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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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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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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허가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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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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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09시 58분)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허가과, 재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안설명 전에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1, 2차 예결특위에서 요청한 서면자료가 아직 한건도 제출이 안 됐는데, 서면자료 제출요구 했을 때는 그 다음 날에 웬만하면 좀 해주셨어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다시 또 질의하든가 하죠.  
  오전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몇 건인지 아시죠?
  오전 심사 끝나기 전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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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2019년 당초예산안은 257억 8,540만 8천원으로 전년 예산 244억 3,821만 4천원보다 13억 4,719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오대산 사고 전시관 연구관리 증축사업과 문화예술 재단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기간제 인건비에 6,221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3,571만 6천원과 공공운영비에 9,32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에 6,000만원, 대화 도서관 에어컨 설치 및 교체 1억 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독서감상문 대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평창 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도서구입으로 6,000만원, 전자책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607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5,578만  6천원을, 시설비로 HAPPY700 용평도서관 수도설비공사에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용평도서관 비품구입비 200만원과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280만원을, 시설비로 감자꽃 스튜디오 보수에 6,000만원, 무이예술관 보수에 2억원, 달빛 생활문화센터 음향 설치에 3,000만원을, 효석 문화예술 촌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효석 문화예술촌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원과 장애인 안전시설 보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008만원, 시설비로 지붕보수비 1,0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오대산 사고 전시관 연구관리 관리실 증축사업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촌클래식 마을 육성지원에 1억 6,900만원을,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마을조성 사업으로 클래식 계촌마을 주차장 조성에 5,000만원, 진부보건지소 리모델링에 4억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에 3억원을,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과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작품공연지원 사업으로 대표 문화예술행사 육성지원에 4,000만원을, 이효석 문화예술촌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500만원, 이효석 문화예술 촌 위탁금으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비 1억원, 대관령 국제개발연 평창 대관령 음악제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으로 문예대학지원 문화학교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3,900만원을 평창문화원 운영지원에 1억 7,6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작품활동 지원사업으로 평창문학 발간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32억 1,500만원과 이효석 문학상 선발사업 지원에 3,500만원, 가산 이효석 추모식 지원에 200만원, 평창문화원사랑방 지원 사업에 1,2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1,44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 1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지역 민속예술발굴육성으로 평창전통민속 무형문화재 지정용역에 3,500만원, 전통민속놀이 지원 1억 6,000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제 지원 3,000만원, 한강 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봉행 지원에 500만원을, 지역예술 발굴육성사업으로 기업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호명초 꿈을 연주하는 호명오케스트라 외에 13개 사업에 1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비로 일반운영비로 계촌마을 클래식축제 운영비 3,000만원 노산 문화재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 3,000만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오대산 문화축전 행사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관리로 일반운영비 420만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으로 평창향교 충효교실 지원에 500만원, 평창향교 석전제재 지원 500만원, 향교 기로원 지원 300만원을, 도 지정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에 6,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중대 불량교원 수봉문 보존처리사업 2,500만원, 북대 고운당 주변 법령 보강사업 3억 5,000만원, 상원사 석축 및 담장 정비사업 1억 7,000만원, 상원사 종합정비사업 1억원, 영화사 목불좌상 보존처리 사업에 2,000만원을,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으로 1억 4,40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2,050만원, 오대산 적멸보궁 소방시설 사전설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운교리 밤나무 주변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백룡동굴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2억 1,500만원, 백룡동굴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를 3,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오대산사고 사주문 보조사업 3,000만원, 상원사 문수전 주변 정비사업 1억 200만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정비사업 4억 7,000만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보존처리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보조관리 사업으로 운교리 밤나무 모니터링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극락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월정사 산사문화재 활용 행사지원에 5,600만원, 평창 둔전평 농악 전수관 집기구입에 1,000만원, 아라리 시민극단 지원에 5,000만원을,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도 지정 목조문화재 실측조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2억 3,000만원, 관광홍보전 시군참가 시군 공동참가비 4,800만원, 행사운영비로 관광홍보전 참가 및 홍보 운영비 8,000만원, 코레일 레일로 서포터즈 운영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5,000만원,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3,000만원, 관광마케팅 협의회 2,500만원, 관광안내서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4,410만원, 일반운영비로 2,952만원, 봉평 종합관광안내센터 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지원으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인건비로 670만원, 일반운영비로 4억 3,080만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콘텐츠개발 컨설팅 용역비로 4,000만원을, 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7,000만원, 철도 관광상품 인센티브 위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사업에 3억 8,000만원, 관광지 안전점검 개선사업에 1,800만원을, 올림픽 관광지 시설유지 및 조성에 8,500만원, 축제장 제설용 취수맨홀 정비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 및 유통 판매를 위해 3,50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500만원,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2,000만원, 교육 및 여비 500만원, 해설사 활동비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관광 상품지원으로 문화자원 체험상품 지원 600만원, 시티투어 버스 위탁금 1억원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환경개선 사업에 5억원, 교통지역 연계망 및 인력 양성 교육사업에 2억 3,000만원을, 지질유산활동 관광활성화 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475만원,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2,300만원을, 평창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인건비 9,215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로 4,54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2,000만원, 평 평창 관광사진 공모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문화 관광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비 7,800만원, 테마 육성축제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 축제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6,000만원을, 테마축제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축제 아카데미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 백일홍 행사지원에 1억원, 평창 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에 1억원, 송어축제장 시설 개선에 1억 8,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지원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조성으로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억 3,936만원, 일반운영비로 7,510만원을, 소규모 관광지 정비사업 4,000만원, 영화세트장 명품관광마을 정비에 5,000만원, 관광기반시설조성에 5억원,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 이동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 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304만원, 공공운영비 6,720만원, 연구용역비로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 2,200만원, 민물고기생태관 활용 방안 용역 2,200만원, 백룡동굴 가이드운영 위탁금 6억 4,500만원, 문화재 보호 기금부담으로 2,500만원, 백룡동굴 주차장 보수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백룡동굴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60만원, 홈페이지 구축 용역 1,800만원, 캠핑장 환경정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소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 1,200만원, 산소길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수석전시관 건축 상주 감리용역이 5,000만원,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41억 9,700만원, 부대비로 300만원을,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매입비 9억 8,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석전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3,375만 9천원, 일반운영비 2,533만 4천원을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역 안내원 인건비로 2,659만 2천원을 도서관운영 인건비로 1억 3,967만 4천원, 기본 경비로 1억 2,7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첫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화도서관 에어컨 철거 및 교체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그 에어컨이나, 몇 대를 설치하는데 1억 5천만원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대화도서관이 처음 개축, 2003년도에 도서관공사 시 설치된 에어콘인데요.  그게 방충렬 에어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업니다.
○이명순 위원 : 에어컨 대수가 몇 대를 설치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36대입니다.  
○이명순 위원 : 에어컨을 36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1층, 2층, 방 별로, 이게 당초에 설치 돼 있었던 부분이 저기 빙축열 냉방장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전체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제가 왜 얘기를 드리나 하면, 뒤에 191쪽에 보면, 둔전평 농악전수관 집기구입이라고 1,0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그게 사실상은 둔전평 농악에 에어컨 구입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랬는데, 이런 데는 지금 아무리 거기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도 1대나, 2대 정도 1천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화도서관에는 지금 도대체 몇 대를 하길래 1억 5천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나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수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은 이렇게 칸칸이 분리가 방이 분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방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35개, 36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전체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빙축열 냉각장치 축열식 전체 에어컨을 철거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전수관은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 2개를 계상하는 걸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2대에 1,000만원인데, 암만 생각해도 좀 너무 방방이 들어간다해도 해도 에어컨이 설치 단가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좀 비교해 주셔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다음에 한번 뒤에 183쪽입니다.  무이 예술관 보수비로 지금 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지난해에 보니까, 무이 예술관 리모델링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난해는 리모델링을 4,000만원 들여서 어떤 걸 하시고, 올해는 2억을 잡혀서 무이 예술관을 보수를 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도 4,000만원 보수했었던 부분은, 저쪽에 카페를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붕에, 바닥이 옛날 학교 건물이었기 때문에, 밑에가 마룻바닥이 파손이 되어서 그 보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올해 2억으로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잠깐만요.  저기 전시관 지금 현재 2억원 가지고 전시관 지붕 누수에 1,000만원, 매표소 정문입구가 지금 포장이 불량에서 1,000만원, 조각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조각보수 관리동 신축에 7,000만원, 전시관 교실바닥이 전체 이제 바꾸는 콘크리트 타설을 바꾸는데 2,000만원, 막구조 공연장 신축에 7,000만원, 1식에, 산책 데크로 110m 정도 조성할 계획인데 그게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이걸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책을 다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 무이 예술관에도 카페도 생기고, 뭐도 생겨서 좋다고 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데를 지원해서 보수로 계속 지원을 해주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와서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보수는 해서 써야지, 이거 계속 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주실 그런 계획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질문 여쭤봤습니다.
  좀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있는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하시는데, 지난해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서 1년에 380만원인가 우리 군에다 들여놓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380만원인가 들여놓고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거기서 받은 입장료로 직원들 월급이고 다주고 나서 1년에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2년 동안 그렇게 순수이익이 났다고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무관리비나 유지비나 이런 거를 다 대 주시나요?  해마다?  나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세운 부분은 이제 시설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세우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군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근에 영화관 운영하는 것하고,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형평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붕보수 공사 같은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유지비, 보수비 같은 거에 들어서 지금 2,000만원을 지금 다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지난해에도 1,128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평창시네마에다 돈을 다시 드려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저기 수익금에 가격을 따져봤는데, 그 영화관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이익을 창출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아까 전기,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실랑이를 벌이고 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영사기하는 부분을 제작업체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이나 다른데 이렇게 알아 봤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수입이 많이 나는 부분은, 그 분에, 그 자체 예산 가지고 쓰게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영화관에 비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쉽게 보면, 먼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미탄에 있는 분들은 장평가는 거리나, 정선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거의 정선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 평창읍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영월에 있는 작은 영화관을 이용하는 추세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진부, 봉평, 용평, 대화, 방림 부분까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평창시네마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쓰시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그 수익금은 그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1년에 1,300만원, 1,400만원, 2년 동안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지금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에서, 그 전체 유지관리비로 1년에 월 100만원씩 1,200만 원을 그리로 갖고 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크게 남는 부분이 좀 없는 걸로, 저희가 손익계산서 그 결산서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이명순 위원 :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안에 협동조합,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급하구, 영화 필름 배급하고, 하는 총괄하는 사업으로 월 100만원씩 1년 1,200만원을 그리 올라가는 거 이외에는 수익금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기 뭐나, 평창군민 뿐 아니라,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까지 해서 활동하고, HAPPY700시네마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 돈에서 충당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잘 좀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182페이지고, 설명자료는 211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전자책 구입 부분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6,000이었고, 올해 이제 8,000인데, 2,000증액된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6,000 중에, 그 여기서 평화, 그 평화영화제 5,000만원, 전용했었죠?  저번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여기에 추경자료에 있었던 부분이 7,000만원 중에 5,000만원 계조회한 게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6,000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저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 예산비교,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안 나타납니다.
○심현정 위원 : 안나타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대관령 도서관에 7,000만원 이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심현정 위원 : 이거 외에 7천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추경에 섰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는 안 나타났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5,000만원, 그 평화영화제로 나갔던 부분이 어디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나간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여기서 나간게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에 거의 7,000만원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이 게속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 6,000만원 중에 5,000이 나갔는데, 1,000만원 남은 것은 어디에 소진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이제 대관령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용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00만원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올해에 2,000이었으면, 6,000여, 한 4,000정도에 대관령 도서구입비를 써야 되는데, 1,650만 지금 올라 와 있잖아요.  그래야 작년에 목표했던 책을 다 사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전용할 때 이제 필요해서 돈을 사용을 했는데, 그 분이 지역주민과 협의한 게, 먼저 도서관 운영했던 분들하고 한 부분이, 어느 특정한 연도에 책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도서관이 금방 또 이렇게 책 보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주민들이 덜 사도 된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는 걸로 해서 사게 되었고요.  작년에 2,000만원 샀기 때문에 타 도서관에 있었던 책도 일부는 또 그리 또 보내고,  
○심현정 위원 : 여기에 나타난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6,000을 사려다가 평화영화제 5,000이 가는 바람에 3,650만원만 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론 우리 주민들이 도서에 관한 문화혜택을 보려고 하다가 사실 3,000~4,000이상의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옳으신 지적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그 전용해서 예산 사용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예산서 183페이지고, 설명자료는 215페이지입니다.
  그 오대산 사고 전시관 연구관리실 증축사업인데, 이게 왕조실록의궤박물관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근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또 하나 짓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안에 2층으로 증축할 계획인데, 연구실하고, 수장고,
○심현정 위원 : 지금 기존에 건물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증축을
○심현정 위원 : 증축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위층을 더 올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상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1층에 있는 거를,
○심현정 위원 : 1층 규모를 2층에다가 증축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뒤에 계장님 설명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층인데 이게 전체 부분에서 내부에 1층을 더 만드는 층고가 높으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설계하실 때, 아예 2층을 예상하고 설계를 했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거까지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야지 건물이 되지, 그거 생각 안하고 했으면 정말 건물이 이상해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증축했다고, 우리 그 133평인데 이제 36억을 들여서 다시 증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당초 건물은 언제 완공했었죠?  
  완공한지 얼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금년도에 준공을,
○심현정 위원 : 금년도에 준공했어요?  올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바로 이제 1년 있다가 다시 증축이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중앙정치까지 안가기 위해서 100억이 넘게 되면, 중앙투융자 심의를 받으니까, 도까지 끝내려면 100억원에서 끝내야 되니까, 100억 이하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실제 분리발주 식으로 했네요.  잘라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게 판단하시면,
○심현정 위원 : 지금 의궤가 보관 돼 있나요.  이게, 전시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사본, 영인본만 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원래 당초에는 그 문화재청하고, 원래 원본이 오기로 돼, 구두지만 약속된 거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약속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아직 시설이 미비하고,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창에 오대산 사후전시관이 그 시설을 갖출 땐 주겠다.  뭐 이렇게 저거해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이제 영인본이 와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원본이 순차적으로 순회해서 전시하는 걸로 돼 있다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심현정 위원 : 그 정도라도 계속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의궤에 대한, 실록에 대한, 신비감이 좀 이렇게 우리가 관람을 함으로서 충족될 수 있도록 좀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이 건축 공사가 내년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으로 됐는데, 한 36억 공사를 4, 5개월 만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계획상은 그 임대 조금 지연이 될 겁니다.  나머지 이제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수장고 쪽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다시 문화재청에 감독을 받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과다 설계는 안 됐는지, 공법은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이거 공사 발주를 입찰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이게 자본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월정사로 돈을 보내 줍니다.
  그럼 설계를 해 갖고 우리한테 오고 하는데, 입찰은 저희 규정과 거의 같게 진행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입찰을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쪽에서도 월정사에서도, 우리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수의계약이 2,200만원까지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 이상 넘는 것은 그 형식을, 경쟁 입찰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그것을 얘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입찰을 봅니다.  경쟁 입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경쟁 입찰을 본다고요.  공고 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앞에 명상마을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개정 내용 설명하세요.  
  계장님 설명 좀 해 보시죠.
○문화예술담당 김종근 : 월정사 자본적 보조 관련된 내용은 그 문화재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견적으로 그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심현정 위원 : 견적을 받아서 발주를 한다.
○문화예술담당 김종근 : 네, 두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서,
○심현정 위원 : 받아서 심사를 해서,
○문화예술담당 김종근 : 네,  
○심현정 위원 : 수의계약이죠.  자꾸 입찰이라고 그래요.
○문화예술담당 김종근 : 그건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동일한 업체가 1인의 견적은 수의계약인데,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서 하니까, 그것도 견적 입찰로 처리합니다.
  종무회의에서 협의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심현정 위원 : 나중에 정산보고는 받고, 정산처리,
○문화예술담당 김종근 : 정산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고 달라요.  
○심현정 위원 : 군에서 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종근 : 예, 그리고 문화재청 승인을 그 설계 같은 경우는 문화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사전에 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토되기 때문에 그 내역서에 대한 누락이나 과오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정산 업무는 계장님이 맡아서 하나요?  
○문화예술담당 김종근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잘 좀 신경 써 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부의, 페이지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 221페이지입니다.  
