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감사일정(1일차 감사활동)
가. 행정담당관 소관
나. 기획예산과 소관
다. 인재육성과 소관
라. 복지정책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 기관장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재국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우리 평창의 군정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평창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인사)
다음은 권혁수 관광경제국장입니다.
(권혁수 관광경제국장 인사)
다음은 권혁영 도시안전국장입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 인사)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인사)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이시균 행정담당관입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 인사)
김두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인사)
다음은 이현진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인사)
유향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인사)
전재준 세정과장입니다.
(전재준 세정과장 인사)
손영미 회계과장입니다.
(손영미 회계과장 인사)
김복재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인사)
박용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용호 문화예술과장 인사)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입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 인사)
다음은 전해순 경제과장입니다.
(전해순 경제과장 인사)
김웅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웅기 민원토지과장 인사)
이정의 도시과장입니다.
(이정의 도시과장 인사)
이성모 허가과장입니다.
(이성모 허가과장 인사)
오현웅 건설과장입니다.
(오현웅 건설과장 인사)
어성용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 인사)
신양문 환경과장입니다.
(신양문 환경과장 인사)
다음은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입니다.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 인사)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인사)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인사)
오현주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 인사)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입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인사)
원광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원광식 기술지원과장 인사)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임성원 부군수와 이용하 농정과장은 브랜드 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이서진 가족복지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주하 산림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 선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담당관 소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행정담당관 이시균.
(이시균 행정담당관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철 행정팀장입니다.
(노경철 행정팀장 인사)
장민숙 서무팀장입니다.
(장민숙 서무팀장 인사)
장선우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장선우 단체협력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김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수 정보통신팀장 인사)
신현진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신현진 세종사무소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인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인사 조직 운영을 위해 사전 예고제와 전문 직위 운영을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여성 관리자 확대 및 보직 경로 다양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 인사와 함께 일과 성과 중심 인사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조직 인력 관리를 위한 정원 감축 및 기능 인력 재배치를 하였고, 전 직원 설문 및 정량평가를 통해 격무·기피 5개 업무를 선정하고 1년 6개월 이상 담당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 평정 우대, 성과 상여금 등급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자치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군정 실현을 위한 읍면 순방 간담회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년도 업무 성과와 당해연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군수와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앉아 소통하면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순방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 224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 중 70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109건은 추진 중, 45건은 불가 처리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서면으로 건의 사항을 접수하는 것으로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새마을 및 공익단체 지원입니다.
이·반장에 대하여는 이장 자녀 장학금, 선진지 견학, PC 및 주변기기 보급, 상해보험 가입과 이장 건강검진비, 통신 요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7,761만 원을 지원하였고, 평창군 새마을회에는 사무운영비 등 법정운영경비와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대회, 공익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 자율방범대 등 8개 공익단체에는 운영경비 및 단체별 사업 추진 등에 총 9억 5,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내실 있는 운영 유도를 통하여 각 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등 소속 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격년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심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 콘도 회원권 2개 리조트 11구좌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여가 및 가족 행사 등에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38개 직장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직원 간 친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진작 사업입니다.
핵심 글로벌 리더 육성 과정을 통한 전문 행정가를 육성하고 직급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힐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하여 직원 간 소통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외국어 및 스마트 독서 등 공무원 상시 학습 프로그램 및 포상을 통한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한 해 폭설 및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 및 선거 업무 지원 등 비상근무 및 현안 업무 수행에 수고한 직원들에게 포상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소통과 상생의 노무 관리 운영입니다.
노사 상생의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조 활동 및 고용 보장, 근무 환경 개선, 후생복지 사업 시행 등 조직 공동체라는 인식과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25년도 임금 협상은 금년 9월 10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채용을 위해 5명의 공무직을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통합 채용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긍정적 조직 문화 형성과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자원봉사 굿매너를 통한 평창의 공동체 실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센터장 포함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16,31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비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과 함께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군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으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읍면 평가를 시행하였고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 및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분기별 굿매너 으뜸 봉사상 시상 및 굿매너 골든벨 개최로 문화의식 함양과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시에 손님맞이 환영 인사와 올림픽둥이 합창을 통해 평창 군민의 자긍심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에 따른 해킹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의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실태 점검 등 정보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업무의 대표적인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의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체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입니다.
평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포함 총 9명이 상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대상 카메라는 9개 업무에 금년도 신규 설치 37대를 포함하여 총 263개소에 72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활용 실적은 사건 탐지 62건, 범죄 관련 영상 열람 및 제공 226건 등 총 288건입니다.
또한 국가정보통신망 전산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보안 취약점 강화를 위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암호화 장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차세대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KT와 5년간 다년 계약을 추진해 읍면, 사업소 등 모든 행정 부서의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9페이지 보시면 군민 소통을 위한 읍면 순방 간담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사실 효과가 많이 있나요?
그래서 읍면, 매년 연초에 그래도 그런 자리를 함으로써 서로 건의도 좀 받고 또 건의를 받는 게 최대한 우리 군에서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적인 거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은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또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또 그걸 대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사실 이렇게 건의 사항을 하더라도 건의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다고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일단은 그날 얘기했는데 왜 여태까지 통보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그런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선 아무 통보도 안 해주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순방 간담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100% 아니라는 건 아닌데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또 불편함도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 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저희가 각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를 읍면에, 그러니까 실·과에서 처리 계획을 받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뿌려주고 읍면에서 건의했던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 줘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대화면에 있을 때는 면에서 책임지고 문서화해서 또 보내줬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사람들도 이거 내가 잘했다는 생각도 하고 “갔는데 무슨 소용도 없어. 가서 얘기해 봤자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보충 좀 하자면 군수 간담회를 할 때 보면 군수께서 진짜 힘들게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쉽게 마련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단체장님들도 물론 건의 사항이 많겠지만 면장한테 건의를 하실 내용인지, 군수한테 건의하실 내용인지 그걸 충분히 구분하고 미리 그걸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런 내용을 미리미리 점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거 매년 지적하는 건데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5개 격무·기피 업무를 선정하셨네요, 그렇죠?
각 부서장 책임하에 우리 부서는 이 업무가 격무 부서다, 그런 자료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개발 행위 업무다. 인허가 업무다. 폐기물 업무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산업계 산업팀이 격무 부서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거고요.
대신 거기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격무 부서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사실 부의장님께서 산업 부서 특별히 매년 2년 차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산업 부서 직원들이 힘든 것도, 특히 연초에 1월, 2월 저도 면에 있어서 보면 그때 창구가 정말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산업 부서팀 직원들은 최대한, 저희가 드러내 놓고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꼭 여기 기피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 부서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소내 인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처리 방안에 보면 읍면장님들이 소내 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면 소내 인사에서 산업 부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읍면장님들한테도 소내 인사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산업 부서에 있는 만큼은 조금 오랫동안, 1년 6개월 아니더라도 한 1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거기 나온 거 보면 5개월, 3개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인사에 보면 또 원칙도 있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배치해야 되니까 읍면동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또 많이 이렇게 차출해 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행정담당관님께서 읍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팀 이번에 자료에도 있지만 제가 나름 자료를 뽑아보니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13명이 발령이 났었고 1년 6개월 미만 근무가 18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2년 전, 1년 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러니까 18명 중에서도 또 인사고충 해서 8명이 발령이 나고 군 인사로 발령 낸 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점차 산업팀은 저희가 아무래도 줄여 나가고 있다.
최소화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전체적인 인원이 공직자가 몇 명이죠?
그다음에 현재 파견 나가 있고 또 휴직 들어갔고 한 그 정원까지 다 합친다면 현재 86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행정담당관으로 오시기 전부터 잘 알고 계셨던 거고 실·과 계실 때, 또 면에 계실 때도 계속했던 얘기잖아요.
전에 면에 계실 때도 우리 면에 지금 1명, 2명 모자란데 왜 안 주냐고 계속 그러셨을 거고.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요구한 거에 20명이나 덜 채용이 돼서, 또 더구나 요즘 직원들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육아휴직, 잘 아시지만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항상 결원이 지금 60명에서 80명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표현이 참 안타깝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 신규가 37명이지만 그나마 37명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숨통이 좀 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당장 12월 6일 자로도 어제 시행했지만 또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이 한 달에 2명, 3명씩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쨌든 신규 충원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충원을 올해처럼 60명까지 요구는 하지 못하겠지만, 올해 37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내년에는 신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신 특별히 안 들어오는 특수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직이라든가 사서직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신규 채용을 기다리기도 좀, 너무 신규 채용은 내년 하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제 채용 절차도 밟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사서직이라든가 또 그런 거는 임기제도 확대해서 그렇게 어렵지만 달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가 직급별을 보면 4급까지는 정원, 현원이 맞지만 5급, 6급, 7급까지도 그렇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5급이 안 한다는 말이 좀 그렇겠지만 하지 않아야 될 업무도 해야 되고 6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또 자료만 보더라도 6급 같은 경우도 한 40여 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데 이분들이 안 해도 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예전에는.
업무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조례를 만들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만두지 않을 텐데 한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응 기간들이.
그럴 때까지는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그만두는 직원들 혹시 고충을 들어보셨어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금방 자료를...
특히 인사고충을 저희한테 또 신청한 직원들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3명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6급도 있고 특히 7급, 8급이 좀 많이 인사고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건강 문제라든가 또 임신, 육아가 가장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안타깝게도 내부 직원 간 갈등에 의해서 또 인사고충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최대한 인사 발령할 때 반영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또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려운, 내가 일단 편해야지만, 또 내 가정이 편해야지만 밖에 나가서도 신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회사 내에서도,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5년 이내에 퇴직한 직원들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짧게는 한 달 이내에 퇴직한 직원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타 기관으로, 더 본인이 “이거 지방 공무원은 아닌 것 같다.” 해서 타 기관으로 전출, 시험에 합격해서 간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 신상으로 또 한마디로 “지방 공무원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하는 퇴직하는 직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례로 또 한 직원이 포항에서, 집이 포항인데 왔다가 지금 1년 만에 퇴직을 했는데 제가 그 직원을 직접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방 공무원이 이런 일까지 하는 줄 몰랐다.” 그전에 행정직은 아니고 특수 기술직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하냐? 정말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래서 그만둔다.” 사유가 그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직원은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난 다른 기관 가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사유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요즘 악성 민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또 직원들이 이제는 그만큼 또 학력도 높고 자격증도 많다 보니까 지방 공무원은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렇게 해서 퇴직하는 직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세심히 배려해 주실 필요도 있고 때로는 또 회초리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잘 가려서 좀 해 주셔서 직원들이 잘 정착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렬, 직급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2쪽 좀 봐주시고요.
52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 부분인데 저는 새마을 쪽만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 새마을 처음 태동할 때는, 70년대 태동할 때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높이고 그래서 마을 개발, 지역 개발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는 자료에도 있듯이 주로 봉사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면 법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봉사 부분이고 고추장 담그기, 김장 담그기 이래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에만 치중이 됐는데 계속 새마을 활동이 이런 데만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욕심을 내서 지역 개발, 마을 길을 넓히고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다 하니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데 고민한 적이 있나요?
이런 봉사 외에도?
