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1. 2003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1. 2003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동계올림픽지원팀 소관 다. 환경복지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지원팀, 환경복지과, 보건사업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1분)
○의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평창군에 문화관광, 체육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또한 저희과 업무에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저희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립대화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규모가 부지 3,900㎡에 건물 1,618㎡, 지하 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10억해서 도합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지난 2001년도부터 착공해서 2003년 9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설계용역을 마치고 기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은 2층 바닥공사 완료했기 때문에 30% 상태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이고 3월 중,하순 정도 되면 공사를 제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은 저희들이 총공정 70% 이상 됐을 때 정원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경에 정원을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는 7월경에 마무리 짓고 또 도서 및 집기구입은 금년도 추경에 약 6억 정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11월경에는 개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서 문화예술은 무이예술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규모가 총 부지가 13,447㎡, 건물 906㎡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각공원, 조경, 상징 조형물, 그 다음 작업실, 아트샵, 휴게실, 부지교환 및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000만원인데 재원은 교부세 5억, 도비 1억, 군비 3억 1,000만원하고 기금 1억 해서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관은 2001년도에 미리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삼주종합건설에서 계약을 작년 12월 30일날 마치고 토지교환 및 건축물취득 계약도 지난달 2월 24일날 마쳤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중지가 된 사항인데 공사해지는 3월중순 이후에 바로 해지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덕거 연극인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평면 덕거리 387-3외 10필지인데 부지가 16,000㎡, 건물이 651㎡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실 및 관사 개보수와 배전설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 및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교부세 5억,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9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금년 8월 30일은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 오페라 문화학교 조성사업인데 용전리 용전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부지가 13,000㎡, 건물이 1,439㎡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사동 개보수와 관사 보수, 그 다음 무대, 연습실 등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교부세 4억으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8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공사시행결의를 3월초에 했습니다. 설계는 마무리 됐지만 이 사항은 계약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달에 계약을 하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이 사업도 금년 8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9월달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제5회 효석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8월 29일부터 9월 7일, 10일간으로 해서 봉평면 창동리 일원으로 주 장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효석백일장 등 각종문학하고 문화행사를 겸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사계획 및 일정협의를 이달중으로 마무리 지어서 추진을 하겠고 편의시설은 지난해 예산을 계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학관 주차장 및 안내유도표지판 설치를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과정에서 향토음식참여방안을 봉평면 주민의 대상에서 좀 확대시켜서 8개 읍면의 새마을부녀회라던가 기타 특이한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어떤 선보이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8개 읍면에 참석할 수 있는 타당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유산의 발굴 복원을 위해서 평창군지발간을 하겠습니다. 1979년도에 평창군지 발간한 이후 많은 변동과 병모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군의 어떤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해서 금년도 5월달이면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찬용역은 관동대부설 영동문화연구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표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국보, 보물, 사적 등 총 31개소가 있는데 31개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발간을 하고 그 다음 CD와 지도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12월 30일, 금년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포에 대한 지도에 어떤 이용활용은 각급 지자체라던가 박물관, 도서관 뿐만 아니고 저희들 관광벨트화 해서 홍보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민속총서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2005년까지 읍면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은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교 연구소에서 발주를 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고 지금 총서 1집이 발간이 되어서 지난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번째 민속신앙 2간을 발간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문화재 정비 및 개,보수는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오대산에 있는, 사찰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라던가 그 다음 사찰, 암자, 괘불이라던가 그 다음 서별당 보수 등이고 향교보수가 2동이 노후됐기 때문에 1억 계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가 2억 7,000만원, 월정사 동별당 보수가 7억 400만원, 월정사 대법륜전 신축 1동이 30억, 그 다음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유물보존이 1억 4,300만원, 상원사 중창권선문 보수가 2억, 영은사 괘불보수가 8,000만원, 월정사 서별당 보수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내실화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평창읍 유동리를 비롯해서 총 9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형식적인 지정관리라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점차 편의시설을 늘려가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적은 저희들이 총 0.2㎢이고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간이화장실 하고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8동에 8,900만원, 그 다음 편의시설 확충에는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중에 2억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흥정리 쪽의 진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흥정리에 어떤 폐수로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사실 주차장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1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이 안나왔기 때문에 폐수로를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2,200여만원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간이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마을관리휴양지가 되기 때문에 5월말일까지는 화장실현대화사업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도 주로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필요한 부분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3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부족되는 부분 12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내실화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겠습니다. 이때 보험금액 한정은 인원수와 면적에 비례해서 개소당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한도는 그렇게 가입을 하면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보험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보험을 6월중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의 및 기반시설 설치및 정비도 6월말까지는 마무리 짓고 휴양지운영 관계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도 운영전에 마치고 그 다음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할 점은 수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마하지구 생태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 일원으로 면적이 27만㎡ 정도 됩니다. 도입시설은 자연사박물관 하고 생태학습장, 동강탐방로 등인데 사업비는 사실상 2003년도에 소요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약 1억 정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국토계획변경 부분이라던가 환경성검토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쪽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03년부터 착공을 해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미탄 마하지구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구상을 저희들이 2001년 8월달에 해서 지난해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지난번에 마쳤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협의시에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라,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의견은 동강수질오염에 따라서 신규계획은 재조정해라, 그리고 자연생태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어떤 상가시설이라던가 숙박시설 설치는 지양해라,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면 지역의 어떤 지역경기를 부양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예산이라던가 영역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가시설이나 숙박시설을 못짓게 하면 반드시 축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2003년 국변하고 환경성검토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고 관련부서에 업무협의 및 관광지 지정문제는 문화재청하고 환경부하고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하고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는 그런 환경부의 어떤 축소의견이라던가 생태보존을 위해서 지정이 되는 사업인만큼 상가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설치를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연차적으로 최소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관광시범학교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1개교씩 3개교를 지정을 해서 시범학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및 시범학교 지정을 이달중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교육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실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실시를 하는데 주요내용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군의 어떤 문화라던가 관광지, 현장학습탐방을 보내서 학생들도 지역의 어떤 문화나 관광상품에 관심도 촉발시키고 이 학생들을 통해서 관심도 갖고 또 문화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게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관광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요원으로 기르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관광자원 사진이라던가 홍보물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고 문화관광자원 현장체험을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주요도로변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으로 2개소에 사업비 2억 정도 계상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관광지 주변에 관광쉼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주변 및 주민숙원사업도 검토를 하고 군계 및 IC주변 관광쉼터 조성 8개소를 지금 이것은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부IC하고 횡계시가지 관문은 하는데 횡계시가지 관광쉼터조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짓고 이월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상지조성 및 기본계획을 이달중에 세워서 사업추진이 금년말까지 완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6개소가 되는데 등산로 5개소와 편의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평창의 수정산하고 삼방산, 방림의 대미산, 진부의 박제산하고 석두산, 도암의 발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석두산에는 쉼터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표시판하고 안내판, 그리고 기점표시 등으로 아직까지는 기초설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기존에 등산로정비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미 12개소를 마쳤고 등산로 쉼터조성도 2개소를 했는데 금당산은 이미 마쳤고 계방산은 공사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등산로답사를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해서 동참의 분위기를 띄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등산로안내표지 및 이것은 상반기에 가급적 마무리하고 편의시설은 늦어도 11월 전에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진부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진부리 1289번지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60,000㎡, 안에 있는 시설은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1면 등 총 사업비는 32억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저희들이 폐천부지를 2001년도에 양여를 이미 받았고 2차 주민설명 까지도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검토도 마무리 짓고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 및 잔디관리기계구입을 하고 다음에 거기도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일용직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정부가 들어와서 감축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하는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소 인력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두번째는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잠정적으로 9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게 되면 9월 상순, 효석문화제가 끝나면 막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석도 끼여 있기 때문에, 9월 초, 중순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사격경기만 빼놓고 거의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가규모는 18개 시군에서 3,600여명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준비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우레탄 포설하고 여타 부분은 다 끝났고 저희들이 공인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공인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있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사실 늦은 점이 있습니다. 동계대회 때문에 정신이 그리로 쏠려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일정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내에서는 꽃묘파종이라던가 시가지 미화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홍보물설치라던가 기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저희 동계올림픽 포스트시티로서의 어떤 걸맞게 저희들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이경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들은 대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이수현 의원입니다.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군립대화도서관 건립에 관한 문제인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1회추경에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약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 공사때 암 한방이 나와서 암 발파 등 해서 건물공사비가 2억 5,000만원 하고 도서관 집기 구입, 그러니까 도서구입, 그 다음 시청각 자료, 전산장비, 그 다음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 등 해서 4억에서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수현 의원 : 1회 추경에 전부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구입을 해야 했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예산으로 많이 계상되고 그러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인력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시설은 완비를 해서 실지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글쎄 6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까지 미뤄 놨는데 예산확보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필요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11월달에 완공을 해서 개관식을 하자면 꼭 필요한 사업비인데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의원 : 또 한가지 도서관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대화체육관, 도서관, 진부생활체육공원,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원승인에 관한 문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승인요청만 해놓고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위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 관리가 안되니까 대화체육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관리주체가 우리 평창군 문화관광과인데 그렇다고 대화면에서 무슨 특별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계속 한해 겨울만 지나면 수천만원, 수억이 투자될 정도의 시설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관리가 안되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시공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소소한 것들은 전부다 동파되고 하는 것들은 관리부실로 인해서 그런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무슨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이 부분도 저희는 참 난감합니다. 업무하고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 있는 장과장께서 행정자치부에 친한 친구가 정원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효석문학관 같은 경우에 8명정도 요청을 했는데 아주 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친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3명밖에 계상이 안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어긋나지만 저희들은 일용직이라도 다시 써서 그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길 밖에 없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다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도 한가지 측면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는 당직을 하고 있는데 횡성이라던가 춘천, 그 다음 일부 군단위에서 숙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숙직을 안하면 안하는 인력을 어떻게 야간에 거기 시설물에 이용을 해서 인력모자라는 부분도 아주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소 그런데다 융통성을 기하는 방안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부에 들어서는 감축만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일용직도 계상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 있는 읍면장, 또 자치행정과장, 더 나아가서 우리 군의 지도부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의 대책이 조만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효석문화제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효석문화제가 사실상 우리 평창군의 대관령일대의 눈꽃축제, 효석문화제, 이 두가지가 대표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성공을 거둬왔고 또 앞으로 어떤 발전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효석문화제를 한번은 왔다 가는데 두번, 세번 오면 볼거리가 없고 사실 관객이 식상할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올해부터는 내용이 좀 다양화 되야 되겠고 예를 들자면 장터를 순환하는 어떤 순환코스를 개발한다던가 기타 인근 평창군의 우리 장터와 연관되고 기타 인근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효석문화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기반시설 문제, 효석문학관 문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석문화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또 여행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도 이수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효석축제를 직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적으로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눈꽃축제는 직접적으로 이번에 접해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안이라던가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노증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 저는 90% 이상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 눈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홍보한 만큼 관광객이 오는 만큼 수용의 자세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장소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봉평에서 사실은 효석문화제의 거점은 봉평이지만 봉평에서 더 넓게 해서 이효석 선생이 평창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어떤 감수성이 완전하게 다 확립이 됐었을 때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과정인데 초등학교도 포함을 시켜서 평창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포함을 시켜서 하되 장평이라던가 대화나 어떤 그런 노선을 다 관광하는데 끼여서 동선을 끼여서 장소확산을 먼저 시켜야 되겠고 다음은 규모를 확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효석문화제하고 눈꽃축제가 양대 축제인데 예산도 눈꽃축제만큼 투자를 해서 다양한 규모로 확산을 해서 평창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축제로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세번째는 참여의 확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봉평면 주민 플러스 일반 외지에서 오는 그런 장사꾼이 있는데 장사꾼은 가급적 자율적으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8개 읍면에서 어떤 향토먹거리가 있으면 봉평면 주민뿐만 아니라 효석문화제의 어떤 확산이라던가 규모의 확산에 의해서 8개 읍면의 주민들도 참여가 확산되도록 하는 3가지 확산 시책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대관령눈꽃축제는 기상상태에 많은 작용을 합니다.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그 요건은 기후에 너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고 메밀축제는 메밀을 중심으로 하는 효석문화제는 어떤 기후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어떤 성공으로 가능성이 가장 큰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문화관광과의 업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방대하고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체육, 교육분야까지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방대한 업무라서 사실 잘해도 별로 잘하는 표시가 안나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03년도에도 우리 평창군에 문화관광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고맙습니다.
