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농축산과 소관
나. 유통원예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 왔습니다.
한왕기 평창군수님은 실버아카데미 졸업식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작품 발표회 송년음악회, 진부비행장 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련 참석으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송기동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24년 청소년 올림픽 관련 부단체장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석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었으므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농축산과장 조웅현.
(조웅현 농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하 농업정책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용하 농업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황창연 농촌활력담당을 소개합니다.
(황창연 농촌활력담당 인사)
다음은 김경애 농촌개발담당을 소개합니다.
(김경애 농축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신은주 농촌산업담당을 소개합니다.
(신은주 농촌산업담당 인사)
전윤철 축산정책담당을 소개합니다.
(전윤철 축산정책담당 인사)
김태현 내수면담당을 소개합니다.
(김태현 내수면담당 인사)
임칠규 방역위생담당을 소개합니다.
(임칠규 방역위생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분야입니다.
첫째로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현재 회원수는 878명으로 개인 844명, 단체 26, 특별 9개 농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 보조사업 지원시스템 DB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 분야로서 시스템 구축 1식과 운영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568천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내역 입력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6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인력을 1명 채용해서 3년 치의 빅데이터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경작농지가 5,000평방미터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7,919천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 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1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하며 대상 사업비에 70프로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1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2,5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6명에 1억 5,000만원, 청년농업인 희망통장지원에 25명에 1억 6,000만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9명에 1억 6,0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2,000평방에 3억 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에 3명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개 분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919명에 1억 8,40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3명에 990만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 2명에 1,100만원,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 75명에 4,5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510명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유치 및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200만원으로써 이중에 융자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귀농인 정착지원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7명에 5,1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금 군비 지원사업 7명에 1,3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1회에 1,0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6명에 3,00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에 30명에 1억 2,000만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창출지원 2명에 4,0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5회에 2,4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민간인보상 10명에 32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또한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12명에 18억 원은 전액 융자로서 2년 거치 5년 연리 2프로에 5년 거치 10년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곱번째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희망농가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환경개선,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11농가에 28명으로 베트남이 15명, 필리핀이 13명을 했습니다.
이중 베트남 계절근로자 8명이 무단이탈해서 이탈하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농촌마을단위 행정리 단위로써 사업비 및 내용은 기초마을은 1마을 당 1천만 원이며, 도약마을 마을별로 3억 원에서 5억 원 이내, 선도마을은 마을별로 2억 원이내 지원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초마을은 마지2리, 속사1리, 송정2리, 상월오개1리, 횡계5리, 용산2리 등 6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약마을은 회동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홉번째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사단법인 평창그린투어사업단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에 30개소에 3억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4개소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 현장포럼 지원입니다.
본 사업에 사업대상은 주민주도에 마을계획수립, 계획의변경,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마을의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서 마을당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는 4개소로서 평창읍, 마지2리, 봉평면, 무이1리, 대관령면 횡계4리와 횡계5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권역 단위 종합 개발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 방아다리 권역은 총 38억 3,600만원으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사업은 미탄면 창2리는 5억원 지원사업으로 18년부터 19년까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 마하리는 9억 6,000만원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백옥포1리는 9억 8,200만원으로서 19년부터 22년까지, 노동리는 5억 원으로서 19년부터 21년까지, 농촌다움복원 사업 미탄면 19억 8,400만원으로서 19년부터 21년까지 요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평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 신활력 추진단 사업단이 되겠으며 여기에 참여조직은 주식회사 대학두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평창약초, 평창조공, 그린투어사업단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2,800만원 이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2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4개년이며 주요 내용은 고부가가치 기능성식품연구개발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이며 총사업비는 48억 4,600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민서농업법인에 김치체험장 및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업이나 금년도까지 이월해서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감자조공법인은 감자 가공설비 및 저장시설 구축으로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일부는 좀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스팜영농조합법인에 청주 제조가공시설은 2019년도 15억 원 사업이나 최근 일본과의 경제 좀 문제로 인해서 설비도입이 기계도입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것도 내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두농업법인에 가공설비 구축, 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은 금년도 3회 추경 사업으로써 이것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떼목장농업인에 가공시설 리모델링 및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사업 역시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되는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서 이거 역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축종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분야입니다.
우리 군의 한우사육은 319농가에 12,939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추진사항은 1등급 정액지원사업 등 13종으로 금년도에 11억 65,39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젖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육현황은 16농가에 1,951두로서 현재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농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 7종으로서 6억 9,56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입니다.
돼지사육현황은 현재 5농가에만 19,659두로써 금년도 지원사항은 흑돼지 분만사 지원 등 2개 분야에 6,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분야입니다.
사육현황은 6농가에 5만9천 마리로써 금년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인증지원에 1개소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꿀벌 관련입니다.
양봉은 현재 90농가에 7,789군을 사용하고 있고 토봉은 36농가에 509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양봉 기자재 현대화 등 5건에 3억 9,30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말입니다.
말에 대한 사육은 18농가에 현재 213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학생승마체험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1천 9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1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2,3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에 6,000만원, 사일리지 발효제지원에 2,800만원, 곤포사일리지 필름네트지원에 1억원 등 6억 1천 1백만 원인데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가축사육농가 및 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2억 2,795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톱밥, 정화세정수 시설, 수분조절제 등 환경개선지원에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추진은 양계농가 환경개선지원 등 8개 중에 12억 2,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제역예방 백신접종, 채혈검사, 진료, 농가소독, 공동방제단이 운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제형 항체 형성율은 저희 평창군의 경우 100프로이며 돼지는 91.8프로입니다. 전국에 소는 97.8프로인데 평창은 100프로이고, 돼지도 전국평균은 76.4프로 인데 저희 평창군 91.8프로의 항체 형성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34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 발생현황은 양돈농가에서 14농가에서 발생하였으며 최종 발생일은 10월 9일 이후 지금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또한 야생멧돼지 보고서에는 25건으로 되었으나 어제 현재로 36건이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12월 2일날 철원에서 발생하였고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좀 섣부른 예상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그 양돈농가 현황은 ASF 발생 전에는 15농가에 19,872두였는데 저희들이 예방적 수매 도태를 통해 소규모 농가는 찬도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여기는 10농가에 213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육농가 두수는 5농가에 19,659두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 추진사항은 장평리에있는 거점소독시설은 현재까지도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농가 초소 5개는 9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24시간이 2인1조 3교대 근무했으나 좀 완화되기 때문에 11일부터 현재까지는 2인1조로 2교대로 어 낮에만 16시간 근무하고 향후 12월 15일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분야입니다.
첫째로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서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5,00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다슬기, 동자개, 붕어 등 3종에 1백만 6천 마리 를 방류하였고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쏘가리, 대농갱이 등 2종에 5만 8,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종 무상방류도 미유기, 대농갱이, 잉어 등 3종에 14만 마리를 방문류를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송어 산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량은 9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송어 양식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 발생기 지원에 1건에 6,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시설 지원에 2개소에 3억 원 또 마지막에는 지리적 표시 수산물 활성화 지원은 1개소에 5,000만원 작년도 이월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황태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분야에 총 3억 2,000만원으로서 주요추진실적은 황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에 4개소에 8,000만원,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기자재 지원에 2개소에 2,000만원, 친환경 황태덕장 지원에 4개소에 1억 원, 황태보온 저장시설 지원에 3개소에 1억원, 황태가공 자동화 시설 3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2018년도에는 631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1,500명이 받았는데 지금 복지바우처카드 같은 것은 919명 밖 에 못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총 여성농업인수에 비해 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게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게 이제 최초로 시작한 거는 2013년도에 이제 해가지고 1단계로 이제 2018년 3월 24일까지를 1단계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 2013년도 시작할 당시에 총 228농가였습니다, 대상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3단계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보면은 1단계가 190, 2단계는 3농가, 3단계는 35 이거는 아주 소규모들 그래서 중상위 되는 게 그 190 농가인데 어 2018년 당초에 3월 24일까지 해보니까 그 전국적으로 실적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 그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단계 당초기관에 했던 게 그 2018 3월 24일 93농가고 그리고 더 안 돼가지고 정부에서는 그 기간을 금년도 9월 24일까지 추가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주면서 내가 그거를 이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행계획서를 받아 가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게 이제 그 밑에 쪽에 보시면 금년도 9월 24일까지 해가지고 한 게 67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표 밑에 보시면은
다음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 우리지역도 이제 유기견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유기견 그 공고를 해가지고 15일내로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안 찾아가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 진부에 있는 그 위탁하는데, 아시잖습니까? 면사무소 앞에 그리로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분양도 하고 해서 안 되면 뭐 처분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대부분이 뭐 요즘 보면 그 애완견을 버리고 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우리가 이제
○심현정 위원 : 이걸로 지원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매년 거기 그 들어가는 그 통계가 나오니까
○심현정 위원 : 그 관리할 때도 정말 치료를 한 것도 되고 분양할 때는 정말 이 접종을 잘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분양을 받은 사람이 키우다가 또 병이 나면 또 버리게 된다고 악순환이 되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그 진부 같은 경우 그 운영하는 그 여자사장님께서 아주 애착이 많아가지고 병이 나면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도 강릉 그 동물병원에 가서 뭐 치료도 해가지고 오고 아주 그렇게 정성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칭찬 받을 일을 하고 있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그 거기서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치료를 잘 하다가 분양할 때는 필히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분양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하면 페이지 105쪽, 106쪽인데 수산명예감시원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심현정 위원 : 지난 2년간 실적을 보면 한 31명 정도가 작년에 5건, 올해 7건의 이제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불법어로행위는 살짝 많이 이루어지는데 단속은 우리가 이렇게 명예감 시원제도를 해서 시행하는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주로 예산이 3,870만 원 정도인데 주로 인건비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한 달에 10만 원씩 3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그 시기에
○심현정 위원 : 5월부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5월부터 10월까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명예감시원이지만 이제 한 달 10만 원정도면 일종의 뭐
○농축산과장 조웅현 : 기름 값 정도
○심현정 위원 : 기름 값 정도 밖에 그것도 안 될 정도인데 그걸 받고 이제 봉사를 사실하는 건데 뭐 봉사 기름값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적을 보면 좀 저조해, 사실은. 그 5건 작년에 5 건, 올해 7건인데 주로 단속했다는 게 이제 불법어구수거 이거 정도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뭐 거기에 기록된 거는 이제 뭐 수거나 뭐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계도활동 관계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금년도에 이제 좀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 뭐 아무런 그 내가 감시원이다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뭐 기본적으로 무슨 안전 그 명예감시원이라고 조끼관계 또 모자 이제 호각관계 그 정도 기본장비는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걸 안 해주고 하니까 증만 가지고하니까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심현정 위원 : 사실 조끼나 모자를 쓰면 단속 당하는 사람도 좀 위축이 되고 내가 좀 불법을 저질렀구나 이런 죄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하셨네요. 그래서 단속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 10만 원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심현정 위원 :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또 자기 마을에 있는 고기를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하고 싶었는데 그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아서 즐기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위촉은 이제 군수명의가 아니고 도시사명의로 나가거든요.
저희들이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18일인가 16일자로 요번에 하는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19, 20, 21, 21년도 5월 달까지 이 분들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좀 이래 운영을 하면서 조금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음 위촉할 때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재천 할 사람은 재천하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잘하는 분들은 격려도 좀 해주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임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임기 끝나면 우리 홈페이지나 평창이야기나 이런데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 명예감시관 제도가 소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송어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릴게요. 36쪽인데요. 매년 이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도 드리고 하는데 송어 양식업장이 좀 줄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지금 16개 송어장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6개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우리 자료에 보면 21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거는 21개는 내수면 전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저 개구리 키우는 것도 거기
○박찬원 위원 : 송어만 이제 16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간 한 530톤 그러면은 전국 생산량에 몇 프로정도 된다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17프로 차지합니다.
○박찬원 위원 : 한 20프로 정도? 평균 소득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소득.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소득도 높고 근데 우리 축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죠? 축산. 뭐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송어 키우고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대부분 축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송어양식장은 가보면 인력을 쓴다는 거예요. 고용이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탄지역에 송장이 밀집해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자꾸만 천덕꾸러기로 이렇게 전락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있고 상징성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65년도 1월 3일 날 최초에 송어가 도입이 됐는데 이런 미탄 갈 때 마다 안타까운 게 주민들하고 대립하는 부분도 안타깝고 그렇단 말입니다. 특히 또 진부에 송어축제를 하면서 또 송어가 많이 공급도 되고 또 전국에 송어를 많이 알리는 계기도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송어와 관련해서 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데는 뭐 큰 그게 없는데 지금 미탄에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는 우선 이제 그 수질오염에 주 원인이다. 특히 그 이제 그 창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천송어, 원복, 강원 그 이어지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쪽에 서천까지 내려가면서 부유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오염이 많다. 그런 거 사실 그게 주 민원이거든요. 다른 데 뭐 큰 민원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2017년도에 군비를 별도로 한 2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세워가지고 그 슬러지를 이제 건져 가지고 그걸 별도로 또 이제 발효건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퇴비화해 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저기 그 서천 끝에 지금 그 김진화 전적비 있는데 그 커브 머리, 그쯤에 하려고 부지까지 다 물색했는데 또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 위에 그 아시다시피 그 청옥수산했던 그 그걸 이제 환경부에서 매입을 하면서 그 공터가 있고 또 그 보기 싫거나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해보자 그래 또 해가지고 했더니 미탄 시내권에서 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우 리 군비까지 예산까지 세웠다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저걸 반납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봐도 이제 그 송어양식장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슬러시가 축적이 되지 않도록 뭐 주기적으로 퍼내고 그런 걸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래 방문해 보면은 그 최고위에 있는 거는 HACCP까지 인정받아 가지고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뭐 어느 송어장이라고 얘기하기 뭐해도 가운데 있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말이 많고 이제 3개 중에서 그 나머지 2개 송어장은 그쪽 그 서천 그러니까 창2리 주민들하고에 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얼마정도 이걸 좀 그 발전기금식을 해주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준다, 준다 해놓고 몇 년도 이제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그 외부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좀 이 접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쪽 중간에 있는 그거도 연 얼마 뭐 해가지고 좀 동네기금도 내고 또 이제 그 슬러지처리도 좀 잘 하겠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시켰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향후에는 더 늘어나지는 못하겠죠? 이게? 지금 있는 거 유지하면서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65년도에 들어왔다라고 보면은 그 시절은 지금처럼 뭐 환경과 뭐 오염에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처리 뭐 이런 거 생각을 못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죠, 예.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65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땐 물 다 깨끗했어요. 뭔가 따른 문제로 인한 어떤 수질오염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지금 뭐 그 해양수산부에서도 뭐 양식기자재 현대화 사업이니 또 뭐 시설개선, 환경개선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또 그 자부담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거리니까 최대한 그 일단 뭐 그 국비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받도록 하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오래되다보니 대부분 시멘트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는데 그런 게 또 부식되고 이러니까 그 관광객들이나 이래 음식점 이렇게 먹으러 가는 사람도 좀 이래 육안상도 안 좋고 그런 거를 개선을 하려고 지금 그 도비지원사업을 원하는 대로 좀 다 조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늘릴 수 없다면 현재 있는 것도 잘 관리하면서 정말 전국에서 좀 아주 알려지고 유명한 곳이니까 특성화를 좀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최선을
