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예결특위)1.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관광경제과 소관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바. 산림과 소관 사. 도시과 소관 아. 보건의료원 소관 자. 농축산과 소관 차. 기술지원과 소관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7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142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관리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겨울철 제설을 위한 트렉터 부착 제설기 구입 1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설관측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미탄, 방림, 대화, 용평면에 설치 계획입니다.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정기점검 55가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구입으로서 급경사지 각도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마무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서 4,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석연휴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서 2,5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한답모퉁이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항교 재 가설 마무리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운교리 농로포장사업비로서 도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위험물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로서 도돈리와 대화리 청용가든 앞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대화 5리, 봉산리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설기 구입 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이제 각 읍면마다 기존에 구입을 한 동네가 약 30% 정도는 고장이 많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고장이 나니까 쓰지도 않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든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보급만 해주니 고장이 나니 주민들이 고쳐서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장난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파악을 해서 이번에 구입하고 잔액이 좀 생길 테니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고 제설 눈이 올해도 갑자기 두 번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장비도 문제지만 염화칼슘 문제, 그것도 상당히 읍면에 많이 모자라거든요. 주민들 아우성을 치는데도 보급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재난대책을 할 수 있도록 제설장비, 염화칼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겼으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한답모퉁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이것도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별다른 계획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사실은 강원도 건설국 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봉평 덕거리 지방도에 포함을 해서 변경을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9억이 추가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내년에도 애를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9,971만 5천원이 증액된 230억 8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공공도서관 구입사업비는 군비 부담금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세목을 경정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사업에서 둔전평농악전수관 시설개선은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액은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재원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수항리 사지 석탑보수 보호책정비도 군비에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재원 목을 경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대산 산문건립비는 강원도에 사업비 전용 승인을 받아서 불교수련관으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도 지정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사업비는 기정액에는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재원 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비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7,2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에서 방림면 농협에 공간을 이용한 기구 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4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는 도비가 내시되어서 2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타사업비는 운교리 밤나무주변 정비사업 집행 잔액을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5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14쪽 운교리 밤나무주변 정비사업 반환금 1,5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011년도 문화체육과 예산 심사시 자리를 잠시 비워 질문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3회 추경에 이 예산을 보니 생각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운교리 밤나무 주변 관람정비 예산이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3회 추경에서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사업을 못하여 반납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 5,000만원 예산으로 뭘 하실 것인지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반납하는 예산 1,543만 4천원은 2009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가지고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주변을 정비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가건물을 지금 현재 소유자가 끝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얻어내지 못해서 타 용도로 변경해서 주변을 정비하고자 했지만 용도가 지정돼서 문화재청에서 이 사항을 변경사업을 승인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억 5,000만원은 동일한 사업비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하고 협의한 사항은 지금 올라가는 테크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 뒤편에 휴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일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세부사업 내용은 집주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변을 정비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1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슬링 팀하고 스키 팀이 있지요? 우리 레슬링 팀은 해외전지훈련비가 아예 감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올해 전지훈련을 시행하지 않아서
