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1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4년도군정계획보고
3.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4. 2004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3.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4. 200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기능전환팀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1시 10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 10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4년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4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 13분)
권혁승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의회 우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9회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새해 의정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첫 임시회의에서 2004년도 군정계획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 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로서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율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른 대처로 우리의 몫을 확실히 찾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주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WTO가입 및 FTA협정체결 등으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실행에 앞서 현시대조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주, 자치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최우선적으로 2014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동계스포츠와 관광, 휴양지조성을 위한 인프라확충, 또 세계적인 휴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의 국내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월 3일 대통령의 발언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실행계획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동계스포츠밸리 조성계획이 반영되는 등 우리지역의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올림픽유치와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산업구조의 재편 등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010동계올핌픽유치시 인연을 맺은 IOC위원을 비롯한 세계스포츠 인사들과 유대를 더욱 더 돈독히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경기장배치, 숙박시설 등 12개 전 분야에 걸쳐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세계인 속에서 on pyeong chang 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시행, 대관령국제음악제, 지난 2월 5일 조인된 2007Inter-Ski 대회 준비 및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동계스포츠행사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내 후보지 선정에서 우위를 선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동계올림픽과 더불어 군 전체지역을 관광휴양리조트화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군정 모든 분야를 관광 휴양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고물 및 안내시스템 정비의 해로 정하여 안내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고 연차적으로 한두가지 테마를 선택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정부가 강원도를 관광, 건강산업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지역의 산업 고급화, 다양화, 세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Well-being, healing 등 Life style 변화의 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테마를 밸트화 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산창작스튜디오나 수석바위공원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소규모 민박산업이 대규모 팬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넷트워크 및 공동의 협의체 구성과 yes-pc. Net을 다국어 사이트로 개편하여 세계적인 관광포탈시스템을 구축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산성복원 및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과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대화도서관개관 및 전국단위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FTA와 관련하여 정부가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군내에 5,500여농가에 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전업농 육성과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영농단구성 등 체험관광농장 등 대체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를 통한 종합소득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농지를 줄이면서 한계농지를 이용한 팬션, 민박, 체험농장 등 농촌의 관광 휴양지화를 위한 자금의 저리융자,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농사를 위해 환경농업과 농사이력제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 생산과 판매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랭지 신선농산물 생산지원과 수출 1,000만불 달성을 위한 유망품목과 대체작목 개발 및 직거래활성화 HAPPY700농산물 브랜드파워를 구축하는 등 농산물 입지강화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과 축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정목장과 깨끗한 환경조성 기반구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심는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풍부한 산촌자원을 전원공간으로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가꾸기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보전과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청정환경을 미래가치와 이익을 담보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등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존하고 지역개발은 환경과 조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가 지난해에 965건에 달하고 금년 1월중에도 94건이 접수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환경이 우수한 산간계곡과 고속도로 주변 등에 대하여 과감하게 통제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보고인 맑은 물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하여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정비 및 분뇨처리시설개선, 송어장슬러지 퇴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관로교체,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망확충을 위해 가시화된 철도, 국도의 조기착공과 지방도 및 군도개선 등을 통해 물류비용절감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길 254㎞중 137㎞는 포장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에 대하여 200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의 맞춤형 건물, 디자인, 색채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해 가고가 합니다.
아름다운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창읍소도읍정비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기반 확충과 오지개발 취락지구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산리조트타운개발 등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의 적극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의 촉매 역할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공감하는 참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간병, 가정도우미 등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체계를 강구하여 실질적인 보호, 자립을 도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시켜 인정미 넘치는 사회조성과 여성자원봉사자 육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방에서 치료까지 군민 평생건강 관리체계구축 및 거동 불능자에 대하여는 방문보건사업과 성인병 예방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완벽한 수해복구와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해방지 종합진단을 통하여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385억원을 확보하여 농경지는 영농기 이전에 복구하고 공공시설은 상반기까지 복구하고 다만 호명교에 대해서는 확보한 국비 68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8월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설계검토 및 지역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및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수해상습지 지역인 횡계4리 지역은 42억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정비를 마무리 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자연과 어우러지게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하천제방도 조경을 겸한 시공으로 품격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지방분권에 맞는 행정시스템의 구축과 행정의 질적 향상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오랜 관행, 명분, 형식주의를 과감히 타파한 실리적 행정의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작은 조직을 효율적인 지능형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면서 행정의 질을 평가하는 업무성과 평가제도 운영, 또 지방이 생각하고 중앙이 협조하는 지방분권의 주체로서 우리의 몫을 찾아내는 전략적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도전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중심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이를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생각하고 평창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참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가치기준을 봉사활동으로 바꾸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보람을 찾는 사업에도 적극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찾아서 일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이 앞장서고 의회와 군민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역량을 기울려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1,702억원의 금년도 예산은 계획된 사업에 알차게 집행함으로써 이러한 군정과제의 달성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지도와 아낌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2004년도 군정계획은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신년 한해에도 평창군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고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과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13시 32분)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신지방화시대의 대응전략,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기타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지방화시대의 대응전략입니다.