○박찬원 위원 : 뭐 규모가 작더라도 요즘은 더 많이 키우는 또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오염도 또 덜 시킬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강구가 되니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권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권역사업이 보면은 7개 사업에 16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고 또 별도로 또 마을 뭐 산촌생태마을 또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오잖아요? 지금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근데 제가 일곱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아주 표본적으로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주민들하고 잘 화합이 되서 유지하고 가는 데는 대하리 거 슬갑산 산채가공공장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고 아주 그 모델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 나머지 부분은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물구비권역 사업서부터 쭉 보면 굉장히 기간이 이제 올해들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으면 건물보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마을이 자생자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넣어 준 건데 이게 족쇄가 돼가지고 관해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하는 지금 그런 형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순간에는 좀 결심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지금 물구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기존에 그 좋은 시설들 이제 다 없어질 판이에요. 새로운 또 사업이 들어가면서 이 거의 물구비 하나만 놓고 봐도 70억 원 이상이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럼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 시작하면 그거 다 헐어내고 이거 개인 같으면 이거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잘 되는 표본적인 데는 뭐 더 활력소를 집어넣어줘 갖고 살리더라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은 좀 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 권역단위사업이 이제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에는 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중앙부서에서도 판단을 해보니까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 매뉴얼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그 방아다리권역은 우리 군에서는 최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이제 마치면 그 이상은 이 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데는 아마 몇 군데 안 되고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하리 같은 경우는 거슬갑산 중에서도 그 소득분야를 유치했거든요. 소득분야에는 거기에 따른 이제 자부담금이 20프로가 이제 들어가는데 다른 동네에선 자부담들이기 싫어 가지고 뭐 그냥 뭐 환경 분야 뭐 이런 거 시설만 했는데 대하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부담금도 뭐 2억 원 이상해가지고 그걸 만들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잘 되면 관계없는데 지금 그리고 또 그 동부오리 같은 경우도 사실 뭐지 지동이나 그런데 그래도 그 사업비 받아서 쓸 만하게 그래도 많이 구축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데 보면 사실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크게 소득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지금 그 지금 물구비권역도 처음에 지원해 주고 또 추가 지원 또 추가지원 뭐, 뭐 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하는 뭐 다른 그게 없는 한 저희들은 뭐 부서에서는 추가 지원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지금은 귀농보다도 귀촌의 90프로이상 귀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체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센터에서 이제 갖춰져 가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이용한 어떤 특성화교육활용 특성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 뭐 쓴다거나 이게 마을의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는 뭐가 들어가서 할래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부대끼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재진단을 해서 이 관에서 손을 대서 뭔가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정리할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또 이제 저희들이 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이런 거는 이제 관리기한 10년이기 때문에 10년간은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이후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나머지는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그 농축산과 홍보 홍보비 이제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그 중에서도 귀농귀촌. 귀농귀촌 18년도에 거기에 지출한 게 한 1,940만 원 정도 돼요. 18년 도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거기에만, 그리고 올해는 좀 줄었는데 그 18년도에 보면 이게 뭐지 저 치약세트를 500만원씩 구입을 했어요? 귀농귀촌 이 홍보하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이를 못 닦아서 이걸 이렇게 500만 원씩 치약을 사서 줬나요? 그리고 귀농과 귀촌이 다르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예, 뒤에 보면 이제 현황 보면은 귀농귀촌 이제 확연히 이제 바뀌어서 나타나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뭐 리플릿제작결의 뭐 저기 홍보물제작결의, 이 홍보물제작결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490만 원짜리가? 이것도 치약인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상담을 오면은
○이주웅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 이제 그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제 그 거기다 그 인쇄를 해가지고 상담을 오면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뭐 치약칫솔세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주고 왔다갔다가 또 그냥 가기도 뭐하니까 또 거기가다 뭐 귀농귀촌 뭐 저기 그 뭐 문의 이러면 뭐 센터해가지고 뭐 전화번호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오면은 그런 거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뭐 귀농귀촌박람회를 예를 들어 뭐 AT센터나 그런데 할 때 그런데도 좀 가져 가가지고
○이주웅 위원 : 이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해보세요. 이거 18년도에 19년도에 이 홍보효과가 있어요? 이게? 치약 많이 돌리고 이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무슨 귀농귀촌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이거 이제 농특산물 구입한 거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뭐 이걸 판매도 해줘야 되니까, 홍보물 제작 이런게 과연 귀농 귀촌인들에게 하여금 우리 평창군으로 올 수 있게 이게 홍보가 돼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 그런데 그 홍보물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 뭐 배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귀농인들이 찾아오시면 상담 오면 그걸 딱 펴놓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자 요런게, 요런게, 요런게 지원이 됐고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 그 리플렛같은 거를 뭐 접이식으로 만들거나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디 뭐 막 뿌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 회의가 저 행사가 있을 때 가져가서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께서 이제 그 올해 그 농축산과로 오셔가지고 발령받으셔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예산이 아마 1월서부터 올해, 1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앞으로 또 뭐 한달 채 안 남았는데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홍보라는 이 명목 하에 이 재원을 너무 막 쓰는 게 아닌가라 는게 들고요 그리고 이 농축산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그 우리 그 저기 축협하고의 어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차라리 우리가 귀농 귀촌인들 와서 정착해서 제대로 우리 그 진짜 우리 평창군민으로서 여기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귀농 귀촌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 홍보 홍보비용에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 축협 그 저기 한우농가에 한우 홍보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귀농 귀촌인들 와갖고 뭐해요? 제대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몇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몇 분을 제가 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아닙니다. 귀농 귀촌 오셔가지고서는 뭐 저 5년 안에 뭐 그 농기계도 지원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보자기로 싸놔요. 어떻게 그런 홍보도 그렇고 이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좀 다시 만들던 가 이 홍보비도 차라리 줄여서 다른 데 쓰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거 이 홍보 제가 내년에 또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홍보는 홍보비용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청정 88페이지에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사업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데 이거 대화면에 있는 그 시설 아시죠? 문제 계속 생기는 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 저기 내년도에
○이주웅 위원 : 과장님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에서 나가갖고 지도를 해도 그렇고 농축산과에서 가서 지도를 해도 그래요. 물론 그분도 군민의 한분이에요. 하지만 다수에 저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단호한 그 어떤 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왜 계속 거기 그 한분 때문에 수십 그 주민들이 수십, 수백 명이 돼요. 왜 그걸 계속 안일하게 그냥 가도 안 된다. 법으로 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은 피해를 봐야 됩니까? 한 술 더 떠서 얘기해요 이제는. 이야기를 해놓고 나갔던 그 우사까지 다시 또 경영을 한다고 이제 덤볐어요. 이거 개선책을 왜 우리가 맨날 관해서 욕을 먹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왜 그냥 갑니까? 이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축사 돈사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그 요번에 뭐 그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그 초소도 좀 꽤 여러번 방문해봤고 또 이제 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카센터하시는 분들도 거기까지 파리가 날아온다. 그런 얘기도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카센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기에는 시장까지 그게 올라와요, 시장. 예전에는 거기 그 쓰레기매립장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파리가 발생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파리, 냄새, 이 습기가 더 할 때는 더 해요. 그걸 왜 그 카센터를 왜 기준을 두십니까? 바로 앞집만 그런 손해를 봐요? 한 집이네. 그 보상비 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대화면에 그게 위로 아래로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골짜기 따라서 그 바람이 불면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한정 돼갖고 카센터에서만 민원이 들어와요? 그 사람만 죽일 놈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과하고 농축산과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좀 가지고서는 그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과 입장에서는 사실 뭐 법적으로나 우리는 뭐 가축 그 이제 허가대상이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도를 하겠지만 사실 뭐 최고 좋은 방법은 그 분이 이제 그런 걸 하고 딴 데로 저 아주 없는 대로 좀 외딴 데로 이전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아마 거의 그 분이 그럴 분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하는 법률에 그 가분법에 의해가지고 그걸 다루는 건 환경부서인데 거기서도 이제 뭐 아주 골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악취난다고해서 뭐 매번 자주 가서 뭐 체크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분이 뭐 굳이 그 자발적으로 딴 데로 이전하지 못 할거면은 현재 이제 그 정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화시설을 그 다른 데는 지금 우리가 5개 농장이 있는데 5개 농장은 지금 저 정화시설 다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저 몰드 뭐 무슨 시스템을 했는데 그 분만 한해가지고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신청이 돼서 그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반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반영되면 그분도 그 정도에 그 자부담을 많이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그 액비는 액비대로 받아가지고 정화해 가지고 다시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주웅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다 알겠는데, 그 지금 대화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진행 됐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그 환경청에서도 나와 갖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매입해서 아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BOD가 뭐 그 이제 수치가 너무 높고 해서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또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다그러면 그럼 또 환경과 환경과에 추진하고 있는 그 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 또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존치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 그게 저희들이 했지만은 주목적이 그 환경과를 통해 가지고 그걸 뭐 이전이나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고 저희들도 사실 그 거기 5개 중에서 거기가 가장 그 민원이 많아 고민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기회에 뭐 보상을 해주고 딴 데로 이전시켜 준다면 그거만큼 사실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혹시나 그 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뭐 시설비 뭐 저 국도비 지원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원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있죠.
○이주웅 위원 : 그거를 그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당사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는데 지금 그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 의해 가지고 뭐 이전이 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업을 안 합니다, 안하고.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도 좋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 민원도 해결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다수의 그 민원인들이 엄청나니까 그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 그 행정에서도 그렇고 다 욕먹어요, 다. 그 한 농가 그 농가 때문에 무수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시던 분들은 이제는 거진 뭐 무뎌졌어요. 냄새, 파리 뭐 오려고 하지 않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도 그 충분히 그 파악을 하고 사실이 있는데 또 저희들 축산 관련법에서는 또 그거를 뭐 폐쇄명령이나 이전시키는데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좀 하기가 좀 어려운건 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강제조항은 없다할지 라도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농축산과가 왜 있어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해서 요즘은 더해요. 지금 저 그 저기 뭐야 그 돼지열병 때문에 그 저기 분뇨를 밖으로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뭐 무슨 법이 없다, 법이 없으면 사람 그 언제까지 그 피해를 계속 받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하여튼 환경위생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그 공감을 하고 같이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말씀만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계속 뭐 다른과 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타 그 실과하고 좀 협업해서 같이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좀 적극적인 좀 대처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뭐 분명 내년도에 안 될 거라고 생각돼요. 내년도에 분명히 행정감사 또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117쪽 꿀벌육성지원사업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그 이게 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돼 갖고 자부담도 있고 이제 뭐 18년도에는 뭐 8,800만원 군비가 그리고 저 9년도에는 7,400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에 뭐 벌통이나 뭐 화분떡, 소비운반기, 채밀카 이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과연 이게 이 기자재들만 사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는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꽃이나, 꽃이나 어떤 그 이 밀원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해 보셨나요? 이 기자재만 잔뜩 사주고 벌통은 늘어요. 그런데 이 밀원은 한정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뭐 꽃을 심니 뭘 심니 해도 그건 한정 돼 있어요. 면적도 똑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 방안을 좀 모색해 보셨나요? 아마 그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그 저기 동료위원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농축산과나 산림과나 전혀 이 대처방안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축협에서는 이미 그 밀원지 확보를 위해서 시행했던 데가 있거든요. 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재만 잔뜩 해주면 뭐해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꿀벌 같은 경우가 뭐 언론에 나왔지만 지금 그 생산량이나 뭐 그 군수가 뭐 한 최근 몇 년 동안 뭐 한 30프로씩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귀농귀촌하시고 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만만하니까 사실 이렇게 50군, 100군 이래 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늘어났고 저희도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2,300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아 저희들이 뭐 강제로 예를 들어 뭐 우유 같은 거만 해도 쿼터제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 쿼터제를 줘가지고 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개개인이 농가에 한 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래 쿼터를 맞춰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무 파동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파동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자율경쟁 이 체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뭐 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판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좀 저기 그 뭐 지원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정선이 오면은 이거 지원하는 물량을 좀 줄이든가
○이주웅 위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거 지원하는 거 줄이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밀원지 확보에 대한 대처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꽃이 2개인데 벌은 예를 들어서 벌은 한마리가 그 꽃 2개를 이제 꿀을 딸 수 있는 조건인데 이걸 10마리를 늘려요. 그럼 그 벌들은 나머지 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지금 급증하신다고 말씀 급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요급증에 또 대처를 해줘야죠?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에 우리 지금 뭐 조사료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조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꿀벌하시는 벌을 사육하시는 분들도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제가 지금자료를 받았는데
○이주웅 위원 : 토봉꿀같은 경우하고 양봉꿀 하고 아니 저 토봉하고 양봉하고 다르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꿀빠는 그 이 그 저게 틀려서 깊이가 달라 가지고서는 다 그 종자가 틀리데요. 그래서 그 꽃이 어떤 거에 다 다르고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 해주고 계속 밀원지 확보도 안 되는데 계속 이런 것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귀농 귀촌인들에 의해서 계속 만만한 게 그냥 된다? 그 분들은 본인들 먹으려고 하겠죠? 그거 뭐 실제로 이걸 가지고서는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밀원지 확보도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계속 이런데다 계속 돈을 들일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산림과하고 라도 좀 협업을 해서 재원이 어느 쪽에 들어가든지 그걸 충분히 타당성을 좀 검토를 좀 해보셨어야지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금년도 그 산림과에서 그 밀원확보 대책을 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그 식재를 좀 뭐 하는 사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물량 같은 거는 뭐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산림과에서도 아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밀원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저는 다시 한 번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그 2019년도 물론 이제 당초 예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을 거고 19년도 그 추경에라도 이 밀원지확보에 대한 대처방안을 해서 이 그 재원을 좀 저기 저 재원편성을 좀 하더라도 산림과하고 좀 의논을 충분히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산림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우리과에서 저 그 밀원식재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산림과가 이제 그 그런 나무 식재하는 부서니까
○이주웅 위원 : 주체는 근데 여기 농축산과잖아요? 주체는. 벌이 어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우리가 나무 심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나무 심는다고 예산확보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기존에 산림과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를 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거 이제 산림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아카시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카시아 여기에 그럼 또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꽃이 피는 시기는 한 1주일 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명품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라도 충분히 그 타당성은 된다고 생각돼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산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 보충질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 :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씩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아주 가벼운 것부터 어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7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약선두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광 : 평창군하고 정선군하고 출자를 해서 출자라기보다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평창군이 돈도 최고 많이댔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광: 그 다음에 고밑에 농업인출자 35프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광 : 이 비율이 정선하고 평창하고 농민들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돼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고거는 제가 좀 별도로 좀 발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광 : 그러면 그럼 그냥 대충 제가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린다면 평창군 농민이 그러니까 약선콩 재배농가들이 출자한 금액이 정선보다 거의 배는 되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배 이상 된다고 봅니다.
광 : 배 이상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광: 그 다음에 수매도 여기 콩 수매도 평창콩이 거의 한 80, 90프로 차지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200톤, 올해 200톤 중에서 우리가 평창이 180톤이니까
광 : 예. 그러면 뭐 거의 85프로인데, 또 과장님 그 책상위에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그 과장님 책상위에 100프로 약콩, 대학약콩 두유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 100프로 국산약콩
둘 정선, 평창에서 키운 프리미엄 약콩 사용 이래 돼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조그마한글씨로 물 맑고 공기 좋은 정선과 평창에서 정성껏 기운 프리미엄 약콩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저 밥스누가 지금 51프로 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광 : 아, 60.1프로. 그 밥스누한테 행정 지도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알겠습니다.
광 : 이게 콩도 85프로 이상이 평창콩이고 출자농민도 거의 85프로가 평창사람인데 우 째자고 저 맨 앞에 평창, 정선으로 넣어야지 정선, 평창으로 넣으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저 밥스누가 약간 이거 저 인쇄할 때 좀 혼돈됐나 봐요. 이거 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도 이 내용을 사실 확인했습니다.
광 : 아, 확인하셨어요? 그럼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우리 저 농축산과가 주무과니까 지금 전체 정원이 70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광 : 현원도 70명이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가 29명, 유통과가 21명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가 20명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다시 평창군에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한 6,000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어요, 당초 예산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광 :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결론은 조직진단을 다시 할 겁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광 : 다시 하면은 지금 평창군에 정원 여유분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채용도 워낙 많이 했고 해서 정원이 많지 않은데 저 이 문제는 우리 저 센터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조직 진단할 때 군수님한테 최대한 이 어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평창푸드계가 만들어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네, 그렇습니다.
광 : 내년부터 푸드업무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 다음에 한약유통단지도 지금 농축산과로 또 가져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유통과 입니다.
광 : 예, 어떻게 다른 과가 들으면 뭐라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다른과는 서로 이거 안 맡으려고 하는데 센터에서 이 막중한 일을 직원보충도 없이 털썩 받았는데 내년도 조직 진단하실 때 정말 제대로 진단하셔가지고 지금 이 현원 가지고 과연 이러한 푸드 평창푸드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어렵다면은 예산이라는 건 투쟁인데 우리 저 센터소장님 저 군수님한테 그 겁먹지 마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 우리 푸드계하고 한약유통단지가 추가로 생긴 업무 다, 그리고 군수님이 미국을 전번에 날아가셔 가지고 또 엄청난 MOU도 또 체결하고 오셨는데 그런 업무들을 하려면 결론은 인원이 늘어야지 인원 없이 뭔가를 바란다면 바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저 센터소장님이 내년 조직 진단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그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원 증가 받는 부분을 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실 것을 그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네, 그렇게 요청을 하겠고요. 그 현재 그래서 이제 시작단계라 가지고 현재 한약 유통단지 전문직원을 한분을 이제 별도로 배치했습니다, 했고. 또 푸드 관련도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뭐 그 협의회구성이라든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인 인력이 부족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도록 바로 그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과가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침에 제가 경리계장님하고 감사계장님 하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조금 많이 하는 계장님 하고 아침에 뭔 회의를 하나했어요. 제가 했는데 뭐랬냐면은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서류 만드는데 직원이 너무 많이 그 저 투입되다 보니 정녕 보조사업을 하고 난 현지 확인서부터 제대로 잘 되는지 관리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보조사업 돈 지출에 얽매여가지고 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을 해결하자 이래서 감사계장님 보고 제가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 그랬어요. 해가지고 서류를 좀 간소화하자, 간소하자. 그 방법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거 찾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관수시설 하나만 해도 몇 백 농가인데 한 농가에 서류가 20페이지 이상씩 되면은 1년에 그 많이 생산되는 서류를 서고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중요사항은 한 10년씩 보관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평창에서 시범모델로 하더라도 좀 그 보조사업 지출서류를 좀 간소화 한번 해보자 이거를 계획을 한번 좀 세워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 센터하고 잘 저 감사계하고 경리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이 보조사업 서류하는데 이게 법대로 한다면 해당 농가들이 서류 다 꾸며서 갖다 줘야 돼요, 센터에.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거기 매달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부분도 우리 저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 드린 저 계하고도 협의 좀 잘 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다음에 우리 저 경영과장님 89쪽 좀 봐주세요.