○의장 우강호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이 IOC 실사단 환영 및 우리 평창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또 우리 평창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수현 동료의원이 질의한 효석문화제 개최를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질문과 답변이 중요성을 가지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하루 인파는 20만 인파가 몰려와서 교통이라던가 또 우리지역의 문화 전통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가보면 사실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인파를 우리 평창군에 장소를 조금 확산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장평의 전경대부지 같은 것도 지금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가마니 삼태기라던가 옛날 전통 자리라던가 노인들이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 도회지 초등학생이라던가 이런 어린 학생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그 지역에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인파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대화면 일부라던가 용평면 일부에도 메밀꽃을 심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장평에서 봉평 들어가는 7㎞구간이 3㎞정도까지는 용평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평면 일대에는 메밀꽃이 없다 보니까 봉평면 다 들어가서 현 효석문화제를 하는 현 장소에만 메밀꽃이 있으니까 인파가 확산이 안되고 거기에서만 벅적거리고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자꾸만 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평면 일부 전체는 할 수는 없어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메밀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이 부족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전경대 부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고 또 동료의원이 질문하는데 과장님 답변도 잘 하셨는데 답변과 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등산로 정비인데 지난 21일날 제가 일요일날인데 계방산 정상 등산로에 가보니까 등산객이 그날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날 온 인파만도 3,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들어봤을 때 매일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약 3,00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말만 듣고 3,000명이라 그래서 실지 3,000명이 오는가 했는데 제가 그날 현지에 가보니까 관광차가 제가 세어본 것만도 40여대 세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차가 들어오는데 대략 잡아도 3,000명이 되지 않겠는가, 많은 인파가 오는데 지금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보면 홍천쪽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 가보면 등산로가 조금 거리가 짧은 곳이 있고 긴곳이 있고 이렇게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안내가 잘 안되어 있어서 매년 인사사고도 대형사고가 납니다. 매년 1명씩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고 금년에도 1명이 실종이 되어서 거기 산에서 이 사람이 가랑잎을 긁어서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고 이런 사고가 늘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등산로정비가 올해는 사업계획이 거기 안서 있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말에 3,000명씩 오는 인파를 우리지역의 홍보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들어가 보면 등산객들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서 산으로 올라갈 때에 바로 시야의 좌측으로 보면 홍천군 안내판이 눈에 보여요. 그랬을 때에 우리 평창군 안내표지판도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등산로에 올라갈 때에 첫 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홍천군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홍천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우리 평창군 HAPPY700 평창 브랜드를 넣어서라도 좀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안내판을 하나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그 조그만 안내판이지만 저희들이 먼저 해놓으니까 홍천쪽에서 경쟁적으로 동반시켜 놨는데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금년중에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렇게 자꾸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도 낭비될 수 있고 그러니까 홍천군과 협의를 해서 공동안내판을 다 정비를 해버리고 공동안내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지역은 홍천과 평창의 경계면서 계방산이라고 안내를 하던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가보면 올라가는 입구 첫 시야가 홍천군 관광안내도가 있어요. 내용에는 관계없는 얘긴데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관광안내도가 지금 우리 평창군 관문이면서 장평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내리면 강원랜드 89㎞인가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간판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름이라던가 겨울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 평창군 안내도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서 큰 입간판이 대형 간판이 깨끗하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평창군청 몇㎞, 진부면사무소 몇㎞, 오대산 월정사 몇㎞라던가 이런 안내판이 여주라던가 이런 곳에 시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안내판이 있지요. 여기는 안내판이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장평지역에서 서서 서성거리면서 길을 묻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는 사항인가,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장평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국 의원 : 어디든지 장소는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IC에서 장평에 내리면서 국도변에 들어와서 이쪽 평창군청이라던가 간판이 있지만 안내간판이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옛날에 만든 대한항공에서 협찬해서 만든 옛날 장평시가지를 거쳐서 가는 구도로에는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 거기는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평창군 지형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장평뿐만 아니고 정선 경계, 영월 경계, 이쪽 횡성 경계, 홍천 경계, 강릉 경계에서부터 진입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전용허가를 해주셔서 동계2010 IOC위원들이 여기 왔을 때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계지점이라던가 우리관내 전체 사실 영월하고 정선보다는 안내판 체제가 저희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법에 의한 저희들이 나중에 하게 되니까 새로운 기법으로 잘 안내가 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제대로 되도록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세계속의 평창이 자리잡아 가니까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어쨌든 평창군 관문으로서 들어오면서 휘닉스파크라던가 이런 전혀 안내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현지에 가셔서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과장님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잠깐 쉬었다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때 9쪽에 도비가 1억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억이면 10억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1,000만원입니다.
○의장 우강호 : 1,000만원을 아까 1억으로 보고하셨고 다음 10쪽에 덕거 연극인촌 조성에 7억 5,000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나중에 기록으로 남으니까 기록삭제를 위해서 정확한 개수를 위해서 7,500만원이 아니고 7억 5,000만원으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죄송합니다.