첫번째로 평창군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구성계획은 13명이었으나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 제정 이후에 활동영역을 확보해서 지방분권협의회를 확대 개편해서 운영의 내실의 도모를 하겠습니다.
20명선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추진입니다.
이전대상은 수도권 245개 공공기관으로 우리군은 3개 부처에 5개 기관으로서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축산기술연구원, 임업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이전기관의 상징성, 이미지, 또한 지역발전기여도 등을 분석해서 가능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인센티브 제시를 하고 공격적인 세일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5개 기관 카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초 연말에 좀 바쁘고 그래서 아직 방문을 못했는데 금명간에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다녀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은 우리군에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확실한 투자 메리트를 조성해서 오대산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HAPPY 700 체험특구, 봉평 효석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효석문학휴양어울림특구, 용평리조트 중심의 고온레포츠특구, 평창 삼방산 중심의 익스트림레포츠특구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파트너쉽 국내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국내교류로는 서울 관악구와 상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고 국제교류로는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저변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동계스포츠가 잘 발달된 도시와 교류협력 방안으로서 일본의 나가노, 미국의 솔트레이크, 이탈리아 토리노, 캐나다의 벤쿠버, 오스트리아 짤스브르크,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했거나 또 신청을 한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성 안톤시는 인터스키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와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용평에서 되고요.
국내교류로 서울 관악구와 할려고 하는 것은 연2회 수해피해시 2년 동안 우리를 지원을 해준 바가 있고 지난해 부군수님을 모시고 인사차 답방을 갔을 때에 서울 관악구도 우리 평창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광희전문대학건립추진 지원으로서 2005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나 저나 군수님이나 학교측에 수시 방문해서 독려를 하겠으며 대학진입로 공사는 현재 75%인데 금년에 조기에 완료를 하고 다목적광장 조성 지난해 사업비를 세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정, 아니면 탄력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업무의 계량화를 위한 성과제도 추진으로 현행 목표관리제 자체평가제도를 개선한 성과향상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좀 더디더라도 스스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제도설계와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로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 철저로서 yes-Pyeongchang 상표출원 등록을 현재 17개류 추진하고 있고요.
진행중인 Happy700 의 26개 분야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각종 보조금 등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좀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편성기준을 정하지 않은 분야나 별도 기준이 필요한 보조사업분야에 대한 자체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까지 제정해서 2005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50%를 지원해주고 어떤 부서는 30%를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 시군에서 변천마케팅을 좀 하고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만들기로서 먼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업예정지역에 공장설립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해서 민원을 해소하여 드리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창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공장이 창업이 가능한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국토이용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판단해서 민원을 해소해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을 우리가 3억 400만원을 출연을 했고 또한 영세중소기업판로 및 디자인개발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서 미가동 3개 업체를 정상가동토록 적극 추진하고 입주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의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를 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만 우리가 보통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에서 1년에 상반기에 부지사님 주재로 또 한번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제가 나가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두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출자입니다.
