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1.12.07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6,388만원이 감소된 116억 4,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0억 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 일반수용비 2,000만원, 군민행복 경영평가 포상금이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교류추진사업에 일반수용비 1,500만원, 국제교류 추진여비 8,0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 해외교류 외빈초청 여비 2,000만원,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상표등록 및 갱신 수수료와 happy700 브랜드 홍보에 7,000만원, CI 설문조사에 1,5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2,5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 5,0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에 1억원,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사업비 3억원,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협력 일반수용비 200만원, 자치법규 공공요금 792만원, 송무관리 일반수용비 1억 72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3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혁신 추진에 일반수용비 900만원, happy700 평창 아카데미운영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108쪽이 되겠습니다. 전화 외국어교육 2,000만원, 행복중심 수요특강 3,000만원,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3,000만원, happy700평창 포럼 운영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확충에 17억 9,892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에 7,905만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방과 후 학교운영 3억 5,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9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무상급식 6억 7,839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2,8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총 6억 7,700만원 중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 2,500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및 예산확보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000만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재정 운영비 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비 일반수용비 7,500만원, 기관 공통 현안추진 여비 2,000만원, 군정시책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30만원으로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 1,841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 3,536만원, 업무추진여비 3,456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부채상환은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차입한 이자상환금 5억원, 교부세 삭감 세입보전 사유로 차입한 이자상환금 4억 9,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조기상환금 1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재정융자를 받은 이자 상환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08쪽입니다. 공교육 운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평창군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조례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지원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세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215억인데 교육경비 지원액은 얼마이고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몇 퍼센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지방세가 210억이고 조례에 의해서 1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1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교육기관에서 2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20억 3,5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10쪽입니다. 군정시책추진사업 연구용역에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연구용역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포괄 보조사업, 지난번에 신활력사업도 지나갔습니다마는 말씀이 계셨고 포괄보조사업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전체 실과 것을 취합을 하고 컨트롤 하면서 지금 2014년도 신규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14건을 저희들이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 8건은 신청이 돼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신청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 한꺼번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별로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이외에도 수시로 국가에서 응모나 공모사업이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 혼자서 작성을 해서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심사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여건이 불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타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풀로 1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용역부분에 있어 정작 성과품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심이 갑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이 없어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하시고 용역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꼭 국고보조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꼭 성과가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용역은 안 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시면 국내교류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운영비
○이정율 위원 : 네. 행사운영비 우리 국내교류단체 아카데미 운영이 있지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하고 우호교류 협력이 되어 있는 화성시하고 저희들이 국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요트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저희는 대관령 쪽에서 스키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40~50명 정도가 오는데 저희들은 요트아카데미 화성시 갈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화성시 예산으로 아카데미를 하고 화성시 공무원들이 스키아카데미를 오면 저희 예산으로 하는데 1박 2일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키 대여라든가 리프트 또 콘도, 숙식비용,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교류추진 내용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똑같이 예산계상 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가 그렇지요?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우리 아카데미 같은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런 아카데미는 그 전에는 없었고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국내여비, 국내교류추진 여비는 감이 됐는데 그 다음 국제교류추진 여비, 여기는 이번에 8,0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저희들 국제교류를 군 본청 위주로 했었는데 8개 읍면에 읍면 직원들 국제교류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읍면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로 만든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별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민간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관련법상 읍면 직원하고 주민하고 같이는 갈 수 있되 경비는 군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정율 위원 : 민간인한테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우선 읍면 직원들하고 민간단체는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앞으로는 민간단체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그때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국제교류추진여비에는 일단 보통 각 읍면 공무원으로 봐서 각 읍면별로 1,000만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국제교류 하는 지역의 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활성화 시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읍면에 교류가 대관령 같은 곳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다른 읍면도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보려고
○이정율 위원 :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가능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런데 지금 그래서 관계법령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보려고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검토 중이고 지금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검토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라든가 그런 곳은 경비지원이 법상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림픽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공무원 교환근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몇 명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일본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저희가 일본에 한 사람 나가 있고 앞으로
○이정율 위원 :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한명 있습니다. 일본하고 교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안도현하고 지금 교류를 추진 중인데 아직 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들어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직 교환근무는 안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환근무를 하기 위한 절차,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정율 위원 : 나가 계신 분은 없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없습니다. 일본에 한분하고만 교류하고 있고 아직은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중국에는 안도현에는 교환근무 한 분 안 계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전에도 없었고
○이정율 위원 : 계속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국내에서는 단양에 가 있는 것으로
○이정율 위원 : 우리는 없고요? 우리는 추진 중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추진 중입니다.
○이정율 위원 : 교환근무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4,000만원 계상해 놓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한명 있는데 저희들이 중국 안도현도 파견할 계획이고 미국의 어반시도 저희들이 교환근무를 해서 한명 파견해서 근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고 다음 페이지 106쪽을 보시면 상표등록 갱신 수수료, 이것 매년마다 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언제 언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눈동이도 상표등록이 안 되어 있고 또 미국에서 민간기업이 happy700 평창수 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눈동이 상표도 등록해야 되겠고 happy700 평창수도 상표를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도 출원을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눈동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정율 위원 : 갱신수수료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우통수라든가 happy700은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수수료인데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happy700평창수 상표등록하고 눈동이 상표등록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지금 happy700평창 그것을 갱신 수수료하고 새롭게 만든 것을 상표등록 하는 것 눈동이를 하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갱신수수료하고 등록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하게 되면 이것 오래 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한번 하면 저희들이 쓰는데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안 하면 또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밑에 보시면 2011년 당초예산에는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 원래 지역브랜드 컨설팅이라고 해서 거기가 당초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어지고 연구용역비에 보면 CI우리 군기, 그것 용역비로 세워 놓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1,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러니까 한국발명진흥회라든가 도 지식센터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3억을 들여서 올림픽개최 도시에 걸 맞는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는데 그 브랜드 개발하면서 우리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하고 나왔을 때에 CI하고 어떻게 삼각관계가 되는지 또 우리 CI를 그것을 CI를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찬, 반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브랜드 진행 관계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CI를 선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교육 운영 지원 10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교육청에서 초, 중학교 어학체험 연수 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거기 대상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인가요?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저소득층은 아니고 학교에서 선정하는데
○이정율 위원 :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시험을 통해서 합니다. 영어수준이 있어야 하니까
○이정율 위원 : 지난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체험 연수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생까지 들어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초, 중, 고 해서 54명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고등학생까지 이번에 어학연수를 보낸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로 이런 쪽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시설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이정율 위원 : 아니 우리가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대상이었는데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다 그만큼 이번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갔다 와서 결과 성과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전체 참석했던 분들이 한달 정도 있으면 국내에서 약 1년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도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이런 효과가 좋은 부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줘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교육예산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새로운 그런 체험운영이라든가 지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진부고 특색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진부고 미래인재육성반 운영, 이런 부분을 새로 반영을 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진부고 기숙사 운영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감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까 그 미래인재육성반이라든가 특색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좀 다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맞지요? 이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숙사는
○이정율 위원 : 기숙사는 계속 운영하는 부분은 지원했던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상지 대관령 부분도 없었던 예산인데 그렇지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숙사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상지대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외국어반을 만들어서 특별 지도하기 위한 예산이고 기숙사 운영은 60명분에 대한 식대입니다. 내년부터
○이정율 위원 : 올해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동안 상지 대관령고등학교에는 지원된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숙사 신축하고 시설비를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시설비만 하고 그 다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숙사 운영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시설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이정율 위원 : 이 부분에 그동안 지원을 안했고 시설비에만 투자를 해준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 이번에 새로 우수공무원 시상은 새로 계상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해에 금년도에는 5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이것은 우리 재정에 도움을 많이 준 공무원들, 국도비도 그렇고 재정 전략이라든가 아이디어 해가지고 군 재정에 도움을 준 분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까지 포함해서 군내 전체
○이정율 위원 :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곳에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이 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우수공무원 시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기업유치 우수공무원 시상, 이런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지금 못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앞으로 기업유치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엄청 활성화 시키고 있어요. 정말 기업유치라는 그런 우수부서 과나 우수공무원, 이런 부분은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유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은 확대 시행하셔야지요. 우리 공무원 포상금 부분에는 아끼지 마세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예산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05쪽에 해외교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내빈초청여비가 올해 2,000만원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저희들이 우호 교류협력 되어 있는 와카사정이라든가 미국 어반시, 안도현 이런 곳에서 오면 사용하려고
○함명섭 위원 : 네. 그리고 106쪽에 CI, 이것 행감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올림픽이 저희들이 유치가 됐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뭔가 CI 같은 곳에는 우리 평창을 상징할 수 있고 올림픽도 다시 열렸던 곳이다 열리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담아야 되는데 잘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한번 잘못하고 나면 우리 여러 가지 진짜 제가 지적도 했지만 맨홀 두껑부터 우리 CI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까지 다 교체는 아니겠지만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CI가 바뀌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지 말아라 해라 소리는 못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07쪽에 보면 배상금이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뭔가 배상해줄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측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산림과에 지금 진행은 8건이고 승소 1건, 패소 2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것도 배상에 약 7억 5,000만원 정도, 최소한으로 일단은 잡아 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우리 내년도 다시 6억 계상한 것은 다 지급을 할 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심각한데요. 이것도 또 모르잖아요. 언제 다시 또 내년도에 어떤 건이 들어올지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산림 쪽 말고도 소송 건이 발생하면 사실 예산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예측해서 너무 많이 세울 수 없어서 일단은 산림과하고 예측되는 것만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법률자문을 잘 받으셔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승소한 적도 있고 패소한 적도 있잖아요? 승소한 적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패소가, 패소하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겁니다. 비율을 좀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비율 조정을 좀 바라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어려운 재정에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그 다음에 108쪽에 앞에서 의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최고 효과가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것이 어학연수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미국 어반시 하고도 결연 맺은 것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결연 맺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지금처럼 어디 뉴질랜드가 아니고 진짜 미국 가서 그쪽하고 사전에 교류를 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생각인데 이것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봉평고등학교가 연례적으로 학교를 새로 신축하면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봉평고등학교가 빠졌는데 혹시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역에 의원이 없어서 빠졌느니 어쨌느니 누가 세워줬느니 안 세워줬느니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다 우리 평창군민이고 우리 자식이지만 공립고등학교 공교육하고 사립고등학교에다가 무슨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해가지고 3,600만원, 기숙사 운영비, 뒤에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관광경제과에 대관령눈꽃 축제장 임대료가 5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사립재단에 그것 며칠 쓰는 것은 임대료를 다 받으면서 우리 군에서 왜 몇 천만원씩 받나요? 이것 분명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해줄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동안 자기네들 사립고등학교에다가 우리가 기숙사 지어줬지 운동장 작년에 다 인조구장 깔아줬지 했는데 축제장 임대료는 뭐예요. 이것이 감자축제장까지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 아니면 우리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라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관광경제과 제가 찾아보니까 눈꽃축제장 임대료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대관령상지고등학교는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기획실도 예산을 보니까 크게 특별한 것은 없고 오히려 약 5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다른 어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도 우리 재정이 상당히 나아진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끼면서 살림살이를 잘 아껴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에 군민행복 경영평가 시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개 읍면 대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올해 같은 경우 500만원으로 시상을 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군민행복 경영평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2,200만원인데 1등은 1,000만원, 2등은 700만원, 3등은 500만원인데 이것이 읍면의 직원 플러스 읍면 전체를 평가하는데 직원하고 이장하고 남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1등 1,000만원, 2등 700만원, 3등 500만원씩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장문혁 위원 : 그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례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시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부터 2015년까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2015년까지 5억 1,4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설명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15년까지 5억 1,4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2015년까지 계속하면 총 사업비가 5억 1,400만원이 되고요.