○의장 우강호 :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이예술관과 덕거연극인촌, 오폐라학교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무이예술관은 개관을 했고 연극인촌은 2003년 8월이 개관예정인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인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이예술관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강한 의지를 다소 보았는데 덕거연극인촌은 아직 개관은 안되었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관리가 마당에 풀도 많고 소홀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개관까지 지도와 또 개관이 된 이후에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실 안이 있으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저희들 지금 예술회관은 사실은 개관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각종 어떤 보수라던가 또 다른 목적의 아트샵이라던가 이런 것을 신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그런대로 되고 있고 그 다음 덕거연극인촌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유명 탤런트이면서 연극인인 유인촌씨가 와서 각종 학생들을 통한 연극학교, 또 공연장, 어떤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설계도 다 마치고 업체도 지금 저희들하고 쓸려는 유인촌씨하고 의견을 같이 들어가면서 협의를 하면서 지금 교실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계획을 해서 금년 봄에 막바로 공사가 제기되면 7월달에 저희들이 보수라던가 이런 것을 마쳐서 8월달 방학시기가 되면 연극인들이라던가 시원한 곳에 와서 그 앞의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건물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운영이 잘 안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강력히 회수도 하고, 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취타대를 육성한 윤문숙씨라던가 주영호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 그런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도 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전기료까지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춘천에 있는 문화예술관처럼 예술관을 폐교를 이용한 곳을 알아보니까 조례라던가 어떤 공인재산관리규칙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연극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밥벌이가 안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주 중견작가는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좋은점이라던가 그런 것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는데 운영이 잘 안된다거나 지역주민들한테 큰 어떤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다른 업체를 바꿔보는 방향,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폐교를 이용한 어떤 예술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지금 한곳도 아니고 지금 오페라 문화학교도 준비중이고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어떤 구두라기 보다는 어떤 계약이나 문서나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전에 예산 다룰 때에 잘 운영이 되다면 여러 가지 입장료나 어떤 군세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더 두고 봐야해서 어떤 잘 활성화된 이전에 어떤 구체적으로 문서로 계약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막연하게 그냥 운영이 안됐을 때에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 한 것 같고 또 혹은 운영을 하다가 어려우면 넘길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떤 문서나 해서 계약을 해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운영이 안되면 정상화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냐, 그런 문제 때문에 답변이 안되면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구해서라도 운영이 되겠다 하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재산이 저희재산이 아니고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실질적으로는 계약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 재산을 교육청부분하고 건물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을 세워주셔서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마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건물하고 토지가 다 우리건물로 되면 그 때는 뜻을 맞춰서 보험료라던가 사용료라던가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계약이라던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라던가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보수라던가 시설이 다 끝나면 계약을 하고 어느만큼은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이런 상황을 종료가 되면 그렇게 계약도 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붙인다면 지원되는 금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교부세니 군비니 어떻게 7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본래의 취지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단계부터 의견을 들어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마지막 18쪽을 보겠습니다. 심재국 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등산로정비를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평창군은 임야가 많기 때문에 큰 산이 여러 가지 등산로에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제정비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보면 평창에 보면 산방산이나 수정산이나 옥녀봉이나 여러 가지 산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제정비를 하셔서 필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등산로 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전국에 등산로가 약 2,00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럼 어떤 하드웨어쪽 측면, 그러니까 일정거리가 얼마고 산 소개하고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저희들 기존 12개 마쳤고 이번에 6개 해가지고 약 20개 정도만 기본적으로 해놓고 다음에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산로 등산하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라가면서 어떤 등산로 가면 지리별로 올라가면서 버섯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 쪽에 가면 먹는 버섯, 먹지 않는 버섯, 버섯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나무수종을 나무마다 이름을 다 써서 이 나무는 원산지는 어디고 용도는 뭐고 이렇게 해서 교육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데 금년도까지는 어떤 등산로의 일반적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내년가면 연차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추진하되 그런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노인회라던가 그 지역 청년회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지역주민의 어떤 소득과 연결시키는 방안도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등산로가 빠진 곳이 지역에서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일제정비를 해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개 정도는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 20개 정도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기가, 등산로라는 것이 사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20개 정도는 다른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고 지역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20여개 정도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읍면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 시설은 마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로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관리하다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개를 더 넓혀가는 방향, 어떤 레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올려서 저희들이 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이만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평창군내 궁도장이 읍면별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이만재 의원 : 지금 없는 곳이 몇 개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궁도장이 평창 있고, 미탄 있고, 대화 있고, 봉평 있고,
○이만재 의원 : 대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대화 궁도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2층에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그 분들이 왜 도로 옆에서 활을 쏘고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리고 용평도 있고 진부는 이번에 옮기지만 다시 계획이 있고 도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래서 대화면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다른 한쪽도 아니고 매번 보면 도로옆에서 활을 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대화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 보셨을 때에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신교선 의원 : 보수비까지 줬는데요.
○이만재 의원 : 저는 그 쪽에 없나 싶어서,
○신교선 의원 : 그것은 안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고응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릴 내용이 사실상 없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심재국 의원님하고 이만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 등산로는 10여군데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용평면에 계방산하고 방림면에 백덕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주 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일에도 그렇지만 공휴일 정도는 용평면 계방산도 3,000여명 온다지만 백덕산도 1,000여명씩 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주차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10여대씩 세워 놓고 말이지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편의시설이라 그래 봐야 도로변에 무슨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경매로 넘어가고 운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무슨 먹거리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시설, 그러니까 군유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하천부지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주차시설을 마련해서 어제도 자치과장님한테 관계없는 얘긴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 정도는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특산물 판매라던가 계촌 정보화마을을 이용한 판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실지 지역주민과 연계한 소득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계방산 부분은 송어장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은 와서 도시락을 일부 싸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향후 그런 계속 20군데 등산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등산로, 관리를 그나마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20여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화 시키는데 우선 내년부터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금당산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가 버스가 7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백덕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해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운교리 847번지 일대에 저희들이 하천부지도 일부 있고 그것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300평 정도 847번지 300평 정도 하면 버스가 대여섯대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실 때에 말씀 드렸지만 최소한 20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등산로에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20개소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내년부터는 해서 정말 등산로 가보니까 괜찮다 그렇게 찬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IOC실사 때문에 안내 표시판이 다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단 몇 개라도 우선 선행해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처음 오시는 관광차 기사분들은 방림면사무소까지 와서 물어서 올라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우리 평창군수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시던 사항인데 백두대간 역사박물관, 대관령역사박물관이라 그러는지,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것은 지금 개발주체는 도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마을촌에 어떤 영역은 옛날 구 대관령휴게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명지목장, 그러니까 횡계3리 쪽으로 되겠습니다. 지금도 명지목장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환경부쪽에서도 개발은 점점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는 강릉 이쪽 어흘리 그 일대, 그리고 횡계일대 영역을 넓히겠지만 아마 1차 도로공사 부지를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이 12월 30일날 계약이 되어서 연차별로 균등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필요한 면적은 약 30만평 규모로 해서 사업기간은 12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연도가 2012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 투자는 많은 부분, 70% 정도는 민자로 투자를 하고 공공부분은 약30%, 그러니까 10대 80, 1,800억중에 1,000억원은 융자, 800억원은 공공투자로 하게 되어 있고요. 도에서 방침은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의견을 향후 제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도 도에서는 행자부에서 심의를 마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매입은 구 대관령휴게소에서 1차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6년까지는 도로부지 공사는 다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투자의향소도 민간업체 3개소한테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업체가 삼성에버랜드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상업체 1~2개에서도 원서를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저희들 풍년단지, 그 다음 역사문학촌 단지, 그래서 삼양축산 목장, 이런 큰 볼거리 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늘어나면 우리 지역이 점차 더 발전에 어떤 가속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의원 :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차 사업지구 매입계획이 끝난 상태입니다.
○신교선 의원 : 강원도에서 우리가 민간투자부분은 제외하고 재원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두대간 역사 문화촌 관술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이 관광, 농업도 관광농업쪽으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역사문화촌이 되고 국립공원 오대산이 위치해 있고 삼양목장, 그 다음 용평스키장, 심지어는 문화예술촌까지 모두 해서 이것이 하나의 관광 벨트화가 된다면 우리 지역이 많이 소득도 될 것이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풍력발전기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강원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평창군도 열정적으로 앞에서 일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부분 저희들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교선 의원 : 그 다음 지난번에 신사임당 거소 정비, 그러니까 율곡잉태지를 한번 정비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랬었는데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면 가능하면 추경보다는 신중히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아까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 평창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대관령의 눈꽃축제, 또 효석문화제를 아마 대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 지금 그것도 역시 봉평이 이제 어느 정도 예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져 있지요. 효석문화제, 그 다음 예술관, 덕거예술인촌, 심지어는 흥정리의 허브나라, 팔석정 부분에 봉산서재 등등, 그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진짜 예향으로 발돋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율곡잉태지, 또 나와서는 심지어는 오페라하우스 까지 전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군데 묶는다고 보면 하나의 큰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전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문인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효석축제, 뭔가 하면 대략은 알고 있을 거예요. 신인문학상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시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5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요즘 심지어 문단에 등단하면서 책자 하나 내는데도 그 사람들이 시상금을 300만원씩 줍디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의 거두라고 하는 이효석 선생을 기리는 신인문학상이 물론 돈으로 문학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을 한차원 높이고 또 훌륭한 작가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여론이 비등해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비의 효석문화제비에 포함시킬 사항은 아니고 문학상 시상비를 별도 예산계상을 해서 질을 높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효석문제가 점차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소설무대인 장평이나 대화까지 연계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문학상시상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제 생각에는 문학상에 대한 시상금은 지금 저희들 다른 곳의 문학상을 보면 어떤 중앙단위 언론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보광측하고도 연결을 해서 중앙일보사나 그런 어떤 언론단체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고요. 자치단체에서 문학상을 주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금액을 높이는 문제라던가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던가 그런 것은 사례를 좀 듣고,
○신교선 의원 : 그 문제는 과거에 휘닉스를 통해서 중앙일보사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군수께서도 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신교선 의원 : 그 아이디어를 내가 맨 처음 줬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래서 문학상 주관도 거기에서 하면 홍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효과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신문사에서 맡아서 하면 서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보광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일보를 겨냥하는 것인데, 전에 군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데 전혀 얘기가 안되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던가 그것이 안된다면 한차원 높은 수준에서 문학상시상식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효석문화제하고 연계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할 일들이 많지요. 사실 일본 도까무라 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지금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 그 다음 주차장, 우리 군에서 개입하고 있는 집필촌, 문학등산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곳은 지방지에 보면 늘 한다고 신문에 터뜨려 놓고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평창군에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언제 시작을 합니까 전부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다 보면 언론에서만 그냥 따라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좋은 것인데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아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봉평 흥정리의 경우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소통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던지 또는 상수도문제, 취사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난해 내가 알아 보니까 입장료수입이 2천원씩 받은 것이 1억 2,000만원인지 1억 3,0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1억 7,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의원 : 그렇게 많은 입장객이 들어와요. 그런데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 마을관리휴양지를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는 이용시설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불평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은 흥정리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꼭 이렇게 흥정리가 주체가 돼야 하느냐, 아니면 면단위의 어떤 번영회든 사회단체가 관리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 검토해본 바는 없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실질적으로 마을관리휴양지는 말 그대로 마을관리휴양지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체가 한다면 기존 관리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좀 소홀치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취지도 마을의 문제는 마을에서 스스로 쓰레기수거라던가 보고도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선 의원 : 그래요.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다만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도에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얼마 안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패스도로를 몇 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금년도 당장은, 그리고 연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그것은 연차적으로 개선을 할,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장 때문에 도에다가 10억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어서, 패스도로를 얼마 거리에서 해서 지나칠 수 있는 방안으로 금년도는 거기까지만,
○신교선 의원 : 그런데 우리 봉평쪽에서 일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마을관리휴양지는 봉평번영회가 해야 된다, 왜냐, 봉평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흥정리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알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하나의 이익수단으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봉평면의 기풍회가 있는데 거기에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이것은 지역에 찾아오는 마을사람들한테만 맡겨서는 안되겠다 우리 번영회 차원에서 한번 맡아보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흥정리분들이 매일 조를 짜가지고 나와서 관리를 해주고 입장료를 받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일당을 엄청나게 가져간답니다.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고요. 다만 운영이 잘된다기 보다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런 문제는 지역 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역 주민들이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종전에는 얼마 내놓고 한 사람이 경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었는데 하여튼 지역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이 선행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하지만 본 취지는 조례상도 그렇고 마을관리는 마을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런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마을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도출이 되는데 그것은 지역내의 문제겠지요. 한번 참고를 하세요. 나중에 지도측면에서도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군지가 5월달에 발간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군지가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CD만 계상했는데 CD말고 일단 편집해서 책으로 실질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자료수집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신교선 의원 : 민속총서는 발간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지금 민속총서는 지금 1권은 발간이 됐습니다.
