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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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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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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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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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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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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총 예산액은 353억 4,84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7억 5,73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국비사업 10억, 오대산 사고전시관 건립국비로 50억,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조성 4억, 올림픽 명품거리 조성, 8억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항목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701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6,904만 6천원, 대화도서관 공부방 방음문 설치 800만원, 봉평도서관 2층 소음방지 출입문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산취득물품비로 도서관 비품비로 1,800만원, 도서관 RFID구축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문화강좌운영비 3,000만원,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로 900만원, 여름, 겨울 독서교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평창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을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7쪽이 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78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1,294만원, 미탄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550만원, 덕거촌 덕거연극인촌 시설보수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 문학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등으로 2억 3,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메밀꽃마당극 육성지원 3,000만원, 자연사랑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시설비로 15억원,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34억원을 계상하였고, 구 봉평중고등학교 매입비로 8억 5,5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석 문화예술촌 특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효석 문학외국어판 제작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 연속해서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시설비로 녹지 농지전용부담금 및 측량 수수료 2억원,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으로 2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병산 사냥민속 놀이 체험관 건립 시설비로 10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개발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대표 문화예술 행사육성에 5,000만원, 우리마을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평창시네마운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 기본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사고전시관 건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 해설사 교육으로 1천만원을 문화마을 컨설팅용역으로 3천만원, 문화콘텐츠개발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평창 아라리 체험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3억 7,000만원, 문화자원 명소화 마을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조성 시설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58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05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3,030만원,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활동지원에 3,768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4,517만원, 향토사 연구조사 및 발간사업으로 1,530만원, 읍면지 조사 및 발간으로 2,500만원, 지역소규모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석 문학활동지원으로 이효석 문학시상의 날 3,000만원, 가산 이효석 추념식 지원에 200만원, 이효석 문학인의 날 문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1,200만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또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사업으로 인한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전시공연 지원으로 2,450만원, 오대산 선재길 걷기 평화의 음악회 지원에 1,000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에 450만원, 강원 예술제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사업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으로 7,060만원, 평창문화예술단 지원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평창스노우 오케스트라 4,500만원, 평창 스노우 합창단 2,000만원, 평창 청소년의 밤 1,200만원, 꿈의 오케스트라에 1,000만원,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또한 1억 5,9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통민속 보건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읍면 민속경연지원 5,000만원, 전통민속육성지원에 7,000만원, 전통민속놀이 자료화 사업에 2,000만원과 한강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봉행 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예술발굴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주진초 등 오케스트라 전승지원외에 13개 사업에 1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1,000만원, 계촌클래식 축제 운영비 1,000만원,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거리축제 지원과 계촌 클래식 축제 문화행사 지원에 각각 1,000만원 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창 노산문화제위원회 행사지원으로 2억원, 읍면 체육회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2억 4,000만원, 오대산 문화축제 행사에 2억 9,000만원, 특구사업인 K-culture 경쟁력 지원에 4억 2,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제 연계소모 제례지원에 400만원, 향토문화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오대산 사고 진입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전통향교, 전통문화전승을 위한 향교의 충효교실 운영비로 500만원, 평창 향교 석전대제 400만원, 향교 기로연 재연 지원에 270만원, 봉산서재 추계제향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으로 둔전평 농악 육성지원에 2,000만원과 또한 황병산 사냥민속 놀이 육성에도 2,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1억 1,640만원, 도지정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으로 월정사 중대 사자암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원, 상원사 석축 정비사업 3억원, 또한 일반운영비로 오대산사고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 1,248만원, 문화유산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평창향교 살아숨쉬는 향교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제 보수정비 총액사업으로는 민간사업보조로 월정사 전시관 건립에 14억원, 월정사 8각 9층 석탑 복제 제작 등 안전진단을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전 참가를 위해서 관광 및 축제 홍보물 제작에 2억 3,000만원, 관광 어플리케이션 서버외에 1,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000만원, 관광홍보전 참가 및 운영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문화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을 하였고, 민간단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관광 마케팅 협의회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관광안내서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비로 1,960만원,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에 156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효석문화마을 내에 관광안내소 위탁에 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에 640만원,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로 5,000만원, 연구개발비로 꿈의 대화 캠핑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2,0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3,06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로 교육비 여비지원에 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3,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보험금 100만원을 국비 사업에 부족부분을 충당해서 세웠습니다.  중부내륙권 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운영비로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홍보비에 2억 4,000만원,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인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3억 3,600만원, 시설비로 동계올림픽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테마축제 육성을 위한 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연구비로 5,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 축제 육성 지원 일반비로 축제의 홍보비에 5,00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 테마축제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원, 문화관광시책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속성정비사업에 2,000만원과 축제장 안전점검에 시설개선 있을 때, 사용하려고 1,500만원, 근대 문화장터조성 4,000만원, 축제 편의시설 제작에 6,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HAPPY700페스티벌 행사지원 보조로 1억원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축제장 조성 및 유지를 위해 1억 2,000만원, 백일홍 포토존 기본설계 및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특구사업입니다.  겨울축제사업으로 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마케팅에 2,000만원, 올림픽 종합전시관 임차 4,000만원, 언론홍보 1억원, 행사운영 올림픽 설상종목 체험장 육성 5,000만원, 올림픽 경기장 체험장 운영 1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올림픽 설상종목 체험장에 2,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 조성에 1억 2,000만원 등을 또한 올림픽 빙상경기장 체험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에 더위사냥 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로 1억원, 평창 송어축제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등 또한 축제장 조성 정설기 임차 2,000만원, 축제장 편익시설 2,000만원, 시설비로 축제장 시설유지 조성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축제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과 축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대관령 축제 행사지원으로 2억원과 축제 아카데미 운영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방림, 대화, 관광개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도 4,000만원, 마하생태관광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772만원과 공공운영비 5,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배상금으로 망실, 도난 및 미회수금의 보전금 100만원과 민물고기 생태관 및 백령동굴 가이드 민간위탁금으로 5억 9,000만원,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 2,500만원, 시설비 백령동굴 체험장 주차장 시설보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1,34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 홍보에 1,100만원, 효석문학 100리길 시설보수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시설비로 8억 7,600만원과 평창송어체험장의 시설비로 39억 9,600만원, 부대비로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평창올림픽 힐링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시설비에 6억 4,000만원, 명품관광마을 조성, 시설비로 8억 6,000만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으로 8,000만원, 다음은 행정운영비 경비로 통역 안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26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경비로 도서관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5,01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472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한가지 좀, 몇 가지 좀 먼저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아주 다양하고, 지금 보니까, 정말 우리 평창군 예산이 지금 없고, 힘들다 하는데, 정말 그런지, 정말 다시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예산을 막 써도 되는지 말이야,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지금 작년대비해서 우리가 27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물론 대단위 사업들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예술분양에 18%가 증가가 됐습니다.  32억이 증가 됐는데, 신규로 국비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전통상설공연장이 이제 10억원, 새로 들어왔고, 또 효석 예술촌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또 한 10억이 작년대비 튀었고, 또 더 큰 것은 오대산 사고전시관이 막판에 예산이 들어가서 50억이 증액이 됐고, 또 공모사업으로 된 그런 부분에 올림픽 명품조성에 8억이 증액이 됐고, 사실 이게 증액된 것이 어떤 내부자체사업보다는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줬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됐는데, 저희 과의 예산이 한 350억 됩니다.  그 중에 48%가 다 국도비고, 한 183억 한 50% 정도가 이제 군비로 됐습니다.  지금 관광분야에 52%가 증액이 됐어요.  40억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송어체험장이 40억이 갑자기,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왔고, 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림픽 테마파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덕거 예술인촌 같은 것,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것,
○함명섭 위원 : 이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작년만 해도 우리 덕거 예술인촌 같은 경우도 2억을 들여서 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전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6,000만원을 또, 올라 온 것은 이것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함명섭 위원 : 네,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무이예술촌도 마찬가지예요.  무이예술촌도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가 그 받죠?  임대료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임대료 받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임대료 받지 말고, 그냥 관리운영하라고 그래요.  임대료는 만원받고, 고쳐주는 것은 1년에 10만원씩 고쳐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무이예술촌은 위탁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 전에는 지원 안 해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서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올려서 해 줘야 돼요?  관광안내시설, 관광안내가 뭐, 우리 주말이라든가, 행사때라든가, 이때 관광안내소에 사람들이 오지, 평상시에는 별로 없어요.  또 문학관 같은 데도 인원이 있으면 내려와서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요.  여기 밑에 보면, 예산은 작지만, 172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조 경창대회 같은 경우도 노성제를 통해서 예산이 다 나가요.  별도로 이것 세울 일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시조 경진대회는,
○함명섭 위원 : 제가 잘 알아요.  거기 저도 임원으로 있었고 해서 잘 아는데, 그것은 노성제 할 때에 각 분야별로 해서 돈이 다 예산이 나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그것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설명 안 해줘도 제 얘기 들으세요.  그걸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석이라든가, 위원님 하는 꽃 이렇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전시회 하잖아요.  노성제로 인해가지고, 그때 거기 일환으로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하는데, 이것도 노성제의 전체 예산에서 시조경창협회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점심 한끼 먹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세우다 보면, 다른데 수석전시회는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노성제 예산 지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400만원 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어떤 하나의 연이 되다 보면, 유사한 단체에도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된다.  그런게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에 관한 지원, 당연히 해 줘야죠.  해 주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몇 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전체 학교마다 평창군은 다 오케스트라만 합니까?
  좀 어느 학교가 특성이 있게 하면, 또 다른 학교는 또 다른 걸로 유도해서 학교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건데, 온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고, 다 농악하고, 아라리하고, 이걸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정사 문제도 그래요.  월정사 문제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월정사에 대한 것은 국보급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여기는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예산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당연히 우리 군비, 고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국도비가 확보 됐다고 해 가지고서 무조건 우리가 군비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전에 70% 해 주던 것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과장님 예산 통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비율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비, 뭐 무슨 국도비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우리가 군비를 해야 된다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반납해야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월정사에 들어가는 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 언제까지 석축 쌓아줘야 되고, 포장해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까?  참 이런 부분이 좀 줄여가야지, 우리 올림픽도 되고, 예산도 지금 절감해야 되고, 어떤 정말 어디 재정효율화로 인해서 좀 평창군이 좀 졸라매야 될 입장이고, 지금 기채를 200억씩 해 가지고 오고, 지금 전문가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우리 평창군의 작년도 결산한 것을 올해 봤을 때에 위험수위 왔다고 평창군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웬만한 것은 좀 나중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다 지금 필요 없던 사업, 다 필요하죠.  필요하기야, 그렇지만, 정말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개선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어느 하나 제가 몫을 찍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노동 캠핑장도 그래요.  그것 지금 사람들이 배를 굴리고 있어요.  오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저번에 민원도 글어왔잖아요.  너무 불친절하다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도 뜨고, 난리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서 캠핑장 조성해 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제가 뭐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축제 같은 경우도 다시 우리 축제에 대한 어떤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빨리해서 내년부터라도 정말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끌려가서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소길 백리길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떻게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산소길 하면, 우리 효석100리길 하면 어느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1코스, 2코스, 나온 것, 메리트 없습니다.  누가 걷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앉아 가지고 돈만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야죠.  이건 제가 정말 하도 답답해서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뭐, 다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을 해서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대로 다시 어떤 손실된 부분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진단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과감하게 이게 되면, 아웃소싱을 시켜 버리던가, 계속해서 5억 5,000줬다가 또 다시 또 올해는 4,000만원 다시 계상해서 또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이것,  사람이 1년에 몇 명 온다고, 과감하게 문 닫으세요.  안되면, 참 이런 부분이 이것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함명섭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많이 공감하고 마음 아픈 점 같이 합니다.  아까 수치 중에 덕거 예술인촌이 여기 데이터 상에는 1억 4,000이 작년에 2억을 지원했다는데, 2억은 무이예술촌 4억짜리 건물, 부기상 그거지, 덕거 예술인촌에 보수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길, 그 작년에,
○함명섭 위원 : 이게 잘못 표기가 됐네요?  무이인데, 덕거로 잘못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덕거 예술인촌 예산 편제상 비목에 그 2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 썼나본데, 덕거 예술인촌에는 작년에 부결, 의회에서 부결 됐잖아요?
○함명섭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2억이 아니라, 이 2억은 무이예술촌에 4억짜리 집짓는 것에 2억이지, 덕거예술인촌하고 관계없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뒤에 세부적인 것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이제 큰 틀에서 오신지 한 10개월 넘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작년 1월 10일 날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1년, 문화관광쪽 업무는 크게 많이 안 해 보셨잖아요.  예산 쪽에 많이 계셨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공무원 생활 30년에 처음입니다.
