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0일(수) 오전 11시02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제7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199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진석의원)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이경진의원제출)
3.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위위원장신교선의원제출)
4. 제7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03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진석의원)
(11시04분)
보고에 앞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이치옥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속에서도 현지사업장 안내에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27일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계획에 의거 총 73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일정은 10월 28일, 도암면을 시작으로 11월 6일 방림면을 끝으로 8개읍면의 계획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의 경우,증설공사를 시공하고도 시험운전결과 질소와 인이 제거가 되지 않아 법적제한 방류수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운영을 못하고 있었고, 주민식수난과 농업용수를 위하여 시설한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은 설치후 1개월이 안되어 문제점이 발생, 가동이 안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적정한 시공 및 시설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머루재배단지에 시급하지 않은 저온저장고 50평과 작업장 100평을 소지하여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장평도축장의 등급판정시설을 하고도 2년 5개월동안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건강관리센타를 노인정 건물 2층에 신축하였다가 안전도 문제가 제기되어 신축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것은,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치 못한 것으로 앞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시 철저한 사업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각종 사업시행시 사전 철저한 현지조사 미흡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가되는 문제점과 부지매입, 가옥철거 등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고, 광역쓰레기장 조성과 관련, 주민공청회를 늦게 실시하여 주민반대여론이 확산되는 문제점들과 같은 것은, 집행부의 행정추진 미흡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앞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활동에서 나타난 제반사항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회복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보완되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김진석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로 작성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19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회의 현지확인을 통해 도출된 제반사항을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차질없는행정추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19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이경진의원제출)
(11시09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일 오전 10시 제2차 행감특위에서 의결된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목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둘째,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셋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민 복지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정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의사담당 이봉현, 행정8급 이현진, 기록원에 최영희, 장미자 등 5명이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1월 27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11월 29일 임업경영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11월 30일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위생환경사업소, 12월 1일에는 감사장소를 읍면으로 이동하여 미탄면, 평창읍을 각각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강평"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및 자료요구와 증인 출석요구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이경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위위원장신교선의원제출)
(11시 14분)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 지원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개의된 제1차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 지원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최근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산림황폐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산림분야 국도비 지원사업등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산림분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시정을 촉구하여 집행부의 감시통제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군 본청 임업경영과로 하며, 대상사무는 '97,'98,'99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현황,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사항, 국도비지원사업 전반, '98수해복구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 4명을 전원 편성하고, 사무과 직원 3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7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제의)
(11시17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석주 의원과 이수현 의원을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문화관광과장신만희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임업경영과장최용길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ｏ 의안접수사항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99. 11. 10)
-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계획서 ('99. 11. 10)
ｏ 서면질문이송사항
- 산림사업에 관한 서면질문서('99. 11. 9 - 평창군으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