출자액 5억원을 심도있게 판단해서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내에 대학졸업생을 취업알선을 위해서 지역출신 취업알선 대상자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시 말해서 개인 프로필입니다. 어느 과에 나오고 키가 얼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군수 서한문도 작성을 해서 조금 전에 만든 그런 홍보물, 그 다음 군수 서한문을 같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 아니면 출향인사가 서울이나 원주나 사는 기업체를 가급적이면 찾아 다니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을 채용을 해달라고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졸업생이 가급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책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런 구상을 해서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서 참여인원이 2,390명이 되겠고 금년에도 8,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다음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상, 하반기에 각 5명을 취업시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라는 내용은 다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청년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나 어떤 기업체에 국가 돈으로 월 60만원을 주고 젊은 대학생, 기술이 있는 사람을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6개월 동안 연수를 하는 급여를 국가에서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 회사에 그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공공기관인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으로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등 희망신청자를 5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동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우리가 5~6명씩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미탄 평안 ~ 회동간 무공해반출도로 확포장 공사를 2005년에 실시를 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분야인데 1억 8,233만 6천원을 투자를 해서 평창 노론의 금산산업에 방진망, 미탄 수청리의 태양석회의 옹벽설치, 방림 4리에 방림석회에는 세륜시설 1식을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70%가 국비이고 자부담이 30%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으로서 금년도 읍면 종합감사는 평창, 대화, 진부, 도암 4개 면을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강원도 종합감사는 3월중에 군청 전체가 수감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군정홍보의 내실화로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에 컨셉을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도시민의 호기심거리라던가 자극거리를 발굴 소개해서 평창의 어제와 오늘을 제작을 해서 행정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을 금년에 집중 수거를 해서 2005년도에 화보 및 CD 제작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전국의 37개인가 얼마인가 되어 있었지요.
5쪽에 광희전문대학 건립 추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홍희표 동해대 총장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 광희전문대학 추진은 향후 대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론이나 태양석회 같은 곳은 좀 떨어져 있지만, 신리에 있는 광산은 아예 제외가 되었네요.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다만 개발에 필요한 관련법만 완화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을 할려면 관련법이 60~7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골프장을 하나 할려면 서류가 설계하고 10m 쌓인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이 복잡하니까 관련법만 완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특구지정의 본 취지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HAPPY700 체험특구, 이것은 사실상 오대산리조트거든요. 리조트로 그것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HAPPY700 체험특구 이래서 말을 가십을 해서 보기 좋게 당첨이 될려고 그런 수식어를 쓰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좋은 것을 같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평창군수께서 군정계획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04년도 업무계획에 평창 오대산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그런 문제를 부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만큼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다는 정도는 그래도 언급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방금 내가 얘기한 당면사항인 광희종합대학은 평창군민의 숙원사업이요. 7~8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언급이 안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드리게 됩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관악구 주민 전체, 아니면 관악구 구청의 공무원들이 고성에 다 줄 필요는 없고 관악구청의 직원들 여론조사를 하니까 우리 평창군하고 자매를 맺고 싶다 라고 구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처음에는 우리도 아파트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했는데 관악구가 옛날에는 달동네식인데 지난번 우리가 갔을 때에 부구청장님이 설명 하시기는 마지막 단계이다, 달동네를 재개발을 하는데 한두군데만 하면 거의다 아파트로 바뀐답니다. 거기도 인구가 50~60만이 넘고, 그 쪽 지역이 우리를 원하고, 우리는 두번씩이나 수해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요. 봉평에 보니까 종로구 부암동에서 자매결연 요청을 해요. 나중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 앞으로 민간보조금이나 보상금, 기타 이런 것은 어떤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조도 하고 보상도 하고 집행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 중앙정부 정책이 이 모양이니 군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실업자 파악을 하고 일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 문제를 지난번 감사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우리 평창관내 2개 기업중에서 어떤 기업은 우리 관내에 적을 둔 사람들을 80%를 채용을 하고 있고 또 B라는 기업은 20%선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지요. 또 지난번 평창군 2004년도 발전계획 토론장에 나와서 그 분이 얘기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이런 사항들이 말로 그치지 말고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실업자를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방기업으로 지역기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하셨습니까?