89쪽 하고 102쪽 하고 같이 좀 한번 좀 봐주세요. 89쪽에 보면 축사 이제 신축, 비 가림 신축, 퇴비사가 있는데 전체 사업 중에서 한 건만 퇴비사가 있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지광천 위원 : 19년도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지광천 위원 : 한건이 퇴비사고 나머지는 다 축사 관련이래요. 개보수 내지는 새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102쪽 한번 봐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지광천 위원 : 이건 톱밥입니다. 톱밥을 작년도에 평창군 8대의회가 들어서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지광천 위원 : 어 지금 축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 니 톱밥지원을 좀 더해줍시다. 톱밥지원을 더해줘 가지고 냄새나는 부분을 좀 절감해 보자 이렇게 주문을 해서 또 우리 농축산과에서 또 증액을 해줬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올해 집행한 걸 보면 오히려 집행실적이 더 적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직까지 공급은 됐지만은 이 저기 그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게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제가 이 서류를 봐가지고는 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축산농가도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살아가야 할 부분들이니까 자기가 수입창출을 조금 덜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같이 상생한다는 뜻에서 톱밥을 더 넣어가지고 냄새를 줄여야 되는데 이 서류로 봐서는 오히려 냄새를 더 나게 만든 꼴이 돼서 여쭤보는 거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그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또 12월까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요.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이제 그 공급방법도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작년도에는 뭐 5톤짜리 이래 차단위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마리당 그 이력조회 해가지고 평균두수가 나오니까 마리당 1년에 한 400킬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딱 계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공급에 대한 문제나 민원은 전혀 없었고 그런데 단지 그 가격이 좀 이래 좀 그 현실화가 좀 안 됐다보니까 그 문제도 내년도에는 그 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겠지만 가격문제도 내년도에는 좀 현실화에 가깝게 해가지고 좀 요구해 놨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쪽 좀 한번 봐주세요.
45, 46 이 부분도 이제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때인가의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 저 내년부터는 이것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 이래 가지고 오늘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완전히 계선은 많이 됐네요, 보니까. 개선은 많이 됐는데 어 지금 97 프로 계약도 있어요? 평창 농특산물 우체국택배용 포장제작 97프로 계약을 해 주셨더라고요? 혹시 박스회사에서 이 이하로는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높게 계약을 해 주셨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거는 사실 그 하는 그 유통부서에서 이제 유통과에서 이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하고 뭐 그거지 뭐 꼭 그런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요거는 뭐 95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작년도에 100프로에서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과장님 요 부분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저 계약관리계 쪽에서는 평균 수의계약을 한 6.5프로 정도 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어느 정도 이 물품 관계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게 혹시 보충질문이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은 오후에 마저하고, 없다 이러면은 없다 이러면 오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우리 저 심현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한 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감사자료에는 올리진 않았는데 그 진부 쪽에 진행했던 각 마을 사업 공모사업 아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심현정 위원 :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해양수산부사업인데 50억원 사업입니다. 50억 원인데 이제 국비가 30억 원이고 이제 나머지 20프로를 이제 도비30, 군비70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 9월 30일 날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어 11월 21일 날 현지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2월 금년도한 중순경으로 12월 중순경에 발표가 날걸로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지금 뭐 그 자리에서도 반응도 좋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뭐 서울사무소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면 지금 그 뭐 정치권에 의한 아주 그게 엄청나게 지금 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심현정 위원 :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도 이제 지역구의원님을 통해서 또 이제 자료를 넣어가지고 부탁도 했고 또 이제 그 농림수산해수 그 위원장님이 그 저 저쪽 양양인가 어다 뭐 그 의원님이 어 이양수의원님이 또 거 기에 그 위원장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계통으로도 해가지고도 이제 좀 부탁을 좀 해 놓고 그런데 아마 사방 그 거기서 아주 해양수산부에서도 좀 굉장히 골머리를 좀 앓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선택은 정치권에서 그 힘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지금 많이 적용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그렇다면 뭐 거기에 좀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준비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이 이 사업이 작년 한 올겨울에부터 준비를 했다고 보는데 어 그 담당자도 사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인사문제가 나온다면 그게 이제 인사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으면 그 담당자가 만약에 인사의 기미가 보인다 이러면 사실 부탁을 해야 돼, 나는 이러 이러한 일을 추진하니까 요번 인사에서는 좀 배재를 해주고 내가 이 사업을 꼭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있게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진행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하마 준비가 늦어 진거에요. 다른 과에서도 보면 내 친구가 그 어떤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인데 담당자하고 한 3개월간 협의를 해왔대요, 해왔는데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아주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일 그 다음에 일이 추진하던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인사에서 좀 배제해달라고 좀 부탁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추진하던 사업만큼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심현정 위원 :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이제 일단 담당문제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건 용역사 선정도 좀 늦게 했어요. 늦겠는데 뭐 이유는 전번에 추경 때 용역비가 늦게 세워준 일도 있겠지만 이게 그 전부터 진행하던 일이면 계속진행대로 용역사하고 계약은 안 하더라도 진행해오고 나중에 추경 때 우리한테 예산을 올렸을 때 사실은 이건 진행 중인 일이니까 꼭 용역비를 좀 세워주세요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거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자면 시간을 가지고 미리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 또 용역사자체도 내가 그 용역성과도 설명할 때 가보니까 성의가 좀 없어요. 뭐 2,000만원을 들여 용역했다는 사람들이 그 위성사진에다가 위치 배정이나 대충해 놓고 또 용역 그 성과물을 낼 때 주민들하고 자주만나서 스킨십을 해서 의견도 물어 보고 대책도 강구하고 이래야 좋은용역이 나오지 자기네끼리 축제위원회 내부까지 전화나 몇 통 해보고 그걸 용역 성과물이라고 내놓으니까 내 자체가 그 성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농림축산식품부인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해양수산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어, 해수부에서해요? 해수부 관할이에요? 해양수산부에서 그걸 선정하기가 쉽겠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로 사실 이제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매뉴얼 그걸 어떻게 그 뭘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핵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강원도 인제하고 원주하고 평창이 했는데 인제 같은 경우는 그 소양댐 상류지역에 그 저 어업허가를 내가지고 내수면해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뭐 환경개선이나 장비개선이나 시설개선이나 그런 방향으로 갔고 또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이 섬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아까 내수면어업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그 큰 틀을 그렇게 그렸고 또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저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5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송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송어를 테마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송어축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역적인 경제효과가 얼마 돼가지고 이거를 더 보완하려면 이제 이런 좀 추가적인 어시스트사업자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들은 그 나중 얘기로는 큰 그게 없는데
○심현정 위원 : 없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심현정 위원 : 제가 듣기로는 그 해양수산부에서 나와서 실사 나왔을 때 그 그 사람들의 질문하고 주민의 답변에서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좀 그런 해양수산부에 실사에 준비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쉬운 거는 그 용역사가 가령 이러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 예측되는 질문 있으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교감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그런 어 거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되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해서 아주 내가 듣기로는 내가 참석은 못했지만 아주 답변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말 아쉬운데 다행히 뭐 좀 있다가 발표에 뭐 선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그 정치권의 파워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용역이 있을 때는 꼭 용역 그 주체할 그런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감이 있어야 주민들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 바짝 써주고 용역사 선정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사항은 그게 이제 너무 송어축제를 보완하는 그 형태로 가니까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그럼 다른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하게 되면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빼고 지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예를 들어 뭐 우리 송어업체들하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지든 뭘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느낌은 야,이거 송어축제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심 : 그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애, 용역사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용역사 사람들이 그냥 기본 컴퓨터매뉴얼에다가 이거, 이거 집어넣어서 용역결과물 제출할 게 아니로 진짜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이걸 어떤 식으로 꾸미면 용역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까? 이런 고민을 먼저하고 해야 돼, 그냥 기본 매뉴얼에다 척척 집어넣으면 우리 전번에도 뭐 지적한번 했듯이 이벤트사가 용역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어 용역결과물을 만들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36페이지 송어 산업 활성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전수일 위원 : 이 송어 우리 평창군에 양식장이 몇 군데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총 16개입니다.
○전수일 위원 : 16개. 이 매년 사업비가 7, 8억 원씩 늘어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지 제가 지금 그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지만 그 액화산소발생기하고 그 노후 현대시설비하고 지리적표시제 그건 이제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 완공됐기 때문에 보고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내년도에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보다는 적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개 사업장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크게 보면은 한 4000만원, 5,000만원씩 이제 이렇게 계속 자금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또 올해 뭐 하면 내년에 뭐하고 후년에 뭐하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전수일 위원 : 어떤 뭐 작목반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개인 사업인데 이제 그 어업계라고 그게 형성이 돼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아, 그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개인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런 그 우리 농업부분에는 농축 그 축산업부분에 지원한 금액이 좀 편중되지 않나?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도 사실 뭐 그 우리군비 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저기 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아니 뭐 도비 조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군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뭐 형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은 우리 사료구입비 지원이 사료구입비지원이 그 어떤 송어축제와의 연관성 때문에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얼마나 싸게 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송어축제하고 75톤은 계약을 해가지고 킬로 당 9,500원씩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프로를 이제 저희들이 그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니까 20프로를 사료비명분으로 해가지고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9,500원씩 계약을 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거기에 20프로를 저희들이 대주고 나머지 80프로는 그 송어 축제위원회에서 매입비용을
○전수일 위원 : 그럼 송어축제위원회에서는 매입비가 8,000원이에요? 7천 얼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아마 그렇게 9,500원에 20프로 빼고 나머지는 송어축제위원회에서
○전수일 위원 : 송어 작년도시세가 얼마였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킬로 당 그 9,500원에 납품을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 시세가 일반시세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반시세는 지금 뭐 식당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걸로
○전수일 위원 : 이게 송어축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자체는 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부분이 인큐베이터에 있고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때까지 지원이지 이게 계속 지원보조가 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거 같고, 매년 보면 매년에 이 송어양식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일반 다른 농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편적 보조가 맞는 거지, 보편적 전체의 평창군민에 대한 농민에 대한 보편적보조가 맞는데, 편중돼서 간다는 거는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우리 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번에 이제 그 73억 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국비를 49억 원 받았고 이제 연도별로 이게 5개년 계획이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4개년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4개년 계획. 이게 대학두유와 평창약초, 평창조공, 그린투어사업단인데 사실 이 대학두유에 그 투자된 돈이 많죠? 얼마에요 이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번에는 이제 그 거기는 한 75억 원이 이미 들어가 다 그 마무리 안정단계이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요번에 이 사업비에서는 대학두유는 4억 원만 들어가고
○전수일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나머지 그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그 고랭지약초가공
○전수일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에 한 12억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감자조공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 대학두유는 4억
○농축산과장 조웅현 : 4억 원만
○전수일 위원 : 4억 원만 들어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전수일 위원 : 평창조공에는 얼마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조공이 조공도 그 온라인판매망
○전수일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거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고요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쨌어요? 70억 원을? 올해만 그렇잖아요, 올해 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죠.
○전수일 위원 : 전체적으로 73억 원 중에서 계산이 대학두유에 대충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중에서 대학두유가 거기는 4억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수일 위원 : 아, 73억 원 중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전수일 위원 :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전수일 위원 : 4개년 계획 중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는 이제 그 이미 거의 그 처음에 그 농촌 활력사업으로 해서 이미 구축이 다 된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4억 원만 들어가면 뭐 다른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쪽 밑에 그 고랭지약초가공
○전수일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산야초 거기는 처음 시작할 때 25억 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워낙 설비가 부족하고 또 이제 그 납품업체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거기에는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가지고
○전수일 위원 : 그럼 16억 원, 평창조공이 얼마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를 제가 그 전체적인 저게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가 저기 그 전체적인 그 투자계획을 위원님께 별도로 좀 제출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왜서 묻냐 하면은 이 편중되게 어떤 한쪽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을까 봐 물론 뭐 필요하다면 가져가야 되겠지만도 좀 효율적으로 이거 국비사업이라 그래서 이 사실 이런 거 하나씩 따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전수일 위원 : 이번에 효율적으로 잘 쓰시라고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우리 그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그 답변이 저는 좀 그러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하실 때는 우리가 이 행정사무 감사할 때는 항상 이 자료와 또 검토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저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그 본과에 또 전화를 해봤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본과에 산림과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런 사업이 추진된 적이 없대요. 그런 걸 그냥 추측과 그냥 들은 내용에 의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자료에 되어 있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대충 그냥 뭐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뭘 로 압니까? 우리 이게 자료제출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질의 드리고 또 답변을 받고자 하잖아요? 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죄송합니다. 제가 산림과 자료를 확실히 못 봤기 때문에 자료만가지고
○이주웅 위원 : 예, 그리고 4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 한번 봐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보시면 그 방문객 수하고 그리고 매출액이 이제 되어 있어요. 거기 19년도 꺼도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방문객수는 뭐 17,000여명에 가까운데 뭐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매출액에는 전혀 뭐 그게 37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뭐 광천마을 애기하는 거예요. 광천 마을. 광천마을 같은 경우 그렇고 그리고 또 봉황마을 같은 경우에는 5,000명 그 방문객이 있는데 1억3,500만원이 돼있고, 이거 제대로 된 이 조사를 한건가요? 이게? 아니면 17,000명이 이 광천마을을 왔다 갔는데 1인당 만원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기지금 매출액은 보면은 이제 체험프로그램 뭐 숙박 또 이래가지고 사실 뭐 3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 체험마을로부터 자료를 받은 건데 아마 이거는 그 뭐 그 더위사냥축제나 이런 때 내방객들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고 거기 그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물론 이제 뭐 이 매출액을 뭐 우리가 그 본청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겠지만 이런 자료하나라도 좀 세심하게 좀 정확한 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그 식당을 세를 줬잖아요? 그 식당에 들어오는 그 손님들을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파악을 우리가 이거 뭐 만들어 줄 때 이거, 이거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거를 조성을 하고 만들어 줄 때 과연 이걸 진짜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거 다른, 다른 것들도 똑같아요. 배두둑마을 뭐 여기도 그렇고 도사촌마을 , 도사촌마을 이거 1,900명 2,000명 가까이 왔는데 460만원 이 뭐 뭐하러 이거 만들어주는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거는, 모든 게 그래요. 체험마을, 생태 뭐 그 마을 조성한 것도 그렇고 다른 과 에서도 이런 게 수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이 마을에 얼만큼에 도움 주려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19년도에는 더해요, 여기는. 서시래마을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는 뭐 신규지정이라서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봐요. 그 밑에 수동마을 사무장 부재라고 해갖고서 이렇게 8명 방문을 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 뭐 운영을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장 없다고 운영을 안 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농촌체험마을을 지정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없다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없고요, 기존에 된 바탕을 가지고 예를 들어 새농사업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기반이 갖춰지고, 아니면 마을 만들기 해가고 기반이 갖춰지고 또 아니면 광역단위 저 권역단위 사업해가지고 기반이 갖춰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틀이 잡혀지 면은 우리한테 등록만 신청해가지고 그거는 저기 그 지정만 받는 거지 이걸 지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원비는 없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전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없고서 최근에 와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1억 원을 세워가지고 4군데 마을에 뭐 보완하는 거 그거는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은 하나도 없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새농어촌건설 운동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반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자신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해준 것뿐입니다. 별도에 요 사업을 위해 지원해 준거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정해 주는 것만 관여를 하고 재원 투자는 안한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대신 지정을 해 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숙박업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음식체험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수학여행학생들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주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재원지원은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웅 : 그것도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죠, 그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웅 : 그리고 또 1억 얼마를 해주셨다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건 해주는 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도농교류촉진을 위해서 그걸 지정을 해 주면은 숙박이 용이하고 음식판매 하는 것도 용이하고 다른 법들 저 좀 지원을 덜 받으면서 그리고 학생체험 그러니까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동마을이나 여기 그 백옥마을 여기도 뭐 사무장 부재로 운영 미흡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정취소를 시키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 마을에서 원하면은 지정취소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마을에서는 원하지 않겠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지금 저기 수동마을은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네가 서로 뭐 이장단하고 현 들어온 분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이고요. 그 백옥마을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 뭐 지정만 해주고서는 그 몇 군데는 제가 본 몇 군데는 이미 그 마을 자체에서 벌써 이미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한테 벌써 임대를 또 줘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들어갑니까? 이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뭐 여기서 관리하는 마을 주체되는 분들에 의해서 아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파악되는 이 그 방문자수, 방문자수 하고 이것들이 일률적이질 못해요. 뭐 100만 원 이런걸 뭐 하러 써 올립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마을마다 특색 있게 뭐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숙박, 음식 이런 거 까지 같이 하면은 매출이 많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냥 하루 당일치기 뭐 체험 이래 왔다가고 둘러보고 이런 데는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을마다 특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때문에 그거는 뭐 일률적으로 뭐 인원 곱하기 뭐 얼마하고 얼마 나온다 이런 답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수요파악은 제대로 해야죠. 여기 봉황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로 해가지고서는 지난해에 9,500만 원의 소득사업을 했는데 이런 게 제대로 된 사업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지역 지역에서 바라는 농산물이나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사 갈수 있게끔 소득사업을 하기위해서 이걸 만드는 건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대부분이 이거를 관리를 우리 그 저기 농축산과에서 우리 행정에 책임이잖아요? 이것도. 지정만 해주면 뭐 합니까? 관리를 해야지 여기가 주민들이 농촌에서 사실 뭘로 해서 돈 벌어 먹기 힘드니까 이거라도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건데 지정을 해줬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사후 관리도 좀 해주셔야죠. 저 뭐 재원투자 안한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저희들이 하여간 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그리고 103페이지 좀 봐주세요. 치어방류사업추진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저기 이 다슬기하고 쏘가리, 대농갱이 뭐 붕어 이렇게 이제 계속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 특정지역에만 계속 그 고대로 지금 방류하는 것 같아요.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대천 진부, 진부 있는 쪽 그쪽에도 이 저기 저 자생하기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 왜 평창에만 그걸 푸는 이유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쏘가리 같은 경우 사실 저 여울이 좀 뭐 크고 또 여기 그 물도 깊고 사실 그런데 이제 많이 자생하는데 저희들이 뭐 다양하게 지금 뭐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래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은 어디 뭐 해달란 얘기도 들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실 이쪽 그 대화이남 쪽으로 많이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고기가 사실 물고기들이 이쪽에 또 서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뭐 이제 봉평쪽이나 뭐 계곡에 뭐 꺽지 같은 거 이제 계곡에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년도에 그 제가 또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런 거는 주문생산입니다. 그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홍천인가 횡성에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좀 맞춰놨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주로 꺽지를 많이 할 테니까 미리 좀 이래 좀 맞춰놓기까지 그렇게 좀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꺽지, 쏘가리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방생을 하면은 상류 쪽에 방생을 하면 분명히 하류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아무리 여울을 타고 올라가서 뭐 그 산란을 하고 하지만, 하지만 이게 상류에 다 풀어 놓으면 분명히 하류까지 내려와요. 그니깐 그 특정 여기 평창읍에만 할 게 아니라 이 쏘가리 낚시인들이 가장 이제 또 즐기는 게 쏘가리하고 꺽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천이나 단양 이쪽으로 많은 이제 축제도 열리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좀 확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하여간 내년도는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지원 내역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명예감시관이라 그러면 이 돈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속 단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단속이라기보다는 뭐 저기 계도입장에서 하겠죠, 지도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도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 기름값은 뭐 수당이라기보다도 뭐 기름값 차원에만 그 정도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명예감시원이라 그러지 말아야지 뭐 명예 자를 왜 붙여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돈 10만원 또 이게 뭐
○이주웅 위원 : 명예감시관 포기한 사람들은 왜 포기한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취업된 사람들이에요
○이주웅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취업
○이주웅 위원 : 아 취업 때문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다른데 이런 뭐 농사일 하다가 다른 데 취업해가기 때문에 못하겠으니까 난 좀 빠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웅 위원 : 명예감시원들이 그 실적 보면은 지도 홍보를 해갖고 뭐 소계 766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이제 1,362명 이 사람들 지도 홍보만 하지 뭐 다른 특별한 할 수 있는 게 없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제 지도 홍보를 하고 뭐 심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들도 그 단속증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 신고 들어오면 꼭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뭐 입건 할 건 입건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뭐 붙들고 이런 자격은 없으니까
○이주웅 위원 : 제가 지난번에 그 과장님께 그 전화 드렸던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어 그 분들이 발견했으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가 들어오죠.