○이범연 위원 : 도에 계시면서 예산 이렇게 다루시다가 실무 현장, 지자체에 실과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문화관광, 우리 문화관광과를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서 이 예산 또 편성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이시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 업무를 처음 하지만, 저희 문화관광 업무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먼저 느꼈고요.  또 이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계획을 짤 때, 진짜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고민해서 해야지, 이것을 그냥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짤 때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문화관광분야에 사회단체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과분석이나,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지만, 또 이 주변 여건이 돈이라는 것이 한번 주고, 또 끊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또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월정사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것을 다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줄여야 되겠다하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에 가더라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틀로 얘기한다면, 사실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다 지역적으로 단체별로 또 이해타산이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전 이 예산을 올해 다루면서 다음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가 좀 잘한다.  하는 것이 민간보조경비를 자체에서 관리해 버려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을 봤었는데,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깊이 안 봤습니다만 이런 저런 부분, 개선책을 좀 찾아야 된다.  제가 예산 다루는 시간이라서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 좀 계획이 있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올림픽을 앞두고, 또 문화를 이렇게 계승발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사건건 하나씩 여기보다는 또 각종 문화제에 관계된,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제가 지금 예산 쭉 보면서 설계비를 씀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기준이 어떤 기준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 곳에 가서 공사를 하면, 무조건 문화재 설계 예산 요율을 맞추고, 그 밖에 있으면 또 일반예산 맞추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재는 좀 특성이 있으니까, 설계 요율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설계요율이 일반 설계비율보다 높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오대산 전시관 같은데 박석포장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도로포장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뭐, 아스팔트로 하느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느냐, 박석포장으로 하느냐, 타일포장으로 하느냐, 틀리다 말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그냥 일반설계비를 계상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 예산집행은 안하고, 예산 받으러,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받으러 오셨습니다만 산출 근거에 보면, 오대산 사고진입로 같은 경우는 박석포장이에요.  박석포장 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잘 모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옛날에 돌 두꺼운 돈 깔아 가지고 하는 그것 맞죠.  그걸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일반 로마시대 때 마차도로도 이런 것 다 쓰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일반적으로 호텔 같은데 가도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이런 것은 일반예산, 일반설계예산을 적용을 시켜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찰 안에 있고, 문화재 안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싼 요율로 해서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아마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상원사에 담장, 일반 담장이에요.  보니까, 그런 것도 일반설계 요율을 적용해도, 설계비들이 이쪽에 오면, 또 일반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같은 경우도 지금 실시설계비를 1억 6천 계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올해 총 8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설계인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총 사업에 대한 22억에 대한,
○이범연 위원 : 22억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이건 8% 적용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일반설계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률이 제가 쭉 오면서 보니까, 막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아껴야 된다.  아낄 수 있는 것 최대한 아끼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총 공사에 어떤 내용 때문에 가져다가 이건 문화제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가야지, 설계는 이런 설계는 일반설계요율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시행과정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고려해서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면 예산이 그런 예산이 나가는 거고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엔 여기 시네마 운영 있잖아요?  곧 오픈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HAPPY700평창시네마 전기안전 대행용역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 밑에 예식장이 전기 용역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밑에 저희는 위에 그것을 전기안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아래층은 주민생활지원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층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두부서가 이건, 아래층 위층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그건 전기안전이나 종합적 관리문제는 저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입문은 예식장을 출입해야 들어가는 거니까, 협의해서 하여튼,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관리부분은 어느 쪽에서 관리 이전을 시켜주던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기안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예산들이 따로따로 해서 증축될 수 있고,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부서 간에 조율이라는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메밀꽃 마당극 육성지원 있잖아요?  이거 민간경상보조 예산인데, 이게 어느 단체가 마당극을 어디서 합니까?  이게.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게.
○이범연 위원 : 설명자료 14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게 사실 서울에 공연단체가 떼이루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떼이루?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수도권에서 이 단체가 하면서 또 그 상당히 효석문화제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에 있는 단체도 아닌데, 민간경상보조로 그 단체로 간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끌어가려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전통 계승받고 등등 해야 할 부분이고, 이게 저는 뭐냐하면, 이 마당극이야 말로, 봉평에서 전통으로 이것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도리깨질도 만들고 자꾸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왜 남을 줍니까, 이 좋은 소재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역 주민들이 하면 좋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전문성만큼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전문성이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매치를 해서 그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걸 하나의 또 문화예술로 키우기 위해서 둔전평처럼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꾸만 배워가면서 향후 10년, 20년 되면,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마당극 다음에 할 때는 주민이 좀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이범연 위원 : 아니 이것을 전통, 하나의 단체를 우리가 봉평에다가 만들어서 봉평에 계신 분들 아이, 또 청장년, 할아버지 다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남한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돈만주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이들이 학생들이 10명 정도, 일부는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당극 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평창군이 대표적으로 지금 바깥에다가 떳떳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이효석 메밀이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안 가지고 갑니까, 남인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 3,000만원 주면, 와서 공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공연을 한 6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6번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6번하고, 전문인 배역이라든지 단체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6번 정도, 주민들도 학생들도 한 10명 정도 마당극에 참여하고, 이 효석문화제에 메밀꽃 마당극은 관광객한테 많이 중심이 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건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헛되이 쓰기 보다는 이렇게 그냥 남한테 주고, 나몰라라 하느냐,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 다음에 자연사랑 눈꽃축제 중에 한 것 같은데, 자연사랑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 지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다 줍니까?
○이범연 위원 : 언론사,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언론사요?
○이범연 위원 : 네, 언론사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언론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도내 언론사입니다.  도내언론사
○이범연 위원 : 도민일보요?  강원일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강원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강원일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글짓기 대회를 해서 이 사람들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보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총 사업비 변경이 맞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55억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45억으로 출발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45억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45억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총 사업비 확보가 얼마가 됐죠?  과장님 앞에서부터 진행된 것을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요.  지금 얼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은 내년까지,
○이범연 위원 : 아니, 올해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전체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까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6년까지 다 올해까지는 10억만 확보되면, 내년에, 전체다 확보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의회 와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계속비 사업에서 보면, 계속비 사업에서 보면, 55억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거기는 저희가 이제,
○이범연 위원 : 55억으로 되어 있죠?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거기는 63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을 짜였지만, 이게 입찰잔액이라든지, 일상감사하면, 55억 정도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기술파트하고 해 보니까, 가능할까, 55억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범연 위원 : 5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이 계속비 사업조서 625페이지를 보면, 59억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여기 이제 부지매입비가 일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내년까지 전액 다 확보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올해까지,
○이범연 위원 : 내년에 더 확보해야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내년에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2016년에,
○이범연 위원 : 16년까지 지금부터, 제가 지금 설명을 2016년 자료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6년까지 100%가,
○이범연 위원 : 16년까지 해서 얼마가 확보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45억 다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59억이라고 거기 있잖아요.  사업조서에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 지금, 여기 설명에서는 55억이라고 하고 있고, 계속비 사업에서는 59억이라고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사업비는 10억이 모자라서,
○이범연 위원 : 계속비에서 10억이 부족하다고, 군비가 10억이 추가로 그냥 우리 자체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조서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할 때에는 관계부서에서 부지매입비, 옛날 산 거, 그게 포함되어서 했고, 그 후에 순수사업비만 가지고, 해 보니까, 5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의회 와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변동이 될 때에는 좀 규정에는 없지만 여기 와서 보고를 해 주던지, 이렇게 설명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도에 10억을 확보했고, 2014년도에 29억을 확보하고, 2015년도에 5억을 확보하고, 올해 15억을 계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내년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총 59억이 벌써 예산상으로 확보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서 2014년도인가, 14년도에 토지매입비를 8억 7,900만원 썼어요.  그죠?
  그러면 토지매입 구입비를 8억 9천 썼다고 하더라도 50억이 벌써 확보된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5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5억이라면, 그런데 왜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 하여튼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45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막상 해 보니, 이게 2012년도에 예산 책정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일부 또 활용도도 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냥, 계획이 왔다갔다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지금 군비가 그냥, 혈세가 10억이 그냥 계획이 왔다갔다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지금 군비가 그냥, 혈세가 10억이 그냥 더 투자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총 사업비를 55억을 하느냐, 59억으로 하느냐, 이게 제가 헷갈려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건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국 사진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그 예산이 효석문화제 한번 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때에 그 대회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한번, 1회용에 쓰여지는 예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사진을 혹시 노성제 같은, 노산문화제 때에나, 이럴 때 같이 전시를 할 수는 없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같이 이때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같이,
○임영순 위원 : 이때 같이 전시를 하면, 좀 군민들이 그런 모임도 있구나, 그런 단체도 있구나 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임영순 위원 : 설명자료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도로, 책자를 만드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임영순 위원 : 그 책자를 만드는 게, 그 예산이 이렇게 따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죠.
○임영순 위원 : 노산문화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예산은 어떻게 신청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어느 단체가 신청을 하면,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마 그게 문화원에서 신청하면, 문화원에서 쓰고, 저희한테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그 노산문화제에 쓰는 그럼 예산이 지금 여기 2억인가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2억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그 2억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많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노산문화제에 2억은 위원회에서,
○임영순 위원 : 위원회에서만 쓰는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그 이외에 체육활동이나, 어떤 사회단체, 그때에 그 이제, 시조경창대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전시회 이런 것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그 나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마 노산문화제에 나가는,
○임영순 위원 : 그 행사한번 치를 때에 나가는 그 각 부서별로 다 나가는, 읍면 지원비 같은 것도 거기에서 나가겠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거기에 뭐, 민속도 출전비라고 저희가 또 주고, 또 체육회도 저희가 또 돈 주고,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나가는 걸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은 저희가 저희 것만이 아니라, 자치과도 일부 있을 것 같고, 다른 부서 것까지 취합해 가지고,
○임영순 위원 : 그럼 한번 치를 때에 예산이 대략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 그것만 2억하고, 나머지는 4~5억 되지 않을까요?  전체,
○임영순 위원 :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임영순 위원 : 그 예산,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을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게 군민의 날 행사이고,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뽑아서 한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임영순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설명자료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예술회관 정기공연 있잖아요.  그 목적이 문화군민으로써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자질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넓게 생각해 주시고,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정기공연이 금년도에는 한 1억 1,000만원 해서 저희 한 매월 2~3회씩 해 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런 문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연구비라든지, 어떤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 군민 모두가 참석해서 보고, 여기 목적대로 문화군민으로써의 자질향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우리 평창군 전체 예산 편성의 10%가 되는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문화예술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쪽으로 문화예술 부분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정말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졌나, 또 우리 군 재정여건이 이렇게 문화예술에다 이렇게 쏟아 부을 형편이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다시한번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특별히 올해 같은 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애쓴 흔적이 안 보여요.  문화관광과가 특히 더 한 것 같고, 다른 부서들 보면, 예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절감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우리가 신규 사업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신규 예산, 여태 계속 지원해 오던, 추진해 오던 사업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이라든가, 어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걸 하던 것을 끊으면, 문제 있잖아요.  중단할 수 밖에 없다던가,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오던 것을 올해 보면, 자료 보면, 신규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 많다.  이게 어려울 때 할 일인가, 이게 여유가 있을 때 할 일이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제가 한두 건이 아니고, 신규도 올해, 전년도에 쭉 편성해 왔던 부분에 올린 것도 아니고, 신규로 안 하던 지역으로의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예를 들어서 오대산 선재길 평화음악회 이것도 지금 1,000만원 이것도 신규고, 하여튼 신규가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같이 공감하는 내용요.  이게 올해 1회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 같으면 더러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거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한번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요.  매년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꽤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정말 하던 사업을 못하게 하고, 지원을 안 한 것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중단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나가야 하는 사업도 생각을 잘해야 된다.  올해 털썩 해 놓으면, 내년에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 나가야 되면 이 과는 문화관광과 예산도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 한 90% 정도 되면서 그 예산 따러 다니면서, 우리 과장님 얼마나 다녔어요.  가서 밑에 젊은 직원들한테 가서 말이야, 살살 엎드려서 잘 보여 가지고, 예산 이렇게 따오면서까지 힘들게 하면서 이 쓰는 것은 아주 쉽게쉽게 쓰려고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 올해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은 상관없지만, 매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우린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여태 지원 안 해줘도 잘해 왔던 것은 굳이 우리가 인심 팍팍 쓰듯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많아요.  여러 건 돼요.  올해 늘은 부분은 작년에 320억이고, 올해는 뭐 350억이다 해서 한 좀 늘었다.  이게 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런 것, 참 이런 건 올해 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이제 넉넉할 때는 좋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투자도 많이 하고 좋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민생이다.  생활, 민생예산, 그 다음이 문화예술로 가야지, 그런 쪽으로 지금 없다.  없다하면서 지금 못하면서 못한다고 다른 부서 얘기지만, 못 한다라고 하면서 좀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로 하면, 예산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해도 될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충분히 좋은데, 우리 전체, 평창군 예산을 전체 가지고 다루는 부분에서는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이게 기채가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면서 왜 이렇게 신규 쪽으로 신규로 안 해도 하지도 않던데 이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신규사업 만큼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요청했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해 드리죠.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에서 어렵다고 요청은 다 하죠.  다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심 쓰듯이 척척척 했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종욱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좀,
○박종욱 위원 : 아니요.  잠깐만요.  답변을 조금 있다가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궁금한 것이 하나가 딱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176쪽 보면요.  여기 설명자료 보면, 금액이 미미해서 설명자료 없어요.  없는데, 176쪽에 보면, 맨 위에 향토문화재 연계, 소규모 재래지원 400만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건 좀 이해가, 다른 것은 다 설명자료 있고 이런데, 소규모 재래 지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400만원?
