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5일(수) 11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
5. 평창군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안
6.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평창군수 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의정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999년도 새해 예산안,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기타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등 군정의 살림살이를 두루 살피는 막중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달여간 계속되는 이번 정기회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알차고 유익한 회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10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이번 제62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 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199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11시14분)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가 온 군민의 성원속에 열리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군의 새해 살림살이가 될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앞장서 노력해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62회 정기회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한 알찬 성과와 더불어 21세기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취임 후 첫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를 선택해 주신 5만 군민들의 뜻을 받들고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온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밝히면서 군민모두와 함께 한마음으로 도전과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고 개척하여 앞서가는 평창, 살기좋은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지난해 11월 21일 외환위기로 촉발된 금융, 경제위기로 IMF관리체제하에 들어간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건국 후 최대의 위기 속에 수없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20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그 여파가 우리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고 들어와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군민의 자존심 회복과 희망과 번영을 기대하는 5만 군민의 성원 속에 예의와 순리와 그리고 상식이 통용되는 평창을 만들기 위한 민선2기 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금년 하반기는 내·외적으로 산적한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군민화합과 자치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정진해왔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의 틀을 바로잡아가고 있고 주민정서도 서서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장, 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군정이 나가야할 방향과 정책들을 하나씩 설정해 나갈 수 있게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기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면서 군민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함은 물론 희망과 성취의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취임 후 제일먼저 추진한 것이 군민통합을 위한 한마음 갖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군은 광활한 면적과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권과 생활습관, 영농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개발의 정도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흐트러진 민심을 봉합하고 화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더불어 함께사는 일체감과 정체성확립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행정의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조직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에 창조성과 정보화를 촉진하고 경영행정을 위한 자율과 책임, 성과지향과 고객마인드 구축을 통하여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구조조정 1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최종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98민원행정 추진 평가에서도 강원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내일 행정자치부의 최종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면온, 무이지구의 관광단지 지정, 관광특구의 외국인 투자대상지역지정 등으로 민자유치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경제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8월 하순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172억원 이라는 물적 피해를 입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민들의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이제는 피해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추수의 기쁨과 함께 평온과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98년 하반기는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민선2기의 군정방향과 정책적 기조를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고 그리고 온 군민의 따뜻한 온정과 군정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협조와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1999년은 1900년대를 마감하고 2000년대를 준비하는 세기말의 전환기적인 해로서 인류문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지구촌 모든 나라의 관심과 초점이 예외 없이 여기에 모아져 있는 것도 이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21세개는 변하지 않는 조직, 혁신하지 않는 조직, 창의력과 경쟁력이 없는 조직은 그 순간부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될것이라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냉엄한 현실속에 맞이하는 1999년 한해는 불투명한 경제회복전망,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산물가격과 늘어나는 농가부채, 소비위축, 관광심리 및 투자위축에 따른 주민소득 및 세입감소, 실업률 증가 등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변수적 요소들에 대하여 보다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99년은 민선2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그 어느때 보다도 행정적, 재정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우리군의 재정은 금년도 기준으로 21%나 감소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요소들을 잘 활용하고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변화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군수를 비롯한 00여 공직자는 부단한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기에 집행기관은 물론이고 의회를 비롯한 군민 모두 함께 생각하고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999년도 군정의 기본 틀을 참여적 민주 자치기반의 확립, 행정의 경영화와 고품질화,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새해 군정운용의 3대기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새해가 21세기를 준비하고 힘있는 군민에 의한 살기좋은 평창을 건설하는 획기적인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다음 몇가지 사항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열린행정을 통한 진정한 민주자치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진실한 열린행정은 행정의 공개성과 객관성은 물론 입안 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그리고 정책의 평가단계까지 그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참여케 하는 행정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객지향마인드를 구축, 고객 평가제를 실시하여 고객이 직접 군정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할 부분은 군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오지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군수가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서부터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소중히 귀담아 듣겠으며 군수실 또한 개방하여 소외된 자나 노약자 등 누구나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열린 군수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적인 자치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도록 법 집행 등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익과 부담을 공유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민주적인 지방자치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자치역량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행 리 단위를 마을자치단위로 새로이 지정하고 자치회장을 선출하여 그 마을의 발전방안을 주민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자치가 실현되도록 우선 몇개 마을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1회 정도 군수, 경찰서장, 농협군지부장, 축협조합장 등이 읍,면사무소를 방문 주민과 상담하는 이동기관장실도 운영을 함으로써 군단위 기관이 지방자치를 공통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우려 나갈 계획입니다.