  진부 보건지소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현재 진부보건지소를 쓰던 부분을 보건센터가 만들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건물도서관에 바로 연접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지금까지 이제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셨던 부분인데, 지역주민 문화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갔고, 그 부분은 이제, 전시실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들어와서 1층은 전시실, 2층은 이제 키즈뱅크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이제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심현정 위원 : 그 전시실이라고 하면, 주로 뭐, 미술 작품이나, 뭐 이런 거 전시하는 곳인가요.  갤러리,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부에 화우회, 서양화 지금 하고 있고, 서예, 전시, 각종 전시물 할 때, 이제 문화예술 동아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전시기간에만 하고 평생 비워 두죠.  갤러리,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시문제 없을 때는, 비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준공식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진부 송어문화 체험관에 갤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 또 하나 갤러리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불과 뭐, 한 300m차이도 안 날 텐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체험관에 있는 갤러리를 제가 관계 분들하고 한번 방문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심현정 위원 : 어디 저기, 송어 체험장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 있고, 어제도 서예 전시를 했는데, 개장식 날,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진부에 그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 내에 두 개의 갤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이 밑에 체험장이 2층에는 지금 문화예술 재단에서 사용하여 가구 배치, 운영을 하고 있고, 1층에는 다른 방도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부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이 없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사용료를 낼 테니까,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많이 들어요.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은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따로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2층에 키즈뱅크가 21평이고, 1층에 갤러리가 100평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거꾸로 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생각에 이게 갤러리 키즈뱅크 21평 가지고 적어요.  애들이, 21평 거기다 애들이 와서 몇 명이 놀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엄마들이 가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이거 좀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71평방미터 가지고는 전시실이 너무 적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1층이 지금 100평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심현정 위원 :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충분히 해서, 좀 활용도가 높게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키즈뱅크 21평 가지고는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탄에 키즈뱅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몇평인지 알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키즈뱅크를 주민복지과에서 업무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두 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 관사로 2개 썼던 부분인데, 중간에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할 때 좀, 통로에 좀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구로 봐서, 뭐 미탄에 있는 것보다는 좀 크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220페이지, 조정래 작가 집필촌 문제인데, 뭐 전번 행감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이제 공사부분에 보면, 창호, 이번에 산출근거에 보세요.   창호, 수장, 타일, 견본, 담장부대 공사 있는데, 담장이나, 부대공사는 뭐 이게 증액되는데 저는 이해가요.  가는데, 창호, 타일, 협문 밑에 전기공사, 5개 배관 위생기구, 이거는 당초 처음에 설계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설계 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 애당초 사업비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걸 못 넣었던,
○심현정 위원 : 아예 안 넣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심현정 위원 : 이거 당초에 설계서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세요.
  좀 한번 보여주세요.  설계 도면하고, 설계 예산서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그걸 좀 조만간에 제출해 주시고, 그 예산부분에서 3억이 증액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 저한테 행감 때 할 때는 도비로 하기로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게 특별조정 교부금이라 그래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8월 달에 내려왔는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 부분이 이제 도비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체재원 형태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군비로, 예산서에는 군비로 나타나고요.  
○심현정 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재원으로 3억원이 도비가 우리한테 더 주는, 또 그런 형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결과적으로 도비로 받아서, 군비화 해서 우리가 군에 제출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보시다 보면, 가끔 이제 도에서 이렇게 특별히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경상적 보조라든가 이 사업으로 편성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늬는 군비로 표시가 되는데, 실질적인 그 재원은 도비가 되는 거, 이것도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229페이지입니다.
  그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비 문제인데, 그 전년도 예산 1억에, 이제 내년도에도 1억을 계상했는데, 행감자료에 저번에 받아 본 거는, 2018년도 공연비가 1억 4,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1억으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예산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총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은 전국 방방곡곡 공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가되다 보니까, 국비매칭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 1억 4,400인데, 여기는 1억원만, 당초예산기준으로 그래서 똑같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1억 4,400이 지출된 것 맞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4,400은 이제 추경에 공모사업이 되게 되면, 이제 기금 얼마, 도비 얼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매칭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설명 감사하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장평하고, 진부에 공연장도 이제 신설이 되어서, 공연이 좀 늘거라고 봤는데, 그대로 1억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창문화회관에서 하던 공연이 조금 줄일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저희가 공모사업을 줄일 수가 있지만, 이 예산만 보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거 공모하면서, 여기 좀 주는 거 대신, 뭐 위원님들께서 장평 전통 민속상설 공연장도 공연 하나없이 건물만 우두커니 있는 부분, 이명순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송어체험관 체험장이 들어오는 것만큼, 대관령음악제 할 때도 평창에서 한번 오는 부분이 있고,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평창 문화예술 공연장에 가보면, 먼저 저희가 의무적으로 또 하는 공연이 좀 있는데, 합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주민들한테 참 인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가서 좀 애가 나는데, 합창단하게 되면 50명이 넘는데, 그 공연, 먼저 번에 한 70명 정도 군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을 때는 좀 그랬는데, 좀 돌아 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북부권에 공연장이 2개가 생겨서 문화혜택이 골고루 갈 수가 있도록 좀 지역 안배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보다 질적으로 가서, 정말 관람을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그리고 또 관중이 많이 올 수 있는 공연, 그런 걸로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233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지 발간 문제가 있는데, 이게 3년차 사업으로 이제 8개 읍면에 읍면지가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에 한번 면지 발행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까지 몇 년에 한다는 입장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90년대에 해서 거의 한 30년 정도 전에 읍면지가 지금 발간이 돼 있습니다.
  그 8개 읍면지 전체가 다 돼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 70년도 초에 군지가 한번 발간이 됐고, 그 이후에 극 읍면지가 순차적으로 발간이 됐어요.  당회에 8개 읍면이 다 발견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8개 읍면이 다 발간이 됐고, 그 이후에 두권짜리 군지가 한번 나왔어요.  통합해서, 그리고, 다시 여기에 보면, 면지 발간이 돼 있는데, 3년 차 사업으로 하면, 8개 읍면을 3번 나눠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제가 요 관련해 가지고 엊그저께 문화원장님하고 통화를 좀 해 봤었는데요.
  4개면을 해서 하고, 용역을 하고, 2020년도에 4개 면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인쇄를 한다.  이렇게 구분을 문화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예산을 절약해서 금년도에 8개 읍면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는 부분이,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이제 발품을 팔고 이러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심현정 위원 : 보완수집, 수집 좀 하고, 보완할 것,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다른 데 현상하고 틀려서 그렇게 하시고, 2020년도에 8개 읍면 전체를 필요하다라면, 2020년도 예산할 때, 그게 뭐 읍면지 들어갈 때도 사진이 춘하추동해서 좀 계절별로 시기적절하게 찍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편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 5,000만원 이상 가지고는 너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문화원장님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필요하다면 한 2,000만원으로 증액을 하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거를 3년차인데, 3년 동안에 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3년 차로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게 읍면별로 나눠서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문화원 계획은 4개 읍면, 4개면 이렇게 나누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전번에 지명지 발간할 때, 오타도 있었고, 사진도 잘못 부착 돼 가지고 내가 크게 지적하다가 좀 언성도 높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는 진짜 범하면 안 돼요.  그 시가지 사진이 예를 들어 대화에 장평사진이 갖다 붙고 막 그랬다고, 그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 사실 수치에요.  문화원에서 책을 발간하면 이건 전국에 다 보내거든, 전국 문화원에 다 보내고, 각 도서관에 다 보내는데,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좀 감수 잘해야 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저도 봉평면장할 때, 그 얘기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얘기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주민이 찾아오셔 가지고, 봉평면민이 찾아오셔갖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해서 그때 책을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서 재질하고 조금 참 좋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옥에 티로, 참,
○심현정 위원 :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문화원장님께도 별도로 좀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3년차 사업보다는 2년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심현정 위원 : 그 빨리 끝내는 거도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조사하는 기간, 사람 쓰는 건 똑같은데, 기간을 길게 드리면 사실 관리비가 더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런데 내년도에 전체 조사하고, 편집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교정을 본 거를 이제 필요하면 사진용역이라든가 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발간되면 그 모양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예산서 194페이지, 설명자료 30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부분인데, 그 우리가 그 문화해설사 양성교육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몇 명이죠?
  배출된 것, 그냥 교육시켜서 군내에, 우리가 배출시킨 인원, 아니 한기에 몇 명씩 해서 몇 기 배출했다 그러면 나올 것 아니에요.  
○관광마케팅담당 장승임 : 매년 양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마다 필요에 의해 가지고 티오가 생기거나 이러면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서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배치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배출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관광마케팅담당 장승임 : 지금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아니 배출만 되어서 활동을 안 하더라도,  
○관광마케팅담당 장승임 : 지금 현재에, 지금 현재는 20명 티오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아니, 교육시켜서 교육생이 몇 명이 나갔어요?
○관광마케팅담당 장승임 : 그 배출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인원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아는 분 안 계세요?  알아봤어야 되는데,
○관광마케팅담당 장승임 : 제가 알아 가지고,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페이를 줘서 활동을 시킨 사람이 21명이잖아요.
○관광마케팅담당 장승임 : 네,
○심현정 위원 : 수백 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 활동하는 사람은 21명 밖에 없어요.  
○관광마케팅담당 장승임 : 네,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많이 있죠?
○관광마케팅담당 장승임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저는 배출시킨만큼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일거리 창출 차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많은 인원이 관광해설사로 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마케팅담당 장승임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숲 해설가도 같은 맥락으로,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조금 궁금했던 게, 활동비 부분에서 일반해설자는 일당이 5만원이고, 일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지 모르지만, 시티투어에서는 7만 5,천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별성 있게 지급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301페이지에,
○심현정 위원 : 설명자료 30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봤습니다.  일반해설자는 5만원이고, 시티투어는 해설이 7만 5천원인데, 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런 부분 시간이 더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좀 비싼 그게 2만 5,천원 정도,  
○심현정 위원 : 쉬운 말로 시티투어는 버스까지 타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녀야 되고, 일반 관광 해설사는 한시간 끝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금액이 없었던 걸 내년도 이제 역량강화교육으로 예산을 얼마 계상을 해 놨는데 저희가 여행을 몇 번 가보시더라도 한번 해설사를 안내를 받고 받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예약을 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부분은 꼭 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 저걸 못하는데, 통상 짧고, 그리고  
○심현정 위원 : 그럼 서로 서로 간에 뭐 불만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까지 그런 불만은 제가, 간담회도 개최해 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21명이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디 요청이 오면,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근무조가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근무조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어떻게 근무하게 돌아가면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축제기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이제 추가 근무를 하도록 저희가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합니다.  지금은 21명이 나름대로 시스템화 돼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갈 차례인데, 못 나가게 되면 옆에 동료한테,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어떤 단체가 요청을 하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몇 사람 이상, 이런 기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약간 유도리 있게는 하는데, 저희가 한 20명 이상으로 통상,  
  그러니까 뭐 한사람이 와 갖고 한다면,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심현정 위원 : 해 주고 페이를 받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좀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다시 생각나면, 다시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12억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당초에 처음 출발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3억이 더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3억을 세워준 걸로 아는데, 이 내년에 3억이 또 재편성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군비 3억이 출연, 편성된 게 맞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데 3억원은 도빕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 지금 18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5억, 15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12억에서 출발해서 3억을 그때 당시에도 조정교부금식으로 확보를 해서 15억으로, 그래서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3억이 또 내년도에도 편성되는 거는 토탈 18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2억에서 15억이 되는 겁니다.
  먼저 번에 실질적으로 군비가 3억이 투자가 된 거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12억이 출발을 했잖아요.
  12억이 출발해서 3억을 도비를 확보한다 해서 저희 7대 의회 땐가, 그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또 3억이 올라온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산이 2016년도에 3억이 편성이 됐고요.  17년도에 6억, 18년 도에 3억, 그래서 12억이었는데, 이번에 군비가 3억 더 세워서 15억이 편성되는,
○박찬원 위원 : 2회 추경에서 3억이 이제 확보가 됐다.  확보가 돼 가지고, 3억을 내년도에 이제 편성해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토탈 15억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지금 보다가, 이게 12억에 당초에 출발해서 3억을 받아서 또 투입을 하고, 이번에 또 3억이 온 걸로, 올라온 걸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문화가 올림픽 명품거리 운영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고수부지에 그 고수부지에 이제 도색을 했어요.  그죠?
  고수부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계단에, 계단에 도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실공사인지 뭔지, 이게 뭐 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다 그냥 일어나고 그래요.  이것도 좀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그 이효석과 관련 돼 갖고, 지금 문화 무이예술촌이라든가, 이효석 문화예술촌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과장님, 그 우리 그 이효석과 관련 되어서 무이예술촌이라든가, 달빛극장이라든가, 또 예술촌과 관련된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참 이게 찾기도 힘들고,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운영유지관리에서부터 이걸 좀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좀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덕거 초등학교 쪽은 더 들어가는 게 없나요?
  다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내년도에 음향시설 3,000만원, 3,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음향, 음향이 들어가는 3,000만원이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어떤 쪽으로 운영할지 확실하게 가닥을 잡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달빛생활문화센터는 협약이 체결이 돼 있는 게  
○박찬원 위원 : 마을 주민들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마을 주민들하고는 단독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네발로라고, 머한마루 공연단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무의예술,  
○박찬원 위원 : 덕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그럼 뭐, 그 공연장으로 거기도 쓰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안에 공연장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저는 정말 진단을 하고 좀 결정을 할 때는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번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예술관도 마찬가지에요.   무이예술관도 우리 세미나실 만든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몇 년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체험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세미나실 1년에 몇 번 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까지는 제가,  
○박찬원 위원 : 아니 봉평면장님 하셨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제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 두번도 쓰기 힘들다고, 그걸 수억을 들여 가지고 또 만들어 준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우고 봐야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물먹는 하마에요.
  물론 뭐 이효석, 가산 이효석 선생님의 명성과 명예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걸 이름자만 갖다 붙이면 그냥 들어 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 좀 그걸 좀 목록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하나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1년에 내방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수익금 얼마인지 세세하게 좀,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20억이 올라왔고, 재단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무려 32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예산을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당초에 뭐 100억 얘기 했는데, 이거 100억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당초 계획이 100억이 출연금 목표인데요.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게 70억,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관계자들이 민간에서 출연하는 게 30억이 목표로 해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20억원은, 저희가 2013년도에  
○박찬원 위원 : 16년도인가, 17년, 이거는 뭐 반환을 받았다가 다시 지금 재편성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군 예산으로 70억을 세우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애당초에 그 계획이 수립되었던 부분이고요.  
  10억원 지출, 2013년도에 10억원씩 2회에 걸쳐서 20억을 출연했었던 부분을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내용상에 보면, 우리가 군비가 출현할 때는 기타금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서 출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게 보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뭐 비율로 따져가지고 군에서 20억이 들어가면, 적어도 30%, 그럼 6억은 출연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율 별로 따졌을 때, 우리 군에서 70억을 넣고, 기타 출연금 30억 지금 얘기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0% 잡았을 때, 우리 군에서 20억을 출연하면 6억은 기타출연금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현재 뭐, 이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출연하셔야 되는데, 지금 목표를 100억을 출연 목표로 같은 말씀이지만, 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70억이고, 민간에도 출연하는 것은 30억으로 잡은 부분인데, 비율로 따지면 뭐,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군에서 당초에도 이제 그 20억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군에서 20억이 들어가면, 20억에 대한 30% 이상 6억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군에서 출연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왜, 지금 이율도 2%도 안 되고, 이거 이자수입금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매년 예산을 넣어 가지고 실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성에 맞게 이것을 뭐, 제도수정을 하든지, 원칙대로 간다면 20억이 군비가 출연이 되면 자체출연금이 6억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목표로 하고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매년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단에 그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북부권, 남부권을 갈라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뭐, 지역과 이렇게 갈려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창군 전체를 관할하는 관장하는 재단이잖아요.  
  군 전체를, 그래서 뭐,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왜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냐 이거에요.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감추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책임도 안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그 말씀, 저도 있겠지만, 꿈의 오케스트라 혹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걸 떠나서, 그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문제가 되면,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야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래서 제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뭐 문제를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됐든, 또 예총이 됐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갖다 묶어놓고, 재단에서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재산, 저기 꿈의 오케스트라 학부모들이 찾아온 게, 엊그저께 처음 봤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고요.  그 재단 관계자들을 먼저 번에 송어체험 개장식 할 때, 직원들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단체는 필요 없는 거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재단이 존재하고,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이 법상, 규정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 외에는 지역주민들에 맞춰서 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당부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부분이 뭐 위원님, 한가지 제가 좀, 질문하시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 이사장이 제가 심재국 군수님, 이석래 군수님 계실때는 이사장을 맞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규정을 예산안 설명자료를 챙기면서 그것보다 보니까, 정관에도 보게 되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 당연직 이사는 출연한 사람, 또는 출연대리인이 하도록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당연직 이사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좀 따졌고, 그래야 뭐 재단에서 뭘 하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왜 뺐냐, 그랬더만 옛날에 계셨던 과장님이 내가 지금 거기에 참가를 안 하겠다.  나를 빼 달라 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 과장은 얘기를 들어주고, 새로운 과장한테 의견 한번 물어 봤냐, 과거에 내가 뭐 하셨던 분한테 여쭤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나 하나 해 갖고, 제가 좀 고칠 부분은 수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한 부분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지부에 보고를 드려서 해볼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저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가 쭉 봤어요.  다 이제 할 만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 잡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100% 다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요즘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뭐 진흥원에도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군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절망감이라든가 이런 건 더 크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못 가져서 죄송하고요.  
