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3분자유발언(신교선 의원)
2. 군정에관한질문(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김완규 의원)
(10시08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사업장 안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임정규 군번영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나마 군정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3분자유발언(신교선 의원)
(10시10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3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신교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군민을 대표하는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해서 일단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민은 지방화 시대를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희망찬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 돌이켜 봐야 합니다.
민선 2기 집행부 출범이후, IMF 한파로 인해서 지방재정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바 있고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은 평창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군정사상 유례없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는 군정질문, 예산심사, 조례제정 과정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나름대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1기는 군정이 파행과 오류로 점철되어서 단체장이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두번이나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가 독선과 아집으로 일방통행 하면서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는 자치공화군의 발상의 폐해가 아니였는지 반추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조상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선현들의 지혜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기대했던 민선2기,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기대했던 지방자치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군정 정책개발이 목마른 때입니다.
과거 관치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군민이 열망하는 지방화 시대는 요원할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민선2기에는 "HAPPY 700"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평창군을 대외에 홍보하고 주민소득과 세수증대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자치제 출범이후 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개발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와 체육행사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지방축제는 늘어나고 정책이 부재라면 큰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우려에 찬 여론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평창군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한해동안에 12번의 크고 작은 축제행사를 치러냈다는 사실, 새로운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는 현실, 필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평창군의 재정자립도는 27%에 불과한데 지방채는 무려 28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 1인당 53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언론에서조차 자치제 출범이후 각종 행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시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느라 고유업무를 소홀히 하는것은 물론이고 이런 행사들이 지역발전보다는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자리는 군민에게 헌신 봉사함으로써 존경받는 자리가 되어야지 표를 의식하거나 인기를 염두에 두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의 혈세로 시행되는 각종 축제!
이제부터라도 명실상부하게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문화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축제,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생산적인 행사만을 선별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다시한번 살펴 봅시시다.
민선2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반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년 하반기 요즘 몇달 사이에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경보장치 설치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허술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공금유용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구속을 당하고 또 지도자 한사람을 잃게 되는 현실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또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행정불신으로 인해서 통한의 글이 신문 하단부 전체에 실리는가 하면 악성루머 때문에 주요부서 공무원이 인사요인 배경으로 등장하는 일련의 사례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뿐입니까? 연구논문 자료를 명분으로 군민 500명에게 보냈다는 설문서 파동은 우리의 지방자치를 정말로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의 누수인지, 조직기반이 흔들리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것
이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돌릴것인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집행부의 결단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앨빈 토플러가 저서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펼쳐져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지방자치, 대안있는 정책개발로 나물 담는 그릇에 나물을 담고 밥 담는 그릇에 밥을 담는 그러한 평범한 진리와 원리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역지사지 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도 한사람의 연주자가 실수를 하게 되면 불협화음을 내게 마련인데 하물며 지휘자가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휘자의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김완규 의원)
(10시19분)
오늘 질문은 사전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군정에 대하여 오전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제반사항들이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바라는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보다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후에도 마무리 하시지 않고 계속 발언시에는 부득이 발언을 중지하도록 마이크를 끄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김완규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과 각 실과 소장님 및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 굳굳하게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인또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날 밤잠을 설칠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다시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존경하는 5만여 군민여러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회의 기능이란 집행부에 잘못이 있을 경우 지적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의지있는 사업구상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견제와 협조가 잘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군은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5만여 군민에게 지지를 받고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인정받는 집행부와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군민 여러분! 시작이 반 이라더니 벌써 3대의회도 절반의 시간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체하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도 느껴보고, 삶에 대한 허탈감도 느껴보고, 나날이 싸늘해져가는 초겨울의 계절속에서 삶의 굴레를 쓰고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는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라면 너무나도 가혹할때가 있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선 우리군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온정열을 다바쳐서 일하시다 아무죄도 없이 다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라는 직책 하나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무원인 후배 한사람을 고통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여명을 달리하고 계신 고 김근식 회장님의 영전앞에 먼저 고개속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생산의 현장에서, 그늘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온몸으로 부딪치면서 피부로 느낀점과 5만여 군민이 다같이 갈망하는 사항들을 이 시간을 빌어 몇가지 지적을 하고 본 의원의 지적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지적이나 질문에 사실과 다른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강도있는 반박 답변도 달게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여 있음을 밝혀 둡니다.
먼저 권혁승 군수 임기 17개월동안 여러면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 임기동안 많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군의 행복지수도 군수께서 발표하신 HAPPY700에 더더욱 가까이 다가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설레이는 우리군의 발전 전망에 청사진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러나 옛 성현의 말씀중에는 윗물이 맑아야 하고,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군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직원 한사람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사람이라고 담당직원을 교체 해줄것을 협의회에서 군수께 요구 건의했고, 그후 군수께서는 그 직원을 얼마후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자리를 배치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당사자는 생체협의회에서 문제가 있어 협의회 간부가 군수께 사람을 바꿔 달라고 직접 건의를 했고 부탁을 했다면 그래도 무엇인가는 잘못된 점이 있겠구나 하고 신중히 판단해서 인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한 사람을 정확히 판단해 보지도 않고 감사계로 발령을 냈다는 것은 공무원 경력 20년이 넘는 권혁승 군수의 행정경험으로 보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생활체육협의회나 많은 체육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후 그는 얼마후 공금횡령죄로 구속된 점을 볼때 다시한번 어처구니 없는 인사로서 확인이 되었으며 죄인에게 더큰 칼자루를 쥐여준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 20년이 넘는 군수의 공직경력에 흠이 되기에 충분하며 정말 어이없는 군정수행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직접 답변하시고 아울러 우리군 왜 이렇습니까? 감사계 직원이 횡령죄로 구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군청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감사계 직원과 비서실장은 군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수의 생각을 직접 군민에게 전달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서 비서실장을 진급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전례가 드문 읍면으로 인사발령을 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 더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으나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품위유지와 관련된 잡음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군수로써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군수께서직접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군은 어딘가는 한쪽 바퀴가 틀림없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권혁승 군수께서는 약 1년동안을 관광문화과장으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분으로서 평창군예산 5천만원, 춘사기념사업회 2,796만 5천원, 도합 7,796만 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1회 HAPPY700 평창 초원영화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준비는 너무나도 부실했습니다. 무계획하게 치루어 졌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장의 경력이 있는 군수께서는 해당 과장이나 담당직원의 잘못을 탓할 수 없으며 군수께서는 5만여 군민앞에 정중한 반성과 주민들에게 대한 큰 실수를 깊이 인정하시고 용서를 빌어야 하며 앞으로는 무계획하고 대책없는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산발적인 축제에 일손을 빼앗긴 공무원들은 오히려 행사를 하지 않는것 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사례는 군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본분을 이탈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져서 신축된 농업기술센터에 도둑을 맞는 일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수께서는 97년부터 약 9개월간에 걸쳐 환경보호과장을 지내신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쓰레기 및 분뇨처리 시설 등 혐오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또한 일관성이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을 보면 대화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실무자가 일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왔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접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환경문에 경험이 있는 군수께서 주민들과의 공식적인 자리였건 비공식적인 자리였건 실무자는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코피를 흘리며 밤잠을 설치는데 군수께서는 주민들이 쓰레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안하겠노라고 두번 세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군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창 분뇨처리장도 주민이 원치 않으면 옮겨가실 용의는 있으신지, 책임질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은 어딘가는 한쪽 바퀴가 틀림없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하급공무원이 계급은 좀 낮겠지만 나이많은 선배를 듣기조차 민망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등 참으로 한심하며 현 군수가 환경보호과를 그만두고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우리군은 종합적인 부실행정의 백과사전이라고 출마의 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군수에 출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수임기 17개월동안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십시오. 씨름왕선발전, 진부면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씨름의 대표스타로 부상한 남동화 선수를 배출한 씨름과 인연이 많은 고장입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우리군에서 첫번째 시작하는 씨름과 관련된 행사는 진부면에서 하는 것이 상당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내고장소식지 99년 6월 25일자에 벌써 평창읍 둔치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작 되었습니다. 그후 씨름왕 선발전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은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였던간에 진부에서 치루어 졌습니다. 이 여파는 일파 만파 평창읍체육회 및 번영회에서는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군 왜 이러십니까?
