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2월 21일(월) 오전 11시 08분
장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군정계획보고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7. 2005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4.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
5.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7. 2005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가. 민원봉사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8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8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5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군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권혁승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권혁승 : 평창군수 권혁승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의회 이수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9회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새해 의정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첫 임시회의에서 2005년도 군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과 군정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더욱 튼튼하게 다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적으로는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으로 IMF이후 장기화 되고 있는 경제 불황과 행정수도이전, 지방분권, 4대개혁입법 등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10년간 장기침체에서 벗어난 일본 사이에서 생존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고유가, 달러화 약세, 북핵문제 등 불투명한 국제정세로 인해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민선3기의 군정운영 방향의 일관성 유지와 시대조류에 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이 설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원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혁신적이고 발 빠른 대처로 우리의 몫을 확실히 찾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에서 창의력과 주민과 느낌을 같이 하는 감성행정을 통해 자치역량을 높이는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최우선적으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입니다.
  올림픽유치를 통해 SOC와 스포츠, 관광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소득요소를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2010년 때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정보가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지난번 실패를 거울삼아 군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2010년 유치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IOC 위원을 비롯한 세계스포츠 인사 및 주한외교사절, 외신기자 팸-투어를 통하여 평창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계인 속에 only pyeong chang을 각인시키기 위한 드림프로그램, 대관령국제음악제, 2007인터스키대회, 2008바이애슬론월드컵대회, 2009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준비 및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동계스포츠 행사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후보지 선정에서 우위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도 분과별로 올림픽유치의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유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지역에 색깔을 입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전 지역을 알프스보다 아름다운 농촌휴양 경관마을 조성계획과 눈마을조성기본계획수립 등 예쁜 마을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 신청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 땅은 포켓공원으로 조성하고 교량난간, 도로변 및 시가지 거리 등 예쁜 가로를 만들고 가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국제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지난해에 이어 간판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쁜 주택 만들기를 위하여 지붕, 벽체, 담장 등에 색깔을 입혀 하늘에서 볼 때 이곳이 평창이다 하는 감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에 색깔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녹비호맥재배 등 농경지 푸른들가꾸기 및 주요도로변 주택경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벽면 등에 동계올림픽관련 벽화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리조트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정주기반조성,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등 주민편익 및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기를 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국도의 조기착공과 지방도 3개노선 및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4차선 확장을 위하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구성 공동추진 등 온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평창의 보고인 좋은 물, 좋은 숲, 좋은 공기를 보전하고 지키기 위한 happy700 아젠다 그린 21을 실천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14001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을 통하여 오염원을 차단하고 녹조방지사업, 흙탕물 저감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융, 복합 산업화하여 소비자 신뢰구축 및 기술혁신을 통한 이익창출을 극대화 하여 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은
  농촌은 기존의 농업으로는 UR 및 FTA 등 글로벌화,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접목시켜 녹색체험마을, 1사 1촌 자매결연, 산림휴양문화마을조성 등 도시민의 별장지대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농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을 통하여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기능성 농산물 생산 확대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콩마을 조성을 위한 농민과 대학과 행정이 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공, 유통의 네트워크구축 및 수도권 물류기지 확충, 농산물 신선편이식품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농산물 수출증대 등 유통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HAPPY700 농산물의 브랜드 파워구축을 위한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품질인증제, GAP인증획득 등 국제규격화와 생산이력제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은 관광에 접목시키고 관광자원은 지역별, 테마별 그룹화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간은 체계화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효석기념관, 무이예술관, 달빛극장, 오페라학교, 감자꽃 스튜디어 등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체험 및 탐방코스로 만들겠습니다.
  테마여행지 개발을 위하여 계절별 지역별 기간별 테마여행의 관광메뉴얼을 개발하고 수석바위공원, 자연생태관광, 영화촬영지 등을 머물러 갈 수 있는 소규모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창을 홍보하기 위하여 평창의 4계절과 역사, 문화, 레저 스포츠, 잠자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총 망라하여 CD나 DVD로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축제는 주민중심으로 체험형으로 전환하고 모든 산업을 자원화, 이벤트화 한다는 목표아래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은 전국축제로 육성하고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는 종합스포츠타운조성 등 스포츠기반시설 확충 및 대관령마라톤대회를 전국대회로 정착시키고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등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계올림픽유치시 성공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노하우를 축척해 나가는 발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역혁신과 변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 인증체계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브랜드파워를 구축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군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접목시키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는 서울대 농생대, 그린 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 및 피스밸리 오대산리조트조성에 대하여는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콘텐츠화 하여 체험프로그램 및 주민소득과 연계된 특구를 개발하여 실질적인 가치창출의 매체로 활용하겠습니다.
