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05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1. 2004년도군정업무보고
2. 강원도평창군·영월군·정선군국회의원선거구확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3.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1. 200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지역도시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보건사업과 소관 라. 농업경영과 소관 마. 축산경영과 소관 바. 임업경영과 소관2. 강원도평창군·영월군·정선군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신교선의원외6인발의)3.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역도시과, 민원봉사과,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지역도시과 소관
(10시 05분)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역도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저희 지역도시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적극 유치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오대산리조트타운 개발, 오대산리조트타운 개발은 토지공사에서 3월 30일까지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4월 15일날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하리지역 용평드림밸리, 평창의 청성애원 실버타운, 무이취락지구 개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는 확실하게, 빠르게, 시원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관지역 개발허가 규제지침은 현재 마련을 해서 별도 유인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조기추진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총42개 사업에 813억원을 금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범사업 및 간판정비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는 면온의 길음마을, 신리의 한옥마을, 이목정의 취락마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색체를 금년에 정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전 지역을 색체를 우리군만의 특별한 색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가로간판 정비는 평창읍과 도암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휴양도시로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 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7월 이전에 발주를 해서 2005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토지적성 평가와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소도읍육성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22개 사업에 878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7개노선 분할 및 보상, 하2리 ~ 향동리 진입로를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성산종합개발기본계획, 중리 다목적캠핑장도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7억원을 투자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1,160m, 중리 어린이공원, 자전거도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주차장을 현재 보상협의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4개 사업에 20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미탄면 마하생태주택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봉평면 도로개설 및 용평면 도로개설 복지회관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7억 3,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서 계속해서 마하생태주택관을 추진합니다. 마하생태주택관은 환경복지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생태박물관과 연계 추진코자 현재 부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평면의 근린공원 부지매입은 현재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은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피로연장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근린공원 부지매입은 감정결과 임야는 ㎡당 5,500원, 전은 3만원에서 2만원 사이가 감정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총 4개 사업에 24억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7억을 투자해서 대화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봉평 도시계획도로및 진부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5개 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진부인도교 가설은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은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평창 대화의 시가지 가로등교체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미불용지 및 시가지 주민불편해소는 현재 감정평가 및 조사중에 있습니다.
16쪽에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4개 사업에 10억을 투자해서 창리, 장평, 차항취락지구 사업은 모두 준공을 했으며 평촌취락지구는 현재 사업발주중에 있습니다. 다만 총 180m 연장중 50m 구간이 미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협의를 해서 모두 마무리토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총 14억을 투자계획으로 창리취락지구는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장평취락지구는 이미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방림시가지, 계촌미불용지, 무이도로개설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17쪽에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는 현재공정이 70%이며 금년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횡계8리 장수교는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중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은 이달 18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은 작년도에 배수관로 및 가압장 2개소를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이배수지를 발주코자 있습니다. 이달 말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8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및 보수 13개소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투자해서 15개소를 신설 및 보수코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은 2003년도에 계촌3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노동리를 추진코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촌2리에 1개소를 더 추진코자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백옥포리, 간평리,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지역의 노후관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에는 계속해서 12억원을 투자 상진부, 하진부, 주진, 무이, 면온, 원길, 백옥포, 횡계5리, 차항지역에 노후관 및 배수관로확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5개소에 총 61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그 중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사업추진위탁협약 체결을 작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설계를 이미 완료를 해서 강원도에 설계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향후계획으로서는 충주댐수계통합관리 민자추진기본계획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본계획고시 및 민자사업 자선정 협약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해서 내년도 4월중에 착공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화,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월 6일날 최종적으로 실무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평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사업추진위탁협약 체결을 환경관리공단과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종말처리장위치선정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과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종말처리장 위치선정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 10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의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대상지구는 23개지구입니다. 그 중 2003년도에는 방림, 계촌, 면온, 용전 4개지구에 100억원을 투자계획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3월중에 실시설계 인가를 득해서 6월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금년도에 약수, 무이2리, 흥정마을하수도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계획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 업무위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05년 1월 착수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5개소에 총 1,1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평창하수관거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구인 평창초등학교 부근을 총 1차분 4㎞는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분 잔여구간 28㎞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차분 공사는 10월중에 착수를 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화하수관거사업은 2월 5일날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착수를 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평하수관거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지연으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진부하수관거사업은 실시설계 납품을 작년도에 받아서 강원도에 설계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주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240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도암하수관거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실시설계를 납품받아서 6월달경에 착수를 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동강수계 녹조방지사업은 미탄면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총 25억 2,4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5억을 투자해서 현재 입찰을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전망입니다. 건축허가 전망을 볼 때에 2001년도에 92건, 2002년도에 104건, 2003년도에 228건, 개발행위는 2003년에 총 965건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 전망으로 볼 때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추이로 봐서 매년 4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군에 접수된 개발행위가 120건인 것으로 볼 때에 금년에는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개발과 보존을 고려한 주요 경관지역은 확실히 제한을 하고 허가지역은 건축물의 색체 및 모양등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진부,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상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범위는 진부가 4,100톤, 대화가 1,000톤입니다. 최초 제안자는 가칭 맑은 평창주태영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해서 24개월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율은 6.67%, 총 투자비는 222억 5,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 되겠으며 재원조달계획은 정부지원금 83%, 민간투자 17%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 6일날 제3차 본 협상에서 피커와 사업제안자인 주식회사 태양간에 협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오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2월 20일경 실시협약을 저희 군과 사업제안자인 주식회사 태양간에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3월중에는 맑은평창주식회사로서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완료 및 각종 인허가 서류를 제출 받아서 3월중에 실시설계 심의 및 도에 경관심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환경부 실시계획 협의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평창군에서 하고 6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5월말까지는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입니다. 협상의 주요내용입니다. 공사비 부분에서 설계적정선 반영 및 공사비 심사, 협상을 통한 최종공사비는 155억 3,500만원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진부, 대화를 통 털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요약을 보시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제안시 172억 5,000만원에서 협의는 155억 3,000만원으로 90%의 협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쪽입니다. 본 협상과 관련해서 관 발주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군에서 본 사업을 발주했을 때에는 총 공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189억 7,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낙찰가는 168억 4,400만원으로서 88.77%의 군에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낙찰이 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합의 내용과 관 발주시를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저희 실무가 협의한 결과는 총 공사비 부가세를 포함해서 189억 7,500만원일 경우에 저희가 협상된 금액은 공사비가 155억 3,500만원으로서 차액은 34억 4,000만원 감 됩니다. 따라서 81.87%로 협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발주시에는 88.77%로 낙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176억 4,200만원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5쪽입니다. 무상사용기간인 20년간의 총 운영비는 176억 2,600만원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7쪽입니다. 수익률은 실무협의상 제안시는 6.67%로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실무검토결과 6.03%로 협상이 됐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피코에서 주관을 하면서 저희 군에 대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등이 모두 협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협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률 비교를 해 볼 때에 현재까지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평택같은 경우는 제안시 6.48%, 협상 후에는 6,4%, 파주 문산 같은 경우에는 6.42%, 포항은 5.65%, 고양은 6%, 전북환경기초는 6.55%, 이와 대비할 때에 평창, 진부, 대화는 6.03%로서 다른 민간투자사업 보다는 좀 실지 수익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실시협약에 주요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제 유인물로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되는 사항이 계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관련 해서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와 제안규정에 대해서는,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역도시과장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 규제에 대한 말씀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도시과장이 설명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군 기본, 관리계획 수립중에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예산 2억 8,000만원인가 예산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의원 : 부의장님 방금 말씀 하셨지만 주요경관지구에 관한 개발행위에 관한 규제사항은 사실상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 보존이야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워낙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협의 하시는 것으로 의원님들간에 서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산림과나 농지관리계나 환경복지과나 전체 같이 협의를 하는 시간으로, 그런데 지금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 국토이용계획법 조례 개정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체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거의 묶어 놓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군에서도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접수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번째 계획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은 저희 군 전체면적 중에서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농림지역, 현재 관리지역인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경관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관형성 기본계획하고 3번에 있는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하고 절대 상이한 부분이다.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경관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도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뿐이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고응종 의원 : 어떻게 보면 시행자체를 용역이 내년 12월까지 되면 병행해서 같이 시행이 되는 것은 안됩니까? 너무 늦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서 지침으로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너무 어떤 법이나 경관적인 측면에서 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군의 지침으로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통제를 해보고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뒤에 보시면 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를 이 지역은 안되다는 지역은 현재 안된다는 지역으로 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고응종 의원 :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주기 보다는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개발과 보존이라는 아주 애매하게 특별한 어떤 규제사항은 지역을 두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형평성 있게 사실 이대로 시행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다 조화있게 해보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간 상호 협의를 해서 말씀 드릴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소도읍육성지원사업에 2003년도에 보면 향동리 진입도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고요. 2004년도에 도로개설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이 어디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2004년도에는 청옥막국수 진입하는 도로를 발주를 했습니다. 1~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됐지만 발주를 했고 그 다음 중리지역에 극락사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부근을 모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청옥막국수 옆에는 토지보상이 잘 되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거기 큰 필지 하나가 부친하고 따님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요.
