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5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보건사업과 소관 라. 진료지원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선서자 건설과장 오현웅.
(오현웅 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순애 건설행정팀장 인사)
김복기 도로팀장입니다.
(김복기 도로팀장 인사)
박세영 하천팀장입니다.
(박세영 하천팀장 인사)
신상대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신상대 기반시설팀장 인사)
강신근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신근 재해예방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국도사업은 3개 노선, 6개 사업에 2,948억 9,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1호 장평1․2공구, 국도42호 방림1․2공구 등 4개 공구는 선형개량 공사이며, 국도31호 노동4지구, 국도6호 간평, 병내5․6지구 등 4개 지구는 위험도로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31호는 내년 1분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역 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지역 자재구입, 장비․인력 등 사용 실적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7억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행하였으며, 지난해까지 강원도 지역업체지원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강원도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16일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7개 노선 12km에 75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2개 노선에 9억, 농어촌도로는 15개 노선에 66억 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17쪽,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19개 분야에 올해는 48억 7,500만원을 투입하는 유지보수 및 선형개량사업으로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10개 사업은 연내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1개 사업은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초 의회에 업무보고 시 옥고개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터널 540m와 도로 400m를 17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와 행안부 심의 등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이전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제설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 노선은 112개 노선에 273㎞가 되겠습니다. 제설 인력 52명, 장비 31대, 기타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지난 11월 15일 모든 현장에 전진 배치 완료하여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기간 동안 주민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흥정천(용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용평면 백옥포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총 24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착공하여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소하천 4.28㎞에 15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음지천은 올해 준공 예정이며, 행화동천은 내년 1분기 이전 준공하고 방림 벌통바위천, 진부 탑동천 2개 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하천 18개소, 소하천 12개소에 총 9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2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농산물반출도로 도․배수로 정비 등 6개 사업에 95억 7,500만원 투입했고 다음 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밭작물 가뭄대책 등 3개 사업에 3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대화, 안미 지구를 제외한 타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5개 면에 14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내년까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도로 2.7km에 4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인허가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상관측 및 경보시설 총 7종 5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500만원을 투입하여 7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에 388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중리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아랫상리지구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미지구는 행정안전부 설계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 즉시 강원도 건설 기술 심의 설계 부위를 통하여 내년도 초 본격 착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하진부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30억원으로 현재 설계 막바지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심의와 인․허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는 총 84개소로서 이중 붕괴위험 지역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4개소에 대하여 현재 60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하일지구는 내년 1분기 이전 준공할 예정이며, 수하리2지구는 착공하였고, 수하리3지구는 전국 입찰 건으로 조달청에 입찰 중에 있으며, 후평지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 전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경제건설국 소관 건설과 오현웅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원도 지역업체지원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올해는 또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명서 보시면 22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공정률이 27%를 보이고 있다 그러셨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다 뭐 원만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조금씩은 이런 건설 현장에서 보면 우리 지난해에도 그랬고 조금 지역에 어떤 주민들한테 좀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나타났었어요. 그거는 이제 건설과 소관이 아니었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23년도까지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내년까지 후년까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2023년도까지인데 저는 이제 모든 건설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지금보다도 신경을 더 써주십사 2022년, 2023년 내내, 왜냐하면 지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재판에 소송 중이고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그런 부분도 지난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한 부분이 정말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도 그거를 다 일반 군민들한테 떠넘기고 나는 모르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설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도에도 하여튼 많은 사업을 추진했고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또 추진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건설과가 금년 1년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중리 재해위험지구 깔끔하게 마무리 잘 돼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계촌천 그 공사 이후에 제방로 미포장 된 구역도 잘 챙겨봐 주셨고 또 황골 그 농로포장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두루두루 잘 챙기고 또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둠벙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저류지를 만들어서 농수로를 공급하려고 지금 계촌2리 지역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 현지확인 때도 가서 우리가 봤지만 계촌3리 지역주민들하고의 그런 어떤 갈등 부분이라든가 또 계촌2리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사업들을 처음 겪다 보니까 상당히 의구심으로 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수를 해서 끌어 올려가지고 농수로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데를 좀 어디 현장견학이라든가 좀 가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견학을 가본 적은 없고요. 지금 대미지구에 하던 방식에 이제 하류 부분에 물을 가두어서 상류 부분에서 상류에 압송을 시켜서 하는 데가 그 강릉 안반데기가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저쪽 남쪽지방에 한 곳, 전국에 두 군데 정도가 있다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가뭄대책은 상류 부분에 물을 모아서 자연유화로 끌어당기는 게 원칙인데 가물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류 부분에 많은 부분 쪽에다가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현장견학도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그 위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을 끌어 올려서 다시 이제 내려서 받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물통 설치되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건설과장 오현웅 : 6개소, 7개소
○박찬원 위원 : 몇 개
○건설과장 오현웅 : 6개 정도
○박찬원 위원 : 6개인가 7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해를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그런 현장이 있다면 한번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에는 없는 건데 사실 우리 군이 그 국도라든가 농로 또 지방도 포함해서 상당히 겨울철 되면 이제 제설 작업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 경계선을 넘어가 보면 그건 대번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제설 작업에도 하여튼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가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관 받는 어떤 그런 도로들도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국도, 지방도가 묶여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방도, 국도간요. 그래서 점점 우리 그 관리하는 도로양이 늘어나는데 그 제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본부라고 하는 군청 경찰서 뒷마당에 보면 좀 안타깝지만은 그냥 노상에 그 사모래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주차 공간으로 우리가 확보한 부지인데 제설 장비들이 이제 다수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국도가 나면서 주진 같은 경우에도 그 절개지 쪽에 제설시설이라든가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아시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접근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출동도 용이한 장소를 좀 과장님 그 뭐 군유지는 군유지 아니면 좀 필요한 일부 필요하다면은 저쪽 소방서 쪽이라든가 출동도 하기 편하고 접근하기 편한 쪽으로 해서 제대로 좀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시설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상 그 제설 대기소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좀 뭐 분진도 많이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좀 그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찾는 중인데 국유지나 군유지 같은 부분을 찾아서 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제 국도하고 또 접근성이 괜찮은데 보면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찾아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당부도 하려고 이제 발언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사나 물품계약에 있어서 지역을 배려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신 덕분에 많은 부분이 100억 이상에 이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나는 더 이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검토해 보면 그 지역 자재 구매는 85% 정도 했다 그러고 인력 및 장비가 50%라고 했는데 인력은 사실은 지역 인력을 쓰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지에 있는 인력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뭐 일단 우리 건설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어쩔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장비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50% 이상을 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50% 이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뭐 목표는 그렇게 치더라도 이 지역 장비는 뭐 거의 없는 장비가 없으니까 간혹 이제 지역에 없는 장비 빼고는 지역에 있는 장비는 거의 지역 장비를 쓰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어떤 공사 건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착수 보고를 할 때 우리 감독관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지역경제 써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관내에 장비가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이 외지에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지역 장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지만 그 이상으로 하도록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이제 그 이상 쓰리라 보고 또 독려도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입찰 공고문에도 뭐 지역건설 자재를 명기해서 하는 부분은 잘 하시는 거지만 강제성을 띄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오현웅 : 권고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권고사항,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좀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조사에 의하고 얘기에 의하면 보조기층 부분에서 골재나 보조기층 부분에서 근래에 와서 관급계약이 입찰을 띄우는 데 있어서 관내로 제한하지 않고 도내 입찰로 하신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 강원도로 풀거나 평창군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자재의 금액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관내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강원도로 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근간에 보면 이제 그 사업자의 말에 의하면 올림픽 이전까지는 거의 관내 입찰을, 관내에 골재납품업체들이 다 수급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양이 부족했었는지 어쨌는지 도내로 뛰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제 올림픽도 다 끝나고 해서 다시 우리 평창 관내로 좀 제안을 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 입찰을 띄우든 직접계약을 하든 관내에 골재업체들한테 계약할 수 있도록 좀 바라는 게 사실은 이게 외지로 빠지면 공급에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에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 관내에 있는 골재업체 7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전체가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면허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급적이면 관내로 쓰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하여튼 조건에만 맞는다면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거의 많은 분량 거의 100% 관내 업체에서 좀 납품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주시고 그렇게 계약계에도, 계약부서에서 이거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하시면 바로 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계약부서로
○심현정 위원 : 계약부서에 좀 그렇게 권장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간에 진부에 그 아스콘 납품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물론 원인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침에 무리하게 많은 아스콘을 씌우고 현장에 갔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스콘의 경우 이제 첫 항만큼은 좀 적은 양을 싣고 현장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면 이런 사고는 막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생각하는 우리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스콘 그 회사에 한번 좀 소집을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 어쨌든 좀 당부를 해서 그 아스콘 납품 업체들이 좀 그렇게 공기에 쫓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지휘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납품 업체를 소집해서 회의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 다 아스콘 납품 업체는 본인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덤프가 거의 없거든요. 다 외주 덤프를 쓰는데 이제 덤프라는 거는 탕수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지켜줘야 될게 그 회사에서 탕수로 하고 아스콘 톤수에 따라서 그 덤프업자한테 이제 그 운송료가 계상이 되니까 그거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침에 무리하게 한탕 더 시를려고 너무 무리하게 새벽에 나와야 되고 또 많은 양을 싣고 과속을 해야 되고, 과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덤프들의 얘기는 자기들이 좀 돈을 덜 벌더라도 안정되게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뛰기나 톤수뛰기를 하지 말고 일대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뛰기, 톤수 제한하고 일대로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부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좀 권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관계자들하고 한번 회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래서 좀 이왕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역업체의 물품을 많이 쓰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또 중장비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그 평창군 민원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도 민원인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해서 좀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그 질의를 하나만 좀 드릴게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천, 하천 준설이나 또는 하천 유수소통지장물 제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가 물이 줄어들어 가면서 우리 물이 줄면서 하천변에 나는 나무나 갈대 이런 것들이 많이 우거지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우리가 행정감사에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갔던 게 뭐냐 하면 행정감사 그 기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 목록에 들어가지 못해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20년도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과장님께서 그 건설과에 계셨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고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난해에 20년도 2회 추경에 도비가 1억이 이제 왔고, 투입됐고, 군비가 1억이 투입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뭐냐 하면 평창강 하도정비사업과 대화천 하도정비사업으로 해서 여기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됐는데 둘 다 읍면 배정으로 해가지고 다 배정 됐어요. 읍면으로, 하나는 방림면으로, 하나는 대화면으로 배정이 됐는데 뭘 여쭙고 싶냐면 우리 그 준설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회사나 기업이나 그런 데서 이제 하는 큰 대형사업들은 그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옮기는 그 거리를 만들어서 대략 예를 들어서 뭐 1km는 1km 내에 그 이외의 지역은 준설토를 옮기지 못한다. 그 이상은 개인이 사업비를 더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대화천은 사실 옮긴 건 없어요. 위에 표토만 긁어서 유수소통지장물만 싹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없었고 방림면은 그 방림2리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은 5,000평방미터에 평방미터당 2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을 해서 여기에 산출기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 이게 평수로 하면 2,500평 정도 아니 1,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량은 1,500평의 3분의 1도 안 돼요. 왜, 거리를 통상 이거는 여기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20㎞ 정도의 그 거리를 운반을 했습니다. 운반을 하면서 이게 20㎞면 이게 편도예요. 왕복 40km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도 않아요. 일반기업이나 회사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5Km를 만약에 우리가 중기덤프가 또는 그 포클레인이, 포클레인이 일할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40km, 왕복 40Km면 1대가 과연 2시간 이상 거리일 거 아니에요. 왕복, 짐을 실었을 때는 더 걸릴 수도 있고, 이 거리를 이 금액을 1억을 가지고 사업량이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예요. 분명 고민한 흔적은 있어요. 왜, 7월 달에 이미 7월서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에 작업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고민하다 하다가 올해를 넘기지 못하겠으니까 마지막에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진행을 했는데 과연 우리 평창군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나, 군이나 우리가 재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여기 규정을 지은 게 없다 하면 규정 지은 게 없다 하면 이제는 준설토나 옮길 때 이 거리를 좀 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오현웅 :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 설계라는 거는 사토 말씀하신 겁니다. 준설토 부분인데 설계자가 감독관청에서 설계할 때는 그 설계라는 거는 경제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쪽에서는 경제성보다 효과성은 좋지만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읍면에 좀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운반거리는 최단거리로 하라, 그리고 그게 원칙이고요. 사토 거리는 항상 기본원칙이 가장 최단거리입니다. 사토할 때가 없다 그러면 현장 부근에서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읍면에다가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게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업들이에요. 평당 66만원이 들어가요. 평으로 따졌을 때는 평당 66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15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제는 뭐 다시 그 흙을 떠다 놓으시오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평창군에 다시 그런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읍면에서 또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아마 40㎞씩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군 재원이나 뭐 이 재원들을 사용할 때에는 다 우리 군민들의 그 세금을 내서 만들어 놓는 재원들인데 더 이상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만약에 혹여 이 사업들이 또 진행될 때에는 우리 그 본청에서 읍면 배정할 때 이런 지도 감독은 꼭 해주셔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희 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읍면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정해서 금액 이상은 군 관련 부서에서 설계 검토를 직접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걸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일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도 또 좋은 방법이고,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아직까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계시지만 읍면으로 내려가는 순간 거기에는 6급 팀장님 급에 대한 서열은 아니잖아요. 직원이 할 수 있고 또 9급, 8급, 7급 이렇게 다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7급 정도면 이 근무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해하지만 밑에 분들이 들어가시면 사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에서 차라리 이 건설 심의나 이런 거를 좀 하셔가지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아마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제보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거예요. 어떻게 덤프가 한 대 갔다 오고 장비는 서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본 위원이 이제 그거를 열어 본 거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가지만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20년도, 21년도 제일 피해가 있었잖아요.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 10호 태풍에 따른 피해가 있었고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호우에 따른 피해가 이제 그래도 좀 적어서 좀 나름대로 재피해가 좀 적게 간 해라고 봅니다. 20년도 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 신속하게 재해 복구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피해 중에 하나가 이제 교량에 대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조금 교량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그 상수관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동산교 피해에 따른 상수관로가 이제 복구율이 지금 한 12%로 나와있어요.
