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1.12.08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예결특위)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389억 2,821만 7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3억 7,612만 6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기반강화의 성과주의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1,65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원 수첩 제작과 월간지 구독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9,4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특히 CCTV가 31개소에 120여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통신요금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경비는 2억 6,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활동비 2명에 240만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2억 5,800만원은 본청 직원이 월 5만원씩 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에 대해 재해나 사망 시에 받는 부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에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인건비에 9,3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3,62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6억 6,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당직실 운영과 시상품 구입이 되겠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및 의원님, 공중보건의 무기계약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운영비는 방범시스템 초과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활동비로 144만원, 우수공무원 시상에 포상금으로 1억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친절공무원 시상에 120만원과 우수공무원 해외여행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의 정보통신관리 부분 일반수용비에 팩스실 소모품과 세움 터 문자시스템 연등 등을 위해 7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전화와 회선료 사용을 위해 3억 7,3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여비에 2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망 관리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터넷전화 및 UC솔루션 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 서버팜 노후교체에 4,000만원, 보건진료소 암호화 장비설치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성행정 실천에 창안제도 운영 부분 기타보상금에 창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으로 320만원을, 포상금에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통계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2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조사원 수당 홍보 현수막, 조사원 매식비 사용을 위해 1,671만 4천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통계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국비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의 이 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타시군 이장과의 교류행사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1,798만원을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교육여비 지원에 900만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시책교육여비 지원에 776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에 54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 반장 상해보험금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의 민간자본보조에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컴퓨터 지원 4,000만원, 책상 225만원, 의자 125만원으로 이는 신규이장 30명, 5년차 이상 이장 50명을 예상하여 5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7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7,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지원은 차량운영비, 야식비, 연료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이 8,800만원, 근무복 구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지원에 평창이야기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평창이야기를 매월 2만부씩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486만원, 소식지 기고료 및 퀴즈당첨자 경품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항온 항습기 운영 소모품 구입 등 12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관 CCTV설치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4억 2,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 2억 1,000만원을 자치정보신문 구독료에 1억 4,508만원을, 군정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에 6,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출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보도지원 및 기록관리 부분에 인건비에 1,036만원, 열린공간 관리 및 정비원 인건비로 기본급 858만 4천원, 주휴수당 177만 6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신문스크랩 군보제작 등을 위해 3,76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54만원을 시설유지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보도지원 및 군정기록물 관리에 5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에 포토뉴스, 뉴스포커스 등 공공서적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공무원 교육관리 부분에 여비로 3억 2,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공무원 해외여비에 2,000만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에 1억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여비에 2억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시 학습프로그램운영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에 지식정보운영관리에 2억 9,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100만원, 업무용 일반 소프트웨어 구입에 6,000만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1,800만원, 개인정보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에 1,0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평창군 홈페이지 등 도매인 등록에 258만원, 홈페이지 문화관광 포털 등 유지보수비로 1억 8,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평창군 통합홈페이지 구축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의 정보화능력 우수공무원 시상에 1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7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평창군 통합홈페이지 가상화서버 구축에 7,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도입에 1억 4,100만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도입에 1,500만원,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시스템 도입에 6,000만원, 전산실 통제 CCTV 시스템 도입에 1,000만원, 온나라시스템 도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은 지난 2004년도에 도입된 노후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유지보수비 증가, 잦은 고장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3,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로 개방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2,000만원을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 참가지원에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 택배용 박스제작에 500만원, 정보화마을 포장재 디자인개발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4,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564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추가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교육비 2,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비 6,6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자원봉사 지원부분 민간이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자원봉사대회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부분 사회복지 보조에 3,503만 6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1,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운영 지원에 국고대여장학금 관리에 전출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지원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직장체육대회 참가 700만원, 공무원 및 가족 화합행사 운영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시군대항 친선체육대회 참가 여비에 1,50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1억 6,000만원을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동아리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분야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로 190만원을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1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55만 5천원입니다. 177쪽입니다. 이중 민방위 리더 양성 지원에 120만원을,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15만원을, 민관군합동 종합훈련 실시 지원에 16만 5천원을,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에 5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민방위 운영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4,474만 5천원, 연구개발비로 비상급수시설 음용화 용역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기본 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추진이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의 1,300만원은 충무계획 발간과 을지연습 홍보에 급량비 900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65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억 1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에 325억 7,283만원입니다. 인건비는 256억 8,491만 7천원으로 보수가 248억 5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7,552만 8천원, 연봉직 공무원에 7,146만 8천원입니다. 본봉은 163억 5,0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22억 912만 7천원으로 가족수당에 4억 32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1억 4,530만 6천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5억 7,840만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에 1,560만원, 관리업무수당에 861만 6천원, 대우공무원 수당에 3억 883만 3천원, 181쪽입니다. 기술정보수당에 1억 2,804만원, 의료업무수당에 4,393만 2천원, 연구수당에 360만원, 위험수당에 5,580만원, 업무대행수당에 1,680만원, 유아휴직수당에 2억 4,000만원, 장려수당에 2,232만원, 특근지 근무수당에 972만원, 182쪽입니다. 민원업무수당에 2,880만원, 사서업무수당에 96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에 1,440만원, 사회복지가산금에 792만원, 읍면수당에 1억 3,272만원, 의회사무업무수당에 816만원, 인사교류수당에 1,440만원, 주택보조비에 2,160만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2억 9,9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9억 2,040만원, 명절휴가비에 16억 3,509만 9천원을, 연가보상비에 5억 8,591만 1천원을, 명예퇴직수당에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서기 등 기타직 보수에 8억 7,9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일반직과 같이 정근수당, 정액수당, 실비보상금, 기술업무수당 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에 1억 3,78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정액급식부터 일반직과 유사하게 책정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고용보험에 823만 6천원,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9,364만 3천원, 실무 수습직원에 1억 9,39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 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7%,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33억 4,069만 7천원을 국민건강보험금에 9억 3,99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자 보수 총괄액 1억 2,0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대 보험과 퇴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비서실운영 보조원 인건비로 1,8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자치행정과의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도서구입비로 2,363만 2천원을 급량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과 직원 업무추진비 출장비로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029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 경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일숙직수당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당초예산안 자치행정과 분야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인터넷 전화 및 솔루션 시스템 구축 7,000만원, 서버팜 스위치 노후 교체 4,000만원, 보건진료소 암호화 장비설치 4,500만원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500만원을 세웠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화기를 UC솔루션이라 해가지고 통합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화기가 저희들이 약 500대가 있습니다. 500대 기능을 보면 메시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누가 전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500대에 대해서 전화를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버팜 스위치 노루 교체라는 것은 전산실에 서버가 있는데 이것이 많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암호화 장비설치라는 것은 지금 보건진료소에 보면 읍면 보건진료소에 보면 전자문서라든가 새올시스템을 보면 접속이 저희들이 해보면 상당히 늦게 접속이 되고 잘 접속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스템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고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문섭 위원 : 자치행정과 전산 및 통신예산을 보면 전문분야라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시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은 사용 가능하시면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 전산실에 서버팜 노후 교체인데 이것이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4,000만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개 사업은 US솔루션 시스템 구축하고 보건진료소 장비 설치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해주면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만큼 업무추진에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 4,8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자율방범대 차량 그 부분 몇 개대에 몇 대를 보급하셨고 앞으로 몇 개 자율방범대가 남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차량은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차량지원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화, 봉평이고 올해는 평창, 진부를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지원은 그런데 차가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노후화 되면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봐가면서 그것도 교체할 것은 교체하면서 차를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대화와 봉평에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73쪽입니다. 평창군 통합홈페이지 가상화 서버 구축 등 전산장비 구입비가 7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한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검증을 잘 하시겠지만 행정직 공무원이라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는 것도 이 사업도 매년 하던 사업이고요. 보면 5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온 나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설치한지 꽤 오래 되고 그리고 원래 시스템 자체가 삼성에서 했어요. 삼성에서 했었는데 제조사가 단종이 되고 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보면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됩니다. 과부화 걸리고 늦게 뜨고 컴퓨터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전체를 시스템을 바꾸자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노후라 해서 그리고 단종이 되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됐을 때에 과부화가 되어서 업무를 못 추진할 그러한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억 5,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이 있는데 그 4억이 지금 말씀드린 온 나라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문섭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 현재는 몇 대가 구입을 했고 앞으로 몇 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셨거든요. 대답을 자세히 해주셔야지요. 질문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은 10개 대에 차량은 다 있는데 작년에 2대를 구입했고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차량에 대해서 연식이 있으니까 노후화 된 것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러니까 차량은 연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지요.
○위원장 유인환 :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줄 수 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연식에 따라서, 내년도에 2대 했지만 그 이전 것은 검토를 안한 부분이고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는데 질의가 틀리고 답변이 틀리고 하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해서 37억 7,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주로 보면 전산 쪽에 어디 많이 편중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총 예산액이 33억이 늘어났는데 대충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큰 것으로 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168쪽에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5억 8,000만원이었는데 7억 4,000만원으로 해서 1억 2,3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에 1억 2,300만원 늘어났는데 그것이 우리가 맞춤형복지라 해가지고 115만원까지 기본이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만원이었는데 160만원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 2,3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8쪽에
○함명섭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개략적으로 늘어났는데 국비 균특, 도비 군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군비가 33억이 늘어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군비만 33억이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인건비고 새로 사업하는 사업이고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새로 신규사업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전산부분이 얼마정도 늘어났고 인건비가 얼마정도 늘어났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 다음에 항목별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장비에 4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내년도 봉급이 약 3.5% 정도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서도 23억 정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 아까 4억 장비하고 여기 1억 2,000만원 정도가 맞춤형복지 시행에도 늘어나고 주로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지만
○함명섭 위원 : 인건비가 23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올해 우리 공무원들 몇% 인상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국가에서는 4.5%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인상이 된 것이 총괄적으로 하면 23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런데 군비 되어 있지만 보통교부세로 해가지고 여기 사항에는 군비로 나오지만 보통교부세로 해가지고 내려오면 군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국비로 보면 더 맞지요.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돈이 안 가게 우리가 33억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내려온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쉽게 되는데 우리 군비에서 33억이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됐다 그러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편성이 됐나 하고 의아스럽게 혼돈이 갈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대부분 보통교부세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전년도에 없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168페이지 보면 몇 년 전에 실시했던 것인데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내려고 계상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계올림픽도 유치가 됐고 공무원의 안목도 높여야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선진국을 보고 와서 그러한 부분을 군정에 접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40명 정도를 해가지고 서너명씩 짝을 지워서 해외에 나가서 보고 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해서 자부담은 약 30%, 군비를 약 7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2년 3년 안에 연차적으로 직원들 많이 늘려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인해서 일 숙직비 다 감 되면서 의회에서도 늘 얘기하기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이것은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직원들끼리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 분이든 네 분이든 그룹으로 해가지고 간다면 미리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어떨까 거기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잘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그리고 아까 169페이지에 정문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갑자기 전산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 역시도 여기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농협전산망이라든가 전국을 혼란하게 하는 리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래가지고 혼란스러운데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인지 진짜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고 저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느 것은 됩니다 어느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이런 전산장비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하나 아쉬운 것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 군 홈페이지 자유토론 방에 보면 실명으로 다 해놓았어요. 실명으로 한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개인 정보보호법이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전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명제로, 옛날에도 실명제였습니다. 누군가가 접속을 하면 접속근거가 다 남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누가 보면 안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고 금년에 우리가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정도는 풀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상태로 그 부분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산장비를 5억 4,000만원이 여기 보면 늘어났지요. 173쪽, 아까 정문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1,600만원에서 7억 5,600만원 해서 5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온 나라 시스템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금 보면 그 밑에 나온 것을 보면 전산실 DB접근제어 시스템을 도입해라 시스템 접근제어를 도입해라, 전산실 통제 CCTV를 도입해라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군민이나 재산이나 우리 군정의 민원을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함명섭 위원 : 알겠고요.