○이주웅 위원 : 그럼 가장 큰 게 이 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예를 들어 이제 뭐 불법 뭐 그물을 하거나 뭐 주낙을 하거나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크게 눈에 띌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건데 어떻게 사람들은 왜 그런 걸 못 보죠? 눈감고 다니나?
○농축산과장 조웅현 : 물론 이제 그 관할구역이 구간별로 있긴 있지만은 아마 좀 세심하지 못한 분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웅 위원 : 물론 뭐 못 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명예감시관 뭐 활동비까지 받으면서 명예감시관으로 이게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것 조차도 그 아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밤에 그물 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실제 가서 뭐 이거 왜하냐 그러면 막 싸움이 붙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그 단속을 제대로 하느냐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1,300명 이거 뭐 단속을 했다하지만 이 사람들 뭐 뭘 단속을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물 치다가 아이고 하면 안 돼, 이거 이것도 지도죠. 그리고 가고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말로만 뭐 증표 없이 그냥 말로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뭐 모자도 좀 하고 이래 조끼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어 나타나기만 해도 어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웅 위원 : 차라리 이분들한테 아예 명예 자를 빼고 감시원으로 해가지고 유급, 유급을 뭐 어차피 돈 준 거 다 유급이잖아요? 10만 원 주던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근데 부의장님 요거는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다는 거는 이 분들한테 차라리 권한을 더 주세요, 그러면 아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근데 이 명예감시관제도는 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사실 이게 저 증도 도지사가 만들어 주는 증입니다.
○이주웅 위원 : 돈은 누가 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돈도 이제 이게
○이주웅 위원 : 도비가 내려오나?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도비하고 매칭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참 안타깝네, 이거 진짜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임명도 도지사가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가지고 임명을 해주고 이게 업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웅 위원 : 참 아쉽네요. 차라리 권한을 좀 더 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단속을 하든지 어떤 그 왜 그 있잖아요? 무슨 과태료용지라든가 이런 거라도 배부할 수 있는 정도에 그 좀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감사관한테 뭐 과태료 이런 거까지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런지 확인을 좀
○이주웅 위원 : 예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밧데리 가지고서 이제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걸렸어 걸려서 이제 경찰서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걸 다 뺏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고기도 뺏기고 밧데리도 뺐기고, 다시 돌아와서 밧데리만은 제발주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또 줬어. 그 사람들 또 안 하겠습니까? 또 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그 밧데리로 하는 그 불법어구는 별로 없고 이제 간혹 가다 뭐 그물이나 투망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적발해서 뺏어오면은 모아놨다가 소각처리해가지고 분명히 저기 뭐 한 근거도 남겨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요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을 차라리 뭐 교육을 좀 더 저 좀 시켜주시든지 해서 이 분들에게 좀 권한을 좀 부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뭐 이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아무리 여기 우리 지금 방류 저기서 치어방류 아무리 하면 뭐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저희들이 5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다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제 현재 관할구역 딱딱딱 정해져 가지고 해주고 근무일지 나눠주고 근무요령 다 해주고 그렇게 5월초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면서 하는데 더 열심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조사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조사료 그 부분인데 조사료를 우리가 뭐야 그 종자도 지원해 주고 뭐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 우리가 혹시 그 조사료를 조사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저 그 우리가 흔히 나는 그 하천에 나는 갈대 같은 경우에 또는 뭐 제가 듣기로는 무슨 저기 레드클로버, 레드 클로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심어 놓으면 주구장창 나잖아 계속. 그런 걸로 해서 위주로 좀 만들어서 조사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뭐 도비, 국도비 다 나오고 뭐 이런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것도 모색을 해서 그 조사료에 대한 그 종자를 좀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뭐 맨날 옥수수 심었다가 또 뭐 심고거기 거름도 줘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제 조사료용 종자관계 이제 지금의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건 이 제 농가에 그 축종 또 뭐 계절적, 또 뭐 그 부지에 상태 뭐 여러 가지 따라서 이제 농가에서 판단하는데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그 대화에도 지금 이제 그 농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5,000평 되는데 거기에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에 그 조사료를 수확을 한데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냥 조사료가 아니라 갈대예요, 갈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갈대는 매년 나요, 돈도 안들이고 그 하천이기 때문에 또 저기 거름이나 비료를 전혀 안 해도 되고 그 환경적으로도 좋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거 맨날 무슨 뭐 종자 뭐 다 대주고 한번 딱 해가지고서는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뭐 계속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지금 산 그 하천변에 있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뭐 갈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조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돌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기계를 작업이 못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주웅 위원 : 이번에 과장님 이번에 그 왜 건설과에서 작업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제가 지금 그걸
○이주웅 위원 : 예, 도돈리에 한거 그런 식으로 거기 뭐 저기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재원을?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 원래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 아닙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은 지금 더구나 그게 이제 지금 이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히 손을 전혀 손을 못 대고 하천관리부서에서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뭐 잡목제거나 유수에 지장 있는 저거를 한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돌 제거하고 이제 판판하게 해놓고 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걔들이 그 갈대 같은 게 저 계속자라 면은 장비가 들어가서 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두번이나 세번정도를 이제 채취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하천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읍에다가 이제 한 1억 원을 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경우는 천동리 또 마리지 해가지고 몇 군데 뭐 몇 만평씩 요번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거고 그 이외에도 우선 이제 평창이 시범적으로 했지만은 뭐 대화나 또 방림이나 이런 데 할 때가 있으면 아마 또 민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걸 좀 확대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거기에도 그렇고 하여튼 이 조사료에 대한 것은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종자에 그 다년생들 그런 것들을 좀 품종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조사료 자급률이 83프로입니다. 83프로인데
○이주웅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나머지 17프로는 이제 뭐 중국이나 저 남쪽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는 돈이 1년에 한 32억 원 듭니다. 33억 원 정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 밑으로 다른 데로 빠지는 걸 막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자급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90프로만 높이도 지역에서 그 조사료 때문에 사는 가격이 뭐 한 15억 원에서 한 20억 원 정도는 절약이 되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그런 걸 지금 뭐 지광천 의원님께서도 올해 아주 굉장히 좀 이래 아주 그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제 건설과에서도 액션취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또 여기는 저희들은 그 대신 그 조사료 제조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하여튼 야초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톤 당 6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제조비 다 지원해 가지고 최대한 좀 조사료 생산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요거 만약에 그게 건설과에서 했다 그러면 그 해당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조사료에 대한 수확을 해가지고 그 낙농가 그 그걸 뭐라 그러지 조합이라 그러나요? 아, 저 작목반?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그 특정 작목반에서 그거를 수확을 싹 해서 가져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후에, 차후에 그 조사료 그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지금 반발이 좀 있어요. 낙농가들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도 그 대화 그 한 농가는 그런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주웅 위원 : 예, 들으셨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알고 있는데, 또 그 하천에서 그 채취해 가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에다가 또 낙농가에서 얼마정도 이래 동네 저거도 자금도 주고 그러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 우리 과에서
○이주웅 위원 : 아, 그런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못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계절근로자가 이번에 보니까 8명이 이탈했다라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어 이탈하면은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8명 이탈을 했는데 그 주정부하고 MOU를 하면서 그 주정부에서 이 사람들에 3달치 봉급을 미리 뭐라 그래? 저 공탁을 걸어 놓고 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만큼 이제 사람들이 불법이탈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두 달만 일하고 봉급 받아 가지고 뭐 속된말로 튀었거든요. 그건 이제 중간에 브로커들이 이제 와서 다 사전에 연락되는 데로 데리고 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법무부로부터,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올해는 이제 그 조사를 하니까 39명을 신청받아 가지고 28명 했지만은 내년도에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한120명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해 들어 온 거에 20프로 이상이 이탈을 하면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듬해에 한해가지고 패널티를 줍니다.
저기 예를 들어 상반기 한번 두번 들어오니까 한번은 이제 그 안 써도 저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그 페널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 법무부하고 최대한 어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필해가지고 우리도 처음이고 또 사실 또 거기 그 대사관에까지 와서 뭐 실태조사까지 하고 이런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뭐 최대한 어필해가지고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 국내에 그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농촌지역에 지금 실정이 농사짓는 그 일손부족을 메우는 분들이 대부분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이제 2차적인 문제는 사고에 이제 어떤 위험성, 이게 이제 불법체류가 되게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탈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 전자발찌라든가 이런 것도 채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제 베트남 쪽이 이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뭐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120명 정도 받아들였다가 또 뭐 한 50, 60 명 또 이탈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사실 올해 베트남 때문에 애를 먹었거든요. 애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성 그러니까 빈토성이라고 거기하고 했는데, 아예 제가 저 거기하고는 절교를 했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신뢰 없이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거기하고는 안하겠다. 그래서 베트남하고는 아주 끊었습니다. 그 빈토안 하고는 그래서 뭐 이제 보통사람들이 뭐 베트남사람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태국, 필리핀 다 이렇게 다르지만 또 사람들 성향인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 뭐 한 3 개월치 봉급을 공탁을 걸어 놓고 왔다하더라도 여기 불법체류 한 3년 해가지고 벌면은 그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그 이탈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이탈하는 걸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이제 요즘 뭐 결혼해 갖고 농촌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냥 사라져 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좀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탄에 이제 농촌다움복원사업이 약 한 20억원 가까이 들여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농어촌공사에서 또 수탁자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어촌공사인데 저희가 그 소재지정비사업 8개 읍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대한 아주 불신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는 문화관 조성, 취수변공원조성 어 이 사업들이 많은데 2021년까지 이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그냥 낭비성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잘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린투어사업단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매년 우리가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제 홍보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키워드 광고쪽 이 연간 들어가는 홍보비가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4,000만원, 바이럴광고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키워드광고가 통상 그 어떤 형식으로 이 광고비가 들어가게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키워드광고라는 것은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을 검색어에 예를 들어 뭐 펜션 예를 들어 지치면은 최고 상위에 링크 되도록 쪽 작업을 시키는 그 광고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아마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그린투어사업단에 현재 회원업체가 몇 개에요? 114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 114개 업체에 모든 광고가 여기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그렇게도 이제 뭐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뭐 평창 그 저 펜션하면은 그 회원사만 저희들이 지금 뭐 펜션이 한 580개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지금 그 저기 그 농어촌민박협회에 가입해가지고 한 거는 이제 한 70몇 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들만 또 회비를 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룹으로 그렇게 쪽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제출하신 자료 고가를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업체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키워드광고에 해당되는 업체가 회원업체 70개 정도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기는 되는데 그 업체에서 보통 월별로 그 크릭광고 그 회수를 보니까 업체수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하고 그 계약을 하면은 우리 그린투어 사업단에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들이 다음에 들어가든 뭐 네이버에 들어가든 뭐 펜션 때리면 강원도 펜션 때리면 전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지금 키워드 광고해가지고 뭐 한 4천만 원씩 나가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70개 업체만 별도로 관리가 되는지 전 그게 굉장히 좀 의심스럽더라고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하여튼 뭐 업체수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말 그대로 지금 그 펜션 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키워드 광고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연간?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뭐 개별적으로 하긴 아마 부담이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거의 못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그 개별적으로 지금 광고를 해도요 개인 업체들이 개별적인 광고를 해도 키워드광고가 통상 한 5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개별업체들도 이 페이지 수 자체가 적지 않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그린투어 이 사업단 보면은 뭐 페이지수가 뭐 몇 페이지 되겠어요? 그래 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뭐 개인별로 그 가입하고 이런 분들하고 좀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 개인 업체는 그 한 40에서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도 연간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린투어사업단에서 뭐 8,000만 원이란 돈을 주고 온라인 홍보를 하고 오프라인 또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저는 이 군에서 그러면은 중복으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홈페이지 관리비로 연간 또 1,000만원씩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업체들이 별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개인 업체들도 한 4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연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매년 우리가 그냥 이 업체와 별다른 저거 없이 계약을 하는데 한번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업체들이 대부분 다 다음이나 네이버하고 개별적으로도 그 돈을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게 아니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70개 업체만 관리한다?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그 자료를 검토해 봐도 그렇고 이거는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보시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 업체들이 그렇게 뭐 한 40만원 연간 관리비용을 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군청홈페이지도 솔루션 포함해가지고 약 1,690만원 우리 평창군청 홈페이지가 그런데 우리 그린투어사업단이 별도로 지금 홈페이지 계약만 1,000만원이에요. 이것도 좀 면밀하게 좀 조사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사실 그 그린투어사업단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심도 있게 사실