○장문혁 위원 : 5억 1,4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시상금 2,200만원은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일반 책자 발간이라든가 수용비는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라든가 의회 제출하는 것, 각종 책자발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비용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예산으로 보면 책자발간이나 업무계획에 2,000만원, 시상금에 2,200만원을 5개년 계획으로 5억 1,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시상금을 연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없고요. 총 사업비가 4,2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5억 1,400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설명서의 상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4,2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2015년도까지 표기는 했는데 매년 4,200만원씩 계산해서 2015년까지 표기를 했는데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할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5억 1,400만원은 오기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5억 1,400만원은 확인을 금방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올해 시상은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전년도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 올해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500만원 가지고 1,2,3위에 대한 시상을 하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해 평가가 1월 달에 해가지고 올해 1년 치를 1월에 평가를 해서 1월에 2,200만원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011년도에 편성한 500만원은 무슨 시상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읍면 경영평가 시상이 아니고 일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문혁 위원 : 포상금을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이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해 포상금은 500만원을 다 절감 삭감해서 올해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집행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2,200만원 가지고 2012년 1월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2011년도 행정을 내년도 1월에 평가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106페이지에 상표등록 및 갱신 수수료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몇 가지에 어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눈동이하고 happy700평창수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2개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다른 것은 지금 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happy700평창수도 한글 해피700평창수가 있을 것이고 영문 happy700수가 있을 텐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은 해피700평창수 이것만
○장문혁 위원 : 한글로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영문은 당연히 영문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상표등록을 할 때에도 한글로 해피, 아라비아숫자 7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영문으로 happy700 평창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수는 한글하고 영문 두개가 따로따로 상표등록이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표등록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은 상표등록을 한번 다른 제3의 인물이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눈동이는 지금 확인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happy700 평창수도 등록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가 등록을 하려고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상표등록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라는 것이 걸릴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인지를 했을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을 하든, 이 상표등록에 대한 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등록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인지하고부터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법적 변리사 선임도 하고 미국에다가 홍보도 하고 벌써 저희들이 경고도 보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예 상표등록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예비비나 다른 비용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상표등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창군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엉 : 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장문혁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상표등록을 안했던 평창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코카콜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이 사용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동계올림픽이라는 평창에서 유치가 있기 때문에 평창과의 연관된 상표는 이 외에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면 상표권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아주 세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배상금에 대한 부분에서 소송 진행 중인 부분에서 패소 예측을 해서 6억을 더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평창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아직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제 소송이 신규소송이 아마 그렇게 있었으면 벌써 신규소송이 됐을 텐데 더 이상 신규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지금 진행이 되는 것만 8건이 있고 3건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고 8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만 우선
○장문혁 위원 : 소송비용이 얼마지요? 8건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배상금이 7억 5,0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소송이 진행형이 그쪽에서 행정을 상대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저희들한테 배상하고 요구하는 것이 7억 5,0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7억 5,000만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7억 5,000만원 중에 패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억을 편성했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에는 진행 중인 것은 8건 다 패소를 한다고 해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8건 다 패소를 한다고 하면
○장문혁 위원 : 7억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7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되고 그것 말고도 지금 보광에서도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이 있고 소송이 다른 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됐는데 실지는 8억도 사실은 좀 겁이 납니다. 패소할 확률이 좀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율로 우리가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임료가 건당 5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문변화사하고 소송에 대한 부분은 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상 건건이 수임료가 다르니까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표기할 수 없는데 평균 약 5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평창군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분한테 전적으로 사건을 맡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도 맡기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 유리한 변호사도 찾아서 맡기고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 자문,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비용이지 거기에다 소송을 꼭 맡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님 세분 다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공교육에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올해보다 늘어난 20억 5,000만원 정도가 교육복지 쪽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7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10억에 대한 부분을 제외를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교육운영 지원에 대한 10억 6,000만원이 교육복지확충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학교체육 교육복지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한 부분을 이것을 이쪽으로 예산을 합쳐서 산출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어쨌든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는 저희들이 금액을 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 전에 조례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해볼까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소년체전 유치를 언제 하나요? 내년도에 유치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예산이 4억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4억 5,0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4억 5,000만원을 교육복지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교육복지예산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총 20억 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전통문화계승 해가지고 둔전평 해가지고 5,500만원, 꿈나무 육성 체육 3,9500만원, 이런 내용들은 총액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소년체전 4억 5,000만원은 포함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발전, 이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4억 8,700만원만 문화체육과 교육복지에 편성이 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6억 2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6억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기 둔전평 농악 학교 운영하고 궁중 대취타 전승하고 서낭굿 농악하고 황병산 사냥놀이 전수교육, 그 다음 학교체육 계열화 사업, 이런 내용은 다 포함이 됐고 소년체전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교육경비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우리 평창군에 대한 지원은 10억이 조금 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체육을 빼면 약 14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무상급식도 이것은 전체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에 집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공교육 강화를 위한 투자는 10억이 맞지 않습니까? 10억이 조금 넘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실지 이런 것은 약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급식하고 체육 분야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까지의 교육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빨리 조례부분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2013년도부터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2012년 전반기 부분 개정을 해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공교육운영 지원에서 항목을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나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어학체험연수를 54명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어학연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54명 초중고 해서 내년에 갈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초, 중학교만 해서 42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외 물론 영어생활권에서의 어학연수가 거의 4주 과정으로 다녀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50%, 보조50%, 이렇게 다녀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 500만원의 예산 중에 학부모 부담이 50%면 약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국내에도 그런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의 폭을 좀 더 해외로만 문을 돌리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수혜의 폭을 좀 넓힌다고 보면 하절기 여름방학에 많이 연수를 가는 부분인데 동절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하절기 부분을 해서 국내에 어학연수도 보내고 해외에도 보낼 수 있는 이렇게 좀 다양한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편성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그램하고 25억 정도 돼야지 이 프로그램을 다 소화하겠다고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프로그램을 짠 것이 20억 3,000만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온 자료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고등학교 지원 외에 봉평고등학교가 빠져 있는데 그 봉평고등학교는 요구사항이 없어서 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요구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봉평을 교육청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다 보니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왜 요구가 안 됐는지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아마 학교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는지 봉평고만 저희들한테 요구가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명품초등학교 운영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초등학교에 26개 초등학교에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관내 초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예전에는 그렇게 지원을 안했던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계속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명품학교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명품학교로 해서 26개 다 주는데 명품학교에 자기네 나름대로 명품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장문혁 위원 : 100만원을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고요. 공무원분들이 외국어교육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폰 ECM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주 5회 해서 약 10분씩 하는데 참여율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 공무원이 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20명입니다. 수강신청 한 사람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수강신청을 했으면 어느 정도 되면 평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평가 시험에 따른 또 다른, 평가 시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평가 자체는 자기 실력을 평가받고 끝인데 그 다음에 또 신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평가를 한다 라면 나름대로 평가 점수들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 판단하는