  그 문화예술 재단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까지 쉽게 얘기하면,
○박찬원 위원 : 물론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또 찾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좀 정확하게 듣고, 가능하면 그렇게 가 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가 아니라면, 이곳만이 할 수 있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법을 찾아 주는 것도 그 분들한테 훨씬 부담을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길을 열고, 좀 소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좀 원만하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은 좀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출연금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옛날에 출연했었던 부분을 저희가 2010년도, 2016년도에 출연했던 부분을 우리가 받아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 출연했던 부분을, 우리 평창군이 제정형편상 받아 온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20억원,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추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부터 2020년 예산부터 추가 출연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가더라도,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저는 생각이 왜 틀리냐면,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놨으면 그것을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5일, 일단 출연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체 출연 당연히 30% 6억이 같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한번 원칙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왜, 20억 넣어야 이율 얼마 됩니까?  2% 잡아도 4,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비하고, 1년에 쓰이는 게 벌써 예산 12억이 올라왔는데, 4,000만원 해 봐야 몇 프로 됩니까?  그걸로, 그걸로 다 운영을 하고도 남는다면, 당연히 기금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는, 굳이 기금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실예산을 다 지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 이 20억이란 돈을 다른 데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급한데 우리 무슨 예산 세우는 데, 1천만원, 2천만원, 예산 없어 가지고 못 세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실비지원하고, 다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쪽에 예산 들어가 있는 중에,  평화콘서트하고, 평창 예술제, 문화예술인의 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게 예총에도 분류되고, 뭐 이렇게 분류 되어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는 저희가 307-04 공사보조금으로 편성하는데, 페널티 부분 때문에 재단으로 양해를 구해서 재단으로 갔다가 한 2억원 정도가 이제 다시,
○박찬원 위원 :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예술재단도 뭐한 표현으로 총대를 메고 가다 보니까 이런 또 부담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통해서 재단도 지금 버겁게 운영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번에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재단 쪽에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재단에 문제는 이사장님은 이제 진부 출신인데 아시겠지만, 횡성 농공단지 생활에스폼 케이프라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관계가 좀 저거 하지 않냐 그래서, 재단실무 직원들 중에 평창군 출신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견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이사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건 못 되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교체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붙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마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박찬원 위원 : 문화원의 이사진들도 거기도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사분들도 거의 북부 위주로 돼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오해적인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원장님은 사회단체 경험을 충분히 하는데, 문화재단은 김재영 이사장도, 대화를, 지역 주민들하고의 교감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쪽에 직원이 한명 들어가 있어서 그 상임 이사장이 아니니까, 문화원장님도 상임은 아니시지만, 관계가 틀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원만하게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오대산 문화 축전도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축전, 187페이지, 쪽에 이거는 영구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전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당초에 출발할 때 한시적으로 계획을 하고 출발했던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올림픽 이전부터 했었던 부분으로 제가,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전부터 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그 전부터,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이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금년도 15회를 했으니까요.  15년 전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쭉 가져가는 축전이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여쭈어 보는 거고,  
  그 운교리 밤나무 주변 정비사업 쪽이 예산서 190쪽인데요.
  그게 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인근의 컨테이너 박스도 그냥 막 가져다 놓고 그래 가지고 주변정비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설명자료는 271쪽이에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주변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밤나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역주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부에서는 그 얘기 좀 들었습니다.  항의 전화도, 그거 밤나무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 들었는데,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국도비가 보시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회로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이 평창 내방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스토리텔링을 좀 잘 입혀 가지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아주 특이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철도관광 상품 인센티브 위탁비가 있어요.  보니까, 예산서 194쪽, 설명자료 297쪽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작년까지는 아마 두 예산과목을 다른 과목에 섞여 있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 갖고, 강원본부에 2,000만원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탁비로, 인센티브 위탁비로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규정을 전체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7,000만원은 이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많은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티투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접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뭐 제가 이제 업무 보고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전수일 위원님께서 이렇게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1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평리조트나, 휘닉스파크에서 버스 임차하는 것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 봤습니다.  비공식으로, 효율성을 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197쪽에 그 축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자료  317쪽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축제 아카데미,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 축제를 잘 개최를 하려면, 다른 축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배우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를 불러서 컨소시엄도 받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1,8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리 눈꽃축제, 그 다음에 송어축제, 효석문화제죠.  
  그 다음에 더위사냥 축제, 백일홍 축제, 클래식 축제, 각 지역별 축제마다 실무사무국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로 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들과 연계한 어떤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실무자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같이 좀 움직인다면 우리 지역의 축제가 좀 윈윈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적어도 그분들이 서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서로 다른 지역의 축제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디 뭐 벤치마킹이라든가, 또는 축제와 관련되어서 또 워크샵이라든가, 이런데를 같이 좀 움직이면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교육도 같이 받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800만원 이상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러니까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실무 사무국장님들 또는 사무차장님들 위주로, 우리 지역에도 좀 축제와 관련되어서 좀 전문가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소중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금 소규모 관광지 정비사업에도 약 5억 9천의 예산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198쪽입니다.  예산서, 그 물굽이권역사업 쪽에 보면, 그 남한산성 촬영장 있죠?
  설명자료 322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동막골하고, 우리 인공폭포 조성도 하고 하는데, 물굽이권역사업 쪽에 안미 보면, 남한산성 그 촬영세트장,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영화세트장,
○박찬원 위원 : 그 혹시 최근에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가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너무 정말 뭐 흉가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권역 사업한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세트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 주관과 주체가 너무 불명확하고, 그리고 허허벌판에 그거 달랑 그 시설만 있고, 옆에 체험관도 문이 다 닫혀져 있고,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지매입 1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그 전체가 대충 현재 땅값으로만 봐도 한50억이 넘는 54억 정도 되는 땅값인데, 그 오늘 저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진열상품 위에 올라앉는 하나의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면 되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판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민물고기생태관은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좀 용역해서 이것도 좀 시대 흐름에 맞게,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물고기생태관 용역비가 이번에 섰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2,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진행됩니다.  사실 저도 하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의견을 한번 묻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기대와 우리 의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초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내방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도 좀 하나하나 짚으면서 좀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요.  사무관리비 증액된 거는 대관령 도서관 새로 생겨서 그런 건가요?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사무관리비요.
  인건비 말고, 일반운영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반운영비,
  네, 대관령께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물가라든가 뭐 따른 상승 부분, 그렇습니다.  
  대관령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없었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이거는 어느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인건비가 이제 시급이 올라간 관계로 그 부분이 좀 올라간,
○전수일 위원 : 일반운영비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반운영비요?
○전수일 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작년에 저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다시 이제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반영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평창시네마 운영,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수익이 올해는 예상수익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평창 시네마요.  올해는 그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구체적으로 저기 들어 온 수입까지 예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올라갔고, 좀 반영돼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금액은 인상이 좀 일부 됐는데, 거꾸로 이제 내방객수 일부 좀 잠깐 주는, 주는 형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증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이제 연말에 최종 집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전수일 위원 :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순 수익이 얼마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작년, 제가 저기 행감할 때 제출한 자료는 순수익금이 1,373만원 정도,  
○전수일 위원 : 올해는 한 1,500되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정도 1,500 근처 갈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수익을 어떻게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수입은 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1,500 정도 될 것 같은데, 사회적 협동조합 본사에, 사회적 협동조합 위로 월 100만원 운영비로 해서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하고,  
○전수일 위원 : 본사라면 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회적 협동조합,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그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이 있고, 저기 4명 근무로 파트타임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러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디 누가 지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직원이 여기 파견돼서 지금 일을 하는 거죠.  
○전수일 위원 :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그쪽에서 영화 100억이라든가, 기타 등등 일을 하기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갖고 가는 인건비,
○전수일 위원 : 그럼 전혀 수익 구조는 그냥 제로구조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일반사무관리비조차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안 하고, 그것까지 지원을 해줄 거면, 뭐하러 사회적 협동조합에 맡겨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그 정도는 본인들이 꾸려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야지, 뭐 작은 예산이지만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 이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보수, 이렇게 대수선비라든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타당한데, 건물에 대해 그런 부분은 시설을 한다든가, 운영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안전 용역비고 한 부분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면서 비용을 지출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
○전수일 위원 : 그렇죠.  하다못해 이거 종이 한장 사는 것도 다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소방안전 관리 용역표시를 해 주는데, 지금 거기서 수익을 그만큼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그쪽에 전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수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원해 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기 그쪽에서 그만큼 수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정도면 제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8쪽요.  여기 향교 문화전승보존회도 예산이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800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좀 현실화시켜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기 100만원 늘었는데, 석전대제 지내고 하는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좀 현실화시켜 좀 올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100만원, 석전대제 100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500을 올렸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아니요.  어디서 올린 거죠?
  그 행사하면서, 저기 석전대제 지내는 부분 예산하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올려준, 기존에 1,200만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섰었던 부분을 100만원 올려서 1,300만원,
○전수일 위원 : 작년 당초예산에 900이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작년에 1,200만원,  
○전수일 위원 : 400이 올랐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저기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수일 위원 : 아니,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188쪽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로연, 이거는 기로연이 추경 편성분이 여기 그만큼 요번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석전대제는 100만원 오르고, 기로연을 새로 추가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석전대제는 그대로 500만원이고, 기로연이 당초예산에  
○전수일 위원 : 400만원인데 어떻게 기로연이, 석전대제가 500만원 그냥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예산서가 틀린 것 같은데,
○전수일 위원 : 예산서가 다르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해 저기 향교 석전대제가 내년, 작년에 당초예산에 400만원 있다가 100만원을 플러스 했고요.  그 다음에 기로연, 300만원이 저기 당, 추경에 있었던 부분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 193쪽 보면, 192쪽 193쪽에서 전반적으로 그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특별한 건 안 보이는데, 예산 올랐어요.  일반운영비도 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일반운영비도 1천만원인데, 관광안내소 2,900으로 올랐고, 관광 안내소가 추가되어서 그런가요?  임시관광안내소가 있어서, 관광안내소 운영 보면, 인건비 부분은 뭐 거의 뭐 인플레이라고 그 정도로 판단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이게 세배가 올랐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이건 작년에도 냈을 건데, 왜 이게 1,000에서 3,000이 됐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저기 1년 하면서 이제 당초 예산 할 때, 재원관계 그런 부분 있어 갖고, 이 추경에 밀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부분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집계상 드러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 설명자료를 통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꼭 그 귀중한 시간에 서로 얘기를 안 하게끔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수일 위원 : 평창관광협회는 어디까지 운영되고 있죠.  지원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최종준비단계인데, 12월 중에는 이제 등록을, 사단법인등록을 하려는데, 진부 플랫폼에 하려고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수일 위원 : 이거 인건비 지원이죠.  그죠?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인건비 한명,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금 2,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좀 운영하는 걸 본 다음에 행정에서 플랫폼이 4명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를 좀 두고, 각 진부 플랫폼 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지금 지금 보관으로는, 그쪽으로 위탁 운영을 해서 그 플랫폼 운영을 관광협회에서 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198페이지,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지원은 이거 8,000만원이 올랐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2억 8,000계상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게 저기 동계올림픽 관련했었던 부분에서 인터페스티발 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상당히 플러스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좀 깎였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위원님들이 저보다는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대관령 눈꽃축제가 가성비가 없다.  가성비 부분, 실질적으로 따른 축제에 비해서, 다른 축제 1억원 투자해서 하는 거보다 이건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좀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 축제다 보니까, 또 다른 축제보다 좀 예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축제를 없애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제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구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계상한 부분이 내년도 한 7월, 8월 정도에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축제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적게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 있어서  특구가 되게 되면, 저희가 15억 정도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7억 5,000이 국비고요.
  그 7억 5,000이 지방비로 되는데, 그게 50대 50으로 군비와 도비가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8월 달까지는 대관령눈꽃축제를 끌고 가야 되지 않냐,  
○전수일 위원 : 특구로 지정된 무슨 축제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올림픽 유산과 관련해 갖고, 특구로 지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단계거든요.  도에 이제 올림픽발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뭐 저기 올림픽공원 조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이 그 특구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국비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구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국비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이것도 그 한 꼭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눈꽃축제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 방금 뭐 설명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도 이게 평창이, 겨울축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송어축제장에 우리 눈꽃축제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일부 눈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눈조각, 그게 다죠.  겨울 축제가, 특별난 것 있습니까?  썰매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리도 몇 미터 되지도 않는 부분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그죠.
  대관령에 선선한 그 여름에, 전국에서 지난연도 폭염에도 대관령 주민들은 진짜, 거기 왔던 분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여름 그 어떤 행사를 많이들 생각하죠.  대관령에 오히려,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진부에서 안한다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의 여론에 몇몇의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더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인공폭포 5억 계상, 올라와 있는데, 인공폭포,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 우리 뭐, 국내나, 우리 국민들이 해외 많이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사실 해외여행 가서 그 큰 자연을 보고 오면, 우리나라 자연보면 초라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다 인공폭포까지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인공 폭포에 대한, 봉평에도 인공폭포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거 얼마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게 한 10억 가까이 제가 한참 오래된 거라서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수일 위원 : 10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5억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한다.  그 반 정도 되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봉평의 폭포는 그 물을 이제 전기모터로 해서 끌어올리는 부분인데, 대화 같은 경우는 저쪽에 던지골에, 저도 던지골, 사전답사도 했었는데, 그 자체수압으로 그것까지 충분히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민, 이것저것하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더위사냥 축제 할 때에 이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땀띠물 나오는 데서 100m에서 50m 상단에 산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 더위사냥축제 할 때도 좀 이렇게 기왕 축제하는 부분에 활성화 측면도 좀 검토를 해서 한번 해놓으면, 그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폭포를 쓰고, 겨울철에는 거꾸로 얼음 빙벽으로 좀 볼거리를 창출하는 게 좀 나름 좋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이거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계방산 우리 오토캠핑장, 그 오토캠핑장에 전 근본적으로 생각이 오토캠핑이라는 것은 캠핑이란, 대한민국 사람들의 캠핑이라는 것은 자연을 접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에요.  그죠.  자연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인데, 여기에 자꾸만 그 인위적인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전 반대로 생각하고, 더 더욱이 이 부분을 마을사람들에게, 위탁을 줬다면, 있는 하드에 있는 그 자체로 마을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하게끔 해야지, 여기에 자꾸 이것저것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그냥 그 마을에 주는 게 나요.  그 마을에, 내가 왜 노파심에 말씀드리나 하면, 이 부분과 지금 우리 방림글램핑장도 내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땅 사주고 바닥 정지 작업까지 해주고, 그 후에는 그걸 운영하는 마을 주체가 거기에서 해서 수익을 내야지, 보십시오.  이거 1년에 4,000~5,000씩 계속 들여서 수익 3,000납니다.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이거, 그래서 방림글램핑장도 사업운영의 주체가 사고, 텐트 사고, 이런 부분을 주체가 해야지, 이게 군비가 들어가서 이거 예를 들어서 방림글램핑장이나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는데, 텐트 3년 쓰면, 1~2년 쓰면 못씁니다.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의 지원은 애당초에 하드웨어만 정리하고, 그 마을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 추가적인 시설은 안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실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그 말씀에 제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계방산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그걸 행정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이니까, 운영자가 필요로 한 수탁자가 개발하는 부분인데, 똑같이 해서 저희가 뭐 대규모로 사업하고 있는 방림 캠핑장 조성에도 그 부분을 연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흥정계곡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흥정계곡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오토캠핑장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마을 유원지에 평상도 이렇게 빌려주고, 마을도 가꾸는데 그 쪽에서 평창군에 돈 10원 한푼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죠.
  잘 돌아 갑니다.  마을 주민들 나와서 그 평상 제작 다하고, 그 당해년도에 그 수익이 다 나옵니다.  나오고 심지어는 흥정계곡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를 마을 돈에서 개인 사유지에 임대료를 주고도 빌려서 합니다.  왜?  그냥 놔두면, 마을주민들이 그냥 놔두는 이유가,  개인이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뭐 장사에 대한 부분이 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아서, 마을에서 2만원, 1만원씩 받으면서도 마을에서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두가지를 엮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거기에다 시설을 정부가 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게 시설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자체, 자연 자체로, 자연 자체가 그게 군땅 아닙니까?  군땅이니까 마을에 수탁을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자체로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놔두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른 국민에 대한 형평성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식사 후에 계속 질의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위원장 이주웅 :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 버스운영 설명자료 304페이지입니다.  