○박찬원 위원 : 예,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홍보비라든가 광고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 업체들도 계약을 해서 내고 있는데 또 여기서 중복적으로 준다면 별 효과도 없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그 즉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건 제가 좀 다시 한 번 제가 좀 신중하게 훑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그리고 그린투어사업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네트워크 사무장이라는 그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이 된 게 있어요. 그 네트워크도 그린투어사업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거는 이제 저기 그 도비로 이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사무장제도라는 것은 어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사무장이 이제 우리가 어 저 15개 마을이 있고 또 1개 그 네트워크 사무장은 별도로 도에서 별도에 그 정원을 줘가지고 어 이거전체를 우리 저 그 체험마을전체를 관할하는 그 사무장 그게 바로 그 네트워크 사무장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근데 왜 그린투어사업단 정산서에 이 네트워크사무장이 들어가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게 저기 예산이 같은 과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뭐 급여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된 거를 제가 쭉 보니까 불규칙하게 지급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매월 같은 날 보수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뭔가 또 착오가 있어 갖고 이렇게 됐구나 싶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수동마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그 수동마을이 상당히 깊은 어려움에 빠져있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약 현재까지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헴프 사업이라고 해서 또 경제과에서 10억 원 이상의 또 예산을 또 출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동마을에 거의 한 2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마을사업을 운영하면서 유지해왔어요. 그럼 예산이 들어간 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우리 센터에서 2015년까지 약 8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을 기본적인 마을에 어떤 그 구성원 가지고는 이 정부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 못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래도 법인을 만들어서 또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충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너무도 답답한 거를 느꼈어요. 이 지역 2010년도 마을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이장이 4번에 걸쳐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장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에서 사업비를 줄 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동영농조합 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러면 이 들어간 사업비를 이자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내 놔라. 이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을 주민들이 걷어서 자부담으로 비용한 부담금액이 3억 원 이상이에요. 현재까지 33명의 마을주민들이 출현한 돈이 3억 원이예요, 3억 원. 그리고 주식회사 개념이면 이러면 뭐 주식 많이 가진 사람이 경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마을 사업이다 보니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꿎은 그 법인대표가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고 유서까지 남겼어요. 이 가족들한테 정말 뭘 해보자고 마을사업 시작해가지고 형제들까지 자부담시켜 가지고 이 집안이 아주 박살이 났어요. 소송은 끝도 없고 그러면 행정에서 길잡이를 잘 못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에 요청을 하면은 행정에 의해서 바로 잡아 줄 건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판결을 안 내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냥 입장곤란 하니 공무원들은 쏙 빠져버리고 마을주민들끼리 그냥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70넘고 80넘은 노인네들이 허구한 날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5,6년 전 7,8년 전의 일들을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전체가 다 범법자가 되고 있어요. 급기야 삼베삼굿놀이 그 대표를 맡았던 그 전국대회 나가서 어 그 수상까지 하고 말이지 열심히 살아 보려고 했던 젊은 사람이 목숨까지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을 저는 방조했다고 봐요. 누구도 하나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위원님의 그 뭐 전적으로 동의 한다기 보다도 일부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보다 사실 더 잘 그 지역을 챙기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2010년도에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당시만 해도 마을이 아주 굉장히 똘똘 뭉쳐 가지고 이제 새농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5억 원 가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이제 한 3억 2,000만원 또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아주 똘똘 뭉쳐 돌아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장이 바뀌면서 또 이제 그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또 이제 이장을 또 하다 보니까 서로에 뭐 갈등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이장이 바뀌었던 반장이 바뀌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 과 원칙에 준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장이 백번을 바뀌어도 이런 소송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에서도 계속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분들은 얼마나 진을 내리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천사업 시작되면서 뭐 보상관계도 제대로 안 되죠. 완전히 올 스톱이에요. 경제과에서 사업비 들어갔던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올 스톱됐고, 거기다 사무장 지원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은 스스로 알아서 너희들이 죽어라 이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과도 그렇고 우리 센터도 그렇고 어느 부서에선가는 이 마을이 옛날에 인심 좋고 단합이 잘 되던 마을로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을사업 시작해 갖고 마을이 풍지박산이 난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 확보한 이 유서문도 제가 읽어보고 저도 울었어요, 저도. 이 젊은 사람이 가족들 남겨놓고 목숨을 끊을 때는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으면 어 이런 이렇게까지 결심을 하고 갔겠어요? 누구도 하나 해결 안하려고 그래요. 면에다가 얘기하고 센터에다가 얘기하고 군에다가 얘기하고 우리 행정이 결국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봐요. 그때, 그때 제대로 잡아 주고 이거는 이렇게 요구해서 안 됩니다, 잡아 주고 화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마을에서 당신들끼리 법에 가서 따져봐라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 뭐 새로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용파악도 어느 정도 뭐 하셨겠지만 이 마을이 다시 옛날의 인심 좋은 마을로 삼베삼굿의 원조마을이 이 마을이잖아요. 그런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이래 마음에 문을 열고 또 있었던 거 이제 다 그냥 좀 털어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존파, 그니까 원주민파, 또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이런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가지고 툭탁하면 이제 뭐 서초동을 간다 그런얘기 식으로 지금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검찰에 고발하고 소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공탁금 관계그것도 해결을 못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참 뭐 그전에 뭐 그 뭐 이장 그 뭐 투표 이런 거 부터해가지고 뭐 면에서도 뭐 선거관리위원까지 보내서 이렇게 많이 좀 해봤지만 아직까지 한동안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고 서로 마음의 열지 않으면 이거는 행정기관에서도 나서는 게 뭐 거의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마을도 이렇게 마을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럼 제2, 제3의 수동마을 같은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부담비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부담을 많게는 몇 천 만원씩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와서 또 이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사업체가 또 있어요. 내보내지도 못해요.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업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어 지속적으로 이 유효기간이 끝날 때 까지라 도 정말 관리를 좀 잘해야지 백번 사업 잘하고 한 번 이런 사고가 나면 아니 한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117쪽 좀 봐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지광천 위원 : 과장님, 평창군에 벌이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 뭐 농작물 그 수정 특히 뭐 과일 그런데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사실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양봉에 관련한 지원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준으로는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평창읍에서 시범적으로 뭔가 하나 재배한 게 있어서요. 시범적으로 그런데 그게 올해 수정이 잘 안 됐어요. 어디 산속에 갔다 놨는데 이제 산속에다가 했는데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벌 같아요. 벌 같은데, 어 확대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제8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 문제를 거론 했거든요.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하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양봉농가지만 크게는 평창군의 농업문제라 이거는 농업문제니 밀원지 확보를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산림과에서 아 올해 그 백운 리에다가 산 74번지에 군유지에다 한 4,500헥타 정도에 대한 어 조림을 아카시아나무로 했어요. 한 9,000평정도 했는데 어 산림과하고 이게 지금 벌만 늘려서는 안 되거든요. 벌만 늘려서는 안 되니까 산림과하고 다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벌이 늘어나면 밀원 수는 자동으로 늘어나야 된다. 아 이걸 꼭 명심하시고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9,000 본을 심었어요. 9,000본을 심었는데 한 내년도에는 한 두 세배 정도, 한 세배 정도는 심어야 될 거예요. 이게 헥타 당 한 2,000본 들어가거든요. 2,000본 들어가니까 한 20,000본정도, 20,000본 정도를 다시 식재할 수 있도록 산림과하고 이렇게 협의하시면 돼요, 주문은 양봉을 늘려야 된다는 주문이 의회에서도 주문이 되는데 밀원수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니 같이 산림과 하고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유통원예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박창운 유통원예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진 유통정책담당입니다.
(지영진 유통정책담당 인사)
김영목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영목 원예특작담당 인사)
박미경 가공수출담당입니다.
(박미경 가공수출담당 인사)
김주열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주열 농산지원담당 인사)
신효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신효진 친환경농업담당 인사)
원광식 평창푸드담당입니다.
(원광식 평창푸드담당 인사)
저희 유통원예과는 우리 군의 안전 안심농산물의 안정생산기반 확대와 유통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18년 11월 15일 5 담당 정원 19명으로 설립되어 업무를 추진하던 중 공공급식추진과 먹거리 선순환체계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푸드프로그램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9년 7월 11일 평창푸드 담당을 증설하여 현재 6담당 21명의 정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의 60프로에 해당하는 37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직원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 속에서도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힘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HAPPY 700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입니다.
평창군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 정착을 통한 우리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TV, 신문, 라디오, 온라인 광고 및 콘텐츠 제작을 하는 본 사업은 몇 년 동안 추진한 결과 옥외광고의 경우 여러 지자체 광고물이 혼재되어 가시적인 홍보효과거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소비자기호 변화에 따라 온라인 및 이벤트성 홍보를 확대하고 품목별 지역별 스토리텔링형 광고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바꿔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본 사업은 7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진부 및 대화농협에 집하장 설치 및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화농협은 12월초 완공 예정 이며 진부농협은 부지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재추진으로 금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 추진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 저장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10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형저장고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나 소형 저장고는 농가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중형 저장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부터는 66평방미터의 중형 저장고 설치사업을 시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택배 지원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총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직거래를 실시한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사과 멜론 명품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고소작업차 구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 이며 생력재배 시설 및 구축 및 품질향상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계획중인 5개 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묘목 식재사업은 2020년도 이월하여 내년 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농업 확충, 고랭지채소 병충해 방제 지원,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2019년 당초 예산과 제 1회 추경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럼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의 영농시기 및 영농형편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로 이전하여 영농시기도래 이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오미자와 산채의 복합경영 추진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산마늘 종구지원외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신규재배시설 및 생산시설지원을 중단하고 품질향상 및 가공유통에 필요한 자재지원 및 오미자 연구회를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는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총 15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과 진부면을 대상으로 토양개량제와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이월된 사업비만 금년에 추진하고 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금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가의 영농사정을 감안하여 2020년으로 전액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농산물 시설개설 지원입니다.
17,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함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열냉난방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경쟁력 강화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억 3,700 만 원의 사업비로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14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황비료 구입외에 4개 건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메밀꽃재배 단지 소송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를 6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사업은 기존방법대로 사업을 추진하나 도비 매칭사업인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범위를 우리군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메밀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재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960만 원의 사업비로 영농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으로 총 40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신청량에 80프로인 5만 199톤의 유기질비료를 정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 생력기자재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친환경 참여농가를 확대하고자하는 본 사업은 5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들을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의 푸드플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우리군 푸드플랜 기반이 구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원예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예,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저 40쪽 광고비, 40쪽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전수일 위원 : 우리 그 작년에는 12억 원 했어요, 그죠? 광고를?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전수일 위원 : 근데 올해는 6억 원 했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전수일 위원 : 그럼 이렇게 확 줄인 이유가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제가 와서 보기도하고 그 실지 뭐 동네에는 어떻게 되던지 국제적으로 평창 이러면 모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평창을 알리고 이런 그 아까도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막 120개소씩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19개소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군비도 아무리 뭐 홍보도 중요하지만 절감을 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니까 옥외광고 했던 부분들이 줄어서 사업비를 줄인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런 걸 좀 앞으로 방법을 바꿔서 이제 뭐 스토리텔링형이나 진짜 소비자에 와 닿고 저희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변경을 좀 이제 많이 바꿔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광고추진 현황을 보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많이 통했는데, 그 어떤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지만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은 광고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강원일보에 광고를 하나낼래도 바로 안 되니까 언론진흥재단에 통해서 가게 이렇게 그 절차를 만들어놨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우리가 조례를 보면은 언론재단을 통할 수 있다. 안 통해도 되는 거죠?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그럴 수도
○전수일 위원 : 그죠? 그 외에는 안통해도 되요. 그죠? 제가 보니까. 제가 왜 묻냐하면은 우리 한국도 언론진흥재단의 이런 갑질이 내가 이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횡포가 말도 못하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창군에서 1억 1,000만원을 광고비를 줬는데 결국은 광고회사가 받은 금액은 7,200만원 이었더라고 내가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우리 그 저 농업을 그 우리 이제 이게 농특산물 홍보잖아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멜론이나 사과나 이제 다 있지만도 우리 절임배추에 많이 집중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절임배추사업이 우리 또 축제도 하고 뜨고 있는데 이 광고부분을 조금 더 그냥 홍보성보다도 어떠한 그 마케팅 쪽으로 좀 광고를 하는 게 그냥 일방적인 광고보다는 어떤 TV도 어떤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속에 녹여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좀 홍보를 바꿔주시겠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다양하게 해서 하여튼 꼭 농특산물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계속해서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놔둬 뭐합니까?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예, 그리고 하나 우리 사과.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전수일 위원 : 그 사과값 올해 없죠? 사과 값.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사과값이 지금 뭐 실제 안동시장에서는 가져오지 말라 하는 정도로 그게 저희 사과를 먹어보면 좋아 하는데 색이나 이런 게 나쁘다보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생산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년 같은 경우에 삼성에스원 같은데서 사회공헌사업을 하면서 저희 사과를 상당히 많이 저거를 했었는데 계속 그 처음서부터 이제 에스원사업은 제가 계약을 맺어서 그런 서울 있을 때 해서 올해도 해보려고 하니까 에스원 사장님이 바뀌면서 그 양반이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새로 저거 하는 게 삼성전자 쪽하고 해서 그 명절 때 좀 그거해서 좀 판로확대를 해보려고 뭐 저희가 감사장도 가지고 군수님하고 갖다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그게 이제 뭐 언 발에 오줌 누기죠, 그죠? 어떠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농업이 사실 돌파구가 없어요, 그죠? 사실 힘들고 해서 뭔가 조금 좋은 거 있으면은 각 지자체마다 다 뛰어들어 가지고 하다보면 과잉 생산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사과대학 하고 있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전수일 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 앞으로도 사과가 거의 뭐 제 생각할 때는 100헥타 정도 돼서 저희가 선별장 까지 갖추고 그런 저기도 지금 선별장을 갖추고 싶어도 선별장 해놓고 일주일도 작업 못하면 다 떨어지고 마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제 생각에 어차피 사과나 과일 같은 경우에 내년도 저희가 공공급식이 추진되고 이러면은 저희 관내 나오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뭐 다양하게 일반과일이나 뭐 파프리카나 피망 같은 거 뭐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선별 그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사과를 써서 그래도 뭐 저희관내 급식 들어가는 거는 저희 관내 사과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좀 또 그거도 연구해보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내년에도 또 그렇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좋은 예로 우리가 오미자사업 망하듯이 이것도 참 관에서 또 권안사업이잖아,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우리 사과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그 품질에 생산에 주력하지 말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전수일 위원 : 가공, 우리 평창사과 맛있잖아요. 뭐하나 먹어봐도 맛있고 그런데 가공이라든가 새로운 뭐 그 파이라든가 뭐 하여튼 식품으로 가공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평창사과도 이거 기술센터 원망하는 사람 있을 거 같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아무래도 그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방림 쪽에 지금 한 농가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가공라인을 좀 키워 달라 그래서 거기 보다가는 저희센터에 내년도에 농산물 가공쪽을 지으니까 센터를 지으면은 그쪽에서 사과쪽도 하여튼 뭐 또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저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센터에 가공공장 지으면은 HACCP 받을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받아야 그게 기왕 이제는 그게 없으면 되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다가 가공장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결국 공공급식이나 푸드플랜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됩니다.