○이만재 의원 : 감정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부친하고 따님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분권 때문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극락사까지라고 하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우선 현재 개설된 도로에서부터 극락사까지 뚫고요. 극락사에서 다시 기반공사를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곳까지,
○이만재 의원 : 그 계획은 올해 안섰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미 서가지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평창군지부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올해 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상 8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현재 담장을 철거한다든가 또 도시계획을 필요하면 8m에서 10m로 확장을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자전거도로 거기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거기 같이 현재 양수장이 완료가 되면 거기 기존에 있는 도수로를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적게나마 자전거도로를 내 볼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사업하고는 별개로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 지역은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조속히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 20쪽을 보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에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 배수관로 확장사업, 이것은 주진 어디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주진은 우선 농공단지에 단수가 자주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를 펌프를 교체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농공단지에,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거기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진2리에서 보면 지금 평창물이 넘어가서 방림에서 몇 가
구나 먹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가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3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주진2리에서 배관을 방림 넘어가는 곳에서, 어디에서 주진2리 사람들이 물을 먹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본관에서 따서
○이만재 의원 : 본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뱃재 넘어가면 하단부입니까 아니면 중간부분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중간부분입니다.
○이만재 의원 : 왜냐하면 주진2리에 약 20가구가 수압이 약해서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곳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잘하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부분이 아닌 상류부분, 뱃재 정상에서 관을 따면 충분히 20가구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다음 25쪽을 보겠습니다. 평창하수관거사업, 지금 초교앞에 설계와 공사가 11월 17일날 착공이 됐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의원 :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작년도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사는 사실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3월달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일단은,
○이만재 의원 : 설계부터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설계가 공사확정이 되고 설계가 상당히 늦어진 것 같은데 올해도 빨리 공사를 해서 잘못하면 또 올해 수해를 또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공사를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우리 도시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우리 평창군민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그런 중요한 부서로서 또 사업량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군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노고에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많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렇게 보면 일단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사업, 간이상수도사업, 또 생활용수,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 하수도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시설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과 직결되고 특히나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 평창군이 하는 상수도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평광역상수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지금 봉평광역상수도가 끝나면 용전까지는 상수도가 다 관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속사하고 노동쪽에는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그 쪽에도 200여가구가 있거든요. 그 쪽에도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진부에서 펌핑을 해서 넘어오던가 아니면 봉평물을 중간에서 펌핑을 해서라도 노동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대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요. 다만 현재 열악한 재정으로 몇십억씩 들여서 몇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속사리에 지금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이미 양질의 간이상수도를 하는 상태고 노동리에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용수사업으로서 공급을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우선은 임시로 어떻게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거나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가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직결되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시설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평가가 되고 특히나 상수도와 하수도는 더욱 중요해서 우리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특별히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우리 군민의 차별화된 복지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노동 ~ 속사리 쪽에 상수도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의원 :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정, 시행 11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 지역 내용을 좀 알아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신리3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화지역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개발제한을 하실 예정으로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의원 :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데 꼭 많은 사람 지역분포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소수의 산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군에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대로 소수의 주민들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를 하시고 이대로 추진을 할 예정이신지,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 그 신리지역 뿐만 아니라 상수도취수원이 있는 상류는 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취수원지역 상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군 차원으로 해서 적극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만 있고 특히 신리 저수지 상류는 현재 일단 검토유형을 다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번영회라든가 신리주민들 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신리 상류지역에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통제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소수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 그 지역에 어떤 필요한 사업들은 무엇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화면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이면 2월달 안에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다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수도사업자가 상류보호구역 지역에 대해서 일부 수도사업의 이익에서 3%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어떤 주민소득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구상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수현 의원 : 과장님, 다른 지역을 보면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여러 가지 자기 재산에 대한 활용가치에 대한 제한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따지면 지역주민들 몇 분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의원 : 현재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고 개발행위로 제한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이 따라 주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못해주는 것인데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도 결과는 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테고,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답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설명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이냐, 무슨 복안이 있으실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은 군의 방침은 장래를 예측을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대화면 전체를 봤을 때에도 아마 동감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번영회라든가 다수의 주민들이 군의 방침에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이수현 의원 : 글쎄요. 과장님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상수도수원지로 몇 년도부터 이것을 이용을 할 것인가, 또는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계획도 몇 년도부터 상수도수원지로 이용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없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장래를 예측을 해서 지정을,
○이수현 의원 :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정이 가능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의원 :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그 지역에 토지가 사유지가 대강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약 70,000평 정도 됩니다.
○이수현 의원 : 사유지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의원 : 그럼 매입한다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몇 년도부터 그 저수지에서 물을 이용했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또 거기뿐만 아니라 평창에서부터 미탄, 방림, 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수원 취수원 상류에 토지들이 없기 때문에 대화만 특별히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수현 의원 :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군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데 대화면만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단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면상수도수원지 이전계획이라도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장래를 추정을 하고 보호구역으로 제한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화주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사유지 소유자들을 위해서도 어떤 보상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관리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글쎄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화, 진부가 민간투자로 됐을 경우에는 약 7명 정도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충주댐상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직도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특별하게 워낙 계획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방대한량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 작년도에 계획했던 마을하수도 4개소도 사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로 들어오라고 그랬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부분은 일단 군에서 발주를 해라, 다만 금년에 계획된 3개소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몇 명을 관리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특별하게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당장 그러면 12월 30일 준공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운영이 될텐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이 아마 상반기 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관리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일괄 관리한다 그러면 인원관리를 거기에서 할 것이고요. 거기에 상반기에는 모든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서 안되면 군에서 별도로 티오를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요.
○김영해 의원 : 그것이 아니라 도암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놓고 볼 때에 별도의 인원이 거기에 와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평창, 다른 곳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괄 근무를 하면서 통합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쉽게 말씀 드리면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상수도 관리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 그러니까 현지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일의 분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 그러면 빨리 확정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원도내에도 거의 상하수도사업소가 거의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든 곳이 많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 여기 태영하고 계약한다는 그 부분에도 보니까 그 쪽에서는 요구한 것을 보니까 과장대리를 요구를 했는데 대리하고 사원식으로 지금 낮춰서 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계약하는 것에는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보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의원 : 그렇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태영도 계약을 할 때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 부분은 상반기에 환경관리공단의 어떤 지침이 결정이 나면,
○김영해 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가서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용평 드림밸리라고 이것은 수하지역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의원 : 이것이 개발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 정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검토를 3,4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총 25만평입니다. 25만평 안에다가 약 1,400실 정도의 콘도를 짓고 그 주변에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골프장, 숏트홀 규모로 몇 개를 넣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사람 토지소유 가운데 약 6만 7,000평 정도가 현재 강원도에서 쓰고 있는 바에스론경기장 땅이 그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도에 올라가서 체육청소년 과장, 계장, 건설국장님, 관계 계장님들하고 다른 업무협의 때문에 갔다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도에도 또 지사님께서 지금 한달 이내에 대관령프로젝트 자체를 오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환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일단 지사님한테 대관령프로젝트를 보고를 했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한달 정도 안에는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해서 대관령프로젝트를 발표하지 않겠느냐, 대외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해 의원 : 용평드림밸리는 개인이 하는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용평드림밸리도 개인이 약 25만평 정도를 구상을 해서,
○김영해 의원 : 그런데 뒤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 일부의 생각, 특히 제 생각 하고는 이 사람들이 멋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농지도 막 파가지고 농경지인지 이미 개발을 시작하는 것처럼 형태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같고,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제가 알기로는 전혀 장비를 댄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에요. 농지도 다 파헤쳐 놓고, 아니 농지를 농사를 못짓게 파헤쳐 놓은 모양이에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잘 좀 챙겨 보시고 개발을 하는 것을 저는 막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적극 장려해 줘야 되지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대관령지역의 간판정비사업을 지역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1억 9,900만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1억 9,000만원 가지고는 한거리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은 안시켰습니다마는 도암면에서 하면 도암면 시가지 전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암시가지 전체하고 평창의 임세동씨 건물에서부터 광명식당까지 2개소를 일단 검토를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여
기에 따라서 금년에 일부 투자를 해서 일부구간을 하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시켰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니까 정비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뜻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질서하게 간판들이 서로 자기 것을 크게 할려고 하는 식으로 크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간판을 조금 스타일을 바꿔서 할 부분은 바꿔서 하고 떼어내서 새로 할 부분들은 하는데 약 7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0% 정도는 주민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김영해 의원 :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것까지 제가 검토를 해봤었는가 하면 돌출간판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 볼까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출간판 같은 것은 일괄전부다 다 제거를 한다 그러면 시가지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관리를 안해 버리니까 한집 세우면 그 다음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다 세우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결론적으로 뭔 얘긴가 하면 시범가로를 한다 하더라도 후속적인 관리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조례로 규정을 해가지고 될 부분이라면 조례로 하더라도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황태회관 앞에 고향이야기 앞에 한번 현지확인 때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주차장을 만들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진부같은 경우는 땅을 사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는 땅을 안사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의원 : 사업비만 조금 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하시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다 평창군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뺐는데
○김영해 의원 : 옹벽만 좀 높이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지금 현재는 사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옹벽을 높이면 부지가 꽤 넓은 부지가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땅을 사면서까지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는 그런 사업비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겨울에 거기 차가 막혀서, 그렇지 않아도 늘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사실은 기술자가 판단할 때에는 안되는 위치에,
○김영해 의원 : 글쎄 그것은 이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가 있으니, 그렇다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갑갑한 부분인데 다시한번 주차장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한번 사적으로 나오시면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님,
○이수현 의원 : 한가지만 과장님 당부를 드릴께요. 간이상수도에 관한 부분이, 우리 간이상수도가 올해 평창군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8개소에 보강을 하시는데 제가 문제있는 지역 몇 군데를 보니까 당초부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 내지는 시공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 지역의 이장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쉬운말로 책상에서 기술적인 측면만 보고 사업을 시행하시다 보니까 전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전년도에 손질한 그런 부분도 올해 사실은 하자보수 내지는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중복되는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전마을하수도가 1일 처리능력이 몇 톤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용전이 지금 6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면온은 200톤으로 나와 있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의원 : 29쪽에 보면 용전마을하수도 여기는 100톤으로 나와 있고 면온하수도는 여기는 480톤으로 나오고 이것이 틀립니까? 금액도 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것이 다 틀린데요?