힘있고 진정한 자치기반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입확대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이나 취득이 용이하도록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체계를 개선 대부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정외 세목의 신설에 대한 관련자치단체간의 공조를 통하여 지방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취득·등록세의 실 거래가에 의한 부과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확고한 자치기반을 위하여는 인구의 증가가 필수적인데 66년도 우리군의 인구가 104,000명이던것이 30여년째 계속 감소하여 98년 11월 현재 48,000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농촌인구의 도시전출, 가족계획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겠으나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는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관내거주자중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의 주민등록을 빠른시일내에 관내로 이전 시키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는 환영문과 우리군 민원안내문을 배부하여 우리고장에 전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단기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지식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 나가기 위하여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과 연고가 있는 인재들을 파악하여 인재은행을 만들어 그들의 지식과 정보, 축적된 노하우를 군정에 활용하고 학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학술적 방향의 제시와 개별사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접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자료실을 지식과 정보의 창고로 개편하여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연구논문 쓰기, 외국어 1개국어 회화, 컴퓨터조작 등 21세기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로 변신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개성화 사업을 통하여 우리군을 상품화 하고 통일된 이미지구축을 통하여 차별화 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력있는 농민, 할만한 농업, 꿈을 가꾸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된 산업이며 소득의 기반입니다.
시름에 젖은 농민, 침체된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가꾸는 농촌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쟁력확보방안으로 우선 대체작목을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여 보급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의 개발을 통하여 작목간의 면적을 조정하고 작부 체계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고품질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하고 환경농업을 권장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 유기질비료의 사용. 녹비호맥 재배. 퇴비생산 등을 추진하여 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 고품질화를 이루고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유명농산물로 산지에서나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제값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잡곡 등을 품목별로 특성화하여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소포장 공급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판매입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판매하는 소극적 판매에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판매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산물주문판매코너를 개설하여 도시소비자와 생산농가를 연결해주고 대도시 아파트촌과 연결한 방문판매나 상설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출하경비의 절감과 산지에서 제값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와 대도시 가구들과 자매결연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어 주말에는 농사일도 체험하고 농산물도 사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축산은 축산경영의 개선을 통하여 종주군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겠습니다.