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열린 광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라든가 군민들이라든가 어떤 건전한 비판 정도는 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실명이 아니라도 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수사 의뢰하면 다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면 굳이 실명이 아니래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것이 어떤 법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꼭 무슨 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꼭 실명이어야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좀 참고하여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암호화 장비설치 4,500만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진료소에 과연 1급 비밀 2급 비밀 귀중한 문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시골에서 평범하게 노인들 건강관리 진짜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산시스템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암호화 장비설치라 그랬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소에 장비설치인데 암호화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건소 진료소에서 민원을 받고 전자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문서라든가 새올시스템이라든가 이 접촉이 해보면 엄청 느리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업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암호라는 것은 약간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넣어주셔야지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차단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설명하기 쉽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모범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장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4,000만원씩 들여서 해외를 보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여행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이장님들한테 지금까지 다 해온 것인데 신규는 아니고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해외여행비로 해가지고 약 4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외여비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반납을 했어요.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새로 신청한 것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도 약 32명이나 40명 해가지고 보내 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아까 내용인데요. 이것도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을 우리가 늘 해줬던 것도 있지만 컴퓨터 사줬잖아요? 이것도 올해 특별히 2,200만원씩 더 계상이 되어서 6,500만원씩 사준다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다 이장님들이 없으면 당연히 사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1년에 이장님들이 동네마다 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 활용도도 얼마만큼 될지도 모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싶어요. 아끼는 마음에서는 우리 행정전산망에 있는 컴퓨터들 노후화 됐지만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보급도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얼마나 되겠나 조사해본 적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예산이 세운 것이 매년마다 해오던 사업 이였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장님이 180분이 있는데 매년 이장님들이 30명 정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비를 사주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이장님들은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사업을 보면 신규이장님들 30명, 그리고 5년 이상을 이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60명 정도를,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고 싶은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기가 사게 된다면 120만원 주고 장비를 산다 그러면 약 60만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60만원은 자부담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5년 단위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급해주는 것이, 신규로 들어오는 이장님이 약 30명,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장님들 5년 이상 된 이장님들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것 30명 해서 60명을 잡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 자꾸 예산에서 따질 일은 아닌데 골자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5년째 노트북을 쓰고 있지만 아직 제가 봐서는 10년도 더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컴퓨터를 이장님들이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5년씩에 교체를 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무조건 해준다고만 해서 능사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고요. 171쪽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홍보비가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비를 각 실과에서도 홍보비를 세워 놓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세워놓고 각 실과에서는 누락 됐다든가 사업추진하기가 원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여기에서 홍보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신문이라든가 눈꽃축제 송어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홍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쓰는 것으로 올해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올해 신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신규 아닙니다. 여기에는 써 놓았는데 여기 옆에다가 예산을 표시를 안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위에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책자에서는 비교를 안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어서
○함명섭 위원 : 알겠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173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시스템이거든요. 우리 17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올해 전년 대비해서 약 7,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을 보면 추경에, 175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보면 1억 3,000만원이고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에 6,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작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6,000만원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에 1억 2,000만원 이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작년에 1억 2,000만원 이였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거든요. 당초 1억 2,000만원 이였으면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비교해서 약 1,000만원 더 올려서 1억 3,000만원이다 하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자료가 지금 불충분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가 잘해야지 사업부서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서류 자료 같은 것은 할 때에 좀 정확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이런 것이 틀리고 수치가 틀려버리면 다른 실과 얘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산망 구축, 인건비 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것은 잠깐 뒤로, 또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감해 놓았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 마치고 지금 예산심의 하시느라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이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 또 새롭게 기획을 해서 계상시킨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또 설명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 또 앞으로 계수조정에서도 이것은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수공무원 시상 해가지고 친절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친절공무원 시상,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 보면 증액을 시켜도 참 모자라는 부서들이 많고 어떤 여러 가지가 수년 동안 맨날 제 자리 걸음 하는 것도 봤는데 이렇게 좀 고민해서 전년도하고 상향시켜야 할 부분들은 못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250페이지 설명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전년도 보다 3062%가 증액이 됐지요. 320만원 전년도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1억 120만원이에요. 우리 평창군 예산이 이렇게 넉넉해 진 것인지 1년 만에, 또 이 부분은 보내주면 고맙고 안 보내줘도 사실 그만인 예산이에요. 올해 공무원 봉급 4.5% 인상이 된다 그러는데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난리난리 치면서 하던 것이 이렇게 1년 만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호의적으로 나아진 것인가 하면 안 나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한 부분 지금 갚겠다고 예산 보면 겨우 죽지 못해서 세워 놨지 그렇게 아껴가지고 언제 갚아도 갚을 것을 빨리 갚을 생각들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새롭게 계상하고 편성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첫해니까 쭉 매년 연차적으로 순환하면서 보내줄 필요는 있잖아요. 갔다 온 공무원들, 이것은 사기진작이에요. 무슨 기대효과가 아니가 배낭여행인데 1억이면 유럽을 가면 몰라도 동남아를 가면 100명이 갈 수 있는 돈입니다. 한해 이렇게 100명씩 뽑아 보낼 일이 있냐 이거지요. 유럽을 가도 100% 지원을 해도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예산인데요. 한 5,000만원 세워서 진행을 해도 이렇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 동료위원은 사기진작으로 해서 좋다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것인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이 너무 성급한 예산편성이다 부서별로 보면 갈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우리 업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난 공무원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머슴으로 있는 우리가 있는 우리들이 과연 눈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 선별을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이나 선발은 자치행정과에서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8동계올림픽을 우리 평창에서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가 눈 높은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서 모든 지역경제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된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 와서 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배워 와서 군정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길을 통해서 사기앙양 차원의 해외여행 기회를 가졌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낭여행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올해 가면 내년 가면 40명 정도 갈 겁니다. 100명이 아니고 약 40명 정도 갈 것이고
○박종욱 위원 : 25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유럽 쪽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30% 정도는 자부담이고 70%는 군비로 해줄 것이고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보고 배워가지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움직여서 군정에 접목을 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좋지요. 사기앙양 책 이라면 좋지만 가서 배워오면 얼마나 배워 올 것이냐 보면 공무원의 안목 가지고는 어렵다고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해도 다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배워가지고 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 본들 위에 간부 직원들이 거의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 캔슬 놓는 것이 비일비재 하고 과장님들 공무원들 여론 들어보면 과장님들 능력을 다 평가하더라고요. 밑에 직원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너 혼자 다 해라 얼마나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안목을 넓히고 보내고 이것이 앞뒤가 맞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용역 줘야 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누수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단발성으로 끝나면 누구는 한번 갔다 오는데 못 가고 말면 그것도 똑같은 공무원으로 사기저하가 되지요. 그래서 올해 못가면 내년에 기회가 있겠지 선발이 안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아예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갑자기 한해 많은 인원을 보내면 한 일주일씩 열흘씩 갔다 오는데 많은 인원이 나가면 업무에 누수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전년도에 3,000만원 계상했다가 반납을 받았는데 몇 분이 그냥 반납을 했지 뒤에 이장들 여론을 들어보면 누가 안 간다고 했느냐고 난리난리 쳤었어요. 여론을 들어보기나 했어요? 앞에 대표성 협의회장 해가지고 군 단위 협의회장 해가지고 몇 사람 해가지고 쓱 하고 말아버리니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처음 계상했어요. 뭐 그 전에 계상했어요? 다른 쪽으로 보내줬으면 몰라도 이런 쪽으로는 없었어요. 최소한 읍면단위 회장하고 읍면단위 집행부 인원 정도 그렇게 군에 약 3,000만원 세우면 동남아 보내면 30명 가는 것이고 4,000만원 세우면 40명 가면 면단위로 몇 명씩 가겠지요. 이것도 매년 진행이 될 텐데 굳이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네요. 작년에 안 보내 줬으니까 올해 인원을 증액하는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이 부분은 제가 동료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공무원들 여론도 안 들어보고 진행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장들 여론도 이것을 가는 줄 알았는데 협의회장들이 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된다 소리는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잘 좀 분석을 하시고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또 지적했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있어요. 277쪽이,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은 8,000만원이 섰지만 전년도 추경에 다 반영시켜서 써서 이렇게 지금 1억 4,000만원을 썼지요? 전년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1억 2,000만원, 금년도 1억 2,0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1억 2,000만원을 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1억 2,000만원을 쓰고 올해는 1억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1억 3,000만원을 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꼭 1,000만원 더 증액해야 하는 이유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센터소장이 유급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어떤 조정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센터장 유급화가 이 금액하고 관계는 없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2,400만원을 월 200만원씩 해서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전년도 주느라고 추경에 해서 다 준 것이고 이 1,000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전년도 1억 2,000만원 가지고 다 살림을 했다는 얘긴데 부족한 부분이 어디냐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작년에 10월 달에 임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3개월밖에 봉급을 안 줬지요. 올해, 내년에는 1년을 다 줘야 되는 것이고
○박종욱 위원 : 600만원 주면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내년 예산에는 1,000만원이 늘어나면서 거기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박종욱 위원 : 또 두루뭉술한 애매모호한 답변이거든요. 설명 자료에도 보면 탁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000만원 증액한 이유가 여기 없어요. 증액했을 때에는 무엇무엇 어떤 부분 이렇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작년에 1억을 증액해서 인건비에서, 아니 올해지요. 올해가 그러니까 예산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산은 안 했으니까요. 금년도에 인건비를 6,4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센터소장님이 일부 거기 보면 수용비 일반운영비 중에 인건비 중에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가 남는 금액이 있어서 지급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반 어떤 2,400만원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총 금액의 월 인건비가 200만원이니까 연 2,400만원이 되는데 2,400만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늘어나는 것은 1,000만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래서 1,400만원 정도는 내역이 어떻게 나오느냐 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올해 보면 복사기라든가 쇄단기 구입이라든가 재산조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일부분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교육운영비 이런 것 해가지고 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올해는 없어지니까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더 살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지고 또 일반수용비에서도 교육운영비나 이런 것을 좀 아끼고 하면 2,400만원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보면 단체가 어디 봉사단체가 군의 지원을 하나 안 받고 하는 단체도 많아요. 자율적으로, 그런 곳은 참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미약한데 이런 곳은 군 돈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려면 뭐하러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는 본인들이 봉사하겠다는 어떤 신념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적절히 쓰여 지는지는 우리가 다음 연말에 가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지출예산을 보면 알거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지는, 다음 17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지금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 해가지고 올해 처음 계상되는 것이 또 동아리활성화 지원 2,000만원인데 283쪽에 설명 자료에 있지요.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것이 쭉 진행이 되어 왔으면 그동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처음 진행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설명 자료를 봐도 그냥 직장 내 동아리활동 지원이에요. 자, 이것이 참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동아리 지원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동아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다 식대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 동아리를 하면 무슨 기구를 사서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동아리 모임에 식비가 필요하니까 식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사업도 내가 예산편성 자체 책자가 만들어 진 것은 전년도 대비를 안 해놓은 상태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사업도 동아리활동 사업이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800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약 1,200만원 더 늘어나는 거지요. 학습동아리라 해가지고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에 대해서 약 200만원씩 해가지고 작년에 800만원을 지원 해줬고요. 저희들이 보면 이것 외에 학습동아리 외에 또 여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5개 단체가, 그래서 학습동아리 4개만 해주고 일반 동아리는 지원을 안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 책에서 성과금도 30% 깎고 연가보상비도 100% 다 깎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동아리에 대해서 5개 동아리에 대해서 20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것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책자에 보면 신규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동아리 올해 지원된 부분입니다. 기획실하고 틀리다 보니까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아니 사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설명 자료에도 신규고 비교 증감율 100%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안의 것을 어떻게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거기에서 해 놓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다 필요해서 해 놓았으리라 보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동아리는 무엇 무엇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동아리가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활용을 제대로 안하면 유명무실한 동아리도 많아요. 이름만 세워놓고 그런데 누가 거기에다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 줘야지 제대로 하는데 제대로 안하니까 안준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저희들이 보면 총 1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체육동아리라 해가지고 그분들은 전국 체육대회 나가고 그럴 때에 위에 보면 예산이 나왔지만 시군대항전이라 해가지고 1,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보면 10개 동아리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체육동아리가 10개가 있고 아까 얘기한 학습연구 동아리 기획실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아리로 해가지고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동아리에도 사기진작으로 같이 넣어주자 그래서 5개 동아리에 활동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본 위원이 설명을 다시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서 답변을 요구를 했고 설명을 요구했고 또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민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질 보다 우리 공무원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또 앞서 나가서도 안 된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군민은 저 뒤에 떨어져 있는데 앞에만 나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군민들은 요즘 강원도 내 기관장, 단체장들 차량 봤지요? 군민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데 기관장들 좋은 차타고 다니는 것 지적하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신랄하게 지적하던데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아무리 지원한다 한들 군민들이 신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좋은 차 탄다고 일 잘하고 조금 떨어진 차를 탄다고 일 못하나요? 아무 차고 어디 어디 못가는 곳이 없는데 다 권위의식이거든요. 그러면서 군민에게 봉사 운운하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맨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 5,600만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없고 제가 설명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명 자료에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를 좀 하게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지 177쪽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민방위법에 의해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급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유사시 대체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법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8개 읍면에 비상급수시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오염이 되어서 음용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 거의 80~90%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이 지하수 원 자체가 오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흘러들어가서 오염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메우고 아니면 신규로 파고 이런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역비는 1개소에 700만원, 8개소가 있으니까 5,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다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려는 거지요.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5,600만원씩 연구 용역을 한다면서 설명 자료에도 하나 안 넣으면 어떻게 알고 넘어가라는 얘긴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설명 자료를 어차피 만드는데 왜 신규 사업 같은 것은 특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만들었어야지 빼먹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다음에 할 때에는 설명 자료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저도 이것이 좀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정무직 공무원은 군수고 연봉직 공무원은 부군수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4급은 실장님 5급은 과장님들이고요?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급은 실장이고요. 그래서 2명이 있고요. 정무직은 군수님이고 연봉직은 부군수님입니다.
