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18.10.23

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선서자 농축산과장 조웅현
(조웅현 농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창의농업 담당입니다.
(이상명 창의농업담당 인사)
다음은 박용만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용만 농촌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김주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주열 농산물유통담당 인사)
이용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용하 농지관리담당 인사)
전윤철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전윤철 축산경영담당 인사)
신은주 한우담당입니다.
(신은주 한우담당 인사)
최창근 내수면담당입니다.
(최창근 내수면담당 인사)
이이수 방역위생주무관입니다.
(이이수 방역위생주무관 인사)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11쪽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번째로 농촌분야입니다. 첫째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 갖춘 농업 대의기구로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조기정착을 위한 추가회원 확보 및 자체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평창군농어업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군비 7,0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이며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며 현재 회원현황은 782명으로 개인이 748명, 단체가 25명, 특별회원이 9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경과는 분과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농어업정책협의회를 1회 실시, 또한 농정협의회를 통한 농정시책 54건이 건의되어 이중에서 37건을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를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428만 2천원으로 군비 4,500만원, 자부담 1,928만 6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농자재 구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농가에 저온저장고, 관리기, 건조기, 모종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창 프리미엄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군 내 기 구축된 다양한 기존자산의 고도화 및 자생조직의 연계 발전을 토대로 평창군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도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평창 프리미엄 농식품 플랫폼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여기에 참여조직은 주식회사 대학두유, 주식회사 평창약초, 평창조공, 그린투어사업단, 서울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2,500만원이며 그중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18년 6월 29일 국비 공모를 신청하였고 동년 7월 13일 강원도 평가 및 도에서 추천하였으며 동년 8월 2일 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9월 14일 날은 BH 팀에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지원대상은 농촌마을 행정리 단위로 추진하며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로 구분하여 추진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마을은 마을별로 1천만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공동체 활동 및 사전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사업이며 도약하는 마을은 마을별 2~3억원씩 지원 마을의 유 무형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기 추진사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환경, 복지 등 마을공동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선도마을은 마을별 2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대표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소규모 보완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초마을을 6개 운영하고 있으며 도약마을 2개, 선도마을 1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약마을과 선도마을은 10월 하순 말 경에 도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및 미래고정적 고객 확보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사단법인 그린투어사업단 외 농촌체험마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한국국제관광전 박람회 1회 48명 참가하였고 어린이 그린서포터즈 운영, 9개 마을 소규모 이벤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농촌 현장포럼 지원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주민역량을 분석 진단하고 색깔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수립, 계획변경,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마을공동발전을 원하는 대상마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국비 1,960만원, 군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민역량강화 교육, 테마발굴, 현장견학, 발전방향 수립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촌현장포럼을 4개소 마을을 실시하였고 마을별 발전과제를 설정을 위한 포럼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 종합개발 및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으로 현재 사업대상은 5개 지구로 권역단위 사업에는 방아다리권역, 거슬갑산권역을 추진하고 창조적마을에는 창2리, 마하리, 백옥포1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1,100만원이며 전체적인 총 사업기간은 방아다리권역은 14년부터 18년, 거슬갑산은 15년부터 18년, 창2리는 18년에서 19년, 마하리는 17년에서 19년, 백옥포1리는 18년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방아다리주민회관은 완료하였고 氣(기)UP힐링센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슬갑산은 문화관은 완료하였고 테마공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2리와 백옥포1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마하리는 H/W사업 실시 설계와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마을로 선정된 미탄면과 노동리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분야 중에 첫 번째로 HAPPY700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평창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매를 촉진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매체에 happy700브랜드 노출을 통한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배추, 맬론, 사과, 감자, 한우, 황태 등 농특산물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연중 계속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HAPY700브랜드 평창 농특산물 우수성 우수성을 홍보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평창군 홍보 콘텐츠 제작, 매체광고, 온라인 광고 등이며 11월에서 12월이면 금년도 사업을 전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을 제고하고 신선한 농산물 저온유통단계의 필수적인 시설 확충으로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온저장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2억 8,700만원이며 사업량은 115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평짜리가 30동, 5평짜리가 85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115동 중 69동은 완료하였고 46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공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설현대화 및 농산물 신규가공품 육성 지원과 지역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제고 및 농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1,8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에 1억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2억원,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 및 육성사업에 15명에 15개소에 1,8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절임배추설비 지원에 100개소에 3억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선두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 학 연 관이 연계하여 지역의 특화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약선두유 및 가공품 생산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사단법인 기능성약선두유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72억 2,2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6년 11월 4일날 공장이 준공되었고 17년 3월 6일날 사용승인 허가, 17년 7월 17일 최초 생산이 되기 시작해서 현재 생산능력은 파우치팩 190㎖ 1일 3만팩, 콩 소비량은 1년간 약 120톤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콩 수매는 평창이 21톤, 정선이 17.5톤을 수매하였고 판매실적은 1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랭지 배추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차 고랭지배추 중심에서 2차 3차 융복합산업으로 발전 육성을 통한 고랭지배추 융복합지구 조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시너지효과를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공동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금년도는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단법인을 6월 13일날 설립을 했고 대관령 농특산물체험 판매장을 17년 11월에 준공하였고 참여마을 묵은지 법인, 김치체험행사를 17년 4월에서 현재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마을 토굴저장시설을 금년도 9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9,600만원이며 연도별에는 2016년에서 18년까지가 정민서농업회사법인에 18억 9,600만원 18년부터 19년까지 강원감자조공이 12억원, 2019년도에 한스팜농업법인이 1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민서 농업법인에 문화관이 9월 12일 날 준공되었고 18년 9월 20일은 감자조공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8년 10월에 평창청주 제조시설이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축 수산분야에 첫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사료 생산 이용률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효과를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 농가 및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6,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 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제조비 및 발효제 종자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로 120ha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이 433개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9,41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체결 확대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방지 및 농가경쟁력 확보하고 체계적인 고급육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전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며 연중 실시하고 사업내용은 고급육생산에 두당 20만원, 친환경인증 장려금에 두당 5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출하등급 1⁺이상 친환경인증 유무에 따라서 지원되며 현재 우리 평창군의 고급육은 92.6%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5%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순환농업 활성화 및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본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개소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AI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발생을 최소화 하고 예방위주의 방역과 지원 확대로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기반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전 축산농가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제역 백신접종, 채혈검사, 진료, 농장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가축방역상황실을 2017년 10월부터 18년 5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였고 현재 구제역 AI거점소독시설 준공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15,076두를 접종 완료하였고 가축방역 관련 약품도 지원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 및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평창군 대표 수산물인 송어 양식산업 발전의 지속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체계적인 유통질서를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평창무지개송어영어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00만원이며 본 사업은 2015년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은 17년 1월 16일 날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도 금년도 하반기면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이 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서식 여건에 적합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생태계 보존하는 목적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250만원이며 대상은 관내 강, 하천 및 산간계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쏘가리, 다슬기, 동자개, 꺽지 등 4종에 82만 6천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산방류 종묘 매입에 3종에 80만 6천마리, 그 다음 향토어종 치어방류 1종에 2만마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평창읍장님 하시다가 농축산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저는 반갑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웅현 과장님 농업 쪽으로 업무에 밝고 모든 사물을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창군 농업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평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에서 29쪽에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 이것이 지금 방류사업을 하는데 방류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 것이 쏘가리를 방류를 하고 방류하는 지역이 거의 제가 봤을 때 맞는 지역에 방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방류한 지역은 가급적 약 2년 정도 동안은 일절 낚시 행위를 어로 행위를 못하도록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방류를 해놓고 쏘가리가 손바닥만 해지고 꺽지보다 조금 적을까 클까 한데 낚시로 하루에 나가니까 약 20마리씩 잡고이러니 여름 되면 낚시 하니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어느 정도 잡나 하고 제가 쓱 가보니 10마리 이렇게 손바닥만한 것을 잡으니 방류해놓고 손바닥만 했을 때 많이 죽으니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만큼은 어떻게 낚시를 못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있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한시적이라도 1~2년간이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낚시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크기가 똑같은 것만 올라옵니다.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안내표시라든가 그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방향을 유도해 보도록 그런 방향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맙습니다.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야 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먼저 77쪽을 봐 주십시오. 송어양식장 슬러지 공동처리장 지원 사업, 이것 올해 거의 불가능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요? 제가 봤을 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 이 문제 때문에 약 10억을 낭비를 했는데 그 과는 내일쯤 하겠지만 이 사업도 결론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자 송어장에 자기 송어장에 관련된 법은 잘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 탱크에다가 그전에 보면 침전지를 만들고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체적으로 침전을 시켜서 정화를 시켜서 물을 방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쪽 과에도 그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약 10억 세웠다가 토지보상을 다주고 매입을 했는데 결론은 거두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하고 똑같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결론은 방법이 없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공동처리시설을 그래서 이 사업은 불가능하지만 대체사업으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드럼스크린, 친환경 수경식물재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은 다시 토의를 해서 토지를 구입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각자 자기 송어장 하류지역에 하겠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 개별 송어장별로
○지광천 위원 : 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먼저 것은 공동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지역주민들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장들까지 나서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송어양식장별로 수생재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도 개인별로 수생식물 최고 하류 탱크에 거기에다가 수생식물을 심어서 침전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전에 제가 알기로 고추냉이도 한번 상리송어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 자기 송어장에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음은 80쪽,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인데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뽑았어요. 심사기준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심사기준표가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선정되고 떨어진 사람 내역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평가표,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지원된 사람, 지원에서 탈락된 사람, 이것은 심사표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경지면적에 대한 몇 점, 그 사람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과 판매한 실적이 몇 점, 이런 식으로 했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점수표를 붙여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이 올라와서 결론은 제가 체크를 못하고 그렇지요? 점수표가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이 사실은 2016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농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2017년부터는 읍면에다가 권한을 줘서 읍면에서 다양한 개개인에 대해서 자료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표에 저희들이 사실 2016년 그러니까 17년 이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2017년도 거기에는 영농교육이수라든가 영농규모, 그 다음 출하물량, 품질인증, 기 신청자에 대한 내용, 그런 것으로 해서 명확한 심사하기 편하게 그래가지고 읍면에 지침을 줘서 읍면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17년부터는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그 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봤는데 글씨도 워낙 작아서
○지광천 위원 : 제가 요구는 평가표를 요구했는데 다른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한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0.12ha면 360평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도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농업인의 법이라는 것이 330㎡ 이하의 유리온실, 또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사람도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분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나 그런 것을 하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우리 과장님은 농지를 오래 보셨으니까 제가 농지법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보면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330㎡이상의 시설이면 되는 것이고 1,000㎡이상 농지를 가진 사람이면 되고 90일 이상 농업경영을 하면 되고 소득의 3분의 1이, 하여튼 내용은 맞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60평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된 농산물이 얼마나 많길래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그래서 점수표를 요구한 것이 과연 360평을 재배하면서 어떤 기준의 점수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점수표를 붙여 달라고 한 것이고 여기 보면 0.25ha, 그러면 약 600평 돼요. 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농업인들이 아니거든요. 농업인들이 아니고 상업인들이에요. 상업인들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90일 이상만 농사를 짓고 이러면 되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점수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혹시 그 뒤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달리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든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400평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신청을 할 것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부인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121쪽을 봐 주세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지원 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이런 쪽으로 거의 다 해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음에 할 차례가 기술지원과인데요. 여기에서 농업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농축산과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음 과 하는 것에서 단체별로 해주다 보니까 평창군 농업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인데 하여튼 그쪽 부분은 제가 그때 하기로 하고 먼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원해준 곳, 2016년도에 지원해준 곳, 2017년도는 어차피 개인한테 해줬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 2017년도 첫 번째 있는 곳, 이런 곳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절임배추 시설을 지금 1억씩은 거의 다 지원을 해줬는데 1억이면 소규모농가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해준다면 50~60명은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에다가 단체에다 해주다 보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결론은 이용은 혼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급조를 작목반이나 이런 것을 급조를 해서 하는 겁니다. 해서 혼자서 이것을 운영을 다 하다 보니 한 사람한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농가들은 어렵게 지금 절임배추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만의 하나 규정이 작목반에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 2016, 2017년도에 1억 내지 5억씩 지원된 농식품 활성화 사업은 법인자격, 작목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림사업시행규칙,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이분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대규모로 집행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곳이 신청자격이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규모 농가단위 절임배추를 한 사업자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업장에 다녀보니까 하우스에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깔고 배추를 절임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가단위 소규모 절임사업을 지원 1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 해서 약 3억 정도 해서 100개소를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처음에 신청량이 상당히 저희 기대만큼 적어서 추가 신청을 통해서 사업비 전체가 금년 말까지는 다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이 안 된 농가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라도 내년도 사업비에 금액을 더 확보를 해서 농가간 배추 절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 알겠고 어쨌든 국비지원 사업은 작목반이 아니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다음 기술개발과 할 때에도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에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2017년도에 5억 지원해준 것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지광천 위원 : 농업회사 법인에서 해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농업회사 법인, 이것도 국비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돼서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제가 지금 국비사업인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농업회사 법인이라 해서 농업시설을 지원해주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법에 보면 농업법인이라 해서 다 지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장님 제가 관련된 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하셨다가 검토를 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전화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됐다고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지광천 위원 : 먼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한번 보시고 제19조,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령을 한번 참조를 하셔서 저는 여기 뽑아서 봤어요. 봤는데 농업법인이라고 다 지원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 안에 농업인이 5인 이상이 합류가 돼야 되고 또 출자가 몇프로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평창에 여기 지금 각종 보조사업에 관련되는 법인들은 출자문제에서 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지 못했으니까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지 못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법으로는 농업법인이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농업지원 사업을 해줄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22쪽 사업에 맨 마지막 131쪽 132쪽입니다. 131쪽 맨 마지막 연구회가 혹시 이것이 어떤 연구회지요? 131쪽 마지막부터 132쪽 중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이것이 연구회가 20개 작목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대추 작목반 같은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봐도 구성원을 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지광천 위원 : 글쎄 구성원으로 제가 봐도 대추 작목반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포장재 지원 사업을 총 사업 600만원을 여기에서 5대 5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대추연구회가 언제 설립이 됐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연구회는 기술지원과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년도에 상당히 량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오전에 우리 센터에도 시제품을 가지고 왔고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의회도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추라고 하면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금년도에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이 작년도에 해서 작년도에 모를 지원 받았고 올해도 모를 지원을 받아서 2년 시작이 된 것인데 작년도에 심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대추 묘목까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묘목까지 얼마인지 아는데 지금 작년도에 식재된 것이 대추가 올해 조금 달렸어요. 달렸는데 지금 지원 사업이 7,500대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신청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필요하면 올해 것 만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에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대추연구회는 2017년도에 등록이