  이게 내년 5월까지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5월 16일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전수일 위원 : 계약 기간이요.  지금 이것 지난번엔 1회당 60만원씩 했는데, 지금 50만원으로 올렸네요.   협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추정치입니다.  
  협상을 해서 하는 부분, 앞으로 계약을 할 때 확정될 금액입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계약을 했다며요.  이게 1년간 계약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거는 금년도 계약한 부분이고, 내년도에 5월 달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협상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사업비 지금 1억 올라온 게 1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지금 1억 계상한 사업비는, 저기 2019년 5월 16일 이후에 5월 17일부터 운영하게 될 텐데, 그때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계속 1회당 60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계약을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시티투어 버스, 계속 이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재정비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다양하게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객을 서울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행감할 때, 지적하신 것처럼, 좀 너무 지나치게, 좀 세게 단가가 돼 있는 부분, 먼저 제 기억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한달 월급 생활하는 것과 일용 인부임 금액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유사, 휘닉스파크라든가, 용평리조트에서 출퇴근 차량 운영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시티투어 버스를 제대로 운영할,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뭐, 지금 위원님이
○전수일 위원 : 안내원 역량이나, 우리가 뭐 코스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연구를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그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한 승객들에게 제가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표에 대한 문제점, 기사에 대한 불만, 특히 많은 부분들이 해설사에 대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스물 한분은 섭섭하게 드릴지 몰라도 그 부분들을 많이 그 잠재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분들에 대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진짜 설명을 잘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우리가 여기서 트레이닝을 다시 시켜서 손님을 맞이해야지 이 부분을, 그냥그냥 하다 보면, 욕을 먹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물론 뭐 내년 5월까지 준비하면 다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은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만들었으니까, 협의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든가, 언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다 합니까?  무슨 신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백룡 동굴 우리 관람객 입장료 얼마씩 받죠?  아니 얼마씩 받냐고요.  몰라요 그거?
  1인당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만 5천원요.
○전수일 위원 : 1만 5천원씩 받죠.  210명 한정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20명 한정입니다.
○전수일 위원 : 220명 한정이죠.  한번 다녀오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배 타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배타고 1시간 40분, 두시간 옷 갈아 입는 시간 전체시간을 따지면 두시간이 좀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관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백룡동굴은 진짜 선택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연을 탐사하고 근데 거기에는 배도 태워주고, 안내원도 들어가고, 이런 관람료에 대한 인상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급화시키고, 진짜 한정된 인원이라면, 고급화 시켜서, 관람료를 인상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고, 이게 210명이, 210명이 한정이라는 것은 우리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화재적 보존 가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다면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부분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나라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 예산을 국가에 요청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 의원들이 보기에는 백룡동굴 이것 돈 얼마 나오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원래 저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영월댐이 하게 되면 수장이 되기로 돼 있었던 부분을, 우리 군에서 동굴개발에 개방 요청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운영에 대해서는 좀 받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뭐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피암터널이라든가, 안전관리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땐 그때고, 그땐 그때고 문화재 지켰는데, 지금은 상위법에 의한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이제는 다시한번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2쪽 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지원 운영, 거기에 그 감자꽃 스튜디오 방수공사 6,000만원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금 감자꽃 스튜디오가 평창군 내지는 평창읍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쪽에 동부오리 쪽의 중심지 역할을 해락촌 옆에 인근에 있는데, 그 동부오리 지금 이곡 초등학교 쪽을 해 갖고, 문화, 각종 행사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이게 동부오리권역 사업하고 별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별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동부오리 권역사업 되기 전에 이걸 지었는데, 대체 거기서 뭘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디 뭐 관람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어떤 기여를 그전에는 조금씩 뭐 축제 같은 거, 자문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하는 거 같았는데, 요즘 전혀 얼굴을 못 보겠는데, 여기 대체 뭐 하는데 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쪽에 단체로 문화체험도 꽤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도 1년에 한두 번 상영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금 평창군 전체 문화예술의 문제점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영화 한두 번 하고, 거기에 뭐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뭐 수리해 주고, 6,00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줘서 뭐 하겠다는 건지, 올해 한번 지원을 끊어 보고,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분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처음부터 질 때부터도, 왜 짓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접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지역에 어떤 뭐 관광지도 아니고,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없고, 여기 와서 그 분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선철씨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선철 교수
○지광천 위원 : 평창에 안 살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꾸로, 여기 이 365일 거주하는 건 아니신데, 상당기간 여기같이  
○지광천 위원 :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생활하고 계시고요.
○지광천 위원 : 상당기간이라고 해서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평창에 상주를 안 하고 부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이렇게 들여서 해 줘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있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을 여기 제때하지 않으면 시설 전체가 망가지는 부분이라서 개보수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대수선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영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글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217쪽도 좀 봐주세요.  계촌 클래식 문화육성지원, 이게 지금 클래식 축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한예종 쪽으로 이렇게 보조 사업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예종이라면, 한국 예술인,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지광천 위원 : 종합학교, 거기에다가 모든 돈을 주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정범구 재단에서 돈을 또 한예종에 다가 주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정몽구재단 현재 자동차,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기타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저희가 한 3,000만원 계상이,
○지광천 위원 : 3,000만원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모든 건 나머지는 다 한국인 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다, 축제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클래식 축제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금 말은 방림면의 축제인데, 지역 주민들은 축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기 참여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이 가장 많고, 이 축제 끝나고 정산도 안 해요.  정산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축제 관련해서는 이제 축제 보조금형태를 받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문화예술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광천 위원 : 아니 대화가 아니고, 3천만원 지원해 준다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행사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글쎄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지원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에서 우리가 축제위원회 예산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면에 재 배부해 준다든가, 행정에 우리 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산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로, 행사 운영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럼 다시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기에 축제를 하면서 기타 잡비들, 잡비들은  3,000만원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3,0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해 놨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지광천 위원 : 3천만원 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3천만원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그 부분이 저기 우리 3천만원을 그 지금 축제위원회 돈을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어느 어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좀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방림면에 예산 재 배부를 해줘서 그 축제위원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행사운영비로 쓴 걸로, 그러니까 돈은 면사무소에서 직접 지출되는 부분이지, 축제위원회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진부송어축제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진부면사무소에다가 해주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축제위원회에다가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왜 그렇게 해주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산 과목이 307-04로 보조금일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게 맞고요.  이쪽 계촌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가 노산문화재 개최할 때도 똑같이 3,000만원씩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 지출할 때 이 노산문화재하고 물론 이제, 협의를 좀 미리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예산을 지출하지만, 그 돈이 우리가 재무과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사운영비는, 보조금은 거기다 해 갖고 거기서 계약을 해서 이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  
○지광천 위원 : 이 부분 전면적으로 개편하셔야 돼요.  왜 정산을 안하냐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다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축제 관계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공무원들이 축제에 개입을 안 하는데, 왜 정산 문제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소리가 나오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지금 행사보조금, 저기 행사운영비 지출하는 거하고 그거는 지금  
○지광천 위원 : 글쎄 결론은 면에다가 지원 해 주고, 가만히 있어봐요.  면에다 지원해 주고, 면에서 지출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정산 안 합니다.  이거, 그리고 축제,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인데, 동네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관여를 못하는 거죠.  몇 명이서 다 하니까 작년도에도 정산 안하고, 올해도 정산 안 했다 그래요.  
  이 부분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새로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간다면, 다시 지도를 하시든가, 지도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안 된다면, 축제 지원을 아예 해주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일궈 나가야 하는 거지, 어디 지금 평창군 축제에 주민들이 나와서 다 하지, 어디 재단에서 뭐, 돈을 다 주고는 재단에서 맡깁니까?  여기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그리고 동네 주민들하고 정산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이렇게 가야지, 하여튼 이 문제 전체적으로 좀 다시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295쪽요.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우리, 제가 알고 있는 것 말씀드릴까, 1월 1일부터, 이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창군에 유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쭉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조건에 맞춰 가지고,  
○지광천 위원 : 조건만 맞으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다가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만이고, 소진 시까지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대표적으로 나왔잖아, 소진이 벌써 돼 가지고 추경 때 새로 세웠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예산을 계획성 있게 딱 짜놓으란 얘기예요.   처음에 왜, 겨울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평창군 관광은, 그러면 1월, 2월, 3월까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예산 세우는 걸 다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대화나 평창이나, 이런 데 축제할 때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원을 못해준단 말이야, 소진 시까지니까,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추경을 또 세우는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한정 퍼 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전체적인 예산이 1억이라면, 1억이라면, 1월부터 3월까지, 저게 겨울에 관계되는 축제, 송어축제니 뭐, 이런데 오시는 분들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전체 예산의 60%, 아니면 70%, 그 다음에 나머지 여름, 가을에 축제하는 게 이쪽 남쪽 지역에 있으니 그때 예산에 30%, 여기는 많이 안 오니까, 뭐 이러한 내실 있게 짜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오는 거 그냥 쫙 주다 보니까, 소진 딱 되면 끝이다, 이러니까 이제 추경에도 또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니 이걸 좀 계획성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이해는 가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 좀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금년도에는 이게 1억 2,000을 단체 인센티브해서 1억원하고, 코레일 축제 2,000만원, 코레일 인센티브가 1억 2,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코레일 측에서 좀 과도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2,000만원은 코레일 별도로 부기로 했고요.
  그 1억원 계상했는데, 현재 1억 2,000중에서 현재 12월 28일까지 이제 제가 결제한 것 까지 따지니까, 1억 1,644만원이 지금 품위가 지금 돼 있는, 그러니까,
○지광천 위원 : 글쎄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주 처음에 연초에 딱 계획을 수립해서 동계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진부 송어축제, 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한 70% 배정을 한다면, 나머지는 30% 내지는 40%를 남쪽축제에다가 딱 처음부터 짜 놓으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계획성 있게 좀 하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321쪽 좀 봐주세요.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 지원, 여기 지금보면 축제 운영인건비라고 1,000만원이 있고, 축제 사무국 운영비가 1,820만원이 있는데, 축제 인건비가 이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사무보조, 사무보조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식당운영,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사무국장 아니면, 사무보조 인건비 준다는 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여기에는 제가 알바생들 이렇게 쓰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알바생도 줄 수 있나요.  보조금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죠.  
○지광천 위원 : 지출할 수 있다고요.  확실한 건가요?  일정 부분이라면 어디까지죠.  그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제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그 부분이 이제 교부신청하고, 신청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검토를 합니다.  그럴 때, 타당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 검토할 때 검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있고,  
○지광천 위원 : 그 다음 사무, 축제장 사무국 운영, 식당을 운영하고 난방기름, 이런 부분이 한 1,8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도 가능하고요?  식당 운영하는 거, 제가 봤을 때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체 수입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저기 식사비까지 군에서 보조금으로 주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이 부분, 지금 들어간 식당운영부분, 거기
○지광천 위원 :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만의 하나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각종 축제 다 있는데, 사무국장이고, 식당 운영하는 거 다 지원해 달라 그러죠.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식당하는 부분은 상설 이벤트 공간은 올해 이제 준공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뭐 관계자들 이렇게 온 사람들 공연한 부분이고, 그 안에 별도 식당이 없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이 관계자들 뭐, 지금 매 식비 형태로 식당 식권이 나간다든가, 그렇게 돈 나가는 부분이 여기에 합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진부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식사하는 것도 보조금으로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부담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식사비를, 제가 알기로 평창백일홍 축제도 식사비는 별개로 나가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백일홍 축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 뭐 급식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이 가능 하단 얘기죠.  주무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죠.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무보조원 인건비 무조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정 부분에서 무조건 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일정 부분이라면 어느 선까지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금이 1억인데 뭐 1억 전체를 뭐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광천 위원 : 규정상에 최소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최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 요청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235쪽 한번 좀 봐 주세요.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이 어떤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잠깐만요.  
○지광천 위원 : 이 설명자료 235쪽,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문화예술재단 지원하는 생활문화 동아리,
○지광천 위원 :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이게 어떤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생활의 전반적인 저기, 사군자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문화원 행사하고 중첩되는 부분인데, 공예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군자, 서예,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평창군에 있는 문화동아리들, 서각부터 서예 이런 동아리들이 전시할 때, 500만원씩 18개 팀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데 50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동아리 활동 보조금으로 지금 부분이니까, 그 안에는 강사수당도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그분도 일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몇 회에 걸쳐서 나가죠.  동아리 별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18팀 나가는데,  
○지광천 위원 : 1회에 50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1년인데, 1년에 한번에 한번에 딱 주는 거 아니냐는 이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올해 산출 기초는 지금, 500만원해서 18팀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나가는 단체도 있고요.  700만원 나가는데 있을 것이고, 거꾸로 400만원, 300만원 나가는 단체 있을 텐데, 그거를 사업, 그걸 보면서, 운영 주체에서 이제 판단해서 일부는 그렇게 조정이 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정산보고하고, 특별하게 저기 없으면, 저희가 좀 받아 주는,  
○지광천 위원 :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이 아주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18개 팀에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걸 묻냐하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연장 이용 단체 육성은 이건 뭐죠?  5,000만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예산 계상해 놓고, 구체적으로 5,000만 어디어디 쓰는지 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좀 안 되는데, 우리 저쪽에 매년 하면서 송어축제할 때, 앞부분에 전시회도 하고, 그런 부분에 쓰이는 걸로, 지금 꼭 그렇게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보면 모든 게 1식으로 되어 있어요.  1식, 1식이 공연장 이용 단체니까, 여러 개 저 위에 18개 단체 이런 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것도 1식으로 돼 있으니, 대체 이 돈을 몇 회에 걸쳐서 주는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평창 생활문화동호회와 동호회 페스티발 요거는 1회에 한해서 주는 거죠?  1회 페스티발 공사해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지광천 위원 : 페스티발 하는 날짜에 한번 하는데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평창 생활문화동호회, 동호회 전체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에 주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는 한 번에 대회를 하는 부분이니까, 참가할 때,  
○지광천 위원 : 네, 관내 단체 20개 팀에 100만원씩, 출연료 같아요. 내가 보니까.  출전보조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참가비
○지광천 위원 : 참가비 같아요.  내가 보니까, 초청 단체는 3팀 500만원, 이런 거 같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청소년 K-POP프로그램도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는  
○지광천 위원 : 여기도 보면, 공연비라고 되어 있어요.  공연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 좀 끼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쪽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레슨도 시켜주고, 대회도 참가시켜 주고,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레슨 하는데, 강사비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레슨 강사, 강사료지 이게 하여튼 덩어리로 그냥 5,000만원, 전체는 7,0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는 전반에 걸쳐서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인문학 강좌는 뭐죠.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시라든가, 이렇게 글쓰기 지도하고, 그런 프로그램 강좌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인성 교육을 총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평창 기획공연, 이것도 보니까  1억 2천인데, 이거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평창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공연이 필요하다든가 우리 저기 문화예술 회관 공연 1억 세워놨듯이 이게 필요해서 할 때 보통 저희가 한번 정도를 이제 군에서 필요할 때 쓸때가 있고, 금액은 이게 3회 해 갖고 1억 2천이니까, 한번에 이렇게 6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공연은 3회하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고정도 안팎, 보통 3회, 계획은 3회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 4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전시 2,000만원, 전시 초청료가 3,000만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시 공연할 때 예를 들어 갖고, 뭐 그림을 전시를 한다든가,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평화 콘서트는요?  평화 콘서트 1억 2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예총에서 평화콘서트를 하겠다해서,
○지광천 위원 : 아닌데, 예총은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여기 표기는 안돼 있는데,
○지광천 위원 : 예총은 평창 예술제, 문화예술인의 밤, 전국 학생 음악경연대회가 예총 거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요거까지가 예총으로 전이가 돼 있어서, 2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예총 관계자한테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밑에 있는 세 가지만 예총이라 그리고, 위에 건 예총이라고 안 그러던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아침에 저도, 이렇게 표시하면서 정리한 부분이, 평화 콘서트 평창,
○지광천 위원 : 예총 공연비는 또 따로 있어요.  뭐 2,000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따로 있습니다.   평창예술제 5천만원, 해서 작년에 금년도에 해서 2회째 하려는 부분이고,  
○지광천 위원 : 자,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부터 이제 여쭤볼게요.  이 사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 지금 6명이 있거든요.  6명이 인건비가 4억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잠깐만요.  그 부분이 현재 6명인데 총원이 9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래서 다시 그만 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지광천 위원 : 글쎄 정원은 9명인데, 현재 봉급을 주는 사람은 6명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6명에 4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한번 돌아가 보세요.  
  231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문화예술 단체, 평창문화원에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여기 보면, 문화학교운영, 다도, 서예, 도자기, 사군자, 오카리나, 사물놀이, 하모니카, 민요, 전체해서 15개 문화 강좌를 하는데, 이게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에 1회를 해요.  