그 밑에 이제 송정교에 대한 상수도 그 관로에 대한 복구는 이제 준공이 됐는데 동산교에 대한 부분이 왜 진행 중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동산교에 있는 상수관로 부분은 그 설계상으로도 봤을 때 그 동산교 상부 거더가 거치가 돼야지 공정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지금 그 올해는 기초하고 교각 부분만 설치가 되고 상판이 거치가 되면 그때 바로 이어서 후속 작업을 같이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동산교 준공에 맞물려 가지고 관로에 대한 부분이 공정률이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정교 같은 경우는 하천 밑으로해가지고 관로를 해가지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하월 시켜서
○장문혁 위원 : 공정이 끝났단 말이에요. 왜 동산교 같은 경우는 같은 그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지,
○건설과장 오현웅 : 그거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은 상월로 가야지 하월 보다는 상월로 가야지 맞다라는 그런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교량에 걸고 관로를 이어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동산교나 송정교 같은 경우에 준공 기점이 22년도 하반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천에 대한 그 매설로 해서 이 상수도에 대한 관로를 송정교에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갔었어야 된다. 저는 지금도 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교량으로 붙여서 가는 거 하고 그 하천으로 매립해 가지고 가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의 차이가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이제 그 지형의 특성이나 기반의 특성을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 하천 매립으로 해가지고 관로를 이어서 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부분은 뭐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뭐 변동이 있더라도 이게 뭐 증감이 있다고 해도 자체 재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그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교량 양교에 대한 부분도 진행률이 나름대로 계획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신속성이 보여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송정1교에 대한 통수위를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통수위를 적용하다 보면 이 교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6번 국도와 그 송정 도시지역 내하고의 이제 그런 관계에서도 그 국도주무청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택지지구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량이 이제 우리가 15m, 교량폭이 15m인가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15m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다 보면 기존 교량보다는 이제 상당히 넓어지는 부분에서의 이제 그 통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기 그 주택을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보상협의에서 이루어진 부분에서 진행 상황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지난번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다 의결난 대로 감정평가 의뢰해서 다 통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 분도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계속 협의하겠지만 본인들이 그 보상가 문제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지역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지역과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소유주에 대한 피해는 또 최소화 해야 되겠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함께 그런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이 행정의 애로사항이 있다 라면 함께 공유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도 지역사회에 좀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삼방산 무공해 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쪽이에요. 사업비도 더 지금 늘어난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이제 주민 민원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도 이제 협의를 좀 잘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사업도 이 보상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겠죠.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지금 보상은 거의 40%, 50%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싶어도 그 노선 구간 중에 미보상 토지 중에 하나가 문화재 발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상협의가 돼야지 손을 대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두 분 정도가 협의를 안 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겨울 동안에 좀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는 이미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예상외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면 상수도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발주가 되면 추가 부분은 군비를 세우던 추가 사업비 확보를 하던가 해서 같이 다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사업하고 난 뒤에 또 상하수도에서 공사가 또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잘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그 둠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군에서 여러 개 이제 둠벙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떠세요. 이 둠벙사업이,
○건설과장 오현웅 : 지금 가뭄과 관련해서는
○박찬원 위원 : 105쪽이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가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4개소를 하고, 2020년도 3개소, 21년도에 2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도 읍면에다 신청한 부분이 한 6개소 정도 되는데 예산은 지금 한 2개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밖에 못 세울 거 같고요. 효과면을 본다고 그러면 둠벙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둠벙도 과거에는 땅을 막 내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땅을 매입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올해 추진한 사업도 부지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지연됐던 거거든요. 다행히 협의가 잘 돼서 이제 매입을 다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좀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본다면 둠벙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과는 많이 보고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확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박찬원 위원 : 지금 뭐 지하수 개발도 하지만 사실은 지하수 용수 개발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둠벙은 한 번 확보를 해놓으면 이건 뭐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지하수 부분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점점,
○박찬원 위원 : 지금 지하수도 뭐 믿을 수가 없고
○건설과장 오현웅 : 둠벙을 좀
○박찬원 위원 : 자연수를 좀 보관해서 이렇게 담수해서 쓰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이제 2019년도 부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업과 관련된 농업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것도 좀 수시로 좀 모니터링하셔가지고 복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 했던 그 둠벙에 대해서 조금 당부도 드리고 질의도 할게요.
둠벙의 효과는 저도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2019년부터 수차례 이제 9개 정도를 했는데 그 설계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던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다 잘 됐는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둠벙이 있어요. 일부 둠벙은 그냥 물만 가둬서 물만 확보한 둠벙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물차가 와서 퍼가지고 실어가야 되는 그런 둠벙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해마다 이제 4개에서 2개 까지 했는데 이 9개 둠벙 중에 정말로 잘 된 둠벙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활용을 잘하는 둠벙 스타일로 설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한 번만 검토해 보시면 어느 둠벙이 잘 됐고, 어느 둠벙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기준으로 삼아서 잘 된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보면 19년도에 4개, 20년도에 3개, 21년도에 2개 이렇게 계속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은 이유가 2020년도 하고 21년도에 큰 가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기후는 예측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항상 그 가뭄에 아주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았어요. 특히 북부권에는 땅들이 거의 마사지고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토지예요. 그래서 가뭄 진짜 많이 타, 그래서 앞으로의 농사는 이 물과의 전쟁인데 물과의 전쟁에서 지면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둠벙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잘 이용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2개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게 좀 아쉬운데 추경이라도 뭐 한두 개 더 할 수 있으면 세워서 둠벙을 좀 많이 설치를 하는 게 좋아요. 아까도 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지하수보다는 가뭄에는 둠벙이 최고예요. 이게 지하수는 한 1억 들여서 대형 관정 하나 파봤자 그 주변에 한두 가구만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둠벙은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그 설계로 시공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밑으로 계속 일고여덟 집이 쓰는 그런 둠벙도 있어요. 엄청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권장해 주시고 그 행감 자료에 있듯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지연된 경우는 이거는 처음에 당초에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부지가 사업부지가 이정도는 된다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정확히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확실히 확답이 났을 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요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요거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추가로 협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처음에 계획 수립 당초부터 확실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의 동의가 확실히 이루어졌을 때 시행을 해야 돼요. 이거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은데 굳이 안 되는 거 할 필요는 없어요.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거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무조건 뭐 요청한 사람들이 이 문제가 많다고 했을 때 급하게 시행하지 말고 부지 확보가 확실히 됐을 때 시행을 하면 이런 지연 현상은 없을 거고 잘 이루어지리라 보고 어쨌든 둠벙에 많이 관심 가져주고 추진해 주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그 기반조성팀장님도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대화에 행화동천사업을 했잖아요. 행화동천사업 하면서 제가 저거를 주문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하면서 그 옆에 그 농수로 쓸 수 있는 둠벙 개념은 그렇게 큰 둠벙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 옆에 좀 형성을 해달라 그 주문을 몇 번을 드렸었어요. 현지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건 일단 뭐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을 더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가 그 지하수도 사실은 힘들어요. 지하수도 없고, 또 그 일부 농가는 그 큰 개울에서부터 한 1km 정도까지 물을 당겨서 써요. 농수를, 그 경운기 엔진을 가지고 중간중간 펌핑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양쪽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양쪽 골짜기 골짜기가 두 개가 있는데 형성되어 있는데 오른쪽 골짜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그 둠벙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골짜기 형성되어 있는 걸 본다 그러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 형성되어 있는 것을 둠벙식으로 거기를 막아서 거기 그 물을 쓴다 그러면 두 가지가 아마 해결될 거라고 생각돼요. 거기에 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없고 그 골짜기에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 놓으면 하나는 지금 그 지하수, 사실 거기 상수도가 올라가는 것도 계획되어 있고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상수도 그 배관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다면 차후에는 농수로밖에 못 쓰지만 거기 충분히 그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거기는 내려오는 물도 계속 있고 담수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화동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땅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것도 보상을 해준다 그래도 그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좋은 사업들인데 왜 계속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요만큼이라도 고추 한 포기라도 심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라도 농사를 안 짓는 그 골짜기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둠벙이나 어떤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농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한 번 다시 한 번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53페이지 농어촌도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노선은 이제 96개 노선이 있잖아요. 이제 총연장은 한 410km 정도 되는데 길이 포장된 부분은 이제 한 250km 한 150에서 160km 정도가 이제 아직 미포장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자료에 보면 28년 이후에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곧 그 얘기는 뭐냐하면 160km에 대한 사업비가 한 2,30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재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중장기로 이제 계획을 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은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업의 의지가 있어도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진척률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그 주거 여건에 대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에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보상 협의 때문에 이제 공정률이 계획보다는 이제 더뎌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가 지휘부, 이번에 지휘부에다 보고를 한번 했지만은 19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뭐 잘 되는 것은 잘 되고 있고 또 안 되는 것은 거의 뭐 보상 협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막 다른 데로 잘 되는 곳 돌려서 쓰는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의 신규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한다고 해도 신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다 설계해 놓고서는 사업 진행 안 되면 예산만 이월되고 주민 불편만 되니까 차라리 그럴거면 주민 호응도가 좋은 쪽에 먼저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이제 강제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수용의 절차를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왜 그러냐면 강제 수용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대의 그런 부분에 민원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강제 집행하는 거 하고 똑같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있는 부분 때문에 잘 이제 강제 수용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는 노선에 대한 부분부터 착수를 하겠다라는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하고 중기로 미뤄놨던 부분도 주민 동의가 선행된다 라고 하면 선행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동의 된다 그러면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급성이 있는데 이거 당연히 농어촌도로가 개통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간에 토지 소유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답보가 되어 있는 노선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 마을별로의 농어촌도로가 지정 고시가 돼 있는 곳에 대한 부분에서 선행되어 있다 라면 예산의 범주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름대로 정해야 되겠지만 이게 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순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의 절차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부분에서 개설을 하는 것이 미개설 한 160km를 좀 더 조기에 당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신규 사업은 기본적으로 읍면장 주도하에 동의서를 첨부시켜서 건의가 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초에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거기에서 주민 호응도가 좋은 부분을 먼저 상위 순위로 올려줄 것이고요. 물론 수요도를 물론 봐야겠지만 시급한 부분, 호응도를 봐서 상위 순위로 올려주고 주민 호응도 부분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장문혁 위원 : 그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민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 해드리고 싶어도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우리 나름대로 행정에서의 그런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의가 되면 순위에 상관없이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아 왜 이게 안 되느냐,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자꾸 불만의 목소리를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그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선서자 도시과장 주현관.
(주현관 도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좌철입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 인사)
도시개발팀장 홍성군입니다.
(홍성군 도시개발팀장)
경관관리팀 김지영 씨는 지금 부친상 때문에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은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택팀장 지호준입니다.
(지호준 주택팀장 인사)
도시재생팀장 어성용입니다.