○신교선 의원 : 배포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아직 배포는 안됐습니다. 2월초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신교선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우리 평창군이 추진하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효석문화제나 눈꽃축제등 이런 것은 우리가 군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얽메여서 이것이 흔들리거나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동계올림픽지원팀 소관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현지실사 결과와 향후 중점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대외적인 슬로건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영문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표기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는 Games of Purity & Peace for All 이라고 해서 이것이 저희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이 IOC라던지 대회적으로 홍보할 때 쓰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뜻을 간략히 설명을 한다면 순수와 평화의 올림픽이다 이런 것을 지향한다 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평창, 벤쿠버, 잘스부르크 3개 도시가 경쟁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저희 평창 실사를 받았고 현재 벤쿠버가 현지 시간으로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실사를 받게 되고 잘스부르크는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요일정으로는 이제 5월 2일까지 현지 실사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서 IOC에 제출을 하게 되고 5월 15일날 IOC 집행위원회 및 동계경기단체연맹 회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게 됩니다. 이때 후보 도시별로 15분간의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2일날 IOC총회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도시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총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은 뒷면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OC현지실사 결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평창을 비롯한 5개 시군에서 있었습니다. 평가단은 게러드 하이버어그씨 외 18명이 평가단으로 와서 저희 주제별 프리젠테이션과 경기장, 선수촌 등을 직접 확인을 했고 대회개최 여건이라던가 실현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사 주요일정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일 13일에 걸쳐 이틀간에 걸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14일날 프리젠테이션 17개 주제중 10개 주제를 했고 15일날은 경기장 시설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일날은 프리젠테이션 7개 주제와 중봉지구를 방문을 했고 저녁에는 IOC조사 평가단의 공식 환영연이 있었습니다. 2월 17일날 최종 논평과 보광휘닉스파크, 성우리조트를 거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대통령당선자님을 환담하고 그 다음 조사평가단의 공식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출국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현지실사 대비 주요추진사항 관계는 저희가 기 보고드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요. 홍보물 설치 및 이벤트 관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벤트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사단 연도환영, 환송 이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횡계IC에서 용평리조트간의 환영 3,000명과 환송시 2,000명, 그 다음 진부IC에서 정선 중봉 입구까지 갈 때에 진부지역과 수항, 이쪽 지역에서 약 4,000명 정도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면온 IC에서 보광 휘닉스 입구까지 환영과 환송을 약 2,000명이 참가를 해서 연인원 약 11,000명이 참가를 해서 개최지역의 열기를 실사단에게 보여줘서 아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실사지 환영 이벤트로는 컬링경기장에서 봉평초등학교의 취타대 학생들 40여명이 와서 환영연주를 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허브차 봉사를 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벤트 중에서 2월 15일날 마침 정월대보름이어서 저희가 용평면의 둔전평농악,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 봉평면 무이리의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길놀이라던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를 시연을 해주면서 IOC 실사단들이 직접 동참을 해서 우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이 되었습니다. 공식만찬장에서는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접은 2010마리, 즉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기원하는 2010마리 종이학을 접어서 또 꿈나무 소년소녀의 편지와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이 전달된 것은 나중에 택배로 해서 IOC로 바로 전달이 됐습니다. 실사지별 환경정비와 교통분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실사 결과 저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여건과 특장점인 선수중심, 경기중심, 1시간내 접근을 강조를 했고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와 평화, 화합의 올림픽 무브먼트를 구현을 하고 그 다음 정부의 강력한 지원 및 국민의 높은 유치 지지도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특히 개최지 주민의 유치열기를 확인시켜서 올림픽개최 자질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하르트 하이버그 IOC조사평가위원장의 평가를 종합을 해보면 치밀한 준비와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지역주민 환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정과 안전, 환경, 문화부문은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음을 확인을 했다, 교통 경기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수송과 경기장 시설계획은 좋으나 경기장간 거리가 다소 멀어서 이 부분이 철도나 도로에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신설되는 스키점프, 활강경기장은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 정부의 강력한 지지및 평창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유치열망을 확인을 했다, 북한관련 핵 상황은 오히려 올림픽정신 평화와 화합의 구현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등 국제대회 경험,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훌륭히 치루어 낼 가능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실사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중점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중점계획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평창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제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회의들은 IOC집행위 및 동계 경기단체 연맹 연석회의가 5월 15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게 되는데 이때 후보도시별로 15분간 프리젠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때가 매우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6차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가 있습니다. 포르투칼 포르토라는 곳에서 있게 되는데 이 때에도 후보도시별로 20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 IOC총회 준비 대비는 저희가 공식대표단 12명과 후보도시별로 100명 규모의 후원자가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최종적으로 1시간씩 프리젠테이션하고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던지 문화 이벤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2일 IOC총회시에 동계올림픽개최지 결정일정관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에 개회를 해서 제일 먼저 벤쿠버가 10시부터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잘스부르크가 합니다. 그 다음 점심식사 후에 저희가 2시 15분부터 3시 15분까지 한국시간으로는 밤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보고회가 다 끝난 다음에 IOC 평가위원회의 보고가 있고 그 다음 16시 30분부터 17시까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IOC위원이 126명입니다. 이중에서 개최지의 후보지 IOC위원을 제외를 하게 되면 118명이나 117명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투표가 끝나면 현지시간으로 17시 15분에서 17시 30분까지 위원장의 개최도시 발표가 되는데 한국시간으로는 7월 3일 01시 15분부터 30분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유치활동 관계는 공식행사라던지 회의 등을 활용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스포츠기구총연맹이라던지 114차 IOC총회를 통해서 홍보한 것이 있고 앞으로도 ASOIF라고 동계올림픽경기단체연맹, 앞서 말씀 드린대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게 됩니다. 이것과 그 다음 IOC테크니컬 미팅, 실무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있는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라던지 이런 곳에 참가를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국제경기연맹의 각종 선수권 대회 등을 활용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홍보대책 추진으로는 우선 평창은 국외적으로 벤쿠버나 잘스부르크에 비해서 국제적 인지도가 낮은 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국내적으로는 범국민 유치열기 확산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외홍보에서 해외 미디어부문에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디어관련 유력인사들을 계속적으로 섭외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일전에 월드컵때에도 19명의 IOC출입 기자단이 다녀갔습니다마는 IOC출입 기자단이라던지 유력 언론인, 해외동포 기자, 해외 특파원 등을 활용을 하고 상설 언론보도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 해외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를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있었던 용평월드컵 스키대회 계기를 통해서 해외 주요언론을 초청을 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 국제스키연맹 임원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IOC출입 기자단이라던지 여기에는 해외 위성방송이 42개국에 위성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BBC등 27개 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틀동안 차를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로타리클럽이 감자구이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관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관계는 지금 현재 항공기내 영상홍보물을 상영을 일부 하고 있고 20개 항공사를 상영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항공에서 발행하는 모닝캄 이라는 기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평창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사에 해외 뉴스레터라던지 국정홍보처에서 직접 발간하는 영문으로 된 책입니다. Pictorial korea 라고 해서 지금 지난 12월달부터 계속해서 평창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홍보에서는 국내 언론 및 외신기자단 여행을 했고요. 언론매체 홍보를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는데 TV-CF광고, 그 다음 TV방송 프로그램 섭외홍보를 하고 그 다음 신문특집이라던지 시리즈를 통해서 게재를 하고 D-100일, D-50일을 통해서 중점 기획보도를 한다던지 그 다음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주력할 예정입니다.
