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교육체육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체육과 소관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일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내용은 한왕기 군수님은 바르게살기 평가대회 참석과 송기동 부군수님은 올림픽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때문에 불참하는 걸로 불참 사유서가 들어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김영옥 담당입니다.
(김영옥 평생학습담당 인사)
교육지원 이현연 담당입니다.
(이현연 교육지원담당 인사)
체육진흥 노경철 담당입니다.
(노경철 체육진흥담당 인사)
스포츠마케팅 서윤숙 담당입니다.
(서윤숙 스포츠마케팅담당 인사)
도서관담당 이정선입니다.
(이정선 도서관담당 인사)
9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복 학습센터 8개소에서 한지 공예 난타 목공예 통기타 등 46개 프로그램에 647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생활외국어교실은 영어 중국어 15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반 대비반 30명을 지원하여 4명이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실을 통한 어르신 자존감 고치입니다.
10쪽입니다.
늘 행복한 교실 23개소에 문해교실 교육자 264명을 교육하여 전국 문예 백일장과 강원도 시화전에 입상하였습니다.
문화 행사로 도전골든벨과 가을에 수학여행을 통하여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문해 교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과 함께 하는 HAPPY 700 평창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대학은 1학기, 2학기를 나눠 평화아카데미 등 18개 과정에 운영하여 878명이 수강 신청하여 새로운 지식을 높였으며 청소년 진로캠프는 5개 고등학교의 1학년 225명이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방문하여 현장견학과 교수님들과 미래진로와 설계에 대하여 진지 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입니다.
평창군에서는 4개 분야 79개 사업에 38억 9,200만원을 관내 초중고 32개 학교에 지 원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평창장학회 기금 확충 및 수혜대상 확대입니다.
평창 장학회 이사회를 통하여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대상 및 조건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장학금을 126명에 1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기탁자에 대해서는 감사액자를 제작하여 지원하였으며 공직자 1인 1개좌 운동 을 전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내외 20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30개 은25개 동11개 메달을 획득 하였으며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21개 초중고 학교에 17개 종목을 지원하고 대회출전 으로는 도민체전 23개 종목에 441명이 참여하여 2부에서 7위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어르신체육 발전을 위해서 15개 교실에 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20,642명 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교실로 자전거 에어로빅 바둑 교실을 운영하였고 저소득 청소년 바우처로 스포츠 강좌를 28명에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전국 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2019년도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 대회를 유치하여 13일 동안 6개 구장에서 81개 팀 1,500명이 참석하여 11억 원의 경제효과 가져왔으며 전국 가을철 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5일 동안 56개 팀이 5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입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대회는 연례대회로 전국 크로스컨트리 대회 등 20개 대회와 전략 종목으로는 전국바이애슬론대회 등 22개 대회 중 42개 대회에 1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인프라를 활용한 국제대회 유치입니다.
평창 태권도 한마당은 57개 국 4,798명 12개 종목에 참여하였고 군비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 페이지입니다.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 대회는 18개 국 1,628명이 4개 종목에 참여하였으며 군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8 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1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6개 종목에 178개 팀의 연인원 36,054명이 방문하여 18억 6,000만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 훈련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비군 35명 연5회 훈련을 가졌으며 동반훈련 59개 팀 415명이 함께 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하여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각종대회 개최 시 현장 홍보와 전지훈련 선수단 방문 시 방문 배부하였으며 중국 코디온 프로축구단 35명을 초청하여 관내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 강좌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군립도서관 4개와 작은도서관 3개로 총 7개이며 운영 실적으로는 군립 도서관은 103개 강좌에 7,575 명이 참여하였고 작은 도서관은 30개 강좌에 1,90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체육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 질의 예, 우리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왕에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실업팀 운영하는데 정말 그 평창군청팀 소속의 선수가 올림픽금메달을 땄다. 이런 거 하나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 을까. 그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좀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그런 선수가 영입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프로그램도 충실하고 2018년도 이제 한 7억 원 정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2018년도.
2019년도에 거의 10억이네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운영부분에서 왜 꼭 3월 1일, 6월 1일에 개강을 합니까? 이거
공지했잖아요, 끝나고요.
다음은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뒤에 보면 페이지 64쪽, 65쪽입니다. 2019년도 전국대회를 유치하신 결과를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요. 유난히도 전국궁도대회는 이렇게 다른 대회보다도 많이 예산이 많이 지출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및 직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질문을 한번 씩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65페이지 두 번째 전국직장인 클럽대회 1박 2일인데 이건 600명 인데 4,000만원이래요. 그러면 1000만원이 적어요.
그 다음에 64쪽 그 밑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둘이 얘기했지만 쿨썸머대회 대회기간이 거의 한 15일, 한 15일 정도 되는데 인원도 490명 500명인데 그거는 또 3,000만원. 그러니까 우리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걸로 본다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단체가 회장이 이너서클 정도 된다고 하면 지원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에, 집행부에 관계자와 이너서클 관계라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37회 동부연회 평신도체육대회 유치. 이게 무슨 협회가 있나요?
이 협회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체육단체인가요?
알겠습니다. 저게 들어가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특히 교육체육과가 지금 지역경기에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추세는 문화와 스포츠를 마케팅을 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시키려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기가. 지역경기활성화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육체육과 소관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해줘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너써클이라고 아시지요?
네, 이거는 정말. 정말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보셔라, 더군다나 이 문제는 선거법하 고도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HAPPY700 백일홍테니스대회 한번 봐주시죠. 한 6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한 136팀 참가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별 회장들이 왜서 필요해요?
난 이걸 묻고 싶네, 진짜.
이 부분이 2018년과 2019년도 대비해서 배로 늘었으면은 어떤 너무 양적 질적 보다는 양적팽창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하번 내가말씀 드리면 다시 정리하셔서 안돼는 부분은 하고 차근차근 가면 되잖아요? 좋 은 부분은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유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심현정 위원임 보충 질의하십시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실 보충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짧게 질의하고 식사 후에 또 하시죠. 짧게 우리 이주웅 위원님 짧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홍보를, 홍보를 좀 학교 그 교육청이나 통해서 사실 우리가 그 평창 관내고등학교 3학년 중에 대학을 뭐 그냥 진학 어쩔 수 없이하고, 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또 하는 학생들도 있고, 홍보를 좀 해서 고3 위주로가 더 많이 좀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가장 공부하기 좋을 때잖아요? 학교시험도 그렇지만 이런 거 주말이나 밤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거 같은데, 이거 좀 홍보를 좀 더해서 고3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게이트볼대회요. 84페이지에 83페이지부터 있는데, 게이트볼 그 협의회가 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그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협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두 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두 단체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걸 좀 노력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제가 모 그 분을 만났는데 어떤 게이트볼장에 뭘 시설과에서 뭘 지원해 줬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긴 우리하고 아닌데, 이런 일이 있다고. 똑같은 게이트볼을 치면서 왜 운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군예산도 제가 보니까 뭐 개최, 개최, 개최, 출전, 출전 엄청나요, 이 게이트볼대회가. 금액은 크지 않고 뭐 몇 백만 원, 뭐 많아봐야 2,500만원 이런데 이걸 좀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소모적인 부분을 없애고, 협회에서 하나로 어차피 우리가 그 생활체육은 어차피 하잖아요? 그렇다면 노인회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좁혀가지고 하나로 일원화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두개를 합치려고 처음으로 9월 달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팀별로 또 하니까 또 서로 마음이 안맞아서 안하 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가지고 대회를 한 게 그러면 개개인으로 해서 그 뽑기를 해가지고 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이제 대회를 한번해서 그 종합운동장에서 화합행사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땠었나요? 그때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거기서는 뭐 그 좋은 반응이 있어서 뭐 잘 가자고 이제 얘기도 나왔는데, 그 시간에 또 지나니까 또 서로의 그런 완력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건 그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대시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일원화시키는 거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올해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런 자리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한 개의 그런 단체로 갈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위원 및 직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 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8분 감사계속)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체육과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앞으로 좀 활성화 많이 시키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중에 하나가 뭐 물론 대회유치도 굉장히 이제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지훈련을 유치해 가지고 경제유발효과가 뒤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이제 경제효과가 이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해서 느낄 수 있고, 근데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대회유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스포츠마케팅도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경기경제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지금 그 프로팀들도 많고 아마, 유소년 팀들 맞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정말 우리지역에 그런 경기 시설 여건이 잘 갖춰진 곳에 한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는 게 오히려 대회 한두 개 유치하는 것보다 더 파급효과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이 그 추천이 됐을 때 이것을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 개입을 하 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71쪽에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은 이 전지훈련도 횟수라든가 이제 참여인원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분석을해서 지금 지자체들이 아주 다들 사활을 걸고 있단 말이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이제는 특별하지않고 뭔가 여건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군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확실하게 좀 보완도 좀 시키고 어차피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림픽 이후에 브랜드 가치는 높아졌다, 높아졌다 하는데 정작 우리 군을 찾아서 선호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을 좀 찾아서 그 때 그때 보완을 시키고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복안을 갖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종목별로 유치 그런 부분이 지금 타시 군도 그렇고 18개시군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그 대회 전국대회이상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시군에 이제 마케팅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중앙단위 그런 협회에서 그 대 회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 이런 부분에서 유치비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전국대회나 이런 부분 유치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저희도 거기에 타 시군이나 18개 시군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저희가 좀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호성이 높은 그런 몇몇 지역이 있어요. 우리 군이 그나마 이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다행히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잘 만들어 져가지고 나름대로 여건은 확보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화시키고 이거를 특성화시키지 못하면 또 도태된다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좀 우리 교육체육과 분위기도 좀 살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68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의료지원비 49대 이렇게 해서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 금강대기가 4개 지역에서 경기가 이루어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러면 제가 지역별로 앰뷸런스차량이 아마 여기 상주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경기장 별로 되어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근데 열흘간 이루어졌는데 경기장은 4군덴데 그 차량은 5대가 배치가 돼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경기장이 6개라서 여섯 군데
○박찬원 위원 : 이제 그러면 또 49대가 어떻게 배분이 돼 있었나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예선만 지나가면 그 경기장이 줄기 때문에 준결승이나 결승 이런 부분에서 또 경기장이 의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온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여러 개 팀이 더 많이 출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림픽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대회를 유치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주목 받았던 것이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가 아니었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근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현재 그 직책을 안 갖고 계셨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개최 후에 제가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근데 그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이제 여기 좀 지적이 됐었는데, 그 운영비 중 숙박비가 과다하므로 숙박비 재 산정 후 추진, 선수들 참가비등 수입창출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투자심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지역에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 파견 나간 직원들도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군청 직원이 4명 파견 나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나가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3개월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대부분의 이제 지적사항들을 뭐 나가되셨던 분들이나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나 같이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왔고 또 여러 개 나라에서 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요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내년에도 지금 이걸 계획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유치신청서를 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대회를 당초에 유치할 때 어떻게 유치가 된 거예요?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해 갖고 유치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안양에서도하고 제주도 이제 하다가 그 공모를 했는데 이제 위치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평창군에서 유치하는 걸로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평가도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평가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 그 이제 뭐 한 56개국에 이제 그 선수들이 와서 이제 와서 경기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지역경기에는 이제 뭐 숙박이나 이런 식당이 나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는 활성화가 좀 됐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준비하는 단계나 또 너무 갑작시리 그 대회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 진행에 이제 그 런 문제점도 많이 생겼고, 또 추가로 뭐 그 우기 시에 그런 이제 그 용평돔이 이제 비가 새는 그런 공간 또 주차장이 또 넘어오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 저희가 전체 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데, 저희가 갑작스러운 그런 유치나 또 조직위구성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 유치를 내년에 하기위해서는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가고 아 그런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그 뭐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올해도 진부하고 대관령에 분산해서 저희가 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민박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세밀하게 좀 유치를 해보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제 뭐 갑작스럽게 대회를 유치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강원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대회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고 또 다음번 대회도 이어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몇 가지 좀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 예산도 지금 한 4억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군 예산 들어간 것만 우리가 정산보고 결과통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체적으로는 12억 원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적은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뭐 우리지역에 경제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앞으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 할 때 유리한 게 있는지, 불리한 게 있는지, 철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 대회를 유치한다면 장소자체가 지금 현재 돔 경기장 있는 것을 쓸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반드시 시설 보완 돼야 되겠죠? 그 외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 고 내외빈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그 시설상태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부분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거 어떻게 보면 망신이거든요. 바로 동계올림픽을 치룬 그 이듬해에 이런 대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그 기대감과 틀리 게 만족도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좀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그 조직위에서 선발한 자원 봉사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자원봉사 참여해 가지고 봉사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에 사전에 또 계획을 하신다면 조직위하고 충분하게 사전미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평균 한 80명 이상이 가동이 돼갖고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쉼터도 하나 없고, 그리 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다른 어떤 업무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 도우미역할을 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청소용역비도 별도로 책정이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서부터 다 해드렸다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 정확하게 그 산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건 하여튼 돈을 주고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결과를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앉아가지고 잘못 된 점, 잘된 점을 좀 뽑아 가지고 보완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우리지역에 홍보부스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그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효율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지역에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큰 대형식당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에서 들어와서 그 식당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선수들 그 도시락 지급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많은 선수들 도시락 또한 외지업체에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 그냥 대충 또 준비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지역에 관광해설사도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광해설사들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우리지역도 홍보하고 농산물부스 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해서 우리 군을 많이 홍보하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안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해 놓고 정작 손님들 가실 때 고개를 흔들고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물론 용평리조트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지만 내년도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설물 보완이 돼야 된다,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그 올림픽사업단에서 지금 그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중앙예결위에 가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용평리조트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사업 뭐 우리군하고 특별하게 관계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용평리조트에서 당신들이 이걸 보수 하세요, 할 순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여기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서 좀 완벽하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 그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동 사항 같은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그 유치를 위해서 지금 그 보령시하고 저희 두 군데가 이 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서류심사가지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결정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보령시하고 저희가 이제 피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 내용이
○박찬원 위원 : 이번 주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는 뭐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결정된 부분이라서 저희 가 그 국기원에 그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춘천하고 무주하고 그 경쟁해 무주로 뺏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박찬원 위원 : 그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에 그 시설물활용도 보다도 이런 그 태권도한마당대회 같은 경우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 뭐 선수들이 어떤 개최를 해서 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고 각종 태권도의 어떤 묘미를 볼 수 있는 아주 그 훌륭한 대회라고 저는 보는데, 널리 또 알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계신다면 제대로 선점해서 어떻게 보면 무주이상의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종주국으로서. 그러면 그 국기원이라든가 뭐 대한태권도협회가 따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따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하고의 어떤 그런 인적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군의 생각만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을 통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최대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국기원이라든가 대한태권도협회를 충분하게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지금 계획 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국기원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국기원은 거기에 임원들이 이제 충청도하고 전라도 있는 분들이 거의 뭐 한 95프로정도가 이제 배치돼 있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없는 실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님들을 이제해서 그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군의 태권도협회라든가 또 강원도태권도협회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최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그 몇 가지
예,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본 거, 그 패러글라이딩대회 다시 또 여쭤보는데요. 거기에 그 타겟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자타겟인가? 그게 해마다 지금 계속설치가 되고 제작이 되어 지는데, 정밀착륙타겟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9년도 올해는 이게 임차로 되어있고 전년도에 이게 전자타겟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타겟이 제작으로 해갖고서는 하나가 있어요. 이 뭐죠 근데? 두 개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왜 여쭤보냐면, 18년도에는 전자타겟은 임차로 되어있고 그냥 일반 타겟으로 돼 있어갔고 이게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작이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그냥 놔두는 시설물인 것 같은데 그게 한 개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게 50만원이에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임차는 아예 없고 아니, 임차로 해서 정밀착륙타겟 이라고 해갖고 50만 원짜리 한 개를 이틀 쓰는 걸로 해갖고 100만 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게 전 의구심이 들어요. 이 타겟제작이 분명히 1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또 여기에서 임차를 했다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혹시 제가 모르니까 이게 전자타겟이 18년도에 임차가 돼있었는데 이거 대신 또 하나를 임차를 해서 쓴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 그 저기 인건비에 보면 차량운영요원이라고 해갖고서는 차량포함 25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돼있어요 19년도에는, 그런데 18년도에는 차량임 대료 해갖고 4대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걸 더 늘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산 맞추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짜 맞추기로.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또
○이주웅 위원 : 이게 4대가, 4대가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짐을 싣고 저기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요건데 여기에 한대를 더 추가할 일이 있었을까요? 팀이 아니라 60명이 참가를 한 걸로 되어있고 여기에 19년도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8년도 19년도 인원이 아마 틀려서 그렇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주웅 위원 : 인원에는 사실상 과장님이게 여기 정산보고에는 13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맞지도 않고 근데 60명인데 60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리는 게 좀 이상해요. 이거 확인이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저도 동료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제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저도 이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죠? 하나 딱.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많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세계태권도대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뭐 논바닥도 아니고 거기 차 빠져갖고 제가 나올 때보니까 차가 빠져갖고 나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도 아마 그 내년 그 사업비에 아마해서 확정이 되면 아 마 그 주차장하고 그 시설 비샌부분 이런 부분하고, 냉난방 이 부분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 주차장은 주차장 부지에 있는 그 땅은 우리 군유지는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용평리조트하고 저희가 이제 그 용평돔을 뭐 내년도도 쓰고 내년 후년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평리조트하고 저희가 협의를 잘 해가지고 계속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차장 부분은 계 속 쓸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한번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좀 아주 진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게 세계적인 대회인데 어떻게 논바닥에다가 차 세워놓고 빠지지도 못하고, VIP석이라고 VIP석을 뭐 하러 만들어놔요? 나는 이해가 안가. 그 앞에다 선수들 더 차 세우게 하던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이주웅 위원 : VIP들은 버젓이 그냥 뭐 터벅터벅 전부다 발을 해 걷고 들어가던데, 그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체육회장이 이제 바뀌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바뀝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지금 현재는 평창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 민간인으로 바뀌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래서 내년 15일까지 이제 그 직위를 내려놔야 되고요. 1월 16일부터는 이제 민간체육회장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그 선관위도 이제 구성을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인원 7명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진행 중이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후보자들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후보자들은 내년 1월 5일까지 후보자등록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때 선거운동을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진행되는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저기 많은 이제 우리가 그 과장님도 많이 힘드신데, 전국대회유치 뭐 이 각종체육대회 유치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힘들다고 보는 게 저는 이런 거거든요? 그 유치비. 그 각 연맹이나 뭐 전국연맹이나 아니면 도연맹이나 사실 뭐 갖다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이주웅 위원 : 아까 전에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썸머리그 거기에 이제 공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아가 과장님께서 된 설명을 좀 잘 안 해주셔서 그렇게 됐고. 그 유치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게 각 연맹들은 저도 이제 오랜 기간 그걸 해봐서 아는데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없이는 사실상 유 치 하는 게 힘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그런 그 추세가 타시도도 그렇고 18개 시군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중앙단위 그런데 협회에서 사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대한체육협회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 한정되어 있고 또 쓸 데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회를 하나 줌으로 해서 그런 이제 유치비를 얼 마 줄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러고 또 그렇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이제 줘야지 나중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레슬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타시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유치비를 편법으로 써가지고 사실 주고 그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엄청 그런 좀 배신감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인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이렇게 좀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방법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하여튼 뭐 좀 개선책을 좀 찾아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썸머리그 같은 경우 공220개 그거 설명하기 곤란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이주웅 위원 : 편법이 아닌 편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그 금강대기 그 축구대회 할 때 보니까 평창군체육회 체육회직원들이 대부분 나와서 진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인원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그 체육회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 수당이나 어떤 뭐 성과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더 늘 수도 있잖아요? 이 팀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내년에는 그 게임 팀 수가 90개 팀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니까 이거를 인원 보충이나 어떤 것을 감안하셔갖고서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도민일보하고 주관을 해서 이제 저희 체육회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이 처음으로 이제 야간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 체육회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체육회가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그 도민일보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이제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이게 팀이 많고 그 구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직원들이 밤 11시까지 이제 그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하고 그런 부분은 진짜 그 후에 이제 도민일보하고도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경기수도 늘고 경 기장도 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력을 좀 보충을 해야 된다. 올해처럼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체육회의 이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체육회 직원들이 너무고생 많다. 사실적으로 체육회직원들 없으면 올해 그런 금강대기 대회를 유치하지 못할 정도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세 밀하게 해서 그 체육회직원들 올해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추가로 또 이제 시간외근무수당도 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다른 시군도 그런 성과급을 이제 18개 시군중에 한50프로 이상이 그 체육회 성과급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체육회 직원들이 평창군 체육발전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만큼 그런 대가는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 올렸다가 아마 또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조금 좀 그 제 기준에서는 좀 비합리적이라고 봐요. 여기 그 주최측 그 주관하는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책임을 져줘야지 내년에도 또 이렇게한다 그러면 체육회 사실 과부하예요. 과부하 이상이죠. 물품도 다 잊어버리고 이런 거 누가 찾습니까? 그거다. 그네들도 사실 사람인데 한정된 인원을 좀 충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체육회직원들 그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좀 이 성과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좀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뒤에 담당 그 계장님 계장님들 잘 체크해서 보세요. 66쪽 한번 보십시오.
