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산림과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도시주택과 소관
라. 시설관리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오늘은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예산 133억 4,472만 7천원 대비 30억 645만 4천원이 증액된 163억 5,1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8.3%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일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 조성으로 군유림 무단 점유지 측량수수료 700만원, 산림 절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역 등 복구에 5,0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3,8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운영으로 자연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 자연휴양림 등 등산로 스페셜 운영에 3,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해설가 활동 및 유아 숲지도사 교육과정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탄면 백운리 흰구름 산촌 생태마을 시설확충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창군 산촌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과 시책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88만 8천을 계상하였고, 사방댐 설계 심의위원수당으로 60만원, 사방댐 신설 2개소에 시설비 4억 8,380만원, 감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사방댐신설 부대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 준설관리비로 2,100만원, 사방댐 안전조치로 5,000만원, 사방댐 점검비로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임도시설 자본보조 사업으로 임도관련 인건비로 3,274만 4천원, 시설비로 간선임도 1킬로 신설에 2억 1,596만 7천원,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6,626만원, 임도보수 사업에 2,1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750만원, 부대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5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3,0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차량임차료로 480만원, 소모품구입 및 수선유지비에 100만원, 차량운영 및 정비 유류대 300만원을 일반운영비 전체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6,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화리와 봉산리 2개 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나무은행 부지관리 및 수목이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조 사업에 1,400만원, 주민편의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소득 기반확충으로 산림소득사업지 점검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산양삼 특구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에 2,000만원, 평창 산양삼 축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으로 야생화 상품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6,000만원, 산양삼 농가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후계자 독림과 활동 실비지원으로 5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4,000만원, 산양삼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 수수료 지원에 1,1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76만 9천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4,18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6,400만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 이전으로 저장, 건조시설 지원에 500만 원, 임산물 산지유통 종합센터 민간자본 이전으로 1억 4,700만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산양삼 가공유통센터 조성에 19억 7,000만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358쪽입니다. 강원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푸드 박람회 홍보부스 지원을 위해 200만원, 임산물 생산자립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500 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사업분야로 자연휴양림 관리 임차료에 100만원,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남산산림욕장 화장실관리 인건비에 1,260만원, 4대 보험 부담금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 등산로 시설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 운영비에 280만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람뜰 순환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총 1.7킬로 데크로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에 1차분을 착수하였고, 2차분 사업으로 시설비 14억원, 감리비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3억 9,0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관련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구재산 대부료에 450만원, 국토공원화 조성시설비에 10억원, 생활주변 가로수정비 및 관리에 3억원, 도시숲 보조사업으로 명상숲 조성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조성으로 식목행사 운영비에 450만원, 평창군 산지정보 시스템 및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산지부분도 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숲가꾸기 점검 차량 임차료 930만원, 현장조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260만원, 차량 유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2억 7,159만원과 감리비 1억 3,000만원, 부대비 600만원, 민간자본이전 대리 경영 사업으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산림경영 계획작성보조 사업으로 39만 7,39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림조성조림사업 시설비에 6억 653만 7천원과 감리비 5,21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큰 나무 재해방지 조림 사업 시설비에 2억 7,314만 8천원과 감리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미세 먼지저감 조림사업 시설비에 21억 8,370만 6천원과 감리비 4,500만원, 부대비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보조 사업으로 산림조사단 및 바이오매스 수집된 인건비에 2억 2,07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기계장비 수리비, 기술교육비, 차량임차료 등 일반수용비로 1,034만 2천원, 임업기계장비 및 차량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지원에 492만원, 목재제품 생산품질 조사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기능 증진과 관련해서 보수 외과수술 및 안내판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보조 사업으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으나, 올림픽 이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한 지자체로 사업비가 배분 됨에 따라 작년 대비 3억 7,338만 1천원이 감하게 되었으며, 일반 병해충 방제시설비에 1,393만원, 생활권 수목 진료비, 시설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건비에 7,463만 6천원, 차량임차료에 900만원, 차량유지비에 350만원, 방제 물품 구입에 3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산림보호수 정비 도비 보조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산불 예방 감시로 산불 감시탑 및 입산통제 구역 감시원 인건비로 3억 2,160만원, 산불 예방 홍보 일반수용비에 3,100만원, 피복비 1,000만원, 급양비 572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 국내 여비에 500만원,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에 486만원, 산불 및 산림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보조 사업으로 산불위험 사전제거 장비임대에 450만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에 800만원, 산불위험 사전제거 장비 유류비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보조 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에 642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1,020만원, 산불 개인장비 구입에 1,559만 5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원, 산불진화차 및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보조 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에 8억 3,091만 9천원, 차량임차료에 2,000만원, 차량 유류비에 45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불취약 감시원 배치 보조 도비보조 사업으로 취약지 산불감시 인건비에 6억 300만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에 1억 8,715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3,000만원,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산림재해용 드론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드론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체험지도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659만 2천원, 도시녹지관련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2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군유림 관련 공무직 보수에 2,877만 3천원, 산림자원조사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41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과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수당 중 가족 수당 연장근로수당 업무추진 여비에 1,963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림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8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3,110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년도 산림과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설명자료 768쪽 한번 봐 주세요.
임산물산지 유통센터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임산물이라면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거죠?
버섯류, 종실류, 산채류 또는 그 산양삼이라든가, 약재료, 이렇게 해서 79개를 저희가
그 다음에 769쪽,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자부담이 한 45억 들어가니까, 한 15억 정도 사업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이해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평창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가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성과가 나리라 이렇게 판단되어서 올해서부터 산림과에서 추진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그래서 읍면에 뭐 사업을 내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에 여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주 소규모는 할 수 있어도 기본 방향은 저희가 그 설계에 의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화인화물질 제거사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사업 계속 뭐, 11시까지 저희가 보통 시키는데 그때까지 뭐 일이 없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혹시 이거에 따른 반대급부로 그런데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8개소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 하시는지요?
미탄에 다가 집중적으로 하실 건가요?
시간 되시면 이목정리 돌배나무 있는데, 한번 꼭 가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산림이 한 78% 되죠.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는 84% 정도 되는데, 저 생각이나, 우리 동료 위원이나 주민들 생각에 산을 개발을 좀 많이 해야 우리 지역이 사는데, 지역 경기도 보탬이 되고, 인구유입에서 좋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산지가 개발기준이 20도인가요.
숲해설가 양성 교육이 지금도 하나요?
금액이 너무 작아 가지고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시간당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더 높여야 된다는, 저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숲 해설을 할 때, 한명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뒤에 중간에 섭니다. 그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 할 경우도 있고, 한팀에 네분이 가서 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6만 240원 곱하기 2명 295했는데, 난 이거를 어떻게 이해 했나하면, 2명이 2명이 295회를 나눠서 하면, 1인당 147.5회를 하는 걸로 이것도 아니죠?
우리 평창의 숲을 널리 설명해서 알리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아주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 예산 좀 더 세우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숲 해설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숲해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칭찬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좀 조금 부족한 부분 말씀드리면, 그 숲 해설사분들 교육과정이 좀 빠져있네요. 그죠? 교육비가 사실, 다 같은 숲 해설가도 열심히 하신 분이 있고, 또 잊어버리신 분 있는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숲 해설의 질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봤는데, 같은 분들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교육비를 좀 넣어 가지고, 교육 관리를 좀 해주셔서 전국에서 진짜 평창가면 숲 해설사들이 진짜 전국에서 다른 데서 보기 드물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얻어 갈 수 있는 다른 분들이, 그런 어떤 숲 해설이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 값이 싸져 가지고 안 쓰잖아 또, 그죠?
최근에는 그 지금까지는 보일러만 됐는데, 앞으로는 그 난로까지도 확대해서 정부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난로로 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에 조금 이제 변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는 이제 실내에다 놓으니까, 나무를 태우니까 일단 뭐 기름을 때는 것 보다는 이렇게 좀 나을 경우가 있는데, 보일러에 대한 기능은 국내 유수의 그 브랜드 보일러인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성비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지금 목재 펠릿 가격이 인건비 올라가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아무리 보조지만도 또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안 하지도 못하고, 이게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 아니면 그 건강 뭐, 체력운동이라도 좀 시키든가, 그래야지 그냥 멍하니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드렸는데, 우리 평창 우리 절 휴양림,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이 빠져있네 그죠.
그래서 저희가 3년간 고생해서 저희가 국비 2억 받고, 매칭 펀드에서 내년도 총 4억으로 좀 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좀 더 다르게 할 방법이 있으면,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100분의 10을 받거나, 100분의 1을 받거나, 이러면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또 안 맞지, 그게 군에서 같이 하면 그 자연스럽게 시설을, 시설도 같이 이용하고, 모든 게 군이 되면 하나가 돼 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런 숙박 뭐 이런 거는, 시설위탁주고, 숲 해설은 또 군에서 돈을 줘서, 겉도는게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리셔 가지고, 평창군 그 산림 숲의 어떤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자라는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은 평창이 그 마음의 고향이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질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이 또 섰네요.
그런데 어떤 운영에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같이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시설인데, 바다에서 있는 놀이 시설이 온다거나,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대로 운영 유지가 안 되고, 이 관리하는데 취약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요 외로 또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또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건의도 저희가 몇 개를 했는데, 그 건의한 거에 대해서도 아마 그 많이 수긍을 해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일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그래서 임도 보수사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임도들이 그 기존에 이제 도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낙석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그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시간 되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좀 다 돌아보시고 그 임도 보수도 좀 깔끔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한테도 또 자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게 늘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산양삼 축제는 뭐, 저희가 뭐 함양을 지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임산물산지 유통센터가 좀 감액이 됐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가공유통센터가 조성이 되면, 이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조림을 하더라도 경제수 조림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다. 왜냐하면, 그 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바꾼, 그런
그 이상 들어가는 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명세서 349페이지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자료는 743페이지, 이게 응급복구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풍수해나 이거를 입었을 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예상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건가요?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재난이 났을 때 소규모 민원처리 같은 것은 대 부분 급하게 나무를 제거해야 될 때, 이럴 때, 예산이 없으면 자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예상을 하면, 수해가 났을 때, 되겠다라고 해서 가중치입니다.
인건비는 거기서 나가는 거고, 이런 거는 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공공근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러지는 게 심해서, 약해 가지고, 이거 좀 잘 살펴가지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저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산촌생태마을 운영활성화, 이게 우리 평창군에 7개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산림휴양치유마을, 이거는 또 다른 건가요?