그래서 물론 새마을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번 만약에 이런 단순한 봉사활동 외에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경진대회라고 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진부면이 평창 대표로 나가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우리 평창의 새마을을 또 강원도에 널리 알렸는데 또 향후에는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또 나간다고 그래요, 내년에는.
그런데 나가는 경비 부분, 교통비나 경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이 참석했던 회원들 자비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이런 좋은 성적을 내서 또 더 상위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자비로 계속 언제까지 이래야 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을 냈을 때에는 체류 경비나 교통비 이 정도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옛날처럼 상사업비 식으로 사업비도 내려주는 게 좋을 듯한데 혹시 그런 게 근거가 있다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다음에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에서 직접적인 시설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식을 취해도 어차피 보조 사업으로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단체 보조금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 편성상 그냥 단체 보조금에 그러한 사업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따로 지금 자료 제출받은 것 중에 우리 군수하고 우리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제가 8쪽짜리 책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근 시군에서 업무추진비 때문에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제가 지금 평창군에 우리 군수랑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군수가 8,300인데 기관이 5,100, 시책이 3,200 맞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또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기준을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전 지자체에 시달도 하고 또 수시로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업무추진비는 또 공개하도록 또 규칙에도 규정돼 있어서 지금 매월 각 실·과와 또 읍면 다 이렇게 공개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군수 출장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부군수랑 출장 기록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군수는 출장 기록이 없어.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업무추진비가 결제가 됐어.
이런 거는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과장께서 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나, 아니면 출장 기록이 있는데 없이 잘못 제출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빨간 걸로 다 표시를 해 놨거든요, 옆에.
이게 출장 기록은 없는데 저게 결제가 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걸 하나하나 건건이 제가 과장하고 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아마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소명 자료를 건건이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다 묶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저한테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과장님, 발음이 안 좋더라도 잘 좀 들어주세요.
이게 내용이 조금 전문성이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평창군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평창군이 이게 어떤 앱으로부터의 해킹이라든지, 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나요, 혹시?
지금 거기는 출입도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고요.
글쎄 해킹 부분은 제가 지금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미리 다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나와 있어요, 정보보안시스템이.
그런데 그런 것들 평창군에 과연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 봉평에서 실종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찍힌 사진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추적된 사진 영상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는 시민이 많이 사는 밀착 지역에 CCTV가 있다고 가정하에 최소한 평창시장에서 나오는 사진 영상이 있고 그 외에 사진이 추적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사람 하나가 이렇게 그 시간대별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CCTV가 지금 부족하다고.
이게 시스템이 잘못돼서 추적을 못 했다는 것보다 이분이 시장에서 나와서 옮겨 갔는데 그쪽에 CCTV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이 못 된 거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CCTV 신규 설치 사업도 매년 한 20대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종 신고, 요즘 세대에 실종이 돼서 확인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반성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 관련해서는 하여간 우리가 면과 군 그다음에 내부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통합 체계에 패스워드를 써서 문제라든지, 또 한 번 뚫리면 다 뚫리거든요.
어떤 재난을 통해서 정보가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례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기업과 행정 또는 기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공격적 웹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면,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차원에서 마킹이 되나요, 얼굴에?
통합센터,
얼굴이 가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필요한 경찰이라든가 개인이 내 걸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만, 나머지는 다 마킹을 합니다.
정보를 내줄 때는 무조건 마킹을 해서.
너무 짧은데요.
용량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법상 그게...
통상적으로 기업은 한 90일 정도 보관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물론 그 이후의 자료들을, 워낙 과거형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 문제인지 몰라도 1개월이든 6개월이든 능력이 되면, 기술적 한계가 된다면 좀 더 오래 보관을 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과거형이지만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정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또 어려운 열악한 환경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어축제 그다음에 효석문화제, 더위사냥축제, 백일홍 이런 행사장에는 어떤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도 라인을 형성해서 거기에는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들을 사전에 미연은 못 하겠지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부 관계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CCTV 영역을 주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는 장소들, 이번에 새롭게 올림픽플라자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축제위원회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 행정에서 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때 처리 결과는 제가 잘 봤고요.
그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우리 평창군에는 정보화마을 하나 남아 있잖아요.
대신 지금 특히 계촌 같은 경우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업체하고 그런 분들, 또 경제과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창업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롭게 사업을 따온 건 없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뭘 발굴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 다른 걸 찾아온다는 거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맞잖아요.
물론 지금 위원들이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누가 거기서 농산물 판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디 밖에 하나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사실 온라인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온라인 판매인데 매장을 뭐 하러 만들어 놔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지금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시정 요구를 하면 올해 또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협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제가 그걸 없애고 존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든, 예를 들어서 모 마을에서, 아니면 모 단체에서 “일주일만 좀 임대해 줘라.” 내지는 “일주일간만 쓰자.”라고 했을 때도 개방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보화마을 우리가 왜 만들었겠어요.
전국적으로 다 만들었다 지금 다 사실은 사업 자체가 없어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두고 있을 거예요.
법적인 테두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주시는 건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보겠지만 정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담당자들하고도 깊은 얘기를 나눠서 답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했던 100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첫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는 모든 공직자들, 우리 의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가 2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1월에도 58명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2월 12일까지는 사실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연차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2월 12일 이후에 줬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3년이잖아요, 최대 지원이.
그러면 그 지급 날부터 3년 동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전혀 피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 거를 지급했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이건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육아시간.
다 빼고 취지 자체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육아시간 쓸 때 직원들이 좀 더 휴가, 연가 처리 지침을 좀 더 숙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워낙 휴가의 종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써야 될지 또 하면 증빙 붙이고 이런 것도 쉽게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나와서 이 연가에 대한 부분은 마침 의원님께서 감사에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이제 이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가 낸 부분은 잘못 연가 낸 거는, 특별휴가 낸 거는 개인 연가로 다 이미 돌려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또 초과 근무도 저희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서 이렇게 지금 116쪽에 보면 18건이 나와서 그 부분도 지금 다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올해 것만 주신 건가요?
이게 11월 29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군가는, 제가 저번에 한번 전화드렸지만 밖에 있는 민간 측에서, 주민 입장에서는 점심시간 가지고도 딴지 걸고 그러잖아요.
딴지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 전체가 다 같이 욕 아닌 욕을 먹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안에서는 잘 활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공무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욕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괜히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주민들은 오히려 행정 전체를 다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강원도 주민자치 도대회 있었잖아요.
거기 아마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갔다 온 건 아시죠?
거기 있었던 일을 보고 와서 개선해야 될지, 박수를 쳐줘야 될지 정도의 분위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얘기인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자치 박람회라는 걸 통해서 평창을 자랑할 수도 있는 거고 홍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홍보물품 어떤 거 갔는지, 어떤 걸 갖고 나가서 전시했는지, 어떤 프로그램 했는지 우리 주민자치, 물론 읍의 담당이 읍에서 총무팀장도 가고 갔지만 행정담당관에서 관할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창읍 주민자치가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가 잘 돼야 다른 면에서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주민자치 웬만하면 가거든요.
가서 부스 전시해 놓은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준비를 하는지 예를 들어 전시해 놓은 것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걸 전시해 놨어요, 눈으로만 보라 그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1박 2일인데 2일째는 다 철수했어요, 평창 부스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주민자치 스스로는 작년에 우수상, 이번에 또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행정에서도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까지니까, 1박 2일이니까 같이 좀 하자.”라고 설득하고 같이 독려해서라도 같이해 주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다음 날이 또 공교롭게도 휴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법해요, 그런데.
그러면 대책은 세워주셔야죠.
아닌가요?
그래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주민자치, 7월에 와서 사실 주민자치 회의하는 데 한번 가보지 못하고 저번에 행사할 때는 갔었지만 사실 나름 저 스스로도 제가 거기에 관심을 못 뒀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또 특히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저번 주에 총회 할 때는 또 팀장이 갔다 온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새로운 사업 하면서 거기서도 군에서의 그런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팀장한테 얘기한 부분은 그건 얘기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주민자치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이 “내년에는 법제화하겠다.” 발표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도 “주민자치 기금을 별도로 법제화해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장관이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 또 정부도 정부지만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 스스로도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의제를 최종 선택해서 우리 군에다 올리면 다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 저 같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바쁘시겠지만 저 같으면 그래도 의제 선정할 때라도, 우리가 주민자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 회원님들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요구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요구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법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유들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봐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해 보자.”라고 같이 좀 해서 될 법한 거를 같이 의제로 발굴해 내고 그거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게 해야 되는데 상실감만 느끼는 거예요.
올리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도 회원들이 젊은 회원들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으신 거고 그러니까 더 뭔가 좀 하려고 하면 1, 2명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도로의 횡단보도에 이렇게 페인트 찍어낸 그 사업했어요.
그거 할 때도 제가 나가 봤거든요.
딱 3명, 4명 나와서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야, 우리 주민자치가 주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도대체 뭘 지원해 주냐는 거죠.
주민자치 주민 스스로 하라는 거라는 건 제가 충분히 아는데 조언은 해줘야죠.
그리고 도대회 같은 데 가서 얼마나 상실감 느끼겠어요.
내년에 과장님, 가보실 계획 한번 세워주세요.
저도 여러 가지 일정 있는데 일부러 늦게라도 내려간 거예요, 아무도 안 가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개회식 하고 행사하는데 “다른 데들은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왔는데 우리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주민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지금 최우수상 받을 정도로, 최우수상이 두 번째잖아요.
2등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 실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변화가 있게 주민자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다시 만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 세워서 공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환경과랑 연계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단속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그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신 CCTV 관제센터에서 누가 갖다 버리는 거를 바로 그 순간에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난 거를 며칠 지나서 그런 거를 누가 버렸는지 적발하기 위한 열람이라든가 자료 제공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일부러 설치하는 것보다도 다목적 방범용으로 해서 어디 농촌 시골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에 보면 거의 그 방범용으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 시내 같은 데 보면 거의 시내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들이 다 도로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거를 우리가 감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양주시 같은 데는 만약에 누가 그 상황이 버리면 “거기 지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로도 한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감시 카메라가 다 돼 있구나 하고서는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저희 지금 불법 쓰레기라든가 지금 환경이 앞으로 정말 이게 중요시하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내 곳곳에 정말 무단 쓰레기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환경과에서 하는 CCTV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고 또 갖다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관제센터를, 또 더군다나 우리가 내년에 또 통합센터도 짓고 이러니까 기능을 확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무단 쓰레기 불법하는 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보면 거의 범죄라든가 또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누가 행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든가 하면 그러면 119, 112 연계해서 그런 거는 지금 실시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 투기까지도 한다면 사실 지금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관제센터가 신축이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인력 조직이 더 확충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인력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는 하고 있으니까 그 모범 사례도 보시면서 저희도 한 번쯤은 시범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1건을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평창읍에서.
버리는 쓰레기,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한 번 적발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행사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진짜 평창읍에만 행사가 아니라 전 군민이 군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보면 전 군민이 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제가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그래서 문화원하고 한번 저번에 2주 전에 미팅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행사도 다양하게 하고 또 선관위에 선거법도 이미 질의해서 선거법 저촉 안 된다는 지금 답도 받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 챙겨서 올해 또 준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 특수 직렬에 관해서 지금 환경직 특히 우리 과장 공무원 사무관이 둘이시잖아요.