○장문혁 위원 : 판단하는 근거자료만 남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숙원사업이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까지는 16억이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2억씩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0억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읍면별로 1억, 그 다음에 의원님들 1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이 줄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억이 줄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좀 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못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장들이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다는데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사실 5억이고 10억이고 많으면 일하기 좋은데 저희 예산사정상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까 합니다. 인구라든가 면적, 그 다음 민원이 얼마나 1년에 그런 사업상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검토해서 작은 면을 더 줄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더 주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지적이 여러 번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1억에 대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현재 다른 곳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좀 들어드는 부분을 8개 읍면에 균등하게 숙원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1억은 제가 의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숙원사업비는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1억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은 지역에 더 배려를 하든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에 의원님 비율이 4대 3이다 보니까 나선거구에 1억이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더 1억에 대한 부분을 2012년도에는 어떻게든 좀 1억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글쎄요. 그런데 지금 작은 면이 미탄, 방림인데 또 면적은 많고 농로나 배수로나 거의 비슷한데 큰 면에다가 배려를 더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장문혁 위원 : 아니 큰 면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7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8억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문섭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공히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CI변경 설문조사용역 사실 경기가 어렵다면서 CI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청사 리모델링사업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산림배상금에 대해서는 다행이 7억 5,000만원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이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결과를 살펴보면서 기다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창군의 입장을 봐서는 큰 손해를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잘못된 부분은 그런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표 등 록하는 문제, 평창군이 우선 하게끔 되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봐도 그런 부분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이것은 잘못된 얘기다 라고 제가 짚어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해외 어학연수, 수혜자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꼭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도 좋겠지만 경기도 파주나 이런 곳을 보면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 정말 한명이라도 더 기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어줬으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교육경비지원금 20억 5,000만원, 약 21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소년체전을 뺀 나머지 4억 5,000만원 정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 교육복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서울 농생대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출연금 50억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산학협력단지만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할 계획인데 지금 서울대 측 하고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 측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발을 맞춰서 서울대에 압박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좀 제외하고 상수도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지금 30억 예산을 삭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서울대에서 예상대로 목적대로 MOU체결 당시에 목적대로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 해놓고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동물농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산학협력단지가 되지 않으면 의미없는 서울 농생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물에 필요한 연구시설이면 몇 두 정도면 필요해요. 소가 약 600두 정도 547두인가 되지요? 닭도 꿩 필요해서 7만 6천 수인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와서 하면 정말 동물농장이 되는 꼴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수위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출연금 50억을 딜레이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 산학협력단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배상금 청구해서 받아야 해요. 출연금 줬던 것 다 회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다 동참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동물 입식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라고 했지 누가 축사 100마리 들어오는 것도 주민들이 플랜카드 걸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있겠어요. 상수원지에다가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패널티 어제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8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8억을 당초에 대상이었는데 1억 3,000만원
○유인환 위원 : 1억 3,000만원만 물고 나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6억 7,000만원은 회복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회복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 자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료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자료를 보고 싶고요. 107쪽에 보면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평창이 개최도시니까 개최도시에 맞는 브랜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올림픽 홍보용으로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홍보동영상도 만들어서 앞으로 평창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이 되고 도에서는 지식재산 센터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합동으로 매칭사업을 해서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CI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평창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한
○기획감사살장 박태영 :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브랜드를 만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도시에 걸 맞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 지금 필요 있습니까? 시급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하면서 앞으로 브랜드 광고라든가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앞으로 2018년도까지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happy700을 계속 가지고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군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놓고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또 정부에서 그런 제안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데 연구용역비 CI군기 변경하는 내용도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지역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것, 저는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도지사 바뀌었다고 군기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못 마땅하거든요. 우리 군기에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고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부분들도 굉장히 잘 매치가 되어 있고 하던데 바꾸고 하는 것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CI가 바뀌고 이러면 안 되고 단체장과 무관하고 혹시 큰 여건변화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 검토가 가능하지 단체장하고는 무관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에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제가 봤더니 공히 똑같은 얘깁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전혀 없어요. 돈이 한번 보세요. 10억 중에서 어느 일정에 이쪽 지역만 예산이 편중이 다 되어 있어요. 다른 대화나 진부는 생색내기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물론 안 된 것도 있어요. 봉평같은 곳은 안 된 곳도 있는데 모든 예산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진부고등학교, 평창보다 작습니까?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인구비례도 그렇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학교, 지금 더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딥니까? 평창고등학교가 제일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 곳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저는 그런 지원은 많이 합니다. 진부, 평창, 이렇게 큰 지역 도암이나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안 되어 있는 미탄, 방림에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도 모든 시설면 이라든가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지역에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에다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대관령상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함명섭 위원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뭡니까? 감자축제 500만원 주지요? 감자축제장 사용료로 500만원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임대료 사용문제 한번 오늘 말씀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임대료 문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 지어주고 운동장 깔아주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데 자기네는 왜 사립고등학교이면서 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다 받으면서 자기들은 받아요? 이거 진짜 돈 아까운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눈꽃축제장 옮기시면 되지, 거기 시설 조금 해놓았다고 그것이 아까워서 매년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임대료는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이 벌써 몇 년째 끌고 오는 겁니까? 자기들은 받을 돈 다 받고 군에서는 지원받을 것 다 받고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도 협조를 해주고 우리들도 협조를 해주고, 물론 평창의 우리 자녀들이기는 하지만 자기들도 베풀어야지요. 자기들은 세를 또박또박 다 받으면서 군에서는 다 지원을 받고 말이지요. 내년부터 말이지요. 대관령상지고등학교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공교육장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분들이 법인인데 돈이 없겠어요? 왜 자기들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요. 제가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과 하는 정책기획도 예산서를 보면 그럴 듯 한데 우리 설명 자료를 보면 자료가 아주 하나도 맞지 않아요. 총 사업비가 5억 1,400만원, 5년 동안 하면 얼맙니까? 4,200만원씩 지금 하면 2억 1,000만원밖에 안 되지요? 5억 1,4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자 발간하는데 2,000만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시상금 하는데 2,200만원이지요? 1,700만원 500만원 해서 2,200만원이지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5개년 사업이면 얼마에요? 4,200만원 곱하기 5년이면 얼마에요?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료가 5억 1,400만원이면 어떻게 된 자료인지 자료 하나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료의 수치는 내용이 맞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다 다른데 다 표기를 안 하는 바람에 총액이 혼돈이 왔습니다. 총액은 맞고 연도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매년 2,000만원씩 공히 5년 동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실과까지 평가를 하고 평가용역비가 6,000만원씩 포함이 되면 전체가 5억 1,400만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용역비요? 실과 용역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평가 용역비를 지난해 추경에 6,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2013년도에도 용역비를 세워야 되니까 평가, 2013년부터는 매년 1억 3,200만원씩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5년도까지 하면 5억 1,400만원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역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자료들을 보고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글씨 몇 자 넣으면 되는데 왜 정확히 해줬으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고 2014년에는 금액이 얼마인데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내용을 넣어줬으면 질의할 내용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자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실은 이런 똑같은 실과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내용은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정말 예산편성도 물론이고 우리 실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과장님들도 보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칼자루 쥔 사람이 최우선인 마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똑같은 어디 한군데 편중되는 교육예산만 많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건설예산 많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평창군민이 함께 먹고 살아야 하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7,379만원이 증액된 282억 4,080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115쪽입니다. 보운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570만원, 일반운영비 48만원, 보훈행사지원에 현충일행사 550만원, 참가유족 급식비 350만원, 보훈의 달 행사추진 1,5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2억 8,8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읍면 무후제향비 등 2개 부분에 850만원, 주민서비스 지원에 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5,602만 9천원, 사회복지 지원과 주민생활불편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6,812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에 1,08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원 2개 부분에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5,224만 2천원,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에 15억 2,980만원을, 북한 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 부분입니다. 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미탄 복지회관 바닥 타일교체 870만원, 대화 복지회관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58만 2천원, 일반운영비 1억 8,739만 9천원,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정비에 5,500만원, 여성회관 물품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로 평창읍 종부2리 마을회관 지붕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120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제가구 부조금 지급에 500만원, 난방연료비 지원 1억 8,475만원, 도시락 지원사업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운영에 업무추진 여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6억 9,12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 8,626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6,614만 6천원, 121쪽입니다. 생계급여 34억 2,358만 5천원, 주거급여에 7억 1,414만 9천원,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에 6,500만원, 교육급여에 1억 3,3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6,250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에 2,312만 3천원, 긴급복지 지원에 9,618만 1천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1,2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에 1,800만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576만원, 해산, 장제급여에 3,096만 5천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55만 4천원, happy700 집수리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7,229만 6천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1,0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548만 1천원, 행복나눔 현장지원단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125쪽입니다. 청소년보호 일반운영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지원 등 3개 부문에 650만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42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3,400만원,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 2,000만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428만원을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2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3억 9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원, 각종 아동행사 관련 여비지원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상담여비 108만원 일반보상금 6개 부문에 1억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에 2,649만 7천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600만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에 132만 9천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4,372만 7천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지원에 784만원을, 120쪽입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2,318만원을,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5,30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 지원에 7,300만원, 일반운영비 3개 부문에 1억 3,700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을, 13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학원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1,7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5,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분야입니다. 