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6일(금) 오전 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6차 감사활동)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강평
(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강평
○위원장 전수일 : 오늘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
제8대 평창군의회 개원 이후 쉴 틈 없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전 질의자료 수집과 주요 정책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세심한 검토로 분야별 문제점 도출과 적정한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사업 마무리로 바쁜 시기임에도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등 19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평창군정의 모든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매우 의미 있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개괄적인 강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측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입장에서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집행부의 수감 자세를 보면, 의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여 감사일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 공무원 화합행사를 잡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감사자료 수치 또한 기존 자료와 불일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의식하지 않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 4만 5천명이 넘던 인구가 금년 9월말 현재 4만 2천명으로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인구정책에 손을 놓는다면,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은 지역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에 대응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단순시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구정책은 청년일자리, 교육환경과 의료시스템 개선, 기업유치, 관광지 개발 등 큰 틀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귀농·귀촌자 센타 설립, 신규직원 주거비 지급, 다자녀 혜택확대 등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은 평화의 시작, 평창과 함께 등 5대 핵심공약과 21개 이행과제 60개 세부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이익과 연계된 창의적인 공약도 있지만 노산성 사파리공원 조성 등 일부사업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선택을 받기위한 공약이라 해서 반드시 지키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패널티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부분 패널티는 8,100만원이였으나, 2018년도는 31억으로 무려 30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행사축제와 민간이전 경비 증가가 원인으로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패널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수익구조의 축제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패널티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도비 확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위주보다는 지역경제와 연계된 생계형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에 대한 군정 홍보는 급속도로 다변화된 사회적 흐름에 맞는 홍보를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항입니다.
인기 있는 예능프로그램 유치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평창군정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 산재된 군정홍보도 단일화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공단지지원정책 관련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심부족으로 우리군에 장기간 운영 중인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등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함이 무엇인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공단지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연계되어 추진된 각종 사업이 대회에 맞춰 촉박하게 추진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 추진된 사업과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 부서 폐지로 연계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 유산사업이 높아진 평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각 분야에 접목시켜 이익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외형적, 유형적으로 몸집불리기에 집중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1주년 기념행사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행사는 호스트시티인 우리 군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도의 독단적인 강릉 추진은 군민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무엇보다 평창군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군민들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항 중 다보스포럼 규모의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한 평창평화포럼과 레거시 사업인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이 정부와 강원도와 협의에 난항을 겪는 등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시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직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직면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낭비요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씨티투어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일 이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홍보 등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관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운행버스도 정확한 단가계약을 통해 예산절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개최된 평창 숲속 뮤직&힐링 페스티벌과 평창 평화영화제는 행사의 의미와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준비와 홍보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강원도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행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가 예산의결권을 적절히 이용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유일한 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운영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설치된 냉․난방기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국가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국가유공자와 관리단체에 대하여도 인색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확대지원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운영 관련입니다.
민선7기 의지가 반영되고 행정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직 확대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행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무원 승진인사도 누구나 납득할 있는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선택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업부분입니다.
작목반 운영이 구성원 전체의 이익보다는 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방법과 특정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총체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주시고, 농업예산이 일부 특정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수혜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기를 고려한 관내업체와 계약추진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경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계약은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주시고, 관외 입찰도 하도급으로 적극 권장하여 관내업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업체도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타 업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개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군청 및 읍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이해관계로 연관 지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진부비행장 이전에 대하여는 폐쇄방향으로 강력히 대응하라는 요구와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소송 전 이해당사자와 사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소송으로 서로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밖의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과정에서 전달하였으며,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개선요구사항이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생각임을 아시고, 충분한 검토와 실천의지를 담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루도 빠짐없이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계해야 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 감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6일(금) 오전 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6차 감사활동)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강평
(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강평
○위원장 전수일 : 오늘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
제8대 평창군의회 개원 이후 쉴 틈 없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전 질의자료 수집과 주요 정책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세심한 검토로 분야별 문제점 도출과 적정한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사업 마무리로 바쁜 시기임에도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등 19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평창군정의 모든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매우 의미 있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개괄적인 강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측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입장에서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집행부의 수감 자세를 보면, 의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여 감사일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 공무원 화합행사를 잡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감사자료 수치 또한 기존 자료와 불일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의식하지 않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 4만 5천명이 넘던 인구가 금년 9월말 현재 4만 2천명으로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인구정책에 손을 놓는다면,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은 지역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에 대응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단순시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구정책은 청년일자리, 교육환경과 의료시스템 개선, 기업유치, 관광지 개발 등 큰 틀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귀농·귀촌자 센타 설립, 신규직원 주거비 지급, 다자녀 혜택확대 등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은 평화의 시작, 평창과 함께 등 5대 핵심공약과 21개 이행과제 60개 세부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이익과 연계된 창의적인 공약도 있지만 노산성 사파리공원 조성 등 일부사업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선택을 받기위한 공약이라 해서 반드시 지키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패널티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부분 패널티는 8,100만원이였으나, 2018년도는 31억으로 무려 30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행사축제와 민간이전 경비 증가가 원인으로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패널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수익구조의 축제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패널티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도비 확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위주보다는 지역경제와 연계된 생계형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에 대한 군정 홍보는 급속도로 다변화된 사회적 흐름에 맞는 홍보를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항입니다.
인기 있는 예능프로그램 유치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평창군정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 산재된 군정홍보도 단일화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공단지지원정책 관련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심부족으로 우리군에 장기간 운영 중인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등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함이 무엇인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공단지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연계되어 추진된 각종 사업이 대회에 맞춰 촉박하게 추진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 추진된 사업과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 부서 폐지로 연계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 유산사업이 높아진 평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각 분야에 접목시켜 이익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외형적, 유형적으로 몸집불리기에 집중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1주년 기념행사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행사는 호스트시티인 우리 군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도의 독단적인 강릉 추진은 군민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무엇보다 평창군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군민들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항 중 다보스포럼 규모의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한 평창평화포럼과 레거시 사업인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이 정부와 강원도와 협의에 난항을 겪는 등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시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직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직면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낭비요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씨티투어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일 이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홍보 등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관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운행버스도 정확한 단가계약을 통해 예산절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개최된 평창 숲속 뮤직&힐링 페스티벌과 평창 평화영화제는 행사의 의미와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준비와 홍보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강원도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행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가 예산의결권을 적절히 이용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유일한 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운영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설치된 냉․난방기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국가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국가유공자와 관리단체에 대하여도 인색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확대지원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운영 관련입니다.
민선7기 의지가 반영되고 행정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직 확대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행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무원 승진인사도 누구나 납득할 있는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선택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업부분입니다.
작목반 운영이 구성원 전체의 이익보다는 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방법과 특정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총체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주시고, 농업예산이 일부 특정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수혜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기를 고려한 관내업체와 계약추진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경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계약은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주시고, 관외 입찰도 하도급으로 적극 권장하여 관내업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업체도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타 업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개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군청 및 읍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이해관계로 연관 지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진부비행장 이전에 대하여는 폐쇄방향으로 강력히 대응하라는 요구와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소송 전 이해당사자와 사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소송으로 서로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밖의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과정에서 전달하였으며,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개선요구사항이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생각임을 아시고, 충분한 검토와 실천의지를 담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루도 빠짐없이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계해야 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 감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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