(어성용 도시재생팀장 인사)
이어서 우리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2035년 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도 8월부터 지금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갖고 평창 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지금 2021년 5월 5일 자로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 사유는 관련 기관 협의가 좀 지연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개별적 추진상황을 보면 2035년 군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6월 4일 자로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26일 자로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금년도 9월 30일 자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군관리계획재정비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청취까지를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를 지금 마무리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35년도 군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자료에는 11월 달까지는 이제 강원도 승인 공고 승인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일부 공청회 일정이 약간 좀 조정되는 관계로 해갖고 12월까지는 이제 승인 공고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군관리계획재정비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좀 조정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 계획이 같이 조금 이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람공고는 이제 금년도 11월까지 현재 재공람공고를 완료하고 우리 군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지금 12월 말이나 내년도 1월 초 정도면 이제 강원도 결정 신청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최대한 저희가 좀 단축하도록 노력을 해왔고 지금 계획하는 거는 내년도 6월까지는 관리 계획에 대한 그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군 기본계획이라든가 군 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체계적인 것을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용역 내용으로 이제 비 시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사업 기간은 금년도 3월 달부터 내년도 3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지금 금년도 1월 달에 이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은 3월 29일 자로 이제 계약 체결하고 지금 현재 지금 기초조사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평가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기준 산정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21일 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적성평가 안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제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한 이제 그 검증 의뢰를 국토연구원에 지금 의뢰할 그럴 계획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검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이제 내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이제 반영을 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탑재 및 용역 마무리는 이제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는 대상지 6개소를 대상으로 해갖고 14억 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 총 5개소 중에서 그 4개소는 이제 준공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관령면 용평회관 앞에 그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향후계획은 지금 6개소에 대해서 32억 5,000만원을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8개소를 대상으로 해갖고 139억 8,7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 래서 현재 준공은 5개소, 보상 협의는 1개소, 그다음에 공사 중 2개소 해갖고 총 8개소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저희가 그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사업 추진보다는 우선 보상에 좀 더 방점을 둬갖고 짧은 시일 내 우선 보상이 빨리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도로개설 6건에 대해서 34억 5,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준공2개소, 보상 협의 1개소, 공사 중인 게 지금 1개소, 실시설계 2개소 해서 총 6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보상 완료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차선도색이라든가 도로시설물 정비, 소규모시설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6,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차선도색은 이제 읍면별로 올 2월 달부터 이제 4월 달에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관령 문화마을 쪽에 옹벽이 일부 좀 붕괴되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도로 시설물 정비, 기타 그 시가지 소규모시설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억 7,4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갖고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행감요구 자료 48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평창읍 종부리 508-287 일원에 8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조합놀이대 1개소,어린이 놀이시설 5개소, 그다음에 퍼걸러 1개소 등을 이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20년도 10월 26일 자로 이제 저희가 발주를 해갖고 금년도 11월 11일 자로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그 조성과 관련된 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0월 22일 자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지금 향후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는 그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일원에 대해서 지금 3억 7,900만원을 해갖고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길 조성을 해갖고 하평길에서 원동재 정상까지 약 연장 12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1단계는 지금 지난 저희가 19년도에, 19년도 2020년도까지 했고 방림 천제당부터 평창읍 바위공원까지 총연장 16.5km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자전거길 기본지침, 기본계획에 따라 좀 연차적으로 좀 더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0억 7,0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수비가 9억 9,000만원, 그다음에 자재구입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가로등하고 보완등 신설에 대해서 보완등에 대해서 신설은 506개소, 누전․보수 185개소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본청에서 2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누전 및 보수공사는 12회, 그다음에 태양광 가로등 신설은 60개소를 추진했고 읍면에 7억 2,500만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68개소에 대해서 신설, 보수, 이설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 갖고 지금 시설물이 점차 노후되는 관계 지속적인 보수라든가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33,00만원 투자해서 5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저단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작업을 5개소에 대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 당초에 저희가 그 설치는 3월 달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12월까지는 11월까지는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게시대 현황을 보면 11월 기준으로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이제 85개소, 저단용 게시대가 47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쁜 경관가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벽화조성이라든가 조형물보수, 경관조명 등 소규모 경관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굿 디자인 간판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낡고 오래된 간판을 건물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예쁜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투자해 갖고 지금 노후 불량간판 교체 및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전체 27개소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추진했습니다. 1차는 4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했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7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현재에서 일부 거의 다 마무리 지금 공정에 와있습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도시경관기록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최 그 이후에 국제행사 개최 시 우리 군에 도시 경관을 기록함과 동시에 역사적인 그 자료를 구축하고자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9월부터 지금 발주 해갖고 2020년 4월까지 지금 용역 기간이 좀 잡혀있습니다. 총예산은 3억원으로 지금 사업 내용은 그 학술연구를 통해 사진기록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지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진 자료집을 발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결과물 활용 및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계속 직접 관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제 착수는 2020년 9월 3일 날 됐고,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경과 유형별로 생활유산 경관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조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내년도 1월 달부터 2월까지는 그 홈페이지에 각 분야별로 그 세부자료 분류를 한 다음에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부에서 보완되는 부분, 촬영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 4월까지는 촬영을 마무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년도 4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부리 583번지 일원에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를 116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19년도 3월부터 2023년도 7월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사업은 지금 저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해서 직접 그 시공 자체도 이제 LH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이 완료가 되면 사후 관리까지도 LH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 4월 29일 자로 국비지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2월 14일 자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도 12월 달에 설계 등이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1차에 걸쳐서 지금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최종 접수는 7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내년도 3월 정도면 2차 입주자를 모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7월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입주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부리 508-204번지 일원에 지상 5층으로 해갖고 연립주택이인데 48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추진상항으로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공사 완료까지 다 돼갖고 지금 이제 금년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주까지 다 완료가 되어갖고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유형 및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는 이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이렇게 나누는데 총예산은 1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가구에 대해서 기준 임대료 상환으로 해갖고 실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고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개보수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저희가 LH와 LH하고 수선유지급여 부분에 대해서 위탁협약을 올 4월 14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급여 같은 경우 매월 지금 약 620가구에 대해서 약 7,700만원 정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45가구에 대해서 사업 진행 마무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수선유지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면 사업장을 현지확인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은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 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관내에는 97개 단지에서 6,437세대가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그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해서 50%까지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2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갖고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3개 단지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갖고 금년도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추가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3개 단지 추가 결정을 해왔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지역여건이라든가 특성에 맞는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전략 계획은 2019년도 12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전략계획 이 내용에 보면 지금 평창읍, 대관령면, 대화면, 진부면, 봉평면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 유형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맞춰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갖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상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전략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 12월 달에 수립 완료가 됐고 재생 예비사업 공모를 지금 이거는 대화하고 진부지역에 대해서 예비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5월 달에 했고 지금 2020년도 12월 달에 예비사업 선정이 완료가 되갖고 금년도에 지금 대화 지역하고 진부면 지역이 예비사업을 지금 1년 동안 추진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평창읍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안을 제출해서 여기 사업 응모를 했는데 좀 결과는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재추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진부나 대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재생대학교를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안에 예산 반영을 계상을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부와 대화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재생대학 운영을 하고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 민원처리 건수가 2020년, 2021년에서 1,650, 1,500건, 3,150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왜 이렇게 수립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가로등 시설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사실은 또 저희가 각 지역별로 가로등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대상 개수 수가 워낙 많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우선 시간적으로 좀 지나기 때문에 이게 좀 노후가 되는 관련으로 해서 이게 좀 건수가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생각은 노후가 되고 오래돼서 보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공사가 잘못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서 고치고 나서 5일이면 또 고장이 나고 계속해서 공사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특히 용평면 지역에 고장수리 엄청 많이 들어오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는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5일이면 또 꺼져서 공사 또 들어가야 되고, 5일이면 또 신고해야 되고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신고를 못할 정도로 항상 꺼져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해서 신고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이면 또 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주현관 : 그게 이제 누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사례를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특정 한 구간만 아니고 또 연계돼서 쭉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평시가지도 옛날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기동처리반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역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좀 별도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시키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전환시키려고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적으로 논의는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참 천만다행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시설이 노후 돼서 지속적으로 보수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좀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침을 세워야지 민원인들은 계속해서 하지만 또 와서 고쳤어요. 고치고 나서 하루나 이틀 한 5일 들어오다가 또 꺼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을 수 없으니까 항상 꺼진 채로 방치되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그죠. 그 고장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16쪽 하고 45쪽이에요.
앞으로는 보상에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 도시계획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개인들이 이 도시계획 지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거기 개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일만 생기면 이제 예산과 이제 동반되다 보니까 자신 있게 못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보상도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감하게 지금 이제 특히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실무적으로도 좀 과감하게 좀 접근하라고 늘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설명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시설을 이제 공사와 부지매입과 좀 공사를 병행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갖고 예산도 많이 저희가 좀 이렇게 확보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좀 사업 그 공사보다는 부지매입에 방점을 둬갖고 우선 부지매입을 빨리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야 뭐 천천히 좀 가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하려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뭐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들어가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수십 년 동안 여기 묶여가지고 아무런 어떤 행위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뭐 과장님께서도 인근 시내권에 그 도시계획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세월 지난다고 해서 해결 안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4쪽에 보면은 행복주택하고 이제 고령자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종부1리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구)의료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면서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양면 그 주차가 어마어마해요. 그다음에 행복주택 들어 서고 앞으로 고령자주택까지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그 일대가 또 주차 문제가 아마 굉장히 대두가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당장은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도가 또 접근되는 또 통로 도로가 있잖아요. 종부1리에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도에서도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주차 시설이 주차장 시설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복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 이쪽에 들어서서 그 주변에 지금 주차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 지금 그쪽에 주차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에서 계획에서 딱 지정되어 있거나 한 그런 시설들은 지금 마땅히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도시계획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같이 병행해서 도시계획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어차피 도로랑 연계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따로따로 하지 말고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도 거기 선이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늘 이제 교육체육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3리 그 중앙도로에서 이 군청으로 넘어오는 이면도로 있잖아요. 초등학교 뒤편 도로가 이 초등학교 뒤편 쪽으로 앞으로 191세대가 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 현재 도로 폭과 이동하는 차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도로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일대 초등학교 쪽에 지금 한 27대, 30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게 폭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증축까지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초창기 도시과장하실 때 이 주차장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교육체육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골목형 주차가 거기는 그 경사로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골목의 양면 주차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서관도 살아나고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고의 위험 정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를 이제 사실은 공간이 그렇게 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주차 공간을 40대 이상 정도만 잡는다 그래도 주변을 많이 좀 정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들 간에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은 교육청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교육청에 무조건 도서관만 증축하면 뭐 합니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하여튼 내년도에는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67쪽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새 이제 가로등이 만 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 개, 그나마 이제 인원을 보강해서 나름대로 이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경관주형하고 전주부착형 가로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연간 뭐 거의 10억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공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다 보니까 지역별로 가로등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8개 읍면별로 좀 특색 있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은 아주 단일화시켜 가지고 뭐 올림픽을 치른 동네니까 평창 딱 들어오면 가로등 하나 보고 아 평창이구나 하는 것을 떠 올릴 수 있게 일관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 동네마다 가보면 가로등 다 틀려요. 그것도 제가
○도시과장 주현관 : 말씀하신 것 가로등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께 늘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별로 좀 이렇게 특성화된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가로등이 이제 뭐 어떤 특정한 형태로 이렇게 계속 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쉽게 또 바뀌고 하는 이제 제품이 가로등 제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하는 게 좀 잘 안 되고 또 워낙 새 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역에서 원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통일시켜서 가는 것은 약간 한계는 있는데 최대한 이제 경관이든 이런 쪽에 뭐 조명색깔이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주부착형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모양을 낸다면은 그 지역별로 특색 있게 계촌클래식마을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모양을 뜬 그런 가로등도 만들고 미탄 같은 경우는 이제 송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모형,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게만 그렇게 원칙을 주고 가면 뭐 복잡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복합형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금액도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지 않느냐 아주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박아 놓고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58쪽 대화하고 지금 진부가 주민들이 참여율도 높고 아주 적극성더 띄고 있고 해서 예비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게 참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재지 평창읍이 출발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두 번의 실패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지역별로 뭐 참여율도 높이고 적극성도 띄고 출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세 번의 도전인데 좀 시기 적절하게 딱 맞춰가지고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발주할 때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내년에 또 아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자료 그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수립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전거 도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거기 파견 나가시기 전서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요. 이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내년에 이제 천제당에 그 쉼터를 조성한다고 이제
○도시과장 주현관 : 네, 허브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하평에서부터 원동재로 하는 거를 또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게 뜬금없이 어떻게 또 원동재까지 또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누차 말씀드린 게 평창역을 이용한 자전거 활성화를 말씀 자꾸만 드렸는데 전혀 지금 방림서부터 그 평창역까지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 중간에서 또 끊어졌는지 우리가 자전거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여기 반응 전혀 안 돼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등산로도 등산로이지만 여기에서 내려 갖고 그 좋은 경관을 보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기 언급 자체가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로, 위험한 도로를 안 타고서라도 그 농로 또는 제방길을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리고 구간구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산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좀 검토를 좀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왜 여기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기 저희가 이게 활성화 계획수립을 통해서 이번에 조사한 부분들은 이제 읍면별로 그 자전거를 좀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 대상 도로를 좀 찾아본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일부 읍면별 뭐 대화면 대화지역에 그 지역 자체가 모든 자전거 도로 가능한 부분을 다 약;디 취합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가 그러니까 그 도로가 임의적인 뭐 법정도로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농어촌도로부터 해서 이런 도로 안에서 가능한 그런 부관 도로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노선을 좀 잡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구간 누락, 누락은 아니고 일부 구간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1차적으로 이 안 자체 내에서 이제 이거 이 부분에서 계속 보안 뭐 대상지가 좀 추가로 간다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이제 매년마다 정비하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어떤 구간을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구간을 저희가 저기 자전거 도로로 조성을 했는데 그거와 연계되어 갖고 뭐 다른 구간하고 뭐 이게 단절이 된다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자전거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 2019년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시작하는 관계 그것 지금 사실 시점이거든요. 예산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부분으론 저희가 기간을 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이제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매개점이 KTX라고 분명히 고속열차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KTX, KTX 코레일에도 우리가 얘기 했던 게 뭐냐면 자전거 열차를 뒤에 하나 더 다와.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무색해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하죠. 타 지역, 타 지자체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설을 못하더라도 방림에서 KTX역사까지의 가능한 도로가 있거든요. 제방길이라든가, 위험하게 그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그 국도변으로 따라오지 않아도 가능하거든요. 왜 가능하냐면 그 방림에서 이제 그 대화까지 연결, 대화 그 안미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면 국도변에 저기 그 우선 도로를 못한다면 제방도로를 따라와서 돈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둘 중 하나잖아요.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던 아니면 그 우선도로를 해주던, 그런데 우선도로는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 제방도로를 따라와서 여기에서 방림4리를 지날 수 있는 어떤 자전거 그 전용 교량이라든가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전체적인 게 거점화가 된다 그러면 평창역이 거점화가 된다 하면 평창역에서 다시 또 장평으로 가는 게 있어요. 여기 연계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간간이 나왔긴 나왔었어요. 공영자전거 그거를 하는 데도 이것도 사실은 평창역에서 장평까지의 연결 도로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느므즈므 산림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전거 교량이라도 하나 놔주면 모든 게 연결이 돼요. 모든 게 연결됩니다. 이 자동차하고 관련 없이, 그런데 그런 걸 안하고 자꾸만 쌩뚱맞게 우린 이거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원동재까지 이 자전거길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미 퇴색되어 버려요. 없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주웅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담겨있어야죠.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든가 뭘 맡겨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벌써 몇 년째에요. 3년째잖아요. 의회에서 이 주장을 했던 것도 저뿐이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를 충분히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전혀 여기에 담기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천제당을 거점화하려고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는, 저도 그것도 이제 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다행히 이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거를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할 것 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이게,