○박종욱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이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재래행사가 들어올 때,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름맞이 행사라든지, 소규모 있을 때, 어떤 예비비 성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금 항목을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사진도 그런데 예산 해 달라고, 그 사진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효석문화제 때, 전국 사진촬영대회 예산, 이런 도비가 물론 2,000만원 매칭 됐으니까, 매칭한다고 하지만, 그건 또 안 하던 거고, 이거 매년 해도 해야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올해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면, 그 양반들은 바로 야단치고 섭하다고, 섭하나 마나 뭐 쳐들어오고 난리 칠 것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왜 신규 사업을 올해 이렇게 많이 욕심을 내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는 진짜 줄일 수 있는 예산 많아요.  사실, 올해 눈 딱 감고 착착 그으면, 여기 엄청 나게 예산 줄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 보조, 이 설명자료 전년도 예산에 제로라고 됐는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181페이지, 180페이지, 114페이지에 오대 선재길 있는데, 실지 이게 예산 편성 상에 그 풀로 가지고 있던 경비를 기획관 실에 풀로 가지고 있던 거기서 주던 것을 이제 보조금 단체를 법률에 의해 못 주니까, 그것을 우리 것에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이렇게 없는 것처럼 안 준 것을 새로 준 것처럼 표기한 부분도 몇 개 있고, 또,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제가 이해해요.  다가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 줬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 0으로 되어 있어도 예산 이건 들어간 건 줄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박종욱 위원 : 다가 아니다.  이건 아는데, 그래도 올해 새로 신규 예산 편성한 것이 많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걸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오후에,
○박종욱 위원 : 강원예술제 같은 것은 전년도 지원 안 했잖아요.  사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건 제가 국비가 1억 5,000이 내려오니까 도비가, 저희가,
○박종욱 위원 : 여기 기표는 여기 안 해 놨잖아요.  그건 국도비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국도비를 안 해 놓은 이유는 그건 도에서 그 예술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저희는 저희 매칭부분만 5,000만원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6억 5,000사업인데, 이렇게 지원이, 국도비가 이제 2억이란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따려고 도에도 몇 번 갔었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올림픽 끝날 때까지 저희한테 와서 하니까, 우리는 5,000만원 들이고 2억 짜리 사업을 하니까, 필요하다라고 해서,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요.  평창문예대학 운영사업, 이런 것도 이제 2,000만원인데, 이것 순수군비 가지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도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빼내 가지고, 직접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표기상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제로로 된 것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국가예산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규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한번,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힘들게, 자료에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같은 것은 다 삽입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해가 다 가면, 입 아프게 뭐하러, 시간 길게 소요가 되게 시리 합니까?  하여간 뭐, 공모사업해서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매칭 해 가지고, 하는 신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해서 지역에다가 어찌됐든 투자가 되면, 어디가 다 윤택해지고, 윤택해 질 거라고 해서 욕심을 내시지만, 이것도 정말 국도비 좀 준다고 해서 그것도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과연 해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기대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지, 기대효과 별로 아닌 것은 굳이 욕심 낼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인가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15년도에 그 관광지원 조례에 근간해서 이제 내년도 처음 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조례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이거와 유사하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경제체육과에 전지훈련단 인센티브 지원조례가 있듯이 관광평창을 얘기를 하고, 또 천만 관광객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인센티브 지원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거기 안주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제 위기의식 속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되는데, 뒤에 설명 자료에 보면, 강릉이나, 원주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내방관광객 산출을 얼마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은 뭐, 여름철에 해수욕 인구를 관광인프라고 측정을 한다면, 우리 평창군보다는 훨 많겠죠.  그렇지만, 원주에 비하면 우리가 내방객의 수는 더 많게 보면서 저는 물론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고, 이게 소진 될 때까지라는 한시적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 놨었고, 그럼 이 부분은 상당히 무책임한 이 사업적인 방법이다.  왜 그러나하면,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이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중 이 여행사에도 이 평창에 올려놓은 계획들을 잡았는데, 막상 오려고 하니까, 인센티브 지원 비용이 소진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우리 평창에 대한 관광 유치 전략에서도 마이너스라고 보면서, 저는 이 산출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도 좀 더 이 혜택 지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 측면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전국적이든, 도내든, 다 지금 인센티브 조례가 있어 가지고, 다 하고 있고, 도에도 이것을 또 추진하면, 지난, 올해는 1,00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추세도 그러니까, 저희 군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뭐,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이 계획을 짜서 하려고 해서 그래서 18개 시 군 중에 지금 17개 시군이 내년에 다 합니다.  그래서 전시 군이나,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인데, 저희만 안 하면, 또 그만큼 어쨌든 간에 좀 좋지 않은 그래서 지금 원주가 한 8,0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했고, 강릉이 한 1억 5,000정도, 지금 하고, 정선이 한 2,000정도 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잘 말씀드리면, 한 1인당 와서 관광지를 몇 개소보고,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 와서 원주에서 하룻밤 자고 관광지 하루 보면, 1명당 1만원을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그런 사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광 여행사에서 이걸 또 물어봅니다.  평창은 안 합니까?  그러고, 올림픽 열린 도시에서 왜 안 하죠.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물어보겠지만, 저희도 내년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3,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짜면서 수요라든지, 효과라는 것을 분석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할지 말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관광인프라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오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지자체와 또 더 공격적인 마케팅 영업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관광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조례도 통과시켜 줬으니까, 잘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그 다음 18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축제 평가 용역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효석문화제하고 송어축제, 눈꽃축제, 그 다음에 더위 사냥 축제에 대한 컨설팅 용역들을 했는데, 지금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6개 축제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하면서 용역 의뢰 기관이 변화한 변화되어, 계속 그 용역 팀한테 이 용역을 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용역사에다가 이 평가용역을 의뢰를 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일부는 같은 용역사도 있고, 일부는 다른 용역사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용역평가 책자를 이제, 이제 축제가 끝날 때마다 이제 용역평가기간에서는 제출을 하잖아요.  거의 용역평가 기관이 같은 그 곳에서는 평가 용역서가 대동소이하게 나와요.  1회 때 평가용역결과 물이든, 2회든, 3회든, 거기에서의 자기들이 바라본 시각에서 탈피를 못하는 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6개의 축제를 통한 한 5,000 이상의 평가 용역비용을 지불하면서 평가용역을 준다라는 그 자체는 뭔가 그 다음에 시작하는 축제에 변화된, 뭔가 장단점을 파악해 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이어가는 게 용역의 의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축제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송어축제도 그렇고, 눈꽃축제도 그렇고, 효석문화제도 그렇고, 다 축제가 왜 그러냐하면, 민 주도형의 축제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용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더 그 다음 축제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 지혜를 짜고, 고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그 다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를 축제위원회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평가 장도 없어요.  토론회에 그런 뭔가 주민과 축제위원회와 행정과 함께 하면서 그 용역 기관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엔 이 집중적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 또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용역 기관에 대한 선정 자체도 한 업체가 계속 가지고 가는 부분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럼 바라보는 시야가 다양할수록 이 축제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같은 사람이 평가하면 보는 눈은 한계가 있으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구요.  또 평가의 목적이 축제를 더 잘되게 하려고 평가하는 거니까, 토론도 하고,
○장문혁 위원 : 오히려 평가는 비판적 접근 시각에서의 평가를, 축제를 바라보는 게 발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일부는 혹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중앙에 평가, 축제 올릴 때, 그런 게 필요해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우리 관내에는 매일 축제가 이제, 효석, 송어, 눈꽃, 그 다음에 더위, 평창 페스티벌 이렇게 이제 5개로 이제 거의 자리 잡아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오대산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선 오대산 문화축전, 그 축제마다 이 소재와 테마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소재와 테마를 가지고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효석문화제가 이효석 선생이라는 그런 문인을 통한 메밀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최고 축제로 볼 수 있었고, 송어축제도 송어를 가지고, 그 다음 눈꽃축제도 눈과 얼음이라는 소재인데, 전 아쉬운 게 더위사냥 축제와 평창페스티벌 700축제가 전 국민이 딱 생각했을 때, 더위 사냥축제가 뭐지?  평창페스티벌 축제가 뭐지 하는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우린 빨리 찾아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인데, 지금 평창페스티벌 축제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없어요.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 평창페스티벌 축제를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직 이제 축제가 이제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는 평창페스티벌축제로 하지만, 사실은 주 소재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컨셉
○장문혁 위원 : 컨셉은 백일홍이에요.  지금, 백일홍,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HAPPY700 백일홍 축제로 가든, 기억에는, HAPPY700 평창 페스티벌하면, 먼저 이 기억에 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딱히 눈에 안 띄고, 기억에,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신토불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가 최고의 성장기반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갈 때 HAPPY700 평창 페스티벌이든, 백일홍이든, 더위사냥이든, 뭔가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저는 빨리 찾아야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아직 다른 부분은 보충 질문 때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전문분야도 아닌데, 다 맡아서 예산확보라든가, 상당히 많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보면요.  이 도서관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물품 구입, 보수공사, 조성지원사업, 도서관 행사운영, 많죠.  그죠.  종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이 꿈여울 도서관이 어디 도서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꿈여울 도서관요?
○박찬원 위원 : 네, 설명자료 140페이지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지금 미탄에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창3리,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거기 면사무소 앞에서 이건 12월 중순 쯤에 개관식을 위원님 모시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눈마을 도서관은 대관령에 있는 행복한 도서관, 지역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도 대관령에 같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면사무소 앞에,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봉평으로 되어 있고, 몇 군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도서관은 지금 정식으로 작은 도서관 말고, 도서관은 지금 세군데,
○박찬원 위원 : 대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대화, 진부,
○박찬원 위원 : 대화, 진부 그렇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다 작은 도서관인데, 해마다 도서구입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조금 이제, 눈마을 도서관에 보면, 운영지원 보조금이라고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일단 이것 운영, 거기에 눈마을 도서관에 운영비가 3,000만원, 거기에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소모품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에는 뭐, 사무관이니, 행사운영비니,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쭉, 꿈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 지원 부족으로 그냥 나와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건 그 단체에 직접 주고, 이 밑에 것은 아마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꿈여울 도서관은 지금 위탁을 못 줘 가지고, 저희가 도서관계에 직접하고, 이 밑에 눈마을 도서관은 지금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인건비가 나가고, 비품 구입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3,00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가지고 이것도 좀, 산출근거를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 주면, 그 위에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됐는데, 냉난비 지원 보조금 3,000만원, 이해가 안 가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해를 해 주실 게,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면, 부기에 201-01, 201-40, 201-04, 그런 게 있어서 했고, 눈마을 같은 것은 보조금으로 뭉태기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상근직원이 상주하는 겁니까?  근무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작은 도서관들은 다 상근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꿈여울 도서관은 저희 도서관 직원이 이제, 근무를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예산자료 142페이지, 설명자료 167페이지 설명자료, 142페이지에 누구나 아까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2억, 무이 예술관 쪽으로 들어갔고, 금년에 리모델링을 한다.  설명 자료는 142쪽이에요.  덕거 연극인촌, 시설보수 이후에 수탁자를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상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박찬원 위원 : 지역 주민들하고의 좀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했는데, 선양회에서 일단은 하려고 위탁 계약을 했다가 그 분들이 저도 오자마자 가서 M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엉망이더라고요.  시설이, 선양회에서 하다가 이것은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봐도 너무 좀, 건물을 너무 잘 관리를 못해서 보수비를 하지 않고는 누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심해서, 그래서 지난 추경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 이게 6,000만원인데, 6,000만원 가지고도 참 제대로 할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경비만,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004년부터 이 자료에 보면, 위수탁을 줬어요.  이거 제대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덕거리 주민들도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직접 마을에서 운영하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이 부분을 마을에서 주민들이 운영해 가지고는 저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차라리 어디 저희가 수리를 기본을 해 놓고, 서울에 유명한 사람, 좀 지금 화천에도 유명한 사람이 와서 지금 있듯이, 저희도 유명한 연애인, 예술인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관광소득화하는 사업이 왜냐하면, 거기는 또 효석문화예술촌이 인근에 있고, 펜션이 있고,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박찬원 위원 : 어찌됐던 남을 주려면 수리를 깔끔하게 해서 줘야 되잖아요.  아주 들어와서 수리해서 써라하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저도 보기가 너무 딱해 가지고, 지난 9월인가, 10월에 주민들이 울력으로 제가 막걸리 사가지고 갔었는데, 울력으로 기본적으로 풀 깎고, 청소 정도는 해 놨는데, 돈을 안 들이고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뒤로 가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지만, 절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예산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6,000만원이요?
○박찬원 위원 : 아니, 더 들여서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더란 얘기에요.  이게 이런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6,000 세워 가지고, 제대로 수리가 되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뒤로 넘어가면서 좀 보시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효석문학관 위탁운영도 이게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지지난 해에 대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부분이 지지난해에 8,800에서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8,800, 금년에 1억 500, 그 다음에 내년에 1억 2,000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이, 그러면 당초에 인건비 포함해서 사회보험이라든가, 퇴직적립금을 애시당초에 계획을 안 하고 가다가 이것을 계속 세워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퇴직적립금을 지금까지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퇴직을 한명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송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퇴직적립금이 이제 지금 좀 이제 850만원, 또 인건비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결이 됐어요.  5명이, 그것도 지금 좀 현실화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최소, 최저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 주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근무자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너무 인건비가 적어서 하고 해서 이런 것을 통 털어 해 보니까, 최소 한 임금이 최소 운영비를 2,0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관에서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을 하고 지금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가 계약한 것은 아니고, 이효석 선양회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측면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잘못하면 걸리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래서 소송도 한번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료상에 명시된 것이 인건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을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된다.  끝나고 소송하면 100% 지는 것 아니에요.  퇴직금 적립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4대 보험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당초에 이게 8,800부터 계속 증가가 되니,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 가지고, 이게 물먹는 하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는 연간, 수입이 얼마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수입이 여기는, 1억, 여기는 흑자로, 지금,
○박찬원 위원 : 이런데 벌어드린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168쪽에, 168페이지, 그 설명자료 147페이지에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현재에 총 사업비는 증감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증가하고 있어요?  총 사업비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총 사업비 295억은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앞으로 사업을 지난 번 민자부분, 부족분에 131억에 대해서 중앙국회에서 예산을 하다가 일부 좀 지원이 덜 되어서 10억, 국비가 4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10억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 사업량이 17만 평방미터로 출발합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이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사업비 변동사항이 없어요.  문제는 또 지난 1월 19일 날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안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사업면적이 21만 평방미터로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의 매칭이, 변경이 옵니다.  이게, 당초보고는 5대호 매치였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거꾸로 3대 7 매칭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국비가 줄어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군비가 늘어난 것이 한, 군비 늘어난 것이 얼마 늘어났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24억 늘어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2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일단은 이게 변경된 것은 내년도, 올해부터 5대 5에서 3대 7로 거꾸로 바뀌었어요.  