○박종욱 위원 : 본봉이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월 이렇게 4급이 398만 8천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이것을 보면 여기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급수별로 다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똑같은데 금액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는 369만 8,200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무원별로 근무연수가 다 틀리고 호봉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에 평균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5급 같은 경우는 30호봉,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369만 8,200원이라는 것은 30호봉 기준으로 해서 21명,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상여금이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본봉만 하는 것이고요. 상여금은 별도이고 또 뒤에 있습니다.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하고 별도로 예산을 뒤에 가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세분화 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싶은 것이라서 우리 일반적으로 상여금, 전국 다 마찬가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전국 다 똑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 상여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상여금이 아니고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정근수당을 50%로 해서 1월 7월 달에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나가는 것이 추석하고 설날 그때 본봉의 60%씩 나가고 그 두 가지가 특별하게 나갑니다. 정근수당하고 추석 명절휴가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박종욱 위원 : 그럼 50%, 60% 두 번밖에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정근수당은 50%를 해가지고 두 번을 나눠 줍니다. 1월과 7월,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 500%다 600%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공무원들 상여금이 500% 600%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전에는 여러 가지로 봉급을 갈래를 유형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 놓았었는데 이제는 수당이 정근수당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추석 명절휴가비 줄 때에, 이렇게 네 번을 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번에 100%도 아니고 400%도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50% 50%입니다. 정근수당은 50% 50% 해가지고 1월 7월 두 번 주고요.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설날 때에 본봉의 60% 60% 두 번 줍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밖에 나가는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다른 것은 다 본봉에 합산이 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말고 뒤에 나가보면 특별한 자녀수당이나 정액수당이나 그렇게 붙이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주는 것은 그렇게 네 번 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상여금을 그렇게 220%, 직급별 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붙어서 그렇지 과거에 얘기하든 500% 600% 이런 인식은 없어졌다 이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본봉으로 흡수하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만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월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정근수당은 1월 7월이고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설날하고 나가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군수님은 7,500만원 나누기 12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7,500만원 봉급은 연봉이 7,500만원이 되는 거지요.
○박종욱 위원 : 나누기 12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수당정도 붙는 것 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가족수당하고 직무수행여비, 뭔가 하면 가족수당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 똑같습니다. 정무직하고 연봉직은 거기에 직무수행경비하고 직책교육 업무추진비하고 가족수당하고 이것만 더 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사실 과거에 단체에서 근무를 해서 거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 이해가 안가서 묻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성과금이 몇 프로 있거든요. 500% 600%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행정은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먼저 권한을 주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168쪽 우수공무원 시상 있지요? 포상금, 우리 포상금에 군에서 종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각 실과 부서별로도 포상금이 다 있지요? 시상금이,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실과는 없고요. 자체 군청에서
○이정율 위원 : 아니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읍면 공무원 583명을 다 포함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정율 위원 : 자치행정과 소관에 있는 것이고 혹시 알고 계시느냐는 얘기지요. 시상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이런 포상제도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우수공무원은 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자치행정과는 이것밖에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우수공무원 시상은 공무원을 다 통 털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실과별로 있지 않나 이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공무원 포괄적으로 군수님이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정율 위원 :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시상하는 것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별로 자체에서도 시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시책별로 하는 것은
○이정율 위원 : 아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 여기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아마 정보화 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그럼 다른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이런 것이 또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별로도 개별적으로 두고 있는 이런 우수공무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부서도 창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진작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없는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 부서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우리 각 읍면부터 공무원 약 600여명 공무원 상대로 자치행정과에서만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규정에 자체 실과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없는 그런 실과에서도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있는 곳은 있고 없는 부서는 없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도 우리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의 600여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팀이라 그랬지만 그것은 선정을 그렇다고 개인이 신청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해가지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렇게 팀으로 해가지고 언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며칠 어디를 갔다 오는 것, 그렇지요? 경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거기 50%, 행감 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규정을 꼭 50%로 이렇게 지어야 되겠는가, 물론 규정이라는 것은 둬야 되겠지만 따라서는 동남아 가까운 곳 가면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50만원 지원해주고 50만원 자비를 들여서 간다, 어떤 사람은 유럽 쪽에 500만원 들어요. 250만원 지원해주고 자비 250만원 들여서 다녀와라,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그것이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연수를 통한 업무 효율적인 능률을 배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게 만들면 또한 각 공무원들이 공직 일을 하면서 그런 공직자의 바른 길, 또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찾아내서 다시 좋은 쪽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것이고 이런 이득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꼭 하라 말아라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지요? 뭘 정말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가지고 더 만들어가지고 업무와 연장을 시켜서 뭔가 우리 효율적인 그런 행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산을 만들어 놓고 갔다 와라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예산이 정말 잘 써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과장님도 정말 신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상금 제도나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들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1억씩 세울 때에는 전에도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린 복지제도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해외여행이나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충분한 그런 인식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공무원들 복지 쪽이 한쪽에서 봤을 때에는 미비한 점 이런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에 우리 군은 좀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타 시군 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타 시군 보다는 그래도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150점에서 1,600점으로 올려주고요. 또 공무원 자녀학비수당도 이것은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만 200명 정도 학교 안 간 아이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공무원 배낭여행도 있고요. 동호인도 아까 얘기했지만 약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약 1,200만원 늘려주고요. 그리고 성과상여금도 올려주고 연가보상비도 8일이였지만 15일로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노력할겁니다.
○이정율 위원 : 적은 비용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활력소가 생기고 분위기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복지 쪽에도 신경을 구석구석 신경을 써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식으로 건강검진 같은 것 보조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틀려요. 종합검진 같은 경우 40~50만원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일부 10만원이든 20만원 보조를 해줘서 안 받는 공무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좀 해주면 그 예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신경을 써주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세워 나가는 이런 부분들 좀 막아서 더 활용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군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거지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는 과장님이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업무효율성이 틀려지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173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쪽에 보면 모르는 그런 전산에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이티 시대의 강국이고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노후된 이런 장비는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바꾸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나라 시스템 도입, 이것이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전자시스템입니다.
○이정율 위원 : 과제관리라든가 문서관리 지시관리, 회의관리, 여러 가지로 메모도 일정관리도 하고 이런 전자시스템인데 행안부에서 보조를 못 받습니까?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마다 원하면 보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성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어요. 저희들 자체를 그런데 기술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와서 봐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설ㅊ한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과부하도 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잘 안되고 시간이 늦고 언제 어느 때에 이것이 설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평창군의 어떤 행정이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아예 정비할 때에,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손을 대야 되겠다 그래서 4억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이 온 나라 시스템 도입은 행안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온 나라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를 거의 온 나라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 나라는 정부에서도 하고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행안부에서 지자체마다 추천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도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교체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런 것은 특수하게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은 자체에서 우리가 교체하고 수리하고 그럽니다.
○이정율 위원 : 행안부에서 아마 각 지자체에다 온 나라 시스템 도입 희망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행안부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 지금 약간 소프트웨어 업계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는 업계의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 있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급하게 너무 온 나라 시스템을 도입한다 무조건, 이런 것을 하면 중요하지만 행안부라든가 이런 곳에 절차상 문제 아니면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급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급한 것이고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도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온 나라 시스템으로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업무의 연계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문서를 주고 받고 작동에 있어서 모든 면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도 온 나라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희가 이제 동계올림픽도 개최하는 도시로서 정말 이제는 정보화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 와라가 아니라 한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값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이제는 정말 아시다시피 하드파워에 소프트파워를 더해야지만 스마트파워가 형성되는 시대니까 저는 하여튼 이런 정보화 같은 것은 신기술로 해야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업무파악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행정에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번 이런 전산기기를 도입하더라도 정말 당장 시급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해가지고 도입을 하자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빨리 시급히 도입을 해야 된단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혹시 보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수공무원 시상의 지원 비율을 70%까지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설명서와는 다른 부분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배낭여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네. 1억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거기 지금 저희들이 보면 50% 내지 70%를 지원하는데 아마 거기에 70%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빠진 것 같습니다. 50% 내지 70%를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정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50%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70%로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원을 한다 라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50% 내지 70% 보전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0%든 50%든 딱 끊어가지고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원을 할 때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면 일괄적인 비율로 지원을 해줘야지 어느 팀은 50%이고 어느 팀은 70%이고 그러면 해외 탐방을 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70페이지에 이장님들 정보화 추진 사업에 컴퓨터를 취득하면 50%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임기동안만 사용하는 두 종류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가 이장님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잘 몰라서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지금은 50% 자부담을 해야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50%로 구입을 하든 안 하든 선택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17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HD디지털캠코더 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캠코더 구입 비용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HD 디지털캠코더의 필요성, 또 역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동영상입니다. HD디지털캠코더는 디지털 동영상 사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도 노후 되고 내년에는 이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뀝니다. 텔레비전이고 모든 것 자체가 그래서 바뀌니까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요. 아날로그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디지털로 바뀌니까 새로 우리가 동영상 사진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는 서로 사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캠코더를 가지고 어떠한 이것이 군정홍보나 군정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산취득비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의 캠코더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기존에 보면 지금 우리가 TV에 홍보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기자들이 와서 다 찍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사라든가 홍보하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도 찍어서 나간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찍어서 넘겨주고, KBS나 MBC 이런 곳에 넘겨주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놓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원거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송신해야 되잖아요? 대관령에 나와 있다 그런데 급하다 그러면 홍보자료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송신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캠코더를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전문 인력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우리 사진기사가 있으니까 같이 다니면서 하지요.
○장문혁 위원 : 그 분은 주로 사진자료만 많이 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진자료는 다 계속 행사 때나 이렇게 자료를 하는 것은 봤는데 캠코더를 촬영을 하는 것을 행사 때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본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필요할 때에 요구하면 나가서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아날로그 캠코더였기 때문에 디지털로 캠코더로 구입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고요. 173페이지에 평창군 통합홈페이지에 대해서 통합홈페이지 구축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8,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우리가 지금 평창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오래 됐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해놓은 부분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구조변경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독일어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더 다국적으로 해서 프랑스어라든가 아랍어라든가 더 넣어서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한 그런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되겠다,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새로, 어차피 내년이든 후년이든 해야 되니까 빨리 하자 그래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통합홈페이지 서버 구축비도 들어가 있는데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상화 서버를 신규로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다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만들자는 것이고 전산실의 홈페이지는, 이것은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에서는 통합홈페이지 가상화라 해가지고 12개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뭔가 하면 백룡동굴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 것이라든가 도서관 것이라든가 의회도 있고 이런 것을
○장문혁 위원 :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더 서버를 키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을 한군데로 모으자 한군데로 모아서 그 자체를 예산을 줄여보자 그래서 보면 어차피 서버를 한군데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한군데로 다 모았을 때에 전기세도 약 350만원 되고 장비 교체비가 12개를 한군데로 모았을 대에 1억원의 절감을 가져옵니다. 1억 원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하는 부분들이니까 한군데로 통합을 시키자
○장문혁 위원 : 다시 그러면 통합홈페이지로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서버를
○장문혁 위원 : 일단 통합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위탁관리는 춘천에 있는 소프트하우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위탁관리를요?
○장문혁 위원 : 홈페이지 위탁관리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 그렇지요. 위탁관리는
○장문혁 위원 : 홈페이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새로 개편하는 업체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번에 서버 교체를 하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서버 말고요.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기 위해서 8,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번에 8,000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장문혁 위원 : 통합홈페이지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우리가 또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으면 예산이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지요.
○장문혁 위원 : 공개입찰을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아직까지 계획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찰을 볼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 예산이 긴축예산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러한 통합홈페이지 물론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에서 홍보 차원에서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에 있는 평창군 홈페이지를 매뉴얼을 좀 변화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문혁 위원 : 아니 시기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내년도 12년도에 이것을 당장 평창군 예산이 재정형편이 어렵다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됐는데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와서 이것을 홍보매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로 보면 구조라든가 디자인이 부족하고 외국어도 서너 개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장문혁 위원 : 그것은 브fp인에 더 넣거나 더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해서 내용이 큰 변화가 있지 않다 라는 거지요.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겠다면 그 매뉴얼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구매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메뉴 상에 팝업창이나 이런 것을 띄우는 것이지 새롭게 구축한다 해서 홈페이지가 새롭게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그렇고요. 174페이지에 계방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이고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개 정보화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계방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타 정보화마을하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접속하고 이런 것이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접속하는 것하고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하고 접속이 안 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접속을 하니 계속 기다려야 되고 접속이 안 되고 하면 짜증이 나니까 접속을 못하고 포기하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계방산 정보화 마을은 2004년도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계촌 정보화마을하고 의야지 바람마을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의야지는 작년에 해서 올해 끝났고요. 그러니까 횡계 대관령 의야지는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장문혁 위원 : 계촌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계촌은 2008년도에 만들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2개 정보화 마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편을 요구를 하면 또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교체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개편을 안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지요.
