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가족복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관광정책과 소관 마. 문화예술과 소관 바.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 경제과 소관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차. 민원토지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서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7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2,655만 3천원이 증액된 845억 5,5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운영으로 어르신 이비용비 지원에 1,880만원, 어른신 이미용비 지원금에 1억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사업 지원에서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에서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는 대상 세대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에 따라 4,374만 1천원을 증액한 2억 1,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으로 2,971만 원을 증액한 2억 2,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입니다.
172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경로당 양곡 택배비나 160만 원을 감액하여 구입비에 포함하였고, 경로당 양곡구입비는 정부지원 확대와 배송비 포함하여 8,640만 2천원 증액된 1억 2,440만 2천원으로 경로당 난방비는 금년부터 3만원 증액된 개소당 월 40만원 5개월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추가분 반영만큼 군비 81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처우개선비 추가 반영으로 46만 8천원 증액된 7,3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사회 참여활동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평창시니어 클럽에 안전매뉴얼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용역비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으로 진부빨래방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1억 6,928만원을 감액한 133억 6,8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45만원을 감액하여 1억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관리입니다.
화장장려금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묘원 및 장례식장 위탁운영에서 장례식장 물품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자연장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 공사에서 국도비 확보분 반영하여 7억 3,500만원 증액된 3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정부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은 이용자 증가로 식재료비 추가 반영 분 1,278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8,021만원 5천원을 계상하였고, 평창 노인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 시설 개보수로 8,500만원 증액된 6억 7,500만원을, 노인여가시설 신축에 금년도 신축된 경로당 4개소에 집기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경로당 관리에 경로당 BF반영 개보수비 부족분 2억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지원사업에서 대화3리 경로당 리모델링 8,000만 원은 그대로 감액 변경한 사항입니다.
175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강좌 증가로 강사료 1,536만원 증액한 5,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요리 강습실 집기류 구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비는 1,476만 원이 감액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에 1천만 원을, 다문화 가정 택배보내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 역량강화 지원 2,000만 원은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반영입니다.
다음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기존 200만 원 상당에서 금년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상당으로 변경되어 7,000만원 증액된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서비스강화입니다.
미탄, 방림에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에 16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177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2,471만 1천원 감액한 4억 1,720만원,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에 833만 6천원 감액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방식이 부모 직접 지원에서 어린이집 변경으로,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과목 변경하였고, 금년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5세 추가 지원이 시행되어 추가분 3,420만원 반영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 변경 내시로 570만원 감액하여 6억 7,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825만 1천원 감액한 11억 5,5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178쪽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대상자 중 어린이집 보육이 증가하여 2,500만 원 감액하여 부모급여 보육료 위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금년도는 수당 지급 대상 시설 3개소 증가에 따라 종사자 증가분 7,636만 5천원을 반영한 2억 5,4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신축하고 있는 HAPPY700 상상 놀이터 비품구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은 단가변경으로 112만원 증액하여 2,4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325만 7천원이 감액된 1,8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은 정현원 증가로 291만 6천원 증액하여 1억 2,1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지원입니다. 18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지원은 금년도부터 냉난방기, 냉난방비 추가지원 기준을 적용 400만 원 증액한 3억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해서 어린이 실내놀이터 위탁금은 놀이터 증축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가분 2,840만원 증액된 1억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41개 사업에 15억 8,231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등 69개 사업에 3억 1,644만 9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71쪽이고요. 설명서는 10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이미용지원을 새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일반 카드로 하실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카드로.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조금 제가 왜냐면, 다른 지자체도 많이 알아보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을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약간 경제과랑 좀 잘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가까운 횡성이라든가, 아니면 고성, 당진 이런 데서도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안에 이미용비 전용 그걸 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으면, 우리 농업에 여성바우처 같은 거 일반 카드에다가 충전시켜 주잖아요. 그런식으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에다가 그 이미용 지급을 가져다가 충전시켜주면,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용 업소들도 여기서 많이 가입을 하실 것이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라도 일반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 이미용비 다른 지자체는 보면,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거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지금 군에서는 보편적 혜택이라고 해서 75세 이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쪽에서는 약간 소상공인들이 약간 소외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랑상품권이 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니까, 이거를 카드를 충전을 지역사랑상품권에다가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를 한번 경제과랑 잘 부서간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8쪽 좀 봐 주시죠.
우리 공설묘지 3단계 묘역조성인데,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제 공설묘지보면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잔디들을 많이 깔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광성 위원: 거의 대부분 잔디들인데, 이 잔디가 활엽수 보다는 소나무 잎이나, 송학가루 때문에 잔디가 죽는 일들이 많아요. 다른 이제 장래 다른 공설묘지 가보면, 그런 사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평창군도 보면, 거기 왕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민원들을 자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과랑 충분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소나무를 좀 근처에는 좀 비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광성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묘역 근처에 있는 소나무들,
○김광성 위원: 그게 아주 잔디에 너무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지자체 가보면, 그 근처에는 침엽수 들을 많이 비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잘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27쪽입니다.
가족센터 차량 지원해 주시는 예산이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이창열 위원: 차량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아뇨 차는 보지 못했고요.
○이창열 위원: 제가 8월 달에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나, 하여튼 올해 말씀 드려서 빨리 대체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2011년도 차량이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아마 가족센터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차량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빨리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좀 드리면서 궁금한 게 차량이 어떻게 600만원씩 산출이 왜 600만원이에요? 어떻게 나온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차량을 사는 게 아니고, 렌트를 하는
○이창열 위원: 렌트인데, 지금 이제 하반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남은 4개월 동안만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열 위원: 4개월 동안에 어떻게 600만원씩이 되지?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2대 4개월 동안 차량 유지비, 차량,
○이창열 위원: 각각 600만원씩 해서 2대 1,200만원 세우셨잖아요? 차량 렌트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을텐데, 빨리 대응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차량을 봤는데, 차량 많이 노후되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600만원의 산출근거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번에 사무관 승진되셔 가지고 그 어느해 보다 아주 무더웠던 여름날, 또 무더운 동네 완주에서 사무관 교육 받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열심히 교육받고 공부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족복지과에 관련된 사업에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할 것은 명세서 172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구입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뭐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한테 건의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 중에서도 참 좋았던 것은 그나마 우리 지역에 평창쌀을 공급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햅쌀로 되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급을 안 했고, 2회 추경 의결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고를 하겠는데, 한번은 햅쌀이 분명한데, 한번은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 내용에 보면, 9월 달하고, 12월 달에 2회를 배포한다는데, 반씩 나눠서 하나요. 이게 나는 이 간격이 12달 중에 두세달의 갭으로 두 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과거에는 연말에 1회에 보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좀 나눠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연말에 다시 보급하고자 왔던 사항이죠. 그런데 하반기에 2회에 나눠서 보급했다는 말씀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세달 갭으로 지급을 하면 1년에 두 번 보급한다는 개념이 퇴색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2월에 배포를 하면, 그다음 해 6월에 배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눠서 올해 연말에 일괄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내년부터 2회로 나눠서,
○심현정 위원: 나눠서 해야 된다면, 거리를 좀 두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 이제 양의 문제인데, 다 아시겠지만, 이 쌀이 많이 보급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인원이 적은 경로당, 그런데는 오히려 남는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경로당에는 어르신들 수가 많은 경로당에는 항상 모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래서 이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더 세분한 구분이 필요하다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세분화를 해야 돼요. 이게 10명 있는 경로당이나, 30명 있는 경로당이나 똑같이 170킬로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0명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보는 쌀의 양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있는 경로당은 좀 남아서 떡도 해 먹고, 유출도 된다 그래요.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30명 있는 경로당은 부족하게 돼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100명 이상이 이제 250킬로로 딱 못이 박혔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1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사는 데가 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워낙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 보면, 진부에 하진부8리 같은 경우에는 170명 이상이 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은 100명 이상으로 되니까, 등록은 한 120명 해 놓고, 170명이 살고 있고, 그 100명 분의 관한 쌀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하진부5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사람이 많이 늘어 가지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연립도 있고, 또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2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200명이 250킬로 100명 수준의 250킬로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들이 사비로 쌀을 사서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지난 우리 겨울에 국회의원님이 그 경로당 순방을 할 때, 건의 사항이 뭐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쌀을 사주세요. 이래요. 사실 다른 것 같은 건 우리 행정에 있어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주는데, 선출직들이 쌀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못 도와 주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 제도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가족복지과장으로 소명을 맡으셨으니까, 좀 중점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현재 기준보다 좀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기준은 만들되 100명 이상이 되는 것도 기준을 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지금 100명 이상인 경우가 데이터 상으로 11개소인데, 100명 이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서 보급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기준이 100명이니까, 어르신들이 100명만 등록하고 등록을 안해서 그렇지 170명, 200명도 있다는 거니까, 200명이 맞는 세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양곡부분에서 20킬로 단위가 있고, 10킬로 단위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뭐, 170킬로 일 경우에 20킬로가 8개 주고, 10킬로짜리 하나 주려고 그걸 맞추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나요? 10킬로, 20킬로 구분을 한 거는, 홀수로 나갈 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킬로 그램당에 우리 가격이 20킬로 포장을 할때는 3,250원 되고, 10킬로 할 때는 3500원이 돼요. 그러니까, 250원의 개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20킬로로 하고, 좀 플러스 해서 사서의 개념으로 20킬로 단위로 나눠주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 양곡 구입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에 그 어르신들 체육대회 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제가 질의해 놓고 제가 페이지를 못 찾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108쪽입니다.
○김성기 위원: 108쪽, 동료 위원 얘기 한참 듣다고 페이지를 놓쳤습니다.