○이정율 위원 :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그러니까 전지훈련비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사정도 그렇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나름대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예산에서는 전체 스키 팀하고 레슬링 팀하고 9,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래서 증액되는 사유는 스키부가 1명이 증원이 되고 그 다음 레슬링 같은 경우는 선수가 등급을 포상에 따른 등급조정을 해서 금액이 좀 늘었고 늘은 부분이 스키 팀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훈련장비 이런 것을 제대로 못 사줬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올해는 집행하는 사업을 연말에 집행하고 보니까 이 사항은 불용이 되어 처리될 것 같아서 추경에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율 위원 : 스키 팀이 원래 A급 B급 C급 D급 그렇게 나갔을 때에 당초예산은 A급 B급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C급 D급 E급 선수, 그럼 성적에 따라서 급여가 삭감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그 정도로 성적을 많이 못 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는 C급 D급 E급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일단 조정을 통해서 금액이 집행하고 그러니까 선수들 훈련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예산낭비는 어떤 예산낭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올 연말까지 집행 수립을 하고 남았을 때 불용처리를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레슬링 팀은 급여가 삭감된 부분은 없고 단지 해외훈련비만 감액이 된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스키 팀은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된 거네요? 예산이 남아서 감액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C급 D급 E급으로 했지만 예산 목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체 풀로 쓰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삭감한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합숙훈련비라든가 기타 경비 쪽에서 삭감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운영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 운동기구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됐는데요. 이것 지금 우리가 시설을 타 기관에 건물에다가 설치를 하는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방림농협 2층에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그 부분들을 이용할 때에 농협하고의 협의관계는 어떻게 됐는가 얘기를 해봤는데 시설 사용비라든가 전기료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구구입비만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유인환 위원 : 빈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아마 타 건물 사용, 타 건물에 설치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방림면에 말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시설하는 문제가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예산은 계상을 하면서 방림면에다가는 협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운영에 나중에 방림리 쪽에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기구는 사주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복지공간이 생긴다면 행정시설로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우선은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이제 원칙은 농협에서 모든 시설이 확충이 되면 군에다가 기부체납 하는 형태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것은 농협에 사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는 방림면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내용은 잘 알아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기부체납 형태는 일단
○유인환 위원 :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어떤 건물을 쓰는데서 우리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방림면장님하고 당초 요구를 할 때에
○유인환 위원 : 아니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해서 나중에 해놓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서면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운동기구 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3,000만원 가지고는 할 것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공간은 사진으로 봤습니다. 면적이 약 40여평 넘을 것 같은데 지금 대화면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도 거기에도 예산을 당초 6,000만원 배정해서 초기에 샀던 부분이 약 4,500만원인가 그 정도 구입을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원이라든가 이 사항으로 봐서는 다른 곳에 적정하게 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제 재무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주인이 돼야 해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마냥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실과장이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무작정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지금 군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군민들,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주민건강운동기구 구입이 주민들 얘기를 가서 직접 들어보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이왕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1,000만원만 더 들이면 훌륭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할 때에 제대로 좀 해줘서 그렇다고 인원이 좀 적다 그래서 런닝머신 없으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사용을 하든 세 사람이 사용을 하든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해주실 때에 조금만 더 배려를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 말씀했던 주민건강증진 운동기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대화 것을 보셨지만 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대화도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인원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헬스라는 것은 자기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별로 그냥 한두 달은 막 사람들 밀려가다가 흐지부지 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원들이 많으면 되는데 돈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잘될 수 있을까 사실 우려가 있거든요. 대화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리고 또 전부 다 동력이 달린 기계이다 보니까 관리면 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을 잘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리자가 누가 될 것인지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련해 놓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3쪽에 스포츠타운 조성 20억이 도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기정예산액에서 우리가 스포츠타운 조성 63억을 세웠다가 당초에 군비를 20억을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그 재원을 도비가 내려와서 그때는 도비가 내년에 내려온다고 해서 했었는데 올해 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스포츠타운 조성비가 우리가 30억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전체 도민체전 관련해서 40억을 받기로 해서
○유인환 위원 : 도민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스포츠타운 조성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그러니까 그 20억이 스포츠타운 조성, 그것도 도민체전 그 예산을 목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20억을 받아서 이번에 도비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스포츠타운 조성 쪽으로 먼저 군비를 20억을 감했기 때문에 도비를 세우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63억 예산액인데 지난해 기정 43억 해서 20억을 감을 했는데 20억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0억을 거기에다 편입 붙이겠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감했을 때에는 그냥 감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그 재원을 당초예산에 63억이 편성이 됐다가 20억을 감한 것이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올해 공정이 다 끝나지 않지 않느냐 나오면 세우자 이렇게 했었는데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건강기구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구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일단 구입은 읍면에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운동기구에 대한 구입처를 관내에서 할 것인지 관외에서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구입처까지는 결정을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재배정 해서 읍면에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유의원님 말씀하셨던 부족하다는 얘기가 사실 읍면에서는 6,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딱 