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3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73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6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의정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내일부터 있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0년도 새해 예산안,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기타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등 군정의 살림살이를 두루 살피는 막중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달여 이상 계속되는 이번 정기회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알차고 유익한 회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11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3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이번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제출)
(11시15분)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7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군의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73회 정기회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C 준비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5만 군민의 뜻을 받들고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밝히면서 군민모두와 함께 한마음으로 희망의 21C를 맞아 개척과 개혁으로 "힘있고 살기좋은 평창, 국민의 고향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삶의 질 향상』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고뇌하고 새로운 정책을 기획, 시도하는 이유가 결국 주민의『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 명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만2년 동안 엄청난 위기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퇴출 M&A(합병),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30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반성의 토대 위에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민영화의 틀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거대한 한나라의 경제가 이렇듯 쉽게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1년 예산 1,000억원 밖에 안되는 우리 평창군도 각 부분에 걸쳐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과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민영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별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여건에 잘 어울리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명과 책임을 그 지역주민에게 맡겨 놓은 제도입니다.
민선2기 군정을 시작한 지도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그리고 격려로 위기 없이 무난한 자치행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500여 공직자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변화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변한 것이 없고, 주민의 기대만큼 성숙한 자치행정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2기 군정은 우선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속에 정체성 확립, 가치정립, 군민통합, 자치역량 및 경쟁력 확보, 목표관리, 21C준비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군기 및 심벌을 새로 제정하였고 Happy700평창, 솔내음 평창 등 우리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고장의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 행사를 의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셋째, 군민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스포츠행사 등을 개최하고,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넷째, 자치역량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관련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공무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창의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고, 마을자치제 및 각종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섯째, 군정의 장단기 목표와 철학이 깃든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직자 목표관리제의 시행과, 지역별 마을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희망찬 21C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정보화 마인드 구축, LAN망 등 정보망 확보, 농민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중이며,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을 3차산업화하는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기 위한 단시간의 계획화된 노력이었기에 큰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간다면 성과 또한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의 첫해로써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와 국내 모든 자치단체의 관심이 새로운 밀레니엄에 있는 것도 이 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고장이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온 군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아갈 각오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식화, 세계화, 지방화, 동질화의 사고를 이끌어 내어 21C속의 자랑스러운 평창군의 모습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민선2기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의 지식이 부족하고, 중앙집권 시대의 지시 지침에 습관화된 공직자의 변화가 더디며,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치 입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현실과 '97년 IMF이후 국도비 및 자체 재원의 감소등이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개발 시도하고 구태의연한 권위나 형식에서 벗어나 정성과 열정으로 성실하게 중지를 모아 간다면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새해 우리군정의 기본 방향을 지방자치를 위한 체질개선, 환경과 가치중심의 개발, 산업의 실질 소득화에 두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를 위한 공직풍토 개선과 주민의 객관적인 군정참여 지도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4년반이 지났습니다만, 자치역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관습은 아직도 상급기관 눈치를 살펴야 하고 주민들은 객관적 비판없이 의타심과 개인 이기주의로 허구와 비난, 하향 평준화를 위한 상대방 상처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온 군민이 주인으로서 자율과 자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공직풍토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정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자치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지역에 헌신봉사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이나 사회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치역량을 배양하면서 발전 노력없이 사회 갈등만 조장하는 마을이나 단체는 일체의 행 재정지원을 중단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주민의 권리에 반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자체세입증대 방안 강구와 외지인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향상은 예산과 직결되지만 우리군의 예산 사정이나 전망은 극히 비관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지방세입은 늘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실 여건 속에서 군이 직접 나서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인구 5만명 넘기기 시책을 다양하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고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발굴 전파하기 위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C 지방의 가치는 환경이 가장 중시되나 우리군은 다행히 잘 보존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존을 우리고장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 개발은 물론 산업 각 분야에 걸쳐 환경과 조화되는 시책을 전개함으로써 우리고장의 가치를 살려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발하였고, 주민들의 이해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축제는 당장 어떤 이익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나 이벤트를 통한 지역의 부가적 가치,부가적 요소를 발굴 창출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축제는 부가적 효과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생산위주의 농업을 마케팅농업,3차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은 생산을 잘하거나 운이 좋아 잘 팔면 되는 단순한 농업이었습니다. 하늘과 상인만 쳐다보는 우리 농업을 이제 부가가치와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키워갈 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과 축산의 소득증대는 물론,우리 고장의 가치를 살리고, 우리고장을 홍보하고 우리고장 관광상품으로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견학했습니다.
감명깊었던 것은 잘 보존된 환경, 인위적으로 조성된 잔디, 맑은 물, 말,사슴,면양이 어우러짐이 산업이 아니라 큰 관광자원임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고장도 파급효과가 큰 농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비증산, 호맥재배 등 흙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나가면서 얼굴있는 농산물로의 개발과 소비자의 기호변화, 공격적 마케팅 등 농산물의 안정된 판매망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대관령 한우의 명품화, 대체축종 개발 등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과 축산이 우리고장의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장기적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특색있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평창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목표가 있는 지역개발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21C 평창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생활불편 정도나 읍면별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안길 완전포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국민의 고향, 포근한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인 따뜻한 인심과 양심을 외지인에게 심어줌으로써 향수가 있는 곳, 고향같은 농촌으로 가꾸어가기 위하여 민박육성, 인정고리 맺기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진정으로 살기좋은 평창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중점을 둘 사항과 소신을 밝혔습니다만, 내년도 부족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된 새해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또한 금년수준에서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도 감량 경영과 긴축 예산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는 최소액을 계상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세출예산의 과목체계도 단순화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투자효과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성과분석에 따른 사업축소, 시행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방침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31억원보다 2.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2억원으로 2.1%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6억원으로 10.1%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감소한 것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13.3%에서 15%로 증가되었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보다 47%가 감소되고 정부의 긴축 재정운영으로 중앙재원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28%수준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등 7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 54%, 의료보호 특별회계 24%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금년 예산보다 1.6%증가된 9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잡수입 등이 감소되어 금년보다 24% 줄어든 9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강원도에서 종합 내시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742억원으로서 의회관련 경비 등 일반행정비에 25%인 185억원,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사회 개발비에 31%인 230억원, 농수축산진흥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에 37%인 279억원, 민방위비에 2억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인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안)은 66억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게 35억원, 주택사업 8억원, 의료보호기금 15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등 4개 특별회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사업 등이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부분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국고보조사업 등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최종 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기회기중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 또한 금년과 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2000년도 한해는 어쩔수 없이 허리띠를 다시한번 졸라맨다는 심정으로 줄이고 아끼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갈 각오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고 자체세입 확대차원의 노력을 온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발상,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온 군민의 정성과 지혜가 우리고장의 발전과 번영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평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6인발의)
(11시3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9년 8월 3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월 19일 제출된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앞으로 있을 199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기간은 '99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설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이경진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이번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에 있을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위활동이 알차고 심도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종합민원실장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보급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ｏ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ｏ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제출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원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6인-'99. 11. 10)
ｏ 의안처리사항
-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99. 11. 19 - 평창군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