108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3500이었다가 작년부터 3,900으로 변경 되었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성기 위원: 변경되었고, 보니까, 올해도 추경에 400을 더 올렸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몇 분이 전화 오고 하셨는데, 이제 식대비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식대비가 각 면마다 오시는 면마다 이게 운영비 안에서 식대비를 분배합니까? 면에다가 이렇게,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미탄은 적으면 정원 수 대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얼마 지원이 나가고, 준비하라 그러고, 진부는 많이 나오니까 몇 명 예상해 가지고 금액 대비해 가지고 또 지원비 넘어가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식비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 읍면으로 분리하면 좋은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 계획이 있고,
○김성기 위원: 그 분류 작업을 각 면에 분회장님들이 하시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니면, 여기 노인회 사무국에서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사무국과 분회회장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김성기 위원: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 면은 몇 명 나오니까,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지점에서 어떤 민원이 나오냐하면, 예산을 더 받으려는 욕심도 있겠지만, 식대비를 더 배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뭐냐면, 우리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도 두 대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세대 늘려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하루에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부족하면, 그 많이 제공된 것에 대한 즐거움 보다는 조금 서운한 것 때문에 어르신들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사실은, 또 불편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하루 노는 것에 대해서는 좀 특히나, 뭐 참여하는 것하고, 드시는 것들은 드시게 하는 것들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에라도 조금 그 지원액도 좀 더 하시라고 제가 웬만하면 예산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안 드리는데,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인회에서 그 분회장님들 새로 되신 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보가 오류가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평창군 노인분들의 전체 인구수당 이 금액 식비를 보니까, 1,000원 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실제 보니까, 노인들은 만약에 6,000명이다, 7,000명이다 그러는데, 식대비가 1,170만원이면, 1인당 1,000원 밖에 더 안되지 않느냐, 1,000원 주고 행사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참가자 중심의 인원인 것이지, 평창군 전체 노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인회 또는 각 분회에다가 정확하게 좀 정보를 제공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지도 편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노인회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이제 참가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할 때, 좀 더 고려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그 민원 전화 받은 분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평창군 노인들 전체에다가 우리가 9천원 지원했다가 나중에 전체가 다 안 모이고, 남은 것에 예산을 다시 유용하게 된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실제 참여하는 인원수에 실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식대비를 정해서 나가는 것이 맞죠. N분의 1로 그냥 전부다 내는 걸로 했다가 그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별도로 다른 걸 유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자체가 예산적인 문제니까, 그게 더 심각한 문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새로 되신 분회장님이라든지, 기존에 회장님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회의 내용이 마치 어르신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식대비를 적게 잡아서 뭔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하면 되겠는가라는 여론몰이가 되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를 과에서 인지하는 순간 즉시 좀 대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해없이 우리에게 정말 충분하게 보장이 되고, 우리가 놀 수 있도록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26쪽 좀 봐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126쪽
○김광성 위원: 126쪽, 우리 다문화 가정 모국지원하고 우리 택배 보내기 서비스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그 모국방문 지원만 지원했죠? 올해 택배보내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지금 평창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관리되고 있는 가구가 248가구인데,
○김광성 위원: 그러면 100가구만 할게 아니고,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시작한 거 저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일단 올해
○김광성 위원: 그래 봤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냥 100가구에 한정만 두지 말고, 내년부터는 다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해 보고, 모니터링도 좀하고,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건 100% 반응이 좋을 거라고 봐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충분히 그 부분에 검토해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안전보건체계 관리 구축 및 위험성 평가 지원 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성기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산출근거 좀 봐주시면, 특급 기술자 1명이 68만원이면, 고급기술자가 58만1천원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급기술자가 2명이면, 134만원이면, 이걸 2분의 1로 나누면, 67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가 고급기술자가 더 싸요. 그다음에 초급 기술자 1명 넘어가니까 또 84만원 이렇게 더 비싸져, 이게 이유가 뭐죠? 왜 기술자의 금액이 다르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제가 거기까지 전문적인 부분에는 사실 잘 모르겠는게 맞고요. 또 이제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반영 부분은 엔지니어링 협회하고,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매년 인건비 단가를 정하고, 그 부분을 전용 받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상식선이잖아요. 아무래도 고급기술자가 돈을 더 받아야,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초급자가 10시간 일하고, 중급자가 6시간 일하고, 뭐 고급기술자가 5시간 일하고, 이런 시간적 배정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금액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초급자가 더 받을까라는 생각의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 살짝 알아 보게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110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인데, 제가 이거를 좀 살펴 보니까, 22년도에는 전체예산에 4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23년도에는 3억 6,000, 올해는 2억 2,900, 2억 3,000정도 되는데, 이게 저소득 어르신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오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155명 관리 예산인데, 유지를 하는 중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입소자라든가, 뭐 사망이라든가 이런 변수로 계속 대기자를 채워 넣고 가면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자연감소도 있겠지만, 시설 입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1년에 근 한 1억 정도씩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 부분은 좀 더 살펴 보겠지만, 현재 저희가 본 바로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식사 배달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은 주로 생활지원사들의 정보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에서 말씀드렸던 변수를 적용했을 때 유지가 현재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다행인데, 혹시나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 예산이 1억 정도씩이 계속 점차 준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챙겨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118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기반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사업량에 보면, 기반시설은 어떤 쪽의 기반 시설인지,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묘역 외에,
○이창열 위원: 주변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주차장이나, 도로, 기타 부대적인 부분은 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그 우리 장사시설 올라가는 쪽에 진입로 쪽에 도로를 좀 손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초예산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좀 꼭 좀 챙겨 주십사 좀 말씀 드리겠고요. 평창읍에 장례식장 아까 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좀 보면, 음 지금 평창장례식장 117쪽인데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노후됐다라고 지금 모든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과거에 뭐 평창 장례식장에도 그 후 이전에 대한 어떤 공론화가 진행된 적이 있는 정도로 많이 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예전에 그렇게 이전에 대해서 뭐 말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혹시 그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주민 간에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 지금 아시겠지만, 워낙 노후된 건물이고, 지금 작년부터 아마 리모델링 일부 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계속, 이 곳을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개선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지,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전을 결정하는 순간 어디로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주변에 계신분들이 뭐 물론 이제 다 100%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외곽으로 가면, 이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또, 지역이 설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거부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1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문화 복지 신문구독인데, 이게 지난해에도 118가구였는데, 올해 129 줄었고 단체도 175단체에서 80개로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음 다문화 신문 지류인데요.
지금 현재 SNS가 발달되어 있고, 온라인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지류신문에 대한 만족도가 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다문화 가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0여 가구가 되는데, 작년에 178가구에 129가구로 주는게 그만큼 이제 수요가 떨어져서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 하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가구수가, 다문화 가구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지류신문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
○이창열 위원: 원하지 않아서 안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20페이지하고, 명세서 17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이거 보니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희 경로당이 몇 개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신지 아시나요? 우리 경로당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린 리모델링에 지금 선정된 경로당은 2개구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평창 노인복지회관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겠는데, 다 대상이 되지 않아서 석면공사, 화장실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그린 리모델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공사할 때,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우리 경로당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32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박춘희 위원: 그건 좀 살펴 보시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린 리모델링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화장실은 비대상 시설물로 해서 사업에서 제외가 됐어,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노인회관에 이걸 화장실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32개 그 리모델링 선정된 경로당이 그런데 화장실은 괜찮은지, 그걸 한번 살펴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아니 못 살펴 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린 리모델링에서는 화장실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다른 그린 리모델링으로 선정된 32개 화장실도 경로당에서 아마 이거를 계기로 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공사 중에 화장실이 아니더라고 얘기는 할 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이제 각 읍면에 선정되는 경로당에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그것 좀 잘 살펴서 세세히 살펴 보시고서 이거는 이제 하나 해 주시니까, 아마 또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괜찮은 화장실이야 괜찮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깐만 제가 과장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117페이지 장례식장 위탁운영 해 가지고, 지금 냉난방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랑 좀 다른 얘긴데, 거기 이렇게 낮에 가면, 지금 커튼이 안 돼 있어요.
블라인드가 안 돼 있어서 엄청 뜨겁거든요.
제가 낮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당장은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블라인드라도 좀 설치해 주셨으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평창 장례식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미 위원: 네, 평창 장례식장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감사합니다.
나. 세정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8,107만 7천원보다 3,120만 원이 증액된 9억 1,2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 확충, 지방세 부과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세원발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 증액된 3억 1,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만원 증액되었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15만 5천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이자 4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내용이 거의 하나 밖에 없네요. 고향사랑기부제, 나중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나 잘 활성화 되고 있는지 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제가 질문 좀 드릴거고요.
제가 질문이 아니라 한번 알아 볼거고, 지금 본 예산에서는 추가 내용은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3,000만원 미쳐 다 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추경 세우신 건가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적은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홍보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그렇지, 왜냐하면 개업발 받다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개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 안정됐을 거야, 이 상태 갈거야, 이렇게 안주하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난 해는 아시다 시피 4억 700만원을 이제 모금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는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비해서는 실적이 양호한 편인데, 어쨌든 이제 홍보는 지난 해에 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이 관점을 이렇게 봤어요.
평창을 사랑해서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우리는 역발상으로 간다고 봅니다. 평창지역에 기부를 하니까, 평창제품이 정말 좋은 게 오더라, 정말 평창 제품은 돈 주고 살만하더라, 그걸 내가 좋은 일 하면서도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에 대한 마케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10만원 줬다니까, 3만원짜리 물건이 왔는데, 그저 그렇더라, 뭐 쓸 것도 없더라 이러면, 두 번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고향,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는한 특별회계 기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적인 얘기지만, 제품을 받아 보고, 정말 만족도를 높여 갈 수 있는 시스템도 홍보마케팅도 가져가야만이 그 제품을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부를 통해서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품의 질도 함께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평창에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그만큼 국가적인 경쟁력, 상품가치를 경쟁력을 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노력은 과에서 업체하고, 간의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좀 협의를 하고, 또 제품 검사를 하고, 또 그걸 위탁 받은 로컬 푸드가 맡고 있죠. 그죠? 당연히 위탁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거야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며, 물건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며, 물건은 질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 가지고, 보다 나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고, 한번 노력해 주시면, 조금 더 고향사랑기부제에 평창군에 기부하는 분들이 조금 단 몇 프로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가 법적인 홍보에 그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강하게 뭔가, 뭐, 홍보를 하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안되고, 뭐는 되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홍보부스를 연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평창군이 지금 가장 약한게 마케팅이거든요. 관광도 그렇고, 축제를 하나 열어보면, 안내서를 평창공모 안내서를 열으면요. 5×5 몽골텐트 하나, 아니면 자바라 텐트가 하나가 전부에요. 홍보는 사람이 바라볼 때, 소비자가 바라볼 때, 아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이게 뭐지, 그런 부스 한 개가 아니라, 부스 2개, 3개가 쳐야 되고요. 사람도 한두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3명, 4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알바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받은 서비스요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이 리플렛이 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펼쳐지고 있어야 돼요. 안에다가 스크린을 넣어 가지고, 영상을 돌아가게 해야 돼요. 음향이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체험프로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인을 시켜야 돼요. 소비자에게, 그런데 평창군은 그렇게 하는 홍보부스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만약에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실 때, 제가 주무팀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스하나 가지고서 겨우 하는 것처럼 우리 했어요. 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비자 관점에서 홍보부스를 만들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와 이게 뭐냐라고 놀랄 정도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효과가 납니다.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사업승인 하실 때, 민원과에서 관련해서라도 막강한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잠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보에 문제인데요.
