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일(토)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6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08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이번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제출)
(11시12분)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평창군이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2기 군정출범이래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잘못된 점 바로잡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91회 정례회는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취임이래 네번째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민선2기 군정을 떳떳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로이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24일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한 후 1년 동안 5만 군민이 온 정성으로 유치운동을 하여왔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6일 정치논리에 흔들린 KOC의 공동개최 결정으로 우리 군민에게는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11월 22일 도암면민이 중심이 되어 KOC를 규탄하고 국내 후보지 재선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갖고 11월 27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강원도민 규탄집회도 갖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이와 같은 규탄으로 11월 16일 문화관광부가 KOC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공동개최를 분산개최로 명칭을 바꾸고 조속히 KOC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 개최도시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강원도와 전북의 의사을 타진했으나 강원도는 긍정적 수용, 전북은 수용유보로 문화관광부안 전체가 확실한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회생의 실마리가 되고 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행사주관, 서명운동, 성명발표, 대회 홍보활동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엉청난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국내적으로 큰일들이 계획되어 있고 국제행사인 FIFA 월드컵 축구대회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중심의 대 테러전쟁 또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고 3년 5개월간 조용했던 휴전선의 교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직접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중국의 WTO가입과 다자간 무역협상인 NR의 타결입니다.
1차산업 중심의 우리고장은 산업의 기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세계화의 흐름이며 이미 중앙정부가 쌀 증산시책 포기, 2002년 추곡수매가 인하, 농지 중 논의 전용 자유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미래를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영동고속도로 중 대관령구간 개통, 평창 ~ 정선간 4차선 설계 등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지역경제는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에게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평창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한의 고뇌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닌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2기 군정은 순리와 상식의 바탕위에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기조로 해 왔습니다.
우리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 고유 브랜드인 HAPPY700 평창을 개발하고 우리군의 목표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군의 잠재된 향토문화 자연환경 레저스포츠 기반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영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마을별 지구별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출범 당시 당초예산 999억원이 2002년도에는 39% 신장된 1,38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중앙정부의 우리군에 대한 지원의지 또한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평창군 인지도가 크게 향상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 노성제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운동을 통하여 보여준 군민 화합정신과 대화쓰레기매립장 설치시 대화면민이 보여준 양보정신은 우리군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해 온 지방자치의 틀 위에서 2002년 6개월은 민선2기 군정을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획사업의 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투입하되 환경변화에 대응할 대책을 조기 수립하여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군정을 우리 고유 브랜드인 HAPPY700평창이 고등학교의 모의고사에 제출되는 등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여 HAPPY700 평창 국민의 고향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 몇 가지를 핵심기조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안 마련입니다. 관내에 각종 자재, 장비, 인력이 있음에도 외지 자재, 장비, 인력을 사용하고 관내 쌀이 남아 돌아가도 철원미, 경기미를 반입하며 시장의 소상인마저 중국산 농산물을 거리에 내다 놓고 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내 기업 및 대량 소비처 또한 많은 농,식품이 대도시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개통은 우리지역이 다시 통과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큽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경제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해 왔으나 납품체계 빈약, 사업자의 적극성 부족,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업체의 확신부족 등으로 기대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가칭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를 군, 읍면별로 구성 운영하면서 보다 적극적, 실질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산업기반의 재정비입니다.
민선2기 군정은 우리의 주산업인 농업, 축산, 임업을 특성화 테마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담은 2002년부터 2003년 3월까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세부원칙을 확정하고 2005년 1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군의 산업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생산위주의 산업은 그 틀을 세계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브랜드 개발, 품질개량, 새로운 작목개발, 디지털 유통기반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지원과 수출체계 확립 등에 중점을 두면서 가공산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마을을 Farm Stay나 그린투어리즘 중심의 테마마을로 조성토록 유도하여 체험과 관광이 접목된 산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발전의 계기 조성입니다.
IMF이후 투자위축으로 민자의 투자요인은 있었으나 투자를 기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도로망 확충, 주5일근무제 논의 등 투자의욕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는 자연환경에 위해가 없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각종 레저스포츠시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숲속마을 또는 생태마을, 사이버 오피스 각종 연구소 등을 유치하므로서 통과고객을 머무르게 하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종 도로 하천 정비사업은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며 오지마을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관광특구에 대한 구체적 대안 또한 제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환경관리체계입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군의 최고의 가치로서 맑은 물, 푸른숲 보존시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동안 군민들의 환경보전 인식과 관심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기초 환경시설 부족으로 오염원에 대한 분석이나 체계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원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오염원별 처리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중 발주계획이며 설계중에 있는 진부, 대화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 실시설계후 환경부 협의를 거쳐 연말 경 발주계획입니다.
