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7일차 감사활동)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강평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강평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 먼저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감사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검토로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달이 채 남지 않은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 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담당관 등 21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일정으로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분야별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수감 측면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집행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 하겠으나, 인사이동을 이유로 전입 부서장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등 감사를 임하는 부서장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으며, 자료제출 또한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새삼 느끼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 직원이 아무도 없는 감사장 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출입을 해 감사자료를 수정안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8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발생하였던 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부군수님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 주시고, 법적인 사항을 떠나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 고생하는 직원들을 생각해 조금 더 신중하실 수 없었나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있어, 정무직 판단도 요구되는 시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부군수님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 문제입니다.
최근 집행부 조직 운영을 의회차원에서 지켜보면, 잦은 인사와 부서명칭 변경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간 만나면 인사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냐라고 물어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1년 내 공무원 조직 25프로인 175명이 움직이고, 1년에 두세 번 이동을 하는가 하면, 3개월 만에 적임자 배치라는 이유로 전보되는 일이 있다면, 어느 공무원이 조직과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최근 의회에 넘어 오는 의안 대부분이 오류는 물론이고, 핵심적인 부분까지 생략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감사 과정에서 담당들도 대부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공무원들과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직원이 바뀐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조직문제의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직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철저히 점검에 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일은 절차와 과정이 있고, 이를 통해 타당성이 있는 정책인지 정확한 예측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회가 통과만 시켜주면, 정말 멋진 6차 산업형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자신만만해 놓고, 최종 공유재산승인 및 토지취득이 완료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성공률이 낮다는 제조업 일반산업 단지로 변경되는 부분과 민선8기 메인 공약이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에 있어서도 강원도와 엇박자가 나 평창특정시로 변경 추진하는 부분 또한 우리만의 생각이 아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 농공단지와 진부 일반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진, 방림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시대적 흐름, 기업유치를 위해 취득한 대창분교, 등매분교, 재산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의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확신 보다는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한 판단이 생각될 경우 많은 비용 부담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반려 동물 테마파크 역시 입지 여건이 우수한 여러 자치 단체가 경쟁하듯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접근성에 취약한 우리 군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1930스튜디오 조성 등 여러 대부분 민자사업이 군유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평창 초콜릿 공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의 재정능력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목적외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는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면, 일부 특정관계, 특정 관계에게 편성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예산을 특정 종교단체 행사성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사업예산이 일부 마을에 집중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불만과 질타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군민 모두를 위한 군정이 일부 군민과 일부 단체를 위한 군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총 12억이 투자된 평창평화 페스티발은 당초 강원도와 일대일 매칭으로 각각 7억, 14억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나, 강원도는 의결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로 2억을 삭감하고 5억만 편성하였습니다.
1년 동안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정말 군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의결 기관으로서 공동책임을 가져봅니다.
2020년도에는 수억의 예산이 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명백한 연예인 배 불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강원도의 이해할 수 없는 도비지원에 많은 생각을 가져보며, 우리 군의 의지가 아니면, 강원도에 강력히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각종 행사를 보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부여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된 행사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불과 수십명만 모여 치르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행사가 대형리조트 내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창군 모두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하느라 12년 동안 각종행사의 시간과 돈, 노력이 많이 들어갔으며, 군민들도 이제는 지쳐 어지간한 행사와 축제, 호의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제된 행사와 축제만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행사와 축제에 대한 각종 제안에 대하여도 즉흥적 판단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밀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송관계에 발생하는 낭비측면입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일과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소송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수석박물관 설계업자의 계약 해지 등은 조금만 신경 쓰고, 자문을 구했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송업무는 행정의 한계가 많이 있는 영역입니다.
소송 시에는 철저한 법적 자문을 미리 선행하시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소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군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되어, 인구정책에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제대로 된 인구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인구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인구정책 보다는 감소방지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군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작 배부하고 있는 평창이야기가 군민들의 가정으로 배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접할 수 있는 소식지라 군민모두가 내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거주와 주소가 틀린 이유로 배부되지 않는 부분은 읍면을 통해 이해시키는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이장 임기가 만료되는 마을은 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장을 선출할 것입니다.
많은 마을이 주민 간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장의 선출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장의 선출문제가 마을 자치권의 문제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주민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남북교류 협력추진에 있어서는 지금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고, 유동성이 늘 잠재해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식당 운영 등 군정발전에 봉사성격의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에게 공정한 참여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지역협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회를 개최한다 해도 대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조금만 소통하고 이해시키면 해결 될 문제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체육대회 출전 예산이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타 종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6급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재단문제에 대하여는 예산심사를 통해 세심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농공단지와 계약문제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운영 실태와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계약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부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의 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보조금 관리 허점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경로당 프로그램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형평성 행정편의 위주로 시행되어 수혜도가 낮은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하시어 군민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내 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고, 조기집행 보다는 우리 지역 어렵고 힘든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기집행만 고려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우리지역 곳곳에 있음에도 외지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을 연계할 수 있는 연계체 부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행정이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 많은 군민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공단지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일자리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이 시행하는 타당성 용역을 보면,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냉철한 판단이 결여되고,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타당성용역 대부분이 책임연구원 등 전문인력이 확보된 연구원이나, 검증된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산양삼 축제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는 검증도 안 된 이벤트 회사를 선정하여 타당성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위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잘못 분석되면,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홍보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는 시대흐름에 맞는 전략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군 홍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대흐름에 맞는 전략적인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림파머스삼촌센터, 평창세대공감센터, 대화더위사냥축제 내 족구장, 농구장 등 농어촌진흥공사 공기업 대용으로 추진한 사업이 부실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인 관계로 군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보다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니, 사용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의회 현지확인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과정에서 적극 관여하시고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따져 하자보수가 누락되고 시기가 일신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평창시티투어는 단순 순환운행방식이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행하라는 지적과 대규모 예산이 투자된 자연휴양림이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타, 군유림 경영을 대리경영방식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이 농어촌 버스 공영화를 전면 실시하는 것과 손실비용을 감안할 때, 공영화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연장과 체육관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진부 송어공연체험장에 대하여는 용도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의료원 입원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채용한 간호인력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에 맞게 인력을 활용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년에 비해 몇 배나 투자한 20억의 국토공원화 사업이 벌려만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감사기간 동안 전달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툼한 새해달력을 걸며, 마음 설레였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장의 달력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9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합니다.
(10시 21분 감사종료)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송기동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담당관한윤수
총무담당관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권혁영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김종근
재무과장이대환
허가과장김진용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