○장문혁 위원 : 제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지원을 하겠지만 정보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나름대로 국도비나 군비를 지원을 많이 받는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 속에서 소득향상을 하는 자구적인 노력들이 선행돼야 하고 그 선행 속에서는 지금의 정보화 시스템에서 홈페이지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지원의 손길이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새농촌건설, 농촌시범마을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요구가 올 때에 그럼 지원을 안 해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자부담도 요구를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은 계촌 것을 2008년도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면 최소 몇 억이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나름인데 시설물 설치하고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한다면 나름이지요. 나름인데 최소한 1억 이상은 투자가 돼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담당분한테 정확한 금액을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2억이고 나름대로 그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면 재량사업을 하게끔 또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보면 정보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새농촌건설운동에 보면 사무장을 우리가 11개 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부담 10%에 90%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홈페이지 개편까지도 지원을 해준다 라면 새농촌건설 마을에서 우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모색하고 싶다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2004년에 구축을 했던 2008년에 구축을 했던 관심이 있으면 1년이 지나가는 단계별로 매뉴얼을 바꾸든지 디자인을 바꾸든지 자구적인 노력들을 해야지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77페이지에 민방위 운영관리 부분에서 비상급수시설 운영 용역비용을 5,6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8개 읍면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수질이 악화되어서 용역을 의뢰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이 수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썪지 않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는데 수질은 악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 5,6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단순한 논리잖아요? 계속 사용하면 수질은 악화될 일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악화되는 거예요. 비상급수시설을 8개 읍면에 1년에 몇 번이나 가동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우리가 매달 한번씩 급수를 검사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염원이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 다시 설치하자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700~800만원 들여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지표수에서 흘러들어가서 오염이 된다면 그라우팅이라도 해가지고 막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법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오염이 되어서 거의 80~90%가 불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이것을 가동을 하지 않다가 관정을 지하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지하수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달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취수를 하면 사용하지 않는 물이 수질이 양호한 상태가 나올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개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농업용수로도 퍼가지고도 쓰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을 받고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지는 가끔씩은 열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달에 한번은 우리가 물이 오염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장문혁 위원 : 읍면에 그러면 이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어디에요? 거의 다 읍면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사무소 안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거의 대부분이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사용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퍼가지고서 대관령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있을 때에 퍼갑니다. 열어놓고 퍼가지고 가라 하고요.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쓰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물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써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다 뽑아가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그것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비상사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이 낫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이야기 소식지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소식지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내용을 봤더니 여름에 팜수하 관련해서 했던 내용들을 해명을 했던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재정난의 어려움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홍보를 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맞지요? 그렇게 한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올리는 것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유인환 위원 : 정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창이야기 소식지에 과연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것인지 군 행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해명을 꼭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런 것 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창이야기가 자체가 모든 주민들이 어떤 궁금해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리고 싶은 사항이라든가 평창이야기에 실어서 모든 것을 홍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점은 한번 지양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평창이야기 소식지라고 했는데 팜수하 관련해서 해명을 한다 남부권 주민들이 팜수하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다. 뭔 내용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자체를 거기에다 해명을 쭉 해서 놓고 말이지요. 우리 평창군의 재정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꾸려서 살림을 잘 할 생각은 안 하고 홍보용이에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고요. 제가 단지 소식지라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알려야 하고
○유인환 위원 : 궁금한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군 행정에 대해서는 다 궁금한 거예요. 평창군에서는 집행부 입장만 밝힌 내용이지 그것이 평창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군민들은 어떤 일정한 부분도 조그마한 부분도 궁금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더 궁금한 것이지 그런 부분은 궁금한 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까 이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하실 때에 서로 존중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오히려 이정율 의원이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내가 하고 제가 하고는 내가는 아랫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는 윗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그런 말씀을 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의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다시 이렇게 하는 언어 자체도 순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몇 분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급수 관리 소홀을 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무슨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점에 지적을 받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는데 용역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적은 안했지만 담당자로 봤을 때에는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언젠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를 전쟁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형태거든요. 비상시에 우리가 주민들이 정말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비상시에 급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태껏 오염이 되고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면에는 지역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오염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매달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매달 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매달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거의 80~90%가 불량으로 나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떤 면에서 불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오염이 됐다고 나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오염인데 인이 많다고 나온다던지 납이 많다고 검출됐다고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체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면별로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자료를 저 좀 한부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제출해 주시고 보고 이렇게 용역을 줄만큼 위급상황이면 자료를 우리가 매달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한부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의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서에 정확성이 좀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이것은 자치행정과만이 아니에요. 실과마다 공히 똑같아요. 똑같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반영됐던 그 해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 예산 폭이 증가폭이 커지면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어서 지금 자치행정과 만이 아니고 기획실부터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설명서를 좀 첨부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예산서는 1차 2차 3차 추경에 정리추경까지 해서 예산액이 전부 얼마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박종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보상비, 수당을 깎아서 동아리 활동에 이렇게 도와주는 지원을 해주는 식의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세하게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디 것을 깎아서 동아리에 준다는 것인지
○유인환 위원 :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작년에 재정난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보상비라든가 깎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삭감을 해서 동아리에 지원을 한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왜 동아리 지원도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 타 동아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깎아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재정압박에 대한 해결책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깎아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20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아리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4개인지 5개 동아리는 기획실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 되는데 5개 동아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것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깎아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보상비도 깎았던 부분들을 일정부분 그런 곳에다 지원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작년에 동참을 해서 직원들 연가보상비라든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동참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 주는데 몇 군데를 못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마주 줄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연가보상비나 이런 보상비에 대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그런 곳에다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120만원인가 늘어나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5개 팀에다 주는 것이니까요. 1,000만원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자치행정과는 핵심부서이고 인사에서부터 핵심부서이고 또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도 모든 면에서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상, 사기진작 이런 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그 밑에 직원들, 그러니까 담당자들의 역할도 중요시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중요한 부서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모든 아이템을 발휘해서 군민들이 정말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보다 1억 8,545만원이 증액된 20억 4,0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예산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 6,500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3,5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2,74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6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306만원, 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2,520만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2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2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156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3만 2천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648만원,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1,00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0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단속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력 강화 예산으로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88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293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7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여비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한 투명한 회계관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5,233만 4천원이 증액된 14억 6,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운영 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444만원, 운영수당 1,9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56만원, 물품 및 원가계산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 재산관리 중에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전산입력 인건비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627만원, 임차료 1,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46만 8천원, 차량비 1억 1,390만원, 읍면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76만 8천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3,895만 4천원, 임차료 1,019만원, 대화면장 관사 임차료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5,240만원, 연료비 1억 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9,900만원 청사운영 재료비 600만원, 청사 비품구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9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 1억 5,000만원, 청사 현관 리모델링 1억원, 청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 1억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1,000만원, 열린 공간 에어컨 설치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림면 청사 창호교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87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3,6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 1,810만 5천원, 지방세수납 업무보조원 인건비 1,5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2,055만 8천원, 급량비가 79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업무추진 여비 6,393만 6천원, 운전수행여비 367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단속 시스템 구입 5,000만원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단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PDA를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쭉 가면서 차가 있으면 차 넘버를 찍으면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체납액이 떠오르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떠오르면 바로 거기에서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내 경고문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일이 조회를 해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으면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찍기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빨라지고
○정문섭 위원 : 그럼 자동차에 붙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자동차 번호판을 찍으면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라든가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그대로 할 수 있고
○정문섭 위원 : 그럼 차를 또 하나 사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차는 아니고 차는 일반차로 가면서 PDA를 들고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번호판을, 그래서 차는 별도 차는 필요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별도 차가 필요 없고 그럼 이 기기를 아무 차에다 붙여도 차 하나는 고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휴대판 같은 PDA를 들고 번호판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 자동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PDA라고 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위원장 유인환 :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휴대해 가지고 다니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단말기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휴대용 단말기,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PDA가 약자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위원장 유인환 : 무슨 약자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퍼스널 데이터 액세스,
○위원장 유인환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본청 현관 환경개선 사업에서 5개 사업을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LED교체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청사 담장철거 및 주변공사 그리고 현관 리모델링,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용역비,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빨리 해가지고 더 이상 이미지 개선을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맞을 때에 밝은 분위기와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달라졌구나 이런 모습을 사실은 빨리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청사 담장철거는 조경공사는 과거 옛날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추진이 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청사 담장은 사실 주민들과의 소통의 벽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사실 관에서 담장을 설치해서 문턱이 어떻느니 외부와 단절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평창읍이나 이런 곳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시내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담장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자연석이나 조경수, 벤치 등 해서 약간 소공원 성격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기관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중점을 두고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없애자는 뜻도 담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요. 청사가 약 30년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오래된 청사이다 보니까 낡고 가 보셨겠지만 현관이 좁고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중충 하면서 항상 좀 어둡고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밝고 세련되게 넓히면서, 그리고 동계올림픽답게 큰 스크린도 설치해서 동계올림픽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뜻이었는데 외부인들도 와 보면 찾는 것도 제대로 못 찾고 답답해하고 무슨 현관이 이렇게 어둡냐는 등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찾는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동계올림픽 도시답게 꾸미고 홍보도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군청이 사실 평창군의 얼굴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줘서 좀 더 밝은 이미지와 좋은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청사 리모델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가 좀 오래되고 건물이 낡고 하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억이라는 실시설계용역을 의뢰를 한다 라면 내 외부를 다 리모델링 하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옥상 같은 곳에 누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상하고 청사 외벽하고 지붕 위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보면 시내 가면 횡성이나 서천군청 이런 곳에 가보니 깨끗하게 대리석을 가지고 장식한 곳도 있고 빌딩같이 통 유리로 리모델링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면서 지붕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일부도 약간 손질을 해서 잔디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녹색 공간을 좀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용역비가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정도라면 리모델링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잠정적으로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추측으로 보는데 약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외관 리모델링하고 옥상 지붕을
○재무과장 최찬웅 : 그리고 청사 주차장도 가보면 이렇게 잔디를 심은 곳도 있고 둔덕을 둬서 나무를 심고 숲 공간도 조성한 곳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담장철거를 통해서 조경시설을 하고 소공원화 하겠다 라고 하시고 또 주차장 부지에 녹지공간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면 지금의 주차장 부지도 나름대로는 포화상태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저쪽에 설치하면 거기에 약 60대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앞에 경찰서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고 이러면 100대 정도가 소화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경찰서와 우리 군청사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경찰서 뒤편으로 저희 군청 담장하고 사이에