66쪽에 인쇄비가 3,000부죠? 3,000부. 그래서 2,970 만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지광천 위원 : 이 팜플렛은 책자입니다, 책자. 책자 3,000부씩 이게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경기 및 감독관수당이 52명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돼 있고, 그게 7,870만원인가 이정도 되고 그 밑에 대회본부임원경비 이것도 또 12만원씩 해서 돼 있고, 경기진행보조수당 이래서 되어 있는데, 이 보조수당이나 경기심판진에 대한 수당 주는 건 이해는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52명이 많은 거래요. 왜냐면 대회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 거래요. 경기수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이해 못하는 건 그 밑에 대회본부임원경비 대회임원이 누구죠? 이 대회 금강대기 하는 임원이 누구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도체육회하고 대한축구협회, 그 분들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도체육회사람을 여기서 수당까지 줘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거기에도 이제
○지광천 위원 : 그 분들은 저쪽에 그 도체육회는 봉급을 타시는 분들인데 수당을 줘야 되냐고요? 이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 옆에 67쪽에 시상비에 축구공이 160 개 66만 원 돼있는데 그게 6만 6천원일 겁니다. 그죠? 오타 나서 그런데 6만 6천원인데 이것도 또 지금 다 틀려요 보면은. 69쪽에 대회보시면 전국대회 유치한거 있어요. 69 쪽 거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시구가 5만원, 경기부가 또 8만원으로 돼있어요, 축구공이. 그 다음에 75쪽에 쿨썸머리그에는 또 6만원으로 되어있고 대회마다 전혀 다 안 맞아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다 말씀하신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야. 짜 맞추기를 하는 것 같은 데 최소한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하셔서 자를 거는 잘라주시라. 우리가 호랑이가 날고기 먹는 줄은 다 알지만 먹는 거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서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68쪽 한번 보세요. 의료진 그 앰뷸런스비인데 이 대회는 또 33만원 이래요 하루에. 그 옆 장에 보면 69쪽에 보면은 전국직장인축구대회는 또 30만원이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지광천 위원 : 가만있어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세계태권도 대회 96쪽은 20만원 이래요. 어떻게 앰뷸런스비 대기를 하고 인원은 거의 똑같을 텐데 이렇게 대회마다 천차만별이란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지광천 위원 : 이건 질문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 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 또 그 옆쪽 한번 보세요. 직장인축구회 보면은 숙박비 첫날은 가장 많이 방을 써야 할 첫날에 24일 날 35만원 밖에 숙박비 안 들어갔는데, 마지막 날 25일 날 끝나는 날은 265만원이 들어갔어요, 숙박비가. 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아까 시합구도 다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썸머리그 거기도 가면은 70쪽에도 보면 축구공이 이것도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도록, 그러니 앞으로 제가 지금 이거를 이 자리에서 과장님 오셔서 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정님 저 그 자리에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7월 1일자. 과장님계실 때 하신 사항들이 아니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이제 그 부임해 오셨으니 내년도에 각종 대회유치서가 들어오면 계획서가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라,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좀 절감 좀 해 주십사. 이거 누가 봐도 아니에요. 한 두 개가 아니야 서로 대회마다 다 틀려요 그냥. 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그 평신도 체육대회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거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지광천 위원 : 아니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언제부터 그 자리에 계셨죠? 2019년요? 잠깐만 그러 면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이 업무를 담당한 계장님이 누구였었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김진범 계장입니다.
○지광천 위원 : 김진범 계장님.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권혁수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두 분 계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유서를 제가 지금부터 사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는 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평신도체육대회 언제 하셨어요?
서류를 보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6월 1일 날 한 것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6월 1일 날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1회 추경을 4월 2일 날 했는데, 4월 2일 날 편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제가 기타전략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기타 전략 사업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지광천 위원 : 어,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요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회 당초예산에도 없고 4월 2일 날 1회 추경에 했을 때도 이 예산은 없어요.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2회 추경을 했어요, 8월 27일 날.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있습니다. 기타예산이 아니고, 정식으로 이 예산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8월 27일 날 예산을 세운 거래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 돈은 지출을 6월 11일 날 완료 했어요 다. 왜냐 대회가 6월 1일 날 했으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을 언제 하셨냐면은 5월 28일 날 했어요. 아주 급히급히 서둘렀죠. 보조금 교부결정을 6월 1일 날 하는 대회를 5월 28일 날 보 조금 결정을 한 거래요. 그러면 보조금 결정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보조금 결정을 했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는데. 평창군수가, 평창군수가 평창군체육회로 평창군체육회장님 누구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군수님입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군수님이지요? 평창군수가 평창군체육회장으로 5월 28일 날 보조금결정을 해 준거래요.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보조금결정을 5월 28일 날 하고, 6월 1일 날 대회를 하면서 돈을 지출을 한 거래요. 그리고는 8월 27일 날 예산을 세운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알기론 기타전략 유치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전용을 하셨네요. 기타사업비에서 전용을 한 거네요. 그러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전용을 한 게, 이 자료는 끝나고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당 초예산도 없고 1회 추경도 없고, 2회 추경 때 8월 27일 날 세웠는데 그 전에 이미 보조금결정 다 하고 보조금 지출 다하고, 회계질서문란을 다 일으킨 뒤에 의회를 바보로 만든 거지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나지 않은 예산을 막 쓴 게 되는 거래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신 부분이 아니니까, 하신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 이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 사유서를 오늘 중으로 받아가지고 내일 제출 할 수 있도록. 예산 없는 거를 어떻게 보조결정을 했고, 어떻게 돈을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이시균 문화관광과장 서명 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재봉 문화예술담당 인사)
박용원 문화재담당입니다.
(박용원 문화재담당 인사)
이영숙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이영숙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민명기 축제지원담당입니다.
(민명기 축제지원담당 인사)
황재국 관광개발담당입니다.
(황재국 관광개발담당 인사)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출현기관이 평창문화예술재단에 파견되어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박재훈 담당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로 품격있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기 위해 올해는 24억 6,300만원을 투입해 문화예술회관 및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에서의 정기공연을 비롯해 모두 7개 주제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뮤직페스티벌 및 찾아가는 평화콘서트 행사는 도비를 포함하여 12억 원을 투입해 우리 군 전역에서 모두 11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화뮤직페스티벌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대관령 특설무대에서 2030 K-POP과 중장년층을 위한 무대로 구분하여 개최되었으며 찾아가는 평화콘서트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연계해 진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 보수 사업은 무이예술관, 달빛생활문화센터, 감자꽃스튜디오 등 3개소에 1억 8,9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데크 및 누수보강 및 노 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 진부보건지소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 이며 12월 6일 준공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미술 사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전시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작품 활동을 하고 군민들의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 전통민속보존회 육성사업을 비롯해 무형문화재 육성 아라리 시민극 지원 대표문 화예술 육성 등 8개 사업에 6억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11쪽입니다.
오대산사고 전시관 연구관리실 증축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모두 36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9월 준공하고 10월 11일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12쪽 평창군 축제 및 관광 기반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송어축제 눈꽃축제 등 7개 축제로 보조금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등 44억 8,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축제 별로 인적구성원과 자립기관이 다르고 다양한 차별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하 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축제별로 추가하는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과 축 제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축제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학공원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억 원의 예산으로 원형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8월 말 완공하 여 올해 효석문화제 시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대관령 상설이벤트 공간 증축공사는 3억 5,000 만 원의 예산으로 2층 증축 및 냉난방 시설 설치 1층 공간 개선, 음향시스템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착공하여 11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평창관광센터는 진부역에 위치해 있으며 여행자 라운지, 관광홍보, 지역주민문화 및 농 특산물 홍보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창군 관광협의회에서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는 평창, 봉평, 평창 IC, KTX 역사 등 6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는 모두 19명으로 관광안내소와 시티투어 및 관광객 요청 시 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으로는 국내외 관광박람회 및 홍보전에 8회 참가하여 마케팅 활 동을 펼쳤으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서포터즈 운영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시군 행정 협력사업은 인근 시군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공동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마케팅 협의회,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사업,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바위공원, 장암산 등산로정비를 비롯해 수석전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수석전시관은 지난주 최종 준공처리하였으며 돌문화 체험관으로 명칭을 정하고 관리 인력을 채용완료 하였으며, 조례제정을 비롯해 개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37억 4,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36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캠핑시설과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마무리 중으로 12월 중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8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동굴 내부 개선 및 방문자 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조성 대상 부지 내 지장물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 역 마무리 중으로 본 사업 또한 12월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평창문화예술재단에서 나오신분 계시죠? 그분한테 질문 잠깐 드려야 되겠 습니까?
○문화관광과 박재훈 : 예.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저게 발언대로 좀 나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자료가 온 자료가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처사 같기도 하고요. 자료가 이렇게 딱 왔습니다. 저한테 왔는데, 이걸 하나도 볼 수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 왔어요. 이거
○문화관광과 박재훈 :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요?
○이명순 위원 : 2018, 2019년도 평창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그런데 18년 19년 이게 왔는데요. 19년 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합창단 감독비, 교통비 또 감독 교통비, 반주비 이게 예를 들자면 합창단 감독과 반주자 는 다른 사람이죠? 사람이 틀린 거죠?
○문화관광과 박재훈: 예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합창단하고 반주자비가 한식으로 돼서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제출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딱 몇 장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보자고 예산서 지금 원한 거 아니고, 세부집행 내역서를 보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온 게 너무나 허접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합창단 감독이나 반주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죠?
○문화관광과 박재훈: 예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식 141만원. 141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리고 하나 만 오케스트라강사가 누구입니까?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문화관광과 박재훈 : 그 세부내역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오케스트라강사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 박재훈 : 예,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거기 지금 파견돼서 나가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강사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면 제일 큰 사업을 하는데 오케스트라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스트라 강사비가 매달 784만원, 432만원, 705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 강사가 어디서 오시는 분인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 박재훈 : 그 오케스트라가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오케스트라 강사비를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첼로면 첼로 이렇게 해서 내서 보내주셔야지 이게 오케스트라 강 사비 10월 784만원 그리고 이 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오시는데 몇 명이 몇 분 오시는데 784만 원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오케스트라 이거 물먹는 하마 아닌가요? 이거 오케스트라 단원 몇 명인가요?
○문화관광과 박재훈 : 35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스노우합창단도 있지요?
○문화관광과 박재훈 : 합창단은 올해 5월 한 달만 운영했었는데 6월부터는 단원모집이 저조해서 없어졌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저렇게 직원분이 파견돼서 저렇게, 그거는 어머니 합창단이 없어졌지요. 어린이 스노우합창단이 있잖아요.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 날 5시부터 8시까지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박재훈 : 어린이는 연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명순 위원 : 그 스노우합창단이 잖아요?
○문화관광과 박재훈 : 성인반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성인반만 없어졌지 어린이합창단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합창단에 지금 감독이나 반주자비로 다 따로따로 나가고 있고, 거기 매니저는 누굽니까?
○문화관광과 박재훈 : 제가 이름까지는
○이명순 위원 : 어디서 오십니까?
○문화관광과 박재훈 : 진부에서, 진부에서 오십니다.
○이명순 위원 : 합창단 감독은 어디서 오시나요?
○문화관광과 박재훈 : 어디서 오는지 까지는
○이명순 위원 : 속초에서 오십니다. 제가 다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비용 2019년 12월 26일 날 연주한 거 3,200만원이에요. 애들 다 가리켜서 정기연주회 하는데 3,200만 원씩 뭐 하는데 들어갑니까? 평소에 애들 다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거 오케스트라. 이거 지금 제가 쭉 보니까요 뭉뚱그려서 주신 것도 뭉뚱그려서 주시고, 세부적인 내역서를 달라했는데 이렇게 해주셨고 지금 여기서 보면 암만 악기별로 강사님이 오셔서 하신다 해도 이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돼서 줄줄 세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군에서 한분이 나가계신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뭐 하러 거기 나가서 계십니까? 그래도 지금 합창단이나 단원들하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돼서 저거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 박재훈: 어떤?
○이명순 위원 : 이번에 K-POP공연 11월 26일 날 할 때도 합창단이나 그런데 연락도 안 해서 계속연습을 하려했는데 잡혀졌다고 며칠전에 통보하는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고계시면,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 감사에 봐도 지금 평창문화원하고 평창문화예술재단하고 똑같이 지금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원오케스트라, 예술재단오케스트라
○문화관광과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거기 하는데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굳이 오케스트라를 따로 두개씩 두고 꿈의 오케스트라, 스노우오케스트라 그렇죠?
○문화관광과 박재훈 : 예,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서 굳이 작은 동네에서 두 개씩 둘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파견나간지 아직 두 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명순 위원 : 아, 아직 두 달이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좀 답변이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오케스트라는 일단 작년까지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제 그때도 사실 이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지역으로 따진다면 두개가 운영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비사업을 이 문화원에서 맡으면서 올해부터 이 남부권 위주로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를 하고, 재단은 북부권 진부 이제 대관령 쪽 학생위주로는 재단에서 스노우오케스트라 이제 그렇게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꿈의오케스트라, 스노우오케스트라 하는 애들이 지금 21명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1명이고요. 이 학생들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려면 차로 한대씩 왔다 갔다 해서 일주일에 한번인가 두 번 밖에 연습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주 1회
○이명순 위원 : 그죠? 주 1회죠? 주 1회입니다. 그죠? 2회 하던 것도 1회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차라리 모아서 한군데서 연습을 해서 저거 하시는게 오히려 이 사실상 군민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난 오케스트라 강사비가 한 달에 750만 원씩 나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해서 그리고 이 감독이나 반주자나 강사비나 이런 거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건 제가 책임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명순 위원 :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2018년 2019년 평창올림픽 평화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셨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출 내역이요?
○전수일 위원 : 예, 이만큼이 아침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목요일 날 제출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해서 저희가 금요 일까지 해서 어 뭐 오늘아침까지 달라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자료를 해서
○전수일 위원 : 아, 전에 달라 그랬지, 내가 볼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볼 시간은. 이게 무슨 자료요구를 하고 감사할 때 가져오는 자료요구가 어디 있어요? 한두개 도 아니고. 이 지금 평화페스티발이 작년에는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전수일 위원 : 올해는 도비 7억원 군비 7억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총 12억 원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5억
○전수일 위원 : 깎였죠? 예산에서, 자 1대1매칭이면은 우리는 왜 안 깎고 다 왜 7억 원을 다 집행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처음에 이제 그렇게 그 도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7억 원씩 그 미리 사업계획이 돼서 저희는 추경 때 미리 이제 군비를 7억 원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도에서는 도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5억만 이제 추가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른 사업으로 재 원 대체해서 받았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강원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이게 너무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깎았을거 아니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에서는 평가가 좀 사실 다양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저희도 깎아도 되잖아 그죠? 예산 세우는거 다 안 쓰면 뭐 영창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쓰기위해서 제가 쭉 훑어 봤어요. 훑어봤는데 작년 관객, 작년에 10억 원 쓴데 관객 1인당 20만 원씩 넘게 치였어요, 그렇죠? 이거 평창군민이 알면은 뒤로 넘어갈 노릇이예요. 평창군민들은 가수도 그냥 오는 줄 알아요. 아무리 1대1매칭이라 그래도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집행을 했는데 문화예술재단은 그냥 거쳐간 징검다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재단에서 사실 핸들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차피 재단이름을 걸고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도 또 예산 서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내년에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사업 다 서있죠? 이 부분 평창군에서 제대로 핸들링 안 할 거 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부사항으로 들여다보면 더 나오겠지만도 자, 이거를 주도적으로 한 연예인이 작년도엔 본인 출연료가 800만원 이었어요, 작년도에. 800만원이었고 올해 더위사냥축제는 1,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출연이 600만 원이야. 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연예인 출연료도 저도 지금 위원님 그 지적에 저도 백프 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보면서 가수마다 또 단가가 다 틀리고 또 행사내용에 따 라 사실 뭐 틀리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부르는 게 그냥 값이다. 뭐 이렇게도 좀 나오 는데 사실 뚜렷한 뭐 두부모 자르듯이 어느가수 A급, B급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도 금방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행사마 다 틀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제 집행은 됐는데 아직 최종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인근 지자체에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서는 좀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특별하게 해보지는 저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최소한 그런식으로 하면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근 시에서는 얼마, 얼마 쓰는지. 굉장히 과도하게 집행되어 있고 예산에 맞춘 인건비를 짜 맞추기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거는 이 예산서가 이 예산집행에 결과가 평창군민에게 알려지면 어떤 질타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일단 올해사업부터 이미 지나간거는 뭐 18년도 지나 간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사업은 아직 저희가 8월 2일, 3일 날 한 대관령에서 했던 행사는 저희가 뭐 만족도조사라든가 그걸 한번 평가해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 그 찾 아 가면서하는 행사는 그렇게 평가는 자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뭐 올해 그 내년사업 시작하기 전까지 뭐 그 출연료라든가 그런 거는 다른 뭐 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고요.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가 조 정이라든가 그런 저희가 한번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요구 드릴게요. 2018년도 만족도 조사했죠? 2018년 한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올해
○전수일 위원 : 올해 했죠? 93점 나왔죠? 자, 만족도조사를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분명하게 평창군민에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데 회당, 회당 행사비가 얼마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봐주세요. 회당, 회당행사비에 대한 그걸 안 넣고 좋았어요? 공짜로 볼 때 좋았지 그럼 안 좋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돈이 얼마들어 간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에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뭐 그래도 너무 힐링되고 좋았다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도 야,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 부분도 좋아요, 남겨서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하더라도 진짜 알차게 인근 지자체보다 되도록이면 타이트하게 좀 하려고 무슨 일반 행정지자체가 무슨 연예인들 봉입니까? 저희들 방송 나갈 때는 200만원 받으면서 이런데 행사만 오면 천만 원 달라 그러고 이런 행사 안하면 안 했지 우리부터 좀 뜯어고치고 봉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 만족도조사 2019년 만족도조사 반드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한번 성과분석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부탁드리고 그 결과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전수일 위원 :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어서와 여기는 처음이지? 촬영예산. 우리 59페이지요. 이거 당초예산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 예산 1억 원 서 있습니다. 추경에.