  복지시책은 기초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함께 잘사는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생계지원 등 안정된 생활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가정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통하여 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 및 노인에 대하여는 복지기금을 확충하고 취미교실, 외국인주부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지원과 일거리제공,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운영비, 건강관리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방문목욕서비스,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구입 및 장애인 작업장 보강과 복지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건강사업은 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확대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생애의 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질병예방 및 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분야별 봉사활동 확대,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시스템 구축 등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제정보 온라인화를 통해 재난예방 자동경보시스템 구축과 피해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수방5개년 계획수립 및 수문관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문자정보시스템 구축과 재난관리부서 신설 등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수해피해방지를 위한 수해피해원인인 사전해소 및 수방5개년 사업추진, 수해상습피해 지역 정비,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등 항구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과 토론하고 교감하는 감성행정의 원년으로 정하고 군민을 섬기고 연구하는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감성행정 실천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한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및 민, 숙박 예약시스템, 관광안내 길잡이, 마을홈페이지, 이장 PC보급 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실현을 위하여 거동불편주민에게 콜 민원처리제 운영, 민원처리 사후평가제 및 청렴도 평가 등 수요자 중심의 감동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혁신과 변화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연구하는 자율혁신조직을 확대 운영하여 자립능력향상, 정책추진과 조직의 사기진작, 복리후생지원을 통해 군민에게 참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30여 공무원들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최고의 고장 평창으로 만들어 즐거운 곳, 감동이 있는 곳, 자꾸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에 온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1,703억원의 금년도 예산은 계획된 사업에 알차게 집행함으로써 이러한 군정과제의 달성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의회가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을 가슴으로부터 받아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의원님들별로 의원님들이 주관하는 지역구에서 의원님과 함께 주민과 함께 그 지역의 현안을 의논하는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더 큰 믿음과 지혜로 힘을 보태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군정계획은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유년 한해에도 평창군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고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권혁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1시26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2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27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3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한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의 지원을 위해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4대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 활동계획으로는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위한 범군민적 역량결집 및 국민적 유치열기의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 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를 비롯 타 자치단체와 의회 등을 망라한 총체적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에 참여하여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특위구성과 활동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김영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 의원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과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7. 2005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13시 32분)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 다른 실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마지막 날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봉사과 소관
  그러면 제일먼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민원업무에 큰 애정을 보내주신 이수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2005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추진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식 민원담당입니다.
      (이우식 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박상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박상문 토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다음은 최찬웅 운수담당입니다.
      (최찬웅 운수담당 인사)
  다음은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 세 번째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양해를 해주시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수현 : 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는 발급민원 통합창구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창구별로 담당계별로 이루어지는 증명발급민원, 기간에 필요치 않은 발급민원을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어서 인증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계를 무시하고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증명민원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형태의 통합창구화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자동화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사무자동화와 전산화가 같이 병행되어서 하면 지금 저희들 대상민원이 12개 민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9개 민원에 대해서 토지대장발급이라든가 건축민원이라든가 지적임야도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를 무시해서 별개의 통합창구만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04년도 민원처리는 발급민원 총 63만 5천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개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약 5개 창구로 만들면 인력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창구가 쉬고 지금 바쁜 부서에는 계속 일하고 다음 발급민원이 많지 않은 곳은 쉬고 있는데 그런 패단도 없어지며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1~2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밴치마킹도 하고 개선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삭감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끝내서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 사업을 벌여서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4억 정도 들이고 지난해 1억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총 12억 정도 들이면 사업이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초조사하고 기본도 구조화 편집 용역을 한국 지리정보산업 협동조합에다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명 부여와 기초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 부여를 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등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평창읍에서 몇군데 노성로라든가 기존의 도로명을 붙인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 했습니다. 