정해진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 하자 해서 했고 구매방법은 읍면에서 구매하도록 하는데 대부분 조달을 하든지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방림면으로 내려 보내도 필요한 운동기구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관내 체육사도 있고 체육자재 납품하는 업체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운동기구 품목을 선정을 해서 물론 좀 관내업체 납품하는 업체가 비싸더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의 균등한 가격이라면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그 납품한 업체가 AS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관내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외에서 구입을 하다 보면 납품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업체를 이용한다 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기간동안에 그런 AS에 대한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면서 납품을 받는다면 주민들이 좀 더 양질의 장비관리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관광경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관광경제과장 이영묵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106억 4,4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209만원을 삭감을 하고 국유재산사용료에서 20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때에 착오에 의해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으로 송어축제 제설기 구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3,000만원 지원에 따라서 군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설기가 2대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비로 7,600만원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병내리 부녀회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은 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비누판매용 포장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보조 7,600만원은 비누 자동 랩 포장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내리 부녀회는 현재 천연비누를 약 9종 정도를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태양열주택에서 도비가 기정에 2,4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1,200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100% 도비를 삭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1,200만원만 삭감을 하고 내년도 1,200만원을 사용하고자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평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9,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을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평창전통시장에 가스시설이 소방방재청 이라든지 가스안전공사의 점검결과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등급은 저희가 바로 시정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9,700만원을 가지고 평창전통시장에 대한 공동가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송어축제장에 제설기 1대 구입을 다시 하신다고 그랬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현재 2대가 있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2대 가지고는 안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2대 가지고는 모자라서 현재 알펜시아 쪽에서 1대를 빌려서
○이정율 위원 : 임대를 내가지고 오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냥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기존보다 송어축제장 부지가 좀 확대되고 사업내용이 달라지면서 올해는 대규모 눈썰매장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 1대가 돌아가는 량이 상당히 많은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저희 기술적인 부분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1대를 빌려서 3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빌린 것은 무상임대 받은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다시 반납하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다시 돌려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기계가 1대가 약 6,000만원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약 5,900만원 정도 갑니다.
○이정율 위원 : 기존 2대 있는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관리는 어디 축제위원회에서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축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대를 우리 군에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1대를 자비로 구입을 했고요. 1대는 예산 지원해서 구입해준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하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송어축제가 원래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아무 상관없이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이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도에 곽영승 의원님께서 지역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도비를 3,000만원을 확보해온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추가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추가로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3,000만원을 더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제설기라든가 다른 장비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고가품 많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전문 인력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AS그냥 무상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고가품이다 보니까 우리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관심이 있게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설기 구입 지금 우리 군에서 제설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눈꽃축제에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어축제에 2대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의 것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군의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군이 몇 대가 가지고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유인환 위원 :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계상하면서 제설기가 몇 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저희 축제 소관으로는
○유인환 위원 : 아니 군에 제설기가 몇 대 있느냐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군의 제설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계상을 합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막 씁니까? 옛날에 저희가 5대 때에 제설기 구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김진석 의원이 눈꽃축제 때 제설기를 필요하다고 몇 번을 거쳐서 했는데 사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창에 송어축제 했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하면서 제설기 구입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당연히 눈꽃축제에다가 구입을 해줘야지 맞잖아요? 송어축제장에 구입을 한다고 올라 왔길래 북부권에 눈꽃축제도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지금 사용을 많이 하는데도 마을에서 행사하는 곳이 많잖아요? 눈꽃축제 때에 병행해서 행사하는 횡계리에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제설기를 사주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평창에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계상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에서 2대를 사라 그러면, 사되 군에서 보관은 하고 눈꽃축제에 필요하면 눈꽃축제에 쓰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평창에서 필요하면 평창에서 쓰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해서 2대를 구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했어요. 처음에는 삭감을 했다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제가 그때 업무를 했었는데