○전수일 위원 : 아, 1억서 있는데 다 썼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전수일 위원 :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위탁계약 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러니까 이건 광고비로 저희가 지출을 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광고비로. 이 여기에 그 조약에 보면은 문화 10조 1항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정부기관. 우리가 평창군이 정부기관이죠? 정부 기관은 정부광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위탁 할 수 있다는 거는 위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자, 우리 그 얼마 지급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총 광고비 1억 원하고 해서 총 1억 1,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광고비 1억 원 지급하고 수수료 언론재단에 1,000만원 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전수일 위원 : 제가, 이게 원주 MBC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주관은 원주 MBC 입니다.
○전수일 위원 : MBC 플러스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서울 MBC 플러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이제 광고매체고요. 그러니까 주관은 저희가 지출은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광고가 그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 뭐 신문광고든 TV광고든 그런 다 그 회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지출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니까 언론진흥재단에서 천만 원 수수료 받고, 1억 원은 받아 가지고 MBC 플러스를 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원주 MBC로 들어갔습니다.
○전수일 위원 : 원주 MBC를 줬어요? 원주 MBC는 이돈 가지고 또 MBC플러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전수일 위원 : 자, 이 어서와 여기는 처음이지가 이 광고를 놓고 광고가가 7,000만 원이었어요, 광고가가. MBC 플러스본사가. 광고가 7000만 원이었는데 모 지자체에서 우리는 6,000 만원 밖에 없다 그래서 1,000만원 때문에 결렬이 됐던 광고에요 이게. 결렬이 됐던 광고인데 우리 호구 평창군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1억 1000만원 줬다 이거지. 수수료까지. 자 원주 MBC가 1억을 받아서 2,000만 원 먹고 어서와 여기는처음이지 에다 8,000만 원 줬어요. MBC플러스 예능프로그램에. 다른 지자체는 그거 6,000만원 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1,000만 원 가지고 MBC 플러스하고 싸우다가 1,000만원 때문에 결렬이 돼서 안 했는데 우리는 거기다 1억 1000만원을 줬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제가 몰랐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사실 조금 뭐 저도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광고도 아까 그 뭐 가수 단가나 마찬가지로 사실 광고도 딱 이렇게 정해진 가격이 없다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최대한 재원을 재정을 아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다 고 보고요.
○전수일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도 얘기한거 같고 우리 평창군도 대언론을 홍보하고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영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 직원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붙박이로 한 5년을 하든가 진급할 때까지 좀 답답해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 이게, 이게 평창군 이 호구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와요, 서울에서. 이게 시골에 있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인데 오죽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행정에서 그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 많잖아요? 1년 예산 세우면 어디 평창의 장점은 뭐고 자 광고도 그냥 들어가서 평창군입니다. 뭐 어서 오세요. 무슨 컨텐츠가 있어야 오라 그러죠. 평창군에 대한 광고는 올림픽 때 벌써 다 끝났어요. 대한민국에 평창이 있는 건 다 알아요, 대한민국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뭐 김장축제하니 오세요, 뭐하니 오세요, 뭐 어떤, 어떤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런 광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그냥 오라고 광고만 해서 헛돈 쓰고 그러지 말고 이런데 호구노릇 하지 말고, 전문인력을 키우던가 행정에서 전문 전문가를 키워서 붙박이로 박아놓던가, 진급 할 때까지 제가 참 이 두 가지가 뭐 좀 전에 질문했던 거랑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감사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어 지적하고 다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행정에서도 그 게 맞으면은 개선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이 벌써 이 얘기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계속 똑같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추가 질문 시간에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어 자료 71쪽입니다. 그 축제현황에 대해고 그다음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백일홍축제 그리고 더위사냥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평창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이제 이게 관광객 방문자수 대비 경제효과를 보면 원래는 방문자수가 늘어나면 경제효과도 올라가야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반대로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뭐 평창백일홍축제도 어 지난해에 비해서 방문자수가 줄어드는데 경제효과는 늘어난 걸로 되고, 더위사냥축제도 다음에 평창송어축제 같은 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방문자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눈꽃 축제
○심현정 위원 : 이게 평창송어축제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19년도에는 늘어난데 불구하고 이 경제유발효과는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서 이렇게 집계가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 요거는 이제 18년도 지금 송어하고 대관령이 이렇게 경제 효과가 이제 좀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올림픽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축제는 아닌데 18년도 19년에는 송어하고 대관령이 올림픽기간 중이라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게 이제 나온 수치인데 거기서는 단순하게 축제 온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방문객이 와서 지역전반에 진짜 축제도 들리고 지역 뭐 상가도 이용하고 마트 도 이용하고 그런 거를 다 이
○심현정 위원 :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송어하고 대관령 같은 경우 18년 19년이 좀 많이 이제 줄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올림픽 때문에 그 그렇게 분석이 됐다는 것을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백일홍축제 같은 경우는 방문자수가 줄어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18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경제효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요거는 이제 와서 또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 그 기법이 제가 뭐 정확히 어떻게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그 기법상 그래서 방문객은 좀 줄었지만 그나마 이제
○심현정 위원 : 돈은 많이 쓰고 갔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어하고 대관령도 방 문객수은 이제 그 늘었지만 이것 줄은 거는 이제 올림픽 이런 영향 그런 것도 기법에 대 입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평가기법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심현정 위원 : 그 사람들 평가를 믿고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 저기 뭐
○심현정 위원 : 주로 어디 어느 누구한테 용역을 주죠? 교수들한테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 교수님들이 주책임 연구원이지만 그렇게 평가해 주는 전문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해서 그분들이 축제기간 중에 뭐 짧은 축제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요. 긴 축제는 매일상주는 못하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냅니다.
○심현정 위원 : 자체적으로도 한번 좀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모니터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예산이 된다면 좀 간단하게 하더라도 한 팀만 주지 말고 두 팀한테 좀 비교로 용역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난 믿지 못 하겠어요 지금이게. 어떻게 사람은 많이 왔는데도 경제효과도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다고 이런 통계를 내지? 더불어 축제에 대한 만족도와 이제 개선방향도 그 사람들이 좀 용역에서 담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설문조사하면서 이렇게 개선방안이라든가 또 이제 성과 뭐 방문객이 뭐 1일 방문객이냐, 뭐 1박 체류하는 관광객이냐 또 지역 주민이냐, 강원도민이 많냐, 외지 관광객이 많냐, 그런 조사를 다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공통적인 거는 효석문화제하고 대관령눈꽃축제를 제외한 다른 축제들은 축제장이 시내하고 좀 떨어져있어 가지고 시내 이 거의 내방객 그 방문객이 시내를 유입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유입을 많이 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줘야 돼. 행정에서 좀 그 행정지도 좀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여기 백일홍축제라든가 진부에 그 송어축제도 사실 거기만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에 좀 유입을 했다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 화천에 그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시내에다가 이게 산천어등거리 어등거리 그런 것도 만들고 시내 쪽에 그 얼음으로 한 조각 그 실내조각공원 전시장 이런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천어축제에 왔던 사람이 꼭 시내에 거쳐 갔다 가게끔 아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도방법이 그런 거 하고 이 상품권으로 또 유도를 하고 그런 역할을 어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좀 투입을 해줘야 되겠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우리 동료위원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축제는 먼저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주민이 행복해야 돼. 그래서 주민이 가끔 가령 아주 축제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게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좀 전에 얘기 했듯이 내방객들이 시내로 유입해서 시내에 경기에 활성화에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농산물 같은 것도 좀 판매를 많이 하 는, 백일홍축제에 농산물 판매코너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 입점을 해서 와갖고 올해 같으면 뭐 장뇌삼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거 판매부스가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는 그 효과가 그 이 상품권 발매하는 거 거기에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좀 해주시길 바라고. 어 이제 그래서 남 들이 하는축제 우리도 꼭 해야겠다. 이것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축제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평창 그 더위사냥축제에 스노우 터널을 한 번 제안을 해보는데 올림픽 때 보면 눈을 이제 겨울에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보온덮개로 덮어가지고 1년을 있다가 그 다음해에 그 눈을 써먹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밑에 보온제를 깔고, 뽁뽁이 같은거 깔고, 갑바 깔고 눈을 만들어요. 산을 하나 만들지, 만든 다음에 다시 보온덮개를 덮어. 덥고 놔두면 1년이 가는데 이제 물론 한 30프로 정도는 눈이 없어져요. 녹아서 없어지는데, 그게 1년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더위사냥축제 같은데서 여름에 일부를 개방해서 눈터널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한 여름에 눈터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은 그 대관령에서 하는 스키장 관련된 사람들이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의논하면 좀 방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안을 내가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 평창송어축제에는 지금 이제 눈, 얼음, 송어의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조각은 어느 정도 되요, 되는데. 얼음조각이 사실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각을 하긴 해요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이 암만 겨울이지만 얼음이 햇볕에 닿으면 또 닿는 부분이 금방 녹아버려 그래가지고 금방 흉물이 되는데, 그래서 화천같은 경우는 실내에다가 얼음조각을 해가지고 유등까지 불까지 켜서 이제 아름답게 꾸미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 축제장에 그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가면 수목원테마파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 실내에 들어가면 얼음조각도 있고 얼음썰매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시사철 사계절 전천후로 가동하는 그런 얼음테마실내조각전시장이 있는데 이것도 그 진부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 축제 때는 물론 이제 축제 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여름에 휴가철에는 그 안에가 추우니까 모포를 쓰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냉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손님들이 들어가고, 봄가을로 수학여행 갔던 애들 그런 학생들이 들리는 코스가 되고, 가을에 또 그 등산객들 단풍놀이 왔던 사람들이 들리는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왔던 사람이 꼭 한번은 거쳐 가는 그런 훌륭한 그 관광코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좀 그 제주도 한번 다녀 오셔가지고 어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한번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돈은 좀 들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농축과에서 진행하는 그 각 마을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걸 꼭 넣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혹시나 각 마을사업이 선정이 되면 과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그걸 하나 넣는 게, 시시한 거 뭐 전시장 뭐 이런 거 넣는 거보다 그거 하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축제 뿐 아니라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니까 그걸 한번 제안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페이지 103쪽. 그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에 관한 건데 어쨌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평창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진부의 송어공 연체험장이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평창에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공연하던 것을 이제 두개로 나누어서 북부권에도 문화의 혜택을 많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람객 집계를 보면 분명히 조금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이게 저도 몇 번 공연을 했었는데 사실 400명씩 들어왔던 공연이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없는데 그런 집계가 나왔더라고, 뭐 어떤 집계의 방법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정확히 카운트해 주시고 그 대신 그 만큼 많은 관중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 평창문화회관 공연도 보면 가성비를 내가 이게 따지는 거는 예술을 가지고 공연을 가지고 가성비 따지는 게 뭐 저한테 저는 할 수가 있지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보면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같은 거는 2,568 만 원을 들여서 400명이 관람을 했고, 그 밑에 이제 뭐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얘기 이거는 675만원을 드려도 39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부송어체험공연에 봐도 비보컬 콘서트는 무려 4,000만원을 들여서 400명이 왔어요. 그런데 빵굽는 포포아저씨 이거는 832만원을 드렸는데 420명이 왔어요. 이거는 그 가성비로 따지면 엄청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연에 이제 선택과 홍보에도 유치해 가지고 공연하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도 중요 하지만 홍보에도 좀 많이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올까?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홍보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오면 아깝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은 사람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선택할 때. 야, 이거 시시한 공연 사실 두 번 할 것 제대로 된 공연 한번 해서 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런 그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이 있다 이러면 그 버스임차해서 이렇게 좀 태워주는 방법도 가능하나요? 이게? 제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그거는 한 번 또 선거법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그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왜냐하면 또 편의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근데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만약에 뭐 신파극이나 뭐 이런 게 왔을 때 꼭 가보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공연이많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 정말 좋은 공연이면 방범대나 뭐 청년회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좀 몇 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모시고 올 사람 있으면 좀 도와줘라 이러면 요새 그 젊은친구들 봉사 하는거 좋아 가지고 그 정돈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좀 만들으면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공연 가성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관객동원 거기도 힘을 써주고 또 공연 선택에도 좀 관심 갖고 좀 신중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50페이지 무이예술관 운영현황 및 카페위탁 그 경위에 대해서 그걸 좀 보내달라, 저기 자료제출 해 달라, 그랬는데 조금 흡족 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 그 저기 시간대별 그리고 또 월별 여기 입장료 수입내역을 좀 상세하게 좀 자료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안에 지금 카페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저기 여기 보면 제3자 전대인 김권종 이분이 이제 이걸 카페를 차려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군에서 이제 그 시설을 다 한 겁니다.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제 무이예술관이 저희가 이제 예술창작스튜디오가 관내3개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뭐 잘 좀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좀 관광객도 많이 관람객도 많이 줄어들고 무이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5년도 10,700명에서 16년도에 9,400명 17년 도에 또 9,4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관람객도 1년 내내 줄어들고요. 또 그 왔던 분들이 그 단순하게 전시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그 편의시설이 없지 않냐, 또 그런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식 의뢰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뭐 다른 포럼이라든가 이런 할 때도 보면 일단 이런 쪽에 이제는 편의시설도 갖춰야 된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관광 인프라도 확충해야 되고 또 여기도 지금은 이제 시티투어버스에 한개 코스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은 안돼겠다해서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18년도에 그렇게 카페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전반적인 시설개선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급 자료에 보시면 오상욱이란 분이 이제 위탁을 받았고요. 그 분이 다시 이 전체카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대 받으신 분이 거기 전체를 이제 운영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이주웅 위원 : 군에서 시설을 다 해줬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나서 그 김권종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이주웅 위원 : 여기 우리 그 위탁 비용은 얼마를 받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저희가 위탁 비용이 1,090만 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1,090만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저희가 군에서 받는 게요.
○이주웅 위원 : 1,090만원. 여기 입장료에 이게 그렇다고 보면 둘 다 어차피 뭐, 우리는 위탁료만 받으면 되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이주웅 위원 : 받으면 되니까 그냥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카페를 이제 들어오시는 커피마시고 이걸 이용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전시를 한 것을 이제 보러 오는 관람객들은 이제 따로 받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이주웅 위원 :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카페까지 떨렁 차려주고 1,000만원. 1년에 1,000만원 받아갖고 이거 되나요? 이게, 수익성이? 물론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하는 거 같은데, 이 운영에 방침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저도 그
○이주웅 위원 : 물론, 물론 지금 이게 이거를 카페를 리모델링하고 이 시설들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수리를 해주니까 이 방문자수도 입장객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지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그러면 다른 데도 운영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카페 차려주세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하나 이제 시설이 있으면 활성화해야 되는 건 또 어차피 이게 군의 시설이고 저희가 그 관광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면서 활성화 돼야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 카페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입장료 관계는 저도 현지확인 나갔을 때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되겠냐?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하자 그렇게 그거는 현재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지금 입장료 수입으로 해 갖고서는 4,100만 원이 이제 19년도 10월말 기준 해갖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위탁사용료를 받는 게 뭐 1000분의 10인가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1000분의 10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이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여 기에 지금 입장료수익만 이렇게 여기 카페를 이용해서 수익 들어오는 건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그 사람 밥벌이를 해준 폭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그럼 수익내역도 여기서 다 들어와야죠.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줬는데, 안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입장료수입은 이제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아니고요. 그 분이
○이주웅 위원 : 제가 아는데, 아는데 그러면 그 시설들이 카페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줬지 않습니까? 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내역은 우리 가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쏙 빼놓고 4,100만 원 이거 가지고 운영 어렵다 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망가지면 우리가 또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현지 확인 또 그때도 갔을 때도 그 데크하고 그 뭐죠? 에폭시 시공도 잘못 돼가지고 또 지적해 갖고 우리 저 담당자들 또 곤란해서 또 가서 또 그 수리하고 그렇잖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도 이분도 전대인도 분명 카페에 대한 수익내역도 여기에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우린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요. 예, 물론 1000분의 10 그 이상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는 봐야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된다면 기본적인 그 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맡길 수 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이걸 계속 개인에 대한 그 수익을 보장을 해주면서 이걸 고쳐줘요, 전 그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카페 부분에 저도 미처 그 생각은 못하였습니다. 입장 료만 생각하다 보니까 카페 부분도 한번 매출액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해갔고 하여튼 저기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53페이지하고 60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그 평창군문화예술재단.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하고 문화원하고요?
○이주웅 위원 : 아니, 문화원 빼고 두개만 일단 좀 봐주세요. 이게 그 18년도에 퇴사자가 4명이 있고 또 19년도에 퇴사자가 있고, 팀장을 또 한명을 더 늘렸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담당 부서에서 한명이 파견이 나갔고요. 그런데도 굳이 이 팀장이 또 필요했나요? 이 팀장도 6급 수준의 팀장을 채용을 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이주웅 위원 : 왜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일단 재단의 직제규정상에는 현재 10명으로 다 돼있고요. 거기에 맞게는 저희가 그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파견은 그 후에 지금 10월 달에 나간 거고요. 이 팀장채용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 졌습니다만, 그 글쎄 이게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재단이, 재단이 저희가 출현기관으로써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해서도 그 평가가 여러가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도 많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개선도 계속 요구하시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 직원채용 문제도 뭐 그 규정 사안에서
○이주웅 위원 : 이 채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이제 재단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 이분이 6급상당하는 이 팀장이라는 그 능력치를 누가 판단을 해요? 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재단에서 이제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차라리 이 봉급에 이 금액에 맞춰서 다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더 채 용하는게 낫지 않아요? 굳이 이 팀장급을 둘이나 전에도 이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나치게 이 급여책정이 됐다고. 이거 내년되면 또 호봉수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갈 거고,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갈 텐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재정상으로도 좀 손실이 될 것 같고 우리 여기 그 부서에서 파견나간 분도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 견 나간 분은? 관리감독?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래서 제가
○이주웅 위원 : 나갔으면, 거기에 나갔으면 이일도 같이 분담을 해서 하면 이 팀장이라는 이 직책에 이런 인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사문제가 자체가 지금 저기 문화재단자체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산은 우리 군에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를 그냥 거기서 채용하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잘 챙겨보시고 그 직원채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뭐 물론 깊이 관여를해서 해라, 마라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팀장을 둘이나 뽑아가지고 직원이 뭐 10명, 20명씩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랑 8명인데 거기서 사무국장 빼면 7명입니다. 7명 중에 2명이 팀장이면 5명 갖고 2명 반씩 나눠가지고 뭘 할라고 팀장을 뽑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뒤에 민물고기생태관. 이게 이제 작년에 18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게 스톱을 시켰잖아요? 운영을 스톱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그 활용방안용역을 좀 이제 해봐라 그랬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저 올해 4월 달에 이제 발주를 했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와서 이거 뭐냐 하고 봤더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용역 중간사항을 보니까 기존 건물을 뭐 다시 재투자해서 뭐 무슨 체험시설을 만든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좀 일단 중간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설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서 재 투자를 하냐, 또 용역을 좀 다른 그 방안도 좋지만 다른 방안도 빨리 더 찾아내라 해서 용역을 중지를 해놨습니다. 해놓고서 그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지금 좀 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다른 어떤 거 뭐 유치한다거나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건 사실 더 또 예산낭비고 똑같은 꼴이 될 것 같고요. 최적의 방안은 어느 공공기관에 연수원이나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해서 매각한다거나 또 그 일반인한테 그런 뭐 기업이라든가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매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요? 이게 벌써 1년씩이나 됐는데, 용역 지금 이제 중지시켰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 과장님 생각하고 별로 다르진 않아요. 이걸 뭐 리모델링해서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뭐 투자유치를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관에서 계속 이거를 위탁비를 받고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비 얼마받습니까? 뭐 2,000만원 받을 거예요? 3,000만원 받을 거예요? 못 받으니까 그냥 매각을 확 해버리는 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오면 충분히 본인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죽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흑자를 내려고 노력할 텐데 우리 쪽에서는 못하잖아요? 차라리 이걸 뭐 리모델링이고 다 저거 그만하고 매각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이거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그쪽으로 더 빠르게 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 과장 오신지 얼마나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3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3개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박찬원 위원 : 그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1개월 만이라 해도 뭐 100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좀 애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인사교체가 너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옷을 입혀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각 실과별로 뭐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전부 대부분이 이제 문화관광과 이제 접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휴식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축제와 관련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파악하기로는 축제를 그냥 일반사업비한 1억 원 정도 지원해서 축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어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준비비 들어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1억 원 들여 가지고 뭐 축제 그만하면 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는 실과별로 그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각종 그 비용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그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거 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금액이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취합할 때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취합했느냐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요구하면 또 틀리게 올 거야 아마.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가?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축제에 들어간 예산들은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총괄적으로. 각 실과 부서별로 하나도 남김없이 홍보비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만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통제하고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별 이견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문화관광과에서도 모르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지금 5개, 6개 축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축제와 관련한 예산은 정말 사전에 문화관광과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중복 지원되지 않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럼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축제가 지금 보면 매년 그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십억씩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계획을 좀 주도면밀하게 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캠핑페스티벌이 있어요. 79쪽에,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급조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2회 추경에 정식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에 4,000만원 예산편성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부분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뭐 특별하게 연관된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어차피 캠핑문화 뭐 이런 이제 그리고 그런 걸 저희 문화관광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캠핑 이제 축제개념으로 이렇게 올해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입안자가 이제 평창군관광협의회에서 이런 역할까지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그 보조 주관 이제 단체가 관광협의회가 이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분야는 뭐 또 언론사에서 맡고 또 이제 대행 이제 관광협회에서 그러면 시설물설치라든가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건 또 대행업체를 선정했고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관내에 야영장을 운영하는 개인야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야영장협회 도 별도로 만들어 져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근데 왜 야영장협회하고는 사전에 뭐 서로 소통하고 협의가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협회하고는 소통은 없습니다.