계촌은 여기는 280톤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곳은 170톤으로 나와 있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용전같은 경우는 뒤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용량이면 된다 그렇게 설계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것은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의원 : 계획서가 이제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계획표도 같이 수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도시과의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의욕에 찬 그런 군정업무를 진행하겠다 하는 뜻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대산지역의 개발문제라든가 또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또 평창도읍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 아마 우리 군민들이 지향하는 쪽으로 많은 의욕에 찬 일들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 또 지역균형개발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다만 오늘 좀 아쉬웠던 것은 오대산지역 기반개발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토지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특별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아까 설명 드렸듯이 토지공사에서 민간사업자 제안공고가 되어서 3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4월 15일날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2개 법인 정도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 법인에서도 몇 군데 문의가 왔습니다마는 너무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 3개월간 큰 프로젝트를 너무 짧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한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2개 업체는 2개 내지 3개 업체가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2개 업체 정도가 지금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많은 분들을 유치를 하겠지만 제대로 개발이 되고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별 문제는 없겠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인허가중에서 환경성검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고서를 보면서 매년 느끼는 사항들인데 오지개발사업, 이 사업들은 항상 보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평창군은 4개 읍면은 정주권 개발, 4개 면은 오지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오지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도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군비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더 부담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어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많이 줄고 예산도 줄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소기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지역구의 문제입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에 아까 감정평가를 냈다는 것을 들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감정평가를,
○신교선 의원 : 별도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협의되는 대로, 지난주에 또 건설국장한테 올라가서 우리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되는 것으로,
○신교선 의원 : 그 다음 경관조성기 본계획 문제, 개발행위제한규정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하기는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해야될 사항들인데 지금 입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으로서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협의를 했겠지만 우리 의회하고 한자리에서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3~4개월 동안 고심에 고심을 해서 결론을 내린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또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진부, 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다음주에 또 사업자하고 협상을 진행할려고 그럽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시간이 있으면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SOC사업은 우리가 깊숙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져
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평창군이 많이 절감을 하느라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내용은 제가 대충 압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잘 검토가 되어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과의 모든 사업들은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고요. 그저께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소도읍관계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관계를 했는데 저희 군이 가장 잘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역시 작년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해본 결과 강원도에서는 당연히 평창군이 잘 추진을 했고 전국에서 세번째로 잘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교선 의원 :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저희과 예산심의를 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민원봉사과 소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다음에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데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제 및 인력현황은 정원은 현재 24명이고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1명 결원사항은 위생계장에 대한 인사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있겠습니다. 파견근무는 잘 아시지만 3개 부서에서 7명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 징수부서에서 2명하고 농지업무부서의 4명, 건축부서에 1명, 그래서 7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해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면 세대수가 17,881세대에서 인구수는 46,375명이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은 150,116필지에 1,464㎢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각종 인허가라든가 필지가 민원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필지수가 약 4,000에서 5,000필지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그것을 보면 농지가 점점 분할이 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총 16,420대로 그 중에서 50%가 넘는 승용차가 8,469대가 되겠습니다. 아마 인근 영월, 정선보다는 저희들이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체는 총 4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381개소에 9,235면수가 되겠고 식품위생업소 현황도 총 1,579개 업소이고 내용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업소 현황도 숙박업, 목욕장업 해서 237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현황을 간단히 마치고 그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004년도 중점과제,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표는 일단 아늑하고 포근한 민원실을 만들고 질적으로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3S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친절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부응해서 좀 표정을 밝게 하고 그 다음 빠른 일처리를 해주되 고객이 만족스럽게 하는 3S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실천 시책으로서는 마음을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서 mind-control 학습과 그 다음 친절서비스 체험, 민원안내에 대한 Desk를 설치를 하고 위생업소를 단순한 어떤 음식을 파는 공간에서 한발짝 더 나가서 문화공간으로 같이 조성하고 사전예고를 통한 인사장 발송, 그 다음 농촌버스 운행개선 모색, 지적업무 질적개선을 하고 지적불부합정리, 이렇게 여덟가지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mind-control 학습은 일단 지명도가 높은 외부강사를 통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유명강사에 대한 수당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전문강사를 도입해서 종전에는 위생업소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과장들이 나가서 했는데 위생업소종사원 교육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같이 함으로 해서 어떤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면마다 다니면서 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곳에 모여서 집합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평창지역하고 저쪽 북부지방인 진부에서 분할해서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친절서비스 체험인데 이것은 직원 1인당 3박 4일정도로 저희들 직원은 일용직까지 해서 4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어떤 대도시에 서비스업체 중에서 서비스정신이 가장 투철하고 잘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가서 협약체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환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 업소의 어떤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몸소 배우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토의해서 국익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친절하는 마인드가 함양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민원실에 가면 친절이라는 것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 들어가자 마자 앞에 책상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안내 Desk를 해서 7급 이상 공무원을 1명씩 배치를 해서 찾아오셔서 자주 민원실을 방문하는 분들은 제대로 찾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안내서부터 나갈때까지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첫번에 오는 민원인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단순하게 어떤 음식제공 장소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용평스키장도 있고 보광 휘닉스파크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되 읍면별 1개소씩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되는 허가되는 업소에서는 어떤 전시형태로는 유도하되 어려울 때에는 사실은 그 지역을 나타내는 어떤 시라든가 글이라든가 오대산 같은 경우에는 사찰이 많으니까 사찰의 어떤 유례라든가 사진을 찍어서 업소 벽체가 너무 단순한데 거기에다 게시도 해서 우리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일단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포털사이트라든가 팜프렛에 우리가 기록을 해주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그 집을 안내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소의 매출액도 높이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고 좀 나아가서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좋아지면 내년도에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유럽형이라든가 이런 간판을 좀 예쁘장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인사장 발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부서에 온지 약 10개월 됩니다마는 자동차책임보험하고 각종 자동차 검사에 대한 기한을 촉구해서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2,028건에 대해서 1억 6,5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검사 같은 경우는 1,200건에 대해서 1억 2,200만원, 도합해서 2억 8,800만원 정도가 주민들이 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는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예고를 할 때에 군수께서 인사장을 하면서 그런 어떤 미필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신고를 하셔서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 자동차세가 시군세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만 냈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장을 겸해서 발송을 하면 아마 자동차를 소지한 주민들께서 경제적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농촌버스운행개선 모색은 지난 예산심의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적자노선, 21개에 265㎞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의 어떤 손실보존이 지금 도에서 하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가는 금액이 약 3억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노선에 대한 다각적인 경영분석에 대한 용역을 줘서 도시처럼 마을자율버스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비수익노선을 다니는 버스가 농촌부락이기 때문에 농촌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마을에 연간 얼마씩 지금 경로우대사업으로 차량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교통비를,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모색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로 지적업무 질적개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457만면을 가지고 있는데 영구보존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타시군간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도면도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번째는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이 되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어떤 재산 행사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1필지에 대해서 27,578㎡가 되겠습니다. 미탄, 방림, 진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진부같은 경우는 측량성과도 지금 거의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어떤 그것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건이라도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도의 금년도 지적시책업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 지역에는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사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금년도 부터는 군단위를 2개 사업을 해서 시범실시하고 2009년도까지는 유럽형태처럼 우편주소를 무슨 도로명하고 집에 있는 개인번호, 그러니까 좌측에는 1번, 우측에는 짝수, 이런 번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까지는 다 군단위도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교부세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없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작이 되면 중앙부서의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계대회도 있고 그러자면 번지사업도 세계화에 부응해서 군단위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많이 수반되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은 저희들은 총 5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에 1억 6,000만원하고 농촌버스경영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2,500만원, 가로등확충사업에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5,500만원, 버스간이승강장 설치에 2,000만원, 이렇게 금년도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민원업무에 고생 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늘 가보면 항상 바쁘게 업무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첫 업무보고에서 친절을 먼저 기하신다고 하신 친절서비스를 중점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불부합지가 다 파악이 된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려줘서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심재국 의원 : 미탄, 방림, 진부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평면 재산리에도 불부합지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조사가 되면 계획에 넣도록
○심재국 의원 : 소유자끼리 협의가 잘 안되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이해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지만 진부는 어느 정도 마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어쨌든 서로 소유자간 협의를 잘 해가지고 빨리 불부합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의원 : 가로등은 금년에 사업비가 8,000만원 올해 섰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의원 : 8,000만원이면 몇 동 정도입니까? 72동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약 70동 가량 됩니다.
