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5일(수) 오후 16시 5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시 52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일 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 5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에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시 53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심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기에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시 54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실시되었으며 12월 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평창군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억 7,746만 2천원이 감소한 2,562억 8,779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90억 2,485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72억 6,294만 2천원의 예산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3억 233만 4천원을 감액한 1,987억 2,263만 1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억 233만 4천원,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 660만원, 전산실 환경정비 2,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100만원, 이효석문학상 시상 1,000만원, 도민체전 개폐회식 이벤트용역 1억원, 우리의 고향 평창 21추진협의회 지원 2,500만원, 진조리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 3,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원 등 총 11억 6,49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이중 군비 8억 6,26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대관령한우 홍보 팜프렛 제작비가 3,000만원이 빠졌습니다.  계속비 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559억 8,546만 3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불요불급한 부분은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하고 또 내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좀 재원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실과장들이 오늘 1시부터 계속 나와서 혹시 의원님들이 더 아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 계속 기다렸습니다.  약 4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뒤로 하고 향후 예산안을 상정해 심의할 때에 실과장들한테 다시 상세히 들어보시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오랜 정례회의 하시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차후 행정할 때에 참고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도록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서 또 집행부에서 지금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 알뜰히 써서 주민들에게 어떤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정례회의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중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결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쓰여 지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평창군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관광경제과장이영묵
  환경과장장동기
  산림과장전완택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홍금숙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