저희 과정에서 저희가 양쪽협회 회장님하고도 이제 통화는 한번 했었는데, 야영장협회 는 또 저희가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는 뭐냐면은 뭐 우리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도 뭐 뜻은 좋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개인이 영위하는 이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본다 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개방산 노동리쪽에도 캠핑장이 있고 방림글램핑장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우려를 많이들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인데 일반 개인야영장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관에서 투자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개인사업자들이다 고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군수님도 뭐 그런 취지로 접근하는 게 많잖아요? 민간자본 투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에서 못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에서 홍보를 해주고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 괜찮지만은 이런 대회를 만약에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이러면 과연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하고있는 야영장을 통해서 뭐 이런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건 좀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이제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부분을 뭐 정확한 계획 하에 추진했다면 추경에 확보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이 계획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뭐 예산 요구해놓은 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 요구된 건 없어요? 그러면 또 추경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사실 당초에는 아직 예산 요구는 해놓은 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하여튼 지역에 그 업체들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하고 충분한 소통이 좀 돼야 된다, 나머지는 좀 보충 하겠습니다.
○예,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휴식을 하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며칠자 발령 받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9월 9일자입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업무파악은 하셨겠지만 이 사항은 다른 분들이 다 진행을 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자료 있는 거요?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자료에 있는 거는 다. 과장님 오셔서 한 거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뭐 그렇지만
○지광천 위원 : 질문하면 뭐 질문에 답변이 될까요? 답변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담당계장님을 제가 모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작년도에 평창군의회가 출발을 하면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내용 다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첫째 평창문화재단에 정관을 수정을 해라 이랬거든요. 정관수정은 전년도 저희들이 출범하면서 여기에 지금 자료가 그대로 있는데 원주서부터 강릉, 춘천할 거 없이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군수입니다. 시장군수 그러니 평창도 정관수정을 해서 시장군수로 바꿔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보니까 정관 수정한 거 보니까 그쪽은 전혀 손안대 고 필요없는 자체적으로 필요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개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 작년 11월 말일이겠죠? 그 때 저희가 말씀드린게 재단이나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안 했어요. 왜? 거기 직원을 갑작시리 퇴사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한게 뭐였었냐면, 2019년도는 자체사업 공모사업을 많이해라. 만에 하 나 2019년도 1년 동안 공모사업 실적이 없거나 여기에 직원에 비해서 아 저,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과다하다면 2020년도는 어쩔 수 없이 직원 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 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명시를 하고 2019년도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다 충족이 됐는지 하나하나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다 아시죠? 문화원은, 문화원은 설립근거가 지방 문화 진흥법에 의해가지고 특수공동법인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민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가지고 만든 건데 문화원은 그 시군에 예산과 인력을 강제로 투입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재단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거가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53쪽에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8명이라는데, 지금 실제 몇 명입니까? 현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현원이 8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 현원이 8명입니까? 그러면 6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금 팀장님 두 분인데 팀장 한 분은 당초에 계시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무국장이죠? 그렇죠? 그 분까지 그분까지 8명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8명이 지금 우리 이번에 파견나간 박재훈 담당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데 박재훈씨 까지 해서 8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 8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53페이지에 보면 현원에 사무국장 공무원파견 해서 8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팀장은 맨 위에 41,862천원 타시는 분은 옛날부터 계시는 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지광천 위원 : 계시는 분입니까? 어, 알겠습니다. 54쪽부터 한번 이제 보죠.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 작은미술관 조성하고 문화가 있는 날 2개를 공모사업이 된 거죠? 요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전체 9,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이제 확보가 된 거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문한 공모사업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 성격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55쪽 한번 봐주세요. 2019년도 평창오케스트라 사업 8,020만원 그 다음에 문학여행 운영사업 요건 어떻게 하는 거죠? 문학여행 운영사업. 앞에 거는 제가 아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총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23명이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말 그대로 인문학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전통언어
○지광천 위원 : 예, 간단하게. 한 달에 몇 번 이분들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분들 지금까지 교육 4번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주제가 제주도 인문학에 대한 그 교육입니다. 제주도 2박 3일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4회를 했다고 하면은 결론은 이 분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거는 1년 4번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재단에서? 그죠? 4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지만 이제 그 저 뭐
○지광천 위원 : 예, 4번. 고 밑에 평화페스티벌 12억 원짜리는 여기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
○지광천 위원 : 자금만 받아 가지고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최대한 재단에서 많이 핸들링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재단업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는 뭐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제 우리가 관내에 그 문화공연전시회 갖고 있지만 총 17팀 에 대해서 팀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면서 1년동안 이 분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평창줌마밴드가 백일홍축제 때 공연을 한다고 계획을 제출하고 돈 달라 그러면 돈 100 얼마씩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뇨, 축제 때 가는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 분들이 계속연습을 하고 그런 이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광천 위원 : 대개 보니까 대개 보니, 일회성으로 받더라고 이 돈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1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1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는데 대개 보니까 일회성으로 계획을 세워서 받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분들 연습하고 이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게 이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광천 위원 : 20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문화예술재단에서 나가서 지금 문화원 같으면 나가서 지도 교육을 다 시키면서 하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재단에서도 이 분들이 할 때 그래서 계속 나가면서 이 분들하고 뭐 소통도 하고 하면서 뭐 매일이야 못 가보겠지만,
○지광천 위원 :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누구 시켜서 전화하라면 나오는데, 재단에서는 안가요, 여기에. 다음에 청소년 K-POP아카데미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것도 이제 교육 지금까지 교육 23회 했고요.
○지광천 위원 : 23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또 공연 그동안 2번 했고요. 또 거기에 있듯이 뭐 결과발표회
○지광천 위원 : 예,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페스티벌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지난 10월 9일 날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7팀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그 이 분들도 이렇게 이제 1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뒷장에 56쪽 2019년도 사업은 위탁사업이니까 돈 받아서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아 돈 받아서 그냥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업이니 이거 고유업무 라고 안보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56쪽으로 아니 55쪽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직원 여덟 분이, 여덟 분이 우리 여기지금 파견 나가신 5급까지 하면 아홉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분까지
○지광천 위원 : 이분까지 8명인가요? 여덟 분이 지금 이일 하는 거 아니래요. 조금 전 에 제가 말씀드린 2019년도 자체사업, 재단사업. 재단사업 다섯 가지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게 공모사업 현재 2건
○지광천 위원 : 예, 공모사업 2건하고 그러면 일곱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63쪽서부터 한번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지금 군에서 해야 하는 단체인데 여기는 직원이 네 분입니다. 그럼 딱 반이란 얘기인데, 업무량 한번 보세요. 문화학교운영, 평창문화원활동, 향토연구사, 문화합창단 운영 싹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이. 평창예술단운영, 국고사업발굴, 읍면지발굴 여기 있는 거는 다 하는 거래요. 꿈의오케스트라 할 거 없이 다. 4명이서 이래 많은걸 하는데 문화재단은 7명이서 저 직원까지 8명인데, 8명이서 이일 하는 거래요. 과연 우리가 작년도에 주문한게, 주문하게 그러면 실현이 됐냐? 안됐으니까 결론은 2020년도에 불행하게도 여기직원을 줄여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래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미 의회에서 주문을 드렸잖아요.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이러한 불행한일이 없도록 해라, 주문했는데 결론은 2020년도 당초예산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예산 이 인원 또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이 랬을 때 작년도에서 주문했고, 그러면 올해 과연 여기인원을 줄인다면 어떻게 하실거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 의회에서 주문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모든게 타당했기 때문 에 주문을 드린건데 이런 건 이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래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기 평창군청직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 업무가 과중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5명이라는, 행정직 15명이라는 인원을 추가로 저게 채용을 했는데 우리 평창문화관광과에 6급 공무원을 왜서 거기 파견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 또 문제점 이러게 나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말 그대로 재단에 대해서 좀 더 어 뭐 공모사업도 더 발 굴하고 또 뭐 인력 거기 기관운영도 좀 통제도 하면서 한번 기틀을 다져보자 그리고 앞 으로 또 평화업무라든가 이런게 또 재단 쪽에 좀 이렇게 강화될 그런 계획도 있는 거 같 아서 그래서 파견도 했습니다. 이제 사무국장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그 역할을 그렇게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청에 지금 티오죠? 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군청에 정원 아닙니까? 정원이 재단에 파견을 내보냈는데 그럼 재단직원을 줄여야죠? 재단직원은 그대로 내비두고 다시 그 유능한, 유능한 평창군청 6급 공무원을 다시 파견까지 시켜서 인원보충을 해주고 업무량은 똑같고 이 지금 평창군청에서 이 재단에 어떠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목을 매고 타당치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수십 번에 걸쳐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관을 바꿔서 평창군수가 통제할 수 있도록 평창군수가 재단이사장을 해라. 이것도 안 되고, 직원이 너무 많으니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인원에 맞춰서 일을 해라. 그것도 안 되고, 거기다가 직원 6급까지 파견을 내보내서 보충까지 시켜주니 이거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진부 분들도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의아한 단체라고, 하여튼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지만 이제는 이미 하마 1년 전에 저희들이 권고를 했거든요. 이만 이만해서 이렇게 해라.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문을 했는데도 다시 1년 동안 살펴보면 성과가 전혀 없으니 이제는 천상 불행한 사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금 55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지난해 2018년도에 스노우오케스트라와 스노우합창단, 꿈의오케스트라까지 해서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8,300 만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 면 지금 스노우오케스트라는 있고요. 스노우합창단이 있는데 성인 합창단은 없어졌어요. 한달하고 아까 안 하신다고 공무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2019년도 11월 달까지로 왔는데 8,02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개 단체를 합창단 성인합창단을 안하는데도 왜 이렇게 가격은 지난해나 올 해나 똑같은 책정이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우리 문화원에 꿈의오케스트라 강사비는 주 2회 하는데, 1회에 2시간을 합니다. 1시간에 시간비 4만3천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2시간을 한다해도 한번 오시면 8만 6천원이에요. 이거를 주 2회 한다 그러면 17만 2천원입니다. 17만 2천원이 4주를 해도 68만8천 원 뿐이 안 돼요. 5주를 한다, 5주 있는 달도 있으니까 5주를 하면 8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1,2,3,4월은 운영을 안했습니다. 5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똑같이 8,020만 원이 올라왔고요.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해서 문화원에서 12달을 한다 해도 825만 6천원 밖에 안 나옵니다. 오케스트라 합창단 오케스트라 강사비가요. 그러면 12달에 800만 원이 나오는데 꿈의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가 아닌가요? 저기 진부나 똑같이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다 지도해 주시고 하시는데 1년에 860만 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요 2019년 11월 15일 오케스트라 강사비 784만 원 한달 거 나왔습니다. 1식으로, 이런 오케스트라를 왜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매달 754만원, 784만원, 705만원 이렇게 나가는 이 오케스트라를 지금 계속해서 남부, 북부에 하나씩 둔다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1한명이 라고 얘기하셨죠? 오케스트라는 34명. 이런 거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1년을 할 돈을 한 달에 다 하시는데 이런 오케스트라는 저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께서 이 매달 이렇게 705만원, 784만원, 575만원 지금 계속 이렇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시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을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 집행부분도 지금 스노우하고 문화원하고 재단에서 하는 그런 강사비 라든가 그런 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예산 집행부분은 감사 끝나고 제가 한번 명확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저희 그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그 평화페스티 벌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14억 원이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0억.
○박찬원 위원 : 10억 들어갔나요? 그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8억 원이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8년에 8억,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에 12억 원, 실제로는 14억 원 들어간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12억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요?
○박찬원 위원 : 추가로 2억 원 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안 들어 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작년에 8억 원, 올해 12억 원이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하게 좀 진단해서 여기 2020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요게 편성이 안됐죠 아직?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본예산에 지금도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해서 8억 원 현재 요구돼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본예산에? 다시 8억 원으로? 내려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도비가 4억 원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박찬원 위원 : 근데 왜 이렇게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변명이 궁색하지만 도비가 확정되면서 도 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거기에 규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우리가 뭐 타당성결과용역이라든가 우리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우리는 뭐 여기에 전혀 관여도 못하고 돈 집행만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이제 대관령에서만 이틀 행사 외에 그래도 저희가 올해 저희 목소리를 내서 각 지역에서 한 10번에 걸쳐서 행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예인들 정말 뭐 배채워주는 어떤 그런 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호감도는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하고도 좀 면밀하게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에서 무조건 뭐 돈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군에서는 아야 소리도 못하고 또 같이 5대5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충분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본예산에서도 다루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시티투어와 관련돼 가지고 자료는 96쪽인데요. 우리지역 관광객 방문이 매년 줄고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전체예요? 전체?
○박찬원 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제 관내 그 관광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살펴보면 늘어나는 곳보다는 대부분 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지금쯤 우리가 올림픽이후에 뭐 특수를 좀 누리기 위해서 올림픽이후에 뭐 시너지효과 레거시창출 이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갔잖아요? 정확하게 좀 재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티투어 연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늘 이제 우리위원님들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북부권에 치우쳐져 있는 관광코스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총괄적으로 정말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 줄어드는 관광객은 지금 기존에 편성돼 있는 관광지가 식상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에 가치라든가 효과로 따져봤을 때 남부권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남부권에 관광지를 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발굴 한다면은 또 그 또한 또 시너지효과를 또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맞습니다. 지금 시티투어가 이 남부권은 저희가 축제 때 특별히 뭐 백일홍축제라든가 더위사냥축제 기간에 이제 그 운영하고 그 외에는 거의 지 금 이제 대관령, 진부, 봉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쪽은 지금 사계절 이렇게 관광객을 저희가 모객을 해서 시티투어를 할 만한 장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부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부권에 좀 확충이 다 된다면, 지금 당장 올해하고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계획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완공이 된다면 이쪽으로도 충분히 이 시티투어를 돌리고 또 관광객이 최대한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백룡동굴이나 우리 동막골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시설 갖춰진 것도 없는데, 오히려 백룡동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청옥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거와 이제 더불어서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 자료에 109쪽에 한번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제 강원남부관광개발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직원도 지금 파견 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월정선평창태백횡성 이렇게 5개 지역을 관광벨트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관광에 대한 상품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구만 또 우리 군에서는 또 관광협회도 만들고 이런 기구만 계속 만들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기도 예산 들어가고 그럼 어느 부서든 어디든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임 문화관광과장님 이 내용자체도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작은 예산이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보니까, 시군별로 3,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관광개발은 누가하고, 관광상품은 누가 만들고 그리고 매번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시티투어 평균 탑승인원이 9.9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효과성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정말 진단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인원으로 계속 1코스로부터 뭐 3코스까진데 계속 지금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4코스 5코스는 그냥 뭐 축제 있을 때만 하고. 그래서 주문했던 게 뭐냐 남부권 인위적으로라도 대화 5일장이나 평창 5일장을 좀 지속적으로 돌리면서 백룡동굴과 동막골을 연계한 이 코스도 개발이 돼야 된다, 사람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비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지금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에요. 관광 안내소도 당초에 만들어 질 때 동계올림픽 때문에 북부권에 유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남부권에 설치를 안 하는 걸로 그 때했어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남부권은 관광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진부역, 평창역 두 군데 있잖아요. 평창역도 마찬가지에요. 대부분 다 코스자체가 북부권으로만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가 결국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같잖아요. 지금쯤이면 무언가는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이제는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부권에 대한 어떤 관광투어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솔직히 없죠? 인마이인드 관광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고 이래 가지고 뭘 기대하겠냐 이거예요. 이걸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남부권, 북부권 우리위원님들 그렇게 갈라서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다녀가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실제로 눈에 보이게 뭐 소득적인 어떤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뭐 2021년도 어 유소년 또 동계올림픽 유치한다. 과연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절차탁마하고 제대로 놓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남부권에 지금 우리 광천선굴서부터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티투어도 지금쯤 계획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일단은 뭐예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업무파악하고 뭐 계획세우고 하시자면 시간 걸리겠지만, 이거 예산까지 끝나고 나면 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있는 기구도 좀 잘 활용을 하고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이거 영월에 성대하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유명무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쩔 수 없이 예산넣고 직원하나 파견 내보내놓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하나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예산낭비죠, 없애야죠. 필요치 않다면 없애야죠. 그리고 또 관광협의회는 별도로 지금 구성하고 있고, 거기서는 또 무슨 뭐 캠핑대회 같 은거나 하고 그럴려고 관광협의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정말 관광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뭔가 상품과 물건을 만들어 내야죠.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앞에서 진두지휘해가지고 우리관광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우리 인근에 강릉이나 이런 데다 뺏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아직 남부권이 사실 이제 북부권보다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전무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래서 현재로써는 사실 뭐 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래서 시티투어도 저희가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남부권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하나 완공이 되고 한다면 이쪽도 충분히 저희가 커버하면서 평창군전체가 이제 관광지가 골고루 또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될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게, 지난 의회 때도 그 주문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창출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것을 계획하고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답변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답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말 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북부권의 인프 라가 갖춰진 거는 20년 30년 당겨서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부권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준비하고 시작하자면 이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 재차 주문 드리지마는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불어 잘 사는 그 우리 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저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월정사 자료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지난 5년간 6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원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좀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은데 아직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주민의 불만들이 좀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장은 효과가 안 보이더라도 언제쯤이면 효과가 보인다, 어떠한 좋아진 게 있다 이런 것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거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월정사부분은 워낙 뭐 문화재 살린다는 게 관련 있어서.