○유인환 위원 : 처음에는 삭감을 했었다가 다음회기에 구입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군에서 사도록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사놓고 필요한 부분에 갔다 쓰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설기가 2대가 있는지 3대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도비 확보했다고 이렇게 사면 대관령눈꽃축제장은 제설기 사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2008년도에 사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대를
○유인환 위원 : 그러니 과장님 보세요. 우리 대관령면도 눈꽃축제를 필요로 해서 그 주변에 제가 동네이름을 모릅니다마는 의야지 마을 인가 그런 곳에서 눈마을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 제설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사주려면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주던지 아니면 군에서 사놓고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그냥 지금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올라오니까 그렇잖아요? 제설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모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마 그 당시에 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할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하셔서 예산이라고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놓고 관리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팽개치면서 송어축제에 지원하는 규모에 용량이 있을 건데요. 이것이면 충분한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사줄 때에 작은 것 가지고 절절매지 말고 이왕 사줄 때에 확실하게 사주는 것이 좋거든요. 안 사줄 바에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설기 문제는 파악을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정말 눈꽃축제나 이런 곳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왜 저희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한 것이 뭔가 하면 눈꽃축제 할 때에 필요하면 송어축제도 필요해요. 그러니 동시에 필요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이 돼서 사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왕 사주는 것이면 좀 확실한 것으로 용량도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사줘서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를 정말 내 것 처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도 해야 해요. 이것 송어축제 뭡니까 위원회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가지 사놓고 그냥 방치하면 매년이 아니라 2~3년에 한번씩 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제설기 파악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 몇 대가 있는지 군에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구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맨 뒤편에 보면 평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이 있고 전통시장, 공동가스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9,700만원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삭감을 했네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전통시장 공동가스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집 안에까지 가스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배관하고 계량기하고 안전장치까지 다 해서, 가스기구는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밖에 가스통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가스통을 거기까지 설치를 하고 가스 기구만 빼고 거기까기 갈 수 있도록 해서 공동으로 계량기를 이용해서 자기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 사업변경을 하는 거네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기존 사업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물론 군비도 약 2억 9,600만원이 주차장조성사업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에서 12억 8,500만원에서 약 10% 범위 내에서는 아무 사업이나 되지는 않지만 쓸 수 있는 용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9,700만원 정도를 해서 더군다나 최하등급인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사업들도 하면서 돈에 맞추지 말고 사실 돈에 맞추다 보면 모든 것이 부실이 될 수 있거든요. 이왕 해줄 것이면 해줄 때에 잘해주는 것이 좋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통시장에 우리 무대 만들고 나무 심어놓은 부분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글쎄 그런 부분을 당초에 사업구상을 하면서 시장의 의견도 듣고 해서 사실은 주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간혹 이제 전통시장이 어떤 소규모적이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을 거기에다 같이 넣어서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무대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무대를 만들어 놓았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없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절에 따라서 산나물 날 때면 작지만 산나물 전시장 주말시장, 그런 쪽 여러 가지 해서 테마화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된다고 하면 정말 예산낭비잖아요? 정말 예산낭비인데 작은 테마라도 구상을 하시고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옆에 나무 두 그루 심어놓은 것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나무 한그루에 돈이 얼마씩 들어갔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것이 2개 합쳐서 한 그루에 약 91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 예산은 보니까 2,000만원이 넘었던데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시행결의는 그렇게 했는데 2,000만원 조금 빠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나무 한 그루에 1,000만원씩에 심었네요? 나무 한 그루에 1,000만원씩,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물어볼게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요전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두 그루를 처음부터 사오는 것으로 했다면 그것보다 작은 크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도 가능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계획된 바가 우리가 관사 쪽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 심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양쪽에 나무가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큰 나무로 하게 됐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국은 나무 한대는 돈을 운반비를 포함해서 나무 식재하는 과정까지만 줬고 나무 값은 안 들어갔네요? 관사 것은 그렇게 된 거지요? 관사에 있던 나무는 나무 값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거기에 옮겨 심는 과정까지만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관사 것이 안 갔으니까요. 나무가