  일주일에 1회를, 두 시간 씩,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게 6개월간 하는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평창 문화원 활동,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기 집행부에서 작성한 거 향토사 연구,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 일주일에 1회 50명이 하는 거고,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8개 읍면이에요.  
  여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정말 일이 많은 건데, 문화원에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3명이서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에요.  아까 문화예술재단 얘기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일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덩어리가 큰 거, 큰 거, 큰 거로 가요.  공연 이러면 공연 한번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3회 이러면, 3번 하면 끝나고, 그런데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번씩 단체별로 하니까 그게 행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업무를, 업무차이가 많은데도 3명이서 운영하는데, 문화예술 재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건비, 인원이 너무 많은 거라고 저는 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문화학교 운영 같으면, 이제 4,000만원 가지고 다도, 서예, 도자기, 사군자, 오카리나 하는 부분이 그 성격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내년 이제 연례 반복적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서예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강사가 섭외가 되고, 그 안에 회원들이 하게 되면,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문화원에서 그 부분까지 행사장에 계속 나가본다.
  그런 부분이 좀 아닌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이 뭐 우리 공직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번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든가, 그거와 우리 평창군에서 없었던, 온천사업을 이렇게 지금 평상시에,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창군은 온천이 없는데, 온천인허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거 하는 업무량이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어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일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10개, 매년 5개를 짓다가 7개 짖는 거와 한번도 경로당 안 지어 본 상태에서 경로당 한번 짓는 것이 일의 양이 약간 틀릴 수 있듯이,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말씀은 계속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경로당을 계속 짓는 사업만 하는 거고, 그래서 개수가 많다 해도 일은 크게 없고, 문화예술재단은 정말 안 하는 사업을 하니까 일이 그 일이 발굴해야 되는 거니까, 일이 많다 이런 논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문화학교운영을 이렇게 15개 강좌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물론 이제 문화원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뭐 지금 이렇게 위원님 이렇게 저희한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취지가 저희는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똑같이 우리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 어디를 제가 두둔하거나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형평성을 갖고, 양쪽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는 게 그 혜택이 군민한테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쪽에서도 열심히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단체에서도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이 이게 아닌데, 관계공무원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본 경험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교감을 좀 충분히 갖고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는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단체를 두둔해서 해 준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100% 지금 그렇다고 봐요.  100% 그렇다고 봐요.  오해가 아니고, 혹시 이 책 보셨어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죄송하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평창군에서 만든 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제가 못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78쪽 보면요.  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78쪽 보면, 문화예술단체, 문화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적립금이 지금 출연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래요.  출연금이 34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화예술 재단은 180억에요.  180억.  2019년도 30억, 2020년도 30억, 2021년도에 40억, 2022년도 40억, 2023년도 40억, 이래서 180억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재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012년도에 생겼으니까, 만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문화원은 몇 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64년도에  
○지광천 위원 : 그럼 몇 년 됐죠?  그러면요?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50년이 넘는 단체는 5년 동안 34억 밖에 적립을 안 하고, 출연을 안하고, 지금 6년 된데는 180억을 출연을 하는데,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동의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문화원 설립 근거는 뭐죠.
  평창 문화원 설립 근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방 문화진흥법
○지광천 위원 : 지방 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 졌고, 특수 공공법인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특수 공공법인, 문화재단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역 문화진흥법입니다.
○지광천 위원 : 지역문화진흥법으로 해서 민법과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잖아요.  
  문화재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단이고, 문화원은 필수 조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군에 문화원이 다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런데 50년 이상 된 문화원은 30억 출자를 하고, 출연을 하고, 6년된 재단법인에는 130억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겠냐는 얘기에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 한, 동의가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뭐 아무렇게나, 뭐 제가 했던 전임 부서에, 전임 과장님들이 했던,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진흥법까지 못 봤었던 부분이고, 저는 제가 그 예산안 심의자료 준비를 하면서도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100억, 밴드에 70억원 이렇고, 30억원 이렇고, 이 정도까지 파악했고,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를 제가 못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는 과장님, 과장님, 정말 집행부에, 집행부에 정말 너무 야속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문화예술재단하고, 평창군의회하고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벌써 행정사무 감사 때도 누차에 걸쳐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도 설명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지광천 위원 : 출연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반박을 하시려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평창문화예술 재단의 정관을 한번 보세요.  
  정관 제7조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오늘 이걸로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이게 벌써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얼마나 많이 얘기됐어요.  
  7조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 문화예술재단 정관 7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잠깐만요.  
○지광천 위원 :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은데, 7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된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사장, 그 다음에 이사,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잠깐만요.  7조가 좀,
○지광천 위원 : 그거는 8조1항,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사장 공개모집을 걸쳐 선임한다.
○지광천 위원 : 이거 전번에 거기서 받은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이사장 공개 모집을 거쳐서니 선임한다.
○지광천 위원 : 평창문화예술재단 정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7조 말씀하셨나요.  
○지광천 위원 : 7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된다.
  이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사장 공개 모집을 거쳐 선임한다.
  2014년 11월 13일자로 개정되어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럼 전번에 저희들 자료요구했을 때 이거 준 거는 그러면 옛날걸 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새로운 걸 드리죠.
○지광천 위원 :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되게 의심스러운 데, 나중에 이거는 따지겠습니다.  전번에 요구할 때는 분명히 이거라고 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걸 줬는데, 지금 이게 왔으니, 이게 왔으니 이걸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지광천 위원 : 잠깐 만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아주 세분화 돼 있네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이거는 그렇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논해 보자고요.  
  이사장은 이사장은 공개 모집을 거쳐 선임한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 업무 총괄한다.  그러면 선임은 누구합니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임한다.  
  선임은 누가하지요.  이런 정관도 있어요?  이사장 선임을 누가 해요.
  여기 지금 딱 지금 금방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사장은 공개 모집을 거쳐 선임한다.  누가 선임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제가 반박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사분들이 재단에, 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 안 되어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은 이사분들 중에서 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 다음에 이사들 똑같아요.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을 거쳐 선임한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임한다.
  누가 선임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사장이 선임한다고,
○지광천 위원 : 이사장이 선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이사장은 공개 모집을 거쳐서 누가 선임하는 게 없고 선임한다만 다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정관이, 잠깐만요.  2019년도에 출연 20억에다가 사업비 12억, 이래서 34억을 하겠다는 재단법인의 정관이 더군다나 재단법인은 강원도에 정관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과연 승인될 수 있나요?  그러면 강원도청 직원들이 대번에 문의가 올 텐데, 그러면 저게 누가 선임하지 이렇게 물을 텐데요.  이 사단법인도 승인 받아요.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거에요.  그러면 평창군에서 막대한 돈들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평창군에서 문화예술재단은 통제를 하나도 못해요.  
  이사장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선임하고, 이사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선임하는데, 평창군에서 돈은 막대한 돈을 들어가는데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지금 금방해서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평창군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제출할 수 있다.  뭐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타시군 한번 보자고요.  춘천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전번에도 다 얘기했어요.  춘천시 임원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이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 감사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이 임명한다.  원주시, 원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   강릉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영월군, 영월군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자를 군수가 임명한다.
  다 시장, 군수들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2012년도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석래 군수님 계셨을 때, 그때 제가 평창읍에 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읍사무소, 그때는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으셨습니다.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재국 군수님 당선되시면서 좀 다른 거까지 제가 조금 시간을 써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광천 위원 : 중요 하니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애당초에 우리 평창군민이 43,000정도 되는데, 문화원에서 문화 재단이 별도로 만드는 게 타당한 가 아닌가, 지역주민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래도 이 지역 군민들한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위해서 문화예술 재단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 결론 나서 문화예술 재단이 만들어 졌고요.  현재는 뭐, 기존에 뭐 저기에서 배포해 드린 자료도 있지만, 저희보다 이거 지금 뭐 영월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이 만들어 지는 추세에 있고, 기금 출연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직 이사는 설립 출연자 및 그 위임자로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저도 예술재단에 문화관광과장이 당연히 여기 이사로 등재가 당연직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내가 뭐 문화관광과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사분들하고 문화재단에 경영에도 조금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회, 돌아가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왜 안 해놨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기 문화관광과장을 하셨던 과장님 한분이 나 굳이 문화예술재단에 이사에서 빼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삭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더라도 그럼 당연직 이사회 회의참석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권한은 넣어 놓는 것이 맞다.  조만간 이사회할 때, 바로 잡아라, 그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하신 것처럼, 거꾸로 이제 문화원이 남쪽에 있고, 문화예술재단이 북쪽에 있다보니까, 이 문화예술재단은 북쪽과 관련 사업을 하고, 문화원은 남쪽 관련 사업하고,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사분들도 똑같이 남쪽에서도 몇 분을 더, 여력이 있으니까 남쪽을 대표할 수 있는 남쪽에 유일하게 지금 대화 김정복 조합장인데,
○지광천 위원 : 지금 취지에 어긋난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정관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상에는 지금 제가 군수가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드리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데는 이사장이 다 시장, 군수인데 왜 아니냐를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드렸고,  
○지광천 위원 : 아니,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지금도 임명을 하죠.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장으로 저기 시장, 군수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지금,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얘기에요.  지금 틀리는 말씀하시는 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데, 다 거의, 그런데 지금 평창군은 평창군에 있는 문화예술재단은 이사장도 이사들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를 다 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통제가 되겠냐는 얘기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기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우리가 이사가 지금 6명 되어 있는데, 6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새로운 이사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정리하는 걸로 있는데, 어제 제가 위원님처럼 따른 시군의 시군 예술재단에 정관까지 제가 못 봤는데, 미흡한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뭐,
○지광천 위원 : 다 있습니다.  강릉, 영월, 다 있어요.  지금.  다 있는데, 이 문제는 변명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평창군수가 통제를 못하는 재단이래요.  
  재단법인이래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얘기죠.  통제를 못하는,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237쪽 한번 보세요.
  237쪽, 설명자료 237쪽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 청소년오케스트라 육성, 2억요.  이게 지금 평창 꿈의 오케스트라는 없어졌지요.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예산은 어디 있죠.  꿈의 오케스트라 예산이, 여기 지금 책자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게 오케스트라가 스노우 오케스트라가 북부쪽을 하고 있고요.  꿈의 오케스트라가 남부 지역을 합니다.  꿈에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좀 생활이 어려운 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진흥원에서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북부 쪽이 7,000만원을 기억하고 있는데, 7,500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스노우 오케스트라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부쪽 초등학교 제가 몇 가지 항의 전화 좀 받았었는데, 이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학교가 학교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교육운영경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북부는 많이 해 주고, 남쪽은 안 해주냐, 이런 부분도 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한 부분이 남쪽에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쪽에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1억 4,000
○지광천 위원 :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꿈의 오케스트라  
○지광천 위원 : 꿈의 오케스트라가 공모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공모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공모사업이죠.  이제 3년간 했지요?
  꿈의 오케스트라 3년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3년간은 100% 국비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까지는 7대 3으로 국비 70에 군비 30%,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아요.  3년간은 100% 국비고, 나머지 3년, 그러면 전체가 6년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3년은 5대 5로 매칭으로 여기에 보면, 평창 2018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운영 지침서가 문화예술재단에서 나온 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작년도 그 전년도까지는 계속 군에서 투자를 했고, 군에서 부담한 거는 관광버스 나르는 관광버스만 군에서 부담했잖아요.
  군에서 관광버스만 부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그게 이제 저기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지광천 위원 : 맞을 거예요.  다 보고, 지침서 다 보고, 최소한 하루 이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3년 차 사업을 하는데, 1년 차는 우리 군비가 10%고, 2년 차는 20%, 3년차에는 군비가 30%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4년차 되기 때문에 이게 50대 50 매칭해서,
○지광천 위원 : 50대 50대 매칭인데, 지금 그 사업이 어디에 들어갔느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내년도 사업에 거기 진흥원에서 내려오면, 7,000만원, 7,000만원 해서 1억 4,000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지금 내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예산은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확정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확정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세우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필요 하면, 7,000만원 이상의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7,000만원 사업 집행을 하면서 1회 추경은 저희가 5월 전후, 시행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광천 위원 : 1회 추경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꿈의 오케스트라는 말 그대로 취지 그대로 살려서 꿈의 오케스트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중간에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그러니까 꿈의 오케스트라를 없애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묶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건 아니고요.  한 가지 요즘 이슈가 많은 부분이 재단 쪽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하는 부분에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이 평창에서도 엊그저께 처음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학교, 저기 학부모들이랑, 거기 나왔던 얘기가 북부에서는 이제 학교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 많고, 이 남쪽에는 처음 배운 애들이 많다 보니까, 실력 차이도 좀 나고, 걔들이 좀 높답니다.
  저는 음악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장평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부쪽에서는 이제 통합해서 해 가지고, 어디 공연 등 합동으로 이제 연말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 서기 원하듯이 학생들이 좀 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남쪽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재단 명의로 신청했던 부분인데, 재단에서 저기, 신청했던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문화원에서 운영해주길 원한다.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청주체를 바꾸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최소한 회계, 돈 집행이라든가, 그 형식은 하더라도,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볼 테니까, 재단하고 일단 잘 협의를 해보고, 관계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봐라서 그래서 제가 11월 26일 날, 이 사무실, 사무실에서 이렇게 같이 면담을 좀 했었고요.  그 중간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딴 데 좀 나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30일날 우리 재단하고 같이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어체험장 개장식 날.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서 거꾸로 뭐 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존재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합리적인 부분은 해소해서 서로 잘 운영되도록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는 재단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이 꿈의 오케스트라 학부모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내년부터는 올해로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사업 주체를 이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관 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산 쓰면, 예산을 어떻게 공개하고, 쓸 수 있는 다과비는 얼마까지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님이 그러면 이관을 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사장에게 약속하셨던 하셨다 그러면,
○지광천 위원 : 날짜도 있어요.  약속한 날짜 말씀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요.   그 부분이 그 분이 뭐 이사장님 이사장님에서 약속하신 건 약속을 지키려니 생각이 되고요.  사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제가 2015년도에 지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장할 때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당첨된 것까지 모르고 제가 봉평면장 갔었는데, 그 재단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류상이라든가, 운영을 하더라도,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체는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고, 문화진흥원 담당직원도 우리 공무원들, 통상하는 폼이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 큰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문제가 좀 있어서 증인을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걸 뭐 누구 거를 뺏자 안 뺏자 논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음악의 수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되고, 거기에는 제한이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알아듣기 좋게 부자들도 해도 돼요.  그런데 꿈의 오케스트라는 말 그대로 딱 목적이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접할 수 없는 애들이 접하는 게 꿈의 오케스트라거든요.
  그러니 이 사업은 별개로, 재단에서 손을 놓으시고, 대상지를, 연습 대상지를, 보조사업 대상지를 문화예술회관으로 정해서 그리로 이관을 좀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요.  
○지광천 위원 :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이제 별게 다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어려운,
○지광천 위원 :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제가, 재단이 있고, 문화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직영을, 지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렇게 좀 양 단체,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짓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번 보세요.  그 빨간 라인 쳐져 있는 것, 제 입으로 공개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로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합당하게, 문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고, 또 평창군 챙피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이사장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이 안에는 날짜별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2월 9일부터 어떠어떠한 면담을 했고, 어떠어떠한 모집을 해 달라 그랬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안 해, 그러다가 저 문제가 불거진 건데,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는 논하지 마시고, 이관을, 이관을 평창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애들, 저소득층 애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애들, 얘네들끼리 모여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뒤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합류해 가지고 잘 오케스트라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좀 정말 여기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군에서 개입할 수 없는 항목으로 쫙 돼 있고, 지원은 다 해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적극 좀 개입 좀 하시고, 더 이상 우리들이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오해 안 가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해 가도록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오해하지 말아라, 이러면 누가 오해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세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 안에 보면, 내용들이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데 어차피 이제 시간이 제가 너무 오래 끌었는데, 재단 문제만큼은 재단문제, 저도 그래요.  재단을 해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가자는 얘기에요.  적절하게,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20억을 그쪽에서 재단에서 반납할 때는 아주 취지가 좋았다.  평창군에 올림픽 하느라고 막대한 부채를 지어가지고 허덕이니, 우리가 이걸 반납해서 평창군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자, 취지대로 가면 되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각종 사업지원을 다 해주는데, 다 해주는데 왜 자꾸만 출연금에 목을 메냐는 얘기에요.  출연금, 평창군에 좀 어느 정도 재정이 돌아간 뒤에 받아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단에서도 어느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 1,000만원 되는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이렇게 예산심의 의결을 해 주셔야지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깎였을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자수입이나, 막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크다면 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렇게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은 다 평창군에 보조를 받아서 쓰는 출연금이나, 저기 보조금이나, 결국 평창군 재산이거든요.  돈을 쓰는 부분인데,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스스로 한 말씀만,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 20억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평창군에서 2013년도에 출연했었던 돈을 20억을 출연해서 했던 돈을 요번에 20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없는 돈을 출연하게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저걸 알고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제가 모른 것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지광천 위원 : 그리고요.  235쪽에 그 세가지 사업 있잖아요.