○심현정 위원 : 예, 문화재도 그렇고 어쨌든 그 주변에 600억 원이 투입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가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거든. 계속 그 불만을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행정에서도.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좀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2017년도에 오대산 상가철거 및 주차장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주차장 그 상가 철거하는 거 주차장사업 이것도 문화재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문화재 라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 같지 않고요. 거기 주차장사업은 제가 지금 내용을 몰라서 어 떻게 위원님 답변을 하기가 궁색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문화재사업이 월정사전시관 주변정비 사업이고, 세부내역은 상가철거 및 주차장조성 이예요. 31억 4,000만 원 이런 부분이 이제 상가에 주인은 누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상가는 어쨌든 그 지금 그 건물은 월정사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월정사 소유잖아? 그럼 우리가 상가까지 철거를 해주고 해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임대수익은 군에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질의할게, 작년도에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정밀실측사업 이게 이제 4,050만 원인데 이거 어디서 했냐면 이음건축사사무소라는 데서 했어요. 근데, 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실측을 하는데 그 실측 비용이 4,050만 원이 든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실측성과도나 내역서 이거 볼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성보박물관 앞에 연못 공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여기 내용이 있나요? 어느 부분에서 봐야되죠 이게? 2019년도 사업에요? 2018년도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2019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내가 어딘지 제가 체크를 못하겠어요. 그 뒤에 분 알면 얼른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최선을 다해서 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담당자는 누구시죠? 그 담당 그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우리 지금 담당 계장님도 지금 한 달 밖에 안 되셔서 제가 담 당자를 좀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현장에도 한번 도 안 가봤나?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장에 혹시 가 보셨나요?
가봤어요? 근데 공사명을 모르세요? 현장을 감독님이 가셨는데 공사명을 모르고 현장을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자본보조도 자본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미처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도 그럼 나중에 아까 건에다가 같이 서면으로 좀 답변 좀 해주시고, 그 자료에 의하면 다른 것도 많은데 나중에 확인하고 그 2016년까지는 계약방법이 민간자본보조 자체계약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그냥 다 주고 나중에 정산은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럼요, 정산 다 받습니다. 그리고 다 준공이 돼야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급하고? 정산하기는 다 하고? 지금까지 뭐 정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일반보조금하고 똑같이 저희가 관리를 다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요, 처음 이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자부담 뭐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원얼마에 자부담얼마 이런 식으로
○심현정 위원 : 정산 받을 때 자부담 포함해서 정산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뭐 10억 원이다 10억 원이면 10 억 원에 뭐 군지원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 들어간 것까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에 준공한거 중에 그 자부담 넣어서 정산한 거 하고 자부담 없이 정산한 부분을 샘플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고 싶으니까 2건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샘플로? 예.
○심현정 위원 : 좀 큰 건에서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심현정 위원 : 자부담 넣어서 정산한 거, 안 넣어서 정산하거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민간자본보조에 계약방법 중에 불사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불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니까 이제 그 계약 그 위원님 아실 텐데 그 문화재청에서 만든 문화재정비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제 문화재는 워낙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 같으면 우리 지방계약법을 따라서 이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문화재는 특별 히 이제 계약 또는 이렇게 사업수해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사찰별로 교구별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7명이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 어디? 월정사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심현정 위원 : 그니까 사찰별로 불사자문위원회들이 다 따로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월정사에 있고, 그러면 구룡사에 있고, 뭐 상원사에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교구별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교구별로 있겠네, 교구별로.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애. 교구별로 있으면 7명이 각계각층에서 스님들하고 신도들도 포함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안 가져왔는데, 월정사 그 교구장 스님하고요 그다음 월정사에서 뭐 스님 한 세분 그 다음에 건축사 그 다음에 세무회계사 또 우리 군 공무원 그렇게 해서 7명 돼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공무원도 한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입찰이나 업체선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입찰이면 이제 그런 자문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절에서도 자문위원회에서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입찰을 띄워서 하는데 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 예, 그렇게 하면 사실 투명하죠.
○심현정 위원 :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저희가 월정사
○심현정 위원 : 대화 좀 많이 나누시고 그래 가지고 좀 투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민들한테도 이렇게는 도움이 된다, 그 그것도 밝혀내셔야 되고 또 그렇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불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그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월정사공사 보조사업 작년도 보니까 61억 원이네요 그렇죠? 국비가 25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20억 원 여기에 우리가 공사하고 싶어 하는 거 없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국가에서 국비 내려와서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국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전수일 위원 : 국도비 사업인데 그 법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그 팔각구층석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주변정리하면은 보면 저 국도비가 문화재 같은 경우 한 70프로는 내려오네, 보니까. 그렇죠? 7대3 정도인데 다른사업도 협상을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보조율을요?
○전수일 위원 : 네, 보조율. 사실 우리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못한다, 우리 공무원 좀 평창을 위해서 난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국도비를 최소한 우리 3대7 아니면 안 한다, 모든 거를 평균해서 3대 7아니면 안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군비를 좀 아끼고 국비를 좀 더 끌어 오는게 유능한 우리행정이 아닌가?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좀 신경 써 주실 거죠?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국비사업은 보조율을 정해서 문제가 없는데,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항상 도비가 도가 부담을 조금
○전수일 위원 : 항상 도비는 뭐 조금 줘놓고 붙이라 그러고, 이거 한번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더라도 해보세요. 됩니다, 얘기가. 그리고 여기에 또 월정사에 대한 그 우리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우리 건축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로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도 화장실 옆에 화단정비 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히 찾아서 진짜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입찰 띄울 건가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저 105페이지 클래식계촌마을 주차장 이거 땅 산지 오래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땅은 지난해에 샀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 땅 사고 거기에서 무슨 공사업체가 들어와 있던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 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현재 주차장 공사도 하고 또 뭐 자재, 하천공사하면서 공사하면서 예 뭐 장비도 있고 뭐
○전수일 위원 : 많이 갖다 놨더라고, 그 임대료 얼마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임대료는 글쎄 저희한테 얘기한 건 없었습니다. 혹시 면에 얘 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수일 위원 : 그거 임대료 누가 받아서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거 어 평창군 땅은 얼마죠? 임대가? 이제 1000에 1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반재산은 1000분의 50입니다.
○전수일 위원 : 1000분의 50이죠? 1000분의 50에 대해서 분명한건 자료를 좀 제출 받을게요. 그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떤 설사 진짜 다 좋아하는 그냥 공공재라도 행정이 그렇잖아요 그죠? 행정의 법을 따라야지 그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준거 94페이지. 이게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어요. 2019년도 사전계획서 223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지원금지급 117 건,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전수일 위원 : 101페이지, 우리 평창시네마 요거 좀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전수일 위원 : 수익금 어디다 쓸 거예요 남은 돈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어차피 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예, 조합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수익금은 어차피 조합에
○전수일 위원 :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을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되요, 그죠?
이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최 소의 예상되는 경비를 빼고 사회사업을 유도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저도 사회사업을 한번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16년도에 장학금 기부한 게 있고, 그 외에는 무료상영 이런 쪽에 있었는데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어르신들이 보기 좋은 뭐 저거라든가 해서 문화의 날을 만들어서 관내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걸 보여준다든가 꼭 그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돈이 쌓이면 문제가 되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그 시티투어, 시티투어 말씀 많이 하셨는데, 96페이지 우리 올해 시티투어 하루 도는 거 얼마씩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버스비 50만원씩입니다.
○전수일 위원 : 50만 원. 7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60만원에서 50만 원
○전수일 위원 : 아니 처음엔 7만원 이었잖아요 첫해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일 위원 : 첫해는 70만원 이었어요. 70만원에다가 자체적으로 10만원 깎고, 자 이거를 평창관내 입찰을 보니까 두개 업체가 들어 왔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그건 입찰이 아니에요 그죠? 두 개 업체는, 솔직히 말해서. 자 이런 부분도 어떤 뭐 전세버스라든가 다 좋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남부권에 그 시티투어버스가 뭐 잘 못 돌린다 그랬는데 이거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할 일 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시티투어버스 남부 와가지고 올림픽시장 와가지고 점심 여기저기 조목조목 맛있게 먹는 투어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면 전 대박날거 같아요, 그거. 갈 때 보따리 하나씩 싸가지고 가고. 그런 게 관광이지 우리가 100억 원 들여 가지고 뭐 보기좋은 조형물을 해놓으면 바로 옆에 원주시는 500억 원 들여 해놓습니다. 이건 경쟁 안되고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평창의 자산이 뭡니까? 우리 생활습관 우리삶을 그들에게 소박함을 팔수 있는 그런 걸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됩니까? 안돼죠 그죠? 행정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관광협회 매일 그 하는일 뭐냐 그러는데, 그런데 오더 줘 가지고 이런 저거 만들어서 돌리게끔 그래가지고 인원 늘리고 사람들오면 그 사람들이 평창역에 진부역이 내리면은 평창남부 레포팅 만들어가지고 관광을 만들어서 진짜 갈 때 열차 안에서 진짜 너무 행복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버스를 만들어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맨날 사람들 해설사 놓고 어떤 해설사기분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이니까 기분 좋은날은 좋게 설명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좋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않나.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먼저 한윤수과장님 계실 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내년도에 어차피 시티투어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몇 달 이라도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 군에서 잡고 있지 말고, 제발 업무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계약이 내년 5월까지 있기 때문에 5월까지는 현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죠. 5월까지 가도 버스의 관리를 버스관리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 예, 사전에 기획을
○전수일 위원 : 사전에 한번해보시고 그래서 자꾸 전문가들한테 떠넘기는 게 우리는 행정만 하면되잖아요, 공무원. 그거는 군이 전문가를 그렇게 잘할 거 같으면 뭐 하러 그 합니까? 큰 여행사 만들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 했던 마지막으로 우리 저 페스티벌 이 부분 지난해에 우리 그 원주 MBC에서 MBC FM에서 효석문화재 때 한번 했어요 그렇죠? 인순이씨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예산 제가알기론 5,000만원 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무이예술관 평화페스티벌 내가알기론 예산 4,000, 5,000만원이었어요.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사이즈나 규모면이 3분의 1도 안 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평화페스티발을 언론사 방송하고 방송국 요즘 프로그램 많잖아요, 요새. 뭐 우리는 KBS, MBC, SBS만 보지만도 젊은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tvn이나 뭐 모든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하고 접목해서 하면 계속 평창에 언제 그 한다고 광고하는 그 돈만해도 그 값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우리예산 잡혀있다니까, 그렇게 예산을 한번 세우실 계획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지금 내년에는 사실 그 업체도 저희가 재단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사실 이제 재단에서 줘서 수의계약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는 생각에 그 재단에서 하지만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입찰을 통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같은 값이면 뭐 방송을 나가는 방송에 광고가 되는 그런 이 그 좋은 프로그램을 촬영을 해서 또 홍보하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접목을 해야지 그냥 한번 쓱 하고 넘어가는데 4,000, 5,000만원씩 써가지고는 진짜 문제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예,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월정사 관련해서 그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뭐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포함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년 18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는 군비가 한 23억 원 들어가고 19년도에는 20억 원 들어갔어요, 재원이. 근데 이게 뭐 재원이 많이 들어갔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거 매년마다 뭐 몇 십억 원씩 아주 평균 40, 50억씩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월정사에서 그 우리 평창군에 환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데. 우리가 자의든 타의든 저는 그거 진짜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진부든 아니면 평창군이든 뭐 환원되는 게 뭐 있어야죠. 하나도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계속 이야기했던 어떤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쿨 하게 딱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있죠? 저는 진짜 한번 한번쯤은 그 월정사라는 저기 종교단체에 한번 묻고 싶어요. 평창군에 무엇을 해줬는가? 이게 아마 이전에는 더 심했다고 들었는데 뭐 몇 백억 원씩 여기에 이렇게 재원투자를 해주고 하는데, 물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겠죠. 우리가 뭐 우리군 재원 못줘, 이렇게 못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바랄 수 있는 거 어떤 원하는 거 그건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계속 주기만 합니까? 우리 재원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놈의 예산 편성하는데 머리 쥐 내리고 있는데 전부다. 정말 이거 한번 좀 우리 관광과든 아니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 틀리지 않나요? 맞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주웅 위원 : 타당하면 한번 추진해봐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여기 지금 한강시원지 뭐 있고 뭐 다 있는데 사실이게 불균형이거든요. 다른 종교단체 이렇게 해주나요? 전혀 안 해 주잖아요. 이거는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이지만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하나도 환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내가 든다면 이거 누가 들어도 들으신다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월정사 땅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평창군민의 그 토지소유자인 사람들하고 밀접 되어져 있는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민원을 넣어 봐야 진짜 바윗돌에다가 계란 던지는 거 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도 많이 갖다가 퍼부어 주는데? 난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에 그 월정사에 요구할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종교단체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이 재원이 투자됨으로써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득은 보겠죠, 관광객들이 오니까, 하지만 그거는 우리 삶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요구방향이나 맨날 끌려가듯이 그냥 가서 뭐 맨날 그 돈 주고 가갖고서는 무릎 꿇고 있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평창캠핑페스티벌 계속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그 아까 전에도 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 홍보비, 홍보비 1,000만 원이 재원이 편성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세부 내역이 있나요? 이게 신문, 홈페이지 등 광고. 홈페이지 누가 들어가서 이거 보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이제 하여튼 그 캠핑참가들 모집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홍보, 광고 낸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야영장협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차라리 그쪽을 그 문을 두드려서 그쪽 하고 협의해갖고서는 홍보하는 게 낫지 이거 과연 이거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이 신문에 게재해 가지고? 신문 이건 뭐 며칠이나 이걸 게재해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한번하면
○이주웅 위원 :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닌데, 이게 편성된 게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이 게 뭐 어떤 그 특정업체에 대한 이 배려일수 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것도 좀 그 고려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20년도에 다시 또 이게 편성이 된다면, 이 예산이. 그렇다면 이제 20년도에는 그 야영협의회하고 캠핑 그 우리 있잖아요, 평창군에? 협의회하고 같이 좀 의논을 나눠서 더 크게 홍보할 수 있고 또 홍보가 되면 여기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이것도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하루에 뭐 8명 뭐 이정도로 지금이게 계속이용을 하고 있는데 18년도에도 저는 이거 사실 별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똑같아요, 올해도. 이런 식이라면 이건뭐 이거 버스한대 가지고서는 10명씩 태우고 8명씩 태우고 이럴거 면은 여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남부쪽은 안 합니까? 이 정도는 다 남부쪽도 타요. 백룡동굴 가서 동굴한번 보고 오더라도. 이제 차후에 이제 뭐 또 이 코스를 계속 운행을 하시겠지만 광천선굴도 들어가잖아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남부지역도 이 코스에 넣어서 항상 이제 똑같이 운행을 하는 걸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 그럼요. 예.
○이주웅 위원 : 코스를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이거 관두는 게 나아요. 돈이 이렇게 투자해갖고 10명씩 그 큰 버스에 태우고 뭐 하러 다닙니까? 차라리 봉고차 빌려주는 게 낫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계촌클래식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오래 됐어요, 그렇죠? 오래됐고. 저는 이게 왜 그런지를 대략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악은 사실 과장님이 사실 이거는 좀 잘못하고 계신다고 전 생각해요. 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일단은 그 면에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 그 물품이나 그런 게 지금 거기에 산재돼서 주차장공사도 제대로 안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되는지 파악을 못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그 공사자재들을 쌓아 놓은 그 회사에서 다른 데를 일부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해주면서 그 대체하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 그럼 면사무소에 얘기하시면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걸 위원님들이 다 의심을 하시는데 그거를 알고 파악을 하셨어야지 그냥 가서 자재 쌓아져 있다고 그 내년에도 쌓여져있으면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실 겁니까? 아니시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거기에 대한 거를 다 대처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과장님 역량입니다. 면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미리 파악을 했다면 아마 그 자재를 빨리 치우고 그 약속했던 부분들을 해놓고 해주고 거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 부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고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 같은데 계약도 요번 12월 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11월
○이주웅 위원 : 11월 달에 했나요? 이것도 사실 계약 못할까봐 내년으로 또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겨울인데 이거 공사 못할 거 아니에요? 인조잔딘가요? 천연잔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천연잔디입니다. 일단은 12월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12월 11일 까지니까 그 올해 이월하지 말고 올해 안에 다 완공을 해야죠.
○이주웅 위원 :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 겨울작업하지 마시고 어차피 계약되고 진행된다면 내년 봄에 하세요. 괜히 해가지고 그거 저기 겨울에 들뜨고 막 그래 가지고 내년 봄에 다 하자 또 나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내년 봄에 차라리 하세요. 공사 중지시키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요 부분은 제가 뭐 면에 재배정해서 저도 그냥 솔직히 나 몰라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재배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이주웅 위원 : 사업과가 그 지금 문화관광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그러니까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한강시원지체험관 부분에 거기에 외벽에 위에 보면 내가 공식명칭은 모르겠는데, 수벽인가 해가지고 원래 건물에 물이 쫙 벽으로 타고 내려오게 설계가 되어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어디 하자가 있는 거 같아,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하자기간 내에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랬는지,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자가 났는지 그렇다면 다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그 밑에 연못처럼 물이 고이던 부분은 뭐 다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있어요. 그거를 꼭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거기 에 가보면 문제점이 그 수십억 원을 들인 그런 체험관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수가 뭐 한 5대 미만이야. 그것도 겨우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사람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그 운영하는 사람한테 성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신경 쓰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그 평창올림픽 평화페스티벌 부분에서 많은 위원들이 아주 신랄하게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적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 진부공연 때 그 주관했던 가수분께서 주민에 대한 아주 그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660만원을 받고 출연하는 사람인데 벙거지를 쓰고 츄리닝을 입고 왔다갔다 어정어정 하다가 노래 3곡하고 갔어요. 그거는 그래도 주민들이 다 순박하고 착하니까 이해가 되지, 어디 무대에 서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게? 그래서 뭐 정말로 과장님께서 직접 그런 출연자한테 지휘 감독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 평창문화재단에라도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하 고 그 물론 고객도 관객도 출연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출연자도 그 관객에 대 한 예의는 충분히 지켜야 돼요. 진짜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거 제가 지적을 하니까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30쪽 좀 봐주세요. 백룡동굴 추가 개방에 따른 용역의뢰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 용역 금액이 7,900만원,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 까지 와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저희가 지난해 11월 9일 날 계약을 해서 올해 준공은 12월 13일까지입니다. 착수일 로부터 400일간 이었고요. 올해 6월 3일 날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지난주에
○지광천 위원 :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과업기일이 언제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2월 13일까지입니다.
○지광천 위원 : 19년 12월 13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중간보고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중간보고를 올해 6월 3일 날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여기 그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우리 담당계장님 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일단 저희 또 한 번 날을 좀 저희가 또 추가보고를 드려야 돼서 저희가 의회 뭐 이런거 때문에 시간이 안 될 거 같아서 일단 일정조율을 좀 하자,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 가셨으니까 과장님네 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개 보면 전체과가 다 이래요. 뭔 얘기냐 하면 이미 작년도에도 올림픽 1주년 문제 때문에 의회와 강원도에 관계 부딪히다가 의회에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마무리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좀 의회와 협의를 해라 사전에. 이렇게 주문까지 드렸는데 그냥 주문 끝나면은 끝인 것 같아요, 끝나면. 이런 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자, 뭐 어느 위원이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서 했는지는 아시죠? 이게 이래됐습니다. 이미 벌써 한 4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용역 다 끝난 뒤에 문제 삼을라니 문제 삼을 길이 없다.