○도시과장 주현관 :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 지금 저희가 그 책자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 여기 이거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들인데 거기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그림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 게 그 평창역부터 해갖고 금당계곡 내려오면서 연결하는 그게 가장 중심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군에서도 계속 뭐 중점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고요. 그래서 단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사초거리에서 그밑에 그 방림4리 거기까지 내려오는 그 제방 끝에까지 그 구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뭐 일부 자전거 교량을 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 예산을 고민하지 않고 대책으로만 본다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가는 것도 저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기간을 두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꿈과 희망이 있는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노력하는 자만 그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재원 말씀하셨는데 재원 우리 군 재원으로만 할 필요가 있나요. 공모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어떤 방향이 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풀어가 봐야지 계속 재원을 탓하고 재원이 없어서 우리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
○도시과장 주현관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돈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군비가 투자되지 않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주웅 위원 :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 물론 이제 사업은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어떤 방안이든지 그 계획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만들으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좀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주현관 : 좀 더 안을 좀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주웅 위원 : 여러 가지 방향, 뭐 제가 이거 뭐 물론 꿈일 수도 있어요. 꿈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교량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현재 보면은 정확히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화살표 해놓고 자전거 표지판 해놓고 이건 사실 위험에 노출 시킨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이전에는 이거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최대한 국도나 아니면 군도, 차량용 도로가 아닌 곳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거 검토를 하셔서 뭐 올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올해가 너무 좀 촉박하다 하면 내년 1월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만들으셔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자전거 활성화 계획의 용역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 처럼 12월 달 마무리 이제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의원님이 어디 어떤 쪽으로 말씀하신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온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좀 드리면서 그거 갖고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용역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바로 저희가 이걸 별도로 하기에는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요거 마무리 단계에서도 이제 지역 자전거단체라든가 많이 좀 자문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보완을, 과정에서 그거를 넣으면서 더 이렇게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것은 이제 방림에서부터 평창역까지의 구간은 사실 저도 금방 될 거라고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좀 짜임새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창역에서 느므즈므길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자전거 또는 그 인도 교량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도 물론 이제 그 도시과에서만 이거 한 몫을 가지고서 한다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건설과나 아니면 이제 문화관광과 또는 이제 도시과 이렇게 3개 부서라든가 부서별 아마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거를 공모를 하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든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장평장이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있잖아요. 잘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창역에서 내려서 무조건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운동 겸 또는 이제 뭐 자전거와 공공자전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공공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충분하거든요. 도로를 따라서 가지 않아도 충분한 그 확보가 되는데 교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거는 좀 빠르게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내년도 만약에 지금 이제 내년도 계획은 다 끝났으니 추경 계획이라도 좀 잡으셔 가지고 그 교량에 대한 거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교량을 만든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겠죠. 뭐 한두 배 이상씩 되겠죠. 그런데 자전거나 아니면 인도, 인도 교량으로 해서 거기에는 좀 시급성을 좀 다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가능,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면 저는 지금 당장 공영자전거를 만들어서 면이나 아니면 번영회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또 거기에다가 공영자전거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를 같이 쓰게 되면 이거는 사고를 이제 조장을 하는 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먼저 그 교량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공영자전거를 배치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거는 좀 내년 추경 전에, 전에라도 좀 검토를 해서 3개 부서 또는 2개 부서가 협의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면 공모사업을 하고 또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사실 좀 어렵겠지만 어려운 그 재원들이 편성되겠지만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되는 대로 좀 빨리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서 뭐 검토해주세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돼가지고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잘, 그러니까 이것도 뭐 1월, 2월 달 중에 좀 이제 12월까지는 좀 바쁘시니까 1월, 2월 달 중에 물론 이제 내년도 거 준비하시느라 바쁠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좀 진행해서 우리 의회에 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잘한 일이 있어서 칭찬도 좀 하고 격려도 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창군 종부리 행복주택하고,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인데 이 두 사업 다 이제 우리가 주택을 만들어서 우리 좀 소외계층들한테 공급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종부리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이 끝나서 입주도 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입주자들이 몰려가지고 선정에 어려움도 있었다 하고 또 주민도 만족도도 아주 상위에 있어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고생했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행복주택을 한번 해봤는데 수요도 상당히 높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거 보다 훨씬 수요도가 높고 또 주민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고령자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좀 우선 해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범주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이렇게 추진, 정부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기타 강원도랑 협의를 하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하셨고 잘하신 게 이거 사업이 끝나기 전에 벌써 이제 다시 고령자복지주택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잘한 거는 이제 우리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충분히 고령자주택 같은 거는 많은 금액이 한 200억 사업 중에 170억이 국비로 됐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공모사업이 잘 선정이 됐고 추진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LH에서 맡아서 하는데 언젠가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요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있다면 확대 이게 1차라고 보면 2차, 3차가 시행될 수, 돼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저희가 LH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 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금 지난 9월 달에도 한번 그 지역별로 좀 혹시 이런 공모사업에 사전에 대비해서 좀 수요조사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지 같은 게 저희한테 자료 수집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사전에 좀 저희가 좀 미리 자료 그러니까 대상지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확보를 해서 가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럴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입주자 모집을 11월 1일 날 해서 3일 동안 접수를 했는데 77건이 접수가 됐다는 것은 아주
○도시과장 주현관 : 상당히 관심이
○심현정 위원 : 관심도 많고 참여도가 좋은 거거든요. 다시 뭐 3월 달에 또 2차 모집을 하면 뭐 우리말로 완판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남부권, 북부권 비교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인구가 북부권에 훨씬 한 6,000명 이상 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북부권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뭐 진부, 상진부에 그 비행장을 폐쇄하고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쪽에도 사업을 한번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주거지역이라서 모든 구비 조건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 번 추진을 하면 뭐 분양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도시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까지도 다 준비 돼 있는 장소라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비행장 부지라든가 뭐 기타 다른 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 후보지 가용지가 있다 그러면 뭐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심현정 위원 : LH에서 그런 거는 없죠. 뭐 한 군에 1개 이상 사업 안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죠.
○도시과장 주현관 : 제가 알기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정말 좋은 사업이면 LH 아니라도 그 개인기업에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조십스럽게 말씀드리면 LH랑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어제도 얼핏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LH 쪽에서는 어느정도 수익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율을 좀 최대한 낮추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 이상 그 수익률이 더 낮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제 LH에서 조금 더 현저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데가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인구가 물론 적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저희가 하여튼 여건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정 위원 : 네, 수고하셨고요. 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자전거도로사업은 자전거도로사업에 성공은 전용 도로예요. 전용 도로를 추진해야지 혼합 같이 병행하는 그런 거는 위험성만 가중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제가 지난 연초 때 얘기했나요. 그 강원뉴딜에도 공영자전거는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생각으로 권장하지 않는 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직 계속 권장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전용 도로 없이 자전거 공영자전거를 도입 하면 위험성만 가중하고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은 불편이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자전거를 타고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한번 저번에 한남동에서 여의도까지 따릉이를 타고 가봤는데 이제 일단 따릉이를 임대해서 전용 도로로 들어가서 여의도까지 타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점적으로 전용 도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자전거 쪽에 관심이 많아 갖고 전용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변 여건 이런 거를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여건에서 전용 도로라는 걸 해놓으면 상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전용 도로 이런 것을 해놓으려면 이제 예산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제가 판단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 상당히 다 아시지만 자연경관이 워낙 예쁘고 좋지 않습니까? 평창강부터 해서 워낙 좋은 경관이 있고 또 도로가 또 자연경관 하고 잘 어우러지게 도로 여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방 도로를 많이 활용해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양평이나 그쪽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그 옛날에 그 기차가 더 좋은 KTX로 바뀌는 바람에 폐철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방이나 이면도로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도시과장 주현관 :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시기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우선 우선 도로 지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를 깔아주면서 점차적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 도로든 뭐 특정 지역의 경관이 워낙 좋은 지역을 특정 구역을 잡아서 전용 도로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워낙
○심현정 위원 : 전용 도로라는 게 차가 안 다니는 전용도로는 그래요. 보도나 제방이나 이런 거에서 지정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이제 좀 지적을 할 게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공사를 할 때 경계석을 놓고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부지가 경계석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도로 쪽은 아닐 거고 경계석 안쪽까지 거기까지 사유지가 들어 오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경계석 안쪽까지요?
○심현정 위원 : 네, 그러니까 도로 경계석 사유지라 보면 그 사유지하고 우리 도로 부지하고 경계가
○도시과장 주현관 : 경계석까지는 이제 공유지로 되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 여유가 좀 없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보통 이제 저희가 만약에 도로에서 인도를 딱 놓게 되면 사면이 생기잖아요. 사면까지는 보통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삼: 도로 부지는 하는데 이 주거지역에서,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게 특히 저희가 하는데 딱 그 저기 설계에 맞는 선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심현정 위원 : 제가 지적한 이유는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이 중로 같은 경우에 경계석이 있고 인도가 있고 다시 소경계석이 있잖아요. 작은 경계석, 그런 데는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이 인도가 없는 그런 소로에서 경계석 다음에 사람들이 담을 쳐요. 쳤는데 담 부분이 조금만 좀 들어가서 치면 문제가 없는데 그 경계석 위에다가 앙카를 뚫어서 뭐 디자인 펜스나 이런 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용자는 같은 동네에서 얘기는 못 해, 못하면서 직접 못하면서 우리 같은 선출직이나 동네 일 보는 사람한테 불만을 토로를 해, 경계가 어딘데 경계석 위에다가 담을 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불편한 건 맞아요. 사실은 차라는 게 딱 거기 교행하거나 커브를 꺾을 때 그 경계석 높이가 뭐 보통 이제 뭐 한 10전, 20전 되는데 앞에 범퍼 부분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치게 된다고요. 꺾을 때, 아니면 비켜줄 때, 교행할 때 그때 항상 이제 속으로 뭐 안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시로 다니면서 이 담을 칠 때 파악이 되면 좀 계도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담을 세우면 안 됩니다. 좀 안에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좀
○도시과장 주현관 : 그거는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좀 정비나 계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현정 위원 : 이게 꼭 뭐 평창읍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새로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 이제 내고 바로 주택을 건설하면, 주택을 짓게 되면 사람들이 담을 하게 되는데 이쁜 담들도 많아요. 디자인 펜스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일부 할 만한 사람들이 그 경계석 위에다가 앙카를 심고 기둥을 세우고 담을 치더라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저희가 미처 인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가 되면 개선 조치는 바로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정 위원 : 일단 계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주웅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중식 후에 도시과 업무는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이 부분이 군관리계획, 25년도 군관리계획 하고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40억을 편성했었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당초에 50억,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21년도에는 그래도 94억을 확보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중기에 24년까지 56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2년도에는 제가 이제 예산서를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당초예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저희가 8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전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3회 추경 때 올해 예산 부서하고도 예산 얘기가 좀 잘 되고 해 갖고 추가로 지금 40억을 조금 더 계상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는 조금 여유가 좀 있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정례 추경에도 예산을 좀 편성을
○도시과장 주현관 : 네, 한 40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23년도, 24년도에 160억, 190억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22년도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게 보상에 대한 우선 방점을 짓고 개설에 대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하고요.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시가지에 대한 부분이 보상과 협의가 통해 가지고 뭔가 개설률이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뭐 그 집행률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 돼야지만 개설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24년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방점을 많이 좀 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24년도까지는 우려하시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적정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행복주택하고 고령자주택에 대한 부분에서요. 이 부분은 행복주택도 공모사업이고, 고령자주택도 공모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에 지리적인 특수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곳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한 곳에 있을 때는 주거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뭐 남부, 북부를 편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남부, 북부, 중부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성에 대한 경쟁력 속에서 이런 행복주택이나 고령자복지주택이 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런 수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 여건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향후에 이 공모사업은 계속 연중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매년 LH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나 하지 않고 저희가 수시로 상황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앞에 저희가 그 고령자주택을 할 때에도 이제 사전에 LH에서 각 지자체라든지 문서 시행이 되어갖고 이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한 그런 사례인데 정기적으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도 그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하겠지만 그러진 않는 걸로,
○장문혁 위원 : 통상적으로 그러면 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 당시 선정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우선은 뭐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당시에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이 진행된 게 처음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가점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지역에 두 번째는 지역에 그 고령화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군이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점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령자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국비가 근 87%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한 그 정도,
○장문혁 위원 : 87%의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23%에서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에 대한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평창에 고령자에 대한 만 65세 이상 이제 자격 요건 속에서 또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현실로 놓고 보면 만 명이 훨 넘는 고령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복지주택이라는 부분에서의 그 선호도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역별로 물론 뭐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면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고령자복지주택하고, 행복주택 여기에 이제 들어간 총 금액이, 재원들이 260억 돼요. 2개 다, 260억이고 세대로는 52세대, 19세대 이런 데 제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좋아요. 잘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장평에 황룡아파트 짓다 만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뭐냐 하면 그게 지금 한 100세대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총 세대수가 100세대가 안 되고 지금 현재 한 30년 가까이 그 노후된 아파트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건물을 가지고 뭔 공모사업은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렇죠. 이건 이거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260억씩 이렇게 안 들여도 충분히 그것을 매입해서 이런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그 전국 대상, 아까전에 이제 고령자주택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공고를, 입주자들을, 또한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아마 그 서울대에도 있고 여기에 지금 관광인프라 자체가 지금 조성들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좀 세대를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거기도 도시지역 내고 거기가 수년에 걸쳐서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다행히 동계올림픽 때문에 바깥에 외장 색깔은 뭐 칠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런 임대아파트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좀 검토해 보거나 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거기가 적정히 준공이 안 되고 계속 방치되는 형태로 계속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면 이제 구조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 지금 거기서 만약에 추가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또 개선 비용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추가 투입 비용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검토, 뭐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이신 것처럼 고령자 복지 차원이든 아니면 뭐 저기 신혼부부 복지 차원이든 간에 그런 효율적인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주웅 위원 :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가 일반 우리가 지금 고령자나 아니면 행복주택을 하는 거는 평수들이 작잖아요. 거기거는 평수가 일반주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5평에서 한 30평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물권 자체도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낮고 그러나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안전진단이나 뭐 이런 거를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 못 살 정도로 그 등급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돼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제가,
○이주웅 위원 : 한 세대당 예를 들어 재원을 따지다 보면 한 세대당 비싸게 그거 매입을 한다 그러면 한 1억 5,000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그러면 100세대라고 해봐야 15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 안에 뭐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거나 그건 또 이제 추후 문제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그 흉물스러운 그 아파트도 정리가 되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경매 이게 또 따로따로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지금 경매가 계속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흐지부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막 분리돼서 나오는데 누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덤비질 못해요. 이게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십수 년이 지나도 또 그 자리에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아예 이거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이런 주택사업을 하는 이런 일환에서 정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딱 장평 톨게이트에서 나오고 정문에 딱 있잖아요. 그게, 그 방안을 좀 충분히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뭐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대안은, 대안 중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경매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고 개인 간에 재산권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까지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깊게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의원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보고 내용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보고 같이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렇게 그거는 저희가,
○이주웅 위원 : 이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도 이게 수십 년을 다니다, 있다 보니까 관에서 뭔 해결을 해달라는 이 얘기 조차도 너무 무뎌져 버렸어요.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저렇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 줘야 된다고, 그게 도시재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유치 많이 하지만 사실 여기에 살 집들, 우리 평창읍도 그렇고, 진부면도 그렇고 다 아파트 지으면 금방금방 분양 다 되잖아요. 똑같아요. 거기도 분명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분양은 또 금방 될 거라고 생각돼요. 또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 아니,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임대사업을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다 분양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선서자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장재석 보건의료원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김남섭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선서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헌 보건행정팀장 인사)
천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천선희 지역보건팀장 인사)
김효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효진 건강증진팀장 인사)
정문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문태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오현주 정신치매팀장입니다.