이 특구를 지정해주는 심의위원들이 7명인가 위촉이 되는가봐요. 되는데 조만간 구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촉을 해서 우리 평창군이 원하는대로 좀 될 수가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업무보고상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여기는 예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일관성이라던가 무슨 형평성이라든가 또 관계부서의 의견을 안들어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형평성 문제, 일관성이라든가 또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문제 등등 그런 문제들에 신경을 쓰셔서 잡음이 없도록 올해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행정의 전략입니다. 21세기 지방자치는 지식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본권화, 지방화가 폭넓게 촉진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의 가치와 이익이 우선 보장되고 사회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한 자치역량증대를 위해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일하는 방법과 가치 기준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치역량 증대를 위해 조직내부의 해묵은 관습, 관행,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자율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방향에서 행정 내부적인 업무는 가급적 축소를 하고 지역개발 촉진분야 지원기능 강화 차원에서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기초행정에 내실을 기하면서 공직자의 다양한 특성, 전문교육과 훈련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행정에 접목되고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고장은 우리 스스로 가꾼다 라는 마음속에 다양한 참여자치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확산과 지역주민 개개인이 스스로 참여하며 서로 도와주며 양보하는 주민 의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높은 지위, 돈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형식적 자원봉사활동의 편견을 버리고 누구나 대중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기준과 분위기 변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Self형 조직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래서 3대 중점과제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기본틀을 마련하며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공복조직을 육성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촉진, 미래 인재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활동 지원입니다. Global평창의 홍보기반 조성을 위해서 모든 업무와 행사의 중심에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 핵심전략이 강조되고 실천되도록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Global Standard 수준의 전문 홍보사이트 구축 운영으로 Next Pyeong chang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이버 외국어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자는 해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어 통역가능 주민을 발굴, 어학연수나 사이버교육 등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외국인 방문객 홍보가이드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전담기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 기능전환팀을 국제스포츠지원팀으로 상설 구성해서 인력보강, 영어 및 디자인 전문 계약직 배치를 검토를 하고 동계스포츠 분야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기본 틀 마련입니다. 분야별로 덕망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읍, 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 현안사항, 주민 이해조정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제기되고 반영되는 참여자치 틀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13개 분야별 실천목표를 마련하고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살기좋은 고장 가꾸기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지원혜택을 차별화 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마을자치제는 살기좋은 고장 가꾸기 종합평가제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Ider Bank 및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연중 군민 제안공모제 접수 즉시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공복조직 육성입니다. Self 형의 철저한 주민편의 행정조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조직평가를 해서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고 토론하는 지능형 조직을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연수, 직무교육 보다는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공직자 의식개혁 및 전문능력 배양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능력에 상응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인사정책을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리 청취제 운영입니다. 사회단체, 주민과의 분야별 대화 확대 및 건의사항 적극 처리, 간담회, 토론회, 반상회, 홈페이지 등 지역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집된 동향, 여론,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4대 역점시책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입니다. 봉사자 D/B구축이나 봉사대학 운영 연결고리 맺기 등 자원봉사센터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새마을운동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나 활동기반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유사단체 행사를 통폐합 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향단체에 대한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해서 군민회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재은행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근무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분야는 본청 2~3층과 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당직 및 당직실 환경개선을 하고 그 다음 읍면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본청 당직근무인원도 조정을 하고 당직수당도 현실화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포상이나 화합행사 확대, 국내외 연수 확대 등 양보다 질 위주의 복지후생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PC보급, 네트워크 이중화 무정지 서비스, 이장 네티워크 활성화 등 행 정전산 정보화 시스템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정보화 수준 측정결과 PC 보유가 51.1%, 인터넷 활용이 53.8%, E-mail 보유가 44.6%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정보화 교육과 KT 정보통신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문화, 관광, 농업정보, 전자상거래 확충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정보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장학생 D/B를 구축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고향의 정을 전달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지역의 힘을 결집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자산증식 사업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자발적, 자율적인 장학기금 기탁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현재 평창군 관내에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스스로 모아서 평창군 장학사업 육성 협의회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기본틀 마련입니다. 마을자치 운영기반을 정립을 하겠습니다. 관련 제반규정의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조례를 분야별로 재검토 해서 마을운영을 지원을 하고 규정을 현실성 있게 전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기본안 마련입니다. 이것은 리자치위원장 실무교육과 사기진작 시책교육을 금년도 2월중에 하고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종합포상제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정기포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der Bank 운영도 창의적이고 실용성 있는 미래가치 중심의 제안을 공모를 해서 즉시 즉시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인구의 감소추세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군정의 최대 현안으로 우리지역에 관광, 휴양 인구를 늘리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면을 중점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인구회복을 위한 목표지향적인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인구늘리기 우수기관, 단체, 업체, 개인 포상제를 실시를 하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지침과 2003년도 집중 추진기간을 면밀하게 평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상주인구 중심의 분야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도 함께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도시진학 억제를 위한 우리 평창군 자체의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공복조직 육성입니다. 