왜? 그 안에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용역회사하고 같이 들어가보자 이랬다가 날이 잡혀있는데 어떠한 행사 여러가지 행사문제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으면 다시 날을 잡아야지요. 얘기를 하면 움직이고 얘기안 하면 끝인 거래요. 이거 지금 과업지시서 계약할 때 중간보고를 계약일로부터 180일 안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180일 안에 하게 돼 있으니까 180일 이면 6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6개월 다 차가지고 중간보고했어요. 누구하고 했죠? 누구하고 중간보고했어요? 과에서 했죠? 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 뒤에 담당 계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난달에 와서 모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지난달에 오셨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과에서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중간보고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공공학교 학교급식용역 2천얼마래요. 그것도 관계자들 다 불러 가지고 두 번씩 한 40, 50명 군수님까지 불러다 놓고 중간용역결과 보고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최종보고까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금액이 한 3배되는데 이거 그냥 의회 재껴놓고 거기 뭐 관련자들 다 재껴놓고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중간보고하면 됩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 이거 지금 최종보고 남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지광천 위원 : 최종 보고할 때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한번 그 용역 준 굴을 B굴,C굴이죠? B굴C굴 우리가 좀 들어가 보잔 얘기에요. 들어가서 여기를 어떻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달리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중간보고 때나 최종보고 때 고쳐야 되거든요 주문해서. 이거 분명히 한번 탐사하는 계획 잡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보고 할 때 그때 의회도 참석을 시켜서 의원들도 좀 봐야 되잖아요. 이거 8,000만 원이면 용역 엄청 큰 용역입니다. 그렇게 몇이서 모여가지고 마무리 좀 하지 않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 말씀드린 사항들인데 이게 시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릴게요. 81쪽 평화페스티벌 이번에 춘천에서 불꽃축제 예산 문제된 거 있죠?
이 똑같은 예산이래요, 똑같은 예산이라고 지금. 똑같은 예산인데, 최소한 평창군청에서 강원도에다가 못하겠다고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벌써 작년도에 올해 계속문제가 되 오잖아요. 작년도에 사람 한 200명씩 갖다놓고 하고,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정리했거든요.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은 너무 성의없이 했다 그러는데 본 행사에는 정말 유명한 가수들 다 나왔는데, 우리가 그때 안 해준다고 하니 그러면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해주겠다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출연가수진 한번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어요? 얼마했죠? 그죠? 읍면별로 다니면서 한 금액이.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읍면별로 한 거는
○지광천 위원 : 4천만 원씩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똑같진 않고요.
○지광천 위원 : 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4천만 원씩 그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럼 과연 4천만 원짜리 공연이 되냐 얘기예요? 평창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잖아요. 이게 과연 4천만 원 가수 세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그냥 주민들이 낸 진짜 구렁이 알 같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면은 지금 우리 저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아요. 지금 산적해 있는 일들이 주 52시간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시내버스 조정 을 해가지고 한번 시내 나오면 5,6시간씩 기다렸다가 내려가야 할 판에 이런데 돈을 7억 원, 8억 원씩 갖다가 쓰니 이거 어느 군민이 좋다하겠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아까 그 저 월정사 문제도 다 얘기 나왔지만은 트럼프도 우리나라한테 5조의 국방비를 요구하잖아요? 추가로? 그거 말이 안 되는 요구지만 하잖아요? 평창도 똑같습니다. 그 큰 조계종에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한다면 우리재정이 부족하니 최소한 국비 80프로가 아니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월정사에서 문화재청에 가서 로비를 하세요. 80프로를 받아오세요, 그러면 도하고 군하고 나머지 20프로 부담하겠습니다. 뭔 좀 강하게 내밀어야지 내밀면 최종적으로 국비에서 70프로는 대줄 거 아닙니까? 월정사에서 로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른 건 모르지만 그 문화재청문제는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월정사하고 협의하세요. 80프로 아니면 이제 못합니다. 강하게 이제 내밀면 결론은 나중에 70프로까지는 해주겠죠, 문화재청에서. 그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 못 한다 그러면, 뭐 월정사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거는. 좀 자꾸만 그렇게 나약한 모습들 보이지 마시고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다와 집행부에서. 그 다음에 제발 저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자꾸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문제는 아니래요. 건설과 문제래요. 계촌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무집행을 포기하는 거래요, 그냥. 군유재산이나 하천재산을 개인들이 쓴다고 하면 누구한테 임대계약을 하고 누구한테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어떻게 남의 땅을 개인 내지는 단체에서 자기네가 어떻게 뭔 뒷거래로 해가지고 그걸 쓴다? 그걸 공무원이보고 가만 내비둔다면은 공무집행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왜 국가재산을 개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그걸 보고도 또 가만있는 평창군청이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뭐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건 건설과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위치에서 자기할일을 좀 제대로 하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그 다음에 워낙 방대한 업무를 맡으셔서 참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도 좀 송구스럽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오셨으니, 또 아까 말씀 드렸지만 문화와 체육은 지역경기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 과장님, 여섯 분의 계장님들하고 심 좀 잘 맞춰가지고 평창군 경기활성화 하는데 좀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고맙습니다. 더 못한 부분 더 한번 챙기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 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서명 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남호 경제정책담당 인사)
박종섭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박종섭 기업유치담당 인사)
문병덕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문병덕 기업지원담당 인사)
장민숙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장민숙 일자리정책담당 인사)
그럼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평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500만원으로 바닥 정비 공사, 노후 아케이드 보수, 아치형 관문 설치 등 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닥 정비 공사는 11월에 완료하였으며 비가림시설 정비공사는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실측을 끝나고 제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4,300만원으로 태양광 설치, 테마거리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관리동과 상인회사무실 및 화장실에 태양광 발전설비 38.5kW를 7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강원도 그리고 강원지방중소벤처 기업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화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시장 내 43개 점포에 대하여 화재알림시설을 11월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등 9개 사업에 3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700만원으로 LED 조명 교체, 노후 전기시설 개선, 에너지효율개선, 가스 시설개선, 타이머콕 설치 등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기관련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을 통 해 가스관련 사업은 한국가스안전 공사를 통해 대행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초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7,100만원으로 태양광 44가구, 지열 21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태양광보급 사업은 사업비 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면사무소 4곳과 거슬갑산권역문화관 등 5개소에 각각 10kW 태양광을 금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가동 중인 6개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2억 6,590만원을 지원하여 횡계 2리 지역활력센터 시설물 설치, 마을 공동시설 운영물품 구입, 노후도로확장 등의 마을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17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먼저 기업․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지원시책 개발입니다.
올해 초에 평창군 투자유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원스톱 행정 지원단 운 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7월에는 투자유치 기업발굴 컨설팅 용역을 마쳤으며 평창군 기업유치단 발족을 갖고 민간위원 23명이 위촉을 통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상담 및 MOU 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주거관광형 타운하우스 조성,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동충하초 활용 장류 생산 공장건립 등의 기업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푸드 아트잔 센터 조성,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조성, 앰배서더호텔 상생 협약 등 6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2개 사업이 부지는 매입 완료하고 인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식회사 삼양꼼빠농에서 500억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인 사업으로 평창읍 종부리 산 27번지 일원에 약 17만 9,600평방미터의 부지에 애견호텔 및 테마파크, BIO ICT센터, 복지케어센터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 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평창군과 주식회사 삼양꼼빠농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과 9월에 사업 대상지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인소유 편입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부터 관계부서의 업무협의와 평창읍 사회단체장 및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개월 코스의 반려견 관리사교육, 평창 브랜드를 활용한 법인설립, 본사 사무실개 소 등의 계획이 12월 중으로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평창읍 약수리에 추진 중인 수원 여대 평창 캠퍼스는 2015년 6월 수원 여대 평창 캠퍼스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7년 12월 자금 문제로 공정율 95%에서 공사가 중지되고 금년 6월 교육부의 승인이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평창군과 유치위원회에서 수원 여대를 방문하여 개교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 뚜렷한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법인 그리고 추진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 서울대 평창캠퍼스 인근에 37만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 423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바이오를 테마로 하는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0월에 대화농공단지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원가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호명리 산 42 번지 일원 15만 5000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 12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운동 용품이나 음료제조, 육가공,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대상 업종으로 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진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8개 업체 20억 9,000 만 원의 경영안전자금 융자추천과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28개 업체 17억 700만원을 융자추천으로 인한 8,200 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은 2억 원의 군비를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등 7개 분야에 22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6개 업체 기계설비, 시설확장, 제품개발, 품질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은 현재 15개 박람회에 118개 참가 업체의 부스 임차료 등에 2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비 3,900만원으로 6개 업체 홍보물과 시제품 그리고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월 5만 원에 납입금을 30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가입자가 185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서민일자리창출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41억 4,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지난해 1,239명보다 408명이 늘어난 1,647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중물 일자리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24억 9,400 만 원의 사업비로 399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청년일자리 및 창업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지원 준고령자 인턴지원 등의 사업에 6억 2,200 만 원의 사업비로 42명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심공제 등 3개 사업에 9억 7,700 만 원의 사업비로 1,206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 알선 331건, 취업 652명에 운영실적으로 구인 구직난을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현재 9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지원은 인증업체인 구수담 영농조합법인과 산골산나물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예비업체인 주식회사삼마을사람들과 주식회사 평창산들식품 등 4개 업체에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기업은 현재 17개 마을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지원은 평창오미자영농 조합법인에 1차년도 5,000 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깔딱메기는 예비마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1리 마을공동체, 평창군 산야초 꽃차연구회, 대화1리 부녀회 등 7개 마을에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하기 전에 먼저 그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중식시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본 감사장에 들어와서 자료를 수정하고 가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그 문을 누가 개방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서 내용확인을 좀 밖에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청에 보관돼 있는지 키로 열고 수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지난번에 2회 추경 땐가 1회 추경 때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수정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다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수정하자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오셔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문위원이 의원들간 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왜? 이 자료책자 안에는 의원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쭉 적어 놓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와서 전문위원실의 협의도 안하고, 더 중요한 거는 본청하고 의회 하나씩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본 감사장에 있는 서류를 수정 을 한다는 거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저 국장님 대답한번 해보세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자료수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마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그렇죠,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자료수정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도 안하고 본청에 가 지고 있는 키를 가져와서 열고 들어왔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순수한 마음 으로 이해안하면 고발 조치해야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을 했을 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마스터키를 가져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게 심각한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식사하고 들어왔는데 젊은 직원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자료수정을 조금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뭐 고칠 필요 뭐있냐, 과장님이 이만이만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랬는데, 이미 고친 의원께 있다고 그래서 못 고친 사람이 누구꺼냐 이러니 박찬원 위원 꺼, 제거를 못 고쳤다 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치고 가셨는데 고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중요한 거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어떠한 비밀관계를 캐려면 마스터키 가지고 퇴근 후에 막 들어와서 문 열고, 막 따가고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집행부에 충분한, 충분한 뜻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키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문제니까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평창군청전체 집행부에서는 자료수정할 일이 있으면은 우리와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협의하세요. 우리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저 권위 있는 기관도 아니고 다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다 허용했고 그런데 이렇게 마스터키를 가져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니, 사실 부 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드려야 할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 돌아가시면 우리 경제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과장님들에게 이런 행동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주의를 한번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위원 여러분 일자리 경제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반려동물건강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조성규모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부지면적 기준으로 좀 줄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금 이제 올라가는 도로기준으로 우측 편에 있는 땅들 이 필지는 작은 면적으로 많이 이제 분할이 돼있는데 많은 소유자분들이 이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외지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매입이 좀 어려워서 이제 좌측 중심으로 지역주민들 토지중심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부지에 대해서는 어 지금 하 는 사업이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이제 그쪽에 부지들도 이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서 된다 그러면 그쪽에도 계획을 가지고 확장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 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 규모는 일반인들이 소유한 그 부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유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거기는 이제 군유지 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5만 4,000평 중에 우리 군 유지가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제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얼마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2만 4,000평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2만 4,000평이 군유지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차 이렇게 계획을 하고 2차 더 확장 계획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일단 부지만 확보되면 이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도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로
○박찬원 위원 : 당초에 그 설명회 할 때는 약 한 10여 만평정도 설명회를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 절반이상 줄었는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처음에 계획은 크고 거창하게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또 변죽만 울리게 되면은 우리 인근에 그 또 지금 주민들 설명회도 지금 이미 거쳤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의 공감대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뭐 일부 이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기업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 가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 평창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중간에 이제 사업이 중도포기 돼서 이제 어려운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깊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획 보고할 때 하고 벌써 면적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지역에 그 수원여대라든가 초콜릿공장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 느끼는 감정들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좀 우리 행정관서에서 잘 대응을 하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 우려하는 부분들을 그 즉 시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현수막 걸고 벌써 인원들 뭐 모집한다고 현수막도 걸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좀 동향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좀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평창, 대화, 봉평, 진부해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이 투입된 예산이 약 한 19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과연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좀 의문 부호를 달 수 밖에 없어요. 최근에 우리 평창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주해 있는 그 상가들이 엄청나게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 마다 우리 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나가가지고 참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싫은소리 들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은 정말 사전 에 충분하게 상인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진행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우리 상인들이 지금 엄동설한에 이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행정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해주시고 제가 또 우려하는 한가지부분은 시장을 개보수하면서 그 지켜져야 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차재해 이번에 그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상인들께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서 지켜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사업비가 한 176억원 정도 투자된 걸로 조사가 됐는데, 기존에는 이제 사업비들이 대부분 다 시설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시설중심으로 투자됩니다. 그러니 까 규모는 큰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검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살리려고 노력하는 만큼 상인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꾸준히 좀 정기적인 만남이나 교육과정 그 다음에 또 좀 잘하고 있는 것들 이제 견학을 통해서 생각들을 좀 바꿔가는 노력들을 계속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도 느낀 거지만은 우리 시장상인들도 의식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필요 가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들은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교육을 동반한 그러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우리 그 헴프시설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주문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약 10억 원 넘게 이제 자료가 투입 됐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올해까지도 이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그 유명무실 해졌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결국은 용두사미로 이게 끝나다 보니까 이 제목은 헴프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헴프가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체험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공모가 돼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유들 중에서 주요한 부 분, 결국엔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용두사미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밀한 검토를 거치고 용역을 통해서 중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구상했던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헴프시설로 우선 운영을 해야 되고요. 헴프 시설로 운영하고 기간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바꿔 서라도 실질적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다가 결국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이게 운영이 되면은 방법을 달리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 무조건 정부 돈이 들어 왔다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다른용도와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이 체험관자체가 정말 이 마을에서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모색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지원 사업들이 결국은 관에 주도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 마을이 다 망가진 거예요. 새농사업도 그렇고 특히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투입된 예산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건물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현재 이 마을에서 운영의 주체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표자도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면서 이 마을이 아주 이합집산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의책임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체험관을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이 마을이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다각도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도 뭐 저희들 역할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러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이 시설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긴 건 아니고 그런 갈등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어 가 지고 저희들도 좀 위탁 줄 때 공모할 때마다 계속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중간에서 이제 좀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해도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래서 좀 저희들의 역할이 효과를 못 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개선이 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민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거를 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마을주민들이 또 운영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법인이 맡아서 운영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다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시설사용료도 지금 내지 못할 형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게 뭐 시설 사용료를 못 내는 건 아니고요 지 금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가 구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그 학교 건물을 수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체험관으로 이용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은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 수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숙박시설을 통해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좀 이제 나오는데 대신 이게 숙박을 치라고 만든 시설이 아니고 햄프를 통해서 체험도 하고 이제 이런데 포인트가 맞춰졌는데 그 포인트가 사라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결과에 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숙박 시설이 있으니까 좀 대체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체가 가능한지 고민을 좀 해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 건건히 이거를 뭐 미리 좀 해주고 이런 방향은 아마 검토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좀 기회를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그러면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용도를 바꾸는 부분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을 해서 더 이상 이 마을이 이러한 어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주했습니다.
곧 아마 이제 입찰이 뜰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52억 원짜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다 해결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은 뭐 충분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염수는 해결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염수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환경공단에서 여기 처럼 부서가 달려있습니다. 한쪽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줬던 게 염수를 기술적으로 해소를 못하니 그러면 저류조도 좀 넓게 만들어서 희석을 시켜서 처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제안해 줬었는데, 실제로 그거대로 설계를 해서 기술검토를 넣었더니 기술 검토하는 부서에서 처음에 이제 요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제안했던 부분은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11월 말쯤 설계를 끝내놓고 이제 환경부 협의 하 는데 시간이 좀 많이 길어 졌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논의하다가 어느 정도는 희석을 하는 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설계상에 담아줬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염수부분이 결국은 우리 그 원예조합에서 하는 절임배추 씻어내죠? 이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지구상에 나트륨은 안 없어지죠? 그죠? 어디를 굴러가도 어디를 가서도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몇 억년 전에 나트륨이 지금 발견해서 뭐 약이라고 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처리방법을 결국은 말려서 환원시키는 방법이나 흘려보내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조금 희석시켜서 흘려보내는 게 문제가 안 될지라도 지속적으로 가면은 또 강이나 이쪽에 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면 이제 폐수가 나오는 게 하천 가장자리에 이제 방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에서 물량이 진짜 요만 큼인데 좀 이동도 없고 그런데다가 넣어 놓으니까 이 염수도 문제지만 부유물질 때문에 부패가 시작되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하천허가를 이제 거쳐야 되지만 흘러가는 물 중앙쯤에서 방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나오는 물이 오염도가 아주 농도가 짙은 게 아니고 일반 민물보다 농도가 좀 더 짙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에 희석을 시키면 저희들이 그냥 비전문가 이긴 하지만 지켜보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전수일 위원 : 관에서 그렇게 해서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폐수처리장이 없는 곳은 그냥 이제 막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충북 괴산이나 영월군 같은데 에서도 이제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런 시범사업을 했던 곳들은 이제 다 좀 변하긴 좀 했습니다만 이곳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수처리시설은 폐수관련 법률에 저촉을 받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중에서 염도가 높은 물만 밖으로 빼내는 걸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지금 우리 평창군 절임배추 붐이 일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비단 농공단지 뿐 만 아니라 전체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뭐 염려는 됩니다. 그 문제가
○전수일 위원 : 가정 그 부업으로 하는 거 강력하게 단속하면 또 야속하다 그럴 거고, 이런 부분들에 염수를 모아서 어떻게 괴산이나 그쪽처럼 증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관에서 이거를 희석시켜 내보낸다? 우리정화조 저 뭐야 산소요구량 안 맞는다고 맹물타가지고 내보내면 잡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제품 포장디자인 제작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
○전수일 위원 : 그게 우리 그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 사실은 평창을 모르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면은 내가 디자인하거 봤거든요. 그 여기서 그 제품 의뢰를 맡겨서 디자인한 걸 들고 야 이게 얼마짜리 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비웃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평창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건데, 사람에 그 머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디자인에 회사가 좋은데 여기 꺼 빼서 모방해서 이쪽에 다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참신한 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 문제는 뭐 저도 이제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봉평전통시장 태양광사업 지난번에 우리 현지 확인 때도 봤는데 그 38.48kW에요. 그런데 예산은 1억 1,200만원 들어갔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 예산에다가 이 사업을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사진보면은 봉평전통시장 주차장관리동 32.56kW 태양광을 이 뒤에 추가로 설치 안 하면은 딱 25kW면 될 거예요. 25kW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한 6, 7kW 사업, 6, 7kW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도 안 좋고 다 보는 사람마다 이거 저 누가 했냐고? 저거? 업자하고 짰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왜 이런 설계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각이 제가 이제 보면 뭐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요사업의 진행과 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강원도를 통해서 공모를 갈 때 강원도에 이제 그 담당부서하고 우선 그 때 당시 이제 태양광 사업이 주로 했을 때 공모 사업에 지원해 주겠다해서 사실은 지금 계획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 사업을 요청해 놓고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평창군에서 원하는 대로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평창에서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모에 됐 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돼가지고 진행하는데 이제 최종 승인을 강원도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진흥원 그 이제 그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계 획을 받았으니 무조건 태양광 사업은 최대치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쪽 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이거 지역주민들의 도저히 이만큼은 안 되니까 요정도 밖에 못하겠다, 최대한 줄이고 줄이다가 그나마도 이제 줄인 게 그러면 죽어도 이만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할 수 없이 한거 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이제 실제 운영하는데 생산되는 전기보다 금액 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적게 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업지원해 주는 쪽에서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이제 최대한 줄여놓은 거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은 다른 상인회화장실 앞에 보면은 공터 있잖아요? 화장실 앞에? 그 위에다가 설치하든가 그래야지 이 그림 잘 그려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큰 무슨 저 뭐야 고압선 지나가는 전봇대도 아니고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을 여기서 맞추고 그리고 반을 여기 다 맞춘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야 저거 저 관에서 욕먹을 짓 했구나 라고 그런데 아무리 좀 그렇게 하더라도 있잖아요. 다른 화장실 앞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다음 사업 할 때 는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나머지는 추가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44페이지에 기업유치실적 이거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MOU 체결한 게 6건이고 2개가 이제 지금 저기 진행 중 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안단테 데이어리 라는게 이게 저 치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가요? 용평면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삼양꼼빠농은 여기 종부리에 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MOU체결한 것 중에 어차피 이건 뭐 법적으로 뭐 진행 되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에 그 자산이나 아니면 그 자본금이 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은 그 일단은 MOU 체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 뭐 니네 자금 어떻게 가져와서 사업을 할래? 이렇게 심하게 터치는 안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기업정보들을 다 뽑아서 검토합니다. 이 기업이 뭐 매출은 기준에 얼마큼 올렸었고 현 재 신용상태는 어떻고, 신용상태가 뭐 안 좋은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업정보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MOU 체결 을 실제로 해놓고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퍼센티지로 많지가 않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뭐 수십 건 하면 그 중에 한건 정도 이렇게 실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강원도도 아마 강원도의회에서 지적을 좀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들도 MOU체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시작을 할 때 평창군에서 MOU체결부터 시작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래도 좀 하나라도 좀 더 올려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MOU체결이 아무래도 MOU체결보다는 실행되는 일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떨어지는 거를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몇 회 때죠? 우리가 임시회의 땐가? 공유재산 그 관리 계획인가? 그거 할 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이 저기 자본금이 이렇게 허술하고 약한데 과연 이 큰 사업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 우리 회의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기억납니다.