○장문혁 위원 : 그럼 담장을 철거를 한다 라면 기존에 경계되어 있는 담장은 철거를 다 하겠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청사에 들어오는 정문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아예 없고 밖에서 볼 때에도 저쪽 부분이 조금 높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석을 두줄이나 쌓고 사이에 꽃나무나 심고 이쪽 부분은 거의 바닥하고 안쪽하고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나무도 심고 다른 조경을 하고 벤치도 놓고 그래서 공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청사 쪽에서 보면 정문으로 좌측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정문에서 나가서 좌측에 도로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도로하고의 경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어 놓아야 하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 사이에 저희들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군청 사이에 저희들이 자연석을 쌓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하고 저쪽 높은 부분은 다시 자연석을 쌓기 때문에 선 밖으로는 안 나가고 경계가 이루어지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럼 담장도 철거하고 정문도 철거를 하고 3억 5,000만원의 편성인데요.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최찬웅 : 물론 우리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왕 할 것이라면 그런 뜻에서 할 거라면 조금 더 빨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 큰 보이지 않은 효과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장문혁 위원 : LED조명 교체 같은 것은 에너지 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체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지만 당장 청사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 그리고 담장철거, 조경, 현관에 대한 리모델링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겉으로 보여 지는 이미지에 대한 개선이지 내부적인 평창군의 변화 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뜻도 있고 담장 철거 부분은 담장이 있음으로서 관선시대 때에 주민들하고 벽이 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고 그 당시에도 몇 년 전부터도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철거를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공원이 꾸며지면 그 밖의 주민들도 와서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을 하신 부분 중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4억 9,000만원인데 거의 5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받아 보면 7~8억 정도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청사 외벽하고 주차장부분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을 지금 정확히 설계를 해봐야 금액이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추측하기는 아마 청사를 현관 리모델링을 빼고 외벽하고 지붕하고 주차장 부분을 하려면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라는 것은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계산하나 마다 그렇잖아요?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안할 거예요? 하는 쪽으로 용역을 해주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를 세웠고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지금 보면 눈 가리고 아옹이란 얘기에요. 추경에 가서 무슨 재원 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하려는지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1억을 승인을 해주면 그것까지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까지 세워놓고 나중에 이런 저런 것으로 못하게 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꼬집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시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돈이 없는데 집 단장하는 집 봤어요? 빚을 내다가, 그것은 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일반 주거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것 하나 안 하나 군청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급 빚지고 있는 지방채 상환은 언제 할 거예요? 자꾸 이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 새로운 예산만 들여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없이 왔는데 새로 올해 작년에 어렵다고 평창군내 강원도내 전체가 떠들썩하게 해놓고 어렵다면서 올 봄부터 2012년 봄부터 그것을 뜯어내고 공사하고 조경을 한다 치자 이거에요. 이것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봐 지는 거지요. 하여간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괜히 같은 안건을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 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형편이 여유가 좀 돌아갈 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4억 9,500만원을 들이고 1억을 들여서 용역을 마치고 나면 어차피 거기에서 예산을 또 세우고 하려고 할 텐데 하여간 이 부분도 저희들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아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더 계상된 것이 없는데요. 191쪽에 보면 읍면 재활용수거차량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관용차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막 시급을 요하고 다니다 보니까 엔진성능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반 개인차에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지고 많이 파손도 되는 경향도 있는데 차량관리를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재활용차를 구입한 것을 보면 대화면의 것을 보면 앞에 겨울철에는 세렉스라서 눈치는 기계를 설치를 해놓으니까 아주 폭설이 내리고 이럴 때에는 좁은 골목이라든가 그 다음 마을안길 같은 곳에 나가서 쳐주는데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입을 할 때에 우리 지역은 지역특성상 그런 어떤 4륜구 차량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재활용 수거하는데 사용을 하더라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긴급으로 쓸 수 있게끔 재설용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화면장 관사 임차료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5,000만원이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집이 무슨 물론 전에 있던 관사가 노후화 되어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왜 멀쩡히 있던 아파트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것을 매각을 하고 아파트 또 전세로 들어가요? 그때 왜 매각을 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붕 위에
○함명섭 위원 : 아니 거기는 중간층이어서 위에도 밑에도 사람이 거주하고 살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살면서도 멀쩡하게 다 수리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반 아파트를 왜 매각을 해가지고 또 전세로 들어가요? 지으려면 관사를 짓든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다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때에 이것을 관사로 하다 보니까 해가 더해질수록 노후 되고 또 낡으면서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처분하기 어려우니까 전세를 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방침을 결정했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의회에서도 지금 군수관사 건도 지금 아파트 가는 것도 평수를 따지고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은 평수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 마당에 주민은 지금 기거를 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면장님은 그것을 노후됐다 그래서 매각을 해버리고 다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요? 하여간 알겠고요. 그 다음 190쪽 밑에 보면 자산용품 취득비에 보면 작년에는 1,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계상해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특별히 무슨 자산취득할 물품이 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동계올림픽팀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교체, 과거에 있던 군수실이나 부군수실 이런 곳도 책상 같은 것, 의자를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것을 교체를 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지금 보면 소파에 몇 명 못 앉고 좁은데 그런 식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했고요. 팀도 한 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에 연수를 가보면 일본 같은 곳에 가보면 정말 가보셨잖아요. 공공건물들 들어가 보면 소파가 20년 30년 되어서 모서리가 다 닳은 것도 의원님들도 쓰고 직원들도 쓰고 책상이 이렇게 큰 책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군수 집무실에 소파를 굳이 바꿀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을 자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면 오히려 열린 공간 있잖아요? 프레스센터 하나 무슨 룸이라 그러나요?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정책 같은 것도 할 때에 할 수 있는 브리핑 룸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이 낫지 거기는 보면 창고 같아요. 열린 공간이
○재무과장 최찬웅 : 열린 공간 쪽도 저희들이
○함명섭 위원 : 거기를 리모델링 해주든가 그러지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군의 이미지에요. 그렇잖아요. 올림픽 치룬다는데 어디 가서 기자회견 할, 어디 공식적으로 얘기할 자리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 것 못하면서 뭘 책상을 바꾸고 언제 책상이 없어서 회의를 못 했나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장철거 이것은 저도 좀 바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학교도 담장을 다 없애 치우고 어떤 관선시대에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좋다고 보는데 저는 청사 현관 리모델링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계올림픽 지금 동계올림픽 자체도 TF팀을 구성을 했다 하루아침에 기획실에 갔다 놨다가 문화체육과에 갔다가 인사 원칙도 없고 말이야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직 국회에서는 올림픽특별법도 제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관사 앞에 대문이나 번듯하면 뭘 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호텔 로비처럼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고장에 맞고 어떤 정통성도 있어야 되고 평창의 이미지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형으로 청사를 꾸려간다면 이해가 되도 무슨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서울 호텔 로비에 가면 더 좋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업무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약간 그런데 저희들이 현관을 물론 깨끗하고 세련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 층별로 안내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 스크린 같은 것을 해서 8개 읍면 주로 관광명소라든가 그 다음 동계올림픽 관련된 홍보를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장착을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이달 말까지 나오는데
○함명섭 위원 : 오히려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태안에 기름유출 사건 났을 때에 의회청사를 가보니까 의장님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의회현황에서 파워포인트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내라든가, 오히려 한다면 우리 군수님 집무실에서, 아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현관에 서서 거기 20분 30분씩 앉아서 그것을 쳐다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업무를 보러 왔으면 회의하러 왔으면 2층으로 올라갈 것이고 필요한 실과가 있으면 실과로 들어갈 것이지 거기에 서서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효율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청사 리모델링 실시 용역비도 마찬가지에요. 용역비 같은 경우도 우리 건물에 노후화 되어서 안전진단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나 어떻게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잘 어디 벤치마킹해서 하면 되지 뭐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할 이유가 과연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는 아니다 싶은데 과장님도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까 현관 쪽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스크린 같은 것을 장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외지인들이 오면 지금도 거기 가면 조그맣게 틀어서 평창의 명소 이런 것도 보고 외지인들이 오면 주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평창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8개 읍면을 다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할 것이고 누구를 찾아오면 누구를 찾아왔다고 하면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 들어내고 넓게 넓으면서 환하게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오면
○함명섭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우리 숙직실, 당직실은 제가 봐서는 환경개선 해줄 필요가 있어요. 좁고 특히나 어디 샤워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운데 집에서 하고 오겠지만 직원들 근무를 서다가 당직하는 날 샤워도 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남자직원들 여자직원들이 함께 앉아서 있는 것도 보니까 물론 근무의 선상에서 보면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재무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당부를 드릴게요. 재무과는 우리 군 재산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이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1년 동안 각종 언론 매스컴에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다 이렇게 축소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왔는데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6년 반 정도 남았다고 봐야 하는데 6년이 지난 16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전통성이 있는 문화가 평창에 문화를 가져간다면 굳이 이렇게 현관을 바꾸고 담장을 철거하고 LED조명 교체하고 이렇게 다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마땅한 것인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깊이 생각을 해봐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이 그런 겁니다. 차라리 모여서 어제도 한 얘기가 차라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예산을 10억이고 20억이고 더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급한 것인가 약제비가 없어서 하나 들면 해년마다 우리가 지급해야 할 혹안나라든가 후론사이드라든가 이런 약제 지원비를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 리모델링 사업비가 2,200만원 추경에 용역비가 의회 승인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보류로 했다가 나중에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청사 비품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청사 비품이 내년도에 동계올림픽팀이 과가 하나 생기고
○유인환 위원 : 동계올림픽과가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언제 생기지요? 동계올림픽과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년 1,2월중에 생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12년에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거기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실과에 각 실과에 포괄적인 비품 구입하는 부분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군수님실에 가보면 소파하고 앉아 있는 것이 낮고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서 위에서 의자 놓고 여러 사람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것도 좀 바꾸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더 세워 놓았습니다. 예비비 성격도 조금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비비 성격이요?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풀로 세워 놓은 것은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니까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면 예산 씀씀이는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그런 성격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우리 면장관사 얘기를 했는데 함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시민들 주민들은 다 아파트를 쓰고 있는데 우리 면장관사를 처분했거든요. 그것도 천 몇백만 원인가 했지요?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천만원 미만대 아니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파트를 임대를 하겠다, 군수관사는 7,000만원 임대를 하는데 면장관사는 5,000만원 임대를 하겠다 그것이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군수관사 7,000만원이면 면장관사 1억을 해줘야 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알지요? 그래야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금액을 따져서가 아니라 5,000만원 가지고 얻지 못할 경우는 어떡하지요? 추경에 다시 세우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만일 5,000만원 가지고 못 얻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면 월세를 얼마 주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제가 대화사람들 얘기로는 5,000만원이면 되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쉽게 월세를 얻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재산관리부서에요. 재무과가,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지금 따져서 제일 효율적인 것이 임대를 하면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대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차량 렌트하는 부분도 그래서 렌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든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사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하면 사겠습니까? 대중성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면 월세를 얻겠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임대를 얻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임대를 얻는데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에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대화도 이 5,000만원 가지고 아파트 못 얻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그렇고 아까 군수님 관사도 5,000만원에 얻을 수 있으면 5,000만원에 얻어야지요. 금액은 평창이 워낙 외지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해서 했는데 차이를 두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도 7,000만원이면 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려울 수 있어요. 대화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요전에 우리 면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에 하루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제일 어려운 변방에 나가 있는 분들이 면장님들이에요. 지금 8개 읍면에 관사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만 없는지 약 5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주문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얻겠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면 고마운데 이런 부분도 다른 읍면에 다 면장님들이 관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관사를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다가 짓지 못하면 어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줘야 와서 살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산불조심이고 계속 수해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면장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꼼짝도 못하고 계시는데 몇 평 되지도 않은 원룸시스템 이런 곳에서 그냥 혼자 계시니까 다행이 대화면장님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 학교 이런 것 때문에 면장님 혼자 계시니까 가능하지만 평창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살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다른데 돈을 다 쓰면서 그런데 인색한 것은 면장님 일이면 그 지역에는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대우를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니까 좀 재정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고, 혹시 의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시나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한 말씀만 드릴가요?
○위원장 유인환 : 네. 그러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앞서서 함명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청사를 잘 가꿔 보자 그렇게 우리 과장님 계상을 잘 하셨는데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리모델링 하는 것
○재무과장 최찬웅 : 현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라든가 또 건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0만원 가지고 두 군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1억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시설비는 1억이고 용역비가 1,200만원을 가지고, 아, 청사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재무과장 최찬웅 :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1억 세운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청사 외벽을 좀 깨끗하게 심플하게 리모델링을 해보자, 그리고 지붕도 누수도 있고 하니까 지붕도 같이 씌우는 방법으로 하고 주차장 부분도 들어오면서 보면 콘크리트 덩어리고 삭막해서 어느 일부분 정도는 걷어내고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추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설계비를 1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외벽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1억 정도 대략 알아보니 들어간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1억이 만약에 남으면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아끼는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담장을 철거하고 어떤 조경을 하시려고 하시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담장을 이제 철거를 하고 그 안의 부분에다가 조경수 같은 것을, 지금 보면 나무들이 잣나무, 사실 쓸모없는 잣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를 좀 심고 그 다음에 자연석을 이용해서 놓고 자연석 사이에다가 철쭉이나 이런 나무도 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벤치 같은 것을 놓고 그래서 시내에서도 가까이에서 보면 길에서 찾아서 올라와서 쉬다 가고 이렇게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뜻에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아주 좋은 사업이군요. 이것은 꼭 잘 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사의 LED 조명 교체하는 것이 보니까 다른 곳은 이렇게 하시던데 전체를 다 하는데 시공사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 매년 얼마씩 전기료를 감해가는 그런 것도 있던데 전체적으로 우리 LED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해야 됩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코사업인데 지금 그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은 잘 안 덤벼듭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다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30% 정도는 해야 되고 그렇게 문서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는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3억을 가지고 군청하고 의료원하고 기술센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읍면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1억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1억이 서면 등당 약 25만원 정도 가지고 약 400등 정도 1차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는 해야 되니까 금액은 일단 모자라지만 400등 정도 회의실이나 이런 위주로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래요. 