우리군 읍사무소 및 오토캠프장에서는 99년 7월 7일 영,평,정 3개군에서 관광엑스포를 준비하고 하절기 화재 활동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용소방대장 39명이 참석하는 소방대 연합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우리군에서는 군수, 부군수 및 관계되는 공무원은 어느 한사람도 얼굴을 내민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군수라고 해서 개인사정이 없겠습니까마는 가고 안가고는 개인 사정이요, 또한 하늘이 무너져도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성격으로 보아서 특별한 이유가 군에서 없었다면 영, 평, 정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이웃 군으로서 우리군에 찾아오는 손님인데 손님대접이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창군 연합소방대장께서 며칠전에 군수께 정중히 축사를 부탁했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불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른 이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본 의원이 우리군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의사 표현으로 오토켐프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영, 평, 정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면을 볼때 어떻게 행정협의회가 잘 돌아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선군수께서는 이 행사 참석을 위해서 정선을 출발했고 평창군수가 사정이 있어서 못나온다고 하니 정선군수는 오다가 중간에서 되돌아갔습니다.
본 의원은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죄송합니다마는 행사날짜인 7월 7일 군수일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서실을 통한 자료에는 저녁 7시에 진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을 했고, 신문사 동정란에는 군내 자동차 넬리 경주대회 경주 코스를 답사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길 확인하는데 하루종일 걸립니까? 참석여부는 물론 자유의사에 달려 있음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후 본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대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군수께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가옥에 불이나면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하고 공무원은 안나오니 산불이 나면 공무원이 출동하는 것은 산불방지를 못하면 군수가 질책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불방지에 의소대에서 앞으로는 참석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만일 산불이 났을 경우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거부한다면 그 대책은 있는 것인지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의지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끝으로 농지개량구역 밖에서 농사를 짓는 비농조구역 농민들이 농조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2000년도 과학영농의 중요성과 컴퓨터 영농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1984년 1월 7일 양수기 임대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모든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우리군 한해대책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진양수기 1대를 하루 빌리는데는 13,070원이 들고 종류에 따라서는 14,000원에서 적게는 310원까지 있습니다. 요즘 누가 양수기를 군에다 돈을주고 빌려 씁니까? 괜히 풍습만 사나웠지 이와 관련된 조례 11조에는 양수기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전기를 군에서 전액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지원받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며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개량조합 플러스 농업진흥공사 플러스 농진공연합회를 통폐합해서 올 2000년 1월 농업기반조성 공사를 만들어서 농업관련 사업을 통폐합 하려는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기존 농조에서 운영했던 조합중 기존 조합구역 내에 포함된 지구내에서는 농지개량 지구내에 전기료, 인건비, 기계수리비, 관리운영비, 인부임 등의 부담이 절대적으로 적은 반면, 기존 농지개량 구역내에 편입되지 못한 지구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수도작을 하는 일정규모 농가에서는 농조구역에 포함되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시고 이번 법 개정에서 수도작 농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국회의원이나 그 이상의 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법개정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입장과 현재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린다면 현행 농조법에는 농지개량지구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기준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하고 경지정리가 완료 되었거나 구역농지가 1-2개소로서 집단화 된 농지개량에 한하고 있다, 개소당 몽리면적이 최소 10ha이상 일것, 그이외에도 여러가지 여건이 있으므로 이번 법개정에서 관철되지 못하면 농촌 논농사는 어려움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뛰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94년 11월 5일 관련 공문에는 방림면 방림2리 양수장외 8개소 지급액 870만 2천원을 양수장 운영사업 보조기금으로 준바 있었으나 그후 95년부터는 지원이 끈어졌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자족율이 수도작으로 볼때 2004년에는 75%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지마을 사업등으로 시설한 농업용 전기부분 저온저장고 등의 운영에 관해서도 전기료 부분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단민원에 의해서 민원사항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 오지마을 저온저장고 시설이 조합원들에게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군에서 알려주지 않은채 시행되었다면서 이는 행정의 미온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농업인에게 소득이 되지 못하는데도 군에서 권장하여 발생한 문제인만큼 저희들 영농조합의 재산을 군청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온저장고 대지 임대료도 군청에서 지불해 주시길 통지 드립니다. 어떻게 통지드린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군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왜 행정을 이토록 우습게 봅니까? 그후 한전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농업용으로 적용된다는 자체법 개정이 생겼음으로 농업용 전기 수수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물론 유사한 사례는 8개 읍면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시설이 많을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상황등을 볼때 농업용 생산시설로 설치된 양수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들을 잘 판단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좀 받던지 조례를 제정해서 군비라도 지원을 하던지 엉터리 같은 초원영화제의 행사로 군비를 낭비하는것 보다는 낫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의 답변을 근거로 한 99년 9월말 현재 농사용 저압 및 고압을 합하면 2,000만원, 양수장에서 지불하는 전기료는 5월 성수기부터 9월 단수까지 총 260만원 도합 2,260만원밖에 안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또다른 질문서에서 보면 우리군에서 파악한 금액은 서면답변서와는 조금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1억원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더라도 1억이 소요되고 안되고 우리군 농민 전부에 해당될 수 있는 몇만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현재 어려운 농촌을 회생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본인은 강조하면서 군에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순수한 농업용 시설의 전기료는 얼마나 되는지 다시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약 1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총 1년에 3억 4,000만원이고 상수도요금이 1,500만원, 전화요금이 4,500만원, 도합 4억정도인데 각종 출연금, 보조금 및 자체 절전운동, 절수운동, 본인이 알기에는 노력만 하면 큰 힘 안들이고 또한 각 동리 읍면에서 소교량 내지는 도로포장 몇미터 정도만 안하시면 모든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고 우리나라 농업에 실질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행정으로서 융통성 있는 군정운영이 자치단체의 본연의 취지라면 군수의 의지에 따라 문제는 쉽게 해결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전 경미한 차 사고로 다쳐서 말씀 어구가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지표명을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1년 6개월여 동안 우리군에 대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8년 7월 1일 제3대 평창군의회 개원과 민선2기 출범을 계기로 시대가 요구하는 당면과제 해결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뒤도 한번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바 본연의 자리에 충실하여 그 어느 군민 못지않게 크나큰 결실을 거두었고 무엇보다 하면된다 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2기 권혁승 군수를 중심으로 발로뛰는 행정을 실현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특성으로 인한 지역간 이기주의와 갈등문제입니다. 본 문제는 집행부 집행의지 미흡으로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천년 21세기는 자치단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각종 국가지원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기에 자기지역 발전보다는 전체적인 군정을 걱정하는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군민이 되어 한데 힘을 뭉치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군정에 대한 몇가지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승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10월 13일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민선1기와 비교 민선2기에 들어서 축제행사가 2배로 증가하였는데 민선2기 1년 6개월만에 2배로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99년 당초예산 심의시 각종 축제예산을 조정하려 하였으나 집행부 의지가 확고하여 일단 기회부여 차원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제행사에 대하여는 개최후 면밀한 사업 성과분석과 군민의 손익계산등을 분명히 따져 수정, 보완할 것은 과감히 수정, 보완하여야 하나 자동차랠리 대회등은 폐회후 다음날 성공적 대회였다던지 국제대회로 승화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분석도 없는 군정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등 근시안적인 군정계획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축제행사에 대한 성과와 유사한 축제행사에 대한 통합, 정비로 단일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 의회와 집행부간 조직형태는 기관 대립형으로서 상호 견제와 통제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통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는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군수께서는 과장시설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하여 의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21세기 희망찬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구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상에 대한 질문이기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곤란하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몇달전 심심치 않게 접한 보도가 있습니다. 가끔 지방자치단체장 4~5명의 정당에 대한 기사입니다.