○박찬원 위원 :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건 국가에서 기금이 이제, 문화관광기금이 고갈되고,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의 예산은 고갈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니, 거기 하니까, 그 변경된 배경이 없으니까, 그것을 3대 7로 문화재, 사찰에 지원된 것은, 앞으로 3대 7로 하기로 내부 결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5대 5고, 앞으로 한 것은 이제 3대 7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도비하고, 군비가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새로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국비가 이제 38% 정도, 도비 18%, 군비 43%, 이렇게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국가는 재정이 없어 가지고, 지원 비율을 떨구고, 그럼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려 예상치 보다도 지금 이십 몇 억이 예산이 군비가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 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의회에 와서 이 내시도 변경이 됐고, 이게 비율이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예산 세울 때,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계속 자료가 올라 올 때마다 틀려요.  자료가, 올라 올 때마다 틀려요.  그래 전 보통 일반인들은 총 사업비만 봅니다.  그러나 살펴보니까, 국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23억 몇 십 억씩 그냥 또 늘어나버리고 말이죠.  이것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69쪽에 황병산 사냥놀이 좀 한번 봐 보세요.  설명자료 150페이지에요.  여기에 도면, 지금 약 21억이 들어가서 이게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전수 비용 해 가지고, 도비도 지원 받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활동비도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전수 비용 해 가지고, 도비도 지원 받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활동비도 들고,
○박찬원 위원 : 이게 황병산이 보니까, 과연 전승이 되겠느냐, 그리고 체험관 자체가 이게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누가 이 체험관을 오겠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제가 생각해도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거기다가 설립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설립이 되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거 완공된 이후에도 운영유지비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군에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운영비, 그것을 맡을 민간위탁이라든지, 사람이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 운영유지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뽑아는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직은 집을 짓는 단계니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뭐,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유지할 거냐, 정말 큰 걱정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사견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간단하게 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체육시설, 환경시설, 문화관광시설, 지금 시설이 우리 많이 있어요.  하여튼 보면, 그것이 황병산만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 공단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인원도 유기적으로 하고, 그런 게 좀,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이게 올림픽 시설도 늘어나면 또 많고,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공무원이 이것을 공무원이 부서별로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오대산 사고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년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약 95억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 우리 지역에 유일한 문화재이기도 하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월정사에 들어가는 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 제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문화관광과에서 이 오대산 월정사에 들어가는 국비부터 도비, 군비, 그 다음에 이 사업기간, 이것을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제가 넘어가면서 궁금한 것은 몇 개 더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요.  설명자료는 179페이지에요.  이 지금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기금으로 20억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기금에 이자 부분이 사용되는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박찬원 위원 : 그 전에 원래 당초에 이게 만들어질 때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의 이자부분을 가지고 운용하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죠.  100억을 하면 하는데 이자가 너무 이율이 너무 낮아서,
○박찬원 위원 : 100억에 대한 이자하면 지금 한 2억 나오겠죠.  현재 금리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 정도, 되겠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살펴보면, 당초에 만들 때, 목적과 취지가 그랬다면,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작년도에 그 운영비가 8,500에서, 내년도에는 1억 5,900까지 올라갔어요.  이 부분도, 그 다음에 기금은 기금대로 지금 묶어 놓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기금이 의미가 없다면, 빨리 바른 판단을 세워야 돼요.  계속 실비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옆에 사업비가 보면, 이게 전년도 5,800에서 7,800, 내년도에 1억 1,000,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사업비 자체도, 이런 부분을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 예산 주고 안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줬다가 뺐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비가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사업비 부분은 거기서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도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문화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막 계속 정해가지고 가야지, 이것 한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183쪽에요.  설명자료 183쪽에, 공익 문화예술조성사업, 이건 그 총사업비가 보면요.  2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죄송합니다.  3억,
○박찬원 위원 : 정몽구 재단이 2억 5,000이고, 또 도비, 군비가 또 1억이 들어가면, 3억 5,000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죄송합니다.  숫자가 3억 5,000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174쪽에 예산자료요.  그리고 189 보시면,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 이 학교에 아이들 지원을 해 줍니다.  전승지원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식들이고, 우리의 꿈나무들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죠?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200만원, 여기서 쳤다고, 봉평 궁중취타대 400만원, 다른 것은 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은 뭐,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일부 조정하면서 일부 줄인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 다른 것은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늘어나고, 이런 아이들 키우는 이런 예산은 또 줄어들고, 거꾸로, 이건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전승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175쪽에요.  이 문화축전 같은 경우도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가 2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설명자료 192쪽에요.  이 도비가 계속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게 오대산 말씀이시죠?
○박찬원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억 1,000씩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한류, 뭡니까, 컬처인가. 콘텐츠 경쟁력, 한류 케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K-culture요.
○박찬원 위원 : K-culture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특구 사업으로써 특구에 이제 올림픽때 그 문화올림픽을 뭘 할거냐 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그 특구단하고 협의를 했을 때, 거기서 협의해서 결론 내린 것이 겨울 연희축전을 김덕수 그쪽하고 하자, 그런데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겨울 연희축전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희축전에 김덕수 포함해서 유명한 사람들 해서 1월 23일인가, 그때에 그 눈꽃축제장에서 지금 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올림픽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게 특구단 사업이기 때문에 올림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사무놀이패들 와 가지고 공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건 이제, 연희축전이라고 초청공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덕수, 김남일, 오정해, 국악계의 이제 A급 연주단이 와서 하고, 또 일부는 이제, 평창에 공연, 연대하고도 지역주민 참여 공연도 또 만들고, 또 체육,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겨울놀이, 겨울축제와 가서 거기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이게 대관령 눈꽃축제 속에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긴 그런 설명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거기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박찬원 위원 : 따로 별도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마당에서 판을 벌인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 눈 위에서 무대를 설치하면,
○박찬원 위원 : 그런 전형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이런 게,
  하여튼 그리고, 176쪽에도 보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것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오대산 사고 진입로 2억이에요.  이것도,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순수군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순수군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없어 가지고, 애들 것도 200만원, 400만원씩 깎은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제가 오대산 사고를 한번 가보긴 가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둔전평 황병산사냥, 이게 소품구입하고, 이것도요.  매년소품구입해요.  매년, 그러면, 어떤 어떤 소품 구입하는지, 군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 이것도 관리해야 된다.  이것 달라는 대로 그냥 뭉태기 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도 집행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178쪽에 설명자료 205, 여기도 또 월정사에요.  전시관 건립도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월정사요?
○박찬원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건 지금 한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금년에 원래 끝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끝나기로 되어있는데,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예산이 지금 14억이 또 늘어났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국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기 군비는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되고, 사전에 협조가 됐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총 사업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좀 늦게 내려왔을 뿐입니다.
○박찬원 위원 : 더 증가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총 사업비가 원래 180억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94억에서 지금,
○박찬원 위원 : 보고된 자료에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 180억이었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설명도 없었고, 국비가 내려오면, 또 군비는 죽어나 사나 군비는 매칭을 해야 되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도 사업을 또 하다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내년까지 이것도 이어지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원래는 여기 보면, 2015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12월에
○박찬원 위원 : 사업이 종결되는 걸로 되어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준공하려고 했는데, 그 전시 부분에서 동절기에 하기는 어려워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저기, 화장실 부분에, 184쪽에 보면요.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화장실이 엄청나죠.  이동식 화장실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가 저희과, 다른 과 다 합해서 18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크고 작은 비지정 관광지에 이동식 화장실들이 많은데, 평창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봉평도 그렇고, 진부, 대관령 보면, 공용 화장실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관광버스들이 와 가지고, 어디 소변볼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예산에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 공용화장실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용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볼일들 보고 가시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화장실 부분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또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부나 대관령, 봉평,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내려 가지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을 좀 별도로 이것은 세워야 된다.  사람이 와 가지고 먹고 뭡니까, 배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게 어차피 레거시를 창출하는 차원에서라도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예산 부분을 좀 잘 좀 효율적으로 짜서 잘 운영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오대산 월정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쫙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앉자마자 질의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매입, 지금 4회차 올해 나가네요.  그죠?  설명자료 148쪽에요.  올해까지 하고 나면, 납부잔액이 46억 정도 남게 되는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 이것하고 효석문화촌 조성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좀 있잖습니까?  여기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올해 효석문화촌도 전년도에도 30억이 배정됐었고, 올해도 32억, 2016년도에 이제 32억을 계상하고 계신데, 총 60억이잖아요.  62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진행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산출 근거에 보면, 이효석 문학작품 외국어판 제작지원, 그 다음에 문화촌 조성 공사 건축하고, 조경, 29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2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지금 이 부지 땅 사는 것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이 효석문화촌 사업이 저희가 특구사업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효석문화촌 사업이 한 100억 됩니다.  100억 중에 금년도에 30억이 왔고, 내년도 32억 오고, 나머지가 17년 이제 마감하는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괜히 특구 사업 중에 지금 100억을 가지고, 그 봉평 중고등학교에 옛날 건물, 그것을 철거하는 데가 5억, 10억을 띄워서, 그런데 저희가 100억을 가지고, 특구단 중앙에 가서 논리 할 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봉평 중고등학교 철거는 그것은 지자체 업무지, 이게 효석문화촌 조성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하다가 줄다리기를 계속 하다가 왜냐하면 그게 특구사업비로 못하면, 그 10억이라는 돈은 또 우리 군에 부담을 안게 되니까,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그러면 10억, 100억 중에 10억은 띠어서 봉평중학교 철거를 하는데 5억, 그러면 철거를 하고, 맨 부지만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다가 예쁘게 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5억해서 10억, 그러니까, 효석문화촌 조성사업, 특구사업이 총 100억 중에 10억은 효석광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철거 5억, 공원조성 5억, 그렇게 하고, 실지 생가 있는데, 효석문화촌 조성사업은 90억이 됩니다.  그 중에 90억 중에도 또 그 해외, 올림픽 때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또 1억을 띄어 가지고, 특구단 해서, 그 홍보물, 이효석에 대해서 외국어판 자료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또 띠고, 나머지 한 89억 정도 가지고, 한 4억 정도 가서, 설계 용역 등등을 하고, 실지 그 효석문화촌 조성 건설사업비는 약 85억 정도 지금 추진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85억이 지금 또 건축하고, 조경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중에 29억 3,200만원이 1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건축은 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건축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이범연 위원 : 대략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차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래서 그 부지가 한 면적이 꽤 큰데, 생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옛날 그 시대에 장터도 조성을 하고, 그 시대에 당나귀, 당나귀도 크게 만들어서 당나귀 전시관도 좀 만들고, 지금 생가촌에 그 담장이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경계로 옛날 토속담도 만들고, 또 어떤 문학, 창작몰이라고 그럴까요.  이효석 창작, 그때 당시 그것도 좀 재현도 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이제는 나머지 89억 중에서 89억 안에 또 농지전용 부담금이 2억이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농지전용 부담금은 순 군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순수군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왜냐하면,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특구사업 안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은 별도로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것은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특구사업으로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다 왜 이렇게 산출 근거에다가 이걸 넣어 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상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부기를 뺄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는 포함시켜서 하려면, 이 총사업비를 증액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총 사업비요?
○이범연 위원 : 네, 100억 외로 농지전용 부담금, 그 다음 설계비는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럼 설계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 안에서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기본 설계시설은 없습니다.  이 특구사업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이 2억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억 원하고, 제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그러면, 학교를 헐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드는 것이 5억이 설계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것은?  공원 조성 5억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효석문화촌 조성사업을,
○이범연 위원 : 그럼 추가적으로 운동장 쪽에 다시 뭘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또 가야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죠.  지금, 그 학교 2동 건물 헐은 1,600평인가 거기만 조성하는 거지, 이 운동장 쪽에는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공원 만들거나, 이거 하는데, 부지매입이 완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추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교육청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용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헐을 때부터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았고요.  지나가는 길에 황병산 민속체험관은 이제 예산이 100% 다 확보되어 있는 거고, 2016년도까지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내년까지 하면 다 확보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런 건물들이 지금 효석 특구도 마찬가지고, 이 건축물들이 굉장히 생겨나면서 관리해야할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 이후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꽤나 들어간다고 보는데,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동료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문화특화지역 그 아라리 체험관도 또 지금 10억 예산으로 해서 국도군비, 국비, 지방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2016년도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이 사실, 신규,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구사업입니다.  특구가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유보까지 됐다가 막바지에 또 올라가서 4억을 10억으로 총 해서 국비가 4억, 1억 8,000, 4억 2,000해서 하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은 이렇게 지금 큰 틀에서는 평창 아라리 체험관 조성이 한 5억 정도, 아라리 콘텐츠 개발, 문화거리 조성, 지역문화해설,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2017년 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
○이범연 위원 : 예산확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범연 위원 : 사업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일개면에 하나의 민속문화 전승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각 읍면마다 이제 이 체험관들을 다 지어야 된다.  끝내는,  그럼 평창읍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까 예산항목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중리 농악,
○이범연 위원 : 중리 농악인가 뭐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개발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평창읍도 중리 농악도 하는데다 또 옛날에는 그 축성쌓기인가 뭐 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어느 것을 지금 전통 계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마다 지금 이 체험관을 지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선에선가, 어느 시점에 뭐, 하나의 체험관을 지어서 이게 체험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무형 문화재마다, 그 전통 민속마다 건물을 따로따로 틀리게 지을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 지역에 지금 게이트 볼 장인가요.  거기 지금 일부 부지도 있고, 가건물도 있는데, 사실 평창 아라리가 대표성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를 좀 이렇게 씌워서 좀 연습장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 주민 의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침 공모사업 하는 것이 있어서 가지고, 들고 올라갔는데, 또 공교롭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다.  이게 평창군 문화예술, 이것 어떻게 통제기능이 아주 없어지는 것 같은 예산을,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국비를 가지고 오면, 뭐, 군비 매칭해서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관리영역이 나중에 가면, 그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좀 여쭈어 보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도 최근에 와서 더 저희 문화관광과 시설만이 아니라, 환경, 체육, 그쪽에 시설관리가 앞으로 참,
○이범연 위원 :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 사업도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도 지금, 이건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국토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도 뭐냐하면, 저도 이게 공간적 범위가, 지금 군청 앞에 주도로 쪽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주도로에서,
○이범연 위원 : 이것 지금 작년인가, 도시과에서 그 올림픽 명품거리, 명품거리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선지중화도 하고, 그 둥근 소나무를 또 이렇게 조경 소나무로 바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조형물, 동계올림픽 조형물이 주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또 명품거리를 하려고 하는가,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사실 여기를 하게 된 동기는 올림픽 도시인데, 외부에서 왔을 때, 이 도시에 왔을 때, 이 도시에 왔을 때, 올림픽이라는 어떤 느낌이 없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지금 있는 그 위치에다가 사실 뭐, 마스코트라든지, 올림픽에 관련 LED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성화봉송로, 이쪽에 올림픽의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인데, 지금,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지금 올림픽을 느끼게 하려면, 오륜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동계추진단에서는 그것하나 하라고 작년에 예산 줬더니까, 승인이 안 난다고 해 가지고, HAPPY700브랜드 광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명품거리에다가 그런 조형물을 하려면 또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걸로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중복투자가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한지 얼마 됐다고 거기다가 또, 뜯고 이렇게 붙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지금 한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틀리고, 좀 많이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지금 한지 1년 더 조금 지났는데, 지금 잔디도 활착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 참 답답함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4쪽하고, 165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 조사 발간사업비 이것 비슷한 거 작년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건 군지는 했어도 읍면지,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어느 면 것이 잘못되고, 또 교수가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군지에,
○이범연 위원 :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는 뭐라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거는 군지 전체고, 이것은 어느 면 특정면 1개 면을 가지고, 그 면에 대한 문화라든지, 지형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어느 면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직 면은 이제 1개면씩 점진적으로 하지, 아직 면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디로 할지는 또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연속으로 2,5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면의 어떤 역사책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할 만한 스토리가 각 면마다 있느냐, 그 군 전체의 책자에 일괄수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읍면별로 정말 소중한 가치를 이렇게 남겨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이 책으로 또 이렇게 1개면씩 해서 8개 면을 다시 한다.  이 옆에 164쪽에 있는 향토사 연구 조사 및 발간사업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전혀 관계없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또 사업량 보면, 글씨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제가 좀, 그 다음에 지역 소규모 사업, 지원사업 2,000만원 짜리도 뒤에 가면, 문화전시예술 공연사업 지원하고, 또 중복되는 이거 제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역 소규모 단체 지원은 사실 그 관내에 뭐, 보름날 행사라든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에 그 지역,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또 문화원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재단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또 평생학습 쪽,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등등 쪽에도 많이 이렇게 예산을 그쪽에서는 할 수도 있음에도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세우는 이유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하면, 아주 기초적인 소액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범연 위원 : 오대산 사고 문화재 특별관리요.  203쪽,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특별 관리하는데, 이건 그러면, 그냥, 일반 안전관리라고 꼭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니고, 일반인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거기서 뭐, 이제, 그 사고 문화재 청소라든지, 잡초를 깎는다던지, 또 수시로 와서 화재를 좀 감시한다던지, 산불감시 그런 성격에 사고를, 지난 번 이제, 문화재가 소실 될 때,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이, 이거 사고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다 돈을 투자 많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데, 여기는 일반인이 그냥 이왕 세우는 거라면, 일반인이 그냥 가서, 풀 깎고 청소하는 정도로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사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인건비를 좀 그렇게, 적다고 할까요.  그 돈 가지고 가서 할 사람 구하기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면 뭐, 일반 무기직 경비라든가, 이런 차원, 이게 그냥 청소하는 사람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사실 이것 예산은 국가에서 돈,
○이범연 위원 :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내려오는 돈인데,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아주 산속에 가서 근무를 이렇게 하는 매일 와서 하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떤 물건이 없어진 도난 방지, 또 화재, 이런 것도 같이 있는데, 그냥 이런 저가 일용직 있는데 가서, 그것을 저거 한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한번 좀 월정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협의를 좀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림픽 종합건강 안내시스템, 그 설명자료 228쪽에 있는데, 평창읍에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평창읍에다가 이 관광안내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안내소요?