  아까 네가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평화콘서트, 평창예술제, 평창예술인의 밤, 전국학생음악 경연대회, 이거 4개가 다 하면 1억 7,000, 2억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 2억은 예총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총으로 편성해 주면 안 되나요.  이걸요?  왜 문화재단으로 편성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을 우리가 애시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는 예총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용인부임 1명 정도 예산을 지금 계상을 같이해서 예총으로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307-04가 어느 일정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패널티를 먹으니까, 이게 출연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을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도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얘기 했고, 2회 추경 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패널티 뭐, 저쪽 기획감사실에서 나오셨지요?
  내년도에 저기 평창군에 행사 문제 때문에 페널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없지요?
  없는 이유가 뭐에요?
(마이크 미사용 녹취 불능)
  예, 그렇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하면, 2년 전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군에 예산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행사비는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비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페널티가 먹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실 때도 페널티를 먹어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러면 저기 저희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예산 편성했을 때는 보조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조정과정에서 지금 최종분에 바뀌었거든, 예총
  사업비도 제가 보조금으로 신청한 걸로 기억 되는데,  
○지광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충 질문 때, 지금 스텝이 밟아졌는데,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제가 보충 질의 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예총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페널티 관계도 전혀 없고, 자꾸만 한쪽에다가 파이를 키우지 마시고, 나눠 줄 예산은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나눠서 세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장문혁입니다.
  문화관광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주무관님 나와 계시지만, 최소한에 실장님이 안 계신다라면, 어 예산 담당 계장님만큼은 자리를 계셔 주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서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 어디 출장 중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심의에는 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리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증감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좀 더 현장에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201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민선 7기 들어서 뭔가 획기적인 문화관광에 대한 방향이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 검토과정이라는 시간적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래도 그런 예산서에 보면,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런 문화관광과에 사업들을 그냥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민선 7기에 우리 평창군에 문화관광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예산서로 놓고 보면,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의 향후에 민선 7기에 대한 문화관광에 대한 평창군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좀 먼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문화관광과가 과거하고 어느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지금 6개월 사이에 그걸 좀 변화를 트렌드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지금 뭐 민물고기 생태관을 비롯해서 다른 용역이라든가, 금년도 지금 진행 중인 노산부분을 전향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좀 변화 좀 느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민선 6기에서 해왔던 부분에서 좋은 부분은 발전시킬 거고, 새로운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넣어서 우리 평창군이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수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노파심이긴 하지만, 그 평창군에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 공무원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또 이 행정에 업무를 또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트렌드를 따라가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또 외부에 그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얻더라도 또 평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서 이 그 관광에 대한 부분을 풀어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8개 읍면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부분, 문화관광이라는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체육에 대한 부분, 인프라 부분, 내 지역에 대한, 내 지역, 니 지역 이런 부분으로 좀 가는 부분을 좀 더 지양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남부권, 북부권, 이런 프레임을 쓰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의 각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쪽에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어느 쪽에는 상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8대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도시계획도로나, 도배수로 농산물반출도로에 대한 읍면 별 편차가 30%이상 나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간극을 좀 좁혀달라는 주문을 좀 했었는데, 그게 몇 년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까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사실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을 응집력 있게 만들어 내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냐, 지역적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도시민의 형태에 맞는 부분이 우리 평창군으로서 발굴과 지금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위적 박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관광수요를 창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방향을 잡아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이제 좀 각론으로 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문화예술, 문화예술 회관에 대한 공연비가 지금 1억이 서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제 2018년도에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도 준공이 됐고, 얼마 전에 평창 송어전시 체험 공연장도 개장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곳에 대한 부분이 공연장과 문화예술 체험 공연장에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에 맞는 용도로 문화예술 활동을 창작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별로 전년도에 예를 들어 100억,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아니 실링이라고 하면, 문화관광과 내에서도 그 순사업 순위에서 밀렸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애당초는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문화관광과의 의지가 있으면, 그 사업비, 공연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재단에서 공연하는 평화예술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작년에 없던 부분이, 금년도에 없던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쪽 공연장이라든가, 지금 상설공연장, 그 쪽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재단의 공연은, 불특정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공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면 순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정기공연에 대한 편성과 두 공연장에 대한 그럼 정기공연이라 하면, 정기적 스케줄을 만들어 놓은 공연이잖아요.  
  상설 공연은 그때 그때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예산부서에 주문을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안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공연 예산으로 추가편성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편성을 안 했고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장평에 있는 전통 민속상설공연장이라 하면, 전통 민속육성 발전을 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정기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어전시체험 공연장의 기능도 똑같고, 상설의 기능은 상설의 기능으로 가는 것이고요.  
  재단에 하는 것은 그 정기공연이 아니잖아요.  상설공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제 그 문화예술회관에 정기공연 외에 상설 공연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은 저기 당초 1억 예산 세운데서 쓰면서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사실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래야 되는 게 답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런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시설물을 훌륭하게 몇 십 억, 거의 100억 가까이 지은 건물이라 하면,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 건물이 사는 거예요.  
  그 건물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은 군민들은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진부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신, 평창 송어전시체험공연장의 기능이 문화예술창작 활동과 문화예술에 대한 그 갤러리의 공간, 그 다음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체육인들의 그 복합공간으로 이제 마련이 됐는데, 갤러리에 공간이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공간에서의 리모델링을 통한 갤러리 공간을 만든다라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  오히려 재단이 사무실을 쓰는 공간을 오히려 갤러리에 공간으로 1, 2층 복합 공간에 갤러리 공간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간에 재원을 투자해서 갤러리를 만들겠다.
  웃긴 거 아니에요.  
  뭐 갤러리도 1관이 있고, 2관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지소에 대한 리모델링은 건강증진센터 가 보건사업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장소에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제3의 공간에다가 건강증진센터를 짓고,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아동, 여성, 이런 분들의 그런 공간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라고 의견이 보건사업과하고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는 갤러리가 주고, 키즈카페가 이제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 두 곳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갤러리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 전시 관련해 가지고, 화우회라든가 몇 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한 두달정도 전에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럼 그 전에 그런 아동을 유아에 엄마들의 목소리, 여성분들의 목소리로서의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분들에 그 목소리보다는 그런 화우회의 전시 갤러리 공간으로서의 그 비중이 더 높다라는 쪽에서 이 방향을 잡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이제 현재 기본계획, 기본설계도 안 된 상태라서,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키즈뱅크가 70평방미터 정도 가지고는 규모가 상당히 적다.  그런데 두 부분을 연결시키는 통로 부분도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보면서, 키즈뱅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층이 100평 정도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같이 쓰는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도서관 지하도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도서관 지하 부분은 이게 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지금 냄새가 좀 납니다.   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환경을 개선을 해야죠.  그 공간도 좁은 공간이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화우회에서 지금까지 거기, 그림 그리는 공간으로 활용해 왔는데, 그 다음에 그 보일러실하고 같이 있고 있는데다가 조금 활용해서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리모델링하더라도,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저는 이제 그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65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때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도 그 공간에 대한 수혜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존에 주민들의 동의와 좀 가능하다라면, 물론 예술인들이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가 된다라면 좋겠지만, 그냥 기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전문 갤러리의 공간으로만 간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보건사업과 쪽에 지금 물론 과장님도 바뀌셨지만, 그 전 전임자들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그리고 진부 지역의 주민분들하고의 그런 얘기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할 때는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라면, 평창 송어전시체험 공연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러면, 도서관 지하도 그 공간으로서 지금 활용도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 공간도 사실은 어떤 쪽으로 사무실을 그쪽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좀 약간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키즈뱅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지금 기본 그림은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 2동을 가지고 이제 키즈뱅크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 2층이 맞나요.  1층이 맞나요?  어른들의 공간 때문에 2층으로 지금 내몰린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기본 이 사업설명서로 놓고 보면, 설명자료를 놓고 보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갤러리 앞에서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갤러리가 전제가 되다 보니까, 키즈뱅크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더라도 다시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 시행할 때는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산활용해서 잘 썼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리고 한 가지 관광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뭔가 새로운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청옥산 육백 마지기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제 환경위생과의 사업에서는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사업에 대한 그 관광인프라 쪽으로 그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식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도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미탄면 상수도 취수원이 육백마지기 밑에 그 회동2리에서 취수를 합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생화 단지에서 직선거리 1킬로 정도뿐이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관광시설물을 한다든가, 뭐 따로 하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 대안도 한번 찾아 봐야 되고, 제가 아직까지 뭐 야생화단지 말씀 나오셨으니까, 먼저 번에 의회 현지확인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셨다고 해서 느닷없이 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억 토지매입 급하게 사달라 미탄면에서 문서 받는 게 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환경과 얘기한 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하고, 기존에 이렇게 구성 돼 있고, 폭탄물 저감사업을 잘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뭐 평창군에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떠나서 열심히 기존에 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환경위생과 사업은 이제 끝났고. 그 야생화와 함께 청옥산 육백마지기에 대한 관광적 가치를 재수립하려면, 기본적 용역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에 대한 부분,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뭐 지금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뭐 빠르면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환경과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시 문화관광과로 이관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옥산 육백마지기의 가치가 문화관광과로써의 해야 될 역할이다.  평창의 관광에 대한 트렌드의 한 축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앞으로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쉬는 시간에 또 다 들은 얘기는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아까 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문화재 월정사, 월정사 문화재 그 사업 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입찰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입찰이 공개입찰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견적으로 해 갖고, 문화재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평창군에서 오는 편람을 제가 그 사이에 읽어 봤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나가게 되면,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지계법에 의해서 똑같이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을 별도로 있습니다.  내역을 해서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팀은 안 되고, 두개 팀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심현정 위원님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타인견적하고 그거하고 약간 개념이 틀린, 그렇게,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그게 우리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인데 100%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두 업체의 경쟁 입찰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한쪽 조금 적게 써 내가 좀 더 쓸께, 니 다음에 또 들어가지고 이번엔 니가했으니 니가 해 이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거는 아니에요.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왜냐하면 아무리 문화재 보수고, 뭐 국비, 도비, 군비 다 투자 되어서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1년에 여기 얼마씩 들어갑니까?  월정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거기에 또 우리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또 사업들이 따로 들어가요 그죠?  이번 추경에도 뭐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들어간 것도 또, 내부 입찰로 해 갖고  내부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두 업체를 불러 가지고 하나요?
  견적서를 보고?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16년도서부터 16년도서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그 계약 체결된 거 내용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가능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일 오전까지 좀 해주시고 그래야 그, 그거 뭐 쉽잖아요?  계약된 것 그것만 딱 보면 되는데, 그것만 해 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다음 주까지 그 검토해서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양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최대한 빨리 해드리는데, 오전 중에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을 또 하네요.  
  그 예산서 183쪽에, 그 감자꽃 스튜디오 보수하고, 무이 예술관 보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시설비에, 이게 우리 그 요번에 뭐 감자꽃 스튜디오는 뭐 6,000만원, 문화예술관 보수 2억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찾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찾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수며, 뭐 해가지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거 여름 때 가면 맨날 풀 밭이에요.  그죠?
  아무 것도 활용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계속, 계속 투자를 하고, 이 활용방안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기 민물고기 생태관도 우리가 운영이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제 용역사업을 연구를 하자 그래 가지고서 연구용역을 맡기고 하잖아요.  그죠?
  사업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매년 같이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활용 방안을 좀 좋은 것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계속 뭐 투자만 하고, 맨날 풀이나,  키우고 앉았고, 이거는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활용방안을 모색한 이후에 이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다른 특히 뭐, 시설 추가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 건물 이런 부분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기에 있어서요.  너무 늦게 하게 되면, 시설, 다른 부분까지 세월이 지나면,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을 가지고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런 거는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만, 활용방안을 좀 정확하게 모색을 하셔가지고, 더 연구를 좀 하셔서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똑같이 그 3년치, 3년치 여기에 지금 투자된 금액들 있죠?  그죠?
  사업 금액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3년치요.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문화예술재단, 예 이게 지금 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앞이 안 보여요.  힘들고, 그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주웅 위원 : 아까 전에 제가 왜 다시 질문 드리나 하면, 과장님 말씀 중에 동료위원님하고 이렇게 질의 답하실 때, 말씀 중에 출연금이 출연금이 우리 군에서 70%를 해야 되고, 재단에서 30%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명시 돼 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명시된 부분은 없고요.  처음 할 때 재단 출연할 때, 70억은 평창군 출연을 받고, 30억은 기금 그걸 해서 하자, 그 취지를 이렇게 발연된 부분이지, 거기다가 명시적으로 7대 3 이렇게 비율, 우리가 국비, 군비 예산 세우듯이 매칭을 하듯이 그런 취지는 좀 아닌, 거예요.
○이주웅 위원 : 이거 그러면 출연 안 해도 되네요?  그죠?  
  말씀대로 라면, 구두상 그때 이렇게 하자라고만 얘기했지, 어디에 명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죠.  출연 안 해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거꾸로, 출연했다가 쉽게 보면, 평창군이 어렵다 해서 반납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주웅 위원 : 그것은, 그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누구나 봤을 때, 그 출연금으로 뭘 하나요.  이 재단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장님, 말씀취지가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이자수입 가지고는 원금을 회손하지 않고 쓸 수가 있거든요.  자체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기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약간 자율성이 좀 주어지는 재단에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저기 명시가 되어 갖고, 이게 우리가 꼭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게 없다 그러면, 전 똑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20억 가지고 다른 데다 차라리 사업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문화예술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급여부분들, 급여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 팀장이란 분이 혹시 그 급여가 어디에 기준해 가지고 그 급여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솔직히 이 급여 부분을 최초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 들어온다 그러면, 뭐, 7급 몇 호봉 상당이라든가, 그 사무국장, 그 팀장이라면 6급 몇 호봉 기본 산식을 좀 세워놓고, 근무연수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회복하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그 규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살펴보려고 근거를 뭔 기준에서 주는지, 없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사무국장이나, 팀장이나, 여긴 사무국장이 없는 편인데, 예를 들어 갖고, 거기 사무국장이라 그러면, 6급 15호봉이라든가, 그 처음 호봉 수를 기준으로 해 놓고, 공무원 보수 인상하고, 연계시켜서 어느 일정 금액이면, 그 이상 못 올라가게 한계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없이,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게 과장님, 아니 과장님 말씀은 뭔 얘기인지 압니다.
  뭐 정해져 그게 없다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고정수당 이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이게 급여가 이렇게 뭐 많이 또 됐다고 쳐요.  그런데 올해 18년도에는 고정수당이 또 붙어 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1년 사이에,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고정 수당이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은 자료에요. 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재단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저기 인근 재단하고 형평성 부분이, 몇 년 근무했으면 얼마 이렇게 하는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도, 문화원 사무국장을 한다.  문화원 직원이면, 평일해서 얼마 이렇게, 얼마기 때문에 얼마, 이러고, 규정보다도 몇 년 근무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 좀 감안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집행할 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뭐, 제가 특정인에 무슨 급여 분을 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문화원 지금 사무국장님이시나, 아니면 팀장급이나, 이분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이분 6년, 지금 재단 설립된 지 6년 만에 지금, 이게 돈이 금액 급여 받는 다는 게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데서 무슨 특수직에서 있다가 와 갖고서는 여기에 스카우트 해 가지고 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평창군내 형평성 자체가 없어  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 좀 잘 챙겨보시고, 이게 형평성에 좀 맞아야지 문화원도 똑같잖아요.  문화원 그 과중한 업무를 다 수행하면서도 이 급여분이 엄청 차이나요.
  잘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그 문화예술재단의 정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조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정관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정관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예산서 195페이지,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에 있는데, 이거요.