○이주웅 위원 : 지적된 거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그 안단테 데이어리 라는 이 회사는 뭐 10억 원 정도니까 뭐 가능할 수 있다쳐도 이 밑에 삼양꼼빠농 같은 경우에는 이 500억 원이잖아요? 500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한 그 자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데 어 지금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보면 뭐 1,000억 원대 넘어가는 이제 풍력발전소를 이제 진행 간 회사들도 자본을 가지고 따지면 뭐 한 10억 원 뭐 이제 뭐 20억 원 현재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SPC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별도로 이제 사업 확정이 되면 끌어와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요즘은 이제 다 그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니네가 이거 실제로 할 수 있어? 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검증은 안 합니다. 대신 이제 저희들이 확인 작업은 거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형태로가 지고 자금을 끌어와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건지 이제 어 저희도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도 차원에서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또 너무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어떻게 바라보면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더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반응이 너무 격하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셔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상담을 안 하는 걸로 좀 지양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근데 말씀 중에 궁금증 해소정도에 차원에서 물어 본다면 그것은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그 사람들
○이주웅 위원 : 제가 꼬뚜리잡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혹여 또 그 저기 우리가 지내왔던 거 그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초콜릿 공장이라든가, 수원여대라든가 그런 그런식의 또 악순환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적극적으로 알아볼 건 제대로 알아보고 또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이게 뭐 물론 되면 좋은데 너무 이 기대되는 이 사업들인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네요, 진짜. 심도 있게 이것도 추진할 때 MOU체결이 중요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 사업체결을 하고 사업이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기간에 이게 지금 한참 준비 중이고 추진 중인데 그 때 이걸 그냥 뭐 어느 정도 궁금증 해소정도로 해준, 그럼 주민들은 뭡니까? 그럼 주민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MOU체결 전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것들은 군유지로 흡수하고 어떤 것 들은 자기들이 다 땅을 사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이주웅 위원 : 네,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 추진하실 때 하여튼 조금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많은 것을 뭐 MOU 체결해서 하는 것보다 정확한 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6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여기 이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기업 육성 지원사업 이게 물론 이제 심사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를 그 올해 이미 저기 1개 지원했던 분이 못하고 이제 그만두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그 지금 추진 중이고 몇 개 사업들이, 이거를 직접 그 계속 그 현장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뭐 매일마다 가보지 못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는 그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를 이제 실무담당하고 직원들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웅 위원 : 올해 안에 그 사업들이 다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월해서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월해도 되고? 사업 지금 선정은 됐으니까 내년에 해도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내년에 또 이 사업들 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내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어 그때 당시에 이 타이틀이 이제 청년기업 육성지원인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제가 어 제가 오기 전에는 그냥 일반창업이었습니다. 뭐 60세가 되시는 분이 창업을 하 든 다 지원해 주는 거였는데, 전통시장이 너무 이렇게 좀 활성화가 안 돼서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볼라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전통시장 내 좀 청년들이 들어가서 젊은사람도 있고 나이드신분도 있으면 전통시장이 좀 더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제 전통시장 내에 들어가는 청년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지원해 봤습니다. 근데 청년에 지금 현재 39세까지다 보니까 지금 평창군에 대부분 뭐 식당이라도 오픈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40대 50대 초반인데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시피 이제 49세까지로 확정이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이 늘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 심의해서 결정됐던 것들 중에서 두군데가 한군데 서는 포기를 하고 한군데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취소를 시켰습니다. 한군데 포기한데는 영 업이 잘 안 되고 이제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했고요. 한곳은 이제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거기대한 보완들을 이제 본인들이 못해서
○이주웅 위원 : 그게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그 저기 미니스캔들하고 스토리평창하고 이제 두 군데가 결국에는 당초 승인됐던 데서
○이주웅 위원 : 스토리평창 그게 주소가 둘 다 대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하나는 대화, 하나는 봉평 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뭐 이 취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 현장지도나 아니면 이 검사를 안 하면 분명히 이게 또 허튼데로 돈이 새는 거예요. 제가 저도 유심히 보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는 데도 있어요. 이 사업장 중에,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심사를 해서가 아니라 꼭 이상하게 눈이 가더라고요. 가는데 아직까지도 뭐 준비도 안 된데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계속 추진, 추진, 추진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점검 잘 하셔가지고 기본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뒤편 5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운영현황이 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이거 현장 지도를 계속하시나요? 점검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현장 점검들을 합니다. 이제 당초 계획을
○이주웅 위원 : 안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하니까 갈 때마다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렇게 확인은 하지는 않고요. 이제 가가지고 우리한테 보조 받았던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 뭐 사업은 잘 되는지, 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이렇게 상담차원에서 전부다 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승인받은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정산한때 현장을 통해서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꼭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뭐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완료한 것들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기 현장점검 제대로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유인지 아실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뭐 딱집어서 어느 업체다, 라고 얘기 못하는데, 요거 그냥 돈 버리는 일 같은 경우가 생겨요. 다시 한 번 좀 한번 더 짚어주시고 이게 저기 허튼 데로 돈 안 쓰여지게 이 거 솔직히 이야기 하면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이거나 청년창업지원이나 이거 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취지는 좋지만 그냥 내버리는 돈이에요, 이거. 머리만 조금 좀 좋고 돌릴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 그냥 빼먹는 돈이잖아요. 제가 뭐 말을 너무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진짜입니다,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 대부분은 가능하면 이제 시설, 기계설비 이제 이런 중심에 이제 대부분의 돈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경비 쪽에는 이제 금액들이 좀 적은데 하여튼간 뭐 어떤 돈이라고 좀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당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갔는데 대신 이제 뭐 인건비 같은 경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내가 질의 안 드리려다가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을 좀 이상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게 그 왜 1차 그니까 1차 세척수라고 그러나요? 그 염도, 1차에서 이제 그 세척한 그물. 그거를 뺄 수 없다 그러는데 왜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폐수처리를 법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해서 그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영월하고 이곳은 폐수가 나오는 시설에서 폐수처리와 관련된 법률에서 반드시 폐 수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내수공업처럼 농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니까 이제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수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설만 지원해 주면 그런 법적인 제한 없이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주웅 위원 : 괴산도 그렇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괴산도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괴산은 그 뒤에 바로 농공단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폐수를 쓰는 것 같던데, 대형 탱크를 만들어놓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 시도한 것 같던데 거기는 그래서 지금도 그 기계를 계속 저기 그 보완, 보완, 보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직접 견학은 안 갖다 왔습니다만, 갔다 온 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보고서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보고 받기는 이제 그렇게 보고받았고요. 또 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시설 규모가 2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어 있고 또 매년마다 1년에 2억 원이 넘는 유지보수비가 이제 유지관리비가 이제 들어가고 부담도 상당히 크고 이제 그런 문제도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는 보고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은 저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도 갔다 오고, 영월도 갔다 왔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해 볼만은 해요. 유통원예과하고 제가 저기 다른 과에 저기 행정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과협력을 좀 해보시면 어때요? 여기 이것뿐이 아니에요.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태양광도 저기 주민복지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서부터 하나하나 지금 좀 늘려나가는 방법을 해갖고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유통원예과 거기가 원래 이 주가 되는 건데,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게 안돼요 왜? 이게 예전에도 벌써 우리 때가 아니라 7대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왔다고 전 들었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왜 계속 간과하는지 모르겠네?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 갖다온 사람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거기도 처음시도를 해 갖고서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물론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계속 뭐 망가지고 다시 또 바꾸고 지금 그 상황인데 이제쯤 아마 가면은 많이 보완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내년 봄이나, 그러면 이제 그거 벤치마킹해가지고 여기도 가능하다 그러면 공모사업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계속 폐수에 대해서 지금 뭐 이거 법적으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갖고선 그냥 물에다가 희석해서 버립니까?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프로의 그 염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1000리터를 가지고 희석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밖으로 안 나가나요? 어차피 모으면 똑같아져요. 내보내게 되면, 영월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원시적으로 하지만은 충분히 그 농가들 다 소화해 내는데, 왜 여기는 시도도 안 해보고 계속 다들 이거를 무슨 뭐 폐수처리증설시설에다가 돈 들이는 거 왜 그런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건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한두개든지, 세개든지 같이 협력해갖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계속해서 어떤 법적으로 따지고 또 뭐 아니 뭐 우리는 뭐 맨날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 계속해야 되나요? 한번쯤은 시도 해볼 만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건 한번 유통원예과하고 물론 뭐 부서내에서 이제 역할도 우리는 기업을 다루고 그쪽은 일반농민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협력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둘이서 같이 시설들을 한번 견학을 한번 해보고 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이제 배출기준에 따라서다 이제 기준들이 뭐 어쨌든 점검을 받고 기준을 넘어서면 이제 환경청으로부터 이제 제재도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농민들이 버리는 거라서 규제는 이제 안 되고 있더라도 그게 뭐 오염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방법이 없겠나,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방림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그 배추절임 시설 그 가공공장도 갔다 왔거든요. 그 분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어만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게 배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밖으로 내보는 것보단 낫겠지. 하여튼 그 부서별 협력을 좀 하셔 가시고 이것도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 과장님께 그 동의를 좀 구해야 할 사항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오늘 일정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시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과장님이 초과동의를 안 하 시면 추후시간을 미뤄야 되니까 혹시 과장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오늘 마무리를 6시가 넘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과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부분에서 44페이진데 저는 삼양꼼빠 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둘레길이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요즘 와서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또 유행처럼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자체 중에서도 경북의성, 창원, 경기, 서울, 여주, 광명, 이천, 오산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여주 같은 경우도 경기도 관광개발공사가 같이 본격적으로 추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평창은 접근성이나 수요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도시권보다 경쟁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볼 때는 접근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있 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그냥 제가 얼핏 생각해서 여행을 가고 싶을 때도 제 가 미탄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떨어져있는 뭐 단양이나 이쪽으로 가는 걸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어디로 가더라도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 받아 줄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안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해를 해본다면 그런 부분 대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쪽에 있다면 애견 반려동물과 관계된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시는 분들이 이곳으로 좀 더 집중해서 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물론 수도권에 있는 거 뭐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아예 휴가를 내서 며칠 동안 푹 쉬고 오겠다 이럴 때는 뭐 이쪽으로 올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또 주변관광지가 좋은데가서 이런 반려테마파크가 있으면 며칠 쉬었다 가는 건 좋은데 그냥 하루이틀 시간 내서 잠깐 반려동물하고 쉬었다 와야지 이러면 아무래도 수도권이 낫지 않을까요? 그 왜 골프에 비교를 하면 이쪽 강원 도나 먼데 있는 골프장들이 수도권 골프장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수익 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말씀 이제 이해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반려인구 대부분의 많은 분들, 아주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를 이제 수도권 주변에 있는 테마파크들 중에서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숙박까지 받아 줄 수 있는 시설이 많이있다 그러면 사실 저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제가 볼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보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 서 그 반려동물 인구보다 주변지역에 테마파크 속에 애견호텔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좀 더 한번 기존에 하고 있는데들 한번 싹 한번 좀 훑어보고 이쪽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현재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어디를 갈 때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하루라도 숙박을 좀 예약을 하려 그러면 보통 좀 예약이 좀 수월한데는 한 3개월 그렇지 않은 데는 막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처럼 이제 많이 갖춰진 데가 일단은 좀 적을 것 같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도 다른 데하고 좀 특별하게 좀 다행인 점은 이제 브리딩이라 그래서 새끼를 이제 분양하는 사업이 테마파크 속에 같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새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좋은 품종에 새끼를 낳아서 품종개량도 하지만 이제 생산된 개들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판매하게 되냐면 경매의 형태를 거쳐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하면 이제 수출도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설립 이 이제 삼양꼼빠농 이 하나 속에서 브리딩서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 브리딩하는데 또 법인설립 따로 하고 이제 이렇게 몇 개가 될 것 같은데, 브리딩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12월 12일 날 법인설립하고 본사사무실이 이제 개소를 합니다만 현재 타이틀은 평창꼼빠농캐슬로 브랜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산 개량해서 생산된 강아지를 수출할 때는 타이틀이 이렇게 나갑니다. 평창꼼빠농캐슬 치와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제 경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를 사러 이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은 삼양꼼빠농의 의지가 진짜로 중요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의지는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부지 확보가 다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군유지 제외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아까 이제 그 정도 부지에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매각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줄 일은 기반시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기반시설입니다.
○심현정 위원 : 도로하고 상하수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도로하고 상하수도 정도
○심현정 위원 : 그건 해줘야 되겠네? 그 계획은 다 서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종합계획은 이제 실과마다 이제 인허가와 관계된 부분 그 다음에 지원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다 요청해서 해당 실과에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 지에 대해서 계획들을 전부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솥뚜껑을 보고 또 놀라게 돼요. 그래서 수원여대나 초콜릿공장에서 한번 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우려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신중히 한번 시행 해주고 그 과정 과정에서 한번 씩 더 되짚어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66 페이지 진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인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당초 추진할 때는 6차 산업 클러스터라고 명명해서 진행이 되다가 일자리 경제과로 소관 업무가 바뀌면서 일반산업단지를 바뀌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바뀐 이유가 뭐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아 지금 이제 구례자연드림파크를 견 학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아,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에다가 안측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게 테마파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당초에 추진할 땐 순수한 기업 뭐 그런거가 아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아마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재 이 부지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전에 강원도 지사님께서 이제 올림픽스포츠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공약을 하셨다가 용역까지 끝내놓고 결국은 이제 사업이 포기되고 말았으니까 이제 부지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일반산업단지여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구례에서 있는 자연드림파크는 지금 이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그 회사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회사도 어 구례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구례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딱 구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더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가서 똑같은 사업모델을 가지고서 사업을 유치해 올 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맡으면서 사업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8일 날인가 강원도하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도 강원개발 저기 그 관계공하고 했는 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위탁사업하는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위탁계약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28일 날 이제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통과가 되면 실무적으로는 뭐 맡아 진행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 진행 가는 걸로 했고요. 저희도 이제 강원개발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아까 이제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서 강원도의 역할이 좀 지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용역사 통 해서 진행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출자한 관계공에서 진행을 가면 관계공에 적자도 좀 충당 좀 시킬 수 있고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심현정 위원 : 11월 28일 날 협약이 체결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11월 28일 날 저희들이 이제 협약체결하기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사회 일정이 조금 늦춰져서 12월 초쯤 되면 이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12월 뭐 5일 전후쯤이면 저희들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그 협약체결이 되면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게 원래 그 6차 산업 클러스터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서 다시 생산 가공생산해서 다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건 좀 틀려지네? 그 사업규모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생각 안 했던 그때 생각 안 했던 뭐 제조업이나 운동용품제조, 식료품, 화장품류 뭐 이런 거까지 제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 부품도 있어요? 그런 거도 생산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산업단 지속에 우리 농공단지처럼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이런 정도의 기업들이면 우리가 유치를 해보겠다.