행여자 장제비와 구호비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분야입니다. 13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4,500만원, 사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 일반보상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 홈 보호 운영지원에 1억 2,4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7,040만원, 지역아동센터 거점 형 운영에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649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에 7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향상 일반운영비 480만원, 일반보상금 6개 부분에 1,990만원, 장애인 통합 사례관리센터 운영에 2,000만원,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에 700만원,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645만 7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0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 수당 2억 1,142만 9천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8,557만 4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인건비에 7,980만 7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3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에 72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2,5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364만원, 무료급식 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37만 5천원, 등록 진단비 지원에 120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2,500만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72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문인력 육성에 1,000만원, 사회활동 지원에 2억 6,226만 천원, 재활치료 사업에 5,4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9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 곰두리 한마음 축제 지원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24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5억 5,1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난방연료비 및 교과서대 2,400만원, 한부모가정 수련회 및 행사참가 지원에 119만원, 140쪽입니다. 한 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에 2,410만원, 교육비 지원에 319만 4천원, 저소득 한 부모 생활안정 지원에 2,594만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1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향상입니다. 141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지원에 600만원, 보육시설이용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3,605만원, 보육시설 수준향상 민간이전 3개 부분에 4,12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 부문 5,3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0억 3,561만 8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8억 3,336만 7천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억 5,487만원, 보육시설 민간이전 3개 부문에 6,211만 6천원을, 143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에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근속수당 지원에 2,412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4,000만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534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2억 6,6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억 8,063만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5,820만원, 대학등록금 지원에 4,500만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정 일반보상금에 7,310만원, 민간이전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일반보상금 1,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가족의 달,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 프로그램에 28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이전 경비에 1억 4,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민간이전 3개 부문에 1억 3,87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강원 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에 480만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일반운영비에 934만 8천원,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147쪽입니다. 공설묘지 묘역조성 설계용역비에 1억 2,000만원, 독거노인 돌봐주기 지원에 2,2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7,800만원, 장수식당 운영에 7,2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운영에 1,650만원, 노인복지 행사운영에 4,600만원, 148쪽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에 5,841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65억 6,80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4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4,518만 9천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1,745만 6천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8억 4,017만원, 장수수당 지원에 7,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100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분회경로당 지원에 6억 8,644만 6천원, 노인 여가시설 신축에 6억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에 5,218만 8천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에 4억 7,067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연수회 지원에 144만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에 4,5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원, 실버 카 구입에 4,560만원, 읍면 경로당 개보수에 2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7,000만원, 15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원,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에 3,170만원,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민간이전경비에 6,000만원, 건강관리 기구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운영비 5,958만원, 153쪽입니다. 여비 5,13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9,672만 천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당초예산 편성은 금년에 수립한 복지 3개년 계획에 반영된 각종 시책사업, 지역현안인 장례식장 확충,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출산장려금 등 새로운 복지시책과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례 관리 강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군 자체 복지사업 등 우리 군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체계화 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들으신 다양한 분야의 복지분야 사업을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어렵고 소외받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비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부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을 보면 282억원으로 작년 250억 대비 3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증가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고 복지예산은 평창군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 예산이 지난해보다 12.66%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 부분을 보면 우선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특별하게 증가된 부분을 보면 장례식장 건립에 있어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 공설묘지 설계용역비, 그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1억하고 그 다음 국가유공자 보상금 1억 4,500만원, 출산장려금 1억, 보건의 날 행사비라든가 이런 전에 없었던 그런 비용들이 새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평창군 예산 전체로 봤을 때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은 13.15%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다음은 147쪽입니다. 100세 노인 장수 축하행사 1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예산을 보면 100세 이상 노인이 없어 집행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100세 이상 노인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축하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재 파악된 분이 한분 계십니다. 평창읍에 한분이 계시는데 1912년 5월 10일이 생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마을단체를 통해서 생일상을 준비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48쪽입니다. 화장 장려금 3,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8월 본 의원의 군정질문 요구에 의해 화장 장려금 조례도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도 편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출된 조례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런데 화장 장려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화장 장려금은 저희 군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화장을 했을 경우 그 지역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화장비하고 타 지역에서 오는 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같은 경우 원주시에 사는 사람들은 10만원인데 타 지역은 50만원입니다. 차액이 나는 40만원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마찬가지로 148쪽 기초노령연금 65억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몇 명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노인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으로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전체 예상으로는 약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75%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제는 홍보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 생각에도 지금 현재 이 제도를 몰라서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누락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51쪽입니다. 실버카 구입 4,5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버 카 라는 것은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기 비슷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 실버 카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보면 노인 분들이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 유모차를 끌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국가에서 노인들한테 대량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만원 내외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문섭 위원 : 2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내외로 앞으로 실버 카가 만들어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저소득층 노인 분들에게 한번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급했더라도 없어진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쓸만 하면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별에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 확인해서 반드시 최근에 지급 받았던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제 얘기가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마 국도비 예산을 제일 많이 확보를 했다고 실과에서
○위원장 유인환 : 두 번째
○함명섭 위원 : 두 번째인가요? 광특하고 기금하고 균특하고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받았나요? 증액한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지금 장례식장하고 경로당 2억하고 도비를 그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1억도 역시 광특에서 받았고요. 광특이 총 청소년 수련시설에 1억 7,6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항상 국도비라든가 이런 보전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고요. 하여간 장례식장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신규사업 몇 가지 보면 호국보훈의 달 추진비에서 작년에 없던 것이 1,500만원 계상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작년도에 현충일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귀순용사 노래자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돈이 없어서 기획감사실 교육여비에서 강사수당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의 달 행사만 끝낼 것이 아니라 추모음악제,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적비 순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 올렸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고요.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현충일 날 식사 문제도 보니까 어른들이 아침 일찍부터 멀리서도 오고했는데 너무 점심식사가 소홀하지 않았나,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작년에 2,800만원이었는데 올해 3,500만원으로 좀 증액을 했거든요.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주 상차림이 좋게야 못하겠지만 평상시 먹는 것 보다는 낫게 그분들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점심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116쪽에 보시면 우리 기타보상금에 보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해서 1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별도로 또 주는 수당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올해까지는 6.25참전유공자 그 분들이 423명만 지급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국가 유공자에게도 군 차원에서 뭔가 그분들한테 관심과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3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국가 유공자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분들이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국가에서 지급받는 것이 있지만 또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외에도 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전혀 이 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 없었습니다. 군 차원에서도 뭔가 국가유공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수당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개략적으로 몇 분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보훈대상자를 파악 해 봤는데 36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월 3만원씩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분들이 했던 어쨌든 공적에 비해서는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참 우리 재정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뒤에도 보면 올해 신규 노인회장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있더라고요. 활동비조로 나오는데 이것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저희들은 걱정되는 것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우리 올림픽 관련해서 직 간접적으로 투자되고 또 우리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 재정압박, 지원해주다 또 안 해주면 그것도 안 되고 한번 이렇게 세워 놓으면 지속적으로 올려주면 올려줬지 단기적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도 5만원씩 주는 곳도 있고 또 3만원씩 주는 곳도 있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8페이지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지원 해가지고 작년에 320만원이고 올해 우리 몇 가구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관내 거주가 지금 네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세 명은 보유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분이 희망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분들은 다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대부분 다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두 가족은 부부가 가족을 꾸리고 있고요. 두 사람은 안 꾸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을 보면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인건비가 올해 3,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함명섭 위원 : 올해 인건비가 안 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요. 올해도 섰었습니다. 올해도 섰었고 조금밖에 안 섰었는데 약 1,000만원 밖에 안 섰는데 추경에 계속 섰었고요. 그런데 계속 과거부터 고용해 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시설물정비, 5,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지으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들어오는데 비가림시설을 2,500만원하고요.