필요한 사업이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 대비 96억 6,384만 6천원이 감액된 137억 6,4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에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건비 1,110만원, 일반운영비 8,950만원, 전산개발비 1,530만원, 대화도서관 방수공사 외 3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비품구입으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족열람실 확장 서가제작과 문화소외지 도서지원사업 서가제작, 도서분실 방지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77만 2천원이 감액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1,650만원, 교육청 도서구입비 2,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으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2,200만원, 봉평도서관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도서구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2억 1,320만원이 증액된 4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일반운영비 1,120만원, 무이예술관 보수비로 3,000만원, 이효석문학관 민간위탁금 2억, 문학관 매표소 이전과 인도블럭 교체에 8,000만원, 이효석 문학비 오솔길 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평창군 홍보드라마 제작 지원 5,000만원, 메밀꽃마당극 육성지원 4,000만원, 평창초등학교 이효석 흉상건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3,460만원이 증액된 4억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회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610만원을, 문화예술단체 육성 평창문화원 지원 보조비로 1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문학상 시상 3,000만원과 추념식 보조비로 2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으로 800만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을,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4,00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민속예술 발굴육성 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등 4건에 1억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전승활동 보조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으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읍면 체육회 군민의 날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보조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9억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06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4,000만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삼산정, 청심대, 봉산서재 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203페이지입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조사업비로 평창향교 지원 보조비로 1,070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월정사 불교수행관 건립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보수정비 국도비 총액보조사업으로 운교리 밤나무 주변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월정사 전시관 건립비로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1억 3,440만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지원사업으로 1,7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오대산사고지 관리 인건비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업비로 전년 대비 112억 100만원이 감액된 65억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스키 팀 운영 일반 보상금으로 9억 170만원을, 205페이지입니다. 훈련전산장비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운영 보조비로 1억 3,210만원이 증액된 3억 4,190만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로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206페이지입니다.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 보조비로 8,000만원, 학교체육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년체전 출전 지원금 6,000만원, 소년체전 개최지원 4억 5,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으로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으로 전년 대비 2억 5,060만원이 증액된 8억 5,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및 교실운영 지원 보조비로 2,69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보조비로 1억 3,248만원을,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보조비로 2,200만원을, 207페이지입니다. 관내 체육대회 지원으로 읍면 체육대회에 8,0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지원 보조비로 4,500만원,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비로 3억 7,500만원을,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비로 도민생활체육대회와 도지사기 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보조비로 1억 5,300만원을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130만원을 강원FC K-리그 A보드 광고판 설치 홍보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관리사업비로 전년대비 77억 8,520만원이 감액된 31억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을 체육시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4,520만원이 감액된 4억 2,940만원을, 체육시설 설치 장평 다목적 체육시설 돔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비로 18억, 진입로 개선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209페이지입니다. 평창 대화 궁도장 시설 보수비로 9,000만원, 봉평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2억 6,000만원, 천제당 체육공원 조성 1억원,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6,000만원, 파크골프장 부지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메카 사업비로 전년 대비 5억 7,700만원이 감액된 7억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2억 618만원을,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0만원을, 210페이지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성공개최 민간행사 보조비로 5,000만원, 국제행사 참가여비와 부담금으로 5,000만원, 동계스포츠 지원 드림프로그램 지원 운영비로 2,000만원, FIS크로스컨트리 대륙컵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5,180만원, 여비 5,335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도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교육청 도서구입, 이랬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주면 거기에서 도서관에다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학교도서관에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학교도서관에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군비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분권사업비로
○박종욱 위원 : 분권사업비하고 2,000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에 줘서 각 학교도서관에다 도서를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교육지원과장님 하고 얘기를 했더니까 제대로 안 들으시더라고요. 학교 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부족해서 읽을 책이 별로 없다 라는 학부형한테 제가 이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런 예산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원청에다 어디어디에다 지원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201쪽을 한번 보시면 전통민속발굴 육성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500만원이 감액이 됐단 얘기지요. 전년도에 비해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됐습니까? 여기 지금 뭐 4,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중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 부분은 한강 시원지 우통수 시원지에 봉행하는 월정사에서 하는데 불교문화축전 할 때에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년도에는 1,500만원 지원했는데 1,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판단해서 5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우통수,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제상 차리고 그러는데
○박종욱 위원 : 아. 우통수, 알겠고. 탑돌이 육성 및 실록 의궤 환수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의궤 환수에 대해서 탑돌이가 각 보면 지원해주는 것이 둔전평 황병산 이렇게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여기에는 1,500만원이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전년도 1,500만원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는 그럼 의궤 환수 지원하면 의궤고 올해 돌아오게 하자면 더 애를 써야 할텐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의궤 환수 지원에 대해서는 12월 16일 날 봉행할 때에 저희들 동계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환수와 같이 북 콘서트라든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하게 되고요. 여기 환수에 따른 것은 워크숍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의궤 환수지원금하고 탑돌이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탑돌이는 금년도에 시연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연을 거치고 고증을 고쳐서 후년도에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대산의 월정사가 주가 돼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탑돌이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통민속 발굴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너무 부족하다 전에 보다 예산이 덜 세운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년과 똑같은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똑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작년도에 1,500만원
○박종욱 위원 : 2010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2010년도에
○박종욱 위원 : 2011년도에도 1,500만원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2011년도 1,500만원이고 내년에도 1,500만원이고요.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여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또 전수활동보조금도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서있던 예산보다도 줄면 아주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20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이렇게 해서 있고 또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향교 충효교실도 있고 석전대제도 있는데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 정비로도 되고 밤나무 주변관리 인건비로도 책정이 되고 이런데 이거 운교 밤나무 주변관리 인건비라는 것은 거기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그 밤나무가
○박종욱 위원 : 밤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리고 주변을 데크도 만들고
○박종욱 위원 : 천연기념물이라고 지정이 되나요? 밤나무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밤나무가 워낙 오래되어서 그 주변을 고사하는 것을 방지도 하고 데크를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것 하고 주변에 풀이 나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심대 같은 곳을 보면 매년 제례를 지내요. 매년 제례를 지내는데 순수하게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머니돈을 기금이 없어서 주머니돈을 각출해서 제례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 200만원 정도라도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보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예산을 좀 세울 수 있겠는데 거기 보면 그 청심대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어 왔는데 주민이 지금 주변에 매년 잡초라든가 이렇게 어린나무들 커 오는 것을 주민이 모여서 전부 하고 주민이 제례를 매년 한 두해가 아니에요. 십수년 동안 제례를 지내오는데 그런 것을 건의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례지원이 어려우면 주변 관리 인건비라도 편성할 수는 없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향토문화 무형문화재 조례를 지정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이 돼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무후제를 지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자식이 없어서 재산을 군에다 헌납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있는데 읍면별로 100만원 정도 무후제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든가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청심대처럼 제사를 매년 지내는 곳이 봉산서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비도 추경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근거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지난번에 제례 때에 우리 동료의원도 우리 장문혁 의원님도 참석을 했지만 점심을 한 그릇 얻어먹고 또 거기에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점심 먹는 자리에서, 사실 이것이 우리 동네만 하는 제례가 아닌데 군 단위 제례는 아니지만 진부면 주민들이 다 초청대상이 돼요. 기관장들 다 초청이 돼서 가고 거기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그냥 제사만 달랑 지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지역 전체적으로 초청을 하고 주민들의 대표들이 가서 지내고 매년 해오고 있고 유림, 그러니까 유도회에서 아주 초청이 돼서 가서 아주 여기 향교에서 석전대제 지내는 식으로 그렇게 제대로 지냅니다. 그래서 자기네 동네 사람만 모여서 먹는 것도 아니고 제수용품이라든가 전부 다 지역인사들 해가지고 건의를 들어서 좀 추경이라도 올해 예산을 못줬더라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필요한 부분을 하여튼 좀 신경을 써봐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끊을 수도 없고 주민들도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여태 해오던 것을 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을 끊을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매년 주민들 주머니를 각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관리도 잘 합니다. 그래도 문화재라고 생각을 해서 또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보셔서 알 수 있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한번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207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관내 체육대회개최 지원, 이랬는데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8,000만원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지금 면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읍면에 8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200만원, 많이는 못 올렸지만 200만원 올려서
○박종욱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여태 800만원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올려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약 10년 동안 계속 그 금액으로 나가니까 읍면체육회 회장님께서 다들 어렵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요. 이것이 지금 기존 옛날 10년 전에 800만원하고 지금 800만원하고는 엄청난 우리 여러 가지 모든 물가인상이라든가 따라서 문제가 있고 다른 신규 사업을 굳이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어요. 면에서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각출해서 합니다마는 조금 신경을 쓴다면 이것이 너무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군수배 체육대회 다른 것 도 단위 한번 나가는데도 몇천만 원씩 계상을 해놓고 보세요.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어르신체육대회 한번 나가는데도 생활체육대회 한번 나가는데 이렇게 1,300만원씩 계상해주면서 800만원 주고 체육대회를 치루라는 것은 너무하니까 난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올해 200만원이 올라갔네요? 증액이 됐네요. 800만원씩 계속 지원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매년 올려줘야 된다고는 안 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운교 밤나무가 천연기념물 몇 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천연기념물 498호입니다. 평창 운교리 밤나무
○위원장 유인환 : 명칭이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위원장 유인환 : 천연기념물 498호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읍면체육회 지원 1,000만원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800만원이였는데
○위원장 유인환 : 800만원도 아니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10% 절감해서 모든 행사가 절감되는 바람에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민속경연비는 빠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따로 5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따로 500만원 나가는 것이 있고
○위원장 유인환 : 그런데 2,500만원씩이 아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 체육대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인환 : 아, 자체 체육대회 1,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노성제가 아니고
○위원장 유인환 :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3쪽입니다. 월정사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조선왕실 의궤 환국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하고 강원도하고 협의가 될 때에 문화재 의궤하고는 처음에는 얘기가 없었는데 성보박물관에 현재 있는 기념품들이 너무 좁아서 수장관에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쌓여져 있어서 그것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건의가 되어서 처음에는 80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좀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120억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의궤 전시관하고는 별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의궤는 국가적인 기념물이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전 국비로 별도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 세 가지를 합해서 박물관을 짓는 것이니까 이것보다는 별개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금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궤 오대산 제자리 찾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오대산으로 돌아오는데 대해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오대산이 지금 고유제를 12월 16일 날 11시 30분에 문화재청 강원도지사 해서 제례를 지냅니다. 고유제를 지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온다고 하는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208쪽, 장평 다목적체육시설 돔 설치 1억 8,000만원, 209쪽 파크골프장 부지조성 5,000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장평 돔 비가림 시설은 어딘가 하면 장평 복지회관 뒤편에 보면 노인회분회 뒤쪽에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그것을 위에 씌워서 종합적으로 용평과 같은 경우는 체육활동 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체육시설이 다른 곳은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하고 몇 개 면이 없는데 지붕을 씌우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읍의 파크골프장은 현재 평창군에 파크골프장이 협회가 구성된 곳이 대화하고 평창읍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게이트볼 보다는 파크골프가 더 확산되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리고 문광부 체육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지는 매입을 못하고 하천변 공터를 이용해서 종부리 쪽에 보면 유동방향에 하천이 쭉 있습니다. 하천 같은 곳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노면정리하고 잔디를 심고 배수로를 만들고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207쪽 강원FC 보드 광고판 설치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강원FC 축구대회를 할 때에 홈경기장에다 평창을 알리는 광고판을 길이 6미터 높이 1미터 해가지고 이것을 축구장 주변에 보면 밑에 텔레비전 같은 것 볼때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판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9페이지에 효석문학관 매표소 이전하고 인도블럭 교체 예산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매표소를 이전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현재 저희들이 방문객이 입장료 수입이 7만명 정도 되어서 1억 정도 수익금이 나오는데 대부분 거기 올라가 보면 관광객이 와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반 정도는 바깥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냥 내려갑니다. 올라와서 광장 구경을 다하고 문학관 안에만 안 들어오고 밖에서 둘러보고 그냥 내려가는 관광객이 많이 추산이 되어서 문학비 있는 곳, 거기에서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안에가 궁금하니까 돈을 내고 들어와서 보고 나가는 효과를 보려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약 1억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이것은 시행착오였겠지만 매표소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인도블럭 교체가 어디에 있는 인도블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인도블럭이 문학관 주변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계단부터 계단이 보면 금이 다 갔습니다. 꺼지고 깨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것이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약 몇 미터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몇 미터가 아니고 그 주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깨져서
○장문혁 위원 :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올라가 보시면 그렇게 깨져서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컨텐츠 개발에서 평창군 홍보드라마 제작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 강원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평창군에서 무대를 평창으로 하고 알펜시아나 평창 관광지가 백룡동굴이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간접광고도 하면서 도비 1억을 계상해 주고 군비 5,000만원만 넣어서 드라마가 sbs 20부작인데 그것을 방영하고 끝난 뒤에 해외에다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부작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거기에 배우는 고수라는 연예인 하고 김하늘,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sbs에서 평창을 무대로 하는 드라마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광고비 성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판권에 대한 권리는 평창군은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표기된 것으로 보면 제작을 해서 우리가 해외로 수출을 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 이것은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시설비 209쪽에 궁도장 시설비에 두 곳에 대한 보수 예산이 5,000만원, 4,000만원인데요. 어디를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까? 궁도장 보수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궁도장은 평창읍의 노성정하고 대화 궁도정이 있습니다. 대화 같은 경우는 지금 사대 과녁판 있는 곳을 보시게 되면 무너져서 계속 돌이 흘러내려옵니다. 표적지 주위에, 그래서 배수로가 막히고 이런 상태인데 걷어 올리고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지작업에 2,000만원 들고 궁도장이 읍면마다 있지만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대화면 활 쏘는 곳이 겨울철에 유리창 창문이 없어서 다른 곳은 창문 안에서 문을 열고 활을 쏘는데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대화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궁도정 마다 샷시 처리가 다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샤시를 다 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때에는 기존에 궁도장에 기존에 설치된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했던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그 샷시 한 것이,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궁도장은 어떤 것을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배수로 정비하고 활터 주변에 보면 배수로가 없어서 계속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를 한군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밑에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6,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대화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마다 지붕이 없는 곳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8개 읍면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금 방림만 현재 없는데