그거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거 진짜.
아무리 군수께서 인사 권한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밑에 참모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 드려야 돼요, 그거.
아니, 특수 직렬 환경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 된다고 글쎄 환경과의 환경과장을 행정직을 갖다 앉히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과 자체가 어쨌든 환경직이 그런 업무 하라고 환경 직렬이 있는 거고 지금 두 분이 한 분은 면에 있고, 한 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데 하여튼 차기 인사에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하고 아무튼.
제가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부분은 맞으니까 바로 반드시 바로잡으시길 제가 말씀드리고요.
117쪽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인데 2024, 2025년 예산을 보면 이게 굿매너 하는 일들이 보면 대부분 봉사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굿매너랑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다음에 보조금 성격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봉사 위주라든가 그런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나가고 이러니까 굳이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하여튼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내년에 센터에다가 지금 모든 예산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한번 추진해 보고 또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연관된 건데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지금 복지포인트가 기본이 105만 원이고 이게 등급에 따라 주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맞춤형 포인트가 평창군이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돼요?
그럼 하 쪽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중하,
거기 대신 추가로 추가 포인트 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청년 교육을 이수하면 5만 원 더 주고 그런 차원이라든가 그래서 좀 나고 또 출산, 저희가 출산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별도의 포인트를 또 지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군마다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경로 복지, 여성 가족, 아동보육, 드림스타트, 아동 돌봄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이렇게 많이 바뀔까요?
다섯 번 바뀌었어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3년 반 됐나요?
3년 반 동안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가 있나요?
참 이거 지금 여성 단체니 무슨 경로니 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꾸자꾸 바뀌니까.
좀 할 만하면 또 바뀌고 할 만하면 바뀌고.
이번에도 한 6개월 만에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전에 하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미워서 그렇게 해서 인사 발령이 난 건 아니고 사실 저도,
그래 보여요.
이게 너무 자주 이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경로 복지나 여성이나 다 단체에 있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할 만하면 보내고 할 만하면 보내냐, 특히 가족복지과만.
그래서 저도 이 부서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장은 5, 6개월 하고 그래서 특히 노인회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 좀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변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발령 나신 분이 또 신병 이유로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되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소관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2025년 11월 26일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기획팀장입니다.
(이영숙 기획팀장 인사)
주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주경미 예산팀장 인사)
심성찬 홍보팀장입니다.
(심성찬 홍보팀장 인사)
민면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민면기 법무감사팀장 인사)
윤혜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혜연 인구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김남수 재정지원팀장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군정 기획·조정 및 관리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선정 및 관리를 통해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을 사전에 선정하고 사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정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사업, 군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을 기준으로 전 부서 45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 사업 별도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 협력 사업 발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매년 5,00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연구원은 우리 군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과제 연구, 정책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과제 연구 3건, 포럼 1회를 통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개의 현안 과제, 1개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과제 세부 안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발굴입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핵심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4개 사업, 농촌활력촉진지구에 2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청옥산 은하수 산악 관광 허브 구축 사업은 2026년 신청 추진하고, 이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 여건에 따라 장기 과제 검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법 N차 개정 특례에 우리 군은 6건을 발굴·제출하였습니다.
그중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 확대가 워킹 그룹 검토에 선정되었고,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업 시행 자격 완화는 N차 입법 과제 검토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지원하고 특례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5개 분야, 105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2개 사업은 추진 완료,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7개 사업은 공약 폐기로 이행률 85%와 공약 완료율 63.9%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분기별 공약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예상 완료율은 74.2%입니다.
또한 2026년 6월 민선 8기 공약 추진 결과 최종 보고 시에는 예상 완료율이 84.5%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정 성과 관리 운영은 평창군 성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27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 지표 달성도, 내부 환경 기여도, 가감점을 평가 기준으로 내부 평가단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조직 성과 도출과 부서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군정 기획 조정 및 관리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10쪽,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추진 중인 평창군 서울대 평창캠퍼스 상생협의체는 2023년 서울대학교 본교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2024년 출범하였고,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등 추진 중인 협력 사업을 함께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영으로 양 기관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9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는 사업비 약 14조에 이르는 남북9축고속도로 건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구간이 지나가는 지자체 10곳의 지자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 동의 서명 운동 또 정기총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외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류도시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8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산마리노공화국 산마리노시 등 4개국 6개 도시와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교류도시와 함께 축제와 연계한 관광 홍보 부스 운영, 고향사랑 상호 기부, 농축산물 판매 부스 운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국내외 여러 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12쪽,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입니다.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60억 원을 투입하여 연간 4만 명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교육, 숙박, 편의시설을 포함한 미래인재개발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로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이며, 2026년 12월 준공, 2027년 시설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7월에 체결한 업무 협약에 근거하여 4개 부서에서 6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회도로 개설을 제외한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올해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026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일원에 동원육영회에서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과 연수시설을 추진하고자 군관리계획 결정 등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군관리계획 결정 원안 의결을 받았고 이후 우리 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최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6월에 체결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관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확대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국도비 사업 최대 확보입니다.
SOC 사업 등 국가 발전 전략 연계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도비를 전년 대비 412억 원이 증가한 3,00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통한 군정 목표 달성과 군의 성장동력 극대화를 위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적극 힘쓰며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주민참여예산 제도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관심 분야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2025년 평창군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과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 총 32건 중 부서의 검토를 통해 3건, 2억 2,600만 원이 2026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독려해 나가며 이를 통해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창 브랜드 홍보 및 군민 소통 강화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활동 중인 6명의 군정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위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의 자연, 문화, 축제 등 테마별 사계절을 담은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을 통해 평창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평창군 주요 이슈, 각종 행사,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연 52회 군정 뉴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케이블 방송을 통해 군민들께 알기 쉽게 전달하였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소통 홍보를 위해 주요 정책 및 행정 정보를 담은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매월 평창이야기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9쪽, 청렴한 공직문화,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우리 군 자체 감사, 민간 위탁 분야 감사 및 출연 단체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 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반부패 제도를 운영하였고, 반부패 청렴 다짐 결의대회 및 청렴 특강, 뮤지컬 청렴 교육,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민 불편 해소 등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 10월 31일 기준 147건에 2억 6,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공모를 통해 확보한 기금 예산으로 우리 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4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은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인구 유입 관련 13개 사업으로 이 중 5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각 사업의 월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실무 회의를 운영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군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사회조사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통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사업 관리입니다.
효과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월별 공모사업 상시 모니터링과 종합 계획 수립 및 대응 방향 설정, 우수 부서 포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회에 걸친 심의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 검증했고 최종 21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45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재정 투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20건, 2,155억 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선정률을 높이고 사전 검토로 예산 낭비 및 중복 투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목록에 각 부서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홍보물품 현황을 좀 요청했었거든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우리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자료를 좀 취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이거를 제가 각 부서에 다 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질문을 하는 건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의원님 말씀 주시니까 그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에 홍보물품 홍보 예산을 사용해서 물품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그 부분은 반드시 수불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런 것들도 부서들끼리 공유가 된다고 하면 좀 남아 있는 거 다른 부서에서 소량 필요할 때는 같이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물품들은 창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다 나눠준 사례들도 있다고 제가 보고받긴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활용하면 좋잖아, 그렇죠?
의원님 지적이 적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별별상상 평창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법적으로서는 별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사실 이 별별상상 평창 브랜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우리가 가시광선, 눈을 피로 오게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모두가 그런 무공해 지역이니까 별 보기 좋은 곳이 평창이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는 HAPPY700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시 브랜드 활용을 만들어서 2023년도 12월에 그래도 예산을 한 3조 정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별상상 평창을 평창 HAPPY700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저희 소속되는 그런 협의체 이런 데도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다시피 일부러 지금 널리 홍보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잠깐 보여주는데 송어축제라든가 아니면 효석문화제, 눈꽃축제에는 HAPPY700이라는 로고만 들어가 있지 별별상상 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별별상상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걸 보면 각 공문도 보내셨네요.
각 과에다가 도시 브랜드 활용을 하실 테니까 별별상상 평창을 널리 홍보해서 쓰게끔 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거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가 많이 부족,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되자마자 HAPPY700만큼의 네이밍을 갖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별별상상도 평창의 또 다른 대표 브랜드로서 생명력을 갖고 또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기 평창에서 저 노람뜰에서 조그마한 풍물마당 하는 데 거기는 여기 이렇게 조그마하게 여기 로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홍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HAPPY700이라는 걸 보면 거의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전부 다 그거를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저희 평창 치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세 번째 보면 스마트폰으로 한번 군청 검색을 하시면 오른쪽에 줄 3개가 있으면 평창 소개를 눌러봐요.
그러면 거기 보면 HAPPY700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별별상상 그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평창 소개란에도 별별상상 평창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단순하게 이게 특허가 다른 데가 있어서, 유사 브랜드가 돼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이렇게 해서 또 여쭤봤고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거를 얼마나 쓰고 있나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만들었으면 또 사용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컴퓨터 접속을 하면 평창군의 BI가 brand인데 benend 이렇게 또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방송인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홍보대사들이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대외적으로,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살짝 하셨는데 농특산물 홍보, 어디서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말씀처럼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고 여쭈시면 이분들이 어떤 공연 또 진행 각각의 특기에 맞게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도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1년에 연 한 번만 활동하시는 데에도 위촉해 놓고 계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름만 홍보대사로 하고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나는 어느 지자체의 홍보대사라고 홍보함을 통해서 계속 노출시켜 주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름하는 걸로 그런 것도 하시는데 저희는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또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우리 지자체와 연고가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평창 출신이던가 아니면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 이런 연고자들을 통해서 위촉을 해 왔는데 인재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좀 유명한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에 맞는, 또 올림픽 스타들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김청 씨는 올해도 김장축제 오셔서 홍보 활동한 거는 봤어요.
제가요.
그거는 오시고 아리엘 같은 경우는 공연하러 자주 오는 것도 봤고 그런데 딴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혜경 씨도 노산문화제 때 잠깐 오셨다가 가신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 평창군이 홍보가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농축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우리 평창에 가면 뭐가 좋다든지 평창에 살기 좋은 이렇게 해서 그런 홍보를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그렇죠?
해마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적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좋은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홍보대사 위촉에 반영하는 노력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세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민선 8기 공약 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은 남들은 그래요, 빌공자라고.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공약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간에 부서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 완료율을 84%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만족할 수준입니까?
100% 달성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페이지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업·농촌, 행복복지 있는데 문화관광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에는 몇 가지,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품격 있는 매력 있는 도시, 대부분이 1개 폐기가 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 자주 오고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 물론 사업이 어떻게 용어를 써서 구색 맞추기 한다고 하지만 자주 오고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에 잘못 분류된 거 아니에요?
스포츠 인프라 구축,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은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은 아닐 텐데.
하계 전지훈련장 또한 관광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스포츠 시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문화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의 사업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류를 여기다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에 방림역사 복원, 영서산촌마을, 만과봉 그야말로 역사를 통한 지역 고유의 가치를 통한 관광이 맞는데 실제 관광은 폐기 및, 다 폐기가 됐고요.
머무는 평창이 아닌 것들에서는 사업이 수행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또 다른 관점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쟁점까지, 논쟁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너그럽게 좀 헤아려 주시고요.