그 때 아마 지역주민들을 통한 어떤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조금 있었고 향후 선정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므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훈삼아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21세기에 어떤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인에게 정확한 지리정보와 위치제공을 하고 기타 각종 소방이라든가 우편배달 택배 등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가치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창 대표음식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동계올림픽이 저희들이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되는 개요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국가적인 단위에서 세계화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자면 우리 군이 하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를 같이 개발해서 우리 주민의 소득, 또 더 나가서 어떤 음식에 우리 군을 상징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대산 산채정식이라든가 곤드레나물밥이라든가 대화 고추정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쟁력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동계올림픽하고 같이 뛰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협조는 저희들이 음식업 평창군지부하고 여성단체협의회, 특히 음식에 관련이 있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조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생교육이나 업소, 그 다음 부녀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육을 저희들이 친절위주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친절교육을 떠나서 조리전문가, 하선정씨나 그 다음 한복선씨나 저희들 관내 봉평에 와 있는 조정강씨라든가 이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2005년 6월 산채가 많이 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때를 즈음해서 조리경연대회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진부지역이나 오대산지역에서 나오는 산채라든가 곤드레밥, 또는 황태로 한 횡계 황태해장국 등등 해서 경쟁력 있는 음식 경연을 벌여서 만들어 내고 또 입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하고 또 2006년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하는 어떤 기회도 되고 그래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음식개발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고 또 음식문화 개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전주 하면 비빔밥, 아니면 춘천 하면 막국수, 닭갈비 그런 정도 수준의 음식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선진형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 교체가 일반 전구형에서 LED라고 전자 장치로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디지털 보조신호등을 시범 설치를 하겠습니다. 통행이 가장 많은 평창 시내 중심부하고 우선적으로 진부의 신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도시에 가면 보행하는 신호등에 남아 있는 시간표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평창읍 4거리에 업소에서 그냥 하나 견본품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호응이 좋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바꿔보고 점차적으로 신호등을 다 그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자 선택 신호등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봉평면 평촌리 6호 국도변에 보면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별로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데 신호등은 너무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건너가고 싶으면 벨을 누르면 누르는 시간 후에 파란 신호등이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통행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더 나아가서 큰 기대효과가 크다 하면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규차량등록시에 의무사항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차량등록을 하면 의무위반에 대한 해태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등록하면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을 그 기간이 지나가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차량을 하면 다시 그 차에 대해서 3년이나 5년 주기로 등록사항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장도 미리 보내서 해태기간을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신규등록을 받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연간 적게는 분기별로 10만원부터 해가지고 30만원 정도 되면 약 1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등록할 때에 어떤 기념품이라도 하나 안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되고 그 기념품에다가 운전면허 갱신일이 언제라든가 그 다음 자동차 보험만료일이 언제라든가 그런 의무사항을 기록해 넣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의무 해태로 인한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어떤 차에 있는 선바이저라든가, 포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신규등록 할 때에 드리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보망 사업 추진인데 지금 토지이용계획 도면 및 각종 조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지별 그것은 전산이 되어서 작년 12월 30일 현재 종이도면을 폐쇄하고 지금 전산에 의한 민원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 필지에 걸쳐있는 것을 도면을 발급받을 때에는 이것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붙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토지종합전산화추진사항은 필지별 중심으로 해서 그 토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력을 해서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정보시스템이 되면서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토지전산망하고 같이 되면 아마 착오로 발급되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개 사업으로 4억 7,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약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에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경에 마주 세우면 8개 읍면에 하게 되고 우선 저희들이 평창, 미탄, 진부, 도암을 먼저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가로등설치 보수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등 확충 신규사업은 100등으로 그 다음 수리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되겠고 가로등 100등 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의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예산배부를 해서 읍면으로 배분해서 합당하게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영상 구축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그런 도심지 중심부로 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7,500만원 들여서 측량성과도 15,000매를 전산화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해서는 경광, 경보등 11개소하고 교통신호, 안내표지판 7개소, 기타 교통안전시설 보수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나누어 드린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번호판 제도가 앞으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순찰차를 먼저 지역번호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견을 들어서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06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경찰차 몇 대는 이 번호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8쪽을 보면 신규차량 등록시 의무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착안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영업용차를 보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버스를 보면 외지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택시도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하는데 택시뿐만 아니라 개별화물이나 이런 것도 통일된 우리 어떤 동계올림픽이나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어떤 광고를 균일적으로 통일된 광고를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운수업체하고 기존 가구협동조합에서 달고 다니는 그 기간이 끝나야 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 운수 차량관리는 하지만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말씀하시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 그런 문제는 그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발급민원통합창구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민원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주인의식을 좀 결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던지 물건을 팔던지 세일즈맨의 입장이라면 내가 직접 주인이라면 오는 사람을 그보다 더 반가이 맞아주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줄려고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인의식 자체를 심어줌으로 해서 대민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일을 친절하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진짜 내 부모형제처럼 이러한 친절이 몸에서 베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통합창구를 운영할 때에 예를 들어서 5개 창구를 운영한다 그러면 5개 창구에서 앞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각 창구별로 내 물건을 팔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심어주면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쪽에 보시면 평창 대표음식 발굴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제가 축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지역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여고 하는데요. 외지업체들이 와서 하는 곳은 시설이 화려하고 무엇인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꼭 들러보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업소에 가보면 대부분이 아주 초라하고 또 메뉴도 다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자떡, 부치기,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 관광객들이 지역음식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음식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축제장이나 이런 곳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집기들이 없어요. 첫째는 집기가 없습니다. 탁자라든지 아니면 주방기구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외지 상인들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데 지역에서는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런 집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첫 번째 막혀요. 하다 못해 감자부치기라든가 감자떡이라도 가서 팔고 싶은데 그런 집기가 안따라 준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앞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올림픽유치준비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그 올림픽의 과시를 우리가 취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사업을 핵심적으로 내 놓은 겁니다. 