일하는 조직, 신뢰받는 행정, 위민자치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의 고객은 주민이라는 인식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조직으로 혁신을 해서 공복의식을 함양하는 해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일한만큼 대우 받는 Self 형 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재설계,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개편은 2004년도 2월중에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본청의 새로운 업무구조를 통폐합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인력이나 업무의 재배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 대상제 시범운영입니다. 연중 업무혁신, 세수증대, 기업유치, 특수시책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정에 큰 성과를 가져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및 능력배양 특별연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3월 중에 1박 2일 정도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교육 입교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우수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 시책교육 운영입니다. 직렬, 직급별 전문, 선택, 소양, 직무교육을 약 2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6급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조직혁신 및 리더쉽 강화교육으로, 그 다음 6급 장기전문 교육은 2명에 대해서 44주를 시행 하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전문지식 함양 위주로 중앙이나 강원도교육원, 대기업,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의 소리 청취제 운영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립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갖추고 각급 사회단체, 건의사항 적극 해결로 사회안정에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수집된 동향, 여론중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과 행정간 네트워크망 운영입니다. 마을단위 행정전산망이 구축이 완료되어서 홈페이지가 배부가 되어서 오픈이 되겠습니다. 이장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모든 행정자료제공 및 주민의견, 기초 자료조사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장 정보화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이장 교체에 따른 PC 및 집기 보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는 대로 즉시 공급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입니다. 학연, 지연을 초월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평정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정자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정자 중심으로 이런 의식을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능력 우수자가 우대받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운영을 확대 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5,6급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점수 20%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방향,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은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2월중에 사전공개한 다음 1년 동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기반 구축, 그 다음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지원, 새마을조직을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선봉단체 육성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군정참여 내실화, 공익목적의 사회단체에 대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활성화 하고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주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분담을 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담당관제를 운영을 해서 간부공무원이 단체와 결연을 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해서 애로나 고충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화합행사에 통합운영 시범을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의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시범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 개발과 군민 역량의 결집입니다. 현재 군민회 외 9개 단체가 있는데 연관도민회도 205개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단체는 군정참여 애향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단위로 구성해 나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군정에 대한 소개와 연수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단체에 대한 인적자원 일제정비입니다. 인재은행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고장소식지를 배부를 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축제에도 초청을 하는 등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회원 명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회원확보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근무환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디지털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회의공간 및 인테리어를 정비를 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회의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후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지역도시과 등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2층 증축 설계추진 금년도에 7,500만원이 설계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고, 자료관, 대회의실, 행정자료실 등 편의공간을 확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제도 및 보완, 당직 환경개선입니다. 시설 미흡으로 안전사고 우려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문인식기 근태관리자동화로 본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보안 필림, 출입문 자동화, 넷모니터 원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당직근무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를 하고 당직비도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도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직실 환경을 일제정비를 하고 근무자 편의시설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입니다. 생활안정지원에서 가계안정자금을 융자 지원을 하고 퇴직금 1/2 범위내에서 연 8.5%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지원입니다. 무이자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사기진작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근무환경개선, 해외연수, 배낭여행, 정기포상제, 선진지 견학, 직원가족 단합대회, 특별휴가제 운영, 소모임육성지원, 육아휴직제, 보건휴가 등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정보화 학습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원출강 및 사이버 학습시 1인당 3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 모범 친절공무원에 대한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연 3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부터는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고 선진지견학, 하계휴양소 우선입소 등을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견문을 높이기 위한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확대를 해서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의 기본원칙은 소요경비의 70%를 지원해서 외유성의 여행사 맞춤형은 여행은 자재하고 참여자별 성과별 기록유지 제출 및 군정시책에 대한 발전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미래지향의 행정전산,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산, 정보, 통신시설을 통합해서 종합정보 통신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원화된 통신실, 전산실을 통합 관리해서 운영을 단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평에 약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행정 정보화사업입니다. 행정 전산, 정보시스템 현대화입니다. 전자결재용 워드프로세서를 교체를 하고 행정업무용 PC를 보급하고 바이러스 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 PC용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 웨어 도입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및 행정업무의 이중화로 앞으로는 무정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E-mail 확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도 Windows 체제에서 Unix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읍면 정보이용 센터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관, 민 정보화 기반구축 가속화입니다.
