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군정업무보고 (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기술개발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환경복지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기술개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업무보고 (계속)
(10시 02분)
가.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진영입니다.
(김진영 문화담당 인사)
관광담당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관광담당 인사)
체육청소년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시설팀장 노재철입니다.
(노재철 시설팀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모토(motto)를 포시즌(4-season) 웰빙투어(Well-Being Tour)에 목표를 두고 관광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웰빙투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건강을 생각하고 자연과 호흡하며, 맛깔스러운 향토음식과 여유로운 휴식으로 피로를 풀고 지역문화를 체험하며, 즐기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관광추세가 지금 웰빙투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토를 기반으로 해서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웰빙투어 상품개발을 목표로 해서 총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으로써 대화도서관을 4월까지 집기 45종, 도서7천권, 컴퓨터 25대, 서버2종 등을 준비완료하고 5월 중에 개관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써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지금 한 15대 정도 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창 노산문화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부지건물 매입을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창작스튜디오를 8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작은 도서관 및 청소년 공부방, 옥수수 박물관 조성으로 지역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공연기획과 음악작곡가, 동화작가, 사진작가, 영화감독, 방송PD등 전문가를 유치해서 평창을 소재로 한 창작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효석문화마을 축제마당 조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다목적 광장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다목적광장이라는 어원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그래서 축제 마당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좀 축소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부지매입 하는데, 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세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회추경때,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그 이외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장에서 또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효석문화 축제는 금년도에 문화예비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2,000만원과 문예기금 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축제를 잘 치러 가지고, 본 축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축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500만원, 도비가 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효석문화축제를 성실히,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심사받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문화관광축제 관광상품화가 되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제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해 가지고, 연도별 관광객 수, 축제발전방향, 운영 및 홍보계획 등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도 목표에 따라서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만들어 가는 축제정착을 위해서 지역문화 가치를 축제상품으로 개발해서 경쟁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정정보제공 및 지원을 강화해서 경쟁력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정부지정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평가는 보고서로 가늠하고 활성화방안으로써 주민단체정비를 주관단체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조직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암면 관내에 기관단체책임자로 축제실행위원을 구성하고 1단체 1프로그램 책임운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국 축제의 발전을 위해 평창군 실과 및 직속기관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대관령 눈꽃 축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겨울철 상설눈썰매장이라든지, 전통 얼음썰매장 등을 조성을 해서 유료화하고, 눈썰매, 전통스키, 전통얼음썰매, 얼음축구장, 팽이치기, 썰매경기장 등을 운영을 해서 체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설기를 한 3천만원 소요됩니다만 제설기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군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 군민 눈조각 경연대회에 지역기관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스폰서쉽에 의한 업체 및 단체참여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먹거리 판매장 운영을 위해서 감자, 황태, 메밀, 한우, 토마토, 옥수수 등 행사장 내에 향토 먹거리 장터를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음식 조합과 도암면분회 등 지역상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활성화입니다.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라톤 대회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라든지, 노래자랑, 등산대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행사 위주에서 문화행사 중심으로 축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문화단체의 행사참여로 다양한 문화축전으로 발전시키면서 어린이, 학생, 노인, 부녀회, 출향인 등 모든 계층을 위한 행사로 해서 계층별 참여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군민 참여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으로써는 소요예산부족으로 관내 기업 및 단체후원회에 의존하므로 화합체전에 의미가 퇴색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3개 축제가 있습니다. 평창강 민속축제, 오대산축제, 무이달맞이 축제가 있습니다만 주위 지역주민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경쟁력이 없이 추진의미가 미약하거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축제는 지원축소 또는 동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문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시공연입니다. 폐교활용테마가 있는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평창무이 예술회관은 평창 + 효석 + 메밀꽃 이미지에 맞는 서양화, 도자기조각 작가들의 창작 활동공간으로 관광코스를 정착하고 평창덕거연극인촌은 인지도 높은 연극인 극단 유씨어터 대표 유인촌 극단을 유치해서 금년부터 봉평 1기 단원을 모집, 6개월 과정에 배우 사관학교 운영과 단원들의 연극연습 및 효석문화제 행사와 연계한 연극공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평창 용전 오페라학교는 여름방학기간과 효석문화제 기간을 연계한 오페라체험관광축제로 개최하고 계절별 특성에 맞는 오페라 프로그램을 운영업체와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권유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협약체결을 2~3월 중에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폐교를 활용한 테마는 독특한 창작활동공간으로 신문, 방송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 팜플릿에 효석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테마가 있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 머물고 싶은 곳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전시공연, 축제개최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토민속 발굴육성입니다. 평창의 소리 발굴육성은 지난해에 11월 30일 저희가 1회 실시를 해 가지고 46명이 참가를 해서 발굴가능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록된 자료는 언론사, 지역주민, 운송해서 학교 각종행사에 활용하고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품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입니다. 공연예산 8,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군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고, 각종행사의 지역공동체 참여로 단체육성과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2004년에 착공하는 문화활동은 소규모 공연은 읍·면과 평창상·하 휴게소 공연도 계획 구상중에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다수 군민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로써 문화학교, 문화 사랑방 운영으로써 한글서예, 사군자, 사물놀이, 민속, 도자기 등을 교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창군 전통문화보존의 활동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활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강원문예진흥기금사업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4개 분야로써 구비문학, 민간신앙, 세시풍속, 민속놀이 4개 분야로 발간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평창군 민간신앙을 발간을 하고 2005년도에는 평창군 민속놀이 총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예술발굴보존사업입니다. 둔전평 농악전수학교를 연중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전수학교 장평초등학교를 육성을 해 가지고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평창 전통민속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평창향교 대성전 보수사업은 2억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실시를 하고 오대산 사고지 보수사업은 국비 1억원을 투자를 해서 10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동굴조사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평창관내 전역을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중에 조사를 해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를 하고 좌우 동굴개발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노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입니다. 강원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노산성지를 금년10월까지 지표조사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평창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성산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통수 지표조사를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판관대 정비 기본계획은 금년도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창읍 대상리 안정말사지석탑은 탑부재를 문화재로 우선지정하고 추후 보조금 신청하여 석탑복원 및 사지 발굴을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 체계개선입니다. 