혹시 이거 신문 보셨어요? 저번에 고향기부제 박람회를 했는데, 우리군만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3개, 3개 자치단체가 빠졌는데, 강릉, 저희 고성, 3군데가 빠졌는데요. 다른데거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행안부에서 주체하는 박람회도 그렇고, 그 신문사에서 주관하시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결과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참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기대했던 것 보다는 그 기대만큼은 그 결과가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 보다는 지난번 때도 말씀 올렸지만, 송어축제라든지, 김장축제라든지, 그렇게 이제 좀 이벤트가 있고, 특별한데, 그때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결과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인은 예산이 없어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제2의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라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참석하는데, 우리군하고 3개 시군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각 지자체가 자기 고향사랑기부제를 선호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 거기 가서 전국박람회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군이 못했다, 제가 저도 이거를 봐 가지고 참 약간 의아했었는데, 주민 한분도 그랬어요. 저한테, 어떻게 18개 시군에서 평창하고 2개 시군만 참석을 안하고, 그래도 여기서는 호평을 받고, 다들 잘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희 군으로서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계속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한다는데, 앞으로 여기 좀 적극 좀 이렇게 생생한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그 신문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이렇게 세세한 거 너무 큰 거보다도 세세한 것에서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다음이라도 특별히 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다 각 지자체에서 서로 하려고, 뭐 답례품을 좋은 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홍보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적극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1쪽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929만 9천원이 감액된 58억 8,5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입니다.
본청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을, 청사시설 비품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사무소 임시 청사 이전 임차료 및 부대비에서 입찰잔액 4억 2,52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림, 진부, 청소차량 구입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미탄면 압축진계 청소차량 구입에 1억 6,400만원을, 방림면 공용차량 구입에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페이지 149페이지 좀 봐 주시죠. 압축진계 청소차 구입, 설명자료,
설명자료 제가 환경과에 얘기해야 되나 했는데, 요즘 환경미화원 분들이 뒤에 이제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 때문에 발판을 떼어 내 가지고, 상당한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권혁영: 이게 얘기는 저희 뭐, 환경과 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다 아마 환경과에서
○김광성 위원: 그거 떼어 낼 수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권혁영: 그게 중대 재해법에 사망사고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 차를 구입할 때, 그 미화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차가 있다고 하던데, 그 정확하게 제가 차를 몰라 가지고,
○회계과장 권혁영: 그게 저상형, 한국형 청소차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가 2대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그 한국형 저상차량입니다.k
그 운전석이 있고, 그 뒤에 그 짐칸이 있는데, 그 사이에 환경미화원이 탈 수 있는 그런 거죠.
○김광성 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 차로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구연한까지 다 차를 쓰더라도 그게 지나가면, 그 차를 다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한국형 차량으로 앞으로 구입은 그거로 하라고 아마 문서까지, 저희는 뭐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차도 혹시 그 차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 볼게요. 압축진계 청소차가 어떤 차인지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우리가 지금 8개 읍면에 지금 사용하는게 다 압축 진개인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감아서 말아서 그 압축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워낙 쓰레기가 부피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5톤 차량인데, 5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압축을 시키는 거죠.
○심현정 위원: 지금까지 사용하던 차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이건 노후화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거에요? 미탄은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이거는 저희가 청소차 같은 경우는 내구년수가 7년입니다.
7년이 경과 되면, 일단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소차 같은 경우는 좀 연식에 맞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도욜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구조상에 뒤에서 매달려 타는 것이 안됨으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이 다음부터는 그런 탐승을 할 수 있는 차로 바꿀 계획은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앞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는 이제 다 미화원이 탑승할 수 있는 한국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내구년수가 있는 거는 뭐, 지금 어쩔 수 없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 사는 것은
○회계과장 권혁영: 아니 이것도, 이것도 한국형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중간에 탈 수 있는 차가 이게 그게 돼요. 되는 거에요? 이게?
○회계과장 권혁영: 네,
○심현정 위원: 그럼 여기서부터 이차부터는 신형차로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좀 환경미화원들이 좀 편리해 지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편리는 해지는데, 편리보다도 안전성 때문에 하는데, 미화원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심현정 위원: 중대재해법 때문에
○회계과장 권혁영: 이제 차에 탑승을 하면, 이제 눈비가 올 때는 어떤 복장에서 나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탑승을 안 하고 미화원들이 걸어서 이제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 뭐, 2만보, 3만보씩 이렇게 걷기도 하고, 뭐 그런 불편함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좀 많은 부분에 불편해 지네요.
○회계과장 권혁영: 이게 양산인거 거거서 사망사고 때문에 이제 중대재해법 이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교체는 한국형, 탑승형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그 다음 편에 보면, 이제 방림면에는 공용차량이 교체 구입되는데, 차종이 뭐죠?
○회계과장 권혁영: 쏘렌토 하이브리드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이제 저희 관용차가 이제 전기차로 대부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차량 정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읍면 특수성이 또 비포장 지역도 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전기차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하이브리드로 이제 구입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간혹 우리 공용차 구입 부분에서 우리 지역, 우리 관내가 영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특수차량처럼 우리 지역에 영업소가 없는 그런 차들이야 외부에서 구입해도 되는데, 우리 3사 메이커 이상 메이커 차량, 영업소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전적으로 다 영업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업소에서 구매를 생각하는, 간혹 다른 지역에서 한 예가 있는지,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여태껏 한건도 없습니다.
혹시 임차 관계에서는 뭐 그런 수도 있는데, 임차도 여기 평창에 렌트카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100% 과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혹여나 개인적인 영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반듯이 지역의 영업소에서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각 부서에서 혹시나, 잊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도 한번 공지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100프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관광정책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관광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9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금번 추경예산에 35억 3,295만 8천원이 증액된 116억 3,832만 9천원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 관광기념품 개발비에 2,000만원을, 시티투어 상품운영 지원에 예산 전용에 따라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75만 1천원을,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도 비 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시티버스 운영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666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해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을,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00만원을, 하일리 소공원 인도교 보수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노람뜰 관광지 개발 구성 및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대관령 산악관광거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창리 에코랜드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40만원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8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85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1,1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을 위해 축제육성 지원으로 지역축제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 원을, 축제장 안전관리 위탁용역비로 2,430만 원을,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송어축제장 재설 관로 정비 7,700만원, 재설용 전기시설 장비비 8,000만원, 송어축제장 안전휀스 구입 정비에 5,500만원, 오대천수 생태계 영향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 기반시설 보수비에 2억 3,700만원을, 신규 및 추가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송어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 200페이지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비 국고보조사업으로 7,200만원, 축제준비를 위한 임차료 1억 3,000만원, 축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2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송어축제 온라인 홍보비 1억 5,000만원,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안전시설 개선에 2억 2,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 축제 오프라인 홍보비 3,600만원, 장비 임차료 1억 2,000만원, 축제프로그램 운영지원 2,200만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 축제온라인 홍보비 1억 1,000만원,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안전시설 개선에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계촌클래식 마을, 맞춤형 예술콘텐츠 확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촌클래식 예술센터조성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로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88만 1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5만 6천원이 증액된 2,729만 8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먼저 할게요. 테마육성 지원사업에 16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설명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음, 대관령눈꽃축제 홈페이지 유지 관리 용역 준비됐는데, 기존에 다른 축제위원회 홈페이지는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축제들은 뭐, 업데이트 시키고 하는 작업들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요즘 뭐, 컴퓨터 열어서 홈페이지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핸드폰 모바일이거든요. 또는 개인방송으로 Youtube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타는 그런 정보력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과거 시스템에 홍보전략이 좀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투자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하시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30분째 들어가서 봤는데, 좀 모바일로 봤습니다. 우려했던 대로에요. 정보공개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창군에 지역 축제는 각각의 축제가 있지만, 평창군에서 취합한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나요. 이 홈페이지는
곧만나 평창에서 가지고 있죠. 문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문화관광 포털이 있지만, 축제 부분만 지금 별도로 이렇게, 좀 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그 안에 못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현재 소비자들이 축제를 검색해서 보면 뭐,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평창군으로 접속해 들어가면, 문화관광 쪽에 접근을 하거든요. 검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곧 만나 평창이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볼만한 축제로 해서 컨텐츠가 쭉 있는데, 하나의 축제로 딱 눌러 버리면, 정보가 딱 세칸해서 딱 한페이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축제나 정보가 아무 것도 없어요. 기간만 있고, 끝나는 날이 있고, 그 행사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 떠 있어요.
지금 평창군 홈페이지 관리되고 있다.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군에서 공지사항을 올린 것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홈페이지 안에 24년도 올해 딱 4개 밖에 공지사항이 안 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문화관광 관련해서 평창군에서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알려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23년도꺼 자료를 보니까, 7개 공지를 했더라고요. 내용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고, 또 한가지 그 사이트 안에 카테고리 창으로 만족도 조사라는 창이 있어요. 제가 접속을 하니까요. 아마 한명도 만족도 표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유료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관광객이 들어 왔는데, 이거를 유료로 해 가지고 공인 인증 해 가지고, 무슨 통해서 이거를 만족도를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아예, 이건 아마 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내가 평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 접속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익명, 모르더라도 이 사람들이 내 평창에 대한 만족이라든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열어 놔야 됩니다. 이거를 유료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표시하라는 자체는 강요입니다.
관광의 매너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또 1대 1 문의 같은 경우도 창이 닫혀 있어요. 1대1 문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또 공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은데, 인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공인인증 그거 입력해 가지고 그거 인증 받겠어요. 안 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가 누군가는 매일 보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에 들여다 보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겠으나, 이런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축제위원회 사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구를 다양화 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이 평창군 홈페이지 안에서도 이 축제 홈페이지가 어딘가는 문화관광 포털 사이트 안에다가 같이 링크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모바일에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축제관련해서 한페이지 두페이지 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 홈페이지라도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죠? 여기서 정보가 부족하면, 링크로 넘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도 안 걸려 있어요. 모바일에는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소비자가 접근을 해 가지고, 뭔가 평창군을 관광하고 싶고, 축제를 구경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잘 노출 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한번 이런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는 아마 다시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며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위원님 하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홈페이지 저희 정보공개 부분에 대한 미약한 부분이나, 관리 입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문화관광 포털이 있는데, 저희가 축제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관리를 축제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약간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마케팅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고요. 정보공개 부분이라든가, 아까 시스템 접속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좀 적극 신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꼭 그렇게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55페이지하고, 명세서 197페이지인데요.