속된 이야기로 말을 바꿔타니 줄을 선다느니 하는 보도입니다. 이 4~5명중에 혹시 군수께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지와 이제 2000년 4월 13일이면 제16대 총선등 정치권의 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야 당적인 자치단체장으로서 혹 중앙부처 방문시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소외되신 경우가 없으신지,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 질수록 선거직이기 때문에 변주정세 변화를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향후 당적변경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마는 최근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면 구조조정과 봉급삭감등의 이유로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심리에도 불구하고 자기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에 전념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저는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밑에서 일하고 있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견해와 평공무원 시절과 비교해 볼 때 군의 책임자로서 힘든 점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있어 부실공사의 원인은 시공자의 원인도 있지만 시공자를 선정한 계약관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사계약에 있어 경리관으로서 업자선정은 어디에 주안을 두고 선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8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실공사로 인하여 관리되고 있는 업체는 몇개업체 인지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선거직 공직자등에 대한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건변화등으로 인하여 약속이행이 불가할 때에는 본 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고 현실여건에 맞게 변경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슬기로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권혁승 군수의 공약사항중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 임기 기간중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나머지 공약사항에 대하여 완료 또는 추진현황과 이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한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경찰서 신축 이전후 경찰청과 교환 취득한 구경찰서 부지 평창읍 하리 113-1번지 대지 4,775평방미터, 지상건물 8동에 대하여 방치보다는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나올때 까지 일시적으로 사무실 용도 등을 원하는 업체나 민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대할 의도는 없는지와, 현재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생각하고 계신것이 있다면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찰서에 무상 임대 사용허가 하였다가 98년 1월 7일자로 회수한 구전경대 부지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 10,316평방미터에 대하여 용평면에서 운전학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인원, 기존업체의 반발등을 판단할때 사업의 타당성과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몇달전 언론에서는 동굴개발을 통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99년 1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하여 평창읍, 대화면 3개소에 정밀탐사와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본 의원의 10월 13일 서면질문에 의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추가 1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2000년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동굴개발은 인근 영월군 고씨동굴, 정선군 화암동굴, 삼척시 환선굴을 고려할 때 이보다 더 동굴로서 가치가 있는 동굴을 개발하여야만 경영수익에 우위를 확보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동굴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와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정부차원의 논쟁이 되고 있는 영월댐 건설이 취소된다면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에 대한 우리군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환경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림면 방림리 산 70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평창군 시범 공설묘지 조성 사업과 관련, 우리군은 1992년 3월 당초 178,400평방미터에 4,860기 규모로 38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98년 당초계획을 대폭 수정하였는데 수정계획 묘역 558기 납골당 336기에 대한 군민의 사용가능 활용시점은 언제인지와 총사업비 9억 2,500만원중 부족액 3억 5,200만원, 진입로 포장에 필요한 2억원등 총 5억 5,2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향후 완공후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의 개발촉진지구 제3차 지정계획에 의거 1998년 12월 30일 평창, 미탄, 방림, 대화 137킬로평방미터가 개촉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기본계획이 될 세부 개발계획 승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지난 10월 6일 모 일간지에 제3차 6개지구 평창, 인제를 포함하여 80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착수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참여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중단기 계획과 민자유치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림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공사중인 방림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비 24억중 '99년도 지방채 10억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4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후계자 선정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하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선정되고 설립된 농업인 후계자 및 영농조합법인은 일반농업인 보다 정부가 투자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각종지원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정된 농업인후계자 선정기준과 이 선정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지와 종합적인 운영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적 농업인 후계자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금회수 등 정비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체작물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대체작물로 성공한 양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의견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영, 평, 정 행정협의회에서도 양파확대 재배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이남지역에 양파를 재배한다면 성공적 소득등 전망은 어떠한지와 남부권 대체작물로 개발되고 있는 칸베라콘과 관련, 재배의 어려움, 저장, 판로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칸베라콘이 우리군에 적합한 대체작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적합하다면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 농업은 대체작물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지역별 대체작물의 기본방향과 향후 연구비등 집중투자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부권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무사마귀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현실은 막대한 농가부채로 인하여 소유토지가 금융기관에 대부분 담보로 잡혀 있는등 비참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또한 1년동안 피땀흘려 가꾼 채소등이 병충해로 인하여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날로 심각성이 대두되고있는 무사마귀병은 근본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와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예방성과와 향후 예방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병충해 예방을 통한 농산물 생산 증대를 위하여 최대 시급한 것은 지력증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지력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실현가능한 알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오에 대하여는 한번만 인정될 뿐, 두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유수와 같은 세월의 흐름속에 벌써 제3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 일년반 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함께 느끼며 만감이 교차하는 심란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대의회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갈등과 불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어느누구 보다도 뼈저리게 느껴 왔습니다.
6. 27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다시 의정단상에 서게된 본 의원의 각오 또한 우매했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해 왔습니다.
진정 5만 군민을 위한 살신성인의 자세로 의회, 집행부,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 했을때 만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초석이 만들어 지는 것이며 또한 먼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진정한 협력은 단순한 의견일치의 차원이 아니라 최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창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협의점을 찾는 것 보다는 보다 창조성 높은 업무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대립과 충분한 토론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로간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이해가 우선 돼야지 어느 한쪽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며 참다운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일년 반 동안 우리 평창군은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새롭고 의욕적이던 모습이 서서히 희석되고 근간에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협화음과 불신의 골이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본의원 한사람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리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리더가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임무를 부여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을때 그 조직의 능률은 배가 될것입니다. 비로소 성공된 조직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 매도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직의 리더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병행해서 그 조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학연과 지연을 통한 주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각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무질서한 조직관리가 계속되고 상하간의 위계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 조직은 나태해지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지적소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 위주의 조직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잠시라도 평창군의 흔들거리는 오늘과 같은 모습은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을 하면서 5만여 군민들의 희망과 매래를 짊어지고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갈채를 보내며 새로운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총 8가지의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우선 제일먼저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식에 이어 군수님께서는 제일먼저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군정수행을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모든 사업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때에는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겠으며, 사업의 추진과정을 공개함으로서 군정수행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대화면 쓰레기장을 광역화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관치행정,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바로 이러한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행정불신만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공약사항이 완료되거나 추진중에 있지만 유일하게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던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은 경제불안 및 세수 감소로 인하여 5년동안의 기금조성은 불가능 하겠지만 기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공약을 지킬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서 '99년도 1년동안 세번밖에 추진하지 못한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해서도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사항 중에서 남부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창군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그동안 말 잔치로만 일관해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정점으로 우리 평창군은 엄청나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북부지방에 집중되고 크고 작은 행사마저 지리적 여건상 북부지방에 유치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국, 도비 보조금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마저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창군의 균형적 발전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비만이라도 투자비율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각 읍면별로 '99년도에 이루어진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한해동안 우리 평창군에서 치루어진 대표적인 축제 행사만도 총 11건에 그 소요경비는 약 7억원에 이릅니다. 물론 간접적인 경비는 제외한 최소한의 실제 경비만 산출한 금액입니다. 성과분석 자료에 표시된 대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별, 분야별로 '99년 한해동안 치루어진 행사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년내내 각종행사와 축제속에 파묻혀서 언제 일하고 언제 군정을 보살필 시간이 있겠습니까?
대주민 홍보활동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산영농조합의 평창군수 지불보증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9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99년도 상반기중에 처리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아직도 지불보증을 해지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국도 31호선의 4차선 확포장 계획과 군도 4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번 군정질문을 한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산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지는 본 사업은 사업비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계사업비의 절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의 업무연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무관심으로 계획 자체에 문제점이 벌써부터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군유림 벌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유림 벌채에 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수간주사를 통해서 많은 임목들이 되살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평창군은 무분별한 군유림 벌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과의 협의하에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그동안 평창군의 산림정책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지확인 결과 미탄면 창리 2-1번지의 군유림 매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민들의 확인에 의하면 솔잎혹파리가 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굳이 벌채를 한 이우가 무엇인지, 두번째로는 35년생의 소나무가 울창한 17ha의 임목을 단돈 620만원에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론적인 답변을 떠나서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현재 우리 평창군에서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재배하고 있는 고랭지 양파와 칸베라콘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의 성과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종자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일개 종묘상에게 수년간이나 이끌려 다니는 평창군의 행정이 한심스럽기조차 합니다. 종자 구입은 물론이고 파종기, 정식기 등 농자재의 구입까지 종묘상 한사람에게 매달려 적당한 가격에 공급이 되는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어떠한 방법이든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양파 종자는 언제쯤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종자 구입과 관련농자재 구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면 쓰레기장 광역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면 쓰레기장은 한마디로 평창군의 환경정책이 얼마나 무지하고 계획성 없는 졸렬한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왔는가를 한눈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실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3년 대화면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화 8리 734번지 일원의 토지를 수용하여 매립장을 건설할때부터 평창군의 폐기물 종합계획은 예견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혼자서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을때 우리 평창군은 8개 읍면에 다섯군데의 쓰레기장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잘못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평창군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조한 대화면만이 부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했던 것 입니다. '98년 8월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1개 시군 1매립장의 원칙에 평창군의 쓰레기 정책은 변할 수 밖에 없었고, IMF로 인한 재정의 축소, 비위생 매립장의 포화와 계속사용 불가등 현실적으로는 대화매립장을 준광역화 내지는 광역화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9년 10월 비위생 매립장 폐쇄지시 및 한시적 개선 명령이 환경부와 강원도로부터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평창군은 탁상행정과 무사안일한 대처를 계속해 왔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평창군의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타를 한바가 있습니다. 평창군은 '99년 5월 쓰레기장 주변지역 특별지원법을 의회에 상정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쓰레기장 광역화에 따른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 질팡 해왔던 것입니다.