○심재국 의원 : 70동이면 1개면에 몇 개씩 안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런데 이것은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촌 가로등인데 원만히 다 됐다고 보고요. 사실상 내년이 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무리가 되고 다만 자동점멸기도 평창하고 미탄지역만 안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되면 아마 큰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심재국 의원 : 이 가로등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전기세도 사실 문제거든요. 우리 평창군 가로등 전기세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 전기세는 저희들은 농촌가로등만 관리를 하고 시내에 있는 가로등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전기세는 가로등 동당 1만원씩으로 계산합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럼 1년에 12만원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렇지요.
○심재국 의원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가로등 하면 지금은 하도 농촌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외딴 곳에 떨어진 한집을 위해서도 달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동 이상이 아니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달지 않고 있고 또 농촌에서는 가로등만 달아 달라고 그러는데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기하신 것처럼 전기세가 문제기 때문에 달아주는 것은 달아 줄테니까 전기세는 본인이 내겠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평면만 보더라도 가로등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 가로등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금년에 사업량을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확충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은 지금 신호등을 경보등이라든가 아니면 안미같은 경우에 계속 작동을 하는데 너무 길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군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저도 강릉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느끼는데요. 지난해에 차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틑날부터(이후 녹취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심재국 의원 : 아니 그런 것은 누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던간에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어떤 지역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곳은 안미같은 경우에는 점멸등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경찰서에 건의를 하시던가 이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설을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경우는 또 바꿔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하여튼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고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의원 : 이수현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출퇴근을 하다 보면 두군데 딱 있습니다. 안미지역, 주진 농공단지지역, 두군데 지역이 있는데 사실 저는 주진 농공단지 앞에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지금 안미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부터도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우리 한국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빨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그 신호등 참 잘 설치했다 말이지요.
제가 선거때 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우리같은 사람들도 그런데 농촌지역에 진짜 나이드린 분들은 정신없는 것이 맞아요. 지금 신호등을 그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그 마을주민들은 좋아 하시는지, 교통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차량이 미리 속도도 줄이고 신호대기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동네가 평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운전하는 입장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마침 그런 말씀을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할겁니다. 실지로 걸어 다녀 보면 그 지역이 정신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원봉사실 엉뚱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업무량도 그렇고 말 그대로 민원봉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내용에 보니까 민원안내 Desk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민원안내 Desk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용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민원봉사실이 건물 신축한지도 얼마 안되고 분위기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들어야 되는데 우선 어수선한 생각이 선입견이, 워낙 바쁘신 업무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저 나름대로 가끔 들어갈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책상에 참 많은 서류다 뭐다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부서별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시설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넓어 보였는데 지금은 업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좁아 보여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입구에 민원인들이 안내 Desk가 설치가 되니까 그렇지만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입구에 표시가 되어서 들어가는 분들이 아, 이부서로 내가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것은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교선 의원 : 동료의원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연초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얘기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입구에서부터 민원인을 친절히 맞아서 좋은 선입견을 갖도록 해준다, 대단히 좋은 얘깁니다. 제가 실예를 하나 들을께요.
저는 민원실을 잘 들어가지 않는데 한번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무슨 업무를 만날려고 담당자를 얘기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전에 앉아서 쓱 쳐다 보더니 계속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생각도 안해요. 굉장히 기분이 언잖았습니다. 물론 이해를 해서 저 사람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이해를 해서 나중에도 해도 좋겠지 하고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대담하는 사람이 민원인일 수는 있을 겁니다. 누군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안내하는 직원한테라도 민원인 때문에 조금 늦으니까 기다려 달라던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텐데 직원이 얘기를 해도 또 한가지에요. 제가 일을 못보고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입구에서 민원인을 맞아서 친절하게 안내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위생업소에 대한 소형전시관 형태로 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 준다는 것, 이것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말 바람직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놓으셨네요.
또 외부강사를 통한 위생업소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를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서 정말 평창군의 민원실이 평창군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한가지 지역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간이승강장 설치를 금년도에도 하시는데 봉평에 들어가다 보면 4차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평촌리에, 그런데 거기 봉산서재 바로 앞에 거기가 사실 지역주민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장소인데 거기에는 승강장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로터리 부근에는 만들어 놓았고 그 아래는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지난번 경로당을 한번 다녀오는 길이 있어서 들렸더니 전부 집중적으로 노인네들이 얘기를 해요.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또 주문이 또 있습니다. 이왕이면 봉산서재하고 격이 맞는 그런 승강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군청하고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승강장 설치하실 때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주위 경관과 저희들도 맞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은 계촌지구하고 미탄하고 진부에 1동을 짓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타당성을 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거기는 마을 복판이니까 불가피 해줘야 돼요. 다만 지역경관과 여건에 맞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당장 시급한 것이 대화하고 몇 군데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러세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평촌의 봉평시가지 진입도로 부근,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 문제점이 또 있고 그 다음 쭉 올라가서 효석문화마을 앞에 남안교앞에 교통사고가 금년에도 벌써 몇 번 났습니다. 작년까지 여러 건이 났는데 거기 아직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효석문화재 하는 바로 남안동 다리 바로 앞입니다. 사거리 교차지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꼭 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조금 지연된 관계로 해서 오후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역점추진방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보건의료원의 소관 분야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는 진료서비스 향상과 전염병 발생이 없는 군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진료장비 보강, 제반여건 개선으로 진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강화 및 적기의 예방접종 실시를 하고 지속적인 보균자색출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에 대한 예방관리와 개인위생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민건강증진 및 방문보건의 활성화 정착을 하겠습니다. 발병요인이 되는 환경 및 생활양식을 개선하여서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진료를 확대하여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돌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순회이동진료도 지속적으로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소와 진료소 시설을 개선하여서 의료취약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포괄적 방문보건사업 정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보건지소는 총 7개소가 있으며 5개소는 현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봉평보건지소와 도암보건지소가 아직 시설개선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총 저희가 15개소로서 현재 두일, 용산보건진료소는 개선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다른 13개 진료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연도별로 시설개선을 계획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국도비를 확보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지소, 진료소의 총 소요예산은 2004년도 예산소요 기준으로 뽑게 되면 34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추진계획은 봉평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를 추진코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5억 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확정은 2004년도 3월중으로 확정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군비부담율이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약 5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퇴행성질환의 증가가 날로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을 저희 의료원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의 편리를 증진하고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는데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대상을 보면 605가구 1,402명이 현재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인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외부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는 장애인 및 재가환자, 그 다음 거동불능 재가환자 중 자기관리가 어려운 자들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이러한 방문진료는 가구당 주1회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보건의료원은 월 2회 이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도 총 10개 단체에 234명이 현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주거환경개선하고 처우개선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이러한 재가환자를 위해서 재활치료실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분관하고 용평보건지소, 진부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보건교육과 자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질병예방 요인을 조기 차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외된 취약계층, 장애인 재가환자가 주 목적이 된다면 건강증진사업은 일반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현재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한차원 높이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추진사업은 세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운동사업과,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세대별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청소년, 노인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겠으며 전 군민 운동 붐 조성을 하여서 운동시간만큼은 금연이 되고 절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며 유치원생과 어린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부모님, 이웃에게 금연을 강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인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테이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주민 금연캠페인도 또한 저희가 하겠으며 금연교육도 확대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직자도 솔선수범 주민에게 참여, 확산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절주사업입니다. 절주의 대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질병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술집부터 운동을 하자는 슬로건을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안전하게 안전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과 영유아예방접종으로 나누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프루엔자 등이 되겠으며 영유아예방접종은 초기에 태어나서 6세 미만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전염병의 감염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또한 단체 급식소의 종사하는 분들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방역소독 활동전개입니다. 하절기 전염병발생취약지역 및 위생해충 집단서식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중소독으로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700여만원이 되겠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이 집중 소독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분무소독과 살균소독이 있습니다. 분무소독 및 살균소독은 읍면별 자체 소독이 있고 전염병발생 취약지역은 저희 의료원에서 전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과 시가지 지역과 수해발생지역과 취약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며 시가지 지역 연막소독은 북부권 4개면은 소독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며 남부권 4개 읍면은 보건의료원에서 전담하여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우수과로 선정이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계획에 봉평보건지소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이번 2월말에 국비요청 계획서가 올라가게 됩니다.