관광기념품 공모해서 보니까, 밑에 우선 먼저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 그 진부 역사에 가서 그 게시대가 정선하고 엉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저번에 한번 가 봤더니 너무 잘 정비되고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바로 또 비치해 주셔서,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자꾸 이제 약간 욕심이라면 욕심, 제가 거기서 이걸 찍어 갖고 왔는데, 진부에 동해시티 투어버스라고 또 이렇게 딱 옆에 설치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한번 진부가시면 이번에 게시대랑 그거는 참 잘해 놓으셨는데, 동해시티투어버스라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도 시티투어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도 동해나, 강릉역에다가 이거를 비치하면, 외부사람들이 정말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거 한번 제안해 보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진부역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수반되어서 관광기념품, 이제 개발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이제 2,000만원, 관광지 마그넷, 눈동이 봉제인형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제가 이걸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관광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작년에 일산 KTX에서 관광박람회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 한번 갔다 오신 분 있나요?
팀장분이나 누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참가는 했는데, 저희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 한명도 안 나가 있나요?
그 관광박람회 할 동안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우리 직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종사원들은 저희가 별도로 외부 용역을 줘서 종사를 좀 시켰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기 알바생들이 아마 이제 있고, 저희 팀에서 누가 나가실 거에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거기 저희 이제 뭐,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평창 재경 그런 분들이 이제 관광 박람회 한다니까, 가서 이제 유심히 살펴 본 것 같아요. 그래도 평창하고, 재경 뭐 평창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그런데 정말 다른 타 단체하고는 너무 역차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알바생들만 둘이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오면 오고, 팜플렛 하나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가고, 이런 식이었고, 정말 다른 지역들은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강화도 같은데는 거기 보시면, 이제 강화도에 대해서 오면, 적극적으로 강화도에 어떻게 오는지, 뭐 그런 것도 다 알고 팜플렛 주고 막말로 얘기해서 거기 특산물인 강화쌀도 하나씩 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유독 평창은 정말 와넞ㄴ히 그냥 알바생들만 이제 두고, 그냥 뭐, 홍보 물품 그냥 눈동이 같은 것 하나 집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관광박람회에 참석해서 부스 운영을 하는데요. 뭐 저희도 나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 뭐 하루 종일 그거는 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 재경동문회 어느분이 오셨을 때, 혹시라도 뭐 그런 약간의 휴식이나 조금 이렇게 텀이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것들 하고요.
하루 종일 소리 외치면서 사실 그거를 뭐 이렇게 홍보하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마 거기 타임이 좀 안 맞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박춘희 위원: 아니 타이밍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말씀도 저희가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또 계속적으로 가 보신 분들은 하여튼 간에 다른 타 지자체하고는 너무 차별화가 되어서 그다음에 작년에는, 굉장히 또 굉장히 더웠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아이들도 참 많이 가는데, 우리는 사실 눈동이 조그만 한 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죠? 아이들한테 주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만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서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 러브 유 단양, 이렇게 정말 기발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더웠었는데, 이걸 하나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 했대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좀 기념품 하나 만들더라도, 조금 저희들은 또 뭐 동계올림픽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뭐 눈동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데, 그 실정이 교육에 맞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저희가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인데요. 설명자료요.
안내지도 만드시고, 관광안내 표지판 하는데, 사실 뭐 결이 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나 다 비슷한데요. 요즘에 사실 지도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다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이창열 위원: 그 이게 미탄에서 지도 작년에 만든 거거든요.
아직 과장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스케치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열 위원: 네,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마음에 들었냐하면, QR코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디 보도 됐던 거나, 뭐 이런 것을 링크 바로 연결 될 수 있듯이 표지판이나, 지도 만들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도 갖고 다닌게 아니라 QR코드 찍어서 이동하면서 그거 보면 되니까,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식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주요 관광지도 그렇고요.
뭐 사실 축제같은 경우도 뭐 축제장에 가서 저희가 리플릿이나, 전단지를 들고 다니기 보다는 휴대폰에 QR로 찍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취득하면, 더 손 쉽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사실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요 관광지나, 축제에 이런 QR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더 나가면 뭐, 아마 우리 지자체도 각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많이 안내 유인물들을 배치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이창열 위원: 다른 데도 지나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국도에도 다니면, 비치를 많이들 해 놓으셨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이창열 위원: 적극적으로 보면, 그런 건 또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종이로 보는 것 보다 영상을 보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관련된 영상들 같이 QR코드로 찍어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98쪽이고 설명 자료는 16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산업관광 거점 조성 기반구성 및 타당성 용역에 관한 부분인데, 그 지난 1회 추경때, 강릉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했던 부분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대관령 관광케이블카,
○심현정 위원: 케이블가, 그게 4억 6,400 정도인데, 우리 군 부담액이 2억 3,200, 그래 가지고 용역 중인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용역은 지금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저희가 와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흘리에서 선자령까지 5킬로 구간을 공통구간으로 하는 노선을 그 최종노선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따른 예타가 경제성 분석이 나왔는데요. BC 분석이 1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케이블카에 공사비 부담은 강릉하고 우리하고 어떤 비율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공사비 비율은 지금 강원도에서도 지금 강원도에 지금 한 여섯 개 정도에 이제 산악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조금 속도감을 좀 내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이 사업이 뭐 민자나 이런 것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가지고 가자는데, 일단 의견을 줘서 저희도 사실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강원도하고 뭐 저희하고, 그다음에 강릉시하고 좀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직 사업비에 대한 재정 부분의 부담 비율은 나온 게 없고, 다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재정 사업으로,
○심현정 위원: 타당성하고, 그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정도만 받고 설계는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기본 및 실시 설계는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타당성 검토는 일단 끝났고, 지금 관리계획, 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번에 이제 예산 올라 온 게 기본구상이 그거 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케이블카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선자령에서 저희가 그 구-대관령 휴게소로 연결하는 그 지금 추가 노선 부분에 대한 거를 보고를 드린 적 있는데요.
그 지금 하부 정류장이 구-대관령 휴게소로 지금 위치합니다.
그래서 하부 정류장하고, 그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개발 구상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확정이 됐을 때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용역 통해서 아직 결정은 안 하고 뭐 이렇게 보고 받는 걸로 알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것만 알았지, 확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 한다는게, 저번에 용역했던 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최적 대안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확정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심의해야 될 이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따라서 경계성은 된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케이블하고, 정류장하고, 정류장 위치부터 해서 이 개발구상 안에다가 그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웰컴센터도 들어올거고, 쉼터와 힐링을 위한 관광지, 상업시설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그 대관령 주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강릉에서 어흘리에서 선자령까지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고, 그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 사업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동감하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강릉에서 케이블카타고 선자령 올라와서 야호하고 사진찍고 그냥 내려가 버려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쪽 우리 평창지역으로 인입을 시켜야 되는데, 인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그 2억 3,200에 댄 그 용역에는 안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하려고 오늘 하는 용역에서는 뭐 일부분이라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닙니다. 저번에 그 타당성 검토 용역할 때, 공통노선 5킬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했고요.
저희 그 선자령에서 구대관령 휴게소까지의 타당성 검토도 같이 진행 했습니다.
추가노선 부분에 대한 것, 저희 평창 전구간
○심현정 위원: 그럼 저번 용역에 거기까지 담을 거예요? 선자령에서 대관령휴게소까지 오는 구간에 대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4.2킬로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같이 진행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전번 용역에 담을 거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오히려 그 BC부분에 있어서는 어흘리, 선자령 구간 보다는 구-대관령 휴게소 선자령 구간에 BC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까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뭘로 할 거예요. 연결부분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거기는 지금 백두대간을 완충구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무가선 트램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바닥에 레일을 깔게 되면, 훼손이 너무 많습니다. 산림청이나 이런데, 좀 협의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해서요. 일단은 케이블카 노선으로 가는 걸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 그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까지 되어도 부족해요. 주민이나 저나 생각하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케이블카 놓고 구-대관령 휴게소까지 온다 해도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내려가든지 다시 빠꾸해서 내려가면, 우리 평창엔 우리말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산악관광을 하자면 대관령 시내까지도 들어와야 되고 다시 거기 산재해 있는 리조트도 와야 되고, 더 크게 보면, 오대산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우리 의회에서 몇번 얘기 했던 거있어요.
다테야마에 알펜 루트를 거울 삼아서 좀 해보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 진부에 매산이나 거쳐서 저기 대화에 가리왕산, 그다음에 평창에 장암산, 미탄에 육백마지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야 이 산악관광이 완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어려움이 많아요. 돈도 많이 들 거고, 기간도 많이 들고, 넘어지는 산은 많지만, 기본 틀은 그렇게 놓고, 산악관광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케이블카는 전국에 수백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그거에 산악관광의 완성을 이루자면, 분명히 스케일이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 강릉하고 영유했던 부분은, 이제 구 고속도로 휴게소 까지만 연결 된 거는 됐다지만, 그것도 부족하고, 오늘 심의할 이 기본 구상용역도 이제 구 대관령, 구 휴게소 자리까지의 일종이 그건데, 거기까지도 진짜 부족해, 정말로 우리 대관령만의, 우리 강원도 만의 산업관광을 이루자면, 우리 평창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본도 좀 갔다 오고, 다테야마도 갔다오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틀려지리라 생각을 해요. 대관령 사람들이 번영회에서 한 38명인가 지난 4월 말일 날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도 생각들이 그래요. 선자령까지만 하는 케이블카에 산악관광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반대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만 시행하면, 주민이 먼저 반대할 거라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맞습니다. 저번 주민 설명회 때도 지역 주민들은 일단 그 시가지까지, 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대산하고, 그 역까지 연결노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노선을 기본 구상 안에는 그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 휴게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 휴게소에서 올림픽 개폐회식장, 거기서 이쪽 알펜시아 용평, 그다음에 오대산 국립공원, 진부역까지 연결시키는 그 노선에 대한 것은 일단 그려는 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사업이라,
○심현정 위원: 진부역 바로 뒷산이 매산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동풍산 매산, 거기로만 연결되면, 거기서 다시 가리왕산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리왕산에서 장암산 육백마지기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아주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 그런 산악관광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케이블카가 그렇게 많은데, 수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대관령 케이블카 타야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좀 늦더라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좀 크게 그림을 그림을 한번 그려 줬으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장기적이고요. 좀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심현정 위원: 원래 이 산업관광은 그 전에 강원 미래에 담았던 것은 그 도에 산림국에서 사실 산악관광에 담았었어요. 그렇지만 시행을 못했는데, 우리 나라의 산악관광 만큼은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 그건 틀린건데, 몇 년 전에 진부역에서 오대산까지의 어떤 자전거길, 걷기길에 관한 용역을 줬던 거, 기억 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기억 납니다.