○함명섭 위원 : 어디 비가림시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하 차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비가 그냥 지하 출입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비를 지하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조명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엘리베이터 내 CCTV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도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에 잘못해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로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지하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데 지하를 보면 자전거 그것 너무 정리를 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 두 바퀴 다님운동 해서 지난번에 전달을 다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고쳐가지고 주는데 아직도 폐 자전거 상당히 많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폐 자전거 며칠 전에 고물로 다 팔았습니다. 고물로 팔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종부 2리 마을회관 지붕공사인데 이것이 뒤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공사 한 것이 있거든요. 개보수 공사,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늘 걱정하는 것이 마을단위별로 전부다 경로당 새로 신축해주고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물론 요새 보면 동절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시피 해요. 당연히 필요한데 오히려 어떤 신축보다는 좀 개보수 돈을 더 많이 세워서 우리 관내 돌아가면서라도 도배장판이든 개보수 해줄 수 있도록 올해 2억은 뒤에 보니까 서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경로당 개보수 2억이 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종부 2리 마을회관 지붕공사는 특별히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종부 2리 마을회관이 사실 그 옆에 경로당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좁아서 이것을 사실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붕이 계속 세기 때문에 지붕만 씌워서 보수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작년 대비해서 3억 5,800만원이 감 됐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감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뭐냐 하면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약 10% 정도가 감이 됐는데 매년 전년도 잔액, 이것을 따져봐서 얼마나 썼느냐 그것을 비례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결과적으로 올해 우리가 국비 반환금에서 많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연도별 사용액을 봐서 국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쓰다가 모자라면 국비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상당한 금액이 감이 된 것 같아서,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happy700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을 저희들이 저쪽에 자활센터에다 줘서 자활센터에서 한 가구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300만원 동당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집수리 해줄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낡은 집들인데 과연 3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물가로 봤을 때에는 가능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로 보면 도배라든가 장판, 그 다음 보일러, 그리고 화장실 수리,
○함명섭 위원 : 지붕개량 같은 것은 못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붕개량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금액 가지고 모두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자부담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함명섭 위원 : 자부담이 되겠어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되겠어요? 알겠고요. 그 다음 우리 125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해서 올해 3,700만원이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1,700만원 밖에 안 섰고요. 나머지는 1회 추경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금액은 작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광특이라 그랬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몇 프로 받았지요? 광특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전체적인 광특이 총 88%가 광특이고 도비가 3.6%, 군비가 8.4%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총 사업비에 군비를 1억 저희들이 100만원 세운 것은 많이 세워 놨는데 이것을 도에서 설계비는 가급적 군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선 1억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광특은 88%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래서 관리운영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진부면사무소 옆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면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지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별도 이것이 광특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계속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보조가 나올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건물자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걱정되고 나중에 사후관리 운영이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리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렇지 제가 봐서는 위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 고등학교도 가깝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사실 진부같은 곳은 좀 아쉬운 것이 목공예체험 같은 것이 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이 좀 내려왔으면 사용료도 못 받고 전무해 있어요. 용도하고 틀리지만 공공건물들이 자꾸 활용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좀 활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8억씩 계상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전에는 정액 보조가 됐었습니다. 정액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도부터 지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최대한 얼마이고 최소한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최소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하는 20명까지 주고
○함명섭 위원 : 그럼 20명은 월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3만 7천원씩 해가지고
○함명섭 위원 : 1인당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거기에다가 251만원을 기본경비로 플러스 해줍니다. 251만원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은 3만 7천원씩 1인당
○함명섭 위원 : 최대는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최대는 지금 100명까지로 지금
○함명섭 위원 :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최대 100명에서 2,510만원 플러스 3만 7천원씩 하면 621만원까지
○함명섭 위원 : 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연 621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인데 이것도 균특인데 약 2억 10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올랐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노인지회 사무실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몇 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한사람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2,100만원인데 그것은 그 밑에 경로당운영 활성화 및 분회경로당 지원, 이것까지 합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경로당이 지원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노인여가시설 신축 6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경로당 신축 3동입니다. 2억씩 해서 3동 해서 6억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래서 경로당 신축 그러면 되는데 노인 여가시설 신축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명칭을 정확히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돈이 오는 것이 경로당 신축 그러면 되는데 노인여가시설 신축 이러면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예산 몫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함명섭 위원 : 명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시니어클럽사업 개발 해가지고 2억 4,5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시니어클럽 해서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이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원으로서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겁니다. 올해 처음 승인을 받아서 올해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000만원이 지원돼서 월정사 복지재단에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하는데 분권 1억하고 군비 1억 해서 2억원을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사업개발비 4,500만원은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왜 그것을 월정사에다가 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전에 아마 이 신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에 벌써 받아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와 보니까요.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것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 올해 5,000만원 가지고 건물 임대를 내고 그 동안 인건비,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인건비를 주고 건물을 임대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거기 사무국장하고 그 다음 종사원 한명이 있고요. 건물 하나
○함명섭 위원 :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월정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함명섭 위원 : 그분들이 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앞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반찬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어디 나가서 밭을 가꾼다거나 일부 시군에서는 장 사업을 한다거나 두부공장을 운영한다든가 떡 사업을 한다든가 앞으로 구상을 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
○함명섭 위원 : 그럼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노인들 고용해서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노인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함명섭 위원 : 그럼 올해 2억 4,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류라든가 어떤 반찬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물품구입,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임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판매부스, 앞으로 농지에 만들어서 각종 농산물을 키워가지고 아니면 산나물 채취를 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부스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자리사업하고 틀린 것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단순하게 일당 얼마씩 해서 주지만 시니어클럽은 노인들한테 고용을 해서 기본적인 노인도 주지만 이익이 많이 남았을 경우 노인들도 더 많은 이익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경영이 복합된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해가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횡성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활성화 되어서 두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라든가 강릉, 이런 곳은 활성화 되어 있고 이것이 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6~7개 정도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평창군 노인회에다가 줘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노인회에서 시니어클럽은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다 줘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을 하는 만든 재단에서 자기 자본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받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일자리 사업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군비를 받아서 그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지만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국도비도 받지만 자체 재단에서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정사 같은 경우 건물같은 경우도 자체 건물을 지원해주면서 앞으로 그쪽에 월정사에 있는 각종 밭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대상 노인네들이 진부 분회에서 어르신들이 올라가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일자리를 하면서
○함명섭 위원 : 아직 사업은 안 해 봤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사업계획서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가지고 온 계획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됩니다. 예산도 확정되고 그래야지만 그쪽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까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올해 우리가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2억 4,500만원씩 많은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면서 계획서도 안 나왔다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본적인 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래요. 실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한 사업구상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제출하겠습니다.
!#A281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버 카가 4,500만원, 아까 정문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아마 어제 보니까 도로교통법상 50CC 미만도 면허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배터리 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전동휠체어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것하고 다른 개념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물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세우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직 확실하게
○함명섭 위원 : 도비는 900만원이고 우리 돈이 3,6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도비는 좀 적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좋은데 실버 카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이 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유모차 형태 비슷하게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끌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올해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고 그만큼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들께서도 정말 우리 소외계층이 진짜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청소년,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괜히 한군데 중복 지원해주다 보니까 특히 다문화 같은 곳에 여러 단체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보면 거기 한군데만 그렇게 스포트라인을 만드는지 몰라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읍면별로 상담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특별히 활용하라고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정말 그분들이 와서 따뜻하게 넋두리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 편성은 복지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량사업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24페이지에 happy700집수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올해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저소득층 내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소외계층이라 하면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이 대상인데 3,000만원 예산이 한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관내에 지원의 대상자는 좀 많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것이 300만원이 한도이고 그보다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12가구를 저희들은 내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자활센터에 그러면 예산을 자활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자활센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자활센터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수리를 해주고 수리한 내역서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구서에서 자활센터에다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자활센터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나 생각 속에서 저는 좀 더 대상자한테 예산의 범주에서 좀 더 수혜가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보면 대상자 선정은 8개 읍면에 균등하게 선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각 읍면별로 사회봉사 단체가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수리 사업을 관내에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그러면 그 사회단체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또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인 재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좀 더 수혜대상자가 나은 수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돈만 지원을 해주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수리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에서 가시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장문혁 위원 : 사회단체 내의 예산편성을 보면 지역에 환원사업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한다 라면 수혜를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당초예산에 47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어느 페이지에요?