노동집약적 축산에서 기술집약적 축산으로 전환하고 기르는 축산업을 소 수급관리의 전산화와 대관령한우 등 고급육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2,3차 산업의 경쟁력 있는 축산으로 변신함과 아울러 우리군에 적합한 토종돼지, 토종닭, 재래봉 등 특수가축 전업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체축종 개발의 일환으로 우리군 내에 임도를 활용한 승마사업도 개발하여 축산과 스포츠를 연계한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농축산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원화 되어있는 행정조직을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첨단기술의 연구보급, 농축산관련 전산정보망 구축을 통한 영농정보의 제공과 최신영농기술의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전체면적의 84%인 산림자원을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를 위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벌채중심에서 경제성 있는 육림중심으로 육성하고 솔잎혹파리,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와 임산물 소득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찾고싶고 다시오고 싶은 고향같은 문화·관광군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우려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갖고 있는 개발잠재력중 가장 가능성 있는 부분이 문화와 관광, 그리고 특색있는 농업을 접목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농지는 11,000ha 뿐이고 나머지 면적은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한 자연자원, 뚜렷한 계절,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자산과 따뜻한 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은 최고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관광은 천혜적인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농업과 문화, 그리고 스포츠를 접목하여 특색있고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규모적인 개발에서 벗어나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개발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소득향상은 물론 도시민이 고향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은 천혜적인 청정환경과 아름답고 긴 하천, 그리고 맑은물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해발 700m의 고지대가 65%나 되는 고원지대의 특성을 HAPPY 700으로 이미 지를 통일하여 관광의 전략화와 효과적인 홍보를 통하여 타 지역에 비교우위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문화관광의 축제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축제는 무엇보다도 전체주민의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참여해야 하며 수고에 따른 이익도 주민에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지 관람객이 다수 찾아오도록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번 찾아온 관람객은 평생 고객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맞이하고 축제가 일과성이거나 형식적이 아닌 즐길 수 있고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막을 내린 강원도 종별배구선수권대회가 우리고장에서 열린것 처럼 도단위 이상 스포츠대회를 적극유치하고 실업팀 등 국가대표 선수단의 전지훈련유치 등을 통하여 관광에 스포츠를 접목하고 등산대회, 레프팅, 산악자전거, 페러글라이딩 등 대회유치와 젊은층과 동호인 클럽을 겨냥한 레포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보광휘닉스파크 유치 이후 몇년째 민자유치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크고 작은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개발을 촉진하여 다녀가는 곳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개방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대부분 민자가 북쪽에 관심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수년내에 민자유치를 못하면 우리지역이 소외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민자유치 및 관내기업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관광안내체계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금년도 하반기에 개설하였습니다만 수시 정비 보완해 나가고 관광안내판을 완전히 새롭고 현실 감각에 맞도록 신설 및 개선해 나감으로서 관광군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른 개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평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은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각 지역이 갖고있는 특징과 잠재적 요소들을 차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을 이뤄나가되 소외된 지역을 우선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지역별 마을별로 개발 가능한 잠재적 요소들을 조사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의 기본틀을 만들고 국가에서 계획중인 백두대간 종합개발계획과 강원도의 7개 성장축에 의한 개발계획에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도로확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생활불편정도와 읍,면별 포장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혜정도와 시급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을 위하여 우리고장제품 팔아주기, 군발주공사시 우리고장 장비와 제품을 우선사용 및 구매토록 지도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체를 돕는 시책도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실직자의 일자리제공과 고르고 따뜻한 사회복지의 구현입니다.
IMF관리체계로 인한 실직자가 늘어나고 영세서민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실직자에게는 일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알선하고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일할 수 없는 노약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하여는 내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력이 있는 일반영세서민에 대하여는 자립기반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하면 아직도 우리사회는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면에서 한 부분이 부족할 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를 최대한 극복하고 자활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 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업무를 분장하는등 활동적 여성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능력없는 여성공무원은 과감히 도태해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여성을 위한 여가선용, 교양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활동 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청정환경 하면 평창이 제일먼저 생각나도록 환경을 지키고 가꾸겠습니다.
청정환경은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청정한 환경이 있기에 발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고 관광개 발의 요충지로 부각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정환경은 21세기에는 축복의 땅이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천혜적인 자연환경도 많이 오염되고 훼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오염과 무분별한 환경훼손이 1차적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염되고 훼손된 부분은 원상회복하고 자연환경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되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맑은물은 곧 생명수라는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기 위하여 17개 하천 모두 1급수를 목표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1급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하천에 대하여는 오염원을 추적하여 개선하고 1급수로 회복될 때까지 하천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특단의 방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천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하여 평창, 대화, 진부, 도암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를 미탄, 방림, 봉평, 용평면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의 오수처리장을 설치해 나가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갈대나강버들 등 자연생태를 이용한 하천정화 방식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치수사업을 위한 하천의 정비나 각종개발사업도 경관을 중시하고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시공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은 상수원의 오염원제거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통하여 수질악화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는 군정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중의 하나로서 광역화 쓰레기매립장을 1개소만 우선 조성하여 사용하고 매립하는 기간동안 선진국의 첨단처리방법이나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항구적이고 완벽한 쓰레기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의 처리는 가급적 반찬을 남기지 않도록 업소 및 주부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기회를 통하여 계도하고 찌꺼기를 자원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입니다.