테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계절별 테마별 여행상품을 개발을 하는데, 1박 2일 또는 2박 3일 코스로 묶어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테마별로 단순탐방형, 체험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여행상품 책자 발간 및 여행사 홍보 여행객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품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MTB 등 레포츠 체험상품으로 레프팅, 페러활공, MTB, 승마 등 또 농촌체험상품으로써 토마토, 화훼, 야생화, 허브, 일반영농 상품, 자연생태체험으로써는 등산, 낚시, 탐방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축제상품으로써 기존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도락 기획상품으로써는 먹거리 촌 송어회, 산채, 메밀, 황태음식 등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도로변 관광홍보탑 정비를 5개소를 실시하고, 관광안내표지판을 8개소, 주요관광지 안내지도를 2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석바위 공원은 사업비 6억을 투자해서 평창관내에 평창수석회라든지, 번영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은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지에 걸 맞는 고품격 공중화장실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는 우리 군 관내에 주요 명산을 등산로로 개발하는데 도암면 선자령외 4개소를 금년도에는 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및 지원입니다. 흥정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외 8개소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횡계관문분수대 설치공사는 금년 5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대비 관광홍보사업입니다. 관광객의 기회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을 4종을 제작을 해서 관광안내소 및 고속도로 관광안내소, 국내 여행사 및 산악회 등에 배포하여서 적극적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홍보전 및 주요이벤트 참가 홍보가 되겠습니다. 해외 홍보전으로서는 일본, 중국, 동남아 중 여건에 맞는 지역을 강원도 계획과 병행해서 공동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교역 전으로써는 강릉국제민속축제, 세계관광박람회 등에 홍보를 하고, 이벤트 홍보로써는 대규모 행사 및 각종 문화축제에 참가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임시관광안내소 7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피서철 4개소 축제행사 3개소해서 7개소를 운영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은 6월 중에 완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써는 실내 게이트 볼장 조성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부지선정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녹지비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부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장소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부 궁도장 신축공사 마무리도 금년도 4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총 25개 종목으로써 연초에 군 대표 선발전을 통한 우수팀 선발 후 집중훈련으로 대회 메달 획득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생활체전출전입니다. 군대표선발전을 통한 우수팀을 선발해서 4~5월 경에 출전.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도 체육대회 및 관내 학교를 통한 다양한 루트를 통한 우수선수를 발굴을 해서 대회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4위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 선발부터 훈련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입니다. 총 22개 종목을 10월 중 체육의 날을 통하여 연합개최 함으로써 체육인 전체의 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강화입니다. 2004년 8월에서 9월 중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꿈나무 주종목 육성을 지원하는데 지원 학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로써 초·중등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 5개교는 군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군에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사회봉사에 경험이 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청소년 단체와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내실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써 년 4회에서 6회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도 청소년 관련단체의 전문프로그램 운영단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도 여름, 겨울 방학 중에 자연과 조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서 한 100여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 체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 하기 보다는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창군 대관령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암, 진부, 용평, 봉평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며, 21개리에서 약 244㎢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특구를 지정해 놓고, 중앙정부가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평창군의 동계스포츠로 인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관광특구로써의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나 마나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평창군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관광진흥정책이 군에 주요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마당에 하나도 전혀 지정하나마다 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평창군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그 외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계획도 없고, 도에서도 그렇고, 군 자체에서도 너무 광범위하다가 보니 계획을 못 세우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언론기관이나 이런 곳에 나가면 안됩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안을 하면서 지금 강원도에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놓은 지역이, 면적이, 70% 이상, 거의 73%인가가 농경지나 임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3월 말까지 조심스럽게 이 특구를 재정비하는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늘릴 것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 간다든지,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같은 것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것을 찾아 가지고, 강원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중앙부서, 문화관광부에다가 건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보안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구태여 억지로 죽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실지 개발을 할 수도 없고, 활용도 못하는 지역까지 묶어 놓은 지역은 과감히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정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도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금년 중에 아마 그런 기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8쪽에 보면, 대관령눈꽃축제활성방안이 있는데, 올해 축제가 어땠습니까? 지금 홈페이지나 여러 여론을 들어보면, 행사가 엉망으로,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들 위원회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축제는 잘 안됐습니다. 잘 안된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계장들하고 화천 산천어 축제도 갔다 오고, 인제 빙어축제도 제가 직접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도에는 대관령 지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체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기관단체, 다 합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저희 필요하다면 저희 과에서 노성제할 때처럼 지역단체들과 결연을 맺던지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매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축제를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다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문화관광과는 특별히 작년 각종 재해로 인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상당히 확보를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추경에 하겠다는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예산도 막연하게 예산을 계획이 없이, 실시설계 때는 벌써 늦은 거죠. 계획 설계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봉평 다목적축제마당, 그러면 4억이라 그러면, 4억은 부지매입비만 4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향후에 무슨 당장 시공해야 될 시점에서 어떤 인허가에 관한 사항, 대체 농지조성비는 시장, 자치단체장이 시행할 때는 50% 감면을 받는 사항도 있지만, 전액을 내야될 사항도 있어요. 관광시설이나 이럴때, 그럼 그것만도 지금 5,000여만원, 6,000만원 돈이 되어요. 예를 들으면, 이것, 봉평 지역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 오는 것은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던가, 상당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딴실과는 별로 있는 것을 못 느끼겠는데, 돈이 부분적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는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하던지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하신 뒤에, 틀림없이 만약에 이게 1회 추경에 승인이 되더라도 부지매입비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많은 비용 말고도 당장 시행하기 전에 6~7,000 모자라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차를 하나 예를 들어서 뭘 하던,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야 다 좋으신 계획인데, 다 인센티브고, 동료 의원님이 질의 드린 사항이지만, 사실 대관령 눈꽃축제 같은 경우, 사실 언론에서 봤을 때도 얼굴이 화끈한 적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좀 이왕 고생하시는 것, 금 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했으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라도 참석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대관령눈꽃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빙설축제를 하는데, 사전에 군하고 협의된 것이 있었나요?