○유인환 위원 : 안 가고 두 그루를 사왔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제 관사 것이 안 가고 두 그루를 사왔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관사 것이 안 갔는데 거기다가 맞출 것이 뭐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관사 것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무를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관사를 계속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대는 거기다가 맞춰서 구입을 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맞춰서 1대를 더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나무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난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내용을 잘 아시지요? 얘기를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략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돈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느티나무 심어놓고 2,3년이면 정말 금방 큽니다. 그런데도 1,000만원씩 하는 나무를 심었다 군민들이 나무 1대에 1,000만원에 심었다 그러면 그것 수긍할 군민들 누가 있겠어요?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정말 보기 좋은 나무 200~300만원이면 정말 보기 좋은 나무, 진짜 훌륭한 나무 거기에 버금가는 나무 200~300만원이면 충분히 갖다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00만원씩 들여서 심었다 2,000만원 들였다 감사대상이에요. 감사대상, 그거 감사해야 해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말이지요. 나무 한그루에 요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릉 시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 전체가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들여서 다 심었다 하는데 어떻게 평창군의 나무는 단풍나무 하나도 100만원이고 느티나무 하나도 1,000만원이고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 돈 같으면 1,000만원에 심겠어요? 안 심거든요. 느티나무 제가 알아보니까 정말 좋은 느티나무 200만원이면 아주 훌륭하게 옮겨주기까지 200만원이면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돈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는 것 싹 거짓말이고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기채 90억 내서 주면 뭐합니까? 엉뚱한데다 다 써버리고, 이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1,000만원 2,000만원이 금방 1억이 되고 금방 10억 100억이 되는 겁니다. 각 실과마다 몇천만원씩 그냥 없어지는 돈이 그냥 새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실수 없도록 정말 실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을 하나 선정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군민들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환경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환경과장 장동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 7,201만 6천원이 감액된 112억 2,70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중 당초 강원도에서 가 내시 되었던 도비보조금 765만원이 삭감으로 이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먹이주기 75만원도 도비 삭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공공요금, 약품구입비, 소각시설, 수선비 등 해서 절약된 예산 7,743만 9천원을 삭감해서 소각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7,743만 9천원으로서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액 1억 7,194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09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사업비중 집행 잔액 67만 9천원을 계상하여 도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194만 5천원이 감액된 239억 8,21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7억 3,194만 5천원이 감액된 239억 8,21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8,194만 5천원이 감액된 55억 9,71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7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 7,194만 5천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서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7억 8,06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하수관거 시설 및 정비에 5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기금은 하수처리사업 외 2건에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7억 3,194만 5천원이 감액된 239억 8,2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설치사업에 7억 3,400만원이 감액된 180억 7,8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노동 소규모 하수도증설 및 개량에 2,000만원을 감하였고 간평지구 하수관거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위생처리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 205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2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에 대하여 두개 예산이 나란히 있어 이번 기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 야생동물 관련 예산을 보면 한쪽은 피해예방사업 예산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 바로 밑에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2개 사업이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예산서상에는 보시면 오해가 될 소지가 많은데 실제 야생물 피해예방사업에는 노루나 멧돼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철책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고 밑에 있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은 조류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열매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우리가 또 보호해야 할 수종도 있기 때문에 먹이주기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최근 야생동물이 민가로 내려오고 농작물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는 판국에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좀 안 맞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잘 보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환경과의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전부 감 되었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요?
○환경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에 세입예산 잔액이 7억 5,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2009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판단 착오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래도 어떻게 7억 5,000만원씩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하나도 이렇게 안날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착오가 됐던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서요. 그 밑에 파라디지아 부담금도 10억이 당초에는 기정액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긴가요? 파라디지아가 횡계에 있는 건물이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함명섭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파라디지아가 올림픽지구에 있습니다. 대관령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인자 부담금이 약 20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공사를 증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내고 10억 정도를 작년에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인사정 때문에 재정부담 때문에 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는 다 했는데, 금년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겠다 10억을, 그래서 올해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도 회사 재정문제 때문에 못 내겠다 도저히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수입은 감을 하고 파라디지아가 공사가 재개가 되면 그때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입을 감 시켰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건물이 공정이 어느 정도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건물이나 이런 단지인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부지만 정리하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함명섭 위원 : 기초공사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준비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올림픽 유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수질개선도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함명섭 : 네.
