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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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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제7일차 감사활동)
가.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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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12월 2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시에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드렸던 노람뜰 일원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후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노람뜰 일원에 공유재산 취득을 했던 취득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런데 이제 그 취득이 목적 외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공유재산취득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인데, 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그 추진을 이제 기획실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그 관계법령을 보면,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행위가 변경될 수 있게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문서가 이제 작년도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금 회의록을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첨부를 할 때, 이 노람뜰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집단화 사업으로 저희가 송부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문혁 : 2차 변경 계획안에 그 집단화 사업으로 변경을 했던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가 있었더라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의회를 거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1차 취득을 할 때,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1차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이었지, 이게 집단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거기 보시면, 회의록 보시면, 군유지 집단화로 다 들어간 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부터 보시면, 맨 앞장에 그 사업비부터 확인해 보시면,
○위원장 장문혁 : 여기에서 주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 부분 자체가 공유재산 취득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1차에 취득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차라고, 2차라는 것이 없고, 저희가 한번
○위원장 장문혁 : 아니, 기본에 1차때, 공유재산취득을 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처음에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14,000평 추가로 매입한 것만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44필지와 건물 한동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착수를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장문혁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2차 취득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같은데,  
○위원장 장문혁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향후에 계획은 집단화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1차 취득할 때, 공유재산취득을 하기에는 사업 목적이 있었잖아요.  관광수요를 대비하는 부분에서의 취득을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가능하다라면, 그 숙박동을 이쪽 평창읍 중심에 숙박동에 대한 열악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에 취득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처음부터 그 14,000평 땅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숙박시설 위치로 산게 아니고, 그 군유지 집단화로 해 가지고, 기업이든가, 기관이든가, 그런 관광시설을 모든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장래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임자의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보고,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공유재산취득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장래에 대한 관광수요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주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 사업부지를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더라는게 문제인 것이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뭐,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의 변경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의회의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는 부분에서의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을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에서의 의회의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내년도 사업신청한 게 그 신청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내년 2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 이후에 확정이 사업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의회 동의를 넣으려고 했다고 전
○위원장 장문혁 : 아니 이것은 변경계획에 대한 부분이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동의를 얻는 것 보다 이러이러한 사업의 변경되는 과정을 위에다가 보고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미리 의사소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업의 주체인 부서가 서로 간에 그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그런 공유속에서 의회의 그 보고와 심의 사항을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진행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미리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건 뭐냐하면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 부분에서 두가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기획실하고의 교감이 안되는 상황이 하나 원인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또 생략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기획실의 보고에 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교육연수원을 유치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자료가 들어가기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 다음에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 실무진끼리는 그 관계를 부지에 대해서 당장에 급한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나, 그거는 저희가 실무진 팀장들끼리는 어느 정도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이제 10월 중에 어떻게든 이거는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 아직 당장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이제 그게 결정나는데, 사실 저희가 1차 부지는 평창읍 상리에 하려다가 거기가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 기준 면적에 충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색하다가 그쪽에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나름대로 팀장님끼리는 교감을 했다고 해도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부서장은 과장님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이 패싱이 된 상태에서의 그런 사업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조직질서가 맞지 않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뭐 저희가 행정절차상 부서협의, 부서장끼리 협의하는 것은
○위원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2월에 결정이 되는 상황이래도 이러이런 변경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회의 기본적으로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이미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사실,
○위원장 장문혁 : 아니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  추진하려고 한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렇게 결정이 안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게 의회 상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것이지, 아직 공모사업, 저희가 공식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제안서 밟은 후에도 저희가 하는 것이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장애인 고용공단 교육 연수원 유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행감자료에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에 그게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응모하겠냐, 제안은 온 상태고, 저희가 공식 제안서나, 지금 의향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니까 취지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서의 그 지금의 취득한 부지가 이렇게 고용, 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교육연수원으로 유치하는 부분이 적합한 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1년에 그 의견 과정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행형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행정의 그 낭비라고 말씀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그 저희가 공모사업, 국비 매입, 국비를 따오거나,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11개 지자체에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탈락하면 또 변경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셨지만, 그런 설명 과정들이 없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고서에도 저희가 지금 의향서 공식제안은 11월달, 12월하고 2월 중에, 1월 중에 제안을 하고, 결정은 2월 중에 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치를 하기 위한 2월 달에 결정이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걸 제가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중요한 것은 그 과와 과의 소통, 그리고 그 일련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면, 의회의 기본적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고, 의회의 기본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보고를 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적극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건 뭐 저희가 행정내부끼리 소통의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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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평
