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7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제7일차 감사활동)
가. 강평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 강평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먼저, 평창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폭 넓은 자료 수집과 관련 법령 검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열정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각 부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확산·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평창군민의 행복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과 제언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전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정책에 대한 칭찬보다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지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촉구하는 중요한 기회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감사기간 중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수감 측면입니다.
올해도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실한 태도로 자료 제출과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자료의 오기, 통계자료 간 불일치, 세부 자료 미흡 등 기초자료 작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는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계약일보다 착공일이 앞서 기재되는 등 기초 사실관계 검토가 부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 역시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읍·면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단순히 각 부서로부터 취합하는데 그치지 말고 질문의 취지와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된 자료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독려하여 보다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전반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첫째,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평창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소멸대응을 위해 공모·채택한 4건의 주민제안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이 외의 30건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인구정책 부서에서는 기존의 사업에 안주하지 말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미활용 군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매입한 일반·행정재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활용 중인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와 당부가 있습니다. (구)등매초등학교, 대창분교, 신기분교 등의 폐교시설은 방치하지 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민물고기 생태관과 진부 데이터센터 부지 역시 실효성있는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족복지과장의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해, 환경직 부서장이 2명임에도 환경과에 배치되지 않은 문제, 올림픽체육과장 직렬 불부합 인사 후 규정을 사후 개정한 문제 등은 부적절한 인사제도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산업부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봄철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농업 관련 담당자의 잦은 인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저연차공무원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강화하여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6급 승진자의 보직 부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므로 사서직 인력 증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진료 및 보건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육아시간, 임용 후 5년 이내 저연차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은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행정담당관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연가처리 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보고 연가처리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업무 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2월 12일 관련 개정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부적정 지급한 저연차공무원 월세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실히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부 소수 직원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의 책임과 성실한 업무 수행이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하수도 요금 부과 관련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단가가 2025년 1월 1일부터 2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사용분부터 인상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잘못 부과하고 3월 고지분에서 해당 과오납 요금을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조례 시행일 이전 사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행정 신뢰를 저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요금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7년까지 연차적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금 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초기 200여 명 규모로 시작하여 내년에는 약 1,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고령화 심화와 농가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큰 변화가 없어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업무는 농업인과의 유대관계와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인력 부족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와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연계를 위하여 공무직 전환과 신규 채용 등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반드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 초청제도의 적극 활용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모든 농가가 의료공제에 가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일곱째, 홍보물품의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기간 중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일부 부서 창고에서 물품이 파악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거나, 잔량이 존재함에도 감사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사례, 정리 미흡으로 인해 재고 파악이 불가능한 부서, 수불부조차 없는 물품 등 전반적으로 홍보물품의 관리가 소홀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전 부서에 배부대장 표준서식을 배포하고 물품 수불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홍보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을 구입하여, 적기에 전량 배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남부권의 주요 시설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권에는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에코랜드, 물환경체험센터,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이 시범운영 중이거나 내년 중 사업 마무리가 예정되어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용역비를 신속히 확보하여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시 행정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회원 및 주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행사 참가 시에는 주민자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사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발굴 과정에서도 회원 및 주민들이 실질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수님의 읍·면 순방 간담회 시, 이장 및 기관·사회단체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민들의 건의와 보람과 참여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성실하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건의사항이 군수님의 결정사항인지, 면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간담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시 축제장 및 주민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우선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 CCTV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가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CCTV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SNS 채널의 조회 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대외 홍보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중의 콘텐츠 소비 경향을 고려하여 쇼츠와 같은 짧은 형식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파력을 높이고 군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를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요재산 공시는 가족복지과 1건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누락된 중요재산을 전수조사하여 정확하게 공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한 캐릭터 상품과 굿즈의 종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과 굿즈 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이므로 상품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여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정책과와 올림픽체육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모사업 실적이 전무하여 위탁의 효과가 미흡하므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우수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탁 이후 청소년 자치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펀키즈런은 겨울철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주정차가 빈번한 장소임에도 주차공간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주차 공간 조성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수요조사를 보다 면밀히 실시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시설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횟수 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자연장지)은 준공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운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자연장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고와 협의하여 협력사업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예금의 잔액 유지 규모가 평균 지출액에 비하여 과도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단순 예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예금 등 재정운용 수단을 활용하여 군 세입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입주기업이 상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부 다목적센터는 운영 근거없이 김장축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다목적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코힐 카페의 사전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문화체험관 노람뜰카페를 조기 이전함으로써 영업중단 및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에코랜드 광장의 배수시설 설계 오류로 인하여 준공 직후 재시공을 시행한 부분도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일정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설 조성 및 설계 검증,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관광정책이 ‘관광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 조성 이후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시설물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트 개발·활용,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의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절차와 역할을 매뉴얼로 문서화하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정책방향과 운영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의 계획수립, 운영, 사후평가 전 과정에 대해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축제 기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개선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효석문학관은 개관 이후 한 차례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방문율이 높고 문학인 방문이 많은 시설의 위상에 비해 환경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영서 산촌마을 조성은 공약사업에서 폐기하였더라도 저예산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므로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효석 관련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학 컨텐츠로 확장함으로써 명실상부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진부 골프연습장 조성은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아쉬움이 큰 사업입니다. 평창과 대화, 봉평 등의 골프연습장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진부 골프연습장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발굴, 추진하여 사회적 기여와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은 신규 지정 가능한 구역을 적극 발굴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사랑상품권의 정책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방식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본인의 의사를 따르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바일 지급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사업추진 불가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향후 기업 유치 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부역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코레일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기존 장비로도 출력이 가능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관련 제작업체의 설명과 설득을 통해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위험 증가 및 주변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바, 해당 주택을 조속히 정비하고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정비 대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규격 미준수, 도로 관리 미흡, 방지턱의 지나친 짧은 간격 설치 등의 문제로 오히려 안전성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과속방지턱이 도로 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품 반입량이 1일 반입량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바,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 확장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능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반입량이 가장 많은 봉평면 환경미화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미화원 추가 고용·배치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65세 이상에게 시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8개 시·군의 시행 현황, 관련 조례 및 예산 여건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생명지킴이 활동가의 지속적인 활동 여건 마련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현실적인 활동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검사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일정상 검진 참여가 어려워 검진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 1주일 전에 이장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일정을 조정하여 검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교육 운영에 그치지 말고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준비하여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실습 임대농장 제공을 확대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팜 운영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92가구에 달하고 있는 만큼, 체납액 해소를 위해 단수 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타 부서 프로그램의 중복 방지, 읍·면 농지위원회 성별 균형 준수, 축제 홍보예산의 균형있는 배분 방안 마련, 평창유산재단 경영실적 평가 개선, 진부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의 운영시간 조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리 철저 등 많은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이 감사기간 동안 전달되었으며, 아울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생활민원지원단 운영과 도시과의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으며, 안전교통과에서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기준을 기존 15분 이상에서 1분 이상으로 강화한 조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호평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전달드리면서, 이밖에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경청하여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창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및 각종 의안심사와 연계하여 연중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군민의 요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제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은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여 책임있는 행정,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의 정책과 추진 사업들이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유향미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황재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주하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장연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