평창, 봉평하수종말처리장도 2005년이내 준공할 계획이며 소규모 집단마을의 오수처리시설도 2005년까지 완벽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은 2005년말까지 대화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고 장기매립을 위한 위생매립장은 용평면 지역 신청지 중 2개소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연내 확정하고 2002년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하천관리, 산림훼손 등은 지역에 부합하도록 개발하고 환경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인간중심의 복지시책 실현입니다. 시해에는 HAPPY700의 이미지에 부합된 편안함을 향유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다양하게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계획중심의 법정관리 이외에 우리군 특유의 사회복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복지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자립사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전군민의 12.5%에 이르는 노인계층은 스포츠와 일거리 갖기 운동 등을 통하여 지역의 원로로서 보람을 얻도록 지원하면서 각급 사회단체가 바탕이 된 군민 봉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 등의 여성참여 가치확대, 여성단체 활성화 대책, 여성대회 내실화 등 장기적인 여성육성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와 산업, 그리고 레저스포츠와 조화되는 관광사업의 육성입니다. 민선2기 군정은 자연환경 향토문화발굴 및 산업과 레저스포츠를 적정하게 조화시켜서 관광이 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운영한다는 것이 기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사항들은 모두 관광을 전제로 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물이나 농장, 그리고 도로나 교량도 팜스테이나, 그린투어에 적합하도록 가꾸어 나가고 방문객이 적절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도 계속하여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립중인 마을별, 지구별 개발계획에 따라 모든 마을이 특색을 지닌 산업특성을 가진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와 환경, 숙박과 먹거리, 스포츠와 휴식을 연결하는 다양한 투어코스로 개발하여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추진을 위해 마을자치제를 활성화 하여 마을가꾸기 운동을 마을단위 지역단위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9월 개최 예정인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적극 지원입니다. 우리 군 주관의 최대행사가 될 이번 행사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강원체육인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 이 대회를 배경으로 해서 스포츠시설확충등 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군정의 시책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5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191억원 보다 16.3%가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 원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세수증가세 둔화로 다소 감소되었으나 우리 군의 지역적 특수여건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2002년도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0% 증가하여 45억원이 증액된 545억원이 확보 되었고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을 대폭 확보, 금년대비 82% 증액된 375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예산은 총 1,128억원으로서 농업, 축산업, 임업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42%인 475억원이고 사회복지, 문화 및 생활환경개선, 도시개발 등을 위한 사회개발비에 37%인 416억원, 인건비 등 조직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18%인 206억원,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민방위비와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3%인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총 257억원으로서 상수도 55억원, 주택사업 8억원, 의료보호기금 28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원, 수질개선 160억원, 기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주차장설치관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건전재정의 기조아래 투자효과의 증진과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성과 10% 높이기를 고려하면서, 우리 군의 가치와 이익의 창출과 연계되는 전략사업, 그리고 계속 추진해오던 민선2기 주민숙원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는 방향에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지방비 부담액이 늘어나 어려움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이 확정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당초예산에 누락된 필수사업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한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내외 환경변화는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함을 예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뉴라운드 타결과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군에 미칠 영향을 정밀분석, 진단하고 2005년 출범에 깊이있게 대비하여 이 어려움을 우리 고장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비하는 농박, 그린투어 등도 군민 스스로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진취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넓은 안목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생각과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부여된 소명의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5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지난 3년반동안 알찬 군정이 되도록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6개월도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새해에는 평창의정과 의원 여러분께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6인발의)
(11시29분)
이번 정례회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 일곱분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여러모로 바쁘신줄 사료됩니다. 모쪼록 휴회기간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5만 군민이 바라는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의 장 이치옥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조정형
【보고사항】
ｏ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
ｏ 의안접수사항
ｏ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 2001. 11. 20)
·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1. 11. 23)
ｏ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6인 - 2001. 11. 23)
ｏ 의안처리사항
· 서면질문(군정질문)답변서(2001. 11. 24 - 의원배부)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2001. 11. 21 - 평창군이송)
ｏ 문서접수사항
· 마을관리휴양지개발을 바라는민원(2001. 11. 19 - 평창읍 대상리 주민)
·주민계도지폐지연감등발행물강매중단지방자치단체기자실폐쇄를바라는성명서
(2001. 11. 29 - 강원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