○지광천 위원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하우스에 심은 사람이 있고 노지에 심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올해 제가 달린 것도 가봤고 올해 식재한 나무에도 달리기는 한두 개씩 달렸더라고요. 한두 개, 그리고 작년도에 식재한 나무에는 일부 달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느냐 이거에요. 내년도에 필요히면 내년도에 받으면 되지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드리고 싶은 뜻은 이겁니다. 산채도 나오고 각종 작물별로 포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과도 그렇고 그런데 산채도 보면 이런 문제가 대두돼요. 심으면 첫해는 생산이 되고 두 번째는 떨어지고 세 번째는 더 떨어지고 그런데 량이 지원되는 것은 똑같든가 더 늘어나든가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연구회에서 신청자는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 같아요. 다 주기 때문에 여기 농축산과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올해 필요하면 올해 필요한 것만 받아주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내년에 받아쓰면 되는데 굳이 올해 이렇게 많은 량이 필요가 없는데 올해 받아가지고 또 내년으로 남겨 두었다가 또 내년도에 신청하면 얼만큼 신청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결론은 농민들 스스로 작목반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공무원이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소량은 디자인 비용이나 어떤 조판비용이나 그렇기 때문에 소량하고 어느 정도는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희들이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포장박스를 지원을 해주는데 한번 인증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니까 아마 내년도까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금 물량으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생산량 같은 것도 봐서 제가 아까도 봤는데 약 3㎏박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용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들한테 포장재 문제나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스스로 농민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어떻게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신청되면 신청 되는대로 다 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남아서 쌓아져 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다녀보면 몇 년 묶어서 색깔이 다 바래고 그런 것이 사실 눈에 뜨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랭지 김장축제에 관한 건입니다. 어제도 다른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도 고랭지 김장축제에 1억 6,2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계산서를 보면 1억 3,000만원에 대한 계산서만 올라와 있고요. 그것이 몇 쪽인가 하면 44쪽 45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방문객이 4만명이고 2억 1,9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도 38톤이 되고요. 그런데 뒤에 45쪽에 보면 김치 절임배추 35,400㎏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38톤이라고 나와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되는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추가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확대하거나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6,000만원하고 7,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을 쓴 계산서는 정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3,200만원에 대한 계산서는 안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저온저장고 시설비 3,200만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매출액이 2억 1,900만원이 나면서 인건비가 4,300만원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2억 1,900만원에서 인건비를 4,300만원을 쓰고도 1억 7,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도에 1억 8,540만원을 다시 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금이 있는데도 언제까지 1억 8,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어제 다른 축제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익금이 나면 최소한 자부담을 몇십프로 이상으로 해서 그 자부담을 다시 넣으라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 안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순 의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1억 8,540만원, 그 중에 보조금이 1억 7,000만원, 나머지는 장비 지원 그런 것인데 사실 그 1억 7,000만원이 재료비 지원이이거든요. 그 재료비를 지원을 했으면 그 재료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순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저도 지금 방향이 꼭 그렇게 돼야 되는가 저도 의아해서 며칠 안 됐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1억 몇천씩,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축제도 있지만 이렇게 수익을 내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서 몇프로씩 자부담을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무턱대고 매년 1억 8,000만원씩 1억 7,000만원씩 1억 6,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축제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비교도 해봐야 되고 사실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고랭지김장축제 뿐만 아니라 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축제도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군데에서부터라도 고쳐 나가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1억 7,000만원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000만원씩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에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는 관계로 휴식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명순 위원 말씀 중에 김장축제, 이 부분은 축제의 개념을 이렇게 지원하실 때에는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개념을 우리 홍보용으로 전략 홍보용으로 쓰던가 아니면 판매를 할 것이면 지원을 받지 말든가 그렇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평짜리 5평짜리,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결국은 가정용 냉장고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의도와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한번 지원 해주시고 실태조사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실태조사를 일괄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갔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사실 그것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평 이상도 지원을 하시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10평 이상은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소규모, 3평 5평으로 하고
○위원장 전수일 :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보통 과수농가처럼 물량이나 이런 규모가 많은 농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평 정도 이상은 보통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우리가 또 10평 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럴 때에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전수일 : 10평 이상을 하게 되면 지적 형질변경을 해야 되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농지전용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런 부분을 10평이 필요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3평 5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이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가정용 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9.5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은 3평 5평인데 추가로 하려면 자부담을 더 들여서 더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니 그러니까 5평 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5평 밖에 못하는 것인데 이런 지원 범위를 지금 농가 소득에 맞게끔 하려면 규모도 조금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개인규모도,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저온저장고라 그래서 겨울까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예를 들어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우선 출하조절, 며칠씩 보관을 했다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과같은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것, 물량이 많은 것,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소규모로 해주는 것은 예냉 차원, 그러니까 금방 따가지고 작업을 못하니까 보관했다가 작업해서 출하를 시키거나 아니면 값이 조금 떨어지니까 단 열흘이라도 보관했다가 출하를 시키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 것도 있지만 무나 배추처럼 60일씩 저장하는 그런 부분도 개인적인 농가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농가에서 못하니까 임의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이 쓴다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 저장고에 대한 가격, 보조 받으면 1,000만원이고 보조 안 받으면 1,100만원이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 지금 단가는요.
○위원장 전수일 : 아니 시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격에 대한 거품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다 맞는 얘기니까 챙겨 보시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법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에 대한 입장이고 우리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이 돈을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에 홍보비 117페이지 홍보비가 주로 홍보하는 것이 요즘 배추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홍보 라디오 방송에 물품을 무엇을 협찬하는 겁니까? 2,000만원인가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협찬 광고,
○위원장 전수일 : 협찬 광고하고 그러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본 협찬사는 말씀드리면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라고 나와요. 아시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도 그 내용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저도 여성시대나 보면 협찬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평창군으로 하면 군으로 하지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나와서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평창군이면 군이지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실무부서하고도 그것을 평창군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전수일 : 평창군으로 하든가 아니면 평창군 농업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든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피 같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 기획감사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평창이 농업하고 관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광고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평창군이 하나가 한 창구를 이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하지 않는가, 중복되지 않게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에 한우 품질고급화 25페이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우등상도 주고 당근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고급육 생산 부분은 하지 말라 해도 하는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그렇지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한우 품질 고급화에 대한 사업비를 요즘 신기술 도입된 것을 아시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사료에 단백질 량을 조절해서 시기별로 단백질 량을 조절해서 고급육 출하시기를 3개월 정도 앞당기는 것,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기술검증 되고, 이런 부분으로 빨리 도입을 하셔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하셔서 남보다 다른 시군보다 소득이 좋은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품질 고급화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1⁺ 이상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1⁺이상 되면 20만원씩 생산 장려금을 더 지급하는데 사실 강원도 전체가 1등급 생산율이 88%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군이 92% 이상 유지하는 것은 그나마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서 인식도 하고 상당한 효과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하여튼 이런 기술을 그 부분을 조금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이 부분 정도를 빨리 도입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무허가 축사는 어디까지 와 있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총 226동이 대상인데요. 현재 완료가 된 것이 104동입니다. 104동이고 그 중에서 원래 올해 4월 달이 끝인데 내년 9월까지 다시 연기되었거든요. 연기되는 동안에 그 대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99농가입니다. 결국은 25농가가 이행계획서를 못하고 그때 가서도 무허가 양성화 될 수 없는 것이 25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한들 그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대충 얘기를 들어 보면 나는 나이도 많고 하니 이번 것만 다 출하하면 그냥 포기할래, 그런 문제, 또 어떤 것은 전부다 구거나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부지가 걸려서 이것은 불하를 받거나 용도폐기 받아서 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 한 것, 그런 것들이 약 25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방법이 없이 그럴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거부지에 20%가 걸렸다 그러면 그만큼 잘라내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25농가 정도는 못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런 농가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전수일 : 하여튼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설명으로 그분들이 억울함을 안 느끼도록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개인별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고랭지 6차 산업 지구 조성, 22페이지 이 부분도 지금 김치 체험행사 추진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것은 상시 추진하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김치체험행사 추진을 하는데 김장축제 하고 다를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은 김장축제는 진부면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축제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참여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수일 : 그러니까 사람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장축제와의 이런 부분, 애당초 시작될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주최가 되어서 우리 평창군이 어떠한 지역적 특성으로 지역의 뭐를 지원해준다는 개념이 아닌 평창군 전체를 이런 특성을 묶어서 같이 축제를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는 부분이지 어떤 동네 생색내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도 실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꺽지나 이런 것을 방류할 때에 어떠한 천적인 생태계를 생각해서 방류를 하셨는지 아니면 사업성을 보고 방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고해 주십사,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흥정천에 그 많던 꺽지가 사라진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송어를 방류해서 꺽지가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송어를, 저희가 흥정천에 송어가 먼저인가 꺽지가 먼저인가는 그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겠지요. 그리고 흥정천에 송어를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팔뚝만한 송어가 왔다 갔다 하면 관광도 좋고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방류를 했을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그런데 결국은 그 토종어종인 꺽지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득이고 어느 것이 실인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송어는 방류어종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물이 맑고 하니까 풀어 났던 것인지, 그리고 송어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되면 없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대부분 그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에 기업형 새농촌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백일홍 축제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농축산과장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농축산과에 기대가 큽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기업형 새농촌사업은 농가 소득증대하고 농촌사회 기반구축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한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이렇게 현실에 맞게 변화를 시켜서 이제는 기업형 새농촌운동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98년 김진선 전 지사님께서 아마 평창 어디를 방문하셨다가 그것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방향이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기업형 마을 새농촌건설운동 이렇게 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잠깐만요. 부군수님 바쁘신데 일 보셔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기초마을에서 잘하면 다음에 도약마을로 선정이 되면 또 사업을 하고 또 도약마을에서 잘하면 선도마을로 올라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기초마을에는 예비적 단계가 필수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못 거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심현정 위원 :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한 개 한 개 단계로 올라가야지 갑자기 큰 사업을 맡아서 소화도 못 시키고 주민간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만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심사가 기초마을에 일곱 개 마을
○농축산과장 조웅현 : 여섯 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이 선정이 됐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기초마을은 그냥 우리가
○심현정 위원 : 아니 기초마을에서 도약마을로 갈 수 있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은 10월 하순경에 도에서 선정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시상을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날 기준 해가지고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순경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10월 하순 내지는 11월 초는 돼야지 발표가 될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심사는 도에서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군에서 관여할 수는 없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는 심사를 받았으니까 받아가지고 한 것도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수나 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선도마을에 2억 이내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도약마을에서 3에서 5억 지원을 했으면 그래도 선도마을 가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됐는데 기대도 크고 계획도 클 텐데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도 있지만 2단계까지 했으면 3단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립단계에 왔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자립단계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금액은
○심현정 위원 : 2억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2억으로
○심현정 위원 : 바꿀 수는 없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억 한도 내에서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정말로 열심히 해서 선도마을에 됐다 그러면 마을별로 2억을 지원하고 다른 자금으로 더 지원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셨으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플러스 군비를 얼마 해주겠다 이런 것으로 하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휘 감독해서 진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초, 도약, 선도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해가지고 권역단위 사업이나 창조적 마을가꾸기나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도마을이나 도약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것이 다 내용들이 절차나 그것이 과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반 농산어촌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보통 10억 단위 이렇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여태껏 했던 사업 중에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뺄 것은 빼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 외부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성공사례에 있던 그런 사업들을 추천해서 이 사업 만큼은 원래 취지대로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농촌사회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저 과장님 읍장님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농축산과장 오셔서 우리 농업에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희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저도 4년 전에 올림픽 치루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구호들이 있었고 그때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팔아먹을 것인가 그런 종목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과일을 들어갈 수도 없고 참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림픽은 잘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레거시 창출인데 높아진 브랜드 가치에 맞게 이제는 우리 지역에 농업의 패턴도 정말 소득 위주의 어떤 그런 농업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과장님이 깊이 관찰하시고 해서 공약사업들만 정말 완료만 된다 그러면 평창농업은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잘 아시지만 우리 농업인구가 우리 고령화랑 비슷합니다. 24%가 넘어갔습니다. 농업인구가 그중에서 보면 50세 이상 편성되어 있는 연령이 89%입니다. 90% 정도 됩니다. 50세 이상, 그러면 미래가 참 아주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공약대로만 농업의 판이 바뀐다면 좀 희망을 걸어볼까 지금 현재 상태 가지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환자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들이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특성화를 시킬 것이면 제대로 특성화를 시켜서 소득을 높여 주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농업도 보면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북부권 같은 경우는 대규모이고 대부분 포전 매매라든가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이쪽 남부권은 다품목 소농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어떤 예산을 투입시키고 적용하는 부분 자체가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저쪽 북부권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돼요.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북부권에 많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면 남부권의 농업 형태가 틀린 남부권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라든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이 아랫동네에도 대화농협과 평창농협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농협과 연계해서 방림이 됐든 대화가 됐든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그런데 어떤 작은 규모라도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농협하고 실질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농협하고 충분하게 연계해서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도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지역 브랜드도 많이 높아진 상태이고 또 도시인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 선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매를 위해서 문의를 하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농가들한테 연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부권 지역은 다품목 소농이다 보니까 저온저장고 하나도 지원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작은 농사들을 짓다 보니까, 그런데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 자부담 능력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러면 두 세 농가씩 모아서 여기 우리 법인 만들면 영농법인 만들면 막대한 예산 지원해서 대규모로 시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도 두 세 농가씩 모아서 작은 저온저장고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좀 밀도 있게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 그러면 농업이 보면 점점 양극화가 심해져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출농가들 있잖아요? 수출농가들 60호 농가에 61ha에 2018년도 세운 예산이 70억이 넘어요. 그러면 농가당 1억을 넘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1,420만불 따져보면 농가당 약 2억 정도씩 수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2억원의 수입을 얻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그러나 다품목 소농가들은 정작 지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유통도 전부 중간상인들한테 그냥 헐값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80% 이상은 연령도 높고 대부분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세우고 가야 합니다. 권역사업 같은 경우도 잘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없는 권역은 권역사업도 시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방치 수준이고 더 이상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복합적인 얘기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6차 산업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데요. 과장님께서 종합백화점 같은 농업을 잘 진열대에 올려 놓고 멋진 상품을 만들어서 도시인들한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셔서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진짜 저도 100프로 공감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가 새로운 대체작목들 분양을 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늘 뒷전에서 걱정이 뭔가 하면 저것이 과연 유통이 되려는가, 나중에 농가들은 결국은 좋게 훌륭하게 수확을 해놓고 유통 때문에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상장된 품목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정말 그냥 올리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인지도 확인해서 보급도 시켜야 된다, 상장도 되지도 않은 농작물을 보급화 시켰다가 판로 자체가 어려워요. 팔지를 못해요. 그 다음 가격 결정도 우리지역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가격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저 위에 가락동이라든가 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곳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팔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 통제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경쟁력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것을 갖춰야 된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련된 교육들 많이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도 어느 무슨 과 보다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눈높이는 농가들이 많이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접목을 시켜 준다면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 부분과 21페이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약선두유, 이 부분을 연관지어서 우리 약선두유 공장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 거지요? 총 사업이 72억 들어갔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72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74억 받았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여기에 74억 중에서 약선두유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여기 지금 저희들이 평창약초, 대학두유, 또 그린투어사업단, 서울대, 이렇게 클럽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기본계획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내년 3월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농식품부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밀한 것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약선두유가 주된 사업장이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금 약선두유에 사업 실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들하고 계획한 것이 140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0톤을 평창에서 하고 단가는 키로당 6,25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9월까지 매출액이 11억 9,000만원인가 그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두유판매 실적이 11억이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하루에 판매가 3만개 정도
○위원장 전수일 : 3만개는 생산능력이고요. 그렇게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평창콩 수매가 2017년 7월 달에 물론 처음이니까 올해 100톤은 무난히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위원장 전수일 : 계약이 다 되어가지고 농가들도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만족합니다. 대부분 쥐눈이콩, 약콩인데 그것이 2기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기작으로 최소를 뽑아내고 2기작에서 키로당 6,500원 선이면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평당 얼마 정도 수입이 되지요? 4천원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평창 약 700그람 정도 나온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공장 내부시설에는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되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23명이 지금
○위원장 전수일 : 전체 우리 평창주민이 대부분이겠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장 전수일 : 하여튼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또 추가로 지원해서 이렇게 지역에 명품전략식품으로 육성시키는 것은 우리 주민들 농민들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 다르고 나중 마음 다른데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이것이 내년도 되면 분명히 가다 보면 적자가 난다 뭐가 난다 해서 진짜 어디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미리 사전에 차단해서 우리 농민들 권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원료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 그래서 다른 음료나 생산라인이 늘어나는데 그때 되면 지금 100톤 이상의 물량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계속 관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선서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김상래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목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허목성 식량작물담당 인사)
임칠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임칠규 인력육성담당 인사)
김영목 원예작물담당입니다.