○심재국 의원 : 요청계획서만 올라가게 되고,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것은 3월말경에 확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봉평보건지소는 지난번 시설개선도 좀 하셨지요? 5,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5,000만원예산을 계상해서 2,000만원은 저희가 절감을 하고 새로 시설개선을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방수할 곳과 그 다음 보일러 교체 이런 것만 3,000만원만 투자를 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불가분 어쩔 수 없이 시설개선을 해야 할 부분만 했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시급한 부분만 개선을 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자꾸 보수만 하지 말고 차라리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그 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심재국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일선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환자를 돌봐 주시고 예방접종 같은 것은 미리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마지막 효율적인 방역소독 활동전개도 보면 그런 것도 미리 겨울이 지나면서 바로 어디 위생충 같은 것이 집단 서식하는 곳이라던가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소독을 해서 전염병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연막용 차량에 다니면서 연기 피우면서 하는 것이 연막소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것을 할 때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연막차가 한번 지나가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20~30명이 그냥 뒤에서 따라다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운전하시는 분이 기사가 아이들을 못 따라 다니도록 방지를 하면서 소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안전에 주의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하여튼 우리 평창군 보건, 노인들 건강이라든가 만전을 기하셔서 예방접종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전에 미리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창구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으나 근래에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 있어서 먼저 보건사업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방림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2층 슬라브 치는 것까지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준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5월 21일이 준공예정인데 그 보다 조금 앞당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제가 지난해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입로 위험구간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말씀 드렸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고응종 의원 :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1회추경에 반영을 할겁니까? 차량이 진입하기가 힘든데 지역도시과나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진입도로에 위험구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학교 정문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더군다나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향후 어떤 민원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학교에서 못다니게 하면 그냥 맹지가 되어 버리는데, 비행기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진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고응종 의원 : 화기애기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잠깐,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주사업중에 평창군절주7선서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아는대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절주7선서는 저희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첫번째 술을 드시게 되면 술을 천천히 드시고, 대화는 길게 하시면서 안주는 맛있게 드시고, 두번째로 인사치례상 처음 돌리는 술잔은 3부를 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따르는 술잔은 5부 이하로 체우시고 빈 공간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주시라는 내용이고요.
넷째 소주는 소주잔에, 맥주는 맥주잔에 양주는 양주잔에 딱 맞춰서 드시라는 내용입니다. 폭탄주는 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폭탄주를 권하지 않을 것이며 권하는 자는 건강침해자, 가정파괴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섯번째 음주 횟수는 주 2회를 넘지 않을 것이며 넘을시는 내 스스로 알콜중독자로 간주하라는 내용입니다. 일곱번째 술자리는 1차만 가질 것이며 꼭 필요시만 2차를 하겠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생활실천 절주7선서 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고응종 의원 :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가 주위에서 깊이 지켜 보겠습니다. 그 7선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특히 방문보건사업이 정말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장, 장애인, 거동불능 재가환자, 참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예산이 3,600만원인데 사실 보면 가구도 605가구고 1,402명이라는 많은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예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사업예산이나 모든 것이 늘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적기에 가 봐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감사합니다.
○의장 우강호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도암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 증축계획을 세운 것은 없으나 지금 도암보건지소도 도암면사무소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방이라든가 그 다음 재활환자 치료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앞으로 요구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도암보건지소도 새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이것이 금년도에 봉평보건지소가 신축이 되고 나면, 신축이 안된 곳이 지금 도암보건지소 한군데란 말이에요. 바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대비만 한다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봉평보건지소가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도암보건지소가 추가로 저희가 준비중에는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뭔 얘긴가 하면 운 다음에 젖을 줄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기초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거기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신축사업이 국비, 도비 부담금이 50% 정도 밖에 안돼요. 군비에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지소, 진료소에 대한 국비부담율은 건축물에 대한 부담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라든가 부지의 시설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든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당 보면 약 386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 도비 합해서, 나머지 비용은 저희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건축면적도 102평정도에 따른 면적에 관한 것만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평 가지고는 보건지소 건물이 안됩니다. 지금 일반진료실, 치과, 한방과, 그 다음 의사숙소도, 그럼 3개소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한방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한방도 같이 연계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자꾸 더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 같은 경우에 군비부담을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것은 지원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현재 건축시설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2평 이상 추가분에 관한 것만 저희가 더 군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시설비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시설비는 100% 국비입니다. 건축시설비는 100% 국비입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8쪽에 보면 군비부담이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군비부담을 해야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전부다 군비고.
○김영해 의원 : 부지매입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는 지원받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군비부담이 너무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해 의원 : 그러니까 시설비의 몇%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의 몇 %를 개소당 몇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잘 이해가 안갑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시설비에 따른 것은 진료소분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진료소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진료소를 2개소를 저희가 신축코자 하는데 1개소는 지금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이고요. 1개소는 지금 도비로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비로 지원받게 되면 30%만 지원을 주게 됩니다. 그럼 70%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진료소에,
○김영해 의원 : 국비로 하는 것은요? 국비는 몇%가 지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국비는 100%인데 현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3월말경 가야지 확정이 됩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다 그러면 도비 30%에 군비 70%짜리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가 진료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차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곳이 등매보건진료소입니다. 지금 지방도에 연접되어 있고 부지도 현재 저희 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노후되어 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도비로서 저희가 30% 확충을 해서 먼저 선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다른 곳은 저희가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요. 보면 실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될 사업인데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평창보건의료원은 농어촌특별대책에 의해서 보건소가 의료원으로 개편이 되고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김진백 원장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종합병원이나 또는 개업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한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봉사하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황에서 보니까 지금 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직이나 약무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을 못한다 하더라도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심지어 별정직에 이르기까지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지 아니면 대책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결원 6명중 의무직 1명은 진료부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의사선생님이 충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약무, 간호직 1명으로서 6급 자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약사가 약국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현 보수체계하고 맞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도 없고 잠깐 들어왔다 몇 개월 근무를 하고는 다시 나가서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복수직이기 때문에 자치과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간호직으로 6급을 해주어서 보직에 맞는 기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협조중에 있고요. 현재 의료기술직 1명은 임상병리사가 승진해서 원무계장 자리로 보직을 전환하는 자리에서 지금 원활하게 재임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현재 자치과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행정직은 현재 7급이 1명 결원입니다. 지금 원무행정쪽에 행정직이 빨리 배치가 되면 원활하게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치과에 협조중에 있습니다. 별정직 1명은 속사진료소 진료원이 사표를 내고 외국으로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인데 여기는 공고를 내서 2~3명이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능직 1명은 간호보조원입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결원중에 있는데 이것도 자치과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결원보충을 해야 합니다. 보건진료소장 별정직에 대해서야 대책을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무직이나 간호직 복수직렬은 이미 의료직이 원무계장으로 갔으면 그 자리는 보충을 시켜야지요.
가능합니다. 또 행정직도 한가지고 기능직도 다 가능한 분야인데 이것은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셔서 결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안하셔도 괜찮지요. 혹시 의료원에서 우리 의회쪽에 바란다 라든지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곰곰히 생각해서 의회에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지금 업무보고 시한에 없는 것을 보니까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지요.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문제는 일선보건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빨리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보강이 돼야 합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에도 그렇고 봉평보건지소 가능하면 수리를 안하고 금년도에 빨리 해 치웠으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확보를 할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무이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공가로 남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부지는 개인 것이고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부지는 군유지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럼 건물도 우리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군유지는 몇 평쯤 됩니까? 군유지가 맞습니까? 거기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당초에 예정은 그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결정을 다시 한번 번복을 할려고 합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진료소나 이런 것이 앞으로의 과거에는 감기환자라든가 취약지역이라 그래서 이런 진료쪽에 처방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 진료소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한 지역의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활동에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소 폐쇄쪽 보다는 다시 활성화 하는 쪽으로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자 재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럼 건물관리라든지 장비관리를 하셔야 될텐데,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 건물은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신교선 의원 : 그렇더라도 그 안에 있는 비품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중요 비품은 저희가 다 옮겼고요. 앞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광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런 분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계도를 하는데 우리 공공건물을 그냥 방치를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세심한 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무직 1명이 사실은 원장밑에 진료부장 얘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런데 의무사무관 자리인데 거기 수당을 포함해서 전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월 350만원 정도,
○신교선 의원 : 진료수당 포함해서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다하면 400만원 정도,
○신교선 의원 : 그 정도 가지고 진짜 인력확보가 안될까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 보수체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의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아까 김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가 의료원으로 개편되어서 다른 곳도 보면 그냥 있다가 자기들이 편한 곳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리고 원장이 계속 바뀐다 말이지요.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 다행히 진짜 와서 봉사를 하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계시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료부장 문제도 봉급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 여기와서 계실 분들을 훌륭한 분들을 한번 초빙해서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공중보건의사로 체워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러니까 계신 분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지만 솔직히 공중보건의사들 잘 하십니다. 잘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지역에 몸담는다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아까 혹시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 그래서 2분 정도 하면 안될까요?