○장문혁 위원 : 136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이것이 작년도 보다 17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자녀학비 지원의 대상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이라서 국비에서 배정이 충분하게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1명밖에 없다 보니까 1명에 대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출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1명에 맞춰서 37만 5천원, 이것만 예산이 선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장애인 자녀 중에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으로서 중 고등학교 자녀입니다. 그래서 폭이 아주 좁은 편이어서 그래서 대상자가 적은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등급이 맞지 않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등급도 있고요. 1급부터 3급까지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예산서 하고는 별개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8개 읍면에 동절기 접어들어서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팀들이 상설로 상주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대부분 어느 지역에나 가면 동절기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업체들은 나름대로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차량까지도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판매장에서의 호객행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자녀의 손길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분들이 한순간에 그런 자식 이상의 순간적인 배려를 통해서 동정심 유발, 이런 것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요. 구매 액이 상당히 많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근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전에는 약이라는 것을 주로 팔러 다녀서 보건 계통에서 의약계통에서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약 보다는 어떤 건강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방법이 없어서 통제를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것은 상설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 된다면 한달 이상씩 상설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피해액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역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로 가서 모시고 와서 다른 기념품도 주고 이러면서 재미있는 놀이도 해가면서 노인들한테 현혹되게끔 해가지고 많이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강매라든가 어떤 불량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통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어제도 강원뉴스에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원주권 뉴스에 건강보조식품에서도 함량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은 불량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체제도 필요할 것 같고, 적발에 대한,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에서의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도 현장 일선에서 있으면 피해를 예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노인회를 통해서 적극 계도를 하고 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은 보건의료원 쪽이라든가 보건 그 쪽에 관련이 되니까 그쪽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 상 행위에 대해서는 경제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나름대로 이쪽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감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장애인 수용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평창군 관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대상자가 보면 사회로의 진출이 거의 차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장애든 나름대로 사회 속에 참여의 공간을 시급히 만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보면 보육시설에서의 예산은 행감 때에 자료를 보면 900명 수용시설에 거의 22억 정도를 보육시설의 재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평창군 인구의 거의 8% 정도가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별로 보면 복지회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는 복지회관이 많은데 재원의 투자가 어렵다면 그런 공공시설물을 통해서 장애우들이 사회에 참여,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애우들을 가진 부모님들에 대한 배려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에는 좀 빠져 있는데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각 실과별 국도비도 있지만 특히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일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복지부분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각 행정에서 보면 거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지원실에 그런 사업에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 량이 상당히 많지 않나, 어느 부서도 많겠지만 특히 정말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부서보다는 사업 량이 상당히 많아서 고충도 많고 우리 공무원 인력도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나 말씀하실 부분이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사회복지직이 좀 부족한데 내년도에 확충 정보계획에 의해서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숨통이 트인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좀 더 찾아가는 복지,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보통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복지, 사회복지라는데 다 다문화, 장애인, 아동, 문화, 보훈, 청소년, 등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 복지 쪽이다 보니까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각 부서 담당들께서도 계시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예산을 다룰 때에도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증액을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고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우리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참전유공자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도 우리 당초예산에는 아시다시피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국가유공자라 해서 그 동안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부분이 아마 이렇게 더 인원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 2012년도 예산에는 대상자가 약 400명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보훈대상자는 362명이고요. 6.25참전용사들이 423명이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2012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인원이 좀 800명이 늘어나는 것은 그 원인이 보훈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읍면에서 통계를 다 가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나 없나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119쪽에 문화복지센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행사 운영비 쪽에서 여성회관 교육 운영비 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여성회관 교육 운영 강사료 이래서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마 이것은 전년도 올해 2011년도에는 4,000만원 이였을 거예요. 이것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쪽에 포함이 됐다가 지금 별도로 행사운영비라 해가지고 별도로 나왔거든요. 별도로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할지원실장 탁동훈 : 당초예산에 201-01에 편성이 됐다가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또 바꿨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시 바꿔서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 이쪽에서는 줄어들었고 감액되고 다시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둬서 이것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왔어요.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힐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교육운영 강사료가 2011년도에는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 강사료가 당초예산에 작년에 좀 적게 서가지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고 지난 2회 추경에 찾아가는 여성회관에서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했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사업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운영비에 별도로 둬서 지금 그냥 8,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문화복지회관에 작년 1월 달에 개관을 했나요? 언제 개관을 했지요? 완공된 것은 2009년일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개관은 금년 2월 달에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1월 말 경에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정비, 5,500만원 또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약 2년 정도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설물을 정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또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이것이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쪽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일부
○이정율 위원 : 아, 아까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 그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것하고요. 엘리베이터 CCTV하고 밖에 공연할 때에 조명이 안 좋아서 조명하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기 70억 정도 넘게 군비 들여서 문화복지센터를 지은 것 같은데 제대로 활용은 다 하고 계신가요? 100% 활용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공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거기 문화복지센터 스마트 프로그램이라고 있지 않나요? 여성들 자격증 취득하고 그 다음 체력증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체력단련실도 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책으로라든가 발전방향, 이런 것을 계획할 때에 우리 문화복지센터 스마트관리시스템이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얘기지요. 왜 회원카드, 회원등록제 그런 부분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사업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
○이정율 위원 : 없지요? 올해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 조금 했고요. 일부 전기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올해 좀 더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위해서 몇 개를 바꾸고 그 다음 각종 프로그램 다시 개발하는 것,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중창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무부서에서 처음에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계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단적으로 끝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든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또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만히 나 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우리 여성회관 교육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5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상반기 하반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5개월씩 운영합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자료를 보면 보통 2월 달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5개월씩 해서 10개월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강사료는 강사들이 다 틀리겠지요? 그쪽 계통에 있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강의 수가 26개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 강좌에 따라서
○이정율 위원 : 지금 현재 거기 계시는 강사분이, 거의 상주하고 계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거의 상주는 아닙니다. 강의가 있을 때에만 오고 그럽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강사료가 이렇게 2011년도에 예산 4,000만원에서 물론 추경에 추경으로 해서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강사분이 지금 더 이상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늘어나는 강좌에 대해서는 새로운 강사를 위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강사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강사인지 이런 것들도 잘 챙겨 주시고요. 특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복지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성분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셔서 충분히 120%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수강이 끝나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실무부서 담당님들도 신경을 써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부서별 홈페이지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리를 어떤 분이 하시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관리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1년 넘게도 아직까지 올려놓은 글을 계속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공지사항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관리도 하시고 접속하는 량이 많은데 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우리 저소득층 지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도시락 지원사업, 120쪽 여기에도 우리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1,000명이라 그랬나요? 딱 인원수를 정해서 도시락을 지원해주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몇 페이지인지
○이정율 위원 : 저소득층 지원 사업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것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이 주 5일로 해서 전달을 하고요. 단가는 2,500원이고 99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몇 명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99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설명 자료를 보시고 하시나요? 설명 자료를 내가 잘못 보고 있나요? 1,000명을, 도시락 지원을 월 1,000명인지 연 1,000명인지 여기는 월로 표시가 되어서 3만 5천원 곱하기 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소득층 지원 설명 자료 133쪽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1,000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1,000명에 3만 5천원, 5개월 지원하고 있네요. 맞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1,000명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약 100명 정도 해서 현재 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정율 위원 : 아니 1,000명을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 금액이 맞느냐 이거지요. 실장님 우리가 한 달에 1,000명씩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럼 99명이 100명 잡고 예를 들어서 주 5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주 5일입니다.
○이정율 위원 : 표기가 잘못됐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계산하는데 방법에 혼동이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우리가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락 지원해주는데 거의 동절기 때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몇 명인지 어차피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자료만 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몇 명이 보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위생 쪽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거기 제가 도시락 배달을 직접 해봤습니다마는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전부 하고요. 또 들어가면서 가운을 다 입고 그 다음에 냉동차가 없어서 그동안 그랬는데요. 올해 도 공동모금회로부터 후드뱅크사업을 지정받아서 냉동차가 신차가 하나
○이정율 위원 :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모금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보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후드뱅크 탑차가 냉동차가 하기 때문에 더 위생이라든가 식중독 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거의 동절기 때 많이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연중 계속
○이정율 위원 : 계속 하기는 하는데 성수기 때에 여름 같은 때에는 음식물을 밖으로 나갈 때에는 좀 심각하거든요. 위생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위생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아까 표기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같은 것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버 카, 지원하는 것, 아직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세웠지만 아직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으면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그런 배터리 카라 그러지요? 전동 카, 장애인 분들도 그런 것을 타고 다니시고 보면 큰길가라든가 아니면 좁은 골목길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안전상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지금 이 실버 카가 어떻게 제작되어 나오는지 아직 실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어떤 것이 나오던 간에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 않나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해요. 이것 저희 큰 도로에 가시면 밤에 물론 조그마한 안전등이 있겠지만 흐린 날씨나 안개 낀 날씨 이런 날에는 사실 안 보여요.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버카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대책도 마련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려면 쉽게 얘기하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한다든가 위험한 구간에는, 그 지역마다 하기는 할 것이 아닙니까? 몇 분한테 줘야하고 대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도 안전수칙, 방법, 이런 방법을 유도를 해 드리고 주위를 각별히 신경을 쓰게끔 해주셔야 된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냥 드리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안전수칙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동료위원께서 지금 계속되는 사업보다 신규사업이 아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꽤 있는데 다 안 하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126쪽을 한번 보시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이것이 약간의 차이라면 모르겠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증액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을 설명 자료를 봐도 제대로 이해가 부족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적게 서가지고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과는 차이가 1억 7,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도 3,800만원 뿐만 아니라 추경에 1억 1,100만원을 더해서 거의 이렇게 3억 900만원 정도를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전년도에는 3억까지는 안 되고 약 2억 몇천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계속 출생아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계속비 사업인데 이것이 2011년부터 기간이고 2015년까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했고 2011년도부터만 시작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시행한 사업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참 어떻게 보면 복지부분 좋습니다. 주는 것이야 누구든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내가 키워서 건강보험료 들어가고 하는데 군에서 평창군의 전 출생아를 다 보험료 지원한단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저소득 얘기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재원이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해서 그 때에는 둘째자녀부터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 전 아동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 출생아로
○박종욱 위원 : 글쎄 우리 이것은 계속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계속 늘어서 연 3억씩 들어가는 부분, 하여튼 저는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부탁했고요. 그 다음에 144쪽 한번 봐 주세요. 그 다음에 설명 자료는 195쪽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 지원, 이것도 지금 올해 2012년도 처음 시작해보겠다 이런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보면 1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2015년까지인데 지금 보면 당해연도 예산을 1억으로 해놓고 예상 소요가 약 4억으로 본다면 올해도 추경으로 3억을 더 계상한다 이런 내역으로 보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연간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요.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출생하고 나서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출생하고 난 다음에 출생당시에 100만원 주고 자녀수에 따라서 분기별로 5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4억 까지는 소요가 안 되고 약 2억이 조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박종욱 위원 :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1억 대수롭지 않게 해 놓으면 큰 금액이 아니다 싶어서 넘어가는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나중에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올해 2억이라고 보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올해도 지금 네 번째 자녀 출생하면 400만원 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40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출생했을 때에 100만원 주고 분기별로 나눠서 300만원을 여섯 번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서 지출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보면 제목이 출산장려금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미 매스컴도 신문지상으로 보도가 다 돼서 일부 주민들 알고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미 다 하겠다 이렇게 내 놓아서 우리 의원들도 지금 고충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다.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하는 것으로 다 공표가 돼 버리니까 뭐냐 이거지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의원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입법 예고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도 오고 문의도 왔었고 의견도 오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가지고 뭐라고 탓하자는 저는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저는 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한해 사업이라면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출산장려 시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과연 전년 대비 평균으로 해서 몇 %, 몇 명이 늘었다 평균 평창군 출산아를 데이터 했을 거니까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해보면서 해볼 필요가 있지 그냥 한번 주면 벌써 2015년까지 계획이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년에 3억 4억씩