(김영목 원예작물담당 인사)
황혜영 특용작물담당입니다.
(황혜영 특용작물담당 인사)
박창운 수출담당입니다.
(박창운 수출담당 인사)
신효진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신효진 환경농업담당 인사)
황창윤 귀농귀촌담당입니다.
(황창윤 귀농귀촌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벼 재배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사업량은 202ha이며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벼 재배용 농자재 수도작 농약을 지원하였으며 쌀전업농 및 기능성 쌀 재배농가의 포장재와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안정생산 상토 및 모판과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 36ha를 지원하였으며 벼 생육화 재배사업 동력살분무기 외 11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감자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강원감자 광역브랜드 감자의 꿈 중심의 클러스터 체계구축으로 재배면적은 1.231ha이며 추진상황으로는 포장재 지원 사업 55만 1천매, 자조금 조성 2억 2,100만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60농가에 165ha, 씨감자 채종농가 선별장비 지원으로 선별장 8동과 수확기 14대를 지원하였으며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씨감자 선별시설 1식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 소득 유망작목 시범지원입니다.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 보급으로 왕대추 외 6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묘목, 종묘, 재배 건조시설, 버섯배지 등 지원하였으며 17년까지 산딸기 외 3품목을 육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지원 사업으로 왕대추 14농가, 산딸기 7농가, 아스파라거스 1농가, 무청 시래기 8농가, 하스카프 6농가와 특작분야 지원으로 목이버섯배지와 작약종묘를 대체작물로 육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 핵심기술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외 3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14회 1,42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사과농업인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1년 과정으로 30회를 운영하며 추진실적으로는 24회에 강의 21회, 현장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및 품목 연구회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농업 농촌을 이끌어가는 선도농가로서 5개 단체에 사업비는 4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평창군 4-H연합회 지원,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 대회 참가, 강원음식 세계화 컨퍼런스 참가, 최근에 있었던 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제71주년 건국 농촌지도자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촌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2,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교육, 여성농업 전문인력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청년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독립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5개 사업으로 5억 3,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년농업인 지원 12명,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9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1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3명.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3억원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농업 운영과 경영 등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평창사과 멜론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과 멜론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실현하고자 사업량은 사과 1.5ha, 멜론 0.3ha 외 14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과는 2020년까지 100ha를 목적으로 화상병방제약제 71ha와 신규 과원 1.5ha를 선정하였으며 과원조성 추가 신청으로 수요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해서 3,1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멜론 재배면적은 2020년까지 8ha가 목표이며 신규시설 0.15ha, 시설환경개선과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신품종시범재배 10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추가 신규시설로 0.15ha를 11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시설농업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시설재배 면적 확대를 통해 고품질 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하고자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60동, 시설농업 기반확충 50동으로 현재 70동은 완료하였으며 40동은 12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고랭지 채소재배 주산지역의 무사마귀병 방제를 하고자 사업량은 3,220ha이며 사업비는 20억 6,100만원입니다. 십자화과 채소 농가 방제약제 지원으로 추진상황으로 9월까지 적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평창산채 명품화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차별화된 산채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평창산채 명품화 안정생산지원사업으로 평창군 산채연구회 2억 1,900만원으로 산채하우스 9동과 산채저장고 6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자재 수피는 현재 물량 부족으로 12월 10일까지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채 우량종자 채종기반 조성사업은 평창 산양삼에 1억원의 사업비로 건조기, 정선기, 포장기, 온풍기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육묘시설과 채종시설, 작업장 보완시설을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응으로 관수시설 698개소와 관정 7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완료가 66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11개소는 11월 말까지 완료를 예정할 계획입니다.
평창더덕 일천궁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일천궁 재배지 북상에 따른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관수시설, 종묘지원, 친환경 농자재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더덕작목반에 관수시설 12ha, 일천궁 작목반에 친환경 농자재와 일천궁 종묘 건조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일천궁 9톤은 한국콜마와 한국인삼공사에 납품을 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입니다. 오미자 산채 목합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으로 덕시설, 산마늘 종구, 생산 및 가공시설, 포장재 품질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덕시설 공동자재 구입과 산마늘 종구 식재 등이며 금년도에 19농가에 3.2ha를 추진하였습니다. 품질개선제 공급과 포장재 지원으로 포장재는 생과박스, 오미자청 박스, 산마늘 박스, 오미자청 용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촉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욕을 고취하고자 사업비는 4억 9,500만원입니다. 수출촉진비 4억 5,000만원, 자조금 조성과 수출유망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출촉진비 1억 5,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자조금 조성은 연말에 납부할 계획이며 수출유망업체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수출촉진비 예산이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3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5억 5,000만원을 하여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수출농산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원예 전문단지 및 일반단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문화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0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딸기잼 가공기계장치 1식과 전자식 중량 선별 시스템 보완설치 1식, 지열냉난방시설 1개소, 스마트팜 온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9,162톤으로 사업비는 4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년도 11월 12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유기질비료 비종과 업체는 농가 자율로 선택하여 농협대행사업으로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공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 2억원은 농가 신청에 따라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 생력기자재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7.7ha이며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인증농가가 유기 20농가, 무농약 66농가이며 자율실천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수피 168톤, 생분해 필름 70롤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는 34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생략화장비 지원으로 생분해필름 외 51건과 포장재를 20농가에 66,45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종에 106대를 구입과 농기계2 보관창고 1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 임대장비 교체와 신기종 및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52대가 되겠으며 여성친화형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54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창고 증설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총 11억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더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장의 농기계는 82종에 64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9월 말 임대료 수입은 7,503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 인력부족과 임금상승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에 210대가 되겠습니다. 소형관리기 120대, 농산물건조기 80대, 농업용급유기 10대로 추진실적은 210대 다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현장실습교육 지원 외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인 교육, 농업기반조성, 귀농인 유치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귀농귀촌계가 없어지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귀농귀촌계는 없어지고 업무는 그대로 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전수일 : 그러니까 어떤 계로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것은 아직 정확히, 농축산과에서 총괄해서 귀농귀촌 업무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전수일 : 농축산과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지난번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모든 포커스가 평창군의 모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귀농귀촌 업무가 거꾸로 가지 않나, 통합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우리 군의 농업분야에 대해서 유통 가공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1개 과를 증설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귀농과 귀촌이 우리 2017년도 지난연도에 귀농귀촌이 총 몇 가구가 들어왔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귀농이 114가구 귀촌이 1,21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합계가 1,329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니 지난해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난해면 17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전수일 : 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17년도가 1,329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니까 귀촌이 훨씬 더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귀농보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귀농업무와 귀촌업무는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센터에서 봐서는 귀농 귀촌이 분리가 되어서 센터에서 귀농만 하면 더 전적으로 세분화 되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귀촌이 되고 난 후에 그분이 여기에 와서 생업을 귀농으로 하면 농업으로 하면 귀농이 되는 것이고 시골로 들어올 때에는 그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지역의 땅값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 부분을 우리 귀농귀촌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까지 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 기회에 귀농귀촌을 분리해서 귀농업무만 하시고 귀촌업무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어떤 직속을 두시든가 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공감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쪽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46쪽
○지광천 위원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평창군 멜론이 평창군의 무슨 시책으로 한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역전략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역전략작목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여기에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멜론도 국비 지원을 4년 전에 받았습니다. 선별장 선별 시작할 때엥
○지광천 위원 : 처음에 하우스 짓고 이러는 것은 안 받고 그냥 군비로 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지요. 시설재배는 군비로 하고 선별시설만
○지광천 위원 : 14년부터 18년까지 평창군에서 몇 농가정도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45농가 정도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탈퇴하고 실지 작목반을 운영하는 곳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25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파악을 하니까 재배농가가 24농가가 탈퇴농가가 21농가에요. 그러면 지금 평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략품종으로 양성을 했고 또 홍보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대체작목으로는 최고 잘했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1명이 탈퇴한 이유는 뭘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하우스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계속 재배를 하니까 작황이 안 좋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작목을 하다가 돌아온 농가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작목으로 변환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연작피해가 난다 하면 지금 연작피해를 안 입는 농가도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주진 분 한 분은 연작피해가 없이 계속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작피해 농가야 한해나 두해만 다른 농사를 하면 다시 되는데 굳이 왜 탈퇴를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해보니까 재배가 짧은 기간에 재배를 해도 다른 작물 재배하는 것보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극복을 못하면 다른 작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토양관리를. 그 한 농가는 토양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가능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센터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이 전적으로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센터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숨기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탈퇴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말 연작피해 때문에 돈이 안 되어서 탈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막적으로 제도적으로 내막과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 농가라는 것이 탈퇴를 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목반 내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아직 그것을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면 나중에 질문할 것을 다시 여쭈어 볼게요.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평창 멜론작목반에 육묘장을 지원을 해줘서 7,200만원을 지원해줘서 군비와 자부담을 들여서 했는데 2015년 7월 27일 날 완료를 했고 16년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안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니 내년도에 안 하면 반납하겠다 이 논리라면 지금 센터에서 몰랐다는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재배 육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공동적으로 농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동적으로 관리할 여건이 안 되어서 주선해서 할, 육묘를 주관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원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되나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모를 기르는데 생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육묘장 환경이 중요한데 종자라든가 상토를 잘 성장되도록 하고 육묘장 환경이라든가 온습도 관리를 잘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생각하는 육묘의 생명은 물이래요. 물 관리인데 어느 누구 내 1년 농사의 모를 남들보고 길러 달라고 얘기할 농가가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답변은 그 답변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물었을 때에는 내년에 안 하면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하면 다 센터에서 알고 있었는데 반납조치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물관리 때문에 남한테 모를 못 맡기기 때문에 자기 집 앞 하우스에 하는 것이 농사짓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모를 길러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우스 7동을 몇 년간 모만 길렀던 사람이에요. 물만 주는데도 하우스하고 집하고 떨어져 있으면 무지하게 불편해요. 그러면 이 사업신청 자체를 처음에 할 때 안 되는 사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될 줄 아세요? 안 되는 사업을 지금 지원해준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사업에 문제가 안될 텐데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났는데 물어보니 내년도에 안 하면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센터에서 이것을 몰랐다는 얘긴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멜론작목반에 수시로 공무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지금 그 밑에 절임시설도 똑같아요. 1억을 들여서 해줬잖아요? 1억을 들여서 해줬는데 보면 요구번호 285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참조에다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인가 농축산과인가 자료에 보면 운영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은 기술지원과가 해줬으니까 기술지원과에서 말씀해 보세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절임시설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절임시설은
○지광천 위원 : 그럼 아까 농축산과에서 물었어야 했네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답변자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것 지금 농축산과 자료는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운영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보문사에 20톤 납품할 때에도 저희가 다섯 농가법인한테 나눠서 납품을 받았는데 후평 멜론작목반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잘못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 지금 임대를 준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임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 절임배추는
○지광천 위원 : 가동은 합니다. 가동은 하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뭐가 대두가 되는가 하면 중요한 평창군의 절임배추가 맛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여기 평창배추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창이 고랭지이고 고랭지가 자랑할 수 있는 배추는 이 지역에서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배추가 두꺼워서 김치를 담그면 아삭아삭 하기 때문에 평창 고랭지배추가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임대를 주다 보니까 지나다니다 한번 보세요. 배추 내리는 것 여러 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배추망에 세 포기씩 담겨서 오는 것, 지역의 배추면 그것 담을 이유가 하나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망에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실 텐데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첫해 작업하다가 한분이 손을 다쳐서 세척기에 손을 다쳐서 중단한 것 모르세요? 평창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을 왜 센터에서만 몰라요? 이 사업을 한 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임배추 농가가 평창군에 100집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 때문에 100집이 망가지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평창군 농산물이 저평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심각한 것이지 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평창군에 45농가를 지원해줘서 탈퇴농가가 21농가가 생겼는데 왜 탈퇴를 했느냐고 하니 아까 연작피해 이런 것 때문에 탈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얘기가 말씀이 되는데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야 논의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돼요. 왜 탈퇴를 했는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멜론 작목반에 단원들한테 일반사람들한테는 박스 지원을 안 해주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왜 안 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선별장을 거쳐서 가는 농가, 평창멜론의 품질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럼 품질관리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다 하시니, 멜론 재배하는 사람은 박스 지원을 받으려면 작목반에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모든 시설을 지원 받으려면,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멜론 작목반에서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작목반에 있으려면 따라야 되지요? 거기에서 반대기를 들면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랑스럽게 평창군의 예산을 박스 하나에 예를 들어서 3천원이라면 보조가 50%라고 한다면 1,500원을 지원을 해주고 1,500원은 자부담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농가들은 1,500원 보조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알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할게요. 아시다면, 모르시면 다음 얘기가 또 들어가야 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군에서는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녕 농가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부가세 환급 받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부가세 환급 누가 갖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부가세는 부조금에 대한 부가세는 저희가 환수를 받는 것이고 자부담에 대한 부가세는 작목반 법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광천 위원 : 작목반원들이 지금까지 받는지 아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단원이 받든 아니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공동 얘기는 갑작스럽게 왜 나오세요? 아까는 전혀 모르신다 하다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다른 작목반도 그런 식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은 환수를 받아가지고 군에 반납하고 자부담에 대한 반납금은 공동으로 하는 작목반에서는 간혹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특별히 멜론작목반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받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유기질 비료도 해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유기질 비료는