다만 민원인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만족은 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표정관리라든가부터 계속 하도록 하고 또 김영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천성이 바탕이 돼야지 그래서 인사부서랑 할 때에 얼굴표정이 밝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도록 계속 협조요구도 하고 있고요. 친절문제는 저희들이 각 과에 항상 인사이동 때에 부탁하는 것이 조금 늦더라도 친절하게 표정관리도 하고 그게 우선 가식으로 어떤 표정관리가 됐던 천연스럽게 됐던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부분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주인의식이 몸에 밴 그런 세일즈맨의 입장에서의 친절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까지 앞으로는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도 그래서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감성행정을 좀 하자, 그래서 감성행정을 들고 나오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음식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행사를 통해서 음식의 문화를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요리대학 운운하시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말씀을 하시고 또 요리에 대한 조직도 담당급으로 6급으로 해가지고 예전의 계단위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상품화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상품화 하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에 보면 평창군 하면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대산 일대에는 오대산산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여기 사실은 곤드레라든가 딱주기라든가 곤드레 하면 미탄에 있는 평촌 아리랑 가사에 보면 한치 뒷산에 곤드레딱주기 얘기가 나옵니다. 아리랑인데 아리랑 비빕밥이라든가 아리랑산채정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 상품화 할 수 있는 것, 대화에서는 의장님이 계시지만 대화초, 사실 옛날에 서울가면 알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로 고추하면 순창이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고추정식이라든가 고추라는 것이 성분이 굉장히 영양가도 높고 또 비타민C도 가장 많고 빨간고추는 빨간고추대로 어떤 영양소도 있고 옛날에 보면 건초방법이라든가 이런 옛날 고서에도 봐도 고추의 실용성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고추잎이 비타민이 제일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고추정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군민들하고 업소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우리 평창군의 대표음식을 2014년 동계올림픽 홍보를 계속하게 되니까 같이 뛰어가자 그런 측면에서 대표음식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종 우리 봉평에서 개최되는 효석문화제라든가 그 다음 진부에 있는 산꽃약초축제라든가 그 다음 도암의 눈꽃축제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는 하되 일단 저희들이 업소하고 주민들하고 평창군에 맞는 대표요리를 선정해서 키워 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취지는 압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가지 개발만 한다고 해서 물론 앞으로 실용화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빨리 실용화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빨리 실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집기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함께 병행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축제부서하고 사실 축제는 주민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집기라든가 음식에 맞는 독특한 집기 개발이라든가 또 이것은 아마 면의 주민들이 축제하는 곳에서 축제위원회에서 만들어갈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느껴 봤거든요. 느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제 2~3개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집기는 갖춰야 하고 또 음식물 홍보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하고 하는 것들은 업소 개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축제라 그러면 1년에 타면에까지 가서 한다 하더라도 효석문화제, 오대산불교축제, 또 대관령눈꽃축제, 서너번 밖에 없는데 그 집기를 개인이 사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지금은 당장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그 부분이 아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따라서 모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한군데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실용화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소득하고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분은 축제를 하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강호 의원님,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6쪽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 사업인데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춘천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한 것을 한번 가봤거든요. 봉의산길 해가지고 몇 동 몇 호 해가지고 녹색으로 해서 붙였는데 이것이 사실 연속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섰을 때에 계속해서 이 표찰이라도 배포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그 사이에 집을 헐고 새로 지은집도 그런 표찰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춘천가는 길에 다시 한번 여쭈어 봤더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연속성있게 안해주면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외국을 여러 번 다니셨지만 외국같은 곳을 가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아마 특별한 관리를 세심한 곳까지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번호가 껑충껑충 뛰어 건너가는, 아니면 신축한 건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그 다음 대표음식발굴추진, 조금 전에 우리 김영해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실지 춘천 하면 닭갈비 이런 것이 있듯이 요즘은 원주가 기밥 만들어서 기밥 만드는 식당을 가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안 갔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제가 가 봤거든요. 그래서 음식에는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점심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산채정식이야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고 평창하면 지역적인 어디든가 아니면 평창하면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발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한 곳까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지만 아니면 상징적인 상징적 음식을 대표성 음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요리대학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리대학 문제는 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참모회의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보고하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리부분에 금년도에는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강호 의원 : 이 부분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학, 산학 협력하는 등 누리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글쎄 그 내용까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림성심대학에 있는 교수 한분이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이 사업을 목표로 저희 군하고 여러 번 다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요리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 많은 중화요리집이 많아도 중국요리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교수께서 지역특성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차별화된 컬럼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계산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되면 저희 지역으로서는 바랄 것이 없이 좋은 자원을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원지로 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업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정요리라든가 지정품목이라든가 자유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약 6월경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채 나오는 철에 집중해서 그런 대회를 한번 해보고 사실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림픽하면서 올림픽 약 20일 치루고 나면 사실 그만인데 이것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일환으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먹거리 때문에 관광와서 먹는 것도 있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을 것이 있어서 오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목표아래 저희들이 음식을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실제적으로 상품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선진형 표준화사업인데 교체로 LED형 교체, 그 다음 디지털 보조신호등 시범설치 이것도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보행자 선택신호등 시범운영 이 부분 아마 과장님, 저랑 함께 보신 경우도 있고 또 저도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갔을 때에 보행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내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설치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누르고 얼마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장치인데 제가 약 10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평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신호등이 많이 늘어서 진짜 교통흐름이 많이 끊기거든요. 