○이범연 위원 : 네, 224쪽 설명자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 안내소는 지금 두군데로 지금 평창안내센터는 읍하고,
○이범연 위원 : 읍 어디다 하냐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참 이게 금년 초부터 읍에다 어디다 할지, 여기저기 막 해 보다가 결국은 지금 장소는 못 구했고, 그 분을 관광특구단에서 알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협의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 못했으니까, 그 평창읍 신축 부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논리가 이게 여기는 특구단, 특구 지역도 아닌데 왜 특구사업을 쓰냐,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봐 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여기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로 얘기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내려갑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그 정책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이게 의아한, 이 사업이 국비가 7억, 그 다음에 지방비가 7억, 이렇게 해서 14억 정도를 해서 그 사업이 2017년까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평창읍 대관령휴게소, 봉평관광안내소 리모델링해서 11억이 쓰여지고, 한 3억 3,000정도가 평창읍,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해서 관광안내도를 이렇게 정비하면서 신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 교체란 말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제 그러니까, 평창역이 새로 생기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진부역이 새로 생기고, 평창 IC가 이름을 바꾸고, 대관령 IC가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앞으로 혼선이 빚어집니다.  틀림없이,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창올림픽 이렇게 하니까, 평창 IC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손님도 꽤 있을 것이다.  또 진부역은 올림픽 환승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종합관광안내 대책은 없이 지금 기존에 것만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대관령 휴게소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건물 있는 것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대관령 새로 짓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대관령 휴게소는 양떼목장을 가려고 목적지를 가지고 벌써 간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무슨 관광안내소가 왜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사실 뭐, 관광, 거기 말고 다른 거기가 아마 점점 더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거기는,
○이범연 위원 : 많이 와도 일단은 종합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목적지에 온 사람을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관광안내를 한다.  그러면, 횡계IC, 대관령 IC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알펜시아도 들어가고, 삼양도 가고, 등등해야 되는데, 거기는 정작 없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위치 선정들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 위치선정 때문에 지금 어디야, 여기, 그 재산역, 그쪽 주변에서 저희가 땅을 구하려고,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보다, 땅을 사는 것이 더 비싸고, 또 이 관광안내센터라는 것이 위치적으로 특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될 것도 아니고, 차가 진출입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역하고 가까워야 되고, 그 주변을,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그 시가지 도시 정비하는 도시과하고, 그 다음, 문화관광과하고, 등등 부처 간에 이 소통 속에서 이 관광객들이 어디 와서 많이 문의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조사 하에서 이 위치가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시설규모가 나오고, 등등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편의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까 평창읍에는 아직도 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하듯이 그래서 이것 뭐 예산만 가져다 놓고, 그냥 함부로 쓰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특구 사업 중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평창읍 관광안내센터 신축부분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지금 설계도 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섣불리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서 2017년도에 하더라도 그 대관령같은 경우도 종합정비를 하고 또 역사주변들도 역세권 개발 계획이 충분히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이 관광안내수요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대관령에 휴게소 생기는 것은 그 특구사업 쪽에 3노 트레킹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집결지고, 또 거기가 관광객도 사실 이렇게 저렇게, 대관령에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 목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 시가지에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역전, 이제 진부역이나, 이런데 역전 안에, 주변에 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역 안에, 보통 관광안내소가 크진 않지만, 조그만 게 있고,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범연 위원 : 그러니 과장님, 지금 진부역이 건축설계도 다 안 나온 걸 가지고, 군하고 협의한 것도 없는데, 그 안에 평창역이랑 그 안에 관광안내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보통 역전,
○이범연 위원 : 보통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추측만 될 뿐이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리고 그쪽 그 시설공단인가, 한번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뭐냐하면요.  진부 같은 경우는 진부 IC나오면, 이제 회전교차로가 생겨요.  두군데, 그 다음에 대관령 같은 경우도 대관령 IC를 나오게 되면, 회전교차로가 생겨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전교차로 부근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방면에서 돌아와서 그 관광안내도를 와서 물어봐서 갈 길을 정할 수 있도록, 등등 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계획이 나와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맞춰서 여기다가는 사실, 회전교차로 같은데다가 여유 공간이 많잖아요.  회전교차로는 사실, 알다시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다가는 인도 옆에다가 조그만 공간, 우리가 녹지공간 같은 것은 조금 줄여도 안내소를 만들 수 있고, 등등 한분이 있는데, 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자꾸 세운다는 거죠.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한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 헐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예산 앞으로 관리 운영 예산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관광안내소 부분은 관광시티투어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이게 이렇게 해 놓고 나면요.  나중에 또 지금 이제 올림픽으로 인해서 6번 국도라든가, 뭐, 교통망이 다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안내소도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 또 생겨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너무 서두르면서 이것 할 사업은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을 할 때, 그 성격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이제 알고, 파악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관련법도 제정에 대한 그 근거법도 틀립니다.  하나는 뭐, 재단은 문화진흥촉진법에 대해서 설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이제 재단설립의 기폭제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이라는 그 가치를 내 걸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 중에 이제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평창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또 세계인에 보여줄 수 있는, 또 아니면, 도 발굴해 낼 수 있는 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재단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이제 설립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지자체에 이 추세를 보더라도 재단에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면서 이제 재단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평창군의 재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출현금에 대한 부분이 20억에서 이제 멈춰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재단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볼 때에는 출현금에 대한 매년 10억에 대한 출현금이 흔쾌히 출현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재단에 대한 부분이 존재가치에 대한 미비하다라고 볼 때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 의지가 없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보면,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건데, 재단은 사실은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재단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문화원과 재단이 가는 사업적 방향은 거의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 사업적인 성격에서, 사업적인 방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내용,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선도 올림픽 개최 시군으로써 정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 정선아리랑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2012년도부터는 매년 10억씩, 투자를 해서 정선 아라리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재단에서의 이 사업을 15년도로 볼 때는 한 5억 5,000정도 경상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재단에요?
○장문혁 위원 : 문화예술재단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재단에 총사업비 규모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올림픽에 개최와 더불어서 전후까지 어느 선까지는 우리의 문화적인 요소를 좀 극대화 할 수 있는 좀 행정에서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적 방향에서 보면, 15년도 사업이나, 16년도 사업이면, 비슷해요.  새롭게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의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재단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의 그러고 이 재단에서의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재단에서 이제 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속에서의 이 재단을 한번, 지원여부에 대한 부분도 좀 바라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한류 K-culture에 대한 사업이 사실은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17년까지인가요.  18년까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7년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17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17년까지 16억 거의,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8년 올림픽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게 동절기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눈꽃축제에 시기에 맞춰 가지고, 겨울연희 대축전에 대한 부분이고, 눈꽃축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볼 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메밀꽃마당극도 사실은 외부에서 축제기간 중에 6회만 와서 마당극 공연을 하고, 철수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 외에 마당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은 아마추어 같지만, 아마추어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 한 관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마당극에 메밀꽃 마당극이라는 그 자체는 이효석 선생의 소설 속에서의 한 장면을 마당극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의 무한한 관광자원화 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마당극도 사실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트레이닝이 되어서 외국에서 온 분들한테 시연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까지에 대한 기본 투자, 이렇게 외부 전문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철수하는 사항이 아니면,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면서 K_culture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겨울하면, 우리 황병산 사냥놀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올림픽에 세계인에게 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왜 그러나하면, 겨울연희 대축전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분, 사물놀이죠.  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황병산 사물놀이?
○장문혁 위원 : 아니 아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김덕수
○장문혁 위원 : 김덕수 사무놀이가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와 우리가 이제 협약식 체결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6억에 대한 부분은 이 연합회하고 공연에 대한 집행을 거의 이 팀한테 다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앞으로는 이제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계속, 매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큰 틀에서 보면, K-culture 사업이 초청공연도 있고, 또 평창지역주민과 참여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또 거기에는 체험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이 참여한다면, 이제, 우리 민속, 6대 민속이라든가, 둔전평, 황병산, 아라리,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지, 초청공연만 하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비용의 대부분은 한국전통연희단체에 총 연합회에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어차피 협약식도 하고, 이제,
○장문혁 위원 : 그 16억 중에 10억 이상이 이쪽 단체로 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마 이제 계속 가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협약식 체결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우리 것에 대한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육성지원 측면에서 좀 더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이런 1월 달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16년도 또 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추진,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2016년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월,
○장문혁 위원 : 16년 추진 계획에 1월에 이제 겨울연희대축전을 눈꽃 축제 기간 중에 한다고 되어있으면서 그 밑에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성은 뭐, 3월에서 12월은 또 뭐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여기 위에 네모 안에 16년 추진 계획이, 그 동안 추진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번 공연을 하죠?  이 16년도 1월에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틀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틀 하는데, 사업비가 4억 2,000이 든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거기에는 우리 지역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장문혁 위원 : 지역 프로그램이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올해는 이제 1월 달에는 2억이고, 내년도에 축제할 때는 4억인데, 그때는 이제 한 10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상식적으로 물론 김덕수 사물놀이에 대한 이 팀에 대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틀 공연하는데, 하루 한번 공연에 1억씩, 두 번 공연에 2억을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잘했다라고 박수쳐 줄 분 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이게 이제, 2016년도, 아직 큰 틀에서 무대 행사, 시설, 홍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문혁 위원 :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을 하기 위한 부대적인 소요 예산들이 다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틀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때는 10일 됩니다.  이번에
○장문혁 위원 : 1월 달에는 2억 예산 가지고, 두 번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틀인데, 한 4번 정도는 합니다.  날짜가 이제 이틀이고요.  23일, 24일이고요.  날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날짜는 두 번이잖아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씩 네 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그 황병산이라든가, 둔전평 같이, 한다고,
○장문혁 위원 : 그 팀들은 판만 벌리면, 와서 그냥 비용 안 들어가도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분들 때문에 2억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건 그렇습니다.  주가 이제 김덕수 그쪽이 되겠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전 K-culture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기존에 팀들을 가지고 올게 아니고, 마당극처럼, 좀 지역에 있는 좀 이렇게 척박한 토양에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좀 이 기회에 발굴해 가지고 육성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이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8개 읍면 어디 하나 이제 이렇게 소원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전 공감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특정지역에 인위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노력들이 아주 고민한 흔적들이 너무 예산서나, 설명서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저희는 뭐, 특정 지역보다는 그 지역에 여건이라든지, 또 작년도는 사업비가 없었지만, 올해는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건 공모사업내지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16년도 그러니까 남은 시기는 16년도, 내년 밖에 없어요.  내년 놓치면, 올림픽과 연관된 공모사업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17년까지는 아마 어렵습니다.  그 후로는 아마 준 것도 뺏으려고,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8개 읍면에 올림픽과 연관된 문화적인 이 부분에서 투자한 8개 읍면에 어느 곳에 투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보면, 도시주택과에서 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을 하면서 20억 사업비 들어간 곳에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올림픽이라는 명제 아래 또 올림픽 거리 명품거리 조성이라는 이 사업을 또 22억을 또 합니다.  지금 20억 투자하는 것이 물론 지중화 사업에 어느 정도 많은 재원이 들어갔지만, 또 투자한 부분에서 효과도 없고, 저는 또 힐링체험파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도 연쇄 사업으로 45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올림픽이라는 부분에서 남기고 싶은 이 기회에 보조사업이든,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뭐, 이해를 하지만, 균형적인 측면을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강조를 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형발전차원의 측면에서 좀,
○장문혁 위원 : 그게 균형발전이라는 그 달콤한 어휘 속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재원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뭐, 이제 균형발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꼭 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균형 발전하는 방법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재원투자하지 않고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비책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하여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균형발전 할 수도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런 비책이 있으면, 빨리 내 놓으셔 가지고 실행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면세가 약하다고 섭섭하게 느낄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업에 보면, 이제 저는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종합안내소를 설치를 하잖아요.  40평, 30평 리모델링하고, 지금도 이제, 이 봉평에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근 8,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해 놓고 이제 신축을 하면, 관광안내소, 40평이면 상당히 커요.  30평도 크고, 리모델링 100평은 이제 있는 곳을 리모델링하면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두 곳에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관광안내소 형태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재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염려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제 관광안내소, 이제 올림픽 때문에 사실 이제, 중앙에서도 관광안내소를 기본 골격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관령 쪽에 하나, 또 하나는, 이상하게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중앙이나, 서울, 경기, 인천, 현장을 많이 갔다 왔어요.  과연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도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평창읍에 관광안내소는 저희도 많이 힘들어 가지고 좀 추진을 못한 거는 그래서 내일모레 다음 주에 내려가면,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지금 봉평에 있는 리모델링은 그 관광안내소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리라면, 외래 방문객,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은 곳에 이제 이 안내서를 설치해 주는 그 안내에 대한 급물결을 이룬다고 하셨죠.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오대산 국립공원에 연간 한 130만이 오고 있는데, 실제 그 달랑 컨테이너에 그 관광안내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그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곳에 안내소는 설치를 했고요.