2003년도까지 행정정보 업무 정보화가 85%인데 2004년도에 92%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전자결재율도 100%로 하고 주민 PC보급율은 51%에서 58%, E-mail 보급은 45%에서 55%, 초고속 정보통신망 연결은 82%, 주민정보화교육은 9,6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추진은 2004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현재 1,2단계를 거쳐 21개 부분중 21개 D/B구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D/B 보완이라든가 유지, 관리능력을 배양을 해서 완벽하게 행정정보를 이용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는 거의 10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도자를 185명을 육성을 해서 앞으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1가정 1PC E-mail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체가구의 85%를 금년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도 분기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주민정보화교육도 금년내에 3,012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세계속의 관광평창 홍보사이트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자원의 홍보전용사이트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평창관광 포털사이트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 3개 국어에서 4개국 5개 언어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구축도 강화를 하고 매월 관광명소의 동영상도 추가해서 탑지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 예약, 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상세한 소개, 즉석 예약, 결재시스템,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에 채택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림면 계촌마을인데 앞으로 전자 상거래 품목을 확대를 하고 테마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정보화마을 확대 및 계촌마을 유지보수를 통해서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래인재육성입니다. 줌으로서 끝나고 받으면서 잊어버리는 장학금을 주면서 지켜보고 받으면서 보답하는 향토사랑 장학금으로 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평창장학회를 비롯해서 4개 법인에 자산은 23억 5,000만원이 있고 연간 267명에 1억 5,400만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정장학회가 설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는 약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지원은 14개 단체에서 자산 1억 1,100만원 정도 해서 연간 66명에 2,500만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금융기관 예치이율 감소로 사업위축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및 기업체 등 인식부족으로 기부분위기 저조가 되고 평창장학회도 90년도 5억에서 출발해서 지난해 말까지 6억 5,0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학생 D/B화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 가칭 평창군장학사업육성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장학금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업체, 소모임, 개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지급대상, 시기, 인원, 금액을 서로 토의를 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서 중복지급이나 불성실자 차단,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 운영기반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마을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치센터하고는 별개 입니까? 자체적으로 마을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읍면 자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한다던지 그러한 어떠한 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의원들이 가는 방향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방향하고 틀리게 자치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세력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에 여론을 많이 들어 보는데요. 자치센터에 자치센터위원장이 운영하는 타 시군 얘깁니다. 위원장이 면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권한이 그 정도로 높아져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모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면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조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직원식당에 관한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싫어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진짜로 싫어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한번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면 직원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할 대상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능전환팀 소관
다음은 기능전환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TF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미 절반의 성공은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절반의 성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올림픽의 완성이라는 대 과업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 군민 일체감조성 및 유치분위기 확산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올림픽 소식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 위원회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군민 공감대 조성입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의 테마를 동계올림픽유치로 테마화 하는 등 군민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2004 중점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스키시즌 중점홍보입니다. 현재 홍보물을 정비를 하고 있고 신규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대회 이벤트와 연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군민 공감대 조성입니다. 먼저 평창만이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라도와 저희 평창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세부적으로 대비해서 기후조건이나 시설, 이런 것을 대비해 본 결과 저희 평창만이 올림픽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번째, KOC 위원이나 체육계 인사 등 연고가 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2014 동계올림픽의 당위성, 타당성을 이해 설득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외신기자, 국내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시설이나 문화유적지에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수시로 외국 스포츠 관계자를 초청해서 간담 및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 모든 기록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화하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화 해서 기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드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세계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난 IOC 실사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후조건상 동계스포츠가 어려운 나라, 즉 겨울이 없는 나라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겨울스포츠를 경험케 하고 또 경기를 하게 하고 또 실력을 쌓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 드림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21개국에 109명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놨습니다. 