○심현정 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난 그걸 못 봤는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약 사업비는 80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산출이 됐고요. 사업 방식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는 뭐 제방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 또 추가적으로 그 자유산 걷기를 노선을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업비는 뭐, 차이가 있는데,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올해 그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에요. 내년도 지역 관광개발,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해서 도비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좀 다시 내년에 다시 좀 재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용역 내용을 저한테, 위원들한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그 다음장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거의 진행된 걸로 보고, 또 올 11월 달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을 3,000, 정도 투입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그 설계에서 좀 누락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효율 등급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고효율 창호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손 댈려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창호를 좀 고효율 창호로 좀 교체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 공사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당초에는 그 유리 온실에서 저희가 이쪽 카페 동으로 이렇게 좀 바꾸면서 그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가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늘어난 부분들, 반영을 했고요. 토목공사 부분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까지 계속 돈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것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업을 보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거는 에코랜드는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돈이 더 들어가는게 눈에 보여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단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요. 올해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의 메인이 장가계를 테마로 한 석부작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거는 뭐 당초에, 당초에 시작할 때 그랬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석부작이 지금 들어 왔어요, 지금?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전체 원래 그 다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그중에 한 5억원 정도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심현정 위원: 지금 설치를 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런데 석부작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유리온실이나 이런 그 약간 시설화 되어 있는 곳에서 석부작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노지에 설치하게 되니까,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고요. 특히 겨울을 나야 되는데, 동절기를 좀 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석부작 부분에 대안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일단 전시는 할 것 아니에요. 다 설치를 하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설치는 해 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했고, 그 중간 중간 부분에 이끼로 이렇게 다 만들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그것 좀 전문가가 해야 될텐데, 그래도 전문가가 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거기 석부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대표가 직접 와서 설치를 하고 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와서 설치를 하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하고 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석부작의 고정을 위해서 와이어를 걸었는데, 와이어도 걸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와이어도 걸고요. 밑에 기초도 좀 하고 그래서 일단 뭐, 쓰러지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와이어를 걸으면 모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와이어 어떻게 하는 기술이 있었으면 했는데, 결국 와이러를 걸었네요. 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게 좀 석부작 부분이 뭐 정말 이게 어떤 유리 온실이나, 이런 쪽에 큰 시설이 되어 있는 형태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심현정 위원: 지금 유리 온실에다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닙니다. 노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외부다 했다고, 그럼 유리 온실은 뭐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시설의 유리 온실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유리 온실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변경하면서
○심현정 위원: 유리 온실 없앴어요. 아예?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없앴습니다.
○심현정 위원: 변경해서, 설계에서 제외시키고, 카페를 하나 만들었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식물 카페동이라고 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일부 식물들을 실내에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놨어요.
○심현정 위원: 우리 이번에 현지 확인에 들어가 있죠? 현지 확인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을 거에요. 그때 자세히 좀 부탁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자세히 볼 거고, 휴게소 음식점 카페를 또 하나 차리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카페테리아가
○심현정 위원: 사실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안 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카페 하나 짓고 정리를 하더라고 그렇다고 보면, 그 전에 있던 돌문화 체험관의 카페는 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 기능은 이제 이쪽 에코랜드 쪽으로 다 기능을 저희가 이관하고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카페 뭘로 쓸 거에요. 돌문화 체험관에 있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거는 저희가 카페가 빠지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지금 거기가 원래는 체험관 쪽입니다. 전시관하고 체험관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체험이나, 교육, 이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체험으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돌 가지고 체험할 게 뭐가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지금도 뭐,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에 그 관한 역사, 그 다음에 돌의 종류에 대한 것, 그리고 지질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테마로 해서 아이들을 좀 교육하고요. 요즘은 또 돌에 대한 여러 가지 샘플링 되어 있는 돌들을 가지고 교육하는 키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어쨌든 교육을 좀 한번 해 보는 것도
○심현정 위원: 돌문화 체험관 역시 프로그램 잘 짜서 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정말 많이 들인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다시 에코랜드로 와서 창호를 교체한다고 그랬죠. 교체가 아니고, 변경, 만들었던 것 하는게 아니고, 좀 업그레이드 시킨 좋은 창호를 쓰겠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효율이 좋은 창호로 교체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시스템 창호 같은 그런 시설인가요. 8,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어쨌든 내역서에 토목공사 부분에서 사토운반거리가 증가 되기 때문에 한 9천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사토가 계획보다 왜 늘어나게 됐죠? 거리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처음에 이게 에코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흙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지 내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그 들어온 흙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남는 흙을 단지 내에서 처리가 안되고, 저희 지금 수학아카데미 그 아래쪽으로 가서 지금 사토를 하다 보니까, 사토 운반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부 이렇게 설계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에는 사토가 없다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단지 내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심현정 위원: 없다가 다시 이제 완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그걸 예측을 못하고 기존에 있던 사토가 아니고, 많이 받아 놔서 문제가 됐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기존에 성토 양이 좀 많아서 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흙을 가져다가 사토 처리를 하느라고, 원래는 단지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딱 좋은데,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되어서,
○심현정 위원: 그럼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너무 많이 받아 놓은 거네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처음에 성토할 때 좀 양이 좀 많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자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거는 공사하는데 성토가 아니라요. 저희가 노람뜰 그때 땅을 사고, 그때 매립을 막 하고 했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사업이 들어오니까, 다른 현장에서 사토가 생기면, 거기 가져다 부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성토하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좀 많은 흙이 남게 되어서 그걸 사토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 수학아카데미 자리에 거기로 다시 옮겼다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아래쪽으로 이제 거기에 어차피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거기는 무슨 계획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지금 뽀족한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지금 5,000만원 부분도 지금 더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 놨는데, 그게 이제 노람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돌문화 체험관 하고, 에코랜드 물환경 체험관까지는 올해 이제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 되고, 그 나머지 잔여 부지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단지가 저희 과가 좀 이렇게 좀 주관 부서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원화 시키고,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 운영하고, 특히 또 장암산하고 좀 연계해서 저희가 추가로 좀 필요한 관광 시설은 어떤 거가 지금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구상하기 위해서 노람뜰 좀 개발 구상을 넣었고요. 그게 좀 더 저희가 진행하면, 그거를 관광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오랜기간 동안에 그 노람뜰 인근에 좀 많은 사업들이 하고 있는데, 돌문화 체험관, 에코랜드, 물환경 체험센터까지 그리고 장암산하고, 저쪽에 목재체험관까지 연계된 하나의 통합관리나 시스템을 같이 한번 연계해서 가야 돼요. 따로따로 가서는 확장성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신경쓰고 계시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나머지 잔여 부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부서 의견도 좀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번에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실 관광이 일할 게 엄청 난데, 그러면 다행스럽게 문화하고 분리를 해서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관광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연구를 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평창 관광이 과장님으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고요. 명세서 198페이지인데, 제가 과장님 계속 이 관광과에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보니까, 광천선굴 지원 사업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명세서 보면, 전출금, 198페이지 보면, 소규모 관광기반 시설 운영 전출금에 여기 보면, 어차피 광천선굴 어드벤쳐 운영 전출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똑같이 전출금으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정책과 예산 편성을 보면, 세부 사업을 이렇게 쪼개 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같은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그리로 주면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같은 거 같다가 쪼개 놨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이거는 예산 과목상에 사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전출금도 저희가 이제 경상전출금이 있고, 자본전출금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 과목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309 같은 경우는 뭐 경상이고요. 404는 자본지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 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차피 전출금인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고 하면 되는데, 꼭 관광정책과는 작년부터 보면,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자꾸 쪼개 놓더라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이 해 놓으면, 아마 한 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업할 때까지 끝까지 여기 얼마인지 알 수 있을텐데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쪽 페이지에 있고, 이쪽 페이지에 같은 걸 가져다가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보충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문은 조금 있다가, 아직까지 본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요.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리고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질문을 좀 더 가 아직까지 본질 문이 안 남았다.
끝났습니까? 네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도 한꺼번에 다 할까 하다가 하나만 하고 넘어가 가지고, 다시 또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6평창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 함께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비네요. 온라인 축제, 온오프라인 홍보비가 송어축제가 2억 2,200만원이고요. 대관령 눈꽃축제가 1억 4,600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전과 대비해서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떨궈서 독립적인 사업으로 본다면, 2억 2,200만원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산출이 다시 나와야 돼요. 한 제목으로 해서 쓰기는 사실상 이게 금액보다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일어났던 모든 축제 관련해서 홍보, 온라인 홍보 있죠? 온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 내역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어축제는 특히나 문광부 지정 축제에요. 올해 배정 받은 게 국비 3억 3,6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국비 3,600하고, 도비 1,800입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뭐 그게 지정 축제가 순위가 있나요? 이렇게 뭐, 우수,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닙니다. 다 일률적으로,
○김성기 위원: 다 일률적으로 지정축제로 표시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다 3,600만원,
○김성기 위원: 그럼 다 똑같이 다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축제, 최고 축제, 대표 축제라고 해 가지고, 한 몇 개 묶어 가지고는 단위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이렇게 뭐 순위를 정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무슨 축제에서 선정된 지자체 똑같이, 3,600만원씩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홍보, 특히나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으로 내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다 짜서, 집행하는 예산들입니다.
○김성기 위원: 짤 때, 추진위원회하고, 뭔가 좀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을 내용을 협의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홍보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조금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신문에 낸다던지, 어느 광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예를 들자면, SNS 어떤, 아니면 인플루언서 어디를 써 달라고 이런 부분들에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들어주고요.
○김성기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계약 하면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진행하고,
○김성기 위원: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옥외광고, 이런 데다가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군에서 집행하는 돈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집행기관에다 원하는 홍보하고,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원하고 있어도 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은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광고를 더 원하는지에 대한 철저하게 잘 보시고요. 협의를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적은 예산이 분명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문광부 최고 축제 올라가야 한 1억 5,000정도 지원 됐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통합으로,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자체에서의 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에 좀 많이 좀 매진해 주시고, 특히나 평창군이 일시적인 손님을 가장 많이 끌어내는 것이 축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신경을 좀 많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계촌 클래식 마을 맞춤형 예술 콘텐츠 확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한번도 보지 못한 계촌클래식 축제 외에 별도 또 사업이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지금 계촌 클래식, 제가 지금 한국 예술종합학교 자회사 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들어갔는데, 열리지 않아요. 이상한 용어가 영어로 쫙 떠 가지고, 잘 열리지 않습니다.
정보가 좀 공개 안 되고 있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이 보니까, 콘서트를 2회 거쳐서 행사하는 것이 2억이고요. 그 외에 레시던시 운영 사업이 5천과 결과 공연개최인데, 이게 1회에 1억씩 들어가는 것이 군에서 짠게 아니라, 각 예술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단 저희가 이거는 뭐,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이 효콘서트 부분에 대한 단가는 뭐 1억 규모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됐었고요.
국토부까지 제출된 금액입니다.