판단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정말로 오래 머물고 있는 관광 평창에 관련된 사업들은 폐기를 해버리고 약간 유권 해석에서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수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결론은 평창군은 문화관광에 대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특히나 관광 정책에 대한 이 사업들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라는 것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방림역원 또 영서산촌마을, 만과봉 관광자원화 사업은 군의 자유 의지로 폐기된 게 아니고 지역의 주체이신 주민분들과의 많은 토론, 논의 속에 폐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시기를 좀 조정했다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사업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머무는 관광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공약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롭게 추진하는 여러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사업들을 추가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조금 과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머무는 관광을 포기하지 않고 머무는 관광 평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폐기된 공약도 새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방림역원과 관련해서는 역사 속에, 사료 속에 방림역원의 원래 소재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가장 오래된 원로 그룹과 또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속 다투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숙론, 숙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 지을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서산촌마을에 대한 공약 폐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가 미흡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올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좀 더 학습한 다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다 좋습니다만 여건이 만약에 변동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폐기가 아니라 잠시 보류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폐기하니까 앞으로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감하게 폐기라는 표현이지만 지금은 추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처럼 사정에 변경이 있으면 공약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99페이지 봐주십시오.
평창군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관계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창군을 많이 알겠으나 어떠한 주제를 어떻게 전개해서 그들에게 평창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소비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SNS라든지, 많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게 클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도와 25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약 80만 명의 SNS 및 유튜브가 증가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아마 갈수록 국민들은 아마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것이 수요량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4년도에 150만 명 정도 토털, 25년도에는 230만 명 정도 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1년 동안 230만 명이면 개인 유튜브보다도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평창군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30만 명이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사실상.
이 부분을 어떻게, 단순하게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 넓히고 이것이 아니라 평창을 어떻게 많이 알려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여기에 각별한 전문가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혹시 이거에 대한 홍보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요?
저희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성의 시간도 가졌고 고민도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요즘 유명 콘텐츠 1건에 1,000만 뷰, 100만 뷰, 수십만 뷰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지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많은 콘텐츠가 연 11월 30일 기준으로 한 230만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좀...
3,000만, 5,000만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영상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상이 있습니다.
쇼츠 영상에 대한, 그러니까 15초, 20초, 1회짜리 쇼츠 영상 관련된 평창군 홍보 자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소비자는 그것을 원합니다.
3분, 4분짜리 안 봅니다.
보다가 바로 넘겨요.
그러나 평창군의 다양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의 콘텐츠들이 아마 수천 개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수천 개에 관련된 쇼츠 영상을 제작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답을 찾을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남들이 하는 것들을 잘 눈여겨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축제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특산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같은 모든 것들을 민간 영역에서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쇼츠 영상에 대한 가치를 뭘 모르셔요, 잘.
그게 얼마나 전파력이 높은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홍보력을 강화시키면 저는 26년도에 만약에 이 작업을 하게 되면 230만이 아니라 2,300만이 터질 수 있습니다.
10배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쇼츠 몇십 초짜리 하나 가지고서 “나 평창 가보고 싶어.”, “나 이거 이게 어디 있지?”라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하나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10개, 10개 안 되면 20개, 100개 이렇게 만들어, 이해하시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쪽 봐주시고요.
남북9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군수님도 회원으로 돼 있죠?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군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 시점이 양구고 종점이 영양입니다.
충북,
또 공교롭게 일정이 겹쳐서 그러신 거지 관심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정선에서 할 때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는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사안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평창군에 특히 또 남부권에는 우리 개발의 명운이 달려 있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참석을 잘 안 하세요.
이게 내년에, 우리 평창에 중요한 일이 있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행사보다 이런 행사나 회의에 적극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남북9축고속도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철도 건설 제천에서 평창 오는 거에 버금가는, 더 이상이 되는 그런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봐요.
우리 평창이 그나마 북부권 4개 면이 발전된 거는 영동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발전이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기업체도 들어오고 리조트도 들어오고 관광자원이 확장이 되는 바람에 발전이 됐듯이 이 남북9축고속도로가 양구에서부터 영천까지 내려감으로써 그 노선이 가능하면 평창의 남부권을 지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부권에 톨게이트가 만들어지면 그게 기폭제로 돼서 남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적극 참여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열심히 좀 뛰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 출장 기록에 보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부군수님만 보내셨는데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 것도 보고 와서 우리도 같이 붐을 일으켜 주셔서 주민들한테 자꾸 그런 으쌰으쌰 하는 기분, 그런 걸 부각을 시켜야 조기에 건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 노선이 우리 평창 남부권을 지나가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중복 안 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갈 텐데 혹시 답변할 때 소관 부서장이 하면 좋을 듯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다음에 있을 소관 부서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에 골프장 건설이 폐기가 됐거든요.
폐기된 거는 아예 폐기를 한 건가요?
골프장 건설.
같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1건은 폐기고, 1건은 추진하겠다?
당초에는 어디를 하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돌문화체험관 활성화에 완료가 됐다고 했거든요.
돌문화체험관 활성화가 정말로 완료가 됐나요?
활성화가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의원이 질의해서 방림역원 복원화 사업, 영서산촌마을, 만과봉 자원화 추진 지난해에 자료에 보면 정상 추진됐다가 이번 자료에는 폐기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내가 관여했던 부분이 만과봉 관광자원화 추진인데 그거는 과장님 설명대로 토지주가 인정을 안 하셔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토지주가 인정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서산촌마을 부분의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이건 관련 부서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부분은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수영장하고 파크골프장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 생각엔, 제가 듣기로는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진행된 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소관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했더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중개센터 설치, 숙소 지원은 완료됐다고 보는데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중개센터가 진부에 농협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대화에서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아주 호응이 좋아요,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우리 군이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사업인데 또 문제가 또 생겼더라고요.
진부의 경우에 지금 숙소로 쓰고 있는 게 두일초등학교의 마을 체험센터 거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교육청에서, 그게 교육청 소유였거든요.
그런데 아직 군으로 이관이 안 돼서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는데 비워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중개센터가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농협에서 해주니까 우리로 봐서는 엄청 고마운 일인데 이게 또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다가 숙소가 없어서 이게 중단이 된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공약 이행은 먼저 시행은 했지만 그래도 또 중단이 되는 공약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군에서 관여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센터들, 민간인이 하는 거기는 거의 다 불법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일하는 데도 그렇고 시키기도 그렇고 참 부담이 많이 갔는데 이 어려운 일을 농협에서 맡아주고 또 농협에서 관리하는 그런 계절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MOU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인건비 하락에도 도움을 줬고 또 우리 입맛대로 갖다가 일을 시켜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실히 좀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군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에 대해서 늘 절제하면서 또 해당되는 여러 기관들 또 우리 센터에서 협업하면서 필요하다면 또 교육기관과 잘 논의가 진행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또 새롭게 신규 대안까지 다 폭넓게 두루두루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저도 잘 지켜보고 있고 결론 나면 저희 재정 부서에서는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처우 개선이 여기는 정상 추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던데 이 부분도 다시 올림픽체육과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복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안은 올림픽체육과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서에서 받은 의견으로는 “완료됐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진부비행장 종합개발 수립을 또 폐기했어요.
폐기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에다가 공공성을 담보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선 폐기라고 되어 있지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폐기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고 올해도 용역을 통해서 얼마 전에 또 번영회장님 등등을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
캐릭터공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용역도 해서 용역 결과물도 나왔는데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공약을 만드실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만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는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50억이 됐고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지난해 거하고 좀 달라요.
지난해에는 스마트 천문대, 미디어아트센터, 테마정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우리 자료에 보면 테마정원 안내센터, 힐링 전망대 이렇게 또 변경이 됐어요.
이거 오타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로 사업이 변경이 된 건가요?
부서에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천문대의 경우는 안개나 구름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대와 관련된 천문학자분들이 천문대를 설치하는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자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대라는 게 조성할 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걸 고집했다가 실제 별자리를 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면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덜어내고 다른 내용으로 채운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센터도 없어졌고, 테마정원도 없어졌고.
그런 드러낸 부분들은 계속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난해는 664억 정도면 됐었는데.
가만있어, 이게 얼마냐, 지난해가?
664억.
그런데 지금은 5,000억으로 돼 있거든요.
얼마가,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설계하면서도 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또 사업비가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중심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좀 궁색합니다.
이 부분,
그건 제가,
그럼 골프장 건설은 지금 얘기대로 우리 군수님이나 번영회에서 중앙부처도 많이 방문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시작했던 꿈의 힐링타운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 사업 이거는 폐기가 된 거죠?
신청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특례를 안 하고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사업을 중단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발굴을 많이 해서,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 산림진흥지역이나 또 농업진흥지역이 쉽게 해제가 돼서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들을 하는 데 좀 수월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평창군은 지금 특례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1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어제 신문에 여기 강원일보에도 났어요.
거기에 보면 홍천은 두 군데, 강릉 한 군데, 정선 하나, 영월 하나, 삼척 하나 이렇게 농업활력촉진지구로 추가 지정이 돼서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평창은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하고 추진하자고 해도 아직 성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말씀처럼 그동안 규제로 작용했던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래서 여기 후평뜰, 안미뜰, 호명뜰 다 그냥 해제해서 규모 있는 개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개발을 처음에는 조건으로 걸었고 지금은 그 조건은 형식적으로는 없어졌는데 농림부서에서는 아직도 3만 평방이 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1만 평이 넘는 개발 사업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 조항이 해제됐는데.
그래서 1만 평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아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군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적 특성상 지역마다의 이게 개발을 원하시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여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 그런 계절근로자 숙소 이런 것들을 집단화해서 그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해제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데 우리 지역은 각 읍면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고, 제가 변명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한계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 지금 영월 같은 경우는 텅스텐 또 중동 이런 자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한 산단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지정이 됐다는 것뿐이지 실제 그게 현실에서 작동되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저도 보면서 일단 선정이 되지 않은 우리 지자체에 지금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참 활력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수회에 걸쳐서 각 개발 부서들, 사업 부서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실제 뭔가를 담아낼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다시피 그게 아니고 이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활력촉진지구로 선정이 돼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농업활력촉진지구로 하자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담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나오고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제주도로 놓고 볼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왜 특히 강원도만 4,000ha의 이 제한을, 쿼터를 둬서 일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 건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찾고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 자매결연한 건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고 본 위원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 국내 교류에 8개 단체, 8개 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매결연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우호교류 협력은 집행기관끼리의 MOU를 통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으로 끌고 나가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매결연을 저희들하고 맺은 도시에 어떤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거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농특산물이라든가 관광 홍보라든가 가서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서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화성시 교류도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화성 도시에서는 자기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특례시청에서 서울 송파구 그다음에 경기도 부천,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완도군 이런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오면 숙박을 20 내지 30%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도 할인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의 할인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평창군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다 이렇게, 지금 저희랑 서울 송파구랑 한 경우에도 보면 할인 대상 화성 시민이 올 경우에 신분증 제시하면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데 다 이렇게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화성 시민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할인해 주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전라남도 완도군 같은 데는 화성시랑 교류를 해서 화성시가 저희 지역에 오면 완도타워라든가 장보고기념관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줘서 이 사람들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가 같은 자매결연을 맺은 송파구나 다른 지역은 정작 우리 군은 없어요, 다른 군은 있는데.