이 운영이 7개 중에 4개가 지금 잘 되어져 있고, 3개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이게 두개 소에 지원된다는데, 이게 어디죠? 이게, 이것도 뭐 무슨
그 만큼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걱정되네요. 진짜,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자부담이 없고, 그냥 순수 국도, 군비해서 주는 건가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1포당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한 국도비가 40%만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 오미자 농가에서 이 비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세서 359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 저도 이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증액도 엄청 많이 됐어요 이게.
각 면에 배정을 하게 되면,
6000여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그 관리자체가 그냥 가지 정도 치고, 이게 전부인데 현재는 좀 더 조형 목으로 좀 더 이쁘게 도시주변 내에 있는 건 좀 관리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생육에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좀 더 이쁜 가로수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러한 수종 같은 경우도 좀 이쁘게, 멋있게 좀 가꿔볼 그런 형태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심어서 빨리 녹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큰 나무라든가, 또는 그 미세 먼지 저감 조림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사업비도 높거니와 조림이 되면, 빨리 팔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그 세 가지로 좀 조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림 조성 그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 동안 사업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조림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숲 가꾸기 예산이 좀 줄은 그런 실정입니다.
조림이 조금 늘었고, 숲 가꾸기가 그만큼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림 조림은 많이 줄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쪽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63페이지에 공공산림 가꾸기 보조, 이것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게 아니고, 군비를 많이 줄였어요. 국도비는 그대로인 것 같고, 이게 왜 그렇죠?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군에서 직접, 직결보유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정선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금을 정선으로 줍니다. 정선에서 약 6억 가까운 돈을 헬기 회사하고 계약을
그러니까 산림 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한 30% 정도 저희가 많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 부지관리가 1,000만원이 있는데, 부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제초문제가 그 다 예방이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부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타로 간주하잔 얘기에요. 간주하면 6만원 곱하기 2,000박스하면 1억 2,000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그 나중에 이 포장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으로 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많이 들어가면 다섯개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는 같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양이 2만개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한번 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유기질 퇴비지원이 지금 5,000원으로 한포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유기질 퇴비죠?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분명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어떤 회사라든가, 또는 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농가들하고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에만 심은 것을 보전해 줬는데, 지금은 그 수종에 따라서 밭에 심던, 산에 심던, 관계없이,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저게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시스템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평창 거기가 평창군인지 모르겠는데, 산채작목반, 곤드레, 이런 거 다 해당되는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중 받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잖아요. 유기질 퇴비고 뭐고, 지금 저게 쫙 배부하고 나면, 또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고 이래요. 이런 부분 좀, 체크 좀 분명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65쪽, 여기에 보면 임산물 종자, 유묘구입,
아무 곳이고, 농업 부분 이든, 뭔 부분이든 재배하는데 종자를 사서 주는 데는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한분이 산양삼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이거, 농사짓는데,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 계장님이 이것도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770쪽 아까 얘기한 클러스터조성, 이거 지금 눈에 보이듯 뻔해요. 나중에 결론은 또 군에서 거기에다가 뭐야 저 산양삼 법인에다가 운영비 또 주고 더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뭐 불 보듯 뻔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잘 짜셔 가지고, 군에서 큰 부담 없도록, 또 그 법인에서 전체 산양삼 농가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자력으로 이거를 좀 꾸려갈 수 있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평창군에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좀 산림분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몇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42쪽입니다.
산림 절성토면 재해위험지복구, 이건데, 5,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5개소라면, 이게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재해가 났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 뒤에든가, 재해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그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어느 한 뚝이 터졌거나, 이런 데는 저희 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저 좀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평창군에서 할 수 있고, 동의를 하고 1킬로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타당성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그리고 그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759페이지 설명자료, 산양삼 축제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이게 두군데만 제가 물어볼게요. 봉평하고, 용평면에 산양삼재배 농가가 어디가 더 많아요?
산림과 예산은 150억 되고, 산양삼과가 한 100억 되고, 그래서 한 250억 되는데, 저희가 그 현재 그래도 그 산양삼에 대한 재배기술이라든가, 그 산양삼 모양이라든가, 크기는 우리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경쟁
군 유지를 벌채한 곳에서 했습니다. 뭐, 진부에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체제로는 이게 힘드니, 군에서 해주는 건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줄은 이유가 보니까, 국비 도비는 그대로인데 거의, 군비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개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공공근로해서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다고 봐요. 이거 정도는 예산을 좀 늘리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농업과 농산물과 임산물에 이 구분에 대한 경계를 좀 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친환경 임산물 재배에 대한 보조가 농산물하고 겹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정 시간 지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그거 관계없이 품목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유기질 비료나, 토양개량제 생석회를 들고 산에 올라갈 사람 없어요.
다 밭에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한 형평성도 너무 안 맞고, 이런 부분 이 빨리 8천포인데, 이거 아는 사람만 해 먹는다, 아는 사람만 타 먹어요. 지금,
밭에다가 곰취나, 이런 오미자나, 이런 거 심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른다 이겁니다.
밭에다 심으니까, 농산물인줄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산림청 보조가 있으면, 빨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50분 정도 오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신청 받을 때는 현수막을 게첨 해서 받도록 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중식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31억 6,726만원이 증가한 520억 9,27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에서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급양비 800, 일반수용비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 2천, 재난위험지역 시설안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만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시설유지보수비에 2억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에 300만원, 재난대비 훈련행사 실비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강원도 기술경연대회 지원 800,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 600, 소방 기술경연 및 연합 체육대회지원 2,500, 지역 자율방재단원 상해보험금 388만원을 각각 계상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장비지원에 900만원,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풍수해보험홍보비로 2,000만원, 풍수해보험금 지자체분담금으로 1억 4,1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 피복비로 200, 차량선박 비 1,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취약계층 소화기 감지기 구입으로 1,200, 위원회 및 재난구조단체 지원으로 200, 재난예방 및 구조장비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금으로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으로 6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훈련지원으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60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사업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경보 시설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20,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900을 개선하였으며, 예경보 시설 복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60, 시설장비 유지비로 4,400, 평창 배수펌프장 지붕공사에 5,000, 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 보강공사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카시트 보급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에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아래 상리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29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으로 중리 지구에 1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9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확포장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으로 군도 1호선 상리~종부간 7억원, 유동교차로 2억 5,000, 17호 진조리 구간 1억 5,000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사업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총 사업 86만 8,000 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임차료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 등 자제구입비에 3,000만원, 제설용 자제구입에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유지보수에 5억원, 군도 노면보수에 5억원, 차선 도색에 3억원, 방활사 설치에 4,000만원, 국유림 대부지 허가지 배상에 1억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에 2억원, 지특법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에 3억 5,000을 계상하였으며, 진부역 진입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7,756만 4천원, 용평관광단지 진입도로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에 2,30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13호선 하동1교 도로 사면 보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15호선 수하~대기간 도로정비 사업에 2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입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평창 201호선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 평창 301호선 3억원, 미탄 205호선 5억원, 봉평 101호선 5억원, 봉평 201호선 6억원, 봉평에 202호선 실시설계비로 5천, 진부 205호선 5억원, 발왕산 확포장에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보강에 1억, 차선 도색사업에 2억원, 미불용지보상으로 4억원, 방림 204호 사업에 6억원, 진부 201호 차도 개선에 6,000만원, 진부 211호 선형계량 실시 설계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은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촌1교 D급 소교량 재가설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정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도비로 방림, 대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 2억원, 거문리 상월오개리 배수로 정비에 2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방림 세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하천유지관리 여비에 300만원, 하천, 소하천 공유 수면 허가 DB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편입 토지 보상에 2억 5,000, 편입토지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2,000, 공유수면 등 하천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8억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1억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1억 5,000, 세천 정비 사업에 2억원, 유수소통 지정물 정비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시설비로 음지천 소하천 정비에 5억 9,200, 행화동천 정비에 5억 9,200, 대미천 소하천 정비에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로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5억 1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억 4,600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시설비로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90억 6,000만원,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총 5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 8개 읍면에 24억, 방림4리 중앙 도배수로 정비에 4억, 횡계초교 배수로 정비에 2억 5,000을 계상하였고, 농촌용수 유지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765만 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수장 유지관리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에 10억원, 농업용 관정계량 보수에 1억원, 배송처리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둠벙 시범사업으로 4억원, 취입보 신설 및 보수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에서 농산물반출도로 8개 읍면 정비사업에 24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6억원, 간평1리 제방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에 7,500,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 9억 6,700을 계상하였고, 메밀꽃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3억 3,600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네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에 2억 5,000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200,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7만 4천원, 부실공사 방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군도수로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2억 3,7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95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총 6,8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7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에 5,1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4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풍수해 보험금 문제, 금년에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금년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바로 이제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는 계획을 지금 제 수립하느라고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요즘 뭐 농업용수 부족한 것 때문에 계속 뭐, 지하수를 뚫어대는데, 이 지하수도 이게 뭐, 언제까지 풍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가동보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군비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예쁘게 이왕 할 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하기 힘드니까, 할 때 좀 고려하셔가지고, 저도 몇 개 사진을 다운 받아 놓은게 있는데, 과장님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둠벙사업, 이게 지금 물 몇 톤 정도 가둘 계획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좀 규모로 따지면, 10~20미터 길이, 폭은 한 5~10미터, 세천이나, 소하천, 그런 부분에다 설치하는,
○전수일 위원 : 5미턴에 10미터, 10미터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니면 10미터 20미터 이 정도요.