○의장 우강호 : 하십시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설문제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것을 사실 농특으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국가에서는 농특기준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까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는 군 예산이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도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지원 받을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료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소만큼은 군비를 지원을 해서 타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료소만큼은 1년에 2~3개를 국비를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른과 하실 때에는 상당히 질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 아프게 주사를 놓으실까봐 그러는지 말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군민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주 7선서 그것은 이수현 의원님 왜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님 제일 안지키는 분이고 의료원장님도 가끔은 못 지키는 분인데 지키라고 계도성으로 내보낸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의 비전하고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를 대비한 다양한 농외소득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WTO, DDA , FTA등 국제화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등 지역경기 침체를 주5일 근무제와 천혜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득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마을별 농가단위 농촌관광휴양단지 등 유형별 자연친화적 happy700 평창의 쾌적한 휴식과 체험 공간과 휴식공간을 모델을 설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본 계획은 평창군 종합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농촌관광휴양단지를 육성하는데 관광휴양단지는 개수리 산 791번지 일대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9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휴양단지를 모델로 육성하여서 농촌관광 상품개발로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시키고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촌 숙박시설 및 체험마을 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은 숙박시설 1개소로 2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진부면 탑동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서 체험공간으로서 그리고 외지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경관조성,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산촌마을을 테마를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농박협의회 운영 활성화는 농박운영 농가 간 네트워크 및 happy700 그린투어 센터 전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박협의회 농가들을 중심으로 농박 안내판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시범농가에 인센티브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 사업비 50%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재원은 2003년 지원하였던 농가 민박자금 잉여금 25억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을 선도할 마을지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2~3개 마을을 선정하여서 관광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을 견학하고 테마를 개발해서 경영마인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관광정보화 지도자 육성입니다. 마을별로 관광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연간 50명을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정보에 밝은 선도자 4명을 선정하여서 활동을 강화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정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촌관광은 시설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변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Farm stay 형태의 농박활용을 행정과 유관기관과 그 다음 농가와 협력하여 차별화되고 다른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휴식과 관광과 그 다음 체험 등 특성화 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및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TA 등 많은 국제화 여건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수출과 가공산업을 역점적으로 육성해서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하고 체계를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도 소비자 편의와 또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품질인증, 그 다음 농산물의 원료로 가공품을 집중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및 가공산업 육성 현황은 52농가에 4개 품목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화훼, 파프리카, 약초, 딸기 등인데 2003년에는 33억 1백만원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은 6개소에 연간 50억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4년도의 수출분야 중점추진계획은 우선 수출목표 설정은 48억 6,000만원으로 지난 2003년 대비 147%를 신장토록 하고 주 품목은 화훼류와 과채류와 가공식품 등을 품질을 높이고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수출목표를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주 산업이 수출로 방향전환을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공산업은 금년도에 감자 가공공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고랭지 감자의 수급조정 및 판로망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당해년도에는 2,000톤을 가공하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2006년까지는 6,000톤을 가공하여서 우리 군의 생산량의 10% 정도가 소비될 수 있도록 가공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신선 편의시설은 74억 6,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6,000톤을 가공하겠고 유산균 두부공장은 20억을 투자해서 향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선편의 농산물은 농림부의 예산사정 관계로 2004년과 2005년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향후계획은 채소류 주 수출국인 일본의 수입제한 조치, 즉 잔류농약 검사 및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나 일본국 외에 동남아 등 수출지역을 다변화 해서 우리 농산물이 국제시장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자 가공공장의 신제품 개발로 소비층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고랭지 농산물의 차별화로 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활성화를 통해서 유통망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한 관광지역에 현지직판장을 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군의 happy700 청정농산물의 이미지를 확산하여서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 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우리 평창군 농업정보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 및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고 그 다음 사이트에 농촌생활 및 종합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군의 특산물과 농촌관광정보라든가 지역축제 등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 특산물 쇼핑몰과 농산물가격정보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와 연계를 하고 그 다음 농업경영 시스템의 작목, 관리, 생산체계, 통계, 관측등을 제공해서 농업인들이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런 체계를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유통기반확충 및 산지유통센터의 전문화는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소비자의 취향에 맞도록 소포장과 전처리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처리 농산물에 역점을 두는데 대관령원예농업 산지공판장은 양채류와 근채류를 연간 3천톤 정도를 가공하겠고 그 다음 봉평농협의 산지유통센터는 감자하고 근채류를 3천톤을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농협의 산지유통센터는 올해 방림에 설치중인데 이것은 과채류를 중점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전문화 하여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온유통 기반시설확충은 5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25동을 설치를 해서 유통출하에 홍수출하를 막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평창 지하철 광고를 계속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에게 가고 싶은 평창의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지하철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서울사무소 운영은 물류기지를 더 신설을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신선채소류와 그 다음 잡곡류는 가락동에 창고를 마련해서 활용을 해서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류 등을 판매하고 저장하는 물류기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알뜰장터 규모도 지난해에는 9개소를 운영했지만 15개소로 확대를 하고 직거래사업, 직영팀 운영도 늘려 가겠고 작년에 강원심부름센터 농산물운영 코너가 새로 이전 개설 되었는데 이곳에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이 많이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대량소비처 역물류는 보광과 용평리조트에 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을 싣고 올라갔다가 다시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농산물 이렇게 수급해서 내려와서 그 쪽에서 우리 원협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및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촌 주부들의 육아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영유아 양육비, 그 다음 출산을 했을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가도우미, 그 다음 농업인들의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하고 그 다음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여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우선 농업인 복지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일 월 10만 8천원이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지규모가 10,000㎡ 이하의 0세에서 5세의 영유아의 보육시설에 들어갔을 때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1인 연 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9명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가 도우미지원은 1일 81만원이 되겠습니다.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사교실 및 계절별 현장 품목별 교육을 4개과정 90회에 1,490명을 실시해서 농촌관광 인프라라든가 양파재배기술, 그 다음 수출작목의 재배기술 내지 정보, 친환경농업 등을 실천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계획과 예산부분은 별지로 첨부물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농업경영과의 2004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우강호 : 농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의원 : 이수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3쪽에 보니까 농촌관광휴양단지 육성, 대화면 개수리 산791번지 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다 자부담으로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휴양단지 지정을 받게 되면 이 분들이 받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 사업은 농촌관광휴양단지를 육성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좀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시행은 농림사업지침이 있는데 지침의 맨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중점을,
○이수현 의원 :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혜택을 어떤 혜택을 받느냐,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혜택이라기 보다는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선 농지조성비를 감면받게 되는 혜택이
있고 그 다음 지구단위 변경, 이런 것들을 생략하게 되지요.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낸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 분들이 지금 18,940평인데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을 받는다고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약 7억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수현 의원 : 농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전국에서 사례로 처음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민간업체가 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수현 의원 : 전례가 전혀 없는 일이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전례가 공공기관에서는,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지 말고 묻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민간인이 민간기업에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전혀 나온 것이 없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단점은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 농업정책분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 분들이 지구지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사실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1차 심의는 몇월 며칠날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차 심의는 12월 초쯤 했고요. 그 다음 2차 심의는 1월 14일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때쯤 하고 그랬습니다.
○이수현 의원 : 민간인들이 보통사업 하는데 1차 심의하고 나서 한달도 안되어서 2차 심의를 하고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흔적을 내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1차 서류심사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서 면장께서 출석을 하셔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니까 대화면장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류가 되고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이사간지 3년도 넘은 사람이 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민회쪽인데 아무래도 성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수현 의원 :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이사간지 3년도 더 된 사람이 심의위원회 명단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수현 의원 : 그리고 이 분들이 농업정책분과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가 원예조합장 내지는 단위조합장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각 지역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대화면 개수리 지역에 대한 지역정서를 알 수 있는 분은 대화농업협동조합장 한분 밖에 없어요. 위원 11명중에, 그러면 이 분들이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 정책만 가지고 의논을 할 뿐이지 본인들이 1차 심의위원회 때에도 분명히 여기 의견제시를 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현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해서 보류를 했어요. 2차심의 때에 보면 대화면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면장은 왜 참석을 시켰느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참석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대화면장께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승인을 해주기로 결론은 나와 있어요. 주민대표라고 회의록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가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장님 외에 마을주민 5~6명 참석 했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 분들중에 누가 발언을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장님이 발언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개수 1리, 2리 이장이 발언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 분들중에는 그 사업에 관계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참여하고 있는 분도 나오셨고, 그 분들이야 지역주민들 의견을 대신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제가 듣고 과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어요. 1차 심의, 2차 심의 때에는 저한테 아무런 전화통보도 한번 없었어요. 참여하셔서 의견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지역일이니까 이런 얘기도 한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진행을 했어요. 사전에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역실정도 모르는 분들이,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다, 앞으로 허가처리도 해야 되고 걸쳐야 되는 절차는 많이 남아 있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임야도 그렇고 농경지도 그렇고 별 효능성이 없는 땅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해요. 나쁘게 생각을 하면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소행에 우리 행정기관이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사업자체는, 이미 개수지역에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고 지금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다 까발려 놓고 모델하우스라고 집 서너동 지어놓고 그냥 토사나 유출되고 개발도 안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인근지역에 그런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정적으로 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단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은 승인을 해줘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한마디로 신용도라던가 모든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보면 100억을 투자하고 100억은 분양을 해서 하겠다, 회원이 15만이기 때문에 분양은 한달안에 가능하다, 그 내용을 봤을 때에 이것을 제가 나쁜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업자들이에요. 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하시지 않고 쉽게 처리를 하시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저희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농지위원회 심의위원회 명단도 물론 대화면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대화면을 더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평창군의 농업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도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지구지정의 승인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현 의원 : 글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회의록 보면요. 심도있게 의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 분들 내가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을 아는 분들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원론적인 토론이지 이것이 그 분들은 겉에 들어나 있는 좋은 점만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막연하게, 그런 좋은 의도만 가지고 승인을 해주신 것인데, 부정적인 측면은 그 분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한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의견제시를 드렸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 주셔야지 왜 이렇게 쉽게 빨리 빨리 해주실려고 그러는지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수현 의원 : 업무보고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관광휴양단지육성 하고 타이틀을 내셨는데 허가 내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 사업과정에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할 것도 없고 그냥 지켜보고 그런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하겠지 방법은 없어요. 지역주민들 소득연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안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것 외에는 시설이라 그래야 농산물판매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머물고 있으면 우리군의 농산물이라든가,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지금 우리 팬션단지 보십시오. 지역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 과정을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고 부탁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달도 안돼서 승인해주고 전화 한통화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직 승인은, 지구단위 공시는 됐습니다마는
○이수현 의원 : 답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자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군정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여러분이 보고를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서로 의견의 공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경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농업에만 관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의 관광휴양단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체험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내서 관광지답게 관광 인프라까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래도 민의수렴 차원에서는 물론 이것이 휴양단지라는 것이 순전히 민간자본 100억에 가까운 것을 투자하는 자리이니 만큼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군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6쪽, 7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 및 가공산업육성이 있고 수출 및 가공산업육성 현황, 그리고 수출분야의 중점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이 지금까지 보면 농산물 생산기술은 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보급으로 또 예산지원 등 농산물 품질은 선진국에 못지 않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일본이나 중국, 대만, 농산물 품질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 나라가 더 우수하다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창군 농산물 품질로서는 지금 어느 정도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농업인들이 시설농업을 한지 약 30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출 쪽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다가 4~5년 전부터 수출 쪽에 관심을 두는데 품질 자체는 우수한데 외국시장에 나가 보면 선별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심재국 의원 :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더 없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자면 어쨌든 가공산업이 우리 평창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하다고는 보는데 WTO라던가 우루과이라운드, 칠레협상 등 가격하고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고 유통이라든가 판매, 가공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산업을 몇 가지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평창군에는 어쨌든 가공산업의 중요성과 그 지역의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와 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가공산업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나 가공시설이 시설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몇 년전에 보면 재산의 김치공장, 지금도 김치공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수공장으로 변했지만 거기 옛날에는 감자가공공장이었지요. 정부지원을 그 때에 제가 알기로도 7~8억 받아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감자 1차도 깍지 못하고 부실기업으로 문을 닫고 말았어요. 신리 단무지공장 같은 것도 지금 보면, 그런 예를 보더라도 가공사업을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되지만 운영면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가공사업에 보면 감자가공공장이 완공이 됐다고 그랬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제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것이 백옥포리 양희철씨가 하는 그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표자는 양희철씨고요.