○지광천 위원 : 유기질 비료도 해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 지원금 주는데 지원금을 농가가 혜택을 봅니까?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세금도 보조분에 대한 것은 반납 받는다 그러고 자부담에 대한 세금도 그러면 거기로 간다고 하면, 운영비로 간다고 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운영하는데 뭔 돈이 그리 많이 들지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멜론작목반 비닐하우스 해주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도대체, 멜론 지금까지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한 것이 25억 보조가, 2008년도부터 18년까지 한 것이 25억 4,800만원 보조가 나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작목을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왜 탈퇴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탈퇴를 하는지를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어제도 한 10시까지 다녀 봤거든요. 왜 탈퇴를 할까 한 박스에 여기 멜론작목반 평가대회 할 때에 자료 나온 것으로 계산을 하면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돈이 되는 사업인데 왜 반이라는 농가가 탈퇴를 하고 멜론 박스를 개인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원받아서 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 제작을 해서 쓸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뭣 때문에 이러는지 제가 늦게 돌아다녀야 하니 짧은 시간에 서류를 볼 시간도 없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회수된 부분이 작목반에서는 뭘 하는데 그렇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요.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혹시 제가 추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돈이 다른 사업 할 때 농가 자부담이 있지요? 지금 멜론작목반에 사업 해주는데 보조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50%, 어떻게 2년 동안은 보니까 군지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군지부에서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20%다 이러면 그 자부담 20%로 들어가지 않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혼자서 어제 밤늦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10시쯤 집에 들어와서 혼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고민고민 해보면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멜론 작목반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보면 전체가 자부담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부담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가, 이것 외에는 제가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이것은 제가 어떤 부분을 못되게 잘못되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평창군의 농업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이 되는데 골고루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고 아까 그래서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과연 왜 자꾸 작목반으로 해주느냐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국비 도비 사업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러니 군에서는 매칭을 해야 되고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순수하게 군비사업 만큼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는가 왜 작목반 아니면 누구도 지원을 못 받게 다 이렇게 꼼짝을 못하도록 기술센터에서 만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내시는데 혹시 제가 추축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90% 이상이 틀리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작목반도 생겼지 무슨 작목반도 생겼지 연구회도 생기지 그러는데 거기에서 또한 이런 방식을 옆에서 듣고 또 간다면 거기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생산한 량은 얼마 안 되는데 박스는 7,500개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는 가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평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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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천 위원 :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 작목반을 정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을 바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5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사업인데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십자화과에 대해서는 무사마귀병 때문에 혹안나 외 몇 종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은 전작, 후작, 한 농가가 봄에도 재배하고 가을에도 재배하면 혹안나를 다 지원을 해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십자화과를 안 심는, 무 배추, 양배추를 안 심는 농가들은 똑같은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고추 같으면 역병이나 탄저병 같은 것은 균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러한 농가들도 똑같이 혜택을 본다면 균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두랑이라는 농약을 농민들이 선호를 해요. 선호를 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주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겠어요? 채소 하시는 십자화과 하시는 분은 혹안나 내지는 뿌리혹병 약제를 지원해주시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일단은 북부지역에는 고추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쪽이 한다면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감자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감자하는 농가와 고추하는 농가들도 이 균에 의한 병, 사람으로 말하면 암인데 암에 의한 병은, 암은 그렇잖아요? 폐암이든 담낭암이든 무슨 암이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똑같듯이 이것도 균이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한 농가가 십자화과도 심고 고추도 심는다 그러면 두 개 다 받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잖아요? 이름만 가나다순으로 딱 넣어버리면 그냥 한 사람이 두 개 지원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나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소 받을 사람은 채소 받으시고 채소 못 받으시는 분들은 고추나 감자 심으시는 분들은 모두랑을 지원을 받으면 세상이라는 것이 공평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형평은 맞춰간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작목을 재배하시는 분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에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당장 십자화과 아니면 다른 작목도 지원을 하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무, 배추 십자화과 작물에 대해서 지금 많이 품질향상 때문에 다른 고추나 감자도 품질향상 때문에 노력하고 있지만 군에서 하는 것은 품질향상으로 대외적으로 입지도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도비 지원 사업도 있듯이 그래서 십자화과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감자나 고추도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의 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산수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십자화과 재배하는 사람들은 전작, 후작, 지원을 다 해주는데 그 다음 고추나 감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자와 고추 재배하는 올해 기준으로 재배하는 농가, 감자는 남쪽에는 여름 하지감자일 것이고 북쪽에는 가을감자이니까 이것을 전체 해가지고 재배면적에다가 평균 치는 량이 있지 않습니까? 단보당 치는 량이 있으니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그것을 산출해서 저한테 좀 주시는 것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A4418##(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 두가지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관해서 57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의 임대사업장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24종에 108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유대수도 늘어나고 또 임대건수도 증가해서 아주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영인력이 15명인데 평창이 9명, 용평이 3명, 진부가 3명인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 구분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농번기는 현재 인원으로 부족한데 농한기에는 현재 많이 안 나갈 때에는 내부적으로 기존에 여름에 쓰는 장비를 수리하고 수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갈 때에는 지금 휴일도 없이 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로타리도 해달라 하는 분도 있고 작은 장비까지 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다 못 들어 드립니다.
○심현정 위원 : 평창 본소가 9명이고 용평하고 진부가 3명씩인데 대수로 보면 사실 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용평 진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비스가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배달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배달서비스는 소형 관리기나 이런 소형은 본인이 직접 가서 가져가고 그 대신 큰 대형인데 장비에 달아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화물차로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큰 것은
○심현정 위원 : 하기는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 더 확보할 생각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인원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도 금년도에 지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를 했는데 되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족시켜주면 저희들도 보람 느끼고
○심현정 위원 : 그렇지요. 제가 몇 번 들러 봤는데 주민들은 배달을 원하고 이쪽은 배달이 좀 어려우니까 직원들도 인력만 확보가 되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력확보에 저한테 오히려 건의를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아 네.
○심현정 위원 : 전문직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문직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있는 인원은 전문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공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있는데 처음 들어올 때에는 아니지만 들어와서 자격증 취득하고 그래서 자격증을 두 개 세 개씩을 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말 잘 운영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한번도 임대가 나가지 않은 장비도 간혹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이유가 뭐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장비를 구입할 때에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취합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했는데 막상 장비를 구입해 놓고 보니까 또 농가들 의견이 상당히 다른지 임대를 안 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부 품목은 너무 부족해서 쓸 때 못 쓰는 농민들이 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줄을 서 있을 때에도 있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서 수요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앞으로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가령 그런 일이 있다 라고 합니다. 로터리를 빌리러 갔는데 날이 다 마모가 되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끼우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올해는 못 끼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볼 때에는 누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1%도 되지 않고 거의 구품은 교환하는 구품은 충분히 확보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 지난해에도 그랬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난해에도 그런 일은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주민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고 요구했던 일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휴일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휴일근무를 한명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가 한명씩 있어서 저희가 주말에 필요한 것은 금요일 다 임대를 해 드립니다. 해 드리면서 연차 3~4년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한 명이 나와서 전화를 받고 혹시 빌려간 장비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무실 출근해서 전화를 받고 고장난 것 수리해달라 하면 전화를 돌려놓고 가서 수리를 해주고 한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사가 다른 곳하고 틀려서 사실 휴일이 없는 일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라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장비를 못 빌려 쓰면 이것 또한 우리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서비스를 다 못해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휴일 날 근무하면 더 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휴일 날 4시간 근무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제도를 당분간은 그래도 농민들은 휴일 날도 계속 일을 하거든요. 이런 제도를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원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사실 보완이 잘 안돼서 4시간씩만 수당을 받고 하루 근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원부서하고 강력히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저도 지난주에 드론 시연회에 한번 갔었는데 이것이 기술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 후면 정말 상용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부권에도 보면 수도작 같은 것은 상용화가 됐고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드론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들 드론으로, 저희군에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세 농가 정도 있더라고요. 그 농가가 배추고 감자고 대파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기존 농가가 가지고 있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 농약대를 시범사업적으로 지역별로 한번 시험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드론으로 약제살포가 영양제나 농약살포가 되어서 농가들 일손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수도작이 많은 우리 평창 남부지역부터 먼저 수도작 퍼스트라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우리가 앞서가는 농업으로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신소득 유망작목 시범지원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새로운 신소득 유망작목이니까 새로 시작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벌써 2~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심현정 위원 : 6개 품목 산딸기 왕대추 이런 것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저희가 신소득 유망작목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센터에도 하면서 농가에도 실증시험을 해서 앞으로 전망이 있으면 농가들이 확대해 나가는데 판로도 그렇고 노력 대비 소득도 판매가가 낮으면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사업을 통해서 작목을 새로운 작목을 자꾸 선보임으로써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작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요. 이것이 신작물을 내서 무조건 권장하고 지원해서 오히려 그 전에 보면 불루베리의 경우를 보면 너무 권장했다가 심을 때 지원하고 나중에 파 없앨 때에도 지원을 했다면서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거든요. 추천은 하되 사실 짓고 안 짓고는 농민이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홍보를 하다 보면 오히려 농민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겨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오미자도 지금 과잉 생산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오미자도 지금 저희는 생산은 농가 자율로 맡기지만 예산은 확보하고 가공이나 유통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번에 새로 한 여섯 품목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예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마다 신년 초에 농업교육 하잖아요? 농업인 실용교육, 여기에 다른 것도 하겠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외국어 강좌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남아나 중국사람 아니면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농민들 모아서 태국어나 필리핀어나 중국어나 중에 농사에 지을 수 있는 간단한 회화 같은 이런 교육을 좀 실시를 하면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면 농사에 작업능률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 농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내년 초에 영농교육 할 때에는 몇 시간이 되더라도 그런 회화 교육을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영농교육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목을 할 것이며 교육인원은 몇 명이나 잡을 것인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분으로 외국어강좌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회화 할 수 있는 사례집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보면서 그 나라 말도 하고 한국말도 같이 넣어서 사례집도 보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시행이 돼서 작업능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라고 지원 실적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10억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비 매칭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작년에 9억이 집행이 됐었거든요. 올해는 10억을 예상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말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왜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이 정도로 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만 하면 나중에 도비 지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맞춰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 매년 당초예산에 도비가 안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그렇듯이 군비예산도 당초예산에 추경 없이 다 편성을 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도 그런 입장으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웬만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수출촉진비 지급내역이라 그래서 1억 5,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예산부족이라 그래서 3회 추경에 5억 5,000만원 잡아 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밑에 보면 연도별 수출촉진비 지급 내역에 보면 지금까지 9월 달까지 해서 지금 1억 5,200만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전년도 것을 보면 차이가 금액이 많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금년도는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다해서 1억 5,200만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이 금액이 다 수출되는 것이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수출량이 있는데 지금 보면 1억 5,200만원 준 것은 거의 1,2분기 것밖에 못 주고 지금 후반기 것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1월부터 5월까지 1차 준 것이고 12월 회기가 12월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12월까지 주고 그 다음까지 이어져서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지원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후불제라 그러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집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준다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집행하고 정산 받고 수출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10% 15%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사업비 책정을 막 못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도에서도 처음에 일부하고 나중에 수출되는 것 상황 봐 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보니까 84페이지 수출실적 나온 것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내수가격 상승으로 수출저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사업비가 필요 없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런데 수출저조는 극소량 품목에 대해서 작황이 안 좋아서 수출이 저조될 수도 있고
○이주웅 위원 : 아니지요. 양배추, 배추, 이런 지금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런 것은 계획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업비를 정하지도 못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래도 일단 전년 대비해서 8월달까지는 그런데 9월달부터는 내수가격이 없으면 농가들이 내수가격이 높으면 내수를 빼고 내수가격이 없으면 수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9월부터 내수가격이 없어서 수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세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무분별하게 계속 추경 때마다 올려놓고 또 당초예산에 예산도 못 잡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 안에서 써야지 그렇잖아요? 값없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이것 보조도 안 되잖아요. 손실비용 같은 것도, 수출 못한다고 해서 손실부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건 안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일관성 있게 지난해에 8억 9,900만원 이렇게 썼지만 올해 1억 5,000만원, 여기에다 얼마나 더 증액이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10억 20억씩 증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7년도하고 18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귀농하고 귀촌 인구수 자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하는데 거의 그 수준 같은데 이 귀농 귀촌인들이 매년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나요? 단순히 2년 통계만 여기 갖다 놨는데 매년마다 인구수가 들어온다면 다행인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매년 줄지는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증가하는 것은 귀농인이 증가하는 것이고 귀촌인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두 가지 의미도 틀리고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은 이것이 만약에 올해 사업이 끝났어요.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내년에도 과연 귀촌 귀농인들이 들어올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귀농인들은 증가할 것 같은데 귀촌인들은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주웅 위원 : 그것이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나요? 왔다가 그냥가고, 여기 왔다가 지원금을 다시 회수한 것도 있나요? 우리 군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일단 와서 지원을 회수한
○이주웅 위원 : 조례 보셨어요? 조례를 확인해봐 주세요. 우리 평창군에는 조례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귀촌해서 지원해준 것은 2년 밖에 안 된 사항이라서 회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귀농을 했다가 귀촌을 했다가 지원금을 받잖아요? 정착자금이라 해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받고 나서 여기에서 와서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돌아간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 경우가 전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받고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2년째 실시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왜냐하면 귀농귀촌 둘 다 전문인을 여기에 같이 함께 상담을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은 그래요. 귀농 귀촌이 물론 전문인이 많이 배우고 교육도 받고 이런 전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여기 기존에 와서 귀촌하고 귀농으로 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민간인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에는 여기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그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먼저 여기에 와서 생활하면서 정착을 해서 잘 사는 모범적인 그런 귀농 귀촌인을 거기 민간 전문가로 해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두어서 우리가 귀촌 귀농인이 몇 명이 오든 그분들한테 같이 상담을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정확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군에서 맨날 세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왔다 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원을 해줘도 그냥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냥은 받아먹고 살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나 하면 우리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요? 위원회 운영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년에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리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덟 번 한 위원회도 있고
○이주웅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여덟 번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또 하나는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고
○이주웅 위원 :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여덟 번 열리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그럼 위원회 이름도 모르세요? 조례도 모르시고 전문인이 있으시다 면서요? 위원회가 열려서 무슨 일을 하는데 왜 위원회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귀농 귀촌인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삽니까? 위원회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귀농귀촌 사업을 하면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귀농귀촌 창업자금 융자금을 지원할 때 대상자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할 때마다 선정을 하는데 서면으로 받고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위원회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평창군민으로 내려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서면으로 위원회가 모여서 의논도 없이 회의도 없이 그냥 서면으로 이 사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한단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사업대상자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주웅 위원 : 지금 서면으로 받으신다면서요?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을 찾아가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고 어떤 회의는 제 생각은 그래요.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회의지 일대일로 다니면서 그냥 한 사람한테 사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서면으로 사인 받으면 다 끝납니까? 그 사람 한 명을 평창군에 와서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위원회 몇 명이에요? 아홉 명인가요? 그 인원들이 모여서 서로 상반된 의견도 나누어 보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의논을 해서 귀촌 귀농인을 받아야지 앞으로 10년 20년이라도 여기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위원회 운영 하시는 것도 그래요. 여기 지금 위원회 구성원 중에 당연직 위원, 지금 소장님 여기 참석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기술과장님 참석해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위원회를 서면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회 없어져야지 뭐 하러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분, 가장 중요하신 분들인데 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모르고 뭔 이름인지도 모르고 참석도 안하고 서면으로 한다 평창군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개정도 많이 필요로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회 회의 자체를 서면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필요 없어요. 일대일로 가서 서명 받을 것이면 누구나 다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내려오시면서 시작할 때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지가 필요하고
○이주웅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맞지 않고 농가 농촌 들어가보면 빈집들이 많아요. 사람이 안 살고, 무슨 빈집철거 비용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빈집을 파악해서 빈집확보를 해놓고 귀촌 귀농인들이 왔을 때 그런 집들을 우선 배정을 해줘서 도와줘서 여기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평창군 여성농업인수가 4,636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문화여성 농업인은 몇 명인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을 1,770만원을 해서 1인당 295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2018년도에는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1,320만원에 3명이 갔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1인당 295만원이 지원이 되고 2018년도에는 1인당 44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똑같이 지원하지 않고 한해는 295만원 정도, 한해는 440만원 정도,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년도 6농가 1,700만원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것이고요. 17년도에 6농가 1,770만원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것이고 금년도에는 1,320만원에 4농가가 지금 선정 되었는데 한 농가는 아직 가지 않아서 실적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한 명이 아직 안 갔다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보는 자료에는 지금 1,320만원에 3명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2018년도에는 300만원 정도, 2019년도에는 330만원 정도 올라서 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의 차이가 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정확한 단가를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군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평창군에서 모국방문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서로 가격이 차이가 안 나게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한 페이지 30쪽에 보면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비 해서 귀농 창업 지원 사업 국비 해가지고 여기 8,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30페이지 첫 번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위에 보면 국비가 4,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8,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어디 페이지가
○이명순 위원 : 30페이지 3억 8,090만원이 나갔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첫 번째 보면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비 국비 6,000만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총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귀농창업 지원 사업비 국비 2,000만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합이 8,000만원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국비 2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위의 국비는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여기에는 국비부담액이, 이것이 국비만 된 것이 아니고 국비 군비 부담액이 있는 것이고 국비만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이렇다 이런 얘깁니다.