○전수일 위원 : 그럼 몇톤 정도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러니까 깊이가 한 2미터 정도 한다고 그러면,
○전수일 위원 : 200톤 정도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한 400톤, 300~400톤 정도
○전수일 위원 :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또 땅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뭐 군유지나, 하천이나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가급적 하천부지를 찾아서 하고, 부득이 이제 뭐 사유지가 들어간다면 편입이 된다면,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을 주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전수일 위원 : 시범을 하여튼 하천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위주로 한번 생각하셔서, 이 시범사업을 잘 하시면 우리 작년 같은 가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또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지하수, 지하용수 개발해 봤자, 한군데 파고, 다른데 파면 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하수가, 그래서 지표수를 옛날 같으면 논이 많은 시절이면 논에 물을 많이 가두던 시절이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부분 시급할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도배수로 정비 사업, 이제 농지 도배수로 정비 많이 하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결국은 흙탕물 오염에 주범이 되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도배수로 정비 사업에서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농지를 배수로하면, 그 농사를 짓는 분이 끝까지 다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흙탕물이 바로 밭 사이 흙물이 바로 빠지니까, 그게 훨씬 안할 때보다 차라리 안 하면은, 그 밭둑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밭둑이 흝어지니까, 무너지니까, 밭둑이 생겨서 거기서 흙탕물이 한번 이렇게 물이 걸러지는데, 물을 너무 잠깐 우리 안전건설과가 물을 너무 잘 빠지게 만드는 것도 험이라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어느 정도 한번 걸러서 가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근데 그게 그 흙탕물 저감사업이나, 이런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우리가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한쪽에서는 물을 너무 잘 빠지게 해 놓고, 흙물이 나오는 것을 또 한쪽에서는 또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도배수로를 하되, 기존에 밭둑을 놓으면서 권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나, 하여튼 전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본 결과, 그런 거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설명자료 841쪽 보면, 우리 실시 설계용역, 발왕산 그 용산리 확포장 실시 설계용역은 2미터에 2킬로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5,000만원이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봉평 백운동 500미터를 하는데, 5,000이고, 이게 실시설계용역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봉평은 이제 500미터고 물론 차이가 틀립니다.
그런데 봉평 지구는 이제 농어촌도로 중에서 리도로가 됐고, 여기 발왕산은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인데, 이 농도입니다. 농도, 그래서 이 사업하는 규모가 조금 현재있는 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연장은 좀 많고, 사업 용역비는 좀 적고 이렇거든요.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6페이지,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에 보면,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이라고 돼 있는데, 준설이야 뭐, 이제 뭐, 토사찬거 준설하면 되는데, 노후시설 유지보수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리가 기존에 하천제방을 이제 과거에 정비를 했던 곳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시설물들이 좀 손상을 입었거나 파손이 되거나, 또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시설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구조물도 다시 손보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준설 얘기 많이 듣죠. 준설 많이 해야 된다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특히 또 준설해야 되는 이유가 요즘은 그 하천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양론이 있더라고요. 뭐 걷어 내야 된다, 안 걷어내야 된다, 있는데, 생태 환경을 봐서는 걷어치워야 된다고 그러고, 또 아니면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준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는 그 우리가 2006년도나 수해 때,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 단면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물, 비 강우량은 그전보다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 내에 어떤 수목이 성장하는 어떤 생태환경이 상당히 좋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내에 풀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검토하면 어떤 습지나, 생태하천 뭐, 이런 형태가 되지만, 제가 하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하천에 본래의 기능인 기능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같아 갖고, 제가 입장에서는 수목제거나 퇴적물 제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또 이게 하천에 풀, 나무가 많음으로 해서 그 가뭄요인도 된다고 그래요. 그 풀하고, 나무들이 빨아들이는 물이, 물 양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지에 적소에 제거 해주는 게 좋다고 보고,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한 6월 전에 좀 많이 준설을 하는 게 가뭄 예방에도 좋고, 수해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명자료 860쪽입니다. 이거 수리시설 개보수,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둠벙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저 또한 아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도 얘기 했었는데, 그 농축산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에서 16억 정도 확보가 되어서 시행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한 6억 정도인데, 그 전 페이지에 있는 그 한밭대비 용수개발에 관정개발도 같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16억 정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관정은 별도로 이제 10억하고, 또 이거하고 해서,
○심현정 위원 :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생각하듯이 둠벙에 대한 기대도 많고,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한 4억 가지고 둠벙 개발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관정보다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정쪽의 비용을 좀 이쪽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한데, 그럴 수도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 이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요거 두개 시범을 할 때, 정말 적소로 위치를 잘 선정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꼭 우리 한해, 이게 가뭄 피해에 꼭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63페이지, 그 전원마을 조성, 부분인데요.
이 공모사업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기반조성계에서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저기 그 장평에 있는 메밀꼴 마을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2016년부터 시행됐네요. 그런데 이것도 귀촌귀농, 인구늘리기 사업에 이제 눈에 보이는 사업 중에는 그래서 두각이 보이는 사업인데, 이거 지금 평창군에 한개 밖에 없나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기존에 그 속사지구, 속사지구에 24세대 해 갖고, 이제 준공을 다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심현정 위원 : 몇 세대 24세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속사지구는 24세대,
○심현정 위원 : 성공적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성공적으로 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장평 하나 하고, 몇 개 더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여기 이제, 마을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부지도 확보해 주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마을정비, 시행계획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어떤 기반시설을 해주고, 본인들은 이제 거기다가 기반 시설한 위치에다가 이제 터에다가 이제 주택을 짓고 와서 입주하는 그런 형태인데,
○심현정 위원 : 그럼 먼저 그 사람들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조합을 구성해서
○심현정 위원 : 26동이면, 26명이 모여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기반조성계에 이렇게 건의 신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작업을 해 주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답을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그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사업을 위한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해야 되고요.
○심현정 위원 : 성질 급한 사람들은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한 시간이 한 최소한 3, 4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어떤 개인이 택지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거는 4~5년이 안 걸리는데, 대신 어떤 군의 지원, 뭐 국가의 지원이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와 군의 지원이 이제 필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5년이 걸려도 지금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잘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그 군에서 이제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 연말까지 계약을 해서 공사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기반시설을 이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내에 입찰을 띄우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 가지고 내년 11월까지 부지가 조성이 다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부지조성은 현재 돼 있고, 그 어떤 진입도로 부분하고, 어떤 기반시설 그 필요한 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우리가 9억,
○심현정 위원 : 아니 3억 3,600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요거는 그 2019년도 그 당해연도 예산액이고요.
지금 전년도거까지 다 하면, 9억, 9억이 한 세대당 4,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6세대다 보니까 9억,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이제
○심현정 위원 : 전년도에 시행을 한 게, 뭐 뭐 했죠.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년도에는 그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 그런 형태를 계속했습니다. 그 돈이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비다 보니까, 받아 갖고, 일단 설계 끝나는 대로 같이 포함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요것도 좀 성공리에 잘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런 게 한면에 한개 정도는 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공모사업이 좀 힘들긴 하지만, 직원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2쪽 좀 봐 주세요.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 53,000원씩 25명 했는데, 이게 혹시 그 저 최저시급하고는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단가가 55,000원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11시나 이때부터 해 가지고 오후 5시 이 정도로 해 놓으니까, 내려온 단가가 올해는 이제 55,000으로 이게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3,000천원으로 해서,
○지광천 위원 : 그래 하여튼 최저 임금은 이하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썼는데, 요즘은 어떻게 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드린 것, 최저임금이 이제 시간당 8,350원인데, 50원으로 해 갖고 6시간 하루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물가에 혼자 나가서 이렇게 있는 거를 이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다른 연세 드신 분들을 포함해 갖고,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들 다 이제 모아서 이제 이게 25명을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그 양면성은 있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일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고, 사실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 배치하면 안 되는데 또,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젊은 분들 채용도 못하고, 이게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막바로 대체 할 수 있는, 그 주위에 있는 튜브나 이런 것을 던져주고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아까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잘 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5쪽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 어떤 분들 상대로 교육을 하죠? 이거 6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 자율 방재단원이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11개 조직에서 194명으로 이제 평창군이 이제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이제 자율방재단원들이 어떤 그 재난현장에 투입 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 이런 분야에서 이제 교육을 계속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보내는 그런 이제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여기 194명은 혹시 어떤 단체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개인들을 모집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리가 194명은 읍면 별로 읍면별로 이제 그 조직이 이제 한 읍면별로 20명에서 25명 정도씩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나머지 재난통신지원단, 그 다음에 수상안전구조대 그 다음에 오대산 산악구조대 다 합해서 194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817쪽 좀 봐주세요.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 회비가 월, 월별 회의비가 30만원씩, 열두달, 사무실 운영비가 20만원씩 열두달, 이렇게 편성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 사무실이 어디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사무실은 중리에, 중리 그 주유소 바로 위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주유소 위에 별도로 돼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 작년에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로,
○지광천 위원 : 주유소 위에는 건물이 없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없습니다. 없고, 컨테이너를 작년에 두 대, 2개를 구입을 해 갖고,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제 잔여지 매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지광천 위원 : 혹시 저게 주유소 위에 아파트 앞에, 그 씨유인가, 세븐마트 있는데, 도로 옆에 컨테이너 갔다 놓은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러니까 저 주유소 맨, 주유소에서 좀 더 위로, 가다보면, 우리 중리 김탄영씨 집 앞에서 쭉 강변도로 나오는 그 도로
○지광천 위원 : 두레아파트 지은데 거기 나오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거기 두레아파트 조금 더 위, 한 50미터, 70미터 위쪽에 그 도로에서도 바로 밑에 쪽에 그 거기다가
○지광천 위원 : 컨테이너가 있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작년에 구입해서 갖다 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작년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간판은 거기 없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기 천변리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 간판을 이제 띠어서 이제 옮겨야 돼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게 아니고,
○지광천 위원 : 올해 구입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월별 회의는 한다 이런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매월 이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읍면별로 돌아가면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장비 지원은요. 819쪽, 2016년도에는 어떤 걸 구입했지요? 2016년도
아니, 2018년도. 2018년도 9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는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2018년도에는
○지광천 위원 : 당초예산이 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900만원이 서 있고, 내년도에도 900을 지금 세웠는데, 그건 뭐 저기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821쪽, 풍수해보험 가입, 이게 지금 홍보비로 해서 홍보물품구입비를 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지광천 위원 : 이게 홍보물품이 어떤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우리가 그 간단한 저 뭐 생활필수품 같은 거,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손톱깎이라든가, 아니면 또 작은 어떤 그 홍보를 하면서 개인들한테 필요한 물건들
○지광천 위원 : 제가 착각했네, 나는 홍보비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7쪽, 여기 혹시 하천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새로 이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10년에 한번씩 이게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새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요거요. 이제 올해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 했는데, 정말 이게 사유재산 침해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하천이라고 해서 다 불하까지 다 받았는데, 다시 하천선을 뒤로 미뤄 가지고 팔아먹은 땅을 또 다시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개인 주택이나, 이런 거에 행위를 하나도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정말 불합리한 거고, 그 다음에 대미같은 데도 지금, 제가 재작년도인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투기도 아니고, 땅 뭐 한 200평 정도도 안 되는데, 지금 하천선만 조정을 좀 해줬으면 집을 짓겠는데, 집은 옛날 집인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됐고, 어쨌든 하여튼 이거 올해 정리 기간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또 주민공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우리 군의회, 그 다음에 도의회, 다시 또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그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은 좀 적극적으로 좀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6쪽에 그 지역 자율방재단 장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376쪽, 설명자료는 819페이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밑에 기계톱이 1개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계톱을 사는데 200만원씩 들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글쎄요. 그 좀 그 질적으로 좀 좋은 걸 하나 사 갖고, 우리가 이제 비상시에 대비하려고 이제 계상했는데, 실지 200만원 들어갈지는 이제 나중에 견적을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양수기도 뭐 물론 좋은 거 사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계상할 때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900만원 어치 분명히 장비를 구입하셨을 거 아니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속 연차적으로 뭔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 장비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어디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이주웅 위원 : 방재단 자체에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우리 여기 군에서는 사주기만 하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재물 조사를 하던지, 어떻게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를 다시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378페이지 설명자료는 831페이지고요.