아무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 신호등 지키고 오느라고 그런데 사실 이 선택신호등 보행자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신호등, 이 체계를 갖추면 교통흐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또 보행자들도 오랜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시범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미 과장님이 나가 보셨을 때에도 7,8년은 족히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설치됐던 부분인데 좀 빠른 시간 안에 많이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자동차번호판이 제도변경 문제인데 사실 여러 번 바뀌었는데 최종적으로 바뀌려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도 어떤 것이 좋다 하고 시범운영이 끝난 이후에 제안서를 낼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번에 홈페이지라든가 또 경찰청홈페이지 이런 곳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개인 누구나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도 되는데 아직은 의견을 안 올렸습니다. 의견 접수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강호 의원 : 제가 한번 경찰차 2대를 놓고 같이 봤거든요. 궁금해서 놓고 보니까 지금 4안으로 되어 있는 것, 긴 것, 이것이 훨씬 잘 보이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저희들도 지금 경찰차 두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강호 의원 : 두 가지를 두고 적정한 거리쯤을 갔을 때에 글씨 선명도,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경찰들하고 같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번호판으로서의 미적감각을 포함한 이런 모양으로 볼때 이런 것도 조금 “가”번이 낫고 또 멀리서 볼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했을 때에 볼 수 있는 거리도 “가”번이 번호가 훨씬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똑 같은 거리에 놓고 쭉 봤을 때에,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희군에서 의견을 낸다 그러면 아마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내주십사 하고 건의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음식 발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지금 많은 축제도 있고 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국책, 도비, 군비, 민자유치를 해서 많은 사업도 지금 추진계획에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축제가 있으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 평창군이 이미지도 어느 정도 전국에는 부각이 되어 있고 행정이라든가 농업, 관광, 레저, 팬션, 민박같은 것도 이제는 전국에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관광에는 첫째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평창군은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 또 먹거리가 없다는 것, 쉽게 말하면 아까 과장님 춘천 막국수, 전주 비빔밥을 얘기했지만 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인근에 횡성의 안흥찐빵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찐빵을 주식으로 먹지 않고 그래도 안흥찐빵 하나로 그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또 전국 어디를 가나 안흥찐빵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듯이 우리 평창군에는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추진을 해서 어떤 대표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통음식을 하나 찾아서 지금 여기도 보면 곤드레밥, 황태, 산채정식 등 이렇게 많은 품목을 지금 고추정식 등 많이 있는데 한두가지만 대표음식을 또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우리 평창군의 브랜드에 가치가 있는 그런 음식을 장려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물론 사업을 하시는 업주가 더 신경을 쓰고 더 연구도 해야 되고 고객들 맞이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대표음식 한가지는 만들어야 되겠다, 옛날의 진부의 산채정식이 어느 정도 빛을 보다가 요즘은 별로 옛날 같지는 않은가봐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너무 많은 욕심을 갖지 말고 한두가지만 좀 먹거리로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하나 만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집에서 해먹고 이런 음식도 아닌데 대표적인 음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평창 대표음식 발굴 추진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정말 전통음식 대표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더 살리고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앞으로 유치할 때에 서울에서 무슨 음식 평창에 먹으러 가자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의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함경호입니다.
      (자치행정담당 함경호 인사)
  다음은 서무담당 김비호입니다.
      (서무담당 김비호 인사)
  정보통신담당 박재명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재명 인사)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방향인 자치행정의 목표는 2014평창 동계올림픽유치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운영과 공직자의 능력과 사고수준을 업데이트 시키고 출향단체와 인재은행 등 가능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각종대회, 행사, 교육 등을 국민적인 유치 붐 조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로 1만명 육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역할정립 및 참여확대 등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여건을 지역개발 촉진과 자치역량 향상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감성행정 실천을 위해서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으로 정비하고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 타당성 검토와 사업추진시 주민참여 등 군민의 민주적 행정참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실질 소득과 연계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자율참여와 혁신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등 조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자치행정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14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유치 전담기구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체육행정, 스포츠산업, 동계올림픽의 3담당체제로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하고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원도유치위원회 직원 1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어, 디자인 등 전문 계약직배치를 검토를 하고 직원 어학연수 및 교환근무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매너교육 및 외국어교육 등 공직자의 능력과 사고수준을 높이는 차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한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군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는 고객이 쉽게 찾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 이벤트 실시 등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유명사이트의 베너광고와 사이버 홍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향인사, 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적 조직망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민회중 미조직 단체를 위주로 신규결정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부산, 대구, 남양주, 구리, 부천, 하남 등이 되겠습니다. 인재은행 정비와 인적자원 발굴, 고향의 정 심기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별로 실과장 담당관제를 지정해서 행사시에는 참석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서초구에 건립되는 강원회관은 서울사무소 통합과 출향인의 거점기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친절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동계올림픽 개최시 필요한 자원봉사자 1만명을 목표로 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사이버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 개인, 단체의 실적을 직접 관리토록 하여 봉사활동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단위 봉사활동을 봉사단체 중심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중, 고교 원어민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이장시책교육 등 모든 행사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과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에 포인트를 두고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느낌을 함께하는 감성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행정수요처리를 위한 여유기구제, 재난관리 대응능력 강화, 실질적 팀제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업무재설계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를 시행부분을 분석하고 2단계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인력보강을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백두대간보호업무, 국가기반체계보호, 유역관리, 종합부동산세 도입, 사회복지수요증가, 축산물안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특정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도암면, 용평면 명칭변경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학군, 인구 괴밀지역 등 행정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토록 하고 건설공사관리지침에 의한 사업 전, 중, 후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명예감독관 운영 등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그 이행상황을 점검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 편의 및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4대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대화면과 미탄면, 방림면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 지원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실질적인 연결라인인 이장에 대하여 그동안 컴퓨터 보급, 홈페이지 개설, 상해보험가입, 자녀장학금 수혜범위 확대 등 활동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제는 정보화 교육, 행정과의 스킨십 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유대 강화를 위해 연서회의 등과 함께 지역발전을 함께 구상하고 논의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주인구 늘리기 기반조성입니다. 