김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를 2~3일에 한번씩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사무국하고는 제가 얘기를 잘 안했어요. 그랬다가 1월 23일날 내가 가 가지고, 거기가서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아까 자매결연 말씀 하셨지만,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중국 측에서는 거의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답니다.
위원회 자체를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서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서 매개역활을 하는 팀 이벤트 쪽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랬는데, 여기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참석을 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처음에 발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첫번째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조각가들이 50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행정기관에서 초청장을 보내줘야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 올 수는 있지만 비자가 안 난대요. 그래 가지고 3주 동안 조각가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 3주동안 못 들어 온 데다가 그나마 들어 온 인원이 20명 밖에 못 들어 왔어요. 20명 밖에 못 들어오다가 보니까, 실질상 이 얼음 조각을 한 것이 1/5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얘기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 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런 명칭을 다른 사업에 전용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할 때는 다른 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이용을 할 때는 그런 것은 컨트롤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모든 팜플렛에 전부 대관령 눈꽃축제 위원회라고 나갔거든요. 나 몰라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빙설축제 욕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욕 먹은 상태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또한 눈꽃축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대화가 됐었는데, 올해는 너무 안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했다는 측에서는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눈꽃축제에 상주인원이 없어요. 실지, 상주인원은 없습니다. 그러고 어디 어느 축제나 다 마찬가지지만, 다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특히 눈꽃축제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만 맡겨 둬서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쪽하고 계속 연계를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수하분교에 가면, 국악하고, 판소리하고, 교실도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화전대토지 매각하고 그러는 대금이 앞으로 발생이 될 거예요. 재무과에서.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것도 매입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진부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에 축구장에 2면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장평에다가 더 시설을 잘 해서 군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하나면 되지, 진부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또 필요한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 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궁도장 짓는 것 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모순입니다. 실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건 실내 게이트볼장 이것은 이왕에 만들 거면, 장평에다가 하나,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고, 각 면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도비 5,000만원 얻어 오는 거요. 누구든지 얻어 와요. 여기 의원님 계신분들 5,000만원 얻어 오는 것은 누구든지 얻어 올 수 있어요.
그건 그 회원들도 골치거리고, 실지 행정에선 행정대로 돈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금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궁도장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잘못 되어 왔다는 것을 알면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엔 이건 지금부터라도 잘라야 된다,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다 이거죠. 장평에다 한군데, 제대로 만들어 주고, 다른 곳은 그냥 지붕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용하고, 또 나중에 우리 나라가 더 잘살 수 있고, 군비 많다면 그 때 어떻게 해 주던 어떻겠습니까? 미리 잘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았고요. 오늘 질의를 하거나, 당부한 사항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앞으로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당부 드린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분이 얘기한 것하고 A라는 분이 얘기 한 것하고 B라는 분이 얘기한 것하고 합산이 되어서 전부 상이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하고, 그냥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속총서도 그렇고, 군지도 그냥 어떤 분들은 가계의 족보를 가져다가 옮겨 놓은 듯한 것이 있어요. 누구 편집위원들이 제대로 되면, 좀 알면, 인물소개라는 것이 그냥 쫙 어떤 분은 별거 아닌데도 세세한 것부터 끝까지 다 해놓고, 어떤 분들은 실지 평창군에 기여하신 분들이 인물란에 보면, 한줄만 딱 써놓은 것도 있고, 이건 안된다는 겁니다. 또 역사성이 있는 가계의 주요 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보면, 어떤 집안들 것은 전체를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어떤 집안들 것은 진짜로 유명한 분들 것을 1~2줄로 끝내고, 아무런 주석도 없고, 이것은 물론 우리 평창군 문화관광과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별로 없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용역을 주신 분들한테 그냥 위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는 했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기록해서 후세에 넘겨주는 거라면, 왜곡된 것들이 그냥 적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나의 사료로 써 이것은 제대로 고증이 되고, 체증이 되고, 체증이 된 중요한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폐교활용 평창 무이 예술관하고 덕거 연극인 촌하고 오페라학교하고 해 봤을 때, 1년에 지금 폐교 활용한 3곳에 방문객이라던가,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 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죠?