(오현주 정신치매팀장 인사)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진옥 건강생활지원팀장 인사)
정해동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시행총괄팀장입니다.
(정해동 코로나예방접종TF팀장 인사)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년 보건의료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형 그린뉴딜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개소,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0억 7,600만원으로 지붕, 내외벽 단열, 창호교체,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400만원으로 평창군 걷기 앱 워크온 챌린지 운영 28회, 16,859명, 어린이 비만 예방사업에 69회, 1,083명, 고혈압․당뇨 고위험군 영양교육 19회, 148명, 건강증진센터 운영 15,3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비 7,800만원으로 등록 인원 152명, 신체계측 및 건강검사 3회, 456건, 영역별 집중상담에 6회, 3,577건, 활동량계 15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만원으로 내일건강만들기 24회, 72명, 혈압기 및 혈당측정기 대여에 186명, 사업홍보 캠페인 20회에 상담 16,600명, 홍보에 28,000명을 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교육에 29회 30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으로 재활치료실 운영 2개소 1,067명, 비대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 247명, ICT 원격을 통한 맞춤형 진료와 운동처방에 강원도재활병원과 연계하여 대면진료 2회에 19명, 원격진료 7회, 4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록관리 1,705명, 65세 이상 노인 신규등록 가구원수 64가구 476명,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7,687건, 재가환자 의료물품 및 소모품 지원에 5,6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AI ․IO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으로 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원으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등록자 426명, 사전 건강 스크리닝 548명, 사후 건강 스크리닝 384명, 노인돌봄 로봇 15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 1억 8,200만원으로 임산부 및 미숙아 등록관리에 신규등록 73명,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50명, 난임부부 시술비 및 검사비에 3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8,000만원으로 영유아 보충식품지원 등록 관리에 123가구에 200명, 영양 보충식품 지원 20회에 1,682명, 대상자 영양평가 300명에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00만원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관리 275명, 543건, 흡연 예방교육 미취학 초․중․고등학교 19개 학교에 2,290명, 금연시설 점검을 4,020개소, 시설물 설치에 LED 안내표지판 9개소, 로고라이트 1개소, 표지석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질환 수술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른 시술 25건에 635만 8천원, 양안 시술 지원에 30건에 1,613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원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1,135건에 4,089명, 어르신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에 1,893명, 구강보건사업 홍보 13건, 영화관 송출 360회, 2,350명, 구강보건실 운영에 연인원 4,08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TF팀을 2020년 2월 4일부터 구성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을 2020년 1월 2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관련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530명을 지정 운영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1일 2회 증상 및 이탈여부 실시간 관리하였으며,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위해 관내 요양시설병원, 노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 시설 16개소를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500만원으로 위탁방역에 시가지, 주택밀집 지역에 320회, 자체방역으로 취약지역에 2,039회, 위생해충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분산장치를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 6,744건,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으로 보고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결핵 역학조사 실시 2건에 547명,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홍보․캠페인 50회 1,0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치매환자 상담 등록관리 약제비 지원에 993명,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 및 진단․감별검사에 2,906명, 강원도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우수작품 공모에 장려상 2명이 수상하였으며, 치매환자 관리용품 기저귀, 파스, 물티슈 등 112명에게 1,072건을 지원 하였으며, 28페이지입니다.
2011년 강원도 치매안심센터 성과지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 5,7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 위기상황 응급개입 및 위기상담 응급입원 4건, 응급출동 21건, 자살 고위험자 및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190명에 3,998회를 하였으며, 일반인 정신건강상담에 4,442명이며, 관내 75세 이상 주민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 362건을 하였으며, 고위험군 발굴 42건, 등록 4건을 실시하였으며,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으로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에 22개 업소와 협약하였으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숙박업소 160개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 8,900만원으로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을 대상으로 건강체험관 및 전시실 운영 18,426명, 건강프로그램 31개반에 39,803명, U-health 원격건강관리 운영 건강측정 및 상담 2,5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1억 9,700만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 11명을 2021년 2월 1부터 구성하여 2021년 4월 15일부터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인력은 2팀에 2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 11월 30일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82%고, 2차 접종은 78.9%가 되겠습니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1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향후 12개월 12월 말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운영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신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과 김남섭 과장님 그리고 모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또 특히 예방접종추진단 우리 정해동 팀장님을 비롯한 예방접종추진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뭐 위드코로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연일 4,000명, 5,0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조용해질지는 모르지만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을 보면 이게 지금 10월 31일 까지의 현황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면 11월 30일까지 접종현황은 1차 82%, 2차 접종 72. 몇 %라 그러셨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거기 1차 접종이 82.9%고요. 접종 완료가 79.9%입니다.
○이명순 위원 : 79.9%요. 그러면 이 접종 완료를 뺀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접종을 독려하실 생각이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백신접종하는 부분에서는 홍보도 많이 하지만 사실 백신을 안 맞는 이유는 안정성에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한 분들이 있고 단기간에 이제 백신이 개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백신을 맞고 사망률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젊은층에서는 이제 좀 부작용이 그런 부분에서 좀 백신 안 맞는 그런 좀 사유로 해가지고 좀 그 향후에 또 아마 추가를 해도 지금 선에서 아마 이제 그 접종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제 3차로 부스터샷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 마련하고 계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는 이제 원래는 10월 말까지 이제 운영하라고 정부에서 이제 한 부분인데 저희 지역이 이제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개월 연장해서 이제 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12월 말부터는 예방센터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반 병원으로 위탁을 해서 일반 이제 저희가 한 11개소를 지정했고 저희가 이제 한 2개소를 더 지정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접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러면 이런 것도 부스터샷을 이제 해야 된다. 물론 뭐 우리 의료원에서 홍보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2차까지 맞았다고 해서 부스터샷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좀 어떤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서 3차 부스터샷도 좀 맞고 안전한 평창을 만드는 데 힘을 더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용평에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거는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혹시나 도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신 거 있으신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도에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 이거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그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가지않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 재택근무로 해가지고 치료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런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저희가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이제 일반 독감처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센터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6월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현재 몇 명이 입소해 계신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 한 40여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40 몇 명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병상은 사실은 한 70에서 80석상 병상이 되는데 지금 연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40 몇 명 밖에 안 왔다는 거는 다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 생각하고 계신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코로나19로 지금 사실상 방역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끝날 때까지 각 읍면도 특히 취약지역에 골고루 방역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61페이지, 62페이지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과장님이 또 이 사업은 전에도 이제 과장님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좀 기대도 많았지만 혹시 건강증진센터가 본연의 목적에 호응도가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주민들로부터 많은 소중한 공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내실 있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 분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에 대한 협소성 때문에 이제 3층에 대한 부분을 증축에 대한 계획도 세웠는데 사실은 그때도 이제 과장님하고 논의할 때 기본 3층에 대한 염두를 두고 이제 설계를 했잖아요. 다행히 이제 소기의 목적을 빨리 도달한 것 같아요. 증축에 대한 계획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주차 공간에 대한 협소가 생깁니다. 그때도 이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서는 걸 염두를 해서 면사무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앞에 있는 부지를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 공간으로 조성을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22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제 저희가 뻥튀기 하는 그 집인데 그게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면사무소, 진부면사무소하고 사회단체장님들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주차장 부지에 이제 거기 도시계획선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더 넓히면 저희가 한 15대에서 2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좀 매입을 해서 좀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때는 이제 17년도, 18년도에도 그 부지매입을 하려고 이제 접촉을 했었는데 건물 주인께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제 취득을 못 한 거잖아요. 혹시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책을 그 부지가 동의가 없으면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과 진부면과 협의하셔가지고 주차 공간 확보 대책과 함께 이 증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용자에 대한 주차 공간이 태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올해 그 접종센터를 철수하신다고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12월 말에
○박찬원 위원 : 12월 말에요?
그런데 접종률 70% 정도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뭐 형성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겨울철에 집단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오미크론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1종, 2종 해서 델타바이러스에 대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생성이 됐다고 보는데 또 새로운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별도에 또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새롭게 또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의학적으로 아직 뭐 확실하게 저는 대책이 세워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백신도 100% 믿을만하지도 못하고 또 이번에는 뭐 3차 또 접종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60세 이상은 저희가 이제 단축을 해서 이제 4개월 그다음에 이제 그 미만은 저희가 이제 5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제 이제 다시 오늘 아침에 다시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이제 해외에 나간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3개월까지도 이제 단축을 시킨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위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군에서 백신 맞고 후유증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는 사망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한 8건 정도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건에 대해서는 의료진에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6건 정도가 이제 지금 질병청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관이 있다. 6건 정도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니, 그 부분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백신 맞고 나와가지고 심근경색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백신과 특별한 연관이 없다 대부분 다 그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거의 그렇게 언론에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아니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을 그 상대로 했을 때 특히 이제 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젊은 사람들은 강제 접종을 그런 의무 조항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만약에 백신을 미접종 했을 때 또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사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그런 우려감이라는 거 공포감 같은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또 돌파감염이 되고 뭐 새로운 또 오미크론인가 이것도 상당히 아직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확진자 추세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5,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100명, 200명 넘을 때는 온 나라가 난리를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5,000명이 넘는데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계속 그냥 이 상태로 위드코로나 쪽으로 가는 건지 좀 답답한 마음에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한 부분은 이제 뭐 2단계로 12월 13일 해서 2단계로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워낙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한 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런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제 중앙지방청에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이지 저희가 새롭게 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동을 시키면 우리 군은 그걸로 그냥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뭐 병원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병원까지 해서 그 부분이 완치될 때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이제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러면 평창군에는 물론 없겠지만은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병동이나 병실이 우리 강원도에는 얼마나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 행정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일반 뭐 의료원이나 병원에서 하는 병상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만 하고 있지 저희가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위중증이, 위중증은 우리가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뭐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의사가 판단할 부분이니까요.
○박찬원 위원 : 위중증이 발생이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몇 명 정도로 커버할 수 있다 이거는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 베드가 몇 개까지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거 좀 받아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향후에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 뒤에 자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 병원이 저희가 431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431개요.