○이명순 위원 : 국비에서 군비 도비 다 들어간 사업입니까? 그런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에 1회를 했는데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예비귀농인 초청 교류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하고 초청 교류를 행사 한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비귀농인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디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전국 각지에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초청행사를
○이명순 위원 : 몇 명을 한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초청인원만 40명을 1박 2일로
○이명순 위원 : 1박 2일로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교육은 센터에서 하고 맨토맨 해서 농가별로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귀농해서 정착한 분들하고 맨토맨으로 해서 농가들로 숙박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평창군 투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문화가정이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모국방문을 할 때에도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본 사무부서가 많이 줄어들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계가 줄어듭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개가 줄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8개 계에서 4개 계로
○박찬원 위원 : 그럼 8개에서 4개로 줄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무명들이 전부 4개 계로 다 갈라서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게 여기에는 업무 중에는 지금 도청 업무도 있고 기술원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업무는 유통원예과로 이관이 되고 기술원 업무만 남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는 앞으로 독립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그런 업무만 추진하시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농가들이 작목별로 필요한 시범사업 위주하고 농가들이 병해충이라든가 작물재배에 어려운 사항을 컨설팅 하거나 지도사업 하는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지금 신작물 신소득작물이라든가 또 기존에 어떤 작물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많이 발생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기술 지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현실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실제 농가들이 우리 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받는 것보다 그냥 농약사에 가서 처방 받아서 약제 살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직들은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물론 다들 전문가들이시지만 그래도 상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생활화 돼야지만 어떤 병해충 발생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특히 사과 이번에 피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화상병 피해
○박찬원 위원 : 화상병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00% 지금 방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방도 안 되고 또 원인규명도 그렇고 우리 사과농가들도 아직은 재배면적이 100ha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번 피해를 보게 되면 또 농가피해도 피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지원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전문화시키고 체제화 시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개 업무들을 분장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재배면적 자체도 워낙 품목도 많고 또 재배면적도 광범위하고 이것이 저도 처음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전수조사가 딱 되어서 이 작물관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우리 농업의 틀을 바꾸는 것도 체계적으로 바꿔야지 대부분 보면 신소득 작물 재배 같은 경우도 보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그 다음에 투자 대비 수확이 적정한지 또 이 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적정한지 이것을 충분히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재배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와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많이 있는데 매년 보면 몇 가지 품목들이 신소득 작물로 선정이 되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상장도 되고 편안하게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작물들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농가에서 수확을 했을 때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돈 버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농가들 숫자가 늘어나고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의 농가 소득이 향상이 됐을 때 센터도 좋고 지역농가들도 좋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작물들 늘릴 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농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보면 작목반 위주로 모든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작목반 중에서도 10%에서 20% 내외 선도농가들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 농가들이 따라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똑같은 농산물을 수확을 해도 고가의 파는 농가들이 있는 반면에 저가라도 팔지 못하는 농가들도 비일비재하고 또 들어가는 문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재배면적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면서 정체가 되고 또 작목반원들끼리 어떤 내부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도 많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센터에서 100%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조항도 없잖아요? 자율로 맡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100인이 구성된 작목반에서 여차저차 해서 탈퇴를 하더라도 또 안한 구성원들로 인해서 작목반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면 오히려 경쟁을 시킴으로 인해서 작목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 보조금 지원도 못 받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작목반도 탄탄해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유경쟁 속에 또 다른 작목반이 형성이 되면 그쪽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도 하고 경쟁이 돼야 되지 않느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님께서 멜론 40농가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나가 있는 농가들도 포기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고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개인별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탈퇴한 분들이라도 그 농업을 종사를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농업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멜론 같은 경우는 멜론이 박스에 어떤 포장에서부터 상표에서부터 이런 것이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탈퇴한 사람들은 평창멜론 박스를 못 쓰지는 않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똑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자꾸만 양극화 되는 거예요. 작목반이 보통 편성이 되면 대부분 보면 선도농가들 10% 이내의 농가들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런 폐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덕시설로만 지원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울타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울타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꼭 덕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들이 또 줄어들 때에는 분명히 줄어드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생산량이 많고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병해충이 와서 재배가 곤란할 경우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방법들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천상 기술보급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서울대학교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특화사업들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유통망도 구축해줘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유통망을 확보해서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판로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농가들도 많고, 매년 반복 되풀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 조공이라든가 또 원예농협이라든가 회원농협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농협들 유통은 전진화 시켜서 그 팀들이 농협팀들이 유통은 전투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품목이든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이 센터에서는 농협하고 불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가능합니다. 절충을 해서 새로운 유통 경로를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농협들도 타이트하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경제사업 부서만 자꾸 확장이 돼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공격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회원 농협들하고도 좀 관계 개선을 잘 해가지고 유통을 전담해서 농협에서 책임을 져주고 절반 이상만 책임을 져 줘도 후불농가들이 편안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농협에서도 요즘 그런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홍보비가 우리 센터에서 약 12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농업 순위를 보면 배추부터 콩에서 또 재배면적 순위대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홍보가 보면 대다수가 배추에 집중되어 있어요. 배추에, 그런데 배추는 포전매매가 거의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약재배 내지는 포전매매, 감자, 무, 옥수수, 양배추, 당귀, 홍고추, 대파, 벼, 콩, 그러니까 10개 품목에 대해서 고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비가 좀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또 여기에서 재배면적은 적지만 사과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우리 신소득 작목들 이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복합적으로 12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신 자료에 보면 거의 80~90%가 배추만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배추재배 면적이 제일 많은데 대부분 다 포전매매에요. 포전매매인데 배추만 그냥 80% 이상 홍보만 한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특화작물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열 가지면 열 가지, 재배면적의 순위를 정한 것이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수출원예품목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열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면 계속 지원을 해서 키우고 또 기준점을 만들어서 순위에서 떨어지면 빼고 올라오는 품목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고민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고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수출농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69농가 61ha,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매년 수출농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61ha가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본 것이 61ha, 69농가, 그런데 지원하는 예산은 79억이에요. 그럼 농가당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수출목표액이 1,420만달러 그러면 50% 지원해서 50% 수확을 올린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다행이에요.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작목들도 많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중간 상인들한테 그냥 헐값에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품목을 100%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품목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농업예산이 이래저래 500억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민들 숫자가 만명 정도 잡았을 때 골고루 돌아간다면 그냥 500만원씩 돌아가도 적은 량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보면 거의 80~90%는 10~20% 안에 있는 작목반 내지는 특수작물들이 다 집어 먹는 거예요. 나머지 10%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지원하는 현실이에요. 이것을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틀을 잡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농업인들도 완전히 양극화 되고 말아요. 양극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고령농업인들은 농기계도 다루지 못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농업인력지원센터 이것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대부분 가서 농사를 지어주고 그냥 수수료 받는 정도, 이런 쪽으로 농업이 가야지 개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65세 이상 70세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우리 군의 농업 틀이 잘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가뭄이라든가 관수시설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 부분도 언제까지 우리가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관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이라든가 뚫었을 때 이것이 여럿이 같이 쓰면 좋은데 결국은 그냥 개인 사유화 되고 말아요. 같이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높은 지역에 작은 저수지 형태라도 물막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뽑아 쓰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쪽도 더 늦기 전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또 대형물백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물백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가뭄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농 귀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귀농은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만 귀촌은 센터에서 책임을 못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귀촌자들도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센터에서 전체 다 관장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 분리를 한다면 귀촌부분은 다른 부서로 정확하게 분리를 해주고 귀농만 우리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맡아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만 해도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지요. 더 전문화 할 수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귀농에 대한 교육도 체계화 시켜서 100시간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귀농 귀촌까지 접목이 되다 보니까 분리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분류할 때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귀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먼저 귀농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분들로 편성된 어떤 귀농협의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여기 농업인 단체가 많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다가 그런 분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농업인 단체로, 귀농하신 분들로 구성된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일익해서 맡을 수 있도록 새로 들어오는 분들 만나서 면담도 하고 애로도 듣고 해결도 해주고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해소가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정착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어떤 문제까지 대두가 되는가 하면요. 먼저 귀농하신 분들이 심지어는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경우도 많아요.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귀농하신 분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농지도 소개해 주고 다 이렇게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브로커 소리까지 듣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회라든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단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래서 귀농귀촌 맨토맨 할 때에도 한번만 와서 조율을 하면 그 사람들 자유스럽게 연락도 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농업인교육을 시키는 것이 연간 농사철 전에 교육 시키는 것이 평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1~2월에 시키는 것이 60시간 정도 될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우리 센터에서 1년 동안 농업인 교육을 시켜도 100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분들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100시간을 이수해야지만 귀농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교육에 대한 대책도 실질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연중 100시간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농사철 전에 겨울철이라든가 또는 농번기 지나서 이렇게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1년 동안에 100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귀농하기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서 그때 먼저 귀농하신 분들하고 접목을 시키면서 유기적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25% 정도의 농업인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힘듭니다. 우리 평창군 인구의 4분의 1을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군수님 공약에도 나왔지만 이 공약대로만 한다면 우리 농업인들 엄청나게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농업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문제, 77페이지 매년 보면 80동 정도씩 지원을 했네요? 35동 44동 40동 50동, 뒤에 관수시설까지 다 하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비닐하우스 지원하면서 문제점 못 찾아 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일반 시중보다 단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낮게요? 높게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낮게 사업비가 부족하다
○위원장 전수일 : 사업비가 부족하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준 농가들이 비닐하우스를 잘 쓰고 있는가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비닐하우스 대만 있고 비닐이 안 씌워져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내도 몇백 동을 찾아낼 것 같아요. 평창군에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뭔가, 비닐 다시 씌울 값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를 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까 동료의원들 말씀하셨다시피 하우스 피해, 선충이라든가 연작피해, 그런 부분이 겨울 되면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해서 자연적으로 병충해도 방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려지다 보니 이것 비닐하우스 처음 해서 1~2년 고추 심고 그러면 서리 안 맞고 봄에 조금 일찍 하면 수확이 조금 많지만 그 다음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괜히 했다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항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사후를 보지 않지 않는가, 저는 그 안 쓰는 것을 뜯어다가 하고 싶은 사람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 안에 경운 작업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농가들 만났을 때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세미비닐하우스 그러니까 겨울에는 벗겨 놨다 여름에는 덮었다, 그것 묶어 놓았다가 한쪽만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여름에 고추를 재배하면 비를 안 맞으면 탄저병 이런 것들이 크게 오니까 그런 부분을 가려주면 현실적인 지원책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무슨 양액재배로 해서 파프리카나 딸기 이런 것 외에는 일반 노지재배 비닐하우스는 이제는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 하는 것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연작 장해도 나타나지만 연작장해를 극복하면서 농산물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 재배법을 조금 더 농가들하고 세밀하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데 그것이 무슨 집중화적인 고소득의 작물을 넣어서 일손이 많이 가고 그러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봄에 좀 일찍하고 가을에 늦게 따는 고추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훨씬 더 생산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메밀꽃마을 육성사업,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메밀꽃마을 육성사업이 지금 보조가 얼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평창 1,700원씩 해서 3억 6,000만원
○위원장 전수일 : 3억 6,000만원이면 1,700원씩 약 20만평 정도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60ha
○위원장 전수일 : 네. 그런데 이것이 경관 직불금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런 차원으로 지금 보상 차원으로
○위원장 전수일 : 보상차원이고 효석 메밀마을이니까 꽃도 보고 축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적 특화작물 메밀에 대한 생산 장려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메밀꽃 마을에 꽃이 일반 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경관작물 꽃을 보고 메밀 수확도 하고
○위원장 전수일 : 그렇지요. 그런데 메밀을 생산하는데 메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1,700원을 지원해주지는 않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지요. 목적은 축제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금 보조되는 땅 위치들을 확인해 보셨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땅 위치는 축제장 인근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데 축제장 인근이 아닌 장평 쪽에 많이 재배하는 것 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한다고 그래서 진입로부터
○위원장 전수일 : 진입로가 어디에서부터가 진입로인가를 고속도로 나와서부터 진입로로 보면 진입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약 20만평에 보조 면적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장평IC들어가서 봉평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들어가서부터 해서
○위원장 전수일 : 거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축제장 인근 보다, 축제장 인근 보다 거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거니까 이 부분을 지금 도로도 새로 났어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옛날 도로하고 달라요. 전혀 경관적인 측면이 아닌 곳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곳에도 보조가 돼요. 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경작지 면적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반드시 재분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선양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13페이지 42페이지, 13페이지부터 볼게요. 여기 농업인 단체육성 하는데 4억 4,900만원인데 밑에 추진상황이 4억 4,900만원이라는 돈이 추진상황이 디테일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디 지원했고 어디 지원했고, 이것은 서로 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에 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과연구회 지원 현황, 2018년도 봉평 북로 곽문규 1억 3,300만원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곽문규씨한테 1억 3,300만원 다 간 것이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사과연구회 대표 이름으로