미탄 백령동굴은 지금 아까 보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자연문화 공간으로써의 가치가 있어 차후에 우리 동굴개발이라던가, 이런데 참고로 하신다고 했는데, 잘못했다가 또 환경단체인가, 그 사람들한테 빌미만 주는 것이 아닌가, 보존을 해야 된다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높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우려도 되고요. 그걸 좀 제대로 해서 우리 평창하고 미탄에 지역경기라던가, 활성화도 있고, 관광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백령동굴의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개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척같은데는 동굴 세계 엑스포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집중투자해서라도 아니면, 환경단체라던가 어떻게 설득을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한다고 다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해 놓고, 보면서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의원 분들께서 많은 어떤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백령동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개발로 가기에는 천연기념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는 그건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개발 쪽이 어렵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식으로 개방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개방은 되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처음부터 개발이라는 것은 아마 문화재 관리부에서 절대 안 열어 줄 겁니다. 일단 개방만이라도 해서 일단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어떤 계획을 해서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도서관 개관준비사항하고, 함께 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진부도서관 서가가 부족하고, 열람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회 추경에 대화 전산장비 구입비는 예산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5,000만원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단법인이, 5,000만원에서 1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흩어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모아 놓고 개회식하려고 이거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니까,
상시 문을 안 열어 놓으니까, 문이 거의 닫겼는데 누가 이용해요. 예산만 받는 거지.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술개발과 소관
환경복지과장께서 주민협의체 구성관계로 미탄을 가셨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술개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로 사업량은 유기농 단지 조성 38㏊가 되겠고, 47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사업비는 1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력증진용 객토를 38㏊를 하고 친환경 영농기자재 5종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유기농업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유기농쌀 인증을 획득을 해서 생식업체와 이유식 제조업체에 납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반농법용 쌀과 차별화된 가격수취로 쌀 산업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해서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와 작목반, 법인이 대상이 되겠고, 사업량은 인산칼슘비료제조기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산칼슘비료제조기 10대와 목초액, 활성탄 등 자재 10종,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0.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저농약, 무농약 위주의 품질인증을 유기인증으로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품질인증 농업인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용 겨울철 녹비호맥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000㏊로 군 전체 농경지에 9%에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녹비호맥 종자 150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급적 경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대단위 들녘과 집단 재배지역, 또 쌀생산 조정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으로 하고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과 연계를 해서 금년도에는 헤어리벳치를 추가 보급을 하는데, 시험재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멸종 위기에 토종 희귀약초의 유전자원을 보존을 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농촌 관광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도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지역에 관광명소가 있어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으로 사업량은 1개소 1㏊,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포와 재배단지를 조성으로 하고 전시판매장과 가공시설, 그리고 체험실습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전업농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별로 재배규모를 적정화해서 현재의 부업형태에서 전업농함으로써 버섯재배 실패율에 감소와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전업농화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는 느타리 재배농가가 되겠고, 사업량은 간이재배사 15동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재배사를 신축을 지원을 하고 전기와 난방, 관수 등 부대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1,2동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소득인데, 5~6동을 보유함으로 해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블록 배지배양실 지원사업입니다. 별도 배양실을 설치함으로 해서 생육실과 분리 운영해서 기존재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중수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화이남지역에 버섯 주재배 지역으로 사업량은 배양실 2동,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양실을 설치를 하고, 기자재와 배지용 박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버섯배양실 설치로 해서 연중 수확이 가능하게 되고, 버섯재배농가의 관리부족에 의한 실패율을 감소한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수종 식재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집단재배로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의 생산자 단체로 사업량은 4㏊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능성수종인 엄나무와 드릅나무 등에 묘목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계농지의 활용을 통한 지역특산 작목을 정착으로 하는데, 담보당 소득이 엄나무는 180만원, 드릅은 150만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양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평창군 관내에 사업량은 작형개선사업 18㏊외 5건으로 사업비는 4억 8,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묘와 묘상난방비, 또 상온저장고, 육묘장과 저장기계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재배면적을 확보를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해발 600m이상 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사업량은 1개소 0.2㏊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 0.2㏊와 관수시설, 묘구입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부지방에 재배단지 계약공급으로 연차적 묘생산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는 담보당 9만 주를 생산을 해서 1,350만원에 조수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하우스의 천장개폐와 난방시설, 커텐, 기타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에 유리온실을 대상으로 5개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커텐과 난방시설, 관수, 관비시설, 폭설예방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밤호박, 늙은 호박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평창군 관내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4개소 1.2㏊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자와 비닐, 농약 등 기자재를 지원하게 되는데, 추진방향은 집단 단지조성으로 장기저장 기술을 습득을 해서 사계절 유통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동으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와 관수시설 등을 고추생산자 단체 위주로 신고·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팽연화왕겨 대체배지 농가실증시험입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양액재배 인공 암면배지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과 폐기곤란 방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농가실증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거문리에 사업량은 1개소 500평방미터로 팽연화왕겨 자루배지 300개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팽연화왕겨 대체시 지력증진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내재배 면적 28농가 7.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9,000만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양파 직파재배 실증시험연구사업입니다.
현재 고랭지양파 재배는 주로 육묘이식 재배를 함으로 해서 경영비 부담이 많이 농가에 들기 때문에 직파를 실험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평창읍에 2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산간지 양파저비용 생력직파재배 기술실증시험으로 육묘이식 재배와 생육특성 비교분석을 하고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만추황 종자에 자가채종 실증시험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육묘이식작업을 생략을 함으로 해서 경영비가 57%가 절감이 되겠고, 양파종자 자가채종 재배 시에는 평창관내에 1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억 1,500만원에 양파종자 구입비용 외화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듣다가 생소해 가지고.
그게 원래 명사가 늙은 호박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에 보시면,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2003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 했었죠? 2003년도에 했습니다. 진부에다가 했었죠?
별도로 신규로,
한동이 아니라 두동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버섯하기도 뭐하고 또 일반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버섯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고 실패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매달려야지 전업농화 하면, 그 소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기만 집중적으로 투자나, 여기다가 노동력이나 집중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전업, 전적으로 버섯에만 지원될 수 있게 이렇게 규모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량묘 사업인데, 우량묘가 아니라 지금 딸기가 수출딸기가 있고요. 재배하는 것이 내수용 딸기도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평창군의 많은 감자를 대체해서 대체작물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어느 작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4쪽 보면, 유리온실 안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유리온실이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여기 지원사업내역을 보면, 커튼이나, 관수나, 난방시설, 폭설예방시설이 많이 있는데, 유리온실이 지금 쓰임이 어떻게 쓰입니까? 육묘생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유리온실이 쓰일 일이 있습니까?
노파심에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기구가 개편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들이 농업예산이 많이 신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영농지도를 통해서 농업경영방법이 개선이 되고, 자체계약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농사가 많이 발전이 된 것은 사실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지도소시절부터 기술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시범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평창군에서 자신있게 시험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작목이 어떤 것이지, 뭐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말씀 드리기 어렵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양파재배 같은 것은 시험사업을 거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왔고, 또 그것도 북부지역에서 남부지역으로 어느 정도 재배까지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종자대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이게 성공한 사업이다. 시험사업에서 성공한 사업인데, 농가가 소득을 많이 창출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 기자재를 지원을 안하고도 농민들이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성공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양파의 경우는 북부는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남부지역으로 또 이전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고, 또 대화초도 한 가지 일겁니다. 대화초도 어느 정도 이제 상품가치를 인정을 했고, 지원을 해서 많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남부 쪽으로 생각해서 이전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면적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인데, 이런 문제점들도 사실상 제대로만 되어서 인정만 받는다면, 이젠 시험한 것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받더라도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이제는 마련을 해야 된다. 영농도 이제는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농사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농민들이 시위도 하고 그러지만, 지원해도 이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딸기우량묘 재배시범 사업은 지금 여기는 어디, 횡계 쪽에다가 합니까?