영유아 카시트보급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도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제 강원도 이제 시책사업으로 이제 2015년도에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 갖고, 강원도에서 이 내년부터 이제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군비도 포함해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회에 이제 배려계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카시트, 유아용 차에다가 카시트를 이제 제작해서 이제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제 한 40개 정도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도록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유아가 있는 집이 이걸 다 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이걸 선정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카시트를 우리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주민들이 이걸 원했던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이게 저는 처음에 좀 이걸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세서 382페이지 소교량 가설사업, 설명자료는 843페이지고요.
이거 과장님, 계촌3리 이거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계촌1교요.
○이주웅 위원 : 네, 이게 벌써부터 얘기 있었다는데, 빨리 시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던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저희가 일단은 뭐 군비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난 특교세, 특교세를 이제 지원,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난특교세가 내려오면, 막바로 내년도에
○이주웅 위원 : 그건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재난상황으로 제일 1순위로 해서 올렸으니까 떨어진다면 이제 내년도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주웅 위원 : 최대한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행복한 우리 마을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건 대략 답변을 들었는데, 속사리에 한 게 그게 고속도로 밑에 빠져나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죠. 그게 그러면 기본 토목공사만 우리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 이제 건축 행위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저 본인들이
○이주웅 위원 :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게 제가 거기 이제 지을 때 제가 가 봤거든요. 문제가 엄청나요. 그것도,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토목, 토목공사를 하는 것 자체도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분에 대해서 뭐 갈라나온 것 서로 간에 또 싸움도 있고, 지분에 대해서 건축 짓는 것도 되게 위험하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저희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 챙겼고, 기반시설정비 분만 우리가 이제 챙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383페이지,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이주웅 위원 : 이거 군비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시설비 명세서 384페이지, 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두 가지가 하나는 뭐 도비가 매칭 되어서 내려온 거고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 얼마나 됐나요? 이게?
올해도 했잖아요. 그죠. 작업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올해 거의 11억원을 도비 포함해서 11억원으로 이제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1억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이게 그 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건가요?
도비 매칭 되는 것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도비, 매칭은 이건 우리가 도에서 유수소통 지장물 조사를 해 갖고, 우리가 이제 군에서 건의한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 거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사실상 이게 유수소통 지장물이 아까 우리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장, 군수 회의 때 평창군에서 안건을 이거는 강원도에서도 같이 신경 써서 이렇게 좀 사업비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안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시장, 군수 회의에서,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고, 이제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아니고 도비는 좀 증액 됐는데,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군비는 오히려 많이 줄었잖아요. 1억 7,700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게 군비는,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적으로 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물론이거 뿌리 놔두고 급하니까,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거, 그 나무만 제거하는 부분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또 내년도 그 수해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좀 이거를 좀 지양하고, 뿌리 째, 아예 준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 뿌리 째 없애는 방법을 좀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837쪽 봐 주세요. 군도 1호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원래 군도 1호선 제일 노선을 정할 때는 평창 노론리에서 하안미 넘어가는 지동으로 해서 고길로 해서 하안미로 넘어가는 노선이 1호선이었는데, 추후에 이제 노선을 변경하면서 종부에서 이제 연장을 했고, 또 최근에는 또, 마지에서 평창읍까지 들어오는 구국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다보니까, 이제 마지에서부터 대화면 하안미까지 이게 총 1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여기에 군도 1호선 유동교차로 진입도로개설공사 이래 해 놨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혹시 예산이 어떻게 돼서 편성되게 된 동기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유동교차로가요?
○지광천 위원 : 네, 2억 5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군수님께서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인수 받은 도로 부분이 진입부가 시야를 가린다. 또 차가 왔을 때, 기존에 국도 있는 새로 만든 국도 교차로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차량도 꽤 있는데, 거기에서 진입, 진출입 할 때 어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해다와 하는 어떤 의견을 민원을 지금 많이 내셨고, 또 교차로에서 또 재방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저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너무 비좁다. 그걸 조금 확장해 다와 이렇게 건의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거기가 지금 사통팔달로 뚫려 가지고, 언덕도 하나 없이 전체가 다 훤히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량 통행이라고는 거기에 논 조금 있는 사람하고, 유동둔치 나가는 차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사실 시급하지 않거든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건의 한번에 이렇게 2억 5천씩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세가지 안을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6쪽 좀 봐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 소하천 정비 8개 읍면 8억, 하천 기성재유지 1억, 하천 소하천준설 1억 5천, 소규모 공공시설 2억, 3억 해서 전체 10억 5,000만원이 섰어요. 섰는데 이 지금 어디에 8개 읍면에 어디에 나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은 과연 이게 정당하게 지금 사업이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군도 1호선, 이렇게 앞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소하천 정비를 한다면, 소하천 정비구역이 평창군에 읍면별로 어느 어느 리에 어떻게 몇 미터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지 8개 읍면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걸 보고 인정이 돼야지 사업,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거지,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그냥 통과해야 될, 아니면 삭감해야 될, 이런 내용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 세워주고 난 뒤에 아까 말씀 드린 유동사업식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입김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리로, 그 면으로 확 쏠릴 수 있거든요.
이거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게 거의 지금 국정원 특활비나 이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집행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읍면별로 엄청나게 많이 갈 수가 있고, 엄청나게 적게 갈 수가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최소한 사전에 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이게 뭐 평창군청이 어제, 오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배정을 한다면 솔직히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게 지금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 드린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생활불편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못해 주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좀 홀가분해 지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 평창군에 8개 읍면 전체마을별로 해서 순위가 딱 매겨져 있으면, 누가 부탁을 해도, 아 제가 그 동네는 몇 번 순위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네는 전체 순위가 지금 100위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가지고, 80동네를 했으니, 이제 남은 동네는 20동네 밖에 안 남았으니, 이 동네는 내년도쯤이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이 동네 좀 해 다와, 저 동네 좀 해 다와,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평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데는 두군데 래요. 도시과하고 안전건설과, 안전과 직원들한테 의원들이 계속 매달려야 되고, 거기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이래요. 이거, 다음 856쪽 좀 봐주세요.
도 배수로정비 8개 읍면, 24억, 이것도 지금 똑같거든요. 읍면별로 대체 도배수로 할 때가 몇 킬로가 있으며, 그 킬로 안에 마을별로 이 도배수로를 이용한, 이용해서 경작해야 할 농지는 몇 핵타가 있으며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딱 관리하면 누가 와서 얘기해도 이 순위는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안전하게 하는 거지, 이장님들도 보면 면에 오면, 읍면장들한테 또 사정해야 되거든요.
과거 같으면 닭이라도 잡아 주고 이래야지,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마지막으로 861쪽 한번 보세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 8개 읍면 24억,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6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액수가 한 60~70억 되는데, 60~70억을 지금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막 사용을 해도 저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무슨 건설과장 특활비냐, 이게 무슨 군수 특활비냐,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2억 4천인가 들여서 그 나가는 도로를 동네주민들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시급하지 않거든요. 그 동네 주민들은 저보고 뭐라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심히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중앙,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맨밑에 하부기관부터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위원들도 지역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요즘 의원들 7분 다 똑같을 거예요. 동네 숙원사업이래요. 다. 이거해 다와, 저거 해 다와, 일요일, 명절없이 토요일, 일요일, 명절 없이 불러서 얘기하는 사항들이 다 이런 겁니다. 의원들은 언제까지 여기에서 얽매이게 해 주실 거래요. 자유롭게 좀 해주셔야지, 제가 만의하나, 좀 사업을 형평성 있게 잘한다면 이런 지적을 그나마 넘어갈 수 있고, 지적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딱 내년 예산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그거예요. 다른 데는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한군데 또 있었어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평창군에 농어촌도로니, 이런 것들에 포장이 안 된 게 마을별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아직 시간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전수조사한 내용을 요즘 컴퓨터 좋지 않습니까, 배점표 딱 만들어 가지고, 농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이 얼마 되는가, 농가 수는 몇 호인가, 이렇게 해서 점수표 딱 만들어 가지고, 기계에다가 쫙 넣으면 그냥 점수표 그냥 쫙 빠져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서열을 쫙 매겨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지금 평창군 전체 조사해도 제가 봤을 때, 한달 안에 이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이 사업을 좀 올리셨으면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시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평창군민으로서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도록 의원들이 최소한 노력할 수 있도록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신,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안전건설과 예산이 올해 521억인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내년에 건설 경기도 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설계할 때, 좀 쉬운 말로 유도리를 발휘하더라도 좀 잘 설계를 하셔 가지고 관내 입찰로 좀 많이들 돌렸으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뭐 521억이 풀리는데, 우리 욕심에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그래도 저기 있는 업자들이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늘 하는 얘기지만, 관내 장비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많이 하셔서 간혹 보면 외지에서 장비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거 좀, 뭐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공고사항으로 해서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 입찰 쪽으로 많이 돌리면 그래도 좀 관련업체들이 좀 유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관내 업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주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억 5,721만 3천원이 감액된 268억 7,279만 1천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전년대비 9억 2,800만원이 감액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3,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매수 청구비로 1억원,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신문 광고료에 1,000만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전년대비 11억 7,324만 8천원이 증액된 198억 8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시가지 주체 공원 조성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6억 7,500만 원 등 총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 사업으로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21억원, 장기미집행 취락지구시설 보상비로 12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총 3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우리가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사업은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도 3개면을 대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방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21억 9,000만원, 용평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25억 6,600만원, 대관령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8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에 4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18억원, 미불 용지 보상비에 5억원, 시설 부대비로 500만원 등 총 6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에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임차료에 70만원,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비에 7억 3,000만원입니다.