○위원장 장문혁 : 네, 그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감사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검토로 문제점 도출과 대안 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실 등 2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분야별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선수촌 관련 재산세 유보시기 도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립을 위하여 체결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조성 및 사용에 관한 기본협약서에는 ㈜용평리조트가 선수촌을 조성하도록 하며, 재산세 중과인 별장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특구사업완료시기인 2032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여전히 2022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속한 정부차원의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상이한 협약서에 따른 별장세 부과여부 판단과 이에 대한 평창군의 노력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1건에 1,792억원이 의회에서 취득 승인되었으나, 이중 42건에 738억원이 미 매입된 상태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의 취득이 승인되었음에도, 지연되고 있는 미매입된 부지의 사업추진 및 매입진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관광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 승인된 노람뜰 일원 부지매입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 취득 승인된 당초의 사업계획이 의회의 보고도 없이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제출된 사업이 검증없이 즉흥적으로 판단된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정이 투자되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시급하게 하기 보다는 신중한 진단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공립노인요양시설 설치제안입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9.8%으로 초고령화 사회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상태인 1~3등급이 500여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설치되거나 추진하고 있듯이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치매 등 중증상태의 노인비율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공립수영장 건립추진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 드렸으나, 공립수영장 추진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립수영장 건립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며, 위치선정의 문제, 군민들과 합의, 예산확보 등 세부적이고 면밀하게 검토 후 장기적인 플랜으로 공립수영장 건립 추진을 절대적으로 주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예산은 2021년 기준 전체예산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은 높으나, 투자대비 농업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농업정책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처, 보조사업의 성과진단,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농촌의 성장 잠재력 향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있어서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 등은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나, 중앙언론사, 케이블TV 등을 활용한 홍보와, 다양해지고 있는 SNS, 인터넷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인구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인구감소의 위기에 단기적인 목표, 중·장기적인 목표 등 세부적이고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교육, 의료, 정주여건, 일자리 등 모든 분야가 함께 개선되고 발전하는 인구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진부비행장 부지 활용문제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여지나, 구)진부비행장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및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사업 추진의 적절성 유무판단, 지방재정투입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에 투자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민대상을 실시함에 있어 더욱 더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엄정하게 실시하여 군민대상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성한 정보화 마을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지도점검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의 경우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중앙부처에 건의, 국회의원 면담, 연구용역 등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강원도와 우리군의 평화라는 정책이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유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브랜드명이 각인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육성지원과 군민들이 일상에서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형물, 마스코트 등 홍보시설물은 수시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마을회관으로 이용하던 시설에 대해 현안과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부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평창장례식장과 비교 시 전체 이용자 대비 다시 여전히 염사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유산사업으로 동계종목의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군의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스포츠팀의 부족한 선수도 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운영 시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번기, 농한기 등을 고려한 운영기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 탑승객이 10명 이하로 운행실적이 저조한 시티버스 운영에 대해 소수의 인원으로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며, 관광택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꿈의 대화 캠핑장은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중인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는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 지적하였듯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위험성이 제기된 캠핑장 진입로 및 가감속 차선 등에 대해 준공 전에 조치 되도록 하여 계획된 시기에 시설운영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로 상이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선제적으로 부지매입비로 100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된 「강원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상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옥산 육백마지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생태단지 외에도 산림과 등 각각의 개별사업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사업개발과 연계된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는 금당산은 KTX평창역과 인접해 있으므로 역에서 바로 내려 등산로로 이어지도록 등산로 개설 및 정비가 추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단가계약 후 판매하고 있으나, 변동되는 가격단가를 반영되도록 하여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희망택시 사업에 대하여는 2인 이상 공동탑승으로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 만큼 대상이 되는 가구들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KTX평창역을 기점으로 하는 방림과 장평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을 검토하기 바라며,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군민의 활용도와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아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2022년에는 3층으로 증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대로 추진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여 농업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바라며,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사업은 마을주민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노동력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보급과 드론방제를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감사기간동안 전달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 제한 없는 일상생활을 기대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연말에 조금의 여유로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1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0시 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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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정연길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이정균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명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이용배
  복지정책과장권혁수
  가족복지과장김순란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정유진
  교육체육과장김영옥
  문화관광과장이시균
  허가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도시과장주현관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업축산과장전윤철
  유통산업과장이용하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이현진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