○박찬원 위원 : 433개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431개,
○박찬원 위원 :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1차, 2차까지 원활하게 이제 접종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3차 접종하고 또 다른 또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느슨하게만 대처할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방센터를 뭐 12월 달 중이에 폐쇄를 한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럴수록 또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겠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또 막판에 흩뜨려지지 않게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에 58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뭐 상도 받으시고 그랬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똑같이 이 치매안심센터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많이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매년 보면 진단하고 이제 감별 검사하고 이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죠. 그리고 고령화도 빨라지고 또 점점 숙달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검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치매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으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지를 하냐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인지 저하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인지를 이제 하고 있느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등급은 별도로 등급 규정은 어디서 하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의료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보호험공단에서 아마 이제 그 등급 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등급 판정받은 인원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 그 치매환자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찬원 위원 : 네, 치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치매로 인해서 여기 인지 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366명, 21년도에 407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가 치매환자 등록된 것은 이제 814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814명이요.
○박찬원 위원 : 814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요양서부터 기타 요양시설,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래도 주변에 있는데 이 치매와 관련돼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치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분류를 해서 초기, 중기, 이렇게 좀 분류를 하면 나름대로 좀 더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복지과 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거 만들어질 때도 제가 그랬어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이제 노인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날 텐데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체크만 하잖아요. 프로그램 관리만 하고 그런데 정작 치매로 인해 가지고 요양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하신 분들을 어떻게 어디 시설을 이용하냐고 제가 이제 초창기에도 물었을 때 특별하게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냥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신문을 보셨겠지만 정선 같은 경우에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57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근 시군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선보다도 인구가 더 많고 당연히 또 노인 인구도 더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치매와 관련돼서 등급을 받는 사람도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군은 그런 대책을 좀 세우고 가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병원을 저희가 하는 그런 아직 계획이,
○박찬원 위원 : 병원이 아니에요. 치매전담요양,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요양 이제 병원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박찬원 위원 : 병원이 아니고요. 병원은 의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요양원 같은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그런 그 군수님이 공약할 때 그런 안심마을을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것 같고 공약한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이제 반영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처음에 이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된다고 할 때 제가 초창기부터 이제 그런 것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 라고 좀 주문을 했었는데 여지껏 그런 어떤 계획도 없다. 그런데 인근 우리랑 같이 있는 정선이나, 영월이나 이런 데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요양시설들을, 그것도 군립요양시설이에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수용인원 대비 60%는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노상 떠드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맨날 진단만 하고 뭐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나든 이분들이 중증이 돼가지고 어디 시설로 가든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정작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에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동의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평상적인 사업만 진행할 게 아니고 좀 공격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그 요양원을 좀 유치를 해서 하게끔 좀
○박찬원 위원 : 유치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를 확보하든 해서 제대로 요양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뭐 4년간 그냥 끄덕끄덕만 했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령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평창군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 30% 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65세 이상 평창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3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9.8% 예요. 평창군이, 그런데 뭐 미탄이라든가 방림 같은 경우 39%, 거의 한 40%대 육박해요. 그럼 점점 더 늘어 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봤을 때,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이 진단만 하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인근 정선에 한번 물어보고 우리는 더 좋은 어떤 그런 시설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좀 세우고, 하실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과장님도 아직 연세드신 부모님도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꼭 잊어먹지 마시고 또 내년에 가서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년 초에 준비하셔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인데요. 가능한 중복이 안 되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하나둘씩 열심히 했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한 덕분에 아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제는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다시 증축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을 보내는데 좀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좀 아쉬운 게 지역주민들이 다들 좋아하고 열심히 참여를 하지만 그전에 있었던 그 진료를 하던 부분이 없어진 데 대해서 아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에 다시 그 진료할 수 있는 게 생겼으면 안 되겠냐 이런 건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진부 지역에 이제 인구도 많고 또 인근에 의료시설이 많아요. 병원, 의원이 많아서 뭐 웬만한 거는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이 의료원의 기능을 원하는 그런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서는 아직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알겠지만 대화에 건강증진형 보건소가 이제 추진 중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건강증진형 보건소는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거의 일부 많이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거기와 같은 맥락에 의해서 이번 증축 때 보건소 기능을 간단한 보건소 기능은 하나 붙여 놓으면 진료도 조금 하고 처방을 받아서 의약품도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첨가시켰으면 하는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번에도 이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와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침상에는 이제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못하고 지금 대화, 봉평에 이제 내년에 하는 그런 건강증진형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진료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지침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하면서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진단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노력하신 그 주민에 대한 건강케어 복지가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를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되면, 그러면 우리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일부에는 건강지원센터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거까지는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혀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증축사업을 할 때 지금은 안 되더라도 향후 2년, 3년 내에도 진료나 이게 처방을 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그 증축사업에 설계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건강개발원 하고 저희가 합치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셔서 반드시 이번 증축할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선서자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김선애 진료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료지원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자 원무팀장입니다.
(송하자 원무팀장 인사)
윤해순 진료팀장입니다.
(윤해순 진료팀장 인사)
조정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조정희 예방의약팀장 인사)
전용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전용희 건강검진팀장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운영입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건의료원 이용자 및 수입현황입니다.
총 이용자 수는 43,049명으로 진료 28,389명과 진료 외 14,6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진료 수입은 총 8억 5,302만 2천원으로 진료수입 7억 3,352만 4천원과 진료 외 수입 1억 1,9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은 건강진단결과서 외 5종으로 3,158건이 발급되었으며, 방사선실 운영은 직접촬영 및 CT를 포함하여 6,256건, 임상병리실 운영은 일반혈액검사를 포함하여 63,339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검진실 운영은 일반 건강검진 외 7종으로 1,991명을 검진하였으며, 물리치료실은 2,424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실 운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은 2,394건, 고위험군 접종은 7,117건을 접종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의 진료업무 대행의사로 2019년부터 일반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을 채용하여 외래진료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1,09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응급의료 전문인력 채용과 응급의료시설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장비 인력을 구축하였으며, 전문 인력으로 전담의사 4명과 전담간호사 5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처치로 생명을 보호하며, 지역사회 공공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진료협약 체결․운영입니다.
진료 중 상급병원 진료를 요하는 내원 환자에게 실시간 예약, 진료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검사결과 상세조회 및 의학정보 교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협약 병원으로는 강릉아산병원과 서울아산 노년내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총 36명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진료협약 체결내용과 병원 이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상급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13세 이하 어린이와 만65세 이상 지역주민, 고위험군으로 사업비는 2억 7,827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BCG 외 16종 예방접종과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노인 예방접종과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예방법접종은 5,273명으로 목표 대비 79.9%를 접종하였으며, 노인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9,915명으로 목표 대비 87.5% 예방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의․약무 지도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적합 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38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환자 및 간병인이 코로나 검사 여부를 주 1회 이상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 38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1개소를 정기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으로 6대 암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대장암은 1년 간격, 간암은 연 2회 검진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5,771만 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34,408명 중 10,089명이 수검하였으며, 검진율은 29.3%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 암 검진에서 발견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에서 발견된 전체 암환자와 18세 미만 소아암이 해당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6대 암과 소득 기준에 충족된 소아암 환자가 되겠으며, 지원 금액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연간 200만 원이 내에서 3년간 지급하며, 2021년도 6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수검한 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환자 백혈병은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만18세까지 연속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 소아암 환자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총 61건에 55,23만 1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주요 내용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83만 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건강검진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 학생, 군인을 포함한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사업비는 11,20만원이며, 검진 실적은 1,991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앞서 보건사업과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은 54쪽에 있는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아 보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의료진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코로나19에 파견이 돼서 입원실 운영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진료지원과 등 참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모든 의료진들이 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평창군의 군민들이 더 덕분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진료실, 입원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 입원실은 지금 현재 20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원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주로 내과 환자가 전에는 입원을 했었는데요. 하루 입원을 하게 되면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지금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저희 간호사 야간 당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20명 정도있는데 다 현장에 투입돼서 그 선별진료실이라든가 각종 센터라든가 응급실이라든가 이제 본연의 그 외래에서 투입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향후 이 인력이 보충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입원실 가동에 대해서는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저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으로 더 채용을 좀 더 인원을 늘리는 건 우리가 어차피 뭐 공무원 인원수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좀 어떻게 되면 조금이라도 좀 문턱을 낮춰서 간호사님들을 좀 더 많이 뽑으면 인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떤 간호사님들 더 채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래서 이제 그 행정과 하고 협의해 갖고 저희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더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장님께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제 상반기라고 하면 사실상은 뭐 이게 6월달까지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3월 중으로라도 이제 보강이 되도록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좀 더 일찍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보충하실려고 생각을 한다면 좀 일찍 채용을 하셔서 좀 원활하게 의료원이라든가, 진료지원과라든가, 보건사업과라든가 좀 더 원활하게 이게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야지 이 진료지원도 어차피 입원실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간호사 선생님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끝없이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 그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뭐 지난해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구입이 많아지고 이렇게 갑자기 적어지고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환자가요? 의약품
○박찬원 위원 : 네, 약품들이요. 비교할 수 없이 뭐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막 줄어들고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왕왕 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게 이제 결국 1년, 12개월을 두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를 뽑았을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이제 71쪽에, 71쪽 한번 보세요.
보면 항고혈압제 바로디핀 외 2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노바스크 외 4종 이렇게 해갖고 483만 1천원에서 180만원 이렇게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약품 자체를 이제 줄여서 들여오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봐야되잖아요. 비슷한 이제 약들을 가지고 올 텐데 그런데 그게 지금 71쪽에 보면 이건 등매보건진료소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도 그런데 이제 69쪽에도 보면 유독 그 항고혈압제가 여기도 69쪽에도 보면 588만 3천원에서 290만원 대로 딱 줄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복용하는 복용자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글쎄요. 진료소 쪽은 일단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의사 진료를 받아야지만 의사처방에 의해서 이제 약이 나가는 거라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나름대로 뭔가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는 품목들이 몇 품목씩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인을 한번 찾아 주세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매년 자료를 내시면서 뒤에 이제 별첨이 붙는데 제가 2018년도서부터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그 당뇨병용제라는 약품이 있어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박찬원 위원 : 글레메피라이드 외 1종,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속사, 거문, 두일, 수항, 용산, 유천, 이게 2021년도에 보면 똑같아요. 속사, 거문, 두일, 수항, 용산, 유천인데 그나마 21년도에는 수항은 57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6개 지역이 이 의약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상해서 19년도 것도 보니까 역시 똑같아요. 6개 지역은 그 당뇨병 관리가 잘 되는 건지, 당뇨병 을 가진 분들이 없는 건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환자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보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의사 진료를 받고 난 후에 처방에서 약 투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진부에는 병원,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7개 병의원이 있어 갖고 그 병의원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소에서는 약을 이제 단일 약을 갖고 있어서 비치를 하게 되면은 줄 수도 있는데 그 병의원에서 약을 투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 구입이, 구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요 지역은 병의원을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약품을, 그런데 이제 금년에 보면 또 수항 같은 경우에는 57, 뭐야 이게 그 금액이 되나요. 57개가 되나, 57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지난 4년간 보니까 아예 이 당뇨병용제가 없어요. 구입한 게, 근거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55페이지에 의약품구입 내역 좀 한번 봐주시고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의약품 구비에 대한 나름대로 철저를 기했다고 보는데 의료원에 이 의약품구입 내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과다계상을 한 부분인가요? 이게, 20년 노예를 1억 6000의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집행액은 구입비 의약품 구입내역은 6,400만원이고 21년도에는 2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6,000만원인데 물론 10월 자 이긴 하지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 예산액은 의약품도 포함되고 의료 소모품도 해당이 되고요. 검사실 검사 시약도 여기에 예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약품만 구입한 집행액만 여기서 저희가 산출했기 때문에 금액은 이 정도로 산출이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는 그냥 의약품 외에 그 의료원에서 소모되는 그런 비용까지도 편성했는데 의약품 구매 내역만 이제 여기 예산서에 적었다 라는 얘기인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집행액은 편성 예산 내역에서의 거기다 사용을 한 것이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거의 나중에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자료로 놓고 보면 집행률이 한 40% 정도뿐이 안 되니까 30%에서 40%,그렇게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제가 안 드릴 텐데,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다음에는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입원실 운영 실적에서 우리가 의료원을 신축하면서 19년도에 입원실을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직 간호사를 5명 채용을 하셨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신규 새롭게 기존에 그런 보건의료원 체제에서 간호사분이 5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간호 업무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숨통이 트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염두에 둬도 그 입원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2019년도에 5명을 채용해 갖고 그 채용 즉시는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었습니다. 그래갖고 보면 80명 정도가 입원해 갖고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신규자들이 연령대가 이제 결혼 연령, 결혼 연령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인력이 지금 현재 병가라든가 해갖고 6명이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신규 채용을 19년도에 5명을 했지만 현재 그 당시 19년도부터 육아휴직이나 여섯 분이 휴직상태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입원실을 갖다가 활성화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등등 해갖고 6명이 지금 휴직 상태이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 갖고 간호사들이 선별진료소라든가, 예방접종센터라든가, 역학조사라든가 뭐 그런 분야로 많이 이제 파견에 나가 있어 갖고요. 지금 현재로는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나름대로 뭐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운영 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19년도, 20년도 이거는 입원실 운영 실적이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19년도에 80명이 운영을 했어요. 2020년도 밑에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2월서부터 지금까지는 입원실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월 달, 한 달 동안에 74명에 대한 입원을 했다 라는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2020년도 1년,
○장문혁 위원 : 그 하단에 보면,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작년에는 보면,
○장문혁 위원 :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인력 부족으로 입원실 운영이 어렵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1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이제 터지면서 인력들이 역학조사 인력으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실은 그냥 저희가 근근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74명이 지금 나왔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나중에 입원실을 중단한 거는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상반기라는 것만 생각이 되고요.