○김성기 위원: 본 사업이 그러니까, 이번에 계촌 클래식 활성화 사업을 위한 110억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적 의미의 사업이라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닙니다. 그 사업, 사전적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요.
금년부터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전부다 이게 군비 아니에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하고, 도비 대부분이 다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대부분이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110억 사업하고 이거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110억 안에 지금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예술 콘텐츠 확대 부분에 30억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30억 중에 지금 3억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게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금년도에
○김성기 위원: 관련 있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금년도부터 투입이 되는,
○김성기 위원: 과장님, 관련이 없다고 그러셔 가지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닙니다. 이거,
○김성기 위원: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사전적이라는 것은 사전적이 아니다는 것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럼 110억 사업 안에 있다는 말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거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게 연속해서 여쭤 볼께요. 아티스트, 레지던스 운영 사업 지원해서 5,000만원인데요. 4팀해서 1회해서 5천만원인데, 레지던스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상주해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 운영해 나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분들에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레지던시 운영 부분이 지금 당장에 저희 웰컴센터를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저번에 설명 드린 대로 2층이 레시던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공되기 이전에 지금 레지던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뭐 빈집이나 이런 것들 좀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 빈집을 그 만약에 임차하게 되면, 임차비나,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운영비 이런 쪽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요. 레지던시 사업은 그 사람들에게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비지, 그 사람들을 먹고 자게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레지던시 사업이 아닙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정주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숙박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뭐, 지금 계촌에 뭐 복지회관이나, 이쪽 정보화센터에 지금 건물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활용해서 그러면 뭐 그 레지던스실, 창작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회에 한해서 4팀이 5,000만원 가지고서 정주하면서 자기들의 그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습,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예,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 교체는 자기들이 그 연습한 거 가지고 결과 발표를, 종합적으로 결과를 공연을 하겠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예,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에 5,000만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2페이지하고, 명세서 198페이지, 노람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우리 노람뜰에 지금 평창읍이, 이 용역에 얼마큼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지금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용역을 하실 적에 그냥 용역사에서만 그냥 맡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각 단체들 또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걸 요하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숙소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많이 담아 주시고, 여기 보면, 관광자원 개발에,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에 숙박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가 성인 가요. 아니면 이거 관광과에서도 이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거는 뭐, 그 지금 인프라 구축이나, 뭐 관광자원 개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약간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카테고리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인프라 구축 부분에 이제 숙박시설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관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민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 왔을 때, 숙박시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위치에다가 좀 해 놓고 그래야 뭐, 다른 또 토지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숙박시설, 민자가 들어왔을 때 위치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 아예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넣어서 검토를 좀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용역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뭐 착수단계부터 시작해서 찾아 주는데 의견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뭐 빛나간 얘긴지 모르는데, 그 우리 노람뜰에 지금 야영장에 지금 하천부지로 해서 무료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혹시 그 야영장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여기다 담을 수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그냥 저희들 쓰레기만 치우고, 지금 주민들이 다 좀 원성이 자자한데, 이거 이번에 용역을 담으실 적에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식물카페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카페도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지 말고, 뭐 제가 뭐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인들한테 입찰을 줘서 일반인들이 거기서 좀 운영하게 하도록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어떤 최소한의 경비도 안 들고, 사실은 저희들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 개인들이 하는 그 사업장을 좀 침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노람뜰에 커피숍이 있는 거, 그거 가지고도 지금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만약에 담으실 경우에 그것도 좀 일반한테 좀 업체한테 줘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 되지, 저희들 지자체에서 만약 그냥 운영비 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좀 해서 과장님 우리 이번에 여기 용역이 정말 평창읍에 노람뜰을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세심하게 살펴서 모든 의견을 좀 폭넓게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영역 결과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용역 착수 시작되면,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하여튼 지역 주민들 설명회나 의견 수렴 자리를 계속 좀 만들고요.
그 식물카페 동 부분에 대한 운영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곧 10월부터 이제 좀 검토를 시작할텐데요.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민간위탁과 관련되는 근거 규정도 좀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군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저희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세밀히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예술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문화예술과장 손영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5,241만원이 증액된 213억 6,5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을 통한 평창군의 간접 홍보를 위해 1억 원을,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우천시 관광객에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효석 문화예술촌 유지 관리에 1억 원을, 지붕에 누수 발생 보수 등 HAPPY700 평창시네마 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음악교육과 악기지도를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문예대학 하서문학집 책자발간에 400만 원을, 관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지역 축제에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순간을 기억하고자 평창예총에 사진 공모전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전동기 및 펌프교체사업과 연계해서 노후된 공기정화기 교체를 위해 평창 문화예술회관에 난방시스템 개선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야외공연장 방부 데크도색과 지붕도 누수 발생에 따른 보수를 위해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림2리 성황당 도색과 대화5리 성황당 외부보수를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와 폭설로 인해 붕괴된 담장정비를 위해서 극락사 담장 해체 보수비에 7,500만 원을, 관람객들에 안정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월정사 부도군 주변정비에 2억 2,400만원을, 지난해 겨울폭설로 인해 붕괴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담장 보수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유림지도자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의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영평정 유림지도자 합동연찬회 개최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삼척에서 개최되는 강원민속 예술축제 평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진부 산판민속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개 읍면 민속보존회에 역량강화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평창군 민속 예술의 밤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보관에 있어 부족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전통민속보존회 물품보관 창고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무형유산에 전승보전 지원을 위해 단체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전승금을 2,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오대산 문화축전에 4억 원을, 오대산 에코포럼 8,400만 원을,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인건비 29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BF 본 인증을 위한 보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활용 생활인구 유입 지역협력사업 분담금에 19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제지출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 예술지원에 8개 사업에 1억 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에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그 명세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예능프로 간접 홍보를 설명해 주실래요? 1억짜리?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저희가 보통 한 예능프로그램 간접 홍보를 위해서요. 저희가 한 2억 7,000정도, 그 정도 계속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제 뭐 기획재정부에 그렇게 예산 쪽에서 그렇게 세웠지만, 저희 평창군도 그렇게 재정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많고, 홍보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비를 조금이나마 조금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뭐 이러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명세서 설명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저희가 편성된게요. 거의 소진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9월 이후에는 저희 축제도 많잖아요.
오대산 문화축전도 있고, 다양한 행사도 있고, 많은데, 거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그럼 1억 5,000이 거의 기존에 잡혀 있는 1억 5,000은 거의 소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저희가 그 예능프로 간접 홍보는 전에 1억을 계상했거든요.
○김성기 위원: 전에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정예산이 1억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이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네, 기정에 1억이고, 1억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1억 5천이 쓰여졌을 것 아니에요. 일부 어느 정도는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1억 5천 부분은 드라마 제작 지원이 5천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예능 프로그램 간접 홍보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고, 간접홍보가 되는지 혹시 이걸 정량적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다던지, 그런 피드백을 좀 하고 있나요? 시청율을 보나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전에 그 더위사냥 축제에서 뭐 박군 노래자랑, 그런 거 2도 찍고, 드 다음에 삼시세끼도 저희가 찍었거든요. 네, 그런 예능부분들이 지금 약간 Youtube라든가, 그런데 조금 핫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희가 뭐, 예전에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광과 신문에 의한, 신문 지면에 의한 광고 이런 것은 많이 했지만, 이제는 조금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사업비, 기획실에서 하는 그 평창군 홍보하고도 중복, 사업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잘 하면,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홍보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거은 저희는 예능하고, 드라마 부분만 하거든요.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개인 Youtube라든. 뭐 조회수로 봐야 되는 거고요.
TV에 나오는 거는 시청률을 봐야 되는 거고, 요즘에 TV는 뭐 시청률이 아무리 높아도 5프로 넘어가면 대박이라고 그러고, 10프로 넘으면 대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은 뭐, TV, 옛날처럼 50프로대 이런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보니까, 굉장히 시청률은 사실은 뭐 5%도 만족할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 됐으며,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좀, 내용 정리 하셔 가지고, 혹시나 정량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조회 수라든지, 또는 시청률까지 포함해서 한번 그건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 좀 해 가지고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87페이지하고, 명세서 205페이지, 평창 예총 사업 지원, 혹시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평창군 축제 사진 공모전, 이렇게 개최라고 해 놨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테마를 이렇게 축제로 좀 한정, 이거 건의사항입니다. 제안하는 건데, 이거를 테마를 축제로 한정되지 말고, 평창군 문화예술 활동사진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이게 이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진단계는 아니니까요. 이제 저희가 이게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1회하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당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에 합쳐져 있는 과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서 이제 사람들을 조금 많이 와서 사진을 찍게 하고, 외부에서 이제 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모전을 걸쳐서 조금 시상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마련을 하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획할 때는 그러면 축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저희 유명한 관광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살짝 분류해서 구분해서 이제 그런 것을 파트를 나눠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축제, 사진 이렇게 한정되지 말고, 어차피 축제 사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범위를 확대하면, 아마 더 다양한, 왜냐하면, 그 축제하러 오시는 분들이 축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축제, 활동사진 공모전 하면, 문화예술 활동 공모사진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예술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풍성할 거예요. 그죠? 단지 축제사진만 올리는 것보다도,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상금을 대신 좀 더 올려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 2,000만원은요. 이제 맨 밑에 이제 저희 설명 자료에 보시면,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이제 금상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가작 50, 장려 20, 10 이런식으로 이제 작년에도 이런 식을 했었거든요.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금액이 그래서 혹시 저희가 올해 하고요. 또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는 조금 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조금 이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도 많이 올리시면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어떤 큰 공모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4쪽 좀 봐 주시죠.
HAPPY700평창 시네마 시설운영인데요.