해발 600m 이상지역에.
이게 그 쪽 남부지역의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딸기만 생산을 하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오히려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는 준묘보다 싼 값으로 여기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고,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개선을 해서 저희지역도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쯤은 시장에 내는 쌀에 대해서는 어디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고급 우량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사방에 들어 온 것을 그냥 가져다가 집어 넣어서 평창에 명품 쌀이다 하고 내 놓아 가지고, 미천이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상에 없기 때문에 농협하고 행정하고 협력 사업하는 것이 있죠?
그 사업들을 지금 농협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할 테니까 행정기관에서 투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농협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여기 5쪽에 보면, 친환경고품질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참 오리구입이나, 앞으로 또 키워서 판매라던가, 차질이 없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보시는지,
다.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건설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늠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수해를 완벽한 항구 복구로 수해재발 방지 및 2004년 영농시기 이전 복구완료를 목표를 하고, 수해주요원인인 하천퇴적물 준설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설계와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명예감독관제, 부실시공신고 hot line설치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해피해현황을 보면, 총 건수는 265건이고, 피해액은 179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분화하면, 8월 집중호우가 76억 1,400만원, 태풍매미가 10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써는 총 265건에 설계건수와 총 복구비는 336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완벽시공추진계획으로써는 완벽시공결의대회를 2004년 2월 중에 전 사업장의 계약이 완료된 후에 결의대회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이고, 인원은 약 286명으로 의원님들 8분, 감독공무원 26명, 주민 및 명예감독관 74명, 시공회사 178명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명예감독관 위촉식과 추진방향, 세부지침교육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는 수리시설은 금년도 영농시기 도래이전에 완료를 하고 기타사업은 우기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해방지 5개년 계획수립니다. 수해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강원도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대상시설확정 및 예산확보로 수해대응태세확립, 수해 방지사업 추진, 수해응급대처 및 수습능력 제고에 영향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시기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9개 분야 254건에 3,355억 6,700만원에 계획이 되고, 2004년도 분은 5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계획수립하고 상황관리능력을 강화하고 방제시설정비하고, 배수펌프장을 확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평창군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2월말까지 작성을 하고 수해방지 종합진단 및 시행계획보완을 10월 30일까지 하며 년차별 사업계획추진을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사업추진계획에는 종합 계획으로써 수해방지종합진단용역을 10월 30일까지 1억의 사업비로 하고, 상환관리능력강화에 재해종합상황실 구축, 경보통제시설확충 등 11억으로 추진을 하며, 방재시설정비는 상리낙석 붕괴지구 정비와 마하재해위험지구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용역비만 국비지원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확충으로 도암 빗물펌프장 신설과 평창배수펌프장 자동화사업을 20억 8,600만원으로써 금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번째 재난대비사업추진입니다.
사전예방에 역점을 둔 안전관리 체제강화를 위한 재난대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관리체제 및 재난발생시 초기능력향상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각종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187건, 건축물 109건, 시설물 52건, 교량 18건, 상수도 8건 등이 되겠습니다.
퇴비사업의 추진내용은 정기점검을 단기별 1회로 하고, 실시점검은 월별 중점점검실시, 설날해빙기, 행락철, 동절기 등 실시를 하고 특별점검은 집단 시설이나 다른 이용시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체제구축 및 초기 수습능력제고입니다.
재난, 재해 종합상황실 및 조기경보시설을 구축하고 자동우량경보, 자동음성통보, 경계구역 웹 카메라설치 등 시설을 하고 또한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위험구간별 방활사설치를 700개소, 위험표지판 설치가 24개소, 마을배부용제설기보급 30개 해서 30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피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득기반구축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우리군 발주 투자사업 조기발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리도 확·포장 사업으로써 종부~하안미가 금년도 1㎞에 11억, 무이~상진부가 봉평 방축동에 0.9㎞에 10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써는 하일교를 39억, 한탄 3교를 10억을 계 49억으로써 교량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선 군도는 신리~마평간 군도 6호선에 약 1억 3,200만원, 무이~상진부 군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실시설계는 금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용지협의 및 보상추진은 2004년 2월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은 4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하일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소통 원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의 주변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입탄리 외 4개 지역과 관내 전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사업내용은 약수~입탄간을 1.2㎞에 10억 1,500만원, 대화4리를 1㎞에 8억 1,900만원, 덕기~노동 인흥동에 8억 1,900만원, 상진부1리 메닛골에 8억 1,900만원, 솔봉도로정비에 2억, 농어촌도로정비 87개 노선에 대해서 5,000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고 추진계획은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평가를 2003년 하반기에 실시완료를 하였고, 강원도 사업계획 승인이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는 2004년 1월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는 토지분할, 감정평가, 용지협의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번째 농업경쟁력강화로 새 농촌의 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미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평창읍 방림면 계촌2리 대미지구로 소요면적은 87㏊사업량은 농로포장 5,652m, 저수조 4개소, 관로 7,812m로 총 사업비는 22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14억 1,800만원과 지방비 3억 5,500만원, 총 17억 7,3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완료 및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번째 농업생산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 읍·면에 대해서 도수로 1,100m, 배수로 2,300m 기계화 경작로 포장 1,000m 취입보 2개소 등이 사업량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추진일정은 2004년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시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상진부3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진부면 상진부3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전체면적이 149,000㎡로써 이 면적 안에 있는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로가 1,230m, 가로등 설치가 37개소, 쌈지공원이 2개소, 주택융자지원 동당 2,000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총 30억으로써 2003년도 14억 9,000만원이 투자계획이었고, 2004년도 15억 8,1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기본 또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후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추진 일정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진부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의 개요는 진부면 일원이고, 사업량은 마을기반정비, 농촌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정비, 주택융자 지원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으로써 2003년까지 22억 1,1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22억 2,9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현재사업비는 예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특별히 말씀 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이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변경 투자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로포장 4.4㎞, 도수로 0.6㎞, 마을회관 1동, 간이상수도 관로 4.8㎞를 시행을 하고 앞으로 추지계획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금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섯번째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평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평촌리로 사업비는 현재 군비 1억 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미확정으로써 군비만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전체 계획된 사업량은 총 1,000m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평촌천과 갈정지 천이 총 11억 6,000만원이 계획된 사업비입니다만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촌천에 1억 5,000, 갈정지천에 1억 5,000 이렇게 현재 군비만 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천, 소하천 하상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외 4개면에 14개 하천으로써 총 사업비는 2억으로써 사업량은 3.9㎞에 퇴적량 약 51,300㎡에 대해서 준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4월 30일 우기 전까지 준설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준설사업에 대한 2억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으로써 일곱번째 주민불편, 불만사항 등 지역주민 민원해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으로써 먼저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정밀안전진단 및 2003년도 교량안전점검시 노후가 심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 교량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함입니다. 