  말씀하시는 천만 관광객 중에 30만이 어느 이쪽에 그런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지금 월정사 부분은 거기, 하여튼 작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장문혁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 안내를 받는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공간에 안내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루 10명 오는 곳에 안내소가 있는 것 보다는 천명, 만명이 오는 곳에 안내소가 있을 때에 안내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같은 생각인데, 그 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앞으로 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지난 한해 좀 부진한 것도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이렇게 저희 직원들하고 알차게 세웠으니까, 잘 좀 의결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평창군 문화관광 사업이 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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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3,959만 7천원이 늘어난 450억 363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 2.8%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탑 유지보수 인건비 75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 700만원, 현충일 참석자 급식지원 5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 1,800만원, 6.25행사 기념행사 9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200만원, 전후세대 안보견학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원 1,3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2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200만원 무공수훈자회 1,2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900만원, 월남참전자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300만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7억 1,44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6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200만원, 현충탑 정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현충탑 계단 상단부 일부가 붕괴되어 정비가 요구되면, 노후 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호국유공자 명각 글씨가 훼손되어 명각비에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기념탑 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그 6.25 및 월남 참전 기념탑에는 생존 참전자만 기록되어 있어 사망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각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향군인회관에 99년도에 98년도에 도비로 신축한 건물로 건물이 노후 되어 누수로 정비가 요구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도비를 요구해서 금회에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매칭으로 방수를 위한 지붕을 설치하면서 3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읍면 무후제향비 및 진부 6.25 참전용사 제향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성화 지원 120만원, 재가진폐환자 문화활동비로 960만원,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 7,37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 도비 72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870만 4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운영 1억 6,25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110만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300만원, 대화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화 목욕탕은 시설이 노후 됨은 물론 연료에 의한 인근 주민들의 매연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수열원 히트 시스템 방식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폐수열원 히트 시스템 설치비가 1억 5,000만원 소요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가 1억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보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송회관 창틀이 노후 되어 사고위험이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복지회관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회관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어 바닥을 정비하는 1층 창하고, 1층 창문에 각종 교육시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 계촌복지회관 앰프교체에 2,000만원 대관령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계단보수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복지센터 일반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외 공연장에 대한 이용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비품구입비로 300만원, 신리1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리1리 마을회관은 200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노후 되어 내외부 단열공사 및 창호공사가 요구되며, 화장실 및 주방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리 주민복지센터 신축비로 4억원을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산리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바라는 마음에 다목적 체육회의 시설로 요청이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장애인보호장구 수리비로 500만원, 장애인 각종 대외 지원 보상금으로 1,000만원, 강원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대회 참가비로 700만원, 197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1,2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서비스 지원으로 12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절차 비용으로 3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1억 6,9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지원 사업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억 3,2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337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3,087만 5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2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99쪽입니다.  발달장애서비스 지원으로 5,571만 3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1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10억 1,0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4억 3,008만원,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2,225만원,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으로 536만 9천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으로 364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2,436만 2천원,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으로 8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1억 4,43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3,500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9,1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으로 2,941만 8천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으로 2,5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5,788만 5천원, 사랑의 이동재활 지원센터 운영으로 3,400만원, 장애인 복지관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3일에 장애인 복지관 소송사건에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기각결정 됨에 따라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소여부에 관계없이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종료되는 즉시 공사재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다소니 운영지원으로 8억 6,643만 3천원, 기초생활 장애인 수당으로 1억 757만 7천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 3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위탁운영으로 302만 2천원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으로 85만 7천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기존 지금 현재 강원도와 춘천, 강릉, 원주, 속초, 삼척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처리를 강원도 편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내년도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본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600만원, 제3회 장애인 초청 음악회 운영 400만원, 제24회 강원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운영 600만원, 강원도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운영 150만원, 흰지팡이의 날 복지대회 운영으로 150만원, 시각장애인 순회재활교육 운영으로 120만원, 제29회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운영에 110만원, 강원도 농아인 가족캠프 운영에 150만원, 제11차 강원도 농아인 문화활동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하계캠프 운영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입니다.  e그린 우편료로 300만원, 통합조사 여비로 300만원, 통합사례관리 여비로 240만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에 3억 8,612만 8천원, 긴급복지지원으로 8,6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1억 9,086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으로 5,375만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지원으로 3,466만 3천원을 자활장려금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보급으로 576만원, 저소득층 화재가구 보조금 지원 500만원,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생계급여 지원에 38억 790만원을 교육급여 부담금으로 2,342만 8천원을 해산, 장제 급여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7,556만원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895만 6천원을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에 1,800만원을 희망 e빛 시스템 운영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300만원, 학교폭력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에 3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지원에 100만원, 청소년 수련 및 문화활동 지원에 200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에 2,500만원, 청소년 희망찾기 프록젝트 지원에 1,5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 28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6,428만원을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사관리 인건비로 1,528만 8천원을 4대 보험료 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 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제세공과 운영비로 1,800만원, 행사운영비에 2,400만원,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2층 햇살마당 지붕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3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가여비 지원에 210만원, 대리 친인척 위탁부모교육 여비지원에 70만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축제 참가여비 지원에 200만원, 요보호아동 일시보호 지원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구강검진비 지원에 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200만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7,000만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800만원, 아동방범용 CCTV 운영에 312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080만 1천원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 299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 7,080만 4천원을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로 1억 6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일반수용비 2,60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행사운영비 9,7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특기적성 학원비로 2,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으로 2,000만원을 의료 및 검사지원에 3,500만원을 방학 중 아동급식비로 2,380만원을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400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전자금 지원에 6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 지원에 1,026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지원에 1,400만원,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2,660만원을 행려자 장제비 지원에 150만원을 행려자 구호비 지원에 190만원,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6,800만원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600만원,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800만원,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삼성디스플레이에 그 사회공헌 사업비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밥차 1억 5,000만원 상당에 한 대를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으며, 3,000만원은 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억 439만 5천원을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지원에 2억 1,230만 4천원을 토요일 운영지원 548만 4천원을 급식도우미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지원에 2,203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8,064만원,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5,5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에 230만원을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6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154만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초등학교 학습비 지원에 434만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에 255만원, 교복 구입비에 275만원, 대학신입생 생활안정 자금 지원에 900만원, 난방비 지원에 2,220만원을 고등학교 입학 수업료에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5,626만원을 대학입학금 지원에 900만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에 3억원을 영아 보육료 지원에 16억 9,444만 6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5,400만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60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300만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에 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억 7,446만원을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누리 과정 운영비 지원에 2억 2,000만원을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지원에 1,531만 2천원을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지원에 76만 9천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5,64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에 2,000만원을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2,124만원을 보육시설 교직원 근속수당 지원에 4,000만원을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에 810만원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국외연수 지원으로 800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여비 지원에 1,000만원,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교육비에 200만원, 어린이집 인성교육 지원에 6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1,000만원, 휴일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지원에 600만원, 휴일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1,900만원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억 1,7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억 7,672만원을 교재교구비 지원에 928만원을 차량운영비 지원에 2,874만 8천원을 농어촌 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774만원, 시간연장형 교사인건비 지원에 80만원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763만 2천원을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한글 교육지원에 936만원,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에 780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1,200만원을 다문화가정 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1,000만원, 여성회관 교육운영비에 300만원, 여성회관 강사료에 9,000만원,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 지원에 1,400만원, 평창군 여성한마음 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강원도 적십자 경연대회 및 봉사원 참가 지원에 350만원, 적십자 봉사원 봉사활동 평가 및 교육지원에 200만원을 여성회관 교육운영 물품구입에 200만원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2,505만 4천원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에 2,130만원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지원에 1,664만 3천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단 지원에 2,9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 지원에 1,506만 4천원을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에 2,216만 2천원을 차량 운영 및 유류비 지원에 900만원을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에 652만원을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246만 4천원을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추진여비에 72만원을 결혼 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에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강원 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비 지원에 1,660만 7천원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77만 7천원을 가정폭력 피의자 지원에 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봉안당 지붕설치에 2,000만원, 화장실 신축비로 4,000만원, 봉안당 계단 보수 정비사업비에 1,000만원, 독거노인 돌봐주기 지원에 2,5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5,000만원,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646만 8천원을 장수식당 운영지원에 1억 3,661만 5천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을 임차비로 450만원을 짚풀공예전 참가지원에 240만원, 한궁대회 참가지원에 24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지원에 240만원,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20만원, 도 어버이날 행사 참가지원에 160만원, 도 노인게이트볼 대회지원에 320만원, 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지원에 1,600만원, 노인 한마당 체육대회 지원에 2,400만원, 읍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1,000만원,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지원에 300만원, 어르신지킴이 발대식 지원에 5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찬회에 150만원, 공설묘지 관리 인건비에 1,622만 4천원을 분묘제초정리 인건비에 3,120만원을 공설묘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730만원, 재료비에 4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5,000만원, 평창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5억원, 공설묘지 봉안당 물품구입에 300만원,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원, 본 사업은 방림2리에 대한 현안사업 해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지원에 2,640만원, 시니어클럽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인건비가 2억 1,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이며,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하여 한과와 부각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원, 노인대학 프로그램 지원 1,5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155억 5,006만 9천원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1억 7,880만 9천원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원 사업에 4,534만 3천원을, 단기 가사서비스사업 지원에 6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21억 5,717만 6천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지원에 4,072만 8천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 지원에 3,300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억 3,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분회 경로당 운영 지원에 2,515만 2천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2,480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600만원을, 장수식당 운영에 3,120만원을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에 1,751만 6천원을, 장기요양급여 비용등 예탁금 지원에 7억 9,4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1억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지원에 700만원,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3,000만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비에 2억 5,000만원을, 경로당 신축비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동, 종부3리 횡계5리 경로당 신축비로 6억, 기존 노동리와 하진부 5리 기존경로당 철거비로 2,5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6,415만 2천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8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250만원,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원 인건비로 5,811만원을, 문화복지센터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2,2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경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1,889만 2천원을,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종류도 많고,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리 재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196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재산리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대화나 미탄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았고, 평창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지원사업비를 또 주변 지역에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가져간 진부에도 주변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방림에 봉안당 설치를 하면서 또 방림과 지금 금년도 예산 계상된 평창읍에 주변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니 재산 주민들이 자기들은 운영할 때 아무런 지원 사업비를 못 받았다고 하여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사업을 요구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를 했고, 이게 법적으로 뭔 근거가 좀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축을 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또 이거야 뭐, 주민복지센터 이래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적인 말씀이 없었어요.  다목적실, 사무실, 화장실, 그리고 이게 어떤, 조례에 어떤 근거하는 이런 것도 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글쎄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191개 마을에 다 어떤 이런 부분을 가야되는 부분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요.  또 한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인센티브 사업 차원에서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관리차원을 자본 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추후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에 그 유기성 음식물 처리하면서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4년이나,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했으니까요.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수집 운반업을 그쪽에서 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지금도 수집 운반 그쪽에서 안 해 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악취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좀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운영할 당시에 보상내지는 발전 기금 차원으로 요구를 했어야지.  이거 뭐 다 끝나 가지고, 마감이 된 상태에서 지금 당초에 평창군에서 그쪽 지역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닌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제 저희가 운영이 끝난 후에 진부로 가지고 가면서 진부에서 이제 그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받다보니까, 마을에서 좀 어떤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도 이게 예산이 처음에 경로당 쪽인 줄 알고 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2페이지에요.  보시면, 198페이지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최저임금 보장이 시간당 6,030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간당 7,293원으로 여기 계산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년 며칠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년은 12달 다 있으면서 월 그러니까, 160시간 되죠.  4주해서, 160시간 씩 12월이 있습니다.  주 40시간씩 해서 4주해서 160시간에,
○박찬원 위원 : 52주잖아요.  우리가 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여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 그 지침에 주 40시간씩 해서 월 160시간으로 기준해서 12달해서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116만 7천원인가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주당 40시간이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52주, 계산이 안 나오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요.  이게 두당,
  월 116만 7천원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주에 40시간씩 4주, 그러니까 160시간을 1월로 한달에 160시간을 보고, 12달로 내려온 부분이 됩니다.  13명해서,
○박찬원 위원 : 근무 일수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또는 기간제라든가 보면, 며칠 근무하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주 5일 근무,
○박찬원 위원 : 260일 보통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250 며칠씩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은 최저생계 쪽하고도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아마 주 40시간으로 해서 4주만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려 보내는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그럼 퇴직금은 별도로 어떻게 취급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퇴직급여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압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별도 직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밑에 운영비에 보면,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퇴직금에
○박찬원 위원 :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읍면 사무소에 다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읍면사무소 다가 아니고, 지금 없는 면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3명이 배치가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저희, 이 자리에 온지 6개월 접어드는데, 거기까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어저께도 타 부서에 이제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고, 이 분들도 지금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런 읍면이 몇 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우대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좀 군차원에서 좀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도나, 중앙부처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국비하고 도비가 오긴 오는데, 이 부분을 좀 군에서 일괄 추진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행정 능력이 있는 직원, 이제 장애우가 있고요.  행정능력이 없이 단순 업무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판단하고, 도와 중앙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근무 부서에 따라 틀리겠지만, 행정능력만 가지고 또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분들도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285쪽, 예산서 20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급여가요.  인건비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이 도대체 인건비, 기준이 뭐죠?  이 옆에 284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가지고, 그 지원하는 근거를 저희 행정에 5급에 몇 호봉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오래 근무한 직원과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직원의 차이, 그런 차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이것도 다 적용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혹시 뭐, 차별해서 이 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이제 홀가분하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앞으로 완공이 된 이후에 이 국도비를 상급 기관으로부터 국도비를 꾸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지난번에 행감 때나 그 기금심의 때나 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만 지금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지금 5억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비나,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열심히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이게 이제 운영이 앞으로 순수하게 군비가 또 여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시설, 지금 국비하고 지금 도비 다소니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이번에 군비 또, 들어가는 비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찾아본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해서,
○박찬원 위원 :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대부분 다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정말 좀 매달려 가지고라도 찾아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308쪽에 이게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 연간 몇 가구 정도나 지원을, 획일적으로, 이게 복잡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사업명이 뭘로 되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간 이게 몇 명 정도나 혜택을 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308쪽요.  연간 지원 혜택을 몇 명 정도 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긴급복지 86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8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토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니,
○박찬원 위원 : 그 왜냐하면 밑에 산출근거가 보면, 1인은 5억 50만 6천원, 2인은 8643,7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긴급복지 금년도에 94명 지원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러니 산출근거는 이 위에 예산에 맞춰서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몇 명 몇 명 혜택을 받았는지, 이걸 가지고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게 긴급복지가 지원되는 지원되는 금액이 그 가구별로 세대원 수에 따라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평균 90에서 한 100여명 정도 긴급복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월별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렇죠.  일단 요건이 발생해야지만, 나가는 거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보면, 1회에 걸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의료비 같은 경우는, 그럼 주거비는 매월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긴급복지라고 하면, 어떤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선지원하고, 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 있는 기간이 두달이면 두달, 세달이면 세달 이렇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아니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교도소나 이런 데 가신 분들이 갑자기 생계에 어떤 막막함이 생기니까 선 지원해 주고, 출소하게 되면,
○박찬원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교육비도 한번 지원해 주고 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긴급, 말 그대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던 해 가지고, 긴급 상황이 해제되면, 다시 끊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 지원 안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단절이 되는 부분이 되죠.