○장문혁 위원 : 방림만 없고 다른 7개 읍면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다 있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체육공원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저희들이 관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싶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다른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여기에는 하나 더 실내 비가림시설을 해줬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 예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만약에 평창군에 게이트볼장이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씌우는 것이 금방은 안 되더라도 수요라든가 봐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2013년 예산 요구 때에는 이런 사업이 지금은 하나가 올라와 있지만 2개 3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그 다음해의 예산이 어떻게 재원을 확보를 할 것이고 요구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좀 검증을 하셔서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 밑에 파크골프장 부지조성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파크골프장은 평창읍 종부리 쓰레기매립장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야구 연습하는 곳 바로 거기 제방 둑 밑으로 달맞이꽃을 평창읍번영회에서 쭉 심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면적이 제가 차로 한번 제보니까 길이는 300미터 이상 되고 폭이 50미터 정도 강 쪽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가 하천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하천부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하천부지에 이런 조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합법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만 설치를 안 하면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골프연습장을 사업을 지원한 예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행정에서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장문혁 위원 : 아니 파크골프장 말고 연습장 실내 연습장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실내연습장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봉평하고 대화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제가 예산은 파악을 금방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똑같이 접근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역적인 8개 읍면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위치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가지고 있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근을 가지고 있는 곳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줄 수 있고 여건이 안 되면 실외 연습장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당장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려도
○장문혁 위원 : 아니지요.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연관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세워야 되신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수혜자가 있다 라면 수혜를 원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요구를 할 때에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현재는 저희들한테 읍면에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글쎄 앞으로 어떤 건의사항들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의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예산서에 보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동계올림픽이 유치 된지 약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무수히 많은데 정부나 특히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뒤로 미루어져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문화체육에서는 담당하기가 참 어렵고 힘 드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에 같이 어떤 팀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전문 담당부서가 생기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 문화체육에서 다함께 함께 하느라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신문에 보면 강원일보에 올림픽특구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중앙부서에서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주면 좋은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평창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세밀히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어제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특구가 되고 그 외에 지정해서 향후 20년 운영된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나 용평리조트 횡계 시가지를 제외한 이쪽 평창군 전체적인 균형에 맞게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쪽 남부지역에 여러 가지 경기장도 없고 좀 소홀하기 쉬운 이런 지역에 특구라도 한 두군에 지정이 돼서 같이 포함이 돼서 어떤 흔히 많이 말하지요. 문화올림픽,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야 하는데 신문지상에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과장님 혼자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기는 벅차고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안에 빠르면 20일 내에 어떤 사업부서가 구성이 돼서 사업서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업소가 구성이 된다면 의회가 찾아가든 집행부가 찾아가든 도나 중앙을 방문해서 그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금 의장님께서 염려된 부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특구에 대해서 여태껏 추진해 왔던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금년도 2월에 올림픽 유치가 되기 이전부터 특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년도에 7월 6일 날 동계올림픽이 됨으로 인해서 탄력을 더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구를 강원도 전체를 군별로 특구로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고 특구는 그렇게는 다 안 된다 특구로 지정할 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평창군 대관령면 지역만 하는 것하고 또 2안에 대해서는 강릉하고 평창 대관령 이렇게, 3안은 평창에서는 대관령, 진부, 봉평, 건의가 됐고 강릉권에서는 어흘리 지역하고 두 군데, 정선은 중봉지구 했는데 하이원리조트 하나 더 추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군에서는 기획실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의원이나 여러 군데를 방문했고 강원도 개발 용역을 하는 용역단에 동계올림픽 우리 과나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같이 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문서로 별도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각종 건의라든가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 특구를 지정하는 요건은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나온 상태를 가지고 일단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원래는 안했는데 하도 건의가 심하니까 좀 일치되지 않고 떨어진 곳도 지정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구를 신문에 났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는 특별법이 통과될 때에 특별법 내용 속에 특구 지정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돼야지 특구는 빼시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빼고 통과가 됐을 때에는 지금까지 한 일이 헛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도 있고 특구를 당초에 저희들이 평창군 전체를 해 달라 강릉은 강릉을 전체를 해달라, 정선은 정선을 다 해달라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그렇게 다 할 수도 없고 개발에 묶여서 되지도 않고 사업계획도 없고 그러니 현재 지금 우리가 3안을 택해서 봉평, 진부, 역사권 하고 대관령 삼양목장 이런 곳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횡계지역 하고,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남부권이라도 개발계획이 있으면 더 넣어서 신청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의회에 와서 힘을 빌리겠지만 다른 민간단체도 동원해서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우리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문화체육에만 하기가 조금 벅차면 관광경제나 도시과하고 같이 연찬해서 소통을 해서 좋은 의견들을 반영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3명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세분이 괜찮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현재까지는 괜찮아도 이것이 어디가 먼저고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회에서도 특별법 강 건너 불 보듯 저렇게 보고 중앙부서에서 저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강원도 특히 평창군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할 시기가 있는데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독자적으로도 어떤 팀이라도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중앙부처 그렇게 한다고 또 홀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많아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각자 임무가 있으니까 그런 팀을 먼저 번처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만이라도 특별히 준비를 하는 것이 시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참작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올해 도민체전 치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여러 체육관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1년에 여기 207쪽에 보면 도 단위 이상이라면 전국대회를 말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전국대회라든가 또 전지훈련은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얼마나 몇 팀을 유치할 것인가 여기 지금 3억 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내년에는 몇 팀 정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어느 정도 전지훈련이 오고 또 여기 도민체전 시설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지 그냥 간략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금년도에 우리가 2억 7,000만원 가지고 열 세 번의 대회를 치렀습니다.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한 종목마다 크게 못 들어가고 2,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작은 대회만 유치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래 인근 시군을 보면 다 7억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억으로 잡아서 1회 추경에도 3억 5,000만원 정도 더 세워서 전국대회를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체육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체육관은 평창 같은 체육관은 운동장하고 진부나 대관령면, 이런 곳은 고원전지훈련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장 육성지원조례 라고 올려놓았는데 심의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예산을 1회 추경에도 확보해서 전지훈련장 규모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창 종합운동장에도 약 1,000여명 왔습니다. 레슬링 선수라든가 육상 팀이 왔는데 대관령전지훈련장이나 진부 쪽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관령에는 그 이상으로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례도 통과가 되고 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숙박비라든가 음식 일부를 보조해줘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3억 7,000만원이지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보면 7억 10억씩 계상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도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전지훈련장을 비롯한 우리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전국대회 유치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 올 때에 지역에서 민방위나 여러 가지 이용할 때에 그분들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집어넣어서 그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보다 여기에 오면 시설 좋고 예우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의장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96억이 줄었는데 이것이 아마 도민체전하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빠지다 보니까 줄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무튼 도민체전을 치르느라 문화체육과 고생이 많았습니다. 체육시설담당 같은 경우는 기간 내 보니까 계속 입술이 다 터져서 애를 먹는 것을 봤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먼저 차례대로 넘기다 보니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군립도서관이지요? 평창읍의 시루목 고개에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군립도서관입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오카리나인가 이것을 저녁에 연주하고 거기에서 강습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아이들이 수능 준비하고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도서관 개념인데 어떤 문화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여기 문화공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문화공간을 이용하든지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많고 또 스포츠타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군립도서관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가서 시험에 대비한 공부라든가 할 수 있는 정말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주하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간이 많으니까
○함명섭 위원 : 주민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저녁에 같이 나와서 오카리나를 배우고 그런 동호인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봉평도서관 건립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평 주민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지역에 이런 것을 참 기금도 약 6억씩 또 도비도 1억 8,000만원씩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후관리, 이것이 우리가 올해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이것하고 대두가 되는데 이것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서직은 당장 어떡할 거예요?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 사서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있어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그렇잖아도 정원도 그렇고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들 치는데 과연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참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해봤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지도를 하거든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위치도 한번 만약에 기금이라든가 어떤 도비가 반영이 돼서 가능하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봉평 면사무소 옆에 예식장 하고 있는 터가 넓어요. 그리고 봉평은 뭔가 하면 지리적으로 대형 리조트들이 예식장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예식장 하나만 있다고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사진이라든가 웨딩드레스 이런 미용서부터 전부 다 삼박자가 맞아야지 예식이 가능한 것이지 달랑 예식장 하나 있다고 예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여기 신랑신부들 전부 다 원주나 강릉 도시에서 다 메이컵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이제는 복지센터 이런 개념에서는 예식을 치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알아보고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왜 거기에서 하냐 하니 창피해요 하는 쪽으로 아이들이 수준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뭔지도 우리가 발 맞춰 나가야지 우리 것만 가지고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 행감 때에도 주민생활지원실 행감 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각 읍면에 있는 복지센터를 예식장하고 같이 겸한 사용 실태를 보니까 1년에 많아 봐야 3건도 안 되고 한두 건에 불과하고 말거든요. 오히려 다른 방법의 대안을 찾고 우리 지난번에도 행감 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게이트볼장 2층에도 몇 년째, 제가 여기에서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과연 그것이 현명한 것인지 저도 그래요. 돈 2억 5,000만원 들여서 지어주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데 못해줄 것이 뭐 있습니까? 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 고유가 시대에 기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일반 영세업자들은 전부 다 유류를 때던 것을 연탄이라든가 다른 펠렛 보일러로 돌리고 아우성 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을 하시고 이것이 기금이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개보수 해가지고 어떤 도서관 개념으로 가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199쪽에 무이예술관 지붕 벽체 보수, 이것도 사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주고 우리가 해준 것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글쎄 매입을 해서 그분 오실 때에 우리가 군비를 다 들여서 환경조성사업도 다 해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정도 되면 이제는 4~5년 되면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나가야지 몇 년 지났다고 해서 지붕 보수해주고 벽체 보수해주고 언제까지 보수를 해줍니까? 이것만 해줍니까? 우리 여기 감자 꽃 스튜디오 있지, 수하산학교도 있지 그 다음 달빛극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맥락으로 가다 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답답하거든요. 이제는 처음에 우리가 지역에 유치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어느 선에서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현재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래도 외지에 와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뜻도 좋고 그랬는데 그런 곳이 전국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익성이 너무 안 되어서 그 분들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명이 하던 그런 사업도 활발히 못하고 지금 둘이서 있는데 그나마 지난번에 가보니까 벽체에서 결여가 생겨서 물이 생겨서 작품이 다 젖어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민들 원주민들 정말 어렵고 차상위계층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진짜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 박고 살던 사람들, 물론 이런 분들도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지만 정말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정말 처음부터 엄청난 큰 자리를 펴주지 않았습니까? 터전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수입사업을 받도록 해야지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몇천만 원씩 들여서 개보수 해주고 다른 곳에도 비일비재하게 이것이 들어올 것인데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책에 대해서도 뭔가 근거가 있고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밑에 효석문학관 매표소 이전 이것은 저도 공감을 같이 하거든요.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인도블럭 교체, 이것이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교체를 해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제가 가 보니까 사각모양으로 되어 있는 기왓장인데 그것이 겨울철에 왜 이렇게 깨졌나 했더니 장비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 눈이 많이 오니까 트렉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 눈을 치니까 깨지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그러면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지 그것은 장비가 들어가면 다 망가지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많이 깨졌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은 지 얼마 되고 인도블럭, 인터로킹 깐지 얼마 된다고 또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 메밀꽃 마당극 육성지원, 제가 올해 효석문화축제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내방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마당극밖에 없더라고요. 참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도 연차적으로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올해 4,000만원씩 별도로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매년 아직도 자리를 금년도까지 하면 자리를 잡는다고 그때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내년도까지만 지원을 해주면 자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혔다
○함명섭 위원 : 어떤 자리가 안 잡혔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강사가 와서 기술전술에 있어서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은 한해 해가지고 그것을 10년 20년 써 먹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창작 연출비라 그러나요? 연출비는 필요하지만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따른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주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이제는 우리가 창작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을 갔다가 새롭게 연습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2,000만원 해도 올해 충분히 했는데 내년에 4,000만원씩 계상된 이유를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올해도 2,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여기는 2,000만원인데 추경에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추경에 2,000만원
○함명섭 위원 : 추경에 2,000만원 더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올해까지만 4,000만원 해주면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다운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때는 작품비만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이효석선생 흉상건립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건립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평창초등학교가 이효석 작가가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며칟날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흉상을 건립하는데 3,500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을 동문회에서 1,500만원 내고 2,000만원을 보조를 해주십사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어요. 이것도 의미 있는 사업인데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흉상 이러면 학교에 컴컴할 때 보면 정말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뉘앙스에도 풍겼지만 학교에 무슨 단군상을 우리가 막 했잖아요. 단체에서, 그것이 뭘로 변해 나온다 별 뉘앙스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다 과연 이런 흉상을 지금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비를 멋있게 예쁘게 소설 속에 좋은 구절을 넣어서 비를 세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학교라든가 교육관청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흉상이 좋은 것인지 비가 좋은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201쪽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해줘서 활동할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소규모 공연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이런 4개 분야에서 작은 것, 그러니까 1회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함명섭 위원 : 어느 특별한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풀로 세워 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겠다는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어떤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밑에 문화 바우처 사업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문화 바우처 사업은 작년도에는 약 3,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대상자가 적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영화, 이런 것, 도서 구입이라든가 문화재관람 할 수 있는 것을 카드로 5만원 짜리를 발급해서 지금 볼 수 있게끔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예산액의 약 50% 정도 밖에 대상자가 없어서 너무 많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이 올해 사업인데
○함명섭 위원 : 새로 보조사업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표기가 빠졌네요.