395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5억원,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종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길 조성으로 자전거길 알림 led 이정표 설치에 2,500만원, 자전거길 노면 표시 설치에 2,500만원,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 보수에 1억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장비 유지비에 2,500만원, 시설물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예비공모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 봉평면 생활체육관 관리비 관련 인건비에 2,103만 8천원, 4대보험 보상금올 120만원을, 그리고 용평면 주차장 공공시설 등 조성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 분야는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4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간판만들기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금 2,000만원, 안전도검사 위탁금 1,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비 설치비 8,000만원, 공공목적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600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굿 디자인 간판지원에 1억원 등 총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쁜 경관형성사업으로 일반형인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0만원, 시설장비 및 부대비로 예쁜 경관 가로조성 사업비로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운영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 가로등 관리분야에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에 1억 1,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비로 3억 5,000만원, 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방림 가로등 정비공사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분야로 전년대비 6억 8,955만원이 감액된 25억 9,0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거급여보조 사업으로 임차급여지원에 14억 5,701만 8천원, 수선료 지급에 3억 6,7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지원으로 4억원,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4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원 등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도 신설사업으로 강원도 수선유지 주거급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관리분야에 전년대비 2,012만 4천원이 증액된 27억 1,2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에 1,9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2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비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관리,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216만원,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1,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20만 4천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 사업으로 480만원, 교통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임차료 250만원, 평창군 여객자동차 활용 홍보비에 7,79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9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96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분야는 전년대비 9,565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6,4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보면, 유류세 운수업계 지원금 77억 2,3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원가 계산 용역비 2,0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에 4,600만원,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대화터미널 적자보전 재정 지원비에 3,729만 6천원, 택시카드기 통신비에 1,000만원, 카드수수료 2,852만원, 농어촌버스 희망택시 보상금에 2억 5,0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공영버스지원 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분야는 전년대비 1억 4,456만원이 증액된 3억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버스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통신요금 7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2억 2,05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에 4,000만원, 운수종사자 소양교육비에 1,576만원, 택시 총량 조사용역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8,397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8,0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 1억 1,890만 2천원, 피복비 160만원 등 총 1억 2,0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1억 5,017만 2천원, 피복비 220만원 등 총 1억 5,2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로 3,3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64만원이 증액된 9,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에 3,652만 2천원, 업무추진 여비 5,356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54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길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45킬로면 우리 금당계곡부터 뇌운계곡까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 계획하는 거는 평창역부터 금당계곡, 뇌운계곡해서 우리 평창읍까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주 상당히 명소길이 잘 될 것 같아요. 예쁘게 해 놓으면, 그리고 금당계곡 쪽도 이제 거의 포장이 끝나 가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자전거 길 같은 경우는 데크로드라는 것을 확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건 그렇게 완전히 그 관련법에 의한 정확한 시설을 계획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평창역부터 우리 평창군청 소재지까지 보면, 금당계곡이라든가, 뇌운계곡에 도로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은 잘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간 구간을 연결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데크로드라든가 연결을 시키겠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 국도 나면서 우리 유동부터 약수까지 이 도로도 차량 교행이 줄어들면, 쭉 연결시켜 가지고 대하리까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박찬원 위원 : 지방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협조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뭐 안전적인 안전관련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검토는 좀 신중하게 하겠지만, 아마 그 지역에 뭐 관광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조가 원활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노면표시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정도만 설치하는 거니까 기존도로,
○박찬원 위원 : 예쁘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가로등 정비공사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본 도로들 옆쪽에 있는 가로등은 LED 등으로 많이 교체가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교체가 안 된게 많더라고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좀 세심하게 좀 많이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빈집정비도 이번에 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올해에 대비해서 좀 1억 정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빈집들이 보면 관외 거주자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동네 이장님들이라든가, 지도자분들하고 좀 소통해서 빈집정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거의 흉가고 말이지, 또 위험에 많이 노출 돼 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소유권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사업하는데 원활하게 좀 추진할 수가 있는데, 관외에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건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사업도 좀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올해 한 거, 지금 한 거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대화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적자 보전, 재정지원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지역에나 터미널은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대화터미널은 이제 사실은 지원한지가 한 4년여 거의 됐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다른 터미널과는 별개로 진행이 된 부분인데, 제가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터널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명하게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설사업 같은데, 농촌 교통모델 공공버스, 공공형 버스지원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사업은 이제 사실은 저 중앙정부에서 우리 평창군을 포함한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좀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은 뭐냐하면, 기존에 이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통여건도 규모라든가 축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점점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여기 설명서에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이 좀 늦게 좀 저쪽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군비 예산도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1억 5천을 군비 예산도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여유 있게 이 사업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이 사업을 한 2~3개월 정도 고민해서 대안을 잡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 올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통여건을 이렇게 열악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자체 판단 하에 그 사업을 해보라는 그런 명목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일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처럼 틀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출퇴근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지역 여건에 맞게 계획해서 쓰라고 하는 상당히 좀 저희가 판단할 여지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건 대형차량이 아니더라도 중형차량으로 하던, 또 아무래도 택시업계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어야 될 것이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무래도 관내 교통 관련된 분야쪽 하고는 같이 좀 논의가 좀 돼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이게 진작부터 좀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좀 시범 운행하면서 우리 농촌형 그 공공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좀 저희가 아주 깊게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데 그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하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실정에 맞게 좀 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각 읍면별로 도시에 대한 도로개설을 다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제가 여기 본 거는 미탄, 방림, 용평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보시면요. 871쪽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그 도로계획사업을 할 때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871쪽 보면, 여기 취락지구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탄이라든가, 방림, 그 다음에 저 용평, 뭐 이런 지역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라 그래 가지고, 관내 6개 도시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 안에 사업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75쪽에 저희가 언급이 돼 있고요.
○이명순 위원 :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87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폭이 3.5m, 6m, 8m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맨 위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탄교회 도로개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 3.5m로 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법정 도로라면 보통 4m이상을 이제 도로로 저희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옛날에 개설이 되어 있고, 밑에 블록 같은 게 좀 깔려져 있고, 또 주변에도 그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최대한 여건에 맞게 좀 개선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폭을 이렇게 잡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가 폭을 좁게 잡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 형상에 좀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진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무이 소로 2-9호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명순 위원 : 여기에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과장님 어디쯤 인가요? 무이예술관 뒤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이예술관, 거기가 보광휘닉스 옆에 저기 단지, 거기가 무이취락지구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연장이 그 어떻게, 그 지명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월드펜션이라고 그 단지가 있는데, 그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약간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이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 밑에 무이화암소로 2-8 무이예술관회관 뒤 도로개설 그것도 있는 250m고, 폭이 폭이 8m인데 4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번 가봐서 잘 아는데요.
여기 지금 도로를 내면 도로 끝에 집이 몇 채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이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술관 쪽에 기억자로 이렇게 좀 싸는 그런 도로 형태인데, 사실 제가 그림을 봐서는 제 기억에는 한 가구나 아마 거의 가구는 걸리지 않을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무이예술회관 뒤에 도로써 거기에 가면 이 4억을 들여서 길을 내면 집이 한 채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이예술회관 정문도 있고, 거기 이번에 우리 저기 뭐나, 군에서 카페도 하나 지어 주셨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명순 위원 : 카페도 지어주고 앞에 정문도 있고, 얼마든지 가는 길도 있으면서 뒤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굳이 4억을 들여서 8미터 도로를 내주셔야 합니까? 이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안건으로 잡은 건 이제 여기 그 비고에도 나오지만, 이제 주민이 지역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 부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변에 민가도 별로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취락지구 무이 이쪽에는 예산투자가 그래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무이예술관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무이 예술관에 사업비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8미터 도로를 내 주고, 4억을 들여서 그 뒤에는 집이 한 채 뿐이 없고, 또 가는 길도 정문도 있고, 카페도 들어가는 길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이걸 4억씩 들여서 민원이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말씀 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취락지구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예산투자한 부분이 없었고, 또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저도 약간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지 그 지역에서 그렇게 좀 가급적으로 저희가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취락 지구 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지 마는 읍면에서 올라온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명순 위원 : 이런 거는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88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제 각 지역에 문화센터나 이런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이제 관리하려고, 이거 민간위탁을 주려고 위탁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5개 시설들이 이제 준공이 일부는 이제 올해 말에 거의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추진위원회가 전환이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전환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성격자체는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할 경우에는 위탁해 가지고, 위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 갖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어축제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비용도 이렇게 지불하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다른 지역도 일부는 큰돈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부담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그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정 위원 : 번영회 이런데서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대부분, 번영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입을 어떻게 나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서 대부분 예를 들어서 대화, 대화여기 주민문화센터 같은 경우 물놀이 행사장 고객, 그 안쪽에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회의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로 큰 비용이 사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의실 임대료, 주로 임대료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용역을 통해서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군에서 돈을 받고, 그 돈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농촌중심 사업은 저희가 기본 원칙은 이 사업이 준공 되어서 시설이 이제 운영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어차피 공공시설 등 지원을 검토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반 지원한 부분은 좀 불가한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원을 불가한다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일상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관리비는 다 지원을 하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일반관리비, 시설운영비라 그러죠. 운영비 같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위탁 받은 사람들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그 위탁 받은 사람들이 뭔 돈으로 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 이 사업이 농촌중심사업 성격자체가 원래 기본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사람들도 수입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5개 시설들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여력이 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농촌중심지 사업 성격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저희도 가운데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심현정 위원 : 그 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에 같은 경우는 회의실로 쓰고, 행사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가끔 결혼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조금의 피해를 받아요. 받으면, 그걸 가지고 번영회에서 이제 관리비로도 쓰고 하는데, 민간위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징수하게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물론 민간위탁이라 하면 일반개인한테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한테,
○심현정 위원 : 운영위원회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러니까, 일반 개별사업자한테 위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다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할 때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규모, 이런 걸 좀 정하자고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가 그 5개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읍면별로 별개로, 읍면별로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되죠.