먼저 사업을 해야 될 분량을 말씀 드리면, 총 교량3개소에 1억 9,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용항교, 평창읍 용항리에 있는 용항교가 교면 아스콘 포장과 교각기초 단면증설등의 보수비가 8,000만원, 진부면 간평2리에 있는 간평교가 약 5,500만원, 진부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교가 약 6,000만원, 총 1억 9,500만원의 보강소요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것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사업 대폭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먼저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이 32건에 총 14억 9,700만원, 농어촌생활도로 포장 4건에 3억 6,300만원,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에 3건에 6,200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2건에 6억, 소교량 가설사업 7건에 7억 9,700만원, 총 48건에 33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전체 농촌 마을 길은 254㎞ 중 158㎞를 포장완료해서 포장률은 62.2%가 되겠으며, 2004년 계획 완료 시에는 총 169㎞를 포장함으로써 포장률이 66.5%로 상승하겠습니다. 미포장 구간 85㎞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19억이 소요되나 이것은 연차별로 추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읍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침시달을 2004년 1월 달에 했고, 금년 1월 달에 했고, 측량 및 설계를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 말씀 드리면,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이 2006년까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금후 예산 편성시 대폭적인 확보를 요망 드립니다.
끝에서 두번째 17쪽입니다.
두번째로 200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도로 정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소액의 예산으로 단기에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일제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평창을 찾는 관광객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happy700평창 관광이미지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대상노선은 111개 노선입니다. 국도 4, 국지도 1, 지방도 5, 군도 14, 농어촌도로 87개 노선으로 총 111개 노선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리별 노선표지판과 시설물정비에 각각 3억과 2억이 소요되어 약 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전수조사기간은 2003년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약 15일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반은 2개 반 7명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평창군 관내 전 노선의 도로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랑 신호등, 노면표지 등 또한 도로변 재해위험요인, 불량입간판, 마을진입표지판 설치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비대상 시설물을 2월 21일까지 모두 취합을 하고 정비관련기관의 협조 요청을 2월 25일까지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평창경찰서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는 금년 6월말까지로 도로표지판 국도 지방도 접속도로 중앙분리선 개설, 위험도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 및 기대효과로 말씀 드리면, 주민불편, 불만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생활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또한 관광 평창군의 이미지 쇄신으로 주 5일제 확행에 따른 인구유입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본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 5억원은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입니다. 첫번째 국도 위험도로개량 및 유관기관 사업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위험도로개설정비사업 시행 중인 5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개소를 말씀 드리면,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시행하는 수항지구, 재산지구, 막동지구, 상진부지구, 이목정지구가 있으며,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방림면 운교리에 등반차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 마무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또한 국도 위험지구 개량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도위험지구 개량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먼저 평창읍 마지리, 방림면 운교리 여우재, 대화면 대화3리, 진부면 하진부3리, 우림레미콘 앞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말까지 모든 사업계획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각 소관 유관기관에 방문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 중에 있는 3개 노선에 대해서 3개 노선을 말씀을 드리면, 국도 31호선 영월에서 방림간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는 2005년 7월 2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2호선은 평창 후평에서 정선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 국도 59호선 하진부 마평에서는 4차선을 전제로 한 2차선이 6.7㎞발주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착공 및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강릉간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철도건설사업은 현재 금년도 실시설계를 착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노선이 확정되지 않는 걸로 아직까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노선이 선정되는 노선이라던가, 아니면 사업비라던가, 이런 것을 조속히 파악을 해서 평창군에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 의원 휴식을 마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진부에 추진하는 것은 우선은 정주권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 사업들은 거의다 양여금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문제는 정주권사업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까지 오지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원래 보조되어야 하는 도비 부담을 안 하더란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상호관계에 있겠지만, 지방자치로 봤을 때는 사실 종적인 관계가 횡적인 관계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신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을 안 해 준단 말이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만 제가 관내 도로정비계획수립은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 확보를 안 해 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터체인지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그 교량을 통해서 보광 쪽으로.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거기에는 양쪽을 좀 접어 줘야 되지 않느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자꾸 교통사고가 나요. 거기에. 신호등도 있어야 되고, 교각을 다시 어떻게 양쪽을 접어서 넓혀 줘야 교통사고를 방지할 거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신호등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좋은 말씀들을 전부다 해 놓으셨는데, 이게 31번 국도가 왜 영월에서 방림, 영월 쪽부터 시공이 됐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지난번에 군청에서 참 협조를 잘하셨더라고요. 국도유지사업소하고 해서 위험도로 개·보수 사업비를 장평~평창간, 봉평간, 나오는 것을 4차선화 만들면서 연장을 해 주셨더라고 그래서 그 쪽으로 교량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나머지 구간이 2.7㎞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 보니까 언급도 안되고 그러는데, 장평에서 2.7㎞ 남은 그 도로를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국토관리청에 카드를 만들어서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게 빨리 좀 이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적극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장평에서 평창간 나머지 구간하고 그 다음에 방림에서 안흥까지 나머지 구간,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세가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러고 상권도 제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조언을 합니다. 한번쯤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지원도라 그러는 제천 쪽으로 빠지는 도로,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게 아마 4차선만 된다고 그러면, 중부내륙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다 평창 경유할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으로 빠지고 그럴 겁니다.