'99년 6월 대화면민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처음 이루어진 공청회에서의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을 처음 건설할때부터 우려했던 광역화가 가시화가 되고 평창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불신을 주민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면 쓰레기매립장 광역화 사업은 대화면민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광역화 반대 투쟁위원회가 구성되고 30여개의 프랭카드가 게첨되고 지역의 민심이 양분되어 지역정서마저 갈등의 조짐을 보이는 것을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의 결과로 대화면민을 결코 매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화면민들이 겪고 있는 산고의 고통을 평창군민 모두가 함께 어루만저주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평창군은 그동안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주민들의 행정불신에 대하여 우선 충분한 사죄를 하고 용서와 관용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화면 쓰레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광역화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주민들이 이해를 했을때는 평창군은 어떤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쓰레기장 광역화 전반에 걸쳐서 행정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의 명확하고 사명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고락을 같이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행했던 민선1기 3년을 역사속에 묻어 버리고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출범한 민선2리 권혁승 군수 집행부도 어언 1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IMF로 더욱 어려운 재정여건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힘들고 불안한 기간이었지만 지난달 실추되었던 군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해피 700 평창으로 새로운 이미지 창출 및 상식과 행정에 기초한 군정으로 대 의회와의 상호 협력 및 견제를 통한 원만한 관계유지로 안정된 군정을 펴나가는 권혁승 군수님과 530여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심정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먼저 땅에 떨어진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530여 공무원들은 3년여 동안 기본급 동결에다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250% 감액으로 때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 실수령액 38만원으로 독신자 한달 생계비도 안되는가 하면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비등 생활비가 제일 많이 필요한 세대인 사무관급도 월 130만원 정도의 수령으로 가계부를 꾸려 나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 대다수 공무원이 대출을 받아 생활해 나가는 고충과 인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의 폭주가 계속되는 퇴출로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속에 경제는 물론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한 때에 창의력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로 업무처리는 물론 이 시대에 요구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마지못해 친절한 척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자치시대에 걸맞는 사기진작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발주 각종 공사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물품 구매제도 실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종합건설회사 8개 전문건설회사 40여개사가 각종 공사를 수주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의 경우 외지업자에 낙찰돼 공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관발주 공사를 수주한 외지업체의 경우 중장비와 건자재 등을 지역물품을 외면하고 외지에서 들여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장비 업자 및 건자재상들은 대형공사의 물량을 빼앗기고 장비와 자재 구입대금은 외지로 유출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하면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지역 물품사용 권장 및 행정지도를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의 사업과 계약부서에서 지역물품사용이 이뤄지도록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997년도 강원도가 강릉 태백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용평면 용전리 일원 1,355,805평에 사계절 휴양지 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곳에 숙박시설로 콘도, 빌라, 관광호텔, 국민호텔, 토속품 상가를 비롯 골프장, 스키장, 조각공원 등 대단위 관광객 이용시설을 계획한 배경과 현재도 본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 향후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평 시범가축시장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장평 가축시장은 1984년 4월 9일 지역에 있는 한 독지가로부터 장평리 317-2번지외 2필지 6,324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받아 조성하여 운영하던중 89년 1월 3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6호 및 부칙 제2조 4항에 의거 장평리 317-2번지외 5필지 10,160평방비터를 축산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에 의해 69,700,000원에 매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개설하여 한번도 제대로 운영하여 보지도 못하고 폐쇄되어 시설은 망가지고 풀밭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젠 가축시장으로의 기능회복은 불가능 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용도 변경하여 공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부 약정서에 의하면 본 토지는 기부의 목적외에 사용 할시는 원상복구 및 소유권을 환원조치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시장으로 활용되지 않은 기부채납 부지는 원 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신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9년 들어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오대제, 산나물축제,노성제, 춘사영화제, 초원영화제, 퉁가리 보쌈축제, 육백마지기 산나물축제, 자동차 랠리대회 등 큰 행사만도 10회나 개최되었고 , 읍면 체육대회, 각종 사회 체육행사로 금년 한해는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사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제나 행사등이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필요한 것은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이런 행사준비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고유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주민들도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야하다 보니 관심과 동참의식이 떨어지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유사한 행사는 통합을 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꼭 필요한 행사만 적극 지원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로 발전시켜 뜻하는 모든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농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농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군의원으로서 농민들이 절박한 처지와 호소하고 부르짓고 싶은 절실한 말들은 작년도 군정질문을 통해 상세하게 대변했을 뿐 아니라 관게관이나 군수님께서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민의 아픔이나 농촌의 심각함에 대하여는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만 요즈음 농촌에는 한창 수확의 기쁨으로 즐겁고 보람이 쌓이는 행복한 나날이 되어야 할텐데 또다시 빚갚음 걱정으로 밝은 표정은 사라지고 헛수고로 끝난 농사로 허탈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일손은 마냥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농민들에 시름과 탄식은 언제나처럼 헛된 메아리일뿐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농정이 펼쳐지지 않는 딱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더욱 분개하고 있는 농민들의 아품을 달래주고 희망과 꿈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미 자생력을 상실한 우리 농촌에도 또 다른 시련과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WTO 뉴라운드와 2002년의 축산시장 완전개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파른 언덕을 다 오르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높은 파도가 2중 3중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이대로 놔두면 멀지 않아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농촌이 살아야 평창이 산다는 기조위에 농정을 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 농축산분야 예산은 57억 3,951만 3천원이나 10월 30일 현재 집행된 예산은 19억 7,868만 4천원으로 3분의 1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정이 지지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창군에서 지향하는 농촌잘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내실을 기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때 농.축산 분야에 과감한 투자만이 실음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살기좋은 평창건설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대망의 2000년부터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예산배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신 다섯가지 첫 번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목 및 특화작목 개발, 두번째 적지적작의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 구축, 세번째 흙살리기 운동으로 지력증진 사업추진, 네번째 평창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버섯재배단지조성, 다섯째 우리군의 농업은 HAPPY700 이미지를 접목시켜 도시민이 선호하는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 직판장을 개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도 민선들어 주민 소득원 개발, 특히 지역에 주력산업인 농축산업을 위주로 소득원 개발에 힘써오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현재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국도비 지원에 의존해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특별히 지방세 증가 요인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만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축적된 노하우나 기술이 없어 성공에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은 자제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총 21개 사업으로서 완료된 사업은 횡계 고원휴양도시 도로망 마무리 사업이며 추진중인 사업이 14건, 아직 미추진 되고 있는 사업이 3건, 그리고 4건은 추진을 유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임기내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미 '98년도 군정질문 답변시 말씀드린 바가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100억원 조성사업은 지방세수의 감소로 초긴축재정이 요구되는 현재까지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도 사실상 사업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농촌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학교 급식지원과 체육비 지원 대책마련 사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이 현재까지 불가하며,
세번째로 읍면별 체육진흥기금 조성도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덕산지구 종합레져단지 민자유치사업은 대기업의 워크아웃 등 구조 조정으로 대단위 신규투자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한 실정이나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투자여건 조성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진~뇌운~방림간 군도개설사업, 덧개수 군도포장사업 및 보래령 지방도 개설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 필요한 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없이 자체사업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각종 경로를 통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진~뇌운~방림간 군도개설사업은 신리~마평간 군도 개설사업이 종료후에 실시할 예정이고 덧개수 군도포장사업은 개촉지구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실시할 예정이며 보래령 지방도개설사업은 지사님께서도 공약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 내지는 2001년도에 설계가 착수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민원, 복지, 관광, 농업정책 등 총 14건에 대해서는 임기내에 완료하거나 기반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중인 사업중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은 당초에 남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공약하였으나 계획적인 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평창군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미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을 94년도에 기초조사부터 계획수립까지 용역기관에서 1차로 수립했으나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계획만으로 그쳐서 사장되었기에 금번 계획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서 군청 및 읍면 전 직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마을별 기초자료 조사를 5월까지 실시했고 이를 종합한 지역별, 읍면별,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부서별 계획사업과 연계 검토 보완하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는 2000년도부터 국가 계획과 강원도 계획을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11월 9일 군수님께서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은 최근의 경제위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능력부족, 사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수익성이 없는 한계사업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 타당성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골재채취사업, 우드칩 생산사업, 평창군 이미지 통합사업 등이며 골재채취사업은 현재까지 1억 2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98년도에 비해 1억 4,600만원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신규 건설사업의 위축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천 골재 채취량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골재채취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때 지역 부존자원의 고갈, 환경파괴, 수해 등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이므로 무리한 사업추진은 가급적 자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우드-칩 생산사업은 10월부터 착수하여 12월까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범실시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이미지통합사업은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중이며 내년부터는 행정, 농축산물 광고 등에 적극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영수익사업은 과거의 택지조성이나 휴양지 개발 등 대규모의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향토 지적재산권의 발굴과 권리화 추진, 그리고 농축임산물 소득화를 위한 대체작목 개발, 확대 및 특화사업 개발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석주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경찰서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로 대부자를 결정하고 대부료는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부지의 공시지가는 7억 6,400만원이고 건물 감정가액은 1억 3,900만원이므로 연간 대부료는 약 4,500만원에 달해 사무실 용도로 유상대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구 경찰서 건물 일부라도 임대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단체가 있으면 관련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활용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국정교과서에서 서적 보관용도로 임대문의만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인 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활용의견 수렴 및 주민단체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첫째, 수석박물관, 셀라뮤즈박물관 등은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비 과다소요가 예상되므로 전시품 확보 불투명, 운영비 부담 등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두번째, 여성회관, 청소년센타 등은 본관을 보수 활용하여야 하나 건물폭이 좁고 노후하여 보수비에 비해 활용 가치가 낮고 잔여 토지의 재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으며 셋째,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소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재산가치에 비하여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활용결정이 지연 되었습니다.