○박찬원 위원 : 그럼 극복할 때까지는 지원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게 몇 달 일 수도 있고, 한달일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달 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예산보다 또 오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이제 연간 지원하다 보면, 이제 추가로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보면, 핵가족화 시대이고, 또 흔히 말해서 이 프랜차이즈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아주 위급한 위기의 가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래서 위기에 몰린 그런 가정을 구제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좀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용은 저희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조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부분은 염려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제가 해산비 같은 경우는 60만원이면, 한번 받자면, 애기를 두 번, 세 번 못 낳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연료비는 동절기에 9만 8천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럼 동절기라 하면 적어도 12월 달부터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표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자세하게 표기를 못해 드렸는데, 이건 일반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근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긴급 복지회 여기 말 그대로 긴급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처럼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선 지원해 주고, 후 조사를 해서 지속여부, 아니면, 단절이나 이런 부분으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질문을 나중에 또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제 약 한 당초 예산에 450억 정도, 작년보다는 한 12억 증액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거의 예산을 반영이 됐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 대비 보면, 거의 뭐, 추경에는 큰 예산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확보되니까 내시가 빨리 됐다고 보고, 노력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그 중에 이제 덜 반영된 것이 노인회관 수리, 보수비 2억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셨고, 노인생활시설운영 도비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좀 덜 반영됐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뭐, 필요 예산 한 10억이 넘잖아요.  그죠?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국도비가 추가 확정 내시가 안 내려 와 가지고요.  그것 내려오면 일부 군비 매칭해서,
○이범연 위원 : 2억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설명자료 368쪽요.  전년보다는 1,300만원 증액된 과정에 이제 보조인력비가 이제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인력 1명이,
○이범연 위원 : 거기에는 166개소에 이제 운영 중인데, 이게 어떤 데는 반응이 좋은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런데도 있고, 지금 한 10개 마을 정도가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미분양하고 있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 1억 3,000이면, 꽤 많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그 10월 15일 날 행사 때도 보셨고, 지금 실버, 한여름 밤에 실버음악회도 보셨듯이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 배워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도 행사에 가서도 또 월등한 성적으로 또 입상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원수를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조금 외지마을, 이런 데라도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좀 순차적으로 꼭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셔 가지고,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들, 어르신들 또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예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노인현금 급여, 예산이 369쪽요.  전년보다 감액을 30% 예상했는데, 이건 2만원씩 했는데, 이게 구십 몇 세 이상인가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써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이범연 위원 : 강원도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도에서 이제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내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 있다가 강릉시에 가도 2만원인데, 강릉시에 있다가 저희 군에 와도 2만원을 받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22년 이전 여기에만 한정하고 그 이후에 나이가 그 나이가 되도, 지금 현재 받는 분들이 사망하거나, 자연 감소되면, 없어지는 소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사망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감소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럼 강릉에 있는 분이 우리 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니죠.  강릉에서 저희 군으로 전입 오면, 저희 군에서 지속해서 이어서 주는 부분이 되고, 저희 군에서 2만원 받던 분이 강릉으로 전출가도 계속 이어서 받는 부분이 되고, 타 시도나, 타 시군으로 갈 경우에는, 타 시도로 갈 경우에는 단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알겠습니다.  강원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에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도 시책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 시책, 공유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373쪽요.  설명자료,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행감에서도 예산 좀 증액을 해서 많은 특히 동절기에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든 부업경로당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60만 밖에 더 증액이 안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부업경로당 부분은 500만원, 2,500이었는데,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기계하고 그런 것, 다른 사업부분이 사업비해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60만원만 증액된 걸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년도에 3,720만원이었고요.  3,780만원, 이것은 호봉이 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상당히 이제 소득이 짭짤하게 메주나 청국장하는 마을에서는 소득이 들어오니까, 계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회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이 결집력이 있는 마을에서는 이것하려고 하는데, 또 하기를 꺼려하는 마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대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랑 분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부업으로 인해서 좀 소득창출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문화라든가, 사회 참여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면, 예산도 좀 증액도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예산이 좀 맨 처음에는 좀 넉넉하게 지원해 줘야지만, 활성화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자리 잡혀가면서 예산 줄여가면서 자꾸 부업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생력을 살려주고, 저는 그 노인경로당 우리 전체적으로 신축해 주는데, 1년에 2개씩 3개씩 해 가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2억씩 했어요.  한 경로당 당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까지 신축은 2억원으로,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2억 4천씩 하지 않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2억으로 했습니다.  2억 4천은 아마 분회경로당인가,
○이범연 위원 : 분회경로당 만 2억 4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분회경로당은 2억 4천에도 있고, 3억짜리도 아마 들어간 것,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게 들어갔는데, 경로당은 2억씩 신축은 다 2억씩 들어간 걸로, 지금,
○이범연 위원 : 일괄 2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착각했네요.  전 2억 4천 한 적도 있고, 있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행정도우미요.  장애인,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시간당 7,293원으로 해 놓고, 인건비는 1억 8,200, 월로 하면, 116만 7천원이 나왔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안 맞아요.  저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은 게 1년간 계약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의 기간제 계약이거든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간제 수준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기간제에 준하는 혜택이 같이 가야되잖아요.  이것도 장애인도 아무래도, 행정도우미라손 치더라도 보조 사업이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이 분은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저희 국비로 이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휴수당이나, 그 다음에 또 연차, 월차 이런 부분도 지급해 주는 것이 저희 판단, 저희 군에서 이제 고용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국비로 해서 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월 160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고, 아까 박찬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뭐, 이러면, 우리가 군비를 조금 더 보태더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노동법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런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채용하는 것도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이동목욕차량운영에 운전기사, 150만원씩 주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도 퇴직급여, 아까 주휴수당, 이런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4대 보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 법규를 우리가 준수해 줘야 됩니다.  이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좀 2,500만원을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의 운영비 차원이나, 또 그 간식비나 이런 유류대나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단 200~300이든, 한 500만 가도,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몇 백 때문에 뭐, 예산 법규를 어긋나면서까지 그냥 빡빡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장애인 민원봉사실도 같은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사람, 두 사람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우리가 법적으로 쓰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아니더라도 법규로 인해서 우리가 뭐냐하면, 60시간 이상인가, 얼마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일용직을 임시직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뭡니까, 각종 보험에 4대 보험이 적용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 포함시켜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애인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는 몇 급, 몇 호봉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런 분들은 관계없어요.  그런 분들은 급여가 벌써 뭐, 최저 임금을 넘어서서 충분하게 가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단체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면서 이런 노동법이라든가, 퇴직급여도 충당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지침만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최저 임금에 가깝게 걸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제 그쪽에서는 사람이 급하고 하니까, 사람이 해서 1,500만원만 주면, 제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기응변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500만원 딱 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다 해서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건 좀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계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업무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2015년도에는 그래도 경로당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 농업기반공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실적도 만드시고, 또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또 받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더욱더 그런 결과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회 째를 맞이하는 축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3회째, 금년 2회를 하고, 3회째 인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5년도가 이제 2회 했고, 금년도가 3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관내에 그 중고등학생이 한 공간에 모인다는 그 행사는 좋은 행사라고 보면서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같이 모이는 부분이 좀 더 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괜찮겠지만, 중학생 입장에서 보면,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축제의 자리에 기수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좀 뒤에 해서 축제를, 같은 예산이라고 보면, 좀 더 번거롭기는 하시겠지만, 중학교, 중고등학교 축제,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축제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이 관내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 속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학교하고도 교감을 가지시면서 그런 부분을 또 괜찮다고 보면, 분리해서 중학교 축제와 고등학교 축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한번 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위원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209페이지에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출생, 축하 건강보험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4~5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치단체명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만 5세까지 월 3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소멸성이긴 하지만, 18세까지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또 소멸성이긴 하지만, 18세까지에 대한 또 보험에 대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행정에서 어떻게 출생아 보험에 대한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입이 100% 할 수 있거든요.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는 이제 다 전산처리가 되니까,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부서랑 같이 읍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거의 지금 100%까지는 지금 현재 안 된 것 같은데요.  거의 100% 단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시스템 속에서 행정에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신청을, 신청 이전에 이것은 그런 출생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 사업이 있으니까, 가입을 요구를 해서 한분도 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님께서도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2년 전에 사실은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한 6,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16년도에는 좀 많이 밀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경로당에, 등록된 경로당 숫자에 비하면, 아직도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용은 저조하다.  사실은 평창군 관내 65세 이상의 등록된 어르신이 22%를 넘어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건 이제 한 1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그 노년층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동절기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타지에 가 있는 분들도 많고, 홀로계시는, 혼자이시든, 두분이시든, 외로운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끼지 마시고,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경로당에서 하루 일과를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만약 그 신청하거나, 추가소요가 만약에 예후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활용을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일반 성인대상으로도 그 교실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사항을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나름대로 그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설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 많이 겹쳐져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강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시설물을 채우고 나서의 그 목적이잖아요.  많이 이용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어머님들도 청소년들의 그런 문화적인 것을 또 느껴보게끔 하고, 아니면 아버님들의 그런 프로그램도 또 그런 공간적인 시간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좋은 사업인거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하여튼 지금 행감때 지적해 주시고,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올 금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메르스하고, 또 저희 직원 채용과정에서 좀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떨어지는 이율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그렇지 않도록 계획부터 다양하게 찾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항상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예산 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또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221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다문화가정 결혼해서 오신 분들, 모국 방문 지원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은 얼마 세웠었죠?  지금 1,200이 2016년도 예산인데, 설명자료에는 이게 전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 다 파악을 다 외우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네 가정에다가 300만원씩 계약을 했는데, 2015년도는 어떻게 됐나 이거예요.  이것 지금 똑같은 예산이나, 증액을 시킨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금년하고 같은 금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같은 금액에 네 가정을 보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왜 이것을 여쭈나 하면, 제가 6대 의회에서 이것을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그때 당시 한명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평창군에 이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44가구 231명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숫자가,
○박종욱 위원 : 231명이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부 말고, 그러니까 이 가구수만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231명이니까, 231명이 와 있으니까, 가족숫자로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박종욱 위원 : 가족 말고, 그러니까 231명이 외국인이 우리 평창군에 와서 살고 계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231명이면, 지금 과가 몇 해 전에 한명씩 해서 내가 그것, 어느 세월에 1년에 한명씩 보내주면, 수혜를 희망하는 분들은 언제 다해 주겠냐 그래서 4명만 해도 이것은 좀 환경적으론 제가 알기론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예산만 해도 고마운데, 231명이면, 1년에 4명가면요.  10년에 40명이고, 50년 걸려야 돼요.  50년, 예를 들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면, 물론 부자들은 괜찮아요.  지원 안 해줘도 자기들 가고 싶으면 다 갈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다문화가정 보면, 대체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친정을 5년이 걸려도 못 갔다.  10년이 걸려도 못 갔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경제적으로 받침이 안 되니까, 몇 백 만원 들어야 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남편이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는 좀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잘하고 있다.  이억만리 타국에 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 지원으로 인해서 한번 갔다 온다고 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에 와서 살기를 잘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대한민국 국위 선양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좋지만, 이 분들이 다 넉넉하면, 이런 것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보면, 사실은 보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다문화 가정도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200에 4가구를 지금 보내지만, 이 부분도 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가구수를, 전년도에 혹시 신청자 수는 알고 있었나요?  4명 리가 바뀌었는데, 전년도 2015년도에 신청을 받았을 때, 몇 가구나 신청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신청은 이것보다 조금 많았던 것으로 봤는데,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지금 적십자회나, 아니면, 새마을 부녀회나 이쪽을 통해서 또 가는 게 있어서 그 지금 문화복지, 다문화센터, 다문화지원센터에 이제 접수된 부분에 보면, 저희 군에서 이제 4명 갔고, 그쪽 적십자에서도 3~4명 가고 그래서 1년에 한 십여명씩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신청해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필요하면, 추가 소요되면, 추가 반영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인들이 능력 있어서 신청 안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 희망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정말, 탈락자가 얼마나 더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는 여기에 온 분들은 실망이 더 클 거예요.  모국에 정말 가족들을 보러 가는 일인데, 탈락을 한번 했다고 쳐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이젠 우리 군민이고, 우리 크겐 국민이고, 작게는 우리 지역 군민인데, 어차피 21년, 2년 살다가 갈 분들도 아니고, 여기 와서 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못가는 분들, 물론, 성장할 때는 잘 알아서 할 겁니다.  한번 갔다가 온 사람들 제외할 거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군수님 쭉 보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소외가 되는 분이 참 많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올해도 이렇게 하고, 혹시 많이 신청이 되면, 추경이라도 좀 더 편성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 잘 안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도 제가 1명 보낼 때, 제가 이걸 주문을 했어요.  좀 늘려라, 한명씩 하면 10년에 10명 밖에 못 가는데, 그래서 4명으로 많이 늘렸네요.  이 정도면, 담당 직원들이 좀 신경 쓰신 것은 고마운데, 그리고 220쪽에 보면, 그 맨 위쪽에 상단에 보육교직원 국외연수 지원, 이래서 800만원 있어요.  설명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세부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두사람을 보내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4명 정도, 금년도에 800으로 예산 편성해서 640만원 정도 들어서 4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800이 소요되면 5명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0%는 자부담하고, 50%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50%만 지원이고, 50%는 자부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돈을 써도 옛말에 그 말을 제가 인용하면, 우 음수하면 성류하고, 사 음수하면 성독한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 내지만,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 낸다는 말인데, 우리 같은 군 예산이라도 어디에 쓰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여기는 사실, 이게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이거 없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작년부터 있던 걸로,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작년에도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요구한다고 다 해주고, 그러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신규로 한번 해 놓으면 보라니, 계속 증액 시켜가지고 계속 해 줘야 된다니까, 아까도 제가 저쪽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니 요구야 하겠지, 뭐 보조받아 가지고 해외 갔다 오면, 왜 안 좋아요.  교직원들이야 무슨 능력으로 보나, 다 부유한 사람들인데, 부유하다는 표현은 내가 좀 잘못됐고, 하여튼 의회에서는 다 능력이 되는 분들인데, 군에서 그렇게 보조받아 가지고, 해외를 갖다오고 이렇게 하고 싶냐 이 말이에요.  이 단체만, 여기만 보내줘요.  그러면, 보육교직원 아니면, 다른 곳도 가고 싶을 것 아니에요.  다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가고 싶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가고 싶고, 지원 받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육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저희 군에 이제 태어난 어린이들 중에 첫 교육에 발을 들여 놓고 선생님과 사제지간을 맺는 부분이고, 그래서,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말씀하면, 다 필요해서 하죠.  하기야,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 어디다가 먼저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해서 또 올해부터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면, 쭉 돌아가면서 다른 데도 그럼 우리도 좀 지원해 주시오, 지원해 주시오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하여튼 신규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거 올해 처음 예산, 본예산을 세웠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추경에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했고, 보내줬고, 그게 우리 지금 비교를 해 보세요.  여기에 쓰여지는 돈하고 이쪽에 다문화 가정 하나라도 우리 자기 친정집에 한번 갔다 오게 하는데, 예산을 써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가슴 뿌듯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해서 다문화 가족 부분에 추가 소요가 있는 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간부 직원들이 정말, 정말 예산을 만들어 쓰더라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 예산이 그냥 쉽게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앞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던 것은 정말 그만두기 어려울 거예요.  지원해 주던 것을 자꾸 새로운 신규를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앞으로 올림픽 치루고 나면, 지금 헤쳐 놓으면, 여러 가지 건물들 유지관리비만 해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지원 시작하면, 중간에 안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또 과감하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과감하게 이것을 끊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새로 하더라도 품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 진짜 민생하고, 주민들이 어떤 밀접하게 꼭 필요한 거라면, 신규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죠.  연례 반복적인 것만 자꾸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예산을 돈을 쓸 때는 돈에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쪽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문화 가족도 올해 신청을 받아 보셔 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서 하고 싶어 하는 가족들 뒷조사를 해도 알 거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탈락이 되어 가지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박종욱 위원님 또 다른 보충 질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에서요.  거기 어떤 분들이세요.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제가 성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지금 관내 3명이 와 있습니다.  3명인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서,
○임영순 위원 :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들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 분들 외로우실텐데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는 괜찮고, 그렇고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부인을 잃으신 분들요.  남자분들이 경제적으로 괜찮으니까, 반찬 같은 것 받아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돌봐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이것 제가 저쪽에다가 다른 어디에요.  그쪽 과에다가 좀 한번 주문을 했을까 했는데,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지원실에서 그 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좀 금방 금방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학교라고 할까, 어쩌면 남자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은 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그 자녀나, 아버지 학교 이런 부분은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자사시는 분들을 위한,
○임영순 위원 : 네, 어르신들이 반찬을 계속해서 사먹는 형편도 좀 어렵고, 또 보조는 안 되는 가정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쯤 생각 좀 검토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한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리고 방림에 있는 복지회관요.  방림 복지회관, 그건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제가 행감때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복지회관이 그런데 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게 거기 관리원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관리원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관리원이 있고, 사용은 별로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방림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예식장으로 지었다가 이용이, 예식이용 건수가 없어서 그 제가 방림면장 할 때에 2층에다가 주민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했고, 1층을 그 교육시설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14년도에는 이용실적이 아주 상당히 저조했는데, 지난해, 금년도 15년도에는 이용실적이 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 31건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바닥부분에 어디 화장실에서 물이 새 들어오는지, 바닥부분에 물이 들어와서 수리를 안 하면, 건물이 좀,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운동하고, 그 안에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2층은 운동시설로 했고요.  