장소는 용평, 보광, 성우리조트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중점사항으로는 초청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은 강원도에서 하고 외신기자 초청, 이것은 20여명 됩니다. 외신기자 초청 간담은 저희 군에서, 또 중앙언론 기자단, 즉 KOC출입 기자단입니다. 이 기자단도 초청 간담을 저희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행사가 끝나는 날 참가자들이 다 모여서 실력과 기량을 겨루는 평창 드림 첼린져대회를 저희 군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참가자 환영 및 홍보도 저희 군에서 맡아서 하는데 2월 14일날 귀국하는 날 3시 30분에 횡계 로터리에서 주민과 학생들이 사물놀이 등을 공연을 해서 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동계올림픽유치 교두보로 활용코자 합니다. 먼저 유치가 확정된 대회입니다. 2005년도 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가 확정이 됐고 2005년도 스노우보드 월드컵대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 2007 평창 인터스키대회가 확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7 인터스키대회는 내용은 지난번 프리젠테이션에서 대한스키협회에서 와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향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스키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2월 5일날 스키협회와 인터스키, 그 다음 강원도간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사들이 출국을 했는데 출국하면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번 대회가 퍼펙트했다, 놀라울 정도로 대회의 준비에 완벽을 기했다고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우선 인터스키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 내년 5월에는 인터스키 총회가 37개국에 150여명이 참석을 해서 용평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는 그룹별로 수시로 모여서 프로그램을 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인터스키대회가 용평에서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앞으로 유치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도 스포츠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대한스키협의회, 빙상연맹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총 유치가능 종목이 10개 대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선수권 대회라든가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스키대회 같은 것을 유치코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동계올림픽 Infrastructure 확충 및 환경정비입니다. 원주 ~ 강릉간 철도건설과 동계올림픽 대비 대관령 프로젝트 지원, 그 다음 중봉 활강경기장 스키점프 등 경기장 시설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또 계획된 대로 완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강원도하고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획에 지원부분만 담당을 하고 갈 것입니다. 저희 군 자체로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계해서 글로벌화된 도시로 가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관내 표지판이라든가 안내시스템, 간판 등을 일제정비하고 내년도에는 건축물 색상 등에 건축물을 정비하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손님맞이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기능전환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능전환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능전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03년 세입실적 및 2004년도 세수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실적은 군세가 2003년 목표액 118억 6,300만원, 도세 218억 8,000만원, 계 337억 4,000만원이며 부과액은 군세가 128억 1,800만원, 도세가 227억 8,900만원, 계 356억 700만원이며 징수액은 군세가 116억 4,000만원, 도세가 220억 300만원, 계 336억 4,300만원으로서 목표액 대 징수액은 102%이며 부과액대 징수액은 95%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입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입니다. 군세는 보유과세 강화에 다른 재산, 종토세 증가로 2002년 법인사업자에 따른 법인세할인 주민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 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는 취, 등록세 위주로 년도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수전망입니다. 금년도 군세는 예산액은 121억 1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액 118억 6,300만원 보다 2억 3,800만원이 증가됐으며 도세는 금년도 예산액 221억 4,900만원으로 작년도 218억 8,0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 대비 5억 700만원이 증가한 34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세수전망은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기준으로 과표현실화가 예상되며 정부의 방침은 현 실거래 가격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시지가를 2004년에 50~6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05년에는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나 세법개정으로 세율의 단계조정이 계획중이고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화가 완료된 후에는 개발가능한 준농림지역의 대지, 농지과표의 약 3배가 상승되며 현실화율도 50%에 가까워져 세입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과표가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나 공동주택 가, 감산율 변동적용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세수증대가 되지 않은 전망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소비관련 세수는 2004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조짐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2004년 7월부터 실시되는 담배값의 인상분은 전액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세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주5일 근무와 관련하여 레저용 차량 선호도가 증가 및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에 따라 2004년도에는 자동차세 신장이 어려우나 승합차량의 승용차세 과세환원으로 2005년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세는 취, 등록세 등 거래과세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으로 체감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2010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침체가 예상되나 2014년 동계올림픽 홍보 지속추진 및 평창의 인지도 제고에 따른 팬션 최적지로 부각됨에 따른 투자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전년에 비해 세입환경은 떨어지나 2004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인 장용건설 및 조강아파트 분양과 용평 18홀 골프장 준공 및 관련 회원권 취득으로 인한 세입으로 평년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나 신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저희들 세정과제는 군세는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방침과 보조를 같이 하여 관내에 소재하는 보광, 용평등 종합리조트의 사치성재산 등 담세력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지가인상 등 과표 추가인상을 할 수 있으나 형평성 문제로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지방분권화 시책과 보조를 맞추어 지방강화에 따른 세입구조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계획은 세재개편 등을 통해 지방세를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보유재산의 과표가 인상되면 취, 등록세가 늘어나게 되나 늘어나는 도세징수액과 비례하여 재정보전금이 배분되지 않음으로서 도세 징수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요구 등 관련제도 활용에 따른 세수증대 노력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대부분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증대로 항상 감소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다른 사업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당해년도 군세 징수율 1% 더 높이기입니다. 