평창읍 소재지 대규모 토지인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모든조건을 충족하는 최선의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시설 방치로 청소년 우범지역화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2000년도에는 기존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휴식공간, 주차장, 운동시설, 이벤트장 등 소공원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휴식, 주차, 운동, 이벤트 장소로 제공하는 차선의 방안을 선택하되 건물신축을 배제하고 최소비용을 투자하여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를 타목적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전경대부지 운전학원 설립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구 전경대 부지에는 운전학원 설립운영 제안이 있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구 전경대 부지는 8개 읍면의 중간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모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재 우리군내에는 미래 및 영진자동차학원이 운영 주이고 이곳의 월평균 강습생이 약 20명에서 60명으로 적자 운영 중이며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을 중시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수익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기존 자동차학원의 경영을 악화하는 등 민간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학원이 관외 강습생을 유치하기 위해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등 다양한 학원생 모집을 위한 경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성공이 불투명 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리적으로 평창군 중간이면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장평에 위치한 토지로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및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까운 위치로 장래에 활용가치는 더욱 증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의 의견수렴 결과 관광홍보 및 정보센터 설립, 터미널, 특산물 판매장, 무료주차장, 소공원조성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지역개발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수익성 있고 우리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개발 전까지는 영농목적의 1년 단위 유상대부 등으로 재산회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발주 공사시 지역 중장비와 건자재 이용권고 제도화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발주 공사 중 수의계약 외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시행되는 공사는 대부분 외지 업체에서 수주 발주하게 되며, 현 일반 건설업체 대부분이 회사 자체 중장비를 보유하거나 회사 소재 지역 중장비 업체와 장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평창군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굴삭기 외 11종, 총 212대로 보유현황은 별지 자료와 같으며 건자재 업소는 철물점 22개소, 건재상가 7개소 등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타지 업체가 우리군 관내 사업 시공 작업시 관내 중장비를 활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하여야 하나 경비절감, 장기사용 계약 등을 이유로 회사 자체 보유 장비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천공기, 공기압축기 등 특수한 분야 장비만 일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대부분이 도로, 하천정비, 교량, 도수로, 보 등 주요자재가 관급인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이므로 시중 일반 건자재 상회에서 구입하는 량은 소량에 불과하며 특수 분야에 소요되는 건설자재는 단가 차이로 외지에서 대부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중장비 및 건자재 사용 제도화는 공정거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업발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중장비 및 건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권고,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주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영월댐 건설 취소시 백룡동굴에 대한 개발계획과 삼척 환선굴, 정선 화암굴, 영월 고씨굴 등 개발 사례를 비추어 볼때 경영수지 측면에서 우리군내 동굴개발의 타당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월댐 취소시 백룡동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월댐의 계획과 추진상황, 건립여부, 영월댐 건설 취소시 백룡동굴에 대한 개발계획, 동굴개발 타당성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월댐 건설계획은 수도권 지역의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100억원을 들여 영월읍 거운리 지역에 높이 98m, 길이 325m, 저수용량 6억 9,800만톤 규모의 댐을 건설하고자 1992년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1997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1998년까지는 보상은 물론 수몰지 주민 이전을 완료하고 가물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댐건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을 비롯한 환경단체, 학계 등의 반대로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댐 건설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영월댐 건설의 취소를 전재로 백룡동굴 개발에 대한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추계해 본 결과 도로확충에 146억원, 동굴 자료관 등 부대시설 설치에 22억원, 동굴 내부시설에 52억원등 총 2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월댐 건설이 취소될 경우 군으로서는 동굴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동굴자원 보존은 물론 백룡동굴의 명성과 가치가 지속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백룡동굴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룡동굴은 1976년 처음 발견되어 1979년 천연기념물 260호로 지정되었으며 총 5개의 굴로 갈라져 있고 주굴인 A굴은 총연장 725m입니다. 동굴 내부의 경관은 여러 종류의 석순과 종류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몇개 안되는 달걀 후라이 모양의 석순과 우리나라에는 희귀한 동굴방패의 종류석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첫손 꼽히는 동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할 경우 전국 어느지역의 석회동굴 보다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굴이며 현재 문화재청에서 백룡동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굴입구를 폐쇄토록 지시하여 현재 동굴 폐쇄작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에 동굴개발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 외에도 평창, 미탄, 대화면 일원에 많은 자연동굴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동굴을 활용하여 관광코스와 연계하고 관광지 지정등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을 병행한 실제 개발계획 추진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대상 동굴을 조사한 결과 개발계획 수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금년도에 계상한 1억원의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굴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영수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평면 용전리 관광객이용시설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광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0년 7월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수립한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제1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전국은 24개 권역으로 강원도는 4개 권역으로 계획되었으며 그중 평창군은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정산군과 함께 강릉, 태백권에 포함 되었습니다.
우리군내 포함된 지역은 기존의 도암면 용평리조트와 봉평면 휘닉스파크 2개소 외 신규로 횡계, 삼양축산, 유포, 무이, 원복, 용전 등 6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지역의 대부분 관광지 개발이 민간자본의 투자로 조성되어 왔듯이 용전지역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건설계획 또는 순수 민간자본의 투자계획으로서 토지이용 계획은 총 13만여평에 콘도,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스키장, 골프장 등의 운동 오락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등을 건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아직 확정된바 없으며 자본 투자계획은 2001년 부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없고 개인이 사업부지의 일부분을 확보한 외에는 특별한 개발 참여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순수한 민간자본 투자계획이 강원도 계획에 반영된 상태로서 2002년 이후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사업자의 구체적인 참여의사가 타진된 바 없으나 건실한 업체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관광 인프라의 구축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릉 ~ 태백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되고 있는 용전에 개인이 사업부지 일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모양인데 다음 기회에 부군수님께서 또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시범공설묘지와 관련, 활용시점과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잠식을 예방하고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묘지를 공급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92년도부터 추진중인 평창군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시군별로 1개소씩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집중 투자가 어렵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 조성은 국비 확보가 불가하여 도비와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약 10년간 사용할 물량을 1단계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여 운영을 하면서 운영결과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단계 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묘역조성 558기, 납골단 336기, 관리사 1동, 화장실 1동 및 전기, 상수도,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현재 시공중인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착공하여 2000년 하반기까지 완공하여 실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단계사업 마무리에 따른 재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억 2,500만원중 확보예산은 5억 7,300만원으로서 부족예산은 3억 5,200만원이 됩니다만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공해야 할 진입로 포장사업비 2억원을 포함하면 부족예산은 모두 5억 2,000만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비 2억 5,000만원을 지원 요구를 하였으며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2000년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후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타 자치단체의 운영 관리사항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양질의 묘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벌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유림 벌채는 '98년도 일제조사 계획에 의해서 전 군유림 12,000ha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262ha를 피해목 벌채대상자로 정하고 그중에서 심한 162ha에 대해서 매목을 한후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창리 2-1번지 군유림이 좀 푸른나무가 베어졌고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그 지역에 관계 공무원들이 당초에 3명이 갔는데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연접지는 국유림 임야였습니다. 국유림 임야는 특히 97년도 피해목 벌채를 완료한 상태이고 2-1번지가 22ha였습니다. 그중에 낙엽송 조립지가 5ha가 있었고 나머지 17ha가 피해목 이였는데 그 당시에 임목은 대부분이 죽은 나무가 상당수 있었고 나머지는 일부 푸르게 보였으나 피해가 극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판단으로는 1년만 더 있으면 전부 회색 빛으로 변해서 나무가 용재 가치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셋이서 숙고한 결과 나무를 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때 다시 그것을 피해목 벌채를 하지 않으면 지존작업비던 갱신조림이 지난 할것으로 판단되어서 피해목 벌채가 가격이 많던 적던 간에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면 다소 세입을 올릴 수 있고 또한 피해목 벌채를 함으로서 지존작업비도 갱신조림을 할것으로 판단되어서 입찰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찰에는 2,500만원으로 낙찰 되었으나 낙찰 된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자격정지 처분에 처하고 재 입찰을 본 결과 원주시에 있는 이상봉이가 620만원에 낙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가격도 당초 임목이 좋지 않아서 예정가격은 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620만원 된것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과다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된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촌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지금까지 8회에 걸쳐 공청회를 마치고 14억을 투입해서 산촌종합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공청회 결과 지금 현재 계획안이 산림청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으로서는 39억이 투자되어서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효과적인 모범적인 산촌종합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벌채에 관한 사항인데요. 미탄면 창리 2-1번지가 17ha에 당초에 내정가격이 200만원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17ha에 사진으로 확인한 그러한 울창한 임목이 내정가격이 2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은 매목조사에 근거를 한 200만원이 나온겁니까?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목조사가 결국에는 잘못 되었다는 얘긴데 이것은 벌근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입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벌근조사를 통해서 매목조사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될때 그때 가서 과장님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가 피해가 났을 때에는 그 현지는 대부분의 임목이 흉고 경급 14cm였었고 수고도 낮고 일부는 고사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각 할때에는 매목조사를 한 후 임산물 예정가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매목을 한후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200만원이 나온것은 임목이 좋지 않고 피해 임목이라서 산정된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착오는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부서별로 업무연찬이 지금 부족하다 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관정 같은 부분,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초 기본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당초 사업비에서 빼서 연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또 오수처리장 같은 부분도 환경복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협조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얘깁니다. 당초 사업비 10억밖에 안되는데 가득이나 부족한 사업비에 그런것은 연계사업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대형화재를 앞두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 또는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 업무가 95년 3월 소방서로 이관된 이후 우리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400만원을 체육대회시 운영경비로 평창군 연합회에 일괄 지원하여 왔습니다마는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에 1,920만원을 별도 확보하여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11월부터 2월말까지 약 120일동안 야간 급식비로서 의용소방대당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그동안 사기앙양 측면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용 양수기 관리이용 개선방안과 양수기 전기료 군비부담 검토, 비농조 구역의 농조 편입검토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35대이며 양수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92년 군청 청사 뒤편에 양수기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읍면에서 보관해야할 양수기를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매년 사용료를 고시하여 양수기 대여시 사용료를 선납토록 하고 있으며 장비파손, 분실을 방지하고 사용완료 후 즉시 반납을 유도하여 필요한 사용자로 하여금 적기에 장비를 투입하여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료의 징수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98년도에는 11대의 양수기 대여 실적이 있었습니다.