이번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평창시네마가 어쨌든 간에 좀 적자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그 대신 저희가 이제 위탁금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위탁금이 저희 인건비 한세명, 지금 여섯명이거든요. 그중에서 한 세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금 보전해 드리고, 그다음에 영사기 관리비, 영상기 관리하는 비,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445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 관장님께서 워낙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하셔 가지고요. 거의 적자가 크지는 않고, 잘 운영을 그래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광성 위원: 제가 드릴 질문을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럼 한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그 진부 쪽에서 보다 보면, 진부 쪽에서 장평 쪽으로 가는 부분에 이렇게 평창시네마 문구를 보면,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나 봉평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평창시네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진짜 잘 보이는 곳에다가 평창시네마를 좀 저녁으로 좀 불이 번쩍, 번쩍 하게끔 해놔야 되지 않나, 좀 글자 문구도 좀 크게, 그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제가 일단 밤에 한번 제가 그 길을 가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우리 그 평창에 계신 분이 그쪽에서 오다 보니까, 시네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서 뒤를 보니까, 시네마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4면으로 다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고속도로 보이는 쪽 만이라도 좀 크게 해 놓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명세서 207페이지고요. 설명서 194페이지, 전통향교 전승보전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제가 지금 향교를 한번 가 보니까, 평창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 홍살문이라는게 있어요.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오랜 세월을 향교를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노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비가 가능한지, 향교측과 한번 상의하셔서 좀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그건 저의 개인 바램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 노후되어서 그것 좀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과장님 그거 좀 향교측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8,911만 6천원이 증액된 2,223억 4,7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올림픽유산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14억 1,735만 7천원이 증액된 66억 4,7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기념사업 추진에 올림픽홍보시설물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올림픽 경관시설물 철거위탁사업비에 2,735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스포츠도시 육성에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운영 위탁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 2025, 8차 루지월드컵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산조성 사업에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으로 10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57억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전문체육 육성에 전문체육 지도자육성 지원을 위해 35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1천원을, 직장운동 경기부 합숙소 운영 물품을 위해 물품 구입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가 기정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산과목 변경을 위하여 잔액 1,2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시니어 순회 볼링대회에 500만 원을, 해피700 평창백일홍배 강원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1,900만원을, 평창 패러글라이딩 페스티벌에 1,000만 원을, 평창군 유소년 승마대회 및 트레킹 대회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기정예산 대비 16억 2,284만 7천원이 증액된 78억 2,2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957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천만 원을 증액한 5억 1,185만 2천원을,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위하여 대화파크골프장 골재포설 등 다섯개 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한 5억 2,100만원을, 평창야구장을 비롯한 4개소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해 3,250만 원을 증액한 2억 1,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파크골프장 임시사용료 1,0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림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 장소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1억 1,000만원을, 방림면 체육공원, 야간조명등 설치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진부 천연잔디 보수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대화 골프연습장 시설개선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태화정 시설개선 공사에 4,800만 원을, 대관령 궁도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7,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900만 원을 증액한 2,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7,991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2,8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이자 외 4개 사업에 6,031만 9천원을, 예산서 21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평창 족구장 풋살장 개보수사업 이자 외 3개 사업에 1,959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제가 질의 안 할까 하다가 혹시 어제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계속비 사업 중에서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준비하신 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국비, 도비, 군비 사업에 이제 국비 50프로,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속비 사업에 누락된 거는 이호조 기준으로 이제 계속비 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도유지, 도유지 매입비는 이제 포함이 안 됐고요. 사유지, 저희가 매입한 사유지는 군비에 전액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군비, 25%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180억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유지, 군비로 사유지를 산 거까지 포함하니까, 이 금액이다, 그러니까, 사유지 금액은 얼마였죠.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사유지가 11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실제 한 70억 정도만 사업비로 투입됐네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70,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70 몇억 정도 투입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50대 25, 25 비율은 결론은 70억을 가지고, 그 비율을 하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토지, 매입비를 빼고 계산해서, 25% 이내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김성기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 사유지 매입을 포함하게 하고, 25% 넘는 거죠?
총량 사업비로,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포함하게 되면,
○김성기 위원: 사유지 포함하면 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빼는 걸로 기준을 한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부지매입비는 저쪽에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21페이지고요. 설명서 210페이지,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미디어아트센터 설치는 완료되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공사 중이고요. 건축은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내년에 보니까, 6월에 공사가 완료되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9월 내지, 12월에 지금 완성됐다 그러면, 아직은 설계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건축물 골조량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조경 토목 공사를 이제 올해 11월, 12월까지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질감 콘텐츠 운영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미디어아트 센터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지금 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인기리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들 만의 지역의 독특한 것을 미디어 센터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은 또 다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완공이 내년에 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지금 설계가 나왔나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 설계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이제 실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전기 토목, 소방부터 전분야에 걸쳐서 한번 이제 보고회를 했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초안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전에는 최종이 나올 건데, 나오기 전에 한번 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미디어센터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제주도에는 물과 함께하는 워터월드 미디어센터라고 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제주도에 여름휴가에 맞게 구성해서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줄거리와 볼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물을 정말 물이, 그러니까 물을 소재로 했는데, 물이 튀어요. 직접, 그래서 정말 눈으로 보는 게 물이 아니라, 정말 물을 갖다 파도처럼 되어 있는데, 직접 그 물이 바깥으로 나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신기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동계올림픽에 수반되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 군에서는 눈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주제로 삼아서 눈을 직접 정말 아까 여름에 제주도에 물이 튀어 나듯이 그러니까, 눈을 가져다가 튀어나게끔, 특히 여름에, 그럼 굉장히 시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조금 뭐, 더 많이 나간건지는 모르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면, 눈을 테마로 한 곳에 가면, 너무 춥다, 시원하다, 여름에 그러면, 정말 어떤 뭐, 우리 파카 같은 걸 입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파카를 가져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거기 들어가려면, 아니면 빌려서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미디어센터를 조금은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뭐 그냥 사계절, 아니면 동계올림픽 그렇게 해서는 이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옆에 용평리조트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딥다이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시한번 참고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좀 계절별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는 미디어아트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하는데, 이거 과장님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제주도처럼 오감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 미디어아트라는게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디지털기술이랑 아트를 합친게 이제 미디어아트잖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지금 보고회 한 걸로는 지금 시각적인 그런 표현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사운드 가치 포함해서 이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람객들이 들어가면, 이제 인터렉티브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움직이면, 같이 이제 그림이랑 이런게 반응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다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번 제주도에, 제주도 워터월드 미디어아트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물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에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동계올림픽에 지금 걸맞게 조금 지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거 조금 차별하면 어 거기는 가니까, 조금 다른데하고 틀리네, 눈이 정말 나오네, 그렇다고 눈이 다 나오는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제주도에 워터월드미디어아트 한번 거기를 한번 살펴 보시고, 그것도 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혹시 기념품 판매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거를 지금 샵을 운영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시설, 이제 1층 쪽에 이제 시설 두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차피 그 기념품 샵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또 질좋은 상품, 먹거리, 이런 것들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2쪽 좀 봐 주시죠.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우리 합숙소 운영 물품 구입인데, 그 냉장고가 오래 돼 가 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번에 교체해 주시네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남성 그 숙소에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아직도 좀 시설이 많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한번 직접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도시인데, 이 선수들이 좀 마음놓고 운동하고 와 가지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거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하고, 216쪽, 217쪽, 18, 19까지 이어서 보셔야 되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응급차량 임대비가 있거든요.
209쪽에 우리 루지월드컵 개최는 응급차량이 100만원으로 1일에 되어 있고요.
216쪽에는 임대비에 보면, 임차비에 보면, 응급차 배치가 50만원, 217쪽에는 40만원, 218쪽에도 40만원, 219쪽에도 50만원도 있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보조금 신청 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루지 월드컵 같은 경우하고, 지금 다른 데 하고는 차이가 좀 많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이창열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세부 내역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14페이지하고요. 명세서 2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장애인 게이트볼팀이 강원도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건가요? 제주도에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평창군 대표로 제주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은 도단위에 대해서 성적을 거뒀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대표로 가는 걸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 게이트볼이나, 아니면 파크골프나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그냥 우리 단체가 나가겠다 그러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하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한번 어떤 특별지역이잖아요. 우리 관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만약에 게이트볼 대회가 제주도에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 뭐, 파크골프나, 다른 단체도 우리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갈테니까 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아마 지금 17회째 그 제주특별도지사배를 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도단위에서 우승을 해서 나간다던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아마 다른 단체도 계속 해 달라고 그러면, 안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적극 좀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하반기 중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222페이지에 보면, 자동산출 근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어요, 350만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시설에는 이 자동 심장충격기가 다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체육시설에 북부권이 이제 돔 경기장에 한 대가 있고요. 남부권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에 패드랑 이런 소모품이 좀 이제 교체가 필요한 상태여서 남부권 쪽에 하나 이번에 새로 신규 구입을 하고요. 북부권에 하나 있는 걸로 해서 이제 행사가 있을때마다
왜냐하면 어 뭐도에도 단위에서 우승을 해서 뭐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기준이 사이즈 이걸 이렇게 해놓는 아마 다른 단체도 계속해 달라 되면 안 해주실 수 없다 근데 이것을 적극 좀 생각해 보고 좀 하반기 중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모르고 222페이지에 보면 자동 산출 근거에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비써요 350만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 시설의 자동 여기 심장 충격 받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시로 점검하시나요.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 북부권이 이제 돔 경기장에 한대가 있고요.
남부권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 패드랑 이런 소품이 좀 이제 교체가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남부권쪽에 하나 이번에 새로 신규 구입을 하고요. 북부권에 하나있는 걸로 해서 행사가 있을때마다 이동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남부권에 하나, 북부권에 하나, 이렇게 밖에 없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이거 사게 되면 2개가 됩니다. 체육시설에는,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체육시설에 이거, 심장충격기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요건이 일정규모 이상이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기준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 아마 좀 아까 얘기하듯이 설치가 오래된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걸 좀 조사를 하셔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새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방림풋살장 비가림시설, 명세서 213페이지고, 설명서 223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풋샬장에 비가림 지금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거기 비가림 할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 인조잔디에서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전에 평창에서 풋살경기장에 바깥에서 있을 적에 하고, 지금 그 위에 거를 씌워서 했을 경우에 먼지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창에도 그거를 물로 다 씻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위에 것만 씌워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씌워주고 나서 그 인조잔디에 그 먼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이 공사를 하면서 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 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게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하나 싶은게 이것도 좀 민원이 제기 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속되는 건데요. 방림풋살장, 그 사업 관련해서 산출근거보면, 방림면 체육공원 야간 조명 설치있잖아요. 1억, 신규로 올라 왔는데 보니까, 이게 타 읍면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명타워는 시설하는데는 뭐 군에서 시설해 줄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 알고 있어요. 사후 이 타워는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력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사후 대책을, 지금 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전력이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전기를 끌어대는 것도 아니고, 전력이 몇 십킬로가 들어온다면, 그게 기본 전력 쓰지 않아도 내야할 돈이 있는 거고, 또 밤마다 이용을 하게 되면, 전력비가 많이 나올텐데, 군에서 다 일일이 그걸 다 만들어주고, 책임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전력 감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일정 와트수는 좀 높여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조명 기구는 최소전력량 할 수 있는 LED나,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최소 전략해서 밤에 운동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뭐, 방림 제가 그 체육운동장을 익히 잘 알기 때문에, 2개 정도면, 밝기 따지면 공차기에는 사실 2개 가지고는 약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4개 정도는 켜야 훤한데, 그러면 사후 관리에서 전기의 문제인데, 한 예로 봉평 체육공원 같은 경우 보면, 타워를 4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태양열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전기요금을 세이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본다면, 방림면이라든지, 공원에는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를 써서 전력을 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계획에 담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제과 소관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347만 8천원이 증액된 217억 2,1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예산의 증감없이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사업비 9,000만 원을 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비에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 경제인 포럼 홍보 제작 지원에 2,200만 원을, 220쪽입니다.