읍면별로도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심현정 위원 : 그럼 뭐, 지금 그렇게 거의 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진부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수입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뭐 대화라든가, 좀 규모가 작은 지역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 시설은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행정에서 뭐 준공이 되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거 괜히 위탁 줘서 번거롭게 하다가 결국은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고, 또 사용하기 힘들어지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운영위원회를 준다면 말 그대로 해당 대상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군에서 관여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잘 의논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잘 좀 해주시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설명자료 906페이지, 평창군 여객자동차 활용홍보비, 이게 택시하고 전세버스에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우리 HAPPY700 우리 군 스티커 이런 거, 택시 같은데 보면, 옆에 아마 보시면, 봤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홍보비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택시에다가 그걸 붙여주고 우리가 돈을 또 지불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홍보가 되는 거니까, 홍보비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광고료 3만원, 곱하기 152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광고를 지원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부담을 하는 그렇죠.
○심현정 위원 : 택시 기사한테 월 3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한 대당 한대당 3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HAPPY700스티커를 붙이면 거기에다 광고부착을 하게 되면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요. 그리고 스티커 제작비가 10만원씩 들고, 한 대 당, 제작비 10만원 들여서 붙이고 한달에 3만원씩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는 1년입니다. 그렇죠.
○심현정 위원 : 12개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3만원 이건 한달에 3만원씩해서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제가 그걸 묻는 거에요. 효과가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은 이 사업을 한지 저희가 오래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효과까지는 제가 체크인을 못해봤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금액이 물론 이제 7,000만원대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관내가 뭐 택시라든가, 뭐 일반 전세버스 외에는 다 우리 HAPPY700평창이라는 로고가 다 붙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저기 택시하고, 전세버스라 그러면, 관광버스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관광버스
○심현정 위원 : 택시도 그렇겠지만, 관광버스 난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택시는 우리 관내에서만 다니고, 거의, 그래도 관광버스는 외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건 더 효과,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관광버스 사이즈가 얼마나 하게 붙이죠. 이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사이즈는 모르는데, 비용적으로 이제 버스 전체 하는데, 4~500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 위에 거는 10만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래핑은 밑에 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두 대에
○심현정 위원 : 10만원 들여서 하는 것 사이즈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옆에 버스 뒤쪽에 이렇게 하는 거,
○심현정 위원 : 뒤에 이렇게 붙이는 그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사이즈가 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크게 해서 붙이는 게 좋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택시보다는 버스에 더 관광버스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그거는 좀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농어촌 버스 랩핑이라는 게, 이게 내년도 사업에 2대에 한정되어서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게 뭐냐면, 지금 평창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년도에 버스가 새로 하나 나오거든요. 새로 하나 나오는 거하고, 기존에 한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아직 랩핑을 못해 갖고 지금 한대가 랩핑이 안 돼 갖고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또 한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2대를 지금 랩핑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심현정 위원 : 2대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차는 두대 밖에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다른 차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안 된 것 2대, 기존에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래핑하려면 400만원 들긴 들거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 정도 듭니다. 보통,
○심현정 위원 : 이것도 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궁금했던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71페이지, 아까 그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도로개설 부분이 공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간혹 한두 사람이 원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런 부분이 저도,
○심현정 위원 : 아까 동료 위원이 너무 정확히 잘 지적했는데, 저도 거기를 한번 몇 번 갔다가 온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1~2명이 이렇게 도로개설이 시행되는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거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보면, 분명히 정문이 있고, 또 카페까지 들어가는 길도 있는데, 다시 뒤로 다시 도로를 250m를 낸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그 여객자동차 활용 홍보비, 이거는 농어촌버스는 알다시피 평창군만 다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군 다니는데 차라리 래핑비지원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홍보가 아니고, 거기에 다니면 뭐, 어디가고, 어디가고, 평창 관내에서 돈 차한테, 그래서 이거 홍보비로 명명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걸로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진짜 홍보라 그러면 서울에 뭐 무슨 관광회사라든가, 잘 다니는 관광회사라든가, 무슨 오히려 서울마을 버스 뭐 이런데다가 해 놓으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그래도 평창 가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902쪽 보면, 하절기 주차단속, 이 부분이 이제 흥정계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거기에 이게 교통 정체때문에 하절기에 하는데, 여름철 휴가가 이게 사실 7월 말부터 8월 초에요. 7월 20일, 25일부터 8월 10일 정도 15일까지 길어야 20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과에도 뭐, 다른 사업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좀 행정에서 나와보셨다면 5월 같은데 주말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주말에 오면, 길옆에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길옆에 도로, 쓰레기도 좀 줍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같은 데도 연휴 때, 뭐 주말에, 이런 것 나머지 하고, 집중은 한달 정도 하면 이 비용 가지고 원활하게, 사실은 5월 어린이날이나, 이런 6월 6일 뭐 연휴 때, 그 다음에 6월말, 9월 이럴 때 보면, 본 위원이 여기 사는데, 이 동네에 제가 나가서 주차단속을 해요. 뭐 어떻게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7월 1일부터 옛날 손님 많이 올 때만 생각하고 배치해 놓으면, 이 분들도 그냥 뭐 7월 20일까지 노는 거라, 그리고 잠깐 며칠인데,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라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저도 그 말씀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 만약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은 이제 예산을 이제 봉평면에다가 저희가 재배정을 해줘서 거기서 원활히 쓰게 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배정을 보통 저희가 6월 말 정도 배정을 하는데, 좀 더 당겨 갖고, 5월쯤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891페이지, 예쁜 간판 꾸미기, 우리 올림픽 전에 다 끝나지 않았어요. 간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간판개선을 위해서 매년마다 진행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올림픽 때 좀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쁜간판이면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891쪽 말씀하신 거죠. 굿디자인,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년, 올해에는 내년도 저희가 대상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희망자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제,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희망자 수요하면, 34개소하면, 또 간판이 도 일률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아니고요.
○전수일 위원 : 그건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옛날에 대관령 눈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즘은 하지 않고요. 그 단지 크기라든가, 색채 이런 건 저희가 조금 관여를 합니다. 단지 그 디자인 요구할 때는 그 사업주의 최대한 의사를 좀 반영을 해 가지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가지는 않고, 약간씩은 다르게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전수일 위원 : 통일된 디자인이 아닌데, 재질은 똑같잖아요. 한 집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무래도 그런 건 있죠.
○전수일 위원 : 그게 사실은 어떤 집은 건물에 따라서 나무로 진짜 그런 특이하게 간판이 어울리는 집 이 있고, 그 어느 정도의 사이즈는 정해주대 좀 다양성을 가지고 상가에 특성에 맞게끔 간판 재질조차도 그 자체가 또 거리의 예술입니다.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걸 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몇 개 해가지고 그냥 행정하기 좋게 한군데 밀어 주지 말고, 간판을 쭉 한번 보셔서 하다 보면, 본인들 취향 받으면 자기는 어떤 색, 돌아다녀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간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본인도 간판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고마워하지, 이거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거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자부담 들여서 자부담 10%도 안한다는 사람 있어요. 왜 간판이 맘에 안 드니 안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부분을, 아름다운 그 시장이나, 시장도 하나의 예술이에요.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예술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관에서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조금은, 우리 행정이 조금 힘들겠지만, 귀찮고 힘 들겠지만 어떤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담으셔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에 봉평생활체육관 관리원 인건비, 888페이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를 제가 좀 말씀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 체육시설, 구조 봉평중고 운동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수일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를 저희가 이제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그 시설을 좀 저희가 일부 좀 개보수, 그러니까 일부 시설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다행히 지역주민 분들이 잘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거기는 저 그 옆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일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목욕탕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서 별도 인력 두분이 거기서 계속 관리하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사실, 거기는 별도 인력, 관리 인력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기 우리 농촌중심지사업비 이래 가지고 이렇게 시설자체로 개보수가 되는, 그 사업이 투자된 것은 맞는데, 그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기존에 배드민턴 감독하시는 분이 이제 계속 그 관리를 해왔는데, 좀 몇 년 하다가 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어차피 소유는 우리 군 소유로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목욕탕 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보기는 어렵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인건비를 준비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성인남자가 2,200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른 것 쭉 보면, 보통 그래도 무슨 단체, 단체 무슨 사무국장도 단체 사무 보는 사람도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3,300이에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아침 5시 30분에 나와서 불 때고,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가겠냐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뭐, 방법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룰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 예산심의하면서 쭉 보면, 이런 우리 군에 소속된 그 다음에 관계된 우리 지원하는 인건비가 다 뭐 천차만별이에요. 어디 입김 쎈 단체는 뭐 좀 더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그 일하는 거만큼, 안주면 몰라도, 인건비를 줄 거 같으면, 이게 여름 한시적으로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라, 365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신경을, 방법을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870쪽 좀, 계촌 1434-17번지 그게 309㎡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 정문 들어가면서 우측 건물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정문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철물점 거기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 5,000만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그 건물 살 수 있나요?
토지하고 건물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가 부지는 올해 사업비로 부지협의는 되고요.
시설비만 이렇게 올린 내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부지는 올해예산으로 부지는 확보가 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거기 이번에 하는 건 주차장 시설하는 그 예산입니다.