○위원장 전수일 : 사과연구회로 갔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한 장 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과연구회 곽문규를 1억 3,300만원을 주면 곽문규가 알아서 예쁜 사람 더 주고 안줘도 상관 없다는 거잖아요? 감사 자료가, 이런 감사 자료는 정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농기계임대가 어떠한 대농을 위한 농기계 임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사고 기계를 사도 1년에 하루 이틀 밖에 못 쓰는 소규모농을 위한 저는 임대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은 대농들이 거의 빌려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경영을 제가 한번 제지를 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경영을 소규모 농가들이 사인을 받아서 우리 몇 평, 우리 명 평, 이렇게 사인을 쭉 받아서 오면 그 동네에 젊은 분 하나가 이렇게 경영하려면 약 일주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임대를 주십시오 가서 그 젊은이가 그 사람들을 경운을 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밭을 갈고, 그럼 그 젊은이에 대한 기계 값은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인건비만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하고 연로하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가지 않나, 지금 봄이 되어서 어디 옆집에 트랙터 부탁하려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해 날 때 부침이 할 때 그 사람들도 바빠서 옆집 어떻게 해줍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 면에 하나 하든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각 면에 하나 하면 조사가 다 나옵니다. 감사하다고 그럴 거예요. 전화 한통화로, 로터리 언제 칩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현실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대농민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가능하시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 부분은 지금 서비스를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소규모 농가들이 직접 못할 경우에 마을단위에서 젊은 사람 한 사람이 트랙터 장비를 운영할 수 있으면 모아서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이런 식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를 인건비고 임대는 임대료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싸게 빌려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럼 새 발의 피 입니다. 그 사람들 임대료 내는 것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분들에게 먼저 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전수일 :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농업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양극화로 되고 있어요. 지금 농업을 하는 분이 중소기업보다 나으신 분이 평창군에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몇 억, 억 소리 나는 부분, 그런 분들에게 이것 임대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임대를 안 해줘도 되고 정작 필요한, 진짜 기계를 사도 1년에 한두 번 몇 시간밖에 안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계가 임대 나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민간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육묘장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육묘장이 몇 평 정도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육묘장이 약 480평 정도
○위원장 전수일 : 480평이면 보통 육묘를 한 번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배추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몇 주 정도 들어가요? 480평이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 전수일 : 지금 평창 백일홍 축제 백일홍 육묘 해주셨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어떤 식으로 돈을 받고 해주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종자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상토하고 지원을 해서 육묘를 해서 줬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종자 씨만 가져다주면 풀도 뽑고 물도 주고 하는 것을 다 우리 기술센터 경비로 해준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농업기술센터이지 무슨 축제기술센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농민을 선도하고 실험하고 해야 되는 육묘장에서 축제를 위한 백일홍 전량을, 백일홍 몇 주 했습니까? 약 20만주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세상 어디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 맞는 얘기인가, 내년에도 다시금 이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육묘장이 없어서 백일홍 축제가 그러면 기술지원은 하고 빌려 주더라도 백일홍축제위원회에서 와서 키우게 하고 아니면 돈을 받든가, 돈을 받는 것도 그렇겠네요. 지원하고 그 백일홍축제 하시는 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도록 하십시오. 정당하게, 이것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하면 제가 평창군 공보지에 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일홍축제 육묘 키워줬다고, 이건 아닙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몇 가지만 아까 못한 것 마져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농업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고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서로 대화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본인들, 공무원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토론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자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 민원실, 거기에 민원실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자꾸만 필요 없이 욕을 먹어요.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주말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요. 임대기계 그 자리가, 그리고 공무원들을 직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거기서 근무를 안 하고 전화를 안 받는지 한번 보면 당장 나오잖아요. 평창임대소가 두 분이서 초과근무수당을 523시간 320시간 해서 약 1,000만원을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초과근무는 하루에 몇 시간만 초과근무를 해야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4시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나와서 12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근무를 해도 4시간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농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 오후에 일하다가 급해서 농기계 빌리려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타를 하거든요. 그럼 안을 들여다보면 근무 안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봉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12시까지만 와서 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라면 무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현업부서로 지정을 해서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면 8시간 주나요? 휴일근무수당을 주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휴일근무수당을 주면 본봉의 몇 퍼센트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줄 것을 주고 근무를 하라고 그래야지 줄 것은 안 주고 근무를 하라고 그러면 농민들은 그 내용을 알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농기계 평창군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만큼은 보건소에 응급실이 현업부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응급실 식으로 현업부서로 지정을 해줘야지 이분들도 6시까지 근무를 하지 근무를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질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를 무지 하고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전화 안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획감사실하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셔서 현업부서로 지정을 해달라 지정을 해서 주말에 토요일 날, 그 다음 일반 공휴일 날 근무하는 사람만큼은 그만한 상당의 보수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만약 건의해서 안됐다 하면 저희들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현업부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공무원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현업부서 지정을 받으려고 작년 재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다른 행자부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안된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지광천 위원 : 그럼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도 해준 곳이 없고 무슨 조항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조항을 얘기하면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은 해줄 수 없다, 해당이 안 된다 라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대책이 없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업부서 지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왜 안 되는지는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고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출부분인데요. 84쪽하고 55쪽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먼저 84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17년도 물량이 6,500톤이고 올해 2018년도 9월까지는 2,974톤으로 해서 실적이 대개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이해가 가겠어요. 내수가격이 높으니까 당연히 국내로 빼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이해는 가는데 55페이지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세요. 비용이 올해 집행액은 1얼 5,200만원이고 앞으로 3회 추경 때에 8억 4,800만원을 더 3회 추경에 세워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가지고 합이 10억을 세우는 것인데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평창군에서 수출을 할 때에 물류비용이 9억인데 9억에서 8억 9,9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수출물량의 몇 프로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8억 9,900만원이면 수출할 때 들어가는 평창군 전 농가가 여기에 보면 수출하는 전 농가가 수출한 것이 6,504톤이거든요. 그러면 6,504톤을 수출을 하는데 물류비를 몇 프로 정도 8억 9,900만원을 해줬으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수출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출실적에 대해서 농가에 15%정도 지원을 하고
○지광천 위원 : 수출금액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다음 수출업체에 10%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물류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평창군에서 수출을 2017년도에 6,504톤을 했어요. 6,504톤을 했고 군에서 수출촉진비를 8억 9,900만원을 줬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전체 수출하는 물류비용의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충이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러니까 농가에 15%지원하고 업체에 10%를 지원하기 때문에 25%가 됩니다.
○지광천 위원 : 25%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다시 84쪽을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2017년도에 6,500톤을 수출을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2,974톤을 지금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앞으로 수출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까지 다 수출을 한다, 2018년도 수출 물량은 작년보다 적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글쎄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는 현격하게 적지만 12월 31일까지든 언제까지든 2018년도 배정분을 수출을 다 하면 물량은 작년보다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수출물량은 작년보다 적은데 작년도에 11월 1일부터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소급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소요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가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겁니다. 작년도에는 25%를 지원을 해줬는데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면 올해 국내 내수물가가 워낙 좋아서 수출이 작년도에는 100톤인데 올해는 80톤이라고 본다면 20톤이 줄어들었을 때 그 지원해주는 촉진비 지원해주는 것이 똑같이 25%를 주는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까 30이나 35% 지원을 해 주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똑같이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여기에 지금 수출이 파프리카부터 쭉 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파프리카 단지만 8개 단지가 70농가이고 그 외 농가들은 파악할 수 없고 그 다음 가공품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수출단지 8개 단지만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를 하지 그 외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농가 자율이고
○지광천 위원 : 거기 농가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기 농가들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요. 여기 수출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것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양에서부터 토양개량에서부터 여기에도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지원을 다 받고 재배시설부터 지원을 다 받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수출을 하는데 물류비도 25%를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 말씀 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은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해요. 그 다음에 앞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부분 예산 들어가는 것, 여기에 농업단체 지원해주는 것, 거기에도 10억 정도 됩니다. 농업단체 아까 동료의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업무보고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농업단체에다가 주는 것도 약 10억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 고추하시는 분들하고 감자 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군수 품질인증을 받아야지 박스도 지원을 해줘요. 그 외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4억 4,900만원이네요. 13쪽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고추하고 감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이라고 한다면 작목반에 가입을 하고 군수 품질인증을 받아야 박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외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제가 여쭈어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안 됩니다 그러는데 평창군에 지금 채소재배 면적이 방림만 해도 약 400~500ha가 될 겁니다. 이모작을 하니까, 그러면 평창군 전체에 십자화과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2017년도에 무 사마귀병으로 지원해준 것이 9억 5,000만원 지원했어요. 올해 10억을 해주고요. 그 많은 면적 지원해주는데 10억이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고추하고 감자 농가들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것 정말 의지가 없다고 봐요. 감자하고 고추하는 농가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고 또 센터에서도 조사를 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아까도 참 어느 정도 형평성 차원에서 간다면 이 부분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체에는 출연금도 20억 달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농가들이에요. 그 농가들은 고추하고 감자 농가들은 4개면은 엄청 많거든요. 농가수로는 배추하는 농가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농가들 지원을 해주는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십자화과 무 배추 양배추 다 지원해줘도 10억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일모작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모작까지 다해주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정말 과장님한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집행부 기획감사실로 다 넘어갔는데 다시 한 번 들어가셔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아니면 내년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1회 추경 때에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하고 같이 강구를 하실 수 없는지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됩니다를 연구해 보겠습니다를 수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감자는 지금 포장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추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품질인증 가입된 등록된 농가들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딱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82쪽에 오미자가 있습니다. 오미자도 지금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미자 판로가 없지요? 오미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올해 가물어서 작황이 좋지도 않을뿐더러 가뭄 때문에 죽은 면적도 많아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봤는데 평창에서 나가는데 미탄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미자 하우스를 뽑아서 차에 싣고 오미자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싣고 가는 것을 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 10시까지 다녔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 보니까 오미자 덕 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니까 요즘 그런 농가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오미자 포기하는 농가들, 지금 지원은 엄청나게 했는데 역시 이 문제도 농업기술센터가 인원이 적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인원이 적다고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이 오미자 부분도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가 봤을 때에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하는 농가는 점점, 지금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데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돌아서서 1~2년 지나면 바로 없었던 일로 되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 혹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설득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은 오미자 작목반 회의할 때에도 제가 가봤지만 판로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판로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원예유통과가 생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유통원예과
○지광천 위원 : 유통원예과가 생기는데 이제 농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라고 봐요. 유통이라고 보는데 그 과가 생겼을 때 유통전문가가 들어가서 안 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유통은 농협에 고유업무를 맡겼습니다. 농협이 지금 유통사업을 보면 짝짐, 이런 쪽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통원예과가 생기면 지적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유통대책을 농협이 됐거나 행정이 됐거나 농협하고 행정하고 협력을 하거나 이런 조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감자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어서 상당 물량을 거기에서 소화는 시킵니다마는 기표정도 역할에서 조금 더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유통원예과가 된다면 심도 있게 현실성 있는 유통정책이 반드시 수립이 되고 그렇게 실천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가 생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과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인력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지 유통부분이 살아나느냐가 저는 그것이 이번에 과 신설하는데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소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별도로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그 과 만큼은 과장에서부터 계장에서부터 최소한 바이어 정도 능력이 될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 내지는 경험을 갖춘 사람이 유통원예과를 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셔서 바이어 정도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평창군에 대화에 계시는 그런 분 정도면 거의 바이어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군청 내부에도 있습니다. 사교성 좋고 경험 많고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하여튼 군수님께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근로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실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 서둘러서 해서 내년도에 막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김영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농축산과 자료를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46페이지, 거기 공사용역 물품 수의계약 하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100%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이주웅 위원 : 이 100%가 어떻게 나오나요? 어떤 물품인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 100%가 한두 건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이것은 저희가 주로 보시면 농기계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주웅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이것이 조달청에 예정가격하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가격하고 조달청에서 구입가격하고 공교롭게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전통주 제조 기술 같은 것도 이런 것은 2천만원 이하여서 낙착율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주웅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들어가서 보고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찌 보면 겉에서 봤을 때에는 특혜의혹이다 사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소장님 챙기셔서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홍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선서자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종합민원과장 고홍재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민원행정담당은 민원우수사례 평가 심사 관련 행안부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대원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덕행 지적담당입니다.
(조덕행 지적담당 인사)
신병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신병진 공간정보담당 인사)
신승호 건축담당입니다.
(신승호 건축담당 인사)
황재국 개발행위담당입니다.