○장문혁 위원 : 2020년 상반기,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상반기부터는 운영을 못 하셨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2월 달부터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2020년도 상반기 정확하게 뭐 달수는 뭐 모르신다 그래도 넉넉잡고 6개월이라고 봐요. 6개월 정도 입원 실적하고 19년도에 입원 실적하고 놓고 보면 19년도에 입원 실적이 그러면 현격히 저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19년도 인력 채용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반기쯤 이루어진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9년도에도 입원실 운영을 후반기 쪽에서 운영을 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가 3월 달에 이전을 해갖고 입원실 정비를 하고 장비를 갖춘 다음에 하반기쯤 이루어진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도 이렇게 수치로 놓고 보면 2월부터 운영을 못 했는데 74명이었고, 19년도에는 1년간 운영했는데 80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지, 이게 19년도에 운영 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이 서류상으론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월부터 운영을 한 실적 이렇게 조금 더 표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행정과에서도 이제 공무원 정원 개정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간호직에 대한 4명 증원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그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그 입원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기는 것이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가
○장문혁 위원 : 4명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간호직 4명은 입원실 운영을 위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의회 동의가 된다 라면 뭐 그 간호사분은 경력직도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의료원이 신규로 이제 신축이 되고 입원실에 환경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그 외지, 외부에 나가서 입원을 하지 않도록 입원실에 대한 20 베드에 대한 부분에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선서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대식 수도행정팀장 인사)
김진홍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진홍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김정원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김정원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민선기 하수도팀장입니다.
(민선기 하수도팀장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용평과 진부면 일부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수 고갈 및 수질오염에 따라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식수를 공급하고자 22년까지 약 267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72km, 배수지 6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진부와 호명리, 상수관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전체분 57%, 20년 금차분은 95%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용평, 진부면 사업과 같이 안미지구에 상습적인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24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58.9km, 가압장 9개소,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술위원회심의와 설계 안전성 및 적정성 검토를 받았으며, 21년 10월 12일 토목공사 및 감리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입니다.
환경공단과 12년부터 32년까지 20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현재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가압장 86개소, 취수장 6개소, 정수장 6개소, 배수관로 909km, 배수지 41개소이며, 21년 사업비는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를 포함하여 총 84억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은 2010년 12월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강원도,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등 총 7개 기관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 12년 의회 동의를 얻어 계약하고 지금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46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개 사업장 상수도 배수관로 18.4km를 확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개 사업장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8개 사업장은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요청하는 사업이므로 22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소규모 마을상수도에 시설 개량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용수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유지보수 관정개발 3개소, 취수보 및 배수지 정비와 관로 신설 및 개량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상수관로 GIS 구축과 시설 개량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읍면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규모 숙원사업 등 17건을 추진하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지역에 부족한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하여 신리지역에 미처리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 방류하는 사업으로 하송빈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150톤에서 50톤을 증설하여 처리용량 200톤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관로 확장 9.74k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까지 사업비 11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1년 8월 토목공사와 감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로 공사와 처리장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 15%, 21년 공정률은 100% 이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23년까지 총사업비 23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능력 1,800톤에서 900톤을 증설하여 2,700톤으로 처리 능력 확장하는 사업으로 21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 여만리, 상리, 후평리, 주진리, 용항리, 임하리, 하일리 하수를 평창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분구 관로 정비사업으로 23년까지 총사업비 29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28km, 펌프장 13개소, 배수설비 32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1년 7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봉평면 창동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24년까지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자하여 일 처리 능력 1,2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1,800톤으로 처리 능력 확장하는 사업으로 21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봉평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 봉평면 무이리 하수를 봉평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분구 관로 정비사업으로 24년까지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7.5km, 펌프장 13개소, 배수설비 12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1년 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진부2리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진부면 하진부2리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0km, 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2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23일 사업 완료하고 진부처리장으로 하수가 이송되어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계3리 하수관로 개량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입니다. 대관령면 횡계3리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03km, 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5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일 기준 공정은 96%이며, 12월 사업 완료하여 본 지역에 생활하수도 대관령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 20조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으로 총사업비 1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기술진단 완료하였으며, 진단 결과 나타난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관리시 참고하여 운영하고 유지관리비를 투입, 정비하여 최적의 하수처리장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시설공사 후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년간 운영하고 이후 평창군으로 관리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하여 시설공사 후 맑은평창(주)에서 운영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 능력 1,000톤인 대화처리장과 5,000톤인 진부하수처리장 2개소가 있으며, 21년도 운영비는 29억원이며, 정상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입니다.
관리대행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등 총 26개소이며, 21년 5월까지는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운영하였으며, 21년 5월부터 26년 5월까지 5년간은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 외 2개사에서 운영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5년간 249억원으로 1년에 52여억원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 관리대행용역도 정상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을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일 처리 능력 200톤에서 400톤으로 처리 능력 확대하는 사업으로 토목, 건축, 기계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공사에 적정성을 확인하는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배수가 적정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동절기 시운전을 포함하여야 하여 6월 말까지 정상 작동 및 운영을 확인하고 준공 처리하고자 하며 본 처리장도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소장님 먼저 이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해서 늘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여튼 그 민원 해결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제 지방상수도라든가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충분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물 공급하고 또 하수처리시설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군민이 하여튼 상하수도 보급 시설만큼은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98쪽에 대하리까지 그 지방상수도가 지금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상리까지는 원만하게 내려갔는데 대하리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인데 이것도 사실 지난 한 2년, 3년간 계속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 내년이 이제 원년으로 종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금 그 내년도 저희가 소요 사업비를 한 20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를 13억원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강원도나 상급기관을 방문해서 교부세를 확보해서라도 내년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초에 이제 우리 평창상수도가 처음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던 게 대화로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그때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외지역 주민들 물을 다 먹지 못하는데 그 서울대학교 이제 들어올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들을 또 주민들도 많이 하세요. 아직도 보급이 다 안 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데 그나마 하일 쪽이라든가 다수, 뇌운까지 이제 공사가 이제 재개가 되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년 원년으로 해서 대화리까지 종결시키는 걸로 소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100쪽에 용평하고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설계 변경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325가구에 26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구당 약 8,2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공사비가 투입이 돼서 사업 진행이 됐는데 이게 1, 2차 설계 변경을 하면서 지난번에 뭐 소장님께서도 뉴스에 나온 걸 보셨겠지만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뉴스에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또 소장님께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예전에 평창에서 이제 대화로 갈 때 그 가압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 조금 부족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결 부위가 이제 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화 그때 더위사냥축제 그 기간 동안에도 한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애로가 있었는데 좀 우려되는 게 이제 관로 매설 시에 그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 하고 설계 변경하고 좀 들어가는 재료들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최초에 설계할 적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에 이제 뱃재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관이 좀 많이 터진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최초에 이제 평창군에서 300mm 관은 그때 처음 이제 시공하는 그런 단계였었고요. 그때는 좀 시행착오를 겪은 게 저희가 대관령 식수댐 할 때도 이 관을 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행착오 겪은 다는 게 전문용어로 백워터라고 그러는데 그 모터로 이제 한 100m 올릴 때는 쫙 올라가다가 거꾸로 모터를 딱 끄면 거꾸로 역수압이 걸립니다. 그게, 밑으로 거꾸로 이제 높이로 거꾸로 백워터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충격에 의해서 지금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부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백워터 방지를 위해서 충격방지 시설 2개, 1개도 아니고 2개씩 들어가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뭐 기업유치나 그리고 또 뭐 일자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저희가 주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저희가 써야지 그 관내 그 기업도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러는거지,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 자체를 저희가 이제 감리한테 부탁을 했을 때 우리 관 자재를 써도 괜찮냐고 했을 때 최초에 감리가 저희한테 답변한 게 우리 관 자재를 쓰면 3억 3,000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절감되고 그리고 관 지역 자재를 쓰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는 소장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변경하라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일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지역에서 일하면서 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거기서 나왔던 게 뭐 브로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언론을 보고 저기 뭐야 앞집 경찰서에서도 지금 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기자가 뭐 브로커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그냥 말을 깨끗하지 않게 흘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그러면 그 경찰서 왔을 때도 가서 그러면 저희한테는 기자가 말을 안 하겠지만 그 제보자를,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제보자한테 가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인지 저희도 궁금하니까 좀 조사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관련 자료도 이제 그 검토했던 자료도 다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안 알려주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그 제보자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좀 알려달라, 우리도 궁금하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도 예산도 절감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해서 쓰는 게 앞으로도 다른 일이 있다 해도 이거는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게 이제 2020년도 2월 달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교체가 되갖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면은 그 입찰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실시설계를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소장님이 또 집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뭐 경제체육과로부터 이 권고를 받았잖아요. 그 지역의 직생업체 제품을 협조 요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조금 왜 이런 것을 왜 1년이 공사 재개가 시작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당초에 계획할 때 이미 뭐 경제과라든가 재무과는 앞으로 그 농공단지에서 발생 직접 생산되는 그런 물건이 자체가 있으면은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는데 유독 1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누구나 자료를 봐도 시작 초기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55%의 공정이 지나간 뒤에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없지않아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최초 설계할 때는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타지역이나 적수사고라든가 수질사고도 많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설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PFP관이라는 게 가장 최신 기종이고 단가도 가장 비쌉니다.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자재를 써서 사용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감리하고 저희가 이제 검토 해가지고 한 게 사실 P관이나 기존에 쓰는 자재 기존에 설계했던 자재하고 크게 뭐 가격 차이 대비해가지고 크게 뭐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관관 하고 예전에 방송나왔을 때 나왔는데 관관하고 플라스틱하고 연결하던데 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단관으로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부속 자재가 실제로 한 100m 오다가 5m 갔다가 또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100m 오다가 한 번만 이렇게 이제 단관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보편화된 시공이고 요새 흔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크게 어렵다든가 이로 인해 갖고 하자 발생 한다던가 그런 우려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상방송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설왕설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께서 정이나 그러면 뭐 관서라든가 관청에 정확히 조사해달라고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실제로 지금 제가 뭐 브로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브로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그 답변한 것 자체가 그게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정확한게 중간쯤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고 그리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괜히 공직자들이 애매모호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하다가 또 이상하게 또 방송을 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은 뭔 일을 못 한다는 거죠. 뭐 하려 그러면 눈치나 보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정공법으로 해서 제대로 좀 뭐 방송과 관련해서 수사, 우리 좀 수사도 해다와 말이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뭐 직결되거나 연결된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정공법으로 택해가지고 괜히 뉴스에 한번 나와가지고 오해받고 공무원들은 뭔 일을 할래도 말이지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고, 보게 하고 말이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저희가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정보과 하고 다른 직원들이 이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우리 사업 내용하고 이런 자료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수사 의뢰는 안 했지만 감리하고 그리고 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대변해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의뢰를 안 했더라도 뭐 저기 뭐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안 하더라도 수사는 했을 겁니다. 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얘기가 없고요. 뭐 따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방송에 이제 한번 이렇게 두드려 맞아 놓으면 사실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무자들 일하는 데는 상당히 그 애로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왕이면 떳떳하면 정공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일이 추진이 빨라지고 진행이 되는 거지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지금 보통 이제 그 생활상수도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 민원 발생도 많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중에 보면 이제 이 땅속에 관이 들어가서 묻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본관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가정으로 또 가지관이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아주 예리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이제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이 공정별로 찍어갖고 보내주는 그런 민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하 매설 사업 같은 경우는 땅 파기를 하고 배관이 들어가고 다지기를 하고 대메우기를 하고 완벽해야 된다. 그 땅속에 들어갔다고 모르겠지가 아니고 누군가는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거 공정이 잘못됐단 말이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도에 하도에 하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또 애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뭐 소장님께서 총괄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특히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그 작은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이렇게 잡아 갖고 조치를 해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한데요. 하여튼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저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요번에 그 산림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제가 계속 오면서 미탄면 청옥산 개발과 관련해서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선 해결이 되야지만 개발하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 그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전에 협의되거나 협조된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저희하고 따로 협의한 건 없고요. 이제 실제로 지금 사업계획 나오면 상수도 사용이 상수도나 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런 것만 이제 저희하고 협의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실제로 지금 거기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둘 다 급수지역도 아니고 하수처리 구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변경한다 해도 그 경제성 검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거기를 육백마지기를 어느 정도 이제 확정해서 계획한다 그러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을 아니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끌고 갈라면 한 10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아니면 거기다가 소규모 처리장을 하나 짓게 되면 한 30억에서 40억이면 되거든요. 그 관로를 끌고 갈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상세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수 소요량을 계산해서 소규모 처리장을 그쪽으로 짓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는 계획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수도 자체도 끌고 올라가려면 40억에서 50억 들어가는데 하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그 지하수를 천공해서라도 지하수 한 5억, 10억이면 뚫을 텐데 들어올 텐데 지하수 뚫고 처리장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뭐 100억, 200억 들어가는 게 한 50억 정도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정확하게 크게 나오면 어느 정도 하수량이 필요한지 상수량이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그다음에 그 하수처리나 상수처리를 계획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산림과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이제 나왔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환경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거기를 투자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사업이 진행되자면 기본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기본용역 뭐 계획을 좀 세우실 수가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주무 부서에서 거기 어떤 갈 건지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하수 용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큰 그림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얼마를 설치할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산림과나 환경과에서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 개발계획 안에 하수처리 계획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박찬원 위원 :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청옥산과 관련해서 꽤 여러 개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뭐 예산 계획서까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상수도, 하수도 얘기를 하면 그냥 답변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저희한테 오는 거는 단순하게 상수도를 끌고 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수도를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느냐 이렇게만,
○박찬원 위원 : 책임도 못 지면서 물어만 보고 그렇게 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짚신 신고 오토바이 타는 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되야지만 개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 몇 개 부서가 있는데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산림과, 환경과 그리고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5개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빨리 연석회의를 하든 미팅을 해서 기본계획부터 좀 세우고 뭐 용역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는 제가 좀 안심이 되는데 이게 뭐 워낙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기본계획에 못 담으면 순수 군비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용수 공급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데 정이나 그러면 평창에서 또 미탄으로 또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상수도 오염 때문에 이제 개발을 못 하는 부분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 염려가 되면 여기에 물양이 나오면 또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큰 아우트라인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5개 부서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으니 좀 회의를 하세요. 회의를 해가지고 좀 역할 분담해서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진부면 척천리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제 한 3,000m 정도 공사가 끝났는데 11월 2일 날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통수는 하고 있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통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금 실시설계 자체를 그 관로 연장 사업만 해갖고 소규모로 수의계약 해서 이제 금액을 적게 해서 측량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배수지가 높이가 수압이 배수지에서 밑에까지 한 2km 정도밖에 지금 안 걸립니다. 수압이 약해서 위에까지 못 올라가는 게 좀 판단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가압장을 만들어서 압력을 올려야지 올라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압장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공사는 끝났는데 통수를 못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실제로 그 두일리 막국수 있는 데까지 배수지까지 높이가 한 200m 밖에 차이가 안 나서요. 수압으로 배수지 수압으로 올릴 수 있는 수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압장 설치
○심현정 위원 :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건 공사는 끝났어요? 가구당,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가구당은 저희가 이제 대지 경계까지 그 설계해서 하고요. 가구당은 신규 급수 공사를 받아서 주면 이제 급수 공사비를 내면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가압장 설치가 되기 전에는 용수를 못 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각 개인별, 가구별로 하는 것은 안 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아직 거기는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처음에 당초 공사를 할 때 그 표고차하고 수압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네요.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거는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미스가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위원 : 인정하시니까 그거는 더 이상 묻지 않는데 이제 물이 이 동네에서 나왔던 배수지에서 나왔던 물이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거는 몇 mm 했어요.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100mm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00mm, 그게 구관으로 치면 100mm고 지금 신관으로 치면 90mm 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90mm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을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내려오는 거 똑같이
○심현정 위원 : 90mm에요?