○전수일 위원 :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 자, HACCP을 받는 건 좋아요. 받으면은 거기 HACCP을 받은 그 검사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까치가 파먹은 사과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돼요. 원료에 대한 또 부분이 생겨요, 원료에 대한 부분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정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수농가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정반대로 돌아가요, 그게. 그런 어떠한 그 우리 공공 그 가공공장은 그래서 두 가지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농가를 도와주는 그런 HACCP을 받고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농민들 파치 이런 걸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부분. 파치를 이용해서 가공 못 합니다, 그건 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근데 그 위원님 저도 솔직히 그 HACCP하는데 그거 까치먹은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뭔가 기분을 둬서 그 친환경이 없을 때 뭐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에 농약잔류량이 허용치의 20프로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공급식이 될 수 있게 이 조례나 이런 그거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를 또 저희가 살아 나갈 길을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뭐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하여튼 선제적으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전수일 위원 : 괜히 딱 해 놓고 원망 듣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하셔가지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사과나 멜론 그다음에 우리 왕대추 있잖아, 또 걱정이 돼는 게 왕대추예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예, 근데 현재까지 생산량이 뭐 자가 직거래 소비를 해도 다 나가니까
○전수일 위원 : 아니 지금이야 그렇지만도 1년, 1년 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것도 뭐 또 다양하게 아마 품목이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여튼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 물통지원 사업 있죠? 가뭄대비 대형물통 지원사업. 이거 농민들에게 많은 칭찬 받았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전수일 위원 :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시범사업 격으로 작년에 무조건 농가당 한 개씩 지원하고 있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올해는 내년에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뭐 내년도 올해만큼의 예산은 지금 해놨는데, 그 실지 내년도에는 올해 2회 추경에 쓴 것도 거의 뭐 절반 가까운 거 이상이 이월돼서 넘어가야 되고 이래서 그 뭐 가뭄에 대해서는 그 뭐 백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지금 그 가뭄관수장비시설에는 도비 매칭되는 것이 실지 2017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노지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으로 국비매칭 시킬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뭐 국비도 이제 내년도 노지스마트팜 지금 뭐 준비를 한 280억 원 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해서 군비를 조금 들이고 관수 이 가뭄대비시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를 하여튼 노력해서 제가 하여튼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한 뭐 90프로이상 그 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물통을 이 뭐 만평 농사짓는 사람도 하나, 2만평 농사짓는 사람도 하나 이러지 말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전수일 위원 : 지원을 할 때 자 천평당 하나정도면 일단 가뭄이 해소가 어느 정도 해갈되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천평당 10톤짜리 하나 면은 그럼 만평이면 그 밭뙈기라 그러죠, 그러면 한 오천평 이면 5개 이래가지고 좀 선별적으로라도 한 밭을 다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체계적으로 좀 차차기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물통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뭐 한해에 다 그렇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한 2, 3년 나눠서
○전수일 위원 : 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거기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이렇게 밭별로 농사 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물통 같은 경우 이거 한번 사놓으면 한 20, 30년 쓰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한 10년 이상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뭐 해보니까 20년 이상 쓰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그 물통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실적으로 하는 걸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67페이지고요. 그 농산물 판매장 이용에 대해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관내에 보면 이제 농산물판매장이 3개가 있는데 대관령면사무소하고 평창상행선휴게소, 운두령정상 그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고속도로휴게소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이 매출액이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돼는 데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겠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이,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예, 왜 저도 만족을 안하냐하면 횡성은 5억 원 정도 되고, 또 홍천에 서울양행고속도로인데 한 8억4,000만원 이거 상행선만 그래요, 하행선도 3억6,000만원, 그 인제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예요, 20억 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옛날에
전 : 그 다음에 하행선은 3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물론 많이 이용을 하고 이용객이 많으니까 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서울에서 속초가면서 결국은 거서 쉬어서 뭐 그 소변같은 거 보고가면서 들렀었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실지 운영자가 계속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임대가 끝나면서 제 욕심에는 좀 일반 누군가가 돼줬으면 이랬는데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뭐 제대로 서류준비해서 내고 이런 그 분이 없어서 참 궁여지책으로
○심현정 위원 : 뭐 그 문제도 있어요. 이용자의 그 의지가 약한 것도 있는데 그 이제 운영자에? 의지가 약한 것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뭐 드나드는 사람이 적다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등고속도로 여주에서 강릉이 3,439만 여대가 가요. 그런데 그게 많다는 홍천, 양양은 12,986천 여대, 그럼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왜 이쪽이 더 많이 되네, 차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는 10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나는 과장님 말씀하고 좀 반해서 행정이 좀 성의가 부족한 것도 있다고 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맞습니다. 그거를 그 제가 원주광주간 고속도로에 광주휴게소를 가보고 거기서는 그 광주휴게소 화장실 바로 앞에 그 지역농특산물 저거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를 우리는 왜 못했나?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한번 내년에 저게 되면은 거기 그 휴게소에 뭐 휴게소지금 관리하는 소장님이 그 저희 같은 봉평골프클럽 그거래서 가서 떼를 써서
○심현정 위원 : 아, 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우리가 한번 그 앞에를 한번 해보자
○심현정 위원 : 아주 상당한 그 인맥이 있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가서 그 한번 떼를 써보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저희가 활성화 못시키고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맥도 좋으시고 저는 그 인제휴게소를 일부를 갔댔어요, 갔는데 너무나 부러운 거 있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직원도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속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유 하나가 과장님말씀대로 동선이 좋더라고 동선이 좋고 시설 좋아, 그래서 우리 아까 그래도 과장님이 행정이 부족했던 걸 인정하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판매장을 다시 지어 야 돼.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진짜 동선 좋은데다가 새로이 지어서 지금 너무 우중충하고 안돼. 그리고 동선도 안 좋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욕심을 부린다그러면 그 상행선휴게소 옆에 그 양배추심고 이러는 밭을 어떻게 군에서 저거 해가지고 거기다 주말장터라도 만들어 놓으면 실지 그 갈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하여튼 뭐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 거기가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계획이 가지고 계시니까 고맙네요. 그리고 향후 활성방안에도 나왔듯이 판매자의 역량강화도 좀 있어야 돼요. 이게 판매하는 사람이 정말 성의를 갖고 야 이거 팔든 말든 내 월급만 받는다, 이러면 안 팔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개인이 하면은 참 저건데
○심현정 위원 : 적극적으로 좀 판매에 뛰어드는 그런 의지가 필요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 어 개인이 위탁을 못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조합에서 들어와 하더라도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돼. 파는 만큼, 좀 열심히 팔아가지고 하루에 만원, 이 만원 더 가져가면 얼마나 득이 되겠어요? 그리고 신이 나서 판다니까. 그런 거를 행정지도를 좀 해주세요. 그 원예조합에다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아무래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른 거는 제가 다 얘가 했으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면 생각을 했으니까 실행에 옮겨야 되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는 좀 잘 실행에 옮겨주시고 또 하행선에도 지금 없어요, 평창휴게소에. 그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좋은 게 사실 하행선에서는 안 팔리긴 안 팔려, 그렇지만 하행선에 들러서 물건을 보고 강릉이나 동해안에 갔다가 올라올 때 다시 구매하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근데 과거에 하행선에서 저희가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원체
○심현정 위원 : 판매량이 적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 거기는 뭐 그러니까 결국 놀러가는 사람이 가면서 그 와서 보는 관심가진 자체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정 그러면 그 휴게소에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관광 안내소에 일부 구간에 주력상품 전시라도 좀 해주세요. 전시라도 해주면 거기서 보고 나중에 올라올 때 살 수 있도록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하여튼 뭐 가능하면은 그것도 좋은 그건거 같은데 한번 저걸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고, 그 다음장 그 선별장에 관한 건데 뭐 다른 부분은 선별장이 잘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과부분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선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사과농가수가 몇 명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사과가 150농가정도
○심현정 위원 : 150농가.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사과가? 77헥타. 170헥타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77헥타? 그 저기 출하량은 어떻게 돼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생산량이 연간 한 1,686톤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1,686톤 . 그 이 적은양이 아니거든요. 1,686톤이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근데 선별장이 있기는 보통 선별장을 운영하려면 보통 100헥타가 넘어야 저게 되는데 그래서 선별시설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뭐 당장 얼마가 있더라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뭐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사과전용으로 하기에는 그 선별기가 문제가 아니라 선별장이 또 있어야 되니까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공동급식을 위해서 이제 그 공동급식그 센터를 지을 때 그 어느 한 구간을 저거를 해서 거기다가 파프리카, 피망 이런 거 하고 과채류하고 사과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좋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선별기를 갖다놓고 아마
○심현정 위원 : 그 선별기가 파프리카도 되고 저기 사과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돈을 조금 주면은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구비해 놓으면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추진해볼 만도 한 게 아까도 이제 사과가 경쟁력이 떨어졌잖아, 그렇지만 그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이 사실 중요 하거든요. 선별에 따라서 그 상품가치가 천지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사과 질은 좋은데 참 그게 뭐 안동에서 평창거 안 받는 참 창피한 얘기는 맞습니다. 참 그래서 그건 하여튼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같이 뭐 파프리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다니까 그 선별장 추진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준비를 하시면 그 사과명품에 도움이 될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사과대학은 계속 운영할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운영하고 좀 더 심으면 목표량이 100헥타가 뭐 조만간에 되겠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래서 그것도 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규모를 좀 작더라도 하여튼 뭐 시범적으로도 심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사과 맛은 좋다 그래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저도 이제 송어축제에서 농산물코너에 계속 자주 나가보니까 먹어본 사람은 다 좋다 그래.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우리 친구 한명은 한해 딱 나오고 안 나와. 안 나온 이유가 거기서 홍보를 다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만 받고 팔아. 그러면 굳이 판매장에 안 나와도 될 정도로 제품이 좋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서 면적확대를 위해서 지금 뭐 신청면적을 천평이상 되야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이하로 백평 이상만 되면 하는 걸로 좀 이렇게 해서
○심현정 위원 : 이왕 지원했던 거 시원하게 지원하셔가지고 명품사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42페이지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이거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유통원예과로 왔는데 잘 한건 맞아요. 사실 그족에서 골이 아팠던 건데 온 거는 환영을 해요. 그 과장님 잘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체납료가 2억 5,700만원이 있었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그 상환계획에 보면 이게 한 달에 300만 원씩 2020년부터 납부 때 까지 계속 내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올해 300만원 들어오고 스톱이 됐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건 체납에 대하서는 저희가 그게 아니고 재무과 쪽에서 하니까
○심현정 위원 : 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실지 저희가 사업주관 부서에서 체납액 받는 거 까지는
○심현정 위원 : 근데 이제 이 자료에는 뭐 우리 유통원예과 자료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올려놨는데
○심현정 위원 : 그 내용을 그대로 했으니 뭐 이 계획세운거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세운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모든 송사관계는 그쪽에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지 이제 그 유통시설 활성화만 시키면 되겠다, 그 생각에 해서 참 많이 쟸는데, 또 농업직공무원으로서 참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방황하는 거 보고 야,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해서 하여튼 뭐 저 있는 동안에 한번 활성화 시켜보기 위해서
○심현정 위원 : 과장님얘기는 나중에 다시하고 이 임대료 징수노력에 대해서 진작 들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번 더 할 텐데 그럼 나중에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더라도, 요징수 노력에 보면 올해 안에 공매를 한 후 잔액을 결손처분 하겠다고 돼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거 여기 기계 이 밑에 있는 품목들에 그 기계들을 공매로 처분했다가 뭐 공매가 안 나가고 이러면 만약에 2억 5,700만 원인데 한 뭐 5,000만 원 정도 낙찰이 되고 2억 원이 남는다면 처리하겠다는 게 이게 그 임의대로 결손 처리할 수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제가 근데 그 기계가 뭐 못쓸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슬만하기 때문에요
○심현정 위원 : 그 나는 아닌데? 내가 이 관계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사거야 했더니? 그걸 왜 사? 이러더라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건 뭐 제가 그릴말씀이
○심현정 위원 : 드릴말씀이 아니라고?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징수에 대한 거는 심각한게 맞거든? 맞는데 잘 그러면 그건 재무과에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 그 유통원예과에서 맡았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맞았는데 새로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앞으로의 운영계획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일단 지금 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비용을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할 때 지금 그 한의학박사나 대학교수들 저걸 해서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 지역주민들 여론 이런걸 무시해서 하면 안 돼기 때문에 그런 그거하고 해서 하는게 그 뭐 실지 그걸 하면서 이제 컨설팅 그게 나오면 당귀재배 농가나 그 다음에 한약진흥원에서 하는 그 필수의약품 48가지 생산하는 거 요런 거 그러하고 뭐 지금 제 생각은 동대문구청하고 그다음에 그 약재시장 그 상인유통협회하고 뭐 진부당귀작목반하고 저희 평창군하고 MOU체결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다 나중에 실행이 되면 그때 말씀을
○심현정 위원 :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생각에는 그 분들한테 임대를 줄 건지 아니면 우리 유통원예과에서 직영을 할 건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을 생각하고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이 아파도 자리를 잡아 놓을 라면 그렇게 해야지 또 임대를 줘가지고
○심현정 위원 :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또 적자가 나면 이 힐링 네이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휘감독 철저히 하면서 직영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성과가 나오면 그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기네 그 컨설팅한 결과를 매각하는 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 달까지 기회를 달라 우리 활용방안을 내겠다. 그래서 임대를 주게 되면 당장 거기서 받는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참 그게 그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동안에 임대료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부분 이렇게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당귀가 생산량이 진부지역에서 상당한 거 알죠?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 그 뭐 실지 60프로 그러는데 제가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내생산의 한 80프로까지도 진부에서 나간다고 봅니다. 그게 그것도 좀 창피한 얘깁니다. 거기서 나와도 지금 제천 그 거기에 제천에 나가는 게 거의 50프로는 그 진부당귀가 나간다
○심현정 위원 : 예, 당귀가 제천은 한 20프로 가지고 전국의 당귀를 다 주무르고 있어요. 생산은 우리 평창에서 다하는데 그런데 그 제천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거기는 생산기지가 아니고 유통기지예요. 각종 그 약재들이 거기 모이다보니까 행세는 제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진부에 명품당귀의 명성을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공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우수한약유통시설이 일조를 해야 되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유통이생기면 뭐 생산 할 때서부터 지원을 해줘가지고 진부 쪽에서 나오는 거는 제천쪽 으로 안 나가게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를 아예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거기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사실 중국산 당귀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원산지를 둔갑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되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지금에 뭐 진부에 당귀농가들하고 같이 협조한다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장사가 있어 그 사람들이 또 돈에 욕심이 나면 설사 들어올 수가 있어, 그걸 철저히 막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가차 없이 뭐 철퇴를 내린다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 철저히 해야 되고 어 우리 진부에 당귀를 더욱더 명품화하기 위해서 우리 유통원예과장님의 그 역량이 크니까 좀 그 역량을 크게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는데 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는데 까지만 하지 말고 아주 열심히 해줘야 돼요. 다시 한 번 각오 한번 좀 말씀 해주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이명순 위원 : 거기 보면 24번에 배병* 있죠? 24번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3평짜리 저온저장고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3평짜리입니다.
○이명순 위원 : 3평짜리 2018년도에 맞습니까? 그러면 뒤에 이어서 5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 61번, 62번 똑같이 있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5평짜리에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5평짜리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018년도에 3평짜리 하고 2019년도에 5평짜리 똑같은 사람입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명순 위원 : 다른 사람이에요? 확실합니까?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아니 뒤에 있는 계장님한테
○위원장 지광천 : 저 계장님, 발언대에서 저게 누르시고 마이크 누르시고
○유통정책담당 지영진 :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명순 위원 : 동명이인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밑에 여기 두 명도 61번, 62번도 다른사람입니까?
○유통정책담당 지영진 : 예, 다른 사람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전체 3명이 다 다른 사람입니까?
○유통정책담당 지영진 : 예,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확실합니까?
○유통정책담당 지영진 : 예,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현장도 아시나요?
○유통정책담당 지영진 : 저는 현장을 나가보진 않았지만 저희 담당공무원이 저장고를 다 짓고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업무보고 제출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 계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실 수 있어요? 현장에?
○유통정책담당 지영진 :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3평을 받고 2019년도에 5평을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뭐 저희가 미리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선별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이 이제 내년이면 만들어지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박찬원 위원 : 가공시설. 여기 아까 그 공동선별이라든가 이런 기계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 그거는 그 가공시설에 하는 건 아니고 가공시설은 뭐 저희가 하느게 아니고 기술개발과에서 하는데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린 공동선별은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급식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 공동급식센터에다가 선별기를 할 때 사과나 그런 그 일반과채류 같은걸 그 구비를 해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지금 사과작목반이든 오미자작목반이든 뭐 대추작목반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박찬원 위원 : 또 요즘 보면 산딸기, 상당히 이제 작목반 편성해가지고 또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도태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늘 그 규모를 우리가 잡는 게 100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추진하는데 이 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이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전부 들어간 품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공동선별이 되야지만이 이 품질경쟁이 라든지 이런 데서 밀리지 않는데 사과농가들이 손저울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박스에 이제 포장을 한다, 이게 참 말이 안 돼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수많은 시간을 사과대학이라고 교육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을 시켜가지고 사과농가를 늘리고, 늘리고 늘려서 아직도 지금 100헥타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제가 보기에는 사과도 이제는 고점까지 올라갔으니 내려오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게 하마 가격경쟁에서 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계촌, 운교에 더덕 전부 횡성에 다 뺏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농업의 실상이 아닌가, 변죽만 울리다 말고 남들 먼저 시행했던 것 뒤따라 가다가 또 주저앉아 버리고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이 아주 우리군 만의 어떤 특성화시킬 특 농산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부터 정말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이 그 해발표고 200서부터 1,000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래 농사도 다양하고 그러면 이 다양한 농사에 맞게 유통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또 안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잡곡이라든가 다품목 소농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거 한번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이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안하고 뭐 근무하다가 또 한 사이클 돌아가면 또 다시 돌아갔다 다시 제자리로 오면 또 맨날 그. 그리고 뭐 국비사업만 또 품 나게해 가지고 왕창 국비사업 따가지고 했다라고 모양만 냈다라는 거죠. 우리 파프리카서부터 해서 지금 수출 농작물들 실제로 보면 뭐 한 63농가 이것도 좀 재배 면적이 또 줄었잖아요? 그럼 이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수출액을 보면 뭐 한 160억 원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그럼 100억 아니 제 얘기가 그거예요. 파프리카도 지금 수출이 여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농업도 보면 양극화가 지금 엄청나게 심해요. 이런 고급 농작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63농가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시설서부터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매년 이 농가들이 수출농가들 평균 보면 거의 억대가까이 매년 지원 금액이 들어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거는 뭐 투자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일반농가들 뭐 지원하면은 또 난리가 나요. 그건 우리 똑같아요. 자영업자들 하나 지금 비호 못 받고 죽을 지경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농업도 보면 배가 불러터지는 쪽으로 지원 가는 쪽은 그냥 한정 없이 가요. 전반적으로 재진단을 해볼 필요 가있다고 저도 수년 전서부터 입이 닳도록 얘길 해도 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5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에 매대에 그래도 우리농산물이 올라가게 요번에 그 한거. 이 늘 나가고 들어오는 자리에 우리 로컬푸드매장이라도 우리 농협 5개 농협하고 좀 협업해 가지고 로컬푸드매장이라도 좀 만들면 우리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구매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지역의 현실이거든, 확산은 시켜 놓고 알아서 농가들이 해라.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체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를 좀 잘 좀 또 잡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밖 에 없네요.○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수출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 진부 쪽이나 이런 쪽에 저거 되는 거 같아서 저희가 수출 스마트팜도 이제 대화이남쪽으로 뭐 방 림 쪽으로 저거하면서 또 거기 못지않게 수출스마트팜 말고 노지스마트팜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또 그 대화이남쪽으로 와서 추진을 하려고
○박찬원 위원 : 지금 왜냐하면 우리 아랫동네도 대화와 평창농협 2개 농협이 있잖아요? 또 원협도 뭐 또 방림에 있고 그리고 방림삼거리 같은데 우리 유동차량들이 많아요. 그 농협하고 같이 협업하면은 뭐 얼마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장도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농협조합을 이용하면은 가능하다고 전 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구조적으로 저희 평창군 농협 그 생산구조가 좀 바뀔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푸드플랜 발표했는데 올해는 그 중소농하고 뭐 계약재배나 이런 쪽으로 갈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횡성도 지금 농협회관 아래에 그 로컬푸드매장있는 거 아시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박찬원 위원 : 잘 운영되더라고요. 어차피 지역이 고령화 돼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인력들 뭐 물론 군에서 조금씩 보조받아 가지고 원만하게 또 유통도 많이 되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까 말씀하신 그 평창존에도 옆에 저희가 원예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도에 지금 예산신청을 해놔서 확정돼서 내년도에는 한 3개존 부터 저희가 평창존에 우리 그 군에서 생산되는 일반농산물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농가들도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자체가 또 잘 안되더라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또 농협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되고, 소포장이라든가 소단위 품목들 만들어 내 는 것도 농협이 또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거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8쪽에 보시면은 그 직불금이 쌀보전직불금하고 밭농업직불금 이렇게 나갔어요. 자료 보고 계시죠? 88쪽.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박찬원 위원 : 예, 보고 계시죠? 그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쌀소득보전직불금 이 재배면적이 제가 자료를 볼 때마다 헷갈려요. 앞에 6페이지만 보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앞에 6페이지
○박찬원 위원 : 6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벼농사가 어떻게 돼 있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452헥타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몇 헥타로 돼있어요? 497.7헥타 아닌가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네, 이거 과장님이 판단해서 확인 아니 어느 게 맞는 거 에요? 이 보전직불금이 나갔다는 건 이만큼 면적에 대해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이게 공부상 있는 면적이 497헥타
○박찬원 위원 : 정확한게 이 건가요? 88쪽?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이 그 앞에는 저희가 토지 지목상 논, 밭을 갈라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불금은 아,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6페이지에 있는 거는 실지 452헥타 농사짓는 거고요, 그다음 88페이지에 있는 그 수치는 지목상 그 497.7헥타가 논으로 잡혀있는 그런
○박찬원 위원 : 그럼 보존직불금은 아, 그럼 497.7헥타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아니 저기 토지 지목상 답으로 돼 있는거.