○유인환 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착오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을 결산한 7억 5,000만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지금 2010년 올해 결산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과다편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착오된 부분, 판단을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추정치로만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파라디지아 부담금, 이것이 원인자 부담금입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10억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원래가 원인자 부담금이 21억 3,000만원인데
○유인환 위원 : 원인자 부담금이 21억 3,000만원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버리겠다는 량이 약 500톤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국은 21억을 받아서 군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보태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21억에서 11억을 납부를 하고 10억을 지금 내야 되는데 업체에서 지금 하수를 처리해서 보내는 것이 사업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재개되면 내겠다 이렇게 돼서 보류를 지금
○유인환 위원 : 사업은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사업이 재개를 하면 징수를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겠다. 그들이 건물을 짓고 하수를 우리 처리장에 연결을 하면 그때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담금 같은 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금을 부담액이 정해지면 전액 납부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원래는 납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어요. 규정에 분할납부를 공기 내에, 그래서 그 21억이 납부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착공을 하면서 우선 기간을 정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13억 정도를 내고 15억을 2009년도에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금년도 6월 30일께 내겠다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재정문제 때문에 도저히 내지 못하니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재개를 하면 그때 가서 돈을 내겠다 그때 가서 하수처리도 연결을 할 거니까 유예를 해 달라 연기를 해 달라 그래서 세입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산림과장 전완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5만 4천원이 늘어난 150억 8,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관리조성에 일반운영비, 녹색전도 숲 해설가 프로그램 운영비와 활동지원비 240만원 1,760만원 각 2,000만원에 대해서 당초 광특 국고로 계상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에 일반 국고로 착오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국고보조금 21만 1천원, 도비보조금 4만 3천원 해서 25만 4천원 반환금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6억 9,520만원이 증액된 68억 8,0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도시 가로 환경정비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원, 평창고 진입로 도로개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쁜평창만들기 사업비로 불량건축물 정비 1억 2,500만원, 불량광고물 정비 2억 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시설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창고 진입로 개설공사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인가요?
○도시과장 장근용 : 다 도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1억이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평창고등학교 진입로 1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장근용 :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창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중로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길이가 220m,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총 보상, 시설할 경우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원래는 군비로다 다 해야 되는데 도에서 특별히 1억을 배정을 해가지고 도비만 1억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장근용 :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우선은 안 되면 1억만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도민체전 대비해서는 정리가 되겠어요? 그때까지
○도시과장 장근용 : 그때까지는 정비가 힘들다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8쪽에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해서 도비가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억 9,000만원 가지고 시설비를 해준다 그러는데 이것이 투입이 되면 우리 군비가 다시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장근용 : 어제 당초예산 설명할 때에 거기 50%인 1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 9,000만원하고 군비가 1억 9,000만원 되면 3억 8,000만원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면 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장근용 :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함명섭 위원 : 우리가 더 투자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장근용 : 이것은 도에서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에서 일정액만큼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50%는 군비를 쓰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처음부터 잘못 투자를 해놓으면 발도 못 빼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과장 장근용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림지구하고 횡계지구, 용산리 두군데가 있는데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당초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먼저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할 부분은 아니고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사업도 추가할 부분도 아니고요.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의회에서 두 번을 삭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의회에서 우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제3회 의료원 추경예산은 51억 2,652만 1천원으로 2,17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진료사업중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사업에 응급실 근무 기간제 인건비를 확정 내시에 의해 9,100만원을 감액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료장비 구입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500만원을 감하여 별도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신설하여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에 의해서 시설비에 부착용 흡입기 산소 설치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응급환자 보호자 대기실 신축비는 4,23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구입비에 1억 4,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저소득층 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동맥경화 검진사업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서 6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잠복결핵환자 검사비에서 86만원을 감하고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2,73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26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109만원을 감하여 일반수용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건강증진사업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단방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발생건수가 32건에 33호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두수는 686호에 148,517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차단 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구제역 해제시까지로 하고 장소는 면온, 장평, 속사, 진부, 횡계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무는 유급인력을 통해서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군 본청이나 실과소 직원들이 2명 정도씩 개소당 근무감독 겸 해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역은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전 차량에 대해서 분무나 생석회 소독을 하고 축산관련 차량은 별도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달간 방역하는데 2억 4,5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장비 설치비용, 장비 운용비용 해서 2억 4,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비나 재료는 기 확보되어 있는 장비가 방역기가 31대, 소독약이 800㎏, 과속방지턱, 물통 