○지광천 위원 : 5,000만원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부지하고 건물사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올해 지금,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해 예산, 2018년도 3회 추경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그래 지금 저희가 취락 시가지 조성 예산이 조금 지금 일부 사업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 토지와 건물은 3회 추경, 저희들한테 아직 심의는 안 됐지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희가 이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부 문제가 있거나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잔여 예산을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을 전체 추계를 해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여기를 이제 올해 부지매입을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만 하는 사업비 5천만원 세운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글쎄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해 3회 추경 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이 5,000만원은 2019년도 당초예산으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3회 추경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저희가
○지광천 위원 : 2회까지 다 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시가지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당시에
○지광천 위원 : 글쎄 돈이 남아 있어요. 돈이 남아 있는데, 3회 추경 때 세우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조정을 해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3회 추경 때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 돼 있으니 변경해서 하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보통 이제 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딱딱 예산에 맞게, 일부가 이제 예산이 남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부 조금 조금씩은 좀 이렇게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광천 위원 : 제가 시간이 없어서 3회 추경 자료를 아주 완벽하게 보지 못했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없어요. 이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고, 지금 있는 예산에서 사업이 안 돼 갖고, 부득이 하게 이걸 지금 있는 예산에서 조정하는 그런,
○지광천 위원 :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지, 변경 정도로 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토지와 건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는 사실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광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옆에 871쪽 다소니 진입 도로개설은 그 옛날 보건진료소 앞에서 막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뒤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학교 뒤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
○지광천 위원 : 그리로 해 가지고, 계촌 출장소 그리로 나오는 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학교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리로 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바로 초등학교 앞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꺽어지는 그게 아니고, 뒤쪽으로 연결되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다소니가 상당히 저기 위험건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개설이 된다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정말 절실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890쪽 그 현수막 게시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 보니까 일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오타가 두군데 난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게 좀
○지광천 위원 : 그거 8,000만원하고 600만원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오타가 난 것 같고, 이거, 지금 뭐 제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게시대를 지금 평창은 6만원짜리 걸게끔 게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시대는 화려하고 크고 좋은데, 그거에 맞춰서 실제 걸 수 있는 갯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크다 보니까, 현수막들이, 다른 지역 가보니 홍보는 다 하는데, 저 정도 게시대면 평창에 예를 들어서 20개 건다 이러면, 거는 한 35개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봤을 때 최소한 현수막을 거는 사람의 의지가 불특정 다수들한테 다 보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 크기네요. 그러면 같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게시대를 만든다면 많은 현수막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 한번 제가 사진 한번 핸드폰에 있는 거 한번, 검토해서 한번 넘겨 드려 볼 테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간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올림픽 때 수많은 간판을 개선해 줬는데 아직까지 간판 개선할 때가 많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간판수요는 아직도 계속 좀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할 때는 저기 그 봉평하고, 진부, 대관령 쪽으로 아마 예산자체가 좀 많이 됐는데, 그 지역 외 지역은 사실 아직도 간판이 좀 노후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광천 위원 : 저는 그래 평생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개선할 데가 많은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수요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저희가 내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34개소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맞춘 그런
○지광천 위원 : 많으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장문혁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의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에 대한 실효가 2020년 6월 30일로 이제 실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9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20년까지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턱없이 부족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19년도에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 목표치가 150억이었나요, 180억이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19년도 말씀하시면 19년도는 저희가 총 이제 지금 이제 이월 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이 예산서보면, 180억이 조금 넘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올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내년도,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내년도에, 추경까지 이렇게 재원을 세우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지금 올해 지금 당초예산서 요구하고 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비를 다 포함하게 되면, 지금 올해 이 사업은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제 이월사업이라 하면, 18년도에 향후계획이었던 것이지, 그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그 실효가 된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노선만 우리 순수군비로 할 때 소요되는 추정액도 1,500억이 넘는 상황에 그 근사치를 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19년도에 사업에 대한 편성은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당초계획에 편성을 하려고 했던 예산대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한 300억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의,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된 건 약, 지금 한 115억 정도가 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예산 115억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건 사실은 당초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사업이 지금 한 7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당초예산하면 거의 18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요건 요정도 범주 내에서 하면서 추경 정도에서 조금 더 이제 한,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사실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좀 얘기가 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는 예산 범주 내에서 이 정도만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 예산이 잡힌 겁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래서 다시한번 노파심이지만, 실효되기 전까지 행정에서에 투입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시급성이 나오는 곳이라면, 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고, 예산에 대한 편성에서도 약속하신 부분으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지금 예비타당성 공모사업비를 2,200만원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시재생뉴딜 사업이라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폭적인 이제 예산편성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선도적으로 이제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었고, 지금 이제 사업을 첫 삽을 뜨는 지자체 사례들도 많은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공모에 대한 절차에 착수하는 단계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는 제가 좀 더 말씀 드리면, 이제 올해 저희가, 저희가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저희가 올해가 지금 올 3월 달에 이제 용역을 발주해 갖고 지금 이제 내년 3월 달까지 1년 기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계획 수립이 이제 완료가 되면, 거기에 연계 돼 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모와 연계된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올 3월 달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 갖고, 전략계획수립 8,000정도 예산 조금 더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한 80% 정도는 지금 거의 용역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내년도에 여기에 예산을 통해서 직접 공모를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제가 아쉬운 부분은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모잖아요.
그럼 지자체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재생사업에 대한 접근을 하느냐, 경제 기반형으로 가느냐, 정비여건으로 가느냐, 우리 지역에 구도심이냐, 전통시장 쪽에 가느냐, 그 다음에 노후된 취락지구 쪽으로 가느냐, 한다섯 가지 파트 쪽에서 어디에 타켓으로 놓고 갈 것 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전략 쪽에서 이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부분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사례가 우리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국적인 지자체 사례 중에 8개 읍면이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다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만큼 이제 집행부에 대한 대응과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었다라고 보면서 도시재생사업도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과에 군비로 투입해야 될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를 한다라는 측면이라고 보면, 어느 사업 못지 않게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주택과의 핵심사업에 전담인력과 함께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바램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의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한 부서도 별개 부서가 올해 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한 계가 또 생긴 부분도 있고, 저도 누차 담당자라든가 담당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좀 같은 얘기하고, 저도 또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담당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 부족이라는 거예요. 8개 읍면에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에 대한 맞춤형 타켓들이 찾아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현 시스템 가지고는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또 어떻게 사업에 담아서 사업을 실질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다 검토하다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또 현정부 내에서 이런 지금 이제 목표치는 50조이지만, 얼마까지 이제 집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정부에 가서도 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이 프로젝트와 그 용역들이 나와 줘야지 좋은 결과에 공모에 응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 강원도만 해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도시재생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쳐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만큼은 우리 중심지 사업에 좋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평창군이 정주여건이나, 경제기반형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이제 대화터미널 같은 경우는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영 터미널로서의 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공영터미널 운영에 대한 현황에 대한 용역이 어느 정도 지금 착수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 용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업체 별로 5개 그 토론회 별로 재정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정리는 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관리에 대한 요구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이번에 한 부분은 재정 쪽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뭐 계속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운지는 수치적으로 저희가 본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중점적으로 본 게 그런 부분인데, 약간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 자료 나온 부분은 별도로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일부 5개 지역 중에서 일부 한 몇 개 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현재 유지는 되는 걸로 그 정도로 나온 것도 있고, 일부 한 몇 개, 두개 정도는 또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말씀드리기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어느 곳이라고 제가 뭐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건 단기간에는 공공의 시설이잖아요.
공영터미널하면, 지역주민까지,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그런 다수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운영자의 운영에 어려움 상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싶은데, 이 부분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에요. 도의적, 양심적,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에서의 그런 용역결과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주민들이 이용을 불편하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운영자의 수입구조가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행정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대행을, 상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익구조가 안 맞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운영자하고 충분한 논의와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운영을 지속하는 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절충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군민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섯개 공영터미널에 대한 입장과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수익구조 편차가 틀리다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터미널에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해서 미불용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879페이지에. 여기 예산이 줄었고, 그 위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필지가 있거든요.
이 금액이 이 소유자들하고의 어떤 저기 있었나요? 조정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제 저희가 미불용지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는 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신청을 저희가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이런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신청을 받게 되면, 그것 갖고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검토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이것도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세평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 이 3평, 이거 진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금액도 그러면 산정이 다 된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직 저희가 이거 감정평가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산을 잡을 때, 가감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이 분들이 또 비싸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비싸게 달라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갖고 저희가 협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도시공원조성사업에서 종부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설명자료 883페이지에, 이게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게 부지매입에만 쓰만 아니면 시설은 따로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 지금 부지매입까지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주웅 위원 : 이 시설까지 전부 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런데 이게 공원조성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대부분 부지를 정지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일반 조경이라든가, 일반 저기가 조경과 아니면, 저기 가로수 같은 거는 나무식재하고, 아이들 공원 놀이시설 같은 것 이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 범주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또 위치가 저쪽 종부저쪽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것도 낮게 나온,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뭐 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 자체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부족한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공간들은 많은데, 공원들이나 뭐 소공원 이런 건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거를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또, 어른들 편의사항을 여기에다 접목을 하면 안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거는 저희가 계획 설계를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아이들 위주로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설계할 때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모해 놨다가,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자전거길 조성이라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평창역사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평창올림픽시장 거기까지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그러니까 종점은 평창군청까지로, 종점은 평창군청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중간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지역적인 어떤 건데, 그 중간에 대화시장을 경유할 수 있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1억 5천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사실은 이거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선 저희가 이거는 이제 내년에 처음, 사실 기존에 저희가 자전거길 쪽으로 예산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를 못했거든요.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적은 예산으로 좀 시범적으로 한번 좀 해보고, 좀 더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도 많은 예산 투자했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이건 본 도로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 표시만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일반, 그 뇌운계곡 2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도로에는 어떤 시설을 하거나, 데크를 깔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일정거리마다 저기 led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전체 연장에서 몇 킬로 구간, 몇 킬로 구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가다가 경관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쉼터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정도만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되게 좋은 생각인데, 예전에 이쪽 그 금당계곡하고 여기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다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로개통이 완전히 되면, 그쪽으로 아마 자전거나 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뇌운계곡까지 가는 길, 그 사이에 이제 방림 삼거리, 위험하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쪽 부분을 좀 검토를 좀 더 해보셔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는 저희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저도 약간 고민되는 지역이거든요. 연결시키는 데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미에서부터 다시 대화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평창역사까지 갈 수 있는 길은 큰 차도를 안 거쳐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농로 소로길로 해 가지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효석100리길로 가게 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예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131만 6천원이 증액이 된 114억 1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확충사업으로서 체육시설운영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1억 7,950만원, 임차료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비 2억 7,180만원, 연료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비료 및 약품구입비 300만원, 꽃묘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 1억원, 공공 체육시설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공공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써 25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써 진부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도비, 군비 합해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비로서 군비 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방림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조성 사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테니스장 복원사업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풋살장 조성사업비로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전리 다목적 체육시설사업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종합운동장정비 보조사업으로써 균특, 도비, 군비 포함해서 1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파크골프장 확정 사업비 부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써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3,210만원, 임차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비 6,800만원,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문화예술회관 진입로 및 주변정비 사업이 1억원, 문화예술회관 내부 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병산, 평창 황병산 사냥 민속체험관 운영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2,295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비 1,4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비입니다. 장평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2,5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1,104만원, 임차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비 3,720만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인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전시시설 제작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내부환경 정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CCTV 및 강연대 비품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아라리 체험관입니다. 미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2,295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비 1,00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평창 아라리 체험관 연습용 거울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송어 종합체험 공연체험장 운영 및 관리비 진부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4,4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1,904만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비 3,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평창송어 종합공연체험장 집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시설관리 인건비 9,254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3,3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량비 3,456만원, 임차료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2,3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신설된 과에서 지금 맡게 되신 게 체육공원과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시설, 문화예술시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두 가지네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더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각 실과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저희과로 이렇게 이관을 좀,
○박찬원 위원 : 지역별로 권역 사업했던 시설물들도 앞으로 관리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문화하고 체육에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문화와 체육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이제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렇지 않아도 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전문부서로써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시설보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아주 적합하게 이 시설들이 좀 잘 운영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민속상설 공연장은 이번에 이렇게 개보수를 하고, 또 뭐 설비부분을 하게 되면, 더 추가로 또 들어갈 부분이 있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지금 장평에 있는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이 이제 준공이 된지 얼마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추가로 뭐 개보수할 건 그렇게 없고요. 2층에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8개 읍면에서 전시할 수 있는 것은 좀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전시 좀 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커튼이, 들어가는 입구에 유리창에 커튼이 없어서, 커튼을 좀 해달라고 요구해서 커텐을 좀 해 드리고, 그 다음에 CCTV가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2대를 추가로 요구해서 CCTV를 추가로 2개 더 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평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게 바로 추진이 되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올해 예산 세운 거하고, 내년도에 10억하고 한 36억 가지고 내년에 보상만 하고요.