주요 도시지역 광고매체 활용홍보로는 지금 현재 강원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전부다 올림픽 및 평창을 홍보하는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지하철의 와이드칼라라던지 옥외전광판, 여러 가지 등을 다 바꿨고 그 다음 국정홍보처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지금 활용을 하는데 전국 도시지역의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128개소를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부록으로 참고가 될 사항을 간략히 실어 놨습니다마는 16페이지 제목 정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4대 비전이 있는데 첫째가 선수중심, 경기중심의 올림픽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두번째는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하겠다, 세번째로 평화, 화합의 올림픽운동을 구현을 하겠다, 네번째로 또 하나의 목표는 이제 드림프로그램에서 청소년캠프 같은 것을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게임을 실현을 하겠다, 이런 것이 저희가 내세우는 4대 비전입니다. 그 다음 18쪽에는 왜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섯가지의 특, 장점을 해놨습니다. 첫째가 동계스포츠벨트 내의 모든 경기장은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라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 훌륭하고 풍부한 숙박시설이 있다, 세번째로 세계에 대한 환영, 경험이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번째로 정부 및 국민의 열정적인 지지가 있다, 국정홍보처에서 여론조사 한 것이 97.2%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평창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동양의 어떤 신비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섯번째로 청정 별천지에서 겨울관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벤쿠버나 잘스부르크 보다 더 낫다 라고 경쟁도시보다 나은 11가지 강점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것을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저희는 아주 강력하다, 특히 SOC에 3조 9,000억 정도를 투입을 한다, 그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한 국민적 열망, 그 다음 드림프로그램, 허브공항과 특별전세기를 마련을 한다, 그 다음 모든 개최지로의 쉬운 접근성을 보장을 하겠다, 대회장에 근접한 올림픽촌을 건설한다, 최첨단 디지털 올림픽 경기장을 만든다, 동계스포츠 박물관을 2009년까지 건설하겠다, 그린올림픽을 만들겠다, 동계스포츠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매년 개최를 하겠다, 그 다음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해서 11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교선 : 이영묵 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계올림픽지원단 직원 여러분들이 IOC위원 실사단들의 평창유치를 위해서 홍보와 이미지 부각을 시키면서 IOC위원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러는데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높은 평가와 정성을 다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상당히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기분 좋게 생각하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꼭 집고 갈 것은 없고 준비는 다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됐을 때 우리 평창군의 풍력단지라던가 우리 평창의 청정지역, 오대산국립공원 입구, 또 월정사라던가 우리 평창군이 해발 700이라는 이미지를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군정질문에 내가 이승복기념관도 활용방안을 넣어라, 그 당시 군수님 답변에도 좋은 발상이다, 꼭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가 첫째 문제니까 유치가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홍보와 순수와 평화의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이 있듯이 꼭 우리 평창군이 올림픽을 치루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도 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88하계올림픽도 했고 세계적인 월드컵 경기도 했는데 이번에 실사단들이 왔을 때 우리지역의 인지도가 가장 낮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올림픽을 치룬지 벌써 상당히 오래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인지도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번 올림픽을 무대로 했을 때 우리 평창군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이승복기념관이라던가 오대산 국립공원 같은 것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어떤 기본계획에 넣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고생했다 라고 격려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든 분들께서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가 됐을 때에 저희의 청정환경이라던지 관광자원을 활용한 저희군의 마케팅 전략이 별도로 구성이 심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창의 이미지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전에 월드컵대회 때에도 약 27개국에 방송이 되는데 결승전쪽에다가 저희가 Yes Pyong Chang 이라는 글씨하고 happy 700 Pyong Chang 가로 4m 세로 1m짜리 2개를 무료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에 따라서는 1개 설치하는데 10만불 이상을 받고 광고판을 설치를 해줬는데 저희가 2개를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잘은 안보였겠지만 그래도 Yes Pyong Chang 이라는 글씨가 해외에 알리는 또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지금 평창이라는 곳이 사실 한국에서도 평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번 실사라던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평창을 모르는 곳은 없을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됐고 지금 해외 언론쪽에도 보면 평창이라는 말이 아주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스포츠 관계자들에게는 한국 하면 평창을 지금 알 정도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한국 하면 서울, 부산만 아는 것이 아니라 평창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치위원회와 협조를 하고 또한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작은 곳에서도 찾으면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에서 아시아게임을 할 때에 북한의 만경봉호가 다대포항에 와서 북한 주민 응원단들이 왔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서 부산 다대포항이 지금 많은 관광지로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이승복 기념관도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서 꼭 어떤 계획에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네. 참고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팀장님, 이 자리에 보고가 있기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몰라도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
립니다. 환영행사 이벤트시 용평이나 보광휘닉스 앞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아쉬웠던 점이 자발적인 참여면 좋은데 사실상 강제 동원된 인원이 상당히 많았지요?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이나 단체에서 그런 것을 유도를 했을 때에 참여해주는 것도 역시 자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부는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자발적인 것이 좀 배제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고응종 의원 : 며칠 전에 계획수립을 하셔서 읍면에 시달을 한다던가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하루전날 강제동원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잘 나가다가 그 한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관내 자원봉사센터 동료의원도 책임을 맡고 있겠지만 어떤 자원봉사자를 동원한다던가 이런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았었을텐데 강제동원된 부분, 우리 관내 인원들이야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조금 아쉬웠던 점 때문에 향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치밀히, 그런데까지 신경을 쓰실 겨를이 없었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변명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유치위원이라던지 최고결정 부분에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환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다가 실사 얼마 전까지 인위적으로 동원하고 이런 것을 행사를 안하기로 했었습니다. 안하기로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것이 다시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 환영을 연도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되어서 갑자기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피치 못하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홍보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여러모로 아무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교선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의원 : 이수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회가 역할분담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업무를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도 나설 수 있는 입지가 마련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번째로는 유치신청 파일 내용중에서 철도노선에 관한 문제인데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이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의회의 지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지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셔야 될 부분들 그런 것을 찾아서 저희가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일내용 중에 철도노선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원주에서 고속도로쪽을 따라서 성우나 보광, 면온쪽을 통과를 해서 장평으로 해서 진부로 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철도청의 당초계획은 평창남부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파일상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 외에는 아시는 사항이 없나요? 왜 파일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은 유치에 목적을 두고 유치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 의원 : 물론 좋습니다. 철도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고 지금 항간에 성우라던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두군데씩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철도노선이 변경됐다 라고 까지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올림픽을 위해서 철도노선이 올림픽을 위해서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이 7월 2일날 확정이 된 이후에 아마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화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신청이 됐는지 철도노선이 왜 이렇게 파일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 진위를 집행부쪽에서도 한번 정도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주민들한테 아시는 대로 이렇게 내용만 알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막연히 이렇게만 답변을 주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확보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교선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파일 나온 것이 철도청하고 유치위원하고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철도청의 단독적인 입장입니까?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먼저 의회에 제출됐던 파일이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먼저 위치가 나온 것이 있었지요? 간담회때 의회에 제출된,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그것은 유치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꼭 철도문제 뿐만이 아니고 유치가 되고 나면 선수촌이라던지 상당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가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번 나온 것이 철도청하고 일단 협조를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철도청에서 보증은 했는데 협의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교선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묵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로 유해조수 구제입니다. 산간계곡에 인접한 농경지의 농작물을 야생조수로부터 보호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 유해조수를 신속히 구제하여 농업인의 농작물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해서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다소나마 감소를 시켰습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인해서 군세입을 1억 9,90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방지시설 시범설치입니다. 금년도 3~4월에 산간지역으로 피해가 많고 시범사업으로서의 평가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전기목책이나 철책, 차광막 자재를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해조수 구제기동반을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을 해서 구제반을 읍면별 2~3인 내외로 엽사를 선정해서 그 동안에 신속하게 피해가 발생했을때 구제가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총기사용 및 총기영치해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낮에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경찰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야간에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또 신속하게 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번째로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입니다. 동강댐 백지화와 생태계보전지역지정 등으로 동강유역에 대한 생태관광 사업으로 주요 어종, 수서곤충, 수변식물의 자연생태전시관, 자연학습장, 하천생태연구지로 조성을 해서 자연생태학습장 및 생태관광지로 추진을 하고자 약 68억원을 들여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생태관과 학습장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5월경쯤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를 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3억 9,200만원의 설계비는 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지역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을 이용과 개발의 대상에서 보호하고 보전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원칙과 기준을 제도화 하고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내년도 4월까지 실시를 해서 각종 개발행위 등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을 해서 자연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미탄면 창리 1220-5번지 일원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침출수처리장, 재활용창고, 관리동, 수위실, 전기동, 환경학습장 등을 시설하고자 131억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005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반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 8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후보지를 공모를 했고 또 군번영회에서 후보지 심사 결정을 해서 군으로 10월 22일자로 이송을 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10월 29일자로 구성을 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11월 10일까지 조사를 하고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11월 21일날까지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2002년 11월 28일날 입지결정 및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6회에 걸쳐서 주민들을 견학을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만평 정도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3월에서 10월까지 조사를 하면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착공을 해서 2005년 말까지는 완공을 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구 쓰레기장에 저희들이 약 10억원을 들여서 불투수층 조성과 연직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가스포 집공과 침출수 집수시설을 시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2월달부터 3월 15일까지 환경영향조사와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2003년 3월 20일경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달쯤 착공을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직차수벽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굴취를 해서 운반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견학도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평창읍 노론리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처리시설 50톤 규모를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완벽한 처리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4억 4,000만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약 13억원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작년 연말에 금년 1월달까지 추가로 확보를 해서 현재 44억 4,000만원을 다 확보를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5월부터 착공을 해서 2004년 3월부터 6월중에는 준공을 해서 시운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지원 및 정화조 전산망 구축입니다. 저효율 단독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을 오수처리시설로 대체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공수역의 오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의 전수조사와 환경행정 전산망 구축으로 효율적,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를 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18개소를 계획해서 약 2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숙박업, 민박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46개소를 저희들이 기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전산망구축 관리로서 저희들이 3,310개소를 구축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지원대상자는 4월달에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단독정화조 시설 누락분 일제조사 및 전산입력은 연중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체의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환경시설 투자확대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남한강 상류지역이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흙탕물 발생원에 하천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고랭지 밭, 객토 또는 토사유실로 인한 하천오염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봉평, 용평, 진부, 도암면 4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13억여원을 한가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기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 사업으로 6억 1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반 정도를 완충식생수대, 식생수로,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낙차공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313개소를 정비할 목표를 세우고 또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설치사업을 약 71동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 및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장실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BEST 10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해창이 시설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평면 재산리에 약 1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32개소 아파트 단지에 1일 1톤 정도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30호 이상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약 1,120가구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2단계로 내년도에 2,274가구에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3단계로 2005년도 말까지 8,013가구를 대상으로 농촌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용역을 실시를 금년도에 약 1,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이것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수집 운반 등을 위탁을 해서 민간업체에다가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행정운영 개선하고 용역을 3월중에 계획을 해서 용역업체를 5월까지 선정을 하고 시범적으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취소할 것인가를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및 생활여건 개선입니다. 외롭지 않고 살맛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일거리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신축하며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불편없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금년까지 조성을 완료를 하고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민원실,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을 통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복지여건개선을 위해서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유도를 30% 이상 근접하도록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교선 : 최호영 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우수한 자연환경지역 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지금 착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시행결의는 되어서 경리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고응종 의원 :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확실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 부분은 그렇고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고응종 의원 : 지금 그러면 관내 하천변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지침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저는 어떤 개인 영리목적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무슨 측량사무실을 하니까 그런가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지금 평창군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낸 것이 1건도 없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환경복지과 업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협의가 안되는 부분, 틀림없이 모 계장이 저하고 통화해서 조례가 정해졌다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어요. 조례가 어디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몰라도 제가 웃었습니다. 건축조례가 정해졌다고 주택계에서도 답변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데 아마 지역도시과에서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고응종 의원 :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수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으로 지금 반려되는 사항, 그 내용은 도로폭에 관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고 특히 우리 평창군은 주변경관 때문에 무슨 예를 들자면 봉평 흥정계곡의 하천수계로부터 50m이내는 200㎡, 그러니까 건축법상 200㎡는 60.5평입니다.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1동이 아니고 2동, 3동, 동별 건축폭이, 그러니까 동별거리가 3m 이상이 되면 건축법상 아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이고 어디에서 조례로 정해졌다고 틀림없이 들었어요. 이 조례가 어떻게 정해지는 사항인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조례로 정해졌다면 의회에,
○고응종 의원 : 그렇지요. 따로 와서 결정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그리고 사실 보면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품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응종 의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탄복지회관이 2층만 지금 확보가 된 사항이고 방림, 계촌복지회관은 사실 1층, 2층이 3억 4,200만원이 서 있는데 면적은 아마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도 제가 당초예산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처음 예산 올릴때에 기존 건물철거 비용이라던가 집기 구입료라던가 그것이 전체 누락이 되어서 올려서 당초예산때 틀림없이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1회추경때 1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는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준공을 못하고 금액 확보할 때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따져서 금액을 미탄은 10억인데 방림은 3억밖에 안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 올릴 때에 누락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 1억 7,000만원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림면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1회추경때 요구가 되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의원 : 고응종 의원 질의하신 과정에서 보면 환경성검토 때문에 보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환경복지과에서는 그런 개발제한에 대한 것이 도시과의 협조사항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일관적인 저희들 협의 관계는 하고 있지만 최적으로 일정부분 이상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사안, 사항별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교선 의원 :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공무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부동산가에는 어떻게 퍼져 있나 하면 이미 평창군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됐다, 아니면 지침이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을 한다 이런 쪽으로 나간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규제를 하는, 일부러 안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소지가 있다, 그럼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회사에다 전적으로 맡길 것은 아니지요. 왜냐, 이 문제는 용역을 줄 때에 평창군청에 어떤 과업을 지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시를 주면 지시의 어떤 주요 내용들을 의원들이 물었을 때에 대략은 설명을 해주셔야 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미 경리계에 넘겼으니 우리는 끝났다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3쪽을 보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이 책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침출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가스포 집공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저희들이 쓰레기장에 밑에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에 썩어 들어가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스통을 뺀다는 얘깁니다.