투입을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출산장려금 관계는 지금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거의 다가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들로부터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 송아지 출산을 해도 장려금을 주는데 우리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 보면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상은 380만원을 준다거나 횡성은 720만원을 준다거나 이런 저희들도 많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군만 실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출산장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었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해서 조례를 출산축하금 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출산장려금이라 하는 용어라면 이것이 금액과 이것이 안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정말 우리 군에서 살아줘서 고맙고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축하의 얘기라면 몰라도 장려라 하면 낳는 분들도 이것 받으면 마음이 편치 못할 거예요. 돈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닌데요. 장려를 안 한다고 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 갖겠습니까? 또 이 금액을 지원한다 그래서 자녀 계획에 없었던 것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냥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냥 주겠다는 얘기지 장려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하다, 장려라면 차라리 정말 그 돈보고 생각이 없더라도 한번 아이를 더 낳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돼야 장려라는 정책이지, 송아지 같은 것은 왜 주는가 하면 말이지요. 사람을 거기에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송아지 장려금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우 농가들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 한우 밑소가 부족하면 나중에 축산 붕괴가 우려되니까 장려금을 주면 그것이 최소한 한 마리 생산하는데 100만원이 들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만원 10만원을 지원해주면 최소한 득이 되니까 암소에다가 인공수정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효과가 있어요. 거기도 줬다고 사람도 준다 그런 뜻은 조심스러운 얘기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평창군만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을 지원하지 않고 다른 17개 시군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 농촌지역인데 가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도 멀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좀 애기를 출산하고 나서 기저귀라든가 또 분유라든가 병원도 멀리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차원,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축하금을 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행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민 편만 들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아예 행정은 돈이 없어 난리인데 계속 주민편의만을 위해서 복지 예산이고 우선 농업예산이고 교육예산이고 무조건 늘려라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지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이지 수입이 없는데도 수혜를 보는 것이 국비사업이라서 국가가 장려를 한다든가 국가시책이라면 몰라도 순수 군비가 100%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이웃 군이 한다고 해서 조금 나은 군이 한다고 해서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 간다 이렇다면 이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아니에요. 지방자치제는 우리 군만이 필요한 일을 가지고 할 뿐이지 옆에서 한다고 우후죽순처럼 따라가고 옆에서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하고 말이지요. 뭘 하자고 하면 타시군은 그런 것을 하는 예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서 뭡니까? 옆에서 한다고 하고 옆에서 안 한다고 안하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꼬집고 싶은 것이 출산장려시책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옆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타시군하고 차별화된 용어를 사용한다면 영월군은 장려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평창군은 축하, 그 얘기 참 맞는 얘기다 안 그렇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있어서 축하금으로 조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도 말이지요. 그런 문구보다 새로운 문구가 좀 필요한 시대다 이래서 막 공모도 하고 저는 진부 쪽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문구가 있으면 좀 달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이유를 안 달겠어요. 축하금으로 준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축하금으로
○박종욱 위원 : 장려금이라면 이것은 장려가 이 돈을 들였을 때에 장려가 돼야 되지 이 금액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또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중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설문조사 해도 누가 반대할 사람 없어요. 젊은 부부들은, 처녀 총각들은 무조건 반대할 이유 없고 어른들도 그래요. 내 주머니 돈 안나가니까 반대할 일은 없을 거니까 우리 행정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깊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사업만큼은, 이것이 올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도비 확보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출산 축하금으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장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고요. 유아병원, 소아과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멀리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출산초기에 어린이 질병도 많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것과 비교를 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에 타 시군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유사한 사업은 출산에 대한 지원을 17개 시군이 다 한다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안한 군은 우리 평창군만 안 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현재는 저희 평창군만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노인분회장, 경로당에 노인 이쪽에 예산이 세분화는 안 되었지만 이쪽에 있어요. 노인분회장의 지원금으로 월 10만원 지원한다 그러셨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대략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2010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0년도면 그러면 2011년 2회 지급이 됐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2년째, 2회가 아니가 2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2010년도인데 2010년도 2009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1월 달부터 그렇게 10년 그렇게 지원한 거예요? 우리 계장님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우리 서윤숙 계장이 그때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2010년 1월달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됐다 합니다.
○박종욱 위원 : 2010년 1월부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하면 지금 며칠 전에 봤는데 양구에서 내가 양구로 아는데 노인분회장 월 5만원, 10만원, 각 마을 노인회장들 5만원,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나왔어요. 이것 이렇게 되면 우리도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마을경로당 회장님들 그 얘기 또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라는 뜻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지만 우리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자꾸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타 시군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발상도 우리는 우리 평창군만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앞으로 새로운 그런 신규 시책이라든가 어떤 시혜성 수당이라든가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그런 예를 들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국도비 한 20% 도비 10% 군비 70% 지원되는 사업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 조금 가지고 오는 명분으로 해서 우리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생산적이라면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면서도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것이 별로 효율성이 없고 비생산적이라면 국비가 조금 지원된다 해서 우리가 다 따라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주문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안 하던 것은 말이 없어요. 하던 것을 중지해 보세요. 난리가 나지, 그래서 할 때에는 우리가 충분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것은 노인 그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부속자료를 안 보면 1억만 안단 말이지요. 부속자료를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 많이 남으면 남는 대로 돈을 다 줘야 되는데 1억 돈 떨어졌다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드렸으니까 제가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다는 다시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 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이 아닌 출산 축하금으로 해서 지원조례를 그렇게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부분은 훨씬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좋은 언어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꼭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계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몇 건에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장례식장 건립비용하고 그 다음 보건의 달 행사 지원이 아까 했던 1,500만원, 그 다음 출산축하금 1억,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1억 4,500만원, 그 다음 공설묘지가 1억 2,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1억, 큰 단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처음 계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신중성을 가지고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예산이 처음 시행되기가 정말 어렵지, 시행되고 나면 이것을 다시 안할 수는 없는 입장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처음 시행되는 예산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몇 번이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비록 이번에 처음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어느 실과나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돈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행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보면 전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들이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다른 실과를 제가 살펴보면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본청 내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산이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뭘 하나 하더라도 복지예산 쪽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 하나하나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예산이 적으면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단 한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러 측면에서 보면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유달리 어린이들한테 쓰이는 예산이 올해 축제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지난해하고 똑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어린이들한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자라나는 어린이, 태어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축하금도 주고 장려금도 주려고 하면서 태어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어린이날 행사 운영이 1,0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요. 규모를 예산이 더 많으면 규모를 크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예산이 전혀 너무 적기 때문에 전혀는 아니고 추경에,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어린이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들 태어났으니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군이 아니겠습니까? 평창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올해 어린이날 행사 대화 남부교회에서 하는 것도 가 봤었는데요. 이쪽 평창읍에서도 상당히 많이 참석하고 또 어린이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보람 있었던 행사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올해 그 행사를 보면서 우리 군 기념식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 기념식, 이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기념식을 어린이 표창 같은 것이 있거든요. 기념식을 간단하게 앞서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쪽 행사 쪽에 바로 넘기는 거지요.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념식을 간단하게 어린이 표창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학교에다 전달하도록 했는데요. 학교에다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또 표창장을 수여함으로 해서 참석한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좀 모범어린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도 같고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래서 간단하게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물론 의식이 중요하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 앞에 놓고 말 나와서 축사하고 한마디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못 마땅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진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더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고요. 하여튼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을 너무 없기 때문에 어린이날 축제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을 한번 아이템을 생각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을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절반가량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상반기라든가 필요한 사업만 우선 세워놓고 나중에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연 지도비,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총 1년 당초예산은 얼마인데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이고 추경은 앞으로 얼마이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올해 1,000만원인데 2억으로 딱 늘어나 버리니까 당초예산에 하고 헷갈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전년도하고 증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해서 보니까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속서류 설명서에라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자료 정리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처음 계상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제가 봐도 한번 편성을 해 놓으면 깎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창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9,053만 6천원이 증가한 25억 6,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8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107만 9천원과 피복비 1,000만원,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전산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50만 9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841만 5천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수용비 482만 8천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급량비 231만 9천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여비 6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 예산입니다. 여권발급 대행을 위한 업무보조원 인건비 214만 6천원과 여권발급대행 일반수용비 1,3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00%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토지정보 관리사업 예산으로 4억 1,4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억 2,172만 7천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여비 240만원, 토지거래허가제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9쪽입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 888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423만원,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3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646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90만 4천원, 지적측량성과 검사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관리 선진화 예산입니다. 도로 명 주소관리 관리를 위한 도로 명 주소 관리 보조 인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723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09만 7천원과 도로 명 주소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및 연결도로 내 시설물 설치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명 주소 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1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 예산입니다. 자동차 관리 운행 단속을 위한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1,036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3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4만원, 특별 사법경찰 조사 여비 540만원,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비 500만원을 각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임차료 2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제1차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활동 급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6,000만원, 노후 간이버스승강장 교체에 3,300만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사업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억 2,0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액 및 환승요금 지원에 6,552만 5천원,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1,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8,956만 2천원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 3,185만 2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 1,5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인건비 1,5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43만 2천원, 급량비 5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업무추진 여비 4,039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특별히 전년보다도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부분도 없고 민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16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가서 한번 보면 올해 전년도 보다 5억 3,700만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증액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농어촌버스 교통지원 내용은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가 13대가 있습니다. 13대가 있는데 지금 1대는 예비차가 되겠고 12대가 평창을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100% 지원이 이 금액이라 하더라도 100%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손실액 산출 교통조사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는 100% 지원이 돼야 되는데 100% 지원을, 벽지노선은 지금 14개 노선의 손실액을 100% 지원을 해줘야 되고 비수익노선 19개 노선은 손실액 비율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가 100%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5억의 예산을 세운다 해도 지금 정선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보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글쎄 과장님 그렇게 100% 못해주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와 올해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제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것은 제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또 세워서 그 금액을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 금액이 전년도에 1년 총계 2011년도 지원해준 금액이라고 보면 비슷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농어촌버스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사업주가 이것은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는 차를 운행을 안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것은 뻔하지요. 적자를 봐가면서 못하니까 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부분들이 거의 다 모든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분들이거든요. 다 능력되시는 분들은 자가용 가지고 요즘 촌에 가면 차 한 두 대씩 다 있어요. 농어촌은 오히려 차가 다 있어요. 없는 분은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환원차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유류세 인상부분, 운수업계 보조, 이것은 어떤 업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유류세 관계 말입니까?