○박찬원 위원 : 보상만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리고 실시설계를 내년 4월부터 좀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내년, 후년은 되어야지 끝나겠네요. 이것도,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실시설계를 내년에 이제 마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하고, 공사는 후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28페이지,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구장 1면내에 인조잔디 걷기 트랙 휀스가 있는데, 이게 저번에 다 발주된 겁니까? 이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발주 다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입찰 중에 여기 관급 발주된 게 있나요? 따로 발주한 것,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입찰하면서 관급도 발주를 다 했죠.
○심현정 위원 : 계약이 다 됐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계약이 다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입찰 외에, 인조 잔디, 걷기트랙 휀스 다 돼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심현정 위원 : 어디 있는 업체죠. 안 됐어요? 내년에 발주할 거예요?
인조 잔디도 별도로 입찰하고, 그러면 올해, 거기에 그 부대시설, 그러니까 토목기반시설이 다 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인조 잔디, 트랙 휀스를 하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올해는 그 축구하고, 조명탑 기초 공사만 마치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하기로,
○심현정 위원 : 내년에 이게 입찰로 뛰는지, 관급으로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관급으로 할 거는, 어차피 관급으로 다 해야 되니까,
○심현정 위원 : 관급으로 할 거에요.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잔디가 조달 구매를 해 가지고, 관급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지금 하는 거는, 오늘 마무리된 다죠. 올해 발주된 거는, 그게 얼마죠? 그 금액이 대략, 아니 그 뭐 축구하고 하는 것. 올해, 저번에 입찰로 결정됐던 금액이,
도급액이 1억 8,000에 관급이 30억이 됐었어요?
○위원장 이주웅 : 잠깐만요. 위원님,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심현정 위원 : 그 입찰 금액 1억 8,000, 그 관급이 30억 정도,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예,
○심현정 위원 : 30억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계약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관급 발주를 한 거라고 그러죠.
30억 내에 대략 뭐, 뭐, 어느 공정이 들어갔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인조 잔디, 그 다음에 펜스,
○심현정 위원 : 그거 내년에 한다고 지금 얘기하더니,
○체유시설담당 전근표 : 아니, 저희가 지금 총 50억 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35억 예산해서 일단 발주를 했고요. 요거 지금 당장 내년도 당초예산 올린 것은 별도 또, 저희가 또 발주할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30억에 인조 잔디 트랙 펜스를 하고, 내년에 또,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아니 여기 지금 산출근거는 내년 당초예산, 이건 내년에 할 사업이고요. 올해 35억 쓴 거는 저희가 다 발주를 해서 도급액 한 2억에 관급 30억으로 지금 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은,
○심현정 위원 : 관급 30억에, 어느 공정이 들어가 있는데,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저희가 올해 사업이 축구장 1면하고, 그 다음에 풋살장, 족구장, 그 막 구조물,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30억 내에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여기 산출근거에 나온 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고?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이게 전년도 35억원은 올해 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는,
○심현정 위원 : 자꾸 얘기 틀려져서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1억 8,000은 뭐에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저희가 이제 35억 예산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서, 올해 이제 발주를 했는데, 이제 입찰을 받죠. 그러니까 35억 예상 설계가가 35억 나왔는데,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 도급금액이 한 1억 8,000 되는 거고,
○심현정 위원 : 그건 입찰로 나간 거고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네, 입찰은 입찰로 나간 거고, 관급 30억은 조달하는 것도 있고, 수위로 하는 것도 있고, 입찰로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심현정 위원 : 다시한번 물을 게요. 1억 8,000부분은 공정에 머에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펜스기초, 그 다음에 마사구장 확대하는 부분, 뭐 그런 그리고 이제 풋살장 철거, 그런 정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관급 30억은,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30억은 이제 펜스,
○심현정 위원 : 아까도 펜스라고,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펜스 기초는 도급에 있는 거고요. 그 위에 포스트하고, 망하고 그거는 관급, 그리고 풋살장, 족구장을 전체 막 구조물로 씌우는, 그리고 인조잔디,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인조잔디가 두 번 나눠서 하네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네, 저희가 올해는 축구장 1면만 지금 되어 있고, 내년도에 이제 1면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제 이해가 갔어요.
축구 인조잔디가 올해도 한번 하고, 하나는 또 내년에 또 하고,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예,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락커룸에 샤워시 락커룸이 9억 정도 하잖아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건물 발주는 내년에 하죠?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네, 이제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건 건축물 발주 따로 하나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지금 계획은 건축 따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내가 전번에 행감때인가요. 샤워시설하고, 화장실이 들어가나 물었는데, 그거 반영 됐어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7억을, 원래는 이제 국비에서 15억인데, 7억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런 걸 더 하기 위해서 좀 반영을 더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뭐, 숙지는 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간단한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3쪽, 용정리 다목적 체육시설인데, 이거 면적이 163평 정도 되더라고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무슨 다목적이, 63평 가지고, 무슨 다목적 체육시설로 볼 수 있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게 용전리 소방서, 소방대 그 뒤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노후화 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무슨 사용을 하겠지만, 용전리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원래 소방서 건데, 소방서 족구장인데, 이제 군에서 한 1억 들여서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소방서 직원들도 쓰고, 용전리 주민들도 쓰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래서 도비가 이제 5억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5억을 재배정해 주는 바람에 우리 군비 5억 더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어쨌든,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잘 쓰면 좋고, 가능하면, 동네 사람들, 뭐 청년들이 잘 썼으면,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너무 작아서 이게 어떻게 다목적인가 했더니, 족구도 하고, 이름 그대로 하면, 다목적으로 하면 뭐 다른 거 좀 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주로 이제 족구입니다.
○심현정 위원 : 족구로, 이 부지는 소방서 부지에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군유지입니다.
심: 군유지,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마을마다 이제 그 체육시설 뭐, 이런 것, 체육기구 이런 것 많이 배치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어느 마을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어느 마을은 진짜 풀밭에서 그냥 녹만 쓸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잘 안 쓰면,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정말 안 쓴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 좀 옮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 울 때가 많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것 좀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기왕 돈 들여서 했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 407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지금 25억이잖아요. 예산액이, 그 중에 그 평창국민체육센터 레슬링 훈령장 시설 개선 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거기에 보면 사무실하고, 라카룸 이전 설치라는데, 사무실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이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거기 지하에 들어가 보시면, 그 사무실이 그 입구에 사무실하고 라커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칸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레슬링 훈련장 지하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주웅 위원 : 사무실을 쓰는 거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사무실 쓰는 거를 지금 그 훈련장이 좀 적기 때문에, 그걸 헐어 내고, 훈련장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사무실하고, 또 딴 데로 가야되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사무실이 그 옆에 이제, 그 몸매만들기 사무실 쓰는 게 있어요.
○이주웅 위원 : 몸매 만들기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락카룸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락카룸도 전부 없애고, 거기다 이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순순히 그 레슬링 협회 사무실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지 훈련팀 오는 분들의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전지훈련팀 오는 분들이 쓰는 걸로 이렇게,
○이주웅 위원 : 우리 지금 여기 직장 경기부가 있잖아요. 레슬링부가, 그 분들은 어디를,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우리 선수들하고, 감독 사무실로 쓰는 그런 데,
○이주웅 위원 : 레슬링 감독님 사무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그걸 이제 따로 옮긴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거 훈련장이 좀 작아서 그걸 좀 키우면서 그 옆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혼자, 감독님 혼자서 쓰시는 건가요. 이게, 쓰시게 되면?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지금은 혼자서 쓰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진 안 쓰겠네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거의 행사 때만 좀 쓰고,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풋살장 복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932페이지, 이게 기존에는 올해 된다고 했었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잡혀있어서 어차피 되긴 되는 건데, 여기 아까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막 구조물을 설치로 된다고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아 대관령 풋살장은, 대관령풋살장은 지금 막구조가 아니고,
○이주웅 위원 : 어, 아까 계장님이 막구조라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건 진부 체육공원,
○이주웅 위원 : 진부체육공원, 풋살장하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대관령 풋살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건 인조잔디로 해 가지고, 펜스를 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펜스로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막구조물이라는 게 위에 비가림 시설 아닌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맞습니다. 비가림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신설하는 거라면,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이제 그 추세가 축구보다는 이 풋살이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 새로 만들어 지는 풋살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막구조물을 써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시길래, 여기도 그렇게 그렇게 되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이거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 공간이 나온다면, 한번 해보고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이주웅 위원 : 여기에 라이트 시설도 다 들어가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라이트 다 들어 갑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스포츠인들이 계속, 이거 관계된 분들이 계속 물어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여기 우리 926페이지 보면, 인조잔디 가격이 평창국민센터는 7만 6천원이고, 다른 데는 다 6만 4천원이거든요. 회배당,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자제대만 뽑은 게 있고, 공사비 포함해가지고 뽑은 거하고 그 차이가,
○전수일 위원 : 다른 인조잔디는 다 6만 4천원이 공통인데, 그것만 7만 6천원이어서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건 시공비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전수일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