 1,800만원, 문화예술체험사업 1억,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축제행사장 정비 1억 3,000만원, 예술관 축제 지원 500만원, 산업진흥 재래시장 물류창고 옹벽설치 5,000만원, 재래시장 시설관리유지 1,000만원,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산채단지 지원사업 3억, 주거환경개선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6억, 보건의료서비스강화 검진 장비구입 4억 등 총 16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군비 14억 3,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4억 449만 1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장장 18일 동안 2009년도 당초예산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년보다 심도 있는 심사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009년도 당초예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욕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담아 이해를 구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에도 내년 상반기 중에 60% 이상 예산을 지출하도록 해서 경기를 진작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중에 지적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중에 일부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조금은 아쉽지만 오늘 승인해 주신 예산안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해가 되도록 기원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중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결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쓰여 지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평창군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농축산과장, 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오후 18시 16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8시 16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 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계속)
(18시 17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심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 되었기에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8시 17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기에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8시 19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실시되었으며 12월 5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08년 12월 5일자로 접수된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과 합병하여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평창군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5만 5,349만 2천원이 증가된 2,675억 8,449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34억 2,483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1억 5,966만 1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와 같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2,132억 4,383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방자치기반강화 프레스센터 운영 200만원, 문화예술진흥 happy700 밴드 활성화 1,800만원, 문화예술체험사업 1억,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축제행사장 정비 1억 3,000만원, 예술관 축제 지원 500만원, 산업진흥 재래시장 물류창고 옹벽설치 5,000만원, 재래시장 시설관리유지 1,000만원,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산채단지 지원사업 3억, 주거환경개선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6억, 보건의료서비스강화 검진 장비구입 4억 등 총 16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군비 14억 3,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4억 449만 1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장장 18일 동안 2009년도 당초예산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년보다 심도 있는 심사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009년도 당초예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욕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담아 이해를 구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에도 내년 상반기 중에 60% 이상 예산을 지출하도록 해서 경기를 진작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중에 지적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중에 일부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조금은 아쉽지만 오늘 승인해 주신 예산안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해가 되도록 기원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중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결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쓰여 지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평창군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농축산과장, 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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