저희랑 자매결연 맺은 데 그걸 한번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군도 우리랑 자매결연한 도시를 할인해 주는 정보가 있냐고 지금 묻거든요.
그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생활 인구라든가 관광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우리 자매결연 맺은 목적인데 과장님도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번에 서울특별시에 우호교류에서 서울런 같은 거 업무 협약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라든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부스를 선택하시고 이런 것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살펴보시고 저희 지역이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우리 군을 할인해 줄 수 있는가 일단은 찾아보시고 또 우리 군도 우리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우리가 할인을 뭘 해줄 것인가.
사실 이런 건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교류를 했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면에서도 좀 더 그래서 풍성해지고, 또 100만 도시거든요.
화성도 그렇고 송파는 한 65만 도시이고, 관악도 한 40만 도시인데 이분들을 실질적인 우리 군민, 생활 인구, 관계 인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류 정책을 좀 더 발굴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교류도시 간 또 화성과 송파, 또 송파, 화성에서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자매결연, 우리 군민도 누릴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오셨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또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다든가 하는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자매 도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군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같이 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커졌네요.
좀 줄여주세요.
과장님, 9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22년, 23년, 24, 25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관련된 시스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부서에서 또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26년도에는 32건 중에서 26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부적합이라는 건 아예 심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내용 보니까?
심의에 포함될 수 없는 부적합 정도의 판단이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을 텐데 주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가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학교 또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몇십억 단위 이런 사업들을 건의하신다든가 또는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뛰어넘는 이런 요구들이 대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주민들이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 통계만 보면 건의 사업 대비 실행, 채택돼서 하는 것이 1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봤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도 홍보하실 때 미리 그런 범주를 예시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각 읍면에 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차기 연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한 10월까지라도 꾸준히 연중 계속 받아서 아무래도 채택될 확률이 좀 높게끔, 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게끔 그런 창구를 좀 더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중에서도, 올해 제가 이 중에서도 보니까 지금 아예 논의 자체, 심의 대상에 빠진 것 중에 보니까 아예 심의를 안 하려고 3억이라고 다 표기한 것들이 꽤 몇 개 보여요.
예를 들어 ‘2억짜리로 만들었으면 사업을 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몇 가지 짚어보면 7번, 101페이지입니다, 자료.
봉평면에 면온천 별빛 산책로, 대관령면 송천 개발 사업, 이효석 수필기념공원, 둔전평 농악발생지 소공원 조성 사업 보니까 대부분, 그다음에 미탄, 대화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좀 적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하여간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한 주민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최소한에 한 30%에서 50% 정도는 채택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수년째 강조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께서 높은 상태에서 요청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우선 경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어떤 사업들은 가능한지에 대한 예시 같은 경우도 또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사유 재산에 침범한다든지 애써 제안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허사가 되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말씀처럼 행정의 신뢰가 저하된다든지 또 그분들이 “해서 기껏 얘기했더니 들어주지도 않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우리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또 주민들이 요구한 게 예산이 성립되는 그런 책임성, 이런 것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좀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노력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107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재산 공시 현황인데요.
이 중요재산 공시가 보조 사업으로 50만 원 이상 취득 시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저 뒤에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 군 홈페이지입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1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2년 동안 1건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료 제출하신 이게 맞다고 봐야 되는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을 소홀했다는 자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모르진 않으셨을 텐데.
이 1건 올라온 것도 제가 보니까 11월 초에 올라왔어요.
11월 4일인가 언제 올라왔더라고요.
11월 4일에 행정담당관이 요청해서 5일에 급하게 올렸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건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뭐...
그래서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을 질타도 하고.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 양수기, 관리기, 소규모 농기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매년 지원받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지원을 받았는지 공시해서 또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게 보조사업의 요건을 충족시켜서 내구연수까지는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 원인에 의해서 이 제도가 운영되는데 저희가 운영 초기에 많이 소홀한 것을 인정하고 오늘 위원님께 따끔하게 질책을 받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후 공시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앞으로 있는 이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전수 공시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누락된 재산 전수조사 실시해 주시고 공시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타 지자체라고 비닐하우스 지원 안 해주고 양수기 지원 안 해 주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파악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감 자료 외에 별도로 평창군 응급 구조 차량 이용 및 집행 예산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선뜻 생각하셨을 때,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우리 응급 차량을 이용하는 부서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우리 행사하면 구급 차량 와 있잖아요.
몇 개 정도 부서가 있을까요?
그냥 대충 생각나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일자가 이게 10월 20일인데 2개 부서만 제출했어요, 올림픽체육과하고 경제과에서.
저 이걸 보고 아니, 선뜻 생각해도 ‘지금 부서가 1, 2개가 아닌데 왜 이거밖에 없을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료를 뿌리고 그리고 들어온 자료를 취합해서 그냥 저희한테 제출만 해 주시면 되는 건가?’ 이 세부 내용은 제가 담당 부서에 별도로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자료가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는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작동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좀 더 숙고하고 했었다면 제출하지 않은 사업 부서에 대해서도 필요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요청을 했을 텐데 일단 응급 구급 차량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문서를 뿌리고 각 부서에서 우리는 이런 행사할 때 필요한 것 같다고, 거기는 조금 눈 밝은 공무원이 있었나 보네요, 그 부서들은.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진솔하게 솔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 차량의 필요, 대규모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안전불감증이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단 이걸 예로 들었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기획예산과가 우리 군 전체의 기조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부서이잖아요.
이거 역시 유산재단, 올림픽체육과에서 온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상품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관광지를 가든 또 아니면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 예산이 조금 내년에 반영이 되고 하고 제가 그 얘기는 듣긴 했는데 지금 제가 모 공무원이 팀장 할 때부터 제가 한 2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시원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는 창피해요.
우리 군의 홍보물품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실·과에서 홍보물품 구매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홍보물품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 알리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제가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겁니다.
말씀처럼 우리 군의 많은 관광지도 있고 관광 상품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처럼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관광 기념품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작해서 수요가 있어야지 생명력을 갖고 기념품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 그 이전에 문화관광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기구에서도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기념품 공모 같은 것들을 쭉 이어온 것도 사실인데 그게 생명력을 갖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신다면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작하는 데 예산 들여서 제작하고 그냥 피 돌리고 말고 어떤 가치를 갖고 판매가 되고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군의 또 다른 얼굴로서 기능할 수 있게까지 그 과정이 지난할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런 재원 편성에 대해서는 지지해 주시면 획기적으로 지금 이전보다 180도 달라진 그런 관광 기념품, 우리 군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논의하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굿즈나 캐릭터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해 주세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쨌든 예산까지 같이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지적했지만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의회에 넘겨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과장님, 제가, 아직 못 찾으셨나요?
작년에 지적을 해서 여성 비율이 크게 향상됐어요.
그 점에서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농지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면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다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보니까 몇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그냥 다 100%가 다 남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처럼 농지위원회 여성 위원님들이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부족하시더라고요.
비율을 넘어서 눈 씻고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포함시킨 읍면이 많지 않아서 야단맞겠구나 싶었는데 그 부분은 강조해서 읍면장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아셨죠?
읍면장님들께 특별히,
다 10명이에요.
10명씩이에요.
그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홍보대사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내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홍보대사 활동 내역하고 홍보대사 집행 현황을 보면 이거는 활동 내역, 활동비 집행이 아니고 이건 그냥 공연비예요.
이건요, 이분들.
이걸 활동비라고 할 수는 없고 황창연 신부님 혹시 팔로우가 얼마,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뭐냐 하면 김장축제 봉사를 하면서, 이번에 김장축제가 매출이 30억 이상 된 거는 아시죠?
“어떻게 오셨냐?” 이러니까 황창연 신부님 팔로우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리고 이분 팔로우를 이용하거나 이러면 솔직히 평창을 홍보하는 데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특별시에서도 홍보대사를 요청했는데 성직자로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셨는데 당신께서 여기 와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락해 주시고 강론, 미사나 이런 거 하실 때마다 평창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시고 그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황창연 신부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올해 세 분 의원님도 함께하신 그런 잠비아 봉사활동도 진행을 했고요.
또 가셔서 또 너무 잘해 주셔서 신부님께서 너무 또 감명받으셔서 더더욱 우리 평창을 알리는 데 앞장서 주고 계셔서 계속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아주 훌륭한 인플루언서분들을 홍보대사로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위촉하는 부분을 좀 더 챙겨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만드는 거 외에는 거의 흑자가 나는 사업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한번.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흑자를 내는 지자체가,
그래서 공공부문의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비용의 측면으로 보고 또 더 책임성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담당자가 바뀌면 시설 관리에 노하우가 계속 없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지만 공단은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점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군의 시설관리공단은 아직까지는 파이를, 규모를 키워야 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흑자를 위탁 사무의 기준으로 두고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보다 우리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게 또 최적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좀 더 규모를 키우고 나중에 일정 규모 된 이후에 어떤 시설 관리에 있어서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는 게 맞는 바람직한 공단을 보는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도 처음에는 공부가 부족할 때에는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쪽에 고민을 갖고 많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연목구어인 것 같더라고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업이 그나마 좀 소득을 내고 있고 나머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금 수익을 높이고 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도 좀 더 시설 운영의 퀄리티를 높이고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앞서 얘기한 교류도시 이분들과도 결연을 맺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운영의 정상화, 운영을 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장례식장이나 평창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여가캠핑장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정성문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단기간에 한 1,000여 명 이상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정선에서.
그런데 앞으로 평창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2007년서부터는 전 지자체가 다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으면, 잘못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선정된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전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저희들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정부가 이거를 정부 시책으로 가져간다면, 전면 시행을 한다면 또 저희도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문 국장님하고 우리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해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지역소멸대응 사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을 하고 열심히 지역소멸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주고 시행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월에 구성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업무 보고를 받고 우리 집행 기관 공무원들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쯤에는 도의회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까, 위원들이 논의를 거친 끝에 “주민들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서 제안 공모를 해서 34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회를 실시했는데 그때 한 12건 정도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또 용역사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4건의 정책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12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집행 기관에 넘길 거예요.
그러면 넘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년이 되겠지만 특별히 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 반영, 예산까지도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도 주옥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장은 시행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많은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지금 많은 위원분들이 다 홍보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홍보대사 활동비 집행 보면 안 하시는 최유리, 정태호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한 번도 여기 한 내역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나요?
최근에 너무 유명해지셔서 진짜 공중파의 제일 주요한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이렇게 성장할지 모르는 가수이신데 지금 당장 저희 지역에 와서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홍보대사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보다는 앞으로 그분이 고향을, 뿌리를 생각하고 내가 평창군 홍보대사라고, 정말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지하는 게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호 개그맨 경우에는 홍보대사를 처음 위촉할 당시에 여러 인연으로 우리 평창군과 인연을 맺은 분이신데 이분을 저희가 모시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분이 홍보대사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저희가 의사를 한번 여쭤보고 본인이 더 이상 고사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무 자르듯 하는 것보다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인연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이 평창과 맺어준 홍보대사의 소명을, 사명을 감수해 주신 그 공로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부분은 정리 또는 연속하든지 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관내 말고 관외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관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외에 행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국제 관광박람회 해서 저희 군들이 거기 참석을 많이 하거든요, 일산 킨텍스라든가 부산 엑스코 그런 데 가서.