○임영순 위원 : 거기 샤워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샤워실은 없습니다.  샤워실은 없고, 1층은 다목적 강당식으로 해서 각종 집회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지금 행감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요.  2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그 보조기구를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지원대상자는 26명인데, 그 본인신청에 의해서,
○임영순 위원 : 본인에 의해서 신청들을 하는지 옆에서 권유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발굴이 되어서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본인신청도 있고, 저희가 읍면이나, 또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보고, 기존 지원한 것이 노후 되고 오래 됐으면,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보건사업과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보건사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발굴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면에 있고, 또 장애인 단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장애인 담당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보건사업과 랑도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한가지 정도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있죠.  프로그램,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메디컬사업 있죠?  얘기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거기도 뭐 이렇게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건강 체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프로그램인데, 이 모이시는 날짜가 있고, 교육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지고, 이건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마 그냥 다르게 따로 하는데,
○박찬원 위원 : 메디컬 같은 경우도 그 건강관리 차원에서 진료, 찾아가는 진료서비스인데, 이때 한번씩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별도로 또 이렇게 모이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신축부분이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뭐, 딱 고정적으로 딱 2억으로 못이, 정해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제가 면장하면서도 몇 개 신축했고, 제가 금년도 와서 신축한 부분 보면, 2억이면, 경로당 건물 짓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어떤 시설을 추가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신축한 이후에 검토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지어서 준공해서 운영하는 데는 2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어르신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틀리게 건물을 지을 때, 효율적으로,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나중에 추가비용도 좀 덜 들어가고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하여튼 읍면장과 함께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개보수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예산확보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부분은 개보수 비용이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연도 등을 따져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개보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분 35분 회의중지)

(16분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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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억 3,185만 1천원으로 9,84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3억 1,2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528만 8천원과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근무복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인용 신문 및 도서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업무용 복합기 및 정수기 임차료로 1,140만원, 근무복 구입비에 1,200만원, CS실천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 읍면 및 군청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비로 1,5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CS진단분석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맞는 글로법 CS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CS내재화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억 1,000만원, 현장에서 민원처리 등을 평가하는 민원 모니터 요원 운영과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보상을 위해 일반 보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류 법정처리기일 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한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 집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금년에는 강원도 최초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재 인증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자부에 군민행복 민원실 지정을 받기 위하여 놀이방 등 다양한 민원인 편의시설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민원행정 전산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 3,344만 5천원과 무인민원발급기 11대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 610만 5천원을 계상하고, 여권 발급대행 보조사업으로 업무보고 인건비 1,650만원과 여권 발송용 봉투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토지정보 관리 선진화 사업비에 7억 1,5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493만 6천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28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로 2,9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7,786만 7천원과 국내여비 250만원,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영구용역비에 8,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며, 금년에는 토지이동 결의서를 전산화하고, 내년에는 면적 측량부 및 지적측량 결과도들을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측량비 등 사무관리로 3억 8,1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330개 지구 77,429필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15년은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4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에 1억 4,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3,500만원과 공공운영비 5,932만 2천원, 국내여비 3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 주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1,065만원과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대행사업비로 26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에 3억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 2억 6,330만원과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유관기관 연계용 웹서버 등 추가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개선에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개발행위 허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4,403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2명과 다음 장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1명, 지적공부 전산운영 보조 1명, 도로명 주소관리 보조 1명, 건축물 대장 발급보조 1명 등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입니다.  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26만 8천원과 국내여비로 3,888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노후된 사무용 의자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근무복이 그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두 번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금액에 보통 한 2번 합니다만 금액에 비해서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이제 해년마다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함명섭 위원 :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계속 사 주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무래도 저희들이 또 계속 입다보니까, 또 옷이 1년 정도 지나면, 또 사실 또 다시 입기는 조금 보기 싫어집니다.
○함명섭 위원 : 인원도 바뀌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근무복이 저희과 직원이 저희들 무기하고, 기간제해서 종합민원과가 34명입니다만 또 타 부서에서 파견 온 직원들도 같이 또 극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함명섭 위원 : 같이 구입을 해 주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같이 맞춰 가지고 입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S용역 주는 것, 만족도 조사 용역,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CS는 수시로 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민원서류하신 분들, 우편으로 친절도 조사를 하고, 민원 모니터 요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좀,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민원실 직원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지금 2012년부터 했었는데, 공무원, 전공무원뿐만 아니고,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분들도 같이 교육을 했고요.  또 실과라든가, 읍면 평가 다 같이 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민원대상이기 때문에 또 약간의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또 함으로써, 앞으로 또 2018년도에 민원서비스 3차 재 인증을 또 받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 용역비가 교육까지, 컨설팅까지 다 포함해서
○함명섭 위원 : 다 합쳐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1억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제 질의는 마치고, 우리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저도 그 CS내재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용역, 세부 산출근거에 보면, 380쪽에요.  책임연구원이 2명이네요.  1명, 이게 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인건비에?  세부산출근거에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책임연구원 1명입니다.  출장,
  저희들이 그 지금 계속하던 것, 협회에서 받은 건데, 책임연구원 1명이고,
○이범연 위원 : 이건 어느 협회가 주는 건가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한국능률협회라고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범연 위원 : 책임연구원을 두 번 써 놔서, 그럼 책임연구원이 과정 개발하는데 14일이 걸리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교육도,
○이범연 위원 :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교육도 인건비에 이제 저희들이 과정개발도 있고, 또 교육하시는 시간도 있고,
○이범연 위원 : 그 위에 보면, 인건비, 산출근거에 가정개발 1명에 14일, 13만 9,001원, 곱하기 1해요.  이건 뭔 뜻이죠?  이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2번 할 계획으로,
○이범연 위원 : 횟수는 상하반기 부분이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상하반기로 이제 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제 상하반기에 14일씩 두 번을 내려온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과정개발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 그렇죠.
  교육은 강의, 교육시간은 별도로 또 내려오고,
○이범연 위원 : 강의 1명에 31차 3시간, 5만 3천원, 이건 좀 중첩이 되어 가지고, 3,300만원이라는 근거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뭐 어떤 이유가 있었다치더라도 뒤에 소개가 8,700만원이잖아요.  그죠?  2회 인건비, 출장여비, 보고서, 인쇄비하고, 연구용 재료비, 교통통신비 다 합한 것이 8,700만원이죠.  그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8,712만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이윤을 할 때는 인건비에 다가 이윤을 붙여주지는 않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용역, 세부산출 근거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이범연 위원 : 어디가 됐던, 이 원가에다, 인건비에다가 이윤을 붙여주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플러스 2는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된 연구용역 재료비 플러스 일반관리비를 해서 거기다가 10%를 이윤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914만 8천원이 나왔는데, 이게 이 세부산출 근거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민원실 그 수요놀이방, 건강체크실 하는 거요.  그건 위치를 어디다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 지금 행자부에서 국민행복 민원실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민원실 쪽에 공간을 좀 다시 한번,
○이범연 위원 : 어느 곳?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 민원인을, 지금 민원인들 위한 팩스기, 건강측정기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전부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저희들이 재정비를 좀 하고요.
○이범연 위원 : 재배치를 다시 해야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재배치를 좀 앞으로 공무원들 쪽은 못하고, 앞쪽에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 공간은 조금 있는 편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배치를 좀 하면서, 필요한 그런 물품 같은 것, 구입을 좀 해서 내년에는 한번 그쪽으로 또 선정 받아 보고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품이 7,000만원에 체크실 건강체크실 물품이 3,000만원인데, 그러면 어떤 인테리어는 없이, 물건만 사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니,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자리라든가, 또 필요한 물품, 좀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1,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되면, 아마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거기 가신지, 6개월 남짓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어떻게 뭐, 애들 데리고는 그 민원인들이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애들은 저희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애들 오게 되면, 저희들은 보통 사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 행복한 민원실이라는게 취약계층,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임산부들, 오시게 되면, 좀 편하게 저희들 수유부도 가끔 오시는데, 이렇게 좀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인구가 많은 시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동사무소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아이를 대동한 엄마들이 이제 민원실 자주 찾아오니까, 이제 이용도가 꽤 있는데, 우리는 민원실에 오는 수요를 보고서 이 예산을 하는 건지, 그냥, 아니면 그냥, 중앙정부에서 즉시 내려오니까 하는 건지가 궁금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이건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정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영월이나, 금년도에는 동해시가 또 받았습니다.  또 영월은 작년에 받았는데, 크게 이렇게 여유분을 다 못하고요.  저희들도 민원실을 좀 산만한 것을 좀 더 안온하게 단 몇 분이 오셔도 좀 편하게 계시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취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사업적인 부분을 집행한다기보다는 군민과의 대민접촉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주느냐에 대한 그 고민들도 이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고민한 것, 민원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의 문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군민들이 다가서기가 좀 쉽지 않다.  어떤 민원해결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데 이제 평창군에서 나름대로 대민접촉에 대한 민원실에 노력하는 모습은 뭐, 많은 노력 속에서 이제 많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이뤄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욱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서비스가 최상이라고 해서 그 안주할 것이 아니고, 또 최상 이상으로 더하려고 하는 모든 민원실의 가족들이 주민들하고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더욱더 행정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첨병의 역할이 종합민원실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평창군은 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해하고 영월이 이제 받았고, 우리는 이제 재인증을 올해 받은 거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2012년부터 실시된 제도인데, 저희들은 2013년도에 이제 받았고요.  영월이 지난 해, 동해가 올해 신규 인정을 받고, 신규 인증 받으면, 2년 뒤에 재 인증을 받고, 재 인증 받고, 3년 뒤에 마지막 3차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최초로 받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인증까지 받은 거라고 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평가에서 3위를 받았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3위를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그 개발행위든, 어떤 공무든, 올라서 이렇게 행정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경우,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처럼 절대적인 의사에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로 하여금 그런 신뢰를 받을 수 밖에 없듯이 공무원분들의 어떤 행동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이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역할을 더욱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5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름대로 사업 내용으로 보면, 뭐, 독립된 공간도 만들고, 좀 나름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이 내부적인 환경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제 수요놀이방 700만원하고, 건강체크실 300만원, 이렇게 뿐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지금, 민원실에서 그 행복한 민원실 운영에 대한 이 예산이 다 마무리 될 수 있어요.  1,000만원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얼만큼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요즘 건강체크도 저희들이 키 재는 것, 혈압 재는 것, 안경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정말 잠시라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 좀, 제일 이왕하는 김에 제대로 되게 아마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고, 또 이 부분이 잘 정착이 되어서 일선 8개 읍면까지도 이런 시스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종합민원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신뢰받는 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서 역할을 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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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김광수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