2003년 저희들 최종징수액 평균은 95.56%이며 100% 징수가 되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축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율을 금년도 저희들이 1% 징수를 더하기 위해서 하면 2004년도에는 96.22%가 되고 2005년도에는 96.6%, 2006년에는 97%를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1% 올리면 1억 2,000만원을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과표현실화 및 별장과세가 되겠습니다. 과표현실화는 2004년도에 공시지가 인상율이 8.4%이고 적용율은 작년 대비 3%를 인상한 40.4%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시지가 인상을 8%를 예상하고 있으며 적용율은 3%가 인상된 43.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세액은 지가상승율이 2002년도에는 1.02%, 2003년도에는 3.6%, 금년에는 8.4%, 2005년에는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2002년에 34.4%, 2003년에 37.4%, 2004년에는 40.4%, 2005년에는 43.3% 해서 50%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액으로 보면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는 4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4년에는 6억 6,500만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2005년에는 7억 4,700만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장 중과 추진입니다.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중과 유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저희들 평창군만 유일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중으로 대상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 예정이며 중과세 유보전 징수세액은 226동, 1억 8,6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과세의 네모난이 빠졌는데 이것이 유보전입니다. 중과세를 유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266동에 1억 8,678만 7천원을 중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체납액증가 ZERO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증가 ZERO화의 달성 목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말 총 체납규모가 38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3년차 목표로 12억 7,000만원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징수목표를 13억 3,600만원으로 잡고 2005년도에는 12억 8,800만원, 2006년에는 12억 6,400만원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체납액 증가 ZERO화 추진을 위해서 다음은 징수전담팀을 구성해서 1+ 제의 현장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 는 저희들이 재무과와 군 산하 직원간의 체납징수 협력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업무 관련외 직원이나 부서에서 체납액을 받았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 체납액을 정밀조사하고 2단계는 부동산의 재산압류 및 공매, 3단계로서 금융재산 보유자의 압류 및 추심, 4단계로서 신용제한 자료제공 및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5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납세자 입장의 세무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 제17조 사권제한토지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집행토지에 대한 종토세 50%를 금년도에 직권으로 감면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집행토지 현황을 보면 총계가 3,574필지 64만 5,020㎡이고 그중 국공유지가 745필지에 20만 9,468㎡이고 사유지는 2,892필지에 42만 5,552㎡입니다.
다음으로 다섯번째 탈루 은닉세원의 최대한 발굴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로 인지도가 높아져 성행하고 있는 팬션에 대한 일제조사로 세수증대 및 조세포탈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팬션업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로서 기 건설했거나 건설중인 팬션의 서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건설, 월드윌 파트너스, 황토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계획중인 봉평, 도암에 대규모 팬션부지에 대한 분양은 태진레저, 태진디브티, 다진인터내셔널, 씨티타운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팬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대지가 지목변경이 미변경 되어서 임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세원누락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 세원관리팀을 3명으로 해서 별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세원발굴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00만원 예산을 들여 PDA 2식과 프로그램 1식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취득가액 과소신고분 조사 추징 및 기업세무조사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을 이달말까지 마치고 3월 30일까지 DB작업을 거쳐서 법인장부가액 자료수집을 4월 30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군유재산의 장기민원 해소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화전대토 및 독가촌 군유지 매각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군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은 화전대토와 횡계5리에 있는 독가촌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군유지 매수신청을 금년도에 수시로 접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금년도 1회 추경 이전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2004년 12월 말까지 매수신청 접수, 화전대토 민원을 종결하고 토지매각 수입은 토지취득재원으로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입니다. 1급관사 신축공사입니다. 1급관사는 40평 규모로 예산액 3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탄소방출장소 신축사업입니다. 미탄소방출장소는 지상2층 227㎡로 신축을 하는데 작년도에 공정이 1층 만 해서 40%가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9,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6월말일까지 최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대체취득 부지매입입니다. 취득 예정부지는 진부면 하진부리이고 면적은 5,944㎡가 되겠습니다. 진부체육공원조성부지 인접사유지로서 군유재산의 집단화 및 기존 군유재산의 가치증대에 부합코자 대체 재산으로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증축 설계용역입니다. 종합민원실 2층에 284평 규모로 자료실, 대회의실등 다목적 공간을 가진 건물을 신축 예정에 있고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도 신축예산 1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야심찬 징수계획을 수립을 하셨네요. 군세징수를 1% 더 높이기라든지 체납액에 대한 ZREO화 추진, 또 과표 현실화, 종토세에 대한 현실화, 특히 별장에 대한 중과 추진에 대해서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이 과연 그 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인력이 부족하던지 했을 때에 예산 부족한 것이야 추경예산에 더 증액을 시키면 되겠지만 인력이 괜찮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기술개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
【보고사항】
ｏ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ｏ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2004. 2. 7-평창군수제출)
ｏ 위원추천의건
·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추천의뢰(2004. 1. 9-평창군수제출(차재천, 고응종의원 추천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