그 문제를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그냥 참고도 좋고, 아니면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평창군의회가 현지확인을 할 때,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계획을 보면, 굉장히 전 실망을 했습니다.
일부 펜션 사업자들이 와서 무질서하게 펜션사업을 하면서 맨 땅에다가 허가를 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임목을 무단 벌채를 한 문제까지는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갔었고, 또 군에서도 관계관들이 다 갔었습니다만 토석, 하천에 있는 암반채취를 해서 활용한 부분은 가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건 무관하다. 하고 통보를 해 주셨더라고, 그건 현장에서 확인이 다 된 사실인데, 그렇게 처리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의회를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이 잘못 봤다 한마디로, 아닌 걸 왜 자꾸 그러냐, 억지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봤고, 또 처리계획조차 그렇게 그렇게 한 것이 좀 못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면온천 재해 위험지역사업을 2004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지역의 주민들에 여론을 듣고 설명회를 갖고 했던 사항하고는 판이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왕복차선을 이번기회에 좀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또 나중에 처리계획 온 것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보다는 우리 자치단체 뜻대로 시행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오히려 개인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교량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건데, 오히려 이건 역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고, 또 그 문제는 내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군청,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해서 바로 잡아 줬으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했는데, 역 차별의 어떤 그런 답변을 해 가지고 처리계획을 낸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못마땅한 쪽도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이나, 그 사업비로 언젠가 해도 되는 사업이야, 구태여 재해위험사업비에서 교량을 놔주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또 지역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책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군정이 바로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를 해 보게 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수해 완벽한 항구복구 및 수해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감독 공무원들이 바쁘다가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데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또 이해도 되고요. 이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바쁘다 하더라도 좀 더 주민들하고 접촉을 가져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 어떻게 보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횡계3리 배오훈씨 집 앞에 하천제방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개인의 의견을 너무 들어가지고, 거기에만 치중하다가 보니까, 시공이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좀 판단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차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시공방법이 아니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유속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 공사를 좀 특이하게 해서 피해가 안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추문하시면 그런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하천 준설사업은 아마 올해로 마무리를 지어서는 안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하천의 토사가 퇴적되지 않는 시점까지는 앞으로 가야 예방차원에서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준설 사업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겠다.
16쪽을 보겠습니다.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포장률이 평균 약 62.2% 정도 되죠?
협조공문을 내고, 원주지사에다가 공문을 내고, 실질적으로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어렵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판에다가 평창을 넣어 달라 지금 그랬는데, 아니면, 그러면 새로운 판을 더 세워 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 봐가지고, 그게 또 고속도로, 도로 공사는 도로공사대로 자기들의 법규가 있고, 자기들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건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도상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방침이 국도상에는 군계상에 군계상에는 무조건 평창군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평창군과 그 다음에 그 군계와 인접되어 있는 만일 영월과 평창이 인접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평창군이라는 표지판이 들어가면서 바로 옆에는 평창읍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만일 강릉하고 여기하고, 평창군하고 경계인 대관령에는 다시 저쪽에서 올라오면서 평창군 표지판이 들어가고, 도암면이라는 표지판이 들어가고, 또 대화면과 방림면 사이에는 각각의 경계면 경계에서 끼워서 나가면 서는 대화면, 들어오면 서는 방림면, 이런 식으로 각 면과 면간의 표지판, 군과 군간의 표지판, 아니면 리 중에서도 리에서도 이 쪽 골로 가면 이게 무슨 골,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무슨 골,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표지판을 다 붙일 그런 계획입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 42호선이 지금 측량,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었죠. 후평부터 노람뜰 이쪽에.
얼마 전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있죠. 건의서, 건의서 보셨나요?
3개가 서야 되고, 많이 소요 되어서 지역민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계가 되고, 측량이 되었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건의한 대로 종부로 우회 했을때 하고, 지금 설계대로 했을때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는 모든 구조물이 콘크리트지, 콘크리트 말고, 나무로 된 구조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상수도 물을 가둬 가지고 먹는 것은 처음부터 여과, 침전, 여과, 그 다음에 배수, 모든게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어떤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상수도 수원 바로 위에 다리 발이 하나 서있다 그래, 그 위에 바로 보도 있습니다. 보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럼 그 교량을 하기 위해서 다리발 하나가 선다고 그래 가지고, 상수도 물에 대한 어떤 오염이 생겨가지고, 상수원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지금 현재까지 교량을 3개소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때, 좋은 경관에 하천 좋은데, 왜 다리가 3개씩이나 되어 가지고, 경관을 해치냐, 이러는데, 사실상 그 다리에 대한, 다리를 잘 놓게 되면, 어떠한 그 다리가 평창에 브랜드 마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한 생각을 하는데, 전적으로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만일 그게 41번 도로가 그 쪽으로 가는 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옮겨져야 되겠다고 한다면, 만일 후평 쪽으로, 후평이 아니라, 종부 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면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도로, 국도관리청에서는 모든 사업이 실시설계고 다 끝나 가지고, 이제 보상이 들어가는 차원인데, 그것을 다시 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도 그 구간을 후평에서부터 그 쪽에 상리 교차로까지 구간에 대한 그 연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별도 용역추진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전체적인 노선이,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별도로 다시 세워 가지고,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에서 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건의서에서 보면, 후평에서 상리로 가는 것만 안 된다고 그랬지,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종부에서 가야 되겠다면, 종부에서 그 건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종부에 노선을 확정 지어 줄 것이냐, 종부에 있는 주민들이 당초에 거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입안을 할 때, 그 노선 입안을 할 때, 그 쪽을 1안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종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대안으로 지금 후평에서 상리까지 간 것인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종부로 가자, 종부 사람들이 이리로 와 달라고 그런다면 그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종부 사람들하고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 후평은 안되고, 종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평창군에서는 어떤 제스처를 국도관리청에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 사견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성립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만이 해 가지고는, 군이라 봐야, 크게 보면, 군수님 있고, 부군수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건설과 인데, 그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건설과만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가지고는 성립이 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일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전체의 주민이 다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변경되어서 가는 노선에 있는 주민들, 종부에서 상리까지 가는 그 노선을 잡아야 될 그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아니면, 무슨 일이 있고, 아무리 얘기가 나와도 절대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 한탄3교에 10억인가요? 한탄3교요?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최호영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4년 환경복지시책에 대해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번째로 유해조수 피해방지활동 전개입니다.