그럴 때 우리 이 홍보대사들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날 일일 봉사하는 사람들만 저희 부스에다가 넣어서 써서 정말 평창군을 알리는 데 정말 소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관내 행사를, 물론 홍보대사가 저희 지역에 와서 주민들에게 축제 때 진행하고 노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홍보대사라고 하면 저희 평창을 알리는 관외 행사도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실적을 보니까 관외 행사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금 추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평창군이 관외에 가서 활동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참석하는데 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홍보대사로 평창군을 하면 더 실효성이 있고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3년째 말씀하시는데 개선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또 칭찬해 줄 만하잖아요.
저희 홍보대사로 하시면서 많이 떴으니까 저희 또 군에다가 기여도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홍보대사가 다른 지역은 보면 대학이나 기업 홍보대사들은 다 외부를 대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주민들은 저희 홍보대사들은 거의 다 알아요, 축제나 이런 데 하도 많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 평창군을 정말 적극 알릴 수 있는 관외 행사에 적극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외 교류 있잖아요.
국외 교류.
또 교류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또 방법이 있는지도 좀 고민이 많고요.
국외 교류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 중국,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도 참 어려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고 산마리노공화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실무 차원에서 계속 교류는 이어져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군수님께서 참석하시는 교류는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군수님 저기 산마리노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교류가 전혀...
언제든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로 마음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서로 연하장도 보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의지를 갖고 또 교류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헤아려 주시고요.
군수님께서도 임기 중에 해외에 가는 부분을 상당히 절제하시면서 최소화하시려고 방침을 정하시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폭넓게 교류를 이어가지 못한 그런 한계는 좀, 그 부분이 어떨 때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 이 교류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 같으니까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만 무너질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또 전입 지원금도 늘리고 노력을 해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인구 4만이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를 5극 3특이라는 기본 가치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시켜 가겠다는 큰 정부 정책이 지금 방향이 계속 설정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딱 맞춤형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기회의 문을 저희에 맞춰서 찾는 노력도 병행하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기존에 군수님께서 다 키워드림 정책부터 농업 정책, 교육 정책 이것을 계속 확대해 가는 것에 우선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어떤 단발성, 인위적으로 보이는 그 노력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노력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금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5극 3특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다 같이 정보가 공개되고 아마 공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꼭 나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갖고 와서 그 꼭지에 갖다가 걸어 넣으면 되죠.
오히려 그러면 더 설득력 있을, 아니, 정부 기조가 이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남들 다 할 때 하면 기회가 적지 않을까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신데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오히려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의원들한테 이런 거 같이하자고 얘기해 주셔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지역소멸되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 오래 머무르게 하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을 오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다 우리 군민들의 똑같은 생각일 텐데 거기에 밖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안에서 해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던져주면 우리 주민들도, 우리 의원들도 아마 더 많은 생각을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 테니까 그런 다양한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후에, 인구 4만 붕괴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를 못 들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뭔가 개발해 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읍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책자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다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가족복지과, 세정과,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출석 좀 해 주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인재육성과 소관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임정학 인재육성팀장 인사)
정선주 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정선주 청소년교육팀장 인사)
안옥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안옥진 평생교육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유치원 포함 46개 학교에 학생 수 2,542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33건에 3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교육 부문에 19억 5,7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등 체육 부문에 17억 6,100만 원, 전통문화 계승 등 문화예술 부문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창군 교육발전특구 추진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특구 예산 30억 원으로 돌봄 사업과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펀키즈런 개관 운영과 가족복지과에서 수행하는 퀴즈 문화 교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10월 31일 현재 1,006명에 13억 7,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활비 장학금과 레벨업 장학금이 신설되어 학생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미래세대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 사업은 올해 건축 인허가 완료 후 재착공되어 사업 추진 중에 시공법 구조 심의를 재심의하는 사유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창의 인재 육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고 직영으로 진부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내 배낭여행, 국제 교류, e-스포츠 대회, 청소년 야시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 정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2월 10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6억 4,600만 원으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평생학습 공모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8개소에서 88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896명이 참여하였고, 9월에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 7개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과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우수 학습 동아리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11개 교실 11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공모사업으로 13개 교실 5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군립도서관 활성화로 독서 문화 정착입니다.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는 독서 진흥, 문화 취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웰컴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도서관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역량을 키우는 독서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책 읽기와 마라톤을 결합한 독서 진흥 사업으로 230명이 신청하여 112명이 완주하였습니다.
부문별 완주자하고 우수자에게 완주증과 도서 상품권을 시상했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2페이지도 되고요.
18페이지도 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족복지과, 노인회관, 문화원,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가족센터 무슨 또 행복주택 이런 데서도 지금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를 인재육성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인재육성과에서 이거를 어떤 통합을,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가족복지과는 자격증 위주, 아니면 문화원은 취미생활, 아니면 평생학습에서는 어떤 교양을 위한 목적 이렇게 해서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평생학습 같은 거는 8개 읍면에 매니저들 있죠?
주민들한테 어떤 걸 원하냐, 이래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그렇게 원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통합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 1월부터 12월에 시범 운영해서 교육을 해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수강 신청이나 이런 것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외에 여성강좌,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 취미 프로그램, 다른 또 그 밖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강좌를 한꺼번에 한군데서 이렇게 수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가족센터나 문화원이나 도서관, 교육도서관이나 다 같이 담당자들이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서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하지 말자,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라인 댄스를 다른 노인센터에서 배우는데 또 다른 문화원 아니면 그런 데서, 또다시 평생학습 이런 데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배웠다가 또 일로 가고 여기서 또 배웠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어떤 통합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는 안 되겠죠.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아우트라인을 짜서 여기는 자격증반, 여기는 또 취미, 교양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같이 과별로 공유를 하시고 또 도서관도 공유를 하셔서 배우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분류를 하셔서 하시면 주민들도 사용하는 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같은 거를 배우면 또 그 지도자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렇겠죠, 다르지.
왜냐하면 같은 한 무슨 뭐를 댄스를 하나 배운다 그래도 여기 강사는 이걸로 하고 저기는 이걸로 하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지금 많이들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배우는 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무슨 장구도 노인회관에서 하면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 하면 여기서도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의 통합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는 안 되더라도 어떤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배우고 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수학 아카데미아 조성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12월 1일 자로 공사 재개가 될 겁니다.
철골 구조를 시공하는 시공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시공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시공법에 대해서 다시, 철골 구조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구조 심의를 다시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공 회사에서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설계도, 그런 구조 심의 도서를 새로 만들어서 구조 심의를 하는 위원들한테 다시 심의·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과정에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 결론이 지금 나서 12월 1일에 다시 공사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설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설계로도 시공은 할 수 있는데 좀 위험하다는 거죠.
철골 구조를 시공할 때 지금 당초 설계안으로 구조 심의를 받은 걸로 그 공법으로 하면 좀 위험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법을, “안전한 시공법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다시 구조 심의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20년부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평창읍 중리 노람들 일대에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평창 매스 월드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노람들에다 하려고 저희가 부지 매입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 얘기는 “평창에서 대화로 가서 공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벌써 빨리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또 공사도 또 중단되고 그러니까 지금 평창 분들이 몇 분들이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평창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서울대 거기 남의 땅에 가서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부실 공사도 안 났을 텐데, 그것도 안 했을 텐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 공사 진행 단계니까 부실 공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평창읍 중리에 처음으로 부지가 확정되었다가 2023년도에 서울대 평창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인재육성과에서 와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차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수학 아카데미아가 건립이 되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서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창군의회에서, 행감에서.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고민을 한 결과 전문성을,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운영 주체가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결론에 이렇게 도달해서 서울대에서 서울대 과학, 서울대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서 직접 수업 아카데미아를 운영을 하면 제대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캠퍼스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MOU를 맺고,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여름에,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사업 신청부터 용역 결과하고 공사 중단된 지금까지 모든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검사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지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평창군에는 도서관이 4곳과 작은도서관이 지금 3곳이, 7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되고 이 시스템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언뜻 생각이 되십니까?
시행 용역 결과에서도 지금 나타난 사항인데 사실상 강원도 조례에서는 도서관의 사서 수, 적정 사서 수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서관마다 한 적정 사서 수는 한 3명, 3명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한 330평방미터, 입방미터마다 1명이 추가로 또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고 진부, 대관령, 봉평에 있지만 지금 도서관 등록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봉평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다시 도서관 등록을 마저 할 텐데요.
하여튼 강원도 조례에 따르면 3명이 필요하고 도서관법에서 얘기하는 사서 수는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적습니다.
계획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이것을 수행할 사람들의 전문 인력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 쉽게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이 행정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대학교라든지 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보직이 정교하게 돼 있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업무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법정 사서 수가 평창군은 17명이 필요해요.
지금 몇 명 있어요?
그럼 11명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 강원도가 아니고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기본 사서는 4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공립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사서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출신이라든지 사서자격증 가진 분들이 도서관에 포진돼서 독서 문화, 독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논하고 그 사업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 한 30명 했죠, 최근에?
공무원, 그렇죠?
신규.
신청을 해야 되고?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1명을 신청했는데 합격을 못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 어딜 가나 도시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 지역은 신청자가 많고 농촌 지역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합격하는 인원도 적은 거죠.
그렇죠?
자격이 안 돼서 시험 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에서도 합격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평창에 올해 1명을 뽑았는데 2명이 신청해서 2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내년 시험에 다시 저희가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2명씩은 있긴 있었네요, 보니까.
안타깝게도 떨어졌지만.
그렇다면 용역 요구서가 나온 대로 평창군에서 부서장은 필요하다면 평창군의 조례 제정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서 공직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대화 같은 경우는 사서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창에 1명,
그러니까 사서가 왜 필요한지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과하고 논의하셔서 인사 신규 채용할 때 끊임없이 그 직의 전문가들이 시험 봐서 합격자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도서관을 등록하는 곳은 강원도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 도서관마다 사서 공무원, 사서 수를 3명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 3명이 되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게 펀키즈런 만들어 주시고 또 서울런 프로그램을 협약해 주셔서 지역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울런은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일단은 4개월 과정으로 먼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방학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다시 4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평창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월에 개관해서,
이거를 또 한 1, 2월에는 다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다시 살펴보고 3월부터 다시 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높은데 그분들, 그 아이들 학부모가 걱정하는 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 사실 학원은 방학 때도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렇죠?
가봤더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오는데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오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방학 동안에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 가요?
쉬나요, 집에서?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살펴보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다시 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은 다른 학원들도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다 합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
조금 늦었을 수 있겠네.
늦었더라도 겨울에 다른 방향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교육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 검토하고 하겠다고 그 말씀 듣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끊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되는 방학 기간 중, 한 두 달 남짓 되잖아요, 방학이.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가까이 됐는데 그 방학 기간에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학습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공백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기간에 아니면 저는 저 같으면 혹시나 가능할 것 같은데 기존에 들었던 거 자기가 한번 다시 한번 계속해서 리플레이해서 볼 수도 있고 내지는 몇 가지 강의를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띠어서라도 좀 다르게, 아이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더라도 특별한 과정을 하나 듣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양을 하나 듣게 해 준다든지 그런 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겨울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과목 그런 거는 항상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얼마든지 기존에 자기가 공부하던 거 외에도 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펀키즈런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겨울 방학 내내?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그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 계획, 지금의 계획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부모님들, 아이들 다 좋아하는데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위치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펀키즈런에 대해서?