2004년 말 현재 45,311명으로 전년 대비 1,06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정, 무료예방접종, 쓰레기봉투지원 등 종합적인 제도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연구하는 조직육성입니다. 먼저 자율참여향 공무원 연구조직 육성입니다. 자율혁신 연구모임을 확대하여 국내외 연구 및 연구경비를 지원하고 우수연구 분야는 지역혁신 과제로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OC등 지역개발, 경관컨트롤, 환경, 농촌개발, 레포츠, 향토민속, 문화, 향토음식 개발보급 등 동계올림픽 추진에 포커스를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콘도 회원권 확보,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어 회화, 학원수강 등 공무원 능력교육비를 지원하며 상반기 중 한마음연수를 전문연수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잠재적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취학 전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자가보호, 개인위탁, 일용직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추경 예산확보로 본청 미정비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고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청사 사인몰 정비사업을 2014동계올림픽과 happy700 브랜드에 어울리게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및 전자문서시스템 정착입니다. 준영구 이상 문서와 도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 사용자 및 사무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정을 추진하고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등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비한 네트워크 침입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실질소득과 연계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민, 숙박 예약시스템은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 주민소득 증대, 주5일 근무제 도입,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구축하되 강원도립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강원과 연계해서 설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21개 대상사업에 대해 지난해까지 업무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물품, 제조 등 관리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전통과 체험이 조화된 농촌체험 관광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폐교임대, 농촌체험, 전자상거래, 도시민과의 자매결연 직거래사업, 새농촌건설운동 연계추진 등 전국 최고의 정보화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구축과 안정화를 위해서 도~시군~읍면간 초고속통신망을 16Mbps에서 45Mbps로 증속해서 회선료 절감과 데이터의 처리속도를 향상시켜 나가며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민원처리로 지역내 홈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 확충을 위해 KT와 항상 협력체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보고사항입니다.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운용 3차 년도를 맞아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구정원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 기본인력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 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작성주체는 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5년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수립 방침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2005년도 이후의 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연도별로 인력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일반행정, 기획, 관리분야 보다는 기술인력 확보, 환경, 재난, 재해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전문 인력을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상근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인력 보완지침의 기준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자연퇴직에 따른 인력충원은 가급적 억제를 했습니다. 인사적체 해소의 목적으로 기구나 인력보강을 지양하고 실질적 수요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보정정원이 57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45명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6명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증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 및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19명 정도가 소요가 되고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보강이 26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2006년도에는 미탄면에 건축하고 있는 민물고기생태관 신설운영에 6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출향인사 단체 활성화 지원 대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출향인사 단체가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의문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겨우 형식적에 그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출향인사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 전에도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적은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쪽에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긴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로, 축제에 초청을 하면 오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바퀴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분들도 애매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했으면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출향인사들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그분들한테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 분들 중에 대표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들한테 평창에서는 감사패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대표자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오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가 진짜 평창군민의 일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9쪽에 보시면 공무원사기진작 복리후생대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콘도 회원권 확보하고 동호회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욱이나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타시군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고 평창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이라도 시행하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다각적인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복리후생이라는 사기진작책하고 복리후생이라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개개인별로 보면 그 중에서 좀 특출한 사업들이 있을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확대 실시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고 복리후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콘도회원권 확보라든가 동호회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두가 됐을텐데 이런 것들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른 사업들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리 출향인사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김영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평시에 우리 고향을 방문하거나 축제때 초청을 해서 오는데 사실 행사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사후관리 문제가 소홀히 되면 그분들이 가서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 저희들이 이제 출향인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나타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정을 많이 줘야 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제 분야별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출향단체 관리를 위해서는 조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효석문화제다 그러면 효석문화제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조그만 메밀세트 1만원짜리나 1만 5천원짜리 하나 준다 하더라고 명수가 많으니까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출향단체가 사실 타향에 가 계시지만 우리 동계올림픽이나 고향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것도 바람직한 말씀이네요. 예산도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겁니다. 많은 예산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주민과 느낌을 함께하는 감성행정실천, 여기에 보면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인력보강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그중에도 여러 가지 여기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수요증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복지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읍면에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찾아서 하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오히려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꼭 본인이 신고를 해야지만 거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복지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영세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은데 복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를 어떻게 인력을 어떻게 보강을 하시려는 뜻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만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직 전체적으로 보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권장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평창읍입니다. 