(황재국 개발행위담당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2017년 11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아 민원인이 머물고 싶은 민원실을 근무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서비스분야 26개 항목을 서면 현장 종합 심사 등을 거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재 인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CS강화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상 하반기 1회씩 실과단소 및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후 현장코칭 및 부서교육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취약점 개선, 품질향상 만족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마인드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입니다. 1,2차로 나누어서 신규공무원은 직장예절과 민원서비스 능력제고, 민원접점 공무원은 친절마인드 향상 및 전문능력을 배양하고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에 편의시설 및 사무실 정비를 하여 사회취약계층 편의용품을 구입하고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도 수리, 취약계층 전용창구 정비, 유아실, 수유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및 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정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472통, 2018년도에는 1,082통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를 위하여 언론보도나 평창이야기 등에 게재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원스톱서비스로 폐업신고 등 간소화, 안심상속 원스톱, 종합안내서로 민원시책이나 생활민원처리과정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여권을 발급 및 교부하고 있으며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 지속 실시, 민원실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민원미란다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평창군이 6.13 전국은 6.28 정도 되겠습니다. 평창군의 최고 지가는 대관령면 횡계리 323-24번지로서 165만원, 최저가는 진부면 봉산리 산55번지 252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해제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올림픽 특구지역으로서 최초 61.1㎢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현재는 1.43㎢로서 봉평 일부지역과 대관령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내역은 총 431필지에 721,213㎢가 되겠습니다. 2023년 4월 5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강원도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의 선진화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중요 지적문서 전산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2,000만원을 들여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류 109권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화로 인한 신속한 민원처리,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지적 기록물 복구자료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점 조사입니다.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는 지적기준점과 건설 토목공사 및 일반측량 등에 활용하고 있는 일반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측량기준점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에 2,170건, 일반기준점 397건 등 2,567건에 대해서 기준점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보고 후 2018년 10월 31일까지 시스템 입력 및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부분입니다.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로 법령 고시,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하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노산문화제 등 각종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 전광판 및 멀티비전 홍보영상 연출, SNS등으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행안부에 관리하는 관리도로가 2개소, 강원도 관리도로 10개소, 평창군 관리도로 455개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도로명판 2,567개, 건물번호판 18,204개, 지역안내판 9개, 기초번호판 1,385개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년 2회 일제조사를 거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평창읍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창읍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는 봉평 진부 대관령 일원에 27억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로 디지털 지적시스템 구축입니다.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지적을 CPS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330개 지구에 77,874필지에 대해서 15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 14년에는 회동지구, 용산지구, 15년 16년에는 진조, 속사, 재산, 거문, 방림, 상안미지구, 2016년 17년에는 마지지구, 신리재산지구, 수항지구, 이목정지구, 2017, 18년도에는 대하지구, 2018,19년도에는 창리지구, 거문2지구를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마하지구와 평안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스톱서비스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위원장 전수일 : 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이 민원인들이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11페이지 민원서비스 제공,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여기에서 민원 원스톱서비스는 폐업신고하고 조상 땅 찾기 관련한 안심상속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원스톱서비스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각종 민원사항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른 시군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인근 횡성군 같은 경우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제의를 하더라도 민원인들, 특히 고령의 민원인들, 그 다음에 문외 민원인들, 그런 분들을 주의 깊게 보살펴서 민원업무를 깊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공시지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근거로 오르는 겁니까?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평창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관광의 활성화 바람을 타고 북부권의 봉평이나 대관령, 갑자기 오른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땅값이 오히려 마이너스 실거래가 마이너스로 가는 형편이란 말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런 부분인데 공시지가는 매년 세금 내듯이 착착 올라가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부분이고 현실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토지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평창군 같은 경우도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특수가 많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평균적으로 6.13인데 전국이나 강원도 지가상승률을 봐서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분, 대관령이라든가 올림픽 관련해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의가 있으면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에서 재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우리가 실거래가의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65% 정도
○위원장 전수일 : 제가 어떤 매체에서 보니까 제주도는 38%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합당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오르면 턱 없이 현 시가와, 어떤 때 보면 현시가보다 더 나가는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다 완료 했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군데
○심현정 위원 : 37페이지 보시면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4개소, 군청하고 미탄 용평 대관령 4개소만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지난번에 추경 심의 때에 장평에 필요성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장평이 용전 이목정 지구보다 인구도 많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계촌하고 방림에 구분해 있듯이 장평에도 어디 농협에다 설치하는 것이 장평 민원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했었는데 진부 경우에는 사실 진부농협에 있고 진부면사무소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홍보도 덜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장평 쯤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고 홍보 또한 많이 했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지금 용평면에 저희가 현지 확인도 좀 했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용평에서는 현재 happy700시네마 있는 그쪽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운영관리라든지 보완 부분, 시스템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터미널 쪽이 이용률은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그것은 검토를 다시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편리한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happy콜이 어떤 것이지요? 민원전화 바로연결 서비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이 happy콜은 저희가 각 실과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을 전화번호 구축하듯이 한 장의 메모장에다가 각자 개인별로 자기의 세부적인 업무를 다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 파일을 다 떼어 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켜면 앞에서 어느 누가 봐도 이 업무는 저사람 업무다 알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직원들이 숙지를 잘해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업무인지는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아닌 분이 전화를 받아도 그분한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직원들이, 그 다음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는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는 이것은 민원처리 기한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는 컴퓨터 내에다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띄워주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직원들이 숙지하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중에 내년부터 관내 행사 축제기간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한다는데 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뭐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각종 행사에 물론 관내 군민들도 많이 오지만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고 민원, 자기 주민등록이라든지 각종 공부, 학교 졸업증명이라든지 각종 공부에 대해서 저희가 무인민원기를 새로 구입을 해서 이동설치를 행사할 때마다 움직여서 가져다 놓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몇 명이 거기에서 그냥 탁자를 놓고 사무실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동은행들 돈 빼는 기계,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직원까지 투입이 된다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일반 민원상담까지 같이 거기에서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진부의 송어축제가 12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좀 일찍 할 수가 있으면 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시스템 상 기계가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심현정 위원 : 1월 달까지 시행하기가 힘들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내년도 예산이 서서 기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무인발급기 하나에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부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송어축제기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할 수 없고 이왕 시행하는 거 빨리 한번 시행을 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113쪽에 지적재조사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량이 37.9%가 됐다는 건가요? 사업량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러니까 전체 필지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정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37.9% 정도가, 필지 2개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지금 77,000필지 중에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77,000필지 중이 아니라 205,000필지 중에 77,000필지인데 그것이 37.9% 정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주웅 위원 : 아네.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시 마을안길 등은 토지이용 가치상승 지역발전촉진 토지다툼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금 확보 후 군유지로 편입한다 그랬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토지 지적재조사를 지구별로 330개 지구를 하다 보면 토지가 아시겠지만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인데 이것을 재조사를 측량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도로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옆에 토지소유자 있는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입도로가 이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것을 보상을 해서 군유지로 만들면서 도로로 만들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주들간에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측량을 하다 보면 결국은 불부합지이지요. 이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토지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군유지로 편입한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사유지인데 군유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처리현황,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115쪽
○이주웅 위원 : 네. 이것을 군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측량이나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건당 55만원 정도 가는 것을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이 읍면이나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다 대행을 해서 처러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전에는 다 유료로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건축사무소나 이런 곳에 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것이 건당 5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건축직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서
○이주웅 위원 : 이것이 혹여 홍보를 잘해 주셔서 건축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측량사무실에서 비용을 거기에다 포함을 시킨 경우도 혹시나 있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종합민원과는 항상 군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과이니 만큼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군민에 대한 예절과 친절로 항상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없으시면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좌석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선서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김명기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현진 자치행정담당 인사)
장연규 서무담당입니다.
(장연규 서무담당 인사)
박금옥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금옥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이영숙 지역공동테담당입니다.
(이영숙 지역공동체담당 인사)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현안 중심의 탄력적인 인사와 조직운영입니다. 금년 4월 중에 동계올림픽 종료 및 기준인건비 반영 등에 따른 올림픽전담부서 재정비와 시설관리과를 신설하고 5개 담당을 신설하는 1차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 등을 위하여 올림픽 기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군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별정6급 정원을 증원하고 임용하였으며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 등 기관간 협업을 위한 직원 파견 6명, 전출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공무원은 53명을 조기 임명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결원의 150%에서 200%를 반영하여 내년 신규 채용에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을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등 6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교육, 워크숍 등 교육참석을 지원하여 이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익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활동 여건을 보장하여 조직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율방범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현재 5개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동지원을 통하여 평창군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지역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확충 및 수혜자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평창장학회의 기금은 53억 6,800만원으로 관내 16개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치 중에 있으며 1990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2,910명에 18억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53억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100억원으로 상향 조성하여 군비투자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첫 번째로 직원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공무수행중 발생한 과실 행위로 인해 배상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및 소송비 등을 처리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법인회원콘도를 2개소 14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동아리 활성화 지원, 국외연수, 공무원 가족 화합행사,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직원 편의시설 조성, 통근버스 운영 등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주2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4계절 휴가사용 활성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우수부서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32개교 3,3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 교육경비로 25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해외연수, 진로체험학습, 전통문화계승, 시설보수 등 62개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핵심리더, 글로벌리더 육성과정, 새내기 공직자 길잡이 교육, 자치법규 입안과정, 스피치코칭과정, 전화외국어 과정, 열린 특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행정가 양성 교육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 생활외국어 교실 운영은 9,800만원의 예산으로 14개 교실에서 15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8개소, 성인 문해교육 2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공모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2개 사업과 11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생학습 학습매니저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성인 문해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위탁 운영하여 1학기에는 지역농업 전문가 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여 265명이 수료하였으며 2학기에는 5개 과정 246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과 전자상거래 포장재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7개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관내 도서관 및 정보화마을을 이용하여 한글 및 엑셀과정, 자격증반 등 26개 과정에 267명이 교육을 이수하거나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전산장비 보급은 PC160대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수거된 노후 컴퓨터는 성능 개선을 한 후 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과 취약시설에 무상 보급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인프라 구축 분야로 방범용 CCTV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9,600만원으로 신규설치 4개소, 성능개선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된 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저화질 CCTV를 안면인식이 가능한 200만 화소급 이상의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은 금년도에는 4개면 45개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군 전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긴급재난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군민의 31%인 13,57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4개 분야 32단체 822명을 전문 자원봉사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역량강화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자우너봉사 올림픽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마을가꾸기 사업은 10개 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평창읍 용항리 마을이 강원도 우수마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마을가꾸기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매년 교육비도 지원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기금을 100억을 조성해서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원금은 지금 사용을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현재 53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자수입만큼 그 밑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장학금 받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됐나요? 아니면 장학금을 줄 학생들이 적어서 이렇게 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장학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올해 12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87명에 대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 괄호 안이 이자수익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9,600만원, 이자수익금이 9,600만원인데 실제 나간 것이 8,700만원이 나갔다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장학금을 조금 더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 확대하고 금액도 서울에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 포항공대 이렇게까지 장학금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부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성적기준 이런 것은 초에 검토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 지급 규정에 보면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격 기준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들어가고 하면 그런 아이들은 여기저기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중복수혜 때문에 못 받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성실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향토장학금은 성적순이 아닌 가정형편도 고려하고 생활정도 이런 것을 좀 따져서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성적 좋은 아이들은 당연히 많이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수혜폭이나 이런 것을 우선 저희 장학금 받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우수하면 타 학교에서 받거나 이러면 사실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런 것도 사실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인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중복지원도 검토하고 성적도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형편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정작 장학금은 못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일단 재산도 좀 반영을 하고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왜 되풀이 되는가 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학비라도 벌려고 알바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할 시간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 4년 동안 고생하고 진짜 장학금도 한번 못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강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1년에 지금 관내에서 1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대략 300명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250명에서 300명 정도
○박찬원 위원 : 수도권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제 생각으로는 20%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와서 원룸 생활을 한다거나 또 알바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물론 부모가 넉넉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 강원학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이고 우리 평창군에 배정되어 봐야 3명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연간 우리 납부하는 의무 부담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연간 우선 수도권만이라도 장학기금 원금을 보존한다면 우리가 실비 지원해도 예산 세워서 지원해도 읍면에 지금 1억은 안 넘어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가지고 서울근교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기숙사형 이런 곳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저렴하게 숙식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기본적으로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비용은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상 손해도 없고 또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본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다른 지자체는 공격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가는 지자체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평정이 연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다른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쓰는, 사실 우리의 미래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아이들 3,300명 학생들 위해서 실제로 25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도 세워 보시는 것이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만약에 건물을 짓는 것이 그렇다면 있는 것을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서울시에서 시군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쯤이나 내년 하반기 정도 될 텐데 저희가 거기에 기금 출연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 단 몇 명이라도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다수의 학생들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대학을 다니게 되거든요. 조금만 서포팅 해주면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우수인재를 만들게 되면 결국 그 학생들이 인적자원으로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저희가 현재 53억인데 앞으로 4년 동안 100억으로 기금을 마련하려고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이자만 해도 여러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지원하고 이렇게 수혜 폭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서울 같은 곳은 원룸 사용이 월 50~60정도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그런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어려울 것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군수님 공약도 보면 학습지원이라든가 인재육성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자치과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존에 수도권에 유명대학에 간 학생들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을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하여튼 타 시군 우수사례라든가 저희가 또 자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이들은 꿈을 더 키워줘야 되는데 뭔가 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 하고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일찍부터 접촉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맨티맨토 식으로,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대학이라도 간 학생들을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나 초 중 고 연결해서 맨티맨토 이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관외 출퇴근 현황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대부분 관외 내용을 보면 아이들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 교육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자녀 교육이란 말이에요. 85명이 관외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교육만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 학교들을 명문화 시키고 우수학교를 만든다면 교육 때문에 나갈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하는 부분도 저희 군에 왔다가 다시 상급기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잘 관리가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매년 연락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공직생활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인데도 같은 공직자들인데도 잘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고위공직자 하면 4급 이상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고위공직자 분들 뿐만 아니고 실무관들이라든가 4급 이하 5급 이하도 우리 군 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잘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평창군에 대한 어떤 이미지 관리를 좋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얻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각별하게 이 부분도 좀 챙겨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가 우리 관내 총 비치가 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지요? 이 자료에 보면 242대인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더 되나요? 차량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38대, 그 다음에 방범어린이 보호구역 204대,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고령화 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각 마을별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CCTV가 좀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관내 CCTV가 62개소에 2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마을진입로라든가 이런 곳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사실 대부분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설치 요구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받는데 설치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박찬원 위원 :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빠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골은 대다수가 고령화 어르신들이 살고 계셔요. 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농산물 절도라든가 기타 범죄, 그 다음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한 집에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범죄 노출이 위험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은 CCTV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일괄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우리 지역은 CCTV라도 확대 설치한다면 지금까지 살기 좋은 마을이지만 정말 범죄 없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 부당해고 문제 때문에 우리 자치과에 자료를 봤는데 지금 결론이 났나요? 자원봉사센터 부당해고 결론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재판결과나 이런 것은 다 났는데 지금 보면 개인 간 사무실 감정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다는 사실 감정 문제가 더 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소송을 해서 우리 평창군이 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총 얼마 들어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총 합해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총 하면 1억 4,200만원
○박찬원 위원 : 그럼 패소를 하게 되면 구상도 의미가 없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변호사분 2개소에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단일소송이 1억 3,000만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백프로 다 구제가 됐느냐 그것도 안 됐고 또 이것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소송이 될 확률이 높지요? 민사소송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마 기관 보다는 개인 간 하는 것으로, 기관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어서
○박찬원 위원 :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소송을 끝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 1차 소송에서 판결이 났으면 빨리 접고 조정해서 화해하고 얼마든지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서로가 남은 것이 없어요. 평창군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원고 피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소송들은 앞으로 좀 더 이상 이런 소송들은 진행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화해하고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법적으로 가면 다 감정의 끝은 서로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고 소송 당사자들은 정말 피가 마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정이 사람은 아니지만 행정은 기관이에요. 기관은 공용이에요. 공용, 개인은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서 개인이 정말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따뜻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부서 박금옥 계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평면 영어 평생학습관에 대한 빠른 민원처리에 대해서 용평면 영어 동아리반 학생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고요. 대신 전해드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금 용평면에 보면 캘리그라피 토탈공예라고 있는데 힐링체험센터 같은데 이것은 글씨가 잘못 나온 거지요? 오타가 나온 것으로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힐링체험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평면 어디에, 제가 들어보지 못한 곳이라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용평면에 팝아트 사인펜화 그러면 인원수는 11명이고 앞에 횟수가 28이라 그러면 11명이 28회를 공부를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연장해서 더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게 평생학습을 이어지게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평생학습을 이어지게 하기 보다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설하고 인원이 되면 개설하는 상황이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며 발굴을 해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또 하나 90쪽인데요. 주민공지 안내시스템, 이것이 마을방송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2018년도 사업비가 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2018년도 사업비가요?