지금 위험과 관련된 특별한 얘기는 더 듣지는 않았습니다.
위치가, 제가 영상을 준비할 걸 그랬네요.
어쨌든 거의 90도에 가까운 곡선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특성상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좀 덜하겠지만 애들은 부모님이 대부분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안에 데려다주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그 근처에 아이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공교롭게도 인도가 끊어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4시 반, 3시부터인가요?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 시작, 그 시간부터 해서 쭉 저녁으로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하교 시간이 맞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정 지역을 정해서 토지 구입 과정에서 지주분께서 지금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당장 주차장 만들 부지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옆에 자투리라도 조금이라도 건드려주면 1대든 2대든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주차가 아니고 정차할 수 있는 정도는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거기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어쨌든 펀키즈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 문화예술 분야에서 교육경비가 지금 38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8개 읍면 초등학교에는 거의 다 다 들어가 있는데 평창초등학교가 안 보여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학생 수가 그래도 평창초등학교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평창초등학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조사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학교에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면서 다른 초등학교는 예능, 문화예술에 관한 과정을 넣었고 평창초등학교는 그런 과정을 다른 교육 과정 때문에 이걸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창읍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잘 협의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지금 대학교 우리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예산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는 그렇게 없고 우리 평창군에서.
사실 이게 생활비라고 그러면 애들 일단은 방세라고 그러나, 그거를?
뭐라 그러죠?
10만 원 조금 더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한 3분의 1 정도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장학금처럼 전체적으로 다 좀 늘려서 조금 많은 혜택을 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좀 더 지원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지원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금방 이렇게 늘릴 수는 없고 앞으로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성인문해교실인데요.
과장님,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디지털 문해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안 하셨네요.
안 한 이유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우리가 성인문해교실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그럼 혹시 이분들이 2024년도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했을 적에 수요 조사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대신 저희가 성인문해교실 학습자들을 모시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견학도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요?
저희는 디지털 문해반을 만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이 그렇게 그것만 하기에는 운영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일반 문해과정에서 디지털 교육을 같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해교실에 가서 직접 디지털 문해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문해교육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글을 깨치는 분이고 또 한글을 깨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어떤 게 오면 보이싱피싱을 할까, 아니면 어떤 앱을 건드리면 이게 날아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자세한 것까지 가르쳐 주니까 너무 만족도가 굉장히 최고로, 여기 보니까 또 문해교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령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과장님은 단순하게 문해 교사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일부분 넣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만족도라도 혹시 조사를 해 본 게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문해 학력인정이나 일반 문해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럴 때 이거, 이런 것도 문해 선생님들의 의견도 반영돼서, 반영을 해서 지금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성인문해 과정은 지금 다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다시 수요 조사를 할 때,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할 때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수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라도 공모사업이 그런 게 있으면 하셔서 찾아보셔서 디지털 선생님들을 직접 투입해서 문해 한글 교육받을 적에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애해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하면 훨씬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성취감도 높다는 지금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문해에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드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한번 공모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디지털 문해교실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신청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에는 한번 그것도 좀 찾아보셔서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곧바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럿이 하는 것도 하는 건지.
1명도 가능합니다.
제가 문해교실 개설 검토 내년도 거를 받아봤거든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2,1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한테 이거 서류를 줬는데 지금 이거는 그래도 과장님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거 계획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문해교실 개설한다는 거.
그래서 취소하는 이유가 뭔지. 한다고 했다가 거기 없어서 취소한 건가요, 그러면?
대상 교실이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은 이게 성인문해교실 일반 교실하고 학력인정 교실 신청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왜냐하면 내년도에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다 나와야 되거든, 수요 조사가.
이거 공모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곳 정도를 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한 열 군데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평에 이게 적은 인원이면 그런, 거기도 찾아가는 문해교실로 신청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부권에는 사실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적합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남부권에는 잘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신청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내년에 찾아가는 교실을 한번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모를 많이 하셔서 이쪽에 남부 쪽에 1명이든 2명이든 찾아가는 교실을 많이 개설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디지털 문해 그거를 공부하셔서 우리 문해교실의 어르신들한테 더 가깝게 우리 디지털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교육도 같이 병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디지털 문해는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참 이쪽 남부 쪽에는 좋겠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1명이든 2명이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문해교육을 하면 그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랑 디지털 문해교실을 공모사업에 적극 올해는 공모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좀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주목적이 사실은 장학재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생 애들한테만 주는 거잖아.
그렇죠?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또 레벨 장학금도 주고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의 인구 소멸에 대한, 저희 지역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머무르게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고등학교를 여기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제가 지금 한 3년 차 계속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냥 대학 장학금처럼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장학금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요건도 완화되고 일반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못 간 대신 어떤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가 이러면 그런 학원비도 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점 이수제 아이들도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장학재단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줄 수 없다면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주는 게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거를 장학재단에서 못 준다 그러면 대학 안 가는 청년 애들, 청소년 애들 그런 애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질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관련 규정이 생긴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과장님 생각도 지금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거만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가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이게 지금 돼 있어요.
근거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12월 29일에 한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키오스크, 온라인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군수의 책무와 진흥 사업 범위에 명시돼 있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거는 굳이 공모사업을 안 해도 여기에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제가 왜 발의를 했었냐면 어르신들이 요새는 다 키오스크잖아요, 어디 가면.
키오스크고 핸드폰이고 그래서 키오스크를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했거든요.
해서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거는 필요한 거다, 이래서 지금 발의해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상 저희 디지털 문해교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문해교육은 1년에 52주인데요.
보통 40주에서 45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문해로 40주에서 45주를 매주 3일에서 5일을 운영하려면 그게 힘듭니다.
매일 휴대폰, 스마트폰만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고 매일 키오스크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디지털 교육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만들기 전에 짧게 이렇게 평생 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교육하는 과정 이걸 좀 먼저 실시하고 부족하면 디지털 문해교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교육 중에 그런 거를 한 꼭지에다 넣으라는 소리죠, 지금.
이번 거는 다른 게 있어서 다음에 하려고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키오스크니 진짜, 갔는데 뭘 먹고 싶어서 갔는데 이걸 할 줄 몰라서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새 아시다시피 커피숍도 앞에다 다 키오스크로 다 찍어서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요번에 요새 어르신들 그런 거 다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가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 자료 103쪽 봐주시고요.
청소년 내 맘대로 펀라운지 조성 사업의 추진 부분에 지금 한 3년째 계속 답보 상태가 돼 있는데 주원인이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거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니까 아직 소유자분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얼마 전에 지역 진부면사무소에서 건의를 했는데 하반기 읍면 순방에서 진부면 주민들이 펀라운지 대체 부지로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면사무소 인근이고 주택도 거기에 2채 있고 면적은 당초 부지가 한 3,3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건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규모는 작지만 이 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간에 소송이나 분쟁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 또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보여요.
1안, 1-1안, 1-2안, 2안까지 검토를 해 보셨는데 여기에 기록한 거는 그만큼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 첨부를 했나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보다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고 또 이렇게 소유자들이 땅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1-1안도 있고 1-2안도, 2안까지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했고 제가 묻고 싶은 게 1-1안이 농협 부지인데 농협에서 팔 의사는 있었어요?
그럼 1-2안은?
그럼 2안은 어때요?
2안도 저희가 도로변 옆인데 이것도 판매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2안 중에 농협 부지를 제외한 남OO, 이OO의 땅은 가능해요?
노력은 했지만 결국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진행된 상황이 없는데 향후 계획에 봐서도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당초 부지로.
그래서 결국 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 되잖아, 지금.
지금 읍면 순방에서 건의된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면사무소, 몇 평인데?
300평의 땅에다가 건물 짓고 주차장까지 하고 그러자면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
향후 계획에 2025년 하반기 읍면 순방을 했는데 하반기 읍면 순방이 있었나요?
여기 얼마 전에 진부면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여기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의원님들 다 같이 하는 그런 순방이 아니고요.
현지 사업장 방문식으로, 현안 사업장 방문식으로 이때 이루어진 걸로.
과장님, 참석 안 했었나요?
그런데 아까 행정담당관에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는 시행을 했고 하반기는 약식으로 서류로, 문서로 대체했다, 이랬는데 그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순방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가 다시 당초 매입 대상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3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지어서 빨리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아까 문제 있었던 어르신들한테 평생학습 문해교실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3년의 혜택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건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또다시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 나와서 종료가 되면 우선 검토를 한다는 건데 그때까지 또 기다리다 보면 또 늦어지거든.
언제 또 1, 2년이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확보도 그렇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길 바라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토지 구입비가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었잖아요.
작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 부지가 당초에 원하던 부지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부지 구입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또 아마 어차피 진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진부 주민들이 청소년 펀라운지로 적합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또 부지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곧바로 예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장소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강의실을 여유 있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난해인가 올 초엔가 포항의 평생학습센터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참 부러웠던 게 강의실도 많고 무슨 강좌 열 수 있는 그런 교실도 많고 무슨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된 게 있어서 참 부러웠는데 우리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좀 어렵긴 어려워요.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다 분산돼 있는 것 때문에 지역마다 다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권역권이라도 큼직한 그런 학습 공간 센터가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걸 만들 때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길 바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일단 평창 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평창, 지금 페이지는 88페이지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자료 88페이지인데 단순 비교 한번 좀 해보셨나요?
25년 위탁 준 지 1년 돼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 1년 내내 쭉 보셨잖아요.
위탁 준 위탁사도 보셨고 작년에 직영도 1년 전체를 다 보진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 보셨고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강의 위주로 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체험을 가고 이러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거의 중단하고, 거의 그러니까 좀 적게 하고 체험을 가고 청소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12월 14일인가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결과 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가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똑같다고 보는데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해요.
지금 제가 단순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 주셨고 지금은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 체험하는 형태, 그렇죠?
3개 자치기구가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3개이긴 3개인데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자치기구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24년도에는 더 믹스, 에버그린이라고 댄스하고 밴드 동아리가 있었는데 지금 미술 동아리하고 봉사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것도 미술하고 봉사 동아리도 누군가가 같이해주는 게 아닌가요?
강사님이든 누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믹스하고 에버그린하고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88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활동을 좀 적게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건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게 직접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봐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문화의집에서 작년하고 올해와 다른 점이 뭐 때문인지 이거는.
그런데 갑자기 쑥 사라졌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위탁을 주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운영 기관이 바뀌면서 동아리 모집을 새로 했는데 여기 더 믹스나 에버그린 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신청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위탁 주면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거기 와서 우리가 근무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위탁을 줘서 전문가들이 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복지센터에 가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가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만나봤고 학부모도 만나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신청을 안 해서 없어졌다고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거는 수련 시설인데요.