'99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우리군 용평을 주무대로 하여 춘천, 강릉에서 열리는 동계대회는 영원한 우정 빛나는 아시아 라는 슬로건 아래 17개국에서 767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여하는 대회사상 최대 최고의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2월말까지 경기장주변 및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 짖고 대회 종사인력 지원, 자원봉사, 교통 및 주차장확보, 청소 및 제설대책 그리고 숙박 음식업소에 대한 관리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순수민간차원에서 동계아시아경기 대회 평창군추진협의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차원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참가한 각국의 선수단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관람한 관광객들 모두가 우리군에 대한 천혜적인 자연환경과 따뜻한 마음, 친절한 미소를 꼭 심어주어 좋은 인상을 가슴에 새기고 감동하고 돌아가서 다시 오고싶고 자랑하고 싶은 곳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해군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의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새해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경제는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것으로 보이나 지방재정의 여건은 금년과 같은 수준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감량경영 초 긴축예산 기조위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제로 베이스 개념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액을 계상함에 따라 필수경비도 전년도 보다 12%가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제2기 민선군정의 의지구현을 위한 전략사업과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의 완급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78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00억원보다 2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16억원으로 2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2억원으로 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감소한 것은 지방세가 금년 보다 4%가 감소되고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중앙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 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25% 수준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등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가 증가하였고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5%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금년 예산보다 4% 감소된 9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등 이 감소되어 금년보다 29% 줄어든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강원도에서 종합 내시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의회관련경비등 일반행정비에 25%인 180억원,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에 27%인 196억원, 농수축산진흥,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등 경제개발비에 41%인 296억원, 민방위비에 3억원,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지원및기타경비에 6%인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 45억원, 주택사업 6억원, 의료보호기금 146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등 4개특별회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사업 등이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부분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국고보조사업등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최종 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기회기중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해는 민선2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해야할 일은 많고 하고싶은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행정 내.외적으로 처한 여건은 참으로 어렵고 예산규모 또한 전례없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결하는데는 어느해 보다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부족하시드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군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가 한뜻으로 정진하여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해결하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군정, 군정을 믿고 힘을 실어주는 군민의 조화속에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정성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필코 이룩해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후원을 호소하면서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과 행복이 충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이번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4.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47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지역의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장학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향토인재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원조달방법으로 출연금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운영관으로 서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과 장학기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장학생선발 및 지급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제하고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꿈나무를 육성하려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장학기금 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51분)
99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발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가 건에 2필지 5,775㎡로 미탄면 궁도장 부지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평창군 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55분)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4년마다 군수가 작성, 도를 경유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부터 002년까지 4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책임적인 보건의료 시행을 위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보건의료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2차급 의료기관의 필요성 대두와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의 제반시설 확충 및 인력수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된 노인성 정신질환자, 재가 및 독거노인환자 등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어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포괄적 방문 보건사업팀 구축 및 재활치료사업 기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개선에 총 사업비 5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개선사업은 보건의료원 증축 및 지소신축 등 9개사업에 44억원, 의료장비 개선사업은 필수의료장비구입 등에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8분)
이번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에 있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위활동이 알차고 심도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문화관광과장김영석
환경복지과장박정자
임업경영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유원종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보고사항】
ｏ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ｏ 의안접수사항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98. 11. 24 - 의장)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98. 11. 10)
·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98. 11. 16)
·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98. 11. 21)
·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1차변경계획안(98. 11. 24)
ｏ 의안처리사항
·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외 5건 (98. 11. 16 - 평창군 이송)
ｏ 기타사항
· 이승복 관련 성명서 -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만장일치 채택 10개언론사 및 기관단체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