○박찬원 위원 : 그럼 쌀보전직불금은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다 나가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지목상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실제로 농사짓는 건 452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박찬원 위원 ; 이거 좀 뭔가 이상하네. 그럼 밭을 보면은 밭은 그 앞에 6쪽은 9,024헥타에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박찬원 위원 : 근데 밭도 직불금 나간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농사를 짓지 않는 이 쌀은 다 나가고 밭은 또 실제 경작 면적이 9,024헥타 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제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요.
○박찬원 위원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앞에 꺼는 그 용도지역상 전, 답 구분이냐
○박찬원 위원 : 예.
센 : 그 다음에 농지 중에서도 이제 뭐 전, 답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런 면적이고요.
요거는 실제 경작을 하는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라는 건 경사지도 있고 농사 못 짓는 면적도 많이 있고 유휴지도 많이 있고 그런 면적이 이제 앞으로 다 포함된 거고 직불금은 실제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뒤에 그 88쪽에 쌀보전직불금은 농사짓지 않는 것도 지금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하고 쌀하고 밭하고 틀립니다. 그 지목상 답으로 돼 있는 거 중에서 실지 농사를 지으면은
○박찬원 위원 :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밭농업직불금 도비가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박찬원 위원 : 보이시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박찬원 위원 : 2018년도 재배면적과 2019년도 재배면적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급액을 보면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보니까 2018년도에는 헥타르 당 96,731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게 19년도에는 헥타르 당 20만원이 넘게 지급이 됐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게 밭직불금이 2018년보다 2019년도에 그만큼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은 고 밑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차이가 나요. 국비는 또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뭐가 올랐다는 거죠? 도비만 올랐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국비 사업은 헥타당 50만원 저거고, 도비사업은 도에서 저거 해주는건 헥타당 20만원 이거 이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국비는 올라간 게 거의 없고 헥타르당 거의한 55만 원 대 되네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55만 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은 헥타 당 10만원 하던게 헥타 당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도비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20만원씩 주는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죠.
○박찬원 위원 :그래서 저는 뭐 도비가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건 아닌데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럼 국비는 거의 비슷하게 그냥 지급이 되는데 도비가 이렇게 왕창 뛸 수가 있냐, 사전에 뭐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제가 아직 여기까지만 좀 뭐 사업추진 하다 보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 지금 농업인구가 24프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에 농업인구가 몇 프로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글쎄
○박찬원 위원 : 242만. 그러면 뭐 한 4점 몇 프로, 5프로가 체 안돼요. 그래서 우리군이 농업인구가 24프로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농업과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전반적으로 좀 계획하고 준비하는 걸 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더 공부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 45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절임배추시설 그게 있는데, 이 내용 보다는 이 절임 배추하면서 나오는 그 1차 절임과정에서 나오는 그 소금물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다 그냥 버리나? 아니면 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그렇잖아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특히 또 그 농공단지 대관령원예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관령원예농협에서 하는 절임시설은 아마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경제체육과에서 있는 거를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면은 저희도 뭐 탱크로리를 사던지 이렇게 해서 그 농가 1차 맨 처음 절임 하는 거 그거는 수거를 해다가 처리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걸 제가 올 19년도 초 인가요? 제가 과장님께 그 자료 좀 갖다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작년부터 제가 말씀 드렸던 거고 그리고 7대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왜 계속 이게 개선방향을 하고 영월은 어제 그저께 그 보도도 됐더라고요. 그 육지염전시설에 대해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이주웅 위원 : 그 방림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그 염수처리는 어차피 큰 이제 기계화시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일반농가들에서 하는 것들은 그 영월처럼 육지염전시설 소규모로 해가지고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게 이제 절임배추 방림 있는 게 없으면은 그런 그건데 어차피 그거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된 다음에 저희도 거둬다가 하려고 그걸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또 농가꺼만 별도로 하고
○이주웅 위원 :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미 제가 저기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었고 그게 벌써 1년이 다 가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이주웅 위원 : 대처방안을 이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방림농공단지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서 그 폐수처리에 대한 시설을 12월 20일 그 예산심의 끝나고 저랑 같이 또 괴산을 또 가기로 했어요. 그 때 같이 함께 저 시간이 되신다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꼭 가도록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같이 가서 그 기계를 제가 갔을 때는 최초에 갔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설을 하는 거라서 그 이제 안 좋은 그 단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차후 이제 한 1년 됐으니까 아마 많이 보완됐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돈이 뭐 20억 원, 30억 원 들던지 간에 이걸 계속 뭐 다른 과로 계속 이첩하기보다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이주웅 위원 : 유통과에서 이게 지금 절임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에서 사실은 이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일을 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습도 여기서 같이 함께 해줘야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얘기 안 나오도록 하여튼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뭐 같이 가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거는 우리 그 환경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 두 개 다를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환경 또는 그 마을주민 저기 민원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여태 지금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때는 과장님께서 계장님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제 과장님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그것 좀 진짜 빨리 좀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한 두어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 배추절임시설 그 밑에 절임 배추가공시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혹시 지원해 주는 뭐 기준은 있어요? 얼마이상은 안 된다 이런 거. 법인은 얼마까지 개인은 얼마까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 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기준은 없어요? 이래보니까 한분은 위에도 있고 밑에 있는데 절임배추장비, 절임 배추설비 이래 들어 있길래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은 시설로 나가고 한번은 저 건물 짓는 걸로 나가고 이런 얘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근데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속에 기계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이래해서 해주면 안 되나요? 그냥, 하나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근데 그 사업비가 뭐 남는 금액을 그거하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80쪽에 우리 동료위원님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유통원예과장님은 유통필드에서 뛰시던 분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번에 임기 내에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려움은 알아요. 면적이 평창군 면적이 얼마 안 되니 저 선별장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광역으로 해서 영월, 평창, 정선 중간쯤에 어디 공동투자로 만들 수도 없고 이 정말 이 난제는 난제래요. 난제는 난제인데 그렇다고 개개인한테로 해 주면은 너무 나중에 보면 효율적인 저기 안 되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방법 아까 좋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학교급식센터가 생기면 그 안에 저게 포장, 소포장장비가 들어가고 하면은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겠다. 돈이 조금 드시더라도 돈이 조금 드시더라도 선별기를 좀 완벽한 걸로 완벽한 걸로 좀 해 주십사, 또 그런 걸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평창사과가 제가 알기로 안동으로 한 50에서 60프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아주 저 후려쳐 거기서 후려쳐서 20킬로 한 박스에 2만원에 가져가는데 거기서 또 양 그 어마 어마한양 조합에서 수수료 다 떼고 피박스 값, 사용료까지 다 받고 하면은 농가들 손에는 20킬로 한 피상자에 15,000원 떨어지는 꼴이 되는데 이 참 눈물겨운 얘긴데 어 뭐 우리가 공공학교급식을 만들어 놓으면 대세같이 과장님도 그 말씀하고 저도 그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적인 A품 외적인 부분은 어 그 가공 지금 센터 뒤에 내년도에 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공 저 그 가공 가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즙 내리는거 해서 지금 평창군에 공공학교급식 대상자가 초중고만 해도 한 3천3백 명 되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세 번만 후식으로 넣어줘도 평창군에 현재 면적가지고 생산하는 A품 외에 나머지는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공공급식 부분까지 넣어 준다면 많은 부분이 커버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참 기대는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유통원예과에서 그 일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더 지금 염려되는 거는 과연 이 직원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 저 센터소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내년도에 그 조직 개편할 때 그 때 완전히 아주 인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한 말씀 좀 해보시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백번 지적하고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고 또 해나가야 될 과제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동원을 해서 하여튼 원하시는 만큼 가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하여튼 저희들도 과장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진짜 인정합니다. 저 한약유통부분도 지금 이제 또 가지고 그리로 업무가 넘어 갔는데 하여튼 어 저희들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원할 테니까 용기 가지시고 평창농업발전 위해서 더 힘을 좀 내주시고 16쪽 한번 좀 봐주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지광천 위원 : 고랭지채소 주산단지 토양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 사업내용에 토양개량제 및 소독제 지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지광천 위원 : 근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3년 1주기라고 돼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저 그 전에 하던 그 5년 1주기로 하는 소석회공급은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이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지광천 위원 : 아, 그건 또 그거대로 합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이건 도에서 이제 뭐 실지 제 작년부턴가 추진을 하다가
○지광천 위원 : 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서 3년 주기로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실지 뭐 군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하는데 또 올해도 이게 추경에 섰어요, 추경에 서는 바람에 이제 영농시기를 놓쳐서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그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뭐 올해 진부거를 하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지금 예산이 안 섰어요.
○지광천 위원 : 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 토양복원은 어차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뭐 고랭지채소농사에 토양복원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뭐 가축분이나 이런 걸 무자비하게 막하면 또 수질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한 게 우리 이러지 말고 이 토양복원 하는 이거를 한번 내년도에 어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과연 이 토양개량제가 진짜 그 이 품목 중에서 토양개량효과가 많다고 하는 거를 검토를 해서 어느 하천 옆에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그 폐수 나오는 그 뭐 농도나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산도 , 토양산도 이런 거 측정을 해서 이 토양개량제를 한번 시범저거를 해가지고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애먹을게 아니라 어차피 뭐 이제 내년서부터 수질총량제도 되고 이런 한강수계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환경청이나 이런데 대대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토양복원사업은 우리는 쪽은 이렇게 가겠다하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좀 그걸 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연말에는 좀 결과를 한번 좀 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지금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한강수계보호차원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금을 좀 받아 보겠다, 아니면 국비를 받아 보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렇게 되면 이 토양검정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역, 그렇게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 농협대행 사업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돼 있어요, 보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그러니까 그거는 도비사업이었을 때 농협대행 사업으로 했는데
○지광천 위원 : 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실지 그게 예산이 뭐 서다가 도에서 예산안주면 결국 못하는 건데
○지광천 위원 : 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토양복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서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겠다, 지금 농협대행 사업은 현재는 그런데 뭐 그런데 만약에 뭐 한강수계자금이나 그런 게 지원된다 그래도 결국은 그 이 저기 평창군 고랭지채소생산자협의회에서 지정하는 품목으로 해서 뭐 농협대행 사업이나 뭐 이런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지광천 위원 :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생산자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걸로 돼 있는데 토양개량이니까 여기에 보면 일곱 품목이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지광천 위원 : 일곱 품목에 대한 비료 그 표지에 보면은 이 비료는 뭐 어떤, 어떤, 어떤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해놓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어 거기에 사실 유기질함량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말 그대로 토양개량성분들이 있는 비료래야 된단 말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 생산자협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첫째 기본적으로 토양검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옛날에 소독 저 5년 1주기로 했을 때는 토양검정을 다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 땅이 과연 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적지라 이러면 해줬는데 이것도 역시 토양검정을 좀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적지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을 어느 뜰을 선정했다 이러면 그 뜰에 토양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러니까
○지광천 위원 : 적합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지광천 위원 : 그게 업체에서 자기네가 토양개량이 몇 프로 효과가 있다고 한 그런 그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고 저희가 품목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과연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그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뭐 2, 3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매년 토양개량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없는 군비지가지고 군비 매년 뭐 10억 원 가까이씩 토양복원을 위해서 투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지광천 위원 : 예, 이게 한번 저게 저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될 거래요, 왜냐하면 이 저기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은 사실상 노지 대규모 농업을 하지만 이쪽 평창, 미탄, 방림, 대화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작을 계속하다 보니까 연작피해 때문에 농업부분이 안 되거든, 지금 멜론이 바로 거기에 걸렸거든요. 멜론이 거기에 걸렸는데 그거를 매년 사료작물을 심어 가지고 저기 연작예방을 해야 되는데 또 여건이 또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작피해를 피할 수가 없이 결론은 작물을 이 저게 돌려 재배해야 할 시점까지 와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만에 하나 이 토양개량 실험을 해서 효과가 이게 연작피해 효과가 있다 이러면 돈을 엄청 들여서라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연작 돌려짓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아예 근본적으로 지역을 따질게 아니라 저희 8개 읍면 토양이 실지 지금 노후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복원이 시급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이거는 과장님이 이걸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이걸 좀 진짜 완벽한 효과가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통원예과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경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직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김상래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목성 식량작물담당은 쌀 전업농가와 필리핀 해외연수로 최승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승영 주무관 인사)
다음은 윤병구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윤병구 인력육성담당 인사)
다음은 황혜영 소득작물담당입니다.