양수장 전기료 군비부담 검토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은 주수원공 5개소와 보조수원공 4개소 등 총 9개소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도 94년도까지는 도비와 군비 보조로서 817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나 95년부터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도비 지원이 중단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군비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양수장 전기료를 전액 군비로 지원하여 줄 경우 수혜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만 물 관리 소홀과 비영농기시 즉시 휴전 신청 지연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 등도 발생될 것으로 예산됨으로 시설보수비는 지원하되 전기료는 수혜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농조구역의 농조구역 편입 검토 및 추진사항은 96년 3월 11일 우리군에서 강원도로 평창읍 학담, 종부, 계장 등 3개지구에 55.2ha를 농조로 편입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같은해 3월 10일 평정농조로 편입절차를 이행토록 통보하였으나 평정농조 대의원 총회 개최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 미달되므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면 농조편입을 희망하는 구역은 편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과 승인이 지연되는 사유 및 승인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434호에 의한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99년 5월 28일자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원사업 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가지원사업은 중앙 관계부처의 협의가 완료되어 12월중 국무총리 주재하에 개최되는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중 강원도 고시 계획중에 있으며, 관광레저부문 등 자체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어 국가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금년내에 고시 계획입니다.
중.단기 계획과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는 제3차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도, 농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이용한 종합적인 관광레저 휴양지 개발과 농촌소득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써, 중, 단기 계획으로는 지역내, 지역간 접근로 개설을 통한 개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확. 포장 및 교량가설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조기에 착수코자 시급을 요하는 종부교 가설공사는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해소 대책 사업비를 투자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 도로사업비 249억 3,900만원중 실시설계 및 부대비에 소요되는 15억 400만원은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년내 개발계획이 승인될 경우 2000년도 상반기중 미탄 무공해채소 반출도로와 대화 ~ 덧개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2001년 착수후 계획년도인 2003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조기 확충 및 지역특화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이용 가능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을 조기에 유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기회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1호선과 군도 4호선의 착공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31호선 4차선화와 관련하여서는 우리군의 관문인 장평에서부터 군청소재지까지 거리는 30km이며 그동안 추진 상황은 '95년 11월 30일 우리군에서 국토관리청에 4차선화 조기착수를 건의 하였습니다. 96년 4월 2일 평창군번영회에서 국토관리청에 문서로서 건의하였으며 '98년 8월 우리군 및 번영회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조기 착수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98년 11월 24일 우리군에서 국토관리청에 4차선 확장 조기착수를 문서로서 건의 하였으나 '99년 9월 20일 영, 평, 정 행정협의회시 공동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만 km당 57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당장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굴곡 및 급경사로 인하여 당장 사고 위험이 많은 재산재를 비롯한 신리, 주진, 방림, 원동재 등의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을 건의하여 현재 추진중이거나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방문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4차선화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 덧개수간 군도 4호선 확,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도로 확, 포장 7km와 교량 2개소 130m에 약 10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에 포함 2000년도에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로서 82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본격 추진,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절기 대형화재 사고를 앞두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 답변은 근본적으로 건설과장님이 하실 문제가 안닌것 같은데 의사전달이 잘못된것 같고 여기 나오신김에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창군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답변자료에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1,920만원을 세우고 읍면소방대 240만원을 세우고 뭘 어떻게 하고 돈을 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소방대가 평창군으로부터 어떤 소외감을 받지 않느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께 축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서 못했고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때는 평창군 관내에 계셨으면서도참석을 안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정선군수는 행사장에 나타나기 위해서 한 반쯤 오다가 주최하는 평창군수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혼자 참석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돌아 갔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 관심,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양수기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운영관리조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로 재정이 되어 있으면 이 조례가 과연 필요로 합니까? 대충 판단하기에 '98년도에 양수기를 11대 대여한 실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을 제가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약100만원정도 미만입니다.
우리 이제 양수기 필요합니까? 경운기에다 양수기 달아가지고 하면 되지 지금 컴퓨터로 농사짓고 하는데 뭔 양수기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 말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양수기관리 조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용전기, 물론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운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우리가 '93년도에 농업용양수장 운영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해서 94년까지 지원을 했고 95년부터 지원을 안하는데 양수장 운영사업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95년부터 지원이 끈어졌다는 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결과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물론 중소상인들한테 뭐 해준것은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아케이트 같은거 하나 하고 그것도 좀 모자라서 100m 더해야 하는데 뭐 난리를 치면서 하는데 전기세 1억도 안됩니다. 1억도 안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수의 의지가 있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세가 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수도세, 수세, 전화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억을 찾아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것이 꼭 상위법에 전재해서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군수가 판단하셔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또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중에 3차 6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착수가 80억이 지정되어서 설계한다고 하셨어요. 80억 설계에 대한 자료가 없는것 같아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2000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이 늦어진다거나 어렵다고 봤을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와 관련 부족액 14억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림상수도 시설공사는 평창군의 북, 서부 관문지역으로서 방림면 소재지와 방림삼거리, 대화면 경계지역인 월두동등 방림지역에 매년 반복되어온 급수난을 해결하고 앞으로 원주 ~ 강릉간 철도 및 역사 건설로 인한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에 가장 필수적인 상수도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평창읍 관내에 속하면서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진리 일부 지역에도 본 시설공사와 병행하여 급수시설을 할 계획이며, 기존 평창상수도의 맑고 깨끗한 풍부한 물을 활용함과 아울러 수돗물 생산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평창상수도 시설의 자동화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본 사업은 총 24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순전히 군비만으로는 재원확보가 어려워 국비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진부상수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1개군에 2개사업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정으로 부득이 1999년도 강원도에 기채 10억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14억 2,000만원에 대해서 7억원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강원도에 건의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향후 도비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토록 노력하여 어느정도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진부상수도 및 도암상수도가 마무리 되므로 군비를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2001년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농업기술센터에 도난사건이 발생하게 된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소장 이하 전직원이 일체 단결하여 평창군 농축산업 발전에 심기일전 하겠습니다.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시설 전기요금과 관련 조례제정을 통한 군비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전력은 농업생산에 활용되는 전기중 계약전력 500kw 미만으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양수장, 농업용 기계설비, 전조재배, 온실, 건조시설, 저장고, 버섯재배사 등에 사용되는 전력이며 산업용 전력은 광업, 제조업에 사용되는 전력입니다.