○심재국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전통
장류 현대화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 부분은 생활개선 쪽에 부업개발 쪽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 장류는 저쪽 초가집, 그런 쪽에 일부 시설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심재국 의원 : 농산물 신선편의시설이라 그래서 두부공장을 하는 것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원협에서 산지유통센터에 지금 설치를 하고 향후 2004년에는 싸리재 정상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의원 : 이것은 개인이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원협,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설들은 개인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전부다 부실운영이 되고 시기도 잘 못 맞추고 경영마인드도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런 가공들은 공공부분의 기관 내지는 공익성을 띤, 그리고 위생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감자펄택이라 그럽니까 2개 회사를 설명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심재국 의원 : 펄택인가 그 회사는 포기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회사는 그 때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중화하기 위해서
○심재국 의원 : 포기를 시킨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 포기를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아주 포기도 시켰고 자체도 포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비 배정만 받아 놓고 하지도 못하면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식으로 걸러 나가면서
○심재국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런 가공공장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가격유통이라든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이 과잉생산되는 것을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면 이 가공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노력하셔서 가공공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이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3쪽에 농촌관광휴양단지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 그나마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파악은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대체농지조성비 감면만 하더라도 약 7억원의 돈이 감면이 되고 제반 인허가비나 상당히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이 사업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이 염려스럽나 하면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진리의 예술인 마을이라고 있어요. 대학교수님들 주택을 2~3채 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별장삼아 질려고 그러다가 목장용지고 그러니까 추진이 안되어서 군에서 어떤 편법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도로나 상하수도 부분을 군에서 제반 시설을 확충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화 개수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택시설이 116동이란 말입니다. 팬션사업입니다. 이수현 의원님이 질의 드렸던 사항이지만 형식적인 행위의 관리실이나 자연학습관이나 농업전시관이 들어가는 것이지 원칙적인 것은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듯이 팬션사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준공되기 전에 지역농가소득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의 유휴 노동력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준공전까지는 일체 무슨 문화관광과 사업처럼 도로를 확포장을 해준다거나 상하수도에 관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괜히 그 분들도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다 팬션 일부를 분양을 해서 벌어 들여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끌려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기존 팬션을 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손님이 많이 빼앗기는 형식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고해주시는 것도 사실은 고마울 뿐이지요. 그런데 너무 그 쪽으로 끌려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무조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지요.
민자유치를 일부러 시킬려도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지원을 이유없이 해주고 이러는 것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원직무대행 신교선 : 이만재 의원님,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 활용강화, 여기 전자상거래 쇼
핑몰 활성화를 통해서 안내,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신다 그랬는데 홍보만 합니까 우편판매까지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편판매는 우체국에서 대행을 하게 되고,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홍보만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는 대관령원예조합하고 우리 센터하고 매치가 되어서 실제로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주산물이 신선채소다 보니까 실적은 지난해에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로만 거래된 내용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서울사무소라든가 아님 대형유통망, 이런 쪽에는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원협의 야채만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은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상품화된 가공품까지도 쇼핑몰로,
○이만재 의원 : 그래서 그 밑의 줄에도 보면 청정농산물 이미지확산, 다른 농산물 차별화를 생산이 아니고 판매를 차별화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차별화 하시는 것이 홍보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포장이나 아니면 계속 차떼기로만 나가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그러니까 전자메일을 보고 주문을 하고 다시 여기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강화가 있는데 잡곡류가 1년에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까지는 진품센터하고 강원농산물 특전, 그 다음 우리가 아파트직거래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량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파트단지 잡곡류가 소포장 단위로 올라 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소포장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만재 의원 : 소포장 단위, 연중행사를 하면 형식적으로 행사를 몇 점 출품해서 팔리는 것이지 그럼 아주 극
소수량인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하여튼 직거래단지 안에서 잡곡은 거래는 소포장 단위로 500g, 1㎏ 이렇게,
○이만재 의원 : 연중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명절때나 이럴 때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때에 아무래도 더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 이것을 상시 운영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버섯류는 전혀 못 쓰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의원 : 잡곡류보다 오히려 지역에 생산되는 것이 버섯이나 많이 생산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잡곡류는 여기 서류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이나 하나의 어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버섯류는 해보니까 매일 소량이 올라가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런 것도 전자상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직거래장터에다가 버섯을 전시해서 할려고 보니까 소량이 매일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만재 의원 : 잡곡은 제가 봐서는 농협하고 거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의원 : 거래도 농협에서 직접 포장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협에서 직접 포장은,
○이만재 의원 : 직접포장도 안되고 선별도 안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연중행사로 조금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넣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농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나 그런 것이 아직 찾아 보면 있어요. 있는데 매번 여기보면 잡곡류나 잘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서는 보름날이나 행사 때처럼 소포장 조금 갔다가 놓고 그냥 어떤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생산이 많이 되는 또 매일 생산이 되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쪽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신교선 의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감자가공시설, 완공이 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공장은 지금 시설은 완공이 됐고 시험가공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럼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준공식은 3월께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게 되면 연간 2,000톤을 여기에서 가공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물량이 2,000톤이면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개 약 7만톤에서 9만톤까지 됩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럼 앞으로 감자가공공장에서 어떤 계약재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급까지는 아직,
○신교선 의원 : 아직 안하고, 그럼 일반 시중감자를 그냥 사들여서 가공하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앞으로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조달을 위해서는 거기까지는 계획을 아직은 안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교선 의원 : 글쎄요.
그렇게 하면 우선 품질의 감자가공제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주요농정사업을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과 관광이 합쳐지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것이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하는 딸기 수출단지에 15억이 들어가는데 다만, 군비가 9억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놓으면 이것이 얼마나 몇 년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시설들은 대략 10년 정도,
○신교선 의원 : 한번 지원을 하면 수출단지는 이것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딸기수출단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어느 계도까지는 지금 2003년까지는 2만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사투리재 제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5만평 규모가 됩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럼 앞으로도 시설비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때까지는 더 투자가 돼야 합니다.
○신교선 의원 : 현재는 이것이 15억 가지고 하는 것은 3ha 분이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런데 수출전망은 계속 괜찮을 것이다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출전망은 우선 시장이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일본사람들의 취향이 케익에 딸기가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교선 의원 :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FTA 문제가 확정이 안되어 있고 만일 그것이 비준이 된다고 보면 외국 농산물은 불가피 물밀듯 쏟아질 수 밖에 없지요. 다만 알기로는 과일류가 많은 것을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평창군 농산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는 보지만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아마 농업경영과에서는 지역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지역 농민들의 여론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그 분들이 해야 할 작목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연구 개발을 해야 하고 또 그런 비젼 제시를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위치일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농정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최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군정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13쪽입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평창한우 전국제1의 명품화 추진계획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마련, 송아지 재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청약기준은 두당 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계획은 2,590두입니다.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관내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개소입니다.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입니다. 암소도축 및 조기출하 방지와 번식암소 장기사육에 따른 양질의 퇴비증산과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두당 12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며 축협에서 매입시 8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고급육생산 밑소의 안정적 확보와 평창한우 품질고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차보전금의 이자는 총 9.5%중 군비를 5.5%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4%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945두를 계획했습니다.