○박종욱 위원 : 예.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이것이 버스운송업자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유류세 인상분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은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는 화물차 150대,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버스 13대, 택시 137대를 지금
○박종욱 위원 : 아, 그러면 화물차 버스 택시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것은 유류세에서 그것이 부과되어서 울산광역시로 송금되어서 보조금으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류세를 지원해주는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순수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아닙니다. 보조금 받아가지고
○박종욱 위원 :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박종욱 위원 : 아, 계상은 이렇더라도 우리 순수 군비는 아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도 보면 이렇게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운수업계 보조는 다 국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유류세 인상된 유류세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 포함된 세금이
○박종욱 위원 : 아, 예. 그러면 순수 우리 군비가 아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러면 농어촌버스 162쪽을 가보면 농어촌버스 운송업자 재정지원, 지금 전년도 3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 2012년도 4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도비 지원인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도비가 2011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이 도비가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1년에 약 4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8억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으로 원하시면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보면 자료에 8억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어촌버스 운송 재정지원에 보면 4억이 지금 당해연도 예산이 4억이고 군비가 4억인데 도비는 지금 재정규모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담당 김재봉 : 지금 당초 예산에 확보를 100%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평창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4억 5,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1회 추경쯤 돼야 도비가 내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규모도 정확히 모르겠고 해마다 내려오는 것은 8억 중에서 해마다 2억 정도가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6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당초예산 편성 겨우 5,000만원 증액만 시켜 놓았네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하겠다
○교통담당 김재봉 : 네.
○박종욱 위원 : 예. 사실 이런 부분이 초선의원으로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봐서는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요구했고요. 지금 실무진들은 추경까지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본 예산만 하니까 저희들은 이 정도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 싶은 거죠. 하여튼 이 부분도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자료를 해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담당 김재봉 : 네. 알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이 그래요. 업자들은 계속 자꾸 증액요구를 할겁니다. 노선이 거의 적자노선이지 농어촌이 어디 수익되는 노선이 있겠습니까? 참 이것이 가다가다 나중에는 몇 사람 안 되는 인원 때문에 이렇게 12대씩 돌려서 계속 다니는 것 보다는 참 다른 대안도 우리가 특별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미니버스로 기름값 덜 들어가는 것으로, 또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회수를 좀 줄인다든지 충분히 이제는 그 사람들은 군에서 모자란다고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면 차를 세운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당장 스톱 되면 불편한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한데 주민들은 우리 버스회사보다 행정에 많은 불편과 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도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왜 농어촌에 점점 인구가 줍니다. 늘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보면 젊은 사람들도 나와요. 거의 시내 아파트에 나와서 농업을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출퇴근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을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돌아가시거나 자녀들 따라 가면 점점 감소할 것은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적자에 대한 얘기만 해서 계속 올린다면 돈만 물어주면 손님 하나도 안 태워도 버스노선은 돌아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도 좀 세밀하게 우리가 계속 요구해서 100% 지원 보다는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진부에서 수항권이다 두일권이다 1일 이용주민이 몇 명이냐 이런 것도 봐 가지고 참 회수조절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이라 보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58쪽입니다. 여권발급대행 일반수용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때에 우리 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이 틀리고 또 일주일씩 전에는 기다려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여권발급은 우리가 군에서 옛날에는 도에 올려서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여권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외교부로 바로 온라인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3일 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발급이 됩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61쪽입니다. 제1차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본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용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은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우리가 올해 법이 변경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안해서 2011년부터 시행이 되면 2020년까지 10년 동안 계획이 되는 겁니다. 용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에 한번씩 용역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과품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같은 쪽인데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7억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유류세액 인상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문섭 위원 : 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 우리가 2011년도에 보면 버스가 리터당 368.46원이고요. 택시가 경유면 33.97원, LPG일 때면 197.97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는 334.97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물이 150대, 버스가 13대, 평창운수 농어촌버스 택시가 137대인데 법인택시 72대, 개인택시 62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행세 유류세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 세금에 대해서 울산광역시로 공급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울산광역시에서 군에다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안 들어가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고요. 다음은 162쪽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액 및 환승요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액 및 환승요금 지원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새로 계상된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이 설명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액 은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운수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11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카드 사용을 할 때에는 110원을 할인을 시켜줍니다. 110원에 대한 금액하고 그 다음 환승 할인 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서 30분 이전에 다시 버스를 타게 되면 차를 타게 되면 1,100원이 환승 할인 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하고 해서 지금 6억 5,525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카드는 어디에 가서 구입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카드는 각 대합실, 충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합실, 그 다음에 읍면 사무소 그런 곳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하고 해서 차에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운수업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카드사용은 어느 분만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다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최하 얼마 가지고 가서 사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만원에서부터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 부분에서의 노후 간이버스 승강장 교체 사업비가 3,300만원인데요. 교체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노후화 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한다 라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몇 개소를 새로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3개소인데 평창에 2개소가 있고요. 진부에 하나 있습니다. 진부에는 탑동리, 평창에는 주진 1리, 개장리,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 현재까지 관내에 승강장 설치를 한곳을 읍면별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불러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평창군에 승강장 현황이 162개소입니다. 평창이 28개소, 미탄이 15개, 방림 19개소, 대화 29개소, 봉평 12개소, 용평 19개소, 진부 33개소, 대관령 7개소 해가지고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162개소의 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연도를 보면 근 20년 전부터 설치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년 전에 승강장을 활용하는 사항과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변화의 추세로 보면 162개소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승강장은 고정건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부분 최근에 승강장을 설치한 것은 해체가 가능한 것도 상당히 있고 또 이용이 전무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승강장의 활용도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곳에 대한 활용도와 신규로 옮겨 놓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재배치, 이런 부분을 통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승강장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에 대한 부분, 활용도 이용도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바로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신리초등학교 보도 휀스 표지판 설치하고 CCTV는 신리초등학교 외에 2개소로 잡혀져 있는데 점차적으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계시고 언제쯤이면 이 사업이 어린이보호 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글쎄 그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되어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이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이관되어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추진할겁니다. 내년에서부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을 이관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실 어린이의 통학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막대한 사업이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 물론 한번 설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CCTV 외에 2개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속사하고 진부에 설치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진부초등학교에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진부초등학교는 시장 통에 CCTV가 있잖아요? 천일회관 옆에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학교 앞에다가 하는 겁니다. 정문 쪽으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일예로 든다면 진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CCTV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천일회관 있는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본다면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곳에 그러니까 농협건물 옆쪽에서부터 표지판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운전자들도 운행을 하는 부분에서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 부분도 표지판 자체도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CCTV가 그 위치에 필요하면 신규로 그 앞에까지 당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내 초등학교에 먼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심하게 하시면서 반영하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유인환 :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국한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합쳐서 지난연도가 500만원이면 당초예산에는 100만원밖에 안 섰단 말이지요. 그럼 200만원, 3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위원장 유인환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 만이 아닙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 관계 때문에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예산서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리고 국도비 예산 관계 광특예산 관계를 표기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변경된 예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작은 소규모라도 작은 일부터 도맡아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