  이게 1억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5월 19일 이후, 지금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 한 건데, 이 홍보가 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심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역주민부터 한번 타봐야 되지 않냐 해 갖고 한 부분이 지금,  
○이주웅 위원 : 지금 인원수는 좀 늘었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조금 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얼마나 되는데,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뭐 8.5명 뭐 이랬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8.7명으로, 지금 지역주민 저기 지금 우리가 문서를 다 뿌렸고,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도 좀 냈으면,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부분을 했는데, 진부에서 12월 달에 한번 타겠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진부면에서,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한 40분 안팎 이렇게 되는데, 참고하시는 걸 보시면, 하루 좀 투어를 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지금 실용적으로 좀 이용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게 분명히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실적률을 보면 이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문제잖아요.  홍보미흡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돈을 1억씩 투자해 가지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용실적이 있어야지만, 그것도 성공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동계올림픽 앞두고 한국 관광 공사에서 제안을 해 갖고, 이제 공모사업 형태로 준비가 사실 덜 된 상태에서 그 진행하게 된 거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제가 뭐 여기 와서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좀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301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보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가 다른 거죠. 뭐 국도비 매칭 됐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밑에 보면은 제가 뭐 때문에 질문 드리나하면, 활동비에서 일반해설이 앞 부분에 301페이지에 보면, 5만원씩 해 갖고 21명 11, 12개월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 시티투어해설 7만 5천씩해서 8명 2.5일 12개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또 활동비가 비슷해요.  그런데 시티투어 해설이 또 1.5일인데, 이게 두가지 다를 받는 건가요.  그러면?  이 해설사분들이,  아니면은 이거를 21명을 분산해 가지고, 양쪽을 나눠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1명 분담을 해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이쪽에 파트가 일반 봤을 때는 5만원을 받고요.  활동비로,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이 틀린 거잖아요.
사업이 아니고 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 해설사들은 사업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업명으로는 예산이 틀려진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해설사 활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 시티투어 버스 타는 사람 불친절 문제가 지적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 분들을 불친절한 사람 좀 시티투어에서 빼서 딴 코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해설사 분들이 하는데,  
○이주웅 위원 : 아니, 이게 같은 사업이면, 왜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는 하나는 이제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분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천만원 남게 되면, 그 부분이 남은 예산을 이제 우리가 군비를 많이 냈으니까, 국비반납, 국도비 반납 안 해도 돼,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총 사업비에 그 비율만큼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사업은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양쪽 그 인원들이 다 분산 돼서 이쪽 배치되고, 이쪽 배치되고, 돈 받는 것은 틀려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짧게 하니까 빨리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2억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먼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시정하시니까 그건 됐는데, 오타가 이렇게 한두 군데 난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나 있습니다.  이 책 전체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물고기생태관 활용방안 용역은 2,200만원 들여서 그건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하라고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랬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해도 2,200만원 들여서 학술용역, 올해도 2,200을 들여서 학술용역, 매년 이거 학술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거는 저기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개방동굴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희가,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피복비가 2,200만원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2,200만원만 저가 한지, 2,2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 2018년에도 피복비가 2,200만원인데, 275벌인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275벌을 똑같이 2,200만원을 주고 또 하시는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한번 맞추면 2년 정도는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2년에 한번씩 이런게 올라와도 되는데, 매년 피복비가 2,200만원씩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 한번 이 피복비를 해 온 이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밑에 보면,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가이드 운영위탁금 6억 4,500입니다.  그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게 뭐냐 하면, 지난해보다 4,100만원이 더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민물고기생태관에 4명이 근무한다. 했으면, 4명이란 분이 이제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4,000만원씩 더 추가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대해서는 지금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가이드 운영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6억 4,500이 민물고기 생태관은 오타가 나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들어간 게 맞고요.  예산서에, 그 다음에 327죠.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금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 갖고, 이 기본경비에 대한 영역 성과표 받은 부분인데 작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지출하는 부분 보고, 예산을 줄일 부분은 줄입니다.  저기 우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6억 4,500만원이 나온 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던 간에, 그 용역도 지금 과장님 4명이 줄으면, 거기에 대한 이 작년에 6억 4천, 6억 4천 갔을 때는, 6억 400이 갔을 때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용역을 했든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이명순 위원 : 그러면 4명이 빠지면, 4,100만원이라는 것이 더 증액이 되는 게 물론 인건비 상승률도 있다고 치지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빠지면, 여기서 당연히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100만원이 더 증감이 됐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 명세서도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10명 같은 경우, 보조인력으로 성수기 때만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암만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인건비라 해도, 4명이 줄었는데, 어떻게 돼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전체 예산에서 이게 빠지게,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원을 저기 백룡동굴에 2명이 근무했었는데, 그 1명, 2명씩 근무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한명을 위탁 금액에 1명 총괄로 1명을 늘린 부분이고요.  1명을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그 부분이고,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결과하고 우리 용역결과 책자하고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우리 그 관광 자원홍보를 이제 3억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걸 리플렛을 지금 많이 만들잖아요.  리플렛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어디든 가서 이 리플렛을 보면, 제가 이 남부권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남부권 쪽에 관광지가 없어요.  그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백룡동굴 하나, 그 관광지도에 보면 뭐 체험장이 됐든,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명소가 없단 말이에요.  뭐, 700빌리지라든가, 뽑아 봐도, 네, 그러면 우리 수가솔방이라든가, 또는 우리 청성애원이라든가, 여기는 드러내놓고 뭐 넣을 때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룡동굴 하나만 딱 명시가 돼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6차 산업을 시행하는 그런 업체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넣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북부권 뭐, 전부 뭐 다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관광 리플렛을 보면, 남부권은 없어요.  백룡동굴 하나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시티투어 부분도 늘상, 이제 주문하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 자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하고 평창이 5일장이 있으니, 이 25일장을 좀 연계해서 우리 장날 투어라도 한번 좀 시범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KTX하고 좀 연계해서, 그 5일장 투어를 지금 정선도 그렇고 해서 정선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송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뭐 남부권은 특별 관광지가 없단 말이에요.
  한끗 해야 동막골하고 백룡동굴,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화 5일장, 평창 5일장을 좀 중심 축선으로 하고, 이 5일장 투어라도 시범적으로 좀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알겠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이건 뭐, 흑자 논리로 접근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이게 남부권에도, 또 물론 축제할 때는 또, 뭐 축제 투어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4일장, 9일장, 5일장, 10일장, 대화장, 평창장 그렇잖아요.
  4일, 9일, 5일, 1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장날투어라도 같이 좀 투어코스에다 넣어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 좀 바짝 좀 세우셔가지고 계획을, 그 다음에 동막골이라든가, 백룡동굴은 사실 멀어요.
  멀기는 그렇게 해서 오전에 한두 타임 정도, 오후에 한두타임 정도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4계절 이렇게 5일장 투어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나물 철이라든가, 평창에서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이 많이 공급되는 그 부분은 지역 뭐, 번영회장님이라든가, 읍장님을 통해서 협의해 갖고,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뭐 관광버스 몇 대씩 해 가지고, 장날에다가 재래시장에다 막 이렇게  넣어 주는 행사도 하더라고,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하게 뭐 장날투어라도 그런 철에라도 좀 하면서 호응도가 높아 지면은, 그럼 장날투어가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인회 하고도 좀 협조 좀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체육과니깐, 경제체육과하고도 좀 같이 좀 협의 좀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체육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따로 또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몇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189, 설명자료 264입니다.
  북대 고운당 주변 법면 보강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절에서 이거 좀 해달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요청하면, 가서 보고 사업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절에서 요청이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절에 가면서 아 이 부분은 좀 보강 좀 하고 뭐 보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절대 그러진 않고요.  먼저 필요한 그 월정사에서 우리 평창군청에다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칭 비율이 이제, 도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문화예술과에 그 문화재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그쪽 파트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심현정 위원 : 누가 확인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박경호 계장이라고,
○심현정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요.  도청에 도에서도 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고, 꼭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이 부서에서 맞다.  이렇게 되는 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현정 위원 : 못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정리를 안 하고, 3억 5,000계상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계속 건물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게 계속 되어 오던 사업인데, 그전에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아 저기 여기에 없는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북대가
○심현정 위원 : 그 전에는 뭐 어떤 사업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고운당 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건 석축 사업인데,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북대 복원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북대 복원사업 중에 하나가 고운당입니다.  고운당 엎에 법면이 너무 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법면이 흙으로 토사로 돼 있어서 석축으로 쌓자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걸 헐어 내 가지고, 다시 증축할 건 증축하고 하다 보니까, 그건 맞지를 않아서 애시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대 복원사업할 때, 3억 5천까지 그 최초사업 할 때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데, 그게 연차 사업이 아니고,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심현정 위원 : 지금으로 봐서는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석축 100m로 돼 있는데, 이게 회배수로는 몇 회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00m인데, 높이가 높은 데는 한 7m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낮은 데는 이게 뭐 한 1m,  
○심현정 위원 : 7m에서 1m까지 사러 내려오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문화재 쌓기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일단 석축이 아닌,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아까 얘기 했던, 그 발주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입찰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걸 봐서 그런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설계용역비도 이제 3,000이 섰는데, 설계는 해서 주나요.  아니면 절에서 바로 설계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절에서 직접 설계합니다.  
  우린 저것만 합니다.  감수만, 보조 준 다음에,  
○심현정 위원 : 원래 설계를 해서 이렇게 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그럼 설계, 절에서도 설계할 때, 또 수의계약으로 용역 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설계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설계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뭐 A라는 업체 설계를 줬으면, 설계 나온 다음에 사업비가 뻥튀기 되지는 않는지, 거꾸로 이렇게 문화재 공법에 의해서 안한 건 아닌지 검토를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는 안 하고 도에서만 검토를 해요?  
  내역서 볼 수는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평창군에 검토를 받고요.  우리가 평창군에서 문화예술계에 건축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1차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다 다시 진단을 해서 도에서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시공을 하는,  
○심현정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아까 고운당 주변에 이제 계속 전체사업을 했는데, 고운당에 들어간, 그 공사가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얼마 정도 사업비 투자 됐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3년에 57억 정도요.
○심현정 위원 : 57억?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제 올해, 내년에 하면 마무리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 석축 쌓으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가 이제 다 정리 돼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너무 사전에 본다 그러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심현정 위원 : 북대에 스님 몇 분 기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3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주지 스님만 만나보고 왔습니다.  부군수님 같이 모시고 가서,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탐방객이 신도 포함해서 하루에 몇 분 정도 방문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쪽에 현재 공사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 아니 공사 아니고, 탐방객, 거기 구경 가는 사람하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공사 중이라서 약간 어수선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10여명 본 거 같은데, 그 걸어가기도 질퍽거리고, 흙이 구두가 막 빠질 정도입니다.
○심현정 위원 : 탐방객이 가긴 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오시더라고요.  신자분들이,
○심현정 위원 : 거기 사실 바리게이트 쳐 놨잖아요.  상원사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고, 우리 비로봉 올라가는 부분이 적멸보궁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북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군데 저걸 하는 부분인데, 많진 않은데, 아마 그 위에,
○심현정 위원 : 제가 보기에, 됐어요.  15명 정도 방문하는 절이고, 또 스님 두세 명 계시는 절인데, 57억이 또 투입됐어요.  그 이런 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절을 자꾸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절이라고 하면, 뭐 크게 짓는 것도 좋지만, 좀 소박하게, 옛날에 고찰 냄새가 나게 아주 작은 그런 사찰도 좀 보존도 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절마다 다 이렇게 돈 투자해 가지고, 크게 만들어 쪽으로만 하는데, 그래도 신자나 중생들이 좀 힘들고 괴로울 때 가서 내가 마음에 위안을 받고 가려면, 큰 절에 기와집 으리으리한 기와로 덮은 그런 사찰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소박한 사찰에 가서, 좀 힐링하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 관련된 공무원들이시니까, 스님들이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이 정도는 좀 소박하게 보존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권유를 좀 해주세요.
  계속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고 국비, 도비 탁탁 내려주지 말고, 조금 의논도 좀 하시고, 할 얘기 좀 하시고, 좀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좀 해주세요.
  계속 말씀을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 얘기하고 또 찍힐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라건 한가지 말씀 드리면, 이게 월정사에서 이렇게 계신 뭐 스님들이 이 평창군에서 이렇게 돈을 하는 것을 모르시더라고, 이게 국비 따와서 이렇게 하는지만 많이 아세요.  그러면 매칭 비율로 이 보통 대부분은 7:15:15 이렇게,70%, 15%, 15%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국비 50에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대충, 전체적으로 그 정도 비율이 됩니다.  
  100억을 가게 되면, 평창군비가 35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창군에서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국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창군에 고마움을 좀 가지셔라 그 말씀 드렸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국비로 알고 스님들은,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절이 관광 사찰도 뭐 중요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로 좋은 신도들이 와 가지고, 편안하게 왔다 갈 수 있는 신도들이 많이 오게 하는 그런 그 사찰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좀 거를 것은 조금만 걸러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문화예술 재단 문제, 그 중에서 직원, 직원 채용 누가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에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재단에서 하죠.  공채로 해요.  특채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공개경정, 공개채용합니다.
○심현정 위원 : 공개채용해요.  공고 내 가지고, 그리고 그 급여 책정은 자체적으로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쉽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채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군에 보조금을 타기 때문에 군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꼭 승인이라는 용어는 아닌데, 그 재원이 평창군에서 군비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인을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승인하실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형평성 있게 좀 해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한두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된 얘긴데, 문화예술재단, 우리 강원도에 문화예술재단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가 어디어디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우리 도내에는 우리 8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어디어디죠?  시는 있을 거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춘천시, 강릉, 원주, 홍천, 정선, 인제, 횡성, 영월 8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모든 위원들이 걱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4만 평창에 평창 4만에 과연 적절한가도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241페이지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설명자료 보니까, 문화예술 재단 이 회의, 이사회 참석 수당도 있네요.  그죠?
  이사회 참석 수당 241페이지, 설명자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이 문화원은 이사회 참석수당 줍니까?  회의하면,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모든 부분을 이 평창 분야 예술재단 운영비 4억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자료 준 대로 그대로 가져 올라 오셨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그대로 올라오는 부분은 아니고,  
○전수일 위원 : 검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 인정이 되어서 올리신 겁니까?  참석 수당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세밀하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이 선출 기준에 보니까 15명으로 돼 있는데, 문화재단이사가 여섯 분이거든요.  현재, 그 부분이 다른 계획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담당 실무자와 담당계장의 검토,  
○전수일 위원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게 의구심이 점점 증폭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효석 문학상 설명페이지 242쪽요.  이게 우리 군비재원으로 3,500만원 이효석 문학상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서울로 올라가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전에는 18회 때는 봉평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지역에 우리 그 가산 선생에 가산 선생의 이효석 문화선양회 사단법인 있잖아요.
그죠.  이효석 문학재단 이사장하고, 의논하셔서 선양회 가간, 우리 지역에 사단법인이 있는 이효석 문학선양회가 이런 부분을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좀 원위치를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비를 주면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얘기를 하자면 긴데,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군에서 군비를 주면서 그쪽으로 끌려가고, 그쪽 행사에 우리 군돈이 낭비 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 매일경제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저희 군수님께서 10월 2일 날, 매일경제 본사에서 시상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군수님께서도 내년부터는 효석, 가산 문학 선양회 협의해서 봉평에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문학 백일장 할 때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도 드렸었는데, 시기적으로 문학상을 4월에 하기는 너무 이르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소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2쪽 좀 봐 주세요.  
  292쪽 축제 팸 투어 및 마케팅 행사비 9,000만원,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사업은 적기에 적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효과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축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축제하기 전에 최소한 한두 달 전에 팸투어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효과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는 사람들도 한 30~40명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팸투어 할 때, 이 분들이 대개 보면 블로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이 사업은 좀 적기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240쪽, 네, 240쪽에 그 관용차 렌탈료, 36만원이면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월 36만 원이면 SUV 정도 되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80만원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한 제네시스 정도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하나는 지금 30만원이 모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스타렉스해서 이제 학생들, 소공연 할 때 필요 할 때, 태우고 다닐 수 있도록,
○지광천 위원 : 스타렉스 그 정도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래서 저기 뭐 짐을 싣는다든가 이럴 때, 소품 운반하고 이럴 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이걸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모닝 한대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개인차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렌탈해서 쓰는 거죠.
○지광천 위원 : 렌탈해서 지금 쓰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총 3대가 되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대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렌탈은 그 26만원짜리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밑에 거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는 신규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신규로 그 다음에 그 차 움직이는데, 유류비, 차량소모품 정비비, 고속도로 통행료,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자꾸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지금 문화원은 다 각자 자기 차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 차 가지고 다 하는데, 이렇게 모든 거를 통행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지금 여기서 쓰려고 하니, 모든 위원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 과장님 잘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이번에 당초예산이 끝나게 되면 뭐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을 냉철하게 한번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다른 단체들하고 좀 비교 분석도 하셔가지고, 이 단체로 인해서 이렇게 소외받거나 이런 단체들이 없도록 하여튼 신경 좀 꼭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좀, 설명자료 299페이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올림픽 관광지 시설 및 조성, 그 제일 밑에 산출근거에 진부체육시설 용도변경 설계용역이라는 데 이게 뭐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진부 송어축제장 있는 부분에 그 앞에 지금 축제장 밑에는 회 뜨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육시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문화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주웅 위원 :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문화시설로 이제 바꾸려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러니까 이 법대로 따진다 그러면, 좀 말하기 그런 부분인데,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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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종합민원과장 고홍재입니다.