○이명순 위원 : 네. 91쪽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7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18년도 사업한 것이 3억 2,200만원이고요. 이쪽에 3억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6억 2,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것이 7억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돈 7,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은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당초사업 물량을 7억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구매를 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러니까 3억 2,000만원하고 하반기에 3억을 들여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개리 3억 2,200만원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이고요. 도표에 있는 사항은, 90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항은, 그리고 향후 계획에 금년도 하반기에 3억을 투자해서 그래서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봉평면에 3개소를 더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7억에 맞춰서 하시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가급적 잔액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계산을 해보니까 6억 2,000만원 밖에 안 나와서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 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예산 1억 5,1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 하십니다. 글을 모르던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니까 까막눈에서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름을 쓰고 투표장에 가서도 껄끄럼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가서 찍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가서도 뭘 떼러 왔다고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방림하고 봉평은 교실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왜 없지요? 좋은 사업인데 다 시행을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방법이 문해교사 분들이 경로당이나 마을을 방문해서 그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설을 하겠다 있으면 신청분들이 하겠다 그러는데 방림하고 봉평 지역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또 신청인원이 미달되거나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이것이 한 마을이 안 되면 여러 마을 인근마을을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면의 면장님들이 적극 설명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홍보를 하든가 이런 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는 꼭 생겼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은 이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올해 문해교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내년에 또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1년 단위로 마감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공부했던 사람이 내년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학년제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좀 아쉬웠던 점은 이분들이 지난번에 장평에서 운동회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어르신들이 차가운 도시락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불만이 많았었는데 다른 곳에는 다른 행사들은 국밥 끓여서 든든하게 드시고 떡도 드시고 하는데 즐거운 운동회 자리에서 거의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차가운 도시락을 먹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관계는 저희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단체라든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따뜻한 밥을 먹고 즐거운 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41쪽을 봐 주십시오. 평창군에 5급 6급 승진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제출을 못하겠다고 왔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 이렇게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을 만든 취지는 뭔지 혹시 아십니까?
○부군수 김창규 : 그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모든 일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비공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부분에서 법률이 제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공개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부군수 김창규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만든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각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확대하라는 의미의 법 제정 취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군수 김창규 : 네.
○지광천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이 자료를 공개를 못하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못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김창규 :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관한 법에 의거해서 전 부분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문제가 더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권문제 부분도 여러 가지 파생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가려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일부 뭐랄까요?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다시 공개하는 절차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급 6급 승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도 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창군에서 이 자료를 거부한 것은 9조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 네.
○지광천 위원 : 9조에는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9조 5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부한 것이 맞으시지요?
○부군수 김창규 : 네.
○지광천 위원 : 9조 5항으로 거부한 것이 맞으시지요?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9조 5항이 맞지요?
○부군수 김창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9조 5항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정보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지 제가 요구한 것은 아까 인사관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개인의 문제, 인권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는 이름도 요구를 안 했고 제가 딱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평창군에서 근무성적평가를 하면 순위를 정해 놓잖아요? 그냥 순서 1,2,3,4,5,6,7,8,9.10 쭉 있는 것 하고 이름 다 빼고 거기에서 승진한 사람이 이번에 승진한 사람은 7번이다 6번이다 그냥 표시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문제는 전혀 대두되는 것이 없고, 여기 다음을 또 제가 보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 의한 정보공개 심사를 구성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요청에 인사관리 규정을 현저하게 초래한다고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 동법 14조를 부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도 되어 있어요. 14조가, 부분공개, 부분공개가 뭔지 아십니까?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잡 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를 해도 되는 자료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혼잡 되어 있을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대법원 성향이 있는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내린 것도 있습니다. 2013년 3월 23일 날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 있으세요?
○부군수 김창규 :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없으시지요? 최소한 의회에다가 서류를 낼 때에는 이 정도의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내셔야지 이것 100프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와 이번에 몇 번이 승진했다는 것만 표시를 해 달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비공개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행정법원에서 판결내린 사항은 무슨 얘긴가 하면 국가유공자로서 공적심사를 요청한 겁니다. 공적심사를 요청해서 국가보훈청에서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니 이 사람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요구한 것은 심사관리 위원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한 것을 공개를 할 수 없다 이거에요. 딱 취지가, 이것도 대한민국 행정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판결 내린 사항이에요. 그 사항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김* 뭐, 지금 행정자료, 그동안 모든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요. 김* 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름을 다 빼라, 이랬는데도 이것을 지금 비공개 자료라고 거부를 하시면 행정기관의 저는 오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뭔 인사에 뭘 그렇게 숨기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다 빼고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공개를 못합니까? 제가 끝나면 판결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꼭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딱 하나에요. 평창군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읍면 직원이면 읍면장이 점수를 주고 군으로 집계가 되면 군에서는 과에서 과에서 점수를 정하고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도 3년치 서열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부군수 김창규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부군수님이 인사관리위원장님이 정해 놓은 점수가 1,2,3,4,가 있는데 이번에 승진을 할 때에 무슨 이유가 그동안 생겼길래 5,6,7,8,9,10번이 나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3년 동안 열심히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이런 인사에서 배제가 된다면 부군수님도 공무원 아니십니까? 과연 부군수님이 이런 처리가 됐다면 근무의 의욕이 생길 것이며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겠느냐 얘기에요. 제가 사실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자료 공개를 못하시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1,2,3,4,5,6을 다 제치고 6,7,8,9,10번을 시켰는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니까 부군수님께 질문을 못 하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평창군에 사는 사람으로서 공직자도 우리 군의 주민이고 의원도 우리 군의 주민입니다. 다 주민이고요. 보다 공정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면 부군수님 인사관리위원장님이면 최소한 인사관리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신이
○부군수 김창규 : 네.
○지광천 위원 : 소신을 가지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부분 만큼은 모든 사람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버릴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단지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참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실망해서 인사가 나면 2~3일씩 술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지만 앞으로 인사에 대한 공정성은 꼭 좀 지켜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소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부군수 김창규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92쪽 한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봐서 구상권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몇 군데 상담해본 것도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무슨 어카 심정이 있어서 그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을 빗대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어떻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주민들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 문제를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 직원 버르장머리 없어, 싸가지 없어, 조치 좀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진정이라도 하고 문제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업무가 많다 보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후자가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지요. 후자가 맞지요. 이것이 바로 상사가 밑의 직원한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상경은 상경하애가 아니고 상경은 하애로부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윗 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해야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엄청나게 그 안에서는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당사자들끼리, 그러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정말 잘못한 겁니다. 좋아요. 어차피 진행해 왔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1심이든 2심에서 딱 접었어야지요. 무슨 먹고 살일 있다고 대법원까지 끝까지 그것을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죽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평창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의식도 없이 그 외에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의회 의장한테도 이것이 왔어요. 군청에도 갔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 많지도 않은데 다 해봐야 두 세명 밖에 더 됩니까? 좀 단합을 해서 잘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나요? 또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마지막으로 구상권 문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집행부에서는 돈을 막대하게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평창군민의 돈이에요. 막대하게 손해를 봤는데 집행부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넘긴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0프로 과실로 인해서 고의에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프로 평창군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왜 구상권을 청구를 안 했느냐 이래서 평창군수를 배임으로 경찰 쪽에 사법부에 고발을 해야지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배임죄로 고발을, 평창군수를 고발을 해서 법에 의한 판결을 받아 본다면 어느 것이 맞는지 판결이 나겠지요. 얼마 전에 강의 오신 분들 서류를 제가 보여 드리니 이것은 100프로 과실입니다. 또 중간에 그만 뒀어야 합니다. 뭔가 엄청난 감정들이 있네요. 고의가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저는 100프로 이 문제를 구상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창군수를 배임으로 어떻게 고소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누가 과연 잘못됐는지 한번 가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문변호사를 벗어나서라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더 이상의 이쪽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에 직원 통근버스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운영실적에서 평균 10.4명 나오는데 앞에 1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평균 20.8명으로 나오네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가 왕복으로 계산하면 10.4명 정도 되고 편도로 하면 20명 그렇게 계산식을 분리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분리를 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을 왜 분리를 해요? 사업이 틀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사항은 통계는 10.4명이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자료 준비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앞의 자료가 잘 못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까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자료인데 이런 실수를 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은 시정 보다는 황당하네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편도라고 그러고,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와서 보면 알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도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은, 초선이고 재선이고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준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따로따로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니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혼자 했다면 못 보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평균 10.4명인데 왕복으로 하신다 그러면 12월까지가 운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도에 다시 바꿀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내년도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나요?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안하기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한 것이 인원이 적어서 운행이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 출퇴근 복지를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 외주를 주지 않고 내부 관용차를 소형차로 운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우리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된 상태에서 이 인원수가 나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은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홍보를 했는데도 이용을 안하고 10.4명이라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내년이라고 이것이 바뀌어 지나요? 5,000만원씩 넘게 투자해서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외주 5,000만원 군비 예산이 좀 들어가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관용차를 이용한다거나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충분한 25명 30명 되는데 그분들이 야근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은 호응도가 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1인당 2만원 밑에 떨어지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럴 것이면 차라리 봉급에다 올려주는 것이 나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용차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다음은 50페이지 법인 회원콘도 회원권 운영실적, 이것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한데 왜 그런 거지요? 알펜시아는 그래도 91%씩 나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삼척 솔비치나 양양 솔비치 이런 유명한 곳을 이용하는데 보통 여기에는 2~3개월 전에 예약이 돼야지 가능한데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이라든가 이런 곳, 약간 그런 임박해서 예약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대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대기에서 안 되면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대명콘도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사전 예약률이 거기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삼척이나 양양을 이용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선호도가 높은 곳이
○이주웅 위원 : 이것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 해놓고 사업비가 얼마지요? 사업비가 안 나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1억 9,30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지금
○이주웅 위원 : 사용을 안 하면 이 돈은 그냥 버리는 돈 아닙니까?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50%밖에 못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것인데 계약조건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검토해 보시고 이용률을 좀 늘려서 직원분들이 예약 대기순에서 떨어지고 이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회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한참 더 사용을 해야 하는데 24년 5월까지 이용해야 되는데 대명콘도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앞으로도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회사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충분히 직원들이 복지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9페이지 주민 생활외국어 교실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만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 부분을 언어에 다변화를 가져올 생각은 없으세요? 베트남어라든가 몽골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여행을 가는 목적도 있고 지식을 쌓는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평창에 베트남 사람들과 몽골인들, 다음 우주백, 이런 곳에서 많이들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분들과 소통을 할 때에 그분들 나라말 한두 마디만 해주면 굉장히 서로 간 교감이 되고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 정주활동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몽골이나 베트남에서 다문화로 시집 온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시면 그분들도 자긍심도 고취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실 중국어는 기본입니다. 어디를 가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 말고 진짜 잘 배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제도화시켜서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집을 해도 기준 인원에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기준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최소한 10명이상은 돼야 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소그룹 형태로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공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리고 이반장 사기진작 9페이지,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보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더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남 녀 새마을지도자니까 두 배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장님 한마음대회는 2,000만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전수일 :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1,5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전수일 :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마을에서 이장님을 하려는 분은 있어도 새마을지도자를 하려는 분은 없어요. 심지어 어느 마을에 가면 돌아가며 합니다. 자기시간 빼앗기고 생색도 안 나고 동네 봉사해야 되고, 우리 면장님 무슨 행사 있으면 남녀 새마을지도자부터 찾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다음에 한마음대회,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다른 건 못해줘도 최소한 같이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부군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26일 날 공무원가족 행사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자치과에서 일정을 잡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아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행사를 잡으셨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26일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26일까지입니까? 29일까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회기가 29일까지
○박찬원 위원 : 29일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행정수반이 누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군수님입니다.
○박찬원 위원 : 군수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결재를 군수님이 하셨을 거고 일정 잡아서 행사일정을 잡으면 군수님이 결재를 하시나요? 과장님 전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는 드리고 최종결재를 하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런 행사를 잡은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의회에 사전 협조를 구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관계는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군수님 출장도 있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날이 우리 강평하는 날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부서에서 호출하고 불러야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강평에는 일단 실과장님들 다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왜 그런 행사를 하는가 이거지요. 행감 기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의아해서 행감 기간에 이 부분은 정말 의회를 너무 배려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저희도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신데 제가 여쭈어 봤어요. 혹시 사전에 협의된 것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 행감 하면서 집행부를 질타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경솔하게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위원장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주시고 했는데 행정의 수반은 군수님이세요. 그래서 행감기간 동안에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겠지만 내일 모레 3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위원장님께서 좀 일신 우일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요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자원봉사센터 부당해고 신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1억 4,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구상권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소송을 하든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명순 위원 : 두 분을 모아 놓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니고 화해를 시키시든지 어느 한 사람이 그만 두던지 돈도 1억 4,200만원씩 이렇게 우리 군비를 세금을 이렇게 축을 내고도 어느 누구 하나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두 분을 놓고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결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두 분을 같이 모아 놓고 얘기 한 적은 없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한 것은 서너 차례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좀 골이 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좀,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몇 번을 더 만나보시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재무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