평창읍이 이제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환경복지과와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소득이 높아지고 지역이 발전해 갈수록 어려운 개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강화가 될 겁니다. 당장은 평창읍에 1명만 보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직렬을 확대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능직렬이 퇴직을 하거나 또는 청경이 퇴직을 하면 보강을 안합니다. 대신 그 인력만큼은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필요한 기술적인 인력, 특정직렬의 인력을 보강을 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재 의원 : 다음 8쪽을 보겠습니다. 정주인구늘리기 기반조성, 상당히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제정, 무료예방접종, 쓰레기봉투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이나 이쪽 지역에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예로 본다면 그 분들이 이사를 이쪽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물, 동네에서 어떤 곳은 쉬운 말로 텃새를 해서 물을 안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길을 안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도시에서 우리 농촌에 이사 오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분들이 집단으로 이루어져요. 가구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동네에서 물을 얻어먹을 수도 없고 새로 개설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이사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지원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하나로 제2의 고향을 평창으로 갖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난해 연말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7세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오시는 분도 잘해야 되고 여기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서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보면 갈등요인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너희들 왔는데 우리 지역에 잘 안해 주니까 간이상수도 물을 못주겠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먼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을 봐드린다는 차원에서 베풀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갈등이 생기니까 그 다음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한 예시지만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앞으로 조례에 반영할 부분은 폭넓게 과감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에 지원조례안에 포함할 부분은 포함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제2의 고향을 7명을 접수를 받았는데 사실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집을 짓고 지역주민들하고 잘 어울려 살아야만 매력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은 마을 이장님들이나 읍면장님이 측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읍면에 행정적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심재국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 : 제가 한가지만
○의장직무대행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해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공무원의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긴가 하면 직접 군수가 말단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계층의 조직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중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라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의 권한도 어느 정도 세워줘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여진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제대로 읍면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인사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장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안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그분들의, 읍면장들의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함으로 해서 직원들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할 때에는 적극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김영해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원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이제 반영을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실 인사부서에서 거의 의견을 실과장이나 읍면장 의견을 듣고 인사를 거의 해왔는데 2,3년 전부터 인사 의견을 듣습니다. 특히 담당급 정도는 거의 듣는다고 보는데 저희 조직부서가 애로사항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라는 담당은 이 읍면에서는 이 담당은 여러 가지 도저히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 조치를 해달라, 조정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람에 합당한 출퇴근 시간이 멀다든가 불이익 인사를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일을 열심히 잘 하면 사람이라면 다시 복구가 되는데 그 지역에 가서도 또 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이분은 또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3~4명은 반영이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읍면장이나 실과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지만 조직의 리더로서 지휘력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은 그런 쪽에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다 못들어 주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행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히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중간조직 역할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앞으로 가는 것이 자율과 혁신이니까 자율적인 것을 바탕에 두되 자율이 너무 강조되어서 소위 방향이 잘못 틀어지면 방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라든가 또는 징계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사는 실과장님하고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곳까지는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참고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부분이겠지만 제가 보니까 도암면이 아니라 타면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장이 면장한테 상스러운 욕까지 막 해가면서 말이지요. 그 정도로 지금 면장위신이 실추가 되어 있어요. 진짜 딱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 수장이라고 내려 보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지금 존폐가 위태롭다면 무슨 지역에서 수장으로서의 노릇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계층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강제적인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권한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인사문제는 꼭 읍면장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신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선 다른 곳에 비해서 보고서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네요. 보기도 좋고 편철도 잘해 주셨는데, 다만 2014년 동계올림픽에 기반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신선한 이미지 제고와 자원봉사자 육성이라는 타이틀 안에 외국어강좌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원어민 교사를 초청을 해서 모든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은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텐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외국어강좌 문제는 중고교와 초등학교에 원어민 초청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공무원과 주민들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지역내에 영어마을이라고 조성이 됩니다. 계획이 일단 초안만 봤는데요. 그것이 조성이 되면 그 영어마을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그 영어마을에 들어가면 원어민들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1주일이면 1주일, 코스별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를 데려다가 쓰는데 일정부분을 군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함께 외국어강좌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라는 것이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취미를 얻을 수 있게끔 단계별로 구분해서 초급자반, 중급자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의원 : 보기 좋은 계획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국제통용어로 쓰이는 것이 영어겠지만 가까운 일어나 중국어를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을테고 우리 평창군에도 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다고 보면 유럽권에 프랑스어나 독일어, 이 문제는 하나도 검토가 안되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봐도 그래요. 정부차원에서도 거의 그런데 이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지만 2014년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문제는 강원도 또는 정부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이 시책을 펴 나간다면 정부지원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의원 : 또 건의도 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조직의 운영 문제입니다. 