○이만재 의원 : 여기 근본적으로 문제는 침출수, 특히 비가 올 때 침출수에 물이 많이 흘러서 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가스 보다도, 그 다음 침출수 집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지 이것이 현재 기본적으로 계획한 사항이 이 사항인데 이것이 연직 차수벽을 설치한다는 것이 기둥을 촘촘히 박아서 이것을 박으면 500배씩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반특수층까지 차수벽을 박으면 촘촘히 박으면 공간에 500배씩 팽창을 하니까 이것이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가 흘러 나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일단 막고 침출수 나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침출수를 직수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설계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다른 시군에 설치한 곳을 저번주까지 다녀오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먼저 예산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침출수 집수식이나 가스포 집공이나 이런 부분은 현 쓰레기를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또 옮김으로서 그 지역을 활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지금 10억인데 이전을 해서 선별을 해서 이전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약 6억 정도의 시설비가 추가로 투자가 돼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옮겼을 때에 옮겨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각시설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닐팩에 싸서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침출수나 가스포 방법으로 하면 쓰레기를 그냥 두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흐르고 또 시설을 하더라도 어떤 침출수 집수식은 시설한 후에도 쓰레기를 또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쓰레기를 치우지를 않고,
○이만재 의원 : 아니 나중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침출수가 고이면, 그것은,
○이만재 의원 : 그것인 임시방편이고 몇년 후에 쓰레기를 어떤 그 대지를 활용방안이나 할려면 또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20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아까 주문드린 것은 그 대지의 활용방안, 옮김으로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분뇨처리장, 위생사업소, 이것도 여기 지역의 어떤 건의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내용은 봤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전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여건 이라던가 그 다음 거기다가 10여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이전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해온 상태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럼 이 문제가 건의서 전달하고 추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 같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여하튼 저희들이 개설하는 비용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추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글쎄, 근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떤 건의서 전달 후에 여러 가지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어떤 큰 무리 없이 지역의 어떤 갈등이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의원 : 차재천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방지시설 시범설치가 예산이 5,000만원을 확보하셔서 전기목책 및 차광막 자재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산간 인근지역에 있는 농지들이 유해조수로부터 전년도에 피해를 보고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80건 정도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엽사들을 알선을 해서 구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의원 : 제가 듣기로도 우리 지역에 보면 거의 농경지들이 산과 같이 맞물려져서 유해조수로부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시설을 해보시고요. 그 부분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실지 농가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셔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줄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구제기동반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겠다 하는데 실지 유해조수가 들어오는 그 기간은 야간입니다. 주간에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야간에도 영치해제를 할 수 있어서 실지 어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실지 거기에서 수당이나 교통비를 주는 것보다 실지 구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유해조수 구제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야간에 유해조수가 꼭 나타나서 피해를 입힌다 하는 것하고 두번째가 우리가 엽사들을 알선을 해서 해주니까 엽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2~3일이고 후에 가서 하니까 피해가 다 난 다음에 엽사들이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작년도에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협의는 일단 마쳤습니다. 마치기는 마쳤는데 금년에 또 시작할 때에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그것이 한가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상시 읍면별로 2~3일씩 해서 상시 엽사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의원 : 12쪽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일정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실지 어떤 지역주민 견학 부분을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더 원할 경우 3월까지는 갈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더 원하신다면 계속 할 계획은 있습니다.
○차재천 의원 : 계속 진행하시겠다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의원 : 그 다음 부지매입 협의 및 완료를 3월말까지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입니다. 여기에 조금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다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폐기물처리단지 하는데 계획대로 지금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평창군에서도 하여튼 전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계획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 중간에 됐을 때에는 어디도 우리 평창군에는 똑같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례도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는 안되고 개정도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잘 신경을 쓰셔서 별 무리없이 계획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교선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이 있는데 정비사업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이 지금 접객업소, 주유소 해가지고 2001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내에다가 화분도 갔다 놓고 벽걸이도 하고 그 다음 휴지대, 이런 편의용품도 비치를 하고 그래서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설치사업은 이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농촌 화장실을 퍼세식으로 해서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사업을 작년, 재작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올해도 71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화장실 BAST 10은 매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잘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밑의 부분에 보면 생활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운영, 이것은 재산리에 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 하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용역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운영 하는데 따른 비용을 용역을 해서 비용산정을 했습니다. 비용산정을 해서 약 한달에 1,000여만원 정도 계속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 운영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중에 일반퇴비화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염도가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염도를 낮추는 그런 섞어주는 그런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 장비를 지금 추가 확보를 안하고, 현재의 것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현재의 것 가지고도 이상은 없는데 더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교감식이라 그래서 섞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현재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없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의원 : 환경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막중할겁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사가 방송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창군에 실질적으로 남부권의 4개 읍면은 오히려 개발이 안되어서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만 전부 갔다가 놨다, 예를 들면 대화의 쓰레기처리장, 방림면에는 공설묘지, 또 평창읍에는 분뇨처리장, 미탄면에는 종합폐기물처리장을 갔다가 놓는다, 그랬을 때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런 시설만 갔다 놓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분이 언잖었을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대신 이런 문제는 행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이 이런 시설을 할 때에 이해와 설득을 하고 군민을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서 군정에 조금이라도 발전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겁니다. 그 언론사의 방송을 보면서 이것을 들은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정말 저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할 때에, 다만 무슨 쓰레기장 한다고 그래서 얼마를 준다고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더더욱 소외감을 느낄겁니다. 우리가 무슨 거지냐, 그 주는 것을 우리가 무슨 선심쓰듯 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줘야 되겠다,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정집행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얼마를 주는데 어떠냐, 하는 식의 행정자세를 가지면 더더욱 그 읍면의 주민들이 결코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행정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해, 설득, 화합, 지역의 발전, 모든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교선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보건사업과장 김학근입니다.
2003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행정담당 인사)
예방의약담당 전홍기입니다.
(전홍기 예방의약담당 인사)
방문보건담당 김형욱입니다.
(김형욱 방문보건담당 인사)
간호팀장 채정희입니다.
(채정희 간호팀장 인사)
원무담당 심종오입니다.