○심현정 위원 : 아, 유치를 하겠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6차산업 클러스터는 한 세팅된 규모로 한꺼번에 딱 들어오는 이런 규모로 받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부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해야 되나? 한 개, 한 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또 우려 되는 게 우리나라 좋은 농공단지 많거든 사실 행정 속에 봐도 그렇고 우리도 분양이 안 돼서 고생한 적도 있고 그래서 또 그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또 우려가 또 돼요. 그 분양문제에서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전 계획대로 한꺼번에 원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게 그 분양 면이나 가동 면에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현재는 그런 사업을 진행 가는 곳이 거기 한 곳밖에는 없거든요. 거기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이쪽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쪽이라도 좀 시도 들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는 이제 하나로 세팅에서 들어오는 건 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분양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라도 그런 것들과 관계돼서 연결이 좀 돼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곳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렇게 들어 올수
○심현정 위원 : 이게 우리보다 좋은 부지에 교통 좋은 그런 부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우리 군만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 그거 생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사실은 이제 농공단지도 그렇고 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만들어 놓은 이후에 분양하는 건 사실은 이제 뭐 분양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요전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물류비서부터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기업유치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물류비용서부터 이제 지원하도록은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기간을 정해서합니다. 근데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농공단지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일반산업단지 다보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한시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양가라 그러죠? 분양가를 지금 저 우리가 이제 용역들어 간데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검토를 시킬 텐데 분양가를 선정을 이제 가격을 정할 때 방림도 이제 분양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이래서 분양가를 좀 낮춰서 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좀 해서 우리 뭐 인근에 있는 이제 뭐 횡성이라든가 그런데 보다 가격이 담은 얼마라도 좀 싸야지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렇죠. 어떤 차별화를 좀 둬야 완벽한 분양이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좀 그런 부분은 그런 쪽을 고려해서 그쪽보다 더 비싸면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센티브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육가공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가공이 어떤 의미에서 육가공까지 넣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산 업단지에 어떤 것들을 좀 갖다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제 장평에 도축장이 하나 있습니다. 도축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따지고 이제 원세트로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축장이 규모도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역에 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대규모 이제 육가공하는 기업을 꾸려서 도축서부터 가공해서 소비지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세트를 만들면 처리도 철저하게 하겠지만 좀 규모도 좀 커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심현정 위원 : 그 과장님 말씀 중에 이쪽에 있는 육가공공장 그 도축장이 규모도 적고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수용하는데 문제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또 다른 그럼 여기 도축장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도축장이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갖춰 지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들 어온다 그랬을 때 아, 뭐 도축장이 하나 들어온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전체를 가지 고 내가 육가공공장을 하는데 내가 딴 데서 잡은 걸 가져와서 가공만해서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잡아서 가공까지 가져가겠다. 아 그 계획이 뭐 지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그 지역은 경관도 좋고 관광지 주변이고 또 좀 환경적으로도 참 청정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축장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 어떤 특성화 없이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그런 그 공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구례드림파크 갔을 때 정말 좋게 봤거든, 거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환상적으로 보여. 거기에는 아주 친환경적 식품공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펜션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시네마같은 극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그 우리 그 제품을 생산하니까 정말 좋은 거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부품 서부터 육가공 그 다음에 도축장까지 들어온다면 이거는 다른 공단하고 정말 차별화 안 되는 그리고 우리 특성을 살 릴 수 없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유치업종 부분에는 과장님이 좀 고생이 많지만 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유치업종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줄 때 이제 요런 업종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부품이 들어온다 그럼 자동차 부품이 들어오면 지금 여기에 이 산업단지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일정 조금만 빌려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시설이 그 곳에 들어오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딱 한개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성을 먼저 해놨을 때 거기서 안 들어오면 과연 이곳에 그렇게 세팅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되게 이제 사실은 회의적이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나서 그 곳에 그렇게 세팅에서 들어올 수 있을지가, 문제는 이제 아까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이제 산업단지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이제 어떤 들어올 기업을 가지고 단지화 시켜주는 게 아니고 단지를 만들었고 분양하는 쪽으로 이제 지행을 가다보니까 사실은 뭐 우리도 이제 방림농공단지 분양할 때 어려움이 좀 있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김치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지역의 효과는 하나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과제만 하나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놓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빠른시일 내에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갖고 들어오자 이제 우선은 여기서 출발해서 업종들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좀 더 좋은 업종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업종들까지 저희들이 용역 속에서 흡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산업 단지 만큼은 좀 다른 공단하고 차별화 되게 우리만의 특성을 갖춘 아주 우 리만의 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 유치업종까지도 좀 섬세하게 좀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기 전에 또 저희들이 고민한 거지만 또 지역에서 원하는 업종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부면을 통해서 지역에서는 어떤 업종들을 원하는지 의견 한번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우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인데 66쪽 우리 그 방금 전에 그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5월 달에 구례자연파크를 의회에다가 집 행부에서 얘기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6차 산업 드림파크라 그래가 지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차 산업은 농업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제조가공이고, 3차 산업은 유통산업이래서 1,2,3차를 합치면 6차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어 산업을 복합해가지고 농가에 대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6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해서 불과 얼마 전에 공유재산 최종 마무리된 게 이번에 의회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한 25억 원 들여 가지고 이제 땅 매 입이 1차분은 매입을 했고, 2차분도 협의까지 완료해서 이거는 다 구입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공유재산은 25억 원을 심의해 줬는데 여기는 또 31억 3,0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31억 3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당초에 6차 산업하고는 거의 내용이 틀려요. C33 여기 보니까 운동제조고,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또 육가공, 자 동차부품 이제 막 나오는데 결론은 전체적인 계획이 완전히 바뀐 거래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6차 산업에서 일반 그냥 산업단지로 이제 완전히 바뀐 거 아니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지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얘기하면 호 적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밥 먹듯이 바꾸죠? 그러고 이젠 위험합니다, 되게. 지금 대화의 농공단지를 당초에 420억 원인가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면은 그 주택보상까지 다 준다고 한다면 한 60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물론 평창군을 평창군이 어려워서 참 인구도 늘려야 되고, 주민들의 소득향상도 시켜야 되고 이래가지고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입만 열면 뭐 먹고 살 공장이 있어야 된다, 뭐 얘기는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목 잡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지금 집행부의 계획이 전혀 지금 신뢰가 안가는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 거래요. 대화의 농공단지 한 600억 원 들여서 하겠다, 여기 지금 진부의 일반산업단지 31억 3,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 둘 중의 하나 정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막 그 큰 계획들이 큰 계획들이 지금 구례드림파크 거기에 들어와 있는 데가 다른데 확장을 안 하겠다, 그건 뭐 사실 예상을 못했나요? 우리 그때 현지 갔을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 번 해보겠다, 열심히 해 보겠다, 이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공유재산을.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잉크도 마르기전에 다시 일반산업단지로 바꾸겠다고. 이거 어디다가 의회에서 초점을 둬야 되죠? 집행부에서 가자는 데로 의회서는 위원들이 작두위에 올라서서 춤을 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작두를 치우고 어 집행부를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정말 지금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데, 과장님 이거 왜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 이 중요한 사업들을 정말 계획을 심도 있게 세우고 공유재산 매입을 하자고 하신 건지, 막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보지 뭐, 이래 뭐 막 만드는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어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처음에 이제 부지매입을 이제 기획실에서 할 당시에는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뭐 저희들하고 이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 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도 기업을 다루니까 우리 쪽에서 이제 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해당 동종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 은 것들도 사실 요즘 이제 확정계획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동종에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가 판단해 볼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치해 오는 게 거의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 앞에 그 농공단지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서울대에 있는 기술력을 좀 활용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제는 건강바이오쪽으로 집중을 좀 하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문의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뭐 곧 MOU 체결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말았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삼척 항이 좀 활성화되고 이러면 수출할 때도 뭐 수도권으로 인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업 측의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산품 가공이라든가 이런걸 제외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저런 기업군들을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 그림이 좋은 것 보다 어떻게 이제 3단을 만들었을 때 분양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해서 우선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지역 주 민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여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제 이 유치업종 군들을 이제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평창군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또 판단하는 또 부서에서 갖고 있는 중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해서 했는데 얼마 안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80도 달라요, 다른 계획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이제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들한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데서 고민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뭐 충분히 그 과장님 현재 뜻은 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땅을 사는 거니까 날리는 돈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또 날짜가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절대 손보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민생에 가까운 우리지역에 우리부모와 같은 분들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 사업에 지금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주장 하는 것이 굳이 땅 사고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손해 보는 건 아닌데 예산을 자꾸만 희망 없는 저 가능성이 없는데다가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고 또 계획성 있이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또 집행부에 재량권이니까 충분히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다 동의해 줬어요. 이런 보상금도 동의해 줬고, 대화농공단지도 동의해 줬고, 여기에도 지금 동의를 다 줬어요. 해줬는데 수시로 바뀌니, 아 이제 너무 신뢰가 안 가지 않냐?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잘못하면은 뭐 육가공이 막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한테는 뭔 도축장이 들어오나 이래가지고 괜히 좀 주민들 갈등만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도축장이 안 들어와도 이렇게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2020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을 테니까 그 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들은 좀 심도 있게 좀 계획을 세우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좀 하나하나 두드려 보면서 좀 가는 걸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게 뭐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44쪽 기업유치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저기 대관령팜수하 때 그렇게 기업유치, 기업유치하다 또 하려고 하니 그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번 그 의회에서는 그렇게 뭐 발목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이것도 좀 염려스러운 게 여기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총 투자 사업이 500억 원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허무맹랑한 얘기고, 여기에 지금 고용인원이 6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면적 다 줄이고 6만평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휘닉스평창이, 휘닉스평창 직원이요, 정식직원이 150명이고 용역사 다 통틀어도 200명이래요. 그래서 전체가 350명이래요, 그 큰 기업도. 그런데 여기에 개화장장 들어오고 저 뭐 어쨌든 그런게 들어오는데 고용 창출이 600명이라고 하면 믿을 분들은 있을 겁니다. 아우야, 뭐 많이 취직되는 구나, 믿을 분들이 있지만은 이거 전혀 뻥튀기를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현실에 좀 가까운 현실에 가까운 좀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마지막으로 62쪽 이거 어제도 이렇게 분쟁이 좀 생겼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평창농공단지업체에서 주식회사 현대엠앤에스 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
○지광천 위원 : 아 본사가 여기에 등록이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지금 이게 준 자료에는 이제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은 반드시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사는 이제 우리를 안 거치 더 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를 거쳐도 가능하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어제도 그 재무과에서 얘기가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 농공단지업체현황에 이 회사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끝난 뒤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현대엠앤에스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데 농공단지 안에 있는데 제조업체 가 아니니 공장등록을 안 한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법적으로 농공단지에, 농공단지에 생산업체가 아닌 이런 회사도 들어올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본사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주소는 그렇게 뜨는데요. 지금 이제 생산하는 것 도 생산하는 것도 반드시 농공단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농공단지가 본사하고 같은 곳에 농공단지공장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역마다 몇 개 공장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제 현대엠앤에스 공장은 이제 평창은 아니지만 농공 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평창농공단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 내에서 지금 이제 그 막구조물을 취급하는 데가 현재 자료드린 걸 보면 22번에 이제 비알로비라고하고 있습니다. 비알로비라고 했는데 비일로비가 올해 7월 말쯤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장등록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8월 달에 설계 완료될 때 그 때 이제 그 전에 발주해서 진행 가면서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어차피 계약이 아니면 입찰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업체 중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러면 기존에 했던 미탄체육공원 그 다음에 진부체육공원 막구조물은 어디서 했는지 확인 을 좀 했드니까 이제 그 때 당시에 그거를 계약할 당시에는 비알로비가 없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적도 있고, 여기는 이제 막 등록이 됐고,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실적도 있는 것이고 또 계약하는데 본사 기준으로 이제 가능하고 있으니까 그곳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의문점은 남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지만 이제 생겼기 때문에 본사가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규모가 좀 작더라도 공장이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 각은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평창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경기에 활성화에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인터넷판매 회사가 농공단지에 입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물건만 파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엔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공단지는 제조업체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냥 우리 흔한 요즘 인터넷 판매업체 있잖아요. 인터넷 판매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현대엠앤에스가 지금 본사만 여기 갖다놨다고 한다면 이 사실 불법이죠. 못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이 농공단지는 각종 혜택을 보는 덴데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했어야죠. 현대엠앤에스 본사가 들어오려면 춘천에 있는 춘천에 농공단지에 있는 그 직접 생산하는 엠앤에스 뭐라 그러죠? 그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자체공장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자체공장, 자체공장을 평창으로 이전을 시키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야죠. 권고를 했으면은 그 업체는 춘천에 있는 생산업체를 이리로 가져왔을 것이요, 그리고 또 농공단지업체에 혜택을 주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그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생산업체는 춘천에 갖다놔서 누리는 거는 춘천에서 누리고 여기는 페이퍼만 갖다놔 가지고 고용창출과 이런 거 하나도 못하면서 평창군과 수의계약만 하는 꼴이 되는 현상아닙니까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때 당시에는 제조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본사가 돼 있는 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나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현대엠앤에스가 아 저희들을 거 쳐서 이곳에 들어 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야 이거 춘천에 있는 공장들도 좀 이쪽으로 이전을 해와라 이렇게 좀 대화들을 좀 했을 텐데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을 거치지는 않고 이제 사업장만, 사업장만 이제 가져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직접생산을 안하니까 계약부서하고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광천 위원 : 어쨌든 평창에 본사는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확실하다 그러면 과장님, 오늘이 이 순간 이후에 그 본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생산공장은 평창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회사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어제 재무과에 농공단지업체 수의계약은 정말 특혜 준 게, 허위로 이게 저기 수의 계약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결부가 되는 거래요. 어쨌든 이 내용은 과장님도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죠? 농공단지업체로 들어올 수는 없는 업체다. 현재 상태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농공단지업체 저게 생산 안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본사가 들어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본사가 들어오는 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제 실무담당자고 담당계장한테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본사가 들어올 때 우리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공장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이제 입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본사가 들어올 때는 이제 그거 있이 들어와도 되고 그거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자료를 내일 그 회사에 대한 일체의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저도 이게 지금 갑작시리 어제하고 그 내용 때문에 질문 드리다보니까 이 회사가 본사가 등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제조가 아니면 농공단지를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본사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아 본사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만에 하나 이 회사가 ,회사가 본사가 여기 들어올 수 없는, 농공단지법으로 들어올 수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그 동안 이 업체 수의계약해준 거는 전체다 불법내지는 특혜를 준 거 다 이렇게 저희가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거래요. 어쨌든 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어 저희들한테로 좀 제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고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카운터를 하신 건가요? 고용인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고용인원요?
○박찬원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검토라는 게 사실은 그쪽에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제 계속 수시로는 아니고요, 뭐 분기마다 한번 정도씩은 이제 체킹을 하도록 그렇게 해 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고용현황이 파악이 돼야 돼요. 우리도 지금 뭐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수십억 원씩 들여 가지고, 그죠?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전 참으로 의문입니다. 이 일시적인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농공단지를 정말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고용이 됐을 때 이게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도표에 보시면은 우리 31개 주진농공단지 그 다음 방림 농공단지에서 합쳐서 39개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총 고용인원이 374명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몇 개의 회사들을 보면 이 인원들이 정말 고용이 돼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고용현황 만큼은 정확하게 카운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일부지금 문을 닫은 회사들도 이 고용이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좀 카운터를 좀 하시고요. 이번 12월 달에 폐업을 하고 이주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케이엠헬스케어가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케이엠도 지금 두 개요, 두 개. 두개다 같이 이전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케이엠헬스케어만
○박찬원 위원 : 헬스케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한 40명 정도 고용이 이제 일자리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그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돼서 현상유지 할 것 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해 12월 달에 이걸 정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막은 좀 알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러면 여기도 그 자기자본으로만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금융권에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똑같은 제품생산을 평창도 하고 이제 또 더 대규모로 철원에서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 곳에서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비 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9일 날 그 케이엠쪽에 이제 진건우 사장님이 이제 내려오셔 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 뭐 한달 유급휴가 주면서 이 분들하고 이제 식사라도 하러 내려오셨을 때 저는 이제 뭐 평택에 가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제 좀 면담을 좀 했는데 그래서 현재 뭐 발령은 이제 철원으로 다 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 그 공장 건물하고 크린룸하고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동종 업종을 좀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매각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매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니 그렇다 그러면 일자리가 필요하니 기존에 이 회사에 소속돼 있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좀 연결 작업을 좀 회사측면에서 좀 해달라 그런 주문들을 저희들이 해서 일단 진건우 사장님께서는 일단 그런 문제에 대 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각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주문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엠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 있는데 케이엠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 전 계획은 없고요. 지금 케이엠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량 다 삼성전자로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뭐 물량이 주문이 계속되는 한은 현재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의 주문과 관계돼서 이제 가부여부가 좀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확인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면은 뭐 이런 업체들이 쉽게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지역이 가장 불리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런 농공 단지가 들어와서 운영 유지하는데 가장 애로가 일단 물류비 그 다음에 원활하게 이제 고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분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수도권도 규제완화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조업들이 과연 이렇게 원거리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사실 뭐 어려운 점이 아주 큽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당초 에 철원으로 계획했던 점이 아니고 수도권 근처로 가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철원 그 입주하게 된 농공단지도 오랫동안 이제 분양이 안 돼서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그 때 당시에 그 곳에 계셨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들이 조례개정서부터 이제 회사에 맞춰서 지원책들을 조례에 담아서 그래서 이제 유치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난 8월 14일자로 경제파트로 자리를 옮겨서 확인했을 당시는 이미 철원공장이 이제 다 지어지고 이제 마무리단계였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현상유지 정도라든지의 부탁해 보는 정도 선에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와 관계된 부분에 대한 확장들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환경들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근로시간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단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가 싼 지금 해외로 공장들을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하는 기업들도 국내에서 제조공장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가 유치한다 해도 수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관광을 제외하고 좀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건 물론 특별한 기술이 소요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조업들이 일단 저희 주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유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박찬원 위원 : 지금 수도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 대학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형국이에요. 이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 제조업들은 또 수도권 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또 외국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좀 내다보고 가는 군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뒤차를 타고 간다는 거죠, 문제는. 물론 우리 서울대학교도 지금 위치해 있지만 사실 서울대학교라는 간판에 혜택을 얼마만큼 볼 수 있겠느냐?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약선두유 사업이라든가 산약초사업, 이 사업들도 서울대학교라는 혜택을 크게 보질 못해요. 본인들이 관여하기 전에는, 그런데 여기 지금 새로운 계획에 보면 서울대학교 근처에다 갖다놓으면 서울대학교 혜택을 본다,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진부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하고 좀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화농공단지 지금 또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주진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도 나가는 판인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 농공단지를 계속 고집한단 말에요. 그럼 의원들은 당연히 반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게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대화농공단지도 그렇고 진부에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농공단지도 그렇고 대상 업종들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우리군이 부동산에 다만 투자하는 어 떤 그런 목적을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방림농공단지 도 그 뒤편에 있는 소송 들어가 있는 업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소송이 지금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소송 한번 들어가면 하세월로 그냥 진행이 되고 우리 방림농공단지도 당초에 만들었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대관령원예조합 그 절임배추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염수문제가 또 부각 이 된 거예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겨우겨우 국가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그 배추저장 기능을 하기위해서 그런 걸 유치하다 보니 또 몇 십억 원씩 들어가는 이제 폐수처리시설 또 만들어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정말 타이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진부농 공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처음에 얼마나 이거 좋게 출발했어요? 결국은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대화농공단지를 무려 11만평을 또 조성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니 이걸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겠어요? 그리고 임기 끝나고 또 딴 데로 가시면 그건 또 내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경제체육과장님께서 혼자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도 그렇고 정확하게 같이 좀 앉아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 리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하는 데만 250억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서 더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좀 소걸음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뭐 진행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까 지로 보면 서울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연결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사실 서울대 뭐 덕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로운 산업농공단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위치하는 이유 자체가 서울대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그런 역할들을 안 해주면 이제 사실은 그 농공단지가 거기에 들어서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차례 한 아홉 번 정도는 아마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대 총장님하고 그 다음에 대화에 있는 원장님하고 계속하면서 어쨌든 이 산업의 주제는 건강바이오 쪽이니까 서울대에서 갖고 있는 그런 특허 관계된 부분 그 다음에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성에대한 인큐베이팅 부분에 대 해서는 서울대에서 역할들을 해서 좀 지역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 을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울대기술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 제 주제를 가지고 농공단지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바이오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다 좋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이 서울대학교가 그린바이오였어 요. 그린바이오라는 제목으로 지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들어 온다 그래서 기업단지를 또 만드는 그런 부분도 또 같이 병행해서 갔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겨우 산학협력 들어간 거는 우리센터에서 추진하는 그것도 정선하고 합작하고 인근지역하고 합작한 약선두유 그 마저도 별도의 법인은 또 서울대학교 상표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래도 서울대학교가 혜택을 준다고요? 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지중에 유휴부지로 지금 남아있는 부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지금 서울대학교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지자체에서 또 그 인근에다가 10만평 이상 되는 땅을 또 매입해 갖고 농공단지 한다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차라리 택지분양 하는 게 낫죠. 수도권의 은퇴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아예 부동산장사를 하는 게 맞죠, 그럴 바에는.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밀고 가려고만 하지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바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생각해서 그게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공유재산해서 땅 산 데가 많죠? 이 땅이 있어야지 만이 뭘 유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건 노람뜰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뭐 좀 더 잘 준비해서 그런 면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58분)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