(황혜영 소득작물담당 인사)
다음은 박정희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박정희 생활자원담당 인사)
다음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경쟁력강화 사업 중 병해충 드론 방제 시범사업으로 벼 24 헥타와 감자, 배추 등 27 헥타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약비와 드론활용 살포비용을 일부 지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사과과원 기반조성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을 50프로 이상 식재하는 조건으로 4개소에 2.71헥타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한 농가는 완료하였으며 3농가는 지주와 관수시설 설치 완료하였으며 묘목 식재만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GAP 실천단지 육성은 평창 방울토마토 연구회 1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인 GAP인증을 받는 사업으로 소규모작업장 설치와 농약보관함 설치,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GAP인증 심사요인을 갖춰 참여 농가 16농가 모두 인증 취득과 함께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은 노지 밭작물 물 관리시스템 설치로 매년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로 1.4 헥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봉평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관측되지 않아 뚜렷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잖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효과검증과 함께 가뭄에 대한 사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기계화 작업추진으로 1개소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기계조작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향후 활용기술을 보완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우수품종인 약선콩 보급 시범사업은 평창 약콩연구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선콩 종자대, 파종기, 콤바인, 선별기, 친환경 비닐 등 지원하였으며 대학두유와 강원도농업기술원, 평창군이 재배, 생산, 유통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여 약선콩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칼라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은 미탄 찰옥수수 연구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칼라찰옥수수종자와 작업장, 냉동창고 리모델링, 포장재, 포장기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공 ․ 외식용 채소단지 조성시범사업으로 채소 작목반 2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스프링쿨러와 세척기 등 생산 및 가공 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용과 가공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채소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으로 농촌 노인에게 맞는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읍 도돈리 노인회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메주방을 설치하여 농촌노인 소득사업과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병충해 예찰 방제단 운영은 사업비 1억 2,166만원으로 예찰 방제를 위한 기간제 운영과 농작물 예찰 방제차량 1대 구입,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시스템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병해충 예찰과 적기방제에 대응하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보관창고와 농업인 교육관 건립추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1 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에서 지금 41쪽, 42쪽, 43쪽 뒤에 44, 45까지요. 지금 감자 2018년도 감자 파종기는 보유대수가 9개인데, 임대건수가 하나도 없고요. 2019년도 11대인데 아직까지 임대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쭉 내려가다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곡물선별기도 2019년도 한대 있는데 임대 건수나 임대일수, 임대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그 선별기도 마찬가지고요. 뒤에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그 당초에 농가요구에 따라 가지고 처음 농기기를 임대장비 도입을 할 때 농가 설명회도 하고 연시회도 하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의견을 듣고 도입을 했는데 도입 할 때는 농가들이 좋겠다고 찬성을 했는데 막상 농가들이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 관행적인 습관에 들다보니까 저 기계장비에 사실 좀 그 농지여건 따라가지고 쉽지않은 경우도 있고 또 같은 감자파종기 같은 경우 18년도에 9대인데 19년도에 11대로 늘은 거는 저 금년도에 새로 구입한 장비가 있어서 이거는 아직 주산지 일괄장비로서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그 처음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듯이 저희가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장비는 저 홍보를 잘 해서 또 농가 시연을 통해서 임대되지 않은 장비도 농가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뒤에 42쪽에 보면 동력수확기가 지난해 1대 있었는데도 임대실적이나 임대일수, 임대료가 하나도 없는데 올해 2019년도에 3대가 있단 얘기죠, 보유가 그럼 2대를 더 사셨단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임대 실적이 없는데도 왜 또 구입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동력수확기도 그렇고 그 밑에 동력이식기도 있습니다. 이식기도 임대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저희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주산지 작목반에 일괄공급 을 했는데 이거는 저 임대료를 그때그때 정산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한꺼번에 일괄정산 합니다, 1년 치를. 그렇게 되다보니 실적이 잡히질 않아서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현대 동력수확기가 일반인들이 임대해서 나가고 나가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연말까지 이 분들이 이거를 기계를 들여놓으면서 임대료를 같이 계산하신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올해 사용하고 연말에 납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서 임대료도 같이 계산하시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한 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또 2대를 더 구입해서 아직까지 쓴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너무 여러 가지 정말 한 68가지, 뒤에 보면 83가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명순 위원 : 이렇게 장비가 많은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잘 알고 많이 이거를 갖다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농기계임대 사업장 이 감자파종기가 안 맞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감자파종기가
○전수일 위원 : 9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전수일 위원 : 11대잖아요, 그죠? 11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11대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이 전혀 쓰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9대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효과가 한 뭐 2대 정도라면 시범적으로 가져와서 효과가 없었다면 인정이 가는데 이 이게 9대, 2대는 새로 들어왔다 그러고. 9대가 이게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
○전수일 위원 : 그럼 시범 저 그것도 안 해보고 가져온 건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시연은 했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그런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시연을 했는데 시연회 할 때는 됐는데 농가가 사용할 때는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좀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감자파종기를 내년 봄이라도 좀 시연회를 통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이제 그 농업기계라는 게 그래요, 정답이 없어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쓰다가 보면은 여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고치고 고치다 보면은 조금 좀 보완하면은 못쓸까요? 이런 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한번 좀 봐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현지 방문해가지고 우리 돌파쇄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요 부분은 한번 빌려갔어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돌파쇄기를 농가들이 요구하는 게 시기적으로 또 필요한 농가도 있고 좀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또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 필요한 농가들이 있을 때 마다 또 활용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리고 또 농가들 사정에 따라서 농작물 올해 같은 경우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또 쓰는 거니까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요거 그 125짜리 있고 200짜리 좀 쎈 거가 4,200만원 6,400만원인데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그 수리비 어떤 그 다이아몬드날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전수일 위원 : 그런 거 이 소모품 대비해가지고 가격을 적정히 해야지 비싼 기계가 좀 뭐라 그러나 몇 번 안 해서 망가져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면은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질 거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다 쓰는 게 아니라 몇몇 그 경작이 어렵고 돌 많은 농가들이 쓰는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죠? 어떻게 할 건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임대사업장
○전수일 위원 : 이제 추가로 설치하는 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추가로 하는 거 2개소는 지금 뭐 내년 연 초에나 사업장이 확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사업장 확장하시면은 농협과 같이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전수일 위원 : 그 제가 봐도 농협이 사업장에 같이 붙어서 수리를 해 준다든가 물론 그러면 또 지역에 수리하시는 농기계수리하시는 분들이 뭐 손해가 가실지 몰라도 어떤 그 저 농협이 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앞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전수일 위원 : 그런 사업을?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해서 좀 우리가 너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연 초에 사업하면서 농협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꼭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우리 그 왕대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전수일 위원 :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아주 많이들 신청하셨어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왕대추. 지금 왕대추 가격이 제가 모르는데 또 떨어졌죠? 벌써?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아마 킬로당 만 원 정도는 가는 걸로 지금 평창에는 출하하고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이제 계속 또 붐이 일으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전수일 위원 : 원주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도 이게 평창만 평창의 기후여건이 딱 된다그러면 우리만의 특화작물이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전수일 위원 : 이게 이제 다 충청도서부터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요즘에는 이 저 뭐라 그러나 묘목에 또 기술도 발달돼 가지고 냉해에 강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거의 대한민국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전국적으로
○전수일 위원 : 다 되면 이게 과연 유망작목이 될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현재로써는 특별한 작목이 없기 때문에 유망작목으로 보고 지원하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농가들 의욕에 따라 또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저 대표적인예가 저 밑에서부터 문경서부터 올라오는 오미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전수일 위원 : 그다음에 사과도 벌써 이제 사과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쭉 올라오면서 영월, 정선, 평창, 양구 뭐 화천 들어오면서 사과 값이 올해 많이 떨어졌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이 대추가 왕대추가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는 없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소비가 한계성이 있겠는데, 이 부분도 어느 날 결국 묘목 팔아먹은 사람만 돈을 버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심히 돼서 어떤 그 왕대추 부분은 지금 계속 지원 사업이 묘목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묘목지원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잘 고품질을 만들고 당도 좋은 왕대추를 만들기 위한 부분과 가공부분을 또 신경쓰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왕대추 재배농가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좋은 품종으로 선택을 해서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하고 지금 시범수출을 해서 한 50킬로 정도를 했었는데 거기서 맛을 보고 물건을 더 납품하라 그랬는데 사실 물건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고 내년도에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아마 계약은 가계약은 된 걸로 알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제 뭐 물론 잘하시면 좋겠지만도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수출경쟁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회의적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 내수만 다른데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 품목만 잘 가져가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 뭐라 그러나 희망만 주지 마시고 현실을 좀 직시해서 교육을 좀 시키시고 여기에서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해서 도돈리에 메주방을 만들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견학도 갔다고 올해 좀 뭐 결과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올해 결과물은 지금 12월까지 사업이 끝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는데, 지금 농가 그 마을에서 메주콩을 구입을 해서 아마 12월 중순에서 1월 달이나 메주생산 작업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메주콩을 구입을 하신다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박찬원 위원 : 콩 농사를 지으신 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콩 농사를 지어도 어쨌든 공동작업 이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공동출하를 해야 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노인회에서 수익사업 모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 뭐 일도 좀 하시고 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일도 한 만큼 수익도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가야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수익도 좀 얻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이렇게 지원했을 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렇게 지원했을 때에 아마 저 올해는 지금 처음 메주를 생산해서 아마 그 마을에서는 판로는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을 경우에 올해 한번 지나게 되면 아마 판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내년에 더 많은 양의 메주를 아마 가공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숫자 데이터상은 제가 조금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미탄에 평안1리 같은 경우에 메주방을 만들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박찬원 위원 : 저는 뭐 어르신들 그 손 놀리는 것보다는 이런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올릴 수 있으면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확대가 되면서 또한 부담으로 또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하거든요. 이걸 그렇게 하면 어느 방법으로든 또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확대하실 계획은 있어요? 경로당별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지금 추진하는 거 보고 이것도 역시 마을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리더가 소비처가 확실히 확정되면 생산된 물량은 아마 다 출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메주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연료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시설만 이제 해주고 알아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잘 계획해서 만약에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박찬원 위원 : 뭐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대를 합니까?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확대를 하게 되면 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시범사업
○박찬원 위원 : 방에서 고스톱만 치시는 것보다 낫기는 나은데, 이게 성과를 좀 잘 거뒀으면 좋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농기계 41쪽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감자파종기는 지금 얘기를 하셨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박찬원 위원 :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요 42쪽에 이제 동력예취기, 동력이식기 이식기라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박찬원 위원 : 이게 15대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2019년도에 또 23대로 무려 8대 정도가 늘었고, 동력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41대가 110번 임대가 나가서 임대일수가 130일인데 금년에는 3대가 늘은 상태에서 오히려도 또 임대가 또 줄어들었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갑자기 크게 나는 경우는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동력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콩을 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집계는 11월초까지 집계 돼있기 때문에 11월 중에도 아마 더 많이 잡혔을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음, 오케이, 예, 아 그렇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은요 48번 보잉이앙기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에는 그래도 임대건수가 17건인데 이 금년에는 하나도 한건도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거는 저 그 보잉이앙기는 지금 업체에서도 생산 중단된 상태고 농가들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7대인데 실질적으로 그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거는 2대정도 밖에 지금 2, 3대밖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승용이앙기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승용이앙기가 늘어나고 임대건수가 늘어 난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이제 거의 없어지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은 처분을 해야 되겠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그래도 찾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동되는 건 놔두고 가동 안 되는 거는 아마 이 제품생산도 부속품 생산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박찬원 위원 : 부속구입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래보니까 승용이앙기는 2대에서 4대로 늘면서 임대일수도 늘고 여기 에 가장 이제 정상적인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45쪽에도 콩정선기라고 있어요. 75번 이거는 무려 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임대가 175건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18건 밖에 임대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콩 탈곡 후에 정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박찬원 위원 : 그니까 이게 지금 올해 연말 가면은 이거는 늘어난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 이상으로 늘어 날걸로
○박찬원 위원 : 콤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73번 콤바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콤바인은
○박찬원 위원 : 73번에 보면 콤바인도 작년에 42번 임대가 나갔는데 올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콤바인도 역시 주산지에 그 봉평에 메밀수확기로 2대가 들어가 있어서 실적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고, 이것도 지금 아마 작년 거는 연말까지 실적이 잡혀서 있는 거고 올해는 아직 연말에 실적을 잡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표시가 안 된거고
○박찬원 위원 :그럼 이거 장기임대 나가는 기계들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장기임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감자작목반 2개소, 올해 한 게 뭐 배추작목반 2개소, 메밀작목반 1개소 이렇게 5개소를 지금 10억 원 사업 비로 지금 개소 당 2억 원씩 해서 농가가하는 요구하는 그 작목 재배하는데 파종부터 수확까지 요구하는 농기계를 2억 원, 작목반당 2억 원씩 구입을 해서 장기 5년 동안 임대 계약을 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를 5프로로
○박찬원 위원 : 5프로, 장비가격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그 구입가격에
○박찬원 위원 : 장비가격에 5프로로? 그럼 이제 사서 농사지으라고 주는 거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5년 동안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5년 동안, 그러 5년 뒤 에는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5년 뒤에는 농가가 원할 경우에 5년 이후에 가격으로 농가취득
○박찬원 위원 : 농가에서 이제 취득을 하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매도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농가에다 매각을 하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그 홍보를 위해서 이제 리플렛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주웅 위원 :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산이 500부가 아니고 저희가 5,000부를 해서 저희 임대사업장에도 비치하고 각 임대사업장에 비치하고 읍면도 배부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이주웅 위원 : 이 여기 자료 잘못 된 건가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주웅 위원 : 5,000부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500부가 아니고 5,000부
○이주웅 위원 :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저희가 지금 임대장비 사진하고 양면해가지고 사진하고 임대가격하고 적어가지고 지금 임대사업장에 비치하고 센터에도 비치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귀농귀촌한 사람들 특히 그걸 보고 가져가서 임대장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이주웅 위원 : 효과가 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주웅 위원 : 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처음 하는 농가들은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왜 저기 각 그 읍면별로 이장회의가 회의를 하잖아요? 다달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주웅 위원 : 그때 가셔갖고 설명해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거 500만원씩 내버리면서 뭐하러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도 뭐 지금 7건 보도자료 제공 이랬는데 이거 저 저기 그 신문 얘기하시는 거죠? 신문지상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주웅 위원 : 그것도, 그것도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돈만 내버리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목재파쇄기를 4대를 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뒤에 보면 3대로 돼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거 목재파쇄기, 목재파쇄기하고
○이주웅 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잔가지용 파쇄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잔가지 파쇄기도 목재파쇄기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주웅 위원 : 그걸 따로 기입해갖고선 이게 따로 분리돼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주웅 위원 : 3대하고 그러면 1대하고 그런가요? 그데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임대 실적이 전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금년도에는 예, 작년에도 1건 있었는데
○이주웅 위원 : 작년에 있었다고? 이거 뭐 문제가 있어서 이거 임대를 안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농가들이 활용을 할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은 뭐 그 목재가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수원 이런 데는 잔가지파쇄기로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주웅 위원 : 이거 저기 수요조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임대 농기계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수고하셨겠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몇 대씩 사가지고 이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수요자는 없는데 기계만 잔뜩 사놓으면 뭐 뭐합니까? 그거 좀 염두해 주시고 그 우리가 임대농기계 그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주웅 위원 : 이 구입하는 것에서 제가 작년에 18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계약 낙찰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이주웅 위원 : 낙찰률을 보면은 수의계약 100프로에요, 100프로. 100프로 99프로 뭐 전부 다.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계약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이주웅 위원 : 계약기준이 어때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계약기준은 그
○위원장 지광천 : 가만있어봐 그 저게 뒤에 저 김승주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키고 좀 자세하게 저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농기계담당 김승주 : 농기계담당 김승주 계장입니다. 어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임대농기계 그 구입은 구입방법은 3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대를 사야 될 경우에 100대 중에 이제 조달청에 그 등록 돼 있는 기계를 우선 구매를 하고요. 그거는 조달청으로 산거는 조달청에 가격이 등록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달청에 없는데 사야 될 기계들은 2,000만 원 이하짜리는 이제 수의계약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결의를 해서 계약부서에 주면 계약부서에서 계약률 이런 뭐 그 98프로로 살지 90프로로 살지는 계약 부서에서 결정해서 계약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사는 겁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2,000만 원이하 자리는 그렇게 사고 2,000만 원 이상인데 사야 될 기계들은 전부 입찰을 올려서 사는데 입찰 올리는 것은 그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률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이주웅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이주웅 위원 : 견적을 먼저 이미 그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견적을 받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받잖아요? 받아 가지고 계약 부서에서 하신다 그러는 거 같은데 계약부서에 넘길 때 이미 그 수의계약 견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기계담당 김승주 : 그렇죠. 일단은 예를 들면 경운기를 예를 들면 경운기가 500만 원이라 그러면 500만 원짜리를 사야 된다고 이제 그 구입 결의를 다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그 뭐 480에 사든지, 450이라든지 그 계약률을 적용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줍니다.
○이주웅 위원 : 근데 이 요율자체가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하리만큼 이게 100프로가 나와요. 수의계약이.
○농기계담당 김승주 : 100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 100프로라는 게 그 계약 부서에서도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100프로로 할 텐데,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농기계담당 김승주 : 예.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제 몇 개만 찾아봤는데 콩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49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이거 구입하는데 그런데 그 일반 그 농기계판매나 이런데 가면 200만원 안팎이에요.
○농기계담당 김승주 : 아마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고요. 농기계협동조합이라는 데 우리나라 고시된 기계 가격집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를 뭐 4백만 원에 살 수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겠죠. 그런데 그 200만 원짜리든 490만 원짜리든 분명히 견적을 이 요율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이주웅 위원 :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은 94프로에서 95프로를 적용한다.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이주웅 위원 :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93프로에서 94프로를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92프로에서 93프로를 적용하게 돼있어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는 전혀 그렇게 되지를 않았거든요?
○농기계담당 김승주 :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걸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견적을 받아서 견적가격으로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이주웅 위원 : 견적을 처음에, 처음에 너무 적게 해서 여기에서 계약률 100프로를 적용을 안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여기 요율에서 누가 봐도 그래요. 이건 보여줘도 어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100프로가 되지? 제가 18년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이주웅 위원 : 그때도 분명히 지적이 돼 갖고서는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보다도 더 요율이 도 높아 졌어요.
○농기계담당 김승주 : 금년도에요?
○이주웅 위원 : 예.
○농기계담당 김승주 :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는 그 제가 기계는 제가 이제 다 그 수요량이나 대수나 이런 거는 제가 다 해서 합니다마는 그 제가 이제 그 계약률이라든지 입찰률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약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이주웅 위원 : 근데 이거 계약부서에서 물어 보던 그 견적 어차피 수의견적 받아가지고서는 낙찰을 띄우잖아요? 그거 할 때도 좀 세심하게 이 금액 차이 내가 분명히 그럴 거 같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 100프로를 어떻게 줍니까?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 18년도 감사 때도 분명히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개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이주웅 위원 : 개선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 18년도에도 그렇게 얘기 했는데 더 심하게 해갖고왓어요, 더 심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기계담당 김승주 : 하여튼 뭐 제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업자들 일일이 찾아가갖고 뭐 경찰탐문 하듯이 잡을 순 없잖아요. 그죠?
○농기계담당 김승주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좀 투명하게 또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다 의심하잖아요, 이거는. 업자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겠나요? 여기 100프로짜리가 몇 개에요? 엄청나요, 이게. 조달청건은 어차피 뭐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떨 수 없지만
○농기계담당 김승주 : 조달청거는 등록된 가격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일반사업자들이 여기 들어와요. 일반사업자들이 100프로 자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농기계담당 김승주 : 하여튼 그 구입가격에 대한 계약률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요런 것은 좀 물론 이제 과장님 이제 퇴임날짜가 지금 이제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좀 이거 좀 신경써주십시오. 우리 그 특사님도 계시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걸 다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러나 이제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더 심해져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요번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감사 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47분)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