(심종오 원무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2003년도 역점시책방향을 군내 유일의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노후시설개선, 진료장비 보강 등 진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재가환자인 반신불수, 정신장애, 노인성질병 등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순회이동진료를 지속 추진하며 발병요인이 되는 환경 및 생활양식 개선사업으로 보건교육, 영양개선, 금연, 절주운동을 추진하며 방역활동강화 및 적기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보균자색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지중심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개인위생 등 대주민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방림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을 완공목표로 방림면 방림리 1263-6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동 102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4억 4,372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지를 5,956만 5천원, 평당 15만 8천원의 평가를 해서 지난 2월 28일날 매입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전자 위내시경, 3차원초음파기를 1억을 투자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국,도비 요청사업으로 봉평보건지소, 등매보건진료소에 국비, 도비를 5억 2,88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3월중 책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책정이 되면 군비를 부지매입 하는데 1억 1,500만원, 시설비가 1억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으로 심방세동기 외 1종을 3,900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PC를 보건진료소에 1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증축입니다. 세부증축계획은 장례식장 현 2층을 3층으로 철골조로 리모델링 증축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58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노인인구와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독거노인 및 재가환자 등 의료소외인구를 대상으로 등록, 관리 및 간호, 재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독거노인, 질환 및 건강문제를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외부의료기관 의뢰 장애인 및 재가환자, 거동불능 재가환자 중 자가관리가 어려운자 등,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및 장애예방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문진료 사업은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월 1회에서 주 1회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의료원은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관내 자원봉사단체 10개단체 271명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교육 및 자조교실을 운영하는데 보건교육은 집단과 개별적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자조교실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 자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할 때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하고 전주민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 시켜 나가고자 HAPPY700 군민건강이라는 부재를 설정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연사업으로 청소년 관내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직장별 흡연율을 조사하고 법률상 지정 제외건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내 기관장 담배끊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주운동으로서 지역주민 음주실태를 조사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 3차 음주문화 없애기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동으로서는 전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을 개발해서 운동붐을 조성하고 노인운동보급을 위해서 경로당을 활용해서 율동지도 및 노인운동 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걷기대회 및 등산대회를 읍면별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7일 내일 13시에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14개 노인회에서 노인운동경연대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으로서 연령별 비만도 검사 및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해서 비만교실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건강지 제작 보급 및 건강가족 선발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은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하며 정기예방접종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소독중 분무소독은 보건의료원에서 평창, 미탄, 방림, 3개 읍면지역을 책임 실시하고 읍면 사무소는 자체 실시하되 방역소독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연막소독은 보건의료원에서는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 4개 읍면을 실시를 하고 타 읍면은 자체 실시하되 소독업체에 위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62개반에 250여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서는 일본뇌염 3,000명, 장티프스 200명, 유행성출혈열 400명, 인플루엔자 1,000명,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으로서는 디피티 2,000명, 폴리오 1,500명, 엠엠알 586명, B형간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김학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들은 2003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례식장 3층이 증축계획이 식당으로만 증축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식당으로 증축계획을 했는데 4평 정도에다가 분향소 겸 휴게장소라 그럴까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응종 의원 : 그럼 현재 분향소가 1층에만 있지 않습니까? 실제 분향소가 미비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은 분향소는 4가구 정도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가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2층을 가지고는 손님접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3층을 지어서,
○고응종 의원 : 그럼 사실 밑에는 4가족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좁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분향소는 4가구 정도 할 수 있는데 손님접대를 하는 것을 2층 1개소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응종 의원 : 분향소도 일부 3층의 한쪽 모서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3층에는 그래서 분향소로도 활용을 하고,
○고응종 의원 :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식당은 별도로 거기에 원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응종 의원 : 2층에서만 활용을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3층도 식당이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분향소가 사실 좁아서 애로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층으로 분향소가 일부 들어가고 식당도 같이 활용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손님접대하는 장소로만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고응종 의원 : 분향소가 사실 저도 몇 번 느꼈습니다마는 4가구가 사실 차지하기는 좁지 않습니까 1층에, 그럼 3층으로 분향소가, 분향소는 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상만 갔다 놓으면 되겠지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계획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3월말경 돼야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2개월, 늦어도 5월말경이나 6월초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응종 의원 : 당해연도는 준공을 다 이룰 수 있게 계획하시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의원 : 리모델링도 당초건물도 리모델링을 전체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전체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제 생각은 분향소나 이런 위치를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최대한으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 :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응종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 부분인데, 장례식장 문제는 신축할 때에 이미 장소의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2~3년만 지나면 이 면적 가지고 되겠느냐, 재검토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신축을 하셨는데 불과 몇년 후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손댈때 과장님께서 면밀히 판단하셔서 1,2,3층을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공간면적이 사실 좁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향소 옆에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미 그 당시에도 설계가 됐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그러니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장례식장 전체적인 공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 다음 방림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관한 문제를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평인 것을 보니까 이것이 대화보건지소하고 동일 모델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것하고 같은 모델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모델인데 내용은 안에 구조라던가 이런 것은 원장님도 다른 병원 견학도 많이 하셨고 지금 대화 보건지소 지은 것의 불편한 것이라던지 이런 것은 다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활용가치가 높도록 그렇게 개조할 것은 개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의원 : 그렇게 하셔야 할겁니다. 미탄보건지소와 대화보건지소가 같은 모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강을 많이 했어요. 건축자재부터 심지어는 그렇게 신경을 써서 했는데도 2층 의사숙소문제, 목욕탕 난방 같은 것, 창문 난간대를 보면 규격, 사이즈, 이런 것부터 사실 시정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뭔가 문제 있는 것은 시정이 되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이라도 과장님이 신경쓰시면 지역주민들이 쓰시기가 아주 편리한 또 의사들이 와서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보건지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 다음 의료원의 의료장비 현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까지는 의료원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것 가지고 가능 한 것으로, 이것도 관계되는 의사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다른 시설 한것을 다 보시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이수현 의원 : 그 다음 우리 100여명 가까운 대식구가 의료원 식구로 상존해 계시는데 어떤 인력구조라 그럴까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앰블런스 운영하는 문제, 간호사들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 보다도 간호사들한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병원 같으면 간호업무만 보고 교대근무를 3교대 근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반 자기 행정업무를 보고 또 숙직을 하게 되는데, 야간근무, 입원환자들 때문에 숙직근무를 하는데 숙직근무를 하고 나오면 하루 쉬는데 그 대신 행정업무에 문제가 생기니까 밤에 야근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이 어렵다고 해서 간호업무에만 치중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병원과 달라서,
○이수현 의원 : 앰브란스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엠브란스 운영하는 것도 저희 기사가 4명이 있는데 당직근무 1명 있고 야간근무가 있는데 어떤 때에는 하루에 원주를 두번, 세번씩 저녁에 갔다가 와야 해요. 그 이튼날 또 야간근무 하는 사람을 하수 쉬게 하는데 쉬다가도 응급환자가 많이 들어오면 불러내서 활용해야 하고 이래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그 인원도 본청에서는 줄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만 있지 그것을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수현 의원 :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믿고 또 우리 평창의료원의 역할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노인네들이 외지 큰 병원에 가셨다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원에서 해주실 것이 뭔지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석 교대)
○부의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토목사무관으로서 군대 제대를 하고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기라고 합니다.
(김상기 지방토목사무관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010동계올림픽 대비 도로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총 6개노선 37.8㎞에 17억 2,900만원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일 올림픽이 확정됨과 동시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 총액이 597억 1,400만원으로서 복구사업비가 578억 6,700만원, 실시설계비가 1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참여업체는 총 99개사가 433억 7억 5,000만원에 복구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복구 공정율은 총 158개 사업장에 35%가 되겠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은 전 사업장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번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득기반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발주 투자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총 220개소에 6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해복구사업이 158건에 43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및 농어촌도로사업, 소규모시설, 도로개설사업 등 총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관내 생산자재로 설계구입하고 거기에 상, 하수도 관로나 수로관, 용접철망, 흄관, 돌망태, 가비온, 보도브럭 등이 자재가 되겠습니다. 장비 및 인력사용은 관내에서 충당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망 개선을 통해 지역균등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첫번째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군도정비사업을 양여금사업 및 개촉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확,포장 함으로써 시간절약 및 대도시와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먼저 주진 ~ 방림간 군도 3호선이 0.6㎞에 18억 6,000만원, 한탄 ~ 마하 군도 5호선이 0.7㎞에 2억, 대화 ~ 개수 군도 4호선에 0.5㎞에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계획 확정을 금년도 1월까지 확정을 하고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분할측량 및 용지보상을 3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성과 및 기대효과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등발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농촌마을주민과 가장 밀접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년차적 정비계획에 의거 확, 포장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약수 ~ 입탄간 평창207호가 되겠습니다. 2.2㎞에 15억 1,000만원, 이목정 ~ 신리간 용평101호 노선에 1.1㎞에 7억 5,500만원, 상진부 ~ 상진부1리간 군도 진부205호선이 되겠습니다. 1.1㎞에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실시설계를 3월 10일까지 마치고 분할측량 및 용지보상을 4월 30일까지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는 3월 1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과 및 기대효과는 농산물 반출용이 및 지역간 균등개발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의 주변 교통여건 개선에 두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길 정비나 소교량가설 등을 읍면별로 균형적인 투자를 통하여 오지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마을길은 32건에 7,021m에 9억 1,300만원, 농어촌생활도로 4건에 1억 7,400만원, 소교량가설 7건에 6억 6,000만원, 군부대진입로 1개소에 5,400만원, 하안미2리, 횡계5리 정비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계획확정은 1월 4일까지 마쳤으며 읍면 담당공무원 지침 시달교육을 1월 10일날 마쳤고 그 다음 실시설계는 3월 10일까지 마치면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과 및 기대효과는 농촌마을길이나 소교량 정비로 농산물 반출용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식 고취 및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타 도로정비사업으로 대학진입로 개설, 폐탄광지역 지원, 무공해반출도로 개설 등 우리 농촌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소득증대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도로개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균등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약수리 대학진입로 개설에 전체 810m에 18억 2,8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260m에 5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안 ~ 회동간 무공해반출도로는 전체사업량 2.9㎞에 18억 7,400만원의 예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0.8㎞에 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창리 ~ 평안간 무공해반출도로입니다. 총 2.64㎞에 26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0.4㎞에 3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착공완료는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했고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 보상은 4월 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분 착공은 4월 1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성과 및 기대효과는 대학진입로 개설로 개교에 따른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무공해 농산물 반출 용이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 큰골천 정비시범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를 위한 공법개발로 향후 자연형소하천정비시 기본지침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소하천의 안정적관리 및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큰골천 총 2,253㎞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자연석 쌓기 취입보 등 6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자연석 쌓기 1,500m, 모니터링 1식 등 17억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2003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미확보로 계획사업추진이 지난 하겠습니다. 총 부담액 8억 5,000만원중 4억 5,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금년 1회추경에 군비부담금 4억 5,000만원을 확보토록 협조 요망 드리겠습니다.