청소년 동아리가 많이 운영이 되면 청소년 활동을 그만큼 더 많이 하니까 아주 좋은 건데 2024년과 25년에 이 동아리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더 알아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더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신청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문화복지센터 지금 우리 4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수석 전시회라든가 그런 행사 이런 쪽에 이럴 때는 대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탁을 주고 나서는 그런 채널들이 막히냐는 얘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는 한 읍면사무소나 다른 쪽을 이용하셔야지 대관을 해 주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4층만 지금,
4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제가 지금 제출된 자료만 봤을 때 24년도에 평창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1억 6,700 정도가 예산이었고요.
25년도에 평창이 4억 1,500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교육 특구 사업도 있고 국제 교류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사람도 더 배치가 됐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25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위탁받은 업체 위탁받은 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혹시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해 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부 다 평창군의 위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그걸로 해외, 국제 교류를 한 적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나름 “어느 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저런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건 이런 사업이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가져오고, 제가 처음에 지금 국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도 위탁 줘야 된다고 설득하고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 못지않게 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위탁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그런 실적이 1건도 없어요.
저도 프로그램 지금 제출된 자료 다 봤고, 제가 그래서 인근 지자체를 가봤어요.
인근 지자체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자체 공모사업을 선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단순히, 제가 다른 데 가보지 않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다른 지자체에 가서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도 만나보고 그쪽에 담당 팀장님, 행정 팀장님도 만나보고 하고 시설도 같이 라운딩 해보고 프로그램 내용들도 보고 제가 일부러 군에서 주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하는 것들과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군은 그런 게 10만 원짜리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직영하죠.
지금 진부 하듯이 예전에 평창 하듯이 직영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탁받은 곳에서 더, 지금 조직에서 더 그런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명 근무하시잖아요.
어차피 4명이 근무하시잖아요.
관두고 이래서 새로 또 뽑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 정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위탁 줬으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탁 준 위탁사에서도 뭔가 좀 더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우리 행감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 질의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보고 계시죠?
25년도가 유독 많은 이유가 뭐예요?
누적인가요?
23년도, 24년도에서 25년도인가요?
25년도가 유독 많아서.
23년도 10개, 24년도 14개, 25년도 18개인데요.
그럼 23년도, 24년도 해서 24개였는데 그중에 일부 회수가 되고 25년에 일부 또 미회수가 발생해서 18개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에 10개였고 24년도에는 단순히 숫자 더하는 게 아니라 10개에서 몇 개 좀 더 해서 14개가 됐고 14개에서 또 좀 해서 18개가 됐다는 건가요?
그런데 대관령 같은 경우 또 진부 같은 경우도 미회수 도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또 시기가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도서 구입 현황 보면 전자자료 같은 경우 군립도서관에는 그래도 꾸준히 구입을 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은 왜 할 수가 없나요?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도서관에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평창군에 또 교육도서관도 새로 짓고 있고 또 봉평에 또 도서관도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거기도 한 2층 규모로 돼 있던데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어릴 때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라도.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도 아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군도 열심히 잘해 놓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새로운 기구, 기계?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들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아이들도 워낙 많고 그런 시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봉평도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군립도서관에도, 물론 팀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어오고 영상도 몇 개 찍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고 아이들이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이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어요.
저희 봉평도서관 내년에 리모델링하는 데 유아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며 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못 가시면 전문가인 팀장님이 가셔도 좋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고 한번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키즈존이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에 되셔서 저희 봉평 리모델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지상 1층에 청소년존이 있고 유아실이 있고 스터디카페, 이거 너무 좁지 않을까요, 그 평수에 이게 다 들어간다면?
청소년존도 그쪽 그 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거 과장님, 지금 우리 봉평 주민들이 이거 좋아해요.
지금 기대가 커요.
그런 만큼 또 우리 번영회나 그런 데서 이런 보고를, 보고회를 좀 한번 하면 어떠실까요?
이런 거를, 지금 1층, 2층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거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가서 이런, 이런 게 생긴다는 그런 보고회 정도는 해줬으면 했었거든요.
그건 잘하셨네요.
하여튼 이거 차질 없이 좀 잘 보셔서 이게 너무 좁으면 안 되니까 한 가지를 없애서라도 애들, 청소년들이 와서, 저희는 사실 봉평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터디카페하고 청소년존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와서 애들이 즐길 수 있게, 너무 좁은 공간에서 막 복작하지 않게 그렇 설계 좀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곳이, 평창읍이나 진부면 여기에는 문화의집이 있어서 그런 대로 괜찮고 그나마 다행이고 없는 곳이 봉평이었는데 봉평도서관이 리모델링하면 공간이 좀 생기고 문제는 대관령면하고 대화면이 없는데 거기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 마무리를 6시 넘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라. 복지정책과 소관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혜정 복지정책팀장 인사)
이지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지연 희망복지팀장 인사)
문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선희 통합조사팀장 인사)
황시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황시현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사업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예우를 위해 보훈영예수당 등 각종 보훈수당으로 1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80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보훈영예수당 미신청자 13명을 신규 발굴하는 등 꾸준히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 문화 확산과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보훈단체에 1억 8,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현충탑의 노후 조형물 및 보도블록 교체 등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랑이음 밥차를 비롯한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도내 5개 시군만 지원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9개소 272명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및 기관 종사자 71명에게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복지수당 또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며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667가구를 전수조사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394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 또는 맞춤형 급여 등 공공 서비스 연계는 물론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주민 욕구에 맞춰 취약 가구 역량 안전 사업 등 읍면별 특화된 다양한 19개 사업들을 진행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봄봄지원단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수선 등 생활 밀착형 민원 99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11개 자활사업단과 2개의 자활기업이 활발히 운영되며 66명의 참여자가 근로를 통해 자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252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2억 7,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5쪽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753-3번지 일대로 사업 기간은 23년 5월부터 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공모사업 5억과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을 포함하여 총 53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3년 8월 토지 매입하여 24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착공하였다가 동절기 공사로 중지한 후 3월에 재착공하여 현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자활사업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 재정의 건전화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연초 수급자 1,212가구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근간으로 매월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714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와 의료비 및 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13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과 장애인 복지카드 개별 배송 서비스를 339명에게 제공하여 행정 편의를 높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보호자에게는 돌봄 부담 경감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일반형 및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총 74명이 참여하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자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의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 강화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거주시설 다소니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곰두리광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등 4개소에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자립센터, 종합상담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등 4개 이용 시설에 3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용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처리 결과를 보면 부적합 차량 6대 중 6대 폐차 완료하셨고 3대 구입하셨잖아요.
하나가 12년식이고, 하나가 22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식을 저희가 폐차를 했고 22년식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대 같은 경우는 트럭은 다른 사업단에서 같이 쓸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1대는 구입하지 않는 걸로 하고 1대는 지금 12월에 저희가 자활사업비랑 그다음에 자활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없던 게 생기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우리 2대였지만 1대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선은 운영해 볼게요.”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자활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도 지금 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특히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렌트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차량들은 렌트를 해서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동할 때만이라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고 편안한, 근무 여건을 좀 좋게 만들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민원지원단 운영,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생활민원지원단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해서 그때 아마 미탄, 대관령이 미시행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오늘 보니까 미탄, 대관령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이 있는데 방림은 벌써 아마 다 쓰고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읍면 특히 봉평 같은 데는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방림 같은 데는 예산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열심히 잘하는 읍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읍면에서 아마 호응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때 제가 3년 전에 이거를 계속하자고 했을 때 우리 정성문 국장님 계시지만 또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생활지원민원단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로 넘어갔는데 지금 또 8개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굉장히 또 성과도 좋고 그러니까 아마 또 뿌듯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회협의체에서 같이해서 아마 이게 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이 잔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다른 비율로 또 하실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잔액이 이월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2개월 정도 해서 저희가 전액 다 집행하는 걸로 지금 읍면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재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같이 도와준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만약에 올해 사업 성과가 있어서 좀 더 많이 하겠다, 아니면 혹시 올해 한 걸로 기초로 해서 각 읍면이 내년에, 가상이죠.
올해 한 거 보고서 만약에 좀 더 달라고, 배정을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이러면 그런 거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들이 더 활성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행려자 발생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려자가 많지는 않네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려자가 되는지,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은 파출소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인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말 같은 경우는 숙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마다 숙박업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날에는 어디까지 가신다고 하면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터미널에서 표로 직접 끊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44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게 최초 2023년부터 시행했나요?
그전에도 했나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 한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가 적은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사업주들의 의식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 회의나 각종 사회단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또 현장 여건을 확인해서 수선이 가능한지를 또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건물주가 또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건이 가보면 나는 자동문을 설치하고 싶은데 단차를 어떻게 제거하지를 못하면, 저희가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기에 편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단차가 있으면 또 그게 또 장애물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그렇다면 신청한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 후배하고 만나자면 항상 전화 통화상 “어디서 만날까?”를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가 보니까 의외로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업소가 엄청나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전임자가 있을 때 시행이 좀 덜 된 게 많이 안타까웠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 행정을 좀 취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가내시를 해 줄 때 저희가 그 소요량에 대해서 사업량을 신청을 하면 그렇게 내시를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사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조금 더 다양한 데 출입문이나 경사로, 점자 블록, 화장실 개보수, 그리고 사업비도 한 400만 원 정도라서 조금 많고요.
이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경사로에 대한 부분만 이동식으로 하든 고정식으로 하든.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 행정과 우리 주민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이게 과장님이 열심히, 전임자도 그렇겠지만 과장님도 열심히 이장들을 통하고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그래도 잘 안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건축주가 안 한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찡했다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홍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활센터랑 자활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대화의 에이썸이 자활기업으로 이번에 추가됐죠?
진부면에 있는 베트남쌀국수 그리고 지금 집수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행복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없어졌는데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자원개발사업단이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고요.
행복건축하고 이번에 에이썸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베트남쌀국수는 아마 경영 악화로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6개라고 그래서 이거 6개는 아니고 2개인데 왜 6개라 했지?
그래서 혹시 다른 또 4개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두 번째라고 또 얘기해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사회 자활근로 서비스형 이런 데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업단이 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 행복도시락이라든가 꿈자락사업단, 소독방역, 공익청소, 셀프코인빨래방 이런 거를 더 협력해서 기업형으로 가게 하는 게 사실은 자활의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사회 약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죠?
“알아두면 편리한 복지 서비스”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쫙해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따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벽에다 붙여 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읽어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보면 평창에도 책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보면 평창에서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 플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복지 서비스 해서 보면 여기에 교통약자, 장애인, 아동지원, 행복택시, 생활불편 처리반, 병원 동행 서비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어디서부터 며칠까지, 어디고, 전화를 어디서 하고, 운행은 어디서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리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저희들도 신문에 일간 신문 같은 데다가 A4 용지에다가 좀 이렇게 해서 신문에 끼워주면 꼭 장애인이 아닌 일반 우리 군민들도 ‘우리 평창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네.’ 아니면 ‘옆에 이웃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알려줘도 되겠네.’ 해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크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제가 드릴 테니까 저희 평창도 한번, 이게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올해도 4월하고 6월인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 시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월에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통보를 최종 지원된다고 시행해도 된다고 아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받았는데 그건 내년 1회 추경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아닌데 어쨌든 총괄로 이걸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대신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련 복지부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사업 부서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유향미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황재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이성모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장연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