제 상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배수지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쪽 상진부1리에서 올라오는 게, 올라오는 게 그것도 90mm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거기서 바로 따서 척천리 이 신규 공사에 인입을 하고 마을에서는 그 90mm에서 따가지고 마을에서 물을 급수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거기서
○심현정 위원 : 마을을 다 돌다가 다시 올라간 구간에서 저기 새로운 공사를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송수관로에서 관을 따가지고 나가게 되면 기존에 마을로 들어가는 데가 또 수압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관에서 압력이 관을 분기를 많이 하게 되면 압력이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송수관로는 말 그대로 배수지까지 송수를 하고 배수지 수압에서 내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설계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게 저도 이 도면을 관망도를 받아 봤잖아요. 받아 보면 이게 마을까지 올라가서 배수지에 올라갔던 물이 다시 계속 척천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배수지를 거치지 말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배수지에 바로 올라가는 게 올라가면은요. 어차피 또 배수지를 또 올라갔다 다른 관로는 또 배수 한 관로는 또 배수지를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관로에서 배수지 올라가는 걸로 하나 그리고 마을로 올라가는 관로 하나, 두 개를 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 한 군데가 또 수압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현정 위원 : 어차피 여기서 떨어져서 지금 그 가압장을 만든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가압장을, 실제로 지금 아까 이제 배수지 밑에서 그 바로 이제 공급된 라인에다 가압을 하게 되면 그 주민하고 올라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 가압장 위치가 배수지에서 나온 다음에 가압장을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배수 밑에서 바로 가입할 계획입니다. 이제 위치는 교회 조금 밑에 주차장식으로 돼 있는데 그 주민들하고 협의 됐고요. 이장님들하고 거기다 가압장을 설치해서 쏘게 되면 입구 쪽에는 그 압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정용 감압, 한 10여 가구는 가정용 감압기를 하나씩 설치해 주고요. 가격은 한 2만원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가압장 거쳐 나간 나머지 그 주 농가들한테는 감압 벨브를 달아 줘야 되잖아요.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하나에 한 2만원 밖에
○심현정 위원 :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계산을 잘하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2km 수압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하고 그리고 또 설계사 그리고 엔지니어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게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의견을 돌출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는 데서 따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반대쪽에 또 수압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저기 용수가 또 많이 쓸 때 또 밀어주는 양쪽으로 한쪽으로 이제 양쪽으로 같이 나가게 되면 또 용량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진부1리에서 올라가던 물이 원관대로 올라가고 두일1리에서는 거기서 따서 배수지에서,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고 원관은 또 올라가고 이래야지 나중에 이게 방아다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그 두일1리 배수지를 거쳐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든 물이, 거기 올라가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원래 당초 설계는 배수지를 만드는 거는 내가 보기에 두일1리에만 공급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압이 안 나오니까 배수지를 만들어서 다시 내려서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불합리한 게 보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한번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는 좀 잘해야 돼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불만은 이 두일1리에 미반영 가구 여덟 가구가 있잖아요. 거기는 좀 무시하고 이쪽 관로부터 했다. 사실이 주민들이 물에 민감한데 우리 여덟 가구 미반영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척천리 관로를 하는데 거기에도 미반영 가구 여덟 가구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불만을 하니까 어쨌든 가압장 해야 되잖아요. 하고 다시 이제 개별 관로 할 때 미반영 가구 여덟 가구도 좀 포함해서 공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거는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보고해 주시고 그거 반영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좀 의심했던 게 좀 잘못 알았다고는 난 판단을 해. 배수지까지 올라갔던 물이 50mm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온 데다가 다시 척천 구간을 100mm, 90mm를 꽂았다. 그래 하는 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들어서 나는 내 상식으로는 그럴 리는 없다고 이제 했어요. 주민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고, 내가 과장님 만나서 설명을 듣고 다시 설명을 해준다고 이제 얘기 해놨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면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리고 진부, 용평 그 상수도 공사 거기에 이제 2023년까지 준공이 되나요? 1차가, 지금까지 한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계획은 내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지 국비가 사업비 확보가 한 30억 정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 공사를 마치려면 저희가 도 어쨌든 지방형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한번 사업비 확보에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한 분이 30억 부족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30억이 지금
○심현정 위원 : 30억 부족 때문에 이 큰 공사를 그르치면 좀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위원 : 국비 확보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나저제나 그게 되기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있어요. 그 카르페디엠 펜션 쪽하고 숯 공장 쪽하고 그 물 건너서 마을, 펜션 있는 마을 그쪽 마을이 이제나저제나 된다 해서 전번 전임자가 그게 이번 공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희망을 줬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 부분이 요전에 이번에는 좀 배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망이 너무 크더라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 빠른 기회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비 자체가 아까 뭐 전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구당 뭐 9,000만원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 9,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그 장래까지 다 포함된 관로를 연결하면서 인근까지 확장이 돼서 그 관로를 이용해서 향후에도 개발 가능한 것까지 이용이 되는데 실제로 숯 공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거기가 한 가구인데 지금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 가구 때문에 거기만 숯 공장 올라가는 공사비만 한 7억에서 8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 위에 저쪽 길 건너, 펜션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펜션 단지, 교회 이쪽에서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장래를 봐서 거기까지는 끌어다 놔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는 다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검토라는 말 오늘 하시는 것은 좀 빠지려고 하는 말씀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금액이 숯 공장 하나 때문에 한 5억에서 6억을 갖고 가기는 좀 저희한테도 좀 부담이 가고, 사실 아까, 군에서 제가 수도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대상리 7억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258가구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구에 5억에서 6억 투자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지 않나,
○심현정 위원 : 이 말이 꼭 산수에서 많이 적용되는 말인데 사실은 나는 그 구호를 좋아하는 게 신협에서 쓰는 구호가 있어요. 1인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1인을 위해서, 1인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만인은 1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많이 든다 해서 무조건 제외가 되고 배제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딱 그 한 집이면 나도 이해를 하는데 일단 건너가는 공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건너가는 거는, 그 건너 가게 되면 이쪽에 편입되면 지금은 뭐 지하수기 때문에 안 쓰겠지만 그런데 펜션도 있고 그쪽 고개 넘어가면 또 몇 집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그 기반시설계획에서 한 그 집단 귀촌마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심현정 위원 :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그 길을 건너야 된다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거기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에 한 2배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관로 안에 그 펜션 단지 안에 지하수를 다 먹고 있지만 그 안에 그 포장된 도로까지 다 나간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한 2배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길 건너서 앞으로 그 잠정적 수요자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건너는 부분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오늘처럼 재검토에 신빙성이 안 드는 거는, 검토보다도 추진을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검토 한 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중앙부처에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잖아요. 가서 좀 받아오면 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저희가 강원도에서 도비 전환사업을 해서 타시군 보다 지금 저희가 그 안미지구 200억 그리고 지금 여기 용평, 진부 사업도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지금 평창군에 상수도 관련해서 도비를 가장 많이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능력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전임자부터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많이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올라가서 그냥 계속 뭐 떼도 쓰고 계속 얘기를 해서 달라 하기는 하지만 그게 다 수용되기는 좀
○심현정 위원 : 여기서 얘기할 때는 되지만 거기 올라가서는 떼가 아니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업을 받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18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배관관로 확장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자세히 보면 지금 그 평창읍 뇌운리만 23년 9월 19일까지가 사업 기간이고 다른데 보면 22년 1월 9일, 2월 19일, 2월 5일, 3월 5일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이 이렇다고 본다면 사업 기간이 동절기인데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거는 저희 계약기간 기준으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이제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절대공기 안에 다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 계약은 2월 달까지 돼 있지만 12월 달까지 거의 마칠 거고요. 못 마치면 공사 중지했다가 그다음에 추진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날짜 사업 기간이 이렇게 사업 기간이라고 나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거는 계약 기간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동절기에는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부실공사로 이어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동절기에는 안 합니다.
○이명순 위원 : 동절기에는 안 하실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러고 보니까 7개소 정도가 추울 때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거 과장님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반드시 중지하시고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100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보다 보니까 속사리로인데 속사리는 325가구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속사리에 몇 가구나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속사리는 지금 가구 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속사리 물탱크위에 이제 속사리에서 배수지까지만 설치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실제로 속사리 쪽에 되는 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거는 이제 이거 공사 끝나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속사리에서 노동리까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노동리 그거는 2단계를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또 이렇게 보면 미반영 가구가 있어요. 30가구, 여기에 이제 거리가 너무 먼 거리라 도저히 사업비 부담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사실 미반영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가구별로 거리를 다 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배수지에서 자연유화로 올라가는 데는 좀 멀더라도 좀 그 반영하려고 해서 좀 반영을 했고요. 이거는 좀 따로 별도로 저희가 도표를 만들어서 그 배수지 높이부터 거리, 그리고 또 가압, 한 가구인데, 또 가압장까지 설치해야 올라가는 가구가 있고, 그리고 뭐 세 가구 되더라도 거기도 뭐 가압을 한 두 번 해야 올라가는 고도차가 50m 이상 되고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으로 따졌을 때,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에 가구당 소요가 돼서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뭐 200억 안에 250가구 1가구당 1억 들어가는데 거기도 1억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관로 옆으로 하면서 확장 계획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검토된 부분이고 단독으로 한1억씩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래도 325가구를 산술적으로 하면 거의 한 가구당 8,200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8,200 들어가서 수도 공급을 해드리나 이것 또 나머지 30가구는 이 또 어떻게 보면은 외면당하는 또 구역이 되버리는데 또 아쉬움이 있고 8,200 들여서 하나 9,800 들여서 하나 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재차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한번 검토를,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그 상수도 하수도 확대 보급에 대한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하수기본법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많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이제 하수기본법에 들어가야지만 뭐 국비나 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특수성상 보면 거리가 가구당 이격거리도 많고 또 공급하는 라인의 길이도 길고 그래서 비용이 지금 이제 용평, 진부 같은 그 관로에서 보듯이 거의 뭐 그냥 단순 수치로만 보면 8,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런 하수기본법을 지정을 해서 군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을 수 있도록 좀 읍면별로 이렇게 그 공급해야 될 곳들을 좀 미리미리 좀 찾아서 정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진부, 용평에 미공급 가구 30가구 중에 중에 21가구를 또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아홉 집에 대한 부분은 좀 나름대로 좀 충분하게 설득을 좀 이해를 구하고 대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향후에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보급이 좀 더 많이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이정균 보건의료원장장재석 건설과장오현웅 도시과장주현관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지원과장김선애 상하수도사업과장김재열○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이현진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