유해조수 기동 구제반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렵협회 회원 중에 모범엽사를 선정해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피해방지시설을 시설한 바에 따라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 후에 추경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12명으로 공무원 3명 감시반 3명, 감시원 6명으로 해서 자연훼손 행위 등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채취 및 점검을 위해서 환경감시대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3억 8,000만원을 들여서 미탄면 마하리에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로써 관광자원화로 주민소득과 연계한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추진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입니다. 미탄면 창3리 매립시설1식에 131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폐기물 처리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총 53필지에 14만 2,131평방미터 중에서 13만 2,912평방미터를 보상완료해서 93%를 완료했고, 한필지만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수탁협약체결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과 2003년 4월 28일날 계약을 수탁체결을 해서 설계용역발주를 2003년 9월 15일날 지시를 해서 2004년 4월 11일까지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환경타당성조사 승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설치승인을 3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설계를 4월 11일까지 완료를 해서 5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2005년 10월 중에는 완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분뇨처리시설노후시설 개선입니다. 2004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4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1일 50톤 규모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평창읍 분뇨처리장 이전대책 위원회와 협의 후에 사업을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일대에 5억 600만원을 들여서 농경지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노약, 비료등의 하천유입을 억제해서 수질환경을 개선하도록 추진을 하고, 금년도 5월 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영월사업소에서 일괄위탁 판매를 처리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폐 비닐과 농약 빈 병만 전담 수거하도록 환경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나 고철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은 원주소재 청수화학과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대행처리 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하여 계촌복지회관 신축을 금년도에 7억 5,000만원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건광관리실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2005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시책추진으로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을 하고,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을 확대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2003년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공공건물 및 업소별 자율설치 유로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참여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기능 보강 등 일거리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열두번째로 밝고 건전한 아동육성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등 보호금 지원, 대학 입학금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와 연계 스키보드, 수영캠프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이나 난방비지원을 년 30만원 시행을 하고 부모교육실시 등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신년교례회, 선진지견학,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개최 등 단체간 결속강화를 추진하고 여성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며 여성 명예 읍·면장 제를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을 보면,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선, 2004년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이게.
를 비치해서 수선을 해 가지고, 대 놓고 있고,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흙탕물 저감시설설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그런 창고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수집창고라던가, 선별시설, 이런 것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2004년 본 예산 할 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만 다시 유인물을 보면서 추진 실적하고 현재까지 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 계획하고의 어떤 지금까지 지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희들이 하여간 그 부분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최대한 하여튼 공사가 발췌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나중에 2005년 10월 중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만 시운전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또 그런 전철을 밟는, 대화매립장과 같은 경우, 행정하고 지역주민하고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 수거문제를 아까 최과장이 아까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창고 문제야 지난번 예산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자신있게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가보세요. 길거리에 쌓아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면사무소 앞에 잔뜩 쌓아 놓고 그러는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폐비닐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을?
그래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판매자가 책임 수거하는 제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농협이 주로 농자재를 농협이 폐비닐을 제일 많이 파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들하고 협조를 하면, 너희들이 만일 10만 평방미터를 팔았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50%든지, 60%는 너희들이 책임 수거할 수 있도록 폐비닐 수거비용을 좀 농협예산에 계상하라. 가능하잖아요? 그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라고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대금을 국비에서 국비로 받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수거만 하다가 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럼 바로 우리가 행정개혁의 한 일환으로 강력히 그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고, 나는 얘기하는 것은 판매자 얘기입니다. 우리 평창농협, 관내 5개 농협이 있으면, 5개 농협에서 자기들이 회원농협에서 파는 것이 얼마 나올거라고요. 그럼 그건 농업인을 위한 것이니까,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책임 수거할 수 있도록 폐비닐 수거비용을 어느 정도 개선하라고 협조하면, 그건 분명히 가능할거라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청만 봐도 할 사항이 아니다하는 협조체제가 이루어 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번 그걸 검토를 하시고, 농협하고 한번 회합을 하던지, 협조공문한번 내서 하시면 분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나쁜 얘기 좀 할게요. 환경복지과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개괄적을 해 놔 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사업계획이 승인 되면, 업무보고는 세부실천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군수에게도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일테고, 의회쪽에도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 그냥 개괄적으로만 묶어 놓고, 간단하게 하긴 하셨어요.
설명을 잘하시니까 되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보면,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한 줄 나와 있어요. 편의시설만 하나, 여기 되겠다. 사실 의회가 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서민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얼마 들여서 얼마 하겠다는 거야 예산에 다 있는 건데,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의회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든지, 그런 비젼도 제시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지, 너무 개괄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폐비닐 수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미수거 농가에 대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미수거 농가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경작자, 가족관계를 등록하던지 해서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규제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환경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회의인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도시과, 민원봉사과,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건설과장석명준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