한우유전능력 DNA검사지원사업입니다. 개체별 검사를 통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를 선발 평창한우의 혈통보전과 불량한우 조기도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단가는 두당 5만원입니다. 금년도 800두를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우번식우운동장 비가림시설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과 분뇨유출, 악취발생 제거 등 친환경 축산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내지 30두 이상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개소당 120평입니다. 금년도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두번째 안정적인 낙농업생산기반구축입니다.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으로 젖소산유능력 개량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개량과 산유능력향상 및 경제수명 연장으로 합리적인 경영개선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우리군 낙농검정회입니다. 세부사업은 고능력 정액공급, 산유능력검정, 젖소등록 및 심사, 인공수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젖소톱밥발효 운동장설치사업입니다. 젖소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분뇨유출,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위생적인 젖소관리로 번식능력향상 및 질병감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세번째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규격돈 생산 모돈갱신사업입니다. 형질이 나쁜 모돈의 도태, 갱신으로 규격돈 합격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두당 1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80두를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돼지고품질 액상정액지원사업입니다. 경제형질이 우수한 종모돈을 활용 돈군의 개량촉진 및 자연종부가 불가능한 암퇘지를 번식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3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 체류형 관광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족형 체험 학습목장 조성사업은 10ha내의 초지를 보유한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축산농가에 머무를 수 있는 시설, 애완동물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며 주요시설은 팬션, 휴게시설, 애완동물사육사, 축산물 판매장 등을 시설하게 되며 금년도에 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사업입니다.
초지 5ha 이상을 소유한 농가로 경주마를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에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장주변 환경가꾸기로 축산업이 청정산업이라는 인식전환으로 관광객 및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목장주변 과실수 식재, 화초심기 등 목장환경미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섯번째 자연순화형 축산분뇨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로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시설 지원으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원 사전 차단 및 축산분뇨를 유기질 퇴비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입니다. 톱밥구입비의 일부를 군, 농협, 축협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45호에 5,300톤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섯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대상질병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 부루세라, 조류독감 등입니다. 주요추진대책으로서는 발생, 유입 위험이 높은 3~5월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을 하고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등을 특별관리 및 방역취약부분에 중점관리를 실시해서 질병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내수면개발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으로서 향토어종 감소에 따른 어린치어 방류로 하천 생태계 복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방류어종은 산천어, 메기, 잉어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에서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종의 이동통로 제공으로 향토, 희귀어종의 서식환경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통한 물고기 자원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서 설치시기는 갈수기인 봄이나 늦가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16쪽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조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응종 의원 : 신청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적정농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됐습니다. 그리고 19쪽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방림면에 일부 방류를 시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의원 : 그런데 그 쪽으로 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관내 어느 지역에도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제가 판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디에 방류를 시킬려고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붕어는 물 수량이 많은 평창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방림 천재당 비지정관광지내에 사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주변에 다양한 서식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붕어같은 경우에, 2년 동안 국토관리청의 제방공사로 인해서 동네 수입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지역소득에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붕어를 일부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방류를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방림 천재당은 서식이 가능합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4쪽에요. 한우번식우운동장비가림시설, 2004년도에 3개소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전에는 많이 했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이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희망농가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만재 의원 : 이 사업은 희망농가도 많고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이것이 3개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직 결정은 못했고 신청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농가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16쪽, 17쪽을 보면 가족형체험학습목장,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경주마육성관광목장조성, 아름다운목장환경개선사업, 이 3개 사업이 어떤 이유로 하실려고 하나요? 특히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되면 계속 확장을 하실 겁니까? 처음에 하게 된 동기에 어떻게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인근농가에 파급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 3개 사업이 다 사업자 선정이 안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직은 안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마목장 육성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업추진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뭔 얘긴가 하면 찔끔 찔끔 해가지고 5,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서는 경주마목장을 육성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기반시설이 첫째는 문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경주마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배시설, 또 경주마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경주마를 기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쪽에는 손을 못 대고 있고 정작 말 직접적인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의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자동적으로 경주마목장도 많이 늘어나고 수입도 증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지금 여기도 보면 물론 여기 관광목장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경주마목장을 육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생각을 해오던 문제인데 예산확보 때문에 도비나
군비로 추진하기는 힘이 많이 들고 또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크게 생각을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따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예를 든다면 도로 확포장하고 이런 사업비만 확보할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반시설 사업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나 도비를 수십억이 들더라도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경주마목장을 육성하던지 경주마를 기를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우리 평창군에도 이런 병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창군에도 구제역이라든가 돼지콜레라, 광우병이 봄 나고 여름이 되면 신중을 기해서 특별방역대책을 세워서 안일하게 우리 평창군에는 안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돼지콜레라든가 전염병이 온 다음에 막을려고 그러면 가축농가들이 자살하는 소동도 많고 그런데 사전에 철저하게 우리 평창군에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고맙습니다.
○신교선 의원 :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현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크게 필요하다고는 못 느낍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럼 지금은 안정가격 기준을 120만원으로 보니까 사실은 12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거의다 대부분이 지금 드러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드러누운 농가들은 다시 돈을 재투자를 안하고 다시 재갱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가들만 보조를 하게 되고 다시 드는 농가들은 보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소값이 하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신교선 의원 :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금년도하고 지난해 가격형성은 굉장히 송아지 값이 상승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기준가격이 120만원 미만일 때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2,590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신중히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시간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생략을 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봄철 90일, 가을철 45일, 총 135일간 총 9개소의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는 소나무림 총 면적 10,727ha중에 현재 발생된 면적은 7,303ha입니다마는 대부분 경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나무조사 800ha를 1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기초조사는 각종 피해와 쇠약 원인 등을 정확히 규명해서 장기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산림욕장내에 4ha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고길, 지동리 마을에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대화면 대화리 남산에 산 166번지가 되겠습니다. 20ha의 면적에 사업을 투자를 해서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하게 되는데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맨발로 걷는 건강로는 평창읍 남산에 있는 산림욕장 내에 시설을 하게 되는데 폭은 1~3m, 연장은 100m 내외로 해서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약돌, 호박돌, 통나무, 모래, 하이드로볼 등 다양한 자재를 사용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은 1개소에 5ha를 해서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고길, 지동리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국토공원화사업은 1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야생화를 위주로 해서 약 100만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종은 국화과의 야생화 위주로 한 숙근초를 중점 식재하고 일부 계절꽃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회단체를 적극 참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정비는 지난해에 식재한 일부 식재된 진부우회도로변에 산벚나무 등 300본을 식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전지, 전정 등 사후관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도로변 숲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숲가꾸기 사업량이 3,500ha인데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에 중점 정비를 해서 하나의 통일된 색과 모양을 갖춘 대형리조트 단지화 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허가현황을 보면 건수는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지만 면적은 2002년도의 3%가 증가를 했고 2003년도에는 약 28%가 증가를 해서 지나친 대면적 개발은 다소 규제가 됐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리 및 적지복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복구처리는 완벽한 공법을 적용을 하고 엄격한 준공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산사태가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각각 4,1ha, 0.8ha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강원도 시행사업으로 현재 산림조합에서 도급을 해서 지난 12월 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6월 이전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군화 양묘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육묘장으로 사용할 하우스를 100평 정도 시설을 하고 본포양묘장 500평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에 종자를 저희가 1 정도를 확보를 해서 종묘장을 했는데 금년도에 파종을 해서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3년 정도를 키우면 산출하게 되는데 기술습득이 되면 확대 보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업경영과장이 보고한 군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7쪽 허가처리에 관한 사항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건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목 본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역도시과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신교선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의원 :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로 지역도시과하고 환경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있다는 것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또 질의하실 의원,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4쪽을 보겠습니다. 고사리, 산채, 장뇌가 보조 지원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이 당초에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막을 4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보조사업도 일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보조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약초재배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융자사업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약초재배단지는 보조사업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타부처 지원사업은 건설과 소관인데 밭기반 정비사업이 작년에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도에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언제 확정이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금년에 조금 어렵게 되면 내년에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것은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언제 사업인데 사업결정이 내년도까지 갑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원래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도에서 아마 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밭기반 정비사업이 결정이 작년에 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도에서는 매년 결정을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안하고,
○이만재 의원 : 그럼 작년에 결정이안됐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도에는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신청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선정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고길리가 안됐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직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건설과에서도 도에다 알아 봤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연말에는 순위가 두번째로 밀렸는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도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도단위에서 우선 협의가 되어서 금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우강호 의장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서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평창군·영월군·정선군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신교선의원외6인발의)
(15시 43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창군·영월군·정선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교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창군· 영월군·정선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건의서 채택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는 4.15 총선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 감축조정과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군민의 확고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불가피하게 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선거구 조정에 있어 평창·영월·정선이 공통된 지역정서와 생활권의 형성, 공유화 되었다는 점과 지금의 평창·영월의 선거구가 분리됨에 따라서 발생할 행정혼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3개 군이 반드시 통·폐합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순리에 맞지 않은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 감축 조정에 대한 중단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과 상이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낭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구가 만일 정치적인 논리에서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이 된다면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평창·영월·정선군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3개 군의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조정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온 군민이 힘을 응집해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원도평창군·영월군·정선군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대한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신교선 부의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창군·영월군·정선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사전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47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응종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의 안건은 연초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약하며 그러면 제1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