농업용 시설로서 전기사용량이 많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현황은 52동 3,167평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98년도 전기 사용료는 7,875만 9천원을 사용자인 농가 및 영농조합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물은 대부분 보조지원되어 설치된 시설물로서 운영 및 사용주체가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군조례 제정은 일반적으로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를 두고 제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위임근거가 없어농업용 시설물에 한하여 군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농업용이 아닌 타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와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영농법인 재산의 군청인수는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농가나 영농법인이 신청하여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므로 군에서 인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농업법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9년 10월현재 농업인후계자 현황은 407명으로 그중 남자가 366명, 여자가 41명이며 진부면이 88명으로 가장 많고 미탄면이 21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인당 지원규모는 수도작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축산분야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기타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융자되며 조건은 연리 5.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대상자는 영농기반조성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 자금으로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읍면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검토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평가점수 700점 중 400점 이상을 군수에게 추천하면 추천인원을 대상으로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시군별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의 지원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실 농업인후계자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 농업인후계자 사업취소 사유는 상환기일 이전 사업장 이탈 및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도시 이주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 급여액을 받는자, 기타 농업인후계자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실 농업인후계자 정리현황은 58명으로 사유별로는 사업장 이탈 1명, 사망 5명, 전업 5명, 이주 38명, 기타 포기가 9명이며 매년 실태조사 후 취소사유 발생시 시정 통보 후 이행치 않은 경우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 농업법인 영농조합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을 육성하는 법인체로서 설립자격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동 운영하는 법인체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운영 현황은 '99년 11월 1일 현재 60개소로 매년 1회에 걸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법인은 50개소, 운영중단 법인은 3개소, 해산 1개소,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은 6개소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중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이나 운영 중단된 법인 또는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하여 해산 등 법적 조치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으며 법인대표 또는 임원들의 경력능력에 따라 건실한 법인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연말 총결산을 통하여 출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금이 지급됨으로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법인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실한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하겠습니다.
역시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작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 양파의 대화 이남 재배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재배지역은 방림5리로 5ha를 재배했으며 수량은 300평당 멀칭재배4,500kg, 무멀칭재배는 3,900kg으로 해발 600m인 진부지역에 평균 5,400kg보다 17%정도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랭지양파의 재배 조건은 표고 400m 이상으로 6월 하순부터 일조시수가 많고 습해를 받지 않는 지역이며 생육적온 범위는 15내지 20 이며 일장 13.5~14.5시간 유지되어야 하고 고온 28 이상 장일하에서는 구비대 촉진과 조기도복 되어 소구 발생으로 수량 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림, 대화지역은 표고 400m 이하 지역으로서 계촌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재배 적지가 아니며 '99재배농가 의향에 따르면 12농가중 3호가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의 고온과 많은 일조량으로 조기비대 및 비정상 도복으로 품질과 생산성 저하로 고랭지와 경쟁에서 뒤질 것으로 보며 따라서 새로운 품종이 육종되기 전까지는 재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강석주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작목의 개발의 기본방향과 연구비의 예산반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대체작목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까지 화훼가 47.4ha 버섯 3.7ha, 고랭지양파 253.7ha, HAPPY700콘 33ha, 산채 103.1ha로 전체 소득원 116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의 기본방향은 청정농업 환경기반을 바탕으로 개발 전략작목을 선정 작목별로 기술보급 단계에서 재배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하여 향후 평창의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대별 구분 차별화된 대체작목 개발 및 환경, 기후적인 특성에 따라 개발하여 임간 산간지 농업은 산채, 더덕, 장뇌삼, 기능성 수목인 마가목, 음나무, 가시오갈피 등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표고 400m 이하 지역은 12작목을 선정 고시히까리, 고품질쌀, 대화초명품화, 고품위버섯, 산머루, 감초, 생강, 포도, 더덕 관비재배, HAPPY700콘, 토종과채류인 개구리참외 등과 야콘, 인삼등을 개발 추진하고 표고 400m이상 지역은 11작목, 즉 고랭지양파, 가공용감자, 허브식물, 향토자생화, 멜론, 약초, 산채, 화훼, 쪽파, 당근, 고랭지여름딸기, 삼지구엽초 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연구비 예산반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지원연구개발비는 시범사업 12작목으로 약초, 산채, HAPPY700콘, 생강, 멜론, 쪽파, 양파점적관수, 시금치, 채소2기작, 야생화, 일천궁, 음나무개발 등에 예산액이 2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포장센터에 자체적응 실증시험을 통한 기술을 농가에 보급코자 양액재배기술시험, 자주감자 실증시험, 가공용 감자실증시험 등 기술연구비에 2억원을 2000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HAPPY콘의 판로 저장 등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0일 강남구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 6개소에서 열린 HAPPY700콘 시식 판매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평창군에서는 HAPPY700콘을 고랭지채소, 감자의 대체작목과 평창, 미탄, 방림, 대화면 지역의 새로운 소득 특화작목으로 개발하고져 '98년도 시험재배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대화농협을 통하여 72농가와 21.4ha를 계약 재배하여 22만 6천톤을 생산 1톤당 상품은 250원, 중품은 200원씩 수매하여 현대백화점본점, 무역점, 신촌점, 천호점, 삼성프라자 분당점, 한화갤러리 잠실점에 전량 납품 판매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HAPPY700콘은 기존의 옥수수와 완전히 다른 계통의 옥수수로서 식량작물이 아닌 채소에 가까운 작물로 감미가 뛰어나고 껍질이 부드러워 생으로 먹어도 되는 고품질 옥수수로서 기성세대가 아닌 신세대에 어울리는 품종으로 앞으로 계속 소비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판매경험으로도 소비층의 반응이 좋아 제품부족으로 소비물량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판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었는바 2000년에는 계약재배 면적을 50ha로 늘려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시 전량을 생체로 유통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화농협 포장센터에 이미 설치된 진공포장기 1대, 예냉시설 12평, 저온저장고 100평을 활용 성수기에 출하되는 물량을 가공 저장하여 유통시킴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무사마귀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사마귀병의 원인과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예방 성과와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과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예방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도별 발생 현황은 '97년 방림면에서 4.5ha, '98년에 방림, 대화면에서 286ha가 발생하였으며 '99년에는 방림, 대화, 봉평면으로 발생지역은 확대 되었으나 면적은 81.4ha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염 경로는 무사마귀병의 병원균이 토양속에서 8~10년간 휴면 포자 상태로 월동하며 십자화과 식물에만 성장 증식하여 연작지와 산성토양에서 기온과 지온이 18~25 가 되고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발생이 증가됩니다.
병원균은 기주 식물없이 토양에서 장기간 생존하며 뿌리털과 표피의 상처를 통하여 침입하며 바람에 날리는 모래, 농기구, 오염된 농자재, 상토, 동물, 사람에 의해 이동되거나 오염된 관계수, 홍수 등 물에 의해서도 전파가 됩니다.
예방성과는 '98년 방제약제 지원 30ha 86농가가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4개소 400평, 방제종합시범사업 2개소 8ha 농기계 간이 소독시설 2개소 20평을 지원하였으며 '99년에는 120ha 155농가에 방제약 지원 등 도비 4,200만원, 군비 8,900만원, 자부담 1억 400만원 등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약제 방제 결과 60% 정도 효과는 있었으나 연용하여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 따라 100%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약제 개발과 내병성 품종개발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약제인 후론싸이드, 혹안나약제 사용 및 상토소독, 건전묘생산, 발병지역의 파종기 조정, 전염원차단, 녹비작물재배를 통한 지력증진, 농기계소독, 석회 적량시용 등 기술지원과 병행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적용 약제를 지원하겠으며 대체작목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종자에 미생물 코팅처리 방법과 저항성 품종으로 산촌 배추, CR싱싱배추, CR그린배추, 내병성 품종을 재배하도록 권유하겠으며, 농약업계와 육종 연구분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바 곧 해결되어 안전한 고랭지배추 농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지력증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실시된 평창군 밭토양 검정사업 결과 자료에 의거 지력기반이 약한 지역 또는 병해충 다발생 지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토양을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고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지력에 맞게 비료가 살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력증진 시범사업 및 각종 개량제 지원과 호밀종자도 우선적으로 투입, 퇴비증산 운동을 마을별로 개최하여 퇴비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배 토양은 차량을 이용 직접 방문 검정하여 현장지도를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영농조합의 평창군수 지불보증과 관련 지불보증을 해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유리온실 시설사업은 '92년도 UR대책 농어촌구조개선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당시 농가당 융자금의 과다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평창군에서는 '92년 6월 29일 평창군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얻어 '92년 7월 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서 발행에 의해 '92년 8월 31일 20억원의 정책자금이 융자실행 되었습니다.