  25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9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2018년 예산 16억 2,258만원보다 2억 6,194만 7천원이 감액된 18억 8,4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분야는 전년예산 1억 9,784만 6천원보다 이 약 2억 1,605만 2천원이 감액된 4억 1,3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분야에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허가과 신설에 따른 종합민원과 내부공간 재배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1억 2,5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일반 수용비에 1,868만원, 복사기 및 복합기 임차료에 1,140만원, 민원종합안내서 제작에 1,022만원, 민원 마인드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에 2,000만원, 민원실천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품질조사 용역에 2,000만원, 종합민원과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에 2,1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에 1,2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시책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행정 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보상에 50만원, 민원마일리지 운영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구독용 도서구입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전산운영 분야에 2억 6,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임차료로 2,88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220만원, 시설비로 무인민원 발급기 재배치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장소를 재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평창, 봉평, 진부, 대관령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중앙통합구축 사업비로 인구수 비례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노후 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분야에 6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읍면 호적담당 일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22만 5천원, 여비에 4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토지정보 관리 분야는 10억 8,7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적정보, 지적 토지정보관리 선진화에 5억 6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에 5,0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423만 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에 1억 2,3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2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458만 8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616만 8천원, 임차료에 1,842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공공요금 3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여비에 25만원, 250만원, 지적 기록물 스캔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기준점 조사 위탁운영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관리 분야는 1억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884만원, 사무관리비로 7,090만원, 일반수용비에 2,440만원, 지적재조사 모바일 업무 시스템 구축에 1,800만원, 지적공부 좌표 전환 수수료에 2,8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 및 경제협의여비로 3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및 정사 영상 제작에 7,000만원, 지적 재조사 보조사업으로 국비 4,600만원,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보조 사업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선진화 분야에 1억 9,897만 3천원, 도로명 주소관리에 1억 8,897만 3천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4,852만 5천원, 주민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공공요금에 329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 3,8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2,195만 6천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에 4,300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1,000만원, 25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물시설 설치, 유지보수 비용에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3억 8,3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인력 운영분야에 3억 3,785만 4천원, 여권발급 대행 업무보조 인건비에 2,857만 5천원,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에 2,857만 5천원,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2,869만 9천원, 26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에 6,580만 8천원, 토지정보 시스템 자료 검수 인건비로 6,757만 3천원, 지적공부 전산운영 보조 인건비로 7,433만 3천원, 26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보조인건비에 2,864만 7천원, 공무직 근로자 수당 4,4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327만 8천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1,207만 8천원, 공공요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과 업무추진여비로 2,5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수당이 4,400 계상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자료 261쪽입니다.  인원이 더 보충이 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과에 공무직이 현재 그 9명이 있습니다.
  그 259쪽부터 그 9명에 대한 그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비가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따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증액이 된, 증액이 되어서,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증액이 된 부분은 이제 호봉체제로 이제 바뀌면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호봉하고 이제 시간 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공통적으로 전체
○박찬원 위원 : 이 만큼이 이제 올라가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산자료 256쪽이거든요.  무인민원 발급기 재배치 사업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배치사업은 구입한 지 5년, 내구연수가 지나면서 지금 금년도에 4개를, 4개 읍면을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 또 4개 읍면을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게 신설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아니 이게 당초예산 대비로 예산이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교체하면 또 내년에 교체하고, 후년에 또 교체가 되어 들어가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상태로는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자꾸만 예산에 혼선이 오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기획감사실장님, 당초 전년도 예산액에 그러니까 당초예산, 추경예산, 이 포함해서 편성을 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그런 문제 계속 나왔는데, 지금도 올해 2회 추경 때 무인발급기 4대가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제 전혀 없는 걸로 되다 보니, 이제 헷갈려서 다들, 한 내년부터는 거 당초예산과 추경 예산을 다 전년도 예산으로 좀 포함해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프로그램,
○지광천 위원 : 그럼 설명 자료에 그렇게 좀, 이제 문화관광과 소속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예산이 확 올라간 꼴이 되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같은 얘기인데, 그 프로그램 변경 안 됩니까?  
○예산담당 김종완 : 그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다 이제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라 가지고요.  동일하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추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
○예산담당 김종완 : 그래서 저희 사업설명서에 있잖아요.
  거기 에다가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안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중요 부분만 설명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종완 : 추경 부분은 하여튼 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 그 민원인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비 2,000만원,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위원 : 그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저희가 그 이 2,000 예산 가지고 이제 그 신규면 공무원들하고, 일반 민원접점 공무원들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금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 및 힐링교육을 하는 걸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좀 예산 충분히 세워서라도 우리 그 각 면이나, 종합민원과가 군민을 제일 처음 상대하는 곳이고, 그 분들은 군을 평가할 때, 맨 처음 인상으로 평가하는 게 50%가 넘어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어차피 민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안타깝게 같이 생각해 주고, 이런 면이 안 됩니다.  이게 언제 적 공무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데 서울시내 이런 어떤 구청이나, 가보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시내 은행권은 말 할 것 없고, 가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근무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이 민원인도 짜증나고, 이 부분이 이런 예산으로 인한 뭐, 예산가지고 되지 않겠지만 또, 이런 그 대민 친절도가 결국 민원인의 해결은 8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종합민원과장님이 다른 것 뭐, 숫자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근무하는 사람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하면, 본인도 편하고, 행복하고, 우리 민원인도 편한데,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뭐 추경에 오늘 세우시더라도 정말 3박 4일 교육시키고 일주일 아니면, 한달이라도 교육시켜서, 그 부분이 군민이 행복해진다면, 그런 좀 친절교육을 시키고 해서  꼭 우리가 좀 달라지는 그런 평창군이 됐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이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있는 면이, 그 계촌하고, 방림에 2대 있을 거예요.  계촌에 하나 있고, 방림에도 있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진부에
○심현정 위원 : 진부에 2대가 있는데, 제가 진부에 살지만, 진부면사무소하고, 진부농협은 한 200미터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걸어가도, 거기보다도, 사실은 필요한데가, 장평에 있어야 되고, 저기 용전에 면사무소에 있어야 돼요.  면사무소에는 있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장평에 어디 농협이나, 어떤 공공성을 띤 기관에 하나 더 재배치하는 게 장평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구를 봐도 장평이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죠.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용평면에 그 버스터미널하고, 지금 시네마, 평창시네마하고 두군데를 지금 현지답사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터미널은 그러니까 강원여객에서 그 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강릉 쪽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가서 협의를 하고, 두군데 중에 한군데, 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배치가 되면 홍보 진짜 잘 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 농협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488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관리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예,
○이명순 위원 : 지금 4,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평에서 대화로 들어오는 곳에 고속도로에 나오면서부터 평창은 표시가 돼 있지만 대화는 표지판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시고, 어차피 도로명 편의나, 이걸 다시 하실 때, 대화로 들어가는 표지판이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현지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명 주소, 주소관리에서 이게 우리가 그 예산이 많이 들죠.  그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지금, 시설비도 들고, 시설비하고 인건비도 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도 정확한 우리가 리 행정 구역에 리를 지금 판단하기 좀 쉽지 않죠.  그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저희가 뭐, 도로명 관리에 있어서 이제, 관리도로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한두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10개, 평창이 455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지역 번호판, 안내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유지 관리하고, 또 설치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은 아마 찾아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설치,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실은 저희들도 그 젊은 사람들도 좀 헷갈려요.  예전에 우리가 그 행정구역을 나눌 수 있는 리나,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도로명 주소로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개선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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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가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19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우덕기 담당입니다.
  (개발행위담당 우덕기 인사)
  건축담당 신승호입니다.
  (건축담당 신승호 인사)
  농지관리 이용하 담당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용하 인사)
  산지관리 이주하 담당입니다.
  (산지관리담당 이주하 인사)
  이상으로 담당인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허가과 2019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총 예산은 2018년 예산 8,885만 3천원보다 1억 8,768만원이 증액된 2억 7,6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개선분야는 전년 예산 4,730만원보다 1억 1,67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행정 분야에 주택건축, 행정건실화 사업으로 전년예산 650만원보다 1억 2,95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현황 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미 부여된 건축물 대장에 대한 현장 일제조사 후, 무지번 및 지번오류 건축물을 정리해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전년 예상과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 목 변경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 전년예산이 없는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관리사업으로 전년예산 1,080만원보다 1,52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예산 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개발행위 불법 사항 현황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년 예산 480만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분야는 전년예산 1,4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예산 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전년 예산 600만원과 동일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농지 현장확인 등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예산 2,755만 3천원보다 6,998만원이 증액된 9,7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전년예산 2,755만 3천원보다 427만 7천원이 증액된 3,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원인은 공무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 호봉 재획정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6,580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로 2,524만 3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을, 국내여비로 3,456만원,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로 36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그 허가과 부임을 축하를 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큽니다.
  그 민선 7기에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허가과의 신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귀촌인이나,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허가 개발 행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체감경기가 지금 안 좋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 좋은데, 그 지금 각종 인허가 신청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늘었어요.  지금?
○허가과장 김진용 :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많이 늘었어요.
  올림픽까지 피크를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 향후에도 내년까지는 이제 모든 허가가 뭐 개인들이 하려고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업무가 좀 늘어 날 텐데, 그러면 업무가 늘어나는 게 우리 군의 발전에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허가 대응할 때,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허가 접수를 할 때, 한 2~3일 내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빨리 보완 지시를 내려주세요.
  빨리 지시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완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이게 한참 끌다가 한 거의 처리 기간 임박해서 보완지시를 내리면, 그 민원인들이 무척 당황하고, 아주 언짢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제 보완 지시를 내려주시고, 정말 이쪽에 와서 터 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귀촌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허가 좀 시원하게 내 주시고, 법을 어기어서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와서 개발 행위 잘 하고, 사업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신속하고 정확하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도 똑같은데,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허가과가 신설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막바로 부서별로 검토하셔가지고, 보완 지시 내리려면 한꺼번에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한꺼번에서 싹 보완지시를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차 보완 내린 뒤에 또 일정부분 또 지나서 서류 가지고 오니, 2차 보완 내리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짜증을 많이 내요.  이 얘기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부분은, 또 평창 측량 회사에서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민간인들이니까 그 분들을 뭐 크게 질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그 계장님들, 계장님들 이 부분을 좀 명심을 좀 가지시고, 정말 평창군에 얼굴이 민원 행정 이래요.  여기서 제대로만 되면 평창군에서 다른 데서 조금 미스가 있더라도 이 눈속임이 되는데, 민원 부서에서 잘못하면 평창군 전체가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 우리 새로 허가과가 생겼으니까, 과장님 아주 진짜 큰 맘 잡수시고, 직원들 하고 같이 똘똘 뭉쳐 가지고, 민원인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민원 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네분 계장님들, 평창군청에서 최고 힘든 자리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최고 힘든 자리고, 징계도 많이 먹고, 또 승진때 그놈의 징계 때문에 승진에서도 많이 밀리고 하는데, 하여튼 그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여튼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추가로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그 우리 주변에 그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동산 중개업소, 측량 사무실, 설계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사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원을 다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우리 이제 군정 시책이 연말에 세워져 가지고 연초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연말이든, 연초든, 매년 제가 주문했던 건데,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측량사무실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설계, 이런 인허가와 밀접한 그런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군정시책 사업이라든가, 그 행정에서 왜 바뀐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매뉴얼을 좀 잘 만드셔가지고, 적극 좀 홍보도 하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두 번 세 번, 인허가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금만 불편하면, 이 민원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좀 잘들 또 소통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만 지금 자리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소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같이 소통하면서
○박찬원 위원 : 새로 생긴 부서니까, 출발을 좋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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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2,530만 3천원이 증액된 48억 3,588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542만원과 온라인 등기발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8,2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출연금으로 491만 2천원을,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4,114만 7천원을,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8만원과 온라인 등기발송 시스템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531만원과 2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445만원, 체납액 징수여비 7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수용비 620만원, 체납액 징수여비 792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38만 9천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3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계약관리 운영경비에 사무관리 3,975만원과 회계관리 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092만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2,000만원, 관용차량관리 사무관리비 960만원, 공공운영비 1억 6,280만원을 다음 256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과 청소차량 구입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006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 8,512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등 공급운영비에 5억 8,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재료비에 1,000만원, 청사비품구입 4,000만원과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25억 4,700만원을, 다음 297쪽입니다.
  읍면 청사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지방세 수납 업무보조 인건비 3,686만원,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 5,740만 5천원, 다음 298쪽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 3,035만 1천원,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 3,113만원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 1,8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962만 6천원, 여비 5,940만원, 업무추진비 794만원, 직무수행경비 3,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2018년도 하고, 19년도 예산액이 한두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주요내용  
○재무과장 이시균 : 가장 큰 요인은 민원실 2층 저희가 청사 증축하는 예산이 25억 4,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른 데서 또 줄은 데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25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29억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소하게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 있던 것이 또 일반회계로 넘어갈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뭐 공무 운영비라든가, 또 저희가 보시면 뭐 그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또 예산을 1억 1,000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좀 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쪽이고, 설명자료 549페이지입니다.
  그 읍면 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 보수인데, 이게 16개소란 말이에요.
  여기 읍면 청사하고, 또 면관사 7개 포함해서,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가 방수 도색해서 이렇게 많은데요.  5,000만원가지고 다 하겠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저희가 일시에 뭐 다 수선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사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뭐 보일러가 뭐 고장 난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때그때 좀 필요 할 때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뭐 8개 읍면 뭐, 관사를 싹 고친다거나, 대 수선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이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 좀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심현정 위원 : 일단 세워놓고, 소규모로 필요할 때,  
○재무과장 이시균 : 예,
○심현정 위원 : 여기에 그 난방비 같은 거는 어떻게,
○재무과장 이시균 : 난방비는 다 읍면장님, 면장님들이 난방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집 떠나서 객지 나와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그 난방비까지 부담시켜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거는 뭐, 그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관사는 이제1급 관사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군수님, 부군수님 정도 관사만 하고, 사실 읍면장님 관사는 공식 관사로 관리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당연히 군 재산이니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심현정 위원 : 이 부분도 좀 예산 좀 세우셔가지고, 객지, 일하느라 객지 나와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방에 불 뜻뜻하게 때고 좀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난방비 정도는 대줘야 되지 않나요?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현재로써는 좀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온라인 발송시스템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건 좀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모든 고지서를 우편 고지서, 종이 고지서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민원도 많고, 이것 때문에 소송도 여러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집을 좀 여러 달 비워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특히 뭐 체납 같은 경우도, 언제 뭐 독촉장 한번 보냈냐, 뜬금없이 뭐 재산압류를 하고 뭐 이런 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문자서비스로 문자로 이제 통신회사하고 연계해서 문자로 저희가 고지서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내가 못 받았다는 그런 민원은 이제 그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자서비스로 이제 체납 독촉 고지서를 저희가 발송하겠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일반적인 그 등기송달은 없어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러니까 등기송달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지방세 1차 고지서는 아직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되고요.
  그거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9년도 내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제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 올해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만 일단 저희가 1차적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는 올해 8월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1차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면 일단 뭐 그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우편 요금에 대한 비용도 좀 절감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이제 민원이 이제 소지 내가 뭐 못 받았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해소할 수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받으니까 또, 아 내가 지금 세금이 이렇게 체납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주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 때문에 저희가 뭐 도입을,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감이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도 또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령화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세심하게 또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등기송달도 병행해서,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건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일단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방세 수입 관리, 이 부분도 있고, 또 지금시스템 구축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관용차량이 이제 청소차가 두대가 구입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그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 우리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청소차는 이제 본청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하고, 또 진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총괄 차량 관리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예산편성 할 때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받아 가지고, 그냥 편성만 해 준다.  
○재무과장 이시균 : 구입은 저희가 다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차량을 더 증차시키고 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는 권한이 없고, 어차피 환경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재무과로 올려가지고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그러니까 환경과에 읍면도 마찬가지고 읍면 저기 관용차가 노후 됐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 요구하면,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구입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 차는 이제 관리는 각 담당부서하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차량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환경과에 다가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설명자료 548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25억 4,700만원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혹시 국비로는 국도비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지자체 청사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평창군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잘 못 찾았는지 건물에 대한 화제 보험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거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 그 지방재정 공제회에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한 그 공제를 듭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그건 저희가 수용비에 예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게 몇 쪽에 있죠?
○재무과장 이시균 : 그게 잠시만요.  예, 296쪽에, 296쪽에 하단에 보면 청사운영경비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201에  
○재무과장 이시균 :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2,300, 거기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어떤 항목이죠?  
○재무과장 이시균 : 거기에 일단 우리 말 그대로 저기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우리 재해복구비, 금방 말씀하신, 그런데 재정공제에 저희가 가입을 하는 그 금액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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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전수일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종합민원과장고홍재
  허가과장김진용
  재무과장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