등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급인력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내 유휴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구입은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제품을 이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2억 7,559만원이 증액된 225억 5,2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6,2488만 6천원이 증액된 57억 2,0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분야에 마을혁신 시스템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 마을혁신 추진단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대상마을은 평창읍 대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2개 마을에 혁신역량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상마을은 방림면 계촌 1리와 진부면 두일 1리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 4억원은 2011년 1회 추경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1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 포함 74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511만 4천원이 강원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어서 부담함으로써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관광 등급제 용역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어촌민박 등급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가 좀 부적합해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농촌관광 외국어 홍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4,0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평창지역에 평창체험여행에 관심들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외국어 도입을 하고 홍보물 제작이나 상담원 배치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소득 안정화와 관련해서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에 39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9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 농가의 융자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종 벌통구입 지원사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낭총봉합병 피해농가 벌통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가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약품구입비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소규모농가 소독약품 구입비가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약품구입과 마찬가지로 예방약품구입비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비가 6,28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제소독의 날 추가 운영에 따른 방제단 운영 인건비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해서 10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량 증가에 따른 기금 증액분으로 112두 증가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9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도비 6억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금이 군비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제3회 추경에 도비 6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총 7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예산을 다 편성하신건지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예산은 언제 확보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1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있는 것은 2011년도에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참여마을 10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10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이고 지금 3회 추경에 6억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각 마을에 5억원씩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반영되어 있고 군비는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분을 반영해서 지원하겠다고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문섭 위원 :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4억이 군비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부족한데 그것은 2011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2010년도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258만 9천원이 감액된 135억 5,9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2억 7,226만 7천원이 감액된 16억 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7,910만 9천원으로 279만 1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있어 재료비로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에 1,8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에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수업료 지원에 2만 7천원이 증액된 3,8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259만 2천원으로 235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440만원으로 2,16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농업복지증진에 있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3억 3,000만원으로 6,852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동강 할미꽃 동산 조성사업에 1,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5억 3,600만원으로 1억 1,28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8,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농촌진흥사업에 459만 7천원과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90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는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동강할미꽃 동산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동강할미꽃 지금 저희가 식재한 곳이 미탄 마하리 민물고기생태박물관 거기에다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법면, 올라가는 입구에 조성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동강 할미꽃이라고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보통 할미꽃은 고개가 구부러지는데 이 동강할미꽃은 하늘을 보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할미꽃하고 동강할미꽃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동강 하면 영월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국비사업도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군비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이것이 멸종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한번 증식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만 일단 해가지고 씨를 계속 받아가지고 번식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명칭을 동강할미꽃, 누가 이렇게 정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이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평창에 맞는 그런 명칭을 좀 마하생태관 쪽과 맞는 그런 명칭을 정했으면 싶은데 동강할미꽃 그러면 대부분이 동강 영월, 우리가 평창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시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15쪽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1억 5,360만원이 감액된 90억 3,86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1억 5,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800만원이 감소한 263억 6,707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 급수수익으로 4,50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3억 2,220만원을 감액 편성, 업무용 8,059만 2천원을 감액 편성, 영업용 4억 6,27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욕탕 1종 1,40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욕탕 2종 8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8,426만 2천원을 감액하여 3억 1,57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380만원을 감 했고 시설분담금으로 2,1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2쪽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억 5,3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5쪽입니다. 세출예산도 2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공공운영비로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계획된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새해 예산안,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관광경제과장이영묵 환경과장장동기 산림과장전완택 도시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