대미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수해가 우려되고 투자효과가 큰 위험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사전예방과 치수, 이수, 하천환경이 조화된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방림면 계촌2리 대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호안 0.7㎞, 사업비는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부담금이 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확보 되어서 계획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군비부담금 3억 3,400만원이 확보가 되도록 협조 요망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상두일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슴 드리면 위치는 진부면 두일리이고 사업량은 축제호안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위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군비부담금 2억 6,000만원이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새 농촌의 틀 구축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산지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로 및 관개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영농조건 개선에 따른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대화면 대화6리, 신2,4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혜면적은 290.2ha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지정리 65.6ha, 농로가 31,132m, 배수로 4,718m, 용수로 29,60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총 8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총 41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45억 2,1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이나 군비 6억 100만원이 미확보 됨으로 1회추경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2년도까지 1,2단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12월까지 3,4,5단지 경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4월까지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농로, 관개수로, 용수로설치등 사업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진부면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진부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진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부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마을기반정비, 농촌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정비, 주택융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서 2002년도까지는 10억 8,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1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22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2003년 1월 27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진부면에 재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및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진부3리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상진부 3리 일원은 상진부지역의 중심마을이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미비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심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부면 상진부3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기반시설정비 및 주택융자지원 등 해서 총 5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2004년 이후에는 19억 6,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홍보 및 사업계획 협의를 하기 위한 1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앞으로는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확정을 받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시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시설 확충입니다. 추진배경은 영농조건 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관개수로, 농로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수로 2,950m, 배수로 1,500m, 기계화경작로 1,650m,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추가지원 계획에 1억 400만원이 추가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중에 발주하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80% 이상은 영농기도래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사업시행 해 오던 다수교를 총 소요사업비 35억이 소요되는 기투자가 27억과 금년도 8억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사리평교량은 총 100m 16억이 소요되나 기 투자를 10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6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면온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금년도는 총 3.12㎞가 사업량이 소요되나 총 소요사업비 43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액이 27억 2,000만원이 부족한데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보강입니다. 우량경보시설을 보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6일까지 해서 사업지역은 노동리에서 속사지구, 뇌운계곡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량, 수위관측소, 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건설공사 완벽시공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입니다. 건설공사의 완벽시공은 종합검토된 설계와 철저한 감독, 검사 및 안전관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비 절감, 주변환경과 조화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무결점,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총괄업무 부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완벽시공 총괄업무 부서지정은 담당부서는 건설과 공사품질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업무전담자를 지정하는데 토목사무관 1명, 토목7급 1명 등 토목직 2명으로 업무의 범위는 수해복구사업 총괄지휘, 설계용역검토, 시공, 계약, 감사 부서와 협조하여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군발주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수해복구사업 총괄지휘감독으로 완벽한 항구복구화, 공사비절감 및 현장과의 조화를 이룬 완벽한 설계, 민원예방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독강화, 철저한 준공검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사업장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대책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교선 : 석명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평창군의 건설업무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집행이 될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열정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실사기간중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상주하면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얘를 했던 사항인데, 당부를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장비 및 인력사용은 관내에서 충당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이렇게 했는데 문서상으로는 사실 이것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아직까지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상 감독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감독을 하실 때에 사실상 지역의 업체 것인지 지역경제 살리기를 병행해서 이 지역의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19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이라 그래서 공사품질관리팀으로 해서 건설공사 완벽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수해복구사업이 일반 투자사업하고 병행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감독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하여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수해복구공사도 일부에서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특수시책을 만든 이 복안을 가지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공사추진을 할 때에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의원 : 지금은 많이 줄어 들은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어떻게 보면 100%를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도록 감독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교선 :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약수리 대학진입로 개설이 있습니다. 5억이 투자가 되는데 5억 가지고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모자랍니다.
○이만재 의원 : 여기 보면,
○건설과장 석명준 : 9억 2,800만원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만재 의원 :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내년에 개교가 될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개교전에는 어쨌거나 완공시킬 겁니다.
○이만재 의원 : 또 한가지 소하천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계획하고 예산이 좀 있습니까?
소하천 준설에 대해서,
○건설과장 석명준 : 준설에 관한 예산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보면 각 동네마다 수해때 많은 자갈과 모래가 하천에 쌓여서 빨리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해토가 되면 논밭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예산편성이 안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문제는 우리 현장을 관내 전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현장확인을 해서 준설해야 될 부분을 얼마정도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예산판단까지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토 되기 전에 주위의 전답을 차량이 다녀야 하니까 해토 되기 전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 : 이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수해복구사업은 설계는 100%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된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계약은 100% 다 완료가 됐습니까? 해동이 되면 아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리라고, 공사량이 많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올해 다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관계, 수해복구 관계 해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건설과도 보니까 지금 소하천정비사업도 10억 정도 미부담 되어 있고 미부담된 사업비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신리 산지포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 같은 것도 지금 6억이 미부담 됐어요. 예산부서에다 할 일이지만 이런 것은 당연히 우선 부담해야 될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하지 못했다, 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규사업을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건설과 사업비가 대단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미부담액이, 전부다 1회 추경에 요구하겠다, 요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재원문제는 제가 지금 뭐,
○이수현 의원 : 글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100% 다 확보하고 싶다 라고 답변해 주시니 의욕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부서의 문제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고 올해는 사실상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간단하게 보니까 도,배수로, 기계화경작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각 읍면당 1억씩밖에 안돼요. 마을안길포장사업비도 그렇고 거의가 그래요. 도수로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1개면에 3개 내지 4개, 이 정도 해야될 사업을 우리가 1개씩 밖에 못했어요. 평창만 보니까 서너군데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가 보니까 8,000만원, 6,000만원 그래요.
한 마디로 우리군 재원이 없다는 얘긴데 1회추경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미부담액이 각 부서별로 엄청난 금액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도 아까 보니까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특히 우리 건설과 사업은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과장님께서 예산확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교선 :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하신 업무하고는 좀 상이한,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을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각 실과장들이 어느 실과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03년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개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의원 : 책자를 보면 저도 이해를 못할만큼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상당히 많이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도 해야 될 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2년 12월 말일까지 처리해 오던 모든 인허가 문제들이 지금 딜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는, 2003년도에 들어서 한건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교량을 하나 설계하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도시과 업무가 주무부서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개발행위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정문서 취급하는 건설과 업무가 되어 버리고, 단일화 해서 주무부서가 과연 어디가 돼야 되는지, 아직까지 전체 다 시행될 부분이 아니고 2007년도까지 전체 지역지구 지정이 되어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평창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을 다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심한 적도 많이 있어요. 건설과 뿐만 아니고 평창군 전체, 7개 협의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서로 나는 몰라라 하는 식이고 무슨 조례도 정하지도 않은 조례를 정했다고 그러지를 않나, 서로 내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적은 인원으로 참 고생이 많으시지만 민원부서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허가 문서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저는 빨리라는 것보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어느 부서는 어떻게, 어느 부서는 어떻게 조율이 서로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각 부서간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교선 :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라 그러는데 큰골천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대화 신리입니다.
○심재국 의원 : 대화 신리이면 산지포?
○건설과장 석명준 : 대화4리입니다.
웃대화로 올라가면서 구교량 위쪽입니다.
○심재국 의원 : 양여금은 50%, 군비 50%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의원 : 총 사업비가 17억이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23억입니다.
○심재국 의원 : 2002년도 사업비하고 2003년도 사업비만 17억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의원 : 이 17억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될 돈이 4억 5,000만원이란 얘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총 8억 5,000만원입니다.
○심재국 의원 : 8억 5,000만원 중에서 4억 5,000만원이 미확보 됐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4억은 확보를 했는데 4억 5,000만원이 이제 미확보가 됐습니다.
○심재국 의원 : 자연석하고 일반석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돌망태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재국 의원 : 아까 우리 동료의원 이수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2003년도 추경예산에 군비부담금이라던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다 해야 될 사업들이고 특히나 보면 소하천정비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사실 많이 이루어져야만 우선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 외에 마을안길포장사업은 금년도 우리 평창군이 9억 5,000만원인가 밖에 안서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19억,
○심재국 의원 : 마을안길 사업비가 19억이 아니지요. 약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안길포장 같은 것은 우리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군수님이 2006년도까지 우리 평창군 사업을 다 마을안길포장 완료한다고 공약을 했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파악을 해보니까 475㎞가 남았는데 1년에 10억씩 가지고 10㎞씩 하면 약 10㎞, 올해 어디 자료를 보니까 9.5㎞밖에 안되던데 47년 걸린다는 얘기, 이것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이라던가 아니면 내년에는 농로포장사업을 예산확보를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내년에는 획기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교선 :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교선 의원 :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무리사업을 해야 할 예산부족이 제가 대충 건설과의 것을 보니까 16억 4,500만원이 추경에 확보할 예산입니다. 또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업무협의를 왔는데 보니까 그 분들이 또 총가입찰을 해서 15억 정도를 부담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우선 우리가 30억이라는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창군의 재정전망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에서는 자기들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서 원성이 생기는 일이라던지 또는 사업중단으로 해서 또 어떤 폐해가 오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확실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집행을 해주셔야 우리 군정을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좀 당부를 드리고 동료의원들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이 순수하게 건설업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430억 정도를 배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무려 99개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배분에 따라서 잡음도 발생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하자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업자간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사업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잘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토목사무관 1명과 토목7급 1명이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런 특수시책이 우리 군정에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교선 :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역도시과, 임업경영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경식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보건사업과장김학근 건설과장석명준○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