진부 주차타워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봉평 LPG 소형 저장 탱크 진입로 개선 사업 실시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시설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9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시군 쇼핑몰 운영 위탁비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은 도비 325만 2천원을 감하여 군비로 재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680만 원을, 222쪽입니다.
2024년도 중앙청년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건 1만 8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9건에 5,0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4,210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7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4,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82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7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4,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80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4,9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210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80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7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19페이지고요. 설명서 230페이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금 이거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 사용처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사용처요. 가맹점?
○박춘희 위원: 가맹점이, 그리고 사실 이 상품권은 식당에서 좀 많이 쓰는데, 특히 식당에 아직도 가입 안한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좀 가맹점도 확보를 늘리고, 그다음에 사용자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축제에도 지금 저희가 6개 축제에 다나가서 지금 이제 홍보 활동, 지금 9월 달에도 이제 지금 개획되어 있는 축제마다, 일단 홍보를 나가서 좀 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러모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도 많이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쓰니까, 위생교육 할 적에 그때 좀 홍보를 좀 하셔서 이득이 되는 것도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 우리 명절 때 지금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혹시 그 할인율은 맨 그대로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할인율은 법에서 정한게 최대가 10%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사랑 그 골목상품권은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15%까지 해 주거든요.
○경제과장 이서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박춘희 위원: 전통시장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상향조정을 하면, 할인율도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그런데 법에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도 한번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추석, 명절 때 만이라도 할인율을, 금액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할인율은 똑같은 것 보다는 15% 정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됩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그러면 저희가 건의가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작년에 얘기했죠? 왜냐하면 10%에서 9만원 사서 10만원 주는 게 아니라, 10만원 줘서 11만원으로 하는거,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이제 저희가 지역상품권에 그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처럼 선할인, 그러니까 10%를 미리 할인을 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랑 그 다음에 후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은 10만원 어치를 사면, 사용했을 때, 사용한 거에 10%가 포인트로 싸이는 이 두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만원 사면, 11만원이 가능한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 보시고요. 어차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쓰는 입장은 똑같을 거에요. 9만원에 10만원 쓰나, 10만원에 11만원 쓰나, 그 갭은 똑같은데, 어차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화폐가 발행됐으니까, 2만원이라는, 1만원이라는 돈을 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질의했는데, 이거 한번 가능하시면 또 뭐 포인트로 지원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보충 질의는 아니고,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219페이지고, 명세서 설명서는 231페이지인데, 이번에 강원경제인 포럼 홍보비가 이번에 신규로 됐네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박춘희 위원: 그 이게, 뭐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올해 4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2년째 지금 평창에서 개최되는 거네요.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아마 도비로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홍보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경제과장 이서진: 이제 뭐 도에서도 후원을 하고, 이제 저희 평창군에서도 이제 강원경제인 포럼, 뭐 후원, 제작 지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할 수는 없고요.
○박춘희 위원: 그래서 포럼 운영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도에서도 후원을 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찾아 보니까, 지금 3회째, 지금 4회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홍보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춘천에서 할 적에도 춘천도 홍보비 없었고, 그런데 올해 2회 추경에 특히 이게 2,000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지역을 무슨 홍보,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 왜 홍보비가 2,000만원 섰죠. 저희 군을 무슨 홍보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게 있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그러니까, 강원도 평창도 경제인들이 있지만, 강원도내 이제 경제인들이 모여서 하는 포럼이고, 도에서도 특별자치도 이후에 뭐 민생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경제포럼을 뭐 이제, 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게 용평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도내, 군관내에서, 그래서 그런 뭐 포럼제작 지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사실 저희들이 장소만, 장소제공하고 또 지원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저희가 장소는, 저희보다는 그쪽으로,
○박춘희 위원: 용평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 평창군을 조금이라도 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냥 어떻게 소위 말하면 도에서 하는 거, 장소 용평에서 빌려주는데, 저희들은 그냥 2,000만원 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했을 적에 저희 군을 조금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내년에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적에는 그래도 저희 군이 뭔가를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한번 좀 적극 검토해서 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저기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동료 위원도 그 어르신들 이미용비 때문에 평창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아까 가족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상품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발소, 미용실에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냥 주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사업을 좀 넓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정책 발행이 되는 건데, 정책발행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뭐 농업인 수당,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이런 부분들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류로만 발행이 돼요. 그리고 할인이 안되고, 그래서 이제 지류로 가지고 가서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한테 과연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김광성 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카드 쓰는 거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 가지고 경제과랑 좀 연관해가지고 평창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저희는 뭐 저희한테 정책발행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해서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충분히 한번 좀 협의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5쪽 좀 봐 주시고요. LPG 소형 저장탱크 진입로 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창동리에 있는 산 10-2번지에 있는 저장탱크에 경사도가 높아, 진입로가 경사도가 높아서 이제 이걸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이 LPG소형탱크가 왜 그 자리에 있죠? 뭐 어느 용도로? ○경제과장 이서진: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서 3년도에 봉평에 LPG 소장탱크 사업을 해가지고, 봉평 창동1리, 2리, 4리가 보급이 되면서, 138세대가 이제 쓰고 있으면서 그 저장탱크가 그 위치에 이제 지금 유치하게 됐는데, 어 현장을 가보니까, 이 경사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저장탱크에다가 가스충전 차량이 가스를 충전할 때, 경사도가 좀 심한 상태에서 결착해서 주입이 되었다 보니, 저희가 이 위험요인이 아무래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가스를 주입할 때 차량이 그 저장탱크에 평탄한 위치에서 좀 그 가스를 주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3개 마을, 3개 마을에 공급하는,
○경제과장 이서진: 창동1리, 2리, 4리요.
○심현정 위원: 3개 마을에 보급하는 도시가는 아니고, 거기까지 탱크에 이제 가스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마을별로 도시가스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그렇죠.
○심현정 위원: 그런데 3개 마을에 사용하고 있고, 크게 아주 확대 계획은 없고, 확대 마을을 이어서 할 계획은,
○경제과장 이서진: 이 자체사업이 원래, 소형으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커진 사업이 된 거죠. 세대가 많이 참여한,
○심현정 위원: 우리 관내에도 몇 개?
○경제과장 이서진: 미탄도 있고요.
○심현정 위원: 동산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이서진: 네, 전에 조그만,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진출입로에 경사도가 있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진출입에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 가스를 주입하고 뺄 때에 차가 서는게 경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서진: 도로에서 바로 가스를 주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도로에서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가스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경사도 자체가 심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 탱크까지 올라갈 때,
○경제과장 이서진: 네, 바로 옆이긴 한데, 도로에서는 바로 연결이 안되고, 도로에서도 들어가야, 진입을 해서 가스통에,
○심현정 위원: 그럼 진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가스를 주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이제 들어가서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데, 경사가 진 상태에서 가스를 주입을 해야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 지를 지금 용역사하고 해서 설계를 했을 때,
○심현정 위원: 가스를 주입을 할 때, 평탄이 안 되어 있는 자리에서 차가 쉬운 말로 삐딱하게 서 있으면서 주입을 해야 된다.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여기 자료에는 진입로가, 진입로의 경사도가 높아 충전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사도도 있고, 그러면, 마당이 평평하지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이서진: 마당이라고 할 수가 없이 그냥 마당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심현정 위원: 도로에요. 마당이에요?
○경제과장 이서진: 도로 옆에 경사진대다가 저희가 위치를 만들었어요.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정차를 해야 되는데, 정차한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그렇죠.
○심현정 위원: 그럼 도로가 나쁜 것은 아니고, 올라가는 진입하는,
○경제과장 이서진: 본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이게 주소지가 산 10-2번지로 되어 있어요. 하필이면 왜 산에다 했을까, 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산은 아닌가요. 그러면?
○경제과장 이서진: 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당초에 저장탱크를 설치를 할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는 주민들이 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지금 구 재활용선별장 위치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거기다가 가스저장탱크가 2기가 들어가 있는데, 민원 때문에 위치가 거기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위치 선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여기 어떤 뭐, 상수도처럼 위에 고지대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수압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는 평지에 있어도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산에다 선택을 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민원이 있어서 가다 보니, 이제 산쪽으로 간 것 같아요. 사실 뭐, 주민들의 생각은 그게 억지는 아니거든, 사실 장평에 가스폭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위치한 마을에 있는 건 또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좀 외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고, 이게 그 탱크 준공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나요? 설치한 지가?
○경제과장 이서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1년 정도 됐는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평탄작업을 안 한 것 같아요.
가스, 정차를 하고, 가스주입을 해야 되는데, 평탄작업 안하고, 정확한 그 수평이 안 맞은 장소에서 차를 정차를 해야 돼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장평에 가스 폭발사고도 그 원인이 거의 밝혀졌겠지만, 주입을 했던게 분리 되는 바람에 이게 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은 개선해야 될 사업은 맞네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맞지만 당초에 아예 할 때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전임 과장님대 한 일이겠지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이제 잘 알고 한번 놀랐기 때문에 이제 솥뚜껑보고 놀라는 게 당연하고, 또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지금 어차피 개선사업을 하니까, 지금 할 때는 정확히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1억 5천이 좀 더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때 제대로 했으면, 1억 5천이 안드는 그런 사업인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될 사업이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민원토지과장 김대식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3만 1천원이 증액된 49억 5,35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6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그래도 오늘 우리 과장님 저기 사무관 되시고 처음 우리 위원들 앞에 섰으니까, 사실 데뷔 전인데, 그래도 뭐라뭐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사 좀 먼저 드릴게요. 무더운 여름날 교육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듣기에 뭐 성적도 좋다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 바라고, 그래도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우리 위원들 앞에 앉았으니까, 뭐 하실 말씀 한 말씀 하고 가세요.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그 교육 잘 마치고 왔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각오가 대단하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위원들도 응원할테니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저도 우리 심현정 위원께서 격려해 주셨으니까, 저는 또 부담을 좀 드리기 위해서 지금 평창군에 현안되어 있는 그 수많은 불합치된 지적이 지적상 불합치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간의 갈등과 그 다음 민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행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적극 행정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첫 데뷔전이라고 하시니까, 축하를 드리고, 더운 여름날 교육 받느라 고생하셨고, 저도 함께 또 축하와 함께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많은 축하 감사합니다.
재조사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조금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사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하려고 나서야 돼요. 사실상 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분 39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