○함명섭 위원 :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추경에 3,000만원이
○함명섭 위원 : 보조사업이 어떻게 추경에, 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랬던 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4,400만원인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던 것이 우리 예술인 총 연합회, 예총, 이것을 빨리 하나 만들어야 한다. 사실 우리 평창군 문화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문화올림픽을 하려고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상당한 어떤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예술 총 연합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주체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해보시기 바라고 이것이 우리 평창군만 없어요. 다른 곳은 다 군단위도 다 예총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우리 둔전평농악이라든가 봉평 궁중취타대, 서낭굿놀이, 황병산, 둔전평서낭굿 농악은 진부 학교에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진부초등학교에
○함명섭 위원 : 둔전평은 장평이고 봉평, 대관령, 이렇게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아이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악기라든가 우리 복장이라든가 다 우리가 준비를 해줬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바로 전승계승발전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함명섭 위원 : 1년 마다 옷을 사 입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졸업을 하거나 하면 계속 나가니까 학생들이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1년 만에 옷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다들 내려 입기도 하는데 매년 1,500만원씩 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학생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아니 학생은 바뀌지만 옷은 바뀌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가져가지요.
○함명섭 위원 : 가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소모품이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지요. 취타대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입어요? 농악 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입어요? 가져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악기도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니 악기는 아니고요.
○함명섭 위원 : 복장을?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복장을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어디에다 사용을 해요?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지요? 답변을 좀 해보세요.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 문제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보세요. 강사 인건비, 간식비,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악기 사주고 의상 사줘서 가져간다면 아니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해년마다 아이들 바뀐다고 가져가서 입을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특수복인데, 그리고 202쪽에 둔전평 하고 황병산 하고는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도비를 좀 못 받나요? 이분들 중에 도 무형문화재 수당 나오는 분들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무형문화재 수당은 나옵니다. 도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통문화 육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매년 지원을 안 해주면 사람 모이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지원을 안 해주면 진짜 없어질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사장될 확률이 앞으로 저희들도 문화올림픽 하는데 이런 것도 발굴해서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함명섭 위원 : 지원을 해주되 정말 열심히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삼산정 정비라는 것이 어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이 방림면사무소에서 산에 있는 정자각, 무너진 것
○함명섭 위원 : 새로 건립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설계를 마쳐서 내년도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생활체육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민간단체 읍면 체육대회 지원 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3,000만원 이상 읍면 체육대회에 지원하고 군수배 체육대회 행사 체육의 날 지원이 늘어났는데 1억 2,500만원씩, 그 다음 이 밑에 우리 도 단위 행사 2억 5,500만원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 읍면체육대회 3,100만원씩 더 계상된 것은 별도로 어떤 행사를 크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읍면체육대회 말입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3,100만원씩 더 세워졌잖아요? 올해 비하면 내년이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207쪽에 보면 맨 위쪽에 올해는 지원을 더해 주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여기에서 3,100만원이 뭔가 하면 군수배 체육대회가 생활체육에서 하는데 그것이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스물 몇 개 종목을 출전하다 보니 어느 종목은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니 그것이 너무 작아서 지금 1,500만원 정도 올려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함명섭 위원 : 아니 지금 증감 된 것이 3,100만원이 증감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 1,5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읍면체육대회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장평 다목적체육시설 돔 설치해서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돔을 어떻게 쓴다는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장평 게이트볼장 아시지 않습니까? 장평에는 체육, 사실상 다른 곳도 없는 곳이 있지만 장평도 없습니다. 없어서 돔이라 하면 벽체가 없는 천으로 강한 천으로 해서 돔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체육활동 할 때에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 할 때에도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진부에다가 해 놓은 것을 보고 전부 다 읍면마다 다 해달라고 해요. 미탄도 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곳도 다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용도로 다목적으로 필요해요. 다목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니 우리 평창군이 이런 시설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읍면마다 다들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 버리면 다 해줘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평창군이 잘 살게 되면 읍면마다 하나씩 다 해가지고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장평은 이렇게 돼서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체육공원 부지 사 놓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명분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다음에 예산이 생기면 다 해 준다 과장님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용평면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그 동안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했지만 저희들이 다목적 운동장 진행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맞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그럴 때까지 하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나마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면 다른 우리도 다른 곳에 가면 장평 그곳은 이렇고 이렇게 돼서 됐는데 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평에 또 생기고 나면 당장 대화도 거기 장평을 가니까 그것 너무 좋더라 그거 또 해달라고 그러고 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명분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봐야 되지만 평창궁도장이나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궁도장들 예산을 그만 해야 해요. 제가 아까 속된 말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다 궁도 할 정도 되고 게이트볼 정도 칠정도 되면 그래도 살아가시면서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옆에 친구들은 하루에 만 오천 원짜리 이만 원짜리 그것 하나 못해서 어떤 분들은 막 울어요. 그것 잘렸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 배수로 공사 하는데 5,000만원 뭐 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해줄 일이 아니에요. 잘 판단 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봉평 게이트볼장 이것 2억 6,000만원도 우리가 5대 때부터 나가면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주민들 뜻대로 다 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소신 없이 가다 보면 나중에 그까짓 것 지나가면 나중에 얘기하면 다 돼 그러면 의원도 필요 없고 과장님이고 담당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과장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도 업무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담당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어떤 논리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나가버리면 행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주민들 위하는 것은 좋지만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하나 붙여서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 이것도 아까 우리 장문혁 의원님 지적을 해줬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천변에다 돈을 5,000만원씩 들여서 거기 뭘 할 겁니까? 잔디 식재를 할 겁니까? 뭘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장비를 가지고 잘 정비하고 흙을 복토해서 잔디 정도 심어서 어른들 할 수 있게끔 해야지 5,000만원씩 몇 억씩 하면 이것도 읍면마다 아우성이 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5,000만원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종자돈이 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당장 이분들 하천부지 옆에다 사무실 하나 있어야 돼, 화장실 있어야 돼, 전기 수도 다 있어야 돼, 이러다 보면 또 읍면별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해주셨지만 대화 같은 곳은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을 잘 이용해서 그렇게 됐지만 이것이 읍면별로 또 가다 보면 게이트볼장 궁도장 못지않게 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물론 하되 이것은 많은 공간을, 제가 이것을 5년 전에 생활체육 시설 견학을 일본 가서 봤지만 일본은 그대로 보수부지에 놓고 다리 밑에서 그냥 하지 우리처럼 무슨 격식을 갖춰서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서부터 접근을 잘해야 된다 예가 되면 또 우리는 특수성 때문에 8개 읍면에 또 똑같이 해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좀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체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원칙을 잡아가지고 나가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조직위원회 우리 공무원들도 파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다른 과에 제가 깜빡 잊고 못했지만 자치행정과 같은 곳은 물론 우리는 지원부서가 되겠지요. 만약에 평창군에 과가 하나 더 생긴다면 지원부서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행정에 경험이 풍부하신 과장님께서 잘 건의하셔서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많이 조직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인사정체도 해소가 확 해소가 되고 또 가서 많이 견문도 넓히고 우리 평창군청이 큰 행정에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봉평도서관 건립, 거의 90%가 보조비용이네요? 그렇지요? 198쪽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여기가 광특회계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 8,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거기 물품구입비하고 도서구입이 순수 군비로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물품구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서구입이 8,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들어갑니다. 연차별로 도서관에 1년에 4,000만원씩 사가지고 계속 하는데 처음이니까 책이 없으니까
○이정율 위원 : 구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관내에서 책을 구입합니다. 관내 진부라든가 우리 평창에서
○이정율 위원 : 아, 우리 관내에서 모든 것을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모든 도서구입은 관내에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관내에서
○이정율 위원 : 잘 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달청이라든가 아니면 외지업체에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지역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하니까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지금 봉평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 구입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는데 하여튼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봉평 면사무소에 회의실에 도서관 같이 겸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옛날에 복지회관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사실 저희가 그쪽에 현지 확인 하든가 회의할 때에 가보면 사실상 협소합니다. 도서관 치고는 회의장에 그렇게 도서관이라고 붙이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옛날에 읍면 복지회관 차원에서 하던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봉평 쪽은 문화의 고장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골고루 문화의 도시에 맞게끔 도서구입을 관내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골고루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업체를 선정하셔서 물품구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은 우리 204쪽 직장운동부 경기부, 레슬링팀은 훈련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훈련을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스키 팀들은 전지훈련을 갔다가 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왔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와서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금은 대관령에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스키장에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과장님께 제가 주문 좀 하고 싶은데요. 그전에 물론 관심을 두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슬링 팀도 그렇고 스키 팀도 대회일정, 그것 좀 메모를 하세요. 특히 겨울철은 스키 팀들이 많이 활동을 할 것 같은데 대회일정을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각종 큰 대회, 정말 우리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성적도 좋잖아요? 관심을 가져가지고 읍면 담당면에 협조를 구해서 큰 대회를 할 때에는 주무부서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 면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대회에 한번 참여를 해서 응원도 해주고 그래도 우리 군청에 있는 직장부인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평창군에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언제 시합을 했는지 매달을 몇 개 땄는지 이런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 직장부 선수들이 엄청 난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 직장부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도 부러워합니다. 역시 평창 대단하다 직장부 이렇게 해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공무원들, 주민들, 볼 때에는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이런 것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듯이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번에 일정을 파악해 주시고 저도 알펜시아나 용평에서 대회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큰 대회 있을 때 들어갈 겁니다. 격려차원에서 들어가고 응원도 하고 그럴텐데 과장님 계실거지요? 참여하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 우리 205쪽에 각종체육대회 출전 지원, 전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새로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계상한 것 같아요. 올해 도민체전을 우리 평창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지원비가 전년도에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니 다른 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여기
○이정율 위원 :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도민체전 개최 운영비에 같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 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는 따로 계상을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금액은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올해 우리 도민체전 성적이 좋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2부 1등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민체육대회 지원금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1등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철원에서 합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몫이 큰데 1등 했다가 꼴등하면 안 되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등 하셨기 때문에, 1등 했다가 잘못하면 또 성적이 안 좋으면 문제가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210쪽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FIS 있지요? 크로스컨트리 이번에 도비로 직접 지원을 하네요? 도에서 추진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 대회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데 강원도에서 5,000만원을 내고
○이정율 위원 :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처음 하는 겁니다. 강원도하고 평창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올림픽이 개최됐는데 어떠한 대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정율 위원 : 강원도에서는 얼마 예산을 들여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5,000만원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에 우리는 3,000만원, 그럼 8,000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8,000만원 가지고
○이정율 위원 : 도 직접 지원이라 그래서 도비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3,000만원만 주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추경에
○이정율 위원 : 8,000만원 가지고 FIS 크로스컨트리 대륙컵 그러면 국제대회 중 FIS컵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대회인데 이것도 지원 나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우리 지원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원 지원 나가고 이런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내년도 대회니까 자원봉사자가
○이정율 위원 : 몇 월 달이지요? 2012년, 2012년이 12월 달에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2월 달에 하지 않고 내년 12월로 결정됐답니다. 세계대회라서
○이정율 위원 : 2012년 12월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돌아오는 1월 2월 3월 달이 아니라 내년 12월 달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거기 12월 달이면 2013년 스페셜 올림픽이 있는데 그럼 불과 2~3개월 차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스페셜 올림픽이 우리 지원 나갑니까?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 따로 하는 위원회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원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직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 왔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서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한번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 2013년에는 스페셜 올림픽이 있겠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 점프스키대회가 있을 거예요. 거의 월드컵에 준하는 점프 스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알펜시아 점프 스키장이 좋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강원도이든 그 다음에 중앙 부처든 한번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서 미리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원을 받아가지고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보조비로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림면에 체육부지 조성하는 것, 1억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천제당 체육부지 조성하는데 이것이 체육공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면 시설물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 음수대, 이런 부분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시고 진입로 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관계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섰다 손 치더라도 해놓고 또 진입로 관계가 어렵고 부대시설이 안됐으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부대시설하고 진입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유인환 위원 : 네. 그러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현재는 둔치 조성하고 지난번에 현지 확인 때에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셔서 방림면에 어떠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나마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진입로를 기존 농로를 면에서부터 선을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았는데 좁으니까 한 차선을 더 넓혀야 되니까 그것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방림면 같은 경우는 궁도장도 없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제일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점 제기하지 마시고 방림면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에 대한 사무국장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사무국장은 현재 12월중으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네. 통합하셔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왜냐하면 18개 시군이 다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4개 시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내년 1월달에는 사무국장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그럼 차량도 생활체육에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용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예산이 올해 90억 정도 줄은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사실 사업부서인데 좀 안타까워요. 내가 봤을 때에는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나 이런 곳을 보니 예산들이 많이들 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정 반대로 되어 버렸어요. 취급하지도 않은 상에다가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팀도 중요하지만 제일 올림픽 완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과가 앞장을 서서 움직여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 말씀들 하시지만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흑자가 되지 않는 올림픽 유치로 해서 물로 강원도 정부에서 움직여줘야 될 사항이지만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아이템을 짜 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2013년 스페셜 올림픽도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계장님들 보니까 뒤에가 든든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과장님도 어떤 보람을 동계올림픽을 치룬 시티로서의 담당 체육과장님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보람도 느끼실 것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박종욱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