내부의 운영문제이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단체장이 선출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공무원들의 임용이라든지 또는 전보라든지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하고 중간계층의 공무원들을 배제를 해버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조직의 어떤 기반이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아까도 누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장님들 문제, 이장님들이 이제는 시군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강원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압력단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면장하고 이장하고의 관계가 또 면장, 면직원, 그 다음 이장하고의 관계가 우려할만한 그런 상황까지도 간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이나 면장이 지역의 수장으로서 그분들한테 흔들리면 면행정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한번쯤 재검토를 해줘야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을 시켜줘야 하겠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위상정립, 읍면장들의 위상을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이 돼야지 그것을 도를 넘어서게 되면 잘못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단위 각종행사에 가면 사실 읍면장에게 축사든 격려사든 먼저 저는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군단위 행사를 면에서 치르게 된다면 그 때는 물론 군의원이 먼저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제가 그렇게 배려를 하는 이유는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그래도 제일 어른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읍면장들에게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기회를 줍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 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와 연관시켜서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한번쯤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사기저하를 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쯤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래야 읍면공무원이나 또는 읍면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직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음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심의 때나 또는 업무보고 때에 늘 말씀을 드리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평창군 전체지역이 청정평창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환경미화원의 정원문제가 묶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쪽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의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다. 인구야 자꾸 줄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구는 줄어가도 우리 내분해서 우리 평창군에 오는 인구들이 관광지화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평지역만 하더라도 연간 180만명이 찾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미화측면을 보더라도 이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별로 인구별로 또 이번 현 배치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던 어떻게 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사항은 해도 좋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심재국 의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로 계촌하고 계방산정보화 마을로 인해서 주민들 농업이라든가 또 농산물판매, 임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거래를 하면서 좋은 지역의 문화와 또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과도 연계가 되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좋은 예가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인프라구축이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ADSL 초고속인터넷이 우리 평창군에 설치가 안된 마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의원 :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전체적인 불가능 지역은 약 20개리가 되고요. 1,348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마을이 약 30개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다 안되는 마을이 약 50개 마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재국 의원 : 부분적으로 된 곳은 집단부락은 되고 거리가 멀리, 가구가 떨어져 있는 곳은 안되고 이런 부분적인 마을은 약 30개리가 되고 전체가 안 들어가 있는 마을이 약 20개리가 되고 이렇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의원 : 여기에 지금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20개리가 전체 세대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의원 : 이런 것도 앞의 계방산정보화마을 주민들을 제가 만나 봤을 때에 상당히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조속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화와 자기 소득과 우리 인구늘리기에도 아마 어느 정도 부합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런 초고속인터넷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KT하고 1년에 두 번씩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주장은 빠른 시일 내에 넣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영리를 우선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거는 조건은 매년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의 특색을 강조해서라도 저희들이 매년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데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협의를 통해서 ADSL이 빨리 보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인터넷도 그렇지만 무선전화기도 지금 안되는 곳이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무선전화기도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무선전화기라든가 또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와 협의를 할 때에 이런 무선전화기 안되는 곳도 상당히 불편해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도사리라는 마을은 입구부터 전혀 전화기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가구수도 약 40,50가구가 되는데 전화가 전혀 안되니까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12쪽에 보면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구조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증원도 시켰는데 우리는 스포츠사업단에 이번에 몇 명이 임명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스포츠사업단에 11명으로 우선 출범을 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지난해에 우리가 공무원 채용을 몇 명을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32명 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어느 정도 지금 충원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32명중에서 행정직 10명하고요. 22명 임명대기 중에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제가 신문에 봤을 때에는 2005년도에 강원도에 600명 공무원 신규채용인데 우리 평창군에 26명인지 28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 지금 계획은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2005년도에 전체적인 증감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아, 45명으로 나와 있군요. 그럼 2005년도에 45명을 더 충원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 평창군 공무원 인원에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없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에는 운영계획 별지에도 보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회사무과는 1명이 보강이 됩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데 운영계획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증가되는 부분만 표시를 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증원사유를 보면 민물고기생태관 신설 운영에도 여기도 공무원 6명이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환경복지과에서는 8명을 저희들한테 실무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력운영상 8명을 다 주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앞으로 운영컨텐츠를 봐가면서 인력판단을 하겠다 해서 2명은 우선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아까 신교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화원 문제, 각 읍면에 가보면 그런 인력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원 외 인력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정원 외 인력입니다.
심재국 의원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심재국 :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전환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평창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능전환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지막 날 차상급자인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관광과, 지역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이영묵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고승태

  【보고사항】
  o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2005. 1. 17-평창군수제출)
  . 20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5. 2. 15 - 김영해의원외 6인)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5. 2. 15 - 고응종의원외6인)