채무보증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0억원으로 유리온실 18억원, 저온저장고 2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 이후 군에서 96년부터 99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농협평창군지부와 주채권자인 봉평농협장에게 채무보증해지 요청과 함께 수차에 걸쳐 방문 협의를 하였으나 봉평농협 이사회에서는 30억원을 후취담보를 하였으나 만일의 경우 법인의 부도, 파산에 따른 담보물의 경매시 잦은 유찰의 경우 경매가 하락으로 채권액의 확보가 불확실하며 국고보조사업 시설물로서 처분이 어려운 점을 들어 부결처리하여 해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답변시 금년 상반기중에 보증을 해제하겠다고 답변드리고 이행하지 못한점을 사과 드립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법률적 처리방안을 모색코자 '99년 7월 10일 김용학 평창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당초 채무보증서에 평창군이 보증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약정이 없고 후취담보 가액이 대출금 잔액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조합법인과 봉평농협과의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를 관련시켜 인적보증인 평창군이 보증계약의 해지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평창군은 봉평농협과의 별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외에는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이를 강제할 법률적 방법이 없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봉평농협과의 협의에 의해 해제 이외의 법률적 쟁송 등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제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처리계획은 현 상태에서는 군으로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으므로 법인의 건실한 운영으로 대출금을 적기에 상환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상적인 상환시 2001년이면 보증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므로 영농조합법인 스스로 채무보증해제를 이행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지불보증 해소를 위해서는 법인과 평창군의회, 평창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협심하여 활성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정상화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역시 이수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파종자 및 관련장비 구입과정의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고랭지양파 품종이 없기 때문에 종자 전량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재배함으로써 농가의 막대한 경영비 부담과 외화가 지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종자 매매업 신고 조항은 1999년 6월 30일 폐지되어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판매할 수 있으나 외국종자업자와 공급자간 공급협정에 의하여 공급선을 제한함으로써 2000년도에도 기존 유통경로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자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종자구입의 선택은 농가에서 하므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는 최우선 과제는 국내 품종 육성입니다. 품질과 수량면에서 수입 품종인 희구마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저장성이 더 강한 대관령1호를 고령지농업시헙장에서 지난 '87년에 육성 하였으나 수요처가 없어 소량의 종자 보존만 해 오다가 '99년도에 증식을 거쳐 2000년도에 채종 계획으로 있으며 2001년에 농가실증시험을 거쳐 2002년부터는 농가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가격도 1홉에 2만원정도에 공급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 종묘비가 약 3분의 1로 줄어들어 농가의 경영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여섯가지 정도의 품종을 계통 선발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97년부터 기계화를 추진하여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정식기 9대, 파종기 6대, 선별기 14대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선별기는 국산으로 공급하였으나 정식기와 파종기는 국내 제작회사가 없어 일본에서 수입하였으며 국내 농기계 회사에서는 극히 적은 수요량으로 손익 분기점을 의식하여 관련 농기계 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특성상 금후 2~3년만 더 지원하면 기계화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2~3년간 기반조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내 우량품종이 계속적으로 육성되면 고랭지양파는 우리지역의 경쟁우위 작목으로써 확실히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촌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서 '99년도 농업부문에 국비, 지방비, 융자사업을 포함하여 17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사업, 대체작목개발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국비, 지방비를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군비 투자사업은 '99년도에 HAPPY700콘 개발, 흙살리기사업, 벼산물건조기공급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 관계로 군비투자 사업은 한계가 있으므로 농림사업을 통하여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농축산분야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미탄지구의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6억원은 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이월이 예상되며 그외 대부분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마무리가 늦어 집행이 지연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대부분 농가나 농업법인에서 추진 후 정산되므로 정산절차가 늦어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지적작의 다품종 소량생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흑미, 검정콩, 조, 수수, 기장 등 잡곡을 소포장 규격화 하여 영세농가들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340만원의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대화농협을 사업자로 선정, '99년 3월 15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9년 10월 11일 '97년도에 이미 설치한 대화농협포장센터의 잡곡 선별 포장시설 만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해 옴에 따라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사라져 가는 토종잡곡을 장려하고 농가 계약재배, 수매를 통하여 대량수요처를 개척, 판매함으로써 잡곡을 안정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격상 회원농협이 아닌 소규모 작목반이나 농가단위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잡곡생산 및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대화농협과, 대화면 두메농산 대표 이기철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한치영농조합 대표 임봉수를 이용하여 기능을 대행함과 아울러 금년 말 개장하는 도암면 횡계리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에서의 전시, 판매와 대도시 농특산물직거래사업을 통하여 평창군 잡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흙살리기 운동을 통한 지력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0년대 초반 이후 고랭지 농업지대에 화학비료와 계분 등이 다량 사용되어 지력저하로 각종 병해충이 만연하고 농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자연부락과 농가별로 지력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여름철 퇴비증산 등 흙살리기 운동을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국비 1억 8,2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9,600만원, 융자 24억 2,600만원, 자부담 3,900만원 등 총 27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퇴비증산용 목재파쇄기 공급 11대, 객토 2,018ha, 토양개량제시용 1,375톤, 고랭지채소 재배지 343ha에 대한 녹비호맥을 재배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본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봉평면 유포3리 (대표 연정남) 마을에서 여름철 퇴비증산 강원도 최우수부락으로 선정되어 중앙심사 도 대표로 추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금년도를 시발점으로 삼아 명년에는 시상금 및 목재파쇄기 공급을 확대시키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를 위한 녹비호백의 재배와 심경 등을 통하여 기름진 옥토가꾸기 사업을 우리군 농정에 최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힘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버섯재배 단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평창지역의 특성을 살린 버섯재배 단지조성 사업은 기존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99년에서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재배시설을 확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양질의 버섯을 생산토록 유도하여 지역명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고도의 재비기술을 가진 농가들과 상호 기술교류를 통하여 양질의 상품을 생산토록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는 버섯재배 현대화사업 2동 70평에 4,000만원, 보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99년도 상반기 버섯생산실적을 보면 69농가에서 느타리버섯 9,632평, 표고 1,150평, 양송이 13평, 아가리쿠스 184평 등을 재배하여 168.8톤을 생산 출하하여 8억 3,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택하여 8개소에 280평의 현대화 재배시설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농산물생산 및 도시직판장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체의 생체리듬에 가장 좋은 HAPPY700 솔내음평창의 청정 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함으로 인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99년도에 대도시 직판장사업의 활성화,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건립, 고유브랜드화의 추진, 농산물 청약 공급사업의 확대추진, 규격출하사업의 정착, 솔내음평창 직거래사업의 추진 등 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 직판장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당초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경영미숙으로 매출이 7,400만원으로 부진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나 농산물유통전담부서의 운영으로 중점 추진한 솔내음평창 직거래 판매행사 추진에서는 10월말까지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서 60회의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7억 2,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건립운영, 농산물 청약공급사업의 확대 추진, 규격출하사업의 정착 등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예산상의 문제점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발 초창기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호응도가 미약했던 고랭지 양파가 계속되는 홍보와 판매행사로 인하여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남부지방 양파들보다 kg당 100~300원까지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정 농산물을 생산해서 대도시 주민에게 HAPPY700 솔내음평창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묘 농자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 얼마에 수입이 되는지, 얼마에 공급이 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그래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6만 6,500원에 희구마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아까 보고를 들은 농민후계자를 농사를 짓지 않고 타업종에 전업 했을때는 후계자의 자격을 박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내에는 영농후계자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자동차업에 종사한다던지 심지어는 부동산업에 종사한다던지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정비실적이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총 174억 8,000만원이 2000년도에는 34억 8,000만원이 대폭 준 것으로 이것은 농비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인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에 의한 것만 말씀드렸지 2000년 것은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집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시 업자 선정에 대한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고 선정하는지 여부와 부실공사에 대하여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부실공사로서 지정 관리하는 업체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기에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관내 등록된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9개 업체와 전문건설업체 33개 업체로 총 42개 업체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부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충족되어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 업자 선정시 등록된 모든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면허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체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객관적인 종합검토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업체선정 기준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건설업별, 건설업종 다섯개 업체입니다만 그리고 전문건설업종별 적합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와 둘째, 공사발주 지역과 건설업체 주변 소재지와의 관계, 건설업체 경비절감, 지역인지도 등을 고려하고 셋째, 지난 2월간 공사수주 실적으로 봐서 안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에 명시된 각호의 이행, 즉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시공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이행하지 아니한자를 관계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에서는 '98년도 유성종합건설(주) 최상길 외 6개업체, '99년도에는 주식회사 기한토건 김종기 외 1개업체를 부정 업체로 제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공동관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부실공사 시공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가계약법이 '99년 9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시공경험실적, 경영상태 등 수행능력을 적격